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88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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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금일 감사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시 마치지못한 위생과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당초 예정대로 도시개발과소관과 건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제2일차 감사에 이어 위생과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질의에 앞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활동결과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분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분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정동 6-5에 위치한 영재건재도매한약과 영재건강원 그리고 정림동 13-10번지에 소재한 대화당건재도매한약과 대화당건강원 두 개소를 대상으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현지확인한 결과 정림동 13-10번지 대화당건강원과 대화당건재도매한약은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으나 괴정동 6-5번지에 영재건강원과 영재건재도매한약에 대하여는 영재건재도매한약이 허가장소의 일부에 영재건강원이 허가되었음이 확인이 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 후 관계규정에 의한 처리가 요망됨을 보고드립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보고된 현지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질의가 아니고 소위원회 활동을 한 저희 위원님들과 저 소위원회 위원장이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재건강원의 경우에 최초로 허가받은 지역은 탄방동인데 허가후 업무차 이사를 하였고 이사를 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업주 자의로 한약창고를 없애 비워놓았다가 그 자리에 건강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관련 부서에서 그동안 현장위주의 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각 층별 도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신축건물이라든지 용도변경한 건물들이 도면이 전부 건축물관리대장뒤에 도면이 첨부되어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민원처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계부서인 보건소와 저녁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재건강원측에서 창고부분에 대한 허가상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 오늘 오후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소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있는데 과거 '93년도에 이루어진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더라도, 도면이 없다하더라도 사실은 건강원과 건재도매한약의 경우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현장위주의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때도 서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이것이 나중에 정말 돌이키지 못할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될 수 있다는 것, 만약에 이중허가가 난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식품위생관련 업소의 허가를 할 때 지금까지 현지확인을 안하고서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책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민원처리를 허가가 되었든 신고가 되었든 현지를 안 가고는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구요. 그 관계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건강원 문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과연 중복허가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해서 보고드린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서 허가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소의 인·허가는 현지확인하고 실지 자로 재어서 다 하는 것인데 '93년도에 도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한가지 의문나는 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 인·허가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법률적 사항 다 검토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하자는 없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길웅

이길웅위원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 내지는 의견이 계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저는 어제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과장에게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93년도 허가를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평면도가 없고 점포 및 주택,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런 맹점이 일반 허가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후 우리가 점검을 철저히 안 하고 있죠?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데에다 위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건강원도 위임하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6-5번지에 상가가 다섯칸이다, 그런데 6-5번지에 1블럭에 있던 가게를 5블럭으로 옮겨도 몰라요. 한 2∼3년이 지나면 어떤 곳에다 허가를 내는지 매년 확인해 보기 전에는 확인할 길이 없더라구요. 지금 나오는 건축물관리대장은 전체적으로 평면도가 있기 때문에 몇블럭 어디 어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전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사후 관리를 협회에다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한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단체를 지도감독할때 굉장히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구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중복해서 허가낸 곳은 없습니다만 그런 서류가 들어오면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딱 보면 압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위생과에서는 건강원을 허가내 주고 보건소에서는 한약도매상을 허가내 주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6-5번지에 쉽게 얘기해서 가게가 5칸이에요. 5칸인데 제일 좌측에 있는 곳에다 건강원 허가를 냈다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비우고 이쪽 우측가게로 건강원을 옮겼어요. 그리고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이중허가가 나가는데 찾을 길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허가부서가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틀리다보니까 그런 맹점을 일반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겠더라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중허가라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위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서 이 업소가 과거에 뭐하던 업소냐 이것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허가가 살았으면 다시 폐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허가서류 일체는 5년이 되면 폐기시키고 그 내용만 보관하게 되어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임의대로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그러니까 5년만 지나버리면 그 보관 자료가 그 전에 허가가 정당하게 났는지 안 났는지 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이렇게 맹점이 있나, 어제도 보신 사항이지만 이 서류를 보면 5년전에 허가를 어떤 부정적으로 냈더라도 다시 만들어도 아무 관계가 없게 보관, 자체 서류를 다시 만들어도 돼요. 위원장님께 이 한부를 드리는데 이것이 5년전에 허가를 냈다가 다시 허가서류 일체는 폐기를 시키고 다시 보관을 하는데 이 서류는 그 전에 허가서류가 없더라도 만들 수 있는 서류예요. 연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봐도 5년전부터 이 허가가 연계되어서 있었다면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관서류에 보면 어제 당장 만들어가지고 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게 그렇게 되어있다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접객업소 신고는 보존년한이 5년이 되구요. 허가는 보존년한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는 비중을 높게 두기 때문에 보존년한이 10년으로 두고....,

기준

이기준위원

뭐가 10년이라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허가하는 업소는 10년이고.....,

기준

이기준위원

어제는 5년이라고 했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허가한지 5년이 되는 신고된 업소는 3년으로 보존년한이 바뀌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보존년한이 바뀌었더라도 그것이 연계해서 왔다는 어떤 확실한 서류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야지 임의대로 허가 전 서류에다 볼펜으로 긋고 담당자 도장만 찍으면 전에 허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공무원은 믿는데 그래도 보존서류로 놓고 보기에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결해서 최소한도 과장까지 한다든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관계는 폐기된 문서는 허가 당시 시설조사 관계 이것만 폐기되지 사실은 업소 자체에 허가대장이랄지 이런 것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다 폐기됩니다. 폐기되고 다시 보존하면서 그 업체에 족보인데 족보를 임의로 베껴서 다시 만들은 거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가대장이 허가명부가 한 장이 다 기재가 되었을때는 이면지를 다시 우리가 기재를 해서 그 사항을 첨부해 놓는 것이죠. 이 전체를 우리가 다시 바꾸어 쓴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금 서류를 보세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 쓴 것이지 연계해서 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폐기시키고 다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허가대장만큼은 우리가 폐기시킬 수가 없어요. 영원히 폐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업소의 호적이거든요. 이 허가대장은 폐기시킬 수가 없어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문서관리규정에 각종 공문서는 보존년한제도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식품위생업소 허가에 대한 신고서류를 보존년한이 3년이고 허가서류는 5년이다, 그런데 허가대장 관리는 영구보존이에요. 문서관리규정상 그렇게 되어있다구요. 각종 서류,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영구서류입니다. 영구서류라서 서류이관을 할때 과거에는 소록도 섬에다가 이것을 문서이관할 때 했지만 요즘은 마이크로필름화해서 영구보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정부문서보관소....,

길웅

이길웅위원

정부문서보관소에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지금 영구보존되어야 할 문서가 사실상 5년해서 이기를 해서 재작성한 그런 근거로 나왔다 그 얘기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래서는 안되지! 영구보존문서는 영구보존문서대로 대장이 그대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구보존문서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데 저 문서는 보건소 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뭐라고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저것을 변경해서 다시 기재를 해서 다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우리나라 행정에 문서관리규정제도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문서관리규정제도가 실시가 되어서 각종 문서의 보존년한제도를 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허가 대장 이것은 영구보존문서에요. 변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은 변질이 되어서 새로 작성이 되었다는 그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변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학원위원

어제 감사종료 후에 소위원회와 해당 부서인 위생과와 보건소의 실무자 내지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참관을 했었습니다. 참관할 때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인정도 했고 그래서 단지 지금 또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도 했기 때문에, 오늘 도시개발과와 건축과의 감사의 일정도 있으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약 관계 허가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또 식품관계는 위생과에서 하다보니까 담당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나중에 허가 받을 때 어떤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런 것을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장이 보고도 했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더 끌 것이 아니고 종합 강평때까지 소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해서 종합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할때까지 정확하게....,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위원이신 이기준 위원께서 우리 과장에게 추가질의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소관 내용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어제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불량식품 수거실적하고 단속을 어떻게 그동안에 해 왔는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10명이 있는데 이것 지금 공무원들하고 명예식품감시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10명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주소가 유성구로 되어있는 분이 있어요. 서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왜 유성구에 사는 사람을 위촉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의 위촉은 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분

김용분위원

누가 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대전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건의해서 금년은 다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서구 관내의 불량식품을 단속하는데 유성구에 사시는 분을 위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조치하시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단속의 내용을 보니까 두달에 한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에 하신 실적을 보니까 대개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 그래서 폐기처리한 것 말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단속원들에 대한 1일 보상금이 약 3만5,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물론 하루종일 돌아다니시려면 힘도 드시겠지만 실제 단속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좀 부실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불량식품이라는 것은 기한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내용에, 포장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개 겉에서만 보고 확인한 그 정도의 실적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신문내용을 공개했다시피 그 내용물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11월에만 들어서 벌써 9건이 소비자단체에 신고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단속하러 나가시면 어떤 물건을 뜯어봐서 그것을 뜯었을때는 변상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이죠. 내용물도 확인해서 그 안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시구요. 그래서 이 제조업체들이 정말 불량식품 하나를 만들었을때는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까지 감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불량식품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체가 그대로 다 건재하고 있어요. 외국같으면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문을 봐도 B회사의 통조림에 이런식으로 나요. 회사 이름을 명시해서 정말 불량식품을 제조과정에서 잘못 만들었을때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불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에까지 위협이 있어야 다시는 불량식품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하실 때 겉에만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용물까지 확인을 하시는 적극적인 그런 감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명예식품감시원들의 활동범위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조일자를 색출해내는 업무뿐이 아니라 의심나는 식품은 우리가 유상으로, 돈을 주고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품의뢰도 하고 그럽니다. 또 계절적으로 가장 변질이 쉽다 이런 계절성수식품 이런 것을 계절별로 우리가 샘플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기관에 우리가 검사의뢰도 하고 그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도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청이 아닌 소비자단체에만 고발된 접수사례가 11월에 그렇게 많다는 것은 내용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은 더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1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24만원이 지급되었어요. 9명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소비자단체에 고발하는 것보다 구청에 신고를 하면 보상금도 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구청에 고발을 하는 것이 사람들은 더 잘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신고실적이 낮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고보상금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하시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구소식지라든가 여러 위생관계 문건에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자단체에다 믿고하는 것보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보상금도 타고 또 시정도 되고 일석이조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것을 보면 이것 신고해서 돈 준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단체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발행하는 서구소식지에다 매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국소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도시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대전광역시서구 도시국장 이석영,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건축과장 이진석, 건설과장 황평수,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지적과장 조형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수감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153쪽 마지막 채무부담행위 20억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차분 계약이라고 했는데 1차분 계약은 무엇이고 2차분 계약은 무엇입니까? 따로 따로 되어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매년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장기계속으로 해서 전체분에 대한 입찰은 봐놓고 예산편성에 의해서 내년 1차 계약분, 2차금해서 연차별로 법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채무부담행위 20억 가지고 한 공사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될 수 있죠? 20억에 대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29쪽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비축현황,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각 동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에 보면 숫자가 많은 것이 불갈퀴 이런 것은 사용을 한번 하고나면 망가지고 그러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산불기간이 끝나면 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사용하고 파손된 상태로 다시 점검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점검을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해서 사용가능하게 확보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무전기, 쌍안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제가 올 수 있는 것이 소화기거든요. 이것 분말소화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분말소화기는 사용안하고 그냥 놔두면 굳어서 못 씁니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매년 2월 중순부터 5월, 10월중순부터 12월까지 산불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산불기간 전에 이 소화기나 각종 장비를 정비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다시 충액을 시키고 또 산불이 나서 사용한 것은 사용한 것대로 저희들이 충액을 시켜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사용한 것은 충액을 시켜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을 한 1년쯤 그냥 방치하면 이 분말소화기가 굳는다는 얘기에요. 액이 굳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점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냥 가서 겉만 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 관계는 충액하는 업체하고 해서 전부 점검을 합니다. 동별로 가서 현재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 이것은 얼마 채워야겠다, 굳었다 하면 그 상황에 의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그냥 두면 굳어서 못 써요. 그러면 따서 다시 털어내고 다시 충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정도만 흔들어주면 괜찮아요. 안 굳어요. 그냥 놔두었다가 굳은 다음에 털어내고서 다시 충액하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이것을 1년에 두 번정도만 흔들어서 주면 충액을 안해도 된다....., 지금 안 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업무숙지가 안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태영

송태영위원

그냥 예산 내버리는 거에요. 흔들어주면 되는데 안 흔들어주어서 그런 결과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년에 두 번만 흔들어주면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7개 동에 나가있는데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동이 기성동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기성동에 몇 개 가 있죠? 기성동 100개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0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성동에 100개 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고...., 어쨌거나 1개동에 100개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가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못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산불이 날 때 사용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에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다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점검을 해서 담당이 있잖아요. 담당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구청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무전기, 쌍안경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는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창고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냥 넣어놓고 문 한번 잠궈놓으면 사용하기 전까지는 떠들어보지도 않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산불이 나면 차에 싣고 출동을 하고 이런 장비들을....,

태영

송태영위원

1년내내 산불 한번도 안 나면 1년내내 그냥 놔둔다는 얘기에요. 손 한번 안 보고, 맞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기계, 톱 이런 것은 저희가 녹지장비 쓰고 계속 정비를 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한번 다시 봤어요. 손 안대요. 우리 구청에 있는 것도 창고 열고 손질 좀 하고 기름칠 할 것은 기름 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썩게 내버려 두지 말고 점검하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최근에 점검 안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점검좀 하세요. 자료 오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소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방에 관해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관리 책임자가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구청에 산불방지에 대한....,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니, 산불방지뿐 아니라 각종 소화관리에 대한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는 그 사람이 없을때는 소방관리 책임업체로 하여금 관리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도 주기별로 점검을 했다는 점검표를 반드시 비치를 해야 되고 또 그 점검실적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송태영 위원님의 얘기대로 이 소화기는 1년에 두 번 흔든다고 하는데 뒤집었다 하면 그 안에 있는 분말이 굳지 않는다 그런 기술적인 이론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충분한 소방계획을 명쾌히 수립해서 소방관리자로 하여금 그것을 소방서에 승인을 받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무관심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재정과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재작년에 월평공원에 큰 산불이 났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5년도!

옥근

박옥근위원장

거의 이런 장비가 속수무책이다시피 해서 헬리콥터가 와서 전부 진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종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봐서는 소방관리에 너무 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재차 그 문제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다시 제가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정책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린벨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봄인가 임시회때 과장님한테 그린벨트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12월중까지 추진관계는 해서 확정이 되는대로 통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 데 정책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에서는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 추진실적과 앞으로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개발제한지역에 대한 해제문제, 또 보존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은 선환경평가 및 도시계획으로 하고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후에 해제를 하라, 이 중에서 권역별로 조정할때는 전면해제되는 7개 권역과 부분해제되는 7개 권역이 있는데 저희 대전은 부분해제되는 권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해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서 환경평가를 해서 이중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를 해서 상위 1, 2등급은 그린벨트로 유지를 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4등급, 5등급은 해제한다, 또한 중간에 있는 3등급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유지 또는 해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것은 그린벨트지역의 변경결정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입안은 광역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보존가치가 낮고 불합리한 설정지역을 우선 해제하라, 또한 해제지역은 저밀도로 계획하고 그린벨트는 가급적 벨트를 유지해야 되겠다, 또한 지가상승의 이익환수를 위해서 가급적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한다, 또한 보전중에 소규모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축을 완화한다, 또한 상수도보호구역 등 중복지역은 그린벨트법을 배제한다. 이렇게 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광역시에서는 현재 그린벨트구역을 우선 해제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자료 수집에 따라서는 저희 서구청에서 현재 각 동하고 협조를 해서 각 현지의 거주현황이라든가 가옥현황이라든가 기초조사는 현재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입안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풀어질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이 올 초에도 올 12월까지 입안을 해서 확정을 하겠다고 하고 또 다음 년도로 미루어지는 경향인데, 물론 정책적이라 우리 구에서는 힘은 없습니다만 이런 지역의 사정, 주민의 애로를 자꾸 건교부나 청와대 민원같은데 직접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서구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전면해제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기관에서 검토하고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부분해제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초자료를 2회에 걸쳐서 수집해서 현재 보고가 된 사항이구요.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건교부에서 어떠한 방침을 준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안 온 상태이고 현재 그 후에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인구가 1,000명 이상 또한 주택지가 300호 이상 또한 경계선이 취락 중간을 관통하는 구간 이런 구간에 대해서만 내년 6월까지 우선적으로 풀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현재 국무회의를 거쳐서 지금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을 보면 그린벨트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관리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수청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인정해서 저희가 매수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2건의 민원접수가 되었죠? 해제해 달라는 2건, 정림동 김진선하고 관저동 성애양로원 곽영수, 그 처리는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이 자체에서만 해결책을 처리 통보했는지 아니면 건교부나 관계 당국에 건의해서 그 결과를 처리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건의해서 그 민원처리 답변이 왔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안 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빨리 촉구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상식으로 민원처리를 하지 말고 건교부나 청와대 민원담당으로 해서 처리결과는 본인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다 민원을 냈는데 구청에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 관계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민원을 좀 처리해 주세요. 또 한가지는 대전시가 '99년10월2일자로 그린벨트지역인 관저1지구하고 관저3지구하고 관통로 3로를 대한주택공사에다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3지구하고 2지구하고 도로계통 허가를 10월2일자로 인가를 해 주었는데 구청에서도 알고 계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 관계는 자료를 찾아서, 현재 그 관계는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자료가 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내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2년도에 완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라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공사 말에 의하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보상을 해 준답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무엇 때문에 문제를 삼느냐면 내년 6월이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텐데 그 해제 기점 이전에 땅값을 싸게 주기 위해서 미리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아마 그것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로 행위하려는 의중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볼때는 현재 2지구와 3지구의 연계는 삼각형 형식으로 된 도로개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관저3지구를 시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도로를 주공에서 개설하는 쪽으로 조건부승인이 나서 현재 도로까지 주택공사에서 보상시공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조금후에 서류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소한 관저3지구가 끝나기 전까지 개설하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지가는 오를 것으로 저도 보죠.

