최병수 의원 발언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서관리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2반장을 맡고 있는 전희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7일에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감사 질의부터 시작하여 도서관리국소관 감사를 종결한 후 시간이 허락한다면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7일에 이어 주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희수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 27일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리에 와서 찾으니까 이런 쪽지 하나 줘요,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처리현황.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원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주고 제가 지금 발언을 하니까 갖다 주는데 우리 주택과장께서 감사를 받을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행감위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 감사장에 시간전에 들어와서 지금 시간이 20분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감사반장께서는 경고를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장이 왜 이렇게 하는지 진의를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주택과장께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좀 신속히 갖다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 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를 신속히 내달라"는 요청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자료를 요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감이 12시에 끝이 나고 위원님들이 전부 귀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요청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서류 원본을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행감이 시작되면서 서류 원본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 책상 위에 지금 두꺼운 서류 철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드린 것이지 다른 특별한 감사를 무력화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의 담당주사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료가 안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주사가 잘 못 알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제처리상황 이것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냥 두라"고 했어요. 감사가 진행되면 얘기를 할려고. 그러면 서류를 갖다 놨으면 본위원 책상에다 놓아야지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담당자나 우리 과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날 요청하고 오늘 볼 것은 뻔히 아는데 시간 전에 갖다 놓고, 본위원이 자리에 앉아도 안 갖다 주고 의사진행발언을 해서야 그때 갖다 주는 그런 예의를 갖추는 과장은 제대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감사를 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어떤 별도의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요, 사전에 감사 시작 전부터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좀 보시고 싶어서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감사가 시작되면 서류를 가지고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원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담당주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서류가 안 왔다"고. 그러니까 "다 보냈다" 이거에요. 그럼 누구 얘기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담당자 보고는 안 했지만 전달을 했는데 "다 왔다"고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순간에 이게 온 거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에요. 제가 분명히 신청했으니까 오늘 일찍 갖다 줄 것이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벌써 아까 20분에서, 20분이 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장소에 제가 시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책상에다 갖다 놓으면 보고 그 자리에 저도 놓고 갈텐데, 뭐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왜 자리에 안 놓습니까?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그 자료를 의도적으로 드리기를 꺼려했다든지 지연시킬려고 하는 별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장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료검토를 해야 되니까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30분만 중지를 시켜가지고 자료를 검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경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것 보다 동료 위원께서 10분간만 정회를 말씀하시니까 그럼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전 소유주가 아파트 구조를 변경하고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새 입주자가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가 과거에 사례가 많았는데 이미 그 상황이 종결이 됐고 이제 앞으로 적발되는 것에 대해서 조처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희 목6동하고 목2동 경계선에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개지가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그 절개지 위에 보면 연립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볼 수 없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6동에서 그 절개지를 바라볼 때 그 아파트가 너무 벼랑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심리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연립에 대해서 지금 몇년정도 노후된 연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처음에 1단지 옆이 공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TV시청할 때 전파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신청구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그 1단지 동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특히 저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파장애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 주택과에서도 공문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신청구조합아파트에 공시청 안테나를 부탁했고 그 민원이 받아들여져서 공시청 안테나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벌써 세운 지가 3-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전파장애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1단지 아파트에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또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목5동이나 6동이나 전체가 다 아파트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가에서 자기네 편의상 천막을 더 내고 밖으로 비닐을 친다든지 이런 행위는 있지만 무허가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공이익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98년도로 되어 있는데 1차 항공사진을 보니까 목5동에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철거 완료가 되었는데 2차 항공사진 적출 때 보니까 또 하나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철거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다음에 우리 자료가 잘못되어서 이미 철거된 것이 또 다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속기간 중에는 이게 철거가 됐다가 다시 또 원상복구가 되어서 무허가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 구조변경과 관련해서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어서 새 입주자가 들어와서 전 주인이 해 놓은 구조변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아파트 구조변경과 관련된 처리사항을 그간 96년 이후에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우리나라에 건설공사의 대형 참사가 있은 이후에 공동주택도 앞으로 이대로 방관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문제를 인식한 나머지 96년도에 아파트 구조변경을 허가없이 한 세대에 대한 일제 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400여 건을 받아 가지고 원상회복을 해야 될 것은 원상회복을 하고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진단된 세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세월이 오래 지난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실상에 행위는 전 소유자가 했는데 현 소유자가 이것을 승계를 해서 현 소유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받거나 원상회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인 발생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본적인 취지가 현재 사는 분들의 안전을 위한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설사 전 소유자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 승계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곳은 받고 또 원상회복을 해야 될 곳은 원상회복을 하도록 권장해서 거의 지금 종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해 가지고 그런 점은 다 이해가 되어서 현재의 소유자들이 승계해서 그런 처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6동 건너편에 있는 용왕산 절개지 위에 연립주택이 상당히 깎아지는 절개지 위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에 따른 대책이나 무슨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연립주택은 주촉법에 의한 20세대이상 연립주택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소규모 연립주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도상으로 10세대 이상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제도적인 변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저희들이 위험요인을, 물론 절개지 위에 건물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나 또는 건축과의 주무부서에서 취급을 해야되고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를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건물로 인한 지역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점검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지 옆에 과거에 국유지 한신청구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아마 플라스틱공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단지 저층 아파트에 TV난시청 문제가 전혀 전파 방해가 없었는데 한신청구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전파방해를 일부 피력해서 3∼4년 전에 아마 한신청구 부담으로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3∼4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전파방해가 다시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에게 특별히 접수된 민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문제 TV시청과 관련된 전파 방해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하는 원인을 전파관리소라든지 관계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점에 문제가 생겨서 전파 방해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한 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목5동에 98년 2차 항측분에 보면요, 철거예정 건물로 한 건이 분류되어서 보고되어 있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 해 본 결과 나산건설 현장에 경비실로 썼던 콘테이너박스가 있는데요 이것이 동사무소로부터 자진정비 되었다는 보고를 받아서 현재는 정비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9쪽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건설사업에 있어서 현재 총 45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현황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사업승인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인 왕자아파트, 이 왕자아파트가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왕자아파트는 지금 현재 착공한 것이 아니고요 발주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사실상 공사 착공이 안 되었고요, 현재 입주민들이 이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목2동 왕자아파트.

아니, 일부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착공이 안 되었어요?

아닙니다. 이주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이사간 가구에 대해서 샷슈같은 것이 제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죠 아직 철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사가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두 중단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합장이 또 바뀌었습니까?

예, 중간에 한 번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근간에.

예.

아마 그런 연고로 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현장에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쟁점이 있거나 사업진행에 어떤 차질을 주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 한 번 내용을 잘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조합원들의 얘기가 착수가 되고 또 조합장이 바뀌고 하는 이런 이유로 해서 공사가 지금 중지되고 있으니까 조합원들은 지금 현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임시 사용승인 한 아파트가 성원아파트, 한마음, 나이아가라, 우성, 이렇게 현재 다섯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임시 사용승인 상태에 있는 아파트는 다섯 군데가 아니고 목3동의 성원아파트하고 신정8동의 우성 재개발아파트하고요 신원1동의 태헌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해서 재건축에는 두 군데가 있고요 태헌 주상복합아파트는 재건축이 아닌 순수 민영사업으로 허가가 나간 그런 사업장이 있고 해서 도합 세 군데가 지금 임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럼 목2동에 성삼아파트 이거는 임시 사용승인입니까?

목2동 성삼아파트는 사용검사 되었습니다. 이 표에 유인물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용검사 되었거나, 임시 사용 되었거나? 두 가지 경우를 같이 표에 했기 때문에 항상 임시가 아니고 사용승인 준공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됐죠? 여기에 지금 현재 추진현황에 임시 사용승인이 현재 5개 지역이 아파트로 나와 있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 표기를 한 것을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에 제목난에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괄호 내서를 했습니다. 사용승인이 나는데 거기에다 임시 사용승인이 난 것까지를 포함해서 기재했다는 말씀때문에 괄호 내서하고 임시라는 말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임시 사용승인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가 돼야지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한게 아니고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작성할 적에 잘못했죠.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무궁화, 성원아파트 하고, 신월1동에 한마음, 신정7동에 우성아파트, 이 세 군대가 지금 임시 사용승인이라 이거죠?

아닙니다. 그 표 내용중에는요, 목3동동 무궁화만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준공, 사용승인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사용승인이 다 되었습니까?

예, 무궁화만 임시 사용상태에 있고요,

그럼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임시 사용승인이 목3동에 성원아파트 한군데만 있습니까?

재건축사업장에는 무궁화, 성원아파트 한 군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장이 임시 사용승인 중에 있는 칼산 우성아파트가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 민영사업으로,

아니, 민영사업이 됐든 재건축사업이 됐든,

재건축사업은 이 한 군데 뿐입니다.

그러니까 민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간에 좌우간 임시 사용승인이 세군데죠?

예.

그러면 이런 임시 사용승인이라면 여기에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상당히 많을텐데 이런 애로사항이 뭐라는거를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까?

예, 입주민들의 애로사항 또는 걱정이 상당히 임시 사용 중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많아서 사실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이규석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상태를 탈피해서 정말 정식적인 사용승인 처리가 되어서 재산권 행사도 하고 등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 간에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성원아파트 문제는 이해당사자끼리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이 돼서 조만간에 아마 무슨 결론이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다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토지가 가처분신청이 들어가 있고 그 가처분을 신청해 놓고 권한소송이, 지금 현재 민사소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는 과연 법적인 해석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입주한 사람들이 방금 과장 말씀대로 재산권 항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벌써 11월달이 지나고 오늘이 12월 1일,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금년 한 해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목3동에 있는 성원아파트를 비롯해서 현재 임시 사용되어 있는 신월1동지역, 신정7동지역 이런 아파트들이 금년 중으로 사용승인이 될 수 있도록 주택과장은 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반드시 금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3동 지역의 동신아파트 재건축조합 인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신아파트는 안전진단이 끝이 나서 실무적으로 조합인가를 위한 검토중에 있고요, 현 상태는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저희가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처리결과가 오는 대로 조만간에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해를 넘기는 게 아니죠?

조합인가가 말씀입니까?

예.

금년은 넘기지 않고 조합인가는 될 것입니다.

하여튼 어차피 인가를 해 줄려고 그러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신발생무허가건물정비인데 지금 현재 기동합동순찰정비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4월달에 신정5동에 같은 번지에 창고가 하나 있고 사무실이 있어요. 창고가 2개가 있었고, 사무실이 1개 있었는데 창고 하나는 철거가 되고, 또 창고 하나와 사무실은 철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 유사한 것이 4월 24일에도 926번지에 보면 사무실과 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창고는 철거되지 않고 사무실은 그냥 그대로 현재 있습니다. 또 6월달에도 그런 건수들이 점포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시정지시를 한두 차례 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가봐요. 그 다음에 또 6월 25일날도 같은 건물번지에 사무실과 창고가 있는데 하나는 철거하고 하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10월달에 보면 여기에도 철거독려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철거가 되지 않았고 또 10월 9일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번지에 네군데의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도 철거독려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10월 11일날도 철거독려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여기에 지금 기동순찰반은 주택과 직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것은 철거가 안되고 있는 실태죠? 맞습니까?

지금 여러 건을 거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해야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주시고, 그 외에 또 한 가지 지금 98년도 2차 항공사진 판독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거 실사는 주택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실사를?

무허가건물 실사조사는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단 동에서 보고된 그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전부 다 판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총 조사된 건수 5,844건 중에서 지금 적법소멸을 다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철거예정 101건, 이거는 철거 안 된 겁니까?

철거예정으로 분류된 것이 5,844건 중 101건이라는 말씀인데요, 그 101건이 철거예정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행정지시 대집행계고라든지 철거독려, 행정규제안내 등을 통해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1건은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니죠. 이때 당시 판독할 때 101건이 철거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부분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철거예정 101건 나와 있다는 말이죠, 철거예정. 이거 자료가 11월 26일날 만들었으면 철거예정이라고 해서는 안되죠, 그렇다면요.

그 의미가요, 98년 2차 항공사진 판독 5,844건을 받아 가지고 조사한 결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844건을 조사해 본 결과 적법이 몇 건, 공공·공익이 몇 건, 단속제외가 몇 건 그래 가지고 철거대상으로 분류된 건이 101건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철거완료가 14건인데 철거예정 101건 중에서 이미 14건은 철거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요 유인물 자료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저희 주택과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요 오늘 현재까지의 정비현황이 나옵니다. 101건을 가지고 철거완료가 70건, 현재 미 철거가 31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물량은 31건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면 101건 중에서 이미 철거완료는 70건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업무보고에 14건은 70건 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동사무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시점 이전에 철거가 이미 완료된 건으로 현재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사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철거가 완료됐다라고 보고가 들어온 건이 14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 철거가 신월2동 10건, 신월3동 7건, 신월6동 13건, 신정5동에 1건 해서 31건인데 그 이외에 나머지 동은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항측에서 적출된 건은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무허가가요 항측 적발에 의해서만 조치되고 있는게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면서 적발 보고로도 들어와서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간의 진정민원에 의해서 접수돼서 아마 철거지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항측 조사결과에 의해서 무허가건물로 적발돼서 철거지시가 나가는 경우도 있듯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항측 결과에 따른 미결은 70건 정리하고 31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묻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98년도 제2차 항공사진판독 결과를 지금 묻고 있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2차에서 포함되는 것이 미 철거가 31건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현재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4개 동만 미 철거 건수가 있고 그 나머지 동에는 100% 이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다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죠. 저희가 분명히 철거를 하고 정리를 했는데 사후에 또 발생되어서 현재 시점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 여부는 확인해 보기 전에는 저도 장담을 못하는 사항이고요,

아니, 지금 이야기는 98년도 2차 항공사진 판독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외에 다른 동에 철거가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올렸잖습니까. 오늘 현재 시점에서 항측에서 정리된 것으로 종결이 됐는데 그 후에, 이 무허가건물 철거라는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영원히 없어지는게 아니고요 천막이나 이런걸 해 가지고 다시 또 철거를 하고 돌아서면 다시 생기고 또 철거를 하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본인도. 잘 알고 있고, 내가 묻는 것이 뭐냐면 아예, 그냥 적당히 넘어간 건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몇 건이. 내가 알기로 지금 몇 개 동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묻는거 아닙니까? 과장이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느냐고 묻는거 아닙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 철거를 않고 적당히 넘어간 것은 자신있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여튼 답변이 우선 애매모호하고 우선 순찰 이 문제를 과장이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항측에 나타나지 않는 무허가가 있죠? 항측에 나타나지 않는 무허가가. 이것은 조금전에 과장 말씀대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도 발견될 수가 있죠?

