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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이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석

김종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 실시하게 되며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수행되는 지를 점검하여 예산 심의와 의정활동에 기본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 공무원 선서는 실과소장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배석하여 주신 담당주사는 손만 올려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시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 보고는 담당주사 소개 후 사무분장을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이어서 해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기획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

10시 06분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진천군 기획감사실장유 재 성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헌 기획담당입니다. (기획담당 인사) 이규창 예산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인사) 오한근 법무감사담당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인사) 신동석 홍보담당입니다. (홍보담당 인사) 이어서 사무분장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에서는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통제, 군정 중장기계획 수립,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주요지시사항 처리, 군수 공약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군정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상황 확인,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군의회 운영 지원, 기반사업 투자심사, 군 이웃사촌되기운동 시책추진, 행정자료실 운영, 행정의 물품관리 추진, 주요시책 개발, 군정의 이미지 통합 및 운영, 경영수익사업 총괄, 경영수익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경영수익사업 개발용지에 대한 분양 및 사후관리, 경영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 경영성과 분석 및 공기업 관리, 기타 실내 기타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에서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배정 계획 및 예산 운용, 예비비 관리, 지방채.기채.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일상경비관리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담당에서는 법무행정의 종합 기획, 조례.규칙.훈령.예규 개폐심사 및 공포, 주요문서 심사,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운영, 법무연찬 및 상담, 군행정의 감사 계획 및 시행,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분,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대책과 처리, 공무원 복무단속, 재산등록 및 확인, 청내 직장정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에서는 군정홍보업무 총괄 및 계도, 군정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언론홍보 자료의 수립 편찬, 홍보매개체의 보급육성, 군보 발간, 보도자료, 군정기획보도, 생거진천소식지 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사무분장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군수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의 적요에 보면은 날짜가 돼있는데 날짜를 안쓴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첫 번째 날짜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3월 2일날 이렇게 초평, 진천, 백곡, 이월, 만승까지 일괄 나갔다는 얘기지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그 밑에 10월 29일날 진천 옹암간이상수도 보수사업도 날짜가 다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설비에도 3월 2일날 진천 장척마을 진입포장하면 그것이 한꺼번에 계속 나간거예요, 하루에?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집행 날짜를 저희가 따진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집행 날짜가 다 하루에 집행이 된 것입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어째 16페이지 같은데 이월 화훼단지 주차장포장은 7월 6일이고 그 밑에는 7월 1일날 한 것하고 순서가 맞지 않는데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순서가 안맞네요.
철래

김철래위원

유인을 할 적에는 그것을 잘해가지고 좀 맞게 해주셔야 할텐데 그러면 16페이지에 용정리 생곡 우회도로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16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용정리에 생곡 위치가 초평면 용정리입니까 이것이?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초평면 용정리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우회도로 설치 공사한 위치를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법무감사담당이 예산담당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담당

담당법무감사

오한근 법무감사담당 오한근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당시에 제가 예산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월 1일날 이렇게 쭉 한 건으로 돼있는 것은 예산이 1회추경이라든지 2회추경에 섰을 적에 저희가 군수님 풀사업비를 가지고 했으면 그것을 필요한 저기를 저희가 현지 확인도 해서 조사를 해서 한 건으로 쭉 묶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1건으로 이렇게 여러 건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정리 생곡 우회도로 포장공사는 생곡마을이 구부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회도로를 다시 새로 낸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에 우회 도로가 포장이 많이 깨져서 아스콘을 쭉 씌워서 우회도로 포장공사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초평에 우회도로가 이미 새로 되고 해서 의심이 나서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은, 그리고 17페이지 8월 2일날 공중화장실 구입 설치라고 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을 구입해서 설치한 것은 어디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공중화장실 구입한 것은 통일기원대회 국가사적지 지정돼가지고 통일기원대회 할 적에 탄생지에 임시 화장실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간이화장실 사서 갖다 놓은 것입니까, 공중화장실 구입 설치해서 이것을 봐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생거진천 제일 18페이지 끝에 생거진천화랑제 행사 편의시설물 설치라고 돼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놓으신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그 사항도 예산담당 이규창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화랑제가 올해 처음으로 진천 백곡천 고수부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가로등 밤에 설치해야 되는데 밝게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등 설치비하고 행사장에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프랭카드라든가 현수막을 내린 그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제반 행사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2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 쭉 보면은 관용심사위원회라든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기타 상당히 한 번도 열지 않은 운영위원회가 뒤에도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6-17개 각종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 횟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해마다 안열리는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해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 것은 위원회만 두어가지고 그렇게 해놓는 것보다는 필요 없는 운영위원회가 있다면은 이것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리할 이러한 저기는 없으신지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와서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것은 총 17개 위원회가 됩니다. 이것은 법령이나 규정상 운영지원을 두게 돼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다고 해서 정비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항상 유사시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법으로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있다는 얘기지요, 몇 년씩 안 열려도 어떠한 필요한 사안이 발생시에는 필요시에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해놨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4페이지요, 군수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진천 상가마을 경로당 보수가 2,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신규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얼마만큼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한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000만원 한도지요, 그런데 이것은 보수가 2,000만원씩이나 된다면은 신규로 책정을 해서 해야지 보수가 어떻게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 상가마을 경로당은 당초에 거기가 창고로 돼있던 데를 부락 자체에서 해가지고 겉만 돼있던 것을 부락자체에서 막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비로 2,000만원 넘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2,600만원 들어갔는데 저희가 최고 한도액 2,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600만원 내지 700만원은 자체부담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수리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000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하면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외부만 돼있고 내부는 전부 다시 설치하다시피,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경로당을 신축해달라고 하는 데가 각 면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비로 2,000만원 주고, 신규 짓는데 2,000만원을 보조해 준다면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17페이지 보면은 옥성리 옥동 차량 정차대라고 하면 차를 세워 놓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뭡니까 정차대가 위에서 세 번째?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도 거기 거주하고 계셔서 알지만 저희가 시설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장소 마련하는데 대체를 사줬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정용기위원

예산 집행처에서 돈주고 했는데 어디다 사용했는 지도 모르고 돈을 줬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지요 답변을 못해요.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은 면에서 요구를 해서 집행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면에서 한 것입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있지만 정차대라는 얘기가 생소한 얘기이고 어디다 한 것인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단 말이예요?
수동

장수동위원

정차대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동우

이동우위원

얼른 생각에 정차대하면 차를 정차시켜 놓는 데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정차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백면에 알아서 추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생거진천화랑제 행사 편의시설물 설치가 620만원이 또 지출이 됐는데 이것이 먼저 추경예산에 1,300만원인가 추경에 승인을 해준 거기에 연계해서 모자라서 이거 더 지출해 주신 것입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추가 지출해 준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올릴 적에는 그것은 1,000만원 얘기하다가 나중에 1,300만원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아주 올려가지고 추경에 하시지 왜 풀사업비에서 이것을 지출을 하십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장소를 옮겨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획보다 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추가 지원해준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비용 많이 들어간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잘 정지작업도 잘하시고 제방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추경할 적에 그 정지작업을 1,300만원가지고 완료하겠다고 해서 1,300만원을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또 620만원이라는 것이 또 배정이 됐다면은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만은 틀림없겠지요, 누가 이것을 갖다가 술 사먹고 점심 사먹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애초에 예산 요구하실 적에 현지도 가보시고 집행부측에 얘기도 들어보시고 해서 정확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추경에 올리든 본예산에 하든 이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보수에 2,000만원 지출을 했다는 것을 지적했던거고요 그 밑에 7월 13일날 보면은 이월 사곡리 사지마을회관 보수 이것이 3,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실용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3,000만원씩 지원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오한근 법무감사담당 오한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월면 사곡리 사지마을회관 보수는 마을회관을 완전히 다 뜯어내고 다시 지었습니다. 거기다 다시 마을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기존 있던 것을 다 옆에 방앗간하고 같이 붙어 있었는데 띁어내고 다시 짓는 관계로 해서 3,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되면 신축이라고 해야지 보수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실장님 그러면 이것을 회관보수라고 하지 말고 신축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집행내역을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용기