흥균

신흥균위원

행정당국이나 그런데에서 그렇게 알지만 주민들은 내년쯤이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왜 미리 굳이 공사를 1년 앞당겨서 보상을 해 주냐, 가령 예를든다면 계백로의 경우는 주위에 1지구, 3지구 주택을 먼저 개설하고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도로를 늦게 개설해서 지금 계백로가 상당히 지옥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대동맥인 도로는 집을 지어놓고 도로보상을 하고 3지구는 아직 택지조성도 안 해 놓고 도로 먼저 개설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관계는 주공하고 주민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제가 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시개발과나 서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그동안에 추진하느라고 수년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9월14일날 기공식을 할때 쌍신건설하고 가산건설 두군데가 공동으로 해서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자가 바뀌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 바뀐 이유를....,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가산하고 쌍신하고 둘이 공동도급으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가산에서 포기함에 따라서 쌍신에서 자기 계열회사를 해서 한 회사에서 같이....,

경시

김경시위원

가산에서 파기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업체관계는 가산에서 하는 얘기와 쌍신에서 하는 얘기 두 얘기를 제가 들어는 봤습니다만 제가 어느 편을,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들을....,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9월14일날 기공식을 하고 그동안에 특별히 추진된 사항이 그것 때문에 별로 없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은 완벽하게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계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현재 보상비도 10억이 입금이 되고 당초에는 계약이 작성되면 자기들이 계약보증금을 끊고 보증회사를 해 와야 되는데 그것 해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둘이 재원 분담하는 과정에서 둘이 더 재원을 얼마를 얼마씩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해결이 안 되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쌍신에서 전부 인수를 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정식계약이 성립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40억에 대한 우선 1차로 10억까지 저희 계좌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계약은 언제 날짜로 됐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1월26일자로 되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경은 현대조경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현대조경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지금 쌍신건설, 영모건설, 현대, 대신전기인가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4개 회사가 공동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주민들은 기공식을 거창하게 해 놓고 추진사항이 없으니까 쌍신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거에요. 회사의 재무구조가 형편이 없다.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주민들은 어차피 구획정리를 하려면 조속히 해서 빨리 뭔가 결정이 되어 주어야지, 사업이 시작되어 주어야 되는데 기공식만 해 놓고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환지까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만큼 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만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협의를 12월중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보상협의를 통보했고 또 추진위원들하고 어제 저녁에 저희 직원들하고 미팅을 했고, 그러니까 현재 모든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보상금액을 어느 부분부터 먼저 줄 것인가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하고 추진위원들하고 어제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3일날로 주민하고 회의를 하도록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지역부터 보상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상의를 해서 하도록....,

경시

김경시위원

애시당초에 보상이 11월달에 나가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거의다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마늘같은 것은 사실 가을에 놔서 내년 여름에 수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다 마늘을 심어야 될 것인지 어쩐지 뭔가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쌍신건설과 가산과 이런 문제 때문에 진전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그만큼 늦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구획정리를 하기로 다 결정이 되어 있고 합의가 다 되어 있다면 이쯤에서도 그 업자와의 약조 이런 것을 틀림없이 받아내서 착오없이, 지금 보상문제도 한번에 일시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예치해야 될 돈도 날짜별로 있을 것이고, 월별로...., 그러면 그러한 관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그 계약이 늦어졌던 이유는 공사대금을 현찰로 안 주고 다 끝난 다음에 외상공사식으로 땅으로 주면서 또한 계약하면서 보상금 줄 돈 40억원을 우선 우리 구에 예치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억원에 대한 계약을 하라, 땅을 우선 사가라고 해서 계약시에 계약금 4억, 10%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 보상비를 주어야 되니까 우선 10억을 달라, 또한 두달 이내에 10억을 불입한다, 또 체비지 매각규칙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20억을 내도록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현재 들어와 있고 2개월 이내에 11월26일이니까 1월26일까지 또 1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월 후에 20억이 들어와서 40억이 시공회사에서 우선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금 분담하는 과정 때문에 가산하고 잘 안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쌍신에서 자기가 전부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파기를 한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리기 때문에 그 시공회사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장물 보상비만 우선 주는 것이 저희가 감정해서 현재 주민들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까지 거쳤습니다만 이것이 약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40억이 업체에서 오면 일단 50%는 6개월안에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반정도 보상해 주고 지반정리를 해서 체비지매각 공고를 해서 팔아서 재원이 들어와서 또 나머지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빨리 보상금을 달라고 하니까 누구부터 어느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줘야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어제도 추진위원하고 회의를 했고 주민들하고도 12월3일날 회의를 합니다. 해서 주민이 어느 지역부터 원하는가를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절충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렇게 틀림없이 해 주시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지금 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분들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분들은 땅 주인같으면 별 것 아닌데 세를 얻어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땅 주인하고는 1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 계약관계는 주민들하고 먼저 회의를 할때 일체 앞으로 재계약을 안해야 되지 않느냐도 저도 설명을 했고 주민들도 수긍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보상비를 주는 것은 결국 주민부담으로 가는 것이니까 주민들께서 이해해 달라고 해서 그 사항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지 않게 되면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땅 지주가 지주하고 세입자 관계를 분명히 매듭을 지어줘야 돼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주민들하고 현재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의 관계는 거기에서 하도록, 주민들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자하는 쪽으로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렇게 확실히 해 주시고 지금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에서 몇 대를 살다가 당장 이사를 가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전면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로 해서 환지를 해서 토지를 주는 방식인 구획정리 방식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세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 추진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보상대책은 우리가 필요없습니다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 세입자라든가 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대책비를 법에 보면 가구수에 따라서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를 주고 또 이사비용도 식구대로 주게 되어 있고 이러한 법적 보상으로 달라, 나머지 이주대책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자체조합을 형성해서 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돕겠습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그러한 조합에서 매각해 달라고 하면 매각해 주겠습니다. 해서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은 최대로 협조를 해 주겠습니다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 개발사업에서 이주단지를 만든다든가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현재의 주민들과의 관계 저희 인가조건 모든 것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당초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주대책이니 뭐니 전부 농사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뒤늦게 이제와서 이주대책, 주거대책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에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만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나름대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지금 안영동, 산성동 지구가 동시에 다 구획정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대개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것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성동 지역인데 산성동 지역이 지금 안영지구, 복수지구해서 전부 그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집하나 사기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주택조합이라도 설립을 해서 뭔가 미리 주택을 지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다보면 공사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주택조합을 해서 이주를 할때 나름대로 아마,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찾아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주택지 체비지를 조성원가로 주느냐 구청에서 매각해서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주택지로 저희가 결정해서 이주단지로 준다면 조성원가로 주어야 되고 현재 이주택지로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각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판다는 것이거든요. 그 차이인데 그것에 대한 금전적인 차액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주택지를 조합형성해서 하고 하는 것은 저희도 얼마든지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택지를 구청에서 이주택지를 결정해서 쓴다면 조성원가로 줘야 되고 구획정리 한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현재 보상가 나온 것에다 증진율이 우리가 한 60%, 1.6정도 나왔기 때문에 60%정도의 이익을 택지소유자들한테로 주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득이 없이 조성원가로 주다보면 결국은 그 돈은 구청 예산을 플러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데 주민들 회의에서 이것은 필요없다고 했던 것이고 또 주민들이 볼때도 우리는 여럿이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개인별로 우리한테 보상금을 주시오, 이사 비용을 주고 또 이주정착금을 주시오, 300만원, 500만원 주시오, 그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조합을 형성해서 몇사람끼리 같이 짓겠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에 동네 주민들이 찬성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나중에 정산할 때 사업하고 남은 돈 개개인한테 줍니까? 안 주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면 나중에 부족한 것은 또 문제가 오죠.

경시

김경시위원

구청에서 부족하도록, 지금 감보율이 47.3%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애시당초에 이것이 몇%였습니까? 구청에서 나중에 손해 안 보려고, 나중에 그런 궁지에 몰리지 않으려고 감보율 이만큼 높여놓은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손해를 보고 안 보는 것은 구획정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희 구청 돈을 투자할 수도 없고 이익이....,

경시

김경시위원

시행자가 구청이니까 여기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계획을 다 했다면 애시당초에 감보율이 몇%였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애시당초가 아니라 현재에 주민들하고 이 정도가 되겠다는 얘기였고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모든 사업비가 나왔을 때 그 감보율이 결정되었을 때...,.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44점몇%에서 45점, 46점 결국은 이것이 47.3%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갔다면 왜냐하면 어차피 구청에서 감독이나 시행,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가서 모자랐을 때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감보율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남는 돈을 정산할 때 개개인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나 그 지역에 필요한 것에 쓸 수 있도록 할 거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지금같은 경우에 여기에 주민들 이주, 주거대책이 사실은 그쪽에 없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 그분들한테 어떤 해택이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이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것 처음에 할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례를 만들었지 주민들 대표가 와서 주민들 3자가 같이 와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들하고 제가 회의를 했는데 주민 전체에 해당되는 이주택지라고 하면 주민들이 감보율이 올라가도 나중에 이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이주택지를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혜택을 주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감보율이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면 모르지만 나중에 어차피 정산을 해 보고 할 얘기지만, 그래서 현재 거기에 그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주민들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일개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보존하면서 구민의 여가활용과 쉼터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시공원개발을 강구하고자 우리 의회에서는 공원녹지에관한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여섯 위원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이 안 되어있다! 그래서 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를 개정발의를 하고 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안을 발의해서 전체 의원의 찬성으로 서구청에서는 6월22일날 공포시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조례라하면 우리 서구청의 법입니다. 그리고 조례 밑에 시행규칙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제정합니까? 구청에서 제정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규칙은 저희 집행부 소관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하고 개정되면 규칙을 거기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규칙을 새로 집행부에서 만들고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가 '99년6월22일 조례 제518호로 공포시행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녹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시행규칙이 바로 개정이 되어야 되죠?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개정해야 됩니다.

김학원위원

오늘까지 개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담당자가 갔는데 바로 기획실에 폐지요청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 찾으러 갔는데 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폐지가 아니지! 개정을 했으면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을 해야지 왜 폐지를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따른 규칙에 있는 내용들이 조례에 거의가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지침 자체가 옛날에는 조례가 핵심적인 것만 있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했었는데 지금 조례를 상세히 의원님께서 개정하니까 규칙이 사실은 필요가 없고 그 내용이 다 조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폐지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오는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원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르는 시행규칙은 조례에 모든 것이 다 담아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필요치 않아서 시행규칙 제정을 안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운영하고 위원회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김학원위원

지금 대전광역시서구 각종 조례중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없는 조례 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도시국장 답변해 보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조례에도 저희가 규칙이 없고 그러한 상세한 내용들이 조례에 다 담아져 있으면 규칙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왜 녹지기금조성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왜 지금까지 폐지를 안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결과를, 추진과정이 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폐지가 안되고 또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 된 문제점을 지금부터 지적 할께요. 여기 녹지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공원관리위원회 위원명부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쪽을 보세요. 각종 위원회 자료에 공원관리위원회는 구성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녹지기금관리위원회도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많다고치고 구성에 있어서 지금 운영조례 안 가지고 계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를 한번 보세요. 5조 위원회 구성 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공원녹지, 도시계획, 환경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아니면 위원회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폐지 안한 시행령에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문분야의 임명만 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인원수를 보면 공무원과 의원이 공원관리위원회의 숫자를 합치면 5명이에요. 그리고 교수와 기타를 포함하면 8명이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옛날 규정으로요?

김학원위원

아니, 지금 위원회 구성숫자를 보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공무원이 여섯, 의원님이 두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5쪽을 보시라니까요 공원관리위원회가 공무원 2명과 의원 3명이면 포함하면 5명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교수 두분과 기타 6명하면 8명이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조례에 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고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13명에서 공무원이 과반수가 안되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숫자는 맞는데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공원관리위원회의 기타 인원을 보면 대학교수 2명과 기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6명이 전부 조경회사 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분도 주식회사 대원조경의 사장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경회사 대표내지 직원이면 우리 도시개발과장 뿐만 아니라 실무자인 기사 한사람이 조경회사 사장한테 구청에서 원하는대로 통과해 주시오라고 하면 안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조례를 왜, 이를테면 근본취지가 주민이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관 주도 행정에서 민 주도 행정으로 바꾸어 나가자면 취지로 발의를 하고 또 도시개발과와 조례 발의전에 충분한 그런 협의를 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는 공원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을 지금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 2명이 들어가 있구요. 의회 의원이 세분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혜천대, 배재대학 교수님들이 들어가 있구요. 또 환경단체에서도 들어가 있구요. 또 임업협동조합도 들어가 있고 또 과거 공무원을 했던 공원관리사업소장도 넣고....,

김학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장도 현직 주식회사 대원조경의 사장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공원녹지쪽에서의 전문가로서 서기관을 달고 현재 공원녹지분야에 대전시 공무원 그만둔 분 중에서는 최고 직급까지 하신 분이 아니겠느냐고 해서 위원회에 넣었는데.....,

김학원위원

본 위원도 전문가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현직 조경회사 대표입니다. 알고 계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는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녹지분야에서 공무원 퇴직하신 분 중에서는 최고 고위층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분을 넣었던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시행규칙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취지에 맞도록 개정해서 운영을 했어야 된다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조례개정에 따라서 시행규칙은 지난 8월4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녹지기금에 따른 시행규칙,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확인, 8월4일자로 폐기완료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조례집을 보면 구청 뿐만 아니라 의회 것도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법무계가 소속된 기획관리실에 다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폐지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한 근거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공원관리위원회 근본취지에 맞도록 인원구성이 형식상으로는 맞아요. 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이외의 과반수를 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조경회사 대표들, 근본적인 취지는 이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타 인원중에 네사람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 개정한 공원관리위원회나 녹지기금관리위원회나 개정한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 관계는 재검토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녹지기금관리위원회도 보면 공무원과 의원을 포함한 숫자가 8명이에요. 숫자 확인해 보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8명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위촉직이 몇 명입니까? 기타가....., 5명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과반수가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조례에는 의원님을 빼고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김학원위원

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이외의 숫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의회에도 먼저 물어보고 법무계에도 물어봤었는데 조례상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라고 찍혀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반을 넘지 않으면 되는 문구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도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아니면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과반수라는 것은 이 위원회의 구 의원을 포함하라는 취지이구요. 구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아닌 숫자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라, 그렇기 때문에 공수원이 과반수는 아닌 것이죠. 이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공무원을 축소하라는 취지라면 제가 재구성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는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공무원 수를 축소하라면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다시 재위촉을 한다든지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충원할 때 조경회사 대표내지 임원들 넣지 마세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근본취지인 도시계획이 환경, 조경 이런데의 전문가로 하라는 취지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경회사 임직원 구청에서 부탁하면 올바르게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분 있어요? 그렇게 거역했다가는 공사 한건도 못하는데...., 그런 근본취지 때문에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을 때 그렇게 그런 취지의 설명까지 했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본과 기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근본과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구청에서 했으면 거기에 맞게 시행을 하도록 뭔가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서구의 공원녹지관계에 대해서 여론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새로 개정,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어요. 물론 위원회를 열면 공무원 이외의 위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해야 되고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동안에 이 중요한 녹지기금관리위원회나 공원관리위원회 개최할 그런 필요성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개정이후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녹지기금위원회를 녹지기금을 사용할 경우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조례가 개정하고 녹지기금을 사용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냈구요. 공원관리위원회는 하나의 관의 사전 심의기구보다는 조언할 수 있는 이런 자문할 수 있는 기구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공원녹지에 큰 사업도 없습니다만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상반기에 다 끝났고 하반기에 어떠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요인이 없어서 안 열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하나만 예를 들을께요. 월평공원에 골프장을 신설하고자 우리 서구청에 신청한 적이 있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신청해서 원안 그대로 시청에 반영하려고 신청해서 원신청자가 취소를 해서 무산된 그런 예가 금년에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제가 자료에서 보고드렸듯이....,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 가장 역사적이고 중요한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월평공원에 환경파괴를 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골프장을 만든다고 접수를 했을 때 어떤 서구관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공원관리위원회 분명히 열었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로 전달만 했고 이것이 시에서 해 준다고 하면 여기에서 세부적인 첨부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를 실시설계를 해서 서류들이 들어와야 검토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법이 있는데 이것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최고, 의견만 사전에 물어보러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안 했어요. 이것이 시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고 해 준다고 했을때는 그 다음부터는 각종 공람공고 기간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의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그 다음부터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김학원위원

