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연번 ‘64’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은 환경위생과 ‘64’번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65’번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연번 ‘66’번,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학교주변 유흥업소 단속현황과 행정조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 연번 ‘67’번, 일명 노인대학의 식품판매행위 단속 및 적발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김봉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중요시 해야 된다 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용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리부실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중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현황을 환경위생과에서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답이『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언제 조사해서 이러한 답변을 주셨으며, 그간 조사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금일 후에라도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나 방향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68’번 해당없음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시설이 노후화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소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답변자료를 낼 때에 범위를 너무 축소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것 같은데 공중위생업소라 할 것 같으면, 숙박시설도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돼서 숙박시설에 대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을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시설이기 때문에 관광호텔 부분이 대형시설로써 공중위생 접객업소의 위험시설로 봐서 저희가 7월, 8일에 건축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또 민간기관인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소방서와 합동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남관광호텔, 알프스 관광호텔, 씨티팔레스 관광호텔, 부림관광호텔 등 4개 업소에 대해서 건축, 가스, 전기, 기타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실시해서 각 분야별로 잘못된 부분을 체크해서 현재 거의 조치 완료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부림관광호텔 내에 미비된 전기차단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배관의 문제라든가 또 옥상의 변전실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를 시정 요구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답변 중에 앞으로의 방법이나 제도로써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책정돼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 관리대상 건물이 40여개가 있습니다. 꼭 공중위생접객업소에 한해서 만이 아니고 대형건물 40여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 4회정도 관리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연번 ‘69’번, 수영장, 대중목욕탕 동별현황 및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 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69’번의 질문사항은 수영장 및 대중목욕탕에 관한 지도사항으로써 수영장의 관리는 환경위생과 업무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 동별현황 및 지도 단속 사항은 저희가 137페이지에 별도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저희는 지금 자료만 받은 입장입니다마는 그 점은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권 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바로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받아 회의 진행 중에라도 제가 추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최병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69’번 하단에 보면 지도 단속 현황이 나옵니다. 그 지도 단속 내용 중에 수질검사안전 및 위생기준검사가 나옵니다. 수질검사는 아마 위생과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두동 오스카극장 뒤에 가면 청량리 수산이라고 생선을 주로 판매하는 유사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반고등어를 팔다가 남으면 배를 갈라서 소금을 뿌리는데 그 과정에 지하수를 즉석에서 뽑아 올려 전부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벌겋게 나온 피와 생선의 창자를 하수구에다 그냥 버리는 행위가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질문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그것도 식품제조가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나 식품에 대한 제조과정을 검사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검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대상의 물을 채취해서 보건소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생선식품을 가공, 염장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많이 나오고 환경을 많이 오염시킨다는 지적의 말씀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마땅한데 단속을 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부터 5시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수질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그 지역의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오염됩니다. 거기다가 생선의 모든 것을 세척하기 때문에 위생상 엄청나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조성언 위원 질문하십시오.

대중목욕탕은 문자 그대로 대중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해도 안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중요한 곳이 아닌가, 지도 단속하는 기준표가 있을 텐데 그 기준표를 서면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받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즉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번 ‘71’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체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72’번, 무허가 식품제조업체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73’번, 인허가 위생업소 화재예방점검계획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74’번, 수입식품 판매점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최병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74’번, 수입식품 판매점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품 등 수입판매업 동별 현황이 222개소로 나와 있는데 용두동과 제기동에 33건, 114건이 있는데 아마 이건 조사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기동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용두동과 제기동에 수입식품 판매점이 한약재를 빼놓고라도 이것의 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식품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간판을 걸고서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숨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 위원 질문하십시오.

판매점 현황을 동별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언 위원 질문하십시오.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한템포 늦어졌는데 연번 ‘73’번입니다. 인허가 위생업소 화재예방 점검계획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화재예방 하면 주로 구청이 아니고 소방서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의 임무와 구청과의 관계, 구청과 소방서의 서로 상통하는 연관관계 같은 것을 소상하게 발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143페이지, 연번 ‘74’번 제목은 수입식품 판매점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내역이라고 했는데 1항에 보면 식품 등 수입판매점 동별 현황, 2항에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단속내역 및 조치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과 1항, 2항 항목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다고 봅니다. 식품 등 수입판매업이라는 것은 별개로 해서 수입판매 제반에 대한 전 종목이 다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목에 해당되는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업종별, 유형별로 조사해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제출을 해주시든지, 자료제출을 못하시겠으면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73’번 자료를 보면 자료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하유흥, 단란 107개 업소 답십리동 497-23 서울캬바레 외 18개 업소,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40개 업소 이런 식으로 업소 몇 개만 나와 있지 18개 업소면 18개 업소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거기에 자세하게 상호나 전화번호, 주소지, 사업자 등등 또 그에 따라서 얼마의 벌금조치를 취했다든가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대체적으로 다 그렇고, 그 밑에 자료에도 보면 전화번호나 얼마씩 벌금이 나갔다든가 이런 내용이 안나와 있고, 자료를 자세히 해서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료자체가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음 감사때도 이런 자료를 주지 말고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화번호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점검대상 전 업소 명단을 자료에 첨부하기에는 워낙 자료량이 많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단속사항에서 자료량이 8건, 10건 그 밑에도 기타 3건 정도 있는데 이런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자료작성에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다 끝났습니다.

