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오전에 탁문철 의원님과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홍천군의 군정지표를 퐁요로운 홍천, 살기좋은 홍천을 지향하는 뜻에서 중단없는 홍천건설, 도약하는 선진홍천으로 지표를 정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끼는 바는 1읍9개면이다 보니까 중심지역 위주의 개발을하는 인상이 짙고, 여타 9개면은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낙후되었다고 판단이 안 되느냐, 낙후된 지역이 있다면 어떻게 이를 골고루 발전시킬 것이냐, 균형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10개 읍면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정은 민선2기 군정을 펴가면서 제일 큰 과제로 지금 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 개발의 의지를 담고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26일날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이 골고루 개발되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그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곁들여서 우리 군민화합을 이로 인해서 모체로 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기간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조기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 철도부설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이미 국회단위에서 거론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도 같이 힘을 합해야겠다는 뜻을 갖고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곁들여서 우리 홍천군은 서울-속초를 잇는 중심도로망에 얽혀있고, 춘천-원주를 연결하는 그러한 도로 연결망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화로 해서 홍천을 관광지로서의 명품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서울간 4차선 도로가 확장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면은 한 시간대로 충분하게 왕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망에 연접해 있는 가리산, 북창, 또 지역은 떨어져 있습니다만 홍천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운두령지구 이런 부분도 같이 개발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두령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변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국변절차가 끝나가지고 민자유치로 해서 현재 본격적인 개발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지역을 위해서는 농업구조개선과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시책을 전개하면서 신지식,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같이 여기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을 위해서 여성참여 기회도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 이미 군수님께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홍천군 지역의 개발양상이 읍지역에 편중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읍지역은 역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그 일을 하다보니까 재정전반이 읍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냐 느낌을 저희도 역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모체인 홍천읍 도시개발은 도시개발대로 하면서 농촌개발도 해야 되겠다해서 우선 홍천읍은 도로망 확충을 곁들여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공관서를 한 지역으로 끌어내고 도시의 비좁은 공간을 넓히는 이런 것도 곁들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원용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홍천읍 시장 상경기를 죽이면서까지 꼭 신행정타운이 그쪽으로 가야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동시개발이 역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홍천읍의 구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자체 회의도 했고 협의도 가졌고 민자유치를 할 기업도 끌여들여 봤고 했는데 불행히도 IMF가 터지는 바람에 민자유치 뜻을 가졌던 기업도 손을 띠고 지금 관망상태에 있고, 또 그것을 하고자 하는 기존 거기에 얽혀있는 상인들도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가능하면 동시개발쪽으로 해서 신행정타운은 행정모체로서의 기관이 가는 것이고, 상경기는 바로 현 시장통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타운이 간다고 해서 무슨 의류상이나 잡화상 이런 것이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관을 한쪽으로 몰고 시장 상경기는 역시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행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9개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역시 도시개발은 도시개발대로 하고 농촌개발은 농촌개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농어촌 도로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을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이 농촌지역에는 도로망 확충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 홍천군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용 용수로 대책이 필요하다. 즉, 보, 소류지 이것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거기에 수로망이 토수로로 있다보니까 상당히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한발대비를 해서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농촌에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인력지원 측면에서도 수로개량은 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농촌주택 개량을 상당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농촌주택 개량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은 현재 농촌의 도로망 형태가 국도,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마을도로 이렇게 있는데 마을도로는 나름대로 재원형편상 조금씩이라도 4미터 폭으로 포장을 해 나가는데, 농어촌도로는 도로명명 자체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사업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한... 수십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살려 가지고... 비록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간헐적으로 마을길 개념으로 4미터 시멘트 포장이라도 우선 적으로 해서 불편을 덜어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의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9개면이... 특별히 어느면은 소외당하고 어느면은 더 잘 개발이 됐고 이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고루... 똑같이... 