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창성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따른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찬
남재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중에도 시설관리사업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박세규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에 대한 내용을 소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5쪽 경영수익을 위한 홍보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것은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다시 감사를 통해서 거론하게 되는데 사계절썰매장을 언제부터 직영하게 돼 있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8월31일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임대를 줬을때의 상황과 현재 인수해서 했을때의 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를 주었을때는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5월20일날 다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물썰매장이 지난 9월중에 인수가 되어서 현재 눈썰매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향후대책에 대해서 열거를 했는데 이 계획에 대한 홍보가 주효할 것이라고 봅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일반사업자가 그동안 경영을 해 온 결과가 여러 가지 적자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단계에서 포기를 하고 물러섰는데 소장께서는 충분히 흑자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흑자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은 본인의 자금능력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이지,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충분한 사업자금을 가지고 언제쯤 흑자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투자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점은 금년도 동절기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요인을 분석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그동안 적자를 냈던 업자가 어떤 부분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적자를 냈다고 보십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은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자였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료가 1년치를 일시 선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시 선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포기를 한 겁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좋습니다. 앞으로 소장한테 모든 것을 맡겨보고 뒤에 가서 평가를 하겠는데 저희가 볼때는 그러한 시설의 조건을 가지고는 앞으로...., 업자가 두 번 바뀌었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두사람이 물러나고 말았는데 어떠한 비법을 가지고 운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적자되는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점을 검토해서 어떠한 대체적인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남선빙상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남선공원빙상장이 건립이 되어서 파도풀장이라든가 빙상장이 운영이 되면서 곁들여서 남선공원 물썰매장 관계를 연관시켜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연계가 되면 나아질 수 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리고 남선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주차장이용시 운영이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용객은 어떻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객은 야간의 경우 아래, 위층으로 130대정도는 주차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그 지역을 살펴보면 주위의 노상에는 차를 주차할 곳이 없이 비좁게 주차가 돼 있는데 실제 주차장에는 차가 없어요. 차가 없다는 것은 전에 소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수차로 논의가 되고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견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결과에서 활용을 안했다고 보십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첫째는 주변지역에 불법주차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되는 이유중에는 그 주변이 불법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의 결여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그 시설을 맡고 있는 소장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방치해 두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활용가치를 높여주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불법주차를 하지 말고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남선공원 주변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동안에는 못했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못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래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본 결과 차가 서너대 있어요. 그런데 주위의 노상에는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통행에 방해를 받고 또한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소방차가 못들어올 지경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관리사업소 지하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원조차 없고 이런 상태로 그대로 방관한다면 똑같은 얘기가 금년, 내년에도 또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앵무새 같은 질문과 답변만 한다는 얘기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남선공원 주변에 건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지를 않았습니다. 주변에 나름대로 공터도 몇군데 있어서 주차를 본인들이 편리한 상태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 와서 남선공원 주변을 살펴보면 저도 차를 가지고 갈 때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변 주민들에 대한 계도를 실시해서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러한 문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결과적으로 청장이 잘못된 사업을 해서 구민의 혈세를 무작정 많이 투자를 해서 불필요한 가치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담당한 소장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서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 소장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주차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주차장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과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주차장 공사의 시공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상층주차장을 올라갈 때 거기에 초보운전자들이나 여성운전자들이 마음놓고 올라 갈 수 있는 진입로가 돼 있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진입로가 약간 좁다고 생각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초보자들이 진입하다가 차량이 긁히고 하는 것 보셨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그런 것부터 잘못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놓고 그대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원인을 발견해서 그것을 시정해야 되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 보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8월30일까지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8월31일부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던데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매일 가서 시설물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박세규 위원하고 현장을 가 보았는데 지난 구민의날 행사하고 남은 쓰레기가 아직도 널려있어요. 이것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주변화장실에 가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최근이 언제입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11월20일경에....,
송재민위원
우리가 갔을 때 시설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했고 명칭이 10월1일자로 시설사업소로 바뀌었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경영을 하고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소로 시작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결을 해 주고 예산을 따주고 심의할 때는 경영수입이 된다고 애걸복걸 사정을 했잖습니까? 이것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별로 하는 일도 없는 부서에 정원 5명에 현원이 8명이라고 돼 있는데 정원은 뭡니까? 필요한 인원이 정원이지요? 현재 인원은 뭡니까? 그보다 넘치는 인원이 현재 인원이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재민위원
지금 얘기한대로 관리도 제대로 안하는 부서에서 정원은 5명이고 현원은 8명이면 왜 정원보다 숫자가 많은 거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곳이 분산돼 있습니다. 상보안, 썰매장, 주차장 해서 5명의 인력을 가지고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명을 더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묘하게도 작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시설관리사업소는 남쪽인데 표지판은 북쪽을 향하고 있더라구요.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표지판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표지판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상보안유원지 해서 운영과 문제점과 대책이라고 해서 한 장으로 감사보고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보안유원지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서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투자를 해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 한 장의 종이에 나와있는 몇글자만 보더라도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쓰레기봉투를 유원지 입장객에게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해석이 나왔으므로 경영수입 대체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주변의 환경도 깨끗이 하고 또 수입도 올리자는 취지에서 쓰레기 봉투판매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고를 하고 실시를 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가 잘 안되니까 판매제도를 폐지하고 입장료를 받겠다? 이런 감사자료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조사해 봤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되면 저렇게 한다, 이것이 도대체 감사하는 자세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재민위원
