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어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순서에 따라 청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해당 국장 및 실ㆍ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00년도를 마무리하는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객관성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질문자이신 박용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박용화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질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방청석에 와주신 백운2동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5만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희망찬 부푼 꿈에 가득차 있습니다. 미련과 아쉬움 속에 20세기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못다핀 무궁화 꽃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향기를 내품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꽃이 활짝 피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리라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통일을 염원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던지셨던 청장께서는 공무원의 표본인 청백리상을 상기하시기 바라면서 소신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지나치리만큼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산 주역이요 새천년의 주인이 바로 우리 어린이들인 것입니다. 기성세대를 살아가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상혼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재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6월30일0시30분 경기도 화성군 서산면 백미리 363-1번지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로 유치원생 등 23명 사망, 어린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그때 그 참사를 우리 모두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승을 잃었던 한 제자는 파도가 출렁일 때마다 선생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 같고 교정 어디에선가 우리를 지켜볼 것 같은데 그 빛이 너무 밝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조사를 읽자 어린 학생들은 울음바다가 됐고 손자를 잃은 한 할머니는 평소 손자가 아끼던 어린이 찬송집을 영정앞에 놓고 어린천사를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며 눈을 감고 기도해 주위를 숙연케 했던 지난날들의 참사는 감독관청의 안전관리 소홀이 빚어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맥을 같이하여 남구관내 어린이 보육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현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첫째,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보면 연면적 400㎡ 이상인 것에 대하여서는 경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구관내 법인, 개인, 구립을 합한 보육시설의 현인원은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여 3,764명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현인원의 10.3%의 어린이가 경보시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사시 지각과 판단력이 낮은 어린이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되오며 경보음이 울리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대피하라는 평소 교사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비단 한 사람의 어린이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재산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정작 관련자에게 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청장께서 어린 새싹들을 위하여 직접 시설 상태를 체크하실 용의는 갖고 계시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은 법이 정한대로 과연 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 어린이 수송차량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법인, 개인 구립을 포함하여 67개로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은 차량과 인원이 소수이므로 본 조사에서는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차량대수를 보면 법인이 31대, 개인이 35대, 구립이 1대 해서 총 67대 가운데 원장소유로 된 차량이 64%로 43대, 위탁운송 일명 지입차량 36%로써 24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듯 위탁운송보다는 주인이 직접 차량을 관리 운행했을 때에 차량에 대한 애착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물론 재정의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탁운행을 하리라 봅니다.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으리라고 보면서 혹시 만일의 사태가 발생시 위탁운행 차량 36%에 대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제4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2의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절차 그리고 제24조3의 1호에 의하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8항, 제27조6항, 제29조4호, 제48조4항 제50조2항 및 제106조11호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법조항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서 법적 기능수행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67대 중 62대에 해당하는 92.5%가 불법 신고차량이고 5대에 해당하는 7.5%만이 적법 신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경우 다른 차량으로부터 어린이 신고차량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안 할시 경찰 단속대상으로서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여러 조항을 알아본 결과 어린이 보호차량을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시설 비용부담이 장애 요소가 되어 늑장 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장, 만약 우리 청장의 아들, 딸들이 이런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면 한 집의 가장으로서 마음이 편하실까요 묻고 싶습니다. 과태료가 적어서 벌금만 내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나 지난 씨랜드 화재사건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삼았듯이 타다 남은 하찮은 모기향불이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모든 재난은 안전소홀로작은 곳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책임성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대책으로서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과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광주도심철도 폐선부지 4만8,400평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심철도가 내년말 서성역 신설구간으로써 서성역이라 하면 효천역, 서성역, 송정리역 11.0㎞에 대한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설구간으로 옮겨감에 따라 활용방안을 놓고 광주시와 우리 주민들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도심철도 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살펴 보면 신설구간 이설사업비 1,226억원 중 국비 550억원, 지방비 676억원으로 2000년 중반쯤에 준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선부지 활용계획의 일환으로 시의 기본입장을 파악해본 결과 시민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시민이 자유롭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공공성을 살려나가는 대전제 하에 수립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친환경적 이용방안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주민이 가꾸는 이설부지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는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동별, 회사별, 시민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도로공원의 모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목 한 그루, 보도블록 한 장, 모두 실명제로 하여 장기적으로는 이곳에서 다양한 거리축제가 이루어질 것이며 100년 후 아름드리 가로수가 서 있고 그 사이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다정한 연인들 또는 초로의 부부가 산책을 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보아도 우리 후세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2000년 남구 역점시책에서도 청장께서 우리 25만 구민을 위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폐선구간 광주역에서 남광주역, 효천역까지 10.8㎞구간입니다. 