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제79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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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교대로 질의를 하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실시하신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모든 행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는 동안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감사중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님들께 아직까지, 저에게도 도착하지 않은 그런 자료를 사전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자료가 안 왔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총무과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갖다주셨으면 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료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왜 도착이 안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한 번 협조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그것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제출이 안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각 반, 다른 반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자료가 안 온 게?

신동현위원

예,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님도 자료가 미 제출됐다고 말씀이 계시고요.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위원

총무과에 구민회관 보수공사에 따른 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김갑룡위원장

또 유정희 위원님도 구민회관 보수공사에 따른 계약서를 요청하셨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다른 서류는 지금 다 작성이 됐는데 아직 가져오지 못한 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다른 때보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을 위원장이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 제출된 자료는 즉시 우리 회의감사 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죠.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예.

김갑룡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는 동안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본연의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어요? 양해는 한 분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는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만 봐도 상당히 이번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은 이 자리에 배석을 하고 타 부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우리 구민들의 민원업무를 위해서도 업무를 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각 국·소장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서 과장 및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사회복지과 보육정보센터 상담일지 못 받았는데요. 사회복지과.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직소민원하고 핫라인신문고민원하고 이것이 구청장님께 바로가는 민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ARS전화하고, 120번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핫라인신문고를 운영하고 또 서류로 받는 구청장직소민원 이렇게 4개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야로 전에는 우편엽서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편엽서를 하고 있다가 전화, 요새는 빠르고 신속히 주민들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지 전화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은 날로 증가추세고 그래서 엽서를 없애버렸습니다. 관악산메아리를 없애고 그 대신 지금 현재 핫라인신문고로 해서 지금 핫라인신문고가 143건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야는 어느 한 분야 120번은 120번대로 지금 구실을 하고 있고 또 ARS로 해서 들어온 것은 또 그런 대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위원님 뜻대로 앞으로 없애는 제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로써는 주민들한테 이미 홍보가 나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 제도를 통합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러나 실적이 부진할 때는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 구청장 부임한 이후로 총 여론조사를 몇 번이나 하셨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98년 1회 '99년 3회 그래서 전화여론조사를 4회 실시했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횟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여론조사는 수시로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번이라고 기억을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시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전화여론조사는 4회로 '98년 1회 '99년 3회 그래서 4회를 실시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아니 그 부서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몇 번 한 걸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우리가 여론조사 실시할 때 보면 시에서 내려온 거라든가 또 감사원이나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것이 수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제로 해서 주민이 부조리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관악구에서 대처하고 있는가 그것도 여론조사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말씀을 해주세요, 총 몇 번 했는가도 아직까지 모릅니까?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계신 지 얼마 됐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1년 좀 넘었습니다. 김태동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예.

태동

김태동위원

몇 번 했는가를 지금까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여론조사한 사항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자료준비가 지금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회의감사를 하나마나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한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감사에 임하면서 몇 번 한 것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지금 확인하세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해서 답변을 주세요. 준비될 때까지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 전화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언제 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98년 12월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 '99년 3월, 7월, 10월 이렇게 해서 네 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론조사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설문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임무수행능력은? 첫째, 아주 잘 하고 있다 둘째, 잘 하고 있다 세 번째, 보통이다 네 번째, 잘 못하고 있다" 다음 두 번째 문항입니다. "구청장이 취임 이후 가장 잘한 구정을 한 가지만 들어라. 청소행정, 교통행정분야, 주거환경개선사업, 벤처기업육성·지역경제활성화, 부정부패척결 및 대민서비스" 세 번째 문항입니다. "공무원의 대민업무 친절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만족하다, 만족하다, 보통이다, 불만족이다" 이 세 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장의 업무수행능력은 여론조사한 결과 어떻게 수치가 나왔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주 잘한다"가 1차에는 3.5%, 2차에는 3.8%, 3차에는 4.2%, 4차에는 3.9%가 나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주 잘 못하고 있다"가 몇 % 나왔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1차가 4.5%, 2차가 4.1%, 3차가 4.0%, 4차가 3.3%가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통이다는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보통은 47.3%, 50.2%, 54.6%, 56.4%가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론조사가 총 1차에 몇 통화, 2차에 몇 통화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1, 2차는 서류를 폐기해서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4차는 3,325건을 통화했고요, 3차가 3,382건을 했습니다. 1회 보통 3,300통화 정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발신 건은 얼마나 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발신 건은 이게 전부 통화 수니까 발신 건은 통화건수죠.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차 전화설문조사결과 발신 건이 총 1만4,500건 맞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이게 발췌대상이 있습니다.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것도 통화대상이었고요 실제 통화한 것은

태동

김태동위원

전화 여론조사를 누가 하셨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제가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혼자 하셨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여직원을 차출해서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여직원을 차출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주로 기능직 그런 직원을 차출해서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여직원들이 어떠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소회의실에서 여론조사할 수 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일과중에 했습니다. 업무는 9시부터 퇴근시간 5시까지 그렇게 했죠.

태동

김태동위원

야간에 여론조사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과에 있는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여론조사해도 각자 자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차출된 직원들이 거의 행정사무보조원이라고 해서 옛날 타자수입니다. 구청장이 구정업무를, 지금은 여론행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그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이 직원들이 전화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빠져나올 시간이 있다면 평소에도 할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오래 하지 않고 1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주일간 빠져도 자기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지장이야 있겠죠. 지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행정사무보조나 타자하는 것보다는 구청장님이 구정을 펴는데 주민의 뜻이 어떤가, 어느 방향인가 그걸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저는 실시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장의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취임 이후 가장 잘한 구정을 한 가지만 든다면?하고 여론조사를 하셨죠? 이러한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 차출해서 이런 조사를 해도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여론조사를 해도 무방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실시했던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무방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감사담당관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실시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완전히 공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여론조사한 것을 공개할 때는 사전에 오차관계라든가 하게 된 배경, 대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발표하고 이 수치를 발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론조사하게끔 누가 지시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지시 않고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장이 시켜서 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의해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구정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해서 제가 여론조사해서 청장님의 구정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론조사하면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비용은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봉급이 나가니까 인건비는 없고, 들었다면 통화요금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화통화요금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임의대로 이렇게 조치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좀

태동

김태동위원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세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전화요금 액수에 비해서 구청장님이 구정을 펴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서 제 양심적으로 괜찮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실시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좀전에 자료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감사담당관께서 1년 남짓한 지금까지 몇 차례의 여론조사한 것을 기억 못 하고 계신다면 이거 역시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여론조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회 감사가 아닌 관악구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의 종류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강감사에 대해서 금년에 노출되지 않고 감사한 횟수와 건수를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것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매일 하고 있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암행감찰반을 두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몇 명이나?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두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두 명이 1개조가 돼서 다닙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매일 하는데 나름대로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적발 건수 통계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신동현위원

뒤에서 받아가지고 답변을 줄 수 있겠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우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자료를 보시면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내용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받겠습니다. 자료내용에서 금년에 건수와 부분별로 적발 건수에 대해서 분야별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주민감사청구권에 대해서 두 가지만 특별히 묻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사항심의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구성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위원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인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신동현위원

나머지 위원들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국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신동현위원

어떻게 감사담당관께서는 상식적인 것도 뒤에서 서빙을 받아야 답변이 나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신동현위원

어떻게 위원 구성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1조 내용에 의하면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또는 관악구 거주주민은 누구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을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기관사무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금년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한 건도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홍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래서 유선방송이라든가 구청신문에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직능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어느 특정 개인의, 우리 관악구민이 이러한 뜻이 있어서 주민감사청구권을 신청하면 미리 보이콧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럴 수가 없죠.

신동현위원

그럴 수가 있지 왜 없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서류가 접수되는데 그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회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신동현위원

사전에 교감을 해서 막을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우리한테 갖다주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하거든요. 우리한테 오기 전에 민원봉사과에 접수되는 것은 우리가 회시를 해줘야 됩니다. 감사를 하면 한다 못 하면 못 한다 우리가 회시를 해줘야 됩니다.

신동현위원

물론 적법하게 접수하게 되면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전에 어떤 특정인으로 하여금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올 때에 사전에 교감에 의해서 막는다, 방지한다 그러니까 접수를 사전에 막는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들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고요, 또 막아진다고 그게 막아지겠습니까. 그런 사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감사를 주무하시는 감사담당관께서 느끼기를 주민참여연대라든가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 개인의 자격으로 해서 주민감사청구가 전혀 없다라고 보아지는데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조건이 지금 단체하고

신동현위원

우리 공직사회가 아주 깨끗해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니면 절차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다 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절차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홍보가 덜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주무하시는 담당관께서 홍보가 덜 됐다라는 것을 시인하시면 지역언론매체를 통해서 더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계속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외부인사는 위촉직이 없고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민감사청구사항심의위원회가 정당하게 온당하게 구성이 되려면 자체적인 당연직 공직자로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TO상의 일부분은 그래도 밖의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를 했던 기강감사에 대한 자료는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소집한 일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하다못해 인사라도 하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계획조차도 없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인사나누는 정도의 기회는 만들겠습니다마는 그런 건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해 본 일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런 건이 안 들어와서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에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들 상호간에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알고 인사라도 할 기회는 한 번쯤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따가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상시 수시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직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사회진흥과 업무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따가 제가 사회진흥과장 나오실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만 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체납자가 무려 116명에 1억6,300여 만원 돈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게는 4만6,000원에서부터 많게는 250만원까지 액수는 별로 뭐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연도별로 볼 때 '84년도부터 지금 '94년도까지 만 10년이 경과됐는데도 징수를 한 번도 못했다고 하는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물론 주무부서의 책임이 더 막중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 번도 한 일이 없냐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한 번도 실시한 일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왜 안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겠지만 연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장옥호위원

연 계획에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했다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연 계획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돌출되는 사건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감사담당관한테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본위원이 사회진흥과 과장님 나올 때 다시 한 번 그때 같이 불러도 되겠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장옥호위원

그럼 이따 사회진흥과장님 순서 때 다시 감사담당관님하고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동 종합감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15일, 15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종합감사하실 때 중점적으로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행정이라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도 보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것은 안 보고 있습니다. 친절도는 따로, 그 분야 따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친절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 해본 일이 있나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 친절도에 대해서는 지금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총무과, 감사실, 민원봉사과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좀전에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면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행정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앞서 주민에게 얼마나 질높은 서비스를 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예산도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질높은 서비스가 돼야 되지만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실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동도 마찬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전부다 자기 각 동에 가서 주민들에게 대민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살피면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민선2기에 들어서면서 주민에게 만족을 주겠다 캣치플레이즈도 크게 구청 앞에 걸려져 있고 그런데요 제가 지난 2대 때부터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접근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감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태동 위원께서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금 직접 전화상으로 조사를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감사실 전화 보유댓수가 몇 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우리 전화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건 통신실에 기동으로 쓸 수 있는 전화 회선이 몇 회선 있습니다. 그 선을 임시로 설치해서 쓰고 또 철수하고 그런 전화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아까 답변과정에서 내용이 네 가지입니까 질의사항이?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항은 세 가지 항입니다. 묻는 항이.

김갑룡위원장

그 내용이 전부다 구청장에 대해 국한돼 있고 또 이성심 위원 질의한 내용과 같이 정확한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봉사하는 그런 행정집행을 위해서라면 그런 식의 여론조사는 맞지 않죠. 그건 구청장 개인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구민들이 어떠한 정책을 바라고 있고, 우리 관악을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의 여론조사였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세 가지 사항보다는 폭넓게 조사를 했어야 되고요 또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직접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게 구청장의 개혁의지도 상당히 높고 거기에 부응하는 감사담당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론조사도 물론 바람직합니다. 구민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지 직접 감사담당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좋지 않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앞으로는 민의를 수렴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마는 감사담당관에서는 하지 마시고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민의를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감사담당관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 안 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자료가요? 그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감사담당관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 소속에 업무분장상 담당주사 직위가 지금 현재 문어발식으로 점점 늘어가서 7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유가 되는 것은 신청사기획담당주사직은 신청사 추진에 따른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앞서서 조직부서를 그 어느 무엇이 급하기에 벌써 세워놨는지? 당장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해도 신청사를 건축하게 되면 수백 억이 소요될 그야말로 신청사 건립은 과연 어느 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까마득한데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은 특히나 요즘 구조조정에도 역행하는 그러한 처사가 아닌가 그 뜻에서 묻습니다. 어느 정도 기금이 형성될 때까지는, 신청사 그 자체를 제가 기피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청사 기획담당주사직은 총무담당팀으로 전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신청사기획담당주사는 곧바로 폐지시킬 용의가 없는지 그거 한 가지 질의하고요. 그리고 수년 동안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관내 어느 담당주사의 크나큰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았던 것만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나 이제 이 작업도 정리만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팀과 새주소추진팀을 그야말로 합병할 때가 왔지 않았느냐. 그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즉석에서 비전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아까 감사담당관님처럼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직제가 개정이 돼서 계장이라는 직제가 없습니다. 계장이라는 직제가 없고 업무에 대해 담당주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운영면에서 경직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담당주사로 되었습니다.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사들을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신청사기획단도 기존업무에 할려다 보니까 총무계에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타 지역의 그런 예를 볼 때도 할려면 어차피 담당주사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사기획단 주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새주소부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내년 2000년도면 아마 이걸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새주소부여사업이 다 끝나면 그건 자연히 소멸돼서 다른 무슨 팀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책추진반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반은 동기능전환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사기진작 문제로 해가지고 곧 아마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사가 그 전에는 계제로 할 적에는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자꾸 늘어나요. 조금 있으면 1% 또 내려옵니다 승진이. 그럼 또 10몇 명의 주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사를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좋은데 너무 주사를 많이 양산하지 않나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정리해 본다면 신청사기획담당주사는 총무담당주사팀과 합병할 수 없다 한 마디로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책추진팀하고 새주소추진팀은 2000년도 이후에 적정할 때 합병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예.

신동현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조직과 행정조직에 관해서 금년 초에 업무계획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인구가 정확하게 52만7,837명에 723개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 의하면 인구가 51만7,422명에 569개통으로써 인구가 약 10개월 여 사이에 1만415명이 감소되었고 역시 통단위도 전보다 154개통이 축소되어서 이에 따른 많은 예산도 절감 또는 감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개통 인구는 700명 내지 1,400명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과거에 총무과장께 답변들은 바를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드리기를,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보아질 때에 통·반조직을 더 감축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 가지하고요. 구와 동 그리고 보건소의 직원 수 분포를 보면 구본청이라는 상급기관의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TO에 비해서 구청은 99명이나 많은 반면에 구민보건건강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보건소에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하루평균 출입 민원인만 해도 무려 약 1,800여 명이 넘는 아주 폭주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멈출 정도로 이렇게 정말 업무가 과잉적으로 늘어나는 마당에 보건소는 TO상보다 6명이 적고 동직원 분포는 10명이 적습니다. 직원들이 구청 근무를 선호하는 탓인가는 모르겠지마는 직원 전면재배치를 객관성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구성자체가 잘못됐다면 국장님으로서 시인을 하시고 나름대로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고요. 크게 그렇게 두 가지만 답변을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통·반 정비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737개통에서 154개통을 조정해가지고 583개통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작년 52만여 명에서 10개월 사이에 51만여 명으로 자꾸 주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현재 기존 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인구가 주는 걸로 지금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봉천2동 신동아아파트가 이번에 입주가 돼가지고 좀 늘고 통·반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석하기로는 인구가 더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림7동에 난곡지역 재개발하면 엄청난 인구가 또 많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게 되면 통은 당연히 줄어야 될 거고 또 그 대신에 봉천2동이라든가 봉천3동 우성아파트 또 곧 입주가 시작됩니다. 12월 20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그만큼 통·반이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배치문제는 저희가 '98년도에 1인당 직무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잘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동기능전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자체에서 직무분석을 한 번 더 심의해가지고 적정한 인원이 과연 어떻게 배치될 건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2000회계년도 예산이 통·반조직이 감축될 걸로 전망을 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그것은 '99년 10월 말로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신동현위원

총무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과장님, 154개 통 조직이 축소된데 따른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다고 보아집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신동현위원

1개통이 만약 감소가 될 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통장들한테 지금 나가는 게 통장수당으로 해서 매월 10만원씩 되니까요 154개통이 줄어들었으면 1,540만원.

신동현위원

과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2억6,000 정도 절감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2차적으로 통 조직을 많이 감축하기로 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개통 인구가 700∼1,400을 약 평균치로 1개통에 1,000명으로 보아질 때 약 70여 개 통은 더 줄여서 예산절감하는데 앞장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통·반 편성에 대해서 한 사례를 묻겠습니다. 신림4동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민들의 통단위 증설을 적극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의 증설을 강행했다고 해서 반발이 있는데 꼭 신림4동 통을 증설해야 될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신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항은, 통의 규모를 통당 주민수를 700명에서 1,400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데는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통에 소속돼 있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당 인구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동문서답하지 말고, 신림4동의 경우 왜 증설했느냐 이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두 가지 사항 질의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항은 답변드렸고, 두 번째 사항은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신림4동 우방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서 약 300세대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기존 통에 통·폐합하여 흡수하기에는 기존 통의 통당 주민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통을 증설하는 게 필요하다는 신림4동장의 보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신림4동장과 지역주민들도 반대했다고 그러던데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통조직에 대해 증설하고 줄이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장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조정권한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와야지 저희들이 승인해 주지 동장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관계공문을 신림4동장이 구청장한테 통장증설이 필요해 보고한 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 자료는 차후에 받기로 하고요. 다음 직원MT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직원MT교육에 따른 담당주사께서 잠시 일어나주시겠습니까? 누굽니까? 얼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감사중에 담당주사를 여러 번 오라하니까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고 어느 대단한 분인가 하고 잠깐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직원만 계속 보내고 좀 서운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직원MT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공직자로서의 의식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본예산도 아닌 금년 추경에 무려 4,900만원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MT교육에 용역을 맡은 회사 현대경영컨설팅은 한 마디로 사무실도 없고 기간 동안에 이 교육을 맡은 송인배라는 사람은 현대컨설팅 대표 유흥연의 명의를 빌려서, 송인배라는 사람이 교육에는 노하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예산규모에 비해서 계획성이 없는 그런 교육이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교육 중에는 래프팅 즉 급류타기를 해서 보트를 타고 스릴을 느껴서 일시적으로 쾌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뉴밀레니엄시대에 새로운 의식전환에 필요한 교육절차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1인당 7만원꼴 해서 700명을 목표로 하였지만 실제는 2만원이 증액된 1인당 9만원씩 해서 540명이 참여해서 애당초 계획보다는 무려 160명이나 일정교육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강사 초빙도 없고 그야말로 속빈 내용의 비싼 교육을 받은 꼴이 됐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은 현대컨설팅 대표 유흥연과 이 교육문제를 한 번이라도 대담한 적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관계직원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대표 유흥연 씨는 얼굴도 안 봤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그때 명함을 교환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유흥연 씨인지 현대컨설팅 직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분명히 현대경영컨설팅의 대표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받고 명함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은 주민의 혈세를 무려 5,000여 만원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대 이벤트회사인 컨설팅 대표 얼굴을 기억도 못하고 인사조차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담당을 했던 송인배라는 사람은 기억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 사람이 유흥연 씨로, 대표자로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때 처음에 저한테 MT를 전문으로 맡아서 하는 회사라고 하면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 중 한 송인배 씨는 저희들이 MT하는 과정에서 제가 만났기 때문에 확실히 얼굴을 기억하고요 다른 두 분은 확실히 기억이 없는데 직원 같기도 하고 대표 같기도 하고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위탁업체 사무실도 없는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신동현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하세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사무실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직접 협의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현대경영컨설팅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직원이 전화를 받던데요. 제가 사무실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신동현위원

전화야 그 사람 안방에다 놓고 연락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지만 사무실이 있고 없고간에 다른 분들은 교육만 잘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교육을 전담했던 송인배라는 사람이 현대경영컨설팅의 명의만을 빌려서 실시한 사실은 또한 알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작성했을 때는 현대경영컨설팅하고 했지 개인 송인배하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현대경영컨설팅의 교육 위탁경력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조회라도, 확인이라도 해본 사실은 있었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확실히 그 동안에 일반 기업체랄지 관공서에 지금까지 해왔던 MT교육관련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관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자료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을만큼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감스러운 건 교육기간중에 외부강사 초빙의 특강시간도 한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연찬회라든가 세미나 하면 낮으로 밤으로 시간 주어질 때마다 특정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많은 양식을 얻게 되는데 MT교육의 주 뜻이 뭡니까, 그런데 외부강사 초빙도 없어서 특강시간도 하나도 없고 있었다면 구청장의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을 보니까 청내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많이 듣던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 본위원이 여론을 들어보면 그래도 뭔가, 모처럼 남의 밥이 맛있다고 외부강사 초빙을 해서 뭔가 많은 지식을 심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교육시간표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장님 시인은 하시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시인이라기보다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방법을 어떻게 하냐는 시각차이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MT라는 것은 Membership Trainning인데요 단적으로 의의를 설명드리면, 어떤 조직구성원들의 일체감을 형성해서 조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훈련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대응할 것인가, 저희들 판단은 저희들이 일상 업무 중에서도 매월 정례조례랄지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무수한 강의도 받고 외부강사를 초청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직원들이 IMF등으로 인해서 1차구조조정, 2차구조조정 해서 현재 직원들이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겪고 있고 전체 공직분위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어떤 강의식보다는 외부에서 나름대로 래프팅이랄지 캠프화이어랄지 여러 가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마련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교육 교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교과목에 어떤 특정주제를 두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교과목이 래프팅, 한마당축제, 미니올림픽이 교과목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과연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레크레이션 종류가 하나의 학습적인 교과목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그러나 다녀온 많은 직원들은 특별히 래프팅 빼고는 남는 게 없고 얻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대충 판명이 나오고요. 이번 교육을 마치면서 부분별로 만족도 조사표를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 특강에 대한 소감 조사는 왜 누락되었는지, 일부러 안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구청장 특강에 대한, 저희들이 MT를 끝내고 직원들의 반응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현대경영컨설팅에서 조사한 겁니다. 미처 청장님의 특강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것을 체크를 못 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 의식전환을 위한 것은 MT을 끝내고도 간부 회의석상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미흡한 점의 하나로 지적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기할 수 있는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께서는 민방위시설물을 비롯한 민방위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내용에 보면 비상급수를 금년에 수질검사의뢰한 것이 '99년 8월 9일자와 11월 12일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의뢰를 했습니다. 본위원의 짧은 상식에 의하면 1차에 '99년 8월 9일, 그 때는 한창 장마철인데 장마철에 굳이 수질검사의뢰한 이유가 뭔가, 장마철에는 수질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철에 급수수질을 시험요청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음용불가능한 비상급수를 갖다가 음용가능한 것으로 판정하기 위해서 일부로 장마철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은 논리가 비약적인 거고요, 저희들은 1년에 두 번씩이랄지 나름대로 스케줄에 의해서 음용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말고요 시인하실 건 시인하세요. 봄·가을로도 가능한데 한여름에, 급수에 대한 전혀 상식이 없는 본위원도 장마철에 이렇게 의뢰했을 때는 뭔가 수질에 따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요. 만약 과장님 조금전의 답변이라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 8월 9일날 시험한 것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11월 10일날 재시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8월 9일 1차 시험결과 부적합한 항목에 한해서 11월달에 재검을 했어야 옳았을텐데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1차 시험결과 안 좋은 항목은 아예 빼버리고 1차 때 좋게 판정된 항목을 예산을 소모해가면서 3개월만에 재검을 또 했어요. 이상해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상급수시설을 여름에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가 2개를 팠습니다. 비상급수를. 2개를 팠는데 우선 구멍을 하나 뚫어서 물이 나오면 우선 그걸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마감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상급수시설이 NO가 되면 또 파야 돼요, 책임지고. 열 번이면 열 번이고 우리가 OK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구멍을 뚫어서 급수가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의뢰한 거고, 그래서 불합격 판정받은 게 신림10동 전부 이렇습니다. 그 다음 3개월 후에 한 건 마지막으로 두 군데를 뚫어가지고 최종으로 판정 의뢰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이 자료도 그렇게 나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봉천7동 낙성대를 비롯해서 7개에 8월 9일자로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11월 12일자로 이때에는 5개 급수시설물을 의뢰했어요. 답변이 틀린 사항이에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가 금년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2개를 착공해가지고 마감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신동현위원

나중에 또 별도로 수질검사를 했더라고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먼젓번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것 같이 정기적인 우리 스케줄에 의해서 전체적인 비상급수시설을 연 2회 검사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서 저는 수질검사 의뢰를, 금년만 해서 끝날 것도 아니고 내년에 또 하게 되면 한여름 장마철을 피하고 그야말로 수질검사가 완벽하고 정확하게 나올 시기를 적절하게 잡아주십사라는 뜻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삼성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을 등원하기 전에 다녀왔습니다. 삼성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물은 초등학교 어린이들 등·하교길에도 지장물이 되어버린 한 마디로 애물단지로 돼 있는데 가보니까 주먹만한 자물통으로 딱 잠겨있어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파게 되면 5,000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삼성초등학교의 이 비상급수시설은 제대로 한 번도 쓰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한 마디로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러나 지나간 일은 그렇다고 하고, 문제는 현재상황판에 보면 생활용수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자료에 보면 생활용수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삼성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용수로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을 계속해서 물을 퍼가지고 순환을 시켜주게 되면 생활용수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지상황판에 "생활용수로 가능함"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믿겠느냐 아니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이 서류상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는 생활용수로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어떤 것 택일을 해주세요. 다시 정리한다면 7개 비상급수시설물에 비상급수용으로는 봉천7동 낙성대 부근 시설과 신림11동 건영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7개소는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활용수로 할 때는 다른 데는 다 생활용수로 적합하나 역시 삼성초등학교의 시설물은 생활용수마저도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미처 그 상황판을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의 질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실태에 대해서 크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지회를 비롯해서 9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마당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 이유를 단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지방문화육성에 전심을 다하는 문화원 사무실은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한 번쯤 다 가보셨으리라 믿고 그래서 그 문화원 사무실이 비좁기 짝이 없는 반면에 관악발전위원회는 - 비슷한 평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 상근직원 한 사람도 없는데 문화원과 관악발전위원회 사무실이 거의 엇비슷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구민회관 전면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각 단체의 사회활동 규모에 따라서 사용면적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 없다고만, 시간 흘러가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없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게 단체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위원님 좋은 지적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것도 검토사항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여기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현 실태 파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또 단체에 대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총무과장은 수감을 여러 번 거부한데 대해서 깊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기능전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의 출신 동인 신림2동이 시범동으로 민감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써는 시범동으로 운영되면서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주민편의보다 불편이 많고, 주민화합보다는 불신만 많아진 어려운 결과만 자초하고 있어서 본위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직사회의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요. 묻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운영평가서를 상부에 그러니까 서울시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보고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동기능전환과 관련돼서 서울시 자치행정과에 저희 운영실태에 대한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동기능 시범동을 운영해 보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을 정리해서 서울시에 한 번 보고를 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6월 1일날 도시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한 걸 대비로 해서 동기능전환에 대한 실태분석 차원에서 12월 22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동현위원