또한 유원지입장객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했을 때 유성사는 사람도 올 수가 있고 동구에 사는 사람도 올 수가 있고 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우리 서구에 국한돼 있는 봉투이기 때문에 입장료로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갔을때는 서구사람이라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타지역 같은 경우는 이용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러면 필요한 사람에게 강매로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사람들에게 권유를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도록 하겠다, 즉 유원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를 하기위해서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을 저희들은 권유를 한다는 측면에서 홍보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구청의 공직자 되시는 분하고 두 번을 가 보니까 의지가 없어요. 주변환경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지금 호남선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윗쪽에는 포장판매 시설을 해 놓았는데 차량판매시설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판매시설들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 먹는 보신탕도 잡아서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입구에 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무실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물론 계속 관리는 할 수 없으나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이용하는 안내판이라든지 이 자리에서는 해서는 안될 부분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개를 잡아먹으면 벌금이 1,000만원이라고 붙여놓던지 쓰레기를 봉투에 넣지않고 불법투기를 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던지 강하게 어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운영할 때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소리 해마다 듣는데 이번에 듣는 것을 마지막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잘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향후 대책에 보니까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이 홍보되어서 대대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대전시민들이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 옆에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언론에 많이 나와서 다 알아요. 예산투자 잘못해 놓고 사용하는 사람 없어서 지금 대전서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여러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또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에요. 대책을 강구하시라 이겁니다. 조금전에 박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에 6미터 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만들겠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6미터 도로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10여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이 되어야 8미터로 알고 있는데 8미터 도로에 주정차금지구역을 만드는 것을 봤습니까? 조사도 안하고 그냥 해 본다는 거에요? 최소한 15미터 이상 되어야 주정차를 금지시키던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의식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한다!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지요. 저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지만 불법주차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편한데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그 주차장이 지하인데 여자분들이 차를 끌고 가다가 컴컴한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나오겠어요? 안하겠지요! 왜냐, 불편하니까요, 그러면 불편한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전단을 1,000부를 만든다, 500부를 만든다 해서 주변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주변에는 목욕탕도 있고 한데 그 업주들에게 손님들이 오시면 무료로 주차하니까 이용하십시오 하고 얘기한 적 있었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그냥 차에 꽂아놓고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업소에 손님들에게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하셔서 그 외 자판기 문제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뭔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의지가 보일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 자동판매기 임대사업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출액의 15%를 사업소 수익금으로 입금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입금됐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879만4,000원이 11월26일 현재로 입금되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임대자가 상의군경회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현재 14개의 자판기에 전원공급이 되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전원공급이 월 얼마나 됩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24시간 14대, 1년이면 상당할텐데요. 수익금으로 879만원이라고 해 봐야 우리 구에서는 적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요금은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구에서 지급을 하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발생되어야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계산해서 손익분기점을 찾으세요. 찾으셔서 전기료는 임대업자들한테 너희들이 내라, 그리고 15%만 우리가 받겠다,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런 것을 검토해서 구의 예산이 손실되지 않게끔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소장께서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4개월 됐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파악은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가 전에는 경영시설관리사업소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경영을 뺐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차이점은 인원이 줄었다는....,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업무는 그대로 승계를 받았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4쪽을 보시면 상보안유원지에 안전사고계도 및 청결환경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유원지가 지금 시설관리사무소지만 수익사업을 하는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 앞에 물이 흐르는데 보가 막혀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이 위로 흐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못들어가요. 물이 완전히 퇴색되고 썩어서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물이 밑으로 빠지게끔 하면 장마로 물이 다 떠내려가게 되는데 보가 위에 있고 밑에 물이 빠지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유원지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착안하셔서 내년도에는 기획실에 예산도 달라고 해서 유원지다운 유원지를 만들고 아이들이 마음놓고 물에 들어가서 놀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어때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 금년도 2회추경까지 예산을 보니까 2억820만원이에요. 수입액은 썰매장운영수입 4,000만원, 매점수입 1,000만원, 자판기임대로 1,0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매점임대로 1,000만원등 총 7,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수입액보다 세출예산이 1억4,000만원 정도가 많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설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투자속에서 경영이 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우리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과감하게 금년같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내년도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세규 위원님 답변에 빙상장과 연계해서 썰매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방안이 무엇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에 꼭 답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문이 성립이 되어야만 실천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구두로 해서 속기록에 올렸다고 해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되니까 확실히 상부의 결재까지 맡아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있어서 입·출구가 협소해서 여러 사람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년이 되도록 대책이 없어요. 설계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관리측면에서 개선을 해서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지 답변할 때 마다 소장이 바뀌고 하면 그저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치고마니 말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반기에 주차장에 대한 질의를 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뭐냐면 보수관계하고 주차장 운영시간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잘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입·출구 관계는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정차견인지역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답변만 하면 책임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상의도 하고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확실히 해서 다음에는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동료위원들이 짚어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않겠어요. 이 두가지는 꼭 지킬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수용비에서 음용수 살 수 있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생수구입은 왜 했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사무실 직원들....,
김형식위원
조금전에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관서당경비로는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 사무실이 어디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월평3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월평3동에 정수기 없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서 떠다가 먹으면 되지 무슨 생수를 사다 먹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사무실이 따로 있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기도 뭐하고 해서....,
김형식위원
