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장 권혁돈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의회소식지 발행일 기준을 보니까 2회거든요. 1월하고 10월입니다. 그런데 균형배치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 한 것인지?

별다른 규정은 없구요. 전례적으로 1월과 10월에 했구요.

관례고 그렇게 했습니까? 1월 했으면 6월에 한다든가 1년에 두 번 안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례상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언뜻 봐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발행일을 좀 재고했으면 합니다.

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진정·민원접수처리상황에서 15페이지 가수원도서관내 폐쇄의 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수영장시설을 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또한 준공후라도 필요시 시설에 대해서 연구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청에서 다시 시설후에 필요에 따라서 진정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였습니까? 수영장시설을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15페이지 하단 가수원도서관내 수영장폐쇄건에 대한 질의에서 가수원의 계룡맨션입주자 몇 명이 수영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왔다면서요....,

당초에는 가수원도서관에 수영장시설을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수영장시설을 안했으면 하는 청원의 진정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도 많이 진척돼 있고 그래서 현재는 보류하고 앞으로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재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후 진척사항은 우리가 다시 받은 것이 없고 그 당시에 그렇게 회신만 한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이미 의회에서도 여러번 거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나와 있고 스포츠 이런 부분은 정적인 문제와 동적인 문제에서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는 것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필요시에 시설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온 것을 우리는 그대로 회신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감사중 나타난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또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