신림2동과 봉천7동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한 지가 약 4개월 접어듭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시에 매달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보고는 수시로, 평가보고를 말씀하셨을 때는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자료라든가 제반 보고를 챙기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차원에서는 실태가 어떻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신림2동에 동기능전환과 관련돼서 주민복지시설이 어떠어떠한 시설이 설치돼 있고, 그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고 그런 식의 보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우리가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동기능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내용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내용일까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일선 자치단체에 몸담고 있는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27개동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 입장으로서도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동기능전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이 정서상으로나 주민들 행정여건상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나름대로의 플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국정개혁과제 100대 과제 중의 하나가 동기능전환사업입니다. 예정된 스케줄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한 달 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 집중적으로 동기능전환이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에 대해서 조사분석이 끝나면 그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림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수가 엄연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에 11명으로 주무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허위보고한 이유와 특별히 참고를 한다면 위촉권자인 동장이 15명과 11명의 차이는 그 4명을 해촉한 사실도 없는데 11명으로 보고한 의도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무착오로 됐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허위보고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신림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5월달에 신림2동장이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15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난 5월 8일날 위촉 겸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 위원으로 선정된 일부 단체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등 4명이 당일 동사무소에 나와서 여타 직능단체장도 함께 참여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회의에 참석치 않아 동사무소에서는 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5월 10일 서면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신림제2동장께서 직능단체장 4명에 대해서 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계속 권유하였으나 불참의사를 나타내어 직능단체 활동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구두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이 분들에게 위촉장도 수여하지 못하고 계속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금번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이전인 10월 말경부터 신림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으로 표기 관리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도 11명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신림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는 동사무소의 서면보고를 근거로 해서 계속 관리하였으나 동사무소의 구두보고를 근거로 착오판단하여 표기함으로써 빚어진 사안으로 일부러 거짓보고코자 한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부주의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생단체장 네 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는 하겠다 이거예요. 대신에 직능단체 9개 단체를 다 넣어달라, 봉천7동과 같이.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으로 한다면 개인자격으로 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분이 여덟 분입니다. 이 중에서도 어느 일부가 전혀 얼굴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그럼 제명 또는 해촉을 한다면 그러한 분들을 위주로 했었어야지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아까 김태동 위원님께서도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 받지 못했다 하셨는데 본위원도 받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이 차제에 부탁을 드립니다. 요구는 했지마는. 감사 기간중에 구청장판공비 집행내역을 공개 제출요구했는데 구청장판공비가 특정한 국가기밀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수감을 기피하는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요. 최근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기초·광역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구만 공개를 꺼려하는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공개를 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꺼려하는 거죠, 과장님 자료를 본위원한테 두 번씩이나 날름 보여주고 도로 가져가고 말이지 약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신동현위원

아예 보여주지를 말든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이나 김태동 위원님께서 구청장판공비 내역을 좀 보시자고 수감자료를 요청해 오신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개준비를 거의 마무리단계고 총괄적인 사항만 두 분 위원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광역 시·도지사 차원에서 공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 조만간 기초자치단체장까지도 공개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를 할 것이냐 해서 서로 상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우리 관악구에서 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감사장에 딱 선뜻 내놓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뭐 똑같이 입을 맞춰서 25개 구청장들이 동시에 일거수일투족을 같이해서 동시에 발표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래서 신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 것은요 아까 제가 재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개 구청장님들의 판공비가 집행형태라는 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같은 방법으로 공개를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할 건지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별로 들쑥날쑥하게 되면 일관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할 건지 조만간에 합의가 도출되면 공개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구청장 판공비는, 예산에 따른 어떤 배정은 과장님 말씀대로 25개구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유효적절하고 시의적절하게 잘 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예산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야말로 판공비를 먹고 마시는데 다 탕진했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생산성있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그걸 보자고 하니까 어제 감사장에 나와서 말이지 보여주지를 말든가 딱 보여주고, 맛만 보여주고, 맛도 못 봤어요 나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재삼 제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만큼 양해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신동현위원

너무 장시간 동안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날 쭉 수감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어제 갑자기 봉천7동 시범주민복지센타에 갔다 온 결과 느낀 점이라든가 또 시정해야 될 점,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점 등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봉천7동 시범주민복지센터에 가보니까 직원 수가 동장을 포함해서 전체인원이 여덟 분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여덟 분이 근무하면서 통 운영은 20개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일반 동사무소는 거의가 다 통담당 직원이 한 분씩 배정돼 있는데 이 시범주민복지센타는 전혀 인원이 없어요. 그럼 여러 가지 구애되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거나 또 적십자회비 소관 여러 가지 민원관계, 지역순찰을 해서 지역의 도로파손이라든가 그 문제점 등 이런 것을 수시로 통담당이 있어서 보고를 해가지고 동장이 수합해서 구청과 긴밀한 상의하에서 모든 민원이 해결돼야 되는데 전혀 그럴 여력이 없어요. 쉬운 말로 방금 질의하신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위원께서도 그 동안에 가끔 그런 말이 사석에서도 있었습니다. 신위원님이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동직원들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헤매는 걸 보고 어느 때는 청소도 해주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특별히 봉천7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사실이 맞았습니다. 그 뿐이 아니에요. 동직원이 전부 풀이 죽어있었습니다.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왜, 물론 일부 업무는 본청에 이관돼 있고 나머지 업무를 한다 하지만 동 전체 운영이라든가 민원 이런 것은 역시 남은 동장 이하 동 직원이 담당해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아주 잘못된 예로 하나 든다면 직원수가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하면 근무평정에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 행정관리국장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구청에서 승진할 때 근무평정에 의해서 하는데 8명밖에 안 되니까 근무평정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럴려면 누가 나중에 그런 데로 가길 원하고 그런 데서 사기가 진작돼서 정말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똑바로 일을 하게 될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었고, 복지센타라고 하는데 직원복지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일반 동사무소에 가면 어떻게든지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 자체적으로 식사해결을 하는데 여기는 인원이 적다보니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8명인데 점심시간 1시간을 반씩 나눠가지고 30분씩 일반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엄청 급한 거예요. 식당에 가면 동직원들만 위해서 만들어진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손님도 받다보니까 기다리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왔다갔다 하는 왕복시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봉천7동사무소에 감사하러 가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의 애로를 청취하러 간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히 저도 통감을 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우리 구에서 실시한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마는 구본청에서만이라도 그분들에게 뭔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맞게 예우는 해주지 못할망정 동등한 수평적인 입장을 만들어줘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진작돼서 열심히 복지센타가 성공리에 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마련해 줄 의사 없습니까? 우선 국장님 답변부터 들어봅시다.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봉천7동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을 어제 감사하시고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동에 근무하는 분도 그렇고 완전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통담당제도는 폐지가 돼 있습니다 동 직원 8명은 통담당을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라든지 지역순찰도 동에서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적십자회비 징수도 우리가 직접 다 하고, 여기 이 기능에 대해서 직접 합니다. 홍보라든지 각종 고지서 배부 전부 구청에서 해요. 우리가 깨끗한관악가꾸기 해도 동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하고요. 단지 이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적인 주민 민원오는,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 민방위문제라든지 그 다음 복지, 거택문제 우리에게 이관이 안 된 업무만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구청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업무에 비중이 많다 하는 건 앞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근무평정 관계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문규진위원

어떻게 해서 인원이 적은 데나 많은 데나 똑같단 말입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동별로 수, 우, 양을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합니다.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동이라고 해서 자체 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급이면 7급, 6급이면 6급 전체적으로 총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소한도 동장 이하 직원들은 그런 시책을 알고 있었어야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분들은.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새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전혀 본인들은, 동장님을 비롯한 일반 직원 전체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기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안타까운 생각뿐이에요. 또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동 전체를 순시할 필요도 없고, 천만의 말씀이죠. 구청에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순찰합니까? 도로파손된 거 여러 가지, 심지어 말씀드리자면 동장이 동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왜 회수했습니까? 각 동마다 있는 차량인데 어차피 시범동이라고 하더라도 동장이 쓸 수 있는 업무차량 하나 있어야 되는데 차량까지 구에서 회수해 갔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어디에 쓰려고 회수했습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고유업무 이외에는 본청에서 전부 장악하기 때문에 필요없다 해서 차량을 회수했는데 회수하고서 지금 막상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차량 한 대 정도는 줘서 동장이

문규진위원

동장에게 줘야죠.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그게 바로 평가가 나오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해보면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시정을 해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원 규정대로 시행하고 보니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건 보완이 나올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래서 제가 봉천7동을 다녀오고 나서 거기에서 회수한 차량을 어디에 유효적절히 쓰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봉천7동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각박하고 긴급한 데가 요하면 회수해야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세워놨다가 필요시에 어디 공문서 발송할 때 그 차를 시켜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사용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구청에서 몇 번씩 순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으로서 순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순찰도 해야 되고 또 동민 접촉할 그런 사유도 발생하고, 아직 시범동사무소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민들은 그래도 동사무소를 찾습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 걸 간파해서 최소한도의 시범동사무소에 동장 이하 직원들이 다른 공무원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입장에서 확실히 예전 동보다 시범동에 편의가 많이 제공되더라 그걸 인식하도록 해야 거기에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더 앞장서서 모범적인 동행정을 펼 것이고, 그것이 또 내년 이후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환되더라도 큰 부담없이 될 걸로 믿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사람들 얘기는 상말로 얘기하면 의붓자식 취급받는다고 그런 걸로 인식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공무원에게 더 배려를 해서 차량 같은 건 꼭 필요치 않으면, 지금처럼 사용된다면 차라리 동장에게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청에서 지역을 순방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동장이 다니는 것만 하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 순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장한테 맡겨서, 아무리 행정자치부에서 본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분간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동장으로 하여금 자기 동 주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수용비도 전에보다 부족해가지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속담에 그렇습니다, 시범동사무소를 운영한다면 기존 동사무소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를 일선에 보낼 적에 총만 줘서 싸우라고 하면 싸움이 성사되겠습니까. 총과 동시에 총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장이나 시범동 직원들도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를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될 게 아닌가.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굉장히 안타깝고 직원들 보기 면목이 없을 정도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그런 거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개인 문규진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관악구를 위해서 또 앞으로 시범동을 살리는 운동에서 이런 조언을 드린다 생각하시고 예산문제라든가 또는 편의제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실에 컴퓨터가 4대밖에 없어요. 어떻게 운영하냐 하니까 많은 주민이 이용하러 오는데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1개 동사무소에 4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한도 10대 정도는 비치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갔다면 앞으로 추경이라도 할 때 생각하여 가지고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너희들 노력해라 해야지 일선에 나간 사람 총알도 안 주고 총만 가지고 육박전으로 싸우라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세심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범복지사무소 운영이 일반동사무소보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다, 그래야 내년 6월 이후에 제대로 잘 될 거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죠?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예.

문규진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안 할 때 구민회관의 구민회관 강당정비 및 하자보수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얼마였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1차 추경에 7,000만원

유정희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어떤 내용이라니요?

유정희위원

내역.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어디다 쓸 예산이었느냐 그 말씀이시죠?

유정희위원

예.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게 강당 옥상하고 현관 홀하고 2층과 3층의 화장실하고 난간 도색공사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유정희위원

그거 말고 1억6,000인가 올라왔었는데요. 그거 말고는 어떤 내용이었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보일러교체 말씀입니까?

유정희위원

보일러교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때 총무과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구민회관이 전체적으로 다 샌다, 옥상방수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는데 7,000만원이나 드느냐? 그리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지껏 건물자체가 너무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다시 짓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돈을 적립해가지고. 그런저런 얘기 끝에 결정이 나서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총무과장이 답변을 할 적에 현장에 가서도 봤었는데 구민회관 강당옥상을 해야 되고 선관위 있고 새마을 있는 그쪽에도 굉장히 많이 새기 때문에 누수방지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생각나세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공사가 제대로 됐냐 확인을 해보니까 구민회관 강당만 돼 있더라고요. 구민회관 강당옥상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강당옥상하고 현관 홀 윗부분입니다. 지붕에 해당되겠죠.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2, 3층 화장실 공사 있고 난간 도색공사 있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게 12월 4일까지더라고요. 11월 5일날 발주가 돼가지고 3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4일까지인데요 엊그저께 현장공사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난간을 페인트 칠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구민회관 강당옥상 거기만 돼 있고 2, 3층 화장실도 안 돼 있고 현관 홀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12월 4일까지 끝나나요? 오늘이 1일인데.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12월 4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12월 4일까지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12월 4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2월 4일까지 준공이 안 되면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확실한 거죠? 12월 4일까지 제대로 안 끝나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 공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이 안 새게 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건축부분이랄지 그쪽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특히 누수방지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예산을 따서 작업을 실시해왔습니다만 비가 안 샌다는 보장은 제가 여기에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만약에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만약에 비가 새면 하자보수를 또 실시해야 되겠죠.

유정희위원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계약한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바로 내년에 또 물이 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하자보수 들어가죠.

유정희위원

다시 하자보수를 하는 거라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건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유정희위원

그 업체에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계약이 돼 있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3년이죠.

유정희위원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게 '97년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더라고요. '97년 6월달에 선관위 옥상을 했거든요. 했는데 '97년 6월달 지나고 나서 굉장히, 거기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비가 많이 새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고 얼룩이 지고. 그리고 그때 총무과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할 적에 강당옥상도 새고 이쪽 건물도 새고 - 옆의 건물도 새고 -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회의록을 봐도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97년 6월달에 공사를 했고, 하자보수기간이 2000년 6월달까지로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여름에 그렇게 많이 비가 새고 했을 적에는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사후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옥상부분의 공사를 '97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 천정에서 비가 일부 새고 있고,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2000년 7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시 옥상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을 신청하면서 구민회관 강당 말고 이쪽 건물에 대해서도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때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구민회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때는 쟁점이 뭐였냐면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누수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7,000만원 했는데 3,500만원 깍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면을 타고 내리는 누수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방수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고요.

유정희위원

그때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3층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3층 맨꼭대기부터. 선관위 건물 천정이 제일 심했던 거고 그게 쭉 아래까지 내려왔던 거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구분지어가지고 옥상에서 새는 건지 벽면에서 새는 건지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97년도에 옥상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2000년 7월 10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만약 벽면이 아니고 옥상부분에서 비가 새면 하자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지난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 시 공무원 정년퇴임 후 관리하는 사무실에 가보니까 형광등이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했더니 형광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배선이 잘못 돼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촛점이 뭐냐면 장마철이 끝난 다음에 비가 그렇게 많이 새는 것이 확인이 됐고, 비가 많이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필요성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방지공사를 했고,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는데 왜 지난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에 그것을 요구하고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 7월 10일이 하자보수기간 만료되는 때인데 장마철은 7월 중순 내지는 7월 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마철 지난 다음에 아 이렇게 비가 새는데 3년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예산책정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그런 거였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올 여름 장마철에 비가 좀 새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을이랄지 해서 적당한 때 우수기가 아닌 그런 건조기에 방수공사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2000년 7월 10일까지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동절기가 지나면 내년 날씨가 좀 풀리고 하는 3월쯤에 빨리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것은 그냥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엄연히 계약상에도 나와 있는 거고 우리 관악구 주민의 정말 혈세로 이게 다 구비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혈세로 그 공사를 했는데 그렇게 비가 다 새면 응당 다시 재시공하도록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미안한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 작업을 못해가지고 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면 책임문제가 따르겠지만 지금은 당연히 2000년 7월 10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작업을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유정희위원

이것을 제가 내년 7월 10일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기간 내에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또다시 어떤 구비나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유념해서 반드시 재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에서 하는 그런 관급공사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고 뭐 대충 곤란하면 부도내고 다른 데 가서 또 무슨 사업 하나 받아가지고 다시 회사 만들고 이런 경우가 빈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공사한 거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하게 업체에다가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현장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민간단체들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입주해 있는 민간단체들이 비어있는 곳도 있고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어있는 곳과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곳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5시면 다 손 놓고 끝내고 가야 하는 건가요? 그 민간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것은 민간단체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유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율적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세콤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5시면 다 손 놓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입주해 있는 민간단체들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권장사항이라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구민회관 관리상 권장사항으로

유정희위원

그러면 권장사항인데 나 늦게까지 더 일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세콤하고 관리하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늦게까지 뭐 특별한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선거업무가 폭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세콤장치를 업무가 끝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그때그때 업무에 따라서 구민회관 입주단체하고 구민회관 관리자하고 협의해서 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5시에는 직원이 퇴근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원래 공무원 퇴근시간은 5시입니다.

유정희위원

5시면 퇴근을 해야 되는 거고 입주해 있는 단체에서 5시 지나서 연장해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 그럼 그 직원은 퇴근하지 못하고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콤장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데 특히 일부 단체들 제외해 놓고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면 관리자가 퇴근을 못합니다.

유정희위원

단체가 있으면 관리자가 퇴근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 관리자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화재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리상 입주한 단체에서 퇴근을 안하면 우리 직원들은 전부 퇴근할 수 없고요 일부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 관리자는 그렇게 퇴근을 못하게 되면 뭐 잔업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

유정희위원

초과근무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직급별로 다릅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얘기 들어본 것은 그게 아닌데요. 수당도 없고, 5시 딱 되면 퇴근시간 맞춰서 나가라고 거의 종용을 하기 때문에 일을 더 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저도 민간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5시 이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일몰 후에 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런 경우에 퇴근시간 됐으니까 나가라 한다 이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데 입주단체 편의를 봐서 저희들이 마냥 24시간 개방할 수도 없고요 관리상 저희들도 일단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주어진 근무시간 외에는 되도록이면 청사관리상 문제도 있고 해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입주단체에서 특수한 사안이 있다든가 선거관리업무 같은 때에 따라 폭주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그 단체에서 5시에 공무원들이 퇴근하기 때문에 당신들 전부 나가라 하는 그런 식이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든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입주단체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시간이 상당히 긴데 되겠습니까?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한테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제가 질의할 부분이 상당히 장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자료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점심시간을 기해서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자료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릴테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에 구청사 사무실 칸막이 공사한 공사금 2,166만원 소요된 내역서를 보내주시고요, 구민회관 보수공사 계약서 또

김갑룡위원장

구민회관 지금 유정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하자보수 공사 말입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공사계약서. '97년도 방수공사 계약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금 유정희 위원님이 보고 계십니다.

김갑룡위원장

이건 그럼 됐습니까? 공사계약서는?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을 확실히 확인해 주십시오. 구청장 판공비 총괄 현황 내역서, 신규 별정직·계약직 임용서류철, 이것은 안 되면 안 된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별정직 임용 서류철은 아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안 되면 안 된다는 근거서류를 주세요.

김갑룡위원장

신규 별정직공무원 임용 서류철.

태동

김태동위원

예, 문화공보과 업무추진비 중 접대비 내역서 자료,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비

김갑룡위원장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태동

김태동위원

문화공보과 업무추진비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문화공보과 접대비 자료는 개인정보 자료기 때문에요 그건 곤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안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문화공보과 업무추진비 중 접대비 내역서 자료,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비 및 중식용쌀 배부현황, 사회진흥과 업무추진비 중 접대비 일부 내역서 자료, 보건소 의약과 약품재고량 '98년·'99년 현황.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이게 지금 물론 지금도 감사중이지만 우리가 지금 서류감사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때 그날 당일날 서류를 요구했는데 안 가져왔을 것 같으면 바로 점심시간에 개의할 때라든가 또는 종료할 때 그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우리가 일정이 상당히 바쁜데 지금 회의감사를 하는 중에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물론 감사를 하실려고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 다 관계부서 직원들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체크를 했을 걸로 믿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까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예를 든다면 접대성이 아닙니까. 그럼 공보실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2,000몇 만원 있는데 거의가 다 홍보관계입니다. 참 거기 보면 돈을 현찰로 못 꺼내니까 접대비 가지고 기자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 나간 거 이런 것 저런 것 다 그런 걸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보면 전부 이상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안 보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상당히, 그런 건 양해를 해주세요.

김갑룡위원장

아까 김태동 위원께서 개인적인 정보, 개인적인 신분보호를 위해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아까 근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김태동 위원께서. 그러한 근거가 있으시면 우리 김태동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곤란합니다라는 근거를 자료요구하신 김태동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가능한 자료들은 우리 중식이 끝날 때까지 오후 속개할 때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간단한 거

김갑룡위원장

예,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총무과 소관이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원래 전년도 추경까지 다루고 본예산을 다뤄야 되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추경까지 끝내고 나서 다음년도 본예산을 다뤄야 되는 게 원칙이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주소부여사업 중에 명시이월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예산은 지금 의회에 접수가 됐는데 3회 추경안을 접수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안 해도 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건 예산파트에서 답변을

박준희위원

예산파트에서 합니까? 그럼 예산파트에서 듣기로 합시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면 하자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총무과는 전혀 책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올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다음에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에 위·해촉에서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신제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법을 보면. 그래서 그러한 데서 비롯된 게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계속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하고 견주어볼 때 우리 봉천9동만 보더라도 통장을 10한 3, 4년씩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자녀가 계속 크도록 계속 돌아가면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 소속되는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 주변에는 정말 봉사하는 단체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어떻게 새마을하고 마을금고, 새마을부녀회, 통장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계속 반복되게 받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쪽보다는 지금 법인이긴 하지만 우리 장학회에다가 2,000만원 출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예 주지 말고 이 조례도 폐지해가지고 통합관리해서 정말 성적은 우수한데 정말 가정이 어려운 자를 동장님을 통하든지 구의원님을 통해서 골고루 정확하게 장학금의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사회진흥과하고도 상의가 돼야 되고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의 전체적인 회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그런 조례폐지안을 한 번 집행부쪽에서 내가지고 그걸 한 번 폐지하고 관악구장학회를 구청 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통장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는 통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노고하신 통장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장학금에 대해서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 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수혜를 입고 있는 통장분들이랄지 새마을지도자분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게 232개 기초자치단체 전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사항으로써 기존에 수혜를 입고 있는 통장분들이랄지 새마을지도자분들의 반발과 다른 타 자치단체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제가 여기서 집행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식의 이야기는 구청장님의 나름대로 어떤 정책회의를 통한다든가 그런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확답을 얻자는 게 아니고 그런 디스커션을 한 번 해볼 용의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박위원님께서 새로운 대안을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또 첨가를 하자면 그 통장 임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통장 임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2개 자치단체 소속된 통장님들의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구청에는 아예 통장직을 폐지해 버린 데도 있는데 자꾸 상위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의 연임제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2회를 한다 3회를 한다든지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강제조항을 삽입하자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조항 자체를 연임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 방법은 각 동장님들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방법, 운영의 묘를 박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각 동의 동장들이 통장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사람들을 자를 수 있겠느냐 말씀이 계실 건데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법이 뒷받침 해주면 그것이 무리가 안 따르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현재 통장님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나름대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지 기존 통장님들의 연임제한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동에 가서 어떤 주민토론회라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무래도 통장이라도 한 번 해보신 분이 동 주민편익에 대한 관심도는 훨씬 높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정말 동행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려면 통장이라도 맡아본 분들이 훨씬 동행정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 맥락이 하나 있고요. 총무과장님도 평상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어떤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서라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종신제라니까요. 한 번 맡으면 구청장이 인정만 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조금 빗나간 말씀입니다마는 지난번 어린이집특위를 해보니까 조례로 돼 있지만 필요할 때는 어떤 평가회를 구성해서 정말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인식 또 나중에 청소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수차 드렸지만 청소민영화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잘 하는 데는 계속 많은 동을 맡을 수 있게끔 평가기준을 정해가지고, 한 번 맡으면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줘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개선이나 주민편익쪽보다는 자기 편리한 쪽으로 청소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이 특위를 해보니까 맡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 교육을 보다 더 질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하는,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 당연히 잘 하거든요. 한 번 맡으면 이건 내 거나 다름없고 내가 그만 하고 싶을 때까지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행업체도 나중에, 지금 동장님 말을 안 듣는대요, 대행업체에서. 청소환경과장님 이하 청소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나중에 평가제로 동장님이 들어간다면 동장 말 안 들어요. 주민민원은 동장님한테 들어오는데 동장님은 해주십시오 하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동장님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평가를 해서 못하는 데는 도태시키고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 비추어볼 때 통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내볼 용의는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다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압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 같은 것은 새마을조직육성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하란 얘기죠. 상부에 건의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어떤 특정, 똑같은 자생조직이라도 바르게살기위원회나 다른 단체는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인센티브라고 봐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김태동 위원께서 총무과에 많은 질의를 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총무과에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오후 감사시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에 있어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도 좀더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서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다 감사를 중지하였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아까 오전에 본위원이 총무과장과 국장께 질의하다가 빠트린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림13동 동청사에 어제 가봤습니다. 문화의집 운영관계를 보러갔습니다마는 동장과 직원과의 감사도중에 도출된 문제인데 '95년도에 준공이 됐죠? 청사건물이. 맞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94년 4월 25일날

문규진위원

'94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옥상에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해서 현재 문화의집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고가의 자재가 전부 물에 젖고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금년에서야 방수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옥상방수만 했지 지하실은 전혀 방수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방수를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같은 청사면 옥상 할 적에 지하실까지 같이 해야지 꼭 나누어서 해야 되나요? 한 번 할 때 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동사무소 업무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간편하게 한 번에 할텐데 두 번씩 세 번씩 해서 업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놔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신림13동 청사가 '94년 4월 25일날 준공된 건물입니다마는 옥상에 문화의집을 조성했는데요. 문화의집으로 일부 건물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지하실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공을 못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시고, 지하실에 누수가 벌써부터 났어요.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었죠. 이상하게 여름 장마철이면 엄청나게 지하실이 누수가 되고 장마철이 아니고 겨울철 같은 때는 조금 축축하다뿐이지 물이 고일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신림13동장님으로부터 옥상에서 문화의집 조성하는데 일부 누수가 발생한다고 보고는 받았지만 지하실에 대한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보고를 못 받아서 같이 발주를 못했습니다.

문규진위원

본위원이 어제 잘못 들었나, 어제 분명히 보고가 된 걸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하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같이 발주를 해서

문규진위원

그러면 지하실 누수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아직까지도 지하실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신림13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보고를 해서 수리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냐 하니까 - 업자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 엄청나게 큰 공사다, 왜냐하면 내부에서는 누수현상을 잡을 수가 없고 건물전체 외벽 밖에서 지하실까지 파가지고 외벽에서 방수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구청과 연결된 줄 아는데 안 됐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신림13동장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동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런 것이 빨리빨리 조치가 돼야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빨리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공사가 '94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3년인가요, 하자보수기간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3년입니다.

문규진위원

3년 지난 지금 현재 전부 구예산으로 해야 되겠군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옥상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구청에서 특정인에게 공사를 줘가지고 감독소홀로 많은 하자가 생겼는데도 그냥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되더라고. 그 업체가 이미 부도처리됐다면서요? 맞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림13동 동청사 '9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 3년 내의 기간 동안 신림13동장으로부터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체크를 못했습니다.

문규진위원

하자보증금은 건설업주가 찾아갔겠네요? 3년 지났으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당연하죠.