이 폐선구간에 3개 구 - 남구, 동구, 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 에 12동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가 백운2동을 비롯하여 차지하는 범위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남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만약 녹도가 형성된다면 향기 넘치는 남구의 동맥역할을 할 것이며 떠났던 사람도 옛향수에 젖어 다시 돌아오는 새천년 새희망,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구가 될 것임이 자명한 사실인데 청장께서는 미래 지향적이고 원시안적인 안목에서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소에 검토해 보셨는지 또는 남구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실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반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폐선부지에 다시 경전철이 건설된다면 지금까지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준비한 폐선부지 활용방안 대안이 무용지물일 것이며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경전철 건설 반대투쟁을 줄기차게 해왔는데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이겠습니까?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때까지 동고동락을 함께 할 투명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개월 여 전에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경전철로 하자는 의견은 불과 6%에 그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구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경전철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장! 경전철 건설반대와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 남구주민을 위하고 광주시민을 위해서라도 우리 남구가 앞장서서 주민토론회와 공청회를 자주 개최하여 우리들의 의지를 관철시켜 새천년 새역사에 큰 족적을 25만 구민과 함께 남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에 앞장서시는 민주주의의 표본인 산 증인이십니다. 새천년 역사의 뒤안길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영원한 청장으로 길이 남으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확실한 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건설을 위해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999년을 마감하는 남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남구의 발전과 남구민이 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보자고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을 모시고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해 미래의 남구를 구상하고 지나온 한 해 동안에 처리된 업무들에 대하여 되짚어 보면서 서로 고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0여 일 후면 20세기는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세기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21세기는 인류의 문화와 문명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 개념과 관습적 의식으로 수용하기 힘든 다원적인 삶의 가치와 형태를 추구하는 변화의 세기가 될 것이며 전래적. 점진적, 형성적인 접근논리에서 탈피해야 하는 그러한 요구를 강요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의 과학과 기술이 전혀 다른 측면에서 비판과 전환을 받게 될 것이며 문화와 생활패턴에서의 변화도 우리들의 상식적 예상보다도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은 물론 모든 국가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 남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둘러싼 제반환경들, 도시기반시설이 충분치 못하다거나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미래의 남구발전을 어둡게 하는 것 등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치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적응할 것들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형 남구건설과 발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25만 남구민이 바라고 있는 발전이 있는 남구, 생활의 조건이 좋은 남구, 후대들에게 물려줄 역사와 문화가 간직될 남구를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본의원은 여기에서 청장에게 21세기를 향한 남구의 TCI 사업은 무엇인가 하는 대전제를 요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청장과 참신하고 능력있는 의원들로 우리 의회가 바로 구성되었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으니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함께 하는 CI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 그동안 실추되었던 남구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City Identity는 어떠한 것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남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발전의 기본골격과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20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희망과 남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뉴밀레니엄의 도전과 응전 속에서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건설이라는 구정 목표달성과 지방자치의 모범구로서 성장 발전시키겠다는 확신과 의지로 835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심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재원부족으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하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73억여 원의 세원은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구청 산하 총괄된 지방세과의 체납세액은 지방세수 또한 세외수입 미수액을 합해서 20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준한 지방세과의 징수계획은 무엇이며 각 실ㆍ과별로 체납된 세액에 대한 징수를 위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열악한 남구재정의 세원발굴을 위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며 이토록 어려운 남구 재정자립도의 근원적 해결방안을 찾아서 종합적인 구정계획안 혹은 경쟁력 강화와 세원발굴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거나 아이디어 뱅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존경하는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는 요즘 어떤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정신의 집중화 현상이 해이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의 피해로 많은 농작물과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었고 산야에서는 오래된 커다란 수목들이 가로 눕거나 부러지고 뿌리채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의 섭리요. 우리에게는 큰 시련을 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조건을 잘 가꾸고 정비된 상태로 아름답게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1월4일 총무사회위원회의 상임위활동으로 소속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국장, 해당과장, 그리고 팀장 등 다수의 인원이 제석산의 등산로 점검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문성고 뒤 등산로를 시작으로 제석산 구름다리를 건너 산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간이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과 주민들의 산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관심과 다짐으로 직접 답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수목들이 등산로 주변에 쓰러져 있어 안타까움을 느꼈고 혹은 큰 나무가 쓰러지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에게까지 기대어서 결국은 그 나무조차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직경이 30～40㎝나 되는 크고 웅장한 나무들이 등산로를 가로질러서 우리들의 머리위로 비스듬히 누워있고 혹은 등산로의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 그걸 밟고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다녀오신 우리 부구청님, 그날 산행을 하는 다수의 시각에 도복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재해로만 보고 산행을 좋아하는 남구민들에게 무형의 편의를 위해서 쓰러진 나무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물론 이것들을 치우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남구지역에나 남구민에게 형상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없고 손해만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기에 그리고 본인도 직접 등산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기에 9월 하순경에 제석산과 금당산의 등산로 주변에 도복되어 있는 수목들을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무형의 편의를 제공해 주자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4일 여러분이 등산을 마치고 난 뒤에 중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정리해 달라는 등산객들의 요구가 많음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해이된 기강입니다. 