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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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의사 일정 제1항 '9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흥문입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은 지난 8월달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시민과와 지적과가 합쳐서 종합민원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민원실의 민원접수 대장과 여권발급 접수대장, 호적정리, 병사업무, 지적과의 지적업무 내지는 부동산 업무, 지가조사, 건축물대장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업무는 비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별로없고 전부 비예산업무로 지금현재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의 민원업무만 주로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하시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들 부서에는 3건이 접수가 되어서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우리시가 하고있는 일은 주로 민원친절봉사인데 친절봉사는 '97년도에 내무부의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80,000천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부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요구 제출서류로 3건을 요구했습니다. 4분자유발언 처리결과, 그리고 원룸서비스 민원행정 제도 지속운영 부분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첫 번째 항목인 각종 민원중 처리불가 및 반려한 민원현황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3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2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현황 및 처리내역의 4번항에 보면 보상금 금액이 있는데 동해시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10,000원, 동해시 관외 거주자의 1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 업무를 우리시에서 관장을 잘하셔서 2건밖에 없는지, 아니면 지급할 의사가 없어서 2건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이부분은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의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어서 그 민원서류가 처리되는 해당부서로 가서 3일간 내지 일주일간 많게는 15일간 검토가 되어서 회신을 하는데 지금까지 민원서류가 전부 접수가 되어서 처리된 그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시에 오신 민원에 대해서는 관내는 10,000원, 관외는 15,000원으로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 하는데 실제로 실적은 1건은 나와있습니다만, 제가볼때는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건수는 상당수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보상수령을 잘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상제도가 있는 것이 피할이 잘안된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시로부터 10,000원내지 15,000원의 보상금을 수령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이 1건의 보상금을 지급하신 분은 강릉에 계신 분인데 자기가 세무과에 무슨일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 것이 당연히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동해시의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있으면 계좌로 송금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문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사람인데 당신네 보상금을 왜 수령을 안했느냐 이걸 받아가지고 가라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할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번 질의를 하거나 문의를 할 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만, 이번에 실무자들이 보상금 제도가 있지만 보상금 수령액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러니 의회에 가서 우리가 답변하기도 뭐하지만, 내년도부터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보상금 지급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보자 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한 원인은 저희들 민원실에는 자동차 등록업무가 있습니다. 주로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부분들이 자동차 업무인데 여기에는 등록, 변경, 이전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옵니다. 또한 자동차검사 미필, 보험금 미가입 이런 등등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는 한부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듣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잘했다고 판단이 되면 보상금을 아예 챙겨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았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행정관례상 업무를 하시다보면 행정공무원들은 그것이 잘못된거라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나올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는 마다하지 마시고 그곳에 통보하셔서 꼭 주지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 3쪽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불가 및 반려한 민원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불가 내역 사항인데 민원 8쪽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62번, 7월 27일자 이원행 건축허가 관계사항에 대해서 현행절차 미이행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삼화사 관계가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김진엽 위원님이 62번을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들 민원업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저희들이 내놓고 하는데 그 번호가 지적된 곳은 건축과이고 그 내용이 뭔지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원행 스님이 삼화사로 보니까 이름이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삼화사 절이라고 하면 절같은 그런 모든 허가사항은 허가가 선행이 되어 있는지?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삼화사는 허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습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삼화사가 맞습니다.

김진엽위원

이런 절같은 곳도 전부 허가신청 사항은 선행으로 다해서 해야된다는 거죠.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불가민원 내역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담당부서가 다 나와있습니다. 사실상 민원실장님께서 이 부서의 업무를 전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이 나와계시는 와중에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의문점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58번 이사람도 이원행입니까?

똑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동일인이 수건의 민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낼수도 있는데 같은 건은 아닙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아니 이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네 삼화 주지스님 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같은 이름이라서 .....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위해서 저희들 민원실에 총 접수된 민원이 6,270건입니다. 그중에서 처리가 된 것이 6,081건이고, 불가가 70건이고, 본인들이 민원서류를 취하해 간 것이 77건이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42건해서 전체 6,270건인데 지금은 문서로서 민원서류가 접수된 부분은 거의 허가라던가 인가,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이 많고 원만한 민원은 전부 PC내지는 FAX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200건에 대해서는 거의 FAX민원과 컴퓨터 민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보전임지 전용허가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보전임지는 형질이나 토지에 관한 민원같은데 이것도 주택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가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김봉수 위원님 답변이 되셨으면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총 6,200건중에 70건이 불가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이 건축과와 지역경제과 민원사항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되는 방향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상당한 오차가 있는데 70건이라 하면 상당한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건축과와 지역경제과가 제일 많은데....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70건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70건중에서 또 70%가 차지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담배판매 허가입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민원은 시가 접수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허가를 해주면서 그 허가내용은 다시 전매소에 가서 전매소의 판단에 의해서 이건 허가가 된다 안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시장님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부분은 모두다 시장님이 접수를 하고 허가를 해주면서 시장이 판단할 사항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이 불가한 내용들이 뭐냐. 이웃간의 20m거리가 맞지않는다던가 전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관계되는 민원인들은 담배판매 허가를 받고자 조그마한 가게 하나 얻는 평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표를 붙이고 담배 하나 파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민원부서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담배판매 허가가 불허처분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다수가 조금 더 배려하면 될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전부 민원 제출을 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 민원제출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는데 왜 안해주느냐 하는 항변의 얘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또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민원업무를 만 2년반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빨리 왔다가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10년있으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반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지금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거의 주택업무 내지는 지역경제과 업무가 반려가 되고 불허가 처분 되었습니다만, 지금 동해시의 건축업무는 저도 건축과장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상상을 못할정도로 동해시의 건축과가 이렇게 변했나 하는 얘기를 실제로 듣습니다. 동해시의 건축과에 가면 정말 직원들이 잘한다. 저도 같은 공무원의 입장이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서류에 보면 주택업무가 일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허가가 나지 못하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민원업무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할려고 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이 되었을때는 원성이 높다던가 말한마디 더 옮기는 그런 수단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제가 느끼는 동해시 건축과는 타 업무에 비해서 월등히 변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많이 향상되었다고?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윤종대 위원입니다. 먼저 2쪽에 민원착오 보상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민원착오보상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또 각 과별로보면 납세서비스헌장, 민원서비스헌장, 건축서비스헌장, 상수도서비스 헌장, 환경서비스 헌장, 보건위생서비스 헌장 이런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민원착오보상제도 그렇고 이런 서비스 헌장에도 보면 행정이 잘못한 착오로 인해서 민원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했을 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는 관내는 10,000원 관외에는 1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헌장에 보면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전화카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쪽이 우선이며, 어느쪽을 적용할 것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저는 민원착오 보상에 관한 조례는 엄연히 제도로서 만들어 졌고 또 서비스 헌장에 보상은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도 곁들여서 알고 싶습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모든 조례라던가 모든 규정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말씀드린 실과소에서 민원실명제 이 부분에 착오로 인한 민원인들의 보상은 엄연히 민원보상차원에서 관내에는 10,000원, 관외에는 15,000원으로 주게끔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조례의 헌장 내용을 보면 2,000원내지는 4,000원, 5000원의 전화카드를 준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민원헌장 보상제도가 저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확인은 안했지만 담당실무자가 민원헌장 개정을 할 당시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명백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부분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헌장제도가 정확하게 2,000원내지 10,000원의 민원카드를 줄수 있다고 하면 이 민원보상제도의 10,000원내지 15,000원 범위내에서 준다라고 하면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민원헌장 제도도 틀리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헌장 제도에 전화카드를 준다는 내용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제도라고 하면 하루빨리 고쳐지기를 촉구를 하고 그다음 실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올해 민원착오 보상조례에 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1건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주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제가 다음에 세무과를 감사할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만, 올해 지방세 및 과태료 과오납 처리가 된 것이 209건에 93,000천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전화 아니면 방문을 해서 시정되지 않았느냐 우선 그렇게 봅니다. 타부서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타부서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지급을 했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했다 이런 차원은 이제 아닙니다. 우리 이제 말씀드린 세무과 209건의 자료만봐도 피치 못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의 실수로도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실수던지 과오던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안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좀더 찾아서 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찾아와서 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공무원이 얘기를 하면 괜찮다고 돌아갈는지는 모르겠으나 돌아서서는 모두들 좋지않은 얘기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여비라도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했을 때 그 민원이 정말 감동을 느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만족행정을 시행하는 차원에서도 이건 적극적으로 찾아서라도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건밖에 지급이 안됐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하여튼 다음기회가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좀더 실적이 많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느낍니다.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실적이 많아지면 세수도 깎이는 것이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확보가 되어가지고 다 승인해준 내용입니다.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보상문제을 윤종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수가 적다고 하셨는데 민원실장님께서 사전에 설명하실 때 우리시가 전국에서 민원 최우수시로서 80,000천원이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1건이 아니라 1건도 없어야지.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은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로 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 및 처리내역에 관해서 9쪽부터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총 결정지 통지가 21,215건인데 이의신청 접수가 224건 약 1%가 이의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향요구가 108필지, 하향요구가 116필지인데 하향요구 116필지가 어느지역에 치중이 되었는지 대충 아십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우선 말씀을 하신 21,200필지는 우리 동해시 전체의 토지이기 때문에 21,200필지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상향이 108, 하향이 116건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들어온 비율이 하향이나 상향이나 거의 반반정도로 봅니다. 저희들이 재심의를 하고해서 기각이 된 것이 거기에 또 50%입니다. 기각이 된 것이 112필지고, 조정이 된 것이 112필지로 반반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향된 부분이 우리 동해시를 따져 동해시청 있는 부분을 중심부라 하고 묵호지역을 북부지역이라 하고 북평지역을 남부지역이라고 할 때 하향된 부분이 북부지역이냐 중부지역이냐 남부지역이냐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머리가 참 빨리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 실무자는 느낍니다. 지금 상향 요구하는 부분들은 보상이 1년내지 2년이 된 도로에 있는 부분들이 태반이고 보상금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거의 상당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하향을 요구하는 사람은 전부 중심이라던가 땅값이 조금 비싼 부분에 계신분들 이런 부분들은 댁이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득도 없이 살면서 세금만 많이 물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 땅값이 너무 비싼 것 같다 하향조정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하향을 요구하는 지역이 어디에 편중이 되었다던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느지역이라고는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차제에 질문에 보태서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시는 일률적으로 매 년도별로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서 부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의 전 주민들은 지역경기나 인구감소 이런 사유로해서 땅값이 더내려갔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하향조정을 해야된다. 그런 이의를 많이 달고 있고 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기위해 각 지역별로 감정표준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감정원에서도 북부지역의 표준지가를 전년도보다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공시지가의 률을 책정할 때 전에 처럼 북부지역의 토지가 그렇게 거래도 안되고 또 그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를 알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좀 삼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부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공시지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한번씩 6월 1일자에 결정은 합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지가를 얼마라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1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에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만 우리 일반공직자가 이것은 5백원이다 천원이다 이렇게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세무과에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에는 세수를 5%정도 올려야되겠다는 원칙은 내려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가조정하는 부분들은 대한민국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2개의 감정회사를 선정해서 감정사들과 함께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시는 그분들도 전국적인 추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향조정하고 상향조정하는 이 부분들도 일부분은 표준지를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금액이 턱없이 올라가거나 내려간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도 한두필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적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상향조정 하향조정에 관한 의미를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장님께서 감정의 요인에 따라서 그 요율을 매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 정낙진위원님께서는 인구감소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지역은 희망이 없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감정할때도 그런것까지 얘기를 해야 감정할 수 있고 가정요원들이 그 지역을 봐서 해가 나오는 곳이다 그늘진 곳이다 추운곳이다 따뜻한 곳이다 하는것을 봐서 감정을 하는데 참고삼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한마디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부서가 어느부서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을 지정하는데 위험지구다 안전지구다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저는 재난관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것을 평가할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허가도 잘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묵호동은 전부다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지구라고 보상을 받고 철거하는데 그양반들이 사실상 평가를 옳게 못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한푼이라도 세금을 정산해서 다른곳에 유효적절하게 쓸려고 하는데 아무런 피해도 없는 곳을 위험지구라고 보상을 주고 하는 것은 많이 잘못됐다해서 민원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참모회의를 한다던가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안전도 있게 책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실장님께 참고로 공시지가 이의신청 부분은 종합민원실에서 전부다 처리하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참고로 공시지가 선정과 관련해서 한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공시지가는 사실 어쩌면 과세자료로도 활용이 되지만 공공시설 내지는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근거로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사와 토지소유자들간의 결탁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이 되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이번 언론보도를 보셨으면 실장님도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자가 정해지고 그걸 토지소유자가 감정사를 매수를 합니다. 택도아닌 지가가 형성되어서 보상이 나가고 이번 경상도 쪽인가 거의 10배정도 보상이 나가도록 이렇게 감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감정사들이 자기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매수에 의해서 되는 그런 사실이 없도록 공정하게 지가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공공사업에 대한 감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특정사업을 빨리 수용하기 위해서 소유자들과 협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감정사들과 어떤 협의과정에서 지가를 높이라고 의도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이번에 어선 감척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는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그사람들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일본에서 도입한 몇십년 묵은 배가 만약 천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새로 만든 배는 8백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 감정이 공평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감정할때는 실무입장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3항과 4항인 토지거래 허가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 매년 농지관리 현황에 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실적 여기까지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12쪽입니다. 공개청구를 요청했는데 비공개한 건수가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4건의 내역을 밝힐 수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12쪽에 비공개 4건이 있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나항의 공개청부 및 처리현황에서... 처리건수가 48건인데 전부공개가 41건, 부분공개 3건, 비공개 4건인데.....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비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제목은 공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금방 답변이 안되시면 다음 시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낙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비공개 부분에 관한 4건의 내용이 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청구자는 김권호, 제목은 '99년 백신입찰계약시 첨부된 공급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실장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백신은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해당부서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화돈씨도 같은 내용을 요구했고, 소관부서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성씨가 요구한 '96, '97 '98년 시유재산 매각내역 및 매각결정관련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봉선씨가 요구한 차고지 설치확인서, 화물차 운송사업 등록신청등 한사람이 3건을 했습니다. 차고지 실태조사 확인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이렇게 4건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장님 공개민원과 비공개민원, 부분공개민원이 있는데 이 공개민원과 비공개민원을 결정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규정보다도 해당부서에서 꼭 공개를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먼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부분은 미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부서에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같이 연관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공개 민원중에 김권호씨나 황화돈씨가 청구를 한 입찰계약서 내역서는 어떤 입찰참가자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다음 김대성씨가 출원한 '96, '97, '98년 시유재산 매각내역 및 매각결정 관련자료와 최봉선씨의 차고지 설치확인서 등은 김대성건은 제가 지금 확언은 못하겠습니다만 매각내역을 알려주면 될거고 매각결정에 관련한 어떤 결정금액을 우리가 감정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그건 알려주시면 되고 그다음 최봉선씨의 차고지 설치확인서 같은 것은 일반 민원사항으로서 비공개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비공개를 했는지?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비공개를 하는 것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비공개의 내용들은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공개를 받는 사람이라던가 전부다 민원의 영향이 있지않느냐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차고지 설치 확인서는 2.5톤이상 차량을 자기가 소유해서 차량을 소유할 때 주차장 확보에 관한 서류입니다. 이건 아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않고...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최봉선씨는 전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최봉선씨가 전체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을 한 사람의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개인의 것을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까?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그내용은 잘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봉선씨가 요구한 정보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한건지, 아니면 전체로....