문규진위원

그런 게 문제예요. 하자보증금이 있을 때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데 전부 찾아가고 그 회사는 부도가 나고 결과적으로 구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그 공사가 그런 공공공사를 맡아서는 안 되는 특정인이 맡았다 그것부터 잘못 됐는데 그로 인해서 다수의 하자가 있었어도 표출하지 않고 그대로 눈감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비단 신림13동 동청사뿐만 아니라 각 공공청사가 어린이집이고 노인정이고 동청사를 많이 신설하고 있는데 우선 관리·감독을 잘 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가급적이면 하자를 발견해가지고 업자가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구민회관 공사계약서와 지난번 '97년도 옥상방수공사 계약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출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저한테 누가 가져왔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위원님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97년 공사한 계약서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2000년 7월 10일까지죠?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정희 위원께서 하셨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다시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김갑룡위원장

지적사항을 말씀하세요. 아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하자는 언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하자라는 게 옥상에서 누수현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장마철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신청을 하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유정희 위원 질의에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청을 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신청 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한 누수가 나오는 것을 알고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도 당연히 챙겼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시공업체한테 구두로는 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가지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000년 7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절기 끝나고 내년 봄에 날씨가 풀리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차질없이 옥상누수방지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 여름에 그러한 것이 발생한 것을 알았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올 여름 장마철에 비가 샜으면 당연히 가을철에 우기가 아닌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나 다시 신청하실 계획이십니까? 서류상으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동절기가 풀리면 바로 제반조치를 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인사권자는 구청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집행부에서 아무리 필요로할망정 의회 의장님과 상의하여 인사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회사무국 직원 한 사람을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동의없이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직원을 발령시킨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진기사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동안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각종 다양한 행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역사를 기록하는 측면에서도 사진이 차지하고 있는 측면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진이 기록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적이고 기록물, 영구적으로 관악의 역사를 형성해 가는데 사진의 중요성을 더 높이고, 사진의 질도 높이고자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다가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진기사분이 상당히 사진기술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사진을 잘 찍는다는 정평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 직원을 활용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끝에 통합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통합관리라는 게 뭐냐면 원 소속은 그대로 두고 사안에 따라서 사진기사를 배치해가지고 좋은 사진물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해서 이 사진기사 건으로 해서 구의회 의장님을 네 번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구의회 사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그럼 최선의 방법이 뭐겠느냐 해서 심사숙고 끝에 원 소속은 그대로 두고 본래의 통합관리하는 차원에서 취지를 살려가지고 기동발령 형식을 취해서 통합관리하는 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우리 관악구 역사의 어떤 남는 사진에 대한 질 자체를 높이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법을 취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진기사가 비록 기능직 10등급, 9등급이지만 의회직원이라는 배려 때문에 의회 의장님을 이 건으로 해서 네 번이나 찾아뵙는 삼고초려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 말씀에 의회 의장님을 네 번이나 찾아뵈었다고 했는데 네 번 찾아뵐 동안에 의회 의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의장님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었고 제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는 분명히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 사진기사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진기사가 없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사진기사가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 의회사무국 사진기사를 집행부로 발령을 내면서 몇 월 몇 일자로 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11월 18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1월 18일자로 집행부쪽에서 그 직원을 일을 시키고 있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전에 말씀이 관악구의 역사 또한 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역사에 기리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1월 14일 이전에는 관악구의 역사가 남을 필요가 없어 사진기사를 그렇게 무관심 속에 있다가 지금와서 관악구의 역사를 찾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어떤 이유라기보다도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큰 행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매공원에 2만명이 운집한 청소년음악축제랄지요 노인들을 모셔가지고 경로위안잔치랄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의 역사에 그런 2만명, 3만명 모이는 행사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사진이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게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사진의 질 자체를 높일 것인가 고민 끝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울타리 안에 있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말씀이겠습니다만 관악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일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진도 중요한 관악구의 역사를 기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자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동안 관악구에 그런 큰 행사를 하지 않고 올해 들어와서 유독 큰 행사를 하게 됐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왜 11월 18일자로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모든 일이라는 게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그냥 넘어갔으면 모르지만 그게 누적돼서 문제로 제기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관악구의 역사에 남는 기록물을 질 자체를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고, 그게 질이 좀 낮다 하는 평가가 됐기 때문에 질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의회의 사진사가 아닌 사진을 잘 찍는 다른 사진기사를 채용했어야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사진기사 TO가 정해져있고요 또 기능직 10등급, 9등급도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함부로 예를 들어서 개인업체 같이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바로 지금 그러한 것이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가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동의없이 사진기사를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발령내서 집행부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이 아니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김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을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 올렸지마는 솔직히 1,491명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기능직 10등급, 9등급 발령 하나 가지고 구의회 의장님을 세 번, 네 번 찾아뵙고 협조를 구하고 한 것도 총무과장으로서 예를 갖추고 집행부에서 예를 갖출 수 있는 것은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떠한 일에도 세 번, 네 번 찾아가서 그것도 안 된다면 좀더 기다렸다가 처리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의장님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대화를 하고요 협조를 구하고 그랬는데 의장님도 통합관리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의회하고 집행부의 갈등을 줄이는 안을 낼 것인가 해서 했는데 그 안이 저희 인사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한 게 그럼 원 소속은 의회사무국 그대로 두고 기동발령식으로 해서 통합관리를 해서 영상물에 대한 기록물 수준을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기동발령이 최선의 대안이다 하고 저희들이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의 분명한 동의를 얻어서 추진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통합 사진기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의회쪽에서 행사가 있고 집행부쪽에 행사가 있다면 어느쪽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통합관리라는 게 저희들이 사진기사가 두 분 있고 보조요원이 한 명 있는데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공보과장님이 그날그날 행사표랄지 그날 행사의 비중을 보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의회에도 행사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담당 과장님의 재량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문제라는 얘깁니다. 그럼 의회쪽에서는 집행부에서 시간이 날 때 활용해 주겠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서 운영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 상태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공무원 발령이라는 게 항시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발령이 아직 나지 않았다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기동발령을 냈습니다. 직원들 인사발령을 수시로 하는 자체가 전보기한도 제한돼 있고, 나름대로 또 재삼 말씀 올립니다마는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관악구의 역사에 남는 기록물을 질 자체를 높이고 질좋은 사진물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슨 인사권의 대립 차원에서 보시는 것보다도 더 좋은 영상물을 남기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자체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현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 사진기사 한 사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다시 제가 다른 쪽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 '99년 별정직·계약직 총무과에서 3명을 신규채용하셨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99년도 말씀하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여섯 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건소 3명, 총무과 3명 그렇게 되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총무과에서 계약직과 별정직 어떤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하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나와 있는 채용 제반절차를 따라서 채용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였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그에 대한 임용 서류철을 몇 번이나 부탁을 했습니다만 저에게 서류철을 보내주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채용 서류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공기관의정보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채용관계 서류로 하다 보면 응시자들의 성명이랄지 주민등록번호, 각종 신상에 대한 기록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차원도 있고요 또 이게 인사에 대한 제반사항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각종 면접이랄지 하다 보면 개인 신상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할 수가 없는 법적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중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당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의결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써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는 위원들의 개별적, 구체적 발언내용까지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위원의 발언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위원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의록 공개는 어려운 사항으로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5호, 6호 내용과 같이 인사관리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별정직 및 계약직 채용관계 서류는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바 개인정보에 관계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제17조의6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했습니다. 17조의8에 보면 (주의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입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구체적인 것을 제가 보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채용관계에 대해 올해 총무과에서 계약직과 별정직 3인을 신규채용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를 채용하였는가 의원이 보자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보여주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보여드릴까요 과장님?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줘야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재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이게 채용관계에 대한 제반절차에 대해서 공개를 하다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공개가 될 수 있고요 또 채용에는 결정적인 영향이 인사위원회에서 제반절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채용절차를 보실려면 결국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셔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회의록을 보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 지침서 자체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한다는 것은 제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채용절차가 이렇게 돼 있죠, 임용계획 방침을 결정해야 되겠죠, 첫 번째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다음에 채용 공고를 내야 되겠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응시원서 접수를 받아야 되겠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접수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채용 대상자 결정을 통보, 그 후에 해야 되겠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검토한 후에 채용방침 후 임명장을 수여해야 되겠죠, 본인에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근무부서를 배치할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쳤냐 이겁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추호도 차질없이

태동

김태동위원

거쳤으면 그 서류를 갖고오란 말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얘기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채용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정당한 어떤 다른 사유가 없다면 위원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제반 결정적인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저희 공무원도 있지만 민간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 제반 절차를 안 거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추호도 차질없이 제반절차를 거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말씀만 거쳤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어떤 재판중인 사건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하려고 보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분명히 본위원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공무원 별정직과 계약직 관계에 대한 제반절차는 추호도 차질없이 지켰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사를 받아오면서 서울시나 국정감사 때에도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절차를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공개한 일은 없습니다. 기관장의 인사권은 고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재삼 말씀드리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계도 있고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인사비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말씀드리는 게 그에 대한 것이 되면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저희들이 공개해야 됩니다. 같은 차원에서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쳤느냐 하다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저희들이 다 공개해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본위원이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본위원에게 어떤 법적하자가 발생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채용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채용을 하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자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보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자는 것은 본위원이 양해한 사항으로써 채용절차에 관계해서 보자는 겁니다. 정당하게 채용하였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정당하게 채용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채용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채용하였는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공개가 나와 있습니다.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조에 보면 (비공개대상 정보) 해가지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제5호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아니할 수 있고 또 "당해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함을 말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인권저촉 및 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자료 또는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정의 안정성이나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당분간 비밀을 유지해야 할 자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법 제12조에 보면 부분공개가 나와 있습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될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토록 명시돼 있습니다. 부분공개방법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기록돼 있는 부분과 기타부분이 별도의 페이지에 기록돼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는 정보가 기록돼 있는 페이지는 제외토록 돼 있고, 이와 같이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게 되는 부분과 기록돼 있는 페이지를 제거하고 복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반사항을 검토해 볼 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그러한 법령을 보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의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정보라고 누누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계약직이나 별정직 공무원들한테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개인 즉 말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러한 운영하는 그분들도 개인의 사생활이요, 개인의 정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질문요지가요.

태동

김태동위원

개인의 정보라고 하셨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공무원한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등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는 자도 포함이 되는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해석해 드린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느 사람은 공개를 해도 되고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채용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느냐고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기타등 그분들이 현저히 사생활에 침해되는 부분은 본위원이 보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채용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부분으로 빗겨가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분공개의 방법이 있다고요.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정보랄지 인사위원회 회의록 같이 인사위원님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가리고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정당하게 채용절차를 거쳤다면 분명히 본위원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뭔가 숨겨야 될 부분이 있다보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숨길 부분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공개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은 인사권자인 기관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반복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채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공채를 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때 어느 분야 어느 분야입니까 공채한 분야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금 김태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김갑룡위원장

아까 6명을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별정직 특히 보건소를 제외하고

김갑룡위원장

한 번 했습니까? 금년에? 여섯 명을 한 번에 채용했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여섯 번 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여섯 번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한 명 모집하는데 한 번씩 그래서 여섯 번 했다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여섯 번의 공채를 하셨는데 그때 신청한 신청자 수는 몇 명씩이나 됩니까? 일간지에 공고하고 했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소정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몇 명씩 접수가 됐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계약직은 저희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했고요. 벌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임용시험관리법령에 적용대상이 아닌 관계로 별정직공무원은 시험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가능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계약직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계약직은 공고를 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공고했을 당시 그 기간내에 몇 명이 접수했느냐 이말입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방침에 따라서 특별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고요 총무과에 국제통상직으로 해서 장연수 씨가 있는데 두 명이 응시했고요.

김갑룡위원장

두 명이 응시했다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동일한 사항으로 민방위 화생방담당을 장교급으로 해서 두 명 응시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계약직 3명이잖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계약직은 보건소 관련사항인데요.

김갑룡위원장

그 때는 몇 명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장님이

김갑룡위원장

인사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별도로 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보건소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소에서 별도로 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냐 하면 지금 과장께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했을 때 개인신상에 현저히 손상을 입힐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하면서 공개를 안 하고 계시고요 우리 김태동 위원님께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다면 그걸 공개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의견이 상이한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이게 크게, 물론 인사관리위원회 회의록이야 각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담겨있고 하니까 그거야 비공개한다할망정 내용면에 있어서 공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를 하는 위원이 보자고 하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꾸 공개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위원께서는 자꾸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분공개방법을 예시해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했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랄지 개인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면접방법 기술이라든지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본다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사기록 자료 같은 것은 열람이 안 됩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구직난으로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공채를 원칙에 입각해서 했다고 봤을 때 이거 몇 일 공고하셨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소정의 공고기간을 지켰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두 명이 응시했다는 건 이해하기 곤란한데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공개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두 명이 응시했는데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제한규정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응시율이 적을 수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ONE-STOP실업종합센터 같은 경우 구직을 원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분야가 전]문분야라 틀릴 수 있겠지만 두 명이 응시했다는 건 이해하기 곤란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공개해 주세요. 열람시키면 되는 거지 크게 잘못될 거 없잖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부분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일반직에서 수용할 수 없는 특수한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응시율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저희 총무과의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화생방담당 별정직 7급상당을 채용했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이 화생방을 전공했던 장교 출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투병 출신에 한해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아까 부분공개를 말씀하셨는데 부분공개는 어디까지 해주실 거예요? 김태동 위원의 개인적인 양해를 구하시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나는 신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해드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면접하는 과정에 있어서랄지, 왜냐하면 그게 응시생들의 면접하는 게 나오게 되면 개인에 대한 신상이 나오고 이건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어떻게 소정절차를 지켜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냈고, 언제 면접을 봐서 언제 신원조회를 하고, 언제 채용하고 그런 것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계약직 직원이 한 명이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에 계약직이 두 명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신규채용?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두 명 있습니다. 자료에는 한 사람 빠졌습니다. 오늘 12월 1일 발령이 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2월 1일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오늘 발령한 임동명 씨 별정직입니다. 계약직 하나 별정직 하나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총무과에 계약직이 한 명이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계약직 채용을 따로 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인사위원회는 보건소 따로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다만 보건소에서 상응하는 채용조건을 붙여서 채용해서 그것을 인사위원회 심의만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고 보건소 계약직에 관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인력을 필요로 해서 계약직을 보강할 때는 보건소장님이 전적으로 하십니까? 보건소장님!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계약직이 7명 있습니다. 7명 있는데 필요시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악구의사회 추천을 받거나 치과의사회 추천을 받거나 관악구한의사회 추천을 받아서 구 인사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건소는 따로 보건소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총무과장님께서 저에게 공개해줄 것을 제가 물어볼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접수받은 것은 공개할 수 있겠죠? 공고한 부분과 접수받은 부분.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해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들어온 서류 보여줄 수 있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건 안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개인 신상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바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했느냐 묻는 거예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회의가 한 40여 분 동안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 관계서류를 가지고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계속 논하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회의감사가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안 됩니다. 이런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다른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빨리 중지하셔서 이 회의상황을 중지하는 쪽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감사할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이 한 가지 쟁점사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라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총무과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시는 김태동 위원께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1명)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므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태동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감사를 중지했는데 김태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 임용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음은 구청장 판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언론에 또한 지역언론에서 보면 단체장 판공비를 특히 우리 관악구에 대한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류감사 도중 누차 본위원에게 공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지 않고 있는데 판공비를 공개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판공비를 공개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식의,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할 것인가는 제가 신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만 이게 서울시 25개구 구청장님 판공비가 연결돼 있고 구청장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조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청에서 앞서나가지 말고 한꺼번에 어떤 시점을 택해서 공개를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조율이 돼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 예측입니다만 연내에 일제히 판공비 내역서를 공개할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회 또는 시·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에는 공개를 할 수 없다 하고 중앙에는 자료를 올려보낸 그러한 모든 것이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방의회에서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도 일선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지방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나 다름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삼 신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만 서울시 25개구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시기를 봐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공개를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들쑥날쑥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할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25개구의 각 총무과장 그리고 담당주무 주사 해서 회의를 몇 번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조율과정을 거치면 저희들이 일제히 연내에 할 것으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차후에 공개를 한 다음에 의원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당연합니다. 공개라 하면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시겠죠.

태동

김태동위원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보자는 것은 안 보여주고 각 시민단체나 타 언론에서 공개를 하라고 하니 그때는 공개를 하고 의원들이 공개를 하라는 것은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니까 공개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면 공개를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기술상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배경을,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에 국회에서 요청을 해서 행자부로 자료를 보내주셨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 서류감사시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사항도 보고드렸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중앙에 올려준 판공비 공개가 접대비로 2,400만원 나간 것이 확실하단 말씀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개를 한 게 아니고요 국정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일부 포함시켜서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무슨 2,000몇 만원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서울시하고 행자부에 저희들이 어떤 착오에 의해서 잘못 보고됐노라고 정정요청을 하고 서울시하고 행자부에서 관계자료를 검토한 끝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결과회시문까지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사항이 재삼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이게 연내에 25개 구청장님들이 회의를 거쳐서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일제히 공개를 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정감사 때 그 자료로 보내준 것이 정확하냐고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정정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행자부로부터 저희들한테 회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인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인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서류감사시에 소상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제가 그 동안의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충조 국회의원 외 2명으로부터 각 자치단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시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8월 31일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9월 2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9월 1일 우리 구 예산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담당 과에 9월 2일 오전중으로 제출하라는 통보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도 담당직원이 작성하는 과정에 그게 시일이 촉박하고 또 항목 분류과정에서 이해부족으로 행사성 경비 1,257만4,000원과 기타경비 210만8,000원 합계 1,468만2,000원을 접대성 경비에 잘못분류 보고한 것을 12월 12일자 신문보도에서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출된 접대비는 936만6,000원으로 27%인 것을 2,404만8,000원 69%로 잘못 분류된 국정감사 자료 정정요구를 11월 15일 서울특별시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11월 20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11월 21일 서울시장으로부터 각각 정정결과됐음을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은 사적으로 자료를 준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공적으로 자료를 준 것이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6월 30일까지라고 행자부에 준 자료에 의하면 접대비 2,404만8,000원, 연회비 28만원, 행사경비 324만4,000원 기타 71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적으로 준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자료가 잘못 나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더듬고 있는데 이 잘못된 자료가 나왔다면 본위원에게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방금 전에 답변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서울시하고 행자부에 서명을 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한 사항이 어떤 분류과정에서 분류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된 것이다 해서 그 분들도 서명을 받고 그게 정정됐음을 회신해 준 겁니다. 그래서 관계공문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관악구청장에게 공문으로 발송되어 온 것을 제가 김태동 위원님께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미 중앙언론에서 문화일보, 경제신문, 서울시정신문 등 여러 군데에서 이미 관악구청장 판공비에 접대비성이라고 명시하여 공개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보도가 나갔다면 밝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밝히지 못하고 지금 다른 쪽으로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금년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 접대비 2,400만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재삼 말씀 올렸지마는 저희들이 서울시장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정요청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소명한 자료를 받아들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그 동안 실무적인 착오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서 좀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로부터 결과회시문까지 온 사항을 뒤집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공비를 집행부에서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25개구에 나름대로 형평을 맞추고 특정한 시점을 택해서 일제히 공개한다는 양해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 있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끝까지 오늘 청장 판공비를 밝히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일간지 언론에 관악구청장이 판공비 중에서 접대성 경비를 제일 많이 썼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곧 우리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무가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그러한 의무를 지닌 우리 의원들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감시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태동 위원이 그런 데에 접근해서 질의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모든 업무가 왜 그렇게,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그런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각 분야별로 우수구다 뭐다 하는데 하면 뭐해요? 이렇게 언론에 한 번 보도되면 물론 내용이 정정돼가지고 회신을 받았다니까 다행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예산의 집행내역을 모르고 잘못 보고했다는 자체는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명확한 분류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든가 국회의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자의적으로 카테고리를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를 할지 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예컨대 25개 구청 중에 구청장님 판공비 집행내역이 거의 비슷비슷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구는 접대비를 50% 보고했는데 어떤 구는 15%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날 리가 없습니다. 분류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이고, 그게 예산편성지침이나 명확한

김갑룡위원장

과장님, 우리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시일이 촉박해서 그 작성을 하다 보니 부서에서 착오가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정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 보고서로 올린 걸 국회의원들이 분류를 잘못 해가지고 언론에 냈다고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 부서에서 분류를 하면서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그 근거를 가지고 가서 해명을 하고 회신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부분을 벌써 국회의원들이 단체장의 판공비 내역을 자료요구했다면 구청에서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올렸다면 이런 망신은 안 당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거 절대 관악구에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관악구의회는 도매금으로 같이 망신당하고. 그렇잖아요. 급하더라도 업무에 그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가지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건소 인원이 6명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고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보고자료를 보니까 3명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오버된 걸로 돼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정원이 129명에 현원 132명이 맞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3명이 플러스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3명이 플러스 돼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는 6명 부족한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오전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 문제점이 그렇게 지적된 것 같아서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소 직원 중에 9명이 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9명이 행정관리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면 마이너스 6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플러스 3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개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아홉 사람이 행정관리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심

이성심위원

근무는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세 사람 플러스 돼 있고 풀로 된 사람이 행정관리국으로 오면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착오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정원이 129명인데 부족이 6명이 되게끔 하면서도 풀로 9명이 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구축소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구조조정으로 대상이 아홉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었다면 정원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 정원이?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정원이 줄어서 129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풀까지 해서 132명 해가지고 플러스 3인데 지금 풀이 아홉 사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정관리국으로 명령이 나있습니다. 근무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그래서 아홉 사람이 온다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원 축소돼가지고 풀팀으로 아홉 명이 가있다면 풀팀으로 가있는 인원을 빼고 나면 여섯 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풀로 돼 있으면서 근무는 아홉 사람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풀팀에 가있는 분들은 언제 그만두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2000년 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들이 퇴임하고 나면 보건소에 여섯 명을 충원시켜줘야 되나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인원이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원시켜주지 않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보건소 간호직 계장직들이 없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자원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간호직들이 없어요. 간호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간호직이 36명 TO인데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33명입니다. 서울시에서 12월 중순경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12월달에 승진시켜가지고 대체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현재 일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지장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제가 종로구청장실에 전화를 건 적이 있어요. 전화를 받는데서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뭐라고 받느냐 하면 "아름다운 종로 구청장실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멘트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감회가 깊었고, 우리 구청은 전화를 해보면 제가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대답하는 시간이 깁니다.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멘트를 바꿨으면 그런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해 봤거든요. 제 머리로는 좋은 멘트가 나오지 않아서, 종로처럼 전화를 해서 정말 기분좋고 상쾌한 멘트를 공모한다든가 관악이미지에 맞는 멘트를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이랄지 그리고 전화를 해주신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소속 대고 성함 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돼 있는데 길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와 "감사합니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하고 그 다음에 소속 과와 자기 이름을 대는 식으로 개선을 할까 하고요.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로구청장실에서 전화받는 멘트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직원들로부터 브레인스토밍을 통하든지 해서 공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은 직원들을 통해서만 공모할 거냐 아니면 외부 지역주민에게도 공개해서 공모할 건가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채택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우리가 듣기에 아름답고 경쾌한 멘트가 전화 했을 때 귀에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그래서 제가 종로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멘트가 좋아서 종로구청은 민원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환경은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청은 예로부터 분위기 자체가 딱딱하다고 그럴까, 사무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도 보니까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장식도 놔두고 화분도 갖다놓고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거기를 가봤더니 민원실, 물론 환경자체가 우리 구하고 다릅니다. 배치가. 그렇지만 민원실 입구에 들어가서 보면 젊은 아가씨들이 앉아가지고 두 분이 물론 인사도 잘하기도 합니다마는 분위기가 뭔가 절만 하는, 인사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량한복을 입으신 중년의 여성이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개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복도 중간중간에 좋은 그림을 그려놨던가 시를 써서 붙여놨다거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붙여놨다든가 액자는 아닙니다마는 액자도 물론 붙어있기도 하고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포근하다, 따뜻하다, 내가 사무적으로 제재를 받는 분위기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 가정 속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 구도 그런 분위기 연출을 하면 구민에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잘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종로구청을 한 번 방문해 보시고 구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건의해 봅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종로구청에 벤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관에 도우미 직원 두 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친절교육을 정식으로 입교시켜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도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는데 친절도를 더 올릴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은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O.A시스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감사담당관실을 현대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복도랄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생각하는 게 화장실문화 개선입니다. 모범적으로 구청사에 대한 화장실을 현재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건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화장실 문화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구청사부터 운영해 볼 작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저는 민선2기에 들어서면서 김희철 구청장님이 구민에게 어떻게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민선 초대에서 2대로 넘어와서 벌써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가는데 민원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됐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지역주민이 많이 가는 곳이, 행정과 접할 수 있는 곳이 동청사라고 봅니다. 동사무소. 두 번째가 구청사 민원실이고요.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서류를 떼려고 가서 보면 얼만큼 달라졌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구의원이 막 된 '95년도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총무과에서 보다 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무엇을 기획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에서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2000년도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접근해 보셨는가요?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연계해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분들이 구청이랄지 관악구 직원들을 접촉하는 포인트가 일선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 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들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평상시에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주민분들이 보기에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의식과 행태변화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것도 안 되면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메디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이랄지 상벌점제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직원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제가 명찰을 달았습니다마는 명찰제작을 각 부서 직원,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전부 제작해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들 하나의 아이디어가 각 부서별로 맞는 구호를 부착해가지고 하다보면 직원들의 자기 임무에 대한 정신자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복지", 청소환경과는 "깨끗한 관악"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부서에 맞는 구호를 명찰에 부착해가지고 직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볼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 청사 분위기를 일단 쇄신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태의연하고 어두침침한 분위기에서 보다 밝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환한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청사 보수랄지 청사시설에 대해서 인테리어 개념을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2000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임산부등편익증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장애인이랄지 각종 노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공공청사부터 솔선수범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동청사에 대해서도 동기능 전환 그 다음 장애인편익증진에관한법률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건에 맞춰서 특히 또한 인테리어개념을 도입해서 환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직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친절하다는 관악구 직원들의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잘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의식과 행태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50여 년 동안 자기들만의 밀폐된 환경 속에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물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그런 교육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올리지 않으셨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수립 안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집중교육으로 강사요원들을 초빙시켜 가지고 직원들 중에서 나름대로 자질있는 직원을 뽑아서 트레이닝 기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직원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시는 건 좋겠지만 제 생각은 각 동에서 아니면 대민업무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몇 명씩만 뽑아가지고 위탁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친절하게 구민을 대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 모범을 보임으로써 -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또 다른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방법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이런 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네 번째로, 오전에 우리 관악구민회관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관악구민회관을 지금 임대가 아니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죠? 각 단체에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대여도 아니고 입주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냥 입주한 거하고 대여개념은 어떻게 다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대여에 따른 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관행상 구청에서 하는 일을 여러 경로에서 도와주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하에 있기 때문에 관행상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행상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요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각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뭐랄까,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을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비우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시도를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 이렇게 그냥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입주도 아니고 이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승인해 줘서 입주한 겁니까? 승인해줬으니까 입주했을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사가, 새마을이랄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문화원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것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육성법이랄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조직육성법,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진흥법 등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해당 단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구민회관에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편의를 도모해 줄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당분간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조례하고 운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관악구 자체법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부에서 감사지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하든가요, 우리 관악구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현실하고 조례상에 나타난 거하고 불일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조례에 규정돼 있는 정신에 맞춰서 구민회관을 운영하기에는 시간이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변화돼야, 전제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만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사회적인 분위기랄지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모든 자치단체 구민회관이랄지, 기존에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라 할 수 있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이 전부 자치단체의 공공건물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 이해는 하지만요, 현재 합법성을 따진다면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정하지도 않은 것 같다, 관악구 시민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단체는 자기들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활동하는 건데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데는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조해 주는데 또 구청에서 조례에도 없는 걸 임의로 무단으로 입주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걸 전부다 내줘가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단체에 대한 평등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고 지방의회가 벌써 2대, 3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존에 입주해 있는 단체의 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공공성을 띠는 단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청에서 어떤 지원이나 사무실 공간을 배려해 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분들도 구민회관을 비우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차제에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의 얘기는 제가 다 이해를 해요. 하지만 만약에 모 단체가 태동을 해서 공공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도 사무실 하나 달라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것은 공간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정된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전부다 예전에 잘못된 거 지적했다가 구청장이 되시면 그대로 그냥 끌고 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봐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하고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불합리하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적인 개념에서 관악구에 거주하는 전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 진학이 계속 어렵다든가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서 납부금 내기가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자라는 개념 속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반발이 심할 거다, 반발이 심하니까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개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반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전에도 질의할 때에 어린이집조사특위할 때도 기득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했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했을 때 의견표명서도 내고 질의서도 냈지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거세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개선돼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잘못된 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장학금조례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 조례를 건의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건의보다 관악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라든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아까 박준희 위원님 얘기처럼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다른 조례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걸 폐지하고 다른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장학금은 박준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제도개선책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것인가 한번 내부적인 토의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관계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꽤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고민도 해야 하고 집행부가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심 위원께서 아까 위원장이 한 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건의라는 것은 새마을단체의 자녀들한테 학자금 지원하는 내용을 모법에 생활지도자육성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관악구조례도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법이나 시행령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다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홀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의상 보면 금년도 예산을 다 끝내고 나서 다음년도 예산을 다루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안으로 다뤄야 될 새주소부여사업명시이월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안해도 됩니까? 이거 시비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의 편성과 의결에 관해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까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내려가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이라고 규정하면서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 편성을 해서 시·도는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돼가지고는 제121조에서 추가경정예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서 달라진 점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점은 본예산의 경우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문화 돼 있다는 점하고

박준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일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리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통례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예산을 다 다루고 나서 다음년도 예산을 다루는 게 원칙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라면 그렇게 추경을 편성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도가 진행중에 추경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2차 추경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새해연도에 예산안을 짜서 정기회에 제출한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무조건 안건을 올리면 관악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니까 언제 해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 빠트린 거 아니에요? 이거 안건을 올리실 거예요 안 올리실 거예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주중에 의회에다 이송을 할 겁니다.