여러분은 주민이 택한 청장 아래에서 누구를 위해 행정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계십니까? 현장을 답사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산로 주변에 쓰러진 수목과 그 수목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다른 수목들도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계속 그대로 방치할 생각이신가요? 어찌하여 다른 구에서는 태풍피해가 있은지 열흘이 되지 않아서 말끔히 정리되었는데도 우리 남구는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나 자연을 사랑하는 주민들로부터의 비교성 질책을 들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정신이 해이되어 있어 그 모양새가 어설프다는 내용을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24일 남구청 회의장에서 광역위생매립장이 남구의 향등마을로 설치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남구의 발전방향과 계획이라는 전제 하에서 4,900여 만원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를 중간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집행부 관계자들의 해이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이 대촌동 향등마을에 설치하기로 기정사실화해 놓고도 주민들의 부단하고도 거센 반발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게 된다는 조건아래에서 남구의 발전방향과 계획을 찾고자 하였다면 이 사안에 비추어 우리는 상당히 정성을 쏟고 계획적이고 신중하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과는 상반되게 그날 그 발표회는 오후 1시30분에 시작하겠다던 당초의 계획과 약속에서 25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이원창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남구의원과 본의원도 그 자리에 함께 하였으며 용역을 받은 관계교수님들과 관계자들도 10여 명 그리고 위생매립장과 관계된 다수의 주민들과 동사무소를 비롯한 집행부의 각 과장 및 팀장들이 모두 참석하여 상당히 관심사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무계획하게 지연되고 있었던 집행부에 대한 불평과 원성의 소리들이 홀안에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표회는 시작되었지만 지연된 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용역받은 교수측 사회자가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도록 준비하였으나 남구청의 전산회로 미비로 지연되었다는 사과와 함께 진행은 시작되었고 마치 우리 구청은 용역을 받은 교수들께 장소만 제공하고 구경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청장님! 이게 바로 해이된 남구청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을 위해 집행부가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집행부 안대로 조례개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개정된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개정 전의 조례로 환원해야겠다는 부구청장님의 사과성 발언과 함께 재의요구까지 우리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송암동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업체 중에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감면 근거 법률 지방세법 제276조의 산업단지에 대한 감세혜택과 지방세법 194조의15조 분리과세대상토지와 관련하여서 99년 종합토지세 정기분 부과시 송암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공단내 산업단지 지역은 공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자동차정비업소 중 토목기계라든지 기름을 사용하는 기계장치제조업 공장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 공장등록 부분에 한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미 감액전 고지서가 발부되었던 업체들의 고지서를 회수해가지고 다시 10여 건에 대해 90여 만원 상당의 감액고지서를 재발부하였습니다. 현대와 금호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감액 전과 후의 차액이 각각 1,000여 만원이 넘다보니까 이 과정대로 감액을 하고 진행한다면 지난 여러 해의 과년도 분도 환불해 주어야 하는 난관으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의 확신과 절차를 찾고자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후에 회시된 내용에 따르면 산업단지내에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관련 질의회신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안에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 따로 되어 있는 별표4의 업종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에는 분리과세하고 초과면적은 종합합산 해야 한다. 또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별표4의 업종난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정비업소 용지 그 토지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14 제3항제6호의 면적만큼은 별도합산 과세하고 초과면적은 종합합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결국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회신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미 감액하여서 고지서를 재발부한 10개 업체 차액 90여 만원에 대해 거꾸로 다시 추징해야 한다는 행정의 난맥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구 공직자의 신뢰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 회수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장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남구공무원들의 해이된 기강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물론 남구공수의사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던 부분이나 지방세과의 주민요구에 맞는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뒤늦게나마 확실한 징세내용과 그것을 정리하게 되었음에 대하여도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다시 추징해야 하는 90만원 실추된 남구의 신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암단지내에 남구의 발전적 계획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송암산업단지는 효천역의 역세권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으면서 남구의 미래발전의 중심지요, 남구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입주된 63개업체 중에서 8개업체는 이미 휴업상태이고 자동차정비업체만 31개로 그나마도 영업이 되지 않아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우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슬럼화되어 가는 우리 남구의 미래의 중심지요, 우리가 아끼고 있는 그 자리를 계속 이토록 방치만 할 수 있습니까? 송암공단이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고 폐허가 되어 가는 입장에서 지역경제발전과 광주의 균형발전에 크게 방해되는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활기차고 발전적인 송암산업단지에 대한 희망적인 대안을 우리 앞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본인은 여기에서 광주도시계획 재정비와 함께 12만여 평에 이르는 송암산업단지를 남구의 관문에 맞게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광주의 명소가 되도록 기왕 계획한다면 계획된 도시로서의 탈바꿈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아울러 송암산업단지내 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로서 우리 남구에서는 사유지지만 유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토지를 매입하였고 또한 매립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이 유지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사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 과거 우리 남구가 사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남구의 매입과정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반한 처사 이런 것들로 보여질 수 있어서 자칫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데 차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산5동 성현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짧은 기간이나마 의정활동 과정에서 구정시책의 문제점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공공사업에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 있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에 경제활성화 및 행정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단종 전문은 5,000만원 이하 1억원까지 그리고 물품구입 및 용역은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법규를 이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업체간의 불신으로 구민 단합에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어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한 업체를 지정해 놓고 두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 모회사와 W모회사는 부부사이로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경우 도 있었습니다. 