우리 의회도 정수기 구입하기 전에는 본청에서 떠다가 먹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부분이 하나하나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사다가 드실 거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일선에 근무하시느라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정리하는 쪽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관서당경비하고 운영비, 두 개의 개념부터 설명해 주실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관서당경비가 결국은 운영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운영비에서는 쓸수 없다, 관서당경비에서 쓸수 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수용비라고 했는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잘못 입력을 했나봅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남선주차장 지하층이 누수가 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조치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답변이 '99년1월22일 하자보수 재요청, '98년12월27일 시범적으로 시행할 하자보수공사의 결과를 토대로 '99년 2월말까지 구체적인 하자보수 계획을 회신하기로 함, 회신했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전년도 하자보수는 2월인가 3월달에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남선주차장 관리운영실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특수건설에서 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태화건설에서 대림특수건설로 도장부분을 위탁했기 때문에 대림특수건설에서 최종 하자보수를 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다고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물새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눈썰매장에 골프연습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빙상장 관계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자판기는 언제 계약했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영진샘머리공원은 언제 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9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계약서 있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계약서를 볼 수 있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누가 수감자고 누가 피감자에요! 요구하는대로 해 줘야지 거기서 나한테 다시 요구를 하면 어떻합니까? 없는 것을 어떻게 갖고 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이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설치일이 '99년3월4일자로 돼 있는데 어떻게 작년도 계약서가 있어요? 설치는 작년에 하고 지적을 받아서 금년에 설치를 해서 설치계약서를 작성해 놓고서 무슨 작년에 계약서가 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계약서 갖고 올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자판기수익금을 15%라고 했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해서 15%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매출액의 15%입니다. 매출액 곱하기 0.15로 해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자판기 안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판매 숫자가 나오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판매숫자를 확인할 때 같이 가서 검침을 합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검침자가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바꿀수 있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프로그램을 바꿀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양심을 믿어야지 일일이 프로그램까지 지킬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요, 옳은 말씀인데 그러면 경영이 뭐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에 자판기를 설치해서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목마를 때나 추울 때 드실수 있게 자판기를 설치한 것이지 꼭 경영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주민을 위해서 자판기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보세요!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써 주세요. 자료는 여기 뭐라고 썼어요? 임대사업현황이라고 써 놓았어요.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경영에 수익이 있어야 임대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자판기 임대사업관계도 제목을 위원님들이 감사요구자료제목으로 적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제목을 사용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들의 목을 적시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받아두라고 하면 계량기 달아놓았으면 계량기에 나오는 전기료만 부과시키고 무료로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었는데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시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그럽시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한태빈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남선주차장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매일 한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교대도 안되고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자체 교대가 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시간 간격으로 교대가 됩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오전, 오후로 교대가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부터 금년 연초부터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06시부터 22시까지 한명을 근무시키고 09시부터 17시까지 두명을 근무시킨다고 했어요.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두명은 남선썰매장을 같이 보면서 주차장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왔다 갔다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침 06시부터 10시까지는 고정적으로 한명이 시설물 파손이랄까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주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작년에 남선주차장에 프랭카드 설치를 몇회나 하셨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횟수는 기억이 안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금년에도 하고 있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와서는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안하셨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부분에서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되있고 주차장이 텅비어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매년 감사내용을 보면 똑같은 부분을 또 지적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판기 안에 청소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내부는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속에 음식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벌레가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부가 하도 더러워서 주민들이 먹을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내부에 대해서는 바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청결히 해야 됩니다. 늦어도 2일에 한번씩은 내부청소가 되어야 하고 물은 어떤 물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각 공원에 음용수라고 나오는 그 물이 요즘에 별로 좋지 않다는 신문지상에 보도가 나오고 있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 물을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그 통에 쓰고서 나머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보충만 해 줍니다. 업자들은 물통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않아요, 물통에 손을 넣으셔서 만져보면 물통이 미끄러워요.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먹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소장은 주민들의 목을 적시는 그런 이유를 대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답변을 성실히 하세요. 확인이 안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대답이 있어야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관리사업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안하고 그것을 내 아이들이 먹는 음료라고 생각하면 벌써 조사를 했을 거에요. 집에 가면 주부가 설거지 하거나 음식을 해 주면 믿고 먹지요? 가족이기 때문에 믿고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 구민들도 서구집행부에서 내가 뽑은 구청장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설마 우리에게 독약을 먹이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믿고 먹는다는 얘기에요. 계약서 갖고 왔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 날짜로 계약이 돼 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4월26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작년에 계약이 됐다고 했잖아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 알고서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말이에요! 감사 받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거짓말 했어요? 아까 선서 뭐라고 했어요? 위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잘 모르는 부분은 인수인계과정에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서 묻는데, 여기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준 자료만 갖고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것을 질문할때는 벌써 감사받는 자들이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 허수아비들만 와 있어요? 아무리 허술하게 자료를 주더라도 이 자료 갖고 감사를 안합니다. 왜냐 집행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 안오니까, 필요로 하는 자료 줬어요? 이런 부실한 자료 오는 것 뻔히 아는데 이것 가지고 질문하겠어요? 1년동안 준비를 해서 사진도 찍고 현장 가서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업자하고도 얘기해 보고 해서 자료를 다 준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시정및처리요구건의사항조치 및 추진계획해서 자료 준 것도 있어요. 이것 다 짚어 볼까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습니다. 눈썰매장, 골프장 만드는 관계도 심각하게 다루어 주시고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거기가 시설관리사업소니까 시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작년같이 사고내서 돈이나 물어주는 그런 일 하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커피 한잔 마시고 병이 나지 않도록 청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되어야 할 사계절썰매장 운영이 직영으로 바뀜에 따른 동료위원님의 많은 걱정과 질타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차에 걸쳐 있어왔지만 원만한 썰매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남선주차장, 상보안유원지, 자판기임대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시설물이나 경영수익증대를 위한 업무에 가일층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따른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갈마도서관장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갈마도서관장 김혜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찬
남재찬위원장