조성언 위원 질문하십시오.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답변하신 말씀으로 대충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무슨 일이든지 상하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지, 지시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소방관서와 저희는 서로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에 있는 협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그 쪽에서는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그 시정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할 뿐이지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병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종합해서 하고 답변을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도중에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있어도 대화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지금 답변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강태희 위원 질문하고 김영훈 위원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할거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잘 들으셔야지, 그리고 팀장들께서는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잘 챙겨드리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도 안하고,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식품 판매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한 질문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점검대상 업소의 명단을 자료로 준비하라고 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검대상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적발 조치된 내용에 대한 명단은, 다음 자료부터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제출은 수입식품 판매현황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 등 수입판매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물론 지금 현재 수입식품에 대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수입식품도 분류별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분류상태 목록이 있으시면, 1차 가공품, 2차 가공품 해서 재료상이라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로, 어떠어떠한 식품들을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어떤 식품을 단속한다든지, 현재 위생과에서 관리 점검하고 있는 상태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양동락 위원 질문하십시오.

관계없이 어제 자료요청한 부분이 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라는 규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허가업소와 무허가 업소의 규정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노점상은 위생업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무허가 명단을 전부 제출해 주셨는데 식품위생에 관련된 무허가업소, 또 제조업체에 대한 무허가업소, 각종 무허가 업소가 되겠죠? 환경위생과에서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판매업의 대상은 모든 자연식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을 분류할 것 같으면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또 식기류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총 222개 업체에 대한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위생과 관련된 무허가 업소와 신고된 업소의 구분은 식품위생법상 아니면 공중위생법상 시설기준과 기타 여러 제반조건을 만족했을 때 모든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쳐서 신고증을 교부한 업체를 통상적으로 허가업소라 부르고, 무허가 업소에 아까 말씀하신 노점상은 대상으로 삼지 않고 실제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고정적으로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무허가 업소로써 표기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나 제조업체의 무허가 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조치계획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2월 29일까지 노점상 등을 제외한 식품위생법상의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폐쇄조치 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봉인, 봉쇄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무허가 업소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악을 한 연후에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락 위원 질문하십시오.

답변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시설물이 규정에 합당하지 않아 허가가 나지 않으면 무허가이고, 그 시설이 제반기준에 합당한 곳은 허가증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상 허가냐 무허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생상태 점검을 하는데 만약 일반 주민들이 그 업소들을 이용하거나 애용하고 있는데 그런 주민 보건유해업체에 대해서, 구민보건을 위해 관할 관청 또는 주무 부서에서는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포괄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노점상 중에 식품에 관련된 품목을 취급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단속 기준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방치해 줘도 된다, 만약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유해한 식품의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를 하겠다는 뜻인지,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명쾌한 답이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근본적으로 지금 알고 싶은 사항은 수입식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 건강도 그렇고 더군다나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나 수산업을 하는 수산협동조합원들이 그러한 수입품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고 또한 그러한 식품들이 약품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현재 시중에 많이 돌 겁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어떤 부패방지 약품을 섞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경동시장이나 청량리 시장 주변에, 농산물 하면 콩, 깨, 고추 그 다음에 파, 고사리, 도라지, 땅콩, 콩나물까지도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식품들이 총 몇 종류인지 조사한 것이 있는지 또는 정보를 통해 알고 계시는지, 심지어 경동 약령시장에는 중국의 대추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에 대추사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어회집에 가 보면 국내산 물고기 보다 중국산 활어가 더 많이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더 비싸게 판매한다 이거지요. 이러한 중요한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농수산물 또는 1차 가공품, 2차 가공품 수입 식품들이 얼마만큼 이 지역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외국산 품목으로 판매가 되는 것인지, 국산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포장이라든지, 유통거래상 건강식품으로 아주 양호하게 유통이 잘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사람의 건강, 먹어야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질문이 다섯 분이 됐든 한 분이 됐든 빠짐없이 메모를 해야 됩니다. 팀장들께서도 잘 챙겨 주시고, 우리 감사가 이것만 갖고 계속 할 것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뒤에 중요한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인허가 업소, 수입판매 업소 이 두 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니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더 안 나오게끔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락 위원께서 질문하신 노점상의 문제는, 우선 노점상은 엄밀히 얘기해서 불법인데 실제 순간적으로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쪽에서 단속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나 기타 행정부서에서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앞으로는 불법 노점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민과 관련된 그런 위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보고서 상에는 저희한테 신고된 수입판매업 현황만 나와 있고, 위원님께서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무신고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모든 수입 식품은 세관에서 통관시에 식약청에서 수거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따리 상들의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된 물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가 전문적으로 법규가 많아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과하고 달라서 야간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과 단속이 일조가 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 예방교육이 철저해야만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처음부터 밟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구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느 신문보도나 뉴스를 보면 대형사고가 났을 때마다 공무원이 1차적으로 잘못한 사항들이 발견될 때 한 위원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온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바로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우리 동대문구가 환경에서 살아 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지적과 조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답변을 보니까 사전예방 교육은 한 번도 없습니다.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지적과 단속만 했지 사전예방 대책으로 안전교육이랄까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안전교육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단속되는 업자가 덜 늘어나고 거기에 비해서 모든 일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은 한 건도 없고 다만, 지적하고 조치하고 경과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다 확고히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단속과 처벌 위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방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직원, 또 내부적인 문제와 또 외부적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에 대한 예방차원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대적인 예방 교육을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허가나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해당 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예방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쪽 분야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예방차원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영식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구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제가 한가지 제안할 테니까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업종별이나 또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하면, 거기하고 상의를 하면 충분한 교육비가 나오고 거기서 안전교육도 충분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대안을 세워서, 예산이 없으면 협조받아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로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에 안전교육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이나 양동락 위원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하면 우리 팀장들께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시민건설 연번 ‘75’번, 자판기 관리현황 및 위생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 연번 ‘76’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승문 위원 질문하십시오.

자동판매기,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컵 사용이라든가 모든 작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비위생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 보면 ’99년 4월부터 현재까지라고 써 놨는데 이 자판기 점검한 횟수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연번 ‘77’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47쪽에 ’98년도와 149쪽의 ’99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 보니까 ’99년도에 ‘신호다방’하고 ‘신세계다방’이 두 군데가 ‘신숙자’와 ‘이선남’인데 다방에다가 5,000만원씩 융자를 해주었네요.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일반 음식점 같은 데는 불과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다방에 5,000만원을 해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98년도, ’99년도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병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22건하고 ’99년도 16건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언 위원 질문하십시오.