비교견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약하기 전에 여러 업체로부터 공사에 대한 금액을 제출받아 구와 구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며 기타 모든 면에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방금 전 사례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업자를 선정 후 견적서를 차후에 제출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례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비교견적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의계약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며 공사수주에 따른 청탁비리가 비일비재한 현실을 비춰볼 때 하수도공사 등 지역현안 사업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행되어 가느냐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시비가 뒤따르고 있는데 결국 주민의 세금이 낭비될 여지가 놓인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급자재비 5,100만원을 계상하여 4,900만원의 도급액을 만들어 5,000만원 미만의 공사규모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등의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 98, 99년도 물품구입비나 용역을 뺀 나머지 수의계약사항을 살펴 보면 97년도 68건, 98년도 54건, 99년 102건으로 99년도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102건 중 관급자재비와 도급액을 합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정상 수의계약한 건은 23건으로 나머지 97건은 5,000만원 이상이 되어 관급자재비와 도급액을 분리하여 수의계약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97건 속에 상당수는 인위적으로 구상한 수의계약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를 들면 99년8월2일에 착공했던 천변좌로 확장 구조물 교체공사에 관급자재비만 해서도 5,255만원이고 순공사비가 4,692만원이며 이 금액을 합하면 9,947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순공사비와 관급자재비를 분리하여 전문건설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낭비는 수의계약이나 낙찰률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이렇게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낭비하는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십습니다. 수의계약 낙찰율이 공개입찰보다 6% 내지 10% 가량 높기 때문에 지방 예산이 손실되고 있는데 부정의 소지가 많은 수의계약을 총 공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두서너개의 공사로 한데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관급자재비와 순공사비를 합한 총 공사비도 5,000만원 초과 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소위 수의계약이라는 절차가 열악한 남구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수의계약의 제도가 보완되지 않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청장께서는 혁신적인 수의계약제도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환부조치 및 미지급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세 잘못 부과로 인한 환부 과정 문제점에 대해서 예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선배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조치가 지난 98년2,139건 5억3,400만원 중 1,874건에 5억2,400만원을 환부 조치하였고 아직도 환부조치를 못한 것은 약 1,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99년에는 1,086건 2억5,100만원 중 환부 조치가 762건 2억3,800만원이 환부되었으며 미환부 금액이1,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7, 98, 99년도 3년 동안 미환부된 금액이 약 3,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더군다나 3년이 지난 환부금액도 약 9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7년 3억8,000만원, 98년 5억3,400만원, 99년에는 2억5,100여 만원을 잘못 부과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금액을 환부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 낭비 및 과오납을 입증해 내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금이 잘못 부과된 자체도 모르는 많은 주민들께서는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산화 과학화가 되어가는 첨단의 시기에 우리 남구의 주민들은 세금부과에 있어 남구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역구활동을 통하여 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도, 99년도 과오납 세금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이제 대다수 주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이의제기를 한다면 모두 환부조치해야 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잘못 부과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세 체납액 누적에 따른 징수대책과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5개구 중 가장 빈약한 현실에도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징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 최하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IMF 금융구제를 받는 상황 속에서 경기불황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악용하여 재산 은닉 및 지방세 탈세,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방지책과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세원의 발굴 등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교통과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문제보다도 생명에 위협을 받는 민원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인사사고 다발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할진대 남구 관내에서 신호등이 없어서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민원을 통해서 조사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월산5동 제일아파트 앞 복개도로입니다. 출퇴근시 사람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며 모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오른쪽으로 무등 시장 가정의학과 앞 신호등까지 약 900m 이며 월산부락 4거리 신호등까지는 약 300m로서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부득이 무단횡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꼴로 인사사고 발생하는 지역으로 민원도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지역은 월산부락과 무등시장 가정의학과 사이 월산5동 새마을금고 지소가 위치해 있는 앞 도로입니다. 봉주초등학생 약 500여 명이 이 도로를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만이 있어 위험천만하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보호차원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시청과 경찰청에 건의하여 안전하게 주민들과 학생들이 통행을 하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앞서 질문한 사항과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보완 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질문하신 박용화 의원님, 나종천 의원님, 성현출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박용화 의원님께서 어린이 보육시설의 현 실태와 문제점 등 2건, 나종천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CI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 외 4건, 성현출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서 문제 등 4건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10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행정분야 6건, 사회복지분야 1건, 산업경제분야 1건, 도시개발분야 1건, 건설ㆍ교통분야 1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박용화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보육시설의 현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 시설물은 갖추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54개소로서 소방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해당되는 연면적 400㎡ 이상의 시설은 20개소이며, 1,91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개소는 90년 건축 당시 소방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시설로 화재경보기를 새로이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는 소화기구 등을 비치토록 하는 등 화재예방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의 안전보호를 위해 연 2회 이상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의 점검을 필하였는지의 여부와 소화용기구 비치 및 내구연한, 사용법, 비상연락망, 비상재해에 대한 대피계획 및 교육실시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여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본인도 직접 불시 점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차량은 법 규정대로 운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가정보육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 이상 보육시설의 차량보유는 67대이며, 그중 43대는 원장 소유이고 24대는 지입차량입니다.