예.

또 주민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영원히 계속 무허가로 쓰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허가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어떤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의 사업 즉 식품위생업이라든지 말이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영업은 아마 무허가건물은 인허가 부서에서 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제라면 할 수 있겠네요?

자유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한다든가, 구멍가게를 한다든가 이런 자유업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자유업은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포장이 아니고 무허가에다 점포를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권리금도 받고 또 넘기고 하여튼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각 동마다 거의 다 있어요, 동 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적발할 수 없느냐고요. 적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거 동 직원들이 아까 여기 보면 "항공사진 판독도 동직원들이 실사를 한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동직원들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모든 건수가 기록이 된다는 말이죠. 동직원을 순수히 믿고 구청에서 움직이는데 아마 이런 사항을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무허가 장소에 사업자등록증을 걸어놓고 영업하는 거, 아마 우리 각 동의 직원들은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이거 한 번 과장은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한 번 색출할 이런 의향이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적발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구청이나 동에서 적발이 안되고 있어서 무허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집들이 더러는 왕왕 있는 것 같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적발을 철저히 해서 단속이 좀 제대로 되도록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 무허가건물의 적발단속 철거책임의 한계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예방단속이라든지 적발책임은 동장님 관할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적발이 돼서 항측으로 적발됐건, 동보고건, 진정이던간에 적발이 돼서 철거를 할 책임은 구청 저희 주택과에 있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이 사실 되어 있는데 저희 주택과에 지금 철거반이라는 것이 4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거원 3명하고 철거반장 1명 이렇게 4명이서 저희 양천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4명으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분장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혹시라도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각 동별로 다 몇 건씩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좀 각 동에 특별히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을 금년에 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예, 이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입니다. 사설 위험시설물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5건을 줬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A, B, C, D까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A, B거는 없고 C, D건데요, 98년도에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33개를 했는데 그때는 건축사 4명, 공무원 4명해서 2개 조를 편성해서 12월달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사설 위험시설물이 양천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게 5건밖에 없는 것인지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인지? 또한 등급이 A등급은 어디까지고 B등급은 어디까지고 D등급은 어디까지라는 것을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사설위험시설물은 공동주택내에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설위험시설물만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대로요, D급 위험시설물이 두 동 있고요, 김포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급 공동주택의 옹벽등의 위험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4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사설위험시설물이 30여 건이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98년도에 30여 건이라는 것은 건축과라든지 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실위험시설물이라든지 각 기능별로 관리하는 사설위험시설물을 전체 포함한 건수가 같습니다. 30여 건이 된다는 말씀은요. 그래서 저희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택과소관 사설위험시설물은 위원님께 드린 6건 이외에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본위원한테 준 자료가 자료대로 없다라고 치면 등급에 대한 D급은 어느 정도의 관리상태고, C급은 어느 정도의 관리상태라는 것을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등급별로 등급의 판정기준을 듣고 싶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그건 구체적인 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가 없는데요,

자, 그렇다고 치면 과장, 지금 이게 점검일지 99년 1월 13일부터 99년 10월 28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이걸 이 번지하고 점검내용을 과장님도 결재한 사항인데 맞습니까 이거? 이외에는 없다라는 판정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니까 의견이고 내용이고 쭉 보니까 지속적인 점검을 요한다. 쭉 나와 있는데 양호하다, 양호하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점검을 했는데 양호라고 됐어요. 양호함. 그러면 그 동안에 담장벽을 소유를 하고 있는 건물주나 공동주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담장을 새로 보수를 했다는 데서 양호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위험시설물이라고 관리를 하면서 양호하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느 건축물이든 양호함이라고 나온 게 있으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준 내용에 대해서.

그 양호하다는 의미는요.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일정한 사설위험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진행되는 상태들을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진행되는 상태가 없어서 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게 육안점검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여 동안 관리를 했다면 최소한 양호함이라는 말을 쓸 때는 기술적인 검토,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고 난 뒤에 양호함이라는 어떤 점검 의견이나 점검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육안으로 보고 양호함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또 유사한 이런 건물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두번째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한 번 봅시다. 남양아파트 옹벽, 신월2동 603-3호입니다. 이게 남양아파트 맞습니까? 이 자료 믿어도 됩니까? 누가 점검을 하고 남양아파트에 이런 담장이 있지도 않은데 이런 담장이 있다고 이런 점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본위원한테 제출한,

남양아파트 주택의 도로옆에 있는 옹벽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게 옹벽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점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저도 현장에 나가 본 바가 있습니다. 매월 가지는 못합니다마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나가 봤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남양아파트 번지가, 제가 번지를 알려 드릴께요. 남양아파트는 603-6호입니다. 603-6호가 남양아파트에요. 이는 603-2호가 신흥목화에요. 지금 이 점검내용은 603-1호를 점검한 것이지 603-3호를 점검한 게 아니에요. 뭐가 과장님이 가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번지도 모르는 번지의 다른 데를 점검 해 놓고. 그리고 이게 아파트가 아니에요, 신흥목화연립이에요. 이 점검 내용으로 보면 번지가 엄연히 다릅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번지까지를 지적도면을 보고 확인은 안 했는데,

과장님이 현장에 갔으면 그게 아파트 건물인지 연립건물인지도 못 보고 담장만 보고 왔다는 말입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육안점검에서 기술적인 점검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기술적인 점검. 그 뒤에 기술적인 점검에서 이상이 있다 없다를 판단 내렸을 때 양호함이란 점검 의견을 넣고 그게 확인 됐을 때 과장님 결재하세요. 육안점검에 양호함이라고 해서 위험이 안 도사리고 있습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얘기 다 듣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611-5호, 614-7호는 주민이 그곳을 지나가기도 섬짓한 느낌이 듭니다. 직접 한 번 가 보세요. 담장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담장이 집 쪽으로 누워 있어요. 그것도 균열은 균열대로 가고 층은 층대로 지어서, 지금 점검일지를 가지는 이런 번지들은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아까 98년도에 34개소 했다는 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34개소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셨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단순한 육안점검을 탈피해서 좀 더 기술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매번 육안점검 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은 전문 건축사들이 기술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다만 그 외에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매월 기술적인 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회차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육안점검을 하고 연 2회에 걸쳐서 정밀안전 기술적인 진단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이 이것 말고 더 위험한 시설이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611-5호라든지 614-7호가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소관은 20세대 이상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위험시설물은 저희 주택과가 관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항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30몇 건이라는 것은 저희 주택과와 건축과 것을 합친 것 같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 해 주신 611-5호, 614-7호가 과연 어떤 종류의 시설인지 아마 일반주택이라든지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라면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두 곳에 611-5호, 614-7호도 20세대가 넘는 연립에 옹벽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20여년 전에 지었던 집이라 그 당시에는 건축자재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게 도래되지 않고 그 주변에 옛날에 심었던 나무들이 뿌리를 내려서 부풀은 땅들도 있고 옹벽이 힘을 이기지 못해서 지탱을 못할 그런 실정에 있고 이미 오래 전부터 보강을 해도 그거는 기술적인 보강 보다는 우선 임시적인 방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두 곳도 점검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사설위험물시설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번지 좀 고치세요, 직원 여기 와 보세요, 번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맞나 안 맞나 확인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최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보다 국장께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국장이 아시는 대로 기술직 중에 건축직 6급이 몇 명이나 근무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직 6급이 건축과에 4명, 주택과에 2명∼6명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6명까지요, 저희 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니까 어떻게 명시돼 있냐하면 건축직이 3명이고, 그리고 행정 또는 건축직이 3명∼6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인데 지금 주택과에 2명, 건축과에 4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택과에서 준 자료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에서 보니까 지금 6급이 주택 개량에 박찬규씨 하고 재건축에 이선우씨 두 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택행정에도 또 주택정비에도 행정직들만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건축직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주택행정에서는 8급 강승원씨 한 사람 뿐이고 주택정비에는 건축에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이 다른 건축직이 보좌를 하겠지만 우리 국장께서는 평상시에 기술직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주택행정분야나 지금 말씀하신 주택정비분야에도 기술직이 있으면 기술적인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정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무허가건물을 판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업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기술적인 사항보다는 일반 행정적인 측면에서 업무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우리 국장님도 기술직이시면서 기술직이 설 자리들이 없거든요. 없고, 기술직 숫자를 늘려야만이 행정서비스가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직급이라는 게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것을 파악하려고 하면 다시 이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주택과에 현 보직일로 봐서 전부 98년 이전에 근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 보직일이 98년, 99년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거쳐가는 부서로 있다가 가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현 보직이 건축직인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행정직인 사람들은 전에 주택과나 건축과 분야에 담당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1∼2년에 방대한 주택에 관한 그런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건축법 같은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법입니다. 자주 바뀌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은 종전에는 주택과에 재개발 업무만 건축기술분야에서 담당을 했고 재건축업무 분야는 6급이 행정직이였습니다. 그거를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기술직으로 지금 바꾸어서 기술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의 지금 현 보직일이 전부 최근인 그런 사항은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마찬가지로 5대 봉사관련 부서나 또 취약부서,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순환보직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 보직일이 전부 최근입니다. 이건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분야에서 일정기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장점과 또 오래 근무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어떻게 상호 보완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장기보직으로 인한 단점쪽에 문제를 두고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5개 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순환보직 시키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장기근무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있어야 그 내용의 흐름이나 그 내용을 아는데 바로 바로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도 보니까 전부 최근에 97년도 이상, 그 전에 근무한 사람은 없고 98년, 99년도가 전부 현 보직일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문가들은 없고 비전문가들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 하다 보면 실수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사람은 우리 국장님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청에서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정직이여 가지고 지금 기술직이 설 자리도 없고 승진도 안 되는데 기술직이 많아야 대민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어를 해 주지 않는 국장은 결국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국장이 답변하시면서 6급이 "건축과에 4명, 주택과에 2명"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다른 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사가 건축관리팀에 김한진씨 그리고 이 분이 건축1팀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2팀에 정무도씨 영선팀에도 결국 정무도씨가 겸직하고 있고, 둘 뿐이 없는데요?

지금 현직은 둘 뿐이 없습니다. 지금 건축관리팀장을 하던 그 직원이 전 근무지에서 업무처리가 문제가 있어서 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관리2팀장이 일찍 퇴직을 해서 복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금년 연말정도 해서 진급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술직은 서울시 총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TO가 맞춰지는 그런 형태의 직원들의 보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제가 "몇 명 있느냐?" 확인했는데 "4명, 2명" 얘기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위증이 된 거에요, 현재 상태로는 사실은 2명, 2명뿐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인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얼마를 둘 수 있느냐?"고 해서 제가 4명, 2명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도 건축직이 6급이 4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2명이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기술직들이 많이 부족하면 결국은 전문지식들이 부족하고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이 앞장서서 해주시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개정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려야지요, 행정직만 자꾸 늘리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기술직을 늘려야 되는 것이지 눈치만 보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기술직의 정원 증감을 종전하고 대비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양천구에 전입을 해 가지고 그래도 기술분야 쪽에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기술업무를 담당해야 될 분야에서는 기술직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원문제는 서울시 전체 진급심사가 되면 그와 관련해서 조속히 충원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6급도 그렇지만 7급도 지금 정원표에는 건축직이 3명, 토목직 또는 건축직 해서 10명 해 가지고 13명까지 될 수 있는데 지금 7급도 아주 작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양천구청은 기술직들은 별로 없고 행정직들만 그때그때 거쳐가는 자리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부족한 7급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지금 7급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과에 고성열씨, 유연수씨 두 분하고 그리고 건축과에 김동선씨, 김수기씨, 최성환씨 세 분 뿐이 없어요. 총 5명 뿐이 안 돼요, 다른 과에 또 있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10명까지 둘 수 있는데 지금 5명이면 50% 가까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7급에 제가 말씀 드린 것 외에 더 있습니까?