낙진

정낙진위원

동해시에서 차고지 설치확인을 한 사람 전체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다.

타당사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공개부분, 정보공개실적, 급수관리 현황, 토지거래 허가내용, 용지관리현황등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관련되는 얘기겠지만 행정정보의 공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맺혀있는 것이 사실상 공직과 사익의 성향속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공익의 현저한 피해를 주게될 때 그때는 마땅히 비공개가 되어야 되는것이고, 모든 시민은 그 와중에서도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행정기관의 권위성 때문에 그런 것을 막고 공개해도 될 우려가 없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비공개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된 것 같습니다. 장래적으로 실장님께서도 각 부서에서 공개,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은 공익과 사익속에서의 성향이 어느쪽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문

김흥문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은 9건을 요구했는데 여기 목록에는 8건만 나와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간단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에 행정사무감사는 구조조정결과 인력배치현황 및 잉여인력 대책과 반상회 운영실적 및 반상회에서 건의된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 그리고 자율방범초소 관리실태 및 보조내역, 공무원 포상현황과 최근 5년간 승진, 전보내역 및 인사기준, 행정실명제 운영현황, 직원중 야간대학생, 방송통신대학생, 대학원생 현황 및 직원실적,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마지막으로 동별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에 및 통폐합 추진 의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목록외 앞에 붙은 부분입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윤종대 위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실명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최고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문서나 일반행정 부분에서는 상당히 정착도 되었고 수준높게 운영이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부서의 경우 건축물이나 구축물,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표시만 하는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든다고 하면 천곡 새터 경로당의 경우 지어진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중인데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좀 적절히 활용한다고 하면예를들었습니다만, 기타 시설물에도 하자보수 기간안에 하자가 적절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만 할것이 아니라 그런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나 견해를 이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건설공사 실명제 이행실태를 보면 공사시행 안내표시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각 사업별로 다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실행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조금 사업이 규모가 적어서 관심을 덜두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사업이 다 실명제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책임관리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사비가 100억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자료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가지고 그 과에 계속 나둠으로서 그다음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공사를 할 때 그것을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영구보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3쪽에 행정실명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질의한 사항을 경각심에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실명제에 보면 모든 대상사무에 담당부서, 담당의 직,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주문을 드리기를 타 시군 보도를 보면 공무원들의 실명제를 확정하고 투명성 보장을 위해 명함에 사진 인쇄, 민원인에게 지급함으로 명확성을 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그대로 하고 계셨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명함을 제작해서 ......

김진엽위원

명함에 사진을 넣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공무원 개인명함에다가 자기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

김진엽위원

그래서 이 운영방법에 보면 모든 대상사무에 담당부서, 담당자의 직, 성명 및 전화기록 카드,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공무원들의 실명제를 확정하기 위해서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명함에 사진을 곁들여서 민원인에게 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얼굴보고 찾아오면 명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드렸었습니다. 그 실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명함에 사진을 넣어서 하는 것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 4쪽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 시 군부대가 해변지역 철조망등 시 현황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건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시민과 군이 혼연일체 되도록 항상 유기적 협력체제와 상호 신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협의체구성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란에 보면 전혀 안되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보면 구성일자가 '96년 1월 26일자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인원 20명, 시 10명, 1함대 사령부 10명, 개최회수가 '96년도 2회밖에 없었습니다. 또 '97년도에는 1회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항을 놓고 볼때는 우리가 철조망을 치는데 낚시터가 개방이 되니 안되니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여지는 사항이 전혀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추후에라도 군과 민과 시가 협의체가 잘 이루어져서 사실 외부에서 농촌지역에 와서 바닷가를 향해 소리를 한번 지를수도 있고 낚시터 개방에 적극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여성공무원 공적복지 수요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금 저희들 총 공무원수에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94명중 146명으로 약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현재 5급은 1명, 6급은 9명에 그치고 나머지는 하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공무원 공적복지수혜를 확대하고 우대를 하라는 얘기는 어떤 상위직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진현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99년도에 14.8%가 되어있고 매년 년도별로 가면 감소하는 프로테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느냐. 그리고 여성들이 어떤 자질이냐 능력면에서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년도에 출발한 공무원이 남녀를 두고 우리가 분석해 본다고 하면 어떻게 남자에 편중되어가지고 같이 출발해도 여성은 계속 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위직급 5급계통이라도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느냐 근평이나 모든 평점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여성공무원들 지위향상에 필요성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5급승진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할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론 근무평정을 할 때도 보통 보면 여성공무원 보다는 남성공무원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신체조건상 점수가 더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들도 남녀 평등을 부르짖기 전에 예를들어 산불이 났다 밤에 어떤 일이 생겼다 해도 여성, 남성을 가리지 말고 열성을 가지고 똑같은 입장에서 대등하게 대응하고 평정도 대등하게 받아가지고 승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5급 여성공무원이 한명뿐이죠.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6급이 3사람이 되고?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6급은 9명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정낙진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상위시대로 가기 때문에 여성들도 같은......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옥포조선소의 용접사가 여성들인데 바느질 하는것 같이 아주 야무지게 잘하더라구요. 남자직원들은 막걸리 먹느라고 일은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키우는데 주 목적을 두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또 윤종대 위원님 께서는 여성의 조례 법률도 만든 그런 시점인데 하여튼 신경을 쓰시고 지금 시산하 공무원들의 보증으로 인한 피해대책관계에 대해서 급여를 전부다 압류시켜 놓으면 아이들 학비나 제대로 내고 밥이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사람들 개인이 문제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로 고충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고충스러워서 업무를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으로서 총무과장님께서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묻고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공무원 보증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는 '97년도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월부터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재정보증을 설때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인 배우자의 동의를 첨부해가지고 와야지만 저희가 재직증명을 떼어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때부터는 대출 보증용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줄어들었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를들어 형제지간의 사업이 망한다던가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가 급한 사항이 있다던가 이럴때는 자기들이 부득이 서줘야 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수

김봉수위원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아는바고 그부분들의 근무태도가 어떻느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그럴경우에는 조금 뭐한데 이분들이 지금 봉급에 ½을 떼는 직원도 있고, ⅓을 떼어서 납부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면서 주지해 보니까 이분들은 빚 때문에 사직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고 부득이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사직을 다 했고, 지금현재 남아있는 분들은 절약을 하면서 자기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직장에 근무하는데는.....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근무하는데는 물론 실과소장님한테 주의깊게 관찰을 해보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별도 보고가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줄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재직증명서 발급실적에서 거의 50%이상이 줄어든 것 같은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금액이 160,000천원정도 총액규모로는 줄은 것 같아요. 이것은 대부분 거의다 사직자가 발생하므로서 줄어있는 것인지, 사직자도 포함되어서 종래 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채무에 관해서 변제되어서 줄은건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현황에 나와있듯이 '98년도 11월 28일 현재 30명에 1,260,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1월 23일 현재는 20명에 11억입니다. 이래서 160,000천원정도가 더 줄어들었는데 이속에는 물론 들어가고 나가고 다 되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이번에 퇴직으로 인해서 줄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왜냐하면 본인 변제에 의해서 줄은 부분은 별로없다 그런 얘기로 세겨도 되겠죠.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가족의 동의없는 대출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지는거니까 그런 동의가 사실상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서 물론, 가계를 운영하다보면 대출이 발생할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강하게 통제함으로서 사실상 건전한 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내부에서는 통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간단하게 세가지 항목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 4쪽에 시 조직개편 잉여인력 지방세 체납 징수기동 인력배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문제도 제가 작년도에 한 얘기로 조금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잉여인력을 세무과의 징수기동반으로 운영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혹시 기동반 운영계획을 해가지고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동반 운영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후에 동사무소의 세무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고 조직기구를 개편할시에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징수1팀과 징수 2팀 이렇게 징수를 2팀으로 나눴습니다. 징수 1팀에는 옛날로 말하면 계가 되겠죠 현재 11명이 징수에 임하고 있고, 징수 2계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폭 보강을 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 기동팀은 아주 정례화된 10명이 계속 바깥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6명을 해봤는데 4명을 더 보강시켜가지고.......

김진엽위원

4명은 잔여인력을 보강하신겁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래서 5쪽에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99년 10월 30일 기준 정원대비 잉여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동 세무서 직원이 말씀대로 전부 본부에 다 편입이 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혹시 추가로 구조조정 인력을 가지고 재 편입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때 사고가 있었다던가 문제가 있었던 직원들을 세무과에 추가로 인력배치할려고 했는데 세무과에서 필요성을 검토해본결과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징수팀을 2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이 많기 때문에 잉여인력이 있게되면 징수팀에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지금현재 2개팀이 있는데 잉여인력을 다시 보강할 수 있는 용의는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총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공무원 공적조서에 정낙진 위원님이 세밀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동등한 예우는 여성이라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허나 지금 현 실과에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현 자리에서 밝힐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 말입니까?