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경우는 차고지 확보, 차량 관리상의 문제 등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입차량 운영 관리시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과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차량의 신고문제는 영ㆍ유아보육법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 등에서 관할경찰서에 요건을 갖추어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신고차량은 5대로 총 67대의 차량 중 7.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량 신고관계는 도로교통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서소관이지만 아동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차량신고 이행을 2회 이상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고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과 경전철 반대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도심철도 이설에 따라 도심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유휴공간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수 차에 걸쳐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시민 복지차원에서 주민 휴식 공간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안과 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매각하거나 경전철도를 부설하여 도시철도로 활용하자는 방안 등의 입장 차이로 현재 구체적인 폐선부지 활용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던 97년도12월경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 동사무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던 바 폐선부지를 매각하기보다는 장래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녹지를 조성, 가로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전철 건설에 반대할 용의에 대하여는 폐선부지 활용방안은 우리 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 대한 효과적인 폐선부지 활용을 위해 시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전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가 이행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각 대안별 장ㆍ단점과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이미지 쇄신을 위한 CI는 어떠한 것을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I개발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새로운 이미지 창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 경영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98년10월부터 CI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중 지난 3월 광주광역시 CI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광역시 차원의 통일적 이미지 확립을 위해 자치구간 연계개발 또는 광역시 CI 성과물의 공동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독자개발보다는 광역시 차원의 통일된 이미지 확립과 자체 개발에 따른 소요예산 절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의 CI 성과물을 변형 사용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부터 10월말까지 21세기를 대비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은 비법정 계획으로 우리 구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도시공간, 산업경제 등 9개 분야에 걸쳐 정립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구정의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 조정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요 계획 내용에 대한 세부실천 전략을 자체 수립하는 한편,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등 상위 법정 계획에 우리 구 계획안이 반영되어 지역발전을 촉진시켜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73억원 정도의 재원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와 국ㆍ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액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도 확보치 못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과 경영 수익사업의 발굴 등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시급성이 없는 사업은 타절하여 줄이는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시로부터 특별재원 조정교부금과 교부세법 개정으로 인한 증액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징수계획과 각 과별로 체납된 세액에 대한 징수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체납액은 99년10월말 현재 지방세가 149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52억3,000만원으로 총 202억400만원입니다. 이를 세외수입분야에서 실ㆍ과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나와 있는 액수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에서 채권확보액은 지방세 82억3,100만원, 세외수입이 33억9,500만원으로 총 116억2,600만원으로 58%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타 구에 비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행 지방세목 편제에 의한 지방재정 조정 제도 하에서는 자치구의 대부분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확충은 국가적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치구간의 개발 정도와 세원격차의 현격한 실정을 고려할 때 자치구 재정확충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목조정과 재정조정교부금의 획기적 변화 없이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떼문에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목조정과 교부금제도 등의 개선을 시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구노력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금과 관련된 각종 장부의 철저한 관리, 재산 조성 인ㆍ허가부서와 세무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부동산 과다보유ㆍ이동이 빈번한 법인체 세무조사 강화 등, 탈루ㆍ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으며 둘째, 70여 종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중 수수료와 관련된 징수조례의 정비 등을 통한 수수료 현실화 추진과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셋째,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 실ㆍ과별로 상설 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체납자별로 체납액 징수 지정제를 실시하고 고질ㆍ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ㆍ신용불량거래 등록과 공매 등을 단행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가하는 한편 넷째,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와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주소 추적 후 최고고지를 실시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료조사 후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구정계혁안 혹은 경쟁력강화와 세원발굴을 위한 용역의뢰, 아이디어 뱅크 설치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 사항은 현재 우리 구에서 종합적인 구정개혁 추진 계획을 세워 구정연구팀과 구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이므로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에 의해 쓰러진 등산로 주변 수목들의 조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태풍올가의 영향으로 산림내 수목을 비롯한 가로변 녹지 시설내 수목이 다수 도복되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로수를 비롯한 가로변 녹지시설내 수목들에 대하여 수목정리작업을 실시하였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제석산, 금당산 등산로에 대해서 산행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구간의 도복 수목이 아직 방치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사분기 공공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해이해진 공직기강 사례를 들며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암산단 입주업체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송암산단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체는 산업단지 안에 서비스업체가 들어 있는 전국 유일의 예라는 것을 미리서 인지하시고 다음 글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10월 입주업체 63개 중 가동중인 54개 업체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방식으로 1억1,4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송암산단 자동차 정비업체 중 일부 납세의무자로부터 이 산업단지 