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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199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김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온산읍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9년도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진술과 발언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읍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온산읍장 한효동

서우규감사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한효동온산읍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추진내용은 실적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온산읍장 한효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서우규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9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우규감사반장

한효동온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현장확인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감사중지

13시32분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온산읍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한 것중에 온산읍소재 건설업체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먼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 본군 산림과에서 온산읍 수목공급현황 자료가 '99년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자료에 대해서 식재되었는게 전혀 없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첫번째 시양조장에서 봄철에 식재할 때 메탈스피어외 4종으로 해서 저희들 식재할 때 같이 심은 것이고 예산사업으로서는 강변도로에 개나리 1,740본 이것은 군에서 덕신1교와 덕신2교 사이에 한 것입니다. 묘목구입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보신 것중에서 송화원에 있는 좀 큰나무와 여기서 남창쪽으로 가는쪽에 B6 이래서 약120본정도 심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현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관리상태는 실제 식재해놓으면 100% 활착이나 성장하는데 못미칩니다. 일부는 훼손이나 안그러면 고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진한 곳이 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그리고 온산읍에도 환경미화원이나 취로사업, 기타공공근로를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지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서우규감사반장

주로 이분들이 구분적으로 하는 일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철도변 취로사업해서 50명정도는 온양, 청량으로 저희들 읍ㆍ면까지 3개읍ㆍ면을 관할합니다. 오늘같은 경우에는 청량쪽에 가서 수목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외에 실내근무자를 빼고 난 뒤는 사실 얼마 안되고 그래서 도로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금은 청량경계소 온산입구쪽 대한유화 뒤쪽에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오늘 감사2반이 온산시가지를 대충 둘러본 바에 의하면 본위원장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가지의 환경상태나 청소상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량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살펴주시고, 그리고 작년도의 감사지적 사항입니다만 업체도 가능하면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거의 다 지역업체인데 이 지역업체 내용중에서 최근에 주소가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업체이면서 상당히 편중된 곳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조금전에 저희들이 배부한 건설업체현황에 보면 등록된 재적소재지에 주소가 되어 있고 실제 관공사를 안하는 업체들도 몇군데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하수구정비하는 것으로 1,4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관내업체에다가 한번 공사를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공사 못하겠다 그런일이 있어서 수소문끝에 관외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보니까 거뜬히 그것을 해내더라고요.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건지 안그러면 업체들이 잘못 판단한 건지 그런 어떤 부분도 느꼈고, 실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몇개업체가 상당히 많은 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약30건정도 하면서 거의 업체별로 평준화는 못됐지만 그런대로 관내업체를 골고루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지금도 잘하시고 계십니다만 이런 문제는 지역고용창출에 대해서 항상 유념해 두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간 어떤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 김석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한효동 읍장님과 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군이 된 이후로 읍ㆍ면장의 기강이 상당히 해이되어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읍ㆍ면장이 자주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직원들도 덩달아 기강이 해이되어 있다고 하는데 읍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다소 그런 부분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 지역은 넓고 오전중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결재하느라고 버티고 있어야 하고 오후에 잠깐잠깐 시간을 내서 관내순찰이나 아니면 사업장을 둘러보기는 하는데 개중에는 본의아니게 사실 얼마전에도 저희들 직원이 한사람 업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산림과장이나 다른 분들한테 누를 끼쳐서 30일자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가 수리가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3회이상 교육과 아울러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더욱 잘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9년 각종공사현황 가운데 총37건 중에 미계약된 7건을 제외한 30건중에서 온산읍에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14개업체가 있는데 보면 전체30건중에서 14건을 온산읍에서 공사를 계약했고 나머지 16건은 우리울주군을 제외한 지역에 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온산읍에도 14개업체가 있는데 골고루 공사가 안주어지고 편중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읍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수주를 실제 수의계약을 해보면 자기네들 단가는 안맞는데 그런 예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단가도 충분하게 맞춰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저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한건도 안준 업체가 온산읍소재 업체중에서 7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살리자는 이야기를 이번 감사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정기감사에서도 지역업체를 살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온산읍소재 14개업체중에서 7개업체는 공사가 한건도 없습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런데 그분들은 보통 저희들 산업체에 가서 주로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이보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근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12개읍ㆍ면중에서 한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비가 약2억5,049만7,000원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온산읍은 상당히 사업체도 많습니다. 사업체도 많고 또 공공근로사업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타지역에서는 이지역에 취업하러 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시보호자라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한시보호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잠깐 보호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수요처가 안많겠느냐 제가 산업체에 매주 점검을 합니다. 혹시 당신네들이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을 합니다. 실제 2,3일가서 일주일내지 한달을 채 못견디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개중에는 자녀들이 밖에 나가있고 노인네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지원이 제대로 안되어서 일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저희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중에서 그야말로 조금전에 읍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제분들이 외지에 있고 또 도와주지 않고 고정월급이 없고 이런 분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봤을 적에는 온산읍에 건물이나 모든것을 볼적에 다른 데보다도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공공근로자나 한시보호자가 여기에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너무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만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말입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3층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산평가를 하면 만약 1억원이라 치면 금융채는 약1억이삼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랬을 적에 덕신에 있는 건물들이 거의 약30, 40%는 전부 금융채로 묶여서 사실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이보근위원

재산이 묶인다면 재산이 있다는 건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시보호에서 빨리 탈피되도록 자기들도 이런 길을 모색해야지 그대로 보호해 생계비지원을 받는 이런 분들이 너무 지나치다 이말입니다. 60세이상 되는 사람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한시보호는 60세이상되는 분들로 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김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준위원

읍장님, 야외공연장신축이라는 것은 소공원에 있는 그것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김철준위원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저희들 읍에서는 매년 경로잔치를 실시해 왔습니다. 한번 행사때마다 칠팔백만원정도의 무대설치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나 각종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을 넘어가면 백골부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떤 공간을 둠으로 해서 지역정서에 조금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발상을 해서 자문위원내지 안그러면 통반장들과 협의해서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이후에 온산중학교에서 야외학예발표회를 한번 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도 호응이 좋고 저희들 관내에는 각종 학원이 많이 있는데 학원에서도 매년 그쪽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추워서 3층강당에서 학예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철준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사업중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준공된 상태입니다.