안배적인 투자가 되어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탁문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는 도시정책이나 주요 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협조가 미흡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남산교나 아파트 공동주택, 농산물판매장,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을 주민편의에서 앞장 서 가지고 한번 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충분한 주민의사가 반영이 되고 사업추진이 진짜 누가 봐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 사업은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한번 더 걸러서 모든 것을 알차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공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는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농촌토지 같으면은 1미터, 2미터의 경계를 가지고 그렇게 시비가 안 일어나는데 이 도시구역 내에는 담장 하나 가지고도 엄청나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량과정부터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됐던 선하고 실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경계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뜻대로, 제대로 안되고 또 주민이 잔여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면을 그린대로해서 잔여토지가 한 10명 남을 것이다 이랬는데, 실제 일을 하다보니까 10평이 아니고 9.5평, 8평 이런 경우도 나오고, 어떤 때에는 또 11평, 12평 이런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사업추진 전에 세세히 주민설명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해를 하시고 거국적인 측면에 도시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미리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운리 행정타운에 대한 투자계획대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고, 거기에 따른 투자심사 분석서와 그 다음에 심사분석 기관의 소견을 밝혀주고, 또 이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달라는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행정타운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2001년도까지는 완전히 신행정타운 부지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지매입 현황은 이미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유토지 18필지는 완전히 매입을 했고 잔여 사유토지에 대해서 매입 못한 부분은 보상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끌려오고 있습니다만 1년차가 12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지나서 재감정을 토지보상을 응하지 않는 분 입회하에 감정을 해 가지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유토지 중에 2필지가 태학리 2-18번지하고 2-20번지 이 2필지가 97년도, 98년도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97년도 98년도 이때에는 공교롭게 투기성이 조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산 사람들이 그 당시 취득가격 신고를 평방미터당 6만9,590원, 7만5,250원 이렇게 취득신고를 해서 취득세까지 냈는데, 우리가 보상통지한 보상가는 3만5천원씩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실취득 가격의 반도 안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보상에 응할 수 없다해서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값이 싸다고 이의신청을 해서 민원도 생겼었습니다. 강창선씨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4일 민원을 재기해서 보상가가 저렴하다. 그러니까 재조정을 해달라... 그런데 우리 군이 가격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지마는 현 감정가를 군수 마음대로 값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 해서 이해 끝에 이 양반은 3월 4일날 민원 제기를 했다가 5월 21일날 보상금을 타갔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보상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달라는 이렇기 때문에 협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주하고 재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투자심사 분석 관계는 97년 11월 26일자로 제가 강원도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 투자분석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100억원 이상은 중앙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심의한 결과내용 통보가 강원도로부터 97년 11월 26일날 저희 군에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때 통보될 적에 우리 군뿐이 아니라 춘천시, 태백시, 홍천군 이렇게 해서 3개시군 것이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춘천시하고 홍천군은 적정하다고 심의를 받았고, 그 다음에 태백시는 재검토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는 이미 끝나서 그 절차는 이상 없이 마친 사항입니다. 다만, 재원관계가 12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20억원, 시군비 100억해서 그 중에 100억 확보방법은 이것은 투자를 했다가 다시 그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이행이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행정타운과 관련된 부분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천군 실업팀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과 책임을 담당하는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물론 여기에 예산 절감도 뒷따른다. 과거에 이 실업팀이 문화체육 공보실 소관으로 있다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로 이관되면서 도리어 지원이나 관리가 강화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역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고 또 현재 있는 실업팀 선수가 선수 전에 있던 기록과 선수가 된 후의 성적에 대해서 비교를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선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청 역도실업팀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업팀 선수는 98년도에는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99년도에 저희 기획실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역도팀은 선수 한 명에 코치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경하고 오경백인데, 자금지원 면에서는 적게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실업팀한테 지원되는 것은 기본급여, 피복비, 대회 참가비, 성적이 좋으면은 포상금, 강화훈련비해서 지원이 되는데 급여에 대해서는 똑같이 두 사람 다 해가 바뀌면 호봉 한 호봉 올라가기 때문에 98년도에 7호봉, 99년도에는 8호봉해서 한 호봉 인상된 급여를 줬고, 피복비도 역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됐고 대회참가비, 포상금, 강화훈련비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 예산지원 면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소홀히 한 것도 없고 특별히 더 준 것도 없고, 그저 과거 예대로 지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훈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외지에 나가서 전지훈련을 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때그때 조치를 해 줬기 때문에 선수관리나 훈련에는 별로 예산에 인색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실업팀선수가 선수 전에 있던 기록하고 지금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는 것을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실업팀이 한 사람 오경백이 있는데, 임용 전에는 최고가 290킬로 그 다음에 임용 후에는 307.5킬로그램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 전에 최저가 265, 그 다음에 임용 후에 최저가 280. 