갈마도서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항상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갈마도서관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갈마도서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상반기 감사결과에 대한 평을 보면 갈마도서관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도서관 환경관계의 문제점이었는데 지적된 즉시 저희가 시정하였고 앞으로는 동일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본 감사자료 4쪽을 보겠습니다. 회의개최를 금년에 4회 하셨나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1년에 몇번을 하는 것인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규정된 것은 없고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때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했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금년이 한달 남았는데 금년에 할 계획이 또 있나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금년도 사업결산과 내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위원들이 몇분으로 돼 있나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14명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회의를 할 때 대략 몇분 정도 나오십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10명에서 11명정도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이중에서 장기불참을 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대부분 1회에서 2회정도 불참을 하십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불참한 분에 대해서는 참석수당은 안드리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문화대학교에 계시는 주화정씨는 어느 문화대학이에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공주 문화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사시는데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누리아파트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리고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자체특수 시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추진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개최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은 예산상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주민들은 여러 가지를 원하세요. 다양한 욕구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성과는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성과라고 하면 주민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강좌를 듣고 나서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강좌가 있었구나 처음 들어 보았는데 배우고 나서 자녀들에게 활용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영화감상은 1년에 몇편을 합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해서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참석인원을 어느 정도 되나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수요일은 50명이내이고 일요일은 129석인데 많을때는 150명이상 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결과적으로 그러면 자체특수시책사업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네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좋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를 물어보겠는데 자체운영비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세규
박세규간사
제가 도서관을 가본 결과 거기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너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열람실이나 모든 공간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난방은 항상 들어오고 있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중앙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세규
박세규간사
불필요한 열람실이나 공간에 아무도 열람하는 사람도 없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방을 틀어서 처음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이 막힐 정도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경제사태를 맞아서 공무원들은 IMF로 인해 체력단련비까지 깍여가면서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연료라든지 재료를 아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마음인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들을 솔선수범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파기하고 낭비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저희가 미리미리 살폈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29일부터 감사가 시작되기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가 도서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느라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번에 도서관을 방문해 보니 작년보다는 대체적으로 청소상태나 진열상태가 잘 됐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맡고 있는 도서관장으로써의 업무태도나 모든 것이 문제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감사에 대비하고 준비를 하는 도중에 더욱이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고 지난번에 지적된 모든 사항을 보완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지휘감독을 맡은 관장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잘못했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도서관이라는 곳은 한두사람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고 서구의 많은 구민들이 책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식이나 상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데 그 분위기가 잘못돼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분이 상한다면 모든 것이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2층에 올라가는 비상구등에 커버유리가 깨졌어요. 그런 상황에 비상구 유리등이 깨졌는데도 하루에 관장님께서는 2층, 3층을 몇번 올라다니십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자주 올라 다니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이용자들이 별로 이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세규
박세규간사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중량을 요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교체가 바로 안됐다는 겁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담당자 입장에서 그 커버 하나만 구입요구를 내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서 교체를 안했다고 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모든 파손된 부분을 연말에 가서 몰아서 합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월별 1회정도로 모아서 필요 소모품을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 부분을 다시 안꼈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담당자한테 구입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런 부분 이외에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이용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그리고 음료수 컵을 소독하는 소독고가 있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 당시에는 소독고문도 열려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소독을 해야 될 컵들이 제멋대로 있어요. 이런 것 하나부터가 이용객들로 하여금 어떠한 선입견을 주지않겠느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잘못됐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이런 부분 등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들어가는 제일 먼저 계단안 우측에 같이 붙어있는 여섯 개의 의자가 세 개씩 있는데 그것이 찢어져서 그때 당시에는 파란 접착테이프를 붙여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만족감을 갖게 세워놓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서도 커버를 씌워서라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좋은 시설을 느낄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물품을 고칠수 있는 예산도 못받으셨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생각을 못하셨는지, 이런 적은 부분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도서관이라는 곳은 책을 보고자 하는 많은 서구민들이 어떠한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보고 좋은 지식과 상식을 얻어서 돌아 갈 수 있는 분위기를 구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불안감과 문제점을 만든다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민원인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간사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세규
박세규간사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을 좀 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은데 강사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각 사업별로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분들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한시간에 3만원씩 줍니다.
김형식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강사료가 연간 얼마나 들어가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올해같은 경우는 6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김형식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냉·온정수기 필터교환,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주기가 다른데 보통 8개월에서 24개월 되는 것도 있고 모래같은 것을 여과하는 그런 필터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1개월이나 2개월별로 교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수질검사는 합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정수기 수질검사는 하지는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번에도 갈마도서관 가수원분관때문에도 얘기했지만 빌려서 하면 월 5만6,000원씩만 주면 그분들이 필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고 수질까지 검사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 67만원밖에 안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3,000원씩 할인을 해 준대요. 그리고 관공서는 10만원 보증금도 안받고, 그런데 우리가 350만원짜리 사서 필터값에 연간 예산액이 120만원씩 줄 바에는 그것을 안하고 빌려서 사용하면 훨씬 저렴한단 말이에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있는 것도 필터가 이 정도로 들어간다면 사용하지 않고 빌려서 쓰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현재 저희가 4대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렌트를 하게 되면 20만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2개월을 하면 200만원이 넘어가고 비교를 해 보았을 경우 여러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먼저번에 기성동에도 휠터를 교환한다고 8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도서관에는 관급쓰레기봉투를 안씁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저희 예산에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세워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동사무소는 관급을 쓰는데 거기는 왜 구입을 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이용자들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김형식위원