김철준위원

이 업체 공연장 만든다고 중량차들이 진입해서 공원보도블럭 파손한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준공 내주기 전에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양해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설계비용이 4,700만원 나왔습니다. 용찬건설이라고 원룸을 공사하는 그 업체인데 지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지역에 이런 것을 하는데 당신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출연을 많이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고난 뒤에 일부 좀 까진 부분을 행사전에 충분하게 못했습니다만 일부간 보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야외공연장을 공원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그렇게 불편하게 여건을 주위를 훼손시키면 안됩니다. 그리고 허가되는 경위에 대해서 어떤 하자는 없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김철준위원

부지가 공원부지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김철준위원

공원부지에 건축물허가가 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시하고.

김철준위원

영구시설물입니까, 일시적인 것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지금 현재로는 밑에 바닥을 콘크리트바닥을 했기 때문에 영구시설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철준위원

그러면 공원부지내에 영구시설건축물이 허가가 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원래 광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부상에.

김철준위원

이것이 읍장님 임의판단입니까? 아니면 위에 상부에서?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아닙니다. 제가 시의 도시개발과하고 군에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철준위원

판단을 받았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군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석암위원께서 우리지역 사업업체에 대해서 한번 거론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포괄사업현황이 추가로 나온중에 여기에 영남4리 방지턱공사하고 체육공원 진입로공사하고 덕신하수구공사하고 이 3건이 지금 계약 및 업체선정이 됐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아직 안됐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3건중에 됐는 것이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영남4리건은 방지턱 일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업체선정 안됐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업체선정 됐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3건에 대해서….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실제로 영남4리에 되어 있는 것은 상사업을 해서….

김철준위원

아니 업체선정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그 유무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느 어느 것 됐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영남4리 방지턱공사는 안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제2체육공원 진입로는 업체선정됐습니까? 이것도 안됐고?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이것도 안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덕신하수구도 업체선정 안됐고?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것도 아직 안됐습니다.

김철준위원

왜 아직 안됐습니까? 설계가 아직 덜 마쳤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김철준위원

설계중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아닙니다. 설계심사중에 있습니다. 토목직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토목설계 심사받는 것하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온산에 총공사가 포괄사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약30건 됩니다. 이 30건을 설계를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자체설계합니까? 우리군에 합니까? 아니면 용역줍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토목직공무원이 있을 때는 토목직공무원이 전부 처리해서 다….

김철준위원

용역을 몇건 줬고 자체에서 얼마만큼 했고 군에서는 얼마만큼 협조를 받았습니까, 이 30건에 대해서?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일부 용역준 부분은 최근에 토목직이 가고 난 뒤에 몇건 줬습니다. 10월까지는 토목직이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군에서 협조 받았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이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읍자체에서?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김철준위원

자체에서 10월까지 그러면 전부 자체설계입니다, 맞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그 당시까지만 자체설계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신경2리 보도블럭 설계도 우리자체에서 했는 거네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자체설계입니다.

김철준위원

여기에 본위원이 전위원들하고 현장도 갔다왔지만 순공사비명세서란에 보면 합판거푸집 6회를 사용한다 해서 재료비 53만원, 노무비 약92만원정도해서 146만원이 명세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것은 제가 설계담당자와 건설업체한테 상세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대충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절단기로 잘라서 썼는데 그때는 그것을 전부 파내고 오수관뇨 있는 그쪽으로 파내서 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일부가 거푸집이 사용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총공사비가 계약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계약할 때 2,910만원 이것 맞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건당….

김철준위원

계약은 자체설계 총액은 3,000만원이었는데 계약금은 2,910만원에 계약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지출은 얼마 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지출도 그대로 됐습니다. 계약대로 됐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방금 읍장님 설명은 거푸집을 할려고 하다가 현장에 어떤 여건을 감안해서….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래서 거푸집을 했답니다.

김철준위원

절단을 했다 이말씀하셨습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아닙니다. 그 공사는 그랬고 좀전에 맨마지막 간 그곳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절단기로 해서 거푸집 비용이 안들어 갔답니다.

김철준위원

방금하신 말씀이 거푸집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절단으로 바꿨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아닙니다. 그말이 아니고 맨마지막에 갔는 부분에는 거기에도 오수관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로를 절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거푸집문제가 없었고 맨처음 시공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깨어서 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이런 하자가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거푸집을 안쓰고 그냥 절단을 해서 썼답니다. 거기는 거푸집이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거푸집을 이용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했답니다.

김철준위원

거푸집작업했는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전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본 결과에 거푸집을 사용했다하는 것은 전혀 흔적을 발견치 못했는데….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것은 좀전에 담당공무원이 와서….