정용기위원

이것이 경로당 신축을 예산이 전년도에도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던 건데 지금 풀사업비에서 경로당 신축 뭐 보수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2,000만원, 3,000만원씩 줄 바에는 차라리 경로당 신축사업비를 세워가지고 면별로 그것을 조사해서 꼭 불요불급한 데는 신축해 주도록 해야지 전체 풀사업비가 크게 나간 것이 전부 경로당 신축비로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줄 바에야 왜 원래 세우지 않고 풀사업비에서 이렇게 이것이 사실 선심 행정밖에 더되느냐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 다시 부탁 드리는데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경로당 사업이 읍면에서 요구되면 별도로 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그런식으로 해야지 돈이 없어서 못하다고 해놓고 별도로 지원해줄 바에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임의단체 보조를 봐주세요, 임의단체 보조를 쭉 보면은 2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북5도민회 보면은 망향제에 지원해준 금액이 있지요, 임의단체 보조내역을 보면은 법률에서 국가보조 재원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한 바나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데는 보조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항목에 들어갑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북5도민회는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이것도 자체적인 자체 모임이 아니고 계열적으로 나와 있는 모임이고 또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합니까 국가 보조재원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것은 어떤 항목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이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진천 관내에 있는 한가지 단체에 소속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군에서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생거진천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거진천소식지 처음에 발행할 적에 지난 해 몇월달부터 시작이 됐지요, 7월달부터 시작이 됐지요, 6월달에 나왔습니까, 7월달에 나왔습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생거진천소식지는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실장님이 관여는 안하셨지요,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 의회와 담당 부서와 협의했던 사항을 좀 알고 계십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의회에서는 생거진천지 처음에 한다고 했을 적에 배달문제를 엄청 짚고 집행부와 얘기를 우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배달문제를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것만 해주면 우리가 전 가구에 틀림없이 배달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배달하지 못하겠다고 읍면에서 우편요금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인데 2000년도 예산에 보면은 전 가구 21,000부를 다하겠다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는 일을 하고 보자하는 식으로 한 건지 해주면 하고 안되면 안해도 된다는 것인지 집행부에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생거진천소식지를 삭감했을 적에도 이렇게 할 것인지 어떠한 답변내용이 없이 슬며시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뜻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소식지는 저희가 7월부터 21,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공무원과 마을 이장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것으로 돼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천읍 관내 읍내리하고 교성리하고 성석리 일부가 이장들이 반발을 해서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수용비에서 우편발송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장이나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반장을 통해서 같이 배부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7월달에 한번 확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간적으로 늦게 배부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뒤늦게라도 배부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번 12월중에도 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읍면별로 확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부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와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슬며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실지로 1년도 시행하지 않고 도저히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되잖아요, 처음부터 배달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뜻이 있으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것은 배부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확인을 하고 해서, 매월 배부확인을 해서 담당공무원의 심지어는 문책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편요금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우리가 배부를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을 두 번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우편요금에 대해서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편요금 이번에 계상한 것은 저희 군에서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읍면에서는 우편요금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지요, 먼저 번에 추경에 들어 왔을 적에 진천읍에서 들었 왔던 우편요금을 무슨 얘기냐 해서 삭감을 시켰던거지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 올려놓은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읍에서 우편요금을 세우지 않으면 배달 못하겠다고 읍에서 건의가 된 건데 그러면 처음에 추진했던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건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관이 됐다고 해도 처음에 시작해서 7월달부터 배부가 됐던건데 아직 6개월도 되지 못했어요, 3-4개월하더니 어느 면에서는 알아서 배부하겠다고 하고 읍에서는 도저히 우편요금을 주지 않으면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 와서 같이 얘기라도 한마디있어야지 무조건 슬며시 집어 넣고 해달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2000년도 예산안 들어온 것을 보면은 21,000부를 다해달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있어야지요, 그얘기가 배달자체를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단 6개월이든지 1년을 해본 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야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보지 않고 처음부터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이거 생거진천소식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각 가정에 배부할 수 있는 예산 확보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진천읍 세대 밀집지역이라든가 행정력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1년에 돈 한 2,000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보다 더 많은 손실이 옵니다. 또 생거진천소식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홍보도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정력이나 이장들 동원해서 한다면은 경로당이나 이장네 집에서 뭐한 말로 반회보 썩듯이 그냥 사장되고 있어요, 아무리 잘 돌리신다고 해도 200몇세대 돌리는 것 확인하십니까 도저히 확인 못합니다. 이것은 절대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산 확보 노력하셔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도 무조건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집행부에서 했을 때 이것은 공무원들이 행정력 동원해서 틀림없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안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협의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천군을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어렵더라도 의회에 협의해서 예산확보 전 배부 21,000부 읍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지금 답변을 이것은 절대 어떻게 행정력으로 해보자 차라리 내년부터는 예산까지 삭감하고싶은 심정입니다. 그것은 잘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위원님들께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상반기나 1회추경 전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상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뽑아보니까 총 우편요금이 2,86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가구에 홍보했을 때는 그리고 저희가 소식지 발간 액이 3,270만원이 나옵니다. 꽤 상당한 금액이 돼서 자료는 뽑아놓고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하면 1,800만원만 우편대금을 세우면 될 것 같으니까 좀 해보다가 건의를 드리려고 일단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미 실장님 해본거예요, 지금 해 봐가지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경로당 같은데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현지 준비를 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문제가 안되지요, 이것은 이미 시행을 거쳐서 착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하루라도 개선하셔 가지고 정말 1페이지 더 넣어서 각 가정에 다 배부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광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켜서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아예 애시당초 이것은 추경안이든 그렇게 해 나가셔야 지요 다만 몇 개월 해보신다고 하면 문제점이 더 생기고 그 동안 배부 잘 안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본 위원도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건데 지금 김철래 위원님 좋은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몇 개월 해봐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 다면은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발송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다 못해 광고를 짚어 넣어서 어떻게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방법은 대안 집행을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돼요, 아무 상의 없이 예산만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처음에 얘기할 적에 어떤 뜻이었는데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하고 보자하는 식으로 너무 무시당하는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어떻게 꼭 계속 생거진천소식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체 위원들이 인정을 해요 인정한다면은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요, 좋은 제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백이나 초평 원거리민원봉사실있지요 이것은 이용실적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은 소관이 자치행정과......
수동

장수동위원

자치행정과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조금전에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성 정차대 설치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산 저수지 밑에서 능골까지 차량이 운행이 되는데 일반 승용차도 다니고 그러는데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능골마을까지 4개소에 관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잠시 피할 수 있는 정차대를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피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정차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정차대라고 하면 차를 세워놓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갈 수 있도록 그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생거진천소식지가 말썽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 관계에서는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 면에도 배부가 잘 되고 면에서는 이장님까지 잘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단에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에요, 본 위원도 주민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은 한번도 못받았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직접 지난 11월것 한부만 받아봤어요 집에서는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는 매달 그것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천읍에는 우편 우송을 하고 있습니까, 직접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수고를 하고계십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진천읍은 제가 거기 있을 때도 첫 번 창간호만 배부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진천읍 자체로 수용비에서 좀 내서 현재 121만원을 들여서 그 동안 읍내리 7개 구하고 교성리 5개마을 성석리 죽현, 벽암리, 수암마을은 우편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우편으로 우송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송료는 어디서 지출이 되고 있나 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읍사무소 수용비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자체적으로 수용비에서 쓰고 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어렵지만 거기서 충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읍소재지만 위주로 해서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광고비,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백만원미만 해서,
수동

장수동위원

전체 다 할 수 있는 것이예요?
동우

이동우위원

한번 나오는데, 1회 나오는데?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1년치가 1,000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연간.
동우

이동우위원

1,000만원 예상 1년에.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한 달에 한번밖에 한군데밖에 광고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광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벼룩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더 좀 광고를 많이 왜냐하면 이것은 집집마다 다 배달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광고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철래

김철래위원

현재 광고가 전면에 한면에 2단만 한가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광고료를 내가지고 배부하는데 예산을 충당시키려면 광고 난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이 일간신문이 아니라 월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지역에다 홍보를 해서 개업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부수를 한 면을 충당을 시켜요, 그래서 광고 난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아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1,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시면 예산을 어차피 광고할 바에 한 면을 광고면을 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지금 광고관계가 나와있습니다. 광고 게재가 나와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그것을 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은 지면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각 마을에 이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진천군 소식지라고 해서 진천군행정 군수 PR하고 의회 PR이나 하지 그야말로 각 마을이나 각 면에서 좋은 미담행사를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실어주어야 될텐데 너무 지면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진천군민소식지이니까 좀 잘하는 일은 칭찬해주면 귀감이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3페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해봅니다. 99감사현황이 자체감사로 하신 건데 3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백곡면, 이월면, 만승면, 문백면,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행정상 조치 건수가 나와있고요, 또 행정상 조치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조치가 나와있는데 그 밑에 금액이 나와있고 건수가 나와있고 금액이 나와있고 회수, 변상 그러면 금액을 변상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변상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전액 예를 들어서 처음 행정상 조치를 한 것에 대한 일부 금액 변상을 시킨 것이 있단 말이예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부분감사에서.
동우

이동우위원

변상은 누가 한 것입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변상한 것은 저희가 상수도용 계량기 대금인데 수도미터기관리가 소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16만 8,000원 변상한 것입니다. 백곡 것은 휴경논 생산화사업비를 저희가 회수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뭐라고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휴경논 생산화사업비.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이 변상은 누가한 것입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원을 해줬던 것을 저희가 회수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변상이 안되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행정상조치인데 어떻게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감사를 받아서 한건데, 감사결과를 가지고 한건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회수야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회수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오한근 법무감사담당 오한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수에 대한 99,000원은 휴경논 생산화사업비 지원금으로 지원금이 나갔는데 그것이 부당하게 나갔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고요, 16만 8,000원에 대한 회수는 상수도 수도용 계량기를 관리를 잘못해서 계량기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것은 변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해당 공무원한테 변상이.
동우

이동우위원

공무원이?
담당

담당법무감사

오한근 예.
동우

이동우위원

계량기 파손 그것은 왜 공무원이 변상해요, 계량기를 달아주면 그 관리는 집주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오한근 어떤거요, 이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량기, 계량기를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이 관리를 잘못 해서 훼손, 망실, 파손에 대한 변상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무원이 잘못했다. 집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수장에 있는 계량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오한근 아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를 들어서 구입해서 어디 갔다 줄건데 배당할건데.
동우

이동우위원

휴경논 생산화사업 다시한번?
담당

담당법무감사

오한근 휴경논 생산화사업비라고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된 사업비가 부당하게 됐다고 해서 이것은 지원된,
동우