이것은 인상, 용상 합해서 그렇습니다. 기록별로는 인상에서는 임용 전에 127.5였었는데 임용 후에는 135, 최저는 122.5에서 125, 용상에서는 임용 전에는 최고가 165킬로였었는데 임용 후에 172.5, 최저는 152.5였었는데, 임용 후에는 157.5 해서 모든 부분에 임용 전부터 임용 후에 경기실적은 상당히 향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도 실업팀을 관리를 해 오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선수발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홍천군 역도 실업팀이 91년 2월 12일날 도에서부터 3백만원 지원 받으면서 실업팀 창단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원 5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치 한 명에 선수 한 명, 현재까지 선수를 9명을 임용 또는 해임을 하면서 지금까지 실업팀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실업팀을 운영해 오면서 향토인재를 발굴해서 직장과 고장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도 삼고 또 홍천에 연고를 둔 선수 중에서 유명한 선수를 코치나 체육인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용코자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홍천에 연고를 둔 우수선수들이 대학생이거나 또는 군입대 등으로 인해서 자격제한을 많이 받아왔고, 기타 선수는 기량부족으로 상당히... 실업팀으로 충원하기에는 역부족 이였습니다. 현재까지 역도코치 또는 체육관계자 추천을 받아서 임용 하고자 검토했던 사항이 98년도 이후에 역도 세 명, 사이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세명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고려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내년 봄에 대학을 졸업할 예정자입니다. 이 사람이 홍천지역 출신 국가대표라는 특수성 때문에 본인의 뜻에 따라서 홍천군청 실업팀으로 써줄 의사가 있다고 해서 타진한 결과 본인의 욕구충족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실업팀의 급여기준이 A, B, C로 해서 성적별로 해서 주는 기준이 있는데, 예규에 벗어나는 연봉 2,400만원을 확보해 줘야만 의사표시를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은 A급에 해당될 때에 연봉 1,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 6백만원을 더 달라 이런 얘기가 되고, 그 외에 피복비, 훈련비 이런 것은 별도로 나갑니다만... 기본급여자체를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예규와 상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자 해서 이번에 전국체전에 가서 기량이 점점 향상되면 다시 예규를 바꿔서라도 한번 써보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 전국체전에 가서 종전기록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임용을 못하고 유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동해출신 방석철은 경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동해시 체육회 소속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역도코치도 없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홍천 실업팀으로 데려올 의사를... 본인이 있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받아서 타진해 보니까 이 사람이 연고지 홍천이 아닐뿐더러 내년 상반기에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데려와 봤자 몇 달 안 있으면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사실상 임용이 어려워서 유보를 시킨 부분이고요, 또 경남 창원출신 최복희 여자가 있었는데, 24살 먹은 여자인데 관동대학교 3학년에 재학을 하다가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홍천직장실업팀으로 오겠다고 해서 체육관계자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검증결과 홍천에 연고가 없고 포항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완전히 중퇴한 것도 아니고, 휴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년동안 어느 정도 자기 등록금을 마련하면 다시 복학을 한다는 잠재적인 내적인 문제가 있고, 또 연령이 여자로서 24살이다 보니까 곧 혼기에 도달해서 앞으로 진짜 우리 실업팀으로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미약하다. 과거에 원주에 있는 여자선수를 우리가 데려와서 양성을 한 바 있습니다만 결국은 원주로 갔습니다.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보류시킨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백미정 선수는 사이클선수 인데 지난번 양덕상고 사이클 선수와 같이 훈련을 하면서 상당한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역도선수는 아니지만은 우리 실업팀에 합류를 시켜서 사이클선수 한 사람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천이 되어서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 주 종목이 역도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해서 유보를 시킨바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1일날 체육관계자와 의회 의원님, 도 의원님, 그 다음에 교육청 교육과장님, 양덕상고교장선생님, 기타 인사들을 모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역시 종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양덕상고 사이클부를 끌어줄 수 있고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백미정 선수를 우리 역도실업팀 결원된 재원을 가지고 한번 써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 2000년도부터는 백미정 선수를 우리 역도실업팀 잉여재원을 가지고 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곁들여서 내년도에는 홍천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김내한 선수가 상당히 기량이 좋고 앞으로 키울만한 선수다 이렇게 역도코치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소 기록이 부진하더라도 앞으로 훈련을 시키면 쓸만한 인재다 해서 일단 그 선수를 내년도에 저희가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왜 실업팀으로 오고자 하냐면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대학진학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 자기는 역도로서 승부를 걸고 싶다. 그런 욕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집념이 있는 사람이면은 뭔가 키울만하지 않느냐해서 그 선수를 내년도의 기록을 받아 가지고 임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역도의 고장, 복싱의 고장 이럽니다만 역도실업팀을 군이 가지고 있으면서 선수를 충원 못시키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우수선수를 계속 발굴해서 실업팀을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수선수를 많이 추천해서 추천된 선수 중에 선발해서 기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수 선수를 많이 추천해서 임용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셨으면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먼저 탁문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 순으로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은 낙후지역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읍도 예외는 아니다. 