가장 기본적인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또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는 최일선의 부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공원관리위원회 한번 회의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시에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닌지 검토도 해 보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공원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시각이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례에 의한 근본적인 발상을 전환하고 서구 구민과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의 공원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월평동 한밭대로변에 다모아아파트, 주공아파트, 한아름아파트 담쪽으로 시설녹지가 죽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사진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시설녹지가 죽 이어진 곳이에요. 아파트형 공장같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녹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형질변경허가 내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사실은 시설녹지입니다만 전에 만년동 동사무소가 그 공장형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민원이 불편하다고 해서 동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그 후에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복구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차 동하고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완강히 제지를 하고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갔다가도 주민들이 전부 드러눕고 해서 못하고 오고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분명히 이것을 주민이 원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주변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서구청은 주민이 원하면 불법도 계속 묵인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는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고 아주 중간에서 진퇴양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아파트형 공장이 경원건설에서 지었어요. 현재 청장으로 계시는...., 그분 건설회사 소유하고 계실 때 지었던 것이고, 물론 부도가 났습니다만, 이 아파트형 공장도 그분의 소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관계 때문에 토질형질변경허가를 맡지 않고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 줄 수도 없어요. 시설녹지라서, 개인땅이 아니니까,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형질변경도 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형질변경이라는 문구보다는 공원에는 공원점용허가인데 점용허가를 저희들이 해 줄 항목이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서 시설녹지를 다 까뭉갰어요. 다 까뭉개고 여기에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라구요. 이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밑에 보도블럭까지 다 파헤치고 주차장으로 썼었어요. 일부가 지금 복구가 되고 나머지 시설녹지는 하나도 복구가 안 된채로 무단으로,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현 청장하고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손 못대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주민이 드러누울 이유가 없어요. 단속하러 갔을 때 주민이 드러누워서 단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주민이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서 있는 업주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주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이 부근은 이 밖으로 아파트형 공장 인접해 있는 도로는 분명히 노란선으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도록 인도턱과 도로의 턱이 경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철받침대까지 다 만들어주고 여기에다 불법으로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지금도 차 잘 대라고 불법으로 잘 대라고 철받침해 놓은 것을 하나도 철거를 안 해 놓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무단으로 시설녹지를 하고, 둔산에 회색도시니까 시설녹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이 시설녹지에다 이렇게 무단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관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다른 주민들 토질변경허가를 내면 불법으로 하면 안된다고 여기에서 허가를 안 내주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연이 있는데 저희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 주민들하고 절충해서 복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물론 도시개발과장 혼자의 힘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은 구청의 최고책임자이신 청장께 직접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내에 우량농지 무단전용현황 및 조치결과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월평동 164-3번지에 김....,외 5인해서 이 필지는 전용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필지에요? 이것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야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해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지역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허가가 들어와서 불허를 했던 것이 아니고 허가절차없이 임의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허가를 받으면 전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까? 지금 원상복구한 지역이 3건이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3건인데 3건이 다 정상적으로 허가서류가 들어와도 불가능한 지역이냐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전용했기 때문에 지금 원상복구시킨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밑에 매노동 185-2번지 원상복구 조치중이라고 한건 나와있는 것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법상으로 별 문제가 없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것이 산업계에서 농지전용만 된다면 도시계획법 다른 법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농지계에서 협의만 되면 되는데 지금 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데 지금 마치 민원인은 지역경제과 해당 계에서 안 해줘서 상위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과 어떤 공무원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실제 될 수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안 해줘서 못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모 공무원이 개인적인 사석에서 부인까지 있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울 정도로 망신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1차적으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거친 후에 그 결과통보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해 줄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안 해 주니까 그 공무원이 일반 사석에서 아주 곤혹스러울 정도로 망신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이 서류는 저희한테 허가신청이 되어서 보완하고 반려한 사항도 아니고 어떠한 정식으로 우리한테 서류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민원인이 직원들한테 전화나 상의한 적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 상태로는 이 자료를 뽑으면서 제가 법규를 봤을때는 농지전용이 되면 가능한데 농지쪽에서는 이것이 경지정리한 지구이기 때문에 전용이 안된다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농지법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더군다나 농림부에 질의해서 회신받은 그 공문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해 주고 싶은데 상위법에 이렇게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분도 아주 곤혹을 치룹니다. 차라리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우량농지는 지역경제과에 1차적인 협의가 되어야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권한으로 마치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민원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도 신중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또 103쪽에, 우리 도시개발과에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인성이라는 분이 있죠? 서구 산직동 95번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임도복구공사 문제점 보완 이렇게 해서 올라왔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향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겠음 이라고 회신을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번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예산을 많이 수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이 이러한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답변을 해 드렸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 민원인하고 만나서 그 주변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해서 이 예산이 많이 안들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인부를 데리고 가서 해 주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 이견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올 때 주민들도 다시한번 현지를 보고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판단해서 해 주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 보고서 현재 이 분들의 얘기는 흄관이 작다,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의견이 아니에요. 인도에 도로가 경사졌기 때문에 도로를 타고온 물이 자기 논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서로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 달라고 하는데 턱만 살짝 사람 한사람 가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확보 보다는 저희가 공공근로가 있으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가서 해 줘도 되겠다고 해서 현지를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도 자기가 요구는 했지만 자기도 비가 올 때 한번 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현재 저희가 보류중입니다. 보류중인데 비가 오는 날 보고 주민하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것은 대화해서 풀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공공근로 인부 2∼3명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많은 예산이 안든다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약속을 했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을 소요하지 않으면 빠른 시일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153쪽에 남선공원 실내빙상장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나와있죠? 그 답변은 우리 국장께서 차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채무부담행위 20억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지금 국·시비를 어느정도 확보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하고 시비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내년도에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가능성 있는 것이지 미확정적인 예산이죠? 이 20억이....,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 국·시비를 확보하지는 못했을 경우 우리 구비로 20억 채무부담행위 예산은 편성해야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편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20억 불승인했을 때, 삭감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떤 법규적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법규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고 상당히 무시한 사항이, 속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그런 법적인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집행부를 믿고, 관계공무원을 믿고 채무부담행위 20억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규정이 그렇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규정은 우리 위원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하고 관계공무원 또 최고책임자인 청장하고 약속을 받았어요. 절대적으로 구비는 1원도 편성을 안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제83회 속기록에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과장께서는 최악의 경우 국·시비를 확보하다 안되면 구비 11억8,300만원 이상은 절대 편성하지 않는다고 속기록에도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의회를 경시하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규정이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들 의회에서 안 해주고 싶어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 줘야지 된다는 공갈 비슷한 얘기에요. 국장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꺼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시비도 47억을 요구했고 시장님도 작년에 오셔서 일부 약속을 "이것은 어떤 서구에 국한된 시설물이 아니고 대전·충남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믿음성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아직까지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하나 국비지원 문제는 지금 청장님이 정치권하고 일부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진행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정치권, 정치권하는데 거기에 일차적으로 해 줬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남선공원실내빙상장을 의회에 승인 받을 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약속했던 사항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당초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20억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25%가 넘죠? 구비부담률이 25%가 넘잖아요, 정확하게 구비부담률을 25% 맞추려고 하면 11억8,300만원을 맞추셔야지 25%에요. 약 8억9,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약속한 사항은 먼저 채무부담에 대해서만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의회 승인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지금 국비, 정치권을 통해서 국비를 가지고 오겠다, 그때가서 또 안 가지고 오면 무엇으로 부담합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로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따 동료위원이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지금 채무부담행위 20억은 묘하게 쓰셨죠? 거기에 어떤 볼모를 잡았냐면 대전시민체전을 거기에서 분명히 하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죠? 거기에서 대전시민체전을 했습니까? 말씀좀 해 보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시민체전은 여러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노력한 부분만 있지 시민체전 안 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허구한 약속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자꾸 그러시니까, 남선실내빙상장은 처음에 승인해 주는 관계에서부터 중간에 어떤 체전을 하겠다,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이러 이러한 약속을 지키겠다! 한번이라도 약속이 이행이 되어야 의회에서도 믿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여하튼 국·시비를 원만하게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일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이 약 67%정도 공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공정은 그정도가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67% 정도면 앞으로 소요되는 공사비가 약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처음에 약속한 것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33%내지 35% 공정을 마치려고 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앞으로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77억에서 한 8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80억도 지금 이런 추세로 보면 우리 구비로 좀 넣어야죠? 현재도 우리 구비부담률이 25%에서 넘어섰는데 또 약 80억 정도도 우리 구비로 내야죠? 기 공사 시작했으니까! 매사가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선 의회 승인을 받고 다음에 국·시비 확보한다고 거짓말 하고 안 받았을때는 어차피 공사를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배짱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당초에 저희가 그것을 기획하면서 의회를 속이고 우롱하려고 그런 의도를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구요. 하여튼 지금 결과에 와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따 보충질의를 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일일이, 지금 자꾸 그렇게 발뺌하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받아서 아직 그런 전례를 없었습니다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진짜 의회에어 와서는 진솔하고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본 위원 아까 건의해서 위증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을 진짜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답변하시는 것 보고 위증으로, 관계공무원이 이 사실만 보고도 2000년도 예산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의회의 이름으로.....,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빙상장 2차분 설계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20억 채무행위할 때 보니까 축구장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그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건축, 토목, 기계 세 개 분야로, 이것을 보면 공사 처음에 착공할 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건축도 그렇고, 토목부분도 그렇고, 기계부분도 그렇고 뭔가가 진행되다가 마무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마무리가 아니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5억 가지고 한 공사 자체가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 꼭 착공했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착공할 때 계약한 것 하고 별 차이가 없다. 왜 그러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과정이 골조공사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옥상을 쓰려면 외부 골조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정이 마무리 되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소화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관들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배관도 시공이 들어가야 되구요. 그래서 지금 전체 분을 장기계속 입찰을 본 도급내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골조를 해서 옥상까지 쓸 수 있는 골조를 마무리 지어서 위에 축구장에 방수하고 인조잔디 붙이는 공정까지 할 수 있는 그 전 공정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각종 매설관들을 묻어서 외부를 마감할 수 있는 공정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이식 범위내에서 내역서를 만든 것이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착공할 때 그런 계약이에요. 마무리하는데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되메우기, 먼저 다 끝났으니까 메웠다는 얘기인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골조가 다 끝나고 주변 마대같은데 되메우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로 봐서는 마무리 공사가 아니고 착공할 때 공사내역과 흡사하다, 물론 없는 돈 20억 빌려다가 하는 공사 필요없는 공사는 안 할테지만 자료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20억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질의와 연계되는 질의가 있으면 먼저 받겠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20억의 돈은 사실상 제일 나중에 써야 될 돈을 미리 쓴 것이죠?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마감공사 때문에 20억을 불가피하게 미리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을 얻어서 썼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쓸 돈을 제일 먼저 쓴 것이 되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외부공사는 그런 형식이 되었고 내장공사는 그대로 비워놨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이 20억을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하기 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 몇분이 거기 현지확인을 갔었습니다. 국장님 그때 뵈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20억의 마감공사를 함으로 해서 또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 추가공사가 물론 거기 현지소장이 답변을 잘못했기는 했겠습니다만 상당한 액수로,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추가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20억 채무부담행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더 부담되어야 할 추가부담 액수는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볼때는 저도 지난번 회기때 그런 말씀하시는 것, 의원님들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소장 얘기가 한 10억 정도가 추가발생이 될 것이다, 그 후에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10억이 추가된다는 얘기를 했느냐고 했더니 상당히 얼버무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특별하게 지금 외부를 마감했다고 해서 공사가 추가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있을 때 지붕 뚜껑을 덮기 전에 내부에 소 운반을 타워크레인으로 전체를 다 넣는다면 현장여건으로써야 자기들은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데 뚜껑을 먼저 덮어놓다보니까 내부에서 소 운반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현장내에 내부반입을 설계사에서 별도로 계상해 주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시공사로써는 설계에서는 특별히 봐줄 수 없는 사항이지만 현장소장의 입장으로는 소 운반에서 인건비 품이 다소 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저희가 듭니다. 지게 운반과 사람 운반이 다소 그런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현지 소장이 10억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된 공무원이 그것은 잘못 계상이 된 것이고 중복된 인건비 부분이라고 했든지 일정 부분이 더 추가되는 일이다, 4분의1 정도라든가 25%정도....., 25%라고 해도 10억의 25%면 2억5,000이 되죠? 2억5,000 정도가 더 들어간다라고 추가로 설명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을 거에요. 거꾸로 사업을 진행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국장님 견해로는 20억을 마감을 미리 했음으로 해서 추가로 부담되는 경제적 부담은 했다고 받아드려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상으로 특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공사진행자로 봐서는 기계운반으로 손쉽게 할 수 있던 것을 인부를 사용한 소 운반이 되다보니까 현장으로써는 잡비가 늘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기계 부분을 인건비로 함으로해서 그 부담이 조금 늘어나지만 그 부분은 건설회사측에서 소화할 것이다라고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제83회 속기록을 일부 발췌해서 왔습니다. 지금 이번에 2000년도 예산에 채무부담행위 20억 구비로 100% 다 예산안에 올라와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속기록이 영구보존자료인 것은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잘 아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속기록에,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일부 의심나면 부분을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국·시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절대 안한다", 또 모위원이 추궁적으로 물으니까 어떻게 말씀까지 하셨냐면 1년간 국·시비가 안 내려왔을때는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고 1년간 유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한군데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최악의 경우 우리 구비부담할 금액이 11억8,300이니까 그 금액 이상은 절대 편성을 안하겠다...., 또 끝에 가서는 이것은 국장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도시국장께서 이것은 일 부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경도 한참 진행된다고 해서 시장님하고 아마 50억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50억인데 지금 단돈 5억도 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원범 의원님이나 이인구 의원님하고 의원들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시장님이 확답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해서 시비 일부가 오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했습니다라고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83회! 20억 이상으로 50억이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우리 대전시를 책임지는 시장께서 약속한 사항인데 이 분들한테 한번이라도 건의하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투쟁해 보셨습니까? 국장 답변좀 해 보세요. 지금 더군다나 20억도 아니고 50억이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하위선에서 직접 대면하고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청장님하고 윗분들이 만나셨을 때 그런 교감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기준

이기준위원

아,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믿는다!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이 내년 2000년도에는 16대 총선도 있고 하니까 한 500억 정도로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예산편성하고 또 그때 안 오면, 이것이 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윗분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듣고 우리한테 전해줬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독촉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

기준

이기준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을 안하시는데 제83회 회의록을 보면 전체적인 분량중에서 약 3분의2가 의원님들도 "이 채무부담행위 과연 될 것이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 수장을 대리하는 국장의 말을 믿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는 나름대로 했는데 결과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노력한 근거가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문서로나 이런 것 남긴 것은 없습니다. 없고 구두로 기회될때마다 청장님이나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전달이 되었던 사항이고 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모두가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거나 그러고싶지는 않고 사실 지금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20억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서 원칙이든 아니든 20억 채무부담행위는 삭감하고 불승인해도 아무런 관계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여하튼 미진했던 예산확보를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최선을 다 해보겠다! 그러다 안되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이고 법령에 의해서 해 줄 것이니까, 그러면 속된 얘기로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직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안된다고 하면 채무부담 20억은 투쟁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도록......, 의회와서 진솔한 얘기가 한번도 안 통한단 얘기에요. 의회에서 집행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여하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집행부와 의회에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뢰성이 없는데 서로 의심하고, "의회에서는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라는 그런 각도에서 한다면, 견제하는 것까지는 좋다 얘기에요. 그런데 상호간에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죠. 집행부를 뭐를 보고 믿습니까? 속기록에 있고 녹음되어 있고, 이런 신성한 의회에 와서 조차도 거짓말을 번번히 하는데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예산안을 다룰때까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월평공원내 골프연습장, 골프학교 승인요청 내역에 대해서 공원 전체가 120만8,000평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골프연습장, 골프학교 승인 요청 면적이 25만3,000평이에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기존 대전광역시내에 도심권에 있는 공원이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데 120만평 중에 25만3,000평이라면 거의 4분의1 조금 안되나, 엄청난 공원이 훼손되는 이런 승인요청이 들어온다했을 때 신청이 들어올 때 물론 승인권자는 대전광역시장이죠?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할, 법적 아무 것도 없고 무조건 승인권자한테 전달을 해야되는 입장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공문보다는 시에 갔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하고 관계 계장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첨부서류가 없이 이것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것이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보완을 보내야 되느냐...., 사실 신청서류에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각종 사업계획서가 붙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만 들어오고 첨부서류만 들어와 있는데 보완을 내보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시에서 공원녹지과장이 최종적인 것은 구청에서 얘기가 되더라도 시에서 시장의 권한이니까 일단 보완을 보내지 말고 시로 진달을 해달라 그러면 시에서 의견을 주겠다고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되고 안되는 것을 해 줘야지 이 사람들한테 보완을 보내서 보완을 보냈을때는 이 사람들이 예산적인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해서 각종 평가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이런 돈이 투자된 다음에 구청에서 완전히 걸러서 시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시에서 불허가를 했을 때 상당한 부담이 있다, 몇억이라는 용역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은 시에서 처리를 해 줄테니 시로 진달해 달라고 구두로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로 진달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랬던 사전사항이지 아까 오전에 김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 민원이 부결되었을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오전에도 들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는데 광역시장이 해 줄 수 있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구에서 거절할 명분이 있습니까? 안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광역시장한테 가서 미리 거기에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거기에서 해 준다고 한 뒤에 모든 검토를 서구에서 또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광역시장이 해 주더라도 구청에서 모든 것이 이첩이 되어서 구청에서 모두 조사하고 검토하고 해서 다시 서류가 정식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틀립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때 올릴때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때도 주민공람을 하고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조성계획이 서류가 제대로 들어왔을때는 저희가 공람을 해서 그러한 공람에서 주민이 반대했을 때 저희가 반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서구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는 공람결과를 첨부해서 시에 진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에서 결정권자가 서구 주민들의 의견, 서구 구청의 의견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참작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 듣자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는 쪽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구에서 반대하고 나서야 될 일이지 이것을 사전에 심부름 역할을 하다가 승인권자가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천상 그렇게 구에서 안 해줄 재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통하든 뭐하든 승인권자 승인부터 받는다는 자체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하실 일이 많을테니까...., 그 밑에 철회요청을 했는데 재검토를 위하여 철회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재검토라는 것은 어떻게 시에서 어떤 언질을 구청에서 받아서 진달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혀 꿈을 버리겠다는 쪽의 재검토인지 시에서 어떤 신청을 했을때, 질의했을때 어떤 결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결정된 사항도 없구요. 민원인이 신청을 했다가,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신청을 했다가 저희 시로 진달되어 있는 과정에서,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철회했던 사항입니다. 그 페이지가 112페이지에 공문사본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연금관리공단하고 상의해서 해 본 결과는 현재 연금관리공단의 토지가 월평공원에 많이 있는데 현재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이.....,