김진엽위원

네 없으시면 없는 것으로 그냥 간주해도 괜찮겠습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여성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를 항상 고려하기 때문에 여성이 있어야 할곳은 여성을 갔다놓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동처리반처럼 나가서 험한 일하는 이런곳에 여성을 배치해 놓으면 어렵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재적소하는 그런 인사배치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점이 별로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다음은 총무 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 보증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금액 자체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화 하여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재촉구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사안은 마치고 다음은 구조조정결과 인력배치 현황 및 잉여인력 대체, 그리고 반상회 운영실적 및 반상회에서 건의된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 2건은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1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14쪽에 반상회 운영실적 및 반상회에서 건의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도 반상회 지도공무원들이 매월 각동으로 파견됩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반상회가 농촌반을 제외하고 개최할때도 있고, 전반이 다 개최할 때 있고, 서면개최할때도 있고 구분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반이 다 개최할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꼭 나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반상회가 지금 농촌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를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만, 반회보를 몽땅 재활용 박스에 버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매월 25일날 각 통장들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정기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반회보를 반장님들께 배부가 되는데 전혀 안되는 곳도 있고 이것이 각종 시정홍보라던가 반회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대다수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될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낭비도 있고 반회보를 발간 하는 것이 무의미 하지 않느냐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가 계형식으로 잘되는 곳도 있고 윤번제로 해서 음식까지 만들어서 매월 하는 곳도 있고해서 잘되는 곳은 아주 잘됩니다. 그런데 일부 반에서는 반장이라던가 아니면 의지 결여라던가 지역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잘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도 반상회 회보는 개별로 각 가정에 다 나눠줘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안되는 반은 꼭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물론 행정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지도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동에서 제일 취약반부터 그 동에 나가면 동장님이라던가 사무장님을 통하면 어느통에 어느반이 제일 취약이다. 어떤 통,반은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곳이 있고 통장이 반회보를 반장에게 전해주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셔가지고 사실 반회보는 반상회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 인력감축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 감축목표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2단계 감축계획에 의해서 우리시가 과원 57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 계획이 민간위탁에 36명, 정년도래 5명, 명퇴 10명, 정상근무 불가 5명, 기타 2명으로 계획은 잡혀있는데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위탁이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의지와 의회의 의지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시설자체에 대해서 그 타당성 용역결과가 중간용역에서도 위탁은 불가하다 지금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36명이라는 과원을 조정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은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방향을 민간위탁 가능업무는 모두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행정분야의 참여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항상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민간위탁이 어려운점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반하게 우리가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인원이 2차 구조조정은 민간위탁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점을 슬기롭게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은 저의 사적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위탁관리에 관한 용역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용역회사에 보냈는데 그 용역결과도 직영보다 위탁이 관리비가 많이들고 어떠한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가지고 불가하다는 식으로 용역중간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차제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집행부는 계획은 세웠지만 또 의회가 거기에 배치되고 또 의회와 상반되는 의견이 있으니 중간용역 결과에서도 어떤 대안이 제시되었는가 하면 차라리 나가는 대상공무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공사를 만들어라. 공사를 만들어서 위탁관리 업무를 넘겨줘라 이런식으로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각 시설별로 폐기물 처리장을 예를들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위탁을 주겠다는 시설이 소각로, 매립장, 퇴비화시설, 침출수 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만약 소각로 시설에 쓰레기 반입이 소각되지 않는 것이 많이 반입되면 받지않겠다 소각로를 맡은 위탁단체가 그런 이의를 제기 할거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도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물건을 쌓으면, 침출수 받은 업체가 침출수가 많이 나오니까 안된다. 이런 서로간의 이해가 얽혀서 그건 불가하다 그래서 차라리 위탁관리를 할려면 종합시설 자체를 공사화 시켜서 앞으로 과원에 대해서 감축을 하는 인원을 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식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자 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2단계 구조조정 정원 민간위탁의 고용승계를 주 방법으로 추진 세출에 의한 신분 불안감 해소 및 사기앙양이라고 했는데 고용승계를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디어디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11쪽 제일 밑에 2단계....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2단계 구조조정은 민간위탁 고용승계를 주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이제 거론된 민간위탁으로 인해가지고 직원이 그쪽에 배치되는 것은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36명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14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반상회 운영실적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민원처리 현황 뒤에 60가지 항목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상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작년도에 의회에 입문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4분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어느지역에 보면 반상회 자체가 한번도 개최가 안된 실적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참여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직접 참석을 한다고 하면 지휘부에서 중역 공무원들의 참석이 현재까지 몇%나 되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데 대한 반응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도 집계가 되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뒤의 항목에 보면 60개 동별로 건의사항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동이라고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고 많이 지적한 동이 22가지를 지적한 동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도 안한 동이 2개동이 있습니다. 한가지 신청한 동도 1년동안에 1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토탈로 볼 때 사실 무의미한 반상회가 되어가지 않느냐. 차라리 반상회 개최를 꼭 해야되겠다하면 홍보라던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사실 조금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상회 홍보책자가 심지어 쓰레기통에 몽땅 들어가 있는 것을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비가 얼마나 낭비됩니까. 우리 눈에 띄이는 것이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은것까지 예측해서 본다고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점에 유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반상회 개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거듭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18쪽 39항에 보면 송정목욕탕 앞 비포장지역 보수요망이라고 해놨는데 건설과에서는 보수정비 완료했다고 했는데 건설과 직원이 나와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손도 안된 것 같은데 민원사항을 해결했다고 하니까 앞뒤가 맞지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4쪽 반상회 운영실적 및 반상회에서 건의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에서 건의된 민원처리 현황중에서 추진중인 32건을 볼 때 대부분의 처리내용이 보완설치등 생활민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등 설치와 같은 작은 생활민원은 적절하다고 하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2000년 예산 확보후에 실시하겠다는 사항은 2000년 예산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걸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던가 이런 생활민원은 저희들이 반상회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기동처리반이 할수 있는 것은 즉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어 할수 없는 것은 여기보면 예산확보시 주의할점 이렇게 나와있는데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예산을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항에다 묶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 선급을 가려서 아니면 필요성을 가려서 순서대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이 전체가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금 반상회 건의 들어온 사항을 선급과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순서대로 하다보면 만약에 못할 부분도 있지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주 요인이 제 생각으로는 반상회에서 건의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잘 다루고 잘 이행이 되면 거기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구나라고 해서 마을 반상회에서 공통된 의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로 올라올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반상회에서 계속 민원이 올라올 것 같으면 거기 모여서 한번 떠들었겠지 이런식으로 소홀히 되기 때문에 잘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출된 수없이 많은 자료중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만 하더라도 추진중, 불가함 이런 부분이 많고 대부분이 안되는 것으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내가 했는데 우리시민들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시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반상회 기구를 통해서 통일된 의견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것을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앞으로는 반상회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시에서 한다고 하면 아마 반상회가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반상회에 대한 건의된 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중인데 묵호동에 보시면 건의 내용도 없고 처리내용도 없어요. 반상회를 한번도 안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철저하게 감독해야 될 것입니다. 창호초등학교에서 어달간 도로개설은 반상회 건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평소에 얘기가 된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 확보해서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걸 보더라도 반상회가 제대로 안됐다고 생각하고 저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잘하자는 뜻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1항, 2항에 관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항부터는 간략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방법초소 관리실태 및 보조내역, 공무원 포상현황과 최근 5년간 승진 전보내역 및 인사기준 그리고 행정실명제 운영현황, 직원중 야간대학생, 방송통신대학생, 대학원생 현황과 직원실적, 인사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 동별 각종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 및 통폐합 추진의향등 6건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2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간단한 사항이니까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5쪽에 직원중 야간대학생, 방송통신대학생, 대학원생 현황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부를 함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자기개발과 성취는 물론이거니와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과 교양의 소양은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행정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시간의 할애라던가 또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는 시민장학기금도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비라던가 이러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 그런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쯤 연구를 해봤으면 하고 생각을 하면서 대책이 혹시 있다면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야간대학이라던가 대학원, 방송통신대학 이런곳에 다니는 분들이 42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98년도에는 의회에서 입법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장학금지급 이렇게 나와있는데 '98년도 그때당시에는 36명에 대해서 13,154천원을 지급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 물론 이제 말씀하신대로 자기개발에 이어서 시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냐 하는 것은 좋은측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론 다른 직원들은 근무에 열중하는데 이분들은 공부하는데만 자기의 학위취득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근무에 지장이 있을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를든다면 방통대 같은 곳은 좀 덜하지만 야간대학을 다님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에도 밤에 잠을 못잤기 때문에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내가 논문을 쓴다던가 아니면 공부를 하기위해서 근무에 전념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개발 차원만 생각해서 일단 공무원은 근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면을 고려할때는 장학금지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무원 장학금은 아니더라도 전체 시민장학회에서 받는 장학금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퇴직한 이승철씨도 성적이 우수해서 시민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야간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민장학금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별도 장학금을 공무원들한테만 마련해서 준다는 것은 형평성 이라던가 근무문제로 봐서는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종대위원

