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우선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안녕하십니까? 김중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석규입니다.

나민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조금 후에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준비에 행정관리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현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허준기념관 건립문제는 사전에 강서구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이런 비중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구청이 일방적으로 99년 11월17일 대한매일, 한국경제신문 등에 보도 및 강서까치뉴스 등에 허준기념관 건립사실을 공포한 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건설적인 사업임에도 우리 의회나 구민들이 반기를 들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화사업이야말로 우리 강서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이라고 생각되어서 예산 272억9,000만원중 국비 114억4,900만원, 한의사협회 138억9,500만원이고 구비는 겨우 19억4,6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 후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여 개인적으로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조깅을, 그리고 단체로는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연합회, 테니스클럽, 등산회 등의 동호인 단체 등을 통해서 건강증진에 노력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개개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건전한 생활문화로서 구에서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만이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감사결과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는 13개의 생활체육연합회가 있고 14개의 동에서 동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구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구청장기대회 6종목, 연합회장기대회 6종목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는 일부 소수의 단체에만 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구민들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각종 동호인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구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 대책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창욱 위원입니다. 김충민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동사무소 기능은 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서 구 본청 또는 국가사무의 보조기능업무를 하므로서 구민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공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정책에 의해 동 기능전환으로 화곡6동과 등촌3동을 시범실시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확대시행에 따른 집행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안제도 개선분야를 보면 각 사무분야에 있는 행정공무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금년 공무원 제안제도 추진현황을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강서구청 전 공무원이 더욱 더 노력하여 보다 나은 강서구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예.

지금 경사가 났습니다. 제가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행정감사를 실시한다고 이 기획상황실을 지금 연 며칠째입니까? 연속해서 며칠간 출근을 하고 있는데 강서구 구청건물에 강서구가 우수구로 또 입상을 했다고 현수막이 딱 걸려있어요.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렇죠?

예.

지방 공기업으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공단이 2000년대 경영전략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인데요. 경영평가에서 우리 구 단위, 그러니까 자치구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 단 하나 뿐으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 공기업,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아까는 기업경영전략평가를 받아 가지고 장려상을 받았고, 그것도 자치구로서는 유일하게 하나, 그 다음에 99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우리 주차관리분야에서 또 자치구로서는 또 단,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서 가등급, 가, 나, 다 중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아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연말에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는데요 이런 것은 지난 여름에 우리 오메가 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메가 파동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오메가 파동이 뭣인가? 그 오메가 파동 이후에 우리 정신개혁으로 다져진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 공무원이 좀 일심동체가 돼서 새로운 것을 발전시키면서 계속해서 상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노력합시다. 뒤에 우리 동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는 등촌2동 출신의 강철웅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이름은 들어서 아실 겁니다마는 얼굴은 아마 오늘 처음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 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관리국 직원들이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연일 이틀동안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심적 고통이 더 컸으리라 봅니다. 오늘 이후 훨훨 털고 새로운 기분으로 내일을 향해서 이후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의견개진 및 질문을 곁들여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복지후생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또 제가 제안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실시기간중 지하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그 훌륭한 시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계획 하에서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놓고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후생문제를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해주셨다는 것은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 일입니다. 아울러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복지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취미 동아리활동, 그러니까 취미클럽 활동을 좀 적극 지원해서 직원들의 여가선용이나 또 내일을 위한 준비, 심신단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지휘관 되시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또 밑의 국장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구의 마스코트인 새로미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마스코트는 우리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마스코트란 말은 우리에게 행복을, 복을 바라볼 수 있는 항상 소지하고 싶은 그런 작은 물건들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런 마스코트를 일반단체가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일반단체가 임의로 사용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 우리구 앰블램, 휘장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옷깃에 달고 있는 우리 공무원의 배지, 그 속에 그려져있는 모습 그게 우리 강서구의 앰블램입니다. 그 휘장도 변형돼서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도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규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재정경제국 행정감사 시에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옆에 앉아있는 김상현 위원님과 지금은 몸이 좀 불편해서 안 계십니다마는 조남명 위원님과 본 위원과 같이 현장확인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갔다왔냐면 문화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문화원의 업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다른 측면으로 한 번 생각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구비나 시비, 국비를 지원 받는 기관들이, 단체들이 문서의 기록, 보관, 관리 이런 등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하고 있다, 경시하고 있다, 가볍게 보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총회 회의록이라든가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영수증의 기록·보관, 지출결의서의 작성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기관들이 없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이 철저히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문화원을 방문해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을 전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을 문서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 첫째 돼있지 않았다,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것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이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이용해서 문화원의 구성과 운영에 특단의 대책을 한 번 세워서 문화원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방향으로 걸어왔는데 새로운 방향을 한 번 모색해보자 하는 것도 한 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모든 행정업무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 내가 좀 기대를 가졌던 보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보고냐 하면은 공무원으로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며 어떤 사례가 있었다,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니까 절감되는 사항이 생기더라,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눈에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동안 예산이 절감된 사례를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고 2000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구민에게 보답하겠노라 하는 것의 방안을 한 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구정발전 5개년종합계획이라고 책이, 유인물이 발간돼 있는데 이게 지난 3월에 발간된 것인데 이것은 제가 다음 구정질문 때 상세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 5개년 종합계획의 당위성, 그러니까 타당 가능성이나 또는 구정발전 5개년종합계획에 대해서 큰 테두리에서 이걸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99년 9월3일부로 아마 우리 강서구에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근거리 통신망, LAN통신망이 구축돼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근거리통신망을 비롯해서 제가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무실에 큰돈을 들여서 빔 프로젝트 시설까지도 돼있습니다. 이런 돈을 들여서 시설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장비를 들여서 새로운 것을 개척했으면은 이것을 시설해놓은 부서부터 즉각 이걸 실행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9월3일 이후의 서류를 한 번 뒤져보면은 전자결재된 게 제일 눈에 뜨이질 않아요. 한 명인가 제가 구경을 했어요. 누가, 어느 부서에서 과장님이 전자결재를 탁 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두고 좋은 방법으로 연구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을 완료하신 담당과장이 앞으로 이건 어떤 교육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전 결재방법을 전자결재로 한 번 이루어보겠다 하는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고 있는 기안용지가 있습니다. 기안용지에 보면 제일 머리에는 강서구, 제일 하단에는 강서구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가 크기, 글씨체, 뭐 전부다 각자입니다. 부서마다 다르고, 쓰는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제가 이것을 규정을 찾아가지고 한번 알아봤더니만 규제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문의 형태는 가급적이면 통일하는 게 좋겠다. 한 글씨체, 한 모양체로, 한 크기로 이렇게 정비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곁들여 드립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상을 두개를 탔다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설공단이 이제는 연간 수입이 8억원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기업으로서의 바탕이 이제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을 구세에 전부 전입할 것이 아니고 그 일부를 자체, 무슨 복지사업이나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주체가 사업을 한 보람을 느끼게끔 해주는 제도로 개선해 주면 어떨까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제도상 걸림돌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은 해결해 가면서,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내가 좀 편하게 좀 써야 되겠는데 그걸 전부다 아버지께 다 줘버린다든지 주인에게 다 줘버리면 일한 사람이 보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익금을 지금은 8억이상정도 이제는 우수한 공기업으로 발전 했으니까 그 이익중 일부를 자체가 사용하면서 보람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방법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시설공단 2000년 사업은 어떤 사업이 될는지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문화센타라든지 88올림픽체육센타라든지 이런 공건물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될 때 시설공단에서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넣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우리 시설공단이 관리하도록 공단이사장은 정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늦지 않게 먼저 구청장이나 집행부에 매달려서 이것은 우리가 해가지고 그 이익을 구민에게 돌려야겠다 하고 매달려서 이익을 뽑아올 수 있는 그런 집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의 결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충민행정관리국장님을 위시한 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연일 많았습니다. 불친절이라는 명패가 떨어지고 민원인에게 먼저 상냥한 미소를 건네는 등 행정서비스가 달라졌습니다. 행정개념에 벗어나 행정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거듭나야 할 자치구의 노력은 행정의 질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 높이 행정”이 구호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진정 구민을 위한 공무원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중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등 총 1,573억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불용액이 일반회계가 223억2,000만원, 그리고 의료기금특별회계가 2,969만원, 주차장특별회계 8억3,000만원등 총 불용액이 97년도에 306억8,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에 총예산 1,544억6,000만원중 일반회계 의료기금특별회계등 주차장특별회계 226억6,000만원의 불용액이 또 발생됐습니다. 1년 예산의 거의 20%가 차지하는 부분이 불용액입니다. 행정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전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0점 기준에서 세출예산, 재검토예산 과목의 통합교정등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을 해야 한다고 이번 행정감사에 보고하셨습니다. 정작 결과에 의하여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행가능성 검토가 미흡하며, 시행도 못할 사업예산만 편성하여 정작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게 하여 구정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가 떨어져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획예산과는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마스터프레인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또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불친절이라는 꼬리표는 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제는 민원인들에게 먼저 상냥한 미소를 건네는 등 행정서비스라는 말에 부합된면모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절의 이면에는 억지 춘향으로 웃음 짓는 공무원의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씁쓸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나오고, 언론에서 떠들고 하니까 시행에 늦게나마 행정서비스보다는 친절과 봉사의 정신이 가슴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늦게사 10월15일 강서구민창안 모집안내 등 홍보지를 만들고 구민에게 편익증진 등 각종 제도개선방안에 내놓은 것은 억지 춘향이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구민창안 모집안내도 연초부터 시행한다든가 1년 365일 시행하셔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기본인 서류에 지시, 공람, 담당자, 심사자 등 결재없이 비치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업무의 처리 안되는 과장결재, 국장결재, 구청장결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결재사항이 없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발대회 장학금지급 계획을 보면 조례 제3조1항에 유공자학생은 새마을사업내 특별한 공적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지도자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준 표창장을 기준하여 장학지급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와 관계없이 이런 표창장 하나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창장이 구청, 경찰서, 시장님등 아무 새마을과 관계없이 연관된 그런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장학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행정인지 아니면 어떤 권한을 가지고 두번씩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관계담당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에 민원에 대한 행정이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기에 담당부서인 민원봉사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의 복무분야를 보면 주로 구민과 밀접한 분야에 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 250명중 질서계도에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에 83명, 또 주차관리과에 93명, 건설교통과에 23명등 약 80%가 199명이 질서계도에 편중돼 있고, 구민복지나 환경감시등 폭넓은 분야로서 인원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주민과의 어떤 밀착관계에 있으면서 공익요원 복무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무관리 규정을 보면 병무청 훈령 제400호 공익근무요원의 복리관리규정 서울특별시예규 제668호등 공익요원의 기타 근무수칙을 보면 공익요원은 제모 및 제복착용은 물론 명찰과 복무분야의 마크 패용과 규정된 신발등 단정한 용모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거리의 공익요원의 모습에선 규정된 복장의 복무하는 근무자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인데 공익요원의 관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익요원의 신상 이동입니다. 이것은 사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과연 공익근무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아니 할 수 없습니다. 1998년 신상 이동자 사고자를 말씀드리면 9건이었습니다. 실지 9건이라고 보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99년도 총 250명중 63건이 사고자입니다. 거의 70%가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어떤 구청에서 고발한 건수가 두건이 있고, 구속 입건한 게 6건, 복무이탈자가 23건, 경고가 31건등 그 신상 이동이 유형별로 여러 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좋은데, 이런 공익근무자가 신상 이동 사고내용을 보면 폭행, 근무지이탈, 무단결근, 절도, 사기, 사기미수,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자등 이러한 공익요원이 주민과의 민원을 하면서 올바른 행정을 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런 공익요원을 무방비 상태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 월 아니면 뭐 분기별로도 좋습니다마는 불친절이라는 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교육이 철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구호만 외치면서 가슴으로 여는 뭐 따뜻한 행정이라든가 여러분들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친절을 외쳐도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서 흐린다면 우리 1,200명의 구청 직원에게 어떤 면모를 보여줄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물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행정국장 이하 전직원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고삼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착오로 인한 민원인 방문시 구민의 시간적 문제등 보상차원에서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의 자기반성을 통한 행정사무착오 예방 및 신뢰행정 구현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보며, 예산낭비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고삼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 질의·답변에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습니다. 우리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우리 박문규총무과장, 최병조기획예산과장,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이종두시민봉사과장 다같이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주 염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도 고생이 많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계신 동장님 다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하시면 간단히 본 위원이 일문일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 전부 답변을 잘하면 간단히 되겠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가양 제2동에 나지찬동장님 와계십니까?