박준희위원

이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3회 추경안으로 올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회 추경대상 사업이 새주소부여사업비 명시이월을 할려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내용인데 금년도에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내년도까지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계속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시행을 할 거면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빨리 회의가 진행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이 좀 곤란한 것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같이 넘어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를 싹 했어요. 예산계장 한 명만 남겨놓고 100% 다 바꾸니까는 이 예산도 상당히 기법이 있어야 되는데 밤을 아무리 세워도 인간의 한계가 돼가지고 제가 봐도 딱해서 못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못 넘어왔습니다. 우선 본예산만 넘어왔고 그래서 예산심의 전에 이 추경을 명시이월사업비니까 넘어왔고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못 넘어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저번에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도 오지를 않아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많은 시간에 거론됐지마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가능하다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판공비 문제입니다. 솔직히 안 보여줄려고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솔직히 묻습니다. 구청장판공비의 예산배정액을 항목별로 별도로 작성해서 감사시작 4일차 되는 날 우리 과장님께 제출토록 요구를 했는데 분명히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예산액과 배정액에 국한해서 충분히 뽑아주시겠다 했는데 감사마감 하루 앞두고도 아직 소식이 없어서 일단 저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주셔야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자료가 준비됐는데요 아직 안 드린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습니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죄송하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관리국 산하 외 5개국에 복합적인 질의가 돼서 그러는데 서류제출 책자 자료를 보면 행정관리국 산하 5개과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총무과에 6종 423만9,000원을 비롯해서 기획예산과 4종, 문화공보과 1종, 민원봉사과 1종, 사회진흥과 1종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관리국 산하에 홍보물 자료만 해도 13종에 총제작비가 5,052만2,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 전체의 각종 간행물이라든가 홍보물 집계를 한다면 아마 수억에 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분명히 조례상으로도 규정되기를 모든 간행물은 유사 또는 중복 발간은 금지토록 조례로 제정이 됐었어요. 그런 전제 하에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행물심의위원회 심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앞서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각종 홍보물은 사전에 간행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겁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이 중에 거친 것도 있고요 안 거친 것도, 그 성격에 따라서.

신동현위원

모든 간행물은 제작 전에 다 심의를 해야죠?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100% 다 안 합니다. 경미하고 이런 것은 안 하고요.

신동현위원

경미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부수로 합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합니까? 과장님 답변도 듣겠습니다. 유사 또는 중복되는 간행물은 절대 금지토록 돼 있어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매년 연속적으로 우리가 통계연보라든지 이런 것은 연속적으로 같은 종류로 이루어진 것은 안 하고 특이하게 무슨 화보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에 관계된 우리 관악구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그런 홍보물은 심의를 다 합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물론 책을 발간해서 알릴 것은 알려야 되겠지만 내용면으로 볼 때 중복되는 사항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천년 주민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와 "관악 새로운 천년을 열어갑니다"는 이름만 바꾸면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과 "'99년 새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한 "관악의 이모저모" "깨끗한 관악만들기" 등등은 내용이 유사해요 또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전혀 중복을 안 시킬 수야 없겠지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계수치가 제각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문제이지마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이 종류를 줄이는데 또한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일관성있는 내용을 발간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이미 지난 것 발간한 거야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지만 내년 새해에는 각종 홍보물 발간을 재편성해서 공히 간행물심의위원회 심의를 엄격하게 거쳐서 유사·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예.

신동현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으뜸가는 교육관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도 이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행정자치구청이 교육구청인지 행정자치구청인지 어느 땐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타 구에도 으뜸가는 교육관악이라든가 이 교육관악의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타 구에?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전담하기 위해서 부서를 편성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전혀 없죠? 아주 유일하게 우리 관악만 이렇게 으뜸가기 위해서 교육관악이라는 부서까지 마련을 했는데 물론 어떤 지역학교 육성을 위해서 이 뜻 자체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학교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교육청보다 오히려 우리 구에서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우리 구 현재 재정실정이 어떻습니까, 열악한 우리 구 실정에 당연히 쓸 것도 쓰지 못하고 심지어는 학교 벽화를 그려주는 것은 미관상 참 좋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문 안에 들어가서 운동장 평탄작업까지 해주고 때로는 소모성 경비라고 그럴까요 학교운영위원장들 초청을 해서 식사대접이나 해주고 이렇게 예산소모하는 우리 관악구가 이렇게 부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단위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자치구에서 너무나 이게 타 구에 없는 교육관악이라는 그 부서까지 신설해가면서 과잉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형평과 그 단계를 벗어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운동장 평탄작업은 구청이 아닌 교육청의 지원 하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견해와 예산전용 또는 지원근거를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악구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의 초·중·고등학교까지 합한다면 52개 학교가 있는데 비교적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관악구민들로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자치구인 우리 구에도 재정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학교교육자치가 되지도 않은 상태고 또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학교 담장에 벽화를 그린다거나 학교 안에 운동장 평탄작업을 한다거나 배수로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업입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비에는 구비도 일부분 있습니다. 전체가 시비나 국비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구비도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 뿐만이 아니고 구청 각 기능부서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은 범위를 찾다가 보니까 관악산 내 산지를 정비한다거나 또는 가로정비를 한다거나 하천을 정비한다거나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시설물들을 부분적으로 정비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직접 투입된 부분보다는 공공근로사업비측에서 지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행 관계규정 사항을 봐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 내지는 보조하게끔 돼 있고,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그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경우에만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급식시설을 지원해 준다거나 다른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곧바로 지원되거나 보조된 금액은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다면 공공근로차원에서 학교시설 내 환경정비한 것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일반 행정기관에서 본연의 업무영역이냐라고 한다는데에는 다소 이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관악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어차피 우리 주민이고 또 학교라는 공공시설이고 할 적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근로사업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경찰서나 세무서나 소방서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겠네요? 우리 관할 주민이며 우리 관할 기관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지나친 월권이 아니냐. 27명의 구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이 토목과 내지는 하수과의 어떤 투자성 경비 사업이 마땅히 있어서 지원요청을 하면 매일 예산타령만 합니다. 당연히 써야 할 곳은 쓰지 않고 물론 자녀들 보내는 향토학교에 과감하게 색칠도 해주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제가 벽화라든가 외견상의 어떤 변화를 주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학교 운동장 안까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께서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한 그에 따른 인건비다라고 보아지는데 인건비치고는 너무나 금액이 많지 않느냐. 단일 학교에 평탄작업을 해주면서 이건 편파적인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관할의 초·중·고 50여 개에 달하는 학교도 평탄작업을 하고 울퉁불퉁한 데 다 평탄작업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지 특정학교만 해주고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 측면이고.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육관련 지원단체는 자료에 보면 지원되고 있는 교육관련 단체 한 곳 이렇게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곳이라는 곳이 단체 이름은 알 수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새교육공동체모임 단체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맞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새교육공동체모임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하고 지원규모 등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 자료를 별도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총규모만 말씀해 주시고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우선 새교육공동체 관악주민모임에 구비가 보조된 내용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회진흥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풀로 잡혀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새교육공동체 관악주민모임뿐이 아니고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사업비 규모와 사업내용을 확정해 주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기획예산과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데 기왕에 위원님께서 요구가 계셨으니까 근거하고 규모관계는 사회진흥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 단체를 통해서 어떤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정기적인 아니면 일시적인 세미나라든가 개최를 하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토론회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작년에 1회, 금년에 2회 기쁨만들기라고 해서 금년에는 구민회관에서, 작년에는 우리 인근에 있는 서울여상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몇 차인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 지난 2월 12일부터 운영이 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기대를 해보았는데 한마디로 너무 실망이 크다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이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 과장님께서 밝혀주셨듯이 지난 11월 1일부터 내용도 개편되었다고 하기에 감사기간 동안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달라진 게 전혀 없을 뿐더러 그나마도 홈페이지구축이 정지된 상태로 나타났고, 용역을 줘가면서 설치된 인터넷이 사용에 용이하지 못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이 시간에 아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묻겠는데요 답변을 한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감사기간 동안에 하필이면 마치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못 하게 하려는 듯이 이 기간 동안에 접속이 안 된 사유가 뭔지? 두 번째는, PC와 전화선만 연결하면 리얼타임으로 어느 곳이나 다 궁금한 것을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의회 2층 자료실에 개설되었던 인터넷이 전에는 가설되었다가 없어진 이유를 설명주시고요. 그리고 구정홍보를 비롯해서 각종 자료를 업데이트한 자료가 보완된 흔적이 전혀 없다 보아집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정회중에 보니까 의장실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전혀 흔적이 없고 개설만 해놓고 몇 달이 되도록 똑같은 자료만 보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용역을 줬다 하지만 용역을 줬는지 아니면 용역이 아직 마감이 안 됐는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약속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한 예를 든다면 마포구 같은 데는 관할 향토대학인 홍익대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일정 소요예산 없이 아주 훌륭하게 개설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당초에 2,200만원과 400만원 도합 2,600만원을 투자했음에도 그 작품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보아질 때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포구청 같이 우리 구 관할에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상아탑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떨지 몇 가지의 답변을 한꺼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교롭게도 감사기간중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운영 안 되고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대해서 홈페이지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요, 우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차단장치인 방화벽시스템을 지난 11월 1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1일까지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추경 때 예산심의를 하시고 확정을 해주신 400만원을 투입해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한 부분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방화벽공사가 12월 1일날 끝나고 추경에 반영해 주셨던 400만원 비용을 가지고서 업그레이드한 것이 12월 3일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어쨌든간에 연속성있게 운영이 돼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이 업데이트한 자료를 가지고 12월 3일부터 제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종전에 보셨던 그런 화면,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는 훨씬 향상된 이런 쪽으로 주민에게 제공되겠습니다. 또 의회 자료실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 자료실 관계는 어제 감사장에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화벽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 5시경까지 해서 이 작업을 마치고 일단 연결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포구 예를 들어주셨는데 마포구하고 홍익대하고 연계해가지고 좋은 홈페이지를 주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서울대학교와 연계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비를 가지고 12월 3일부터 새로운 홈페이지를 올려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앞으로는 업그레이드한다거나 이렇게 할 적에 서울대학교와 같이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하고 협찬을 받는다는 건 전혀 생각조차도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협의자체를 안 해 봤습니다.

신동현위원

안 해 봤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돼 있는데 설치가 돼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규제신고센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한 게 아니고 관악구청 본관 2층 저희 기획예산과에 설치하고 아크릴 간판만 부착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간판이 붙어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붙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규제개혁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각종 법령에 근거없는 조례, 규칙을 과감하게 정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쳐서 열리는 동안에 열세 분의 위원 중에서 불행스럽게 회의에 한 번도 참석치 못하는 그야말로 이름 밝히기에는 곤란하지만, 이름 밝혀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그러면 김 모씨 또 김 모씨하고 양 모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니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 아니냐 보아지는데 본인이,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어하면 그만둬야지.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새해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사전에 본인 승인도 없이 이렇게 위촉한 겁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임무 등을 본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본인 사전 승락을 받고서 위촉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외부인사는 그렇다치고라도 더더욱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재무국 관장 그러니까 재무국 산하의 업무를 조례 내지 규칙을 다루는 그런 회의과정에 2차인가 몇 차에, 2차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규제개혁위원회에 진정 다른 분도 아니고 주무국장인 재무국장은 참석해야 되는데 재무국 업무에 관계되는 조례 내지는 규칙을 다루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주무국장인 재무국장이 불참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 못해봤는데 이왕 신동현 위원님 지적이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 재무국장께서 시 본청에 회의가 있었든지 다른 행사가 있었든지

신동현위원

신년인사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식사하러 가는 신년인사회, 신년인사회 관계로 해서 불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년인사회가 중요합니까?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내가 관장하고 있는 국 산하 업무를 다루고 있는 그 참석이 중요합니까? 전자가 중요합니까 후자가 중요합니까? 마땅히 참석해야 될 물론 과장님이 어떻게 할 바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그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당시 주무국장이 참석을 못하면 회의를 연기해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와 준해서 묻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서 또한 우리 구 관계조례에 따라서 민자유치도 할 수 있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조례도 제정돼 있고 위원회도 구성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원과 그에 관계되는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특히나 우리 구는 재정상으로도 열악하고 시설면에서도 열악하고 그래서 맘모스호텔 하나 없고 유스호스텔이나 교육문화회관 등등의 대규모 시설이 없는 그러한 열악한 지역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조례까지 아니면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앞서서 나선다면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너를 찾는데 나름대로 전심으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며칠 지나면 새천년의 역사가 우리 목전에 왔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정정당당하게 구성을 해서 우리 구에도 얼마나 좋은 땅이 많습니까! 이런 데를 민간자본 유치해가지고 강남이나 서초 못지않게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포괄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겠어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가 지난 민선1기 때에 관악로에 지하상가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것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건설업체들의 불황이라든가 또는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해서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회복세에 있고 또 기왕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교육관악에 대해서 업무를 전담하고 계시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육관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외적인 부분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비교적 작년 9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까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 또는 환경개선 같은 그런 쪽에 치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 질의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교육관악하면 교육 내적인 즉 질적인 부분에서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혀 접근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되어 이번에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과장님도 느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교육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라고 접근하였을 때 사실은 교육적인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에 소관돼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나오는 세액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았을 때 서울시장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자치구가 특정한 교육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아지는데요 지금 우리 구는 자치구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에 근거해서 자치구 예산으로는 학교의 시설물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학교 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 못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맞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자치구비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는데 우리 구는 자치구세인 지방세 세입총액이 인건비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서울시장이 승인받을 수 있는 여건자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것이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는 자치구에서도 교육자치가 되면 당연히 지원되겠지만 교육자치가 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세 세입이 증가돼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현행제도상으로는 지방세 세입이 인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까지 합한 금액이 인건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이런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보면 교육관악 건의사항 접수처리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접수가 돼 있어요. 접수가 돼 있으면서 교육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접수 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관악을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물론 교육 내적인 부분이라든가 교육 내부의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자치구가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할 수 없지만 그 외적인 부분 통학로 부분이라든가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건전하게 기르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또 긍정적입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스러운 것은 건의하는 요지에 보니까 관악구가 처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건의 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학교운영위원장회의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든가 아니면 교장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려주고 그 부분속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를 해달라든가, 옥상에 방수를 해달라든가, 물탱크를 교체해 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의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학교장님 간담회를 한다든가, 학교운영위원장님 간담회를 해보면 이성심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청 소관을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찰서 소관, 한전 소관이라든가 외부기관 소관 같은 것을 건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 소관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기능부서에 배분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구청 소관이 아닌 경우 예를 든다면 경찰 소관이라든가 또는 소방서 소관이라든가, 한전 소관이라든가, 상수도본부 소관이라든가, 가스공사 소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해당기관에 저희가 이첩을 해드립니다. 해가지고서 가능한한 교육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건의하신 요지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처리된 결과가 구청에 통보가 되면 다시 저희가 건의를 최초로 했었던 학교장님이나 또한 학교운영위원장님께 통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물론 구청 소관이 건의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구청에서 하겠지마는 서울시청 소관이라든가 또는 교육청 소관 또 타 기관 소관 같은 것은 받아가지고서 해당기관에 이첩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받아가지고 최초에 건의했던 학교장님이나 또는 운영위원장님께 통보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업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청의 업무를 지금 구청에서 전부 대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어느 선까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물론 경찰서나 소방서 건은 건의 받아가지고 통보해서 협조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까지도 우리가 건의를 받아 이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청 행정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른 기관의 행정을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교육관악을 부르짖는 것은 좋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자칫 교육청의 업무를 우리가 대행해 줌으로 인해서 교육청 자체적인 업무를 태만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깁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릴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관악구 교육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곳이 아시는 것처럼 동작교육청인데 제가 작년 9월달부터 교육관악과 관련된 사업,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환경개선사업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동작교육청에서도 지금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청 본연의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이나 또는 학교의 관계자들께서 일반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 가서 건의를 할 정도가 된다면 교육청도 이제 본연의 기능을, 좀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저희가 건의드린 것을 전부 책으로 엮는다든가 해가지고서 동작교육청 교육장님 갖다드리고 오라 그런다면 종전에 정년퇴직한 한상기 교육장님도 그랬습니다마는 다시 온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채근을 해주고 교육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종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가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일반 행정기관인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냐라고 선을 긋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안사안별로 검토해가지고 교육청과도 협력을 하고 해서 가능한한 교육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또 내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얘기는 교육청에서 할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불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학교 내부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부의 도색이라든가 학교 내부의 건물방수라든가 학교 내부의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화장실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들이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을 줘가지고 그걸 시정해야 될 부분이지 관악구청에다가 교육관악이 설치돼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민원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홍보를 잘못하지 않았냐라는 점에서 지적하는 것이지. 물론 교육구청이 자기 업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우리 구가 이러한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언론에 크게 보도돼야 될 사안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교육관악을 시작했을 적에 학교장들에게서 그러한 무리한 요구가 왔을 때 사실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처리할 수 있었던 게 그 일이 실업자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우리가 그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100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아! 이런 사업도 우리 관내 학교니까 또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못하니까 이것을 공공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거기에서 재료비를 뽑아가지고 돈을 빼서 현찰로 재료를 사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거고요. 원칙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치교육이 이뤄지고 나면 자치단체도 부담해가지고 현실은 맞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말씀이요. 그리고 내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작품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학생들을 이런 면으로 끌어갈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계획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시행을 못하게 돼 있나요? 못합니까?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초·중·고교 급식시설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부담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관계규정 또는 현실적인 여건불미로 조치하여 드리지 못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침이.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문제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서 아까의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될 경우에는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가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인 컴퓨터를 사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마는 그것이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못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닌 일반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배수로 정비를 한다거나 또는 벽화를 그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여긴 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럼 우리 관악구청에요 학교조경관리전담지원팀이 만들어져 있나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6급주사만 한 명 있고요 전담팀이 구성된 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조경관리전담지원팀이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아, 그건 서울시에서 일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학교에 나무를 심도록 시비가 배정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담팀이 구성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관악이 정말 될 수 있도록 내적인 부분에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길 바라면서요, 특히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인터넷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에 접속되면 누가 관리하십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여론광장에 보면 자유게시판도 있고 구정질문·답변사이트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자유게시판에는 게시판 위에 보면 구정과 관련된 질문이나 건의는 별도사이트가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안내가 되고 있고요 순수한 의미에서 토론광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답변 코너는 질문된 내용과 관련된 기능부서에서 답변을 올리고 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받아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하시고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참 재미있는 글귀가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기사도 구청장인가" "관악구청은 참 이상한 나라인가 보다" 제가 몇 가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출동하면 번쩍번쩍하는 그랜저가 나타나고 거기 구청장 차 기사가 구청장처럼 거드름을 피우면서 행세를 하신다. 옛말에 정승집 개가 정승행세를 하면 망한다는 말이 있는 듯하다. 헌데 관악구청은 구청장과 더불어 기사도 구청장처럼 행세를 하면서 주민을 우습게 보는 행동과 말을 거침없이 한다. 김희철 구청장님도 그렇게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가는 씨랜드 유가족 모씨가 생각난다." 또 한 페이지를 보면 "떡볶이 팔아서 룸살롱에서 접대 그리고 봉투, 그들은 무서움이 없었나?" 정말 인터넷홈페이지 보면 정말 황당한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과연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시는지 또한 앞면에 보면 자유게시판에 허락없이 글을 삭제하다니 하는데 삭제를 하고 계십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구청장 기사와 관련돼가지고 올린 글에 대해서는 구청장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청장님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삭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터넷 자유토론광장이나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상스런 용어를 썼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심한 부분은 삭제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예를 든다면 욕을 올린다거나 또는 허무맹랑한,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은 그런 평균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을 적에 도저히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아주 허무맹랑한 글이다라고 판명되고 할 적에는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걸 보시고 현장에 나가보신 경우도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김태동 위원님께서 떡볶이 장사 관계를 인용해서 읽어주셨는데 그 부분도 서울대전철역 입구에 있는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혹시 글 올린 사람이 최영 장군이란 사람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맞습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맞죠?

태동

김태동위원

예.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현장조치가 끝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 구청의 담당과장님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보시고 정말 주민들이, 원체 많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확인해 보고 또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나가서 만나보고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글귀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에 불이 켜져있구만. 9시 28분입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못하겠으면 집에 들어가구려, 전기세 아까우니까." 정말 이런 글귀를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우리, 물론 여기 홈페이지 올라온 걸 전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글귀가 올라왔을 때는 관리를 그만큼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공무원님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공무원님들께서도 정말 이러한 글귀를 명심해서 듣고 구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잠깐 한 가지 전산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회의감사 때 전산장비 컴퓨터가 992대가 있었죠, 보유댓수가. PC가 992대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98년 10월 말 992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2월 22일날 74대를 구입하셨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 자산물품취득비가 예산책정돼 있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서류감사 때 자료를 드렸는데요, '98년 10월 말 PC가 992대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74대를 더 구매해서 1,066대가 됐다가 그 이후에 자치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한 게 있고 또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이 나와서 구매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8년 12월 22일날 74대 구매한 금액이 약 1억 되는데요 이것은 기존 자산취득비로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구비로 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목으로 따로 책정됐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목이 자산취득비였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에 다른 물품은 구입하지 않고 12월 22일날 책정된 예산을 12월 22일날 구입했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체납시세 징수와 관련돼가지고 인센티브로 2억8,700만원의 상사업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그 중에서 PC를 구매한 겁니다. 사업비 중의 일부를 가지고.