과장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도 그렇고 교양도 그렇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지식화, 정보화로 가는 추세를 본다면 자기개발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위해서 수업이 공부를 해야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측면이 맞다 틀리다고는 볼수 없겠으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건 어떤 논리로도 그것이 틀리다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라는 집합체도 하나의 통일체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문제, 계층간 위화감 이런 것이 반드시 대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들이 그동안 야간대학생이니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해서 사회에 진출하고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고 왜 존경합니까. 자기들이 맡은바 직분을 충분히 다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머리를 짜고 힘들게 공부를 해서 울고 와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학교공부를 펼쳐놓고 앉아있는 것은 필요없습니다. 그건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자기 직분에 들어왔을때는 충실하게 자기 일에 임해야 되고 학업을 다툴때는 진짜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필요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하는 겁니다. 굳이 시에서 배려한다고 하면, 물론 좋습니다. 장학금 같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누구는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나도 똑같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쩌면 속상한 부분이 많다 말이예요. 사실 전체공무원의 10%도 채안되는 부분인데 그런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간 배려 같은 것은 좋겠습니다. 아마 강의가 6시정도 되는데 5시정도에 퇴근해서 가는 정도는 되더라도 너무 적극적 배려는 오히려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핑계로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논문서류를 찾고 앉았거나 리포트 작성을 하고 앉아있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42명중에 시민장학금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몇사람이나 됩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금년도에는 장학금 지급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시민장학금을 지급할때에 신청서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때 성적은 금년도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자리에서는 파악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야간공부하는 공무원들이 2명이 혜택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특별한 규제는 없죠?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규제는 없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성적만 좋으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규제 없이 모두 똑같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야간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말씀하신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속담에 자기가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식으로 그런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그런말을 지적했다는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배워서 우리가 인재양성 시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배워서 시에서 유일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 배려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공무원 포상현황이 나와있는데 각종 포상을 한 직원들은 승진인사에 반영이 되는지, 또 되게되면 어느 부분에서부터 반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포상을 받은 분들의 인사고가는 상당히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을 받은 해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다음에 반영이 되는것도 있고 사실상 포상을 했다고 해서 어떤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는 하지만 별도로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우대를 해야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28쪽에 인사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인사행정의 공정한 확보를 위한 제도가 아니겠느냐.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의 제도화에서는 인사의 역관화와 정실화의 폐단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실적을 보면 아홉해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능에서 볼 때 임용권자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에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의안들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봤을 때 이제까지 '99년도 우리시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생략되었지 않느냐 우선 그렇게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생략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를 꼭 개최해야할 그런 시기에 개최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결격행정이 됩니다. 꼭 필요한 시기는 개최를 합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알고있는 생략부분 우선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서는 제출된 조례안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화보도 붙이지 않았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안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바로 직전의 승진인사에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승진임용에는 개최를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어떤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개최했는데 서면으로 개최한 내역이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서면개최는 이 아홉건 안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네 안들어가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욱 앞으로 공정한 심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범위도 외부인사를 단 2인 이상으로 포함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공무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면심의를 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또 공개적인 토론에 의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의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무원 보다는 외부인원의 참여를 늘려줄것과 또 이제 제가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에도 서면심의보다는 반드시 실질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보면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사위원회의 문제는 상당한 극비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사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외부인사가 참여해서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2명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를 포함함으로 인한 효과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쪽에 지침을 만들때도 별로 공무원생활 하신 분들은 금방 나가신 분들은 내용을 잘 아시지만 오래된 분들은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그대신 설명을 잘해드리면 그때 판단을 얘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외부인사를 사전 의결한다던가 아니면 심사한다던가 이런데서는 서로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방금 인사문제를 지적한 윤종대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말씀을 잘하셨고 저도 한직장의 책임자로 있다보니 인사위원회의 규정법을 보면 우리도 법인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법인들이 물론 간사나 거기에 따라서 직접 공무원 2명이면 법인들이 4명이 됩니다. 법인들이 뭐냐하면 모든 결의를 가질 수 있는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옛날규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이라고 하면 옛날이지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정상 우리가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그전에 구성한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우리가 선임을 하자면 우리의회가 지방자치제가 없었을 때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예요. 지방자치제가 있었을 때 만들었다 하면 우리 위원들 두사람도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법을 고쳐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지역도 과거에는 그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다 해먹는거야. 거기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전무, 상무, 총무과장 이런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이번에 개정되어가지고 민간단체가 우리이사들인데 지금 이사 두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장이 바로 최고책임자인 김봉수가 위원장이 되고 그사람들이 전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도 바뀌게 됩니다. 매일 썩은 법을 가지고 다룰것이 아니라 이런것도 한번쯤 바꿔보는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경험한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참고삼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동개발 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추진의향을 주민자치위원회와 동개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일을 보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몇 개동은 개발위원이 운영을 하고 있으나 또 수개의 동은 개발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향을 내놓으셨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동내에 단체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저의 이런 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허락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중에 우리 의원들이 포함이 되다보니 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면 시장이 위촉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 우리 의원이 참여를 하다보니 의원의 역할이라던가 위상 이런 문제도 충분히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런 기구를 설치했다고 하면 동에다 강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설치만 해놨지 위원회 회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물론 내몫을 못챙기니 내가 바보같은데.... 그리고 설치위원이 15명이면 15명이라는 규정이 아닙니까. 30명도 있고, 19명도 있고, 18명도 있고 그때 설치할 당시 15명이라는 인원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15명 내외 그때 그렇게...... 다른동은 다 관계가 없는데 동호동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각종 개발위원회에 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지도자회 여기에 공식적으로 국비지원도 있지않습니까. 각종 개발위원회에는 시에서 어떤 공식적인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하여튼 개발위원회도 어쩌면 반상회와 비슷한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위촉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시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라고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은 운영이 되고 있고, 어느 동은 운영이 안되고 있고 하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사실 시장님을 모셔놓고 얘기할 사항인데 시장님이 안계셔서 총무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반상회가 아니라 참모회의를 할 때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도 좋다. 시장님이 동사무소에 업무차 오게되면 물론 동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이미 다 얘기한 사항이고 그러면 그 답이 그건 이지역 의원이 얘기를 해서 건의가 되어서 어느정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다던가 이런식으로 답이 가야되는데 일괄적으로 혼자 알았어요 내가 해줄께요 이렇게 답변하면 그 지역구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시장님이 계셨으면 오시라고 해서 묵호동 인도 그걸 벌써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도시과에서......... 그러니까 이지역에서 누가 얘기해서 시장이 다 해주기로 했다. 이런 답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걸 다음에 시장님이 오시면 아무곳에서 해준다고 대답하지 말라고요.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상 총무과 소관사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으로 인해서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화입니다. 저희가 이번 감사항목으로 자료요구를 받은 건수는 총 8건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조치내역에 대한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항은 지방세 체납내역과 대책에 대해서 1항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재산세 불공정 납부에 대한 시정질문 문제는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종결된 사항이지만 여기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별도의 업무보고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세무과 소관이 갑자기 8쪽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알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리고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 10쪽에 '99 지방세목표 및 징수현황이 작성을 하면서 오타가 많아서 지금 새로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2가지 항목씩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현황 조치대책,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체납세 징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50몇억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현황을 보니 43억이 나타나서 노력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저도 전직 시의 공무원으로 있을 때 체납세 업무를 봐왔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43억이 남은중에서 실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 확보된 체납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지난주에 전국 재산조회를 위해서 우리직원 2명을 행정자치부에 파견을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재산조회를 가지고 갔던 자료가 39억에 해당되는 자료였는데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해야할 자료가 약 20억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하면 우리가 자료를 1차적으로 가지고간 것인 39억중에서 20억정도가 결손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조회를 안한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체납액중에 50%는 결손대상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가 국빈관광호텔이 7억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노블관광호텔이 230백만원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경매나 공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경매나 공매가 최종 결정이 났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불과 2억도 채되지않는 거기에서만 해도 우리가 8억정도를 결손처분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다년간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초동 채권확보가 중요하다. 이것이 행정의 부과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면 최하순위에 어떤 압류조치나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만약 압류를 해서 경매를 처분해도 배당을 한다고 하면 배당금이 없을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겠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징수인력이 대폭 보강이 되었습니다. 징수 1담당이 11명이 되고, 징수 2담당이 5명으로 16명이 체납세 징수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는 징수계 한 계만 가지고 내근도 하고 외근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징수인력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인력보강을 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 2계를 나눠서 1계는 현장에 나가서 뛰고, 2계는 내부에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분이나 수시분이나 고지서를 내보내서 체납이 되었을 때 독촉을 일주일 이내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독촉기간이 지나면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서를 해서 1차 압류조치를 하는데 소액을 해보면 그래도 압류가 되어서 나중에 경매가 되더라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기업체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출을 받았다던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가지고 우리가 후순위로서 당해세밖에 못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세 채권확보를 위해서 조기에 저희들이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같은 맥락에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떤 채권확보도 사실상 어렵고 그렇다고 매년 체납액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처분도 안되고 받을 길도 없는 채권이 쌓여가는데 다른방안, 저도 인근에 있는 사람이 은행 채권 때문에 자기 신변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채권 압류순위가 최하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확보가 안된다면 여기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안이나 다른 예금 압류나 등등 그런식으로 하니까 그사람이 지금 당시는 못내지만 시간이 흐르다가 여기에 물려서 내게 되더라도 그런 조치를 강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1항에다 관리를 할겁니까, 아니면 8항에 넣어서 할겁니까? 여기보면 제1항에다 포함하겠다고 해놨는데......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고액체납자 천만원 이상은 별도로 나옵니다.

김진엽위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8항에 다시 나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네 다시 나옵니다.

김진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말씀이 나온김에 우리 의원님들이 눈으로 보면서 느낀 사항인데 지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차량을 앞에다 모아놨는데 저 차량이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세무과에서 했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관내 무단방치 차량을 조사해보니까 약 200여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고를 해서 직권말소 절차를 취하고 있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때 다시 물어보기로 하면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 잘 됐습니다. 조금전 몇대라고 했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약 200대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00대 가량이 온갖 방치가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될거고, 면허세도 부과될거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될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지금 지방세법상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말소를 하지 못하고 방치차량이 많아지냐면, 지방세를 못내서 압류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다른 채권관계 때문에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말소등록을 할려면 그러한 근저당설정이나 압류사항이 전부 말소가 되어야지만 되고, 또 세금이 완납이 되었을 때 말소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에 우리가 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세연구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다보니 세법만 가지고 따져야할 부분이 아니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이라던가 자동차 운송사업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법과 복합적으로 따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 자동차 하나에 대해서 연관되는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우선 검사를 받지않으면 검사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그럼 최고 20∼30만원인가 되고, 보험 미가입으로 해서 하는 것이 30만원 그리고 매년 상,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되지, 환경개선 부담금은 승용차는 안되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럼 그후에 10년, 20년 계속 방치하면서 부과만 시킨다면 결론적으로 체납세만 늘어날 것이 아니냐. 확실히 받지 못하는 세금이.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겠죠?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네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차원에서 조만간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방세 목표 및 징수현황인데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왜 내놓았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10쪽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 작성할 때 한 것이 오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꿔주십사 하고 새로 제출을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어느 부분이 오타가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B대 C의 징수비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사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죠?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봉수

김봉수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주민의 이의가 있어서 지방세 이의접수 및 처리현황도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아마 개진되었을줄 압니다만 내가 어떤 토지를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려고 했는데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다. 그래서 국세부과도 증여가 되면 해야 되잖습니까. 부과를 할려고 하는데 중도에 포기를 함으로서 국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말이예요. 그런데 지방세는 포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를 물어라 이렇게 시에서 답변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왜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걸 과장님이 아는 상식선에서 전문적인 세무공무원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취득세 부과는 어떤 등기 행위가 있던 없던 사실취득 행위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상속취득도 취득에 해당이 되는데 상속취득이 부과대상이 되는 쪽인지 안되는 쪽인지 그건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단순히 말씀을 듣고 봤을 때 상속등기를 할려고 하다가 중도포기가 되었는데 국세는 증여세 문제. 상속하고 증여세 문제가 틀린데 상속은 죽었을 때 가능한거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얘긴데 증여에 의한 관계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취득으로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받지 않았다 말이예요.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국세는 증여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고, 우리 지방세 취득세는 이미 등기를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포함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당연하죠. 취득세가 이루어 지면 그건 당연히 내야죠 그건 더 물을 얘기도 없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아직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중도에서 포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는데 부과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전에 삼척군수도 하신분인데 그분이 부친의 재산을 증여 형식으로 넘겨받았다가 다시 국세가 부과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원위치를 시켰으니까 증여세는 해당이 안되는데 취득세는 납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등기가 이루어 졌다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는 부과를 해달라고 우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사항은 제가 확실히 물어보고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안넘어갔는지.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소송진행 상황표인데 갑이 우리가 물론 취득세를 부과 처분 청구를 했는데 소위 말하자면 청구취득 요지가 원고에 부과된 취득세가 119,763,470천원이 부과 처분이 실효가 되었는데 이걸 처분하는데 물론 법치국가에 법이 많아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졌다는 얘기예요.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이 사항은 동명오피스텔이 농협앞에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취득을 하게 되면 1년이내 고유목적대로 이용을 하지않았을 때는 중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이내 고유목적대로 이용을 안했기 때문에 중과세를 부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명오피스텔에서 이것은 자금사정 때문에 못한것이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사안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고 같이 변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출석을 해서 답변서도 내고 했는데 동명오피스텔은 2번다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취하 형식으로 해서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법이 하도 알쏭달쏭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지금방금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과년도와 현년도에 비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를 보면 상당히 현격하게 좋아졌다고 봅니다. 경각심을 조금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작년도에 한 것을 다시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는가 하면 고액체납자중 조치사항 재산조치등을 하루속히 재산 조율을 결손처분하던가 아니면 체납물건 확보후 재산도피등을 사전 차단하는데 심의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셨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세채권확보를 위해서 일단체납이 되면 독촉기간이 지나면 10만원이상은 재산압류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이런 압류물건만 가지고선 따질 수 없는 거고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선순에 있는 채권자가 있으면 하등의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걸 분석을 해서 이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결손처분한 것이 지난달까지 3억6천만원, 이달에 1억원정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약 3억내지 4억원을 추가로 결손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다음 항목에 대해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IMF 경제여건으로 체납액징수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 재원인만큼 적극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받으러 다니는 직원에 대한 즉 인센티브 적용을 가능하면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제도적인 문제입니다만,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인사상 우대하는 방안도 있고 어떤 보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인사상의 우대라는 것이 세무직이 전문직이 되다보니 그 범주내에서 세무과에서만 터를잡고 계속 근무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 인사상의 우대는 특별하게 해줄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되어있는 것 같고, 징수포상금을 줄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세무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다. 그런데 별도의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예산자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현년도와 과년도를 대비하면 상당히 현격하게 세금을 잘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올해 미납된 세액이 많으시다면 내년도에도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소송진행상황표에 각인 되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67조인데 왜 2장을 같은 내용을 청구시켰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몇쪽몇쪽입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70쪽, 제가 질의한 것은 67쪽이고..... 번호도 99-803으로 똑같은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중복으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잘 알아야돼. 금액도, 액수도 모두 똑같아요. 그러니 이런 것을 앞으로 눈뜨고 세가지 네가지 보지않게 만들어야지..... 알았습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1차 소송수행한것하고 그뒤에는 2차 소송수행할 때 제출했던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면 사건번호가 다르다던가 해야지 똑같이 나왔는데......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 뒷장에 보시면 소송진행 상황표해서 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같이 붙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을표를 보면 달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소송절차가 하나면 하나를 가지고 해야되는데 소송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으니.... 알았습니다. 우리 서로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알려주고 받고 알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12월 9일날 오후 3시에 변론일을 지정해서 12일날로 날을 잡은 것이고 그다음 11월 12일하고 12월 9일 2차변론 또 준비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승소를 했다는데......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떠나서 국민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권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이겼다고 큰소리 뻥뻥치던데...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거기에 같은 위원회 한사람도 이겼다고 큰소리 뻥뻥치던데....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서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데 어떤 의결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있고, 권고하는 것이 있고 건의하는 것이 있듯이.....