예, 왔습니다.

가양 제2동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4월1일자로 왔습니다.

부임하셔가지고

, 위원장님!

예.

, 잠깐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동장님들이 배석을 하셨는데 동장님들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려면은 선서를 받는게 옳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5급이상은 선서를 받도록 돼 있는데, 답변과 질문

아니,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저기 하실 때에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저희가 오셔 가지고 동장님들은 그래서 자리도 선서 안하고 이렇게 오시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해서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도 양해하시고 처음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총에서 그렇게 합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월 몇 일날 부임하셨다고요?

4월1일자입니다.

4월1일자로 오셨는데, 동장님 부임하신 동안에 가양제2동에 대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얼마 안있어 가지고 구청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받았을 때 주요지적사항이나 감사시정사항 받은 사항이 뭐뭐입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예.

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기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강서구청에서 자체감사도 하고 있고, 또는 시에서 감사도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감사가 감사를 위한 감사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이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이 시정되고, 개선되고, 좀더 주민복지 향상을 주민복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행정을 자꾸 펴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양2동 동장님께서는 4월12일부터 4월28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3개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에 가양2동이 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별로 지적받은 사항이 없다. 그래가지고 동장님이 지금 그 당시 감사하면서 지적받은 내용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 감사받은 내용이 시정이 되고 바로 잡아지겠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이러면 감사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양2동 동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가양2동 동사무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뭔가를 본 위원이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당시 감사에서 가양2동의 직원 20명이 훈계 내지는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20명이 받았어요. 그 20명 중에 아직까지도 12명은 가양2동에 근무를 하고 있고, 감사 당시 8명은 타부서로 전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명이라는 가양동 근무하는 직원이 감사에서 훈계 내지는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동장님은 지금 일어서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가양2동의 현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20명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겁니까, 이게? 감사를 받고, 감사에 어떤 지적을 받고, 어떤 조치사항을 받았으면은 향후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걸 바로 잡아나가야 할 책임이 동장님한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그 직무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좀더 신뢰행정으로 자리를 바로 잡아가고 바꾸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관심 밖이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감사 뭘하고 다니냐 이거예요. 이 질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답변하실 때 그 당시 감사받은 내용, 지적받은 내용이 뭔지 소상히 답변하세요. 공부를 한번 시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감사를 받으면서 어떠 어떠한 지적을 받았고, 어떠 어떠한 시정조치 명령를 받았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가양3동의 곽규진동장님 계세요?

예, 왔습니다.

감사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적 받았어요?

보편적인 지적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걸 그때 당시에 바로 시정조치 해가지고 바로 바꿔나갔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동장님들이 지금. 또 그 외에 당시 감사받은 동 있죠? 어느 동이에요? 없어요? 2개동만 받았습니까?

발산2동

예?

발산2동 받았습니다.

2동요? 발산2동은 안받았는데요?

이번에 받았습니다.

4월달에 받은 거.

아, 그거는 4월달에는 안받았고요.

4월달에 또 어디 받았습니까?

발산1동도 받았습니다.

1동 받았죠?

예.

1동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받을 때?

저희도 한 29가지정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여기는?

저희 주민등록관리도 소홀했고, 또 외발산동 무허가관리도 소홀했고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1동요?

예.

몇 가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29가지로 지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훈계나 시정명령 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6명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요?