태동

김태동위원

인센티브 상사업비 언제 나왔죠? 몇 월달에 배정을 받았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에 중요한 걸 빼먹어서 다시 질의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95년부터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느꼈던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승한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돼 가는 과정표를 만들어서 의원 각자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의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이라든가 지역주민이 민원을 가지고 와서 민원제기를 했을 때 구청에서 각 부서마다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의원들한테 전해 주지 않는,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다시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진행돼 갔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 기획예산과 내에 있는, 지금 총무과로 바뀌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의회협력계가 지난번 구조조정할 적에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법제의정계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교육관악 건의사항 접수처리 부분은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올해 92건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무슨 건으로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다는 것이 다 정리돼 있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관악초등학교의 2건을 제가 민원을 접수받아서 기히 주무부서에 얘기했던 건인데 처리가 안 된 건인데 여기에는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데요. 앞으로 구의원님들께서 민원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획팀에서 이것은 잘 구상해야 된다고 보면서 만약 A라는 의원이 총무과에 민원을 줬다,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의원님이 이런 민원을 줬는데 진행돼 가는 사항을 이런 처리부라도 만들어서, 의원별로 처리부를 만들어서 연도별로 쭉 처리해 가는 과정까지 연락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기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법제의정계쪽에서 뭘 하고 있느냐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 관련돼가지고 자료요구를 하셨거나 물론 의회사무국을 통해서죠. 서면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사업이나 아니면 일반 구정과 관련돼가지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나 시스템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기왕에 건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쪽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고요, 결과는 말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동하고 신림2동 중간에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쭉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의원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를 뽑아서 그분한테 드릴려고 자료를 뽑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해 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게 오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매일 민원접수를 받습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그 민원처리 하다보면 다른 고유업무는 못해요.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의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꼭 구정질문을 통하지 않고라도 평소에 주무부서에 건의를 하든가 민원처리 요구를 했을 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처리결과를 계속 보고해 주고 자료로 남겨놔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볼 때는 학교운영위원장하고 의원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자세히 해놓는데 의원들에 대한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의정활동을 도와달라는 얘깁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에 있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38건이 접수됐다라고 자료에 의하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26건, 민사소송이 12건인데 판결결과를 보면 승소가 11건, 패소가 8건입니다. 패소 8건을 보니까 대부분 민사소송은 패소를 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장

2개가 행정소송이죠? 패소 8건 중에서.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다고 볼 적에 행정소송은 물론 대항자들이 우리 관악구청의 행정결정처분에 따른 불만 또는 고의적으로 하다보니까 패소율이 많고,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패소율이 높다는 얘깁니다. 민사소송은 더군다나 대부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잖아요. 응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사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제기가 남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사인 대 사인간의 소송 같은 경우 보면 원고와 피고로 봤을 적에 원고가 승소하는 율이 7∼80%가 되고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는 20% 내외 30% 정도 되는데 지금 구청장이나 관악구를 상대로, 그러니까 관악구청장이나 관악구가 피고로 돼서 진행중에 있거나 또는 소송이 완료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승패가 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이렇게 다음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불법이나 부당영업행위 등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왔다면 행정소송이 들어온 행정처분의 양정과 행정처분 내용이 유사한 것이 이미 판례로 확정돼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정처분할 적에 같이 그런 내용을 판례공고를 통한다거나 또는 사건요지, 개요를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서 영업정지면 영업정지 허가취소면 허가취소 받은 업주에게 같이 보내드려가지고 소송이 제기됨으로 인해가지고 변호사비용이나 이런 부담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대편인 구청쪽에서는 소송수행과 관련돼가지고 변호사 선임할 경우에 수임료도 들어가고 직접 수행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이미 같은 내용과 관련돼가지고 확정판례가 최근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할 때 같이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또한 패소된 내용을 보니까 도로개설에 의해서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은 다 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구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이에요. 그런데 물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 의한 지적상의 조그마한 부분들을 모르고 안 하셨는지 고의로 수용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구민복지 향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의 재산을 임의로 사전 허락없이, 절차없이 집행을 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죠.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도시계획사업에 한해서는 본인이 불응할 경우 강제수용할 수 있는 제도의 받침이 있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물론 구청에서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구민들이 턱없이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한 감정가에 의해서 공탁한 후에 강제수용을 하면 되니까 그런 절차를 꼭 이행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다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나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절차를 다 밟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면 미불보상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남의 땅을 도로로 포장해서 쓴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사실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다 찾아서 사전에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꼭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불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년 것이 많아가지고 돈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민법상에는 시효취득이 있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20년 내의 것은 어쩔 수 없이 요구해 오면 우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의 행정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라고 위원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한 평이 됐든 반 평이 되더라도 구민의 재산을 침범할 시에는 보상절차를 취하시고 이런 다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위원장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예산편성을 우리 의회도 내년도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1대, 2대 때는 각 동 출신의 구의원님들한테 불요불급한, 꼭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대 들어와서 지난해에 그게 없길래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는 긴축예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못했나보다 이해를 했었는데 금년에도 그런 게 없더란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98년도와 '99년도는 IMF로 인해서 사실 재정규모가 많이 감축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상사업비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을 투입할 수 있는 재원도 부족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보받을 그런 대상도 없었고, 사업대상은 있었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접근을 못했었고. 그러다보니까 '98년도 사업을 못하고 '99년도 사업을 못하고 2000년도 예산편성을 저희가 해가지고 구의회에 이송해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98년도 정기회 예산편성에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도로개설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올려놨다가 못한 사업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먼저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지역구 관리를 하시면서 하수과 소관은 하수과에, 토목과 소관은 토목과에,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에 이런이런 사업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각 기능부서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과 자체에서는 27명의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내년도 지역구에 어떠한 사업이 좋겠습니까?라고 파악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도 물론 각 출신동별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반영을 시킨 경우도 있겠지만, 그전 같이 각 동 출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오실 때는 우리가 응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일부러 다니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속된 표현으로 체면을 차리는 의원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편성지침상에 당해 소속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으라는 그런 건 없겠지만 요구부서인 동장의 의견을 듣고 가장 주민들과 가까이 있고 주민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러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또한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봤을 때는 의견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주시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간단하게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한테 주신 '99관악문화원 보조금 지원현황 그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1,300만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정액보조로.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를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지원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관악문화원과 유사한 단체에 상근하는 상근직원한테도 우리 구비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로 해가지고 보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항목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타 단체는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새마을지회 같으면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바르게살기 몇 개 단체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다른 단체도 지원이 된다 그 말이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 재정자체가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걸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예산편성지침에 우리 구비로만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구비로 지원되는 사항은 일부분이기 때문에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비나 시비 쪽의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을 따로 건의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시비나 국비 지원금이 별도로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 자치구보조 보면 사업비의 경우에 자치구보조는 1,345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575만원, 서울시보조 500만원, 국고보조 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돼서 사업비 경우 예를 들어 예산의 6,695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리비, 인건비 관리비 해가지고 인건비는 주로 우리 자치구비하고 자체조성금으로 형성되는데요 자체조성금으로 5,000만원 주고 나머지 부족하면 1,600만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내용과 국고보조로 지원해야 될 내용과 또 자체조성하는 조성금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관악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보니까 관악문화원육성지원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학술세미나, 건전가요 경연대회, 향토사료문화집, 향토문화바로알기사업 등등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비, 시비, 구비 고루 균형있게 조화를 이뤄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왜 인건비만 구비로 하느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인건비 자체도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인건비가 지출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라 하는 그 말입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의 질의는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시계를 좀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직원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전문직 라급이 한 명 있었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올해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전문직 라급이 국제교류담당이기 때문에 지난번 총무과에서 조금전 질의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과로 이관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홍보매체 적극활용이라고 업무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홍보매체 적극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역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줘가지고 구정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2개사하고 지역방송 그러니까 케이블하고 유선방송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신문이 1년에 192회가 발간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보도한 건수가 192회라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신문이 연간 몇 회 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연간 그러니까 우리 지역신문의 경우에 격주간하고 주간이 있는데요 주간신문은 적어도 50회 이상 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송은 504회라고 하셨는데 그 504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4회가 나왔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케이블이나 유선방송에서 지금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정에 대한 것 홍보사항으로 나가는 걸 집계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9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똑같이 지역신문 192회, 지역방송 홍보 504회입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똑같이 지역신문에 보도가 나가고 지역방송에 홍보가 됐는데 수치가 똑같다는 게 좀 이상해서 질의한 거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매주 나가는 숫자를 환산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확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자료를 의회에 보낼 때는 정확한 수치로 해서 자료를 내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악구청신문에 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신문제작에 대해서 묻습니다. 총괄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1억800만원입니다. '99년도 예산이 1억80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문 제작하는 일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활동비가 어떤 부분에 쓰이는 것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업무추진비 중에서 문화공보활동비는 연간 2회 이상 실시하는 시청기자설명회 시청의 출입기자가 24개 일간신문하고 방송사 해서 96명 정도 됩니다. 격주간·주간신문은 빼고요. 이 기자설명회 경비와 또 수시로 취재를 위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서울특별시출입기자단과 관악서서울대출입기자단 등 기자들과의 간담회 비용 그리고 우리 구를 홍보하는 홍보물 그러니까 우리 구를 어떤 잡지에다가 연결해 준다랄지 그러한 홍보물 구입비로도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한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내에 보면 홍보활동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홍보활동비를 보면 2월 10일, 4월 6일, 6월 22일 이럴 때는 2개월에 한 번씩 한 번 지출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출이 됐는데 이 홍보활동비가 어떤 분야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활동비 2월 10일날 100만원 사용한 것, 4월 6일날 100만원, 6월 22일날 200만원, 유독히 9월달 9월 15일날에는 100만원, 10월 28일 100만원, 11월 16일 100만원 이 사용처가 어떠한 명목으로 쓰여졌냐 말씀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장부상 우리가 교부요청한 게 100만원이죠. 100만원을 우리 과에 교부를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격려금을 줄 때 그때 집행을 합니다. 10만원이랄지 20만원이랄지. 그럼 일단 현금화시켜서 과에다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통장에다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 통장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도 어제 확인하신 그 내용에 전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세부내역서를 오늘 아침 10시까지 과장님이 갖다주신다고 그랬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세부내역은 언론사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질의할 때마다 다 양해사항이고 또 이해사항이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 홍보활동비는 사실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는 월등히 홍보활동비가 적기 때문에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800만원까지 올려주셔가지고 지금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로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관악구청신문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냐고 질의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관악구청신문에 그 많은 금액을 들이면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굳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한 올 1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홍보관련 접대비 지출이 총 2,060만원입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접대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한 번 취재를 오거나 인터뷰를 오게 되면 보통 팀을 이뤄서 한 대여섯 명씩 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 자료가 나오면 언젠가 한겨레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다른 지방 같은 데서는 몇백 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구정홍보비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일체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왔으면 하다못해 식사라도 해서 보내는 걸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접대비 개념으로 봐주시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홍보비를 절약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감사중에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으면 담당과장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서를 보여주시고 그 당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당시 자료를 점점 숨기고 본위원에게 주지 않으니까 회의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어제 같은 경우 저희는 하루종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궁색한 답변입니다마는 해명서를 써서, 미제출 사유서를 써서 조금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아까 총무과에 구청장판공비 같은 사항, 그러한 사항을 다시 정정보도하게끔 어떤 홍보를 하셨던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다시 묻겠습니다. 접대비는 이 사항을 보면 간담회비 접대비 다 이거 식사비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식사비입니다 대부분이. 기자들 와가지고 밥 먹고 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자분들 한 번 들르면, 여기 보면요 가관입니다. 중간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2일날 식대비 85만원, 1월 23일날 접대비 19만2,000원, 1월 26일날 25만원 이것이 날짜가 차이가 나든지 그러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공개석상에서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접대비를 잘못 집행하는 것 같이 되는데요 전부 사연이 있습니다. 접대비 집행하는데는. 하다못해 기자단이 우리 구를 방문했든가

김갑룡위원장

과장님, 김태동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예정된 시간보다 초과됐는데요 구청에서도 저녁행사가 있고 또 우리도 어차피 저녁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다하신 질의는 저녁식사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녁식사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8시04분 감사중지

19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감사를 시작할 때 우리는 편의를 생각하고 또 구민들 민원문제도 있고 해서 국 과장님들만 남기시고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우리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행정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를 받고 계십니다. 1년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의회를 경시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시하기 때문에 애매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회의감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지금까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8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금년과 같은 수감자의 태도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더라도 어떤 불가피한 회의참석이나 업무가 계실 때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이석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구민들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1년 동안 사업실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일이면 감사가 끝나게 되는데 감사종료시까지 다시 한 번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식사 전에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지 못했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저녁식사 관계로 중단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사 전에 문화공보과장님한테 홍보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홍보활동은, 여러 가지 구청의 모든 사항을 홍보하는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홍보활동비가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절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장이 지난번 선거공약에 지역언론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겠다, 구청 자체의 어떤 홍보보다는 지역언론을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러한 선거공약을 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기억을 하시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홍보할 때 좀더 어떤 로비성이 아닌 정말 관악구를 위한 홍보를 뜻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대한매일신문 안 들어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신문 들어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로 들어온 내역을 보면 우리 구청은 빠져있네요? 다른 데서 집행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구청에 집행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몇 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구청은 9부가 들어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구의원한테 집행하는 것은 어디 들어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통·반장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통·반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거기에서

박준희위원

지금 제출한 걸 보면 2만4,890부가 들어오는데 통장에게 들어간 게 7,220부 반장에게 들어간 게 1만7,670부란 말이죠. 여기 보면 구의원이 없단 얘기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서비스로 넣어주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서비스로 넣어줘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말이 맞네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 사무실에 지난 장마철엔가 비가 왔는데 신문이 젖으니까 우리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신문사에서는 비닐봉지에 넣어주는데 왜 여기는 그냥 넣어주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료로 보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 맞네요, 무료로 넣어주는 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어제도 그래서 대한매일신문사 판매단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과를 하려고. 그 사안을 정중히 사과를 하겠다고

박준희위원

사과가 아니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여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수 외에 구의원들한테는 무료로 넣어주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몇 부 넣어줍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구의원 숫자만큼 그러니까 27부.

박준희위원

구의원 숫자만큼?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올 만도 해요. 무료로 보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냐 그 말이 맞네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신문이 무가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예?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무가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그 말이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만한데 바꿀 생각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대안을 낼게요. 이 대한매일신문을 이런 식으로 구독하지 말고 우리가 통·반장에게 보게 하려면 2만4,890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구독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구독자들에게, 우리나라에는 신문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신문을 볼 것인가를 먼저 수렴해가지고 그 신문대로 보게 합시다. 그거 어떻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매번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대한매일신문은 정부홍보기관지로 해서 지난 '84년부터 쭉 구독을 해왔던 신문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해줘야 될 법적근거 한번 대보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법적근거라기보다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 자체에서도

박준희위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도 가장 많이 홍보물로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어느 구에서도 대한매일 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는 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안 되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 보고 싶은 신문 봐야지 왜 대한매일신문만 봅니까. 차라리 없애든지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 왜 구의원들한테 그 사람 말대로 공짜로 넣어주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구독료를 내고 신문을 봐야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반장 구독료 사이에 끼워서 구의원 대납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이건 안 됩니다. 다음에요 관악케이블TV만 우리 구청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유선방송은 설치 안 돼 있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다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관악케이블TV는 시청료를 내고 유선방송은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의회는 하나도 없어요? 유선방송, 케이블TV 하나도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유선방송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박준희위원

거기에서 공짜로 보는 주제에 말이 많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유선방송이 중개유선으로 해서 자료를 저희 구정을 전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관악케이블TV 시청료는 주면서 유선방송은 안 주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게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시청료를 두 군데 다 주든지 두 군데 다 주지 말든지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거기에서 굳이 청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요청을 한다면 반영을 해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2개 다 줄 수 없는 방법은 없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요청을 한다면 지불을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유선방송에서

박준희위원

유선방송에서 요청을 해오면 주겠다? 형평에 맞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박준희위원

컴퓨터교육을 케이블TV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박준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박준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좀 주실랍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종전에 관악케이블TV를 통해가지고 9월 말까지 1단계 교육이 끝났고요, 11월 1일부터 2단계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악케이블TV하고 동작하고 서초하고 합해서 대호케이블TV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해요. 전에 관악케이블 때에는 관악구만 전파됐던 거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랬는데 이제 3개 통합되면서 같은 방송이 동시에 나가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관악구만 나갑니다.

박준희위원

어떻게 나갑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관악구만 나옵니다.

박준희위원

관악구만 나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통업소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전담직원이 한 분이었는데 더 증원됐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이번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큰 대형사건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집안단속을 하는 그런 일들이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벌어지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해서 피곤하시더라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그런 업소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더더욱이 우리 53만 구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민원봉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더욱더 질높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고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다음 사회진흥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순서인가요?

김갑룡위원장

예, 행정관리국은 마지막입니다.

정홍식위원

다음에 다른 과가 또 있나요 아니면 마지막입니까?

김갑룡위원장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있습니까. 제가 감사중에 몇 가지 확인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하고 어떤 단체에 얼마나 지원됐는지, 지원하는데 심의절차는 적정했는지 그런 것을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봤습니다. '9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관악구 자체가 만든 지침을 보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는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지침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효실천이라는 구청의 시책사업으로 새로 추진하면서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체 심사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정액으로 일괄적으로 400만원씩 2개단체에게 지급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효실천사업이 중요하면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의회 심사를 받아 배정을 받아서 집행해야지 왜 중간에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더군다나 자체적으로 만든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체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지급한 사유는 뭡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편성기준지침을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는 제외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금년에 효실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공주시에서 지금 가장 시범적으로 효실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답사해서 여러 가지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쭉 메모를 해왔습니다. 해와서 효실천추진반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 사회진흥과에 효실천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1월입니다.

정홍식위원

금년 1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혀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또 이 운동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관주도보다는 국민운동단체가 주도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운동단체에는 바르게살기운동 그리고 새마을단체가 있는데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효실천사업비를 준다라고 하면 조금 명분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국민운동단체 주도로 하고 그 대신 사업비를 임의보조금에서 보조를 해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효실천이 금년 1월에 반짝 아이디어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예년부터 생각했는데 예산반영을 못한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전년도에는 준비단계가 11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시책사업을 한번 해보자, 효실천사업을 해보자고 한 것이 11월달에 돼가지고 1월 6일날인가 공주시를 방문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정홍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효실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금년 안에 상반기에 부리나케 서두를 성질의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효실천하는 걸 보면 예전 청소캠페인처럼 어깨띠 두르고 현수막 만들어 효실천 해가지고 캠페인성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사업집행 내용을 보면. 그런데 효라는 게 다 부모 자식이 있고 그런 속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효가 진짜 효지 구청에서 요즘 효실천이라고 보면 노인네들 어느 부페식당에 잔뜩 모아놓고 음식 차려놓은 다음에 관내 인사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2∼30분간 축사하고 격려사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식사하라고 해놓고 노래하고 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우리 동료이신 신동현 의원님이 지난번 발의한 노인기금인가요, 노인복지기금?

신동현위원

예.

정홍식위원

사실은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데 예산을 출연해서 정말 알차게 노인들이 예산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게 진짜지 실제로 돈 1,000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깨띠 메고 길거리 돌아다닌다고 효실천이 되나요? 그러니까 효 자체가 캠페인성으로 흐르면서 전시적으로 흐른다라는 판단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업은 좋다 이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이 밑으로부터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실지로 갑작스럽게 가랑잎에 불댕기는 식으로 캠페인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절대 효실천 확산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경로당의 노인들 중식이라든가 쌀을 더 주자 이런 얘기, 노인복지기금 얼마나 우리 관악구에서 출연했습니까? 조례 만들고 나서 했어요? 1억원 적립 그게 언제 적립된 거예요? 얼마 집행했어요? 기금만 계속 누적하는 거죠? 내년에는 얼마 반영해요? 올해 1억, 내년 1억. 금년도에는 안 하고 내년에는요? 그럼 총 2억이 되네요? 예산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내실있고 알차다는 거예요. 실지로 지침에도 어긋나는 그런 캠페인성 예산으로 쓸 바에는 자체적으로 심의하는데 많은 심의서를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런 예산 있습니까 효실천?

「1억원 적립돼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집행은 못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내년 1억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98년도 1억이 아니고요 연차별로 1억씩인데요 금년도에는 적립을 못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억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내년에는 일부 사업비로 예산을 저희가

정홍식위원

미리 말씀을 해보세요, 그것도 캠페인성인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게 정위원님께서 캠페인성이라는 의미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낀 것이 효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것이 효의 근본인데 이게 어떤 획기적으로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초단계부터 점진적으로 그런 캠페인성도 곁들이면서 하나의 국민운동 그런 확산운동식으로 해가지고 의식전환을 해가는 그런 단계부터 해야 되겠더라고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효실천이에요 아니면 경로사상고취예요? 정확하게 뭐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게 다 포함된

정홍식위원

효라는 것은 자기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말 그대로 효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윗어른들께 잘하는 것은 경로죠. 그럼 경로사상고취를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정말 자식들이 자기부모한테 효도를 하기 위한 어떤 게 더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효실천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점차적으로 경로우대사상도 거기에 곁들여가는 거죠.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사업이 캠페인성으로 바르게살기운동단체나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캠페인성으로 흐르는 그런 예산은 오히려 노인들의 효사상을 고취시키는 것보다는 노인들을 오히려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 분들 밥 한 끼 사주는 그런 역할뿐이 안 되는 거고 또 예산을 정말 필요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추진해야지 사회단체에 주는 포괄사업비 중에서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관악장학회라는 단체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걸로 아는데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작년에 2,000만원 지원됐고요 금년에는 지금 지급이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홍식위원

작년에 지급한 건 뭘로 지급한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정홍식위원

그것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지급한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의회심사 안 받은 거죠? 포괄액수만 심의했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총괄 얼마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총괄 1억8,000만원입니다.

정홍식위원

그 중에서 2,000만원 지급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올해 2,000만원 지급하기로 지금 계획돼 있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2,000만원씩 세 번 지급할 계획이 있죠, 5개년계획이.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누가 그걸 결정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관악구장학회에 1억을 주라고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누가 포괄 사회단체에,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건요 잘못하면 월권시비도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해 줄 적에는 관악구 내에서 여러 가지 사회나 또는 복지나 환경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조그마한 군소 단체들에게 사업비의 반을 지원해 주면서 관악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러한 사업을 펼치라고 사실상 포괄사업비로 우리가 책정을 해준 거란 말입니다. 취지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액수를 앞으로 5년 동안 2,000만원씩 계속 준다 그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안 그래요? 누가 1억씩 주민의 세금을 갖다가 특정 장학회에다가 1억씩 주라고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의회에서 결정 안 했는데요 그런 사실을.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더 드릴까요?

정홍식위원

아니,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물론 관악구 구민 중에서 장학회 기금을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특정 단체에게 공적으로 설립한 자치단체 내에 또는 산하의 장학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공적인 성격이 있습니까 관악구청하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구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구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적인 장학기금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관악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고 실지로 민간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거라면 관악구민 다수의 세금을 특정단체에게 2,000만원씩, 1억씩 주라는 결정을 어떻게 집행부 스스로 내릴 수가 있어요? 의회의 심사도 안 받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장학회가 당초에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주가 돼가지고 우리 구청 전 구민으로부터 모금을 해가지고 몇 억씩 거뒀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 위배된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에서 앞으로 이런 걸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법인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우리 관악장학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태는 구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십시일반으로 전부 구민들이 낸 그 돈이 자꾸 마이너스로 가지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더 장학기금 적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학회 이사 모두 모여가지고 한 게 배가운동을 하자, 이사들도 얼마씩 다 내고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구청에서도 이런 데 1억을 더 투자하자, 5개년 2,000만원씩.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결정한 거냔 말이에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해가지고 구청장이 결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 나가고 금년에 내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저쪽에 기금이 더 안 모아지는데. 그래서 내가 못 내게 그렇게 해놨다고요. 사실 그거 잡아놓은 거예요, 못 주고 지금 유보해 놓은 건데. 그래서 목적은 그렇게 된 겁니다. 저쪽에서도 돈을 더 모으고 이사들도 돈을 내고 더 많이 배가운동으로 해서 하고 구청에서도 또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에서 5년 2,000만원씩 해서 1억을 더 추가하자 이런 목적에서 한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그걸 사전에 일정액 연차사업으로 나가는 건데 앞으로 계속 나갈 거란 말이에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5년 동안 딱 해놓으니까.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당연히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죠 당연히. 그걸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거기에서 포괄보조금에서 나갑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성격이라면 그 2,000만원이 어떻게 자기부담하고 얼마나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누구한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됐는지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을 제가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위해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1부씩 빨리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구구한 이유는 내세우지 마세요.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관련법규나 이런 걸 참고할테니까. 그런데 관내에 장학회가 관악장학회 하나뿐이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장학사업을 하는 곳은 하나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공익법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사단법인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재단법인입니다.

정홍식위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서.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사회진흥과장이 당연직이사로 돼 있고요 그 다음 박만길 전문위원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두 사람 들어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개인자격으로 간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하고 그 다음 의회에 전문위원은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앞으로 이 관악장학회에 나가는 2,000만원은 절대로 보조금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성격이라면. 그럼 제가 장학회 하나 만들고 구청의 누구 집어넣고 누구 집어넣고 하면 그런 장학회에서 예를 들어 법인 만들면 그렇게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해 줄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운영실태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정홍식위원

아니 제가 그 장학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만 이해가 가실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으니까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더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정홍식위원

해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당시에 우리 구가 주관을 해가지고 장학기금 조성을 펴가지고 그 당시에 6,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4,000만원 기금이 조성됐는데 그 돈을 가지고 관이 장학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민간단체에게 이양하기 위해서 당시 '94년도에 관악장학회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행에 적립돼 있고 그 이자로 실질적으로 관내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 1억원이란 돈은 누가 결정한 거냐 그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관악장학회가 실질적으로 돈 3억4,000만원 가지고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개년 10억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확대방안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이다 보니까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연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지난번 10월달에도 장학회에서 바자회를 한번 할려고 했던 겁니다. 장학회 기금 조성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동작교육청에서 저지를 당했어요. 그건 안 된다. 지금 현재 15명 이사가 구성이 됐는데 이사, 이사장은 월 200만원을 냅니다. 부이사장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사들은 100만원씩 출연을 해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이 발생하면 그걸 적립금으로 내게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2,000만원을 돕자고 하는 동기는 장학회만 가지고 10억이라는 목표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장학회 이사들이 더 활동을 해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즉 말하자면 뒤에서 동기부여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난번 심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게. 왜 우리 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지급이 보류가 됐고, 앞으로도 3년간 계속 지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할려면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우리가 내부방침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꼭 앞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여기 보면 행정관리국장도 심의회에서 부당하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 거기 참석하신 모 위원도 그것은 절대로 세금을 갖고 특정 장학회에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생활복지국장도 아주 그건 잘못됐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했고 또 다른 위원도 잘못됐다고 그러고 유독 주무과장만 여기 보면 해줘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어요. 혼자서만. 그래서 결국은 조정해서 이사들이 얼마나 출연하는가 보고 그걸 보고 결정하자 해서 보류가 된 건데 지금 보면 모든 위원들이 다 반대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형평성 시비가 있다고 그러고 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에 보류까지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많은 위원들이 양식을 갖고 문제지적을 안 했으면 통과가 됐을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방침이니까. 저 자신도 이거 보니까 아, 이거 문제가 있다! 딱 판단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아니라 구청장이 그럼 3,000만원씩 1억5,000을 조성하자 그러면 지급했을 겁니까?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집행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으면 구청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을 리도 만무하고 여긴 재단이란 말이에요. 재단. 모든 것을 이사가 이사회에서 전적으로 법적 책임까지 나중에 지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법적 책임까지도 같이 진다는 의미인데 그럼 개인자격으로 들어가지 어떻게 공무원 자격으로 들어갑니까? 만약에 재단이 파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개인자격이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개인자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만약에 재단법인인데 누구 한 사람 돈을 갖고 부도를 냈단 말이에요, 어디 다른 데로 유용했거나. 그럼 공동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어느 과장은 누구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의회에서 한 사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의회의 한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그런 또 정관이 어디 있습니까? 공인인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의회의 대표성을 갖고 구청의 대표성을 갖고 양자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학회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재단이기 때문에 이 재단은 민간단체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의 적용을 받고. 또 여기가 잘못되면 모든 이사가 법적 책임을 같이 지는 게 맞단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가 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특정기금이나 그런 데 주라고 하는 목적성 있는 특정기금이 아닌 사회단체 포괄비 중에서 한뭉탱이 뚝 떼어다가 매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의회에서는 없고 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포괄보조금 예산심사할 적에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두 번 나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류를 했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다시 짚어봐갖고 아무리 구청장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의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서 쭉 회의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지켜보면 관악장학회가 상당히 일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바쁜 사람들이고 뭔가 관악구 인재를 위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94년도 이후 610명에 한 1억8,000만원, 원금이 3억4,000만원에서 출발해가지고 1억8,000 약 반을 과실금을 가지고 지급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에서도 정말, 장학회 이사들이 당연직이사를 뺀 13명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을려고 하는 그런 열의 그런 걸 제가 지켜볼 때 아 우리 관악구에서도 또 발족을 우리 구청이 했고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어딘가로 가야 될 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이번에도 29개 단체에 나갔는데 그 돈이 과연 지급이 돼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목적사업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장학회에 비유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과연 그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관악구 예산을, 거꾸로 얘기해서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관악구 예산을 2,000만원씩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는 그것도 모르고, 왜냐하면 의회의 심사를 넘어선 거니까. 의회는 모르고 그럼 박만길 전문위원하고 사회진흥과장이 대표성을 갖고 심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썼나 하고? 예산심사를?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관악장학회가 어떻게 돈을 썼는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그걸 일반비로 전용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그걸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포괄보조금에서 나갔다면 그 대표성을 갖고 두 분이 들어갔다면 그럼 두 분이 예산 쓴 것에 대한 책임을 다 지는 겁니까 앞으로 이후에? 왜냐하면 이사니까 당연히 총회를 하고 사업심사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결정은 이사회 자격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포괄예산에서 각 단체별로 지급되는 것은 항목별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적법하게 선택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건데요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것도 바로 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가 지금 아파트재개발이 다 끝난다고 하면 65만명이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대상자녀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마만큼 우리 관악구 내의 어떤 우수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사회 자격보다는