봉수

김봉수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하게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사안은 미리와서 알려주는 것도 괜찮다. 그래야지 괜히 이겼다고 큰소리나 치고, 만약 우리 의회에서 고충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이긴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알려주는 것이 하여튼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인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71쪽까지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중 10만원이상의 대상 조서로서 '97, '98, '99년도등 3개년도 조서와 그리고 '98, '99년도 체납차량 처리실적 및 번호판 영치차량 처리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72쪽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97, '98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이라고 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재산도피가 되지않도록 신속히 재산조회등을 통하여 물건확보에 철저를 기해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지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수를 비교해 볼때는 작년도 5,184건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해 '97, '98, '99년도 건수가 42건에 953,000천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장부상에 보면 보통 법인일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고하면 5년전 상태가 혹시 개입이 되었다 하면 무재산 같은 것으로 확인을 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할만한 그런 결손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장부상에만 세입의 기표를 한다고 해서 시 세입에 엄청난 영향을 줄것이냐 이렇게 봤을때는 사실 기표 수치상에 나와있지 큰 이득이 없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볼때는 과감하게 5년이상 되서 소멸시효가 될만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효에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어떻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한 것이 시효소멸을 따져보니까 '94년 9월까지가 시효소멸에 해당이 됩니다. 년도는 5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채권이 확보되어있는 부분은 시효소멸로 들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없고 시효가 지난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102,000천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본 의원은 재산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재산일 경우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지금 추가로 한 것이 '94년 9월까지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보충질의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멸시효는 국세 지방세는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만 소멸시효를 더 거친다고 했잖아요?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그부분에 관해서 채권확보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93년도 것은 5년으로 따지면 이미 시효가 지났지만, 채권이 확보가 된 사항은 시효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효정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이 지나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걸 또 왜 떨지 못하냐면 그 부분의 재산이 우리가 공매를 신청한 부분도 있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중에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부분은 받고 못받을 부분은 그때가서 결손처분을 할려고 기다리는 부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이걸 그냥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가 행정청에서 처분을 하지못하고 말하자면 세원발굴을 못해서 원인되는 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하지 못해서 세원 과세 시점으로부터 5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그것이 소멸시효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받을려고 하다보니 없는 것 같아서 소멸을 했다. 이것은 소멸시효하고는 다르죠.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가물건에 대한 시효소멸이 있고, 부과한 금액에 대한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의 물건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몰랐던, 알았던, 어쨌던 5년이 지나면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효소멸로 해서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별다른 시효정지 처분이 없는한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 이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바로 그부분인데, 그부분은 A라는 재산 납세자가 재산이 없어서 부과하는 고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고지는 했는데 그사람 재산이 5년동안 늘어난 부분도 없고 소득증대가 없어서 납세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을겁니다. 말하자면 과세시점으로부터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던가 그로부터 차후 세금이 1∼2십만원정도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과세금액이 많아지다 보면 이것은 좀 떼먹어야 겠다 해버리면 그 시점으로부터 되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은닉하고 는 경우가 있다 말이예요. 말하자면 그 과세 시점으로부터 재산은닉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지 그것이 은닉부분이 있는지?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법에 맹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도라는 것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 것 처럼, 예를 들어서 같은 가족구성원 중에서 아버지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다음에 그사람들이 돈을 벌지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구성원중에는 돈을 벌어서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부인 명의로 하던가 아들명의로 해놓으면 아버지로부터 부과된 세금은 그 사람들한테 선계의무가 없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인데 납세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다 말이예요. 그런데 실지로 1년내지 2년이 지나면서 그 납세기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지, 자기 가솔에게 이전한 것은 사실상 그것은 찾아볼 필요가 있죠.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한 물건이 들어오면 소송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재산이 원 소유자에게 넘어오도록 해서 공매절차라던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소송과정에서 재산도피의 목적으로 은닉이 되었다 안되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무처리가 귀찮고 하니까 소멸시효로 처리해버리자 이렇게 된 예는 없는가?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넘어가는 부분은 있을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알면서 시효소멸로 떨어뜨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73쪽에 '97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중에 열번째줄이 되나 '97년 12월 2일 취득세회계연도 '95년도 처분액은 400,031,740원 거두산업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80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결의 아마 이건이 같다고 했는데 계수가 틀린지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보면 거두산업 이종각 결손액이 535,242,450원 이렇게 계수가 틀리는데 왜이런지 알고 싶습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우리가 취득세 중에는 부과되는 국세가 있는데 농특세가 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차액은 이미 취득세중에서 국세인 농특세는 73쪽에 순수한 지방세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뒤에는 내부결재를 받을때는 농특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차액은 농특세가 되겠습니다. 앞에 나타난 73쪽은 순수한 지방세만 나타낸거고.

윤종대위원

하여튼 서류를 봐서는 왜 상이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틀린 부분만큼이 농특세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네. 요구한 사항이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지방세만 나타내다보니 농특세를 뺀 나머지.......

윤종대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97년도에 433,626천원이라는게 있고, '98년도에 196,216천원이라는게 있고 그다음 '99년도에 323,383천원이라는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처분되면 시민의 재정에 부담이 안됩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우리가 연간 지방세를 결산을 하면 보통 95%에서 97%선에서 결산이 되고 나머지는 체납이 됩니다. 그런데 체납액 중에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평균 5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연간 체납액에 징수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까지는 한 15%선 정도 징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약 30%징수를 해서 과년도분만 따졌을 때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우리 동해시가 3위입니다. 그런데 체납이 된 것을 분석을 해보면 돈이나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바램에 부도가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손대상이 많이 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수협 관리과에서 자금을 관리하다보니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상 노력을 해야되는데 징수에 노력을 하지 않다보니 이렇게 밖에 못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 개인별로 따져보면 돈이 얼마안됩니다. 그런데 이걸 활동량이 그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징수하는데 집중 노력하십시오. 이번에 통반장들한테 징수권을 얼마씩 부과해줬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징수하는데 목적을......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다가 저희 동료 세무공무원이 순직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컴컴할 때 남의집에 가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노고도 많고 밑에서는 열심히 합니다만, 주위에서 열심히 하느냐 안하느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평균 15%정도 징수하던 것이 금년에 30%로 올라갔다. 도내에서 3위로 올라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열심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삼삼냉동 같은 것은 경락이 되었을때는 징수가 될텐데 왜 안됐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받고 못받는 부분은 재산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냉동공장 취득을 할 때 충분히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못받았나 이런 얘깁니다. 그사람들이 몇십억 받았는데 177,000천원 정도야 얼마안되는 돈이죠.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삼삼냉동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발생한 세금이 아니고 짓고 난 다음에 취득세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1순위가 어디냐 하면 은행에 근저당 설정부터 되다보니 거기서 다 가지고 가고 나니까 우리가 받을 돈이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럼 '95년도 '97년도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징수직원들이 힘들게 돈을 받으러 다녔는데..... 남의 집에 왜 새벽으로 다닙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자동차는 이동이 많기 때문에 주관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주차를 시켜놨을 때 가서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징수하기 위해서 새벽에 간다는 것은 주거침입으로 걸려가면 문제니까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열심히 하시고 그런 징수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지방세를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42건에 953,000천원을 결손처분 시켰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나서 체납자에 대한 세법상의 강제나 구속이나 조치는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시효기간인 5년내에 있는 세금에 대해서 새로운 물건이 발생이 되었을때는 재고지 발부을 할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세법상에 관허사업 제한도 하잖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명단을 확보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에 제한을 걸어놓던가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하면 그런쪽으로 운영을 해봐라 이런 의견입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관허사업 제한을 이미 결손처분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새로운 행위를 하는데 대한 제한까지는 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당해년도에 3건이상 체납이 되었을 때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그런 것 보다는 저는 성실한 납부자가 대우받는 사회가 보장되어야지 수시 체납되는 상습체납자들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조세의 형평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법상 조치는 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염두해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회계연도가 '92년도데 이건팔이라는 사람이 우리 의회에 의원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몇쪽입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73쪽 중간에?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이건팔씨 맞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사망이라고 되어있는데 사람이 사망했다는 겁니까 차가 사망이라는 얘깁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본인이 돌아가셨고.......

봉수

김봉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물었는가 하면 '92년도 건수라 하면 왜 징수를 못했나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세무과장을 안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거두산업 부분입니다. 거두산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이 자료는 '97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이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이것이 회계연도 '95년도 것인데..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95년도에 부과되어 가지고 '97년도에 결손처분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95년도에서 '97년이면 겨우 2년만인데 결손처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아마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경락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받을 돈은 받고 나머지 부분은 결손처분 한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하시는 사항이 110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까지 있는데 과장님 110쪽에 처리대책이면 처리내역이겠죠?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다가 독려징수를 해서 44건은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24건은 경매공매처분해서....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진행중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형사고발 35건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번호판 영치차량 처리대책에 대해서 우리 의회앞 주차장에 보면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매처리가 안된 차들이 와 있는 거죠?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번호판 영치가 된것도 있고, 그다음에 번호판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관내차들도 있고, 다른 외지 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그런데 약 20대 정도가 주차장에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저 차는 법원경매에 의해서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당국 자체에서 처리될수 있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지금 자체 직권말소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구속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제가 몇번 그곳에 가봤는데 쓸만한 차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아까운 면도 있는데 자체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과감하게 처리하셔가지고 기왕 다른 사람들이 사시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0쪽까지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각종 세금 및 과태료 과오납 처리상황과 발생사유 그리고 여섯 번째 압류재산 공매처분 내역, 일곱 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내역,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처리내역은 분량이 큽니다만, 뒤쪽은 적으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관심이 되는 부분인데 과오납 되거나 이중납부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발생되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과오납 처분을 한 것이 209건입니다만, 이중에 지방세가 174건입니다. 그럼 유형별로 보면 이중수납이 52건, 착오부과 27건, 등록취소가 27건, 감면신청이 9건, 법인세 결정이 경정된 것이 9건, 착오신고한 것이 5건, 세액재조정 한 것이 9건, 기타 30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중수납은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은가 하면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는데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고지서를 보면 납기내 날짜와 납기후 한달이내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같이 나가는데 우리가 독촉장을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2개다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독촉장을 내보내니까 본 고지서는 다른 집안사람이 가지고 있고, 독촉장을 받은 사람은 가족구성원 중에서 다른 사람이 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금이 체납되었구나 하는 것을 독촉장이 가니까 내보내고 또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지나고 나니까 안냈구나 해서 또 내는 경우가 있고해서 이중납부는 본인 납세의무자의 실수에 의해서 내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밝혀지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이것은 이중수납에 대해서 전산에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잘못냈다고 와서는 과오납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알고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본인이 신청을 안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본인이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뿐이지 발견......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발견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오로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두 번 낸것같다. 아니면 이것은 과납된 것 같다고 남한테 말하기 싫은 사람은 귀찮아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인의 판단에 따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위험한 소지를 낳고 있다는 얘깁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오히려 과오납금 처리문제는 납세의무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직권으로 과오납 처분을 해주는 것이 9대 1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당신이 돈을 이중으로 냈다던가 더 많이 냈으니까 찾아 가십시오. 계좌를 알려주면 계좌입금을 하겠습니다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찾아서 해주는 쪽이 더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내역을 하나 밝혀주시고, 과오납된 2개의 상이한 영수증을 하나의 예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122쪽에 보면 동명오피스텔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32번지 95,000천원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체납자가 지금 동명종합건설하시는 그분과 동일인입니까 동명이인입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동일인입니다. 동명종합건설과 동명오피스텔은 법인이 다를뿐이고 대표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은 출석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소를 제기해놓고 출석을 안해서 자동취소되는 소취하되는 그런...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모든 건설, 토목업을 하고 계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래서 동명종합건설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수주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선급금이 나갈 때 그분한테 법인체는 틀렸지만 내용적인 것은 당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이 안되면 분납이라도 해달라 해서 선급금 나갈 때 40,000천원을 분납으로 받고 나머지 약 1억원 가까운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분납으로 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세된 세금에 관하여 과장님은 오로지 받아들이는 것이 과장님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말하자면 그 사람이 공사를 하기위해서 선급금을 받아서 공사를 계약했는데 선급금도 없이 공사를 하게된다고 하면 그러면 실제 하게되는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서 이런 하도급 관행에 관해서도 이런 최악에 있는 업체에 관해서는 펀치를 강하게 메기는 그런 제도를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의 제도에 맹점이 있는 것이 법인체가 다를 때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조금전에 처럼 그부분에 설득을 시켜서 분납이라도 받는 형태로 해가지고 최대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111쪽에 각종세금 및 과태료 과오납 처리상황과 발생사유 이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상황이 전체건수가 209건, 자료에 나온대로 상당부분이 이중 부과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외에도 착오부과, 착오과세 이것이 29건이 됩니다. 이것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착오부과, 착오과세가 다릅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착오부과고 하나는 착오신고가 아닙니까?