지금 주택과에 팀별로 한 명씩 있고요, 건축과 관리팀에 한 명, 그 다음에 1팀에 한 명, 2팀에 한 명, 영선팀에 2명 해 가지고 총계가 7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팀별로 한 명씩은 있고 영선팀에 2명 해 가지고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직에 대한 어떤 편파적인 생각이 아니라 결국 서비스가 좋아지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순환보직이 되어 가지고 1년 내지 2년 적게는 6개월 근무하다 가는 그런 자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국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 근무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자주 일반행정직을 순환보직 시키면 결국 대민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기 위원, 전희수 반장과 사회교대)

그 부분은 저도 박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민서비스 측면을 볼 것이냐, 사소한 부조리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자꾸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는데 부조리에 발생을 하고 있는 빈도랄까 직원의 수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한 번 무슨 사고가 난다 하면 전체를 순환보직 시키고 전체가 문제시 되는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입장의 순환보직에 제가 함께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순환보직을 한다는 것은 저도 절대로 찬성을 하지 않고 어떤 경력이나 또 직무능력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서비스를 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을 윗선에도 얘기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경험과 기술능력이 많은 직원이 배치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부족한 6급 2명을 조속히 보충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기술직도 기술직이지만 어쨌든 기술직들이 정원표상에 있는 기술직은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께 묻겠습니다. 98, 99년도에 아까 항공촬영 결과에 대해서 여러 분이 물으셨는데 서울시의회 양경숙 의원이 자료 요청한 적출된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후 징수 못한 결손처리된 연도별 총액은 혹시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결손한 총액이요?

예.

금년도에는 한 건에 223만7,000원을 감액결정 했습니다.

왜 감액 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송을 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감액이 되든 감액이 안 되고 전액 징수되든 간에 법에 의해서 국고로 수납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과한 자치단체에서는 바로 감액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뭐였습니까?

부과한 내용에 대한 금액이 과다하다 이런 이유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왜 부과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나 이런 얘기입니다. 뭐에다 부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고요 필요하시다면,

과장님이 그걸 기억을 못한다면 안되죠, 단 한 건인데. 왜 부과를 시켰는데 뭐 어떤 것인지 그런 사건도 모르고 금액만 알면 됩니까? 건수가 많다면 그걸 이해를 하지만 단 한 건인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한 건이라 하더라도 사실 저희 주택과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2동 방금 취로담당계장을 불러서 들었는데 신정2동에 기존 건물에다가 옥탑 내지는 계단을 지금 쭉 했다 해 가지고 감사부서에 새로 진정이 되고 해 가지고 감사원감사를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은 결과 진정 내용대로 일부 무허가로 증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그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이 아마 적절치 못하다 라는 내용으로, 말하자면 부과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법에 따라서 법원에 이송한 그런 건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부실하게 준비를 하시는지 제가 느껴집니다. 과장께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차도 육교설치검토 해 가지고 신월1동과 신월4동에 고지수로보차도교육교설치검토변경안을 심의를 했어요. 누구누구 하셨느냐 하면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지적과장, 산업과장, 환경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월4동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중에 지적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강서수도사업소장은 불참한 것 같아요, 사인을 안했는데. 심의를 했으면 심의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견에 주차장 출입구 조정, 남측도로 후퇴 권장, 높이 조정등 단지 재계획후 건축심의, 도시계획 예정선 5m부분 후퇴선 연장,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것 심의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98년 9월 17일날 했는데 오늘이 99년 12월 1일입니다. 이 공문서에도 연필로 글씨를 써서 공문서 작성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안의 심의결과 내용은 사실상 최종 결재가 되기 전까지는 우선 연필로 기재했다가 결재가 나면 사실 볼펜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울 수 없도록 볼펜으로 기재를 해 놨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실무자들이 바쁜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잠깐 결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바로 저희들이 바로 잡아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평상시에 결재를 받을 때 윗분한테 받을 때 이런 식으로 가서 받습니까? 연필로 써 놓고 가서 결재를 받은 후에 다시 볼펜으로 개서합니까?

위원회의 결의 내용 그런 것은 전 위원님들의 서명 결재가 나기 전까지는 그 내용에 수정이 가해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필로 써서 최종 결재가 나면 다시 정서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한 장으로 하지 않고 별지로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 이후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아요. 지금 여기에 내부인사만 다 있고 강서수도사업소장만 외부인사입니다. 신월4동장은 내부인사로 보고. 그렇다면 이게 회의에 참석한 그 즉시에 거의 사인을 했어요, 이게 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볼펜으로 써놓고 시정사항이 있다면 최종결재자든지 부구청장이나 누가 이것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 사인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연필로 써놓고 다시 이것을 개서합니까?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연필로 써놓고 나중에 볼펜으로 개서합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이런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심의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결재자, 부구청장이면 부구청장이 지시사항으로 사인하면서 뭐 해라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연필로 써놓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사인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정하겠노라"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는 특히 또 이틀째 하게 되는데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신 분은 개별적으로 불러서 다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주택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원만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지적과장 김경기

전희수 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인, 중개사 합동단속일지 하나만 부탁합니다.

전희수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목2동 200번지 개발부담금 소송사건관련 문건 전체하고요, 98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좀 보여주시고요, 세 번째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기술용역 타절 준공에 관한 서류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상세계획지구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대장,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토지소유권 확인 및 소송에 관한 사항, 이상입니다.

전희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지적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 99년도 주요업무실적, 99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조례·규칙개정 및 폐지현황,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의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은 도시계획팀, 지적행정팀, 부동산관리팀, 지적관리, 지가조사 이렇게 해서 5개 팀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은 31명, 현원은 30명, 과부족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현황으로서는 주거지역이 약 69.38%, 상업지역이 3.16%, 공업지역이 1.5%, 녹지지역이 25.96%입니다. 면적은 17.41㎡입니다. 각종 공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가 17명, 토지평가위원회가 14명,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9명,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예산액은 5억1,500만원이고 세입징수현황은 현재 거두어들인 납부액은 3억2,900만원입니다. 현재 1억8,500이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 2억3,900만원 집행이 현재까지 1억8,300만원 연말까지 미집행액이 2,7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이라든지 감정수수료같은 미사용으로 인해서 2,700만원이 미집행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상세계획수립용역추진입니다. 상세계획 위치는 신정네거리역 주변과 오목교역 주변입니다. 이 용역기간은 97년도 6월 17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4억1,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금년 12월까지 곧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었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세계획 공람공고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 상반기까지 상세계획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신정6동 85번지 일대에 삼성쉐르빌에서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환지가 확정되어 있고 11월경에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에서 건축허가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2001년 10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준공이 2001년 10월입니다. 위치도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걷고싶은거리조성 추진입니다. 위치는 목5동 로데오거리 주변입니다. 규모는 1.4㎞고 사업기간은 98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끝이 나고 12월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에 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구는 대상필지가 2만3,451필지입니다. 결정공고는 99년 6월 30일날 결정공고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3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은 6건이 접수되어서 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반민원은 14건이 접수돼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단순민원은 18건이 접수돼서 18건이 완료됐습니다. 중요한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13페이지와 같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민원이 아니고 대장을 정리 해 달라든지 단순한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접수 즉시 우리가 처리를 다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구민원처리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민원처리 건수가 12만9,000여 건입니다. 한 달에 약 1만3,000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의 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금년에는 한 개의 행정 처분 규칙과 그 다음에 부과징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부동산중개업법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위법인 행정처분규칙을 전부 완화하는 그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17페이지 담당업무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직 자료가 다 도착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해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내용을 질문하죠.

전희수 자료를 미리 검토하신 분이 계시면 질의를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세입하고 세출관계 좀 여쭤 볼게요. 세입징수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1억8,500만원이 남은기간 동안 이거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징수목표를 많이 잘못 잡은 곳이 한두 군데가 발견이 되는데 목동 미매각토지대부료교부금 당초에는 징수목표액을 9,000만원 잡았네요? 그런데 필지는 1억4,800만원이 징수됐어요. 그러니까 5,893만1,000원이 목표액 보다도 더 많이 징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제가 보면서 세수징수가 계산을 잘못하신 거 아니냐?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징수목표는 한 해 전에 목표를 잡는데 97년도에는 IMF 때문에 건설경기도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상당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목동중심축 미매각 토지가 상당히 임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약 50% 이상 초과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도 보니까 과년도 잡수입도 상당히 징수실적이 안 좋고 금년도 잡수입도 상당히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개발부담금은 99년도 세수를 전혀 안 잡았어요. 안 잡았는데 어떻게 조양건설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목변경사업이 들어왔던 거 같죠?

예.

그래 가지고 4,600만원이 우리 김과장님이 생각 안 했던 돈이 발생했어요.

신정3동에 있는 연립주택을 짓는 업자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개발부담금이 납부가 됐습니다. 부과를 하자마자 바로 납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산 이렇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잖습니까?

세입은 상당히 추정하기가 전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잡지 확실하게 떨어지는 이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과년도 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년도에는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개발부담금 속에서 1억8,000만원이 이 액수 중에서 한 건이 소송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한테 나눠준 것이 그겁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은 영원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는 저희들한테 왜 이걸 나눠 줬죠? 이렇게 저희들은 진행 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건 또 다른 위원님께서 엄지미마을 우성아파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지금 배포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년도분 1억8,000에 대해서는 완전히 패소했기 때문에,

엄지미마을 개발부담금은 징수가 3심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은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됩니까?

잡수입은 대부분 10만원 내지 30만원, 아주 작은 과태료입니다. 부동산증기 해태과태료라든지 부동산중개업소 각종 위반사항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압류할려고 해도 소액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보다 등기를 가압류하고 이런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도 뭡니까? 좀 심한 표현으로 고질적으로 마음을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냥 관 것이니까 비교가 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정말 고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될 거에요.

그건 징수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중개업체들인데 이분들이 위반을 해 놓고 또 폐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할 때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냈다고 해 가지고 폐업을 받아 주지 않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보면 징수목표액하고 징수실적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이 너무 많은 차이가 생겨도 상당히 뭐한 건데 지금 여기도 5억1,500 징수목표에 3억2,900, 그럼 1억8,500이 지금 징수가 아직 안 되어 있고 과년도분만 해도 물론 과년도는 이렇게 소송중에 폐기된 사건이 있어서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징수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세출난을 쭉 보니까 일반업무추진비 같은거 과장님도 업무보고시 감정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미사용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도 이것이 수치상으로 보면요, 21.4%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렇죠? 21.4%에요. 1억1,318만2,000원인데 8,890만1,000원을 집행하고 2,428만1,000원이 미집행으로 되면 21.4%라는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정말 예산편성시 상당히 각 과에서 깊이 있게 했더라면,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기획예산과 같은 데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이 늘 있으니까 그때그때 심사분석을 해서 목표는 지금 1억을 잡아 놨는데 그 동안 3/4분기까지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가피 이런 액수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당연히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자체 사업난이 있어요. 자체사업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추경예산서를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것이 829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추경에 다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 중에 3,200만원인데 101만9,000원이 예산절감이다해서 여기에 불용액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자산취득비에서 9,400만원이 추경에 반영했다 이런 수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어떻게 자체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하면서 컴퓨터라든지 입력기계 디지타이드라든지 플로타이 장비를 사는 그런 돈입니다. 이 반은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반은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장비를 사는 돈이고 이 7,000만원은 상세계획을 하면서 타설준공을 했습니다. 7,000만원을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못 시켜 가지고 7,000만원을 그냥 불용액으로 해놓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7,000만원을 잡아가지고 계약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9,000만원 돈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타설관계,

예, 이규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도 좀 갖다 줘보세요.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그 관계가 좀 지적이 됐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용역비죠? 타설준공에 관한거 불합리성 지적한 거 있어요. 그 자료를 저 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사업에는 자체사업이 이번 장비로서 전산화사업에 장비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2000년도 예산에도 더,

예, 추가로 금년에 다 못 샀던 장비를 마저 이 장비를 내년에 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 도시지적과 부분만 봐도 불용액이 11.4%라는 액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이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다음 예산심의해 달라고 올라 왔을 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빡빡할 수밖에 없어요. 당초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해 주었더니 돈은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하고 삭감해도 어떻겠느냐고 과장한테 질책하신다면,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안 써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안 쓴 부분도 물론 있지만 예산 배정할 때 아예 10% 절감을 해 가지고 내려 줍니다. 그래서 약 10%를 남겨 놓은 것이지 우리가 안 써서 남긴 게 아니고 배정할 때 10%를 절감해서 내려 주는 겁니다.

예산이 항상 그래요. 전에 우리가 갑자기 IMF라는 것을 당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가피 10%는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발생하지만 이렇게 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10% 절감해라, 이거 옳은 일 아니에요. 옳은 일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잘 할 일이지 예산편성 해 놓고 10% 절감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적어도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 일을 안한 거에요. 안 해도 좋으니까 예산절감, 예산집행이 곧 사업하고 이코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는 또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 출장비 이것은 사업에 그렇게 필요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10% 절감을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절감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통산 우리가 투자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부분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집행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 2-2지구 이것이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자료 7페이지.

지금 우리 구청 각 부서에 협의가 지금 완료 됐습니다. 완료되고 건축허가는 시청 건축지도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아마 금명간에 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건축허가 그렇게 해 놨는데요?

이게 지금 작성한 날짜가 오래되어 가지고 11월중에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건축허가가 안 나가겠네요?

금년 안에는 나갈겁니다. 본청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우리 구청 허가가 아니고 건축허가는 본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김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목2동 200번지 주택조합개발부담금의 관련사항을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98년 12월 26일날 양천구에 전입을 하셨죠?

예, 발령은 28일날 받고, 26일날 서울시 명령을 받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26일 날짜로 지적과장으로 보임되었고, 그 다음에 감사반장님, 국장께 잠깐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예.

국장께서는 95년 3월 1일 날짜로 양천구청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이 되셨죠?

예.

그런데 국장께서 3월 1일날 부임을 했는데 아마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또 업무를 파악하면서 목2동 200번지 주택조합개발부담금에 대한 95년 1월 11일자로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승소,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죠?