선구

강선구간사

도시개발과장님! 긴 말씀 필요없고 재검토를 위하여 일괄 철회요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나간 것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20만평 중에 25만3,000평 녹지 이것 하나 있는 것 훼손하자는 이런 신청이 들어올 때 여기 재검토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앞을 걱정해서 지금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검토 부분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재검토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재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 구청에서 알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일단은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연금관리공단에서는 토지를 매각하든가, 그런데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이 고갈되다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이 토지를 유휴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활용을 하지 않고,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이 땅을 매각을 하든가, 서구청에서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못 사주게 되니까 또 시에 사달라, 시에서도 재원이 없어서 못 사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상세한 것은 없지만 토지를 매각하든가 추진하겠다는 둘중의 하나인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재검토를 위하여 일반 철회한다고 하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쪽으로 우리 관에서는 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이런 정도라면 승인이 되는 쪽으로 봅니까? 승인권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녹지 하나라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앞으로 다시 추진이 되고 승인신청이 들어올 때 좀 유념해서 대전광역시내에 도심공원이 월평공원 하나 있는 것 이것이라도 지키는 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노력하시라는 것에서 이것을 짚은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 다음에 폐쇄된 등산로 관계, 정수장 때문에 묻겠습니다. 1년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도시개발과장 우리 의회에 회의있을 때마다 이것 가지고 사실 많이 귀찮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른 것은 그동안 말씀을 서로 많이 했고 아까 보고할때도 이해가 가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내내 대전광역시, 특별회계 운영여건상 무상이관이 불가하고 구에서 6,000평을 매입해서 울타리시설 설치를 하라고 계속 그런 회신이 왔었는데 '99년12월8일자 회신 온 것을 서구의회, 대전광역시로 온 것을 보면 관할 구청에서 재산소유권자와 지속 협의하여 등산로개설방안 검토요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재산소권자는 대전광역시 땅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광역시인데 광역시 일반회계가 아니고 수도특별회계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정수장이기 때문에 수도특별회계의 예산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 공문을 띄울 때 재산소유권 특별회계하고 협의를 해 달라,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특별회계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것이죠.

선구

강선구간사

뒤에 첨부된 서류는 다 못 봤는데요. 그러면 광역시에 월평정수사업소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그 외에 시의 어느 부서하고, 공원관리청이라든가 어느 부서하고 특별회계 예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재산관리청은 수도사업본부입니다. 수도사업본부장하고 상의를 하다가 안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광역시로 요청이 되고 시의회에 요청이 되었었는데 결국은 재산관리권자인 수도사업본부장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내용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찌됐든 대전광역시 땅이고 대전광역시 도심내에 계룡로와 대전광역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계룡로와 계백로 사이에 연결된 도심에 대공원이 하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등산로나 공원을 서구 사람만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대로변에 녹지시설을 해 놓은데 불편한 것 녹지시설 조금만 걸친주차장이라든가 해제, 변경해 달라고 하면 그쪽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라는 식인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월평공원 등산로도 서구 사람만 쓰라는 얘기입니까? 대전광역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저는 똑 같습니다. 모든 시민이 활용하고 개방이 되어서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삼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도 여러번 설명했지만 우리 의회 공원녹지특별위원회에서도 현지확인을 했고 정수사업소도 갔고 또 시의회라든가 여러 기관에도 요청도 했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개방이 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쨌든 대전광역시 땅이고 그 땅이 대전광역시에서 별로 쓸모 있는 땅도 아니고 그런 것을 구에다가 사가라고 한다는 자체는 상식밖의 일인데 우리 서구에서 그것 하나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쓸모있는 땅 같으면 모르지만 전혀 쓸모 없는 땅입니다. 6,000평 아시죠? 6,000평 쓸모가 전혀 없죠? 단지 정수장 울타리 조금 등산로 연결되는데 거기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나 필요할까 나머지 6,000평 거의 다 쓸모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이용도는 많지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 전혀 쓸모없는 땅을 대전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그것을 사가라고 하는 시의 말도 안되는 행정에 우리 구에서 1년간동안 의회나 구청이나 공원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된 것인지 우리 의회나 특별위원회에서도 도와드리고 시청까지 쫓아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는 것은 우리 서구가 시하고 잘 안맞는 것인지 아니면 박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날 문제는 아니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 바로 잡아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등산로로 해서 두절이 되다보니까 이쪽에서 잘 다니는 부분도 있고 안다니는 지역이 공원내에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태풍으로 인해서 넘어진 나무도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리해 주실 수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107쪽에 어린이공원 동별 현황 자료에서 어린이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도 됩니까? 노인정에 공동화장실까지 같이 해놔서 노인분들 노인정 공과금 관계니 잡음이 많고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도시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환경관리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계속 몇 달 귀찮게 해 드렸던 사항인데 어떤 과장님은, 저는 법규정 이런 것을 안 찾아봤습니다. 과장님들을 믿으니까, 별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자료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있는 어린이공원도 있고 화장실이 없는 어린이공원도 있는데 노인정에 노인분들 화장실하고 같이 공중화장실을 왜 붙여놔서 공과금이라든가 노인분들 골치아프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사실은 공원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내에서 어떠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주변의 면적이 크다든가 주변의 건물에 공중화장실이 가기 어렵고 한 부분에는 저희가 간이화장실도 넣고 또 예산편성해서 조적조로해서 화장실도 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만 가지고는 문제가 없었는데 경로당이 어린이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법이 바뀌면서 경로당 부지가 없으니까 각 동이 전부 어린이공원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면서 기존에 화장실이 있다하더라도 공원내에 건폐율이라든가 시설률에 걸려서 그것을 철거하고 사실 공원내에 5%밖에 건물을 못짓기 때문에 공원이 보통 500평 정도로 거의하고 있습니다만 5%면 25평밖에 못짓거든요. 적으니까 거기에다 화장실이 5평 차지하고 있으면 20평밖에 못짓게 되니까 기존 것을 철거하고 그것까지 화장실을 붙여서 짓는 경향이 있구요. 또 유지관리면에서도 저희들이 볼때는 공원내에 일반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별도로 갖고 있고 경로당의 화장실을 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같이 시설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지금 경로당을 새로 짓는데는 경로당의 외부에 화장실을 붙여서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옛날에 지은 경로당은 내부에만 화장실이 있구요. 요새 시설되는 경로당에는 외부에 별도로 붙여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결국 문제는 그 화장실의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경로당에 붙은 화장실을 공원 이용하는 사람쓰니까 공원에서 관리하라, 건물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사회복지과니 환경관리과니 여러군데 협의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개소당 월 13만원씩 관리유지비를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화장실에는 공원유지객들이 다니다보니까 전기료도 들어가고 물값도 더 들어간다 이런 경우도 있구요. 어느 경우에는 주민들이, 노인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용변 보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동은 현재 민원이 없구요. 또 어느 동은 "너희 어린아이들 왜 불편하게 문 열고 자꾸 왔다갔나 하느냐"고 노인분들하고 다툼이 있는 동도 있고 현실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노인정에 와서 용변 보는 것을 뭐라고 하는 노인분들이 있다 이 말씀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그럴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각박해도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주택가 가운데, 밀집된 주거지 중심부에 위치하다보니까 그 주거지역도 중심부 주택가에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전부 점포등이 2층, 3층까지 1층에도 점포가 두세칸, 지하실에도 업소 이런 것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물의 화장실은 자물쇠로 채워놓고 열쇠 가지고 왔다갔다 하기 나쁘니까, 그 화장실은 복판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청소를 합니까? 무슨 전기료, 수도료 공과금을 보태줍니까? 그런 문제로 그러는 것이지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화장실을 이용할 어린이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그 주변의 상인들이 점포 임대해서 점포 하나씩 가지고 사무실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노인정에 공과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 지원금은 153개 공히 다 나가는 것이고 153개 노인정에 공히 똑같이 지원은 되어서 왜 먼저 8개라고 조사가 되어 있었는데 8개 노인정만 공원화장실 청소까지 공과금까지 별도로 그 속에서 내야 되느냐, 이것은 노인분들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젊은 분들 같으면 얘기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특별한 해법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는, 그런데는 화장실표시는 안 한 것 같으네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화장실 26개소 난에 조적조냐 간이냐 그 표시가 되어 있구요. 경로당은 동그라미로 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화장실 칸에 죽 내려가면서 간이, 조적조 되어 있지 않고 공란은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그 난에 보면 다른데 다 먼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월평1 경로당, 월평경로당, 월평3 경로당 화장실 난에 표시를 안 해 주신 것은 철폐를 해서 노인정만 쓰게 해 주셔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표시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화장실이 없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화장실이 없는 것이 아니죠. 공원용으로 개방을 하라고 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쓰라고 하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이 49개소 중에서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있는 곳은 26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26개소가 있고 23개소가 없고 그 26개소 중에서 간이화장실이 7개고 지금 조적조나 간이라고 안 되어 있고 공란으로 있는 것은 화장실 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월평1 경로당과 8군데 다는 모르겠고 월평1 경로당, 월평경로당, 월평3 경로당에 실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 문제점이 있는 경로당인데 화장실 난에는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는 그 화장실은 노인정에 외부 화장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로당 화장실은 밖에 공동화장실을 철폐하고 내부로 노인정 화장실로만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것이냐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조치는 좀 저희가 어렵습니다. 현재 외부에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어쨌든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있는데 화장실이 26개소 있다는 것은 경로당 말고 별동으로 있다는 얘기고 경로당이 있는 것은 당연히 화장실은 100% 다 붙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전부터 몇 달 되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앞으로 그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처리가 저희도 특별하게 방안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경로당이 19개소 중에서도 화장실이 경로당 내부만 있어서 외부사람 사용하는 분쟁이 없는 것이 11개구요. 외부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 것이 8개소거든요. 8군데가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노인분들이 왜 8개소만 청소해야지, 전기세 내야지, 수도세 내야지 8개소를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별도로 가서 폐쇄를 시키고 노인분들 쓰게 하든지 아니면 공과금을 내 주든지 뭔가 해결을 하셔야지 민원이 발생해서 몇 달씩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런 것이 해결이 안된다면 그런 것 해결할 능력도 구청에서 안 된다면 주민들이 세금내고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8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때 같이 경로당을 가서 노인분들을 만나보고 했었는데 화장실에서 쓰는 물값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물값 고지서를 전부 수도본부에 해 보니까 한달에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우리 공원에서 수도요금을 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노인분들이 우리가 돈 5,000원, 6,000원 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화장실을 폐쇄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화장실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저희 공원관리 측면에서는 화장실을 폐쇄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수도요금을 5,000∼6,000원 내 달라고 하면 많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 공원 이용객이 쓰고 있으니까 그것만 우리가 명의를 바꾸면 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원계장하고 위원님도 같이 나갔지만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요금을 내 달라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화장실을 아예 폐쇄하고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 관에서 가서 화장실 문을 폐쇄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해결이 안된 상태거든요.

선구

강선구간사

식구가 몇십명 되는 집안도 밥상 하나 차릴 때 몇십명 상 차리는데 한명 별것 아니겠습니다만 외부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상 차리는데 보통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분들 더군다나 거동이 불편하고 하신 분들 노인정 방만 만들어주면서 화장실을 그렇게 해 놓고, 청소도 해 주고 뭔가 불이익 받지 않고 불공평한 것을 당연히 해결을 해 줘야지, 노인분들 청소하기 불편한 분들이 청소하면서 공과금도 더 내가면서...., 도시국장님! 그전에 도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사회산업국장님한테도 두 국장님께서 그것 별 것도 아닌 것이니까 해결을 보시라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시고 어떤 방향이 있으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고 저희가 공원에서 요금이 문제라면 공원관리계에서 지불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요구하시는 문제가 완전히 분류나 폐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설을 놓고 다시 공원안에다 또 하나의 화장실을 짓고 한 구청에서 같은 공고물을 지어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쌍방이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에서 돈이 지불되든 도시국에서 지불이 되든 어차피 구비로 지불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노인분들이 조금 양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선구

강선구간사

도시국장님 나중에 노인 되보셔야 알죠. 늙으면 애 된다는 속담 못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노인정 실질적으로 잘 안가보시니까 그렇지 노인분들 노인복지니 뭐니 해도 도와드리는 것이 뭐 있습니까? 노인정에 회비 걷어가면서 운영하는 노인정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여기저기 후원받고 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잘해서 여기저기 후원받고 해서 점심이라고 해 먹는 노인정은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고 잘 되지만 그러지 못한 노인정은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인분들이 서구지회를 통해서 회장님들이 매달 회의를 다니면서 타 노인정에 대한 정보라든가 구에서의 지원금을 훤히 알고 있는데, 첫째 그 청소를 노인분들이 해야 되니까 귀찮고, 화장지 같은 것을 놔도 다 없어지고, 공과금 내야 되고 지원은 똑같고 노인분들이 나이드셔서 가만히 계실 분들이 어디 있어요? 서구 153개 노인정에서 8군데 그것 해결을 못합니까? 나중에 나보다 먼저 늙으실테니까 노인정에 나가서 그 얘기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못했다구요. 노인분들이 웬만한 것 이해하라고 했다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서구 노인회장님도 가끔 우스개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인의 씨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노인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저희 하나의 바람이구요. 여기 어린이공원에 나와봐야 손자, 손녀 그 또래인데 그것이 자꾸 갈등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몇 달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동문서답이고 우이독경이에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은 소변보면 그냥 방뇨해요. 그리고 지금 주변의 어린이공원에 엄청난 시설이 있어서 어디에서 차 타고 멀리서 오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 둘레 아이들밖에 안 놀아요. 주변의 어른들이 많이 이용한다니까요. 그 점포, 사무실, 상인 이 사람들이, 자기들 건물 하나에 여러 사무실 쓰고 하면 거기에 들락거리는 인원이 엄청난데 그 건물 화장실 하나 있는 것 잠궈버리고 자기네 집에 드나드는 손님들한테 그 키를 일일이 다 주면서 안내합니까? "이 앞에 노인정 가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왜 자꾸 얘기를 몇 달전부터 해도 어린이 핑계를 댑니까? 어린이들은 거기에 방뇨를 하든가 아니면 바로 집이 그 옆이니까 자기네 집에 갔다옵니다. 여태 그러니까 어린이들 몇명 가지고 그러냐, 너도 너무하고 노인들 너무하다 그런 식으로 야속하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죽하면 몇 달간 그런 얘기를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동장들하고 상의해서 외부 지금 말씀하시는 장사하고 하는 분들 자기네 자체 건물을 쓰는 것으로 계도하는 쪽으로 제가 적극....,