김철준위원

그리고 거푸집공사하고 절단공사하고의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까, 설계하신 분이?
어느것이 비싸게 치입니까?
절단을 하는 부분이 맨홀뚜껑 부근입니까?
그리고 상식으로 차도경계석에 거푸집을 댈만한 높낮이가 발생합니까?
합판이 3X6 합판입니까?
합판거푸집에 높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설계에 거푸집댔는 곳을 찾아주십시오 (설계도면 설명중)
감사장에는 감사위원들이 전부 바보들만 오는 줄 압니까?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고 어떤 지도도 할 수 있고 바로잡는게 감사하는 것이지 공무원 죽일려고 감사합니까? 왜 그런 변명을 합니까? 기존경계석을 덜어내버리면 이렇게 각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파낸자리 경계석 밑에 깔기만하고 새로 넣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합판 들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부실공사가 누누히 위에 중앙감사나 자체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거푸집공사는 꼭 증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 벽면 뜯고 한쪽은 대고 한쪽은 안대는 경우가 많아서 거푸집에 대해서 일괄지적되어서 전부 환수조치 했잖습니까,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거푸집은 그 이후로 사업하는 것은 전부 다 근거를 남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서로 입장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할말을 안하고 있지만 어느정도 정황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라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읍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소홀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고 그럽니까, 이것도 자체설계한 부분인데.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카터기가 들어 갔다 했는데 카터기가 들어 갈 이유가 없는데 왜 있어요?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보세요. 이것은 옛날 기존것을 뜯어 내버니까 다 각이 나왔잖습니까?
읍장은 카터기 안대고 당신도 좀전에 이야기가 이것은 발브레이터로 뚜드려서 깼다고 이야기 했잖습니까? 기계가지고 이만큼 반듯하게 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카터기하고 거푸집하고 단가가 틀린단 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야지. 금액차가 많이 나잖습니까? 다섯배 차이 나잖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면적도 넓고 부읍장제도가 없어지고 해서 앞으로 복합민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일들이 가중된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업무에 대한 여러가지 제반 부분을 더 신중히 고려해서 소신있게 해야 됩니다. 여기 자체건설 사업부분도 잠깐 봐도 조금전에 김석암위원께서 지적한 부분과 중복됩니다만 한 예를 들겠습니다. 포괄사업부분 말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4억9,000만원 발주중에 무려 한 업체에 1억1,000만원이상 20%가 한업체에 치중되었습니다. 전체 관내에 14개업체중에 한 업체에 어떻게 20%이상이 편중되었다하는 부분은 물론 그 업체가 성실히 시공이라든지 공사하는 기술적인 면이 설령 낫다손 치더라도 너무 한업체에 편중된 부분하고 또 그 업체는 보도블럭 6건 정정하겠습니다. 4건에 총 1억1,000만원중에 한 업체에 8,000만원이상이 한 업체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보도블럭이라 하는 사업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한 업체에 편중된 그러한 부분이 오늘 감사자료에 의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정식설계 변경없이 신경2리에 대한 당초설계에 거푸집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면 시행하다가 또 제반여건이 문제가 발생되면 설계변경하면 됩니다. 설계변경해서 최종 지급할 때 설계에 의해서 공사금액 가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설계는 거푸집공사를 하고 또 작업하다가 카터기 대어서 지급은 또 거푸집공사로 지급이 되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말씀드립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공사차액금액만큼은 읍장님의 어떠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온산읍은 울주군의 2읍10면중 인구도 많고 또 온산공단등으로 행정상 수고가 많겠습니다. 온산읍장님, 그리고 전직원은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면서 그동안 수고에 대한 격려를 드립니다. 1999년도 각종 공사 37건 가운데 유독 보도블럭 교체가 70.4%인데 현장점검결과 첫째로 교차로 차도경계석 보도블럭사이에 메우기를 하지 아니하여 보도블럭 자체가 놀고 있습니다. 둘째로 노폭이 270m에서 320m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220m에서 268m이고 셋째로 기초다지기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서 6월28일날 준공인데도 지반이 고르지 못해서 보도블럭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기존 경계석을 그대로 두고서 공사를 하고 설계서에는 경계석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점은 보도블럭의 수명단축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점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특히 1990년 영남1리에 보도블럭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 역시 관리와 감독소홀로 보도블럭이 가라앉은 현재의 실정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보도블럭을 먼저 한지가 8년밖에 되지 않으면서 이번에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도 지반다지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보도블럭이 놀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이와같은 것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적하면서 또 역시 현장에 관리감독하는 읍장님이나 그리고 감독하는 계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 개선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보도블럭을 자주 교체하지 않고 좀더 수명을 길게 할수 있나 이런 점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점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가로수를 식재한 이후에 군이 식재하고 관리는 읍ㆍ면에서 하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ㆍ면에서는 오늘 읍장님께서도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말씀을 하기 때문에 심을 때의 식재가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한데도 지주목이 없어지고 또 더욱이 나무뿌리가 그대로 드러나온 곳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고 느낀대로 실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좀전에 온산고등학교 앞에 거기에 6월 준공이후에 하수계에서 그 부분만큼 준공후에 하수관로공사를 했답니다. 그것이 지적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경계석이 없는 것은 거기에 보면 영남1리라고 돼있는 것은 3.2m되어 있는 것은 공구가 1공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공구만큼 아마 설계가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3.2m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학교앞에 그게 2.7m가 되어 있고 그 뒤에 안에 경계석이 없는 것은 설계상에 경계석이 없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학교앞에 뒤에 경계석이 없는 것은 설계서상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공구가 1공구, 2공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2m라고 하는 것은 1공구에 3.2m 노폭이 있습니다. 거기는 2.7m 노폭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영남1리 보시면 1공구, 2공구가 되어 있더라구요.

김철준위원

읍장님이 그말을 하기 전에 현장에 도면을 내서 이제와서 보니까 실무자가 1공구, 2공구 구간이 달리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압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묻는 것은 읍장이 현장에서 '아닙니다' 여기의 3.2m는 1공구부분입니다. 이정도를 못한 것은 뭐냐 읍장님 정신을 어디에 두고 읍정 수행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양호해서 지금 교체하면 예산상에 낭비요인이 있고 조기에 가면 그래서 교체했습니다. 현장을 원만히 숙지못하고 또 이것은 계약자가 읍장입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김철준위원

계약하는 사람이 뭘하는지도 모르고 계약합니까? 현장에 읍장님이 대동해서 이야기했으면 읍장님이 거기서 판단을 했더라면 이러이러한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었지, 여기에 와서 다른 변명을 할려고 그럽니까? 읍장님이 제대로 읍정의 업무파악을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지.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가로수 심는 것이 5월몇일 준공했습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5월24일 준공했습니다, 벚꽃나무.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김철준위원

5월이면 나무에 물이 다 오릅니다. 이때되면 나무가 자생력을 잃는다 말입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실제 나무는 그전에 심었는데 서류가 안들어서….

김철준위원

발주가 5월에 했습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실제 그 사람들이 한참 식수기가 되어서….

김철준위원

특히 이런 벚꽃나무는 일찍이 물이 오릅니다. 특성이 대추나무를 심으면 이때 심어도 되지만 벚꽃나무는 너무 늦게 심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벚꽃나무는 요새 심든지 아니면 해가 바뀌어서 연초에 심어 주어야지, 5월에 무슨 벚꽃나무심는데 공사발주합니까?