그 부분은 좀전에 지적과가 분리되어 있을 때 재무국에 지적과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에서 옛날에 업무를 취급했고 작년에 조직개편때 지적과가 도시지적과로 같이 합병되는 그 시기부터 도시관리국으로 와서 그때부터 업무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달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편입되어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근간에 아셨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부터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현재 국장의 3월 1일을 제가 묻느냐면 95년 1월 11일날 그런 사항이 있었고 97년 1월 24일날 개발부담금 취소세 부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2년 이후인 97년 3월 25일날 중앙토지소위원회에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2년 동안 그런 공백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 본건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있었는데, 또 95년 1월 11일자로 분명히 뭐라고 판결이 나왔냐면 조합원은 납무의무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단 말이죠. 또 조합원들도 이제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행정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2년 후에 다시 이것을 제기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희수 과장님 답변 하세요.

이 2년 동안은 이러한 사건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가지고 상당히 조합원한테 부과한게 전부 패소가 됐습니다. 그거는 법률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조합원한테 패소가 됐는데 2년 동안은 각종 타 부서에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전부 방문도 하고 또 자료수집도 하고 이런 찰나에 그 당시 대법원 판례가 「채권 채무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해산된 조합은 그대로 조합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다시 조합원한테 부과를 한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91년 12월 10일날 임시 사용승인이 났단 말이죠. 그렇죠?

예, 91년 12월 10일이 임시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아니, 임시 사용승인이 났다면 이미 그때는 주민들이 전부다, 아파트에 입주를 다 한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예.

입주한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약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기간이.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당시의 조합원들이 대략 몇%나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지금 거의 본위원이 알기에는 많은 조합원들이 이사를 많이 가버리고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98년도 10월 9일날 과장은 12월 26일날 부임했는데 부임하기 이전에 개발부담금 채권압류를 공고했단 말이죠, 또 다시. 그러면 이 조합원들은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 졌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먼저 10년 동안 행정소송이다 또 재부과다 행정심판이다 해서 10년 동안 주민이나 또 조합원들한테 고통을 줘서 상당히 죄송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공무를 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결로써 한 번 심판을 받아 보자 하는 취지로 모든 저를 포함한 전임 공무원들이 10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상당히 죄송한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과장께서 방금 "주민들한테 참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99년 11월 19일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11월 11일인가 판결이 됐습니다.

12일날인데, 대법원에 정식으로 11월 19일 날짜로 모든 공문들이 접수가 됐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책임을 공무원들은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완전히 패소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만이 되느냐 이거죠? 그냥 그대로 미안하다고 해서 넘어가야 될 일이냐, 이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은 민사적, 형사적 그리고 행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사나 형사적인 책임은 또다시 법률로써, 판결로써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다만 행정적인 책임은 그 동안에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를 포함한 전임자들이 행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또 다른 감사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검토가 안 끝나셨으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목동 200번지 우성아파트조합 주택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서 현재 대법원에서 패소 했죠?

예, 11월 12일자로 패소를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24억405만7,190원이 결국은 결손되는 거죠?

예, 이거는 최종심판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과한 게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취소되죠, 그럼 예산상에서 결국 결손처리 뿐이 할 수 없죠?

이것은 전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깔아준 자료에 의하면 고문변호사의 의견해 가지고 고승덕 변호사와 허승태 변호사의 의견이 있는데 지금 2심에서 어느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까?

2심 변호사는 고승덕 변호사가 하고 3심 최종심은 허승태 변호사가 수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먼저 앞서 답변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승덕 변호사가 지금 2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나서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예, 우리 구청이 패소 했습니다.

전희수 패소했어요? 그럼 저희 위원들한테 깔아준 자료에 의하면 고승덕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고함이 타당해 가지고 사업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피고 측 증거는 무시하고 원고증인의 증언만 의존하는 것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아파트 건축공사와 대지조성공사를 함께하는 개발사업의 부과종료 시점에 대한 대법원판례위배 및 법리오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법률부칙해석 오해 이렇게 해서 상고함이 타당하다."고 고승덕 변호사는 얘기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상고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고승덕 변호사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미리 답변 하셨는데 소송대리인이 되지 않고 허승태 변호사가 됐습니까?

예, 고승덕 변호사가 하지 않은 사유는 패소한 변호사가 다시 소송대리인이 될 때는 상고를 심리함에 있어서 판사가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3심 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문변호사인 허승태 변호사한테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덕유법률사무소에 고승덕 변호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상고하심이 상당합니다. 상고하는 경우 대법원은 소송대리인이 다른 경우 상고 이유서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상고하는 경우 소송대리인 교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고승덕."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승덕 변호사는 상고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천구에 고문변호사가 누구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로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하고 허승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깔아준 자료를 보면 허승태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고하여도 원심파기 가능성 없음. 개발부담금 소멸시효는 개발사업 완료 시점일로부터 진행하므로 1991년 12월 10일 완료시점으로도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해 가지고 허승태 변호사는 지금 상고하여도 원심파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허승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끼?

예,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패소한 변호사보다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면 좀 꼼꼼하게 판단한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율배반 아닙니까? 당연히 진다는 거 알면서 소송대리인으로 나서는 사람도 잘못이고 그런 변호인한테 소송대리인으로 맡기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이나 국장, 청장은 당연히 질 것으로 알면서 소송한 거 아닙니까?

상고한 이유는 이분 의견뿐만 아니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고를 하라"고 해서 한 거고 그에 대한 변호사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변호사를 달리할 때는 심리하는데 상당히 상세하게 상고이유서를 분석한다는 그 판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률대리인을 교체 할려면 허승태 변호사한테 또 자문을 구해서 문서를 남겨놨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질줄 아는 변호사와 구청장은 질줄 아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법정싸움 한다는 건 당연히 지는 것 아닙니까? 당 구청이 검찰에 상고제기주의 하나 때문에 질줄 알면서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 아닙니까?

허승태 변호사는 그렇게 의견을 냈지만 고승덕 변호사의 의견서와 검찰청에 자기들이 상고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그런 법률자문에 의해서 우리가 상고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패소할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상고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허승태 변호사는 지더라도 책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송비 받으니까.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다는 자체가 이미 질걸 알면서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유능한 변호사를 선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와 같이 상고 이유는 질 것으로 보는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감도 있습니다.

감도 있다니요? 책임 있는 과장님이에요. 상고할 때는 과장, 국장, 청장, 다 사인한 거에요, 이게. 지금 당연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왜? 허승태 변호사는 상고해도 원심파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면 당연히 지죠. 고승덕 변호사는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아까 낭독한 그런 내용을 양천구청에 다 줬고. 그러면 이 소송은 당연히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 입장에서 볼 때는 부과금 24억405만7,190원과 그 이자가 결국 국가한테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이 전적으로 답변할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승덕 변호사 유명한 사람입니다. 텔레비젼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허승태 변호사도 유명하겠죠. 이런 어떻게 보면 무능한 이런 변호사들을 교체할 용의는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한테 건의할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의는 제가 할 수 있어도 교체라든지 이거는 또 다른 변호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고, 과장은 분명히 가서 그래야 됩니다. 지금 이 허승태 변호사는 진다고 판단하고 소송대리인이 됐어요. 저는 양심적으로 그런 소송은 않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자격이 있다면. 이런 질줄 알면서 소송대리인이 되는 그런 변호사를 우리는 환영할 수 없습니다. 구민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승덕 변호사는 자기가 이긴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죠. 그리고 제가 직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주문 먼저 하겠습니다. 2차, 3차 소송비용, 인지대, 우편물대, 변호사비 그리고 직원들이 썼다면 시책업무추진비 또 특판비가 있다면 특판비,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송 당시 1, 2, 3차 행정소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직원, 주임, 주사,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직책과 현 직책, 타 직장에 갔으면 타, 직장 그만 뒀으면 관둔 그 인적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2, 3차 소송변호사 인적사항 그리고 소송사례금,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고가 개발부담금 24억에 대한 부과된 것이 결손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결손책임을 행정적인 면에서는 양천구청도 져야 되겠죠?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면 양천구청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민사소송이 올 것으로 봅니다. 또 준비하는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민사소송이 오면 비용을 누가 물어야 됩니까? 양천구청이 물어야 됩니까? 국가가 물어야 됩니까? 민사소송이 왔을 때 패소하면요,

그건 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용을 자기들이 피해본 내용이 뭔지를 그 소장에 써 있는 대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고 부과를 잘못해서 자기들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면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이렇습니다.

우선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송을 1, 2, 3차 할 때 그냥 한강물 팔아서 쓴 거 아니잖아요. 돈 들어갔잖아요. 소송비, 변호사비 당연히 민사소송 오죠.

그것은 소송이 아니고 그냥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판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패소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패소비용에 대한 것을 오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비용을 양천구청이 무느냐? 국가가 무느냐? 이겁니다.

일단 양천구청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 몇사람의 실수로 당시 공무원 포함해서 현 공무원들, 그래 가지고 구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부과를 제대로 했더라면 24억이라는 돈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합이 해체되기 전에 부과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과장이 판단하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과 시점을 지나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패소하고 고등법원, 대법원에 가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죠?

결과적으로 부과 시점을 놓쳐서 5년 이내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5년 이내에 안 했기 때문에 패소한 겁니다.

그렇죠? 조합이 해체된 이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의 공무원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대법원에 패소할 줄 알면서 대법원에 상고한 공무원도 책임져야 돼요, 소송비를 포함해서 기타비용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소송을 하는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유명한 변호사들이 안 된다고 하고 또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이 사람이 소송대리인을 맡는데 그러면 똑같은 얘기네요.

상고이유서를 낼 때에는 단순한 허승태 변호사의 의견만 하는게 아니고 고승덕 변호사의 의견 또 검찰청에 있는 검사의 의견도 다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고승덕 변호사나 검찰의 의견이 서류에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자하고 그냥 가서 서로 말로만 얘기한 겁니까? 그런 책임 없는 얘기하지 말아요. 여기 문건으로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고한 거에 대한 고승덕 변호사의 의견 이것 말고 아까 제가 낭독했던 거 말고 또 검찰의 의견이 문건으로 여기에 있습니까?

상고이유서에 쓴 게 있습니다. 허승태 변호사가 쓴 상고이유서가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미처 확인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담당직원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한테 고통을 주면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부과시점이 되기 전에 부과를 했더라면 24억이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24억을 못 받으면서 행정낭비, 인력낭비, 경제적인 손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의회에서 또 이 분야에 대해 신경을 쓰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여러 사람이 받는 거에요. 그래서 98년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정 요구사항으로 92년 3월 7일 목동 200번지 우성아파트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해서 이런 내용으로 시정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당 구청의 처리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97년 3월 25일 조합측의 부담금 부과취소행정심판을 청구하여 97년 9월 26일 기각 재결되고 97년 11월 8일 조합측의 행정소송 제기로 99년 1월 8일 현재 소송진행중인 사항으로 조합이 해산되었다 하나 채권채무가 완료되지 않은 청산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어 (대법원 68년 6월 18일 선고 67-나-2528 판결) 조만간 판결예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예정임, 그랬는데 마지막 말미대로 지금 상고가 기각 됐어요. 당 구청에서는 또 소관과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뭘 하는지 좀 답변해 보세요.

처리내용과 같이 2심 그리고 고등법원 판결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고등검찰청 감사의 상고하라는 지휘에 의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도 11월 12일날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은 우리가 부과를 취소하는 그런 결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납부한 사람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해서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 처리하도록 연내에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계속 행정심판 이런 절차라 진행되었기 대문에 그 동안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이 많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내 완전히 이 사건을 종결해서 전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언제 상고가 기각 됐다고 그랬죠?

11월 12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11월 12일이면, 오늘이 12월 1일이죠?

예.

지금까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우성아파트조합주택 조합원 내지 조합에 부과했던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취한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판결은 그때 됐지만 판결문 송달이 그저께 우리 구청에 송달이 됐습니다.

그저께요? 그러면 11월 29일날,

11월 29일날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계에 송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과에 아직 이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을 처리하면 부과취소 결의를 하고 납부한 사람한테는 환불 해 주겠다는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그 동안에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사과공문도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일날 선고일에 당 구청에서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선고하는 날 우리 직원이 가서 판결을 할 때 입회는 했습니다.

입회를 했으면 이미 그때 인지한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9일에서야 판결문을 받았다, 물론 29일날 받았으면 31일, 이틀뿐이 안 됐네요.