그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7명입니다. 발산1동도 27명의 직원이 그 당시에 훈계 내지는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그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때 감사기간만 딱 지나면 그만이냐 이거예요. 그럼 감사의 목적이 없는 거다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세분 동장께서는 이따 답변하실 때 당시 감사받은 내용이 뭐고, 감사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향후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으로서의 소신이 뭔지, 내가 동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어떤 소신을 가지고 우리 직원을 지도감독할 것이며, 그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 동직원들의 근무자세가 바로 잡아짐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바로 주민에게 미치는 거다 이겁니다. 주민한테 주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뭐고 이따 한번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그래서 오라고 그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리 강철웅 위원님하고, 조남명 위원님하고 강서문화원을 현장을 가서 문화원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당시에 문화원 근무자가 워낙 아까 강철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류의 관리나 보관이나 작성이 미비하고 심지어 입출금 장부원장은 문화원장 개인이 소지하고 있고, 사무실에 없고 해서 제대로 현장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또한 강서문화원에 현재 위탁 관리운영되고 있는 문화의 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의 집에는 연간 강서구비가 6,186만9,130원 지원됩니다. 또한 국비가 1,600만원, 문예진흥기금이 1,500만원 그래서 합계 9,286만9,13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절차나 결재단계가 전혀 예상밖의 절차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단계가 담당자와 과장의 결재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원장이라는 분은 단 한건도 결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당자와 과장의 결재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될 곳에도 사용되고, 잘못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역은 본 위원이 아까 담당팀장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담당팀장으로부터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문화원의 책임을 맡은 문화원장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의 견해가 어떤지 좀 듣겠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 드리면은 금년 7월29일날 문예창작동아리 세미나 참석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지원한게 있습니다. 여기는 김종호교수님 외 20명이 참석했습니다 해서 20명 1인당 5만원 100만원인데 그 중에 50%는 본인부담, 50%는 문화원측에서 지원했습니다. 20분 지원한 사람의 명단입니다. 이 20분한테 지원했다는 명단인데 확인해 본 결과 13사람밖에 안갔다 왔습니다. 나머지는 참석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책임자가 없어요. 담당자가 기안하고 과장이 결재하면 그냥 집행되는 겁니다. 원장의 결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문화원에 예산을 주는 것은 문화원 사업에 쓰라고 주는 거고, 문화원 운영하는데 쓰라고 주는 건데, 특정 동사업에 지원해 줍니다.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의 위원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한 질문은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에게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주고, 어떤 봉사를 하며, 또 우리 주민들이 쓰는 그러한 혈세가 바로 쓰여지고 있나를 우리가 보고 있고, 또 구청의 행정이 민원인 편에 서 있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벌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에는 주민을 위한 봉사, 그리고 구민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자세로 본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우선 보다 나은 구정방향 제시를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잘못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고치고 또 보완해서 한 차원 높은 구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과 또한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보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총괄적이고 좀 다소 중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과장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또 답변이 미진한 부분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구 위원님께서 건설적인 문화사업으로, 또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인 허준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사전 협의가 없이 또 업무추진을 해왔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하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이 허준기념관 건립관계가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은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시작이 늦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던 건 첫째 이 업무추진을 양천구에서도 지역구 의원과 함께 추진한다는 동향이 감지가 됐고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선행이 돼야만 서울시비라든지 우리 자체 구비가 확보가 되는데 그때는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에 가있었고 또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부지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현 건립예정부지는 인천시에서 인천시 소유의 취수장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95년도에도 매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성사가 안됐고 이번에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인천시 나름대로 독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전에 협의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또 이러한 관계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천구에서도 허준기념관 건립을 별도로 지역구의원하고 추진을 해온다는 동향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협조가 필수불가결인데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은 양천구에서 추진하려던 부지를 가보니까 역사성인 면이나 입지 적정성 면에서 적합하지가 않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역사성이나 입지 적정성에서는 강서구 가양동에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서로 공조하에 업무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보기는 어떤 양천구하고 강서구하고 경쟁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는 좀 교통정리를 해달라는 그러한 우리 내부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강서구에 허준기념관이 건립이 돼야 되겠다는 뜻에 대해서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강서구에 허준기념관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려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역사성을 지닌 강서구에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서구 관내에는 13개 생활체육연합회가 있고 14개동에서 동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청장기 대회 6개 종목, 연합회장기대회 6개 종목만 개최되고 있는데 생활체육은 구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활동하는 건전한 생활문화로 이에 대한 구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에서 구청장기 6개 종목, 연합회장기 6개 종목, 시장기 6개 종목등 행사에 참여한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한 예산액은 3,350만원이며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지원은 14개동 1,487만원으로 현재 우리구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인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를 2000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공사가 완료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구청장기 8개 종목으로 2개 종목을 늘리고 연합회장기는 7개 종목으로 1개 종목을 늘리고 또 예산도 4,700만원으로 1,35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전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25개소로 늘렸으며 1개소당 예산소요액도 106만2,000원에서 189만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총 4,72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된 본예산안이 2000년 예산안 심의시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셔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창욱 위원님하고 조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장단점 또는 문제점, 향후 확대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의 본래 취지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일선종합행정기관으로서 구 본청 또는 국가사무를 보조하는 기능을 탈피해서 주민에게 꼭 밀접한 사항만 조치하고 사무인력 조정으로 인한 유휴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정보문화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자부 지침에 따라 현재 우리 등촌3동하고 화곡6동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시범실시를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오히려 주민생활의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방근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또 수시로 헌장순찰을 해서 보안등 수리, 도로 소파보수, 쓰레기 청소를 수시로 할 수가 없는 점, 그리고 또한 연면적 50㎡ 이하 건축물 증개축신고를 동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받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최일선에서 다양한 일선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구에 전달하는 그러한 구청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현장성이 떨어지는 행정이 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광고물 전수조사, 적치물 단속정비, 무허가 건물 신발생 예방단속등 여러 가지 동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될 그럴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력이 줄다 보니까 직원들이 휴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회의참석을 할 경우에는 불과 3, 4명이 불과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25개 각 구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9월16일날 읍면동 기능전환 반대안건을 채택을 해서 행자부하고 서울시에 건의하기도 했고 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논의가 돼서 똑같은 내용의 건의를 했고 또한 제6차 회의가 12월15일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시 거론을 해서 문제점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당초계획이 수용될 수 있는 이러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자부는 당초의 취지에 맞게 동 기능전환을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월23일부터 12월23일까지 한달 동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대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종합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도 듣고 언론보도 분석도 하고 간담회도 열고 평가회도 열어서 하여튼 보완대책을 강구를 해서 내년 1월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침을 시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그야말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25개 구청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이런 장점을 살려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구 나름대로 25개 구청이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외람됩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안건으로 하나 채택을 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의회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창욱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제도는 각 실무분야에 있는 행정공무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는데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제도는 아시다시피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 및 구정 전반에 걸쳐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구에서는 구정개혁을 위해 공무원이 참여하는 구정쇄신과 타자치단체 우수행정사례들을 우리구에 도입 시행하는 밴치마킹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124건을 발굴해서 이중 자체도입 시행 가능한 것은 21건을 채택을 했고 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8건, 또한 주관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대상이 14건, 업무참고사항이 14건, 총 57건을 심의 채택하는 등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본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얼마만큼 그 업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의지 여부에 따라서 이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련공무원들이 보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등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셔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서 문화원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상현 위원님도 같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서 그때도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원장의 잦은 해외출장하고 문화원 근무직원이 한 명에 불과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지적하신 대로 서류보관이라든지 관리, 예산집행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제일 문제로 지적이 됐던 문화원장이 제 역할을 다 못한다는 그런 문제에 착안을 해서 문화원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최근에 정식으로 유기만 문화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해서 현재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해서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점을 지도감독을 또 철저히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잘되고 있는 양천구 예를 보면 양천구에서는 구에서 4억원에 관한 기금을 출연을 해서 든든한 재원을 마련을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 예산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1억원 정도를 출연을 해서, 이때까지의 기금은 신규이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 낸 1억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주도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출연을 비롯해서 또 우리 구 간부가 거기 이사로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황성화 방안과 함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이 담당자와 과장에 의해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99년도 예산절감 사례 및 2000년도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알뜰한 재정운영 없이는 건전한 구정이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8년 이전까지는 호경기로 매년 16 내지 18%의 팽창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격감하면서 올해 예산은 전년도의 77%수준 밖에 안되는 긴축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또한 이런 IMF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해서 또 행정자치부 예산 지침상 경상비는 30% 내지 20%까지 아예 절감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예 뭐 실링해서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자구책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고 사려깊은 예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자립장 설치변경에 따른 임차료 1억7,500만원 등 몇 가지 해서 18억8,200만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세부적인 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가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러한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내년에도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또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긴축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강철웅 위원님께서 상당히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러한 계획이고, 앞으로 큰 테두리속에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은 사실은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사실은 모델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실 큰 틀에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소 좀 미흡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획이 저희가 총괄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각 국별로, 과별로 계획을 만들고, 또 국장단 회의도 몇번 열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알차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단계에 와서 보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우리 5개년 계획의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 단년도 위주의 계획을 벗어나서 좀 장기적으로 구정에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자 하는 그러한 출발에서 또 구민에게 구정방향과 시책을 알리고, 예측이 가능한 구정이 되도록 하고, 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법령제도의 개선과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자. 또 한가지는 구민을 위한 모든 사업을 다 망라를 해야 되지만 현상태에서 조달을 가능성이 불확실한 재원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확보 가능한 제한 범위내에서 마련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계획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는 마곡지구개발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개발위주의 정치적인 사업보다는 시민생활 가까이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구민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편익 복지,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운영 관리기법에 좀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계획의 집행 평가과정에서 구민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적시적시에 보완을 해서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한번 만들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보완 발전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보완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사항입니다마는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당초 서울특별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의 개발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 한번 다녀오니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국가개발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뀜에 따라서 내년도에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011년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면서 유보라고 하는 그러한 개발방향에서 단계적인 개발방향으로 옮겨 가겠다는 것이 서울시도시기획과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계획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내년에 수정을 해서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이 취지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비젼을 제시하고 우리 나름대로 방향설정을 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근거리통신망 확충, 그리고 빔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활용이 미흡하다 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전자결재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재가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연구발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빔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설치 자체가 수시로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크린이 맨 저쪽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취지가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알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에 대해서는 아주 올해는 재정경제국을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이 내년에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거기에 맞춰서 문서에 대한 규정이 사무관리규정이 9월1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전자문서 유통이 문서유통의 기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차피 전자결재 전부서의 확대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자결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도 제대로 하고 또 해서 정보화시대에 문서관리도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전자결재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중앙부처로부터 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무상 도입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이 시라든지 타구하고 호환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연계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타구에서 대부분이 쓸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스마트플로 2000년을 저희가 구매발주해 있어가지고 10월중에 설치되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하고 타구하고 호환성도 있기 때문에 업무연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프르그램운영 계획을 실시하고 전자결재를 문서관리부서와 합동 점검도 해나가고 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의 최고 책임자인 김충민행정관리국장이 지금 답변을 21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배석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20분간 눈을 한번도 안뜨고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동장님들이 와계시는 그 이유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답변을 듣고 있어요. 동장님 한분도 메모하는 동장이 없고,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는 그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이시간도 다 눈감고 있어요, 전부다. 뭐하러 와서 앉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최고책임자인 국장은 열심히 답변하느라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소리 질러대는데 뒤에 배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감고 전부, 시작하고 지금까지 눈감고 있고, 고개 숙이고 전부 눈감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자세 흐트러진 분 한분 계세요, 어디? 어떤 답변이 나오는가? 전부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예의는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 이거 뭐하러 하고 답변 뭐하러 듣습니까, 이거?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한쪽에서 답변하고 그만두려고 그래요? 상호간에 기본적 예의는 갖추고, 기본적 자세는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은 혼자서 애쓰고 혼자 답변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나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눈감고 다 고개숙이고 그냥 앉아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가만있어요, 조금 이따가····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아니, 잠시 계십시오. 발언 끝날 때까지.