이동우위원

뭐가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오한근 그것이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농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오한근 제가 알아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감사에 말이 안되는 거지 감사자료를 주고서 감사하는 건데 이것을 답변을 못하고, 위원장님 말이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준지가 수십일이 몇 주가 지났는데 감사를 받는 수감태도가 되지 않았다고, 이런 데에서 어떤 감사를 하겠느냐고 이런 답변을 실무담당이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감사를 중단하든지 무슨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오한근 법무감사담당 오한근입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논 생산화사업비 9만 8,000원에 대한 회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회수대상지역은 백곡면 갈월리 857번지 297평에 대한 보조금으로 휴경논 생산화사업 보조금으로 9만 8,870원이 98년도에 보조되었는데 98년도 감사 현지확인 결과 경작지에 답으로 경작하여야 함에도 전으로 경작이 되어 고추를 심었기 때문에 보조목적 외의 경작으로 인해서 9만 8,000원이 회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논으로 쓰이지 않고 휴경논을 논으로 써야 되는데 밭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했던 것을 다시 회수한거다 이 말씀이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오한근 예.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예.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을 한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5페이지에 진천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었지요, 처음에 종합발전계획하겠다고 해서 7,000만원 요구해서 본예산에 7,000만원 섰다가 돈이 도저히 모자른다고 해서 1억 4,000만원이 된거지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질의하고싶은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번에 처음에 일본을 현지 확인한다고 해서 공무원들하고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 줄 적에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된 것입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하고 계약한 금액까지 해서 포함이 돼서 벤치마킹을 삼성에서 에버랜드에서 거기 예산으로 갔다 온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설계 7,000만원한다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없었던건데 그 일본을 현지를 꼭 가봐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더해달라고 해서 더해준 것입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실지로 설계용역 계약했을 적에 그 당시 에버랜드하고 그 내용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자료 좀 제출해서 보여주십시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20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 전년대비 집행내용이 있는데 전년에 신청했던 데가 금년에는 18군데가 집행이 안됐어요, 그 이유는 무슨 신청을 안해서 보조금을 안준 것입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것은 파악해본 결과 신청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된 데는 전부 다 타당성이 있는 데는 줬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신청해놓은 데가,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요구가 안 들어 온 것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18군데 집행되지 않은 데는 요구가 안돼서 안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풀사업비 7억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풀사업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에 안배성을 두고 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그러냐 하면 읍면별로 풀사업 집행내역을 보면은 편차가 엄청 심한데 이것은 좀 균형에 맞도록 아무리 풀사업비라도 맞도록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내역을 보면은 읍변별로 차이가 참 심해요, 다 동료위원들 지역이기 때문에 일일이 짚어서 얘기는 못하는데 이것은 그래도 지역이 맞도록 풀사업비같은 것은 사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몇가지 군정사항에 대하여 군정 행정실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군수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부군수께서 답변하시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선서를 하신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나 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무원에 대한 제재나 이러한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부군수께서는 감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 반영해 주실 것을 약속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부드러운 것서부터 하겠습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해서 본 군에 상징새로 까치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까치는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 농민들이 퇴치의 1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 50%이상이 농업을 기반으로하고 있는 본 군에서는 상징새인 까치가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상징새를 교체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천군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7조 2에 의하면 군읍면 공무원 균형승진을 위해 결원수에 대한 승진 후보상에 명부수에 승진후보수에 대해서 군읍면 공무원을 안배를 해서 승진 임용토록 한다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본청에 소속하에 322명의 공무원이 있고요 읍면에 162명이 지금 봉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6급 승진자가 7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읍면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과연 이 승진되는 공무원에 한해서 대략 프로테이지가 본청에 약 67% 또 읍면이 약 33%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인사문제를 지켜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 또한 본 규정 별표에 주요 직위임용규정은 군 과장의 임용기준에 본청 근무경력 3년이상 관계자중 승진후보자 범위를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자 다만 특별한 경우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무엇이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근무경력을 완화 또는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약간 답변 내용이 저희가 바라는 것과 약간 틀립니다. 본 위원이 현재 질의하고 있는 사항은 진천군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즉 의회에서 심의나 의결하신 사항이 아닌 군수께서 특유의 인사권자로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상위의 관련된 규정이나 법상의 자료가 있으시다면은 담당과로 하여금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실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해외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를 갈 때의 목적이 갔다 와서 보직이 바뀌면 당해 공무원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그만인 공무원 해외연수는 계속해서 갈적에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본 군 나름대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상하수도, 문화재관리 등 특수 전문분야 업무의 전문적인 업무능력 수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정 경영화를 위해서 이러한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공채제도를 도입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에요, 행정자문교수단 활용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교수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해본 결과에 우선 먼저 잘됐다고 보는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통상 다루는 업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연찬회를 실시함으로써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외에 선진국의 우수 행정사례 등을 토론식으로 의견을 나눔으로써 해외에 간접 답사한 효과를 거양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자문할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촉박하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시에는 토론할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자문에 대한 자료를 자문교수단에게 통보해서 사전 숙지 후에 연찬회에 임하도록 하지 못한 점이 저희가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연찬회를 효과가 좋은만큼 미비점을 좀더 보완해서 강화 발전시킬 것이며 다양한 주민 욕구충족을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자료 26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시 각종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유사한 업무를 가진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군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신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장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틀리면 이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책위원회나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같은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이 가능하고요, 건설과의 안전대책위원회나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역시 같은 사항이 아니겠느냐 또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나 군세심의위원회나 이러한 문제는 통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게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군정 경영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요 읍면에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개발자문위원회는 어느 과 소관인가요, 읍면에 자치행정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개발자문위원회 저기만 말씀해 주시지요 소관?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후에.
은섭

송은섭위원

내용이 필요 없고요 개발자문위원회 소관만 알면 당해 과의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하겠습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자료 35페이지입니다. 벽암택지 개발손익현황 및 채무 조기변제사유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99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본 관내에 영업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리를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최고 금리가 충청은행에서 7.6%가 정기예금에 금리가 됐었는데 조기상환은 적정하게 잘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방재정법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72조, 제73조 및 진천군재무회계규칙 제99조에 의거 타 시중은행에 기금을 예치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 도청에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주시에서도 역시 일반회계는 농협에 특별회계는 조흥은행에 분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은 금융서비스나 또한 이 차에 대한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64조는 어느 한 금고를 하나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입니다. 군 금고를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 지정해 주는 권한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 시중 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수 없다는 것은 경영사업이 특별회계 운영조례는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운영 난에 보면은 군 금고로 명시가 돼있는데 군자가 된 것이 조례상에 잘못 돼있다. 지방자치법 64조를 본 위원의 해석하고 기획실장께서 자료를 내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기 상환,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잘했어요. 잘했고요, 단 단서에 64조 해석을 놓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장은 64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기타의 금고업무를 지급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관 현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금으로 생각하고 이자를 늘리는 것을 지정한 금고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저희가 보면은 관계 규칙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편람에 보면은 그 내용이 또 나와있습니다. 자치단체 금고는 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으로써 1단체 1금고의 원칙에 의해서 1개 금융기관만 지정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다른 데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본 군의 해석이고요, 현재 저희 상급기관인 충청북도 도청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청주시에도 현재 분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특별회계 금리가요 99년 7월 19일자로요 농협은 7%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그런데 충청은행에서 7.6%를 줬다 이 0.6%의 편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군도 이제 경영수익도 마땅치 않고 예산에 대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금고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꼭 1개 금고 농협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서 금고운영을 하지 말고 좀 범위를 넓혀서 저희 시중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좀 더 이 문제는 본위원이 군정질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때에 상세한 당시 답변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중에는 미정산사업 현황이 몇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가 접수되는 대로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진천군 생활체육협의회에 250만원, 진천군 모범운전자회에 100만원을 풀보조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또 사업계획서가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사업계획서와 정산서가 미지출 돼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누락됐으면은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추가로 보완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진천군 생활체육협의회 250만원 도민체전 지역특산물 홍보로 지출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60페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확인을 했더니 보조금 집행한 날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으로 맨밑에 나열이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신 중에 5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천군 종합발전계획수립을 추진하셔서 종합발전계획을 2000년 1월에 확정하신다고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군 의회에 지금 현재 계류중인 진천군종합발전계획수립운영에 대한 조례를 긍정적인 면에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실장의 소신을 이것은 소신입니다.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현재 실무자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저희 도 관내에 종합발전에 관련돼서 제정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없습니다. 이 조례는, 과연 본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막대한 예산과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천군 중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고 2001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 군의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장기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운영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향후 10년간 여기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냐 안하냐를 실장의 개인적인 소신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안 밝히셔도 좋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께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본군 예산안중에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내역을 보면은 군비부담금중 의료보호 및 진료비가 1억 7,123만 4,000원 의료보호비 대불금 77만 2,000원, 의료보호사무보조 390만원 계 1억 7,590만 6,000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전액 국도비로 100%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비 진료비 및 대불금 군비부담 전입금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부담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기준부담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소관입니다마는 제1종 전염병 환자 치료비 및 예방접종 의약품비로 전액 국도비로 예산을 충당하도록 돼있는데 본 군 99년 예산서에는 제1종 법정 전염병인 장티푸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에서도 군비를 17만 3,000원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부담하게 된 이유와 또한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본 군 군수께서는 하지 않았어도 될 부담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I.M.F로 인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일부만 부담을 하고 일부는 시군에 떠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
은섭