읍 소재지는 물론 도시개발이지만 소재지를 제외한 여타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질문을 주시면서 현재 면단위 사업을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6억씩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6억 가지고는 규모가 적으니까 증액해서 한 10억정도 면별로 해서 소규모사업을 벌릴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면요, 2천년도 예산은 역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면단위 6억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안을 짜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군정 새살림회때... 면단위에 농업용수 수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면당 2억3천정도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8억3천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 특수사업 이런 것은 물론 군에서 나름대로 합니다만 면별 안배를 했다는 예산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겠고요, 다만 내면지역은 논이 없다보니까 용수로사업이 그렇게 똑같이 2억3천 규모가 안되고 거기 요구된 사항이 아마 6천인가 7천인가 되는 것을 전액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면지역의 논에 대한 수로는 다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요구된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미 예산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도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여금이 결정이 되면은 양여금 사업으로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은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부분이 역시 농촌 도시 다 똑같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증액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늘어나는 예산이 투입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면단위 사업 6억도 아마... 잠정적으로... 타시군을 알아 보셨는지 몰라도 타시군에는 이것을 하는 군이 없습니다. 우리 군만 처음부터 당초에 3억, 4억이다 해서 6억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워낙에 넓은 면적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100% 충족을 못시켜주는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교부세나... 우리가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면단위와 오지지역에 집중투자가 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용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타운 관련해서 오수처리 관계는 당초에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대기고개 정상에다가 펌핑을 해 올려서 연결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홍천고등학교와 비행대가 있는데 비행대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즉 상수원 하류입니다. 하류쪽으로 끌고 내려와서 자연유하식으로 강을 따라서 내려가는 방법.... 그러면 그 관이 나가면서 바로 홍천병원까지 끌고 나가서 다시 연결하는 이런 것을 두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이 대기고개 정상으로 펌핑을 해 올려서 했을 경우에는 펌핑장 운영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공사비 자체도 훨씬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용역업체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신행정타운하고 태학리, 결운리, 농고 일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강쪽으로 끌고나가서... 그러니까 상수도를 벗어난 지역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닭바우 지구로 해서 홍천병원으로 끌고 나가면 그쪽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지금 설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설계기본 안이 나오면은 그때 와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쪽으로는 연결이 됐는데 홍천병원 갈마곡지구 주공아파트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왜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가 안되고 진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주셨는데, 그 부분 동시에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출된 모든 문제점을 보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서로 연계성 있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즉, 농촌폐기물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농촌폐기물이 들어가면 현재 들어서 있는 월드공영이나 삼호아파트, 하이트맥주에 상당한 지장을 주지 않느냐해서 여기에 유치하는 것이...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대로 군에서 강행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조체제나 이런 것은 물론 충분히 했어야 했습니다만 환경관리 공단에 의뢰가 되어서 검증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도 그때 거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침출수가 몇 킬로까지, 지하 몇 미터까지 들어가서...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농촌폐기물 처리장 거기에 설치를 하면서 옆으로, 또 지하로 번지지 않는 특수설비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를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짜 월드공영을 옮겨야 하는 것인지, 삼호아파트를 옮겨야 하는 것인지, 하이트맥주를 옮겨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농촌폐기물 처리장 자체를 다른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건축과장이 환경부 출장간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자문을 받으러 출장을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청 실업팀 관계에 대해서는 선수 하나에 코치 하나 이것이 진짜 비효율적이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해 드린 대로 선수 발굴노력에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제 표면적으로 선수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노력한 효과도 없고 지금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지도체제... 성적이 떨어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A급 선수는 안되더라도 육성을 해서 지도만 잘하면 B급 선수가 A급 선수가 될 수 있고, C급 선수가 B급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선수를 발굴해서 비효율성이라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그렇게 안배...