식품위생업소에 융자해 주는 최소한의 금액은 얼마이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 또한 김리는 얼마인가...

그 뒤에 나왔잖아요.

그 뒤에 나옵니까?

간략하게 질문한 내용을,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조성언 위원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 융자대상은 식품제조업소,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외되는 대상은 혐오식품 제조 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나 기 융자를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는 곳은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 및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융자조건은 연 7%,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으며, 융자는 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에 있어서는 식품 제조업소는 8억원 이내, 일반 휴게음식점은 5,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은 3,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으며, 융자신청은 해당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에 융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는 저희 관계 공무원과 관계 협회에 있는 8명의 인원으로 구성돼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융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직접 융자를 주는 게 아니고 본청에 대상자를 보고해서 본청에서 융자를 결정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구의원님들 중에서 심의위원에 들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구의원님들은 없습니다.

구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을 심의위원으로 인선하실 생각은 없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한 연후에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도 중요하지만 뒤의 청소행정과나 감사를 안한 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바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반복 질문을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78’번, 환경신문고 운영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79’번, 시민환경교실 및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최병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번 ‘79’번, 시민환경교실 및 녹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운영현황 중단에 보면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99년 10월 현재 1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에 전화번화가 꼭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지원내역, 경비가 들어갔으면 경비내역을 첨부해 주시고, 그 113명의 실적에 대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하수구에다가 무단방류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불법 세차는 단속현황이 제대로 안된 것 같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또 식품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오스카극장 쪽으로 해서 보면 시장이랄까, 거기서 방출해서 박스 속에다가 식품을 다 집어 넣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우리가 경동시장 쪽으로 가 봤습니다마는 하수구에 생선식품 등등, 아까 최병조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선 안에 있는 내장을 씻어서 전부 집어 넣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태양아파트에서부터 펌프장까지 준설작업하는 광경을 봤더니 모래가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수구로 음식물을 방출시키고 불법세차를 하고, 조성언 위원님도 보시고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준설작업 하는데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것을 7억을 들여서 준설작업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무단방출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사항이 있는지 또 하천으로 불법 방출시킨 것을 조사해서 벌금물린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반부질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환경교실 및 록색동대문구민실천위원회의 113명에 대한 명단과 전화번호, 지원내역을 서면제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께서 하수구에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선 세차장에 관련된 문제는 160페이지, 연번 ‘87’번의 세차장 폐수배출업소 점검 및 단속계획의 질문사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카극장이나 경동시장 내에 생선류를 무단으로 하수구에 방류하는 문제는 먼저 시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조치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 위원 질문하십시오.

‘78’번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신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단속범위가 주로 어떤 차종을 많이 하시는 것인지, 물론 디젤차가 많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1차선, 2차선 차선변경이 폐지됐기 때문에 간혹 시내에서 보면 대형공사차량인 덤프트럭, 15t 이런 차량들이 엄청난 배출가스를 유발시키는 데도 여태까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버스 또한 엄청난 배출가스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내용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어떤 차종을 주로 많이 했는지, 그 58건의 적발건수에 대해서 차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0페이지의 분야별 접수현황 58건은 저희가 단속한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이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우편이나 전화나 모사전송기를 통해서 신고된 것이 58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수백건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지금 58건에 대해서는 시민이 제보한 건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외에 차종별로 내역을 서면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연번 ‘80’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 위원 질문하십시오.

알기로는 조그마한 슈퍼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 중에서, 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콩나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빵류라든가 소위 말씀드려서 메이커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질문에 답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에 대한 단속은 첫째, 민원인의 신고를 받아서 즉시 처리하는 경우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월 1회 이상 대형판매업소의 현장에 나가서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바로 확인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압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저희가 일손이 좀 모자라서 매일매일 시장이나 유통업소를 돌 수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2명을 대형유통업소나 재래시장에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즉시 압수해서 폐기처분시키고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전에 어떤 주민제보에 의한 단속만을 펼치는 것을 주안점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우리가 구청에서 담당이 직접 나가서, 꼭 대형화된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은 식품업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사전 단속을 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대형업체 위주로 또 재래시장 위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에 대한 단속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골목에, 특히 학교주변 같은 데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매주 순찰을 돌며 단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연번 ‘81’번, 산업체, 병원, 학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건설 연번 ‘82’번, 대기환경, 수질환경, 일반폐기물관리 특정폐기물관리 업체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순도 위원 질문하십시오.

, 수질환경 관리업체 점검실적에 대하여 위반내역에 기준초과가 한 곳 있고, 무허가 말고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준초과에 대한 내용은 그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장안두부’의 기준초과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두 건에 대해서는 바로 그 위에 ‘진도기업’과 ‘오동나무 공업사’에 대한 위반내역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본 장비현황을 보면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차종 장비별, 구입년도별로 표시해서 그때 당시 구입가격이 얼마였는지, 차량은 내용연수가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내용연수가 지나서 차량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인지, 사용년도 등급을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비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구입년도, 구입가격을 표시해서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게 일괄적으로 목록을 만들어 주시고, 169페이지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매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구매해서 어디에 대여했는지 대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간략하게 한 마디만 하세요.

청소차량 중에서 고장난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체 정비소가 유수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비소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약 400여종의 부품을 사전구매, 비축하고 고장시에 우리구 자체 정비원을 활용하여 즉시 수리 정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체 정비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수리를 의뢰해서 정비하고 있고 차량의 내구연한은 보통 일반적으로 6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보통 7년 내지 9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구입년도, 구입가격, 기타 내구연한을 상세히 구분해서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번 ‘94’번 환경미화원 인사조치 현황과 연번 ‘95’번 적환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보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연번 ‘96’, ‘97’번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98’번, 방치된 쓰레기로 악취 등이 발생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99’번,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보증금은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월세입니까?