송은섭위원

떠넘겼던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떠넘겼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도비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 항의를 한다거나 이의를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부담을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본 군 군수께서는 부담하지 않았어야 될 부담금을 약 1억 8,0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께 부담비율이 부적정하다 본 군 재정으로 봐서는 이것을 부담하기에는 이것이 진천군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이렇게 해서 재교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나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죄송합니다. 조치를 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검토자체를 안하셨습니까, 알고서도 안했나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2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시간 여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오전 감사중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 기본 부담비율에 관해서 공문으로 도에 요청을 했다든가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의료보호진료비의 경우 국비가 80% 도비가 20%를 해서 100%국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부담을 해야될 20%를 저희 시군비로 1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3일 청주시청 회의실에서 시장.군수님들 협의회가 열렸는데 이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도에 전 시군에서 전부 상황을 취합을 해가지고 도에 정식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차원에서는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저희가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이의가 제기가 있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99년 9월 13일로 그러면 시장.군수회의시에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도에 건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군별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그것을 다시 교부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이러한 문건은 안내기로 하고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저희가 시장.군수님들 협의회 서류를 지금 보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80%를 국가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부담해야 될 20%중 10%를 시군으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에 10%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됐다면은 9월 13일자면 충분히 상부기관에서 회신이 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는데요 회신 온 내용같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없다고 하면 본 군의 본 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발의한 데가 청주시입니다. 청주시 예산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요 내년도 예산안도 국도비 보조 내려 온 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부담비율이 맞나 확인절차를 밟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만일에 본 군의 이에 따른 대책이 쉽게 얘기해서 행정에 대한 대책이 미진해가지고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군재정이 그만큼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에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이 그것은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 문제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사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의라든가 그런 것 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 입장에서 볼 적에는 좀 군수께서 군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안해서 즉 이런 면으로 봐서 직무유기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단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으로 볼 적에는 도나 국가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법 규정있는 그대로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군에서는 군민 앞에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표시만이라도 꼭 연도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 한가지만 우리 98년 99경영수익사업현황 10페이지입니다. 벽암택지조성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일반 주거용지가 26필지가 있지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26필지가 전부 매도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4필지가 덜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4필지가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4필지에 대한?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두 번을 공고를 했는데도 매도가 안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첫째는 단가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단가 가격이 높다, 그러면 이것을 가격을 다운(down)시킬 수도 없는 실정 아니예요, 이미 매입한 단가들이 있는데 그 4필지만 별도로 내려가지고 그것을 판다든가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안돼지 않습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재차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공고만 해가지고 안되고 그것을 빨리 매도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벽암택지가 어떤 1개인을 위해서 한 수익사업이 됐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분분하고 또 일반 주거용지를 기히 매입한 분들도 불평을 토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데 그 잡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4필지를 빨리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문제는 지금 안팔리는 원인이 지가가 비싸다고 했는데 이미 거기 전체 26필지를 희망에 의해서 타 22필지는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소유자들이, 그러면 골라서 사고 나머지가 4필지가 남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든 자리가 그것이 나쁘니까 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감정이라도 해서 조금 다운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감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형평에 맞는 다면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자리를 가지고 따지면 되지만 이러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는 남쪽이나 북쪽, 양달.음달을 따졌을 적에 이미 기준에 사신 분들은 이미 다 좋은 자리를 사고 4필지가 두 번씩이나 공고하고도 안산다면은 이미 거기에는 조건이 길 여건이든 방향이든 무슨 그러한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형평을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것은 우리가 팔려고 하는데는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이 무슨 필지가 삼각형이라든가 귀가 난다든가 건축물을 지을 때 주택들을 지을 때 이러한 것이 부합되지 않는 관계로 이렇게 됐을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거기다 건립하고 남은 녹지가 있지요, 녹지로 돼있지요 그것이?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지금현재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때 당시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적에는 그것을 1차적으로 공용용지에서 바꾸어 가지고 복지회관을 짓고 나머지는 다시 또 변경을 해서 주거용지로 만들어가지고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와서 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지난 7월 1일날 재정비결정 승인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청사부지를 지은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지금 잔여부지 790평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등기소에서 그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했다가 포기가 돼서 장산아파트 위쪽에 의용소방파출소를 짓는 것으로 희망을 했다가 자리가 나는 것을 보고 교체를 희망을 했습니다. 벽암택지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읍사무소 용지로 하려고 하던 데가 지금 잔여 토지가 얼마나 되지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799평 남아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등기소관계는 말씀을 하셨는데 등기소가,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등기소는 먼저 번에 희망을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고 지금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등기소에서 포기를 하고 밑에 소방파출소를 장산아파트 위에 당초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희망을 하는데 거기가 폭이 10m정도가 부족해서 그 밑에 땅을 사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등기소가 안온다면 우리가 소방파출소가 거기다 지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군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알지 못했는데 누구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시중에 나도는 얘기로는 의용소방파출소가 그리로 짓기로 확정이 됐다고 기히 여론이 확산이 돼있어요 지금,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전혀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 군 자체에서는 거기가 좋다고 그렇게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려가지고 될 수 있다면은 의회 간담회때 별도로 말씀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의용소방파출소가 그리고 가는 것을 본 위원 개인으로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옮겨지으려고 할 적에 노인복지회관 지으려고 했던 자리는 소방파출소가 간다는 것을 아마 전제로 하고서 그때 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의회에 와서 간담회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는 것도 사실 집행부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급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의용소방대를 의용소방 차고를 그리로 짓는다 아주 못을 박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때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실 적에 장소가 좁다 뭐 어디 옹벽을 쳐야 된다는 것도 기히 사전에 답사를 하고 조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결정이 됐어야 될 건데 의원들한테는 그리고 간다고 하니까 의원님들도 소방파출소 자리로서는 거기가 적지다 좋다 사방 모두 도로도 뚤리고 하니까 거기가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건데 지금에 와서 무슨 옹벽을 쳐야 된다 좁다하는 얘기가 지금 나온 다는 애기는 그때 간담회를 성의있게 대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의회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벽암택지 개발을 하면서 50억을 기채를 해서 했으면 그렇게해서 지금했는데 그 땅을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녹지부분 이야기가 799평 읍사무소 예정지 남은 것도 그렇게 형질변경을 해서라도 상업지역이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군의 재정적인 부담을 그것을 매각을 해서 적게 해보자, 그러나 지금 소방대 이야기는 처음에 장산아파트 옆에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의회에 몇 번 보고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저쪽보다 이쪽 지금 벽암택지 읍사무소 예정지에 소방대를 지으려고 하면서 저쪽에 폭이 10m정도 모자른다고 했는데 모자르는 부분은 군에서 토지가격을 장산아파트 옆에 하고 읍사무소 예정지하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월등히 이쪽에 너무 비싸든가 하면 수익도 맞추어 보시고 저쪽 10m정도 폭이 모자른다면은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그 뒤에 토지하고 옆에 것하고 교환을 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또 항간에는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소방대가 이리로 내려온다는 것 마찬가지로 또 장산아파트 옆에 그 안에 교회부지가 체육센터 교회부지가 있는데 교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의회나 이런 데는 전혀 모르는데 벌써 이미 주민들 사이에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교회부지하고 소방서 진다는 예정부지하고 바꾸어 주고서 소방대가 내려오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러한 집행부에서 말씀이나 언질을 안주신다면은 그런 얘기가 혹시 나올 수 있는가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경영수익상 비싼 땅은 비싸게 해서 팔고 또 그렇지 않은 땅은 소방대를 지으면 소방대 여건상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모든 분들 생각도 의회쪽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쪽에서도 한 두번이 아니라 계속 가장 적합한 자리이기 때문에 의회쪽에서는 그러한 경영수익에 저기를 맞추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비교분석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군에 손해가 가지 않고 소방대가 그쪽에서 소방대의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해서 행정이 다같이 고루 펴 질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소방파출소측에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먼저 번에 자리들 나름대로 뒤에 있는 필지까지 답사를 해보고 소유자들한테 상의도 슬쩍 해본 모양입니다. 그분 얘기가 공설운동장쪽으로 길으니까 저쪽을 교환해 준다면은 뒤에 필지를 양보를 해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이루어진 일이 있고 그래서 소방파출소에서는 꼭 여기다 못을 박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단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을 참고로 하고 지가관계 저희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향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동료위원들이 벽암시가지 택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사실 항간에 듣기에는 벽암택지조성은 일 개인을 위한 택지조성이 아니냐 너무 4필지 분양 안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안사지 사실 공용주차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자도 두 번씩이나 다운시켜 주었고 그 사람들 속이 비었습니까, 비싼 값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겠어요, 근본적인 행정에서 미스(miss)가 있던 것이고 집행부에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예를들어서 공용주차장 큰 덩어리를 다른 사람은 싼값에 샀는데 지금 분양 안되는 것을 비싸게 사려고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니까 도면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은 네필지중 두필지는 삼각형으로 모양이 생긴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사각형으로 생겼어도 변두리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1년만에 하게 돼있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재감정을 해서 단가를 다운시켜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며칠전에 충청일보 신문을 보니까 군에서 벽암택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47억의 이익금을 봤다고 신문에 게재가 됐던 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는 노출시킨 바는 없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데 진짜 항간에서 보기에는 군청이 부동산 장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비치는데 사실근거 없는 것을 신문에 게재하지는 않았을텐데 며칠 전 신문이예요, 충청일보에 벽암택지 조성해서 군에서 47억에 순이익을 챙겼다고 하는 보도를 접했을 때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참 그래도 경영사업을 잘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47억까지의 순이익이 나오지 않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오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수익이 되는 금액은 18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18억,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오지 47억이라는 근거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2,500만원 채무부담한 것을 안갚은 것으로 계산해서 그것까지 합쳐서 잘못 착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알았어요.
수동

장수동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짚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었던 진천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 처음에 7,000만원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진천군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겠다고 본 예산에 요구했다가 추경에 다시 돈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7,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1억 4,000만원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몇 군데 용역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을 해준건데 먼저 계획서 내용을 보면은 2,450만원을 들여서 일본 가는 해외마케팅 거기를 갔다가 별도로 설계용역을 주어서 같이 했다고 했는데 실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의회에서 처음부터 상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주다보니까 도저히 돈이 안된다, 안된다 해서 얘기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 안되고 무엇 때문에 모자른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이 자료를 보니까 출장비 국내외 일본을 10명이 갔는데 경비가 2,450만원이 들었다 용역업체에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어떻게 된것인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기획담당 정동헌입니다. 그것은 용역업체가 그렇게 해오라고 해서 한해온 것이 아니고 당초에 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런 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보겠다 견적을 낸 업체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싼 업체가 1억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6월달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일본을 꼭 가서 보고와야 하기 때문에 2,500만원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1억 4,000만원속에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외국 가는 것도.
수동

장수동위원

1억 4,000만원 용역을 받았을 적에 계획상 용역에 이 인원이 일본을 가서 보고와야 되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용역업체에서는?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아니지요, 저희가 세운거지요, 용역업체의 부탁 받고 세운 것은 아니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이 금액을 용역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한거잖아요, 이 1억 4,000만원속에 1억 4,000만원을 줄적에는 별도로 해외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줄적에 같이 포함해서 계약을 한거지요, 우리가 요구해서 했느냐 이 얘기지요.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해외 가는 과정이요 그것은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해외 선진 사례를 보고서.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가 용역 발주 1억 4,000만원 받았을 적에 1억 4,000만원에 뭐뭐들어가서 1억 4,0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내용을 알았을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지요?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그렇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그속에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있었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요구할 적에도 이런 문제를 같이 의회에 얘기를 해줬어야 되요,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용역계획 수립된 철이 언제쯤 도착했습니까, 이 계획서요 책자 나온 것 얼마 전에 발표회를 책자 중간발표회를 했지요?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예.
수동

장수동위원

중간발표회 하기 전에 중간발표회 책자가 우리 군에 언제쯤 도착했느냐 이거지요?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그날 가져왔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지로 이것을 했을 적에는 봄에라도 일찍 갔다 와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10월 15일경에 갔다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본 가서 보고 느끼고 체험담을 우리 종합개발할 적에 얼마만큼 반영을 시켰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반영을 어느 정도 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그 계획은 완성돼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립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1차 계획 발표할 적에 그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느낀점을 거기다 반영을 시키려는 노력은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그러믄요 그 사람들도.
수동

장수동위원

자료도 내고 전부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우리도 자료를 주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진천군에 접목을 시킬만한 것만 반영을 한거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일본을 갔다 와서 보고 느낀점을 전달을 해줬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됐지요.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중간보고 할 때 약간 포함이 됐습니다. 완성품은 아니지만,
수동

장수동위원

아니, 그래서 처음에 예산문제도 처음에 전혀 의회에서 몰랐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할 때는 일찍 봄에 갔다 와서 충분한 의견 검토해서 우리가 보고 느낀 점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올해 발주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벤치마킹관계가 늦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인데 계약서에 내용에는 용역업체하고 1억 3,10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우리가 이왕에 나가서 보고 배우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어느만큼 했겠느냐,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전계획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예. 잘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번에 가면서 그쪽에 삼성 에버랜드하고 본 군에서 본 위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현장을 보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사전에 답사를 했던 것을 우리 군청에서 간 직원들하고 같이 보면서 그쪽에 의견 타진도 하고 일본에 가서도 저녁마다 그러한 의견을 교환을 하고 거기서 우리 본 직원들이나 의회 의원들도 토의를 하고 거기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많이 심도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 그것이 이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중간보고이지만 지금하고 있는 것과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전부 슬라이드로 해서 우리 정동헌 담당이 공직자들 행태훈련 할 적에 브리핑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좋은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정동헌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계약을 10월달 할 것을 좀 봄에 땅겨서 충분히 보고 한 것을 우리가 배운 것을 그 분들한테 전달해서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문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 드린거고요, 하여튼 갔다 보고 지금 김철래 위원 같이 가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갔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토론했던 사항을 충분히 100%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이 바램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조금 전에 짚었듯이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 다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디하고 그럴 적에 무조건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밝혀지고 하는데 실지로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예산이 한두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나서 검토하는 것하고 뒤늦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들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세요.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천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관계는 그것의 목적이나 심의사항으로 봤을 때에 읍면은 총무계, 군에서는 자치행정과가 해당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자치행정과요, 알았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합민원실소관행정사무감사