앉아서 지금 답변 들을 기분이 안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식사한끼 안하신 건 우리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거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동장님들 와계신지 5시에 와서 3시간째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10시부터 앉아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할 때도 분명히 그걸 본 위원의 소견을 얘기했어요.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일 돌아가서 동사무소의 동장으로서 아, 이번 행정감사의 방향이 이렇더라.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이런 분야에 역점을 두고 하더라. 우리 총무과장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더라. 문화공보과의 방향은 이렇더라. 시민봉사과장은 이러한 자세로 시민봉사과장으로서의 친절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우리 동사무소는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더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식사, 저녁도 걸른채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거다 이겁니다. 한분도 진지한 자세가 없어요. 좀 자세를 가지고, 감사 받는 자세 좀 바꿔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은 그걸 좀 주지를 시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님 아까 정회요청 하셨는데 그냥 위원장이 자세확립을 얘기를 해서 행정관리국장의 보고를 좀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상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늘 참석하신 각 동장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민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동민들에게 여러분의 자세가 이게 바로 비춰지는 사항입니다. 정말 우리 각 동장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에게 정말 바로 비춰질 수 있도록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대해 주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충민행정관리국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가 동을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97년도에는 306억8,000만원, 98년도에는 226억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인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또한 세출예산의 불용방지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에서 세출결산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중에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는 통산적으로 순세계잉여금만을 지칭합니다. 불용액의 발생사유를 크게 대별해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공사등의 낙찰차액, 예비비 잔액등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추이를 보면 96년도에 20.9%, 97년 16.9%, ‘98년에는 91% 수준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총액 예산 편성제도가 아닌 어떤 예산구조에서도 예산성격상 불용액은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불용액 발생규모가 몇 %가 적정한가는 경제사회적 상황과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은 정확한 예측과 예산편성으로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앞으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발생이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차기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이월금으로 세입재원으로 다시 편성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또 매년 7월31일 기준으로 가결산 후에 있는 남는 재원은 추경자원으로 해서 다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8년 일반회계 불용액 121억중에 74억원은 99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나머지 47억원은 99년 1차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시에 정확한 예측을 하고 또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수시로 챙겨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창안제도에 대해서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을 개선해서 연초부터 실시하는 방안과 365일 항시 제안제도를 접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창안제도의 도입배경은 구민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생활현장에서 느낀점을 토대로 해서 각종 제도개선 및 구정발전 방안등 구민의 참신한 의견을 직접 제안받아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번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 11월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반영코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기간을 10월15일부터 11월14일까지 1개월을 설정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4건으로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구민들이 항상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 연초부터 연중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구민창안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늘 서비스 행정을 위한 구호만 외치지 말고 내실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참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여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니까 참 여러 가지 제약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군인 신분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이면서 어정쩡하게 병역을 이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본적인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복무실태도 점검을 하고 해서 세 건도 고발을 하고 또 72건 경고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직접 교육을 한 두 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복무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현재 규정돼있는 최대한의 벌칙을 여러분들에게 부과를 하겠다고 제가 상당히 좀 주의를 환기시킨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사항이 경고 한 번 주면 복무기간 5일 연장하는 거, 4회 이상 경고조치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게 돼있는 벌칙규정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익근무요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난번에도 도충락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해주셨기 때문에 구에서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10월9일자로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별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을 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수형자, 질병자, 학력 미달자를 여기다가 편입을 시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별성을 좀 강화해 줄 것하고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역 입영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현역 입영조치 규정을 부활을 해달라고 일단 건의를 또 드린 바가 있고 또 군부대에서는 복무이탈된 경우에 군기교육이나 영창에 보내는 거와 같이 이 경우도 군기교육을 좀 받도록 하고 영창제도 같은 것도 좀 운영을 해서 복무기강을 좀 확립을 해달라는 또 건의를 했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민간인 신분이 아니고 군인신분을 갖도록 해서 군인 사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을 해달라고 일단 병무청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복무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이번에도 복무실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과 점검을 병행을 해서 나름대로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제대로 돼서 우리 구정 이미지 쇄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좀 해나갈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동청사 개보수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체적으로 청사의 안전성 정도를 분류하여 청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과감히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조종태 위원님 질문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하시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마다 동청사 보수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청사의 안전여부를 자체적으로 분류해서 C급으로 분류된 네 개동, 등촌1동, 발산1, 2동, 가양1동에 대해서는 98, 99년도에 보수 보강을 완료했으며 그 동안 동청사 신축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오래된 청사부터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예로 등촌1동과 화곡2동이 지난해에 신축대상이었는데 행자부의 동 기능전환과 관련돼서 동 폐지론, 또 IMF체제하로 들어감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축소되고 하는 관계 때문에 그때 두 개 동청사 토지매입비가 98년 추경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2개동의 경우는 현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기는 현 부지가 협소해서 대체부지를 수 차례 물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토지주와의 계약과정에서 가격이 맞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동청사는 주민센터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개선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훨씬 예산의 집행 면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태 위원님께서 지난 7월 과장 진급 시에 지역안배를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뜬소문인지, 진짜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참,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저도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참 답답한 심정을 많이 느낍니다. 왜 자꾸 지역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 것인지 저 역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능력이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발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언급이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과장의 승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고 심사승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시험공부한다고 1년, 또 경우에 따라서 떨어지면 또 1년, 그리고 또 보직을 공부하기 쉬운 구 본청 과장보다 동장으로 근무, 동에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제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심사승진으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승진의 경우는 승진후보자가 5명이면 서열 20번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킬 수 있게 돼있고 이러한 명부순위에 의해서 배수가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직무수행능력, 청렴도, 조직의 발전 기여도, 교육훈련 성적, 복무실태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청장님께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승진심사시에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99년 6월18일날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치고 또 6월21일자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 나름대로 선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으로 안배가 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상당히 오해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어떤 지역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돼서 그러한 지적을 저희가 더욱 참고해서 불필요한 오해로 해서 행정이 낭비되는 사례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과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나 제가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각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들의 답변과 또 아울러서 보충질의 때에 우리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과장들할 때에 한데, 또 지금 연계된 문제도 이따가 또 거론을 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로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있습니다.