년 임대료지요.

, 그러니까 매월 월세로 합니까 아니면 연납으로 해서 받습니까?

년 계산한 건데 납부 방법은 현재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세 방식으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정원에 평가 의뢰를 하면 연간 사용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사용료만 받는데 다만, 납부자가 일시 납부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연납으로 받는 거냐 월납으로 받는거냐 그거를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재활용센터의 연간 토지 사용료가 지금 현재 약 650만원 정도인데, 산출근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의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과표가 25/1000를 곱해 가지고 산정하면 65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분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네.

분기별로 받는데, 이 업자들이 분기별로 분납으로 잘 내고 있습니까?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약자 성명, 현재 계약이 체결돼 있는 사람,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명시를 해서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 식위원과 김승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들한테 깔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번 ‘111’번, 재활용품 수거 처리 현황과 향후 발전대책 및 수지 관계 개선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번 ‘112’번, 대형건물 정화조 유지관리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청소행정과에서 대형건물 정화조 유지관리, 방류 수질검사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서 수치가 얼마가 나왔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13’번, 동대문구 관내 정화조 분뇨 수집 및 정화조 청소사항 및 처리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번 ‘114’번,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 위원 질문하십시오.

각 구청별로 업체명이 나와 있는걸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동명정화’가 상당히 오래 선정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다 좋은데, 과장님 ‘동명정화’의 대표자가 지금 우리 관내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주지는 중랑구로 돼 있습니다.

. 다 좋은데 새 천년을 맞아서 모든 것이 다 민영화 되고, 특히 국영기업까지 민영화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와서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조금이라도 불편없이 모든 걸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도 하시는 건데,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서울 시내에서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낙후된 고정관념이 있어서 우리 전 동대문구 구민들에게 서비스가 썩 좋지 못하다는 걸 내가 여러 번 직접 느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과감히,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동대문구에서 돈을 벌어다가 세금은, 사업소득세라든가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모든 걸 타 구에 내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가 이런 것까지 꼭 타 구에 사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느냐, 뭐 굳이 우리 구에 없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본 위원이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좀 서비스도 좋고 편리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동대문구에도 혜택이 있는 이러한 업체를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이걸 지적을 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오늘 답변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조례 규정에 의하여 법률 제35조에 의해서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서는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금년 8월까지는 모든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 8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계획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파행은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정화조, 오수조는 근 20년 동안을 동대문구에서 한 업자가 특혜를 받아 가면서, 그것도 년간 13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 구에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동대문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해 달라고 부탁했고,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업자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더 나가서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넘기고, 말로만 하는 이런 사항들은 바로 시정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청소하면서 고생 많이 하는 걸 압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3D 현상으로 인해서 정화조 청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저도 보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것을 그냥 방치하고 갑니다. 왜냐 하면, 담배값이나 술값을 요구해서 주면 제대로 치우고 갑니다. 이런 사실들은 한 업체가 2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IMF』로 인해서 3D 업종에도 일할 일꾼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년마다 행하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정말 투명성있게 사업성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모두 업자를 두둔하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장비가 1억 얼마니까 대체를 했다, 저는 20년 동안에 그 한 업체가 이 사업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다 빠져서 이익도 다 받아 먹는다, 왜 이 구태의연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지,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 지방자치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행정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국장님께서 확실히 답변해서, 연간 계획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그 답변과 더불어 계획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또 재래식 화장실에서 하수구로 유출시키는 것을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런 걸 정화조 업체에 지시를 내려서 적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처리 대행업체가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은데도 장기간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최초로 대행을 시작한 것은 아마 동대문구와 중랑구가 분구되기 전에 그 때 중랑구에 소재하면서 선정받은 것 같고요. 또 특히 관계 법률에 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구에 사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한다면 그 사항으로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면에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화조 청소 담당자를 실명화 해가지고, 여기서 안내문을 내보낼 때도 그러한 내역을 전부 통보도 하고, 실제 청소하고 나서 영수증을 발행할 때도 누가 청소를 했다 하는 청소책임화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작년에 들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분뇨 처리 문제는 사실 우리구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8년도에 민영화 계획에 의해서 전 구가 전부 민영화로 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이 ‘동명정화’는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분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 결과가 됐고,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를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선 업자를 모집할 경우에 너무 많은 업자가 참여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모집할 때 경쟁이 심하다고 하면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건 매각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격으로 공개입찰 되겠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두 개 업체가 믿을 만한 물량이 되느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분뇨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용량의 기준 처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 마음대로 처리비를 인상할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새롭게 저희 관내를 1/2로 해서 업자 2개를 경쟁시켰을 경우에 그 업자가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라든가 인력을 준비해서, 고정돼 있는 그 수입만 가지고 그 회사가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두 개 업체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검토 단계에 있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문영식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전에 청소과장님 말씀대로 지역 제한은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 관내에 3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조례만 바뀌면, 우리 구에서 충분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만 개정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어떠한 내용이 됐든 간에 주민에게 합리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역 제한을 할 수 없을 때하고 할 수 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구의 주민만이 하라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78년 9월 1일부터 해서 자치구로 넘어 오면서까지 20년 동안을 계속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주었는지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타 구청도 지금 조례개정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1년, 2년 계속 검토한다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검토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그러면 이 사실을 개혁하지 않겠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 하겠다는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고히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김승문 위원 질문하십시오.

역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새로 신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업체가 차량구입이라든가, 모든 제반 장비를 갖춘다면야 예산과 자본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34개 업체가 25개 구의 대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에게 이 34개 업체의 현 소재지를 죽 빼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하고요.

서면제출하라고 했어요.