서우규감사반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예, 위원장님.

서우규감사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준위원

작년 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읍장님께 마무리로 묻겠습니다. 종곡마을, 거남안길, 하회마을, 강회하수구 이것 공사 과다지출이 되어서 4건이 작년에 지적되었는데 이것 회수조치 다 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것이 지금 3건은 회수조치되고….

김철준위원

어느건 어느건 회수됐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한솔건설건하고

김철준위원

아니,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업의 건은 회수가 되고 어느 건은 아직 회수가 안됐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하회건이 아직까지 회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여기서….

김철준위원

그러면 하회건은 안됐고, 종곡, 거남, 강회건은 회수됐지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김철준위원

회수됐는 그 장부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하회는 어느 업체에서 했는 겁니까? 그리고 회수안된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평화건설입니다.

김철준위원

평화건설이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평화건설은 여기서 서부경남쪽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김철준위원

평화건설의 것을 회수를 못했는데 121만원이네요? 121만원의 평화건설을 회수못했다면 우리군청에 경리담당쪽으로 통보는 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예.

김철준위원

군쪽에 모든 입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참여 못하도록 공문 보냈습니까? 왜 그런 조치를 안합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런데 그 업체는….

김철준위원

행정의 돈을 떼어 먹겠다는 업자한테 말이야 입찰 제한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여기 몇건 있는 게 다 평화건설이예요?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이것이 과다지출된 원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 당시에 설계가 과다되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설계는 다 누가 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때 '97년도 이전에는….

김철준위원

읍에서 한겁니까, 군에서 한겁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 당시에는 군에서 한것도 있고 읍에서 한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군에서 한것은 군에서 회수조치하라 해야지 왜 읍에 보고 회수조치하라 합니까? 과다지출에 대한 4건에 대해서 요약된 것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빨리빨리 조치가 따르지 않는 감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지적이 됐으면 지적된 부분을 빨리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치중해서 해주어야지. 그리고 읍장님한테 연간 480만원 판공비에 대해서 지출명세서 오자마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빨리 안줍니까?

서우규감사반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불법농지에 대해서 한건도 없다했는데 용안사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그것은 '80년대 사항인데 요전에 주차장허가를 얻으려고 군에서 허가를 해줬고 그때 지난 주에 감사계장이 와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갔습니다.

김철준위원

읍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14시02분기록중지

14시04분기록속개

계속해서 기록하여 주십시오. (서면감사중)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감사중지

14시28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읍장님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절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준위원

읍장님, 학교앞에 제2공구 읍장님도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느낀 소감이 있을 겁니다. 보도블럭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기 위해 편하게 또 용이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노면이 일정치 않고 너무 블록한 부분은 읍장님께서도 현지에 보고 오셨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6월에 준공이후에 학교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막혀서 지난번에 그레팅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안되서 그것을 파서 시하수과에서 공사를 한건데 저희한테 통보없이 임의대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온산읍장, 그리고 담당주사님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읍장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거나 애로점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효동

한효동온산읍장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22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논해서 하면 되는데 특히 기술직, 토목직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당장 오늘도 아쉬운 것을 느꼈는데 토목직을 빨리 근무명령은 났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이 민원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것을 전수하느라고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면적은 넓고 업무자체는 물론 인구가 약2만5,000명정도 됩니다만 부책임자가 없으니까 나가야 될 일도 못나가는 경우가 있고 사실 어려운 면이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있는 정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온산읍은 국가공단이 위치한 공단지역으로 근무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읍장님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온산읍에 대한 현장감사에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현장 감사에서 느낀 점은 공사발주후 담당자를 읍장님께서는 수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읍장님의 수시현장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읍시가지 청소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가지 전체가 불결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읍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현장의 수시확인과 관내순찰을 통하여 깨끗한 시가지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에 대한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온양면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읍장님, 담당주사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4시34분감사중지

15시05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양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온양면장 이정희

서우규감사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의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정희 온양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추진 내용은 실적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반갑습니다. 온양면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우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2만면민의 뜻을 모아 저희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면 업무담당별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9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우규감사반장

이정희 온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양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현장확인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0분감사중지

17시02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온양면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정희면장과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년11월30일 오전10시30분 온양면 운하리 상대마을에서 신라건설주식회사가 상대안길포장공사 시공 중 아스콘을 적재한 15톤덤프트럭이 교량위를 통과하다가 교량을 붕괴시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정희면장은 본군의 교량재가설 공사비를 군비지원 요청한바가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사고발생 원인자가 분명한데도 원인자부담 복구를 요구하지 않고 군비지원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 갔다오신 내용대로 어제 상대안길재포장공사를 하면서 아스콘을 싣고 덤프트럭이 그쪽에 적재를 하다가 사고가 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량자체가 사실은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된 교량이 사실상 교량은 노후된 그런 교량입니다. 그렇지만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쪽으로 저희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재가설을 한다하더라도 기존에 그부분만큼만 보수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오래되어 가지고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현재 불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을 하되 전적으로 다 부담을 시키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군비지원 요청을 한바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면장님, 말씀중에 붕괴된 부분만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교량이 그렇게 내려앉았는데 붕괴된 부분만 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새로 교량을 가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석암위원

반이나 무너졌는데 안내려진데는 놔놓고 내려진데는 뜯어내고 하는게 그게 복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장님 말씀하시는 그판단이 안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대안길 포장공사현장을 보았듯이 지금 공사가 끝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기존 안쪽에서는 이미 공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아스콘재포장공사는 아스콘 두께를 5㎝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확인 결과 얕은 곳은 1내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면장님도 보셨고 담당직원도 보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물량을 정확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다가 사고가 나서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당초설계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

대운산자연발생유원지 주차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 8월달에 상대하천부지에 56대말고 전자에 있는것은 몇 대를 주차할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그것은 60대정도

이보근위원

전체 120대정도 되죠?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이보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회추경시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약5,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사실상 본 예산을 볼적에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2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과당편성이 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간에 그것마저도 5,6개월을 지내도 지역의 지주하고 서로 협의가 안된다면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금년내로 하지 못하면 불용처리가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장님께서는 지역토지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을 안들여도 지금 보니까 한군데 집중적으로 주차장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려오면 하천부지쪽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확인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렇게 해야 그것이 되지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상당한 예산금액인데 그것은 그대로 불용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어쨌든 금년내로 주차장이 종결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그부분은 한10여차례 개인면담과 여러차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이 그린벨트 해제설과 이런 여러가지 지가상승부분이라든지 이런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정도로까지 어렵게 해결이 안되리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더이상 매입이 협의가 좀 곤란할 경우에는 하천부지를 찾아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연번 30번에 계약일, 착공일하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일이 11월달인데 착공은 10월달입니다. 뒤바뀐 것입니까? 착공한 이후에 계약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아닙니다. 미스프린트같습니다.