관급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그 부분은 담당실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을 위해서 상비약품을 구입하고 있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위원
그것 매년 새로 사고 있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김형식위원
유효기간이 지나간 것은 폐기를 합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대부분이 1회성 약품이 많습니다. 대일밴드, 진통제, 소화제....,
김형식위원
진통제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그것이 소비가 다 된 다음에 구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다량을 구입해서 유효기간을 넘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찾는 사람이 많아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오늘이라도 가셔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시키고 도서관에서 배아프다고 약을 먹었는데 약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나면 안되잖아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조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관장께서는 도서관운영에 대한 보고도 하고, 또 운영위원들로부터 앞서가는 도서관 발전에 대한 좋은 건의사항도 받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9쪽을 봐 주세요. 우리 도서관이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한번 들어오셔서 책만 빌려가는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차지하는 이용자가 있고 한 두시간정도 계시다 가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수와 이용자들이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부
이용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7년에 26만4,074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98년에는 관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서 26% 증가한 36만3,426명이 갈마도서관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9년도에 들어와서 11월 현재까지 34만9,000명이라면 연말까지 40만밖에는 안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용자수하고 관계없이 영화관도 오고 책도 빌려간다고 다 포함한 것인데 그러면 '97년에서 '98년까지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했고 '99년도의 실적이 물론 12%정도 상향한다고 보고는 했지만 관장님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증가비율로 보면 다소 미흡하지만 저희가 부분부분 야간에 도서대출시간을 3시간씩 연장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가수원도서관이 개관이 되면서 사용자가 준다거나 그런 극히 염려되는 것은 없나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개관초기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용권이 가수원 서남부권쪽에서 많이 흡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한가지만 더 8쪽을 보세요. 이동도서관 운영실적 및 활성화대책 했는데 마을문고 운영을 통한 이용기회 확대라고 했는데 현재 21개 동에서 19개 동이 마을문고가 동별로 조직이 되고 2개 동은 아직 조직이 안됐어요. 그렇다면 관장께서는 이것을 확대한다면 한번쯤은 마을문고 각동 회장하고 어떤 대화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마을문고 회장하고는 없었고 마을금고 서구회장하고는 있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는 한번 실시를 하세요. 문고회장은 도서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도서관장께서 직접 대화를 나누셔서 이동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혹시 책이 많은데 도난당해서 분실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입구에 도난방지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도서를 반출할 경우는 그 앞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들이 잡아내고 하는데 한달에 두세건정도 있는데 책이 분실되는 것은 없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잘 돼 있다 이겁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중에 답변하신 것을 짚어 보겠습니다. 화재등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표시등은 소방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옥상으로 가든 지하로 가든 1층 현관으로 나가든 대피구 표시등입니다. 그렇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아까 관장은 답변하기를 옥상으로 가는 길목이고 이용자들이 별로 찾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갖는다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전부터 그렇지만 큰 건물에 화재가 났다하면 흔히들 먼저 지적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화재경보음이 고장이 났다든가 또는 방향표시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화재가 2층에서 났는데 1층으로 가야 할지 옥상으로 가야할지 모르잖아요, 층수가 높아서 밑에서 불이 타오르면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층에서부터는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화살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소방법을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않아도 각 동사무소 감사를 다니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감지시설이 일체 고장상태로 돼 있는데 동직원이나 도서관이나 내가 알기로는 감지수신기를 점검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어요. 오작동이 발생해서 벨이 울리면 일단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피난을 시켜야 하는데 피난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대책도 없고 당장 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오작동했을 때 그것을 빨리 복구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에요. 그런 전문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외부감사를 떠나서도 우리 의원들 감사에도 매년 똑같은 것만 지적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앵무새처럼 똑같은 것을 지적해서 그 다음 년도에 가면 똑같은 자료요구를 해서 또 그것을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매일 시정하겠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 좀 변해 봅시다, 그러니까 도서실은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아들이 많이 있는만큼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마을문고라고 해서 소규모의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갈마도서관에서 일단 대출을 3개월간 빌려가서 그곳에서 주민들에게 대출을 해 줍니다. 주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면 3개월간 대출을 해 주고 나서 현재 반납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에서 갈마도서관으로 반납을 하고 회수가 안된 빌려주고 나서 아직 기간이 안됐다든가 또는 못보거나 이유가 있어서 반환이 되지 않는 책이 500권중에 몇십권이라도 발생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권수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 권수는 회수가 될 때까지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어떤 기간을 주고 회수하는대로 반납을 하시오, 그래도 회수가 안될때에는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할텐데 일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통보한 사실도 없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3개월단위로 회수를 하는데요, 어느정도 저희 담당자가 1주일이나 열흘정도 유예기간을 준 적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한 동에서는 대출한 것이 반납이 제때에 안되어서 갈마도서관으로 반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권의 도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책값을 담당직원이 변상을 했다길래 본위원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변상을 했느냐고 뭐라고 했는데 "하게 돼 있어서 했습니다" 하길래 누구 돈으로 했느냐고는 안물어 봤어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에요. 관과 관인데 같은 식구끼리,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에요. 훔쳐도 가는데 빌려가서 조금 늦게 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도서실에 내규가 있어서 도서규칙은 3일안에 1주일안에 안갖고 오면 변상조치를 한다든가 한다고 했더라도 그것은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형사적이나 민사적인 책임이 없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도서대금을 변상시키고 그래서 내가 확인한 것은 어제 밤까지 다 들어오더라고요, 다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변상을 해야 할만큼 독촉을 했다고 하면 도서실 감사에 지적받은 것을 보면 2개월까지도 갈마도서관에서는 책을 대출해 주고 회수가 늦어졌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책값을 변상을 받았어야지 왜 책을 그대로 회수 받았느냐 이거에요. 맞지 않는 논리에요, 그러니까 같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주머니에서 책값을 물어주지 않게 기간을 넉넉하게 줘서 회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갈마도서관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갈마도서관은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관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변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책을 사주기 어려워서 몸부림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들에게 좀더 뭔가 보여주고 정을 나눠주고 또 중산층에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뭔가를 연구를 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유아용 도서를 구입해서 그런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공보실에서는 홍보가 안돼 있는 반면 갈마도서관에서도 더군다나 도서관의 전문직인 관장께서 생각이 부족한 부분이 동사무소에 책을 비치해서 밤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얼마든지 란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많은 책을 비치해서 당신들의 세금갖고 사놓았으니 이 세금이 사장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그 세금낸 돈의 이자까지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뒤에 공보실장도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구보 만드는데 그 란을 하나 배려해서 동사무소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홍보를 충분히해서 활용하게끔 해 주세요. 하루에 100여권 이상이 대출입니다. 거기에 와서 보는 학생들이 몇십명정도 됩니다. 그런 좋은 자료를 우리 세금으로 사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되어서 못봐요. 또한 공보실에서나 갈마도서관에서나 각동에도 공문을 띄워서 동장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공조를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장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동장은 홍보를 안합니다. 