우리한테 아직 판결문이 공문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판결문 하나를 복사해 가지고 갖고 있는 것이지 정식으로 우리 부처까지 송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여기에 많이 지켜보고 있지만 이미 당 구청은 11월 12일날 패소한 것에 대한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 사과의 얘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그 사람들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려 주지 않고 아직도 그 공문만 못 받았다고 변명 할거냐 이 말입니다. 당장 13일날 편지를 띄워서 그 동안에 이러이러 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미 인지해 놓고 지금 약 열흘이 가도록 아무런 조치를 않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감정이 상할 수뿐이 없죠. 그렇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시달렸겠어요. 안 내야 될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하니까. 그리고 없는 돈 있는 돈 합쳐서 그 사람들이 소송비용을 댔을 겁니다. 그러면 졌으면 빨리 행동을 취해야죠. 조치를 해 줘야죠. 패자는 승복하고 말아야죠. 그런 행동은 안 하면서 패소한 직원이나 결재선상에 있던 사람들은 책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최종적인 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지만 그 당시에 구청장이나 지금 구청장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소송했던 사람들한테 바로 편지라도 띄워 갖고 이러이러해서 참 잘못을 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과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다 결국 돈 낸 사람은 돌려주고 민사소송 들어오면 소송비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서 의회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지출해서 그때 할 겁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구민들한테 욕먹고 저기 걸려 있는 현수막들은 전부 허울만 좋은 거죠. 10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개인적으로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시달렸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양천구청에도 조합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청장하고 상의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소송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쪽에서 소송비 달라고 할 때 그때서 조치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허울좋게 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맨날 구민을 위해 일 하겠다는 거 그게 구민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은 다 구민이잖아요, 다는 아니겠죠. 외부 주소지도 있겠지만 그렇게 10년 동안 고생시켜 놓고 아무런 조치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하루가 가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못하고 방대한 자료를 다 본다는 게 어렵고 지금 얘기하는 중에 담당자가 갖다 줄줄 알고 아무 소리 않고 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워드 칠 필요 없이 아까 공문서 철에 의해서 소송비용하고 이런 것을 아까 뽑았는데 안 주고 있어요. 얼마인지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준비 됐으면 바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반장님,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이동기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남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천구에 중개사가 몇 군데 있으며 중개인이 몇 업소가 있습니까?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총 10월 31일 현재 578개소 그중 중개인이 262개, 중개사가 315개, 중개법인사무소가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중개사가 몇 명이요?

중개사가 315명, 중개인이 262명, 법인사무소가 1개 이렇게 해 가지고 578개소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합격한 사람이 많아 가지고 사무실을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단속일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업무분장이 단속점검표가 있고 지도단속이 있고 그 중에서 잘못된 것을 행정처분한 세 가지 정도에 여섯 명의 식구가 제대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평점을 하기는 이릅니다. 그런데 중개업자 단속점검표를 보니까 7급 백무현씨가 한 점검단속표와 또 모철원씨가 한 단속점검표가 다릅니다. 이게 왜 다릅니까? 단속점검표가 두 가지입니까?

양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단속점검표는 한 가지로 통일되어야지 왜 이중으로 씁니까? 직원와서 한 번 보세요. 두 가지 점검표를 쓴 것은 직원에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얘기는 "중개보조원 신고 여부가 법이 바뀌어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중개보조원의 신고가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그게 7월 1일부로 없어졌는데 그거는 지금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신고인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신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에서 발단합니다. 지금 점검표를 했는데 3분의 1 정도는 중개보조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은 물론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불법인지 저게 타당한 것인지 판단이 흐립니다. 왜? 자격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을 나가도 이게 대여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정말 내가 같이 동업으로서 중개보조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단속에 전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런데 이 단속에 보면 물론, 이게 정해진 폼입니까 아니면 양천구청에서 만든 것입니까 이게? 점검표를.

우리 자체에서 만든 점검표입니다.

만들었다면 이게 뭔가 잘못됐죠. 간판의 종류도 보면 무슨무슨 중개사라고 딱 붙어야 되는데 무슨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컨설팅 부동산이라고 있습니까? 부동산이면 부동산이고 중개사면 중개사고 중개인이면 중개인이지 컨설팅이라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컨설팅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대표적인 간판에 대한 규정은 없고 그 밑에 중개인이 한다 중개사가 한다 이 표시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표라는 것은 만드는 폼에 따라서 이런 것도 앞으로, 자꾸 이 사람들의 지능이 높아갑니다.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만들기 이전에 자꾸 퇴폐로 흘러가요 모든게. 먼저 간다 이거에요 먼저. 먼저 가면 시대에 맞게끔 빨리 이런 것도 바꿔줘야지 단속점검표도. 그것 뿐인가요, 이사를 갔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받아서 부동산은 없어졌는데 아직도 유리창이나 기본적인 간판은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영업행위를 안 하는 것처럼 다른 업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고객이 찾아갔을 때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단속, 폐업 이렇게 해 놓고는 뒤에 조사가 없다 보니까 아직도 뒷골목에는, 아직 큰골목에도 유리창에 무슨무슨 부동산, 또 허가증은 없지만 옛날에 했던 그대로 간판을 떼지 않고 난립되어 있으면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떳떳이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무허가 업소가 있다는거에요. 점검 나가면 다 알 수 있어요. 아, 저거 부동산 간판 있구나. 유리창에 뭐가 있구나. 다 무허가에요 그게. 그런데 의원들이 말을 못하는 것이 지역에 있으니까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에요. 영업 허가증이 없으면서 부동산의 이름을 내걸은 것은 무조건 무허가에요. 그런데 단속을 가면 그 사람들이 손님이 찾아오면 영업행위를 하겠습니까? 위반인줄 아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몇 번을 나가도 못찾는 거에요. 찾을 수가 없어요. 좀 이런 것도 점검표를 만들 때 컨설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컨설팅이에요. 앞으로 컨설팅에 대한 허가를 새로 내준다든지 지도단속점검표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양식으로 2000년대에는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장소를 보면 물론 평수 규격은 있겠지만 옥상이다 1층이다 지하다 남루되어 있는데 아무렇게나 두면 됩니까? 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부동산중개업이 바뀌면서 사무실의 용도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소위 복덕방 간판을 걸어놓고 안방에서 해도 되고 부엌에서 해도 되고 차고에 해도 되고 그것은 뭐 아무데서나 해도 됩니다. 규정이 옛날에는 근린생활시설,

이거는 허가입니다. 허가. 하기인데 어떻게 차고에서,

등록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그러면 일반 규정도 없고 타업종하고 같이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예, 문방구에다 복덕방을 해도 되고 카센타에다 복덕방을 해도 되고 그 규제가 싹 없어졌습니다. 7월 1일부로 다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보조인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또 보조인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몇시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규정도 없어지고 상당히 완화 차원에서 규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그런 개혁 차원에서 없어졌다니까 다행이지만 아까 제가 지적한 어떤 간판이나 무허가가 형성할 수 있다는 간판이나 이런 것을 좀 유심히 보시고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동산에 나가보면 말이에요 법정 중개수수료요율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첨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 곳에 게첨하는 것도 있고 그 글씨체가 적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 이사를 간다든지 집을 얻으러 가면 말이에요 젊은세대들은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나이 먹은 부모들이 집을 얻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데 일부러 안경을, 돋보기를 가지고 가서 쳐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요율표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또 글씨가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묘하게 낮게 붙이면 되는데 위로 붙여요, 또. 그래서 글이 안 보여가지고 이게 얼마의 적정한 요율금인지를 모르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나가면서 욕을 하고 나가요. 이렇게 왕왕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좀 요율표를 글씨가 크게 새로 작성해서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일제 점검할 때 전부 우리 담당직원들이 요율표가 전지로 인쇄된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점검하고 한 부씩 다 드리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업소는 들어가자마자 제일 눈에 빨리 띄는 곳에 아주 큰 것으로 부착되어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책상위에 조그맣게 붙여놓거나 또 거울뒤에 붙여놓거나 잘 안 보이는 곳에 조그맣게 축소를 해 가지고 붙여놨는데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특별히 인쇄를 했습니다, 전지에다. 지금은 조금 나이 드신 분도 쳐다 보면 요율이 얼마라는 이런 것이 눈에 확 띄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다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또 갱신할 때도 전부 갱신증과 그 요율표를 큰 것으로 같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기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6번 영선에 관한 관급자재구매 및 관리세부현황 대장과 관계철하고요, 두 번째는 11번 사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사항, 일지라든지 또는 내용, 공문서 철하고요. 세 번째는 자료 13번 SBS, 현대씨티월드 공정보고서 및 대형건축물에 미준공 된 건물의 공정보고서 관계철을 좀 부탁합니다.

이동기 예, 이규석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시정조치보고철, 건축행정의 주요업무 및 심사보고서, 총무계획 건축물의 미관통제지도내용,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대장, 이상입니다.

이동기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첫 번째는 부설주차장 시정조치보고 철.

건축과장이 99년도 건축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따라서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99년 세입징수및세출예산집행현황, 세 번째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네 번째 99년 각종 민원처리현황, 다섯 번째 조례폐지현황, 여섯 번째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 정·현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27명이고 현원은 24명입니다. 과부족은 담당주사 2명이 부족하고 일반직은 1명이 부족해서 계 3명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9년 세입징수및세출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의 99년도 세입현황은 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 예산액은 2,066만7,000원인데 수입액은 1,930만9,000원으로서 요즘 예산액 대비는 -1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예산액은 1,027만5,000원이었는데 수입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태료 예산액은 210만원인데 9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대비 해 가지고 감이 120만원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액은 당초 829만2,00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받아들인 것은 1,840만9,000원입니다. 증가가 1,01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축과의 경상적경비로서는 저희 예산액이 합계가 1억1,624만7,000원인데 집행은 7,410만2,000원입니다. 미집행은 4,2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5,440만7,000원인데 집행은 3,130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은 2,310만4,000원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인쇄비, 직원급양비 그 다음에 전산프로그램 등 구입비에 대한 거 하고 도시설계현황책자 재작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가 저희 예산액은 2,490만원인데 집행액이 2,142만4,000원이고 미집행액은 347만6,00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인데 집행이 40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은 137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1,854만원인데 저희 집행액이 43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 1,41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남은 것은 시에서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에 대한 1,500만원이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특별검사에 대한 시 보조비 210만원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많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서 자산취득비가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히 건축물대장 작성용 전산장비 구매에 따른 금액인데 이거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사설위험시설 점검사항인데 98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점검 410건, 외부전문가들이 점검한 게 96건 해 가지고 506건을 저희들이 점검했고 99년도에는 자체점검 359건 해서 외부전문가 299건 계 658건을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으로서는 241건인데 98년중 중점관리가 183건 해 가지고 99년도에 다시 늘어나서 242건이 되겠습니다. 급수비율로는 A급이 3건, B급이 198건, C급이 39건, D급이 6건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과 점검기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제물포로변 도시설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경인고속국도변 시설녹지해제 이후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되어 향후 주변 지역의 개발압력 및 도시위상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정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미관·기능증진에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경인국도 제목으로는 제물포로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냐면 부천시계부터 목동4거리까지인데 총 연장이 3.5㎞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3, 4종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8년 10월 17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인데 용액금액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8년 7월 2일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해 가지고 서울시 고시 98-제232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9월 18일에서 10월 18일 30일간 도시설계 주민 공람을 거쳐 가지고 99년 10월 8일 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10월 말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11월 25일 현재 시에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영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10월 말 현재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공사중인 것도 지금 현재에 3건으로 되어 있지만 4건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2, 3번 사항은 11월 20일경에 준공이 됐고 지금 진행중인 것은 신정3동어린이집 신축공사가 40% 진척되어있으며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신정6동 증축공사가 지금 현재 40%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공현황은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첫 번째 신월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외에 1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99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사항입니다. 이것도 10월 30일 현재에 계수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연립주택 4동, 아파트 5동, 다세대주택 6동, 일반주택 16동 그 다음에 일반건물 51동 해서 8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은 연립주택이 1동, 아파트 4동, 다세대 2동, 주택연립 6동, 일반건축물 43동 계 61동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처리 총괄현황입니다. 이거는 진정민원하고 일반민원하고 현재 총계입니다. 진정민원이 총 70건 해 가지고 70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일반민원은 924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완료 914건 처리되고 지금 반려가 10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접수건수가 99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주요다수인 진정민원처리 사항인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중요한 사항만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나머지 사항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건수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민원접수처리현황이 일반민원이 58건, 다수인 민원이 12건, 서울시에서 접수된 것이 9건, 감사반에서 접수된 것이 1건,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 접수된 것이 2건 해서 8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건축조례폐지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가 99년 9월 2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99년 10월 14일 공포를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이 99년 2월 8일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개정으로 인해서 서울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 서울시조례로 통합됨에 따라서 양천구건축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동기 위원, 전희수 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축과는 건축관리팀 하고 건축1팀, 건축2팀, 영선팀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아까 인원현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주사를 비롯해서 지금 건축담당주사도 관리팀 담당주사가 건축1팀 주사를 겸임하고 있고 또한 영선팀 담당주사가 건축팀 담당주사하고 영선팀 담당주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희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요청한 감사보충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건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희수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신 자료 2페이지 세입징수,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1,027만5,000원을 징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전혀 징수실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은 사실 기관비로 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독촉까지 했지만 압류를 하기 전까지는 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도 잘 안 내는 상태입니다. 또 액수가 많은 것은 이의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으로 넘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금액을 받을 수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서 우리 구청에서는 대책이 뭡니까?

대책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청구까지 해 가지고 압류를 해 버립니다. 압류를 할 적에, 이거는 한번 부과를 하면 꼭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절차를 밟아서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이건.

그러면 현재 아직 1,027만5,000원에 대해서는 아직 한 건도 압류한 것은 없고 이제 압류하실 계획입니까?

압류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비고난에 좀 소명을 해 주시지, 어쨌든 이행강제금 관계 같은 거요, 지금 바로 앞에서 지적과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요, 이행강제금 관계 때문에. 이것도 본위원도 강하게 질문을 해 볼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자세하게 해 주셔서. 그러나 이것을 더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따져 봐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행강제금 관계에 대해서 좀 집행기관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과년도 수입난에서도 과년도 수입이 당초에는 829만2,000원 목표를 했었는데 이건 1,000만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산출을 잘못하신 것 아니네요? 계산을 잘못했죠?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액은 받을 금액을 예상해서 전년도에 받아낸 금액의 평균치 해 가지고 받아낼 프로테이지를 했는데 예를 들어 밀린 거를 많이 낸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많이 받아 냈습니다. 압류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속담에 구슬도 꿰야 구슬이라고, 이걸 조금 더 어려운 살림살이가 더 윤택해 질려면 이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 부분에서 이행이 안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독촉을 강하게 하셔 가지고 세수를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관계를 이렇게 과장님 한 번 보시면 우리 지적과에서도 앞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쪽 기술분야 파트에서는 예산관계집행을 상당히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히 똑 같아요. 불용액이 얼마 남건 뭐하건 별로 염두에 안 두신 것 같은데 그 자체는 저희들이 봤을 때 사업을 성실히 안 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여기 예산액은 1억1,624만7,000원에서 집행한 것이 겨우 7,410만2,000원 했어요. 불용액이 4,214만5,000원이 남죠?