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공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업소를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 과세보다 세부담이 적은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분리 과세대상토지로 10개 업체, 90만2,000원의 세액을 경정ㆍ부과하고 우리 구 송암공단과 같은 분리과세 사례가 없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던 바 산업단지내에 자동차 정비업소는 지방세법상 분리 과세대상인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소면적 기준의 1.5배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하고 초과토지는 종합합산 과세하여야 하며 공부상 건설기계 정비공장으로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서 향후 해당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행자부 질의회신 결과를 통지하고 과세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송암산업단지에 대한 발전적 대안은 무엇이며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송암저수지 매립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암산업단지는 우리 구의 유일한 공단으로서 생산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효천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연계해서 남구발전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토지 이용상의 제약이 완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지정해제를 위해 그간 각 업체의 설문조사 및 산단해제 동의를 받아 지난 11월9일 서면건의와 아울러 11월29일 구청장 간담회시에도 요청하였으나 당위성은 이해가 가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니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내 송암저수지 매립부지 6,121평에 당초의 사업 목적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건립하여 교통과 사무실을 이전함으로써 구청의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송암공단에 인접한 풍암기계공구 단지와 연계해서 자동차관련산업을 보다 적극 유치하여 공단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남부 지역의 관문으로서 그리고 물류유통의 거점으로 기능하게 될 효천역 주변지역과 연계한 구체적인 발전계획 등은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전문연구기간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대해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현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금년도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업은 용역분야가 7건에 2억200만원, 건설분야가 102건에 44억2,600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 발주는 사업의 위치, 구조, 품질, 성능, 적기시공, 소액사업 등 효율성 면에서 경쟁발주보다 수의계약으로 발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우리 구에서 실시한 1억원 이하의 소액공사 경쟁계약에 평균 150여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과중은 물론 참여 업체의 인력, 비용, 시간 등 생산성 없는 경제적 낭비의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은 다수업체의 참여가 어렵고 소액사업인 관계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낙찰률이 다소 높을 수밖에 없는 단점도 있으나 사업의 신속성, 경제성, 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보다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수의계약 발주절차는 사업의 내역에 따라서 관련 자격이 있는 사업자에게 견적을 받아 구조, 시공능력,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자를 선정 발주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동일한 사업을 부부에게 견적을 받아 발주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와 공사부분을 합하여 공개입찰로 발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자재는 물품의 성격상 동일 종목이라 할지라도 재질면에서 수 가지가 있게 되어 질좋은 제품을 공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질, 성능시험 등에 의거 공급되는 조달물자를 구입해서 시공하는 것이 가장 안전성 있는 방법으로 이는 관급자재로 분리하지 않고는 행정기관만이 공급받을 수 있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로 분리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급자재 포함 발주, 수개사업 통합발주 등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의계약 범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과오납 환부 및 체납세 징수대책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환부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 환부액은 5억3,400만원이 발생하여 5억2,400만원을 환부하고 99년도 환부액은 10월말 현재 2억5,100만원이 발생하여 2억3,800만원을 환부하였습니다. 99년도를 기준으로 과오납 발생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숫자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신고납부 후 민원인이 사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오납이 전체 98%인 2억4,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고납부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세율 등을 충분히 홍보하여 납세의무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법령 해석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과세건이나 착오과세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령연찬과 상급기관의 질의회신 등을 통해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98년도 취득세ㆍ등록세 과오납 발생이 많은 사유는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하는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60㎡에서 80㎡로 확대되었고 광주광역시시세감면조례에서 소급감면토록 규정하여 환급 조치하였기 때문이고 미환부된 97년도 900만원, 98년도 1,000만원, 99년도 1,300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주민전산망을 통한 최종 주소를 확인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계좌입금에 의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환부토록 계도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9년도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건수는 약 80여 만 건으로 부과담당공무원 1인당 5만여건을 과세하고 있는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능력의 한계상 많은 애로가 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및 체납자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총 체납액 144억5,100만원 중 17억1,400만원을 징수하고 9억7,700만원은 결손 처분하여 117억6,000만원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부도법인이 71억7,900만원으로 61%를 차지하였고 기타 행방불명, 고질 체납자, 무재산 등이 45억8,100만원으로 39%입니다. 체납자 조치사항별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가 1만2,154건에 82억3,100만원이고 상습ㆍ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요구, 금융거래신용불량등록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481건에 8억9,700만원입니다. 그러나 재산압류된 체납자 중 87%가 건설업체 등 부도법인으로서 압류된 재산은 채권 후순위로서 공매 실익이 없는 체납자이고 개인 체납자의 경우에도 실직 등으로 납세능력이 없거나 개인사업 부도 후 행방불명된 체납자로써 징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구와 동의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활동과 행불자의 주소추적 등 강력한 징수체제를 확립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목표액 17억1,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3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하는 등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을 최대한 활용 체납세 징수에 의한 구 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산5동 제일아파트 앞 복개도로와 무등시장 새마을금고 앞 도로 두 개소의 교통신호등 설치문제는 교통신호등 시설물은 도로교통법 제10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이 설치 관리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자세한 내용을 경찰청에 건의하여 답신이 오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칠규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구정질문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해당 부서별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기간의 연구검토를 요하는 사안은 구정 현안 정책과제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000년은 지역발전을 가속화시켜서 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보다 차원높은 지방자치를 실현시켜 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요지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승진입니다.