선구

강선구간사

동에서 어차피 별도화장실, 간이화장실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청소도 하고, 화장지 가져다 주고, 공과금도 내주고 다 관리하죠? 별도 노인정이 안 되어있는 별동 화장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관리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왜 그렇게 불공평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에서 해 주는데 같이 해 주면 될 것이 아니에요? 청소도 해 주고 서구 전체 8군데에요. 동별로 8개, 몇군데 동이나 됩니까? 동에서 노인정에 있는 화장실 외에는 별동으로 조적조가 됐든 간이가 됐든 있는 화장실은 동에서 관리 다 해 주고 청소해 주고, 다 고쳐주고, 화장지 꼽아주고, 공과금 내주고 다 하면서 더군다나 이해하기 어려운 노인분들 몇군데 그것을 못해 주느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가지고 몇 달씩 구의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국에서 월급줬습니까? 구의원도 먹고살 월급 나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몇 달씩 해도 그런 것 하나 해결을 못한다면, 서구에서 구 살림에서 그런 것도 해결 못한다면 관계 부서간에 서로 원수진 분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협의가 안 되는 것 보면, 성의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수도요금을 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돈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다, 그러면 먼저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부 현관 다니는 문만 열어놓고 쓰시고 밖에 있는 문은 닫아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출입하는 문을,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외부 상가에서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손자들 오는 것하고 노인분들은 안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서도 들어가도 되고 안에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밖에 문은 닫으십시오. 그 대신에 손자분들, 어린이들은 밖에 방뇨도 할 수 있고 몇 명 오니까 그것은 들여보내 주고 쓰세요라고 했더니 이것도 싫고 화장실 자체를 다 관리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텔레비도 쓰고 냉장고도 써서 많고 수도요금은 물 쓰는 것이 노인분들 쓰는 것이 과일이나 씻어먹고 결국 화장실이 주류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은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 돈도 필요없고 화장실 자체를 떼어 가시오라고 하는데 그 관리가 무성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방안이....,

선구

강선구간사

도시개발과장님도 공원계장님도 왔다갔다하시면서 노인정에 다니면서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녔으면 뭐합니까?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회장님 한분 계셔서 안됩니다. 점심때고 많이 계실 때 그때 가서 그 분들한테 가서 방법을 가지고 가서 합의를 하고 해결을 해 줘야지 여기 8개소에서 한군데 빠졌습니다. 월평3 경로당에는 안해도 됩니다. 1층에 작년 9월달에 입주한 노인정 1층 주방옆에 다용도실에 한 300여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관에서 노인정 지은 신축건물 1년만에 내부화장실을 한 350 가까이 들여서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주 출입구로 신발을 신고 나가서 할아버지들이 완전히 뺑 돌아서 외부 공원으로 돌아서 주 출입구의 반대편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화장실을 만들어놔서 그 안에서 금년초에 80세이상 되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8시간인가 후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 안에서 같이 계시다가 신발 신고 주 출입구로 나가니까 집에 갔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누가 압니까? 그것은 내부 화장실 하나 했으니까 외부화장실은 지하에 은평풍물단에서 쓰고 있고 거기에서 관리하니까 거기는 빼고 7개소입니다. 7개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만 해야 되는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답변이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를 죄송스럽지만 못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가도 안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구의원한테 서운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행자전용도로 아까 상세하게 차트인가 도면까지 준비를 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것이 시설결정은 시에서 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시에서 결정해서 도로는 어느 부서로 통보가 옵니까? 어느 동에 몇 번지 보행자전용도로 결정된 것이 시에서 구 어느 부서로 통보가 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지적고시가 되면 저희 도시개발과로 고시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이 내용을 지적과로 내려보내면 지적과 민원실에서 개인별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이나 각종 확인원이 발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에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도시계획확인원으로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둔산지구가 최초의 도시계획결정이 될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이 보행자전용도로라는데 차가 다녀도 됩니까? 안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보행자전용도로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보행자전용도로상에 건축물부설주차장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건축법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보행자전용도로에 차가 못 올라가는데 그 도로변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것은 건축과 알아보나마나 당연히 안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차가 못 올라갈 도로에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됩니까? 건축허가시에! 안 되어야 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안되는 것이 맞죠.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월평1동에 계룡로하고 갑천, 월평1동 동사무소 뒤에 1,300번지 이 보행자 전용도로상에 다섯집이 그것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허가는, 도시개발과장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하냐고 하실 것입니다. 건축과 잘못이죠? 건축허가상 잘못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건축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지적과 다 관계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지정해서 우리 서구 도시개발과로 오면, 아까 다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이 주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서류 다 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건축허가 서류만 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구비서류를 당사자가 다 갖춰서 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도시계획확인원이 붙어서 들어오겠죠.

선구

강선구간사

어쨌든 건축허가 첨부서류에 도시계획확인원 도면 첨부되겠죠? 당사자가 떼든 관에서 떼든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이것을 기록을 안해 주니까 허가신청이 들어가면 건축과에서 현장을 안 가보니까 도시계획확인원 도면만 보고 여기 도로니까 4ｍ고 5ｍ이고 6ｍ 넓이 도로로만 표시가 되지 이것이 무슨 도로라는 글자가 안 나오니까 1,200, 1,300번지 여기에서만 보행자전용도로상에 건축물부설주차장 허가를 해서 건축허가 내 준 집이 다섯집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다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허가를 못받고 원칙대로 하신 원 도로상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허가낸 분들은 아래층이 대개 점포인데 점포가 대개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준 집은 도로변에 점포가 배이상의 넓이가 다 점포입니다. 그것을 부가가치로 따져서 한번 손익계산, 내가 그런 지역에 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확인도면에 글자를 넣어주어야 이런 사고가 안날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보행자도로는 들어가서 발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 월평1동에도 말씀드린 다섯집이 1,301번지가 허가가 '94년10월 준공이 '95년5월8일, 1,302번지가 '93년, 준공이 '94년, 1,309번지가 허가가 '92년, 준공이 '93년 이렇게 해서 '92, '92, '92, '93 이런식으로 허가 준공 나가서 이 보행자전용도로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면 차가 분명히 못 올라가야 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저희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지적과로 지번들 조사하고 100% 내려갑니다. 그것이 지대가 지적과에서 누락하고 안 나갔는지 제가 잘 모르구요. 차가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은 제가 기본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또 도로관리부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전체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물론 도로관계는 건설과이고, 허가관계는 건축과이고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도시국장님 앞에서 다같이 드려야 될 문제이고 도시개발과라고 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행자전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크게 보면 구청 전체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차를 못 올라가게 하려니,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었냐면 보행자도로가 차들이 다 올라가게 되니까 차가 못올라가게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하려니 그쪽으로 주차장허가가 난 집이 다섯집이 있는데 그 집이 차를 못 들어가게 주차장허가를 내 주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차가 올라가서 주차하고 다니기에 막지 못하고 있다보니까 보행자전용도로라는 것 논 바닥 흙 채워서 그냥 보도블록 깔아놓으니까 움푹 침하되어서 물 고이는데가 천지입니다. 가로 물이 흐르니까 자기네 집에 물이 안 들어오게 양쪽 집에서는 전부 시멘트로 높여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과장님과 도시국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월평1동 아까 보고하실 때 이쪽은 민원이 없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건설과에다 얘기해서 어차피 건축과에서 허가가 잘못 나가서 보행자전용도로상에 주차장이 있는 집이 다섯집이기 때문에 차를 못 들어가게 할 방법이, 차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보행자전용도로를 시에다 강력히 요구해서 해지시켜줘요. 차 도로 만들때, 건설과 통해서 차도로 만들어야만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건축허가 잘못된 이 다섯집 이 부분까지.....,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만년동 동사무소 언제입니까? '97년도에 입주했죠? 만년동 동사무소가 그 건물이 그렇게 버리고 1층에 동사무소 민원실도 못할 정도로 버리고 강변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생기고 추가로 예산이 몇천만원씩 몇 번 들어가서 변경하고 그것이 뭡니까? 그것도 바로 옆에 보행자전용도로 표시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도로인지 알고, 구청에서 동청사 짓는데도 보행자전용도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설계해서 지어서 근처의 주민들이 보행자전용도로로 동사무소 드나드는 차가 지하주차장 거기로 드나들게 만들어주니까 그냥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행자전용도로 때문에 그 주민들 민원에 꼼짝 못하고 그 보행자전용도로로 동사무소 지하주차장으로 드나들게 했다가 건물 다 지은 뒤에 그러니까, 보행자전용도로니까 그대로 내 두고 1층 민원실 지은 것 안에 칸을 막아서 양쪽을 헐어서 그 안으로 차가 드나들게 뒤에 주차장하고 1층 민원실하고 그렇게 만들다보니까 1층이 다 이상하게 되어 버리고 예산만 추가로 몇억씩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건축은 내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모든 일은 다 서구청 구청장 이하 다 책임입니다. 이 문제는 보행자전용도로 관계 동시에 도면에서 표시가 안 되는 잘잘못은 도시개발과인지 지적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확실하게 귀담아 듣고 같은 도시국내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나 그런 것은 할 필요도 없고 더러 대화만 되고 업무상의만 하고 협조만 된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게 발생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산지역은 '89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하면서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5월에 가서 최종적으로 대전시에서 도시계획 지적승인 고시를 했는데요. '96년5월까지는 토지공사에서 그 사업시행을 하면서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건축행위허가가 나갔어요. 일반 광역시 토지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이런 협의과정에서 착오를 해서 '96년5월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월평동지역에 몇집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월평동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서 금년 9월16일날 시에 저희가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총 11월4일날 변경승인 오는데 그 지역은 안되겠다, 나중에 재건축할때도 그렇고 그때가서 주차장을 없애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성큰마을쪽은 11월4일날 변경고시를 하면서 그것이 해결이 되었는데 월평동쪽은 저희가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그것은 해결이 안된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렇게 소극적으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계속 시하고 절충해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금년 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금년 시 감사에서 지적되었죠? 시 감사에서 지적받았죠? 물론 도시개발과쪽은 어떤지 몰라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부적정인가로 해서 받은 것이 그 내용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제를 잘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이 문제를 잘 파악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못된 과정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란 말이에요. 같은 도로에 이쪽에 보행자도로가 있는데 이쪽에 도로있고 이쪽에 도로 있으면 집이, 보행자전용도로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되어 있으니 차가 드나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집은 도로변에 건축물부설주차장에다 건축법상 안된다고 해서 도로변에 주차장을 내다보니까 도로쪽에 전면이 좁아져서 점포가 그만큼 좁아졌죠? 그러면 재산가치로 따질 때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소송걸게 할 거에요. 어디에서 방금 토지개발공사 몇 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야 어찌됐든간에 이 문제를 지금 다시 원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이대로 놔둬도 되겠느냐, 차라리 여기 문제가 복잡한데니까 보행자전용도로를 해제시켜달란 말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다 드러내버리고 차도로 만들어 버리면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도 문제도 없고 침하되고 물 고이는 문제도 없고 그 주변에 그렇게 이해관계, 재산관계가 엇갈리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주민들의, 풀어질 것이 아닙니까? 이대로 놔두면 보행자전용도로의 허가, 주차장을 못낸 분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주차장허가 내서 도로변에 가게 길에 지은 집 매일 그 옆에 보이는데 볼때마다 오장 골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요청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구청에서 허가 잘못해 줘서 그런 것이지, 옛날에 토지개발공사로 미룰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보행자전용도로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양쪽 옆으로 길에서는 물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시멘트로 자꾸 높이지, 여기저기 차가 드나드니까 침하되어서 물은 고이지, 온갖 쓰레기 모이지, 그것을 고치기는 어차피 고쳐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행자전용도로를 해지하고 싹 드러내고 차도로 만드는 것이 지금이나마 그냥 차도로 만들어주면 전에 차도로 주차장을 해 줘서 보행자전용도로쪽에 길게 남았던 분들이 내내 그쪽이 차도가 되어 버리니까 재산가치도 상승이 되고 이용가치도 늘어나니까 불만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다음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시에 변경요청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쪽 녹지기금, '94년부터 '99년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14억2,741만3,000원, 지금 충청하나은행에 예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통장 가지고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담당직원은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을 제시해 주시고 통장을 가지고 오는 시간에 하나만 감사질의하겠습니다. 녹지기금조성조례를 보면 12조에 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보고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 것 전체 기금현황이 한꺼번에 매년 의회에 제출되고 있죠. 녹지기금만 아니고 전체 기금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체 하는데 녹지기금 금년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의회로 제출했다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만이 아니라 기금현황이 매년.....,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도 보고를 했느냐는 거에요. 의회에! 언제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기금에 관한 것은 저희 구청 것을 일괄 보고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 아직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하고 넘어갈 것인지 하고 넘어갈 것인지...., 금년에 한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장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에 월평동 녹지대배수로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시장재량사업비로 공사하신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월평동 녹지대배수 불량에 따른 민원대책보고라고 해서 시 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이 있어서 이 공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과 그 지역 출신의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것이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장재량사업비를 달라고 요청을 저희들이 했다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되어 있지 않고....,

용분

김용분위원

받아서 한 거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위치가 지정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얼마인가 대략 사업비를 뽑아달라고 해서 사업비는 저희가 뽑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래서 이 검토보고도 사실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시에서 시장재량사업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 설계해서 집행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단순히 공사만 하셨단 말씀이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전후사항을 잘 모르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 전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 과정을 잘 모르면서 공사를 하신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검토가 되어서 배수관 배수시설을 하는데 위치는 이 지역에 시장님재량사업비가 이만큼 내려주니까 여기에 이 사업을 하라고 찍어 내려 오니까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설계해서 집행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에 가 봤거든요. 가봤는데 배수로공사를 하면 지금 공사방법이 최초의 계획하고 변경이 되어서 처음에는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시설녹지를 통과하고 인도를 통과해서 그렇게 관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불편이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계획을 바꾸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 물이 빠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배수로가 빠지려면 가운데가 높아서 양쪽으로 경사가 있어서 물이 죽 빠지게 해서 관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 경사도가 맞지 않아서 항상 물이 고여 있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 배수로와 아파트 벽 사이에 공간, 공간을 시멘으로 다 흙을 채우고 막아야 됩니다. 마감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손으로 눌러도 꺼져요. 이 사진은 발로 눌렀는데, 사진에 찍히지 않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손으로 눌러보자고 해서 손으로 눌렀는데 다 꺼져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는 본의 아니게 깨뜨리고 왔어요. 다 꺼졌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시설녹지입니다. 이 시설녹지 뒷부분이 배수로공사를 했는데 시설녹지를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차량들이 자재를 운반하거나 하기 위해서 여기를 올라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녹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죽은 상태에서 그 배수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떠낸 흙은 제대로 처리를 안하고 그 흙을 가져다가 시설녹지 잔디위에다 대충대충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잔디를 대충대충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잔디가 다 죽고 자갈, 시멘트 조각, 돌멩이가 작은 돌멩이부터 큰 돌멩이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계석이 있는데 최초의 시설녹지는 경계석 안으로 잔디가 쭉 깔려 있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비가 와도 흙이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석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경계석 밖으로 다 흙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군데군데 다 파여서 잔디가 죽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군데 군데 파여서 흙과 자갈, 돌멩이가 굴러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맞은편 도로 월평1동쪽의 시설녹지를 보면 이렇게 잔디가 좋아요. 너무 너무 잔디가 깨끗합니다.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이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흉물스럽게 변한 거에요. 주공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다모아아파트까지, 도로마감공사하고 했는데 보니까 어디에서 돌멩이 깬 것을 갔다가 붙여서 마지막 시멘트로 다 매끄럽게 마감도 안하고 이런식으로 시멘트를 다 붙여놓고 마감을 했데요. 큰 돌멩이 깬 것을 어디에서 가져다가 군데 군데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은행나무 50여 그루가 다 죽었습니다. 시에서 관리이전을 받았을텐데 이것이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것이 몇그루가 안됩니다. 그 도로변을 따라서 죽 오다보면 이렇게 나무가 하나도 없고 그 자리에 나무 밑둥만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이 시설녹지가 이어지다가 아파트형 공장 부근에 오면 이렇게 딱 끊겨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줄테니까 가져다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확인이 되시면 답변을 하십시오. 과장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가봤고 어제도 저희 직원들하고 국장님까지 모시고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녹지대에 뒤 담쪽으로 울타리 꺼진 것은 바로 하자지시를 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것이 전체 울타리를 채우지 않고 설계 5㎝ 두께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흙이 담하고 딱 붙어서 장비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지고 채워서 울타리를 채우도록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자요청하신 것 그동안에 있으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어제 보고서 하자를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준공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보면 준공하신 분 여기 지방임업주사, 토목주사 있거든요. 위원장님! 증인으로 채택을 요청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토목주사....,

용분

김용분위원

최종욱 임업주사, 한광순 토목주사, 조경구 행정주사보 세명을!

옥근

박옥근위원장

세명을 증인으로 채택코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므로 세분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세분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세분을 속히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인이 여기 출두할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바로 조치될 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바로 조치, 두분은 현재 여기에 있고 총무과에서 한 사람만 오면 됩니다. 바로 연락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증인이 도착할때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0쪽 한밭초등학교 수림대 조성 집행실적, 시공자, 공사기간 해서 자료가 넘어왔는데 이것이 방음을 위한 수림조성한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학교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밭중학교 수림대 조성한 것 도로가 몇ｍ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한 30ｍ정도,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용대

윤용대위원

도로 20ｍ이상은 시에서 관리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된 것이 사업비가 우리 구비로 계상이 되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차도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도하고 이런 수목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이라든가 보도를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관리는 하지만 시설하는 자체는 아니잖아요? 시설하는 자체는 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수목식재나 가로수보식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보식은 보식이라고 하더라도 방음에 의한 수림대조성을 하는데 20ｍ이상 되는 도로에는 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구비를 가지고 사업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시에서 할 것을 구비로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잘못됐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당연히 시 예산을 가져다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예산을 들여서 수림대조성 공사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업성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갈마2동에 경성큰마을 아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공사 어디에서 하신 줄 아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당연히 20ｍ도로 이상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구 예산을 축내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잘못한 것 이해가 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아무리 돈이 많고 예산이 많더라도 사업이 시 사업같으면 시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해야지 구 예산을 가져다가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예산편성시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유념하셔서 사업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좀 중복이 되는 감사사항이더라도 본인이 특별히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감사되는 부분만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는 담당관께서는 시간관계상 "예,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남선공원 실내빙상장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승인액 20억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시에 왜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전체의 행사인 시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시민체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안했습니다.