군비 부담이 앞으로....

기부담액 포함해서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 답변을 할 적에 제가 자세히 안들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이 부분은 내용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용철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축산폐수처리장까지 연계해서 보충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주 내용이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상당히 과중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축산폐수처리장은 내년도에 양여금을 지원할 계획이였던 것이 1년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도 늦어지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고도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자금이 연도가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렇게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간략하게 듣고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의 쓰레기종합처리장 환경성 문제에 대해서는 원용철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다음 시간이 환경보호과장 시간이 됩니다. 그때 그것은 듣는 것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 사항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적에 제가 별지로 답변사항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여금 관계가 현재까지 총 사업비 300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53%해서 양여금을 저희가 못 받은 것이 5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내년도 홍천군에 지원이 됐어야 됐는데, 45억3천만원만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12억2,700만원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12억2,700만원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8일날 상하수도 담당자를 환경부에 보내서 자초지종 내용을 문의를 했고요, 환경부에서는 가능하면 내년도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악에 이것이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을 보고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45억3천만원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군비부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군비가 원래 23.5%인데 저희는 특수한 예가 당초에... 그때는 조선맥주였었지요. 조선맥주를 유치를 하면서 하류로 장소 이전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추가되는 소요사업비 홍천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는 차집관로 더 추가되는 것이 22억이였었는데, 제가 최종적인 확정단계에서 13억2,400만원으로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억2,400만원이 처리장 이전에 따라서 추가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 13억2,400만원하고 이것을 공제한 나머지에서 23.5%인 67억5천만원해서 80억7,400만원이 홍천군에서 부담할 군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80억7,400만원 중에서는 하이트맥주 관련해서 장소 이전해서 추가되는 사업비까지 포함됐다고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처리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도부터 물이용부담금 관계 때문에 저희는 강원도는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중에서 군비 부담하는 것이 23.5% 그중에서 특별교부세로해서 15%는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금액도 지금 물이용부담금해서 추가로 지원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고도처리 관계도 같이... 정확하게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개략적인 얘기만 됐는데, 고도처리관계도 같이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나중에 시설이 끝났을 적에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물이용부담금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일단은 저희가 욕심을 내면서 환경부하고 지금 건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던 내용인데 저희가 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자료수집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과 원용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문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세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차질이 없는지, 계속되는 유가인상으로 차질을 가져올 염려는 없는지하는 내용과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세 번째 질문은 소년소녀가장들의 겨울철 월동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로당 난방비 정부지원 기준은 연 25만원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도비는 109개소에 1,771만3천원이 지원되고 있고, 부족되는 29개소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138개소중 내면지역 9개소는 연 60만원 그외에 기타지역 129개소는 50만원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총 6,99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그중 군비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25평기준으로 연간 유류가 평균 1,632리터로 소요되어 현재 유가를 기준하면 84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난방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저희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족되는 부분은 경로당 후원회라든가 자체 노인회에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난 11월 11일 노인지도자 연찬회에 각 읍면 경로당 노인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임원들께서 모인 곳에서 저희가 이 어려운 실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경로당 개소당 30만원내지 40만원정도를 충당을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노인회 임원들께서 그 정도는 경로당 자체로 충당이 될 것으로 모두 이해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홍천읍 진리 20-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90년 9월 25일 건립하여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보호작업장의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매 분기마다 지원하고 있으며, 99년도 11월 현재 총 1,470만4천원을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었으며, 넥타이 제조 자동재단기 구입을 위하여 6,600만원을 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근로장애인은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재택근로자는 약 30명이 있으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월 약 4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조품목인 넥타이는 월 5만장을 생산, 서울소재 탑실크, 대원, 화인, 중앙, 노블상사, 니스상사 등에 납품하여 2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99년도 7월초에 원청업체의 심한 경영난에 따른 파급으로 전 직원을 휴가 조치하는 등 조업 중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9월말부터는 일부 조업을 재개하고 99년 10월 8일 자동재단기 리바 구입으로 현재는 정상조업 중에 있으며, 수주 물량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어 현재는 근로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들의 겨울철 월동대책은 완벽하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호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은 28세대에 48명입니다. 