그런 상식적인 것도 전달하고 특히 도서전문직이니까 관심을 갖고 어려운 세금으로 사놓은 책들이 사장되어 있지 않게 각 동마다 다녀보면 책몇백권씩 다 꽂혀있습니다. 전부다 먼지 투성이입니다. 그런 것을 왜 사 놓습니까, 그것이 직무유기고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감사진행이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잠시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한태빈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질문한 것을 끝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관장이 설명할 때 자체특수시책추진사항이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을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것이 그동안 395회를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정을 따져보니까 일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앞으로 한달간 남아 있는 날짜를 계산해 보면 250일 밖에 안되요, 그런데 395일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주 4회 정도는 교양강좌를 한 모양인데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이것이 너무나 과다한 횟수를 기재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일지라든가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강좌가 겹칠때는 이용계층을 다르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오후 5시부터 있다고 하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오전 10시부터 잡고 해서 같은 날도 두가지 정도의 강좌가 개최되는 때도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관대장 있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대관대장은 없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대관대장이 없으면, 예를 들면 영어강좌를 몇일날 몇시부터 하겠다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받습니다.
형호
김형호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시간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겹쳐지면 안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관대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계획표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에 의해서 시간도 조정하고 대관도 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대관대장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자체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자체계획서를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에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차후에 보내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도서관에 식당은 직영하는 겁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디 마을금고에서?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구청직장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식당 운영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자세하게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적자가 아니지만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인건비는 마을금고에서 하는데 구청인력이 들어가는 겁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안되지,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면 마을금고 인력을 활용해야지 어떻게 해서 구청예산에서 나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식당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우리 지역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싼값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당연히 구청직원이 관여를 하겠지만 이것은 구청직원이 운영하는 마을금고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청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안되고 마을금고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구청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고요. 그것을 마을금고로 넘기려면 확실히 마을금고로 넘겨서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하고 아니면 민간자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그 부분은 업무적인 분석을 통해서 관련 마을금고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도서관에 책이 총 몇권이나 되지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10만여권 됩니다.
송재민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면 오래되어서 이용을 할 수 없는 책들이 얼마나 돼요? 폐기할 수 있는 책이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폐기할만한 책들도 정확하게 리스트를 뽑아보지 못했는데 폐기를 시킬 책은 아직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폐기할 책이 폐기될때는 폐기되더라도 일단은 묵은 책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하실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마을문고에서도 책들을 많이 샀어요. 동에서 거의 경쟁적으로 책을 사다시피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새 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의 본관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정보센터 내에도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제가 거기 책들을 보니까 거의 새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새 책들이 많이 사장돼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거기 자원봉사하느라고 몇 달 나가보니까 한달에 열명도 안오는 것 같은 그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보면 여러가지 사업계획추진을 하신 것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도서관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도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 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무료로 그간에 강의도 했잖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송재민위원
또 회의수당을 지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크게는 아니지만 도서상품권도 성적순으로 해서 줘서 좀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한 것이 나름대로의 실적 아닙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 좋은 실적도 얘기 해 주시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도 항상 잘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당이 나의 소득이 아니고 다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도서관을 앞으로도 계속 활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인구 저변확대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즉시 제공하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의 임무라 할 것임에도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었습니다. 관장께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이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에 이어서 제1차 감사에서 종료하지 못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선서 및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제1일차 감사에서 선서 및 보고 되었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만년동 동청사 임차계약금 미수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감사자료 30쪽을 보면 전에 시에서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은익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채권확보 및 전세금 반환조치, 또 채권확보가 불가능할시 관련자들로부터 회수대책강구 했는데 관련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임대업무를 수행했던 모든 공직자들이 관련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총무국장, 회계과장, 그리고 관재업무 부서, 관재실무자가 1차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전세계약서가 여기 있는데요, 이 계약서를 누가 쓰셨는지 모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마 경리관하고 계약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정도밖에 모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접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경리관이었던 총무국장이 계약당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임차인은 서구청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 건물을 주선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지 이 자체도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차 책임자가 담당부서에 관계되는 그분들로 국한되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행위는 어떠한 업무든지간에 구청장 명의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업무의 최종적인 결재권자라는 것은 위임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계약에 관한 모든 최종적인 책임관련 공무원은 경리관인 총무국장이 책임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서구청장으로 돼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책임은 총무국장에 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종결재를 했던 최종경리관으로써 계약에 관한 것은 경리관이 최종책임자가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면 1차설정 액수가 11억이상돼 있는데에 다시 설정을 했거든요. 왜 이런 막대한 금액이 설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 설정으로 2억1,000만원해서 전세설정을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의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문제가 돼서 시민단체에서 특별히 감사를 해 달라 해서 감사원으로 청원이 됐던 사항이고 그것이 대전시로 하여금 감사원을 대신해서 이 사항을 감사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대전시에서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돼온 내용은 시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에 대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우리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감사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무자들의 입장은 그때 당시 2억1,00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전세를 체결할 당시에는 물론 선순위의 근저당설정권자가 있었지만 그당시 주식회사 일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로 봐서는 2억1,000만원정도는 우리가 1년후에 우리 건물을 지어서 이사할 때 충분히 회수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3순위인지 알면서도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에서나 시감사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냐 하는 것은 최종 감사를 했던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줄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설정한 것을 보면 앞에 사람들은 건물전체를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단위건물 하나만 설정을 했어요. 