정홍식위원

지원해 주는 것 자체를, 제가 그 목적사업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에요. 장학사업을 한다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 누가 있고 지원해 주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회단체포괄보조금 갖고 특정단체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문제고, 그것도 당해년도가 아닌 매년 2,000만원씩 지급해 준다는 결정을 집행부 내에서 내린 것이 문제고, 세 번째는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해버린 것도 문제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심사 때 또 얘기하죠.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정관을 오늘 봤습니다. 거기 보니 사회진흥과장이 들어가 있고 의회의 전문위원님도 들어가 있는데 사회진흥과장이 들어간 그 원인이 당초 장학회를 구청에서 직접, 제가 관악 오기 전 양천구에 있을 적에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직접. 돈을 직접 직원들이 나가 동에서 다 걷고요 우리도 법인을 만들어 넘겨줬는데 그러다보니 그때 사회진흥과장이 사회단체와 관련되니까 정관을 만들면서 그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봐도 사회진흥과장이 이사로 들어갈 게 아니라 우리 구청장이 이사로 들어가든지 기관장의 대표가 이렇게 돼야지 나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관은 앞으로 재검토 돼야 될 거고, 5년 동안 1억을 줘야 되겠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당해년도를 심의하면서 장학회에서 요청이 오면 심사해가지고 구청장이 이건 하니까 좀 도울 수 있다 하면 모르지만 매년 2,000만원을 계속 준다는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금년에 유보해 놓은 거니까 우리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관내 실내수영장이 3곳이 있습니다. 제가 수질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나 점검을 했는데 마땅한 적용법규가 뚜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년에 물을 한 번만 바꿔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고 그래서 서울시가 금년 5월달에 내려보낸 여름철 수영장을 특별관리하라는 지침서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수영장의 수질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지침서가 돼 있습니다. 지침서대로 과연, 많은 관악구민이 이용하는 실내수영장을 과연 지침대로 이행을 했는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섯 가지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먼저 일단 사회진흥과 요원이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가서 바로 잔류 염소나 청명도, PH 정도를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세 가지 다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두 번째, 물을 떠오는 병 있잖아요, 물을 떠오는 병은 서울시의 지침을 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지침서를 썼는데 먼저 세균학적 검사는 10㎖ 5개 이상을 사용해라, 수영장 하나당. 그 다음에 이화학적검사라고 있습니다. 이화학적검사 같은 경우는 500㎖ 1개 이상을 써라 그래서 총 1개 수영장당 6병 이상을 떠야 제대로 된 수질측정을 하고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용기가 1ℓ짜리 큰 걸로 3개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질검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한 곳당 최소한 물의 수면이라든가 수중을 통해서 최소한 5개 이상 병을 넣어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병을 넣어서 취수해라 돼 있는데 실제로 실무자는 바가지로 물을 떠서 담는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송할 적에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검사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용 냉장고 그러니까 찬 것을 보존할 수 있는 휴대용 냉장고로 이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이런 장비가 없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주민이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시기를 택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했는데 평일날 한 번만 한다고 지금 장부에는 돼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떠와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PH검사라고 알카리성이냐 산성이냐 측정하는 것은 기계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기계가 없어서 간신히 리트머스시험지로 하고 있다 확인이 됐습니다. 수영장에 대한 1차적인 관리책임이 어디 있는 겁니까? 보건소에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에 있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사회진흥과에 있죠?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이러한 여름철 수영장 특별관리지침, 여름철 무더울 적에 수영장 물도 제대로 안 갈고 더러우니까 거기에서 전염병이나 각종 피부염이 전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침서를 특별히 내려보냈으면 이 부분이 보건소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 거죠, 수질검사를 보건소가 하는 거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보건소 담당직원 얘기로는 그런 지침서가 있는지 처음 봤다고 그러네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수영장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취해서 보건소에 의뢰만 하고 보건소에서는 그 결과만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수영장 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바가지로 떴는지 수도물을 받아왔는지 전혀 모르고, 완전히 단절된 속에서 물만 갖고 오면 성적분석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결과를 사나흘 후에 통보해 주고. 전염병,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날씨가 무더울 적에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내려야, 사실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물 뜨는 과정부터 운반하는 과정 그리고 이런 업무의 협조관계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영장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여름철에 보면 가렵다는둥 빨간 게 생긴다는둥 그런데 그 당시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보면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적합" "적합" "적합" 하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써있는데 실제로 바로 이런 관리상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민들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수하는 과정이나 관리하는 실태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저도 보니까 못 믿겠던데요. 그래서 서울시 지침이라는 게 이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공무원 사회는 상하기관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올바른 소리만 써있거든요. 이 지침대로만 이행하면 전염병이나 피부병이 돌래야 돌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완벽하게. 그러면 최소한의 하는 시늉이라도, 기계장비라도 사놓고 말이죠 PH기 얼마 안 비싸요. 관악장학회 주는 돈 2,000만원이에요. 거기에 10분의 1만 해도 PH기 사고도 남아요. 정말로 다수 주민들이 전염병이나 보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데 사실은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특별지침이 올해만 내려진 게 아니고 매년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겁니다 관행적으로. 관례대로 담당공무원이 처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채수과정이나 수질분석과정이나 다 중요하게 취급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서로 바뀌더라도 특별교육도 그때그때마다 실시하고, 특히 또 여름철이 돌아오기 전에 필요한 정말 필수적인 장비는 꼭 사서 전염병이나 수영장으로 인한 각종 보건안전사고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철저히 저희가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산이 없는데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바로, 그건 제가 담당자로부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대로 이행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 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봉사단체가 많단 말이죠, 관변단체가 많단 말이죠. 유난히 새마을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줌으로써 서류검토를 해보니까 계속해서 중복이 됐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새마을자녀장학금도 폐지하고, 조례를 폐지하면 됩니다. 폐지하고, 아까 정홍식 위원께서 말하는 장학회에 가는 2,0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그 조례 폐지하고 다 통합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지급조례라든지 관악구에서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일괄 통합해서, 즉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은 어떤 특정단체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총괄해서 우리

박준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마을자녀장학금이나 통장자녀장학금은 우리 조례에 법적근거를 두고 나갑니다. 이것을 폐지하면 안 줘도 됩니다. 거기까지 인정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을 통합적인 기금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성적은 우수한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학의 본래의미를 살려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민선단체장하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박준희위원

새마을자녀장학금이나 통장자녀장학금 뭐로 줍니까 구비로 주시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어쨌든 그것은 총무과장한테 질의주실 때 저희가 들었던 사항에 대해서 법적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런 단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는 행자부 예산지침을 보면 3,600만원 기준을 넘지 못하게끔 기준이 돼 있는데 우리는 3,600만원 딱 맞춰서, 최고치에 맞춰서 나눠주시더라고요. 나눠주고 있는데 그러면 가고 있는 데가 새마을협의회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정액보조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바르게살기,

박준희위원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가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외에 다른 단체는 안 가고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다른 단체는 전혀 보조가 안 되고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액수를 3,600만원을 다 맞추지 말고 줄이는 겁니다. 줄여서 임의보조로 해가지고 구청장 방침받아서 충분히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양기 금년에 국가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구비 말고. 그게

작년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작년까지 내려왔습니다. 3,500

박준희위원

올해 집행할 때는 없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구비로 다 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국고보조금을 3,500만원 중에 2,840만원을 새마을단체, 660만원은 바르게살기운동단체 그렇게 지급이 됐는데 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 연간 사업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박준희위원

행자부 예산지침을 보면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3,600만원을 주라는 법이 없어요. 무슨 근거로 그걸 다 채워줍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 말을 조금 더 들어주세요.

박준희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이 분기별로 9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새마을단체만 해도 직원이 둘입니다. 사무국장, 실무직원 해서 인건비가 140만원 나가고 기타 운영비등 해서 2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00만원, 우리가 보조하는 300만원 가지고는 운영비 내지 인건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고보조가 나갈 때는 다소 저희 구 예산을 줄여도 상관이 없는데 국고예산이 자그만치 2,840만원이 삭감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구 지원한 액수 가지고는 새마을단체도 바르게살기운동단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사회봉사단체인데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안 주는데도 잘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주면서 그건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단체라든가, 제가 이번에 깨끗한서울가꾸기,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깨끗한관악가꾸기 예산확보를 한 푼도 못했습니다. 그걸 평가 받으려고 하면 벽에 도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에 꽃도 놔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박준희위원

다른 단체도, 과장님 다른 단체도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자기 출연 많이 해요. 자꾸 그렇게, 컨셉자체를 그런 포커스로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충분히 법적으로, 거기만 꼭 그렇게 정액보조를 해줘가면서 거기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바꿔지는 거예요. 다른 단체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는 방법 제가 일러드릴게요. 임의보조로 받아서 거기 줄이고 우리 구비 출연해서 구비에서 어차피 나간 거니까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나 지금은 국고보조 없어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죠? 3,600만원 자체가 다 우리 구비 아닙니까. 구비 자체를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보조금으로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늘리면 그 단체에서 그런 행사, 방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 신청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릴려고 했는데요.

박준희위원

다 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타 구 사례라든가 이런 걸 예를 들면 가장 싫어하시는데 지금 232개단체 전국 단체가 공히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 예산 편성해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 관악구가 획기적인 그런 전환발상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오는 저항이라든가 이런 걸 감히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놈의 반발 하는 게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파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똑같이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행자부 예산지침 저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3,600만원 기준치만, 최대치만 정해놨단 말이죠. 거기만 못 넘게 해놨어요. 그러면 팍 줄여요, 팍 줄이고 어차피 사회단체보조에는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나 다 우리 관악구에서 출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임의보조를 더 늘려가지고 다같이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확산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만 키우냐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이 더 자기 출연을 해서 많이 도와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단체도 그 정도 줘보라니까요. 다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런데 거기만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거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전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3,600만원이라고 정했으면 그걸 100% 다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이 예로부터 내려온 게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완전 조직기반이 탄탄하고 봉사활동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어려웠을 적에 제일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년대로 쭉 예산을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모자라면 우리 구비를 지원했는데 국비가 삭감되다보니까 사실 어느 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삭감을 못 합니다. 새로된 구청장님이 팍 줄여서 깎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청장이 깎았다고. 못 깎아요. 사실은 그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런데 새마을중앙회장 취임해서 하나도 보조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앞으로는 단체가 그렇게 돼야죠. 자기들 자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전에 책정했던 액수가 있으니 누가 감히, 깎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할까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면 내일 대번 나가죠, 누가 깎았다 하는 게. 대번 나갑니다. 박준희 위원이 깎았다고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 동네 새마을부녀회가 몇 입니까 제일 밝은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깎는다는 게. 더 주지는 못할망정

박준희위원

아니죠, 명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조금씩 다만 얼마, 그 3,600에서 2∼300을 더 깎아내려간다든지 차츰차츰 우리가 삭감해야지 대폭적으로 몇 천을 깎자 이런 건 어렵다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닙니다. 지금 명분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왜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 바르게살기만 정액보조를 하느냐, 정액보조는 법에 따라서 한다고 쳐요. 그러면 행정집행의 묘를 살려가지고 거기를 줄이는 겁니다. 줄이고 우리는 임의보조로 해가지고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더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여러 개 단체가 활성화 된다는 거죠. 그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1억8,000만원을 금년에 요구했는데요 1억8,000만원 가지고 정액보조 안 되는 단체에도 줘서 활동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선상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우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아들으셨으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한 번 숙의도 하고 논의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부터 말씀을 하세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한번 짚어볼 이유가 있죠.

박준희위원

그렇죠?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깎는다는 게 아니라 검토해 볼 이유는 있죠.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99년 9월 30일 현재 체납자가 무려 116명에 금액은 1억6,384만8,000원이나 됩니다. 체납자 금액별로 보니까 적게는 4만6,000원 짜리 체납한 사람부터 많게는 약 250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체납현황을 살펴보니까 '84년도부터 '94년도까지 되어 있고 '94년도가 마지막으로 체납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부터 현 시점까지 볼 때 5년이 경과됐단 말입니다. 5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도 이렇게 체납자한테 징수를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체납불능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체납의무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마는 징수를 독려해야 할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관계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정한 시기에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료를 주었고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자료요청하게 되면 이 자료를 그대로 넘겨줄 겁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변동돼서 나가게 될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한 푼도 못 받다가 내년쯤에는 징수가 된다 그런 얘깁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설명드릴까요?

장옥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이게 '84년도에 기금이 조성돼가지고 보조가 되면서 '95년까지 당시에 인후보증만 세우면 그냥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6, 70%가 상환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쭉 재산 추적을 해보면 보증인도 재산이 없고 실질적으로 수요자도 재산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3년간만 쭉 독려사항과 징수실적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그 동안 '97년도만 해도 무려 296건에 3억5,300만원씩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독려하고 이건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8건에 6,800만원 징수를 했고요 '98년에도 많이 줄어가지고 175건에 2억6,000 이걸 가지고 계속 독촉장 보내고 이제는 보증인까지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25건에 4,200만원 징수를 했고 금년에도 계속 독촉을 해서 현재까지 28건에 4,600만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호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의 생각으로 2000년도에는 어느 정도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만 남아 있어서 점점 징수율은 떨어지고

장옥호위원

이 자료를 볼 때 정말 고질적인 체납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94년 이후에는 전혀 못 받았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분들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상당히 생활도 좋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지적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니까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이게. 못 받을 바에는 차라리 결손처분을 하든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 자료가 내년에도 또 그대로, 얼마나 징수가 돼서 자료가 다시 넘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깨끗하게 처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을 밝힙니다. 동의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이 발생하면 바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의 노력부족도 인정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또 거의 대상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물론 그 중에는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데도 확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장옥호위원

물론 대부분이 다 저소득층인 것만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 숫자가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쉽게 이야기 하면 동장이나 동직원들하고 상당히 가까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돈이 있다 해가지고 받아써가지고 관공서에 나오는 거 쓰는 돈은 다 자기것으로 알고 그냥 안 내버리고 주민등록도 다 옮겨버리고 이런 건 다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살고 있는 데하고 여기 나온 주민등록하고는 엉뚱하게 다르죠. 제가 몇 사람 살펴봤습니다. 받을 능력이 없다고 그런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적극 검토하셔서요, 아니 내년에도 이런 자료가 넘어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동네뒷산체육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체육시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관리하시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관악산 보면 우선 낙성대 뒤에 천지하우스터 거기만 하더라도 체육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년에 한 번씩이나 관리를 ;하는 것인지 와서 보고 가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망가뜨려져서 썩어 나자빠지는 그런 상태이고 또 심지어는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는 것인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을 공원녹지 지역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설치한 게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이 현재 31개소에 1,106점이 운동기구시설 내지는 편익시설이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공공근로자 11명을 집중 투입해가지고 계속 도색하고 정비하고 해서 사실상 저희 구역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거의 완벽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후돼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지난 11월 초에 저희가 1,900만원 발주해가지고 신설 내지는 교체를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가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설도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가능하면 저희과 예산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 동네 게이트볼장 있죠, 그 게이트볼장을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여기 말씀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늦어도 말씀드릴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지금 게이트볼 치는 분들하고 배드민턴 치는 분들하고 늘 싸우고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테니스입니다.

김형복위원

예, 테니스 치는 분들도 있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어떻게 해서 싸우는지 아시죠? 간판문제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당초 작년 초만 해도 거기가 원래는 게이트볼장으로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지점을 점유해가지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구역관계를 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확실히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저희가 입간판을 설치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그 이후는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이용을 한다고 확실히 못을 박아서 그걸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민원사항이 또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게이트볼장 즉 말하자면 선을 줄로 쳐놨는데 그걸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자와 실무자를 데리고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그래서 구역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가지고 테니스 코트장은 뒤로 밀어냈어요. 완전히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도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일부분 같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김형복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가보셨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 주변 보면 정돈이 안 돼 있습니다. 가령 깨끗하게 정돈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계단이라든가 또는 빗물받이인가 뭐가 막혀가지고 물도 못 내려갈 정도로 생겼고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은 거기에서 운동하고 아침일찍 떠들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가 지저분하고 관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 밑에 바로 조그마한 도로도 있어요. 거기 도로도 포장이 안 돼가지고 비가 오면 그냥 흙이 막 쓸려오고 그러죠. 그래서 동네에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를 정리하시고요 또 정리를 하면 땅이 넓어진다고 봐요. 이쪽에도 노인들 하는 운동기구 한두 개 서 있는데 그 땅도 넓잖아요, 그 땅에도 풀이 무성하게 나있어 방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을 활용하면 많이 넓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정리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또 한 가지는 그리로 올라가서 보면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경계죠.경계. 동작구에서는 운동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 동작구 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운동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물탱크 있죠, 우리 동네 100번지 위에. 물탱크 위에 보면 동작구 땅이라고도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우리 공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아침에 운동도 하고 놉니다. 그 곳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운동기구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소리를 동네사람들이 하는데 한번 좀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몇 년 전 2대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수도공사에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못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 운동기구 설치하고 하는데 꼭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이죠. 아니 운동기구 놓고 동네사람들 가서 아침체조 좀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거기 못 오게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체육시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운동기구 말씀드린 것은 관악산 천지약수터 말했고, 저 위에 상봉약수터도 제가 자주 가니까 봅니다마는 거기 약수터 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가령 사람들이 쓰지도 않고 있는 엉뚱한 데에 나자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에는 서울대학교 이쪽으로만 등산객들이 올라가는데,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늘려서 짓지 않을 때는 그쪽으로 올라올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올라다니니까 썼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운동기구 시설이 제멋대로인데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해봐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금년 1년 업무실적보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도 우리가 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심사도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민간단체 예산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예산 배정금이 총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1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민간단체가 우리 관악구에 4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의심나는 부분에 단체가 어떠한 행사를 하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라는 단체에 이것은 각 동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각 구의 협의회로 돼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단체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민간단체 예산지원이 나간다면

김갑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이 문제는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지마는 민간단체 예산지원 부분을 지금 김태동 위원께서는 하신 겁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민간단체 아동위원협의회에는 민간단체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은 없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지원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김갑룡위원장

지금 김태동 위원께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한 민간단체지원액 내역서를 보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관악구어린이 행사에 180만원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금 활동사항을 질의하셨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가 구협의회냐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협의회가 있느냐 그걸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자생적 조직인데요 관리를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아동위원협의회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 각 단체는 저희가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진흥과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동위원협의회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회원이 얼마나 되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54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소관 국장님께서 예산지원이 안 나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에서 안 나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고 보면 대표자가 손봉호라고 돼 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 맞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분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단체에 회원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분이 회장으로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회장으로 계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월례회의를 하고 합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기독교윤리위원회는 일을 많이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도 25명 이상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밑에 티파니극장 못 가서 바로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나쁜 데 빠지는 걸 이 분들이 전적으로 나가서 계도하고 심지어 여관에 들어가는 거 붙잡아가지고 구속시키고 이런 활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좋은 활동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유능하신 교수님이 대 표로 계신 단체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에는 연간 2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일을 하시는 거까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것이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을지키는시민모임의 경우 관악산사랑의식개혁운동을 한다고 사업명은 돼 있습니다. 여기도 어떤 시민모임단체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우리 관악구에 단체가 조성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회원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0인 이상은 되는 단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실 때 청구서가 들어오면 청구서를 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지급을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3월 5일날 일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관내 비영리단체로 해서 5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는 연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 과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체기금은 얼마고 보조는 얼마를 받는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심의위원회에서 나머지 사항을 심의해가지고 금액이라든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정액보조금 외에 임의보조로 해주는 것이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좀더 이 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각종 구·동행사에 들어간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어떤 매대회마다 적게는 몇십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근 300여 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예산관계는 사전에 예산 배정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서 체육대회 행사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쭉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대회는 얼마 그 다음 연합회장기대회는 얼마, 기타 체육대회는 얼마 그렇게 해서 각 종목별로 예산이 구체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이 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하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좀 지루하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괜찮습니다.

박화석위원

민간단체 예산지원액을 보니까 체육회나 평통예산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들어가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체육회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가요? 평통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평통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거기는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뺐습니다.

박화석위원

무슨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걸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박화석위원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평통에는 사실상 어떤 활동비 명목으로든 명분으로든 지원이 되려고 하면 총무과에서 지원이 돼야 하거든요. 또 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임의단체가 아니고 헌법기관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보조되는 것은 명분상 안 맞다, 그런데 평통에 지원되는 그런 보조금을 어느 항목에도 예산편성할 수가 없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그러니까 천상 보조가 되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보조가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민간단체 예산지원에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뺐다 그런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총무과에서 지급돼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평통에 보조하는 명분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답니다.

박화석위원

할 수가 없어서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사회진흥과에 양해를 구해온 거죠. 양해를. 그래서 저희가

박화석위원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서는 빼버렸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850만원 나갔어요.

박화석위원

얼마가 나갔냐고 제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왜 민간단체 예산지원 내역에서 그 부분은 빼버렸냐 이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실상 저도 그 자료를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뺄 필요가 없었습니다. 포함해서 질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실무직원이 작성을 하면서 평통은 그런 사유로 뺐던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넣어야 될 건데 잘못해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화석위원

다음부터는 넣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김양기 과장님을 상당히 유능한 과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회진흥과 참 어려운 과죠. 사회진흥과장으로 갔을 때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위원님들 선거하고 관련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소리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느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작년에 했던 그대로 재작년에 했던 그대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나서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 청에서도 많은 심사숙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도 개혁을 못 하고, 개혁은 커녕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를 하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다. 무슨 저항이 있어요? 돈을 많이 지원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돈은 지원해 주고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친목계 하고 있어요, 국가예산 타다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정치쪽에만 젊은 피를 수혈할 게 아니라 이런 데다 수혈해야 돼요. 돈을 주니까 수십 년 회장을, 한번 하면 아마 회장을 10년, 15년씩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안 내놓으려고. 돈을 주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은 동네와 이웃주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새마을 30명, 가서 물어보십시오 30명 있는가. 숫자 조금 가지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나가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장학금 전부 한 사람이 세 번씩 네 번씩 타먹고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 가지고 친목계 하고 있어요. 그걸 알면서 왜 그대로 놔둡니까? 이거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화석위원

작년에도 이 얘기를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지적했고 '95년도부터 해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고쳐졌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내일만 넘어가버리면 그만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맞죠? 그러면 안 돼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 그런가.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예산 지원해줘가지고 몇 사람 모여서 친목단체 하게 놔둘 거예요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박화석위원

예산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인적문제만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원래 봉사활동, 새마을단체라고 하는 것이 누가 권유해서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참여를 했는데 그것이 최근에 들어서 본래의 목적보다는 약간 변질되는 그런 성향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지회장 그리고 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가 신선한 사람으로 영입이 되고 변질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 빠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바로 시행을 하십시오. 그 문제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서있단 말이죠. 아무 시정도 하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이분들 깃발들고 돌아다닙니다. 좋아요, 그 부분은 1999년 12월 30일 일천년이 가기 전에 완전히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000년에는 좋지 않을 겁니다. 알아듣겠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그 부분까지만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좋아요.

김갑룡위원장

어떤 부분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내년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행을 하겠느냐 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제가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회장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회장, 부녀회장 이렇게 만나서 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 가능하면 신선한 사람으로 영입되도록 하고

김갑룡위원장

위원장이 보기로는 박위원님 질의 뜻하고는 조금 상반된 견해인데

박화석위원

이런 거예요, 동네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김갑룡위원장

사람을 바꾸라는 건 아니잖아요.

박화석위원

존경을 받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탄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속 붙들고 있단 말이죠. 구성원을 다른 새로운 피를 많이 수혈해가지고 진짜로 동네와 이웃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라 이말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29개라고 그랬죠? 평통 그런 거 편리한 건 빼버리고 대충 해놓은 게 이런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건 보니까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80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느 단체는 100만원, 어느 단체는 550만원, 어느 단체는 8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떡 나눠주듯이 마음대로 나눠주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심사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단체들이 제출한 연간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규모, 그 다음 사업의 활동범위 이런 것을 참고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불평불만 없나요? 어떤 단체는 800만원, 550만원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100만원, 150만원 지원해 주게 돼 있어서 그에 대한 민원이나 불평은 없나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다소 불평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고 또 여러 개 단체를, 1개단체라도 더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런 걸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현재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공무원 양심에 비춰서 공정히 하고 있다, 대충 나눠주지마는. 그런 얘깁니까?

대충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그럼 어떻게 나눠주고 있어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심위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각 국장들이 앉아서 사회진흥과에서 1차 심의해온 것을 가지고 진짜 상당히 심의를 어렵게 합니다. 다 보고 깍을 건 깍고 안 줄 건 여기에서 다 취소해버리고,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상당히 공정하게 주고 있다?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떡 나눠주듯이가 아니고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줄 데는 더 많은데, 사실은.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하는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29개 내에서도 사무실도 없고 유명무실한 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내일 감사 날짜가 하루 남았습니다.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내년 1월초부터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저희들이 전부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지급된 사항은 내년 감사자료에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돈을 타갈 때는 사무실도 있었고 정관도 있었고 50인 이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류적으로는 정확히 맞춰놨단 말이죠. 돈을 타먹은 뒤에 유명무실하니 사업명칭은 다 써놨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유명무실한 단체가 여러 개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돈만 줘버리고 마느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말이에요. 돈만 줘버리고 그냥 마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중간에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단체를 과연 그 내역대로, 연간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돈을 주냔 말이에요. 다음 1월달에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받는 거야 어떻게 하든 맞춰다 주죠.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사회단체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것을 받아가지고 타당하다 심의를 해서 일단 돈을 주고 그 다음 돈을 다 쓴 다음에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습니다. 과연 이 목적에 썼냐 안 썼냐? 그 목적대로 안 썼으면 우리가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잘못썼으면 회수를 하는 거고 바로썼으면 아 됐다 정산을 끝내고 사후조치를 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회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없었습니다 한 건도.

박화석위원

그러면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정산서에 맞춰서 들어오니까는 아 바로됐다 이렇게 된 거죠.

박화석위원

단체가 없어져버려도 정산서 서류는 맞춰다 준다니까요. 얼마든지.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그런 건데 저희가 보는 건 사업계획서 쭉 들어온 거하고 예년, 금년에는 우리가 상당히 그런 걸 많이 떨어냈습니다 작년에 주던 것을. 그리고 뭔가를 하는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줬는데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는데 이런 게 있다고 짚어주시면 앞으로 얼마든지 시정하고 조치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아 느낌은 잘하고 있을 것이다, 29개 단체가 다.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에 29개 단체가 내년에 또 대부분이 신청을 합니다. 금년에도 한 40여 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전년도에 저희들 보조금이 지급돼서 활동이 부실하거나 또는 유명무실한 단체는 거기에서 다 제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소 모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이 가능하면 사실상 지도감독을 해서 아직 유명무실하고 아직 집행이 안 됐으면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해야 원칙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다음년도에 신청했을 때는 사실상 많이 제외를 시키고는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아들어요. 정산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단체에다가 이런 국가예산을 나눠주고 이 단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는 1년에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유명무실한 단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내일 한번 가볼까요? 돈만 줘버리고, 아니 1월달에 정산서 받는 거 누구는 못 받아줘요? 50명 아니라 5,000명이라도 이런 단체 있으면 다 돈 받아먹고 1월달에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누구는 못하냔 말이죠. 문제는 국가예산을 이렇게 갖다쓰고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정산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화석위원

지금까지는 잘못된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중간에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상 예산을 줬으면 가능하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우리 관악구지회에다가 3,600만원 주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동에다는 분기마다 30만원씩 줍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거 주고 나서 정산서 나갔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정산서 받는데 그 정산서를 보고 결재하십니까 안 보고 결재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보고 결재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숯불갈비집에서 빗자루를 샀던데 숯불갈비집에서 빗자루 팔아요? 숯불갈비집에서 빗자루 파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영수증이 그랬다는 겁니까?