조종태 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어떤 답변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앞으로 답변, 조금 전, 작년, 어제도 그런 얘기가 오고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사료됩니다, 이런 식은 앞으로 좀 고쳐나가 달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오늘 국장의 답변도 똑같은 답변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부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나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 심사승진과정이 있고 시험으로 승진과정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승진이 된다,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지역안배라는 얘기가, 난 그 단어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봤어요. 지역적으로 좋은 편안한 배분을 한다, 그런 쪽으로 단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지역안배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문민정부때 정치발언으로 나온 그런 단어가 아닌가 난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구청 내에, 의회 내에 돌아다녔을 때 이건 개인 좌석이 아닌, 사석이 아닌 공식석상에서 그 과정을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 자리를 오늘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은 낭설인지? 사실 했다면 어느 방향으로 아니, 어느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과정이 절대 나와서는 안된다는 쪽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것이니까 그 과정을, 지역안배라는 과정을 이 자리,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행정관리국장은 지역안배와 정치발언 쪽의 답변이 지금 미흡하다는 보충질의입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조위원님께서 미흡하다 그러시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참 답답한 심정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무관 승진을 여기 있는 행정관리국장이 시키는 거 아니잖습니까? 사실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또 외부인사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또 청장님이 최종결정을 하는 건데 그걸 제가 꼭 얘기를 지연안배해서 한 것처럼 조금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제가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입니다마는 저도 청장님, 부구청장님 밑에 있는 하나의 참모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슨 지역안배를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불거진다는 그런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다는 심정이고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좀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그런 관계가 없이 누구든지 발탁이 되고 승진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공식석상에서 지역안배를 해서 승진시켰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기관장도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상당히 여러모로 답답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간단하니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쪽으로 받아들이니까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저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예.

행정에 상위부서 부서장으로서 안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저희들 귀까지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이에 따른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런 자세, 몸조심, 어느 과정이 어느 한쪽도 이런 말이 돌아다녀서는 안된다. 당연히 그렇죠. 국장이 6급에서 5급으로 진급시키는데 직접, 물론 직접 관련은 있겠지마는 결정권자는 위로도 윗분이 두 분이 있는데 자기가 실질적 국장이 진급시킨 양 지역안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돌아다녔을 때는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더라.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구나, 또 구청에나 여러 주민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서로서로가 좀 협조하는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말씀 잘 들으시고 또 답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문제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게 다시 질문이 없으면 우선 다음 답변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직원 취미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구내식당과 주민등록평가결과 최우수구 선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데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직원 취미클럽은 축구회와 테니스회, 산악회등 총 10개 취미클럽이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최근 사회, 경제적 어려움과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증가 등으로 축구회, 산악회, 테니스회, 볼링회 등을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 취미클럽마다 국장, 또는 과장급들이 적극 참여토록 해서 취미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예산도 확대지원해 나가도록 하므로서 직원 사기진작과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고 또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강서구 상징물의 민간단체 임의사용에 대해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구 상징물은 휘장과 마스코트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 중 휘장에 대해서는 95년도에 휘장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스코트인 새롬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관련규정의 제정여부를 떠나서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구 상징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도용하게 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계법에 의한 특허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임의도용을 할 경우 현재로서는 대안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허등록과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고,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모 단체가 우리구 상징물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이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선정기준 등 유공장학생의 경우와 이중지급에 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공문서를 결재도 없이 편철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공문의 중요성 여부를 떠나서 어떤 공문이든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선결을 받아 처리 관리하고, 또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결을 받지 않고 편철 관리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할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정기금중 유공장학생의 경우 새마을지도자 표창내용과 관련성,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과 우등장학금, 특기장학금으로 구분돼 있고, 유공장학금의 경우는 관련조례에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크게 나눠보면은 자원봉사활동과 불우이웃돕기 등의 인보사업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창의 주체가 시장이나 또 구청장인지 여부를 떠나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을 받았을 경우 새마을 정신과 부합된다고 판단해서 유공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혹시나 있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공장학금 대상에 대해서는 공적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새마을정신과 부합되지 않는 유공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유공장학금을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사람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통장자녀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또 장학금 지급시 각 동사무소에 이중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통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통장자녀 장학금 담당자와 협의해서 이중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경우 일부 동에서 새마을지도자와 통장을 겸임하고 있는 자중에 97년도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또 99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 당해년도에 이중지급된 사항이 아닌 관계로 환수조치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중에 한쪽 부분에 대해서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위원님이 적십자회비 모금과정에서 통장이 고지서를 송달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통장에게 송달시에 적십자회비와 같이 공과금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보다 많은 세수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송달방법을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고지서 송달을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통장들의 사기저하와 세수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적절한 인센티브 대책을 질문하신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재정경제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시범동 실시해서 통담당자가 폐지됨에 따라서 각종 고지서 전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범실시하고 있는 2개동 중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로 대체하게 되겠고, 향후 동기능 전환이 전동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우편송달에 따른 과다한 비용 지출과 송달율 저하로 재정수입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통장의 고지서 송달 및 보상금 지급과 우편송달 문제를 관계부서와 신중하게 검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규총무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한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 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조입니다.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된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관리국장님이 대부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조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전산전문직을 충원을 하고, 또 동사무소 정보센타 직원을 배치할 계획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산정보분야는 급속하게 팽창하는 업무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업무의 양도 또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원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충원문제는 저희 주관과장으로서 어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지마는 어떤 새로운 업무의 확대라든지 일의 양이라든지 또한 타자치단체와의 전산직 형평성, 또 구의 전체적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의 전제적인 조직과 기능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산정보업무가 어떠한 사업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현재로서는 어떤 행정에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전산직이 5명, 통신직이 2명이 있지마는 현재로서는 충원요인이 크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항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강서정보도서관 위에 정보센타라는 명칭을 붙여서 각 동사무소에 주민들을 위해서 인터넷 PC를 설치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인력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질의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인력 배치문제는 그 어떤 정보센타라든지 정보 PC규모 이러한 시설규모와 또 구의 전제적인 인력 활용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동별로 주민들을 위해서 PC를 5대 내지 10대를 배치시켜 놔서 별도의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별도 인력은 정규직의 인력이겠지만 또 더나가서 전산직이겠지마는 그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재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라든지 구재정운용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PC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전담 관리자를 지정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안하고,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해서 또 운영 계획을 교육후에 배치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이거는 결국은 앞으로는 7월이후에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화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전반적인 주민자치센타 기능이 한부분으로서 전체적으로 판단되고 이에 필요한 인력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조기획예산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 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박순광입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 중에서 콜라텍에 대한 단속대책과 게임제공업 등록시설중 실내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청소년 탈선 유발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콜라텍은 관계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기준 및 등록청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콜라텍 내에서 청소년 탈선행위, 술이라든지 담배판매 행위에서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단속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제공업의 실내조명은 40룩스에 불과합니다. 또 노래방도 36룩스입니다. 이 40룩스 정도는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에 시설규정이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옆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조도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인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내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탈선의 위험이 있고, 또한 식별이 불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28일까지 합동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단속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장산 축구장 무대 확대에 대해서 지현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우장산 축구장을 시비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각종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지금 새로이 설치된 무대가 규모가 적으므로 현행 건축폭을 10m에서 20m로 확장하여 각종 공연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 협의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알아본 결과 우장산 축구장에 조성중인 시설은 테니스장에 인접해서 조성되는 신규 본부석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물로는 샤워실, 탈의실, 대기실 그리고 상단에는 무대가 설치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계획은 98년도에 이미 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시비가 반영이 되어서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건립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에서는 공원에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공원녹지과에 진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에 있는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타가 준공 개관될 경우에 그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문제가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립중에 있는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타의 법정 주차대수는 약 53대입니다. 그러나 실지 주차가능 대수는 저희는 59대가 조성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도 사실은 연건평 2,000여평이 넘는 그러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기에는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자 금년 3월서부터 2개월이 넘치는 기간동안 서울시 각 자치단체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중인 체육센타 10개소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중에 있는 일선 올림픽체육센타를 직접 방문해서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시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주차난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는 이용주민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권장과 더불어서 셔틀버스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 서대문이나 성동구에서는 아예,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체육센타내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그 사용을 억제토록 해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4대정도의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 또는 연장되는 방안을 강구를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체육센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5동 강서문화센타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곡5동 문화센타 개관이 늦는 이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센타 개관이 늦어진데 따라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화곡5동에서 조성되고 있는 강서문화센타는 당초 10월말 내지 11월초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과정에서 세번의 심의를 거치면서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또 조달청 계획이 약 1개월간에 걸침으로해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시회 공간을 마련하고 곧 PC등 전자기재가 들어오면은 이달 중순경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마무리 짓고, 12월 하순경에는 모든 체제를 완비해서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전문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만족도에 가급적이면 충족시키고자 다음주 중에 위탁 운영업체의 모집공고를 한 후, 또 위원님들을 포함한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제출된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해서 위탁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개관에 대비해서 주부미술, 또 스포츠 댄스등 이미 18개 문화예술 동아리 회원을 모집광고를 까치뉴스에서 했으며, 12월4일자로 회원모집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관식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동아리 강좌등 서비스를 제공해서 문화센타가 우리 강서구 문화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님이 열심히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초기에 김상현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22개 동장님 그 자리에 뭣하러 앉아 있는 겁니까? 우리 김상현 위원이 감사를 받는 태도라든가 오늘 오신 목적이 감사를 하는데 경각심을 주고, 또 일선 동장으로서의 행정 전반에 대한 상황을 갖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동에 가서 그거를 행정을 펼칠때 참고하라고 오셨는데 아직도 뒤에서는 말이죠. 눈을 감고 비몽사몽하는 그런 동장님이 있어요. 그런 자세가지고 감사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게 낫지 그 자리에 뭣하러 앉아 있는 겁니까? 내가 20분간을 체크를 했어요, 체크. 각 동에 가면 일선 기관장으로서 우리 동장님이 우리 주민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는 동장님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 행정전반에 관한 그런 사항을 들으시고, 참고하셔가지고 각동에 가서 우리 동장님이 정책을 펴시는데 참고하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졸라고 왔어요, 졸라고. 위원장님! 우리 동장님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받는 이런 사례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에서 열심히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고 하시는데 참 한두 번이나, 한두 분 때문에 여러 동장님, 한 20분 되시는 분이 다 같이 욕을 먹는 이런 일이 있어 되겠습니까, 이거?

