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곽판구 의원 발언
곽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병하건설교통국장과 해당과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건 설 교 통 국 장 김병하 토 목 과 장 이동명 하 수 과 장 황의태 교 통 행 정 과 장 최시혁 주 차 관 리 과 장 이원목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 리 사 장 주 염
곽판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시에 기획예산과 산하에 배속돼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같은 날 동시에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서류를 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내일자로 업무보고와 서류감사를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도 국장이 전체 과에 의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과장들의 업무보고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장
처럼
어제처럼김광헌위원
합시다.
곽판구위원장
받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안받는게 맞다라고, 어떻게 할까요?
김광헌위원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과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곽판구위원장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병하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국전반에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명토목과장입니다. (이동명토목과장 인사) 황의태하수과장입니다. (황의태하수과장 인사) 최시혁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원목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인사)
곽판구위원장
국장님, 새로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과별 계장님을 현 그 자리에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면 돼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저희 토목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강오성팀장입니다. (권오상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그 다음에 보상팀장 이재하팀장입니다. (이재하보상업무담당주사 인사) 토목팀장 강영진팀장입니다. (강영진토목업무담당주사 인사) 도로관리팀장 노상진팀장입니다. (노상진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도로기전팀장 이준영팀장입니다. (이준영도로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태
황의태하수과장
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김승태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기전팀장입니다. (황동준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지하수팀장은 오늘 법원에 소송이 있어가지고 10시까지 출두하라고 해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주임이 대신 나왔습니다. (김성환주임 인사)
곽판구위원장
주임 소개 했습니까? 밖으로 내놓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하수과장! 팀장들 이름 몰라요.
의태
황의태하수과장
김승태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또 그 다음 팀장은?
의태
황의태하수과장
황동준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름을 이야기를 않고 본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수과장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김승태팀장이면 김승태팀장입니다 하는게 낫지 이름은, 그게 뭐예요? 그게 인사소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직원들 앞에서.
곽판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시혁
최시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신천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신천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임유수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유수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웅환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웅환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철웅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천교통.....
이창섭위원
국장 말이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말이죠, 명패안달아도 되는 거예요? 국장이 안다니까 계장이 명찰을 안달고 있잖아요. 이게 수감상태입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좀
질타좀이창섭위원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곽판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배지 안다신 위원님 계세요? 배지 다 다셨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무슨 무슨 팀장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따져서 명찰을 패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봐지구요, 요즘 자꾸 특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친절도 봉사부문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뤘던 우리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라도 다 상향시켜서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들로 목걸이 명찰까지 해서 지금 패용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과의 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팀장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팀장님 명찰 다세요.
신천
강신천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예.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목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성호주차기획팀장입니다. (윤성호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권오상주차관리팀장입니다. (권오상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강은수주차과징팀장입니다. (강은수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인사)
곽판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장님들까지 다 소개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약합니다마는 행정감사를 원활히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어느 과의 팀장이다 하는 것을 면밀히 알기 위해서 인사를 소개한 했던 것이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하입니다. 99년도 강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가운데 건설교통국의 99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포하여 드린 99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국 조직은 4개과 15개 팀으로서 인력은 토목과 36명, 하수과 30명, 교통행정과 59명, 주차관리과 39명등 총 164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로는 도로시설이 총 연장 35만7,357m이며, 면적은 407만2,063㎡로 도로율은 23.9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도로율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5개소, 지하보도 3개소, 교량 6개소등 총 30개소가 있으며, 이중 12개소는 강서구 관리시설물입니다. 도로점용등 및 공원등은 가로등 4,159등, 보안등 8,738등, 공원등 725등등 총 1만3,970등이 있습니다. 또한 맨홀은 상수도 맨홀 6,660개소, 하수도 맨홀 8,094개소등 총 1만8,800개소의 맨홀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하수관거 필요면적이 1,597㏊, 하수관리 시설면적이 1,479㏊이며, 보급율은 92.8%로 서울시 보급율 99%보다 낮은 편입니다.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이 5개소, 수문이 17개소 44문이 있으며, 하수관거연장이 44만5,474m이고, 빗물받이는 2만186개소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등록은 총 11만5,219회로 등록관련 민원 일일처리 건수는 1,102건이고, 직원 1인당 1일 101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수관련 인허가는 시내버스 3개사, 마을버스 7, 법인택시 23, 개인택시 4,160등 총 6,037개의 인·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로는 자동차 종합정비업 27개소, 부분정비업 192개소, 자동차 매매업 49개소등 총 3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현황은 노상주차장 39개소에 1만3,447면, 노외주차장 92개소에 3,411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8,194개소에 6만7,107면등 총 8,325개소의 8만3,965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사항은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32개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여 15개를 완료하고 17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건설사업 20건에 대하여는 현재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설대책은 금년 11월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과는 하수사업 17건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수방사항은 수방시설을 사전점검 및 정비하여 수해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저희들이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행정과는 화곡2동, 4동, 8동 지구의 교통개선사업과 이면도로정비, 자전거도로개설사업등 교통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주민의 다양한 교통욕구를 수렴하여 교통관련주민 서비스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으로 화곡5동에 시범 추진중에 있으며, 거주지 우선주차제 추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정비등 주차공간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위주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냉철한 비판 및 지적과 아울러 충고와 조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이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주민복지 행정서비스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장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총괄적인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간소화, 간편화한 것은 그만큼 시간을 절약하자는 그런 뜻에서 과장들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생략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원칙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자료를 다 배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잘못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자체가 또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각 과별의 어떤 일반현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추진실적, 또한 어떤 주요사항, 이 정도 들어가 있는 업무보고 자료란 말이죠. 그래서 김병하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과에는 일반현황도 없고 어떤 소개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비록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일반현황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매 회의때마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자는 것이지 여러분들 업무보고 자료 만드는데 여러분들 과에 해당하는 일반현황을 여기다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현황을 빼고 업무분장 하나 가지고 감사하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지시예요?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하겠는지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제가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시작부터 삐그덕 하고 나갑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여기는 바로 같은 청내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감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감시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지는 짧게 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져오는 부분이 위원님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다 그러면 그 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사이에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26분 기록중지
16시38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2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