김철준위원

날짜가 며칠입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계약일이 10월23일이고 착공일이 10월28일입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23일이고 10월28일같으면 5일만에 공사를 마쳤습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계약일이 10월23일이고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현장에 같이 대동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갔다오면서 느낀소감도 있겠지만 농로확포장 내지는 확포장공사에 좀전에 먼저 방문했던 폭과 두께 제반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러한 부분이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전반적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설계가 잘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내용이 나타납니다. 해서 물론 농로확포장에는 개인사유권에 의한 농지를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농로라는 것은 앞으로 기계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폭과 두께가 설계할 때 기본 어떤 사항인데도 준수하지 못하고 돈들여서 한 농로가 폭이 안나오고 두께가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지적을 먼저 하겠고, 거기에 한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대원건설입니다.

김철준위원

대원건설입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김철준위원

현장에서 두께를 뚫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부분은 꼭 준수해 주시고, 두번째로 아스콘포장하는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신라건설입니다.

김철준위원

물론 두께가 우리 육안으로 봐도 2㎝,3㎝ 이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계시방서에는 5㎝가 되었다 하니까 어제 공사하다가 면장님 말씀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정도로 이해하겠지만 공사가 준공이 되었을때 꼭 나가서 현지에 두께를 측정한다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설계에 맞추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 관내업체가 온양에 4개 있습니다마는 이 4개 업체가 본래부터 이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주소변경으로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지금 대원건설은 여기 고향이면서 사업체는 기존에 있었고 그다음에 신라건설은 사업장소재지는 여기 있지만 원래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기림건설 이분은 서생사람이면서 사업장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우호건설도 원래 고향은 여기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관내업체에 특혜나 그런것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내업체라도 충실히 시공을 하고 건전한 업체는 어떤 계약여건에 따라서 해당이 되겠지만 지역이나 관내업체라도 부실이라든지 또는 안일한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 절대 수의 또는 입찰에 참여시켜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기 사업을 한 내용에 보면 2,850만원이라는 공사금액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이것은 설계가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설계총액이 3,0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이 사업이 2,850만원이 몇 개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3,0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설계총액인데 그렇죠?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김철준위원

계약금액이 2,850만원에 이루어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150만원의 요율이 생겼는데 이것 5%정도 되네요?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설계가액의 95%가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5%적용은 어떠한 차원에서 했습니까? 수의계약이라도 한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수의계약이라도 2개업체, 3개업체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한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김철준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해서 한사람만 불러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한사람 불러가지고 하면 100% 다줘버리지 5%의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2개내지 3개업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경쟁력있는 업체에 5%를 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참여한 업체는 97%, 98%를 했기 때문에 95%업체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최저견적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오늘 다른 업체에 비교한 부분을 꼭 한번 챙겨보고 싶지만 위원장님께서 시간관계를 질의중지를 요청함으로 인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비교하기로 하고 아무리 우리지역업체라도 공사과정의 부실이라든지 또는 성의가 부족한 이러한 업체들은 과감히 배척시키세요. 또한 전체 금액의 상당한 부분이 한업체에 편중되었다고 하는 것을 금방 볼수 있습니다.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늦게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단가가 좀 큼직큼직하고 물론 이업체가 잘하리라고 보고 있지만 하필이면 오늘 이 업체만 대안농로포장이 왜 그렇게 폭이 안나오는지 공사감독 소홀부분인지 또는 업체가 비양심적으로 했는지는 감사후 보고서에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면 면장님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오늘 현지를 가본 농로포장사업 중에서 과연 이와같은 날림공사를 했나 하는 그런 점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농로포장을 하는데 경지작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노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자리 쉽게 말해서 공간이 있는 그위에까지 시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두고 그렇게 한곳이 4군데나 같이 우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경운기 타작을 해서 알곡을 싣고 가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지나간다면 부서질 위험도 있거니와 수명이 분명히 오래 안갑니다. 그런데 현장에 맞도록 터파기 대신에 지반삽질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 것인데 그대로 설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두께도 적고 노폭도 부족한점 등은 여러가지 행정상의 지도가 좀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가운데에는 업자들도 또 그래요. 그런 사항을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하더라도 밑에 삽질을 해버리고 공간에 시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과연 느끼는 담당이나 면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점이 없겠나 그럼 예산을 세울때 설계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했나 그 사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오늘 현장에 다녀오신 중에 대안농로포장공사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에 쇄골된 부분 또 폭의 두께관계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쇄골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당초에 현장에도 직접공사할 때에도 저도 수차례 갔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그안에 쇄골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고 난뒤에 비가 와서 그렇는데 그부분도 지반을 어떻게 강하게 조치를 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께 그런 부분도 사실상 현장확인을 해서 조금 두께가 두꺼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혹, 공사장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준공처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작업여건상 직원이 많은 현장을 둘러보기에는 사실 둘러보긴 봅니다마는 계속 끝까지 한곳에 지켜보고 확인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지적을 해서 사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준공한지도 불과 얼마되지 않고 또 공사한 이후에 큰 비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더 많은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알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위원님들 질의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대안리 677-2번지내 3번지내 과수원부지내에서 석축붕괴로 인해서 도로굴착 작업을 어느분이 갔다 왔습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임한동입니다. 청원경찰입니다. 현지담당입니다.