서면으로 하라고 했어요? 조성언 위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정화조분뇨 처리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민원관계나 느낌이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34개 업체 또는 25개 구청 중에서 2개 업체를 사용하는 구청이 9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게 앞서가는 구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항만은. 그래서 서비스면이나 어떤 구청의 경쟁력이라든지 민원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은 오랜 동안 장기적으로 그 업체를 사용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의구심을 갖는, 노파심에서 야합할 수도 있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면 오해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국장님 답변에 경쟁입찰, 2개 업체 이상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그런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의 계약하는 방법을 비교해 주시고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셔서 우리 구가 미약한 것은 타구에서 좋은 점을 도입하시고, 동대문구에서 잘하는 것은 타구에 또 홍보도 같이 해주시고 한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답변보다는 문영식 위원님이나 김승문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충질문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개 업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서비스측면에서는 경쟁을 도입하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성급하게 양립시킬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 점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데, 우선 걱정되는 것이 기존업체의 잉여인력과 잉여장비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승계하지 않고서는 틀림없이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신규업체가 신규로 업체를 구성할려면 인력채용이 시급할런지는 몰라도 장비구입 측면, 그 다음에 차고 확보문제,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차고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조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개 구청에 2개 업체로 되어 있는 데가 언제냐 하면, 대충 이 사람들은 당초 지역이 넓기 때문에 70년대 말에 거의 2개 업체로 됐고, 최근에 된 업체는 ’96년도에 관악구가 됐고, ’98년도에는 종로가 2개 업체로 한 것이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근 민선화 돼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업자신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 신청업자에 대한 반려에서부터 이의제기 소송에 이르기까지 그런 문제점이 각 자치단체에 제가 알기로는 2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는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도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노크를 하고 여기에 따른 제반 문제를 좀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분쟁이 없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문 위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소송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업체와 20년간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와서 여기에 무슨 법률적인 문제까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가니까, 어떤 면에서 법률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자를 두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사업자가 자기 회사가 일이 안되면 퇴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장비를 20년 동안 사용해 보세요. 그 잉여장비를 어떻게 해서 계약하는 쪽에다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을 해도, 신기술을 도입하면 정부차원에서 원조를 한다는 겁니다. 5년 이상이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건 몇 배에요, 4배를 봐줬어요, 4배를. 그렇게 하나의 업체를 두둔해 주고 보호해 주는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 행정은 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퇴출되는 것을 각오할 수 있는 업체가 돼야만이 그 사업자의 능력과 권한입니다. 왜 이 업체를 관에서 두둔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재판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가지고 법률을 개정해서 법률에 맞게 집행한다면 어떤 하자가 생기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특허도 5년이상 안 봐주는데 하물며 용역업체를 20년 동안 봐줬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다만, 능력이 있다면 공개입찰해서 다시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보면 기존 업체의 장비 문제를 검토 안 할 수 없는 것이, 왜냐 하면 만일에 지역의 반을 줄였을 경우에, 반을 공개입찰로 나눈다고 보면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상해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구를 상대로 불용장비에 따른 재산손실발생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였고 또 하나는 인력은 그런대로 신규업체에다가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적은 문제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아무 법적인 문제없이 이것을 2개 업체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중히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명정화’에 대해서도 아까 불미스러운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봐준적은 없습니다. 저도 자주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저희는 공정하게, 다만, 주민의 서비스 편익을 위해서 2개 업체로 추진할 경우에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검토, 검토를 1년을 했어요. 1년을 했으면 계획이 있어가지고 언제쯤 시행한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검토한다고 하면, 국장님 계실 때 검토끝나면 다음 국장이 또 검토한다, 이 자리를 넘어가자는 답을 듣기 위해 질문한 거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때만 해도 3월달에 계약이니까 1년계약을 할지, 계약은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검토만 계속해 오고 있어요. 또 검토를 1년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몇 달 남았습니다. 내년 3월에 재계약이 되면, 그 법대로 적용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시기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검토, 검토라는 답을 듣고자 질문한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해 주세요.

몇 월 몇 일까지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사실 곤란하고요. 저희들도 시일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문제는 제가 관악구에서도, 뭐랄까요? 이 문제를 추진하다가 언론에도 나오고 구속사태까지 나는 불미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제반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야되고, 그래서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못하고 현재로써는 추진 방침결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규업체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간은 준비기간을, 유예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까지 연장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충분히 검토가 되면, 아마 조금 있으면 시간은 말씀 못 드리지만 업체모집 공고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짜를 정해 달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침이 결정됐다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에 답변하셨습니까?

, 안 받았습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재래화장실 현황은 2,6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98년도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재래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하수도에 직접 연결되는 재래식 화장실은 한 건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승문 위원 질문하십시오.

연간 수거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대충,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26개 동을 볼 때 우리 가정주택만 대충 뽑아 보니까 수거료가 한 78억이 나오는데 거기에 학교라든가 또 공공시설 건물에도 엄청나게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데, 제가 뽑은 것은 일반주택만 뽑은 겁니다, 아파트나 다른 데를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 수수료 숫자가 맞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맞는 겁니까?

네.

자세하게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세요.

답변은 재래실 화장실이 2,616군데이고, ’97, ’98년도에 조사한 결과 하수 직결처리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99년도는 조사 안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이 정화조 회사와 협조해서 하수구로 직접 유입되는 것이 있는가를 조사해 볼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조사를 한 건지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현황은 ’98년도 여름에서부터 가을에 걸쳐서 조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조사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재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회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조사할 생각은 없습니까?