그중 초등학교 학생이 2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이 11명 재학중에 있고, 기타 2명이 고등학교 중퇴자 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주거현황을 보면 친지와 거주하는 세대는 26세대, 조부모집에 20세대, 백부·숙부집에 5세대, 고모집에 1세대, 기타 1세대로 조모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보호는 생계비로 월 1인가족 15만2,130원, 2인가족 26만7천원, 3인가족은 36만3,200원이 지원되고 있고, 10월말 현재 28세대에 9,066만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 및 도서비, 중고생 교복비 등으로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28세대에 2,43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월동대책으로는 월동대책비가 1인당 9만4,760원 기준 총 416만9천원이 10월에 지원되었으며, 11월에는 소년소녀가장 후원단체인 여성단체 한빛도움회에서 28세대 전세대에 김장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가스 및 보일러 점검은 10월 중순에 전세대에 대해서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연사업으로 후원자가 75명과 결연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후원금은 28세대에 1,928만9천원이 지원되었고, 후원 및 물품지원으로는 18회에 걸쳐서 2,057만1천원 상당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저희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담당들이 계속적으로 방문을 실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탁문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초편의시설 조사결과와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기초편의시설 설치의 근거 법령으로는 97년 4월 12일 제정되어서 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보장증진에관한법률이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2월에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횡단보도 50개소, 육교 2개소, 공원 1개소, 읍면동사무소 49개소, 공중화장실 1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 사회복지시설 23개소, 의료시설 1개소, 학교 52개소, 교육원 등 1개소, 공공업무시설 6개소, 일반업무시설 1개소, 호텔 1개소, 여관 10개소, 관람집회시설 1개소, 공장 1개소, 운전학원 1개소 또한 관광휴게시설 9개소, 청소년 수련 2개소, 터미널 1개소, 아파트 2개소 등 218개이며, 이 대상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은 접근로 외 15개시설, 1,113개이고 이중 현재 744개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1회, 유관기관 예산편성 협조요청 2회, 시설주 및 유관기관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2회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신축 및 증개축 건물의 설계시에 관계법규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 줄 것을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에 요청한 바 있고, 또한 장애인 업무편람을 35개부서에 각급기관 또는 휴게업소 등에 124권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또한 군청 및 읍면사무소와 사업소 등 13개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119개의 편의시설 대상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외 10개 시설에 대해서 115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5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읍내 시가지 횡단보도 등 턱이 있어 이동이 불편이 있는지역 175개소에 대해서 턱 낮추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등 공중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종합병원, 장애인 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여객 자동차 터미널입니다. 이 대상시설은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촉구하겠으며, 편의시설을 미설치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 명령들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관련 문제점으로는 기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가 부적합한 여건의 경우 편의시설을 관련규정에 맞도록 설치하기가 곤란하므로 기존의 구조를 감안해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의 완화규정을 적용해서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개축 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이정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내면지역을 70만원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했고, 기타 1개읍8개면에는 60만5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내면지역은 14만원, 기타지역은 10만5천원을 하향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평균 25평 기준해서 1,632리터를 계산하면 84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각 경로당 별로 30만원 내지 40만원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경로당... 해마다 겨울되면 경로당 난방비가 항상 문제화되고 여론화되고 해서 해당 실과에서는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30만원씩만 138개 경로당을 계산하면 4,200만원정도가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최종 추경이라도 예산부서와 최대한 협의토록 해서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홍천병원, 터미널... 저와 실무자, 실무계장 이렇게 셋이 방문을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터미널을 방문을 했더니 엑스포를 치르기 때문에 최대한 하느라고... 기존건물이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했고요, 병원에서도 역시 주차장 표시도 흰색에서 황색으로 바꿀 때도 그렇게 협조를 잘해 주셨고, 화장실 표시문제는 더 적극 지도권장을 하도록 해서 최대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각 경로당마다 후원회 결연사항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138개소 경로당 모두 후원회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조직후원 현황은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답변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의원님 앉아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거기에 의뢰를 해서... 관리공단에서 모든 재반사항을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거기에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안도를 하는 겁니다.