박준희위원

예, 증거 보여드릴까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가서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방금 보고 결재하신다면서요. 숯불갈비집에서 빗자루 파냐고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냐 하면 그 영수증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무렇게나 끊어다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1년에 동새마을협의회 단체에다가 120만원 준 돈이 95%가 음식값이에요 밥 먹은 값이라는 얘기죠. 그날은 뭐하는 날이었냐 하면 동네 청소하는 날이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숯불갈비 영수증에다가 빗자루를, 아무튼 과장님 사인도 들어가셨더라고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허위 정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정산서를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 사인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9번 항목에 관악구재향군인회에 유교행사전적지답사 해가지고 150만원 지원한 걸로 돼 있거든요. 지원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지원했느냐 하고 물어봤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재향군인회는 문제가 있는, 관악구청이 볼 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 전원들이 이런 단체는 일단 현재로 볼 적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재향군인회에 줄 100만원을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하자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쪽으로 돌렸으면 어떠냐 했더니 전체 다 동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악구재향군인회에 150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심사결과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향군인회에서 이런 요청이 왔었는데 그때 여수 간첩선 사건 때에 우리 관악구 장병이 발견해가지고 모 장관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곧바로 여기에 와가지고 신림고등학교에서 환영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꽃다발, 기념품 이런 걸 다 해달래서 전부 협조가 됐는데 재향군인회에서 협조를 요구했는데 일언지하 거절을 했어요 그쪽에서.

정홍식위원

김태환 이병.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캔슬됐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재향군인회에 6.25행사 지원해 주라는 공문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향군인회 회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이랬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그러니까 전혀 못 받은 거예요 그 보고를. 그러니까 중간에서 캔슬돼버리고 완전히 보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무슨 얘기냐 전혀 못 받았다 그래서 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협조를 하겠다, 재향군인회에서. 그리고 또 공식 공문으로도 지원해 주라는 게 또 내려왔습니다. 다른 구청에 다 지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심의를 했는데 그런 대안이 없겠느냐 해서 새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새로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럼 다 다른 데로 돌렸는데 자금을 어디에서 뺄 거냐, 그래서 담당국장인 제가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같은 반공관계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에 700만원 나가는 중에서 150만원만 할애해 주십시오 그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돈이 마침 안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150만원을 돌려가지고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정홍식위원

아, 기록에는 안 남고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안 주기로 했는데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나중에 회장이 와가지고 천천히 얘기하는데 협조를 구하면서 그래서 직접 만나보고

정홍식위원

보조금에서 준 거예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150만원 협조를 받아가지고 700만원 주기로 했었는데 여기 150만원으로, 550만원 나가고 150만원 올렸습니다.

정홍식위원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적에는 구청의 사업을 심사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 협조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네요 보조금 지급사유에.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기왕 검토할 적에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에 비판적인 단체는 여기에 넣어봤자 보조금 신청해 봤자 이것은 심사에서 일차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아니,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사업에 맞으면 당연한데 재향군인회가 우리가 이런 협조를 요구했는데 우리한테 협조도 안 해놓고는 구청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거죠.

정홍식위원

이 사업행사 자체는 6.25 전적지답사 이런 것은 사실상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처음에 전적지답사로 안 들어오고 다른 보조금 요청으로 들어왔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전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구청에, 사실 그게 구청만의 행사이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 구민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일예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식적인 문건에 구청에 비협조적인 이런 걸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사유는 당초에 이런 취지하고, 보조금 지급취지하고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사업심사를 해서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가 일차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문건이 있을 적에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구청에서 민간 사회단체를 가까운 거리든 먼거리든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간단한 거 재향군인회 문제가 나왔으니까 질의할려고 합니다. 관악구재향군인회 회장은 관악구 사람인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관악구입니다.

박화석위원

원래는요? 언제 바뀌었나요? 언제부터 했어요? 언제 재향군인회 회장이었어요? 신림11동 사람이. 여태까지 관악구재향군인회 회장을 관악구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정홍식위원

작년에는 봉천7동 김상일 씨가 회장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 문건에는.

용득

백용득총무담당주사

거기는 사무실이고요, 거주지가 신림11동 라이프아파트

정홍식위원

대표자로 돼 있는데요.

박화석위원

관악구 분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화석위원

원래부터 그랬어요?

용득

백용득총무담당주사

현재 거주지가 거기입니다.

박화석위원

언제부터 이 분이 회장을 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화석위원

관악구재향군인회 회장은 다른 데 사람이 와서 해도 되는 건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최대 문제점 지적이 각 사회단체 또한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의 지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상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러한 단체로 무작정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진행을 하느냐 하는 여부를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민간단체 예산지원도 말이죠 이것도 정액보조를 받는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부녀회 이런 데는 우리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 아까 박화석 위원님 지적이나 박준희 위원님 지적을 보면 - 그분들 대부분 그 조직에 어떤 운영의 지속을 위해서 어떤 사업보다는 자체적인 소모성 경비에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감사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이러한, 물론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단체의 부담은 얼마고 보조금은 이 정도 필요하니까 이마만큼 줘라 하고 신청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운영되는 단체에서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또 구민들의 의식향상을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는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고서 자체도 엉터리로 해왔고 그걸 인지하고 4/4분기부터는 직접 도서구입을 해서 분배를 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민간단체 예산지원이 원래의 목적대로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제외하고 또 그렇지 못한 단체 진짜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분들은 어느 지원 없이도 자비부담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엄하게 선정을 해서 원활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21시45분 감사중지

22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늦은밤 고생이 되시더라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금 부상중이기 때문에 장시간 서 계시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관악구보육정보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구보육정보센터가 애당초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뭐였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우선 영.유아보육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의회에서 어린이집특위 조사과정에서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이 없다, 급·간식 식단도 없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걸 겸허하게 수용해서 질적인 향상, 수준높은 보육을 만들기 위해서 보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유정희위원

구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사업비는 복지관에서 부담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2000년도 보육정보센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빠져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린이집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관악구의 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질높은 그런 음식과 또 교육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머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할텐데 방과후아동지도라는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애당초 이 보육정보센터의 설립지침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애당초에는 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같은 시설 내에 방과후교실이 설치되고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방과후교실이나 보육정보센터나 보육시설입니다. 또 우리 계별로 봐서는 가정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관은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연계성 또 이론과 실무 이런 것을 종합적 판단해서 정보센터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정보센터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당연합니다.

유정희위원

전체 어린이집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에서 왜 어린이집처럼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 자료조사를 할 적에 담당직원하고도 그것은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침을 받아가지고 오겠다 그런 구두로 말을 들었거든요. 그게 그저께였는데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성입니다. 보육시설이고 또 정보센터에 있는 많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같이 나가기 때문에 또 예산이 사회복지에서 나가는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보센터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보육정보센터의 전문성이 떨어질까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유정희위원

방과후아동지도는 말 그대로 아이들 학교 끝난 다음에 아동지도를 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설립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는 자체적으로 인건비 지원받고 사업비 지원받는데 왜 방과후아동지도를 하면서 왜 돈을 벌려고 그래요? 수익사업에 관심을 갖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방과후교실은. 방과후교실이 왜 수익사업입니까?

유정희위원

그리고 방과후아동지도는 학교 끝난 아이들을 지도하는 건데 그거하고 영유아 보육하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과후교실도 보육시설의 한 종류예요, 방과후교실도.

유정희위원

어린이집은 영유아거든요,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방과후를 하는 건 아니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육시설 중에는 영유아를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상대로 하는 방과후교실도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보육정보센터의 기본적인 설립취지는 영유아를 제대로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방과후아동지도라는 굳이 필요없는,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사업의 중심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업의 중심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유정희위원

사업의 중심이 흘러갈 염려가 있고 또 설립취지하고도 굳이 맞지 않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보육시설이란 말입니다.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어린이집도 보육시설, 방과후교실도 보육시설이에요. 우리 과의 팀으로 봐서는 가정복지팀에서 같은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유정희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 답변 그대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방과후아동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마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의 중심이 돼야 되지 거기에서 직접 방과후아동지도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몇 개 시·도에서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안산도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도 내년에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오면서 많은 문제점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이론적인 것을 접목시켜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유정희 위원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령 또 시행지침에 의해서 관악구보육정보센터가 신설됐는데요 여기 보육정보센터 원래 취지가 운영내용에도 있지만 보육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또 상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제공 그렇게 본래의 사업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설이 된 곳이 사회복지관 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기본취지하고는 틀리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우리 유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타당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더더구나 사회복지관에는 사회복지관의 필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아동복지라든가 노인복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그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 사회복지관 내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방과후교실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나갑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관 위탁체에서 복지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필수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그 필수사업에 연관해서 이건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정보센터도 사회복지관 위탁체인 학교법인 일송학원에 위탁돼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정보센터의 사업도 사회복지관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복지관 내에 보육시설은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당초 1층에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신림7동에서 난곡지역에 기존의 어린이집에 정원이 차지 않아요. 거기다 금년에 미래클도 개원됐고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어린이집을 하나 더 지어서 같은 구립간에 경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수요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측면에서 정보센터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어린이집 대신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한 거거든요.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의 기본설립 목적에 의해서만 운영이 돼야지, 그 속에 또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안 되죠. 차라리 어린이집을 복지관 내에서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육정보센터를 거기에다 개설해놓고 그 센터 안에 이런 방과후교실을 운영한다는 건 조금 프로그램 내용만, 타이틀만 틀리지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생각으로는 상급단체의, 이거 유권해석은 받아봤습니까 자문을?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자문을 받은 건 아니고요.

김갑룡위원장

자문도 안 받았음에도 과장이 무조건 해야 된다, 해도 됩니다 라는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보육정보센터라는 기능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정희위원

질의내용은. 이런 것을 결정하시려면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각 자치단체에서 필수적으로 두게끔. 그 전에는 안 둬가지고 저 역시도 왜 이걸 안 두느냐, 이게 있어가지고 총괄적으로 급식 식단도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생겼다고 보는데 그 기능만을 전담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유정희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유정희위원

제가 방과후아동지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사회복지관에서 해야 할 일이죠. 보육정보센터에서 그 일을 왜 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어린이집 만들어야죠. 어린이집 만들어서 열심히 하다보면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같은 시설 안에 있고 같은 위탁체가 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육정보센터가 그 일을 관리하는 것과 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엄연히 틀리잖아요. 제 얘기는 그 업무를 좀더 전문성있게 그리고 애당초 만들어진 그런 목적에 맞게 분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방과후아동지도는 복지관의 업무지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전에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 해주세요.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사회복지관을 위탁을 줬으면 위탁줌과 동시에 예산지원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복지관 자체에 대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필수사업에는 아동복지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동복지 그런 내용이 빠지는 복지관은 없습니다. 가형이든 다형이든간에. 그냥 볼 때 왜 이중으로 지원이 돼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나 방과후교실이나 복지관 안에 설치돼 있고 그것이 복지관의 프로그램 일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신림사회복지관에는 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도 역시 재가복지서비스 같은 것도 다 복지관 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되고 있는데 내용 중에는 아동복지 부분에 대한 필수사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의 예산을, 방과후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또 지원된다면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중지원 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 부분, 방과후교실은 별도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장

방과후교실 운영도 큰 개념에서 보면 아동복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아동복지 부분에 대한 건 그 복지관 사업의 필수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도 별도로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은 지금까지 매년, 재가복지서비스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물론 예산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잖아요. 지원이 되니까 중복성을 피하자는, 중복부분에 대해서 매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행히 우리가 이번에 보육정보센터가 늦게나마 개설이 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 기대가 크다는 얘깁니다. 기대가 큰만큼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뜻에서 유정희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보고요 다른 시·도의 사례도 연구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다른 시·도의 사례는 연구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관악구의회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도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보육정보센터 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별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교사회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지난번 구립어린이집조사특위할 적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로 지적이 됐고 정말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건설적인 대안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보육정보센터의 그 동안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 했더니 3쪽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내용을 읽다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상담일지를 다 봤으면 좋겠다 해서 상담일지를 봤어요. 봤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바로 그 전날 팩스로 받은 거하고 그 이튿날 상담일지를 팩스로 받아서 복사한 것 같은데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상담번호가 틀려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20번이고 하나는 23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담일지를 제가 어떻게 믿죠?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상담일지의 상담번호가 왜 틀립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상담일지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거기서 보내준 상담일지에 상담번호가 틀리는데 이것을 근거로 어떻게 의원이 조사를 하고 파악하고 어떤 지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상담일지의 상담번호가 틀리는데 이 내용의 신빙성이 어떻게 검증이 되냐 이거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정리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그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로 지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동안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고 요구를 했고 또 조사특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교사회의 문제가 왜 보육정보센터에서 얘기가 되지 않는지 그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그것을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좀더 뒷받침해주고 또 이렇게 모임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교사협의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정희위원

이름이야 뭐 협의회라고도 할 수 있고 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공대위하고 토론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청의 입장에서 교사협의회가 과연 어떤 기능을 가질 것인가, 교사들의 권익을 신장시킨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사협의회를 구에서 주재해서 이걸 설립하라 설립하지 말아라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 지적해서 교사들의 권익이 침해됐다 하는 부분은 이런 어린이집운영개선종합대책에서 상당히 많이 배려를 했어요. 우선 교사들의 권익을 신장해 가기 위해서 계약도 없이 원장들이 자의적으로 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조로 하도록 유도를 했고 또 새로 위탁되는 위탁서에는 구의 보육정책상 필요할 때에는 교사들을 공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신분도 보장해 주고, 그 부분은 원장들 교육에서도 충분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향상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사협의회까지 구청이나 보육정보센터에서 구성·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는 교사들의 구인·구직, 상담, 자료제공, 교육 또 자료실도 만들어놔서 도서구입 등 그런 부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당신들 집이니까 와서 이용해라 하고 제가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사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지원한다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래의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보육정보센터의 근본적인 목적은 구립어린이집조사특위를 할 때 사실 절대적인 어떤 도움과 문제점들을 우리 특위위원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교사들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정말 교육에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들이 전혀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냥 피동적으로 끌려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또는 자기의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부재하다고 할 만큼의 그런 어린이집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에서 주도를 하거나 관에서 운영을 하란 얘기가 아니죠. 어린이집이 보다 잘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모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이 보육정보센터에서는 하나의 활동계획으로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교사협의회를 만들려면 교사 자기네들끼리 만들면 되지 왜 정보센터에서 만들어줍니까, 그건 정보센터의 기능이 전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만나서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정보센터에서 만들어줘요? 저도 교사들의 아픔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제가 종합대책을 만들고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하는 데는 교사들의 제보가 상당히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울분을 느낄 때가 있었고요 또 이번 계약과정에서 교사들이 해고됐는데 또 제가 앞장서서 계획에 앞장섰던 교사들을 제가 다 취직시켜줬어요. 서초에도 시켜주고, 교사들의 아픔을 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사들의 아픔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주관해서 교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만들면 되죠.

유정희위원

그럼 만약에 교사들의 모임이나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보육정보센터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어떤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유정희위원

사무실을 회의실로 쓸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정보센터가 그 역할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래의 성격이나 그런 걸 봐서 그런 모임을 만든다면 우리 구민회관을 쓸 수도 있겠고요 또 복지관의 강당도 있으니까 섭외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보센터에서 교사협의회 그런 단체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이 개선되기를 원했고 노력을 했고 해서 그 결과로써, 그 결과 중에 하나로 보육정보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그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 보육정보센터가 정말 소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저도 빨리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들이 보육정보센터에 상담을 해서 바로 정보를 얻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급·간식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교육의 문제, 상담문제 이런 것들이 제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도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전날 받은 것과 그 이튿날 받은 상담일지의 내용이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당 관리하는 분께 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하는 이 질의는 동료위원인 문규진 위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먼저 가시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넘겨주시면서 꼭 확인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규진 위원님의 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그 답변내용을 내일 오전중으로 문규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구립·민간·가정보육시설 각종교육 및 연수 현황에 1999년 7월 3일자에 교사들 교육을 시켰는데 대상인원이 247명에서 185명이 일시에 아침 10시에서부터 교육을 시켰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문위원님 지적은 무슨 지적이냐 하면 어린이집을 아침 10시면 상당히 바쁜 시간이고 상당히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어떻게 일시에 전체어린이집 교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느냐, 이건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들어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정확하게 문규진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서면으로도 내일 오전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관악구 내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비상구와 관련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구립경로당의 비상구 현황은 대상업소가 44개에서 비상구가 아직 설치 안 된 데가 40군데나 되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비상구는 156개에서 미설치는 하나도 없다, 다 완전히 비상구가 설치됐다는 이런 자료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시설 비상구 현황은 20개 대상업소에서 비상구 미설치가 6개가 있었다 그런 얘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인천 대형화재사고 때도 이런 비상구가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 그만한 인명피해는 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노인들이 기거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의 비상구 문제 또 여성과 청소년들의 시설이 있는 비상구가 이렇게 미설치가 됐다는 것은 우리 구라고 그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비상구 문제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미설치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정확히 밝혀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여기서 지적은 않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그 어린이집에는 비상구가 전체 다 설치돼 있고 설치 안 돼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문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비상구가 있긴 있었는데 철조망으로 마치 38선처럼 가려놔가지고 비상구 구실을 못하고 있더라. 특히나 그 어린이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두 가지 부분을 해주시고, 서면으로도 문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특별교육의 문제는요 의회의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고 저희가 계획조치하면서 운영개선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들을 모아서 특별교육을 했고, 어린이집 교사들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원장단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토요일날이 좋겠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아이들이 안 오는 경우도 많고 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부모들한테 사전에 교육이 있으니 연락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장들의 답변을 듣고 이왕에 교육을 할 바에는 교육의 효과를 봐서라도 전 교사들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한두 명씩은 당직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두 명씩은 남겨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구청에서 앞으로 교사들의 - 아까 유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 교사들의 사기부분 또 교사들의 처우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 교사들도 구청 입장에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또 구청도 앞으로 계획의 방향도 전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사들이 한꺼번에 다 오니까 어린이들이 불편했거나 부모들도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황이 종합대책을 만들고, 시설장교육시키고, 교사들 교육시키고, 구청의 정책방향을 추진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상당히 구청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절실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아울러서 교육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내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는 거기까지의 그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비상구 문제는 경로당은 대개 1층이나 2층입니다. 3층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층 건물이기 때문에 비상구가 없는 곳이 많이 있고요 또 옛날에 지어서 미처 그걸 생각을 못해서 비상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비상구의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설치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립은 대부분 제가 나가 보면 미끄럼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를 막아놔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이들이 사고가 났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제가 씨랜드 사건 이후에 원장들 특별교육을 시키면서 실제로 소방서의 안전점검을 받아라 또 아이들을 데리고 비상훈련을 한번 해봐라, 2층에 있는 아이들을 미끄럼틀로 뛰어내리게 하고 교사들이 시범적으로 다 해라 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어린이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옥호위원

그 어린이집 명단을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받는 대로 바로 시정조치를 시키고, 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지금 안 된 곳이 있는데 봉천청소년독서실은 지금 외부계단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있었던 사실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제정까지 해서 지역 청소년들을 선량하게 지도 계몽하는데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바로 금번 감사가 시작되는 날 저녁에 신림5동 청소년보호지역으로 모이라는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금년들어 첫 추위를 이겨가면서 그날 해당장소에 관계 청소년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해당장소에 나가서 아무리 기다려봐도 공무원이 나타나지를 않아 그냥 해산한 적이 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려고 감사기간 동안에 누차 관계담당주사를 오라해도 지금까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뭐 과장님을 부를려고 해도 남들은 두 발로 다니는데 네 발로 다니니까 또 오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담당주임이 왔다 가서 담당주사 오라 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 공포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그 의지가 상실되고 흐지부지하는 것인지 다소 유감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11월 26일날 그날 저녁에 현지캠페인담당직원의 인적사항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고 청소년보호가 인천사건으로 문제가 돼서 우리 구 자체로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만들어서 봉천지역과 신림지역으로 나눠서 캠페인을 하고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봉천지역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서울시에서 부구청장님 회의, 그 이튿날 국장님 회의를 해서 청소년보호대책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날 청소년특별감시단발대식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제가 각 동에 팩스를 넣어서 사전의 11월 26일 계획을 취소하고 11월 29일 발대식을 한다라고 지시를 했고 또 그 전에 11월 25일쯤에 제가 각 동 사회담당회의를 소집해서 강당에서 이 얘기를 지시를 했었어요 직접 각 동 사회담당한테. 이 11월 26일 행사는 취소하고 11월 29일날 발대식을 하니까 이 행사로 대체한다 그렇게 지시가 됐는데 그것이 동에 전달이 안 돼서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지시사항이 해당 동 단체까지는 전달이 안 됐다 이렇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혹시 어느 동인지 아신지

신동현위원

신림2동을 비롯해서 그 신림2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 이야기가 몇 개동에서 모였다 이랬는데 몇 개동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를 했고, 팩스로도 지시를 했고, 제가 회의까지 소집해서 지시를 했는데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추후에 과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해당 동 협의회장께 전화 한 통화 넣어주시면 되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각 동 사회담당 혼을 좀 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묻기는 언젠가 업무보고 당시에 과장님께서 하신 내용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우리 지역인 신림5동에 청소년보호 내지는 지도캠페인을 나갈 때에 담당직원 다섯 명인가요 사법권이 부여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앞으로 진정 민간주도를 해서 청소년보호법 내지는 관계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 청소년지도캠페인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뭔가 민간주도로 해서 해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물론 관계공무원들이야 힘이 미치는 영향이 행정지도에 불과할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간적으로 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 내지는 소수의 인원들에게 준사법권이라도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청소년지도캠페인 하는 과정에서 점점 그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식이 자꾸 포악해져가는 입장에서 기성세대에서 자칫 잘못했다가 청소년지도캠페인 과정에서 때로는 불상사도 없지않아 일어날 것으로 보아질 때 나름대로 허용되는 법률 범위 내에서 준사법권이라도 부여돼서 진정 원만한 청소년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특별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원증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정책이 지난 11월 24일날 시장님이 기자회견하신 것처럼 11월 2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우리 구청, 경찰서, 교육청 등 공무원과 민간단체가 같이 단속을 합니다. 같이 단속을 하는데 현재 서울시 계획은 합동단속반이 3개반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사회복지과 옆에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개반이. 그런데 공무원들에게는 사법권을 다 주는데 민간인에게는 현행법상 사법권을 서울지방검찰청장이 발행하거든요. 민간인에게는 발행이 안 되고요 대신 명예감시원증이 나갑니다. 명예감시원증 주고 저희가 모자도 만들어주고 방한복도 만들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표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같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청소년단속의 부분은 2월 말까지는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내년 3월 이후는 민간단체에 위임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3월 이후에는 아마 민간주도로 단속업무가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덧붙여서 청소년들을 단속하고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제가 너무 많다보니까 또 놀 공간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청소년회관에도 콜라텍바를 만들고 노래방도 만들어주고 또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에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청소년전용 공간을 만들어주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속의 문제는 서울시 방향이 현재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같이 가야 됩니다. 사법권이 있는 공무원들이. 그러나 내년 이후에는 그렇게 민간주도로 가게 된다면 별도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어떤 자긍심도 심어줘야 되고 신변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신동현위원

아무래도 준사법권이 그네들에게 부여된다면 나름대로 사명감이 더 고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었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 지금까지 지원되는 정기적인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월별로 나가는 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추경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예산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부터 해서 8월달은 각 업소 대표를 모아서 교육을 시켰고요, 보라매 민방위교육장에서. 그 다음에 9월달부터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 10만원씩 내려보내서 각 동이 일제히 플래카드를 걸게 하고 홍보캠페인을 하고 전단을 나줘주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동별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수에 따라서 20만원 이상 35만원 정도 예산을 내려줬고요.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금지·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부착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동직원과 청소년지도위원이 합동으로 부착토록 11월 말까지 지시를 하면서 활동비를 내려줬습니다.

신동현위원

해당 신림5동 지역에 또 선정된 지역의 많은 상가 주민들이 전보다 매상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데 구청 사회복지과로 특별히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민원은 없고요. 지금 3개반이 단속해서 매일 7시에 상황실에 집합해서 인원체크를 받고 반장은 우리 주사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개반이 합동단속을 나갈 때 여기 상황실에서 상황실장이 밀봉을 해서 그날 단속구역을 줍니다. 29일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청소년 부분에 계속적인 감시를 하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서로가 감수하면서 인천의 대형사건을 우리가 상기해서라도 청소년 부분은 술집에 들어가거나 또 음주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단속실적이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단체현황 5쪽에 보면 다른 구보육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는 우리 관악구 전체적인 회원수를 넣었는데 맨하단에 보면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30명으로 돼 있는데 구 단위만 넣은 거죠? 27동 전체로 하면 기백 명 넘을 것 같은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300여 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만 넣었습니다. 각 동 협의회장들로 구성된 구 협의회가 있거든요.

신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확인좀 하겠습니다. '98년, '99년 정기점검결과 내용을 보면 퇴직금적립관리 부적절로 해가지고 '99년 상반기에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퇴직금이 '91년도부터 생겼던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어디 퇴직금이요?

박준희위원

어린이집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요?

박준희위원

예.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94년부터 생겼습니다.

박준희위원

'94년부터. 그런데 문제는 '94년 이전에는 퇴직금을 적립 안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는 퇴직금을,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퇴직금 적립은 뭘 말합니까? '94년 이전 걸 말합니까 이후를 말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현재 걸 말하는 거죠.

박준희위원

현재 거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94년 이전 거 그것이 문제된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다 해결됐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위탁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많이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나가면서 노동부에다가 퇴직금 달라 그래서 원장들이나 저나 상당히 곤욕을 치뤘어요. 제가 노동부에 가서 상당히 입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부다, 국가의 2개 중앙행정기관이 근로기준법을 노동부에서 안 내려왔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법을 따라서 지켜줘야지 보건복지부지침이 퇴직금을 요거 정도만 하라고 내려와 있어요. 거기다 국비, 시비 보태서 퇴직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거냐, 나라에서 책임져야 할 걸 왜 구청이 책임지고 원장들한테 미루느냐 제가 상당히 이론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각자가 상당히 별개더라고요. 어떤 근로감독관은 제 의견이라고 이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는 못 밀어주겠다, 그러면 국고를 달라,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놓고서 몇 년 후에 가서 차액을 달라는 얘기냐, 이거 어떻게 준단 얘기냐.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은 제 의견에 동감을 해서 약식기소하고 벌금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벌금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어느 근로감독관은 그래도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인 건 이해한다, 그러면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 건데 봉급을 줄 때와 같이 국고부터, 니네 비율부터 맞춰서 줘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고를 늘려줬어야 시비도 늘렸을 거고 구비도 늘려서 퇴직금이 적립됐을텐데 몇 년 지나서 그걸 안 해놓고 그걸 왜 구청장한테 책임지라 하느냐 해서 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곤욕을 치뤘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도 보육시설연합회를 통해서 건의도 했고요, 부당성을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고, 나라에서 법을 만든 중앙행정기관이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지 어느 데는 근로기준법 지키라고 하고 어디서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노동부장관의 지시를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뤘는데

박준희위원

결론은 해결됐냐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결론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문제가 불씨로 남아있는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지금 근로감독관이 기소해서 검찰에 가있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근로감독관이 질의도 와서 회시를 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국가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검사계로 가있는데 아직 벌금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상당히 검찰도 고민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94년 이전부터 계속 운영해온 원장님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원장들한테 떠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이건 짚어줘야 됩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이미 건의도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그렇고, 왜 이게 계속해서 반복 지적이 나오죠? 정기점검할 때 매번 지적이 나와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어느 어린이집이요?