예.

그러면 무려 36.2%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일 하신 것은 64%밖에 일을 안 하시고 나머지 36%는 일을 안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내역을 이제 한 번 보세요. 일반운영비가 5,440만7,000원에서 3,130만3,000원 집행하고 2,310만4,000원이 미집행됐죠?

예.

여기에서 42.4%가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42.4%를 일을 안 했어요. 일을 하신 것은 정확히 47.6%, 47% 일 했어요. 이렇게 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음에 여비도 그래요. 여비도 한 번 보세요. 여기는 그냥 비고난에다 예산절감, 예산절감했는데 예산절감이 타당한 사유가 돼야지 돈 좀 남으면 항상 여기서 소명은 그렇더라고요. 예산절감, 집행사유미발생, 공기부족이라는 어떤, 그러면 내용이 여비도 그때 날짜 좀 늘어나고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일괄 여비가 전부 많이 올라 왔었어요. 저희들이 공무원들 여비이기 때문에 거의 추경에다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18만원 반영이 됐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2,490만원 예산을 가지고 2,142만4,000원 불용액이 347만6,000원이 남게 되니까 347만원, 추경에 18만원 뭐 이런 것을 편성해서 반영해요? 안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무슨 검토가 없었어요. 업무추진비 한 번 보세요. 업무추진비도 540만원 가지고 400만33원하고 137만원이 남으니까 25%나 불용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도 다소 실적보고에 4페이지 언급은 좀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보세요, 1,854만원. 그런데 겨우 집행은 434만5,000원이죠?

예.

1,419만5,000원이 미집행으로 발생해요. 여기 수치로만 가감해 보면 76.5%가 불용액으로 남아요. 그런데 시비로 210만원이 추가 지원됐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비로 간주처리 했겠죠?

예, 그거에다가 시에서 위험시설물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저희 양천구청을 지목을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저희 구청의 예산이 절감된 거죠, 그 덕분에.

그러면 예산중에 시비로 우리한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는 100% 다 집행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반납할 이유는 없네요? 그렇죠? 1,500만원 다 줬죠. 그럼 좋습니다. 시비 줘서 시비로 돈 썼으니까 반납할 이유는 없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했으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질타를 안 받아도 되겠어요.

예, 다행히 시에서 저희 구청에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몇몇 구청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됐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액수를 놓고 보면 우리야 내부적으로 잘 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하지만 자그마치 76.5%가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체사업은 그대로 쭉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같은 거라든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지적과도 일반운영비 관계 같은 것이 엄청나게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지적과도 약 한 22%가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여비에서는 저희 건축공사 감독요원 3명이 사직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불을 안 하게 되니까 예산이 절감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추경은 반영해서 추경에다 돈을 더 올려서 받았고 또 이렇게 결과를 보면 돈은 훨씬 많이 남고,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건축공사 감독요원 3명이 사직을 해 버리니까 그게 3명 요원분 여비가 그냥 절감 된거죠.

최근에 사직했어요? 최근에 사직한 거는 아니죠?

예.

사실 이걸 그럽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발생하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과장님이 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게 되면 또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이 제 자리에서 잘 쓰여져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움켜쥐고 있다가 집행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게 되면 그 사업은 잘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꼭 예산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챙겨 주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를 보면요, 공사중 그랬는데 여기 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 된 걸로 압니다. 10월 31일로 했기 때문에 공사중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목2동, 신월6동 내부 인테리어 공사한 거 있죠? 다 완료됐죠?

예, 완료됐습니다.

목2동, 신월6동 그 다음에 여기는 더 먼저 준공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 넣으신 곳이 목5동에 4,100만원 문화의 집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4,100만원 목5동도 들어간 거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저희들이 물론 그 집 기능변화에 따라서 환경을 이렇게 좀 사무실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가피 이런 예산이 투입될 걸로 압니다마는 적어도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이 세 개 동의 기능변화에 따라서 내부시설을 바꾸는 것이 3억7,032만7,000원입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행자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능변화 해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문화체육부에서 지원된 액수가 수십억이에요.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그 기능대로 할려니까 요새 거리에 보면 무슨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어떻게 어떻게 되니까 신청하십시오 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거리에 다 플래카드를 해서 걸어 놨다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돈인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우선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3억7,000만원입니다.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세 집에 환경개선을 조금 한 것인데 어떻게 괜찮다고 보세요?

이 사항은 기술자적인 과장 입장에서 볼 때 이 사항이 저희들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는 이게 일반 건축공사 대로 못하니까 몇 개 업자들이 견적하고 설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공사감독만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여기다 표시만 해놨지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건축과에서는 기술직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죠.

기술직인데 과연, 이런 많은 돈이 인테리어, 칸막이공사 이렇게 하는데 과다하지 않은지? 이 부분의 감독이라고 합니까? 감리라고 합니까? 담당계장님입니까? 과장님은 둘째고,

감독자가요?

직접 현장감독자는 우리 계장들 아니겠어요?

담당기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기사들이요? 혹시 담당기사님 여기 오셨어요?

예,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많이, 보세요. 3억7,000만원이나 투입이 된 돈인데 순수한 공무원 입장에서 본인 살림살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조금만,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는 가는데요, 거기에는 공사 뿐만 아니라 비품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거 외에 문화체육부에서요, 2억씩 이렇게 지원이 별도로 또 나왔어요.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

아니, 그러니까 비품 사는게 별도로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내부설비에 따른 공사비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인테리어공사는 이게 사실 실제 내역을 보기 전에는 사실 공사의 격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품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엄청난 격차가 나리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 많다고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상부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집행기관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치정부입니다. 자치정부에요. 자치정부 예산을 최대로 절약하면서 효과 있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8번난 같은데 보면 목5동에 중대본부 있죠? 예비군중대본부 같은데, 중대본부에 식당이라든지 중대본부 쪽이 협소해서 증축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예산, 이런 것은 저희들이 100% 다 해 줘야 합니까?

일단은 여기에 공사비는 표시를 했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각 총무과나 해당 과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감독을 해 달라고 의뢰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아니고 각과로,

그러니까 건축과에 해당된 사항을 수치가 이렇게 이렇게 났으니까 나열만 해 두셨지 예산집행 소관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전희수 예,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98년도에 고발현황이 29건 중에서 시정이 15건, 미시정이 현재 14건이 있다고 지금 현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미시정 14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미시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압류예고 및 고발조치 예고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고발이 되어 있어요?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23쪽에 보면 99년 무단용도 변경되어 고발된 건물의 건축, 증축위법사항 조치결과현황 여기에 보면 고발된 대상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말고요, 주차장법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저희과로 이관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0월 18일자로 됐고요, 그 이전에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을 별도로 다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사항은 법이 많이 완화 돼 가지고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시정지시를 내려 가지고 시정기간 내에 용도변경 기재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완치 해 준 겁니다. 조치를.

부설주차장 업무가 지역교통과로부터 언제 이관이 되었죠?

금년도 10월 18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과장께서는 이 부설주차장 업무를 완전히 파악 하셨습니까?

고발된 현황하고 교통지도과에서 넘어온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5,800건이라는 카드를 지금도 진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97년도부터 각종 부설주차장 위반현황의 자료를 현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전부 다 달라요, 찾아보면. 98년도에 29건을 고발해 가지고 그 당시에 현황을 찾아보면 시정이 16건이 되고 미시정이 13건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찾아보면 29건 중에서 고발조치 후 시정이 15건, 미시정이 14건 건수가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 자료를 낼 때마다 어떻게 왜 다르냐 이거죠.

낼 때마다 다른 것은 시정조치를 계속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주차법도 완화되고 건축법이 완화 돼 가지고 시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동에다 독촉공문을 전달하도록 전해 주면 거기서 시정보고가 올라오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수치를 계속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자료를 보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위반현황이 용도변경이 246건, 주차장기능 미유지가 597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건 이상이 되는 동이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정1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10건 이상의 이런 용도변경 주거지나 상가나 창고나 가설물로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현황이 나와 있어요. 또 여기 자료에 준 철을 보면 98년도에 물론 다시 신규가 발생된 현황도 있겠죠?

예.

그런데 자료를 받을 적마다 이런 현황이 달라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부설주차장의 건수도 많지만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서 인수 받기전에도 본청 주차계획과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보내고 또 다시 시정 여부를 확인하면 때에 따라서 시정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정된 것도 있고 법이 완화되어서 용도변경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치가 변동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연도별에 위반사항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이 완화되었다는 것은 현재 주차장에다 엄연히 어떤 창고라든지 상가점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완화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재 용도변경이란 것은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주거, 상가, 창고 이런 가설물은 아무리 완화됐다 하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거하면 소멸이 되죠.

어떻게 지금은 주차장인데 상가를 계속 하고있다는 거예요, 점포를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그것이 완화 되어 가지고 0.5%대 미만은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만약에 3대였는데 지난 주차법에는 2.5대도 3대로 했다가 이번 개정이 완화되어 가지고 그것은 2대로 완화시켜 가지고 1대를 완화시켜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추이가 됩니다.

그런 어떤 조그만 융통성 정도는 될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 묻습니다. 99년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가 관내에 약 6,000건정도 되죠?

예.

맞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약 6,000건 됩니다.

그러면 조사기간이 99년 5월 15일로부터 6월 12일까지 조사기간으로 설정했죠?

그거까지는 저희가 서류가 많아 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온 날짜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행정감사를 받는데 그런 사항까지 모른다면 무슨 행정감사 준비를 했다는 겁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10월 18일자로 와 가지고 제가 그 업무를 상당히 심도있게 저기 했는데 아직까지 전부 체크를 못했어요.

본위원이 행감 자료에도 고발됐던 조치현황까지 자료를 요청 했고,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모든 사실 전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과장이 발언대에 서야지 이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발언대에 섰다면 국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과장이 답변 제대로못하면,

점검해서 적발된 현황까지는 파악했는데 총 구체적인 점검한 날짜 같은 거는 제가 아직까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조사방법은 물론 구청에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각 동에, 실사는 동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미 실사보고 다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다 받았죠. 약 6,000건 중에서 이미 동에서 실사를 다 거쳐서 지금 구청에서 검토가 다 끝났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완화시켜줄 것은 법에 따라 완화시켜주고 지금 꼭 긴요하게 이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된 건수가 몇 건이나 나와 있어요?

현재 근래에 점검한 20건 중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거는 완화시키게끔 하고 저희들이 홍보도 했는데 그 외에도 과년도 것까지 해서 지금 6,000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일일이 다 카드까지 점검 대조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직원 두 사람 붙여줘 가지고 일일이 대조작업을 시키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것은 시켜주고 법에 위반되는 것은 다시 분류해 가지고 다시 시정지시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까지 나옵니까?

그 결과가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내라고 직원들한테 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물론 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위반되었을 상황의 사진, 그 다음에 시정했던 사진을 첨부해서 아마 보고 하도록 되어 있죠?

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불과 몇 건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근래 98년도 이후에 점검한 겁니다. 그전까지 하면 상당히 서류철이 많은데 과년도까지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저희가 카드작업을 시켜서 12월 말까지는 근 6,000건에 대한 대조작업을 끝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6,000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카드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다 구분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이 각 동으로부터 구청에 이상 없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가 된 게 있어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는 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엄연하게 차고가 되고 있다든지 또 사무실로 쓰고 있다든지 점포로 쓰고 있다든지 이런 사실이 현재 각 동별로 여러 건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내용의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요,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일단은 수합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확인 작업을 하든지 다시 한번 동에다 지시해서 점검작업을 시키겠습니다.

과장,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엄격히 따지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허위보고를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받아야겠죠.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의 주무과장인 건축과장은 앞으로 이 업무가 소홀한 업무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를 인계인수를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제대로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추궁을 한다든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실사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실사에 대한 결과는 구청 건축과장은 그것을 믿고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잡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실사를 이상 없다고 완화 됐다고 보고를 했지만 가보면 그건 그냥 그대로 점포나 주차장이나 사무실로 엄연히 쓰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어느 분들은 자기는 구청이나 동의 지시아래 엄연히 정비를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또 사무실을 쓰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구청이나 동 지시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싹 정리를 다 했는데 어느 누구는 그냥 그대로 버젓하게 그것을 또 불법으로 쓰고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철거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지. 동이나 구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주차장이 근 6,000건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6,000건을 다 점검을 못하고 1년에 분기별로 연차별로 해서 하는데 그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청 지시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순회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만 다시 또 시정된 부분을 추려서 다시 했기 때문에 그때 적발해서 다시 적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숫자는 벅차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이 동에 실무자들을 불러놓고 한 번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해 보면 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아마 얘기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양심선언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법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상담을 해 보십시오.