김학원위원

또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에서는 그런 이유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부결을 시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으로서 답변을 잘....,

김학원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했잖아요. 부결했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필요하고 급한 사정이 다시 생겨서 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심사가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10월9일날 구민의날 행사를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행사장에 참석했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구민의날 행사한 규모와 시민체전의 규모가 어느 행사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전이 더 크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쾌적한 공간에서 구민의날 행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다소 장소가 좁았을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구민의날 행사도 좁은데도 불구하고 시민체전을 한다고 채무부담행위를 예산설명했어요. 맞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10월9일 구민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급하게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확인을 할께요. 시민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시급히 해야 된다, 채무부담행위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과장께서 착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상급자나 누구한테 들은 것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청내에서 시민체전은 공보실에서 주선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얘기를 들었고....,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인 누구 아니면 직급을 얘기한다든지, 문화공보실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요. 누구라고까지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김학원위원

간부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분명히 그것은 들었는데 확실하게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학원위원

정확하게 답변 못하면 지금 답변하는 도시개발과장의 책임을 물을테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청내에서 시민체전을 서구에서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김학원위원

채무부담행위 이 예산신청을 예산계에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누가 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올렸습니다.

김학원위원

과에서 누가 했냐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올렸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과장 혼자 착안 사항으로 예산부서에 신청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산은 과별로 올라와서....,

김학원위원

아니, 그것은 누구 몰라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과장이 착안을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와서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경로로 들었고 또 제가 기획실에 올릴때는 외부를 우선 마감해서 공원 이용객의 편리를 위한다는 목적,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제가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일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이 착안해서 이 시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라도 해서 준공을 해야 되겠다고 착안 사항은 아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분명히 외부의 지시나 회의석상에서 지시나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신청을 한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몰라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당시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청내에 여러 부서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닙니까?

김학원위원

예비심사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분명히 방침이 구에서 금년에 시민체전을 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시민체전 공사를 빨리 진행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예비심사에서 이것을 부결시켰던 거에요. 그렇게 기억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주무과장이 설명 잘못한다고 해서 제가 혼났고, 그러한 설명을 잘못해서 설득을 못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기억이 납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신청하게 되었나도 몰라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에....,

김학원위원

똑 같은 대답이죠? 다른 대답 아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겸사겸사 체전도 하고 하면 주변의 공원 이용객들도 편리하고, 울타리 다 뜯고 하면....,

김학원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누구 설명했어요?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결특별위원회는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도 예비심사때 회의장에 참석했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께 질문했던 것과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서 부결되었는데 최종심사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특별히 필요하고 급한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예산이 다시 승인되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공사현장 감독공무원 누구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토목, 건축, 전기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가 책임감리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전반적인 총 책임은 우리 도시국장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구민의날 행사하기 위해서 공사 시급하게 한 것 인정하십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좀 급하게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시민체전인데 시민체전도 안되어서 그나마 구민의날 행사하는데도 구민의날 행사 꼭 그 장소에 했었어야 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꼭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같은 것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이 장소에서 하게 된 이유가, 더군다나 국장은 구정조정위원회랄지 간부회의랄지에 참석하시니까 더 잘 아실텐데 구민의날 행사를 여기에서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도시국장은 공사진행상 10월9일날 구민의날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공사진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하나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당초에 도시국에서 그 장소에다 구민의날 행사를 유치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구민의 날 행사 주관부서는 총무국이기 때문에 당초에 어떻게 해서 그 장소로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 장소로 집행부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도시국장이 결정권이 없는 것은 알아요. 누구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 진행을 시켰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구민의날 행사 거기에서 하도록 공사를 촉구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직접 누구한테 지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간부회의에서 자연스럽게 그 장소로 거론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지금 무슨 시간인지 아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무리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본위원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데 한가지 예를들면 미장공사를 하면 10월 초순일 경우에 최소 몇시간 지나야 페인트 공사를 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특별하게 공법상으로 법적같이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도시국장님! 기술직이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무리하면 금방 미장하고 그뒤에 뒤따라가서 페인트칠 해도 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게야 안되겠죠. 어느정도 건조가 되고 흡수가 가능할 때 페인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10월9일에 구인의날 행사를 했으니까 10월초에 우리나라 기후상 공사하기 가장 좋고 그때 비가 안 왔어요.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일평생을 건설기술 공무원으로 공직을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미장공사하고 10월초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페인트칠을 해도 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미장공사하고 한 2∼3일이면 아마 9월 기온이라면 외부 건조가 될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2∼3일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 다음날 페인트 칠한 것 알아요, 몰라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학원위원

지금 공사해 놓고 구민의날 행사하고 한건도 구민에게 개방한 적이 없죠? 구민의날 행사한 그 다음날 휀스 다 쳐서 가로막아 놨어요. 그렇죠? 무슨 다른 행사나 축구장 구민의날 행사한, 축구장 이용한 사실이 있어요? 구민의날 행사 딱 한번하고 무슨 공식적인 행사가 되었건 비공식적인 행사가 되었건 남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되었든지 그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공원 사용허가 어디에서 내줘요? 도시개발과에서 안 내 줍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관리권한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없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내준 기억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시민체전도 벌써 시에서 정책적으로 서구에 개최권을 주지도 않는다는 것이 결정이 된 사항이었고 예비심사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예비심사에서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다시 부활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수정발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은 우리 의원들 책임, 본 위원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부터 책임입니다. 왜 책임이냐면 시민체전도 안되었고 구민의날 행사도 무리하게 되고 담당관도 얘기가 무리한 공사를 추진했고 이런 것을 인정했어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구민의날 행사하고 그 다음날 비 왔죠? 그 이틀 후인가 비가 왔어요. 가을비 중에 좀 많이 왔어요. 인조잔디 깔았는데 일부러 비가와서 가봤어요. 얼마나 넓어서 눈으로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물 고인 것 봤습니까? 그런 것 가림하기 위해서 휀스 다 치고 주민들 이용 못하게 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칠테니까 도시개발과 감사 마칠때까지 우리 과장께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신청을 했는지 보고 하세요. 본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통장확인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녹지기금조성운영조례에 11조에 보면 기금출납명령관이 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한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장확인을 조금전에 했는데 '99년3월25일에 통장 하나에 4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통장 하나에 9억4,401만원 이렇게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확인이 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월25일에 정기예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전년도 만기해서 재입금을 한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년도 통장 만기일이 몇일 날짜입니까? 거기에 안 나와 있어요. 기억 안나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계속 질의를 할테니까 그것을 찾아서 이야기 해 주세요. 두 번째로 3월25일날 9억4,401만원 해지됐죠? 거기에 보여요? 확인 했어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

태영

송태영위원

3월25일날 4억5,000하고 9억4,400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9억4,401만원짜리 그것이 해지를 했잖아요? 확인이 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확인됐죠? 해지를 해서 6억7,742만3,252원 그것 정기예탁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3억이 보통예금 그렇게 되어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3월25일날 9억4,400을 해지해서 그것을 보통예금에 3억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변동근린공원 녹지기금 사용하기 위해서 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3억 잔액 그냥 남아 있어요. 뭘 녹지기금이에요. 어디에다 사용을 해요?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사용은 안 했는데 변동근린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이쪽으로 빼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려고....,

태영

송태영위원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으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돈도 지출하지 아니할 것을, 정기예탁한 것을 왜 보통예금으로 3억을 남겨놨냐는 것입니다.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렇죠? 꼭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지금, 지출이 되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출이 되었으면 질의할 까닭이 없죠.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묻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거기에 지금,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변동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결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기예탁금으로 하면 그때가서 전체 다시 해지되고 그러기 때문에 만기때에 자연스럽게 빼서 별도로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결국은 계획의 시차로 해서 3억에 대한 이자손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하나 3월25일날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9월26일, 6개월 공백이 생겼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9월27일날 해제해서 27일날 들어갔죠. 3억만 따로 빼놓고.....,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9억4,400여만원 그것을 3월25일날 해제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3월25일날 신규로 들어갔고 9월27날 해약이 됐죠. 그래서 9월27일날....,

태영

송태영위원

통장 가져와봐요. 다시 확인 해야 되겠어요. 9월27일날 결국은 보통예금에 3억하고 나머지 6억7,741만3,000원은 정기예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통장확인이 맞고 다만 계획에 3억에 대한 이자손실이 왔다,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3억은 언제 사용하게 되죠, 금년에!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 빨리 확정을 해서 이것 바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정기예탁으로 들어가야 맞죠. 그래야 이자손실이 안 온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증인이 원거리 출장으로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변동공원에 관한 녹지기금을 변동공원의 처음 계획은 8억 정도의 예산으로 그것을 집행하려고 녹지지금 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본 위원도 의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했고 또한 공원녹지에 관한 조사연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까지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본 위원의, 증거는 없습니다만 심증에 의하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의 대표인 의장과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간단한 주민편익시설만 하도록 주문을 구두로 했고 또 11월8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공원녹지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건 혹시 입수하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받아서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꼭 그렇게 팔각정을 지어야 되고 그것을 장기간 설득하고 의회 의장과 같이 협의한 결과로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끈질기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공원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그렇게 할 정도의 외압이 있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한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구요. 당초부터 조성계획된 내용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해서 8억 얼마로 하려고 했다가 또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해 주셔셔 3억 미만으로 줄여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유보를 하고 한 내용입니다.

김학원위원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다시 구성된 녹지기금관리위원회나 공원관리위원회에 다시한번 심의를 하도록 구두로 요청한 적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아니, 새로운 조례에 의한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1월달에 있었던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녹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한 것도 좀 관 주도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요청한 적이 있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 얘기를 듣고서 위원님한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표현을 안 했지만 심증적으로 본 위원회 지역출신 지역구역이 아니니까 못하게 한다, 아니면 우리 업무만 방해만 한다, 본 위원이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였어요. 물론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시 사업도 구비를 투여해서 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지않은 의원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기억 하시라구요. 외압에 흔들려서 시행하지도 못할 시민체전을 핑계대고서 예산이나 세우고 구민의날 행사 하지도 못할 공사진척을 뻔히 알면서도 구민의날 행사 무리하게 강행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나 돌아오게 하고...., 천년을 마감하는 1999년 정기감사로 인해서 한달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2000년도에는 기술공무원으로서의 확실한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앞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각성하시기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증인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평동 녹지대 배수시설 공사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된 3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임업주사 최종욱, 지방토목주사 한광순, 지방행정주사보 조경구씨가 되겠습니다. 지방임업주사 최종욱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최종욱지방임업주사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한광순씨!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조경구씨!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채택된 3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과 공원담당주사 최종욱씨가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2인은 앞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지방임업주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대전광역시서구 지방임업주사 최종욱, 지방토목주사 한광순, 지방행정주사보 조경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옥근

박옥근위원장

증인은 증언석에 서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임업주사 최종욱 주사에게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 차량들이 시설녹지까지 차를 댐으로 인해서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라 배수로 옆에도 일부구간이 아예 잔디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런 것을 준공 당시에 보지 못했습니까?

종욱

최종욱지방임업주사

준공 당시에 본 사실이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혀 아무 이상이 없었단 말이죠?

종욱

최종욱지방임업주사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른 주민의 증언을 들어도 이렇게 답변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종욱

최종욱지방임업주사

예.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설녹지 밑에 배수로 옆에 잔디가 없어진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인도변에 위치한 시설녹지에도 차량이 올라가서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잔디가 훼손되었다는 것은 그 동네 주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준공 당시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증인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구요. 한광순 토목주사에게 묻겠습니다. 배수로공사를, 토목주사니까 전문가이니까 한두번 해 보지 않았을 것이고 아주 다양한 경험이 있으실텐데 전문용어로 구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 구배라는 것이 맞지 않아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같은 비전문가가 가서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준공 당시에 보지 못했습니까?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예, 준공당시는 설계 도서와 제반여건에 맞춰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당일 보고서 준공처리만 했던 사항인데 이후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일부 침하된 곳을 시공회사에서 다시 일부 손을 봐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반이 침하되었었어요? 그래서 구배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예.

용분

김용분위원

설계검토는 누가 합니까?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설계검토는 발주전에 저희 직원이 검토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누가 검토했습니까?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그것 검토한 사람은 제가 지금 알지....,

기준

이기준위원

감독관이 하죠? 감독관이 주사보나 기술직이 나가서?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예.

용분

김용분위원

또 아까 얘기한 마감공사를 하면서 옆에 시멘트으로 살짝 발라놓은 부분을 전혀 이것을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전문가로써!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예, 그 시멘 공그리를 제가 밟고 건너가서 도면하고 맞춰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일부 침하되었다고 해서 시공회사한테 시켰다고 담당자가, 그때 당시에 기술 시공감독관이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는 지반침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뒤에 자체가 침하가 되어서....,

용분

김용분위원

담벼락 밑에가 다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담하고 사이에 간격이 조금씩 틀려지지만 거기에 공그리를 친 것을 그때 당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에 흙을 채워야 되잖아요?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흙을 채운 후에 거기에다 공그리를 친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예.

용분

김용분위원

침하가 얼마나 됐다고 했습니까?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그 뒤에 일부 침하가 되어서 물이 안 빠져서 다시 손을 한번 봐 줬....,

용분

김용분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거의 모든 구간이 다 그렇게 붕 떠 있어요. 흙이 하나도 없고..., 그것이 일부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가라앉았다! 이것은 나같은 비전문가가 봤을때도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그 뒤에 감독관한테 그런 얘기는 언뜻 들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준공처리할 때 그렇게....,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준공처리 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고 제가 거기를 밟고 건너갔기 때문에 그것은....,

용분

김용분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밟았습니까?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전체 거리는 다 안쟀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요?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일부 구간만 걸어가면서 재보고 체크를 한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쟀어요?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그렇죠. 거리 체크나 규격이 맞는 것을 재어서....,

용분

김용분위원

거리 체크나 규격을 체크했단 말이죠? 밟으면서 지나가지 않았을꺼 아니에요.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일부 밟았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안 깨지던가요?

광순

한광순지방토목주사

그렇죠. 안 깨졌죠.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구 행정주사! 입회를 하셨는데 전 구간을 다 돌았을 거에요. 그렇죠?