이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책임감이 없고 더구나 이런 것을 모르고 구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감사도 했고 결론을 내린 사항인 줄 알지만 한번 짚어보느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보면 은익재산추적중에 있음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부도가 난 뒤에 바로 압류신청이 들어가서 압류를 시킨 재산건수는 총 49건이었습니다. 49건중에서 지난번까지 40건이 정리되고 미정리물건이 9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진행된 건수는 서류상에는 정확하게 안나옵니다마는 5건이 정리되고 현재 4건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건에 대한 것은 아마 내년 봄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4건이 내년봄까지 결론이 나면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4건이 경매처분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회수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재조사처분결과에 따라서 처분만 바란다고 이런 정도가 돼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이것이 시감사 결과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시감사가 내내 감사원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시의 종합감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무튼 실장님께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시다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서글픈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8쪽을 봐주세요. 대전광역시서구 구조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구조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구정주요사항에 대하여 조정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구정의 합리적인 조정에 공무원 및 학계인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나 일반인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넣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직자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안을 내 주시면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앞으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학계라든지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든 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참석을 시키는 것보다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기획실에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전광역시서구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이 '93년9월13일에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이 위원회가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현재 규칙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공직자들로부터 관용심사요청의 건수가 한건도 없다 보니까 위원회를 두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한건도 없고 운영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불찰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건수가 없어서 그렇지 관용심사위원회가 필요하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판단착오나 업무를 해석하는데 미숙한 해석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요구하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공직사회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본인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람들도 내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관용심사 청구를 거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온 것인데 이를 모든 공직자들한테 다시한번 주지를 시키고 해서 이 제도는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자치법규집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것은 우리 구의 근본규정으로 위에서 의결 이송되어 공포를 하면 바로 가재에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재정리를 소홀히 하여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자치법규에 가재정리를 잘못해서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치법규집 가재정리를 하는 체계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어떤 조례안을 개정해 왔을 때 그 한건을 가지고 추록을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타 구나 대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전시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번, 두 번 다른 구도 보편적으로 1년에 한두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동안 조례나 규칙이 개정된 것을 모아서 인쇄소에 추록요구를 하고 그것이 들어온 것을 교정작업을 해서 우리가 개정을 해서 우리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 배부를 해서 가재정리토록 하고 있다 보니까 개정된 안이 길게는 6개월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에 벌써 두 번을 가재정리를 했고 금년 연말에 한번 더 가재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행상의 시간적인 갭에 의해서 즉시즉시 가재정리가 못되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은 시간을 끌어서는 안되겠지요. 신속하게 정리해 주고 38쪽을 봐 주세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 및 주민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오래전부터 주민들에게 관에서 나서서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도 민간인들에게 4회 교육을 시켰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4회 교육을 시켜서 600여명 정도의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무한한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행정능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인터넷을 활용한 정도는 얼마가 됩니까? 현재 전산실에서만 사용가능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숙달한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을 거의 다 인터넷을 열어보고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인터넷 설치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으로서는 의회에 인터넷망을 조기에 실시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근거리통신망이라고 해서 램을 현재 동사무소까지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서구보건소, 의회, 갈마도서관, 사업소까지 해서 전부 램망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특별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약 1억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의회에서 금년도 예산에 승인만 되면 바로 내년에는 실시할 수 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감사담당 직원이 네분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분들 직류를 말씀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부 행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감사는 사후 감사 일이 진행된 다음에 감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전예방감사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방감사 위주의 감사가 이번 감사의 추세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착안을 해서 꼭 사후에 어떤 것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이런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새로운 시책을 구상해서 현재 추진하는 중입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행정직만 네분이 있다는데 전문분야에서 환경, 보건, 건축, 토목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이 미배치되어서 감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이 사실상 모든 자치단체의 감사부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결국 우리가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감사의 전문성 분야나 어떤 감사의 독립성 분야가 애로사항이라고 하겠는데 그중에서 전문성의 결여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본래 기초자치단체의 감사인력자체가 너무 적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분야 예를 들어서 건축, 토목 등등해서 모든 분야를 총망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다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술직 파트의 공무원을 한명 더 보강하던지 행정직과 교체를 하던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더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느 한 기술직만 데려온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같은데 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 각 부서에서 착출해서 전문인력을 갖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동감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평시에 실시하는 부분감사나 어떤 사안이 돌출됐을 때 감사하는 특별감사 이런 것들은 저희 인력을 최대로 활용하고 동사무소라든지 소속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에는 해당 파트에 지금 말씀 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착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합동감사시에는 전문직들을 착출해서 같이 감사를 하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장재량사업비나 동장재량사업비 같은 소규모사업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감사부서뿐만 아니고 각 동에서도 전문직들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이것을 구청의 해당부서에 의뢰를 하면 상당부분 외면하는 경우도 많고 하다보니까 전문업자나 이런 업자들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구청의 전문가들을 합동으로 설계팀을 구성해서 본예산 같은 것이 섰을때는 이런 예산을 사용하려면 설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합동설계팀을 구성해서 구청에서 일괄 설계를 해 주면 해당부서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않아도 합동설계팀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도로, 하수, 하천분야, 전기관련 가로등해서 분야별로 해서 5개반 26명에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금년도에도 약 40건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각 동 것도 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은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동까지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지금 각 동에 토목사업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동의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없는데는 구청의 관계공무원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아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일시에 동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설계반을 통해서 일정기간 맞추어서 하는데 시기가 각각 동별로 다르다 보니까 그때 그때 내용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합동설계반을 상시적으로 해 놓고 동 것을 받아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도 일부 동에서는 설계의뢰를 하고 그것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데가 많습니다. 