14시 02분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진천군 종합민원실장임 상 은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임상은입니다. 종합민원실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식 민원총괄담당입니다. (민원총괄담당 인사) 이홍세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인사) 곽근정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인사) 조동제 건축담당입니다. (건축담당 인사)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본 군에서 국비하고 군비해서 7억 5,2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그 추진실적에 도면전산화 용역업체 선정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진척이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김철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 5억 6,800만원, 군비 1억 8,4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중에 용역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려고 해서 각 시군 그러니까 전국에서 진천군을 포함한 1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견실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지원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지금 SKC CNC하고 지금 협약중에 있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견실한 업체하고 용역 발주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11개 업체를 보니까 거의 다 지적공사하고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가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병행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건교부에서 확실한 지침과 그것이 견실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계약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건교부에서는 SKC CNC를 권장하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권장하고 있는데 뚜렷한 지침은 아직 지시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12개 시군이 똑같은 상태로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이것이 왜냐하면 많은 그러한 시군에서 쭉해 나왔던 것 같으면 그런 모든 경험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착오가 없겠지만 이것이 거의가 전국에서 12개 시군이면 상당히 앞서 는 것인 만큼 많은 예산 들여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업체 선정에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자료 4페이지를 보면은요 4페이지에 중단 하부쪽 이것은 지역경제과소관인데 주기장 시설보유확인신청이 23일까지가 처리기한인데 3월 29일날 반려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접수가 3월 16일날 주기장 시설보유확인신청이 들어와서 당초 처리기한이 3월 23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지 부적합으로 해서 3월 29일날 불허처리를 해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모든 사무처리는 1차 보완은 1주일의 기한을 주고 2차 보완은 최단 그러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는 기한을 주고 또 연장을 할 때는 연장을 줘서 일반 기준 사항이 제출이 안될 때는 불허 또는 반려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차 보완시는 그 기일을 얼마나 줍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1차는 1주일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차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2차는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그것이 너무 민원인이 유보기간이 적을 때는 저희들이 적당하게 판단해서 2차 민원은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미비하다 할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민원인한테 받아서 그 기간이 연장해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차 보완기간이 1주일이다. 2차가 1주일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1차는 1주일, 2차는 충분한 기간.
동우

이동우위원

바꾸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차는 1개월인가 이고 2차는 1주일 한도에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1차는 충분한 기간 2차는 1주일을 주어서 하게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달기간을 안주고 1주일만 준 것입니까 한달 기간을 주었는데 1주일만에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불허처리를 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충분한 기한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허 처분한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3월 23일날이 처리기한인데 충분한 기한을 주었는데도 본인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1주일만에 불허 처리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 작성하신 것을 보면은 어떤 것은 2차에 보완요구를 하셨다고 명시를 해주신 것도 있고 그 이외에 것은 전혀 1차에 한 것인지 2차에 한 것인지 서류가 우리가 그냥 봤을 적에 1차에 한 것인지 2차에 불허를 한 것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민원은 반드시 2차에 보완기간이 지난 다음에 반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자들이 기재할 때에 요식 행위로 2차 보완요구 또는 아니면은 보완요구, 보완 미이행 기재를 한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1차, 2차 2차까지 보완을 해서 안될 경우에는 반려를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보완 미이행해가지고 7페이지 이것은 반려를 시킨건데 이것을 보면은 어떤 것을 보면은 첫 번째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같은 것은 기한을 1개월 20일씩이나 이렇게 주셨고 또 그 다음 칸에 주택건설계획 똑같은 계획승인인데 기한을 이것은 1일만에 보완 미이행해가지고 불허처리를 하셨단 말이예요. 하루만에 반려를 한거다 하루만에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루만에 반려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1개월 이십며칠을 걸려서 반려를 하고?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원래가 기간이 60일입니다. 승인 신청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보완기간 또는 보정 기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이 미이행됐을 때는 이때에 그 기간에 관계 없이 저희들이 보완 사항을 볼 때 2차에 언제까지 하라 안될 경우에는 반려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날짜는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8일에 당초 처리 기한이 10월 9일날 처리기간 이전에 보완 미이행으로 반려를 했단 말이예요, 11월 8일이 처리기한인데 물론 일찌감치 접수는 8월 27일날했으니까 10월달에 해도 2개월정도 이렇게 걸려서 하신건데 이런 것은 11월 8일날 민원서류를 조속히 처리하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보완 미이행 이것은 몇번 한 번 보완을 한 것입니까, 두 번 보완을 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두 번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두 번입니까, 두 번인데 이렇게 짧은 기한내에 그러면 이것은 충분한 한달씩 처음에는 한달씩 주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명에 따라서 그 기간을 처리 3일도 있고 1주일 10일 이렇게 된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하고 안하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좀, 그리고 10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있지요. 고려연마가 문백 문덕리에 있는건데 이것을 언제 부과한 것입니까 개발부담금을?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금년도 3월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도 3월, 이것도 납기일이?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납기일이 9월 24일.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도 3월달에 부과를 해서 금년 9월 24일이 납기일이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6월 24일, 금년도 3월에 23일날 부과해서 9월 24일까지 납입기한을 준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미징수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징수 된 것은?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징수가 다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징수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미징수로.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미징수액이 없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 미안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미분양 및 부도아파트하고 각종 공사 중단현황이 있는데 미분양 및 부도 아파트가 7개 업체에 1,148동 또 건축공사 중단현황이 8개업체에 3,790이면 한 오천여 세대가 부도가 나고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보기도 흉물스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 이러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하는데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를 다해주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본 군에 2만여 세대인데 이렇게 부도가 나고 한 것이 오천여 세대라고 하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지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그러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한 번 본 군에 이러한 아파트 이런 것을 언급을 해가지고 분양도 안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좀 뭔가 마음을 돌려서 짓지 않게 하는 것도 행정이 유도를 해주는 것인데 오천여세대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래서 지금 어느 읍면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산발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부도나 이런 공사가 중지가 돼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무슨 대책 이런 것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것은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그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업체가 들어오면 유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업체가 들어오면 현재 부도난 아파트나 아니면은 공사가 중지되는 것을 그런 업장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신규로 허가를 내주는 것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다시 접목을 시켜가지고 협의를 해서 업자들이 수리를 한다든가 보완을 해가지고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런데 행정력을 총 집주시켜주셔가지고 이렇게 오천여 세대씩 이렇게 부도나 공사가 중지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우리 행정력을 한 번 동원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종합민원실 3페이지에 보면은 개인별 내역 10만원이상이 돼있습니다. 그 맨위에 책임보험하고 자동차 만승면 광혜원리 330 서명순 외 344명 부과된 금액하고 징수금액이 있는데 미징수된 금액이 168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미징수된 금액이 168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차량은 몇대가 되며 이 차량들 미징수가 된 차량운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과태료에 관한 것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안될 때는 저희들이 압류처분에 까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임의시행 운행 허가를 받아 놓고 넘버를 달지 않은 차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168만원이면 이것은 몇대정도 됩니까, 1대에 얼마씩 부과시킨 것인지 대당 나와있습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임시운행 지연 과태료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에 5만원, 1일 초과시는 1만원 그래서 1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임시운행으로 계속 운행을 한다고 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현재로서는 독촉하고 압류하고 이전까지는 운행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임시운행 나오고 나서 1년까지 넘버를 안 단다고 해도 하루에 얼마씩 계속 부과만 계속시키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부과 처분하고 안될 때 그 다음에 조치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만약에 1년에 넘버를 달지 않고 지나고 할 때는 그 부담금액이 대단히 크겠네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한도가 100만원 이하로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도가, 그래서 100만원만 내면 계속 쓴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만 가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00만원 벌금만 내면 계속 쓰는데 하자가 없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합동으로 교통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면서 행정벌을 가하고 질서벌은 교통계에서.
수동

장수동위원

알겠고요, 민원실 종합사무감사자료에 6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을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대로 반려된 민원이 처음에 1차로 반려시킬 수 있는 것이 1달, 1달 지난 후에 1주일 지난후에 2차로 1주일 후에 시한을 주어서 반려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려된 사항에 맨 위에 보면은 건설업에 박만준씨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미납이 돼서 건설업 양도인가를 반려를 시켰는데 이사람이 건설업 양도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세금 얼마만큼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을 주어도 세금을 못내서 반려된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주어서 기간내까지 민원서류에 목적을 달성을 안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당초 처리기한인데 1달 준 기한이 1월 20일 되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아니지요. 충분한 기한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차 처리기한이 1차로 봐야되는 것이냐 이거지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98년도 12월 2일날 접수된 서류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처리 기한은 최대 기한을 준거다 이 얘기지요, 그리고 불허, 반려 일자는 다시 1주일로 주어도 안됐다는 이 말씀인가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공문상으로 된 당초 처리기한은 그 전부터 충분한 시간을 준 1차에 보완 요구하는 날짜다 그렇게 보면됩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료 18페이지인데요, 건축공사 중단현황중에 보면은 신양연립주택과 삼호아파트는 현재 입주 중이라는 사항은 무업입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사업체가 부도가 됐는데요, 그러면 부도라는 것은 사업 재계도 다 투명하다 그런다면은 준공 처리하기 전에 입주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돼있고 준공이 된 후에 사용승인이 돼서.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 질의 요지는 두건 다 가사용 승인이 난 상태에서 부도가 났느냐?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되고 부도가 됐기 때문에 채권단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처리가 돼서 등기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만의하나 불법이 개제가 됐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큰 소지가 우리 군수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보고사항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본 군에 민원실이 많이 달라진 것은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을 선진지 견학지로 송파구청으로 46명이 다녀오셨습니다. 송파구청에 왜 갔고, 송파구청에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는 특색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송파구청을 방문하게 된 것은 민원실이 아주 잘돼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근한 예로 비리신고 신문고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번 찾아가서 안되고 두 번 찾아가서 안되고 세 번 찾아가서 안될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제로베이스를 만든다 이렇게해서 처리하는 것이 전국에서 가장 보고회를 통해서 잘된 민원실로 돼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안되는 사항을 신문고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문고라고 하는 것은 전에 공직자로서 5년이상 과장급으로 계셨던 퇴직자들을 거기서 근무를 시키면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특이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신문고에 대한 책임자는 전직 공무원이다?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예. 전직 공무원입니다. 전체가. 그렇게하고 송파구청이 지방자치에서는 지적 전산화가 제일 잘 돼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친절도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다는 그런 것이 송파구청이기 때문에 친절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비디오로 전부 촬영이 돼서 처음부터 민원인이 찾아와서 나갈때까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홍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송파구청을 찾아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서 2차에 걸쳐서 친절을 배워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송파구청에서 도입을 해서 민원실에서 친절히 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있으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차는 송파구청을 다녀왔고 2차는 장성군을 다녀와서 지금 현재 현격히 나타난 것이 모래시계.
은섭