서우규감사반장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온양면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어제 위원님들 다녀오신 이후에 저희 개발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상 직접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청경 3사람이 구역별로 해서 현장확인을 감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97년7월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을 받은 사항이고 또 과수원내가 되어서 어떤 반출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을 안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한번 더 관찰해보고 사후조사를 해보고 관계법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어저께 감사도중에 현지 그린벨트구역내에 대량으로 토사가 생긴 형질변경 우려가 있는 곳에 현지 답사해보고 방금 면장님께서 97년도에 준공을 받았으면 형질변경에 대해 가지고 안해야죠, 97년도에 허가를 받은 사항같으면 아직까지 유효기간내에 들어간다면 그렇다 하지만 97년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이 된 시점에 완료가 되었으면 다시 허가를 내든지 해야지. 그린벨트내에는 산림이나 농지나 어떠한 지목이라도 형질변경에 대해 가지고는 청경이 항상 그린벨트 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차원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그자체내에 토사반입과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감사 시작하면서 아마 그이야기가 한번 대두되었습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에 대해 가지고 법의 형평에 맞는 어떠한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인구밀집 지역인 마을에서는 정말 조그마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대건물도 또 부속시설도 하긴 어려운 이 시점에 좀 거리가 동떨어졌다해서 그렇게 중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모양이 안좋다 그말입니다. 97년도 준공이 되었으면 다시 허가를 득했는지 안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감사자료 20-2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점사용허가부과징수인데 사용료가 대안리 717 하천부터 8건이 시기미도래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98년도분 내역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단위가 1년입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예, 1년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작년감사 시점이후에 계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금년 감사지나고 다시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부과를 시기미도래가 되었으면 점사용료가 98년도분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98년도는 지금 징수가 다되어졌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98년도 자료를 여기 비고란에 98년도분해서 나타내야 되는데도 왜 이렇게 나타내지 안했습니까? 그리고 20-45페이지 두번째 "농지불법훼손 및 복구현황"에 원상복구가 2건이고 고발조치가 2건입니다. 물론 법을 잘몰라서 농지를 불법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조치는 9월에 하고 2개월이 지난 지금은 추가로 조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복구가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지금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희들이 11월23일자로 원상복구된 것을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면장님께서 아까 감사보고 사항에 이러한 부분을 복구했다고 부연설명을 해주었으면 이해하기가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정희 온양면장님 업무수행 중에 걸림돌이나 애로점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온양면장

각종 현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상 저희들 면은 인구가 2만800여명이 넘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는 도시와 농촌형태의 그런 지역으로 있으면서 또 기존의 주민들보다 외지인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정서가 옛날에는 농촌사람들은 서로 양보하고 도우면서 살고 있는 반면에 도시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구조조정이나 이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직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은 19명입니다마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결원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번에 결원이 한명 채워져 가지고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원은 많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직원숫자는 적고 이래서 사실상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한 불법도 또 어떤 적발이라든지 또 아니면 주민들에게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인력면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옛날같으면 읍승격이라든지 이로 인해가지고 인원도 많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이정희면장님, 그리고 각 담당주사님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읍면이 비슷한 입장이지만 온양면 자체 시행건설공사 현장을 확인한바 설계시공에 부실이 좀 많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가 설계에서부터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시공과정에서의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온양면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범서면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이정희면장 각 담당주사님들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0분감사중지

19시30분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범서면 소관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발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범서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12월1일 범서면장 이기백

서우규감사반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의 실태파악과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기백 범서면장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 및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상황은 100만원이상의 잔액에 대해서만, 주요업무추진 내용은 실적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범서면장 이기백입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본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도 우리 범서면을 방문하여 주신 서우규위원장님, 이보근위원님, 김철준위원님, 김석암위원님, 정인조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99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9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우규감사반장

이기백 범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감사중지

20시05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범서면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면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자료 23-13페이지에 하천부지점사용허가 사용료부과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과를 안한것이 많습니다. 징수야 그렇다 하지만 부과자체가 안되었는데 왜 안되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유인물에 저희들 작성기준이 지금 하천부지점사용허가 총 건수가 17건입니다. 이중에 저희들 보고서 자료를 내줄 때에 기준치는 농사를 수확을 하고 나서 부과를 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료낸 부과전에 농경지가 아닌 하천부지 그러니까 진입로 대지 이런 사항들은 점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즉시 부과를 합니다. 농경지는 1년 점사용허가 기간이 되어 있지만 농경지는 농작물을 수확하고 나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수확비 전액 조사를 해서 수확하고 나서 이래서 못한 걸로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계약은 언제 합니까, 이것 1년단위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1년단위로 합니다. 1년단위로 하는데 대부분 연장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연초에 합니다.

김철준위원

연초에 계약을 하면 점사용료가 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농경지가 아닌 점용대상물은 즉시 부과를 합니다마는 아마 농경지를 사용할 때에는 1년에 농사의 과정을 보고 수확량을 조사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시점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목은 천이지만 용도폐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을경우에 그러니까 사실상 경작이다 그렇죠? 지목은 천이지만 그러면 농사짓겠다고 계약을 해서 농사에 작황을 봐가며 부과한다 그말입니까, 농사안지으면 부과를 안하겠다 그말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대부분 이자료에 나와 있는 하천부지는, 농경지는 농사를 안짓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경지는 연말에 부과하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면장님 임의판단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규정상 하천사용관련근거법상에 그렇게 농경지분야는 부과시점을 농사수확후 이런 시점으로 부과를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것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계약현황 연번 19, 20, 21, 23, 24, 25에 보면 설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설계할 당시에는 얼마입니까, 설계누가 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 숙원사업은 전부 설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김철준위원

용역준 것입니까, 자체설계한 것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자체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여기는 개발계 없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개발계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6급이 개발업무담당입니다.

김철준위원

토목6급이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전체 숙원사업중에 자체설계가 몇 건입니까? 자체설계한것이 총 28건중에 몇 건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총8건은 자체설계했습니다.