, 세워놔. 세워서 들으라고 해, 서서들어.

다른 분들이라고 지금 피곤치 않으시겠어요? 한두 분 때문에 이런 망신을 당하시고 그런 게 되겠습니까, 이거? 아까도 한 번 얘기를 했으면은 조금 좀 서로가 이렇게 경계를 해주시고 서로가 그러셔야지 똑같은 걸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하도록 요청하고, 뒤에 계신 분 한두 분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다음에 좀 그렇지 않도록 하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좀 답변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저거인 거 같습니다. 잠시 분위기도 쇄신을 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우선 동장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부덕의 소치로 알고 동장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올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최일선에서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동장들의 기강이 상당히 문란해져있다 하는 반증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최일선뿐만 아니라 수감자의 자세로서 자세를 지켜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향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뒤에 앉아있는 우리 동장들이 수감자로서 기본자세를 지키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늦은 시간에 원만하게 행정사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민 행정관리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의 내용과 같이 앞으로 좀더 진지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위원님들과 같이 수감을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제 다음 답변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우리 민원봉사과장 아니에요, 이제?

예, 제가 다 끝났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다 끝났죠?

예, 다 보고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민원봉사과.

과장님 보충질문을 아직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보충질문 아직 안 받으셨나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공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우리 위원들 계십니까? 조남명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동 조남명 위원입니다. 지난 99년 11월23일날 우리 서산시 평통자문위원과 강서구 평통자문위원의 자매결연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 시의원님을 모시고 일정상 우리 강서구의 문화유적지 소개 및 탐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의 장황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구암공원을 구경을 했고 또 허가바위를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실로 실망스럽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차리리 우리 서산시 의원들에게 허가바위나 이런 거는 보여주지 않았던 게 더 좋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허가바위는 본인이 생각할 때 잘 정리되고 정돈되고 보존해야 될 허가바위가 휴지조각이 널려있고 또 거기에는 외부출입금지라는 간판이 우리 건설회사 공사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베니다판에 일방적인 글씨로 보기 싫게 쓰여져 있어 가지고 빗물받이에 이렇게 꽂혀있습니다. 그 꽂힌 각도를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그것이 정상적으로 정리정돈이 잘돼서 꽂혀있어야 되는데 빗물받이에 비스듬히 꽂혀있어 가지고 공사장인지 유적지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허준기념관 건립조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관내 문화재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문화재 관리·유지에 대해서 제가 관리소홀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 드립니다. 당일날 이루어졌던 서산시 시장님과 또 평통자문위원님들 모신 거에 대해서 의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직원한테도 사실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실무책임자인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바위에 대해서는 사실적 지금 현재 펜스공사를 다시 하고자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마찬가지고 지적하신 외부출입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정리를 현재 추진 중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돼 있고 더군다나 의전의 행함에 있어서 한 번도 답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지적 받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뭐, 우리 문화공보과장에게 또 보충질의하실 분 게십니까? 자, 안 계시면은 다음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두입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서 기안한 문서를 보니까 글씨체나 규격 등이 통일돼 있지 않은데 우리구에서 생산하는 공문서는 통일된 규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서의 글씨나 규격이 직원별로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서관리의 관련규정인 사무관리규정에는 문서의 크기의 규격만 규정돼있지 글씨체 등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가 통일된 규격없이 유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현재 문서관리편람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문서관리편람의 제작이 완료되면은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문서의 적절한 규격 및 글씨체가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상구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민원담당 직원에 대해서 정장근무복 착용을 하도록 지적을 했었는데 안내도우미는 근무복을 착용했으나 이를 확대실시해서 민원담당 전 직원이 착용하도록 하므로서 주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근무복을 착용하게 되면은 친절봉사를 하겠다는 직원 각자의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민원실 근무분위기도 일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구 재정형편이 원활하지 못해서 안내도우미만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민원실 직원은 근무복 착용을 미뤄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구민에 대한 친절봉사차원에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구청 민원실 직원도 근무복 착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종태 위원님께서 민원행정 친절도 서비스평가가 어느 정도 그 동안 달라졌으며 또 오자방지를 위한 호적전산화 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한 친절도평가 결과 우리구의 친절도 수준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은 거듭난다는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친절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10월중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도 2위를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호적문제는 기존의 호적이 수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오자가 발견되었는데 전산입력을 할 때는 즉시 직권정정해서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를 하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입력된 호적과 구 수작업 호적을 네 차례 이상 대사작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오자가 없도록 호적전산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삼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의 착오가 있을 때 보상해주는 전화카드가 자기반성에 대한 장애가 되고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한도로 보상하고 스스로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전화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97년 시행 당시에는 각 부서 및 동사무소의 예산으로 10매씩을 사서 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원 각자가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이 직접 변상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입니다. 어제 제가 호적등본을 실지로 현장에 가서 떼어보니까 태 자가 떼어놓은 게 있는데 위에다 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은 이렇게 세 개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산처리가 될 때 처리를 해주겠노라고 하길래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오자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문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차제에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봉사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은 신고를 할 때 우선 철저히 대조를, 확인을 해 가지고 하면 그런 오류의 발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작업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오자나 잘못된 오류들이 상당히 많이 바로잡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태자 위에 점 두 개를 찍은 거, 옆으로 세 개 그은 거 이런 차이는 당초에 신고를 하실 때, 한자라고 하는 것이 정자가 있고 또 약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염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시정사항과 지시,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 공단을 위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드리겠으며 만일 추가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이사장인 저와 혹시 자료로 인한 간부직원이 같이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나 구민올림픽체육센터 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청의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공단이 대행관리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인 문화센터나 구민올림픽체육센터, 이것은 현재도 해당부서와 계속 협조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문화센터나 구민올림픽체육센터의 수탁관리업체를 공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즉시 응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이 단기순이익 8억중 일부 잉여금을 공단자체사업, 또는 기금으로 하여서 대민사업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단기순이익을 차기년도 자체사업으로 사용코자 할 때는 이월잉여금을 적립하여 차기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의하면 공사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라면은 가능하지만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관련법규상 이월잉여금 적립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법규나 지방공기업법, 기타 제반 규정을 연구 검토해서 가능성을 찾아보겠으니까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업무추진계획중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에 따른 주민의 소리를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중 주민의 의견수렴 및 설치 홍보 등의 사항은 주차관리과에서 일괄 처리한 다음에 공단으로 대행관리위탁을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충분한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저희 공단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경영마인드 도입에 있어서 변화하는 제도에 부합하는 다면평가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면평가제란 종전과 동일하게 상사의 평가가 있고 그리고 개인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자기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여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총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대기업에서의 평가방법을 밴치마킹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이 금전과 관계되는 강서구의 모든 시설을 통합관리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역시 조금 전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하여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구의 해당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시설통합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늦어진데 대해서는 시기와 절차에 따른 문제가 있으므로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한 위원님의 지시대로 빠른 시일내에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17개소가 전혀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해당부서와 협조하여서 즉시 허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태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전시장 및 농수축산물 직거래장의 농협판매품목중 일부 품목이 가락시장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단과 농수축협과 계약을 할 때에 그 계약사항에 품질은 상위 등급으로 하고 최소한 주변상가보다 10%이상 저렴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상가보다 10% 저렴하고 상위 등급의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갖다 놓는다면은 일부 품목이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농수축산물 직거래장에 새마을부녀회가 상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의 장소제공과 언제부터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이 개장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번에 저희 공단이 11월5일자로 구청과 대행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저희가 개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후 확인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가 입구에 2개부서를 차지한 채 평소 셔터를 내려놓고 있음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새마을부녀회의 부스도 농수축산물 상설시장의 여건에 맞춰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새마을부녀회의 장소제공 문제는 구청과 협의하여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수축물 직거래 개설의 주요 그 목적은 직거래는 도농간에 도시와 농촌간 사이에 양자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비영리업체에서 시설공단에서 또한 구청에서 위탁업무를 했던 목적도 또한 비슷한, 똑같은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사다파는 것도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은 적합하다고 우리 주 염이사장은 얘기를 하는데 이 목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라면 개인이 해서 개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이 낫지 시설공단에서 그것을 위탁해 가지고 하느냐? 본래 목적과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더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세요.