협조를 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조성언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 자료와는 관계없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IMF』이후로 공공근로자 내지는 취로사업자들이 국가의 배려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1일에 통장들이 새벽 6시에 청소하는 문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거 군사정권시대부터 해 오던 일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과히 필요성이 있을까, 매일 6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불편한 게 없겠지만 통장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각자 틀립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이것저것 할 일도 많은데 돈 10만원 주면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굳이 매월 한 번씩, 변화된 시대에 통장들이 과연 청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보면 상당히 많은 공공근로자 요원들이 꼭 패잔병처럼 그저 빗자루 하나들고 죽 지나 다니는 걸 보면 참 우습습니다. 생산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들이나 연구가 너무 부족해요. 생산적인 곳에 인력을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파심에서 통장들을 우리 구에서 활용하자, 없앨 건 없애고 달리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한 달에 한 번씩 통장들 나와서 청소하는 문제를 없앨 용의가 없느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도 관청에서 물을 퍼줘야 되고 눈이 와도 눈을 관청에서 쓸어 줘야 되고 모든 게 전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선진국같이 주민들도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청소하는 정신을 넣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옛날 새마을운동인 바르게살기에서 아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쉬워지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꼭 통장이 나와야 된다라기 보다는 주민들과 참여하는 의식 개헉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생활복지국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동명정화’에 대해서 지금 김승문 위원, 문영식 위원 뿐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대문 주민들은 어디서나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인가 잘 판단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선병규 시민건설 위원장님과 감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의 전 직원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기 요구하신 자료에 관한 사항은 물론 업무전반에 관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수감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국으로 구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고 집단민원 등 주민상호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무를 주로 관장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도시관리국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업무현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과별로 할까요?

합시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장만 계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내려가십시오.

먼저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4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팀장소개) 앞으로 팀장과 힘을 합해서 주택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번 ‘116’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우선 주택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98년도에 오순도 위원님과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택전월세 융자금 회수철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택전월세융자금 회수가 ’90년에서 ’95년까지의 회수율이 99.9%에서 95%나 되고 있으나 ’96년의 회수실적은 54%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회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융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융자자금이 당초에 왜 54%의 회수율에 그쳤느냐 하는 내용은 ’96년도 융자자일 경우에는 1회 연장이 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융자를 연기신청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회수실적은 54%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216건에 10억 5,300만원을 회수해서 93%까지 회수율을 늘린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과 206페이지, 연번 ‘117’번, 소관 업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18’번,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19’번, 국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0’번, 소관 ’98, ’99년도 사항별 불용예산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21’번,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121’번, 민원처리현황, 진정, 시정, 건의 등에 따른 조치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농 4구역 재개발 조합에 부조합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주위에 전농동 32번지 9호, 11호, 6호, 7호, 8호 그리고 42번지 일대는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1주일 전에도 주택과의 직원을 불러서 현장에 데려가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보일러가 다 깨지고 문살이 다 뜯어 졌는데 거기에 갔다 온 후로 결과조치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돌아오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민원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결과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42번지는 재개발 지역이 돼서 먼저 ‘선경건설’과 합동으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한 두분 빠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800만원, 1,000만원, 600만원까지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니까 200만원밖에 못 해 준답니다. 그 사항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성의껏 우리 주민들에게, ‘선경건설’이나 회사들은 돈을 벌어가면 이 동대문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항상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철저히 민원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1주일 이내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은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의 경우에 진정인 ‘손종수’씨와 당시에 조합원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구민과의 대화를 신청해서 구청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 분의 진정내용과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동일한 건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주무과장보다 실질적으로 깊이있는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에 대해 이해가 안 가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몇가지 용어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40%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용어로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투자돼 있는 자산가치를 인정하는 %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되고 있는 자산가치가 100원인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사업 이후에 청산하는 과정에서, 청산 이전에 관리처분하는 내역사항으로 봤을 때 재산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례율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변자인 재산을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바 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발생되는 것이 40원이라면 비례율이 40%이고 만약 120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이 120%가 되겠습니다. 또, 현재 답십리 11구역에서 안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건축비가 186만원에서 계약됐는데 현재는 재계약을 해서 256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하는데 대한 부담금이 증가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답십리 11구역은 대우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개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건축기간만도 거의 3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시공사와의 가계약 기간까지 따지면 길게는 4년 내지 5년까지 걸리다 보니까 당초 건축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일반적인 건축가격인 186만원에 계약을 하면서 연동계약을 합니다. 다음 년도에 물가가 변동했을 경우에 따라서 건축비, 자재비 상승요인이 있을 때에는 몇 %의 건축비를 상승한다라는 산정방식에 의해서 아마 256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계약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실질적인 행정지도나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군다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120명이라고 하면 이 조합원 개개인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확인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저해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둘 수 있다고 정관상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을 하나의 법인격으로 인정하고 정관에 따라 이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정관을 위반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제재를 받고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정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권리라는 것은 스스로 조합원들이 권리를 쟁취하는 데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적인 지원형태라고는 조합원들 당사자간의 문제와 사계약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연계되기 때문에 구청내에서 하는 행정적인 관여가 실질적인 재산권에 대한 관여의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조합원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서 현 집행부로 하여금 조합운영에 따라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이런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설현장에는 주변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SK』현장 주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집의 경우에는 1,000만원도 보상해 주고 어떤 집은 800만원, 600만원 등 어떤 편차를 두고 보상하고 있다, 또 최근에 발생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20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하겠다고『SK』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 우리 동대문구나 구의원 입장으로서 먼저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정도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의 형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과 현장과는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설현장 주변에 사전에 사진촬영 또는 안전진단을 함으로써 그러한 민원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사현장과 관련이 없는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도 공사현장과 관련 정도가 100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사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현장을 중시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가 정말 현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에 따라 충분히 보상을 받고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또 오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다녀온 직원의 내용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답십리 11지구는 조합원 가족들까지 해서 600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사회도 없이 임의대로 조합장과 결정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질문했지만 몇 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면서 인상했다, 건축비가 186만원에서 256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용적률도 요즘에는 200%도 잘 안줍니다마는 용적률도 250%를 준대요. 그리고 기일도, 과장님은 3년 동안 건립한 것을 길게 보실지 몰라도 제가 알기에는 보통 10년씩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 가는데 여기는 비용이 나름대로 안 들어간 지역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지역인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도 손해를 상당히 본다, 그래서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사회도 안 열고, 대의원 대회도 안 열고, 주민 총회도 안 열고 임의대로 일처리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조합의 집행부와 우리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3, 4차례 설계변경을 해서 인상을 하게 했느냐, 그럼으로써 과연 본청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 줘야 되지 그냥 그런 식으로 조합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신다면, 비례율이 너무 적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김영훈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인지, 인상 요인이 설계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5년 정도 걸린다는 공사기간은 가계약부터 준공 시점까지가 약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은 당초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동 시에서부터 기간을 따지면 오래 걸리면 10년도 걸립니다. 그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드린 것은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공업체와 가계약 단계에서 부터 준공까지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기간이 2년 6개월 해서 한 3년, 또 가계약부터 일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1년 6개월해서 한 4년 정도 걸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대로 두 위원님께서 지역주민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많은 애로를 느끼시고 또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아주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단지, 많은 숫자의 조합원들이 진정서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정관에 보면 일정 인원수의 조합원들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총회를 통해서 구에다가 진정하고 각 계에 진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행정기관에서도 파악해서 정말 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는 자극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총회를 통해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본인들이 자기의 권리를 직접 찾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제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참 답답합니다. 조합의 관계는 상당히 재산권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조합을 구성하고 보통 10년 정도 걸리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운영비다 뭐다 해서 지출하는 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긴 다른데 비해서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비율이, 어디나 제일 처음에 재개발 조합을 구성할 때는 100% 준다, 120% 준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자살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청와대까지 들어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시고 과장님은 여기에 대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김영훈 위원의 질문에만 답변할 수 없으니까 이따가..