박준희위원

어느 어린이집인지는 현황으로만 해가지고 저도 모르겠네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보면 총괄적인 것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제정됐지만 나중에 평가할 때 분명히 이런 건 참고가 돼야 됩니다. 강력하게. 계속해서 반복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우리 신동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콜라텍을 말씀하셨는데 콜라텍을 저는 안 들어가봐서 확인좀 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사이키조명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조명도 있고, 음향시설이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근거로 그걸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콜라텍은 현재 규제되는 법률이 없습니다. 관련법이 없어가지고

박준희위원

아니 법이 없는데 허가를 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허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허가 안 받고 현재는 자유업이에요. 노래방 맨처음에 생겼을 때 법이 없어가지고 자유화 됐던 것처럼 단속법규가 없어요, 허가법규가. 아직 업종분류가 안 돼 있다는 얘깁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민원인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관악구에 퍼지기 전입니다. 사실은 제가 관련법규를 검토해보니까 사이키조명이나 음악이 들어가면 그것은 무슨 법에 해당되죠 제가 그 법을 잊어버렸는데 그쪽에 적용을 시켜야 되며 미성년자는 못 들어옵니다. 이게 법이 애매하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인천 그런 경우를 봤지만 만약에 그런 곳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하고, 일단 거기는 무법천지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나중에.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1월달에 콜라텍을 서울시에서 인천화재사건 이후 매일 점검하고 보고하라고 해서 콜라텍을 저희가 점검했어요. 점검했는데 당초에 7개 있다가 장사가 안 돼서 두 군데 폐업하고 지금 5개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콜라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3,000원 주고 들어가면 콜라를 한 병씩 줍니다. 콜라 먹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춤추고 하는데 신촌이나 이런 도심지쪽에서는 아이들에게 술을 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까봐서 매일 단속을 하는데 우리 관내 4개업소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신림쪽에 있는 한 곳만 100명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별로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매일 저희가 나가니까, 우리만 나갈 뿐만 아니라 경찰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술 파는 곳도 없고요. 현재 허가, 이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볼 거냐, 무도장으로 볼 거냐, 노래방처럼 그런 걸로 볼 거냐 하는 업태분류가 안 돼서 허가법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자유업처럼요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부분에 그렇게 하는 거보다 구청에서 그러면 민간시설 100평 정도 얻어서 그 안에 콜라텍도 만들고 노래방도 만들고 또 아이들 만날 수 있는 싸롱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런 얘깁니다. 지난번 수능시험 끝난 다음에 YMCA에서 콜라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흥주점 정도 돼야만이 사이키조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법에다 적용을 하면 미성년자 출입을 하면 안돼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유흥주점이라는 것은 술이 들어가죠. 여기는 술을 안 파니까요.

박준희위원

유흥주점이 아니면 사이키조명을 돌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유흥주점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박준희위원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술이나 팔게 되고, 비단 화재라도 난다면 이런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심있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 정기점검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대행감사를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했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 내용을 보니까 자꾸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지적이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하는데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자체는 위탁체에서 실천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왕에 우리가 공공시설위탁조례도 마련됐으니까, 거기에 근거가 있으니까 앞으로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시에 어떤 품평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평소에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시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받을 때에 어떤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재위탁 심사를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그 문제들을 평가제도에 대한 것을 일단 각 관장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공공시설위탁조례가 제정된 후에 처음으로 중대복지관과 3개의 어린이집이 위탁기관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위원회 구성방침을 받아서 12월 9일날 처음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도 충실히 지키고 또 개혁에 의지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위원님들 피로하신데 쉬었다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중국 무역투자 하는 거 있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은 지금 총무과로 가 있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국제교류업무가 지금 총무과로 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번에 갔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유정희위원

중국에서 투자상담하러 오는 것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중국 무역투자업무는 저희 우호도시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병행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가는 것은 총무과로 갔고, 국제교류과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국제교류업무가 총무과로 가면서 저희들은 무역투자쪽의 업무를 병행해서 - 국제교류업무하고 -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게 한 군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요 국제교류쪽은 총무과에서 하고, 국제교류에 속하는 하나의 서로무역하는 투자문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국제교류와 국제교류에 따르는 무역상담이 같은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해외무역투자나 또는 해외무역개척이나 이런 것이 꼭 우리 중국의 우호도시하고만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무역투자업무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꼭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일본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제교류쪽, 총무과에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저희들은 나중에 업무보고가 되겠지만 현재 2회 정도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기타 다른 도시가 되는 것은 지금 계속적인 자료수집과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하고 같이, 총무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지만 무역투자나 판매개척쪽은 기업, 경제를 주관하는 또 공장등록이라든가 기업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우호도시를 상호방문하고 하는 것은 관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이 아니라 교류를 통한 서로간의 무역 그게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게 원칙인데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대략 여러 가지 해외 국제교류업무하고 투자무역쪽 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꼭 그렇게만 간다고 단정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업무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여건 또한 그때그때 어떤 계획성이 있고 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지 그 업무를 만약에 총무과에서 우리 구에 있는 기업인을 초청해서 같이 가고 하는 이런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또 국제교류로 만약에 중국이 아니고 우리가 내년에 베트남을 해외투자 개척을 하고 싶다 해서 베트남에 갔을 때는 저희하고 국제교류쪽으로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때는 우리 기업인을 모아서 우리가 베트남을 한번 판로개척으로 가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그 업무가 지역경제과 한 군데에 있어야 타당한 거거든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국제교류업무하고요?

유정희위원

그렇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제교류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무역투자쪽의 업무로, 판로개척이라든가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업무로 분류가 된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이 뭔데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국제교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문화적인 교류도 있고 이렇게 무역쪽의 교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때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제쪽의 무역투자와 판로개척쪽으로 봤을 때는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야죠.

유정희위원

국제교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간에 무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무역뿐만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죠. 그게 가장 큰 이유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는 이해를 달리하는데요.

유정희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국제교류가 총무과로 넘어가고 서로 업무가 완전히 틀려지게 되면서 국제교류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어디 관광 다니는 그것밖에는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그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도 전혀 이런 무역투자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교류 업무를 총무과가 맡고 있고, 기업인을 포함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투자라든가 해외 판로개척 업무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물론 그 동안에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같이 병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물론 같이 병행도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별도로 해외 판로개척이라든가 기타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처럼 사무분장을 그렇게 배분해서 추진하며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 같고 굳이 부서를 한 군데로 통합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유정희위원

지난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무역투자 부분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업무를 분장시켜 놓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관광코스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관광코스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우리 관악구가, 지금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규모에 있어 소규모성 또한 해외투자업무, 해외판로개척 업무가 사실상 활성화 돼야 된다는 업무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이런 업무가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고 이런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11월부터 저희 직원들한테 업무를 지시해서 각종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쪽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려고 어떠한 구체성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부서통합 문제는 견해를 좀, 지금 분류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업무분장을 한 것이 정말 진정으로 무역투자 교류를 위한 것인지 관광코스 하나 더 개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면요 현원이 25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과부족이 4명인데 주요업무 각 담당별로 인원이 어떻게 배치가 돼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 팀이 5개로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6급이 네 사람 부족한 것은 저희 TO에 ONE-STOP실업센터에 있는 6급 TO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NE-STOP에 근무하는 팀장들이 저희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근무는 25명이 하고 그래서 지금 모자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6급에 두 사람이 보직이 안 돼 있고요, 2명은 지금 ONE-STOP에 내려가 있고, 6급 4명 모자란 중에서 실질적인 결원은 ONE-STOP에 한 명, 지역경제과에 한 명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부서명도 종전에는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바뀌었잖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도를 맞이해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합니다. 부서명도 지역경제과로 바뀌었으니까 사실상 우리 관악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각종 홍보업무, 단속업무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요 비중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정책대안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업무가 그 동안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인 관계로 많은 지도관리·단속쪽 업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내년부터는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를 기획업무와 같이 발전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토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서 한번 나중에 자료가 미약하나마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그러한 쪽에 방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게 미리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미안합니다. 예정에 없었던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신림2동에 가스판매소가 있습니다. 가스주유소와 가스판매소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소하고 가스충전소요?

신동현위원

예,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가스충전소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신동현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5년 전에 관할 경찰서에서 만약의 경우 상황이 예상될 때 그런 작전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부천시인가 어디에서 가스충전소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나서 부천시뿐만 아니라 인근 인천직할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본삼아서 관할 경찰서에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마는 약 4년 내지 5년 전에 가스충전소가 만약에 폭발할 경우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새삼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 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에 보면 "가스판매소의 설치위치는 일변이 10m 이상의 현황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인근 도로를 전부 10m 이상으로 현황도로보다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LPG충전소가 아니고 가스판매소, 저희 규칙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인근에 10m 도로를 접하여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가스충전소는 이것보다 더 법이 강화돼야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충전소 대지는 일면이 노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20m.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신동현위원

만약에 20m가 안 됐는데 허가가 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이전 법이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영여고 앞에 말미고개인가요, 거기는 괜찮은데 우리 신림2동 가스충전소는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아집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강화하기 이전에 기존의 업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정책이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업주들도 그걸 전부 알고 있고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해 나갈 장소를 물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과거에 인가난 것은 속수무책이란 얘기 아니에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감사기간중에 확인한 사항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모두 12대 관내 초등학교와 아파트단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당시에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나 또는 퇴비화기기 이런 중소업체가 생산하는 이러한 기기는 성능문제라든가 또는 유지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 것이다, 그리고 또 전문관리인력이 없는 속에서 이러한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당초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 사례라든가 기타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1억2,900만원 정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보면 12곳 모두가 실제로 두 곳을 제외한, 두 곳도 정상가동을 하는 게 아니고 부분가동 한다고 들었는데 12곳 모두가 지금 현재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고철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측의 얘기가 감량화기기를 사용하는 비용이 대당 2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용한 지 2년도 채 안 지났는데 1억2,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구입한 감량화기기, 대당 1,000만원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거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상가동하도록 서울시 지침대로 미생물 재료나 또는 전기료를 우리 구가 부담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 '98년도에 설치한

정홍식위원

'96년, '97년, '98년도에는 설치 안 했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96년, '97년도에 설치한 소멸화기기가 총 12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삼성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는 고장난 것은 아니고 기능이 저하돼서 다시 경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만이 운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금년 겨울을 지난 다음에 내년에 운영비를 반영해서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도 2000년도에 가서 좀더 제가 더욱 연구를 해서 운영비를 반영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동하는 걸로 개선해 나갈까 합니다.

정홍식위원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면 지금 현재 12개 전부 대당 월 20만원 그 중에서 반절 정도 구청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10만원씩 해가지고 12대 해서 반영이 돼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시키라고 독려하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독려를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96년도에 시에서부터 기종자체를 추천받았던 품목이기 때문에 시하고 예산부담 문제를 상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다보이는 답장은 시에서 예산부담을 안 해 줄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시설 자체가 필요없게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광역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음식물 소멸기같은 게 시설이 필요없게 돼버립니다. 굳이 투자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가 나올 거고, 그 안에 가동이 부진한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 환경관리실하고 상의해가지고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가 문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건 정책적으로 받는 건 받는 거고요,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지침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아파트단지하고 관악구청하고 협약서, 합의서 당초에 인도해 줄 적에 소유권은 우리 구한테 있는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거기에서는 사용권만 있고, 거기 보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 할 시에는 기계를 철거해서 갖고와서 다른 쪽으로 기계장치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서 협약서나 협의서대로 우리 필요없으니까 정상적으로 가동 못 하니까 가져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정홍식위원

당장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걷어서 축산농가나 다른 데 주면 5만원, 7만원이면 한 달에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퇴비화된 거라든가 소멸화된 찌꺼기 처리도 물론 문제거니와 한 달에 15만원씩 꼬박꼬박 전기료가 그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걸 가동할 거며 또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A/S기간이 끝났잖아요. 올해 연말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유지운영비라든가 잦은 고장문제라든가 소모품교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구청 나름대로 시 지침을 기다릴 거 없이 어떻게 할 건가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기계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생물을 사용하는 기계예요 아니면 자체 센서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자동으로 줄이는 기계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자동으로 줄이는 기계입니다.

정홍식위원

자동으로 줄이는 기계, 그러니까 전기료도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기계를 안 쓰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기계는 못 쓰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를 빨리 단안을 내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관악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잘못된 정책이 집행됐을 적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지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꾸 제가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얘기하냐면 총무과에서 관악구 구청식당 옆에 보면 스텐레스로 창고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스텐레스 음식쓰레기 처리장치가 있는데 퇴비화 장치란 말이에요. 그거 설치할 때부터 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된다는 거예요. 기어코 설치를 했어요. 1,300인가 1,500 주고 설치를 했는데 설치할 때부터 떡이 나오더라고요. 떡처럼 쌀 한 말 담아놓은 크기대로 여기저기 담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니까 설치한 업체가 도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된다고 그러냐, 된다는 거예요. 결국 1년도 안 돼서 중단하고 지금 문 잠궈놓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실제로는 이것도 설치했다고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도 왜 이렇게 설치를 하냐고 그 당시에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구 사례라든가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시비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어코 설치를 해서 완벽하다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들이 쓸 리도 만무하고 실제로 거기에 방치해 두는 것도 사실상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녹 슬고 거미줄 친 거,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단안을 내려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부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빨리 결정해야 돼요. 안 쓸 거면 뭐하러 고철덩어리 그렇게 놔둡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청소환경과 소관입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인데 우리 관악구 매연여과장치가 현재 60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60대 부착이 돼 있는데 당시에 매연여과장치 부착할 적에 저도 예결특위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던 매연여과장치는 어느 자료를 보나 실제로 시범운행을 해보니까 고장이 잦더라, 그리고 밧데리나 연료소모량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출력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그리고 나중에 유지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추가로 반영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시비가 포함된 매연여과장치는 그대로 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74대 중에서 60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조사를 가서 보니까 매연여과장치의 성능들이, 내구연한보다도 거기에서 소모품들 예를 들면 필터라든가 이런 고가소모품들이 거의 다 됐습니다. 갈아야 될 시점이고. 2년 지났잖아요. 2년 지나서 다 갈아야 될 시점이고, 그 동안 무수히 고장이 나서 무료로 A/S를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게 어느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고장이 나고 있어요, 현재. 고장이 나고 있고 교체를 했는데 금년 12월 말까지 A/S를 무상으로 받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방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연여과장치를 다는 것은 공공차량만이 달았습니다. 민간차량은 한 대도 달은 게 없어요. 시내버스든지 대형차량이든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자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문제제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달았단 말이에요. 달아서 결국 그 당시에 예견됐던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2년 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각종 부품들이 다 고가예요. 실제로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산되면 고가 부품들을 어떻게 조달할 거며 또 실제로 필터가격도 100만원대의 고가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교체해서 제 성능을 유지할 거며, 유지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걸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그것을 제대로 유지운영을 하려면 한 대당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최소 반영을 하라고 내려와 있더라고요, 시 지침에는. 우리는 얼마 반영했나요? 20만원 반영했나요? 대당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총 2,000만원이니까 20만원

정홍식위원

20만원인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20만원꼴. 20만원은 아마 필터교체비용은 안 들어가고 각종 조그마한 부품 고장난 거 이런 걸 주로 할텐데 이게 계속 애물단지가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유지운영비가 갈수록 많이 들어가고. 보통 몇 년 쓴다고 그 당시에 생각하고 달았습니까? 몇 년 쓸 생각을 하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업체측에서 얘기한 것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정홍식위원

반영구적으로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리고 금년에 A/S기술진들이 와서 현장에서 정비할 때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홍식위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계장치가 재활용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설사 차가 폐차가 되든 어쨌든간에 그 기계장치는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의미 아니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실제로 보니까 각종 유지비가 6∼70만원씩 들어가는 거 보면 엄청나게 본체보다 유지비가 더 비싼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홍식위원

반영구적으로 쓰려고 사실은 340만원, 거의 소형이 250만원, 340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반영구적으로 쓰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관리실태를 보면 청소차 매각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그 가격을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감정평가한 회사에다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 매연여과장치를 포함한 가격이냐 아니냐 문의를 해봤더니 거기에서는 포함한 가격이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청소과에서? 재무과인가요? 감정의뢰하는, 매각하려고 하는 부서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정홍식위원

의뢰한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재무과에 의뢰했더니 재무과에서는 감정평가회사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물론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감정평가사마다 똑같은 차종의 똑같은 연식인데 4배 이상 차이나더라고요. 작년에 똑같은 연식에 판 것은 매연여과장치 부착했다고 표기를 하니까, 물론 이번에도 표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2.5톤이 480만원이다 해놓고 금년에 파는 것은 100만원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감정평가를 보니까. 물론 나중에 팔 적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돈을 더 받았지만 실제로 감정가격이 똑같은 연식인데 작년에 판 것은 480만원이라고 감정하고 금년에는 100만원이다 평가한 게 이해를 못하고 또 하나 11톤 트럭도 작년에 감정평가한 것은 980만원이라고 하고 금년에 판 것은 480만원인가 그렇게 감정평가가 되고 이렇게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차종의 차량인데 작년 거와 금년 거하고 2배 내지는 4배 차이가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작년 건 물론 그 가격대로 다 팔지 못했지만 IMF라는 특수성 때문에, 매연여과장치를 정당하게 가격을 인정받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 금년에 감정평가 받은 것은 감정평가사에서 매연여과장치를 감정가격에 넣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매연여과장치 단 지 1년 좀 더 됐는데 2.5톤을 100만원으로 감정평가한다는 것은 아무런 반영이 안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아무리 감정평가를 매연여과장치 넣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차가 관일환경인가에서 운행하며 돈 벌고 있어요, 그 차 가지고 계속 쓰레기 실어나르면서. 우리가 그거 팔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연여과장치를 바라보는, 저는 정말 고가고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의 인식을 보면 그것을 하나의 일종의 부품으로 팔아넘겼다는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매연여과장치 달린 차량을 매각할 적에, 부득이 매각할 적에 정당하게 가격을 쳐서 받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그런 장비가 그대로 달려있는데 실제로 보면 기준치를 상회한단 말이에요. 8% 상회하잖아요, 상회하는 차가 있잖아요. 실제로. 구청이 관일환경에 판 차도 대보니까 10%가 훨씬 넘더라고요. 그러면 매연여과장치를 단 것만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환경부 고시에 보면 8% 이내에 들어야 면제받을 수 있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무임승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후관리문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것을 달고 다닐 건지 안 달고 다닐 건지, A/S는 어떻게 받을 건지, 부품회사에서 계속 할 건지, 서울시 전 구청에서 할 건지, 앞으로 계속 2∼3,000만원씩, 매연여과장치를 관리하는데 매년 2∼3,000만원씩 계속 반영을 한 건지 말 건지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빨리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솔직히 말해서 아직 저희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판단은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 두 가지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용은 많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효율성은 굉장히 낮은 정책이었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물론 직책이 바뀌고 부서가 이동되지만 한 가지 뭘 판단할 적에 더군다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적에는 남들보다 좀 늦게하면 어떻습니까. 신중한 판단을 해서 애써 다른 데 써도 시원찮을 그런 막대한 억 단위의 돈을 갖다가 고철로 날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이게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한, 청소장비 계통은 특히 그래요, 영세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차 보면요 상당히 우리 구청 직영차는 오수통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잘 관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샘플로 그날 매연측정을 하기 위해서 타고온 차를 보니까 샘플로 딱 한 대 봤는데도 아예 오수통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름 같은 때는 길에다 그냥 흘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두 번째는, 지금 대행업체를 보면 동장님들이 말씀을 하셔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한 번 대행을 맡으면 그만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제로,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내리든 주민편익쪽에서 청소대행을 잘하는 업체는 계속 권장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못한 데는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연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냥 연구한다는 게 아니라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평가 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하기로 돼 있어도 지금은 그냥 그 기간 끝나면 연장 해주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평가에 대한 점수제는 도입을 안했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재활용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각 동에 집하장에서 모아가지고 분류를 해서 그걸 가지고 구집하장 계근대에 가서 달아서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알아서 업체에 파는 걸로 지금 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 판매대금을 우리 통장으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구 금고로

박준희위원

맞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그 양을 구집하장에 가서 계근을 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계근담당공무원이. 그 계근만 표시하고 계근이 끝나면 그 동에 돌아가서 판매해서 돈은 구로 모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 나가서 알아보니까 지금 원래 원칙은 동에 청소담당이 같이 가서 달게 돼 있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간다고 생각하세요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대개 안 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고 계시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우리 담당직원이 같이 따라간다는 것은 불신을 하는 사항이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청소반장이, 그건 자기 공무원청렴도로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차라리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믿고 할 거라면 동에 있는 청소담당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지 뭘 일부러 계근하러 보냅니까? 거기를. 어차피 공무원을 불신하는 자체는 거기 구집하장에 계신 분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일부러 뭐하러 계근하러 보내요? 그냥 동사무소 청소담당에게 재량을 줘가지고 알아서 처리해라 하면 굉장히 그 분들도 지금 우리 본청에서 지시를 할 때는 분명히 동사무소 직원 입회하에 구집하장 계근하는 분과 같이 계근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서로 불신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가요. 못가고 그냥 보낸다고요. 그럴바에는 뭐하러 형식적인 걸 거치냐고요. 차라리 동사무소에서 아예 처리하게 만들어요. 그냥 팔 데 있으면 팔고, 팔 데가 정 없는 동은 그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유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은 많이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이라든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이렇게 많은 분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셨는데 유독 청소관련 대행업체 13개 업소는 지금 지도점검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안 된 걸로 돼 있다기보다는 실적보고에 누락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장이 서류감사를 통해서 관심있게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실시하셨는데 그 지도점검이 미흡하더란 얘기죠. 그거 인정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 업무는 청소환경과 업무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의 모든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 모든 것을 대행업체들이 다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느냔 얘깁니다. 지금 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를 보면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조를 보면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 소홀한 이유가 뭡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우선 '98년도에 분기 1회씩 해서 네 번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두 번 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시설·장비 그리고 기술능력·관리상태, 폐기물처리방법 준수사항

김갑룡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런 사항인데 여기서 시설과 장비는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능력 확보상태는 사실 저희가 관리감독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아니,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감독에 소홀했던 거예요. 기술능력 확보상태라는 게 뭡니까, 어떤 업체가 그 지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여부 그게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래서요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도감독에 철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다음에요. 박준희 위원께서 같은 맥락 아닙니까,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계약서를 보면 제13조 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제14조에 대행계약 해지라는 걸 분명히 규정해 놓고 있어요.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조례나 조례에 의한 계약서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행을 안 하니까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업무추진실적에 조차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물론 이 실적보고서는 매년 해오던 데다, 조례 가지고 해왔다고 나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대행업체에게 그만큼 맡겼으면 지도감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이거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 안 받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그 권한을 가졌으면 또 우리가 그만한 걸 맡겼으면 지도감독이 당연히 따라가야죠. 제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동장이 얘기하는데 폐기물처리업자가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부터 확실하게 잡으시고, 또한 내년도 업무실적보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한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할려면 차수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갑룡위원장

아닙니다. 오늘까지 감사일정이라면 차수변경을 해야 되는데 감사일정은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차수변경까지는 안해도 됩니다.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갑룡위원장

12시라 서로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피곤하실텐데 이제 한 개 과가 남았으니까 이 한 개 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끝내는 걸로 하죠. 위원님들 어떠세요?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NE-STOP실업종합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밤늦게 참 고생이 많네요. ONE-STOP을 내가 제일 자주 들리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ONE-STOP에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공공근로를 1년에 세 번 연속으로 하면 네 번째는 자격이 박탈되죠?

그건 왜 그런가요? 이유가 뭐예요?

아, 숲가꾸기사업은 계속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런데 항간의 얘기로는 뭡니까, 1년에 네 번을 계속 시키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런다고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렇게 알고 있던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 사람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럴까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선정기준, 공공근로선정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거기서 선정기준을 정하죠?

재산이 얼마쯤 있으면 감점이 얼마다, 자동차가 있으면 얼마다, 집이 있으면 얼마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실업기간이 얼마다, 가족이 몇 이다, 호주냐 아니냐, 나이가 몇 이냐 그런 거죠?

내가 상당히 그 계통은 압니다. 그런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꼭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억 짜리 전세를 삽니다. 요즘 전세는 전부 4, 5,000만원 이상입니다. 그 사람은 전세 사니까 세입자로 해가지고 점수 30점인가 받아가지고 딱 갑니다. 맞지요?

그런데 신림6동과 신림7동도 아마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 8평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약 1,000여 세대 가까이 있습니다. 전체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4,4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 한 채에 3,000만원 정도 갔습니다. 지금 2,000만원에 팔려고 내놓으면 사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재산은 실질적으로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공근로 선정기준에서 전부 탈락됐느냐, 재산세를 대부분 620원, 710원, 690원, 840원, 1,120원, 1,140원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부과한 것을 본인들이 알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부과만 하고 징수는 안 하는 거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를 하다보면 징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부과만 해두고는 징수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가 재산세가 얼마 부과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재산세 냈다고 공공근로 선정기준에서 탈락을 시킨 거예요. 1,000여 세대 가까운 세대가 대부분 다 공공근로를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에 사는 분들인데 그로인해서 대부분 다 탈락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를 뒤에 해도 되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우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의신청해가지고 생계곤란자로 해서 다시 실업센터에다가 동사무소에서 취합을 해서 내려올려고 그러면 20일이나 30일쯤 가도 겨우 몇 사람은 가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만 20일 후에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생활이 어렵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1억 짜리나 5,000만원, 6,000만원 짜리 세 사는 사람은 1차로 가고, 재산이 2,000만원 짜리도 못 되는 데서 3대가 대부분 같이 삽니다. 3대가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사용하고 있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공공근로를 대부분 못 갑니다. 탈락이 돼서. 가더라도 20일쯤 늦게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옳게 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년에도 공공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본위원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구정질문도 할 수 있고 다각도로 노력을 할테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고려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작년 5월부터인가 시행을 했죠?

지금까지 피해를 봤다는 얘기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보완해가지고 그런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거 책임질 수 있는 거죠? 국장님이.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재론 안 해도 되는 거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께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걸로 아는데, 많이 줄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물론 업무계획 보고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는 오늘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2월2일0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