윤종대위원

착오과세.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착오부과나 착오과세는 같은 얘기입니다.

윤종대위원

과오납 사유에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이 전체가 29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총무과 감사를 할 때 올한해동안 민원착오보상제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1건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적어도 29건에 대해서는 행정의 착오로 인한 이중부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착오부과의 부분은 대다수가 종합토지세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망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합산을 하다보니까 어떤 전국 시군중 한군데서만 자료가 잘못되었을 때 세액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1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200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유형이 아니고 전국에 안배되는 율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그것이 한 개 시군의 자료가 잘못되었을 때 다시 산정을 해야하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이것은 행정의 착오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러니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자료를 받기 때문에 직권으로 수정고지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돈을 이미 받아들였을때는 직권으로 과오납 환부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혹시 방문을 하던지 전화 시정을 요구하던지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착오 부과분은 그렇습니다. 전부다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해가지고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본인이 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는 부분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과오납 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209건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민원인이 시청을 찾아서 이의를 해서 시정이 된 건은 제가 말씀드린 총무과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그 한건외에는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우리가 잘못 부과해서 민원인이 찾아와 수정된 부분은 없고,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재산을 샀는데 등록을 하기위해서 등록세 영수증이 붙어야 법원에서 등기를 해주게 되는데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등록세는 납부를 하고 다른 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던가 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와서 본인 기책사유에 의해서 본인이 환부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하여튼 착오 민원으로서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사안은 한번도 안생겼다고 봐도 됩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이 동명오피스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이 지금 소송중에......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소송이 2차 수행이 끝났기 때문에 14일이 지나면 원고소취하로 종결이 될겁니다.

김진엽위원

대표자가 지금 어느 분으로 소송되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동명오피스텔 김윤제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개발로.....

김진엽위원

그럼 99-15 행정취득세 동부과청취득청구 이겁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네.

김진엽위원

춘천지방법원 99-8035, 8월 23일로 진행중에 있는데 몇월달이면 완료된다고 했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이달이면 종결이 됩니다.

김진엽위원

상호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당초에는 동명오피스텔에서 동명개발로...

김진엽위원

얘기가 나온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대동건설 인천 남구 중앙동 3932로 나와있는데 체납건수가 294건 98,000천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관계 때문에 제가 상당한 고충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는데 5차 대동아파트가 계획상 6차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5차가 준공이 나서 반정도가 입주가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차피 대동주식회사 앞으로 준공을 내줘야 하는 현실에 놓였을 때 기왕 내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지 왜 못받았느냐. 이렇게 의아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대동에 대해서 준공 사용승인을 해줄때는 대동은 이미 법적인 권리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행하는 업체가 주택보증회사였는데 협약서 체결내용을 보면 주택보증회사가 다시 현대산업개발에 모든 권한을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대동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3개조로 나눠서 관외 체납세 징수를 하러갔는데 수도권에 가있는 징수1담당외 2명이 어제 대동에 찾아갔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내겠다 하는 내부적인 서면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받고 분납형태로 내겠다 하는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게만 주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 관계에서 대동이 이미 부도가 나서 화의신청이 들어가 있는 단계에서 실 입주자 명의로 50%이상 입주가 가능할 때 그사람들 앞으로 준공검사를 내게되면 취득세가 50% 감면이 되고 지방세가 50% 감면되어 상당한 혜택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 기 대동앞으로 준공검사를 냈기 때문에 지금 실 입주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파문이 확산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50%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행정심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대동이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현대산업개발과 입주자 대표가 같이, 입주자 대표자격으로 사용승인 신청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보증보험회사와 현대산업개발이 협약서 체결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현대산업개발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아마 사용승인 신청을 현대산업개발로 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 사용승인이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제가 그지역 당해 의원이다 보니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충분히 실 입주자를 50%로 해서 준공을 낼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는데 당해의원이 스톱을 걸어서 실입주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보이고 있었다. 이 얘기가 과연 어디서 흘러나왔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하고 지금오신 건설국장님하고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지금도 근거를 댈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현대본사 사장 입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동건설 주식회사 대동건설 대표이사까지 강릉에 비행기를 타고와서 직행으로 동해까지 저를 직접 만나러 온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비밀스런 얘기가 시중에 흘러나와서, 물론 제가 세무과를 지목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 사실 조금 흥분해 집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보완유지할 것은 충분히 보완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기업체에다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흘러나간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다. 상당히 염려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세외수입이 47억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우리 일반 지방세 체납액보다 더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4,347,000천원이죠?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세외수입은 지방세처럼 어떤 급부없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급부가 있는겁니다. 어떤 사용권이라던가 사용에 대한 댓가라던가 있는데 이러한 세외수입이 체납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외수입을 지금 자료제출에는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각실과소에서는 자기 업무를 챙기다 보니 세외수입 징수에 관심이 먼 발치에서 이렇게 지방체납액이 많아지지 않느냐. 이것을 어렵지만 세무과에서 일괄 징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떤 이익을 제공해주고 받는 실질적인 강제징수도 아닌데 이렇게 말해준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것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니까 현년도에 보건소 체납액이 210,000천원에 달하고 있는데 각과별로 제일 많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보건소에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우선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 총괄징수 하는 방안이 어떻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세만 가지고도 업무에 넘쳐서 징수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실정인데 세외수입까지 부서별로 하던 것을 총괄해서 다 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보건소 체납이 지금 얼마냐 하면 61,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무슨 돈이.....

낙진

정낙진위원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체납징수를 하고는....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이중에는 무슨 돈이 가장 많이 체납이 되었는가 하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입니다. 그걸 어디서 내줘야 되느냐 하면 시에서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의료보험 진료비를 주지못하고 있는 돈이 약 10억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것이 지금 우리 동해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천억이 지금 의료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조기에 집행이 안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체납은 대다수가 진료비의 체납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징수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도 이것이 남의 일입니다. 실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쓰는 사람만 대우받는 것이 우리 사회풍조고 또 공무원 풍토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노고나 어려움은 생각지도 않고 또 각 실과소에서는 세외수입도 자기들이 부과해놓고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 받겠지 이렇게 보통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주무부서에서도 방관하고 부과한 담당부서에도 방관한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지금 그런 방안으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날 10시에 부시장님 주재로 징수대책보고회의를 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주에 징수활동한 현황을 가지고 실과소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제가 총괄보고를 하고 부서별로 개별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체납세가 줄었고, 또 지금 11월 13일날 동희대학 부지 대금이 1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47억중에 11억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36억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각을 해놓고 아직 대금납부를 안한 것은 연내에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 아마 상당수가 체납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 과장님으로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인 122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납자들 명단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했겠지만 지금 명단을 보니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의무적으로 재산을 다른 명의로 돌려놓고 더 떳떳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볼 때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분기별로 징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이중에는 일부가 분납을 하고있는 경우가 있고 이미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던가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명단이 전체다 2∼3년후에 결손처분할 그런 대상자들이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이중에는 상당한 금액의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경락이 되었을 때 당해세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가 결손을 해야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과오납을 해서 다시 시청을 방문해서 시정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하자면 민원착오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사유는 생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종합민원실 감사에서 실장님이 행정착오 민원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세금을 잘못부과해서 강릉분에게 15,000원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하니 그 분은 과오납 환부내역 여기에 어느 분입니까?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우리가 과오납 하는 원인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이중수납 착오라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윤종대위원

그건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이 항목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어서 보상을 받아갔는지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착오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부분이 아니다 라는 얘깁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세금이 잘못 부과되어서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자료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북평동에 가구점을 하는 분 같은데.....

윤종대위원

아니 강릉분입니다. 관외분이라서 15,000원을 받아갔습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분이 우리가 고지발부를 중복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미 돈을 납부했는데 왜 고지서가 또 나왔느냐 해서 가지고 와서는 돈을 내달라고 한 기억이 지금 납니다. 자진신고 납부를 했는데 우리가 자진신고 됐는지 모르고 고지발부를 또 한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제가 알고싶어 하는 의도는 자꾸 과장님은 착오부과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알고싶고 지적을 하고싶은 것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민원착오 보상에 관한 조례로서 보상금을 지급해야될 이유가 생길 수 있는 부서가 세무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럴 요인이 많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한건도 없다고 하니까. 업무를 그렇게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하셨다고 하면 그이상 다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런 요인이 상당히 있을뿐더러 실제는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화

안병화세무과장

그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업무의 미숙이라던가 착오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전처럼 이걸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거나 문책을 받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자료 하나만이라도 시민과 의회 모두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신이 아닌이상 그런 착오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줘라 이겁니다. 제도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착오민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라 이런 얘깁니다. 그걸 받아갈 사람은 정말 흐믓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동해시가 정말 만족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착오민원 보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때도 그런 취지에서 만든겁니다. 왜 그런 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고 있느냐 저는 그걸 묻고싶은 겁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제가 세무과가 아닌 이 뒤쪽에도 도로 사용료를 잘못 부과했던지 이건 틀림없이 전화로 했던지 적어도 민원인이 찾아왔다고 봅니다. 이걸 다 찾아가고 정정을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찾아왔으면 찾아서 줘라 그런 얘깁니다.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제뜻은 그런데 있으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런것에 있으니까 이걸 좀 적절히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이 다 끝난 것 같으니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의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한것중에서는 세무과에서 그래도 자료를 충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사항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이 IMF라던가 이런 영향력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액의 약 70%밖에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에는 조금 낮습니다만, 서류를 내고 난다음에 조금 더 팔렸기 때문에 약 70%선이 지금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내지 40억 정도가 목표에 못미칩니다. 그런 면은 앞으로 다시 연말까지 해서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지 재산 교환중에서 특히 북부지역의 구 항만청 땅을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항만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교환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다시해야할 그러한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시중에 많은 잡음도 나왔습니다만, 전체 108건에 630억정도가 계약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10월 30일 현재 일반 건설업체가 21개, 전문 건설업체가 87개, 전기 37, 통신 5개, 소방시설이 5개해서 전체 15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업체수는 약 30%가 늘고, 일은 25∼26%의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잡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최소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입찰수수료징수는 현재 약 40,000천원의 수수료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윤종대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검사는 매년 하는데 저희들 결산검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각각 구분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중에는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 그다음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95년까지는 각각 특별회계에서 결산이 되었는데 이것이 '96년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합쳐가지고 같이 결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결산이 되고 별도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기금으로 다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분을 '97년도에 결산할 때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주로 주민지원 소득사업은 총무과에서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사회과에서 하는데 그러다보니 기금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융자대상자 선발 및 업무처리등 혼선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 특별회계에서는 다 정리되어 있는데그중에서 한가지를 빼내어가지고 다시 기금으로 결산을 한겁니다. 그래서 '98년도 결산을 할 때에는 그것을 뺐습니다. 그러다보니 윤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억6백얼마가 사실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잡힌 것을 기금에서 이미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빼는데 사실 이건 특별회계의 성질이고 기금의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빼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치계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 소관에는 감사항목이 다섯 개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반부에 관한 부분중 각종 용역비집행현황 및 성과에 관해서와 두 번째 1억원이상 공사 발주내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을 좀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전에 공통사항으로 4분 자유발언 이행부분, 행정사무감사내용 이런 부분이 앞에 있습니다. 회계 1쪽부터 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감사사항과 관련이 조금 되어있다고 볼수도 있고 조금전 과장님의 해명성 답변이 있었습니다. 윤종대 위원님이 결산보고서상의 차액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본인이 과장님에게 조금 묻고싶습니다. 이러한 결산서가 제출이 되어가지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수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무지하고 무능해서 이런 결산서를 승인을 했는지 과장님 얘기는 수치상 오류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6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 동해시가 이런 잘못된 수치의 결산서를 가지고 서류제출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하는 과정에서 '96년도와 '97년도에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에서 다루게 될 것을 이중으로 기금관리에서 또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는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연이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착오에 의해서 잘못은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까. 막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윤종대 위원님 발언대로 하신다면 돈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무조사나 그렇지 않으면 수사의뢰를 해야됩니다. 어느분 얘기가 옳은지? 과장님이 이런 서류를 잘못 제출함으로서 여기 제3대, 2대, 1대 의원님들 모두가 무지, 무능한 사람들이 앉아서 결산했다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윤종대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심사때나 4분발언때 말씀하신 것은 결산은 이미 집행한 결과를 무효라던가 취소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집행부가 안일하게 적당히 다루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충고와 지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별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착오도 정도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4분발언을 청취한뒤에 송정동 모후배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뭘하느냐 하는 얘기를 받았을 때 7억 가까운 돈이 없어졌다는 표현인데 그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쾌한 구두답변보다는 서면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준비는 해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북평동 사무실 청사부지내에 공덕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주민들이 오고갈 때 전부 인상을 찌푸리는 사항입니다. 마침 그 공덕비의 주인공이 송정동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저도 마음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서 고발조치를 해서 범인을 찾고있다고 하는데 그 범인이 거의 7∼8개월정도 지났습니다만, 시에서 우선 그 물건이나마 한데 정리를 했다가 전천교 고수부지 도로연결이 될 때 그 가족과 협의해서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전이라도 고수부지 연결도로가 언제 되겠습니까. 그 이전이라도 거기를 정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덕비가 선 연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것이 두 번째에 타결됐습니다. 한번은 저희들이 고쳐줬고, 두 번째 다시 그렇게 문제가 되서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후손인 분이 전화를 해서 시에서 왜 고발을 하지 않느냐면서 당신들이 조형물을 설치해놓고 시 재산을 파괴시켰으니까 고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문도 듣고 고문변호사 얘기도 듣고 했는데 사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시가 공덕비를 세워준 것 뿐이지 관리는 후손들이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한식