예, 저 군부대... 옛날...

예.

동의사항은 지금 규정에 없고요, 저희 2킬로 이내를...

원주 환경관리청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납품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분야별로...

알겠습니다.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탁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두 건입니다. 질문요지는 홍천시내 지역에 택시승강장 시설 설치는 완벽한지, 특히 택시승강장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겨울철이면은 눈이나 얼음 같은 것을 뒤집어 쓰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질문을 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홍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택시요금 체제가 애매한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시내 택시승강장시설은 터미널을 비롯해서 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신 대로 택시를 타려는 순간에 지붕 처마 밑에서 물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차양을 달거나 물받이 같은 시설을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요금 체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체제는 결정되는 체계가 이렇습니다. 우선 법적인 근거를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6조1항에 의해서 종전에 건교부장관이 인가를 하던 것을 강원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조2항과 9조2항에 근거해서 택시운수사업 도연합회 조합에서 물가인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인상 이런 재반여건을 감안해서 인상요인이 있을 때 인상신청을 하면은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요금은 지난해 3월 25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요금입니다. 그 요금체계를 설명해 드리면 저희는 현재 거리와 시간 병산제라고 해서 기본요금 외에 거기에 공차요율을 정하고 해서 여기에 네 가지를 복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2킬로까지는 기본요금이 1,300원입니다. 2킬로를 초과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매 213미터마다 백원이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시속 15킬로이하로 저속 운행할 때에는 비용이 그만큼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킬로이하로 저속운행할 때에는 매 52초마다 백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킬로를 초과했을 때에는 1,300원에다가 2킬로 초과되면 거리 213미터당 백원, 거기에다가 서행할 경우에는 시간제도 포함이 되고요, 서행을 안할 경우에는 거기에 63%의 공차율을 곱해서 나오는 요금이 계산액입니다. 이 63% 공차율은 택시가 운행하려면 총 운행거리가 있고, 그 중에서는 실제 영업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차로 오는 것을 공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시회사에서 자기가 총 영업실적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도지사까지 보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감안해서 나온 것이 63%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차율을 63%를 한 시군이 춘천시를 비롯해서 홍천, 횡성,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 지역이 현재 공차율 6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택시요금 체제가 복잡하게 구성이 되다보니까 이 2킬로를 조금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1,300원에서 바로 2,300원이 요금미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부당요금이 아니냐 이래서 굉장히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시행당시에 한달동안 충분히 홍보기간을 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 자신도 실무과장이 되기 전에는 이 요금체제를 확실하게 몰랐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종종 시비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전에 터미널에서 갈마곡까지 한 분이 택시를... 장사하는 분인데 서울가서 물건을 떼어 가지고 오다가 계속 다니는 분인데, 다른 때에는 기본요금 1,300원이면 집에까지 왔는데, 한번은 오다보니까 2,300원이 나와서 택시기사가 싸우다 못해서 정당요금이라고 해서 2,300원을 주고 저희한테 문서로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날 따라 신호체계가 막혀서 세 번이나 신호를 거치는 통에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니까 정당요금을 받았는데 부당요금이라고 해서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민원인 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양해를 드리고 돌아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체제가 복잡하게 구성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요금을 당장 조정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지사인가 일일뿐더러 이것은 택시조합 연합회를 거쳐서 이래서 물가인상율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유류 인상대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요인을 전부 조사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인상을 해 달라 이렇게 되어서 인가를 받은 요금입니다. 