성현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이 충실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억 이하 소액공사의 경쟁업체가 150여 개 참여하여 행정업무의 과중과 참여 업체의 인력, 비용, 시간 등 생산성 없는 경쟁적 낭비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은 이해가 되나 업체의 비용, 시간 등 경제적 낭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민의 세금보다 업체의 인력과 시간 등 경제적 낭비가 더 중요한지 본의원이 느낀 바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쟁업체들의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그 말은 곧 뒤집어보면 수의계약의 문제점인 먼저 업체를 정해 놓고 있으니 다른 업체는 예산과 인력낭비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에 동일한 사업에 있어 부부에게 견적을 받아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대부분이 수의 계약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발주에 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물품구매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경영회계과장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김만곤 의원의 질문에 답변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과장 박남언입니다.

김만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입니다. 체납자 관리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3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한다는 이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

김만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형사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금년에 형사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97년에 8명을 형사고발 조치한 적이 있고 11월에는 877명에 대해서 12월중에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3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할 예고를 8백 몇 명이요? ○

877명에 대해서 11월20일날 형사고발 예고조치 통지를 하였습니다.

상습체납자란 개념을 볼 때 극단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종류의 체납자는 아닙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건당 5,000원입니다. 그런데 세 번 체납이 되면 물론 우리가 보더라도 소액 세금이 세번 체납이 되면 액수가 미미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고발조치하지 않겠지만 사실상 납세능력이 없다든지 IMF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부도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부득이하게 세금을 못 낸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즉시 결손처분을 사실상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지방세가 좀 덜 들어 온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고발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납자들이 대부분 체납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허가사업도 받지 못하고 또 금융기관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경우는 선량한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결과라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지 못해가지고 주민들이라든가 관내기업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고발하신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IMF 국가재정혼란기를 이용해가지고 고의로 부도를 낸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포탈목적으로 미리 사전에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있고 또 삼자 명의로 부동산명의를 차명으로 변경한 경우 이렇게 해서 무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무재산 상태에서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자로 한정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3회 이상 체납했다고 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했을 때 선의의 주민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완전히 억누르는 것입니다.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국세 체납이 약 8조입니다. 국세 8조 체납자 중에서 형사고발한 케이스는 1%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받는 목적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체납이 3회 이상 된다고 해가지고 형사고발조치를 했을때 그 서류가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에서도 웃어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납세능력이 없고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세금 잘 내고 건실하게 경영해 왔지만 IMF 국가부도 사태라는 것이 그 사람 때문에 난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세금 액수가 크고 3회 이상 체납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고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도 11월 며칠날 8백 몇 명을 고발할려고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고 짬짝 놀랬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도 철회를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청장님을 잘 보필해야 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8백 몇 명을 형사고발 했을 때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입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공히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해서 법에 허용된 행정제재 조치를 강력히 취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1월20일날 877명에 대해서 형사고발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청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상식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은 이 예고조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 형사고발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게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는 아까 김만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정당한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형사고발을 해야 될 경우는 실질적으로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도피시키고 실질적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포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을 했다든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낼려고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남구청 지방세과에서 밝힐 수 없잖아요. 만약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다면 형사고발 조치 전에 우리가 그 재산은닉으로 해가지고 가압류해서 재판을 한다든가 사전 절차를 밟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재산이 넘어갔다든지 은닉할 가망성이 있다 해가지고 단순히 3회 이상 체납 액수가 크다고 해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방세 개념에서 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보호를 못하고 단순히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지방세 체납이 좀 과중됐다 해가지고 객관적 기준도 없고 면밀히 파악도 안 하고 주관적인 관점으로 해서 주민들을 형사고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팍팍한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행자부 지침은 지침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청장님을 보필할 때 그런 것은 행자부 지침이면 지침이고 안 된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산 은닉,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변경 또 호화 사치 생활 하는 것 이런 케이스도 우리가 설령 객관적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것을 최소화 해야 된다니까요. 행자부 지침 핑계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느냐 그 말입니다. ○

주위에서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처분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앞전 동장님들 오셨을 때도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부당하고 과하게 처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엄격히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지루하셨을텐데 더 좋은 내용을 찾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주요 관계 간부님들 다 모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제 자신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기가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과정을 내놓고자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거니와 주민들이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잘해 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기실은 앞전에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청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음 가는 상위자가 이것을 책임있게 대답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청장님을 여기 모시고 대답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나도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사실 여러 가지 면으로 부지런하고 좋은 면모를 보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도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필해 주셔야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말을 함부로 하시지 않을 것이고 행동도 함부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까지도 유연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남구의 CI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있다면 한 번 제시해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그동안에 우리 남구의 수장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으로 해서 비어 있었고 또 우리 의원들 조차 함께 절반이라는 수가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말도 많은 남구, 걱정스러운 남구, 그런데 이제 새롭고 신선한 사람이 수장으로 들어 앉았고 능력있고 참신한 사람들 정말로 잘해보겠다는 자신과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의원에 다시 등용이 되었습니다. 