김철준위원

8건은 자체 20건은 용역 그래서 용역준 공사금액이 총 528만원 이것 준 것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각종공사계약자료현황에 의하면 수의계약 지난 현재까지 사무감사 나온 추가 자료까지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총 28건 또는 주민숙원사업과 면포괄사업비를 포함해서 28건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사업중에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에 예산액 2억4,892만원에 대하여 가지고는 총8건입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과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두차례 설계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하는 이 528만원은 무슨 설계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그것은 2회추경에

김철준위원

용역설계입니까, 무슨 설계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실시설계입니다.

김철준위원

실시설계라고 하는게 무슨 말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주민숙원사업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김철준위원

아 실시사업설계도 있고 또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말입니까, 용역설계도 있고 이렇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 용역설계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방금 용역 20건 쥤다고 했잖아요, 면장님께서?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그러니까 설계업체에게 용역을 줍니다.

김철준위원

이 20건에 대해서 설계비 5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이 20건에 설계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을 묻는데 면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528만원이라고 하는 설계비가 여기 20건에 포함되어 있다 이말 아닙니까, 요약하면?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6급주사께서 설계하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면정에 얼마큼 했는지를 감사결과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서우규감사반장

김철준위원 미안합니다. 용역준 설계회사가 어디입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용역준 설계한 업체는 삼일이라고 이덕락씨입니다.

김철준위원

면장님 이 20건 전체를 삼일이라고 하는 회사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다준다 그렇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예.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감사기간내에 각 면에 오면서 숙원사업 실시설계해서 이렇게 목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못봤습니다. 보통사업의 부대시설비로 빠져가지고 설계비로 확보를 하지 이렇게 설계를 몽땅 모아서 520만원을 면장포괄사업입니까, 어느 과목에서 확보를 했습니까, 이 돈은?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설계중 설계비로 나간 사업은 전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김철준위원

용역비 520만원이 어느 돈에서 나갔습니까, 과목이?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주민숙원사업비.

김철준위원

주민숙원사업비에 설계비가 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부대설계비가 공사금액을 집행하고 만약에 3,000만원짜리 예산이 되어 있는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비로 한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이게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몽땅 모아가지고 20건에 520만원을 단일권으로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20건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했습니까?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단일권이 아니고 20건을 모아가지고 총공사금액이 만약에 2억이면

김철준위원

그러면 20건을 줄 때 날짜까지 다 틀리다 이말이네요?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일괄로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저가 묻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서우규감사반장

그리고 김철준위원 자료 준비하세요. 그리고 설계를 쥤으면 줬는 거지 행정농로포장에 대한 수의계약을 왜 못했습니까? 삼일이 자기가 설계한 것을 자기가 공사하고…
기백

이기백범서면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읍면에서는 토목직이 있을 때에는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김철준위원

면장님 이것은 1차 520만원이고 2차에 또다시 48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넘는 돈이 설계용역비로 나갔는데 우리 범서면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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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토목직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토목직이 뭐합니까? 왜 설계를 용역을 이렇게 많이 주었는가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지만 설계자체를 한 납품회사에 1,000만원 넘는 20건을 단일권으로 줬다 말입니다. 설계라는 것은 공사발주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제때제때 설계하는 것입니다. 면장님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바에야 예산서 몽땅 들고가서 건설과에서 용역줘가지고 공사하지! 건설과에 왜 직원들이 하나하나 붙들고 공사시기를 놓쳐가면서 애를 먹고 설계를 합니까? 면장님처럼 설계를 몽땅 한 회사에 줘가지고 설계를 금고안에 다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빼가지고 계약해 버리지. 그리고 조금전에 물었던 19번부터∼25한번 보세요. 3,000만원짜리 설계된 것이죠, 설계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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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예, 가액이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설계가액이 3,000만원 된것을 97% 낙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습니까, 1대1 계약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한 업체를 2개, 3개 놔놓고 그중에 받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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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설계가액은 3,000만원에

김철준위원

3,000만원에 2,910만원같으면 97%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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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97% 나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97%가 우리 실정에 97% 요율이 나오는 이게 입찰공사 계약가격 지금 우리 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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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견적을 설계가액의 몇%를 공사금액으로 보지를 안하고 97%, 98%, 96% 이렇게 계약체결시에 설계가액의 밑에 선에서 대부분 합니다.

김철준위원

계약할 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연번 20번에 명신건설이 2,910만원에 공사금액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대행하는 수의계약이라도 최소한 2개업체내지는 3개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한업체에 지정해서 계약합니까, 지정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복수로 놓고 지정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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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복수로 한 부분도 있고

김철준위원

어느것 복수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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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당초에 할 때에는…

김철준위원

복수로 한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잘은 몰라도 수의계약을 그렇게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개업체 3개업체를 선정해서 써넣어라 합니다. 그중에 한 업체를 지정합니다. 한업체 가지고 계약할 바에야 100% 써넣지 이것은 왜 3% 뺍니까? 이게 무슨 짝맞추기입니까? 2,910만원 2,910만원 죽 보세요! 5개 달아서 이게 무슨 공식이 있어요. 3%라고 하는게. 이 공사가 똑같은 공사현장이라도 컴퓨터가 설계해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여건에 똑같은 공사일정에 똑같은 기온에 똑같은 설계에 공사를 해도 공사금액이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수로포장, 농로포장, 안길포장, 간이상수도 여러가지 틀립니다. 여건이 천차만별로 갑니다. 어떻게 컴퓨터가 이렇게 꼭 찍어 가지고 실시가액을 정확하게 설계를 해냈는지 정말 감탄할 일입니다. 어떻게 5건이 똑같이 97%로 계약됩니까? 이것 1대1로 했습니까, 복수로 똑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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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사실 면단위에서 복수로 하기가 여러운 실정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1대1로 계약하면 계약법위반이라는 것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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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공감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무슨 계약이 1차해서 520만원 2차 480만원을 한 업체에다가 20건을 1,000만원이 넘는 큰돈을 한업체에 주고 우리 직원이 있으면서도 앞에 어느면에 가니까 자체있는 직원에서 90% 했습니다. 자체설계! 적어도 20건하고 8건주면 이해합니다. 설계회사하고 짝맞추기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설명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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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괄로 숙원사업 건수를 전체 모아서 설계용역을 준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당시 업무가 많고 지난번 건설과에서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전부 설계를 읍면의 공무원이 설계를 하게되면 여러가지 바쁜업무 중에 사실 토목직이 없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작용이 없도록 설계용역비에서 설계비를 지출해도 된다하는 읍면장 회의석상에서 먼저 지시를 했고 또한 과거에 업체에 설계를 준다든지 공무원이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 넘기지 말고 직접 예산액에 용역비 설계비를 뜯어 갖고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방침에 의해서 저희면은 타면에 하지 않은….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면에도 감사기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면에 가봐도 이러한 경향이 있다면 아마 총체적으로 방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번 27에 보면 설계용역 회사가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삼일 이덕락씨가 설계자이면서도 또 공사자입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계한 당사자가 공사입찰하고 수의계약 해가지고