최한식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공덕비의 비문중에 동해시장, 동해시의회 의장 이렇게 비문이 새겨져 있어요. 함자는 들어가 있지않고 직함은 들어가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시장님과 시의장님이 동의를 한 성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세울 때 까지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고발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분들이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번 와서는 내가 수사의뢰를 해서 이걸 꼭 잡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고발을 함으로서 조사를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면 다시 이런 경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했다. 그리고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그밑에 전천 고수부지 하고 북평시내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될때에 적당한 고지에다 후손하고 협의를 해서 세우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일단은 끝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적당한 고수로 옮겼을 때 또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현재에 거기보다 덜 사고가 날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하여튼 관심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라 해서 그렇게 놔둔겁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드리고 그냥 넘어가려니 속도 상하고 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낙진 위원님과 최한식 위원님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며칠전 동료 의원님께서 4분발언을 해서 7,686,422천원이라는 수치도 틀리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이런 손실이 공중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문제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다하면 책임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7,686,0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97년도 결산의 당해년도 수입액이 '98년도 결산수입액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98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서식에는 전년대비한 현년도 증감사항을 파악하는 도표로 봐서는 사실 맞는데 서식자체가 특별회계가 없어진 것을 넣을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란을 빼다보니 그렇게 된겁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날에 본회의 석상에서 방청석에 앉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갔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일간지에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신문지상에 내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수사의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2대 의원님들이 무능했지 않느냐. 또 지금 현 의원님도 그런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될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전부가 다 의원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저부터 해서 한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포괄적인 상식을 갖고 시정이 제대로 굴러가느냐를 감시하고 또한 챙기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런 오류가 생겼을 때 제가 설명을 받았을때는 4분발언 요지를 벌써 제출을 해놨었습니다. 회의개최되기 20일전쯤 제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11월 초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했으면 그때도 늦지 않았고 또 그전에도 작년에 제가 집행부의 설명을 받을때는 '98년 결산검사가 끝나고 이 오류를 발견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오류가 발생해서 고쳐놓으라고 의회에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섭섭함을 금할 수 없고 우리 의원들이 무능했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기를 잘못했고, 단순한 서류만 봐서는 이기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부정의 의혹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기금만 해도 2억 얼마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도저히 2억 얼마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70몇억도 그 서류만 갖고는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산검사가 끝난다음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대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개수가 틀린 것을 찾아냈을 뿐이지 우리 의원들이 무능했거나 제대로 결산검사를 잘못했거나 그런거와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는 정말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때 지적을 했더니 입력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간도 공교롭게 지연이 되고 해서 그문제는 다시 추궁은 못했습니다만, 그런부분이 명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한 설명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들이 혹시나 그부분에 대해서 좀 위축된다 할까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할까 그럴 필요는 전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제가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윤종대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서류를 펼치면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어쩌면 그렇게 염두해 둘만한 사항이 아니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윤종대 위원님이 대조를 하다보니 수치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4분 자유발언으로 알려준 그런 사항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너무 머저리 같이 했다느니 그런 생각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방금 윤종대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조금전 발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0여명의 공무원이 있다는 집행부가 이런 수치의 오류가 발생하도록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나는 차제에 누군가 여기에 책임을 져야된다. 이러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치를 당해야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조치사항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김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하신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사실 그날 4분발언에서 없어졌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없어졌다면 어떻게 없어졌느냐 이건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그럼 윤종대 위원님께서 의원님들한테는 별다른 의미없이 발언을 하셨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께는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발언한 말씀은 맞지만 우리가 듣는 입장이라던가 방청객들이 들을때는 하나에서 열까지 설명을 하면서 나머지 얼마는 없어졌다 했을 때 그럼 그것이 어디로 없어졌느냐. 또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다 이겁니다.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듣기 좋지않다. 그리고 방청객들이 듣고가니 자기가 그만큼의 돈이 없어졌다는데 지금 의원들은 책임없다. 그럼 조금전 말씀대로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한 것을 오늘날까지 밝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사람들이 원망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윤종대 위원님께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했다고 하지만 듣는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낙진 위원님 말씀에 이건 수치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 했는지책임을 지고 차액에 대한 보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차액에 대한 '96년 '97년 '98년도라는 것은 지금 최과장님은 그때 없어서 이건 인수인계가 차질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인수인계가 되지만 계수조정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을겁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꼭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김진엽 위원님, 정낙진 위원님, 최한식 위원님, 김봉수 위원님 모두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계수가 차이난 내역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자료가 제출된 다음부터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간담회시에 시간을 마련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4분발언을 통해서 의혹은 증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은 누가 범벅하지 않았고 말하자면 오류기재라는 면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알아듣도록 신문에 게재하여 주시고 감사차원에서 이 문제는 또 지적을 해야 하는 문제니까 그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꾸 얘기를 해봐요. 그얘기가 그얘기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도 11만 시민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기라고 그렇게 오판해서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오기라는 것은 오류기재라는 얘깁니다. 공무원이 오류기재를 한 것이 돈을 도둑질 해먹은 것이 아니고 오류기재를 한 것이니까. 글씨를 쓰다가 잘못쓴것이라고 얘기를 한것이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오판했다는 것인데 그럼 오기해서 받았다는 것은.......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오기를 잘못 없어진 것으로 발언한 의원은 문제가 있는거죠.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없어졌으면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오기라고 이미 알고 발언했다면 잘못된거라는 얘기고, 오기라는 것은 그때쯤 판단을 하고 얘기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윤종대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마치 제가 발언한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불쾌합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수도 문제같은 것은 전혀 설명 한번 안됐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아니 오기라는 것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내용은 그렇고 제가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회계과장님이 잘못되어 있는 사항을 설명하게 될겁니다. 그때 그 사안을 검토하고 차후에 어디 신문에 게재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던지 아니면 충분히 오류된 부분이 이렇게 해명이 되었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하게 촉구를 하던지 그건 그때가서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빨리 회의를 진행합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공인회계사까지 감사를 했는데도 계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당시 감사한 위원이 김진엽 위원인가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일도 있겠지만 누구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마디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조금 결례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본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조금 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엽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발췌가 잘된 사항입니다. 계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다행히 동료위원님께서 발췌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무게가 실리지 않고 종결이 될 수 있는 현황을 가져왔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 2쪽에 보면 지역업체 활용의무구매제확대와 세수확충 촉구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물론 여기 구매실적에 보면 건설자재, 레미콘, 아스콘, 경계석, 하수관 등등이 있습니다만 촉구하는 측면에서 계속 가능하시다면 지속적으로 관내업체에서 보호를 해서 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3쪽에 보면 공사계약 제도 시정촉구가 있습니다. 시발주 각종 수의계약공사 업종별 순위를 정하여 윤번제 참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윤번제라는 것은 전사지낼 때 떡을 배분해먹는식으로 조금 얘기가 지나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는 예산이 안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지역에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한 혜택이 편성 부여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서 재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의 알권리라는 제언을 해서 발언을 한 요지입니다. 물론 지역에 보면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시행여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사전에 말한마디만 해주셔도 되고 전화한통만 해주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동 1통에 하수관거 공사를 했는데 이번 수해에 산위에 있는 집들이 허리에 금이 갔습니다. 금이가면서 신고가 들어와서 공사업체가 들어가 공사완료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서가 오면 수해복구비로 공사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부실공사를 해서 금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사항도 사전에 지역의 의원이나 동장이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과장님께서는 양지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내년도 각동 숙원사업비에 가능하시다면 동으로 연락하시던가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사전에 알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김진엽 위원님의 발언과 관련하여 좀 강도높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요구한 4분자유발언 추진실적 5항에 김진엽 위원님이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제언을 하면서 각종 지역내 행사 또는 사업발주시 관내 통장 및 시의원에게 행사취지, 사업의 목적등을 통지해달라 이렇게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주민 전체를 대표해서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작년도 회계과에서는 계약사항 및 공사계약 내역을 의원에게 통보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의원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도 올해 20,000천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92건에 5,989,000천원인데 우리 의원에게 통보한 것은 31건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도 이렇게 약속한 사항도 통보를 안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반 주민들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이러한 말만 앞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이 있어야 되겠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런 행정풍토가 조성되어야지 매일 서류나 제출하고 말로만 답변하는 이런 풍토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고 주민들을 대신하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오늘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제언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불성실한 답변, 또 부실한 답변을 하는 회계부서의 담당직원을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사실 제가 말씀드려도 해명과 한가지입니다만, 제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셨을때 제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문서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 문서가 제대로 전달이라던가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동장한테 일부는 전화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 미처 챙기지 못한점은 인정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러한 의원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은 의원 자연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발언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전체의 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업무에 밀려서 다 못해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해서 만약 해줄 성의와 노력만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의원은 매일 하루에 한번씩 동사무소에 들리니까 계약체결사항이나 행사가 있으면 동에라도 문서채송원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거기서 서류를 찾아보고 알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노력과 성의표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의 말씀으로는 각동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사이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에서도 그렇고 행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많은 부분이 의원들과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부분에 관해서 최일선에 계시는 분이 회계과장님이시니까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우선적으로 시의원이 먼저알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시의원들한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공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검토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업을 시행해 나가다보면 주민이 보기에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확실하고 또 그것이 주위에서 보기에 객관적으로 설계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사업비도 이미 정해졌고, 입찰도 봐졌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자꾸 미는 거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백년대계 공사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좌우에서 벌어지는 것이 각동마다 있을겁니다. 아마 우리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적에 이문제는 실지가 연구되고 말하자면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끔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적에는 세워놓고 연구를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보안이 되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보안이 안되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바로 고쳐지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하면 예를들어 기술공무원들이 설계를 할적에 맹점이 공사를 할적에 지적하는 것이 보완공사가 다 끝난다음에 할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굉장한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10건하면 3∼4건은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묻어져서 묻어 넘어가는 겁니다. 이문제는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이문제를.... 사업부서가 여러군데니까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고 거론되어야 하겠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사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현실 설계대로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잘못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감독이 주민들 의사라던가 건의를 받아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즉시 고쳐나가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은 더들어가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잘 고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도 사실 현장감독이라는 것이 공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견고하게 하느냐 그런것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한다던가 모양이 좋게 한다던가 하는 것은 현장감독에게 권한을 줘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고유의 권한으로 감독들이 그 일을 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하면 사업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더 이상 예산이 없어 할 수 없잖습니까하고 그대로 밀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완될것이냐. 시 참모회의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각 사업부서마다 이런 사항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봤을적에는 그때는 예산을 더줘서 하던지 어떤 방법을 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이번에 말하고 넘어가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회계부서 감사를 할 때 공사관계를 다루니까 사업부서마다 얘기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이문제를 신경써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총괄부분에 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 및 성과 그리고 1억원이상 공사발주 내역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역은 회계 6쪽에 있고요. 그 부첨 서류는 회계 8쪽과 15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각종 용역집행내역 및 성과 수의계약 입찰부분 용역기관 및 소재지, 사업명,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다른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계과장님에게도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제가 용역사업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분야는 시 자체에서 설계를 할 수 없어서 용역으로 시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으로서 용역결과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토목이나 건축등 시공부분은 시정되었겠지만 특히 계획수립 용역은 캐비넷 속에서 문서에 먼지가 쌓여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저희들은 사실 입찰을 해서 계약만 해드렸지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그럼 항목별 사업부서를 다 불러야 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이것은 주로 건설과와 도시과의 업무입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타부서와 이런 내용이 결부가 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꼭 주지를 한번 해주시는 것으로 촉구드리겠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및 성과를 보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건설, 도시과 소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용역중 환경평가용역이라던가, 도시계획용역이라던가 이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다른부서에서 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이건 '99년도에 한것만 넘어온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99년도 인데도 박물관과 관련되어 있는것도 있고요. '99년도 것이라 먼저했던 것이 없군요?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용역내용은 회계과에서 다루죠?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청내 전체의 대장은 저희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자료는 저희한테서 나올수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이번에 몇쪽까지 합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회계 6쪽에 이번 1, 2항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 1, 2쪽에 관한 부속서류가 8쪽부터 15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과 1억원이상 공사발주내역은 13쪽부터 시작됩니다.