전 구간을 돌면서 증인도 잔디가 훼손된 구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전혀 잔디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는 물론 아니고 경리담당이니까 입회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상식적으로 봐서 이것이 공사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차량들이 올라가서 잔디가 다 죽고 돌멩이들이 굴러다니고 그런 것을 전혀 보지 못 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없죠. 공사 끝난 다음에 차가 올라가지 않죠. 그런 흔적, 그러니까 시설녹지가 전부 돌멩이로 뒤덮이고 잔디가 흙을 위에다 얹어서....,

이상하네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 지역 의원님은 봤다는데요. 준공 당시가 아니고 공사전부터 준공이 끝나고 난 이후 몇 개월 지금까지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가요. 그것을 못봤다고 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됐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증인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어쨌든 이 공사가 여러 면에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인정합니다. 조속히 현지조사해서 하자조치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자보수 요청을 아까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것 말고 이후에 마감된 부분, 깨진 것 말고는 그 전에 준공된 이후에 시공사에 하자요구한 적 없으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준공이후에는 한번도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아까 그 부분은 하자조치를 요구해 놨기 때문에 보수가 될 것이라고 했구요. 제가 아까 사진 보여줬을 때 시설녹지에 잔디가 다 훼손되고 돌멩이가 굴러다니고 시멘조각들이 굴러다니고 경계석 밖으로 흙이 다 밀려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시설녹지의 모습으로 복구토록 시공사에 조치하십시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께요. 그것은 건너편은 남향이라 잔디가 잘 크는데 현재 그 위치는 아파트가 북쪽이기 때문에 사실 잔디가 옛날부터 없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에요. 공사전에는 잔디가 너무 좋았대요. 일부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배수로공사 안한 옆으로 대로변의 잔디는 좋아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되구요. 어쨌든 시공사로 하여금 돈이 얼마가 들든지간에 다 복구토록 하여튼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십시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증인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또 하겠습니다. 주택지 소공원조성 공사라고 해서 도마1동에 공원을 조성하셨어요. 그렇죠? '99년도 본예산에 6,500만원인가 예산편성이 되어서...., 여기 있어요. 조경사업 추진실적....,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감사자료 안 낸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 나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한 자료인데 거기에서 좀 주세요. 거기에 보면 전보다 매립을 했어요. 깊이 웅덩이 파진 부분을 매립하고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하고 어린이놀이터도 조립한 놀이시설도 갖다놓고, 가서 보니까 최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을 제가 죽 봤어요. 조경사업 추진실적이거든요. 은행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황매화, 패랭이 옥잠화....., 그리고 토목공사하고 시설물 설치해서 집행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자조치 내역에 하자조치중 해서 튜울립나무 4주, 스트로브 잣나무 1주......, 황매화 20주, 패랭이 100주에 대해서는 하자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공무원이 하자조치 요구한 것하고는 다르게 나무들이 많이 베어져 있었어요. 예를들면 튜울립나무도 4주가 아니고 5주가 없어져 있었고, 직원 다 데리고 가서 밑둥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박태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담쪽으로 쭉 심어놓은 것, 그것이 20주를 하자조치했다고 했는데 베어진 숫자를 세어 보니까 90여그루에요. 그래야 박태기를 150주 심었다는 것이 숫자상 맞아요. 지금 살아있는 것하고 90주가 없어졌다는 것이 더해져야 자료상에 나온 150주가 맞는단 말이에요. 하자조치 20주만 살면 나머지 70주는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경회사가 안심고 떼어 먹었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조사하고 그 나무를 저희가 검사할때마다 틀리는데 빈 밑둥관리를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남겨놓잖아요. 뽑지 않거든요. 남겨 놓아야, 하자할 때 숫자를 그 자리에다 심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용분

김용분위원

안 맞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출하신 수량은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하자는 그래서 나무를 뽑아 내버리면 주민이나 지적이 없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꼭 잘라놔라, 뿌리를 놔둬라 그래야 다음에 심을 때 거기에 심어서 숫자를, 하자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게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가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가서 그 숫자만큼은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20주만 하자조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하자검사할때마다 틀리니까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하자하는 시공회사도 현장에 가면 밑둥을 자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다시 꼭 식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패랭이 같은 것은 흔적도 없어요. 이것은 1년생 아니에요. 이것 1년생 뭐하러 심어요? 가보면 흔적도 없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겨울에 안 나와요. 봄이 되면 나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 다시한번 조사해 보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조사해서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수림대조성 공사를 하셨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탄방중학교에 가보면 이것 왜 수림대 조성을 했는지 제가 볼때는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중학교가 일부는 기억자로 해서 일부는 대로변에 접해있고 일부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좁은 도로에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작은 도로에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학교내에, 담장내에 나무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주 큰 나무들이 죽 심어져 있어요. 이미 수림대조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때 조경에 신경을 썼더라구요. 왜냐하면 도로변에 인접한 학교이기 때문에 수림대가 이미 있는데 밖에다 메타세콰이아라고 하는 붉은 잎 나무를 다시 또 심어놨어요. 그 예산이 2,1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놨어요. 물론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은데 이 사업의 목적하고 맞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수림대조성이 이미 다 조성이 되어있는데다 왜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다시 거기에 밖에 나무를 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것 적극 검토해서 예산편성시에 조치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 탄방초등학교 이것은 왜 했습니까? 탄방초등학교는 왜 메타세콰이아를 130주나 심으셨어요? 그것은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수림대조성목적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 거기는 편도1차선이에요. 좁은 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앞이어서 방지턱이 여러개 있어요. 빨리 달릴래야 달릴 수가 없어요. 차는 많이 다니지만 소음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것도 수림대로 해서 2,200만원!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엄격하게 말하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학교 담장 인도변이라고 해서 학교와 관계된 예산은 교육청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뭔가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억지로 두들겨 맞추는 거에요. 도로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우리가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억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예산에 이런식으로....,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97년부터 수림대 조성한다고 둔산지역은 이렇게 돈을 다 몇천만원을 뿌렸다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수렴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그 채무부담행위 예산요구 제시한 사람 아직 기억이 안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청내에서 그 당시 시민체전을 서구에서 한다는 것은 거의 청내 직원으로써는 거의 알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글쎄, 예산심사할 때 그런 식으로 예산설명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와서 다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비록 시민체전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시급히 공사를 하다보면 나중에 필요없는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설명도 하고, 기억 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납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어서 특별위원회에 가서 다시 예산심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특별위원회에 가서 부활시키려면 예산심사를 받아서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여태까지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벌써 지방의회가 생긴지가 9년이나 되었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외압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구요. 또 구민의날 행사 분명히 도시국장께서도 무리한 공사를 구민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담당 감독공무원이나 최고 기술직공무원의 수장인 도시국장께서는 구민의날 행사 거기에 못한다고 했을 거에요. 못 밝히겠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 누구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감사 일정이 12월5일 일요일까지 종합 강평까지 감사기간입니다. 그 기간까지 기억을 되살리셔서 그 두가지 필히 규명을, 본 위원도 그런 관계는 조사할테니까 기억을 되살리십시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축과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축과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수감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징수한 실적이 있죠?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징수하는 것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거기에서 단독 부과한 사실이 있나요? 그런 내역이 있나요? 단독 부과한 내역이 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은 1회,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2회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한 건수도 상당히 많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행정적으로 두번 이상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법적인 조치를 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법대로는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회만 부과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1년에 2회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현황을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 그렇지 않으면 각 동청사에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위원님 질의 내용이....,

기준

이기준위원

동이나 우리 구청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셨냐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항공측량과 저희 단속원 두명이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속출되는 무허가가 상당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발견한 적이 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수시, 매일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항측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것이 동청사에 불법건축물이 약 5년에 불법적으로 있는데도 발견이 안 되어서 엊그제 본 위원이 발견해서 지금 신고한 사례가 있어요. 5년동안 발견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지침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81년12월30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94년도에 지은 무허가건축물, 조립식건축물이 엄연히 동청사 안에 있다 얘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행정청사는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무협의 건물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무협의건물인데 그것을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지금 4평∼5평 정도는 협의하에 건축물신고로 가능하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협의처리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협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미협의 건축물이 있는데 일반 우리 주민들 불법건축물을 단속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아요. 우선 행정기관에서부터 모범적이고 우리 주민들을 단속하고 이래야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매노동 94번지 89번지내에 구거하고 맞물려있는 건물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지금 이 서류에 보면 '89년도에 준공이 됐죠? 약 10년,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약 10년동안에 무단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거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구거의 공유재산관리는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건축과에서 하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언제 갔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7월19일날 저희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잘못 준공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자한테 어떤 처리를 하셨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는 현장을 갔다와서 복명을 8월달에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거부분과 공장부분에 철거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7월29일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무려 4개월이 지났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역경제과하고 주민들 진정에 의해서 알게 된 기간은 약 3년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3년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주무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재산을 잘 관리 못한 측면도 있지만 건축과장께서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떻게 경계선을 벗어나서 처음에 준공할 때 그냥 가서 건물 지은 것만 보고 준공해 줍니까? 다 경계로 넘어가고 이런 것은 확인을 안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처음 현장경계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89년도 그 당시에도 건물이 지어졌으면 건물의 위치라든지 그것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구거부분이 복개가 안된 상태이고 건물이 준공된 상태 후에 나중에 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결과보고에 의해서 시정조치 및 건물철거등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면상으로 대충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도면 건물이 구거에 들어가 있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구거를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거폭이 약 4∼5ｍ 이 정도되는 구거를 그냥 건물이 다 들어차 있다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건물 소유주한테 시정명령 등 강력히 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법대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오늘이 12월1일이니까 이달중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빠른 시일안에 어떤 행정조치해서, 지금 과장께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알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주민이 이 구거를 따라서 농로를 개설하려고 하다가 이것 발견된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전까지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몰랐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몰랐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약속하신대로 이달안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풀어주시기 바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코자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 위원님이 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행강제금 10건 14쪽입니다. 10건 2,625만7,000원 그중에 한건이 1,959만9,000원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한건이 도안동 437번지....,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 9건이고, 징수가 164만8,000원 결국은 미징수가 500여만원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난해 '98년도도 보면 1,700여만원 부과를 하고 500만원 정도 징수를 해서 34% 징수율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도 벌써 12월달인데 결국은 이 1,959만9,000원짜리 한건을 빼고도 500여만원 징수는 160만원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으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비송사건처리해서 도안동 ....,씨 것은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1건, 1,959만9,000원짜리는 법원에 넘겼으니까 그것 한건 빼고 결국은 164만8,000원, 그리고 500여만원이 지금 미징수가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했고 또 차량조회를 실시해서 11월17일하고 19일날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법적인 조치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8년도 지난해도 34%라고 하는 저조한 징수율,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부과만 하고 징수는 전혀 염두해 두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법대로....,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면 이것이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안되느냐,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매년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강제적 수단으로써 부동산이라든가 차량등 압류절차를 이행하여 그분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답변대로라면 그러면 '98년도, 금년에 와서 징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98년도 얼마나 했어요? 1,717만3,000원 부과해서 505만원 징수했어요. '98년도에 34%밖에 징수를 못 했거든요. 금년에 와서 얼마나 했느냐는 얘기죠. 금년 것은 법적 조치하고 어떻게 하냐니까 시간 갔다고 하고 지난해 것....,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난해 것도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금 11월17일날하고 19일날 그것에 대해서 부동산압류조치 차량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강제금같은 것 빨리 징수를 해야 우리 세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출하는 것만 신경쓰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징수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우리 구 세입이 늘어난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28-1에 보면 가수원도서관, 지금 공정이 97%로 나와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건축이 다 했다는 얘기인데 설비배관이 수도, 전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진입도로 부지매입이 부진한 관계로 그 부분만 공사를 미실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도, 전기, 도시가스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진입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진입로 부지....,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기 28쪽에 토지매입비중에 사업부지, 진입로 얼마입니까? 1억750만원....,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수도, 전기, 도시가스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여기 부지매입비에 진입로 예산 들어가 있죠? 1억750만원! 공정이 97%인데 정작 할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안되었다고 하면 큰일이 아니냐, 이것이 언제까지 되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최대한 전기라든가....,

태영

송태영위원

최대한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공정이 12월31일까지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2월31일이면 12월 한 중순쯤되면 동절기,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것은 물공사가 아니고 터파기로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절기도 관계없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는 다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부지매입 관계가 원활히 된다면 공사하는 것은 충분하리라 사료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진행으로 와서 금년안에 끝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매입관계가 문제가 되겠죠.

태영

송태영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안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송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28쪽 진입로 관계가 타결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에 차질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진입로 매입이 안 되면 하수관이라든가 가스배관이라든가 못하는데 듣기로는 일부 한 필지 주인이 조건부 땅을 판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사 안 될 때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전기는 목욕탕 주인 토지와 저희 가수원도서관 부지는 전주를 박아서 유입이 가능한 것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하수관하고 가스배관하고는 할 도리가 없잖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만약에 땅 매입이 안 되더라도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총공사비는 50억5,519만7,000원인데 한도액은 45억7,697만8,000원인데 약 4억7,8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까? 공급하고 운영하고 차질이 있잖아요? 공사비하고 자금계획하고, 예산확보하고 공사비하고...., 내년 예산에 4억7,000이 서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아마 건축과장이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공보실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도 확실한 내막은 모르는데 시비 5억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전부 해결이 되고 구 부담비율은 다 추경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시비 5억을 예상해서 4억7,000....,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 차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으로 충당한다는 얘기죠? 내년 예산에.....,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매입과정을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입장을 제가 가수원에 살아서 잘 아는데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이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전 임의원님이 관여된 토지소유로 알고 있고 또 한 필지는 목욕탕 박사장님인가 그 분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원님 소유 60몇평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적인 대집행이나 수용도 가능하지만 그런 관계까지는 아무래도 전관예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합의점으로 끌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가고 또 그분이 어떤 불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듭이 풀어지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것은 시간을 더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용도변경에 타구에서는 건축설계사의 조서가 붙지 않는데 우리 구는 그 조서가 있어야 건축물용도변경을 해 주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시에서 택지개발한 육사지구만 그런 것입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연면적 기준에 의해서 500평방미터 이상은 건축사가 설계 및......,

흥균

신흥균위원

그 이하는 그냥 되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도변경 사항이 있고 또 기재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타구에서는 이것이 건축설계사의 조서가 안 붙는다고 하는데, 전체가....,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5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용도변경시에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500평방미터 이하로는 건축설계사의 조서가 안 붙어도 용도변경이 건축주 신고로 된다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방금 우리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수원도서관 조금전에 과장께서 토지매입을 안해도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한다고 하는데 비상조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거기에 전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가스라든가 상수도가 문제가 되는데 상수도는 비상급수시설로 소방차로 급수를 한다든가 또....,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비상급수시설을 소방차로 이동해서 물을 쓴다고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대충 얘기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대집행한다는 얘기에요, 비상조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관련된 사항은 공보실과 토지수용에 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토지수용절차 이행하는데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비사용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임시사용은 그냥 길이 나 있으니까 들어가고 소방차를 이용해서 물은 이용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가스배관 매설도 안 하고 비상조치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비상조치라니 어떤 비상조치...., 그리고 국장님! 아까 시에서 5억 예산확보된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확실히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히 모르는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아니, 건축과장이 예산을 질문 받아서 거기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들었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준다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공보실 확보계획에 그런 계획이 있더라구요. 시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시의원들하고 얘기가 되고 안 되고 간에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추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면...,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래서 서두에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이렇게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고, 그러면 이것이 12월말까지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지금 부지매입을 빼 놓고는 나머지는 다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토지매입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신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30% 공정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철골조는 다 올라갔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본관동 7층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도 거기 소관이 아니라고 할텐데,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모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산관계는 저희 건축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만 세워주면 확실하게 공사를 하겠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현재 공정으로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포장마차는 이미 다 떠난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포장마차는 철거완료가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동도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포장마차가 있던 의회동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제 천상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구

강선구간사

16쪽에 서구청사 지도, 감독, 지휘는 건축과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신청사, 지적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공사감독 말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엊그제 건강체련관을 가봤더니 건강체련관 앞에 청사짓는 쪽에 조경수를 전부 캐더라구요. 엄청나던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조경수목을 이식해서 남선빙상장에 이식작업을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빙상장으로 갔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까지 지하주차장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다른데로 이식해서 두 번 쓸 것 없이 어차피 구청 것이기 때문에 빙상장에다 조경을 옮겨서 그쪽 예산을 절감해 보고 어차피 파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식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남선공원빙상장 예산에서 조경에 대한 예산이 많이 절약되겠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그것을 최대로 절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가 둔산공원을 많이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나무들도 일단 무료로 저희가 도시철도에서 받아서 빙상장으로 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재원확보도 그렇고해서 최대한 절감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예, 다음에 얼마나 많이 절약이 되나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요즘에 쌀쌀한 날씨에 캐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처리되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구요. 26쪽에 남선공원주차장에 대한 하자보수에 진단결과 구조적 문제나 과하중에 의한 균열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인이 콘크리트 자체 성질인 양생에 따른 온도 및 습도 변화에 의한 건조수축 등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서 일부 균열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자보수라는 것이 누구나 생각할 때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만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방수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균열이라는 것이 콘크리트라면 콘크리트라는 것은 튼튼하게 되어야 되는데 골재의 배합이나 습도, 온도등이 적절히 맞아서 양생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콘크리트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인이 양생에 따른 온도, 습도, 건조, 수축 등 이런 것이 잘 못됐다, 그러나 온도와 습도등이 잘 안되어서 건조수축이다 이런 정도로 균열이 되었다고 보면 그냥 누수만 땜방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은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혹한기나 혹설기, 장마철 이런 것을 견디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것이 하자가 언제 확인된 하자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것이 3월22일부터 4월22일까지 한 30일간 공사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이 균열이 언제 발생했느냐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작년 겨울에 발생이 되어서 올 봄에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그 뒤로 확인해 봤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번 겨울이 돌아오니까 겨울에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이라든가에 따라서 겨울에 날씨가 추워진 상태라든가 봄에 날씨가 풀리는대로 철저하게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하자점검을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다시 보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15쪽에 건축허가 부적정 처리현황에 대해서 미리 본 위원이 봄부터 주민 민원에 봉착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6월달인가 시 감사에서 지적받으신 것 이것이 맞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본 위원하고도 현장 한번 가봤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보행자전용도로 한 노선에 다섯집이나 건축허가가 잘못되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이 필지 1,301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는 '92년1월부터 '94년10월까지 허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둔산택지개발이 준공되기 이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발행한 환지예정도면을 가지고 허가를 내 주다보니까 보행자전용도로인지 일반 도로인지가 구별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건축허가신청 접수시에 보행자전용도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둔산지구 내에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둔산지구에 대해서는 '98년3월8일부터 보행자전용도로 일반단독주택용지내에 보행자전용도로 발급해서 표시를 해서 발급하기 시작한 것이 '98년3월8일부터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80년대 초부터 둔산지구 공영개발에 들어갔는데 준공이 언제죠?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 완료하고 둔산지역에 공사 준공이.....,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둔산1지구 개발계획이 제1-3단계 사업준공은 '94년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월평1동이 1단계로 들어간 곳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1내지 3단계 사업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94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98년도에 되었다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선구

강선구간사

보행자전용도로라는 것이...,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보행자도로로 찍히기 시작한 것이 '98년....,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에서 하는데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된 날짜를 묻는 것입니다. 날짜까지는 괜찮고 년도만 얘기해 보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94년12월31일일 준공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월평1동에 다섯가구는 전부 '94년9월달, '94년....,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10월까지 허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10월 몇일이라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10월7일날 1301번지에....,