이 요금이 시행된 것이 지금 약 20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민원인에 따라서 불편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정도 검토를 해 봐야 하겠으나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탁문철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고, 그리고 비단 저희 군에만 63%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부분의 시군에서 우리와 같은 요금체계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 평창군 같은 데는 거리에 따라서 아주 먼 곳은 105%까지 공차율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기관의 시설연수와 보수실적, 보수대상, 그리고 향후 보수할 대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별 시설연수는 보건소는 89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보건지소 8개소중 84년도에 1개소, 86년도에 3개소, 87년도에 3개소, 98년도에 1개소를 신축을 하였고, 보건진료소 18개소 중에 83년도 4개소, 85년도 1개소, 86년도 2개소, 87년도 11개소 신축으로 내촌 보건지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건물이 10년이상 지나서 노후화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보수대상 및 보수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보수실적은 19개 진료기관에 8,746만2천원이 소요되었으며, 보건소는 옥상방수공사 건강진단실 및 물리치료실 수선, 청사 도색, 장판교체 등 17건에 5,120만6천원이며, 보건지소는 4개지소 건물수선에 421만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군비 2,257만2천원으로 광원, 수하 지붕교체 수선 등 10개소의 건물을 수리하였으며, 자체운영비 947만4천원으로 8개소의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98년도 보수실적은 19개 진료기관에 1억1,653만9천원으로서 보건소는 마당포장, 울타리 설치, 전기용량 증설공사 등 3건에 5,436만2천원이며, 보건지소는 화촌 및 동면 옥상 방수공사를 비롯한 4개지소 수리에 2,955만8천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군비1,323만1천원으로 보일러 교체보수공사 2개소, 건물내외 도색 등 8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자체운영비 1,938만8천원으로 현관문 교체, 도배 등 7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99년도 보수실적을 말씀드리면 22개 진료기관에 8,407만원으로서 보건소는 건강증진실 증축,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에 2,891만9천원이 되며, 보건지소는 서면 옥상 방수공사, 내면 보일러 교체보수 등 8개소 보수에 1,830만1천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군비 783만1천으로 구성포 진료소에 옥상 방수공사, 청량진료소에 보일러실 증축을 하였으며, 자체운영비 2,901만9천원으로 건강증진실 증축 4개소, 기타시설 11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향후 보수할 대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0년도 보수계획은 21개 진료기관에 1억1,523만8천원으로서 보건소는 울타리 1개소 설치에 천만원이며, 보건지소는 두촌, 서석 방수공사에 1천만원입니다. 보건진료소는 군비 1,400만원으로서 4개소에 대한 보일러 설치 및 수리와 자체운영비 8,123만8천원으로서 건강관리실 5개소 증축 및 기타시설 12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건물의 노후와 보일러 등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진료기관의 환경에 있어서 조명, 습도, 온냉방 시설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은 모든 기관이 형광등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주간에 진료를 함으로서 눈·비가 오거나 흐린날을 제외하고는 형광등을 켜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지소 진료소는 시설연도가 오래되어 조명시설이 노후와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습도는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습도조절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보아 외래환자 진료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필요성을 앞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방시설로서 보건소와 내면, 내촌 보건지소는 중앙집중난방시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 6개 보건지소는 석유난료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18개 진료소중 14개 진료소는 온돌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4개소는 현재 난로로 난방하고 있으나 2천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온돌보일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 4개 온돌보일러 시설은 현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냉방시설은 보건소 민원대기실과 서석 치과진료실, 그리고 서면 모곡진료소에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기관은 진료실과 사무실에 선풍기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에어콘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가까운 동네 출장진료시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 대처방안과 보건소장의 보건소산하기관 점검과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진료소는 진료원이 혼자 근무하면서 방문 보건사업추진 및 이동진료를 위한 출장과 연가, 교육 등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환자진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간이나 월간계획이 되어 있는 출장·연가·교육 등에는 운영협의회장과 이장님께 사전에 알려서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출장시에는 전화자동 응답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관문에 안내문 게첨, 운영협의회장과 이웃주민에게 알리고 출장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산하기관 점검과 문제점으로는 보건지소 직원에 대한 복무점검은 지침상 격월로 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연2회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근무시간 준수 및 복무상태,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사항으로서 친절·공정·성실근무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26개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어 1일 복무점검이 불가함을 감안하여 공중보건의사는 매월, 진료원은 격월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시 복무기강 확립교육을 반복실시함과 동시에 수시로 지소와 진료소에 방문 격려를 통하여 스스로 병가·연가·무단이석 등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환자 중 간혹 타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은 약과 동일회사 제품의 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여건상 모든 회사제품을 저희 보건기관에 비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동일성분으로 약을 처방하고 있음을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12월 2일 17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