, 지현경 위원하고, 고삼천 위원하고 셋이 그 현장에를 나가봤습니다.

전품목이 가락동시장에서 왔다. 그 이유를 보니까 고창군 신리 단위농협에서는 쌀에 관련 품목만 취급을 하고, 야채부분은 재계약을 해서 타인으로부터 지금 개설한 야채시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람도 다르고, 또 직원이 몇명 나왔습니까 물으니까 농협에 과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직원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동네에서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직접 자기가 사다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는 본래 목적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로 갖다가 차에서 파는 경우하고 진열해서 조금씩 조금씩 갖다 놓은 것은 노점상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런 직거래시장이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린 것인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김장시장입니다. 김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니까. 배추 몇개 있고, 뭐 무우 몇개 있고, 파 몇단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픈식이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는 봐야되겠지마는 오늘 경우로 봐서는 답답한 일이다, 과연 성공리에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의심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착안을 둬서 앞으로 좀 직거래가 되고, 주민이 이익이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요.

예, 잠깐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문제점을 제기하신 그 사항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가고, 또 그러한 당부 말씀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아까 우리 이사장님 답변 도중에 농수산물을 주변시세보다 10% 싸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기로는 거기에 향후 대형할인매장 이마트가 내년에 들어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이사장님이 얘기한 농수산물 10% 싸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마트하고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또한 어떠한 그런 이마트가 들어서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10% 계속 싸게 이렇게 이마트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응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한다고 보장을 못하잖습니까?

이사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지.

, 잠깐만요. 내가 거기 가양동에 살더라도 농수산물 직거래장보다 이마트가 싸면 이마트에 가서 사오지 거기가서 사나? 그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우리 이사장님은 이마트가 들어와도 별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한번 두고 봅시다, 문제점이 뭔가. 이사장님이 뭐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차후에 이마트가 들어서서 과연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장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오늘 감사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고요. 관리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 전시장이 농수축협과의 계약에 어긋난 처사가 아니냐 그 부분입니다. 지금 10%를 싸게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때문에 그 부분이 계약상에 어긋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조종태 위원의 질문은 계셨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금 답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로 해서 다시 우리 감사에 과거 예를 들추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특별하게 우리 관리공단이사장에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우리 김상현 위원이 질의하신 동장 세분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청, 이거는 보충질의하고 연관을 시켜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들어주셔야 되겠는데 주차장관리에 형평의 원칙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고 하니 일반민원인이 9시 이후에 들어와서 구청안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기 위해 들어오면은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꽉 차서 차를 세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한번 들어온 차가 거기다가 넣어놓고 일과시간 이후가 넘도록 차를 놔두면은 제가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

예.

그래서 이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관되어서 그 분들이 이 안에 차를 못세우면 유료주차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담장을 위시로 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에 우리 구청에서 확인하는 확인증을 가지고 거기에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이 지적하신 동장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저희들이 뒤로 빼고, 답변을 이쪽으로 하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가양2동장입니다.

예, 가양2동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양2동장 나지찬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99년도 동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감사기간은 4월19일부터 4월22일까지로 감사분야는 주민등록, 서무, 민방위, 세무, 농정, 사회, 가정, 청소, 주택, 건축, 광고물, 토목, 하수, 이륜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8개분야 18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분야 4건, 세무분야 2건, 민방위분야가 2건, 청소분야가 2건, 건축 토목분야가 5건, 이륜자동차가 1건, 사회복지분야가 1건, 세무분야가 1건으로서 관련직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훈계가 3명, 시정조치가 7명이 되겠습니다. 한사람이 몇가지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18건이지만 해당 관련직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그 동안 우리 동에서는 시정조치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연가보상비 지급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과지급한 2만3,000원을 환수조치하였으며, 개인균등할 주민세 수시분 부과누락분 3만3,720원을 즉시 부과조치하는등 기타 지적사항 16건은 시정조치후 즉시 완결하였으며, 99년 6월23일 감사담당관실로 조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는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지찬가양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양2동장의 보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다 듣고 하시겠습니까?

, 하겠습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양2동장님한테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 동장님들한테 한 말씀 본 위원이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동장님들이 곤욕스럽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본 위원회에서 또 시민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동행정 전반에 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약도 있고, 그래서 이번 만큼은 행정감사를 동사무소만큼은 제외하자는 그런 최종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된 것만해도 우리 동사무소를 관장하시는 동장님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상당히 일을 더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각 과장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자료의 제출, 답변의 준비 상당기간 했습니다. 그런데 몇시간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동이나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모두 주민들한테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모든 지금 각 기자들, 각 카메라기사들 촬영해다가 지역방송, 지역언론 다 나간다 이겁니다. 다같이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주어진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이게. 또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한테 주어진 임무다 이겁니다, 이거는. 동장님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에 임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감사를 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다 의무예요. 주민한테 주어진 의무라고, 받은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는 거고. 하여간 여러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감사받는 태도를 잘 좀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양2동장님 훈계가 3건, 시정조치가 일곱 명이라 그랬죠?

예.

3명이 누구누구입니까?

별정직7급 임경아하고 김지선, 별정직7급입니다, 사회전문요원들. 그 다음에 편시걸입니다, 7급.

일곱 건, 일곱 명은 누굽니까요, 그럼?

김흥창, 최진영, 김순미.

해봐요.

예.

, 김흥창씨, 또요?

최진영.

최진영씨요?

최진영.

없는데요? 불러보세요, 또.

김순미.

, 서선옥씨, 김순미, 또요?

이영란.

이?

이영란.

임?

임정아입니다.

예?

임정아.

임경아하고 임정아는 다릅니까?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훈계면 훈계죠.

예, 훈계.

, 그럼 한꺼번에.

아, 요거 중복이 됐습니다. 김석봉.

김?

석봉.

아까 훈계 했잖습니까?

예, 또 중복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잘해봐요, 왔다갔다 하지 말고.

이승헌.

예?

이승헌.

.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누구예요, 그럼? 정경숙씬 누구고? 임순이씨, 김흥국씨, 현재 가양2동에 임순이씨란 직원이 근무하죠?

임순이라고는 없습니다.

김흥국씨도 없어요?

김흥국씨는 아까 했는데요.

, 아까 김흥국씨.

정소희씨는요? 조인주씨는요? 정계연씨는요?

여기에는 지적이 안돼 있습니다.

거예요? 감사실에서는 다 지적해서 전부 여기 나와있는데.

감사실에서 통보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2동의 행정7급 편모 직원이 훈계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받은 사항이 뭐 뭔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한 번 말씀 해보세요.

전세자금 지원자 관리소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해서 왜 받았는지, 그거?

98년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보증금 융자업무를 소홀히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입이, 융자 받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98년도 2, 3차 전세융자자금 수혜자 채정안으로 하여금 4월29일날, 감사 끝나고 바로 전액을 받아 가지고 납부한 바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후관리 소홀과 똑같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세융자금 지원자 관리소홀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 사후관리가 안되면 안된다 이겁니다요.

알겠습니다.

각, 이 자리에 계신 각 동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융자금을 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안한다 이겁니다. 한 가지 더, 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업무상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 변동사항을 통보를 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그거 김지선씨하고 주로 사회담당, 사회전문요원들이 이 일을.

, 누가 받았는가 봐요?

임경아하고 김지선이가 했습니다.

받았죠?

예.

그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하게 돼있는데, 감면을,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어떻게 감면하게 돼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상수도요금 감면을 어떻게 해줍니까? 생활보호대상자일 때 상수도요금 감면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겁니다.

상수도사업소에다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 통보를 하는데 하면은 어떻게 감면을 받느냐? 일반인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거택보호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자활보호자는요?

자활보호자.

동장님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하는 감면내역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되거나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나 하면은 바로 그 사실을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감면범위를 모르고 앉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지휘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가양2동장님?