김진엽위원

회계 7쪽에 보면 처분현황 토지 76필지해서......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7쪽은 아닙니다. 7쪽은 총괄답변이 되기 때문에 7쪽은 아니고 6쪽만 하는데 6쪽에 관한 부속서류가 8쪽부터 15쪽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5쪽에 보시면 묵호동 20통 산사태지구 정비공사인데 이것은 '99년 8월 18일자로 해서 준공이 '99년 12월 15일자로 지금 공사중입니까?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봉수

김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용역건수가 모두 39건인데 이 지역에서 용역추진한 업체와 외지업체를 비교해보면 외지업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동해시에는 기타 문제에 대해서 용역할만한 능력과 기술진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지업체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엔지니어링 회사들인데 저희들이 예를들어 월소지구 택지개발 사업 같은 것은 관내에 없기 때문에 서울, 춘천 후평에 있는 서광엔지니어링에서 했고,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발굴용역은 받는데....

한식

최한식위원

과장님 효율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지역에서 할수 없는것만 외지발주를 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네. 여기에 있는 것은 외지에서 한건도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여기 업체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288,000천원이라는 돈은 공사비입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여기 나온 것은 용역비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니 예정가가 288,000천원이 아닙니까. 한섬종합건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원주에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 얘기는 한섬종합건설은 들어보지도 못한 업체여서 다시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비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사람들을 많이 쓰도록 해주십시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올해 용역비 지출액이 38억원에 달합니다. 우리시 예산 약 1,700억원을 잡더라도 총 예산액의 약 2%에 상당하는 금액이 용역비로 집행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용역은 용역기관에다가 줘야 되겠지만 단순 도로개설 분야는 토목직이나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용역을 줘서 나가는 용역비가 우리 예산에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사실 사업부서에서 품의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이분들에게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두는데 기술적인 면을 볼때 예를 들어서 건축은 우리 건축직들이 있으니 그사람들이 해야될것이 아니냐 하지만 건축사법에 어느정도는 행정기관에서 할수없고 그사람들만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한테 준거지,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해서 시비를 아끼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토목공사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건축을 물은 것이 아니고 토목을 물었습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도로개설도 대단위 큰공사 같은 것은 전체적인 용역을 봐가지고 부분별로 계약을 하고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확실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할수 있으면 저희들이 다 설계를 할수있죠.

낙진

정낙진위원

약 39억정도면 각 동에 공사를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몇 개는 뚫을수 있는 돈인데 용역비가 많이 나갑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래서 용역 실지심사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내년부터 이것이 시효가 될 것 같으면 이것으로 용역을 하게되면......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38억중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많은거지 다른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28억이나 되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1억원 이상이면 입찰공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공사중에 22건인데 우리 동해시에서 수주한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동해시에 한 것이 3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계약이 다됐다 이런 얘깁니까?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지금까지 계약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공사계획이?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그뒤에 13쪽을 보시면 이제 최한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낙찰율을 보시면 99%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종합건설도 김수철이라는분이 80%건이 하나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69.5%, 2건 빼고는 이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하다보니 이렇게 된건지 이해가 조금 미묘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2건만 빼고는 전부 90%입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예가를 하는 것이 1%에서 2%내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예가를 하다보니까 거의 인접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90%고....

김진엽위원

85%짜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것은 적격심사의 대상입니다. 금액이 큰 것은 적격심사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점수에 따라서.... 그것은 요근래에 그런 것이 더러 나왔을겁니다.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입찰공사와 수의계약공사 낙찰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30억이상 공사는 적격심사를 하게되어 있고요. 30억까지는 제한적 최저가라고 해서 법상에 90%를 맞추게 되어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의무상 90%를 맞추게 되어 있다.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8쪽에 보시면 산제골 경로당 신축공사 실 용역비가 3,889천원입니까?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네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총 공사비는 안나와 있네요.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사업비가 1억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용역비가 3천만원미만이면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관내업체에서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공사가 1억얼마인데 그럼.....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설계용역비이고요.

봉수

김봉수위원

3,899천원이라는 것은 용역비라 하고 공사비는 1억...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1억이 안됩니다. 8,900천원정도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1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건축공사비가 8,900천원인가 그렇습니다. 1억미만은 수의계약이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5천만원인 것 같은데......

담당

용도담당

홍용범 : 전문공사는 5천만원이고요, 종합건설은 1억미만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줬는지 사회복지과에서 힘들어하고 앞으로 공사를 줄 때 유능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공사를 주도록 해요. 경로당 짓는데 가보면 엄청 힘이 들어요. 앞으로 공사집행을 할 때 사람을 잘둬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간 됨됨이가 안된곳은 주지 말아요. 조금전 용도담당께서 평균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도 안하는 사람한테 평균으로 하면 됩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를 낼 때 설계금액을 공고합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설계금액을 공고합니다. 설계금액하고 관급자재하고 부과세가 얼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보유, 취득 및 처분 대부계약 체결, 대부료 징수현황, 그리고 시유재산의 사회단체등 무상임대 현황과 조치사항, 향후대책, 그리고 입찰공사와 수의계약공사의 낙찰율에 관해서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7쪽에 총괄적으로 나와있고, 16쪽부터 부속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회계부분에 관해서는 평소에도 의원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알아본 사항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마쳐야겠는데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빨리 마쳤으면 하는것에 동의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이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현황보다는 매각부분에 사실상 하나의 필지로서 제구실을 못할 토지를 시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로를 자르거나 아니면 공공개발사업을 하다가 잔여토지 남는 것을 시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말이예요.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시에서 잔여토지를 가지고 빨리 처분을 해줘야 좋을텐데 처분을 하지 않으니까 시유지로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사실 거리가 있고하면 그 거리에 맞는 중후의 건물이 건축되지 못한다 말이예요. 만약 그걸 빨리 잘라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민원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시의 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시에서 하나의 필지로서 사용할 만한 그런 토지 같으면 어쩌면 공짜로 마당처럼 사용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부분이 매각처분할 때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수 없겠습니까?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규모 토지를 점유한다던가, 주택이 점유를 한다던가, 귀퉁이가 조금 물려있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팝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토지들이 분쟁이 많습니다. 이땅을 이사람에게 팔아야 되는지 땅이 접해 있으니까 이쪽사람에게 팔아야 되는지 분쟁이 되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팔지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건 두분이 합의가 되면 어느쪽으로 밀어주겠는데 둘이 서로 유리한 쪽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자구토지를 팔아가지고 대단위 토지를 한군데다 집단화 만들기 위해서 팔려고 하는데 그런 분쟁의 요소가 많아서 저희들이 파는데 어려움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해가 됩니다. 예컨데 다 시로 나가는 지분을 갖게되는 그런 땅에서만 그런 분쟁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걸 법적으로 토지.... 이해관계는 토지소유자에게 공동으로 공문을 발송하던지 해서 공동입찰에 참여하던지 아니면 공동분배에 참여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빨리 그런 것을 처분해야지. 시에서 하나의 필지로 사용할수 있거나 다시 매각할 수 있다면 좋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매각을 해야되는데 그런 자투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지정을 해주신다 하면 무리가 따를수도 있을겁니다. 왜 그사람에게 특혜를 주느냐 하는 소지가 생기겠지만, 그것은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어디다 대고 항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바로 앞사람의 마당정도 밖에 안될 정도라 하면 누가 그걸 살수 있느냐 말입니다. 만일 그걸 누가 의도적으로 사겠다 하면 그건 그 필지에 훼방한번 놓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그건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누가봐도 이 토지는 이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 바르겠다 하는 객관성 타당성만 확보된다 하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전 4분발언에 대해 다시한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이 질의부분은 아닙니까?

윤종대위원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좋습니다. 그럼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다시한번 제가 그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올해 결산검사를 한 위원님이나 작년에 한 위원님들은 우리 의원님들과는 전혀 무관한겁니다. 다시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결산서를 먼저 정확해야 하며, 매년 되풀이 되는 절차이기에 연계성을 유지할 것인데 '98년 우리시의 결산서는 이와같은 기본도 무시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97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의 경우, 현재액은 477,652,616원인데 '98년도의 결산서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270,919,304원으로 2억원여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결산을 다해 놓은 서류를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고쳐 썼습니다. 우리 의원이 그걸 알리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보면 '97년도 채무결산보고서의 현재액은 70,469,588천원이나 '98년도의 결산서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72,255,636천원으로 1,786,048천원이 늘어났어요. 그다음 '97년도 세출결산 회계규모에서 수납액 187,998,365천원, 지출액은 116,594,773천원이나 '98년도 결산서의 경유 전년도 수납액은 180,311,943천원, 지출액은 108,908,351천원으로 7,686,422천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설명이 무엇인가 하면 이란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없어졌는지 우리 의원중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보면 감사보고서는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원이 한것도 아니고 세무사가 한겁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의 경우 '97년도 보고서에서 총괄원가는 5,081,627,151원입니다. 톤당으로는 552원으로 요금인상요인이 42.63%가 생긴다고 했는데 '98년도 보고서에서 전년도의 총괄원가는 5,009,627,151원으로 72,000천원이 줄어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괄원가는 톤당으로는 543원 90전, 요금인상요인이 40.52%가 발생하는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왜 그랬느냐 하니까 어제그제 시정질문에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나와서 하는 답변이 회계사가 입력을 잘못했다 이런 얘깁니다. 이걸 의원님들이 계수를 알았던지 몰랐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이기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고 그부분을 제가 이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의회에 승인까지 마친 결산서류를 조작한 것은 의회의 최고 권능인 예산결산승인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불법부당행위이며 부정의 의혹도 사게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서류만 봐서는 부정하다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쳤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알수 있습니까. 지난 9월달입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의정연수원에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반드시 결산을 할 때는 한번쯤은 지난해 결산서하고 지지난해 결산서하고 비교를 해봐라. 틀림없이 몇군데는 계수상으로 틀린곳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고의적으로도 틀릴수 있고, 실수로도 틀릴수 있다. 그러니 그걸 한번 꼭 봐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히 그 교육을 받고와서 이걸한번 대조를 해봤더니 이런 것이 나오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무능했다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의대로 계수를 뜯어고쳐 놨는데 그걸 누가 알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은 조금도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기 위해서... 조금전 김봉수 위원님과 김건우 위원님께서는 제가 그 얘기를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고 또 의원들하고 왜 이런 협의를 안했느냐 그런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의원들이 결산검사를 잘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오해부분이 남아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종결시키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원오

김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잘못된 내역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면 우리가 다시 검토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