송은섭위원

장성군이라니요, 여기 자료에는 9월 6일부터 9월 9일이 장성군입니까?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송파구청하고 이번에 하반기에 또 장성군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갔다 와서 상반기에 느낀 사항은 모래시계가 특이한게 민원인들이 민원 보상도 해주고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 모래시계를 저희들이 배우고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민실장께서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헌장제도를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이신지?
상은

임상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세무행정으로 내년도에 초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수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자치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진천군 자치행정과장박 원 오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행정담당입니다. (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신태수 사무능률담당입니다. (사무능률담당 인사) 정태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인사) 다음은 이종본 민방위병무담당입니다. (민방위병무담당 인사)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4페이지 구내정보통신망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그 준공검사가 99년 6월 30일이고 공사기간에 준공은 7월 20일날 해줬는데 공사대금이 99년 8월 18일 준공검사 후에 한 48일이 지난 후에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렇게 상례로 보면은 준공검사를 하면 바로 돈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48일이 지나도록 공사비를 늦게 지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인이 거기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으로 봐서는 어떤 사업을 사업을 해가지고 잘못 하자가 있거나 해서 그래가지고 준공검사가 지났음에도 공사대금을 늦게 지불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준공해주고 정상적으로 잘돼서 그것은 사고는 없고,
그래서 48일이나 지난 후에 지급이 됐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9페이지에 생거진천 문화강좌 전문용역을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계약서를 썼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계약서가 돼있는데 계약서에 보면은 갑을 진천군수 김경회 을을 한국산업개발훈련원장 김진효 그런데 1994년 4월로 돼있는데 아마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4월 19일도 기안지에 4월 19일자로 발효가 되는 것으로
철래

김철래위원

계약서에 1994년 4월로만 돼있는데 1999년이 이거 아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대외적으로 더구나 한국산업개발훈련원하고 같이 계약을 하는 것을 이거 숫자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외적인 공문은 신경을 쓰셨어야지요, 그쪽에서 이거 보셨다면은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잘 하시고도, 그런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도 이 계약서가 날짜가 똑같이 갔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똑같이 갔지요, 거기도 양쪽에서 한건데 그쪽도 안보고 이쪽도 안보고 기안한 데나 본데나 다같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아마,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3페이지에 보면은 군 산하 공무원 관외거주자 현황이 있지요, 지금 우리 군 산하 각면에서 공무원수가 몇분이나 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한 510명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510명중에 관외거주자 공무원이 47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에. 47명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47명 그러면 지금 현재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셔도 주민등록을 이리로 옮겨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위장전입이지요 그러면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차량도 주민등록에 의해서 같이 전입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25분이 차량을 가지고 계신가 본데 차량이 25대니까요, 이 47명중에 25대가 청주 넘버라든지 외지 넘버겠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외지넘버.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25대이상 되는 것 같아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주민등록상 주민등록하고 관외 차량하고 확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컴퓨터에 의한.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도 잠깐 여기 주차장에 아침에 한바퀴 빙 둘러보니까 물론 민원을 보러 오신 손님께서도 있겠지요, 그러나 외지 차량번호 우리 진천군에 차량번호가 아닌 외지 차량번호가 한 40-50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민원을 보러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지 않았을 텐데 25대밖에 외지에 있는 차가 공무원중에 25대밖에 안되느냐 의구심이 갑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주번호가 31번인데 청주서 주민등록을 진천으로 전입을 할 경우에는 옛날과 같이 충북1 가했을 경우에는 진천넘버를 부여를 했는데 지금은 31번은 도내의 경우에는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번호가, 그래서 번호만갖고도 진천차를 구분을 못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차량세는 전부 진천으로 들어오겠네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수고하시는 김에 이 나머지 분들도 이 나머지 차량도 가급적이면 진천에 차량세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좀 권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 문제를 곁들여서 말씀드린 다고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 숱하게 지적된 사항인데 지적됐던 것을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엄청 우리 군에 들어와서 세외 수입 세금이라도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치하를 드립니다. 현재 25대가 있는데 단 몇대라도 주민등록 전입을 해서 자동차세라도 우리 군으로 낼 수 있도록 단 몇 명이라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더 노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 기업체도 외지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인가 재무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기업체협의회도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관활해서 협의회를 하고 있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14페이지 보면은 재경 진천향우회 활동 현황이 쭉 나와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볼 적에는 서울에서 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안되고 있지요, 물론 서울에 계신 분들이 활성화를 시켜야 하실 문제지만 우리 군에서 협조할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무슨 방안이라든가 그런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재경군민회 할성화를 위해서 96년 10월 19일 재경군민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97년 3월 15일날 재경인사에 대한 군정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나 현재 재경군민회 회장인 이병호씨의 활동 부진으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재경 군민회 출행인사 조직과 개인을 99년 12월 30일까지 전부 조사해서 출향인사 조직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생거진천 소식지 등 출향인사에게 고향소식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고향방문시 즉 단체에 대해서 향토문화 유적순례, 농축산물 구입 등 해서 버스 지원 및 안내 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거진천화랑제 등 각종 행사시에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출향인사와 유대를 강화하여 애향심 고취와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요, 기왕에 화랑축제가 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먼저 진천 상산화랑제를 개최할 적에 좀 계획을 오래전에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화랑축제를 불과 한 2-3일 남겨놓고 각 읍면장들한테 그 지역 출향인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출향인사들한테 올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아마 공문 하달이 있으실거예요 불과 한 2-3일전에 하셨지요, 그러다가 2-3일 전에 하니까 서울분들이 여기 화랑축제하는 일이 뭐 축전을 하는지 그거 바라고서 손발을 놓고 있을 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일을 두고 10일이고 보름이고 좀 사전에 그런 공문하달을 해주셔야지 면장이 정말 신경을 써서 전화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했으면 더 많으신 출향인사들이 오셨을 텐데 불구 한 2주일정도 남겨놓고 공문하달을 하니까 면장이 직접 전화를 해도 그날 무슨 약속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무슨 약속이 있어서 이래서 실효를 못거두었습니다. 명년부터라도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사전에 한 한달전에 보름전에 면장님들한테 그런 공문하달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천년 새진천 공직자 연수할 때 설문조사를 올해도 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나오면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아직 안나왔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어떤 결과가 금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금년것이 안나왔으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97-98%가 엄청 환영하는 뜻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건데 올해 대체적으로는 그런데 일부 직원은 좀 너무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어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금년도에는 결과가 아직 안나왔다. 나오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20페이지에 민방위 교육강사 활동이 있는데요 충북대학에 교수가 이성진 교수가 11분, 환경과장이 10분, 교통안전을 교통계에서 11분,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시간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1시간, 이것이 1년 토탈시간이지요, 어떻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비고난에 상반기 하반기로,
동우

이동우위원

두 번씩, 그런데 금년에도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평화통일 협의회도 홍보요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비단 30분, 1시간 이런 긴 시간이 아니고 단 10분이라도 또 20분씩이라도 홍보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평화통일협의회라는 조직이 생긴지는 80년도에 생겼는데 지금도 우리 민간인들이 또사회단체들이 평화통일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 홍보요원을 활용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활용을 해주지 않았어요, 비단 우리 평화통일협의회는 무슨 보수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홍보요원이 서울에 가서 특별교육을 받고 이북실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우리 같은 평화통일 협의회위원들보다 더 상식을 늘리고 이렇게 평통 금년에도 1주일동안 교육을 받고오셨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년에는 가능합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난 7월달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주문사항을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성진 충북대학교수는 도지사님이 위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 2년간해서 금년 12월이면 임기가 끝나서 내년 1월달에는 저희가 다시 위촉할 경우 군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지사가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이라든가, 교통안전 공단이라든가, 진천소방파출소장이라든가 보건소장, 충북 파출소장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평통에서 교육을 갔다오신 분은 과목난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을 하게 되시면 이성진 교수하고 바꾸어야지 그 밑에 교통분야, 화재, 건강에 대해서는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군수께서 강사로 나가신 적은 없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군수님도 20분 시간 할애해서 군정소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빠져있어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수당을 주는 사람만했는데요, 군수라든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안되고 타업무를 하는 사람은 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지급자만 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분만 그렇게 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군수는 그런 시간을 주면서 평통에는 왜 시간을 안주느냐 이것은 얘기가 다르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내년부터는 민방위 읍면에 이장들 교육이 있을 때에 평통에 강사 다 어차피 우리 군에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20여분 할애를 해서 평통에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홍보할 자치행정과에서도 그것은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임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20분 할애하는데 우리 여기 환경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하실 때에 꼭 어떠한 국가안보 이것은 아니더라도 꼭 그렇게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국가안보할 때라도 다만 10분이고 20분이고 이렇게 해서 평통을 소개하는 것 정도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을 동료 위원님이 한두번한 것이 아니고 몇번하는데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무원의 체력단련하는 것을 작년서부터 행태교육이라고 1박 2일 전 공무원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이 있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용기

정용기위원

금년들어 두 번을 실시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정말 행태가 변화됐다고 생각이 되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지난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저희들이 3차에 나누어가지고 전 군읍면 공무원에 대해서 새천년 새진천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동안 나름대로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서 과목도 새롭게 작년보다 새롭게 추진한 결과 저희도 설문조사라든지 변화하는 결과는 지금은 안나왔습니다마는 대다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사실 지금 읍사무소 직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몇프로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계십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한 7-8명 줄었습니다. 읍사무소에.
용기