교육을 통해서 교육 겸 면담을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조사 철을 갖다놨는데 제가 가진 자료하고 한 번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각 동에는 이런 위반을 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건수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과장이 아시면 됩니다. 지금 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데 요번 이 기회에 제대로 파악하셔서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몇 개 동을 지적했습니다. 10건 이상 되는 동, 특히 이 동은 관심있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전희수 물론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요점만 간단히 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감사반장님의 얘기를 유념하겠습니다. 먼저 사설위험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은 담당, 옹벽, 건축물, 석축, 토류벽, 절개지, 축대 이외에 있습니까?

그 외에도 있다면 공작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담장, 옹벽, 건축물, 석축, 토류벽, 절개지, 축대 그리고 공작물, 그런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아파트가 현재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이 사실위험시설물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에 의한 사항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 주택과에서는 사업승인이라든가 재개발법으로 나간 건축물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간 사설위험시설물 중에 아파트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주 지역신문에서 보는데 목2동에 김포시민아파트인가요? 아마 그것도 일종의 사설시설물 아닙니까?

그건 주택과에서 사업승인 처리됐기 때문에 지금 김포시민아파트는 아마 철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됐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 재건축을 의뢰하는 것은 사설위험시설물에서 제외됩니까?

재건축을 위한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디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물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인데 지금 재건축을 할려고 여기다가 조합원 구성해 가지고 신청한 공동주택은 사설위험시설물에서 포함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험하다면 저기 하는데 지금 사설위험시설물 대상에는 재건축한다고 해서 포함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점관리시설물에 A, B, C등급이 있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은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사설위험물 상대평가가 A, B, C, D, E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A급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양호한 상태를 A급이라고 하고, B급은 양호한 상태지만 경미한 손상 간단한 보수라든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며, C급은 보존물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조금 보강을 서두르거나 일부 시설을 교체하거나 대체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D급은 주요구조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에 결함 상태가 있는 것을 D급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긴급한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제한 여부를 안전진단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E급은 주요구조에 심각한 노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하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 사용시설물을 사용금지하거나 아니면 개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E급이. 그런 사항으로 분류가 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재건축을 할려면 D급 기준에는 속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재건축을 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아니, 누가 판단하던 최소한 D급이나 E급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념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이라는 것은 사용한 부분이 복합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골조부분이 위험시설물이 아니라고 해도 안에 설비라든가 아니면 모든 분야가 지금 사용상태에 입주자들이 상당히 재건축이 필요할 적에는 그 전문위원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꼭 D급에 해당하는 사항만 재건축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의 얘기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양천구 관내에서 재건축을 하는 공동주택들이 안전진단이라는 명분 아래 멀쩡한 건물들을 헐어내거든요, 물론 그 지역 주민들 부가가치를 높인다라는 면에서는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원의 낭비거든요.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집들을 다 헐어내고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축법에 의해서 개인적인 소유를 한 20년 된 것을 재건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할 거기가 없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재건축물은 주택과에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모든 걸 점검하는 기준에 따라 점검 해 가지고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날 때 재건축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때문에 그 분류는 두 가지 분류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관부서끼리 서로 협조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건축과에서는 중점관리에 사설위험시설물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또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동같은 경우에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는 건물들이 중점관리에 B급뿐이 안 돼요. 그러면 C급, D급으로 내려가야 위험하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혀 위험성이 없는 이런 건물들을 재건축을 한다 이렇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대상에 각 동별로 해 가지고 241개가 그 중에 공동주택이 209개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저희 동에 60개가 있는데 B등급이 55개, C등급이 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물들이 다 B등급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재건축이 사업승인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승인 난 거나 마찬가지죠. 조합이 구성되어서 사전심의까지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거기에 사인이 안 되어 있는지 돼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청장이 사전심의 결정까지 다 해 줬어요.

건축물에서 사설위험시설물을 점검해 가지고 중점관리대상이라고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진단 기준이라든가 재건축이나 재개발법에 의해서 기준이 주택과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두 가지 분류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단순히 여기서 사설위험시설물을 중점관리 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재건축을 해야한다 안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지금 난해합니다.

글쎄,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중점관리 사설시설물에 C급도 없어요. 전부 B급이야. 그리고 일부는 조합 구성된 공동주택은 중점관리 사설시설물에도 지금 없어요. 없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먼저 해 주어야 되겠지만 해 주기 전에 중점관리시설에 최소한 C급이나 D급판정을 받아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부 B급이다 이겁니다. 이건 구청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만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다른 동네도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D급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이걸 재건축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민원이라고 해서 해결해 주면 됩니까?

조합이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떤 사전승인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건축과에서 지금 사설위험시설물 중점관리하는 대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의 사설위험시설물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외관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러한 등급을 판단 했어도 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전승인 관계하고는 법적으로 틀립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장에 무슨 내부설비라든가 기타 구조라든가 이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것은 주택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도 사전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각 동에 공동주택을 재건축 하는데 사인을 하셨을 거에요. 그러면 이중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주는 중점관리시설물에는 B급 판정을 받는데 그게 D급이나 E급인냥 결정을 해 준다면 솔직히 그건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청 입장에서나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자원의 낭비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공연하게 되는게 20년 미만인 것, 재건축법에 20년을 묶어 놨는데 안전진단이라는 그런 명분아래 재건축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해 주면 안되죠.

물론 구조상으로 볼 때는 B급이다 C급이다 나오지만 내부 설비로 본다면 70년대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연탄보일러 시설도 있을 것이며,

과장님, "70년대 이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30년이 다 되는 집이고 재건축은 20년을 기준하는 거니까 그거만 말씀하세요 지금 99년이니까 79년부터 그때 해당되는 70년 이전부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때는 건축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가 나빠요. 그러나 80년대 지은 집들 70년대 후반에 지은 집들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25년이나 30년 된 건물들은 제가 예기하는 거 아닙니다. 20년 미만인 공동주택들이 재건축되니까 문제를 삼는 거죠.

건물 상태가 사설위험시설물 관리 상태로서는 B급 내지 C급이지만 지역여건이 사전 승인 난 건이 상태를 지금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민원이고 하겠지만 어느 기준을 정할 때 분명하게 정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자원의 낭비인데 그것을 아무 생각없이 민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못다 하신 질의는 담당을 불러서 마치도록 하고,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할께요. 제가 자료를 복사해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는데요, SBS하고 현대씨티월드가 지방세법에 의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아직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본위원한테 조속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감사가 끝나도 그 자료는 주실 수 있죠? 과장님.

예.

전희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로서 일반현황 및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각종 민원처리현황 및 규칙개정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조직 및 인력현황으로서 총 25명에 현원 2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원인부 37명, 녹지관리 15명, 공원관리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현황은 총 88개소로서 미시설 공원 4개소와 어린이공원 71개소 근린공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98년도까지 68개소였으나 금년도에 신트리택지개발지구 완료로 인해서 3개소가 이관이 되어서 7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총 13개 노선에 68.73㎞에 1만908주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대는 총 51개소로서 면적은 27만6,000㎡가 되겠습니다. 임야현황은 총 288헥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서 150여헥타, 관리건물로서는 37동에 허가건물 3동, 무허가 34동, 가구는 64가구로서 169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체육시설현황으로서는 총 6개소에 구민체육센터 2개소, 목동테니스장, 용왕산배수지, 신정산배수지, 신월정수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서 99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385만4,000원으로서 수입액은 1,4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비 5,908만원이 미징수 되었으나 이는 공유재산임대료로서 파리공원 및 오목공원이 소송 계류중에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계류 자체가 승소하여 현재 재산을 압류한 바 부동자산이 없어서 차량 3대를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서 세출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20억5,985만5,000원으로서 현재 12월 30일까지 집행예정액은 15억7,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건수 30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104억5,462만2,000원으로서 이중 주 사업은 신월체육센터에 따른 85억6,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서 배당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서 각종 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는 총 233건으로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다수인 관련 미원접수 및 처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규칙개정현황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개정규칙에 대해서는 99년 10월 30일 공포로서 현재 그 내용은 산림법 제112조제3항 및 동법 제125조1항 삭제로 인해 가지고 현재 개정규칙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 발부로서 처분관리금액은 200만원으로서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림법이 폐지됨으로써 처분금액을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금년 99년도에 우리 구에 식재한 나무를 보면 전체 나무가 8만5,388주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에 공공부분이 5만2,093조, 민간인 부분이 3만2,726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8만여 그루의 숫자가 적지는 않겠지만 죽은 나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거의 1,000그루가 죽은 나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언제 어느 때 완료될 것인지? 지금 현재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고, 우리한테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총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무를 매년 8만주 이상 심을 것인지? 항상 제가 주장합니다. 앞으로 나무를 심는 나무에서 기르는 나무로 전환하자고 했는데 내년에도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쪽을 한 번 봐주세요. 안양천 제방 벚나무를 99년 4월경에 조깅코스를 하기 위해서 380주를 심었는데 178주가 죽었습니다. 거의 50%에 해당하는 나무가 죽었는데 이 나무를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 길을 조깅코스로 만들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 생명의나무 1,000만 그루 심기와 연계하여서 서울시비를 지원하여서 관내에 많은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사목 관계는 남부순환로변에 일부 고사가 발견이 되어서 이곳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2년 동안의 하자를 거쳐서 관리토록 주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많은 나무를 심기보다는 좀 더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원하여서 나무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위적인 현상이라든가 지역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밟고 하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 장소를 잘 선정하여서 앞으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양천변의 수목 식재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식재는 380주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비용으로 심었습니다. 따라서 4월 20일경부터 23~24일까지 심었으나 처음에는 상당히 나무가 좋았습니다마는 8월 1일날 태풍 올가로 인해 가지고 안양천변에 저희 가로수 플라타너스 158주가 집중적으로 쓰러졌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봄에 심은 안양천 벚나무는 예외를 적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약 80% 이상이 쓰러졌었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은 한참 생장할 당시에 쓰러지면 여러 가지 세균이 말르기 때문에 즉시 일으키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고사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한참 수분이 필요할 8월달 그 시기가 됐었기 때문에 178주가 고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금년도 11월 13일, 또 12월 1일 오늘입니다. 12월 13일날 자유총연명에서 40주를 안양천변에 보식을 하였고 금일 12주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저희가 안양천변에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 심기를 유도하여서 현재 결주지를 심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126주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계속 식재를 유도하여서 생명의나무를 심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제는 금년 8월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다른 과의 일반 과장님과 달리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둑방에 나무를 심는 것을 봤습니까? 둑방에는 이런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문제가 바로 8월에 발견되었습니다. 둑방에 나무를 심는 것은 자연둑, 강이 하천이 지류가 낮고 자연적으로 생긴 둑에는 나무를 심어도 괜찮은데 인공적으로 쌓은 둑에는 나무를 심지 않는 법이에요. 전문가가 이 정도도 몰라요? 약간의 바람이 오는데도 전체 다 쓰러지고 거기에다가 쓰러진 나무가 50% 가까이 죽은 나무가 이미 문제성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사방공사를 한다든지 둑을 만들 때 보면 비가 오는 여름철 장마철에는 쥐 한마리라도 뱀 한마리라도 들어가지 않게끔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괭과리를 치고 징을 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미생물이 둑을 뚫지 못하게. 이 나무가 성장해서 뿌리를 깊게 박고 금년과 같은 올가의 바람이 오면 제방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뭐요? 안양천 제방을 향후 양천의 명소로 만든다고요? 이 나무가 성장이 되고 뿌리가 깊게 뻗으면 금년과 같은 태풍이 오게 되면 명소가 아니라 흉소가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나무는 양천구의 애물단지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최소한 이 나무를 다시 심는다면 전문가의 의견이나 아니면 수방대책의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과연 이 나무가 안양천 둑방에 심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둑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난 뒤에 심어야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이 둑방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갖출려면 해바라기를 심는다든지 보리를 심는다든지 다른 꽃 종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는 금년 8월에 제기가 되었는데 자유총연맹, 또 부녀회에서 다시 식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나무가 커서 과장님이 아직도 그 나무가 자랄 때까지 우리 양천구에 있을 지 모르겠지만 향후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는 어떤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하천법에 과거에는 직할하천에는 수목을 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녹화정책에 의해서 그 수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있는 인접구에서도 많은 수목을 안양천 제방 위에 심고 있습니다마는 벚나무를 심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나무가 뿌리를 박기 전에 과다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쓰러져서 죽은 것 뿐이지 잘못 심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하천,

과장님 보세요. 둑이라는 것은 물을 막는 방패도 되겠지만 바람을 막는 방패도 됩니다. 지금 작은 나무가 바람에 쓰러졌는데 그것 더 커 봐요. 12m, 20m 높이로 크고 높이 성장하면 그 나무가 힘을 지탱하는 둑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요 하수과장한테 어떤 자문을 구해 봤습니까?

예, 하수과장한테,

하수과장이 심으라고 하던가요?

예.

아니에요.