서우규감사반장

면장님! 지금 여기에 속기가 되고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면장님 말씀중에 설계를 업체에 주면 부작용이 있다고 분명하게 했는데도 이부분에 대해서 설계업체에 이런 용역을 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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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삼일에서 이덕락씨입니다. 신정동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설계를 맡아서 했습니다. 이번에 특정 농로포장공사 지금까지 읍면에 숙원사업 28건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업체가 설계를 했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금액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도 토목과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건 한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체선정 과정에서

김철준위원

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약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찾아보세요. 면장님집 같으면 업자한테 집짓는 견적 넣어라해서 니 설계해서 니해라 하겠어요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하지만 누가 수긍하겠어요. 첫째는 설계자체를 한업체에 1차, 2차에 걸쳐 1,000만원씩 20개나 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업체에 사업까지 쥤다는 것은…

정인조위원

면장님 삼일주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건설입니까, 설계용역입니까, 두가지를 다 보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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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토목설계와 토목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설계용역과 건설업과 면허를 다 갖고 있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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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예.

정인조위원

설령 다가지고 있더라도 그업체에 설계를 해서 그 업체가 공사하도록 하는 것은 면장님 옳다고 생각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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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공사계약 1번에 보면 대리회관 신축공사가 있는데 공사금액이 4,750만원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3,000만원이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금액이 3,0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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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이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회관 신축은 저희들 구획정리로 인해서 종전에 있던 마을회관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을회관이 없는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오다가 금년도에 구획정리가 마무리되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리회관, 마을회관 한꺼번에 짓게되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총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읍면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2,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부기를 올려서 총 그래서 5,000만원 지원한 금액입니다. 대리회관 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보면 28개사업 중에서 16개사업이 농로포장, 안길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타읍면에 보면 상당히 공사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있고 또 공사 잘못된 것도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범서지역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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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저희들은 토목직이 6급담당주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에 있어서 현장감독에서 준공까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아까 이야기하실 적에 설계를 의뢰해서 한것이 20건이 되는데 그러면 설계를 해와서 여기 직접 설계사업시행 전에 한번 설계심사를 한번하고 지역여건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심사를 하고 난후에 사업을 시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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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설계를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토목주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합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별로 공사에는 하자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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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현장여건하고 설계상 어떠한 여건이 없다 하자가 이말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내일이라도 아! 현장에 현실에 맞게끔 설계가 잘되었다, 이위원님께서 묻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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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그래서 설계를 용역을 줄 때에도 현장을 전부 답사를 해서 물량과 모든 여건을 현장답사를 시켜서 합니다.

김석암위원

농로포장이 준공된 농로포장공사인데 다른 아무 이상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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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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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지금은 야간이라서 그렇고 내일 낮에 밝으면 현장을 안내하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보근위원

이것을 정말로 길이나 넓이나 모든 장소여건이 같은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금액이 여기 똑같이 나와 있나 그말입니다. 이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20시35분감사중지

20시4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백범서면장님 업무수행 중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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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범서면장

오늘 늦으신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 저희면에 사무감사를 위해서 늦게까지 고생하신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질의하신것 중에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면은 인구가 11월로 현재 2만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면의 인구를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화로 되어 저희 지역에 좋은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천상구획정리나 천상진입로문제 국도 24호선 확포장공사 관계로 인해서 출퇴근시간마다 교통체증은 물론 저희 지역의 모든 지역이 교통체증이 심한 이러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면에는 여러가지 천상시장문제나 그리고 천상진입도로가 매우 좁은 관계로 많은 민원이 모이고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바쁜 일을 이러한 관계도 직원도 타읍면에 비해서 특히 온양에 비해서 인력이 지금 현재는 2명이 결원입니다. 정규직원이 2명인 이러한 관계로 저희 직원들은 민원업무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지수입이 2,100만원 10월말까지 수입이 약6만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범서면은 늘어나는 인구와 또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의 인원조정을 기회가 있으면 저희면에 직원을 증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족한게 지금 상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영리와 천상리 역시 상수도와 상수원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량이 부족해서 인근 대리마을과 천상지역 주민들도 수돗물 보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상수도 공급에 앞으로 대곡댐이 완공되어야 무난히 해결될 것 같고 굴화지역 백천지역에도 대곡댐이 완공되어야 상수도가 해결될 것 같고 자연마을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24호국도선이 완공되면 저희들이 범서삼거리에서 선바위까지 2차선 되어 있는 도로가 협소해서 앞으로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이 훤합니다. 이래서 국도24호 공사와 함께 그 구간의 도로도 조금 앞으로 확포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상구획정리지구가 8년째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구획정리사업도 조기에 완공이 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규감사반장

이기백 범서면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들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보면 자체 토목직이 있으면서도 면시행건설공사의 설계를 용역을 주고 시행함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었으며 특히 공사설계를 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을 맡기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판단됨으로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시간을 만들어서 문제발생의 공사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범서면 소관에 대한 99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두서면부터 시작하여 언양읍, 삼동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두서면 사무소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면장님, 담당주사님 고생하셨습니다.

20시50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