정용기위원

그렇지요, 초평뿐이 아니고 타 읍면이 다 공통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사람 10여명있는데 그 교육하느라고 반씩반씩 한 5명씩 가니까 면사무소에 공무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앞을 보고서 하는 교육이라고 해서 군비를 2,000여만원씩 들여서 실시를 하는데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은 공백을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면같은 경우에는 한 5-6명씩 빠지고 나면 면사무소가 텅빈다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작년도에 2회에 50%씩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⅓씩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 관계로 해서 읍면직원이 다소 적어서 일부 업무공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완토록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왜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가보면 공공근로요원들만 쭉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면 행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주무과장께서 그런 가장 행정의 기초는 면단위인데 면 행정이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0페이지 다시 한 번 민방위교육강사활동 현황이요 충북대학교 교수가 이성진 교수가 국가안보에 대해서 11시간했는데 55만원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하반기에는 9시간을 했는데 63만원이 나갔단 말이지요, 왜 이렇게 틀리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는 각 시군에 5만원 계상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7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담당자가 아마 작년도에 준해서 5만원씩 주었는데 그것이 지침이 다시 당초계획에 7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 지침이 5만원이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재지급할 것이라고요?
기타강사하고 일반강사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때 강사료 예산에 그렇게 어떻게 됐었어요?
예산서상에 7만원돼있다면 처음부터 예산서상에 7만원으로 됐으면 처음부터 7만원을 지급을 했어야지요?
아니지요, 예산서를 올릴 적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7만원씩 했을텐데 7만원 올려놓고 5만원씩 지급했다면은 얘기가 안돼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이분들도 공무원들도 일반강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련없는 사람 보건소장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하는데도?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덜 지급한 것은 소급하셔가지고 지급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 본 예산에 7만원씩 강사료를 7만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에 신청을 해놓고 그때도 지침을 보고 7만원이라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5만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5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야지 7만원에 대한 예산을 청구했을 리 없을 것 아닙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 예산에 예산 요구할 때 자체도 잘못 된거다 얘기하는 것이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산 요구할 때 7만원 제대로 했는데 유권해석할 때 5만원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 요구할 적에는 7만원이 합당하니까 7만원 요구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돈 줄 때에 유권해석을 틀리게 하느냐 이거지요 똑같은 것을 갔다가, 돈 줄 적에 하고 받을 때 해석을 틀리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7만원 주었기 때문에 또 본 예산 요구했을 때 7만원 요구했겠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지침에 의해서 7만원 요구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요구해놓고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5만원 주었다면은 말이 앞뒤가 안맞아요, 이상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철래

김철래위원

다른 시군에도 다 똑같이 도에서 이것을 임명을 해서 한 것이면 다른 시군에서는 7만원 받는데 진천군에서 5만원 주면 가면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공무원은 상관없지만 외부에서 온 대학교수들은,
동우

이동우위원

더구나 외처로 나가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이성진 교수는 군 자체 진천군만 위촉한 강사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진천군만 위촉한 것입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그 분들한테 다시 더 주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동우

이동우위원

언제쯤 통보했어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이번 마지막 12월중에 마지막 민방위교육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강사료를 1년동안하면은 상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그러면 후반기에 11시간 다한 다음에 강사료를 주는 것입니까 와서 하실 적에 당일당일 줍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끝나면 그 상반기 끝나고 나서 강사료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상반기 끝나고 나서 그러면 상반기 11번을 다한 다음에 강사료를 준다 그것이 아닐텐데.
수동

장수동위원

교육이 끝나고 갈 적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강사는 들어오면 며칠 와서 끝나고 갈 적에 준다?
철래

김철래위원

잘 말씀드리고 어차피 앞으로 해서 하는 것이면 그래서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해요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지고 해봐야,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왕에 예산 서있기 때문에 욕먹지 않게 잘해주셔야지요, 24페이지 이것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 현황인데 그 뒷장에 PC연결 포트수를 보면은 정보통신망 케이블 포트수해서 계, 예비가 있는데 이 PC연결 예비가 있는데?
동우

이동우위원

보건소장은 일반강사입니까, 기타강사입니까?
일반 강사입니까?
보건소장이?
지침에 예비군 및 민방위교육 자체 직장교육요원 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일반강사 공무원교육원에 외래강사와 특별강사 위임자는 외래로 7만원, 그것도 한시간 초과할 적마다 3만원씩 더 준다 이렇게 돼있고요, 그 밑에 기타강사는 기타교육 기관 등에 출강하는 강사란 말이예요, 그 강사는 기본료가 5만원입니다. 그러면 또 초과할 적마다 한시간 초과할 적마다 더 주게 돼있고 그러면 보건소장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기타강사로 들어가야 맞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안. 기왕에,
철래

김철래위원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복사를 해서 한부씩 드려요 그러면?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63만원이 안되는 것이지요 5만원이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강사, 기타강사가 강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네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예산에 말이지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7만원씩에 25명이 서있다고요 25명으로 서있다고요 이것이?
수동

장수동위원

서있는데 지급을 그때 줄 적에 뭔가 해석을 이상하게 한거예요?
철래

김철래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것을 1명으로 하지 말고 시간당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왔어야지, 한시간당 얼마씩해서 25명이면 25명 한시간씩 이렇게 다 주었겠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전체 금액이 이 액수에 맞추어서 넣을거예요, 7만원씩해서.
철래

김철래위원

25시간 7만원씩 25시간에 강사는 몇 명이 됐든지 상관이 없이 25시간만 7만원씩하니까 175만원에 예산이 섰겠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돈 빨리 지불해줘요, 욕 얻어 먹지 말고, 군청 전체 욕 얻어 먹는 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하겠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 현황에 보면은 국내통신설치 개인별 설치 PC연결 포트수를 우리 관내에 각 실과 산하 기관에 일반직 정원하고 돼있는데 PC연결하고 예비로 돼있습니다. 예비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각 읍면까지 다 설치가 된거지요?
설치가 돼있는데 400개씩 이렇게 여분 줄?
이것을 너무 크게 예치시켜놓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우리 지금 전체 컴퓨터가 전체 공무원수에서 몇대나 보급이 돼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한사람 앞에 한 대씩 보급한다고 하면 업무용으로 별도로 쓸 필요가 없지요, 한앞에 한 대씩 할 때?
별도로, 같이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별도로 한과에 업무용으로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케이블 포트수가 이렇게 큰 것을 했기 때문에 예비가 402대씩 되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우리 전 공무원들을 이렇게 하고 PC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 그래서 예비로 400개를 현재한 것 보다 하지 않은 것이 더 많아서 도대체 어떻게 된건가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요, 아까 기획실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상태인데 아까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갔다 오고 중앙 출장도 많이 갔다 온다고 했는데 앞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도 출장갔다 와서도 기획계장이 행태훈련 할 적에도 좋은 자료 발표도 하고 저기 했다고 하는데 이왕 갔다오신 분들이 전부 다 견문을 넓히는 역할도 했고 다른 분들에게 전달역할을 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갔다오신 분들은 전체 다 같이 발표 기회를 많이 갖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를 다녀 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해서 기록보존도 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직원들한테 발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보고 배운 것을 갔다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그냥 몇 명이 앉아서 친구들밖에 대화가 안되거든요, 그런 기회에 자꾸 얘기해 주면 갔다오신 분이나 안갔다 오신 분이나 같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거든요, 그 분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인데 생거진천 문화강좌를 저희 본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금년에 6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고 한 연간 3,000여명정도를 해서 1회에 500명을 하는데 그 생거진천 문화강좌에 우리 공무원 위주로 교육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인원 동원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각 과별로 읍면별로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작성하여서 보고하라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간 공무원들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철래

김철래위원

생거진천 문화강좌에 이것이 특수시책으로서 뜻은 상당히 좋은데 인원 동원을 할 적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을 안하니까 또 강사가 나와있는데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은 어떠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을 강제로, 강제로라는 표현이 저기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유도하는데 각 읍면이나 과에 왜 안나왔느냐 하는 이유를 해서 하라는 적이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강좌 교육대상을 공무원, 기관단체, 일반 주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⅓씩 문화강좌에 대해서는 들을만한 사항이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없는 범위내에서 ⅓씩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읍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인가 그 업무 때문에 주민이 와서 같이 간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직원이 거기에 가서 업무를 보지 못한다는 공무원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적에 상당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특수시책이지만 그런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있어가지고 그런 피해를 입히면 안되고, 그때 저도 문화강좌에 몇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고 매번 ⅓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⅓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떠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에 6번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내년에는 8회정도를 더 늘려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본 예산을 할 적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참여가 염려가 되고 의회쪽에서도 이것을 바라볼 적에 예산대비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데 그러한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러한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셔서 어떻게 비춰지면 공무원을 위한 교육으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있느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내년에는 더 횟수를 늘려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점을 각별히 생각하셔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 그런 행정공백이나 업무의 불편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과장께서 위증을 하고 계시다. 지난 11월 26일에 실시한 한방으로 본 성인건강관리시에 각 읍면에 ⅓만 동원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성호 행정담당 정성호입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당초 계획에 문화강좌에 참석대상을 공무원, 군민 각계각층 기관단체 임직원 총 망라해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또 당초부터 공무원은 ⅓씩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해당이 되는 조가 ⅓씩 참석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보냈지 그 이상 동원한 저기는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번에 한해서 각 읍면 공무원들을 ½씩 동원을 하셨습니다. 11월 26일날?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11월 26일 우리가 자체 공무원을 체크를 했습니다. 95명이 동원됐습니다. 공무원 들어 온 숫자가
은섭