극소수 주변의 다른 업자를 통해서 설계는 하는데가 한두군데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 동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 부서에 아쉬운 소리를 하면 되는데 동장은 안하고 담당직원이 의뢰를 하고 하니까 안되는데가 있고 동장이 솔선수범해서 하는데는 잘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공사나 물품구입 부분에서 사전에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현재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거든요. 그리고 공사계약이전에 문서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를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설계된 부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중간에 하고 물론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는 수도 있지만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를 변경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자와의 계약이전에 할 수 있는 근거를 감사부서에서 예방감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숙원사업들이 부분 부분이 다 안올라 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미리 저희들이 사업을 정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일정액을 그 지역에 할당해 주고 그때 그때 발생하는 사항에 동장들한데 재량을 줘서 신속하게 대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김형식위원
물론 알지요, 그래도 예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들 쓸 것을 준비를 해 오라고 하면 준비를 다 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합동설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우선 감사부서가 있고 또한 우리 관내의 모든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지요? 국가를 위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일하라, 먹을 수 있을 때 즉시 챙겨라, 시관외 근무출장등으로 깎인 체력단련비를 보충하라, 상사앞에서는 무조건 YES맨이 되어라,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는 저는 아직....,
태빈
한태빈위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무원이 내놓은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제가 왜 챙겨봤느냐면 기획실은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직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 포함돼 있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어요. 인사의 불이익, 자기 근무에 대한 상사의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것들에 의한 불만의 소리가 포함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사람이 아닌 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정확히 알리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개행정을 실천하겠다 하는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 말은 좀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면서 본 위원 나름대로 평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장의 얘기가 아니라 기획실의 얘기로도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만은 청내에서 가장 큰 비전을 안고 엘리트로써 일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책도 있고 욕도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비공개사유에 개인사생활침해, 이런 것들이 그 부서 직원들의 어떤 추상적인 생각에 의해서 너무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제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일반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모든 행정정보들이 앞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구 행정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나온 그런 사항을 가지고 극히 제한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만은 공개를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만을 현행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선을 벗어나서 너무나 큰 범위안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위원들한테까지도 통제가 되어서 자료가 공개가 안되고 있어요. 이제 행정사무감사 금년도 마지막이고 우리에게는 조사권도 있고 또 구정질의를 해서 외부에도 알릴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참고하셔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인도 아니고 의원은 전국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또 우리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인정받고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행정직이 갖고 있는 비밀보장, 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부분과 우리가 받고 있는 보장은 같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선이 있는데도 너무나 개인적인 생각에 정보를 주지않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에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외부감사나 자체감사나 의회감사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지적받고 있다는 얘기는 직원들의 교육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분석을 해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감사에 지적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업무미숙이 아니라 충분한 업무의 숙지를 하는 있는 사람도 감사의 대상이 되어서 감사지적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업무미숙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업무에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는 직원이 감사에 지적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직원이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원의 그런 감사대상자를 또 한명을 놓고 분석을 해 보면 자의적인 잘못이냐 타의에 의한 잘못이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의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것 또한 처벌하면서 주의나 시정으로 지적을 받고 조금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조금더 안된 얘기가 되겠지만 상사에 의해서 결재권자가 있는 또는 인사권이 있는 자에 의해서 이것은 네가 총대를 메고 해라, 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는 겁니다. 꼬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여기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그렇게 부류를 정리를 하다보니까 자꾸 그렇게 분석을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골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소법전까지 의회에 사달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답답한 마음을 의원으로써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권을 갖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아까 동료위원인 김형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를 하셔서 참고로 해서 기획부서에서는 좀더 생각을 달리하셔서 제2건국이라는 말이 다른데에 필요한게 아닙니다. 바로 기획실에서 실장님의 사고에 따라 행동에 따라 제2건국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만큼 이번 정권이 끝날 때 까지라도 동참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침 받은 것 중에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인기위주의 행사를 벌일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원금을 배분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침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받아 보셨으면 저보다 더 잘 이해를 하셨겠네요. 2000년대에는 참고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사무감사때 기획실 지적받은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법무담당도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법무담당도 있는데 조금더 관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전에 법률적인 해석을 충분히 하셔서 쟁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더 내용있는 감사, 정말로 피감이나 수감이나 우리가 제대로 다룰 수 있고 제대로 대답할 수 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도 짜임새 있는 주셨으면 하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처리대장에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시설관리사업소도 감사를 하다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원도 정원보다 더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정원배정수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 어길수 없다고 누차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여러 간부들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이 하도 어려워서 직원 하나만 더 배정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면서 돌아다녔는데도 그것을 규정집을 내놓고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다른데는 3명을 더 배정시켰습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감사대상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보면 청장재량사업비 가지고 월평3동 다모아 아파트주변 배수로공사라고 했어요. 동에 2,500만원 지원해 줬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현장을 누가 다녀오신 분이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 실에서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청장재량사업비를 각 동에 준다든가 나눠주게 되면 그것을 챙겨야 될 부서는 아니겠지만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는 시에서 시장재량사업비 가지고 약 1억원 가까이 내려보내서 공사한 지역입니다. 어디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감사때 나가서 지적을 해 보겠지만 두 개가 분명히 중복돼 있어요. 주변 배수로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질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구정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막중한 부서라고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올 한해도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실장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께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등 전년도 감사에서 뿐만아니라 회기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질타했던 사항들이 금번 감사에서도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후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구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