예, 제가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을 보내든지,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든지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연번 123번, 장안시영아파트 2단지 재건축 주택조합설립 및 조합인가로 인한 주민의 민원인 행정심판 시행과정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문영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관내 재건축 재개발를 하는데 40여곳의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안시영아파트 2단지 장안2동 329-3번지는 지난 5월 26일자로 조합인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조합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조합원들이 탈퇴나 또는 철회를 해가지고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합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동의율이 충족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인가를 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철회나 탈퇴를 하는 조합원이 있어서 동의율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로 행정적인 사항을 민법 제110조나 제111조를 적용해 가지고 아무 결함사항이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팩스로 받아 가지고, 행정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해 가지고 조합인가를 냈다는 것은 행정을 확대 해석한 사실이 아닌가, 이로 인해서 조합인가가 나면 조합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합비를 내야 되고 또 그 조합비를 쓰게 되면 그 조합원들이 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생각하시고, 분쟁이 돼 있는 장안시영아파트 2단지를 해준 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제가 직접 이 감사기간에 재검토하고, 저 혼자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 서류를 확인할까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정심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어느 분이 나와서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통합적으로 329-3～2호 전체 조합의 인가를 신청했다가 보류된 사실이 있었고 반려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행정심판 위원 앞에서 발언한 것은 분명히 위증한 사실이 아닌지의 답변과 아울러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과장은 문영식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문영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저희가 329-3호에 따른 조합인가를 적법하게 내준게 아니지 않느냐,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행정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에 따라서 적용했느냐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또 서울시에서 개최한 행정심판의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다소 원론적인 얘깁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지역이나 개발을 위해서 정말 필요를 느끼고 있는 이 경우는 재건축 지역입니다마는, 필요를 느끼고 있으나 정말 통합을 하건 분리를 하건 어떤 형태든지 재건축이 돼야 되는 명제에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치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당사자 간에 또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과에서도 첨예하고 그 분들의 이해관계에 동요되지 않고 법적으로 적법한 것이냐를 따져서 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의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문영식 위원님께서 주장한 통합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당사자는 조합원들입니다. 뜻을 달리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해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결과 처리시점에서 조합인가에 따른 적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인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토한 바 조합원 수가 관련 법규에서 지정하고 있는 동의율에 적합하고 또 관련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 인가를 내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329-3호 또는 2호에 사시는 몇 분이 행정심판을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재결돼 있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문정언’ 외 18인으로 돼 있고 대리인 변호사는 ‘박주원’씨로 지명돼 있습니다. 피 청구인인 동대문구청장은 당초 심판 청구의 심의가 있는 날에 여기에 참석해서 이 심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바도 있고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재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내용은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거법은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에 의해서 주문과 같이 재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서울시장이 행정처분한 내용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이 15페이지 정도로 상당히 깁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가란『제3자 간에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행정청이 보충하여 이를 완성시키려는 보충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기본적 행위가 유효하다고 하여 하자있는 인가가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 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유효한 인가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사법상 부분 소유권자인 재건축 결의의 하자나 재건축 조합원 창립총회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그 기본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권인가처분 자체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하자를 다툼이 없이 조합 내부사항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재건축조합인가처분의 취소를 직접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장안시영아파트 2단지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하나의 단지로 329-2번지, 구 소유권자의 재건축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나 위 329-2번지는 이 사건 인가된 329-3번지와 지분이 다르고 아파트 단지 내의 사실상 10m 도로로 양 지분이 분류되어 있으며 또 양 지분의 건물 준공 시점이 시차를 두고 완공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문과 같이 결정된 것 중에서 저희 구청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여하튼 요점만 알아듣게 답변해 주세요

예, 간추려서...