예.

그냥 차분히 좀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차분히 생각하세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상수도요금이 감면되는 거는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감면의 범위를 지금 모르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 한계를 조금 제가.

가지고 오세요. 정회하세요.

지금 본 답변도중이 답변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답변하세요.

가양2동장 나지찬입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에 대한 자활보호자에 대한 면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료는 50%, 자활보호자로. 그 다음에 급수관 선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50%입니다.

, 자활보호대상자만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세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가 있고 거택보호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를 합쳐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감면절차예요. 자활만 보호, 감면이라고 얘길하세요? 거택은 더 어려운 사람인데요 자활보다, 그렇죠?

예.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거택보호자는 자활능력이 없고 정부에서 18세 이하하고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활보호자는?

자활보호자는 그 외에 자활, 근로능력도 있고 또 주위에서 부양할 가족이 있을 때 거택보호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활보호대상자만 감면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돼요? 생활보호대상자가 감면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가지고 동장님한테 아까 질문을, 질의를 했느냐? 그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우선 동장님이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의 범위를 숙지를 해야, 아, 우리 동에, 가양2동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1,273가구가 됩니다.

1,273가구나 되는 그 많은 세대가 감면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잘못함으로 해서 감면혜택을 못 받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더 어렵다 이겁니다요. 심지어 가양2동, 3동에는 한 달에 15만원 내외, 돈 10만원 가지고 한달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겁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것도 아니야, 97년 1월1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말이에요, 그래봐야 2년간 아닙니까? 가양2동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냐면은 도시개발아파트 401동701호에 거주하는 정윤모씨등 257세대가 전입 또는 신규책정등 사유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음에도, 그럼 새로 전입을 해왔다든지 또는 신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시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변동되고 안되는 건 금방금방 아는데 이걸 상수도사업본부에 바로바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97년 1월15일하고 98년 1월23일 연 한 번씩밖에 확인을 안했다 이거예요. 97년 1월15일 한 번하고 말고 98년 1월23일 한 번하고. 그래서 26세대는 1개월 동안 혜택을 못 받고 최장 11개월까지 257세대는 감면혜택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또 오히려 29세대는 어떠했냐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제외가 되면은 바로 이제는 감면대상자에서도 또 제외가 돼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면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또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사후관리, 이거 안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전세자금 융자도 마찬가지 이런 관리를 안하니까 이러한 행정의 잘못이 자꾸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앉았는 거예요, 그냥. 다음 가양3동, 발산2동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바로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양3동장 곽규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저희동의 금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은 적출사항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만큼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민등록 과태료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부과대상이 아닌 자에게 부과한 1만원은 환불토록 하고 과소부과한 1만4,000원은 추징하라는 지시를 받고 6월18일자로 과소부과한 손미연에게는 1만4,000원을 징수결의하고 미부과한 주민등록 과태료는 세무2과에 과오납 환불요청해서 99년도 6월18일자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번호부여대장 관리소홀입니다. 물론 번호부여대장은 번호가 부여되면은 정확하게 부여됐는지의 여부를 확인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의 확인자는 주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난에 누락됐다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남녀를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혼용해서 관리했다는 내용의 지적을 받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담당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구청장님의 처리지시를 받고 99년 6월7일자로 본 번호부여대장 정비 완료하고 남녀혼용 네 건을 재작성했으며 그래서 당일자로 직원 정신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업무 등은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시 사실조사가 좀 미흡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6월18일자로 재조사한 결과 네 명은 거주자로 판명이 됐고 한 명은 전출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대원 편성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위반자 11명에 대해서는 전출지 동장에게 즉시 통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직원에게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라는 청장님의 지시, 처리지시를 받아 가지고 6월18일자로 민방위편성신고 의무 위반자 11명에게 과태료 부과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연가보상비.

잠깐, 가양3동장 말이죠.

예.

조치내용보다 적발, 우리 김상현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적발된 내용만 좀 보고를 받는 것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좀 답변을 받도록 하죠. 김상현 위원님, 되겠습니까?

사항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다섯 번째로는 연가보상비 지급의 부적정입니다. 적출된 내용은 저희동 별정7급 이영란이 96년도 10월24일부터 같은 해 12월23일까지 특별휴가를 실시하여서 연가일수 20일에서 연가사용일수 10일을 빼면은 그 차감이 10일임에도 12일로 산정해서 이틀간의 연가보상비를 더 지급했다 하는 내용하고 저희동 또 양선숙이가 97년도 7월7일부터 9월14일까지 60일간 특별휴가를 실시하였는데 법정연가일수가 15일에서 사용일수 3일을 공제하면은 12일이어야 하는데 13일로 산정해서 연가보상비 1만9,350원이 부당지급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그 내용은 그만 하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과다지급된 연가보상비는 다 환수조치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 그 내용별 사항은 그만하시라고. 다른 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만하세요. 다 하려면 한···.

그 뒤로 나머지 15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15건에 대해서는 6월7일날 구청장님으로부터 처리지시를 받아서 처리지시대로 내용을 다 조치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곽규진 가양3동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 같이 다 발산1동 답변하시고.

그러면 발산1동 동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산1동장 정재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99년도 4월10일부터 14일까지 저희동 정기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결과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24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지적사항으로 주민등록용지 1일결산 소홀은 이건 계장이 결재를 누락한 사항입니다. 이거하고 항공사진 판독소홀과 그 조치사항이 소홀했던 거, 또 보안등 관리기록대장 유지를 소홀하게 했던 거 이 세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훈계조치를 당했고, 바로 보완조치 완료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요구를 해서 지적받은 사항과 인감서면신고 수리부적정등 나머지 경미한 사항 21건에 대해서 계담당자 13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구청에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조치된 직원들은 모두 16명이었는데 이중에 4명은 이미 타부서로 전출이 되었고, 현재 12명이 저희 발산1동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보완조치 후에 결과보고를 했으며,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수차 실시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뜻을 새겨서 앞으로는 업무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언발산1동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양3동장과 발산1동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여간 감사받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말입니다. 어느 감사를 막론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행정운영의 개선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어떤 회계집행에 적정성을 유지하고, 또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어떤 처벌과 시정을 하지마는 그 처벌의 목적보다는 업무의 착오나 누락이나 어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적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행정관리국장 이하 전과장님, 전직원들이 우리 강서구청이 지향하는 눈높이 행정에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다가 보충질문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종태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동장하고, 화곡1동장에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좀 과장한테 질문하는 거 보다는 동장한테 견해를 듣고자 해서 몇마디 묻고 싶습니다. 등촌1동 동청사 보수와 관련해서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보수를 해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 보수를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명년에 보수예산편성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차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등촌1동장 답변 부탁드리고, 똑같이 화곡1동장에게 묻겠는데 우리 정보센타가 지금 운영관리가 소홀하다는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답변을 듣고, 견해를 듣고자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처방안으로 사실 전산직은 어렵다, 그러니까 대처방안으로 공익근무자나 공공근로자로 대처방안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님의 견해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가 집행부와 동과 또 주민간에 해결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동장님의 견해를, 대처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 이런걸 듣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보충질의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과장들이 답변하신 것도 알고 있으면서 보충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의 견해보다는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그러면 잠시 좀 답변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듣는 거니까요.

아, 견해?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견해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에다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장 최규철입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등촌1동 청사 보수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동장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11월3일자로 등촌1동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등촌1동 청사가 77년도에 건립되어 만 23년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한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도 약 3,0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서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동장으로서 내년도에 저희 문화복지센타나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리비보다는 새로 청사를 건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견해를 밝혔는데요, 더이상 또 보충을 하시겠습니까? 견해만 들으시는 걸로 하시죠. 아까 견해를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지를 않고,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동기능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청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다시 지어 달라는 얘기는 동장으로서 견해로 말할 수는 있겠지마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알겠습니다.

견해가 아니고, 답변이시라고 하면은 아까 정회를 해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화곡1동장!

예, 감사합니다. 화곡1동장 공재춘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동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조위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물론 우리동에 컴퓨터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대를 가지고 활용하려면 굉장히 좋은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공무원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거의가 학생들이 와서 사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 우리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육이라든가 홍보하는 기능은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구청에서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이 잠시 와서 3개월 내지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동주민으로서 거기에 계속 계시면서 우리 동지역 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아주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화곡1동장 견해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시면은 김충민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박문규총무과장, 최병조기획예산과장,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이종두민원봉사과장, 주 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오늘 답변해 주신 각 동장님 이 시간 늦게까지 참 수고들 하신 각 관계공무원님들 고생들 참 많으셨습니다. 질의도 모두 마쳤고, 답변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2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