이랬다면 그동안 에 못했던, 침체되어 있던, 추락되어 있던 우리들의 남구 정신을 무엇인가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냥 각 과별로 진행하는 행정업무, 부서업무만 잘해 가는 것이 일이 아니라 우리 남구라는 것이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고 보여지는 모양새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City Identity 이 자체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남구를 보여 줄 수 있는 미래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98년10월부터 CI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중에 지난 3월, 그러면 지난 3월이라고 하면 99년3월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98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약 반년에 걸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년동안 한 뒤에 지난 3월 광주광역시에서 CI 개발사업이 수립되면서 광역시 차원의 통일적 이미지 확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토탈 City Identity죠. 광주 전체를 놓고 보는 통합동일성의 문제, 이미지 쇄신 문제를 내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연계개발 또는 광역시 CI 성과물의 공동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밑에 보면 소요예산 절감고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성과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쉬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남구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남구를 살리고 남구를 자랑하고 남구를 미래에 남기고자 남구의 문화와 역사 속에 보여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 남구의 CI사업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되 시에다가 진달을 해서 광주광역시 전체적인 면에 남구의 이미지가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광역시에서 지정해 준 그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의 CI사업으로 조금 변형해서 쓸까 하는 계획이다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는 문화와 유산을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이 과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성해 나갈 수 있고 활기차게 진행할 수 있는 그 모양새를 찾아보자는 것이 우리 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적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해보겠다라는 것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시에서는 각 구별로 수합해서 광주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놓고 볼 때 중복이 되지 않고 또 남구는 남구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권장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부청장님께서 소신대로 대답하시고 좀더 구체적인 필요성이있다고 한다면 정보홍보실장 나와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정말로 그것이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이해가 가고 의원님들에게 보람된 내용이 보여질 것인가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대답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구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도시공간과 산업, 경제 등 9개 분야에 걸쳐 정립하였으며,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여기에다 정립했다라고 했습니다. 정립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다음에 이어서 주요 계획내용에 대한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광주광역시도시계획 등 상위 법정계획에 우리의 계획안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상위 법정계획에 맞게 진행할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안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같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서 내용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이 충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부청장님께서 소신껏 얘기를 하시고 더 자신있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대답을 하십시오. 아무래도 윗분이나 아랫분의 모든 내용들이 대답에 마땅치 않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예 우리는 CI 사업같은 것은 구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장기발전계획이라고 용역을 7,200만원이나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 내용이 나타나기는 했어도 설명도 못하고 자신있게 입력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용역은 했지만 그 결과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어야 오히려 맞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의원들이나 간부들이나 생각있는 주민들이나 모두가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알고 가야 할 것, 중요한 것, 우리가 해가야 할 것들을 우리가 입력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이호준입니다. 나종천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는 CI사업과 관련해서 광역시 TCI 사업 속에 우리 구 CI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98년10월부터 준비했다는 CI 개발계획은 어떤 것이냐 등 CI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는데는 우리 지역의 주민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도출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포충사가 있는 예향 대촌동의 고싸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환경의 쾌적성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지역적 특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광주광역시 TCI 사업의 중간보고에 제가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중간보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98년10월부터 남구가 준비했다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남구가 95년3월 개청 이후에 이와 같은 지역의 상징성 즉 이미지를 대외에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나종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CI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98년10월경에 이 문제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구 상징물로서 구기와 구화와 구목과 아울러서 심볼마크 케릭터 로고타입 등 기본적인 디자인 8종을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공직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발주와 아울러서 CI 추진위원회에서 자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I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훈령까지 제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시에서 100만 내지 200만 광역시에서 자치구 단위의 CI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의 개별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145만 광주광역시에서 CI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무리가 있으니 시의 TCI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유보를 했다가 꼭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가 있어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자치구별 CI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동구는 시의 심볼마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북구는 CI 사업을 완료를 했고 서구는 현재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기왕에 저희가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초청한 바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최종보고서를 보내 드리다보니 간략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혹시 성의없는 답변이었다고 오해한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의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래상은 활기찬 젊은 도시와 풍요로운 생명의 도시로 정하고 부문별로 교통부문에는 쾌적하고 여유로운 남구, 공간부문에는 막힘이 없이 이어지는 남구, 산업경제부문에는 풍요로운 산업남구, 문화관광부문에는 흥이 넘치는 문화관광의 남구, 정보화부문에는 빠른 정보ㆍ열린 정보의 남구, 환경보전에는 녹색과 생명이 빛나는 남구, 사회개발부문에는 나눔과 인정이 넘치는 남구, 행ㆍ재정부문에는 앞서가는 튼튼한 남구를 지향하는 목표로 해서 9개 부분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장기발전계획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보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종천 의원님께서는 이걸 시법정계획인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마는 세부 실천전략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문 의원 말씀하시죠.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고 12월까지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아서요,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부청장님이 얘기했던 이념적 아이덴티티, 시각적 아이덴티티 그러나 행동적 아이덴티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창호 의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조직의 실체, 특성, 고유의 심벌을 주었단 말입니다. 이미지의 통일화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주체성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구가 생존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는 자치구의 테마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테마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테마를 갖겠다는 생동감 넘치고 활성화되는 조직의 앞날과 희망을 위해서라도 갖겠다는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앞으로 예산심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출 의원님, 김만곤 의원님, 나종천 의원님 질문하셨고 경영회계과장, 지방세과장,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열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