물론 하수과장은 하천을 관리하니까 그 뜻을 표현하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라든가 중랑천이라든가 또 여기 인근에 광명시, 금천구청에도 많은 것을 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벚나무는 관 교목으로서 대형교목이 아니기 대문에 뿌리가 그렇게 많이 번지지 않고 그렇게까지 하천에 균열같은 것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수목상 특성,

과장님, 안양천 지류에, 여기는 상류가 아니고 하류입니다. 상류가 아니고 하류고 또 한강변을 접경하고 있는 가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안양천 지류중에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자연하천이 생기기는 했지만 자연하천 위에 그대로 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인공적으로 둑을 삼은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뿌리라도 지금 금년 8월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전문가로서의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얼마 전에 하수과장에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관리하는 지류 하천에 왕벚꽃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은 주무과장하고 상의를 해 보고 업무간 부서 협정이 있었느냐? 당신이 허락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 위에서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심어라 심어라 했다는 어떤 근거적인 것,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있으면 말 한 번 해 보세요.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그러고 심지 마세요. 천변에는 심는거 아닙니다. 서울시장한테도 제가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한 해에 8만5,000주 이상의 나무를 심었는데 매년 이렇게까지 심는 것도 부정확하고 금년에 심어 놓은걸 내년에 얼마만큼 자란 어떤 데이타도 규정도 없고 매년 심기만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도 심었다면 어느 정도 가면 나무를 솎아 내기도 해야 되고 이제는 산림청에서도 산을 구조조정 한다고 그래요. 나무도 이제 구조조정 좀 해야 됩니다. 도심 환경에 이길 수 있고 또 양천구 주민한테 필요로 한 나무를,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를 많이 골라서 심고 나머지는 베어내 버려야 합니다.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매년 심는 나무를 보면 똑같습니다. 감나무 단지를 만든다는데 외부에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꼭 내동네에 해 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신월2동 절개지 복개천 녹지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0년대에 신월2동 주민 34명이 힘을 합쳐서 주민 스스로가 하나, 둘 심은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들이 이제는 10여 년이 되어서 그 자체적으로도 구조조정이 돼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 곳에다 중간 휀스를 치고 감나무단지를 만들면 양천구 도심 중간을 흐르는, 서쪽으로 흐르는 중간 지점에 좋은 녹지공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심는 둑방 밑에다, 둑방 위에다 그저 용왕산 일부 산에만 국한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년도에 신월 복개천에도 감나무를 심어 가지고서 주민의 경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심어 놓은 몇 나무를 봤는데 그런 정도의 한두 나무가 아니라 단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단지를 이루어줘야만이 관리가 쉽고 또 단지를 이룸으로해서 주민한테 보이는 효과도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내년도에는 신월복개천에 감나무 단지화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원본을 가져오라니까 원본은 안 가져오는데 약수터 수질개선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약수터가 12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공약수터가 4개, 자연약수터가 8개인데, 인공약수터라면 물을 길러 올려서 하류 쪽으로 내려다 먹는 거죠, 아래 쪽으로?

예, 지하수를 굴착하여서 수중모타 펌프로 품어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금년 한해동안 한게 1차 검사밖에 없었는데 연 몇 차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보건소에서 1년에 매 분기별로 3회를 실시하고 3/4분기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47개 항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1차 검사에 대한 것만 주고 이제 뭐라고 안 하니까 어떤 복사를 해 가지고 하나를 주더니 이제는 원본을 가져 왔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묻겠습니다. 모든 게 다 1차 검사, 2차 검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 동력으로 뽑아 올리는 4개의 인공약수터에는 탱크가 있죠, 물탱크?

예, 있습니다.

물탱크는 언제쯤 하며 연 몇 회를 합니까?

저희가 봄, 여름철은 2회에 인공물탱크를 염산 및 소독을 하여서 깨끗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줄 때 과장님의 결재도장 찍고, 좋습니다. 약수터수질관리현황이라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 또 자체 검사하는 거, 서울에서 하는 거 또한 물탱크 청소까지 상세하게 줘야 하는데 이 한 장에다 딸랑 주는 게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이게?

예, 총괄적으로 만든 자료인데 있다가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뒤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몰라도 검사는 1차 검사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 두 번은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요. 탱크청소도 한 번 한 사실이 없고, 뭐를 보고 결재합니까?

아니, 탱크청소 한거는요, 거기에다 넣은 게 아니라 그거는 검사 한 부분만 적어 놓은 것이고 탱크청소는 별도의 철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선정표를 있다가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계남공원 야외무대 설치를 했죠?

예, 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화장실을 더 지을 것인지, 현재 있는 화장실을 이용만 할 것인지, 또 주차장은 몇 대 규모로 몇 평으로 설치를 할 것인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현재 화장실은 신설된 곳에 장애인 화장실과 남·여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많은 분들이 이용할 때에는 옆에 있는 구 건물 화장실과 병행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백암고등학교 뒷편에 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차량이 계남공원 무대까지 진입이 좀 어렵게 되는 바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서 신대양연립 뒷편에 자연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약 3, 40대 정도를 주차코자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다 하는 겁니까?

도로변이 아니고요, 신대양연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연립내에다 주차장을 같이 병행해서 되도록 한다 이겁니까? 뒤쪽입니까?

예, 뒤쪽입니다. 내년도 2000년도 4월까지 계획입니다.

빨리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화장실하고 무대설치를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에도 가니까 장애자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무대에 올라가는데도 극히 정상적인 사람만 설 수 있는 무대지 장애인이 설 수 있는 어떤 제반적인 장치가 없다, 그 다음에 앉는 자리도 정상적인 사람이 올라 갈 수 있는 계단식만 되어 있지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오르막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보호막이 전혀 없다, 또한 장애인 뿐 아니에요. 노약자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노약자 보호석이 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게 아쉬움인데, 앞으로 그런 걸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예,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을 위해서 좀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휠체어까지 들어가게 만들어 놔서 기존 화장실과 좀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무대에 장애인이 올라가는 것은 정면으로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엇그제 10월 17일날 개관하였기 때문에 그 앞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토록 하고 그 뒤편에 가면 뒤편으로 하여서 무대 진입하기에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부분에서 장애인이 올라 갈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에 앉는 벤치쪽에는?

앉는 쪽은 무대 안쪽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앉기가 뭐하기 대문에 정면에서 의자를 놓고 자연적으로 뒤에 또 무대가 뒤에 3열의 스탠드 의자에서 약 5,000명 정도 앉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관람하고 앉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출연진만 무대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무대에,

일반 관람석에도 노약자 표시나 장애인이 앉게끔, 장애인이 출입하게끔 한쪽 모서리라든지, 중앙이라든지 표시를 해서 특정다수의 무대가 아니고 불편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노약자 자리를 마련하는 거니까 진입로가 좀 자연스럽게 해 주고 좌석을 거기에 맞추어서 좀 해달라는 부탁 말씀인데 무대는 아까 무대를 고친다고 했는데 자꾸 물어요. 좀 이렇게 해서 계남공원의 야외무대가 많은 구민이 이용을 하고 소외된 계층도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심는 나무에서 기르는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심은 나무도 이제 필요 없는 나무를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아름다운 수목으로 가꾸어 주고 아름다운 양천을 만들어주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저녁식사도 못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남대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406쪽에 305목에 배상금 등 해 가지고 계남공원 등 산림전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1,107만3,000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손해배상금이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지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2000년 예산하고 결부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암고등학교 뒤편 현재 진입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약 160m 정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편입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임야로 되었으나 현재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약간 많은 차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 형태로 변화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를 할려고 해 보니까 보상관계가 수립이 돼서 토지주한테 보상을 응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토지주께서 응수 해 본 결과 그 지역이 임야에 존치가 아니고 현 상태가 도로로 되어 있기 대문에 보상금이 약간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용을 않고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저희가 패소해서 졌고 또 손해배상은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에 86년도 이후부터 사용은 무단 변상금을 변상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예산심의 사항때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겠습니다.

과장, 지금 답변하면서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시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오해하게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신정동 산 118번지를 본래 구거와 일부 오솔길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사방사업이라는 명분아래 도로를 개설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소유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해서 지금 1차 패소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 해야지 구청에서 도로를 만드는 거지 도로로 자연히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석축을 않고 구거를 만들지 않았는지 지금 도로가 자연스럽게 넓게 된 겁니까? 구청에서 석축을 하고 구거를 만들어 놔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 아닙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구거도 되고 석축도 된 겁니까?

그 사항은 사방사업법 제5조에 의해서 토사유출방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국가기관, 구청이나 국가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있던 구거가 소로길이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도로가 넓혀진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장에 가면 돌로 석축하고 구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도로가 넓게 그 소유자 주장대로 양 방향에서 차가 교행할 정도로 넓혀진 도로 아닙니까.

물론 극히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옛날 소로길이었습니다마는 많은 이용객들의 증가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의 유출로 인해서 또 주변이,

과장님,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미 양천구청은 이 소유주한테 1차 패소 했어요. 패소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사방사업 명분으로 지금 구거를 만들고 도로를 넓혀 놨기 때문에 패소한 사실을 왜 과장은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에요? 과장보고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이 진작 답변서를 그런 식으로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 지금 부당이득금을 얼마 지불했습니까?

부당이득금 2,300만원을 99년 8월달에 지급하였습니다.

2,3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아까 담당자인지, 담당주사인지 모르겠는데 2,7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2,300이 맞습니까?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00만원이 맞습니다.

2,300이에요. 이게 지금 저쪽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질 것으로 보고 2000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했죠?

예.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까 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이미 질 것으로 보고 2000년도 예산에 얼마를 지금 편성했느냐면 정확하게 2억1,107만3,000원이 지금 손해배상금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해야지 왜 엉뚱하게 도로가 생겼느니 뭐하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미 양천구청은 패소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부터 과장이 아니시겠지만 후임자는 전임자에 대한 승계를 하니까, 사유지라고 해서 공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도로를 넓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긋고 정당한 보상을 주고 도로를 넓혔더라면 이런 부당이득금 2,300만원과 2억1,100만원이라는 돈을 안 물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1/3 수준만 줘도 그 당시에는 충분했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부당하게 지출된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도시계획해서 그것을 도로로 해 가지고 정당한 보상을 해 주었으면 그 당시 가격으로 해서 이 금액에 1/3도 안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창피하게 공기관에서 개인이 소송을 걸어서 패소하고 또 앞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수수료도 나갈 것이고 또 소송비용도 물어야 되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69년도에 제정된 사방사업법에 대해서는 임야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승락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가 사방사업법 제13조에 의해서 서울시 토사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와 같은 변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에 패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사,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많은 비용을 발생 안 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이 인용하는 사방사업법,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지금 지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고 당연히 나오죠. 우리 과장님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거기 소유지라면 과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못해서 결론적으로는 기관에서 구민한테 세금만 부담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초기에 대응을 잘 했더라면 이런 또 많은 비용이 발생을 안 해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 가지고 결국 소송에 패소하고 또 손해 배상금까지 또 요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2000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면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잘 하시지만 독려를 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소관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 건 외에 다른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인 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몇 평을 일종의 수용이라고 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몇 평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1,199㎡입니다. 신정3동 118-2 임야 1,199㎡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2,300만원이고 앞으로 소송중인 손해배상이 약 2억1,000정도 된다 이거죠?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주관 과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계남공원 입구에 자연발생적으로 산책로와 수로가 형성되어 가지고 89년부터 공원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자가 급증하여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구거에 대해서 반환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저희도 구청에서 법률자문을하여 본 결과 서울시에는 부당이득금은 시 소유공원이지만 양천구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급을 못하게 됐다고 이러한 회신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계남공원이,

계남공원은 서울시소유 공원입니다.

서울시소유 공원이에요?

그러나 관리는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서 유지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손해배상변상금을 서울시로 확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많은 자치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부당이득금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한 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승덕 변호사하고 김주원 변호사를 받아 본 결과 회시내용은 고승덕 변호사는 도시공원법 제13조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 도로는 공원시설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본 건에서 양천구가 이득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지 서울시가 이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구상권 행사도 달리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실행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올렸고 또 김주원 변호사한테도 이러한 자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항이 지금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고승덕 변호사하고 김주원 변호사는 서울시한테 구상권을 가질 수 있다고 두 분 다 얘기 했네요, 그럼?

고승덕 변호사는 양천구 의회에서 지급의무가 있으며 서울시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하다고 종합의견이 되어 있고 김주원 변호사는 서울시에 지급 의무가 있으며 향후 양천구에서 서울시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런 보고 문서를 가지고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아까 그와 같은 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승덕 변호사는 불가하고 김주원 변호사는 가능하다 구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양천구 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겠고 자기의 법률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주겠지만 전 시간에 다른 건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문제가 일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고문변호사님들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국장님은 계속 듣고 계시니까. 그런데 양천구청을 유리하게끔 법리해석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안되는 고문변호사들을 놔두면 뭐합니까,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양천구를 위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의 적지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고문변호사들이 양천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반장님, 국장님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전희수 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그런 성격으로 봐야지, 물론 소송수행자로서 변호사가 된다면 그 부분은 구청을 위해서 변론을 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는 그런 취지는 법의 취지나 법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법의 내용이 어떻냐 하는 것을 자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본연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이지 우리 구청 편에 유익한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소송의 수행자로서 고문변호사가 위촉이 된다면 그런 때는 구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유관부서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 시간에 했던 문제같은 경우는 문제가 참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식견과 여러 가지,

따라서 아까 서울시에서도 두 분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회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우선 대체적으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점유자는 구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법원 판례일 뿐 아니라 본건 판결 역시 양천구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서울시에서 지급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분 변호사가 공히 된 사항을,

그러니까 문제는 소유자가 양천구청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랬죠? 서울시를 상대로 했더라면 서울시가 떨어졌는데 지금 양천구를 상대해서 소송했기 때문에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많은 혈세들이 이렇게 새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그 당시에 제대로 판단해서 이것을 처리 했더라면 이 많은 돈들이 새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2,300에다 의회에서 승인을 떠나서 2억1,000이면 2억3,300입니다. 이 많은 돈들이 구민들이 낸 세금이 혈세들이 새고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의 3분의 1도 안 들어서 보상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거에요, 그 당시에 했더라면.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많은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끝내주기를 바라고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전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도시지적과와 건설교통국으로서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