선구

강선구간사

이것을 보고 얘기하시지 말고 시에서 보행자전용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날짜가 이것 비슷하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94년12월31일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월평1동은 그 이전에 전부 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들로써는 그 당시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건축허가 첨부서류에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도로가 기록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하고 있다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98년3월8일부터 보행자전용도로를 표기해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아까 월평1동은 전부 '94년도부터인데 그래서 구에서는 책임이 없는 식으로....,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것에 관련된 건축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보고를 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은 이따까, 지금 자료를 해 주세요. 그러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보행자전용도로로 '94년도 12월달에 결정이 되었으면 만년동 동사무소가 '97년도에 입주했죠? 월평1동은 구에서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전에 허가가 나간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일단은 원인행위에 대해서, 만년동 청사가 허가날짜가....,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만년동 청사도 '98년3월 그 이전에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행자전용도로가 표시가 안된 상태로 되었다가 작년 3월8일 이후에....,

선구

강선구간사

허가 일자가 언제입니까? 착공일자가, 허가서류상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만년동 청사 3월 이전이라고 하시지 말고 2월이면 2월, 몇년 몇월 몇일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만년동 청사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허가일자는 몰라요? 왜 만년동 동청사 같은 것 하나 짓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이 그냥 대충 생각할 때 기한이 얼마나 걸린다고 봅니까? 지금 허가일자를 모르신다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허가가 '97년도12월경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구

강선구간사

'94년도에 시에서 보행자전용도로라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이 만년동 동사무소 청사가 '94년도 전에 허가가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94년은 넘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몇 년씩 걸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동청사를 짓는데 보행자전용도로를 몰라서 그냥 설계해서 강변아파트 주민들이 구 보행자전용도로가 진입도로인데, 주도로인데 그 도로로 동사무소 건물 뒤로 들어가야 지하주차장을 진, 출입하도록 그렇게 공사를 건물을 다 지어서 주민 민원에 봉착해서 결국은 1층 안에 내부의 벽을 다시 쌓고 그 사이에 앞뒤를 털어서 그곳에 차량진입로를 만들어서 그 뒤에 지하주차장까지 하느라고 공사비가 몇천만원 더 추가로 들어갔죠? 두 번이나 들어갔죠? 지하 고치는데하고 1층 보행자전용도로를 내 주느라고, 안으로 차량 다니게 하느라고,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렇게 예산이 추가되었으면서도 만년동 동사무소 1층 그래서 버린 것이죠? 민원실을 할 수 없잖아요. 좁아서 이쪽에 무슨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까지 엄청나게 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쪽을 많이 차지해 버리고 반대쪽에 보행자전용도로도 모르고 해서 차량을 안으로 1층 내부로 드나들게 하다보니까 1층 건물을 버린 것이죠? 민원실 세도 안 나가고 1층에 동사무소 민원실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인정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만년동 청사는 '97년12월9일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시에서 보행자전용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둔산지구가 '94년12월달에 결정된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몇 년 후에 동청사를 짓는데도 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월평1동 다섯집을 아까 회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도 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충 이해를 해요. 미리 미리 이주자택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빨리 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으리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은 된 것이고 지금 현재 본 위원하고 현장을 가 보셨지만 우리 건축과장님이 그 중에 보행자전용도로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허가받아서 지은 집이든지 그런 집 옆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옆에 도로변으로 부설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그렇게 지은 집이든지 두군데 중에 우리 건축과장님이 어느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재산가치라든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위원님! 감사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22에 보면 '94년도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발행했던 토지사용승락서가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원인행위는 아까 다 끝냈고 현재 상태에서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원인행위는 아까 본 위원도 개발과정에서 인정을 한다고 했죠. 그러나 만년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에서 잘못하신 것이고...., 그러면 만년동 동사무소는 예산을 들여서 보행자전용도로를 그대로 도로로 다 줬으니까 해결이 되었지만 이 월평1동 다섯주택 있는 부분은 이 분들은 쉽게 따지면 재산가치에 엄청난 특혜를 보고 있거든요. 도로변에 대지 길이, 건물 길이 나오는 것을 전부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주변 사람들은 도로변에 부설주차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절반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러면 몇배, 이런 사람들은 보행자전용도로에 주차장 허가를 내 줘서 도로쪽에 전면 전체를 점포로 쓰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어떻겠느냐는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득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선구

강선구간사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차이가 엄청나게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봄부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리 본 위원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도시개발때도 얘기된 내용인데 시에다, 지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봄부터 민원을 끌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어떤 방법이 없어서 본 위원이 심하게 요구를 안하고 연구만 해 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이제는 그 민원인들을 본 위원이 더 이해시키고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집단행동을 하든지간에 구 의원으로서 힘이 없고 손을 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집단민원이 발생될 경우를 생각해 보시자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도 아까 그런 사정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겠느냐, 가장 피해보고 골치아픈 데가 어디냐 어쨌든 구청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도시국이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해서 서구청 전체가 노력을 합해서 시에다, 방법은 그것 밖에 없어요. 어쨌든 도시계획시설결정 보행자전용도로를 해제해서 그것을 차도로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은 전에 감사받은 후에 올리고 했는데 안됐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좀더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동감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방법이 또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도 '99년도7월에 보행자전용도로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문제해결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월평1동 동사무소도 본 위원하고 같이 갔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관에서, 구청에서 동청사를 지으면서 '94년9월20일인가 준공된 월평1동 동청사가 최초 몇 개월부터 지하에 보일러실이라든가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어서 최초 겨울부터 지금까지 난로를 폈다는 것이구요. 그것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부탁드렸는데 하셨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동사무소 옥상에서 내려오는 파이프 그것이 동사무소 옆에 두 개인가 있고 후면에 두 개가 있는데 그 후면과 측면에 자체 물 나갈데 배수도 안 되게 해 놨고 거기에다 옥상 물이 파이프 네 개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 그런 정도도 되어서 배수가 될 길이 없이 해 놓은 것 같이 가서 보셔서, 인정하시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인정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래서 건물옆에 지반이 내려앉은 것 다 확인하셨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까지 전부 철저하게 건물 균열이라든가 난방시설 전체 점검해서 확실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견적을 뽑고 하라고 했는데 다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본 위원은 못 받아봤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그동안 이런 일이, 물론 그 전에 다, 지금 현 과장님은 작년 10월달에 오셨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작년 1월1일자로 왔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전에 다 된 것이지만 항상 후임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조금 있다 승진하거나 다른데로 가면 그만이지하는 생각 물론 안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매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월평1동에 대해서 감독권한은 지적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청사관리는 물론 지적과이지만 기술적인 건축관계, 지도감독이라든가 모든 것은 건축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이야 당연히 청사관리하는 지적과로 2차 구조조정때 그쪽으로 넘어간 것 알고 그날 같이 다 왔었잖습니까? 꼭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안 그렇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앞으로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떤 자리가 됐든간에 서로 만나서 48만 구민을 위해서 일을 철저히 잘해서 하자가 없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가수원도서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수원도서관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선공사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미 공사가 다 끝났단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증거가 2차 추경에 10억이 왔어요. 그 중에 2억은 사전사용분이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 계약을 11월에 했어요. 11월12일에 계약을 했는데 11월12일에 가보시면 도서관은 이미 거의다 완공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99년9월20일 4차 계약분 준공이후에 예산이 미확보되어 원칙적으로는 공사를 중단해야 하나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어야 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에서 미계약 상태에라도 자기 자본을 선출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사업부지내에 공사완료 후 옥외설비 및 배관설치 공사가 남아있는 상태로써 옥외설비 및 공사 완료되면 전체공사의 준공에 개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행정편의에 의한 변명일 뿐이구요. 자치단체에서 모든 예산집행은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어요. 법적인 위반사항이구요. 인정하십니까? 원칙을 따지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인정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 몇 번 하셨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설계변경이 당초에는 건축연면적이 3,740.17평방미터에서 3,877.57평방미터로 41.5평이 늘어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 늘어났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증가사유로써는 지하실 기계 및 식당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증가되었고 당초에는 지하층 수영장을 다목적실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지하층 평면배치과정 조정과정에서 기계실 및 식당면적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말고 설계변경 또 몇 번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공사기간은 당초 360일에서 502일로 142일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설계변경이 몇 번 되었느냐구요. 그러니까 건축부분에서는 한번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설계변경 횟수는 1회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하실 때 지질조사하게 되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지질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질조사를 했는데 왜 토목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질조사는 부지면적 300평당 한공을 뚫게 되어 있어서 조사 공 수는 다섯공이 되겠습니다. 다섯 공인데 전반적으로 그 건물 입구에 하다보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질조사 분명히 하셨단 말이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당초 설계시에는 설계용역사에서 지질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다섯 공을 시추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로 설계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질조사시 시추한 다섯 공은 도서관건물 뒤에 부분에 위치한 곳을 시추하다보니까 실지 터파기공사에는 예상되었던 암반층의 분포가 시추한 곳의 암반위치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수정하여 설계한 암반의 경질성 및 수량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도서관은 평균 300평당 한공을 시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분명히 하셨다고 얘기는 하시거든요. 하는데 지금 모든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 지질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전부 지질조사가 제대로 안 된 관계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많아요. 가수원도서관 뿐만 아니고 다목적체육관도 그랬고 빙상장도 그랬어요. 지질조사를 왜 하느냐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런데 방지는커녕 지질조사는 지질조사대로 하고 다음에 추가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늘 예산낭비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수원도서관에 1억9,000이 늘어났어요. 또 여기 설계변경 증감대비 항목이 쭉 나와있는데 지금 수영장이 폐지되면서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암반발생으로 인해서 1억9,000이 늘어났고 수영장폐지로 인해서 1억4,000정도가 줄어들어서 약 5,500만원 정도가 총액에 있어서는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 기계설비 부분에 보면 수영장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 때문에 증액되는 예산이 아니라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꽤 많아요. 예를들면 기계실에 냉·난방 200ｍ배관을 200ｍ 동관으로 변경하고 관 부속품을 늘려서 그것이 부속품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이 870만원 또 냉·난방 배관공사에서, 200ｍ 백관을 200ｍ 동관으로 변경한 것, 이런 것은 수영장 폐지한 것하고 관계 없죠? 최초의 설계가 백관으로 되었다가 설계변경하면서 동관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늘어난 액수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내역서 빨리 보여주세요. 가스도 저압관이었다가 중압관으로 정압기를 신설해서 그것도 970만원, 1,000만원 가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수영장이 없어지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설계변경이 되면서 끼워서 같이 설계변경된 거에요. 그래서 늘어난 예산이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2,000만원이 훨씬 넘어요. 왜 이런 결과가 생깁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설계 납품시에 내역에 미반영된 것과 누락된 것을 합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최초의 설계를 왜 이렇게 하느냐구요. 설계 용역회사에서 해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다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른 설계변경 수영장 폐지 안되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설계변경하려고 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도서관 예산이 최초에 2억5,000이 50억이 되었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요. 그래도 승인해 줄 수밖에 없고, 이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였다 아무렇게나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것이 계획에 의한 공사인지 아니면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감리비도 그러면 증액되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감리비는 증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감리비는 왜 증액이 안됩니까? 증액 되어야죠. 공사 중지했었죠? 토목부분에 설계변경하느라고 공사중지됐었죠? 140일인가 얼마.....,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공사중지되면 감리비는 안줍니까? 계산 안합니까? 공사는 중지되어도 감리는 계속 진행되는 거에요. 또 여기에서 감리비도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또 늘어나요. 그리고 물가상승률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얼마 되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액된 부분이 1억7,500만원 늘어났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조정을 하는가하고 봤더니 공사입찰유의서에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74조 제7항에 의해서 물가변동은 이렇게 이렇게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품목조정률을 조정하여 계약체결후 6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률 5%가 되는 시점에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선공사를 했는데 계약은 예산이 온 시점에 맞춰서 하고 공사는 이미 다 진행이 되었는데 어느 기준에 맞춰서 물가상승률 계산을 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설계변경하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받아봤더니 이해가 안됩니다. 계약 후 60일이 경과해야 되고 물가변동률 5%되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그 시점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순서대로 공사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계약서에는 11월에 되어 있는데 공사를 이미 그 전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시점을 맞춰서 물가변동률 계산을 해 주느냐구요. 아무렇게나 해서 시공사들 대충대충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나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에스컬레이션 조정은 신청기준이 아니고 조정기준을 '98년3월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정기준일이 왜 '98년3월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계약후 60일이 경과된 시점이 3월2일입니다. 그 건은 당초 계약 총액에 대해서 60일이 경과되는 시점인 '98년3월2일 기준으로 해서 에스컬레이션이 5.2%가 해당되어서 적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서류 따로 공사 따로니까 이것이 도대체 서류상으로 맞춰서 주는 것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대형공사가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대부분이에요. 일일이 계산을 안해봐서 그렇지 이래서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98년3월2일 시점에 있어서 선공사 한 적이 없고 정상예산 집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시점에서는 선공사 한 적이 없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문제도 이것이 비전문가인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실제 전문가가 봤을때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누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대형공사를 하면서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문제도 철저하게 감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 해 주죠? 건축허가에 관한 심의를 하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건축계획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통 보면 원안의결 아니면 조건부의결 아니면 허가를 안 해 주거나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부결처리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건부의결을 해 주는데 조건부의결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한 후 하는지 그것을 잘 안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의결되면 허가신청시에 조건이 무엇이 달렸나 그것을 확실히 짚고 거기에 반영된 후에 건축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조건부의결된 것 준공할 때 가보셔서 확인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현재는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건축사들이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간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 조건부의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입니까? 건축사가 책임이에요? 구청의 책임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를 한 건축사 책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조치된 것 있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조건부의결이 되었어도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건축사한테 맡기고 말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건축법에 건축허가부터 사용검사까지 현장조사 업무가 위임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 지도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조건부의결 해 줄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건부의결 하는데 1층에 사무실 바닥이나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한다, 이것 공사 다 한다음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을 달았는데 이것 확인이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설계 들어올 때 설계반영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설계만 반영하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감리자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감사에서 건축사 처벌받은 것 제가 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없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조건을 위반해서 건축사 행정처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 이후에 구청에서 확인도 하지 않는다면 그 건축사의 양심에만 맡겨야 되네요. 그러면 나쁘게 얘기해서 아무렇게나 공사해도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대충 짜고해도 모르겠네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현행 체제에서는 건축규제완화로 인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할때는 공무원하고 건축주하고 유착관계가 있을까봐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건축가한테 맡기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건축사가 하고 또 한번 현장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에 동의하고 이번에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설계자하고 감리자를 분리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와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하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설계자하고 감리자만 달라지면 확실하게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모든 것은 건축주하고 시공자 양심에 따라 있겠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분

김용분위원

허가할 때 조건부 의결을 해도 시공하고 난 다음에가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도적인 보완이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혹시 중앙부처나 이런데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허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허가한 설계사와 사용검사한 설계사 2인이 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유개승강장 광고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지적해서 3,759만7,250원을 새대전아트는 100% 징수를 했고 대원기업은 금년말까지 납부약속을 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든 우리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했으면 받지 못했을 돈인데 이 금액을 대충 요즘 학생들 한달 급식비로 따져보니까 이 금액이면 약 1,500명이 한달 점심 먹을 금액이더라구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했다하는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대원기업의 것도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대원기업으로부터 올 12월말까지 잔액을 납부하겠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나해서 감사기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시고 개선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갈마동 410-2의 위치가 어디냐면 갈마도서관 맞은편에 군인 아파트인 백록아파트에요. 그 토지대장을 보니까 '97년7월29일날 대전시에서 국방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현재 우리 서구청에는 거기에 아파트가 4동이 소재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국방부라고 하는 또 그 당시에 건축을 할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례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권위주의시대의 일방적인 그런 아파트 건축이었는지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군인아파트가 백록아파트하고 복수동에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백록아파트는 갈마동 410-2번지로 4개동 160세대가 되겠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국방부로써 건물 연면적은 9,07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지소유권은 '97년7월29일 이전에는 대전광역시였다가 7월29일 이후에 국방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1만2,975.8평방미터로써 이 건물은 자체준공이 '93년10월7일부터 '90년4월3일까지 국방부에서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협의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축협의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한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기 아파트는 협의를 받지 않고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한 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25조에 대한 ...., 사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복수동 375번지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3개동에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백록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받지 않은 군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글쎄, 그래서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대로 보고하신 것과 같은데 신분이 군인 내지 군무원이지만 아무튼 주민등록이 서구에 되어 있니까 주민세도 내고 있고 또한 지방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지방세법 비과세에 적용이 되어서 세금은 물론 지방세의 탈루는 없는데 건축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서구로 되어 있는 서구 구민이란 말이에요. 신분은 군인이나 군무원이지만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것에 대한 보완방법이랄지 이런 것은 시일이 지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법이 있다든가 그런 법이 있으면 양성화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행법으로는 양성화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원한 불법건축물이네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렇게 계속 일종의 방치라고 할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글쎄, 이 백록아파트 관계도 한 3년전에도 MBC에서도 집중 취재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별도 양성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국방부건물에 한해서 특례법을 적용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나간 세월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과 앞으로는 중앙정부 내지는 특수한 신분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현행법은 어떻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은 국방부에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서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과제로 남기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3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