있습니다. 행정심판한 내용을 제가 다시 검토를 했지만 5월 26일 이전에 탈퇴하고 철회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철회한 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조합인가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직접 인가된 서류을 확인하고 탈퇴자하고 철회자를 확인해서 합법한가 아닌가를 제가 다시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철회자하고 탈퇴자를 하나도 안 빼도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게 조합인가를 내줬다 이겁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조합인가를 내고 안 내고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조합인가를 내면 조합비와 바로 직결됩니다. 그러면 바로 주민의 부담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어떠한 사업승인을 못 얻으면 법률상에는 조합이 해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체될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 없는 서류를 만드는 것이 행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조합원 인가가 났을 때는 탈퇴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가 나기 전에, 5월 26일 이전의 서류를 왜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작업했는지 그 책임을 묻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당초의 조합인가에 대한 일체의 서류는 저희가 문 위원님이 내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무과장이나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처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료는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연번 ‘124’번,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현황 및 시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5’번,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 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 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현재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건축과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번 126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과거 2년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5개년의 년도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연번 ‘163’번, 답십리 25번지 은행주택에서 답십리공원사이 토목공사로 인하여 단절된 도로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 위원 질문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 답십리 8구역 동아아파트하고 답십리2동 두산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종전에도 거기에 4m 길이의 능선을 따라서 산책로로 길이 있었는데 양측으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아주 완전히 절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산책로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답십리 일대의 주민들이, 우리가 18억을 들여서 촬영소고개에 구름다리도 놓으면서 굳이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파괴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진정이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우회해서 한 번 검토를 한다든가 좌회를 해서 검토하는걸 해 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옹벽을 높이 쌓았어요. 거기다 계단을 놓는다는 것은 안전에 엄청난 위험성이 유발되는 계단이 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깐 은행주택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우측을 약간만 손질해 주게 되면 계단 없이도 그냥 막바로 산책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동아아파트에 입주는 했지만 현장의 동아건설이 아직 철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 두 회사들이 철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산책로를 꼭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산책로가 두산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사이에 있었는데 이 토지가 매각한 겁니까, 누구 땅입니까?

질문을 모두 하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시켰으면 매각대금을 얼마를 받고 매각을 한 건지, 또 주민의 불편성을 저도 답십리1동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매각한 만큼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서라도 도로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나갔는데 연번 ‘126’번, 각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기 1, 2, 3, 4지구하고 용두 1지구, 청량리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폐율 25.8%에서 용적률이 338.7%인데 여기는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 나면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곳인데 다른 타 지역에는 지금 현재 사업승인을 올릴려고 하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법이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용적률 관계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보는 것인지, 이미 이 지구지정을 받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건축허가를 득한 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대비, 견줄 수 있게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듣고 난 후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문 위원님과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답십리 8구역과 답십리 9구역에 재개발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현재 답십리 14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답십리4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던 산책로가 폐쇄됨에 따라서 상당히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실됐다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주변에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그러한 불편이 주변의 주민에게 많이 따르고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민원과 관련돼서 답십리 9구역, 도면상 232페이지에 보시면 두산아파트 103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3동에서 근린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완료될 시에는 답십리 8구역과 9구역 사이의 길을 통과해서 그 산책로와 연계해서 산으로 산책을 즐기실 수 있는 길이 제공되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두산아파트 109동과 202동 사이에 나 있는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셔서 104동 앞으로 해서 그 근린생활공원으로 산책을 하실 수 있는 코스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두산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현재는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두산아파트가 준공되고 이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224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 이렇게 대별해서, 저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청량리 1지구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2동의 822번지 일대는 성북구 하월곡동과 관련돼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는 시민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96년 11월부터 2002년 4월까지이고, 현재 거기에는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신축과 관련돼서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기 때문에 건폐율이 25.8%고, 용적률은 338.7%가 됐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일반주거 환경지구, 이 청량리 1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는 일반 개인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또는 이웃집과 땅을 합해서 신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건폐율은 거기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용적률이 40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최근에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 관계 규정을 개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법이라는 것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을 때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필요로 하는 주민,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 또는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맞는 관련법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법 개정에 대한 각 구청에 의견을 묻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아마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이런 법에 따라서 법조문 또는 부칙에 따른, 부칙에서 기간이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소급할 것이냐, 소급입법이냐 아니면 공포 시점부터 시행할 것이냐 라는 것은 그 때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하는 우리 지구내 사업과 매치를 시켜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하면 제기 1지구, 제기 제3지구는 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금년 11월 현재 건축허가를 66건 중 32건, 48% 완료되었고, 제기 3지구는 건축허가가 75건 중 2건이 돼 있고, 용두 1지구와 제기 4지구에는 아직까지 지구지정 고시를 받은 후에 계획수립 중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같은 주변블럭에서 과거에 기 건축허가 난 곳은 종전 법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지금 치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잘못돼 가지고 개정되었을 적에 같은 블록, 주변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종전과는 다르다 이거지요. 지금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 곳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기 1지구와 제기 3지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두 1지구의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두 1지구와 제기 4지구에 대해서는 만약에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건폐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기 1지구와 제기 3지구는 추진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은 세대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 1지구와 제기 4지구는 최근에 저희가 지정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후발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용두 1지구는 참고로 230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 1지구는 미도파 백화점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정릉천 우측에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기 4지구는 성일중학교 옆에 있는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 4지구는 일부 택지 불부합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독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단독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기 1지구나 3지구와 마찬가지로, 제기 4지구나 용두 1지구도 2000년도 부터는 이런 부분이 확정돼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강태희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번에 주거환경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 됨으로 인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선 지구와 전에 했던 데하고 다른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고 또 개선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의견을 서울시에 개진해서 이런 부분의 편차를 줄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점을 모색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관계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에게 발생될 시에는 시민건설위원 여러분들에게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자료를 배포해 드려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미흡하지만 차후에 자료가 있을 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기 1지구, 제기 3지구 용적률 관계는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건폐율은 70%고 용적률은 400%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제기 4지구는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기 4지구는 지금 설계가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신청 들어 온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다면 건폐율이 70%에 용적률이 400%가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부칙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