송은섭위원

읍면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군 읍면.
은섭

송은섭위원

군 읍면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지적만하겠는데 역시 지난해에도 재경진천 향우회 현황이라는 자료를 요구를 했고 본 위원의 구인 이월면의 재경향우회가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래서 회장이 인적사항을임원진을 각 리별로 해서 12명씩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안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문백면하고 초평면에 민원봉사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초평면에 남부 민원봉사실에는 11월 현재까지 월 66건을 취급을 했고요, 하루에는 3·5건을 거기서 민원 접수를 처리를 한 바가 있고요, 문백면에는 민원봉사실에서는 월 66건을 처리를 했고 매일 3·3건을 처리를 한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일 한건을 취급한 경우가 있는 이러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과연 민원봉사실이라는 것이 상당히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주민봉사실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지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운영을 덜하고 있습니다. 덜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99년 4월부터 단위농협이나 지소에서 무료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격히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초평이나 문백같은 면세가 약한 데는 특히 공무원 숫자가 약합니다마는 일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한 사람이 나가서 계속해서 근무를 해서 행정적인 공백 또한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과연 이용실적이 이렇게 적은 원거리 민원봉사실의 설립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한 이 지역 민원봉사실을 주민의 복지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고 과감히 폐지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주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여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 봄에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해가지고 원거리봉사실이 없어야 되는지 존속이 돼야 되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있는 것이 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존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라든지 팩스가 많이 보급이 돼있어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무료발급을 실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존폐문제는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관계는 없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복지시설로써 활용가치가 있나 검토를 해서 그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거 행정서비스 헌장을 본군에서 99년 6월 28일부터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의 정착을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세무행정서비스 헌장을 확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질의할 사항입니다마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처리를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이러한 헌장제도에 내용이 있습니다. 삼진아웃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 제도 시행으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연 본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거진천 문화강좌는 정말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 유도가 급선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새천년 새진천 공직자 연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훈련위탁업체의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이벤트회사의 선정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공모를 하셔서 하셨나요 어떻게 한국산업훈련개발원과 계약하게 된 배경을?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서류가 공모 용역을 주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본 위원이 현장을 봤습니다. 아까 우리 정용기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일단 행동에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복장 통일문제가 검토할 사항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천년 새진천 공직자 훈련과정에서 본다고 그러면 의식을 공무원의 의식의 개조가 급선무인데 거의 프로그램이 짜여진 것을 보면은 거의 그러한 시간은 4시간밖에 없지요, 정신교육 4시간 쉽게 얘기해서?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정신교육은 2시간씩 4시간이고요, 군수님이 한시간.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계 5시간입니다. 전체 1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편재된 내용중에, 그렇게 볼 적에는 하나의 의식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아마 정신을 개조시키는 그렇게되면 의식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나머지 시간은 거의 운동이나 레크레이션으로 돼있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하신 중에서 아마 교육훈련 내용은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새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진천군에 변화된 군정을 이끌어 갈 우리 공무원에게 정신교육비중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복장 통일 관계도 군 공무원 전체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직원에 대해서 복장 통일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벤트회사에서 조끼를 주었습니다. 조끼를 주어서 일체감 조성이라고 해서 극기 훈련에 대해서 두타산을 다녀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극기 문제는 앞으로 추후 더욱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둘러치나 며치나 마찬가지인데 이벤트회사에서 통일시킨거나 그 역시 우리 군비에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될 적에는 금년에 526명이 이수를 했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대략 5만원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양질의 복장통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하나에 분위기 조성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면도 있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다른 답변을 해주시지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정신교육을 4시간이 너무 적다는 식으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외래강사를 더 활용하는 방법을 어느 이벤트회사가 될지 모르지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만을 했는데 앞으로는 설문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

15시 39분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진천군 재무과장 정 완 식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이어서 재무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규용 지방세담당입니다. (지방세담당 인사) 김응회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인사) 박찬세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인사) 이종식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인사) 구성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인사) 이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2페이지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3,0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용산농로 포장공사, 성대농로 및 안길공사 기타 뒤에 13페이지에도 평산진입로 공사외에 5건, 또 14페이지에도 산수-화상간 농로포장 외 4건에 3,000만원이 넘는 그런 5,000만원이상 되는 이런 사업인데 수의계약으로 한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건설업체에는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억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이 된다 이 얘기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각종 용역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각종 용역계약도 1,000만원 이상 체결현황에 진천군 종합발전계획 개발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삼성에버랜드에 주고, 진천 역사테마관광지 조성도 지명해서 주식회사 경호기술단에 주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천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제안을 99년 2월 13일날 담당 부서에서 4개회사로 사전시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에버랜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동일기술공사 이렇게 해서 7월 5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맡길 수 있는 또 그 예산 범위내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 회사를 삼성에버랜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회사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밑에 역사테마공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기술단에 지명경쟁을 했습니다. 지명,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은 진천역사테마관광지 조성은 그냥 지명에 의해서 경호기술단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거나 하지 않고 그냥 준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회사가 들어왔었는데 우리 지역에 여건상 지명을 해서 준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진천역사테마의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한 여건 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격심사를 가지고서 경호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자격심사를 할 적에는 경호기술단 하나를 놓고 했느냐 아니면은 다른 업체와 경합 내지는 몇업체를 우리 본 군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준 것인가 그것을,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심사를 PQ제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건설과에서 전문기술적인 것은 건설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건설과에서 담당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경호기술단에 우리 군과 체결하는데 그러한 제일 나은 조건에 하니까 그쪽에서 해왔다는 얘기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여러군데 참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여러 업체가 참여가 돼서 한건가 한군데만 해서 지명을 한것인가 여러군데에서 가장 본군에서 그러한 여건이 맞아서 한 것인가 여러군데가 들어 왔다는 얘기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과오납금 조치현황은 기타는 그 밑에 미등기하고 이중납부가 돼있는 것이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그 과오납 조치에 대한 기타관계는 군이 등록세 납부, 등기이전, 자동차 가압류 경매신청 등 성업공사에서 경매 취소가 됨으로써 과오납이 발생된 것이고 주민세에는 법인세 국세청에 심판 재소에 따라서 원 국세가 증감 변동이 돼서 주민세가 법인세할에 따른 주민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건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중납부가 기타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을 보면은 고액체납자 현황에 100만원 이상에 도세하고 금액이 나와있는데 78건 세목별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세목별로는 도세는 주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되는데 성실하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유인물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 밑에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현황도 체납자 재산압류에 예금 8,700만원 87건이지요, 예금에 그 87건에 대한 내역설명도 지금 하시기가?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87건에 대해서 다 나열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을 바로,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과장 답변중에 성실한 서면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당해 질의 위원의 요청이 있을 적에 그렇게하셔야 되는 것이고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 대신 서면으로 이렇게 대신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께서 요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의사진행을 해주십시요.
철래

김철래위원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있어서 유인물가지고는 상당히 보고에 어려움이 있고 고액체납자 현황 100만원 이상 정도면은 세목별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준비는 됐습니다. 돼있는데.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 체납자 재산압류도 87건도 내역도 서류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될 수 있으면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세금 자동납부제 실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금융기관에 납부를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 자동차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도 상당히 많고 액수가 이렇게 되고 앞으로도 이것이 거의 다 자동납부제로 인력감소라든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금융기관이 농협에만 하는 이유, 왜냐하면 우체국이나 축협, 임협 금융을 취급하는 데에서 이러한 자동납부를 한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꼭 농협만 해야 된다는 어떠한 법이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자동납무제가 97년 4월 1일서부터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금고계약이 농협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선 모델로 우선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산할 수 없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자동납부제는 수시분이 아니라 정기분 정액 정기분에 따라서 저희가 자동납부 권장을 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의 3%밖에 안됩니다. 건수, 실적이, 그렇게해가지고 저희 공무원은 187명 납세의무자중에 47% 거의 공무원들은 참여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진사유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노출이라든가 사실상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한 부진사유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금융기관이 농협하고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께서 편리하게 해주고 이러한 자동납부제로 앞으로 행정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자동납부제는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에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이런계약 자격이 된다면은 읍면에서도 자동납부를 해서 세금을 그런쪽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계약이 그렇게 돼있다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가지만, 18페이지, 관사운영 현황을 보시면 군수관사가 진천읍 교성리 205진달래 연립 204호 이렇게 돼있는데 두 개가 다 하나지요, 205번지에 204호 그것이 군수관사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성리 205번지 진달래 연립 라동 204호가 전에 진천읍장이 사용하던 군수님 밑에 건물이었습니다. 밑에 층 그래서 그것이 둘 다 군수가 1급 관사가 204호이고 2급관사가 부군수님 장산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관사분류를 이 두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교성리에 있는 군수관사는 무엇으로 관사가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잡종재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지금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관사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진달래 연립204호 관사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군수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군수님은,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위에 사택이 좁고 그 밑에 접견 및 군수님이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개인 주택도 그 위층에 있고 아래 층 관사를 사용하실 바에는 본 군에서 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관사에서 사셔야지요, 이것이 관사에만 안사신다고 해서 본군 관사쓰고 계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관사는 관사대로 쓰고 있고 또 돈 들여서 지어놓은 관사는 배드민턴선수만 갖다 놓고 진천군정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군수님이 현재 관사 지어놓은 것이 어차피 지금 매각하고 한다면 그것이 설계가 잘못됐든 어떻든 간에 들어가 예산을 받지도 못할테고 현재 군수님이 들어가서 쓰셔야지 지금 진달래 연립 라동 204호도 관사인데 거기 같이 가정에 개인주택에 사시는데 그것도 쓰고 계시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두 집 살림을 하시는 것보다는 본관사 지어놓은 데로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 어떻게 건의라든지 활용을 할 이런 것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취소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실정이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한 번 건의를 해보세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갖고 계시고 우리 군민들도 어떤 선거에서 공약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군수님이 군수님 본인 주택에 사시면서 그 아래 관사 하나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쪽에 새로 지은 데 사시는 것이 군정 업무 수행 열심히 하시면서 그것이 군민한테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냐 해서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건의 올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부해서 한가지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관사 옛날에 지어놓은 것을 계속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땅을 사서 건물 지을 때는 큰돈으로 많이 들였던 건데 지금 현재 팔아서 반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군수 관사를 처분하는 것이 나아요, 하여튼 군수님한테 정확한 건의를 올려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면은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처분해주세요, 그것이 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거 배드민턴 선수들 데려다 놓고 거기서 사용 할 수 있는 군수 관사 아니거든요, 어떻든간에 선수가 필요하다면은 아파트라도 새로 사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1층 2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름값도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군수님이 쓰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군수님이 정 쓰시기가 불편해서 안쓰신다고 하면 매각처분하는 것을 추진해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어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군수 관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읍면장 관사도 초평면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어있단 말이예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정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날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먼저 사시던 분이 다른 데로 전근을 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초평것 뿐이 아니라 덕산, 초평, 백곡, 문백, 이월, 만승 옛날에는 읍면장 관사를 저희가 98년 8월 29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초평것은 해지가 됐는데 저희가 관사 임대를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 적격자가 없어서 공가로 있는 상태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현면장이 집이 소재지니까 관사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집이라는 것은 비어놓으면 관리문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재무과장 소관이니까 재무과장님이 임대를 놓든지 직원이 들어가서 상주를 시키든지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짚어주셨는데 매번 진천 군수관사 때문에 묻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과장이나 서로 얼굴 붉히고 목성을 높일 필요 없이 관사가 아니라 뭐로 변경을 하셨다고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잡종재산.
용기

정용기위원

잡종재산, 차라리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라고,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매각을 검토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작자가 없어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거가지고 괜히 엄연히 군수 관사를 지어놓으면 그리로 가야지 아파트는 왜있는거예요, 아파트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건데 지금에 와서 사실 군비들여서 관사 지어가지고 배드민턴 선수들이나 숙소시키면 되겠어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전에 우리 각 읍면에 면장님들 관사 있는 것을 면장님들한테 세를 주어서 받고 있지요, 면장님들이 관사를 쓰던 것을 다시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 문제가 옛날에는 추진을 할 때는 상위법에 어떻게 해서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검토를 어떻게 해보니까 잘못했다는 얘기도 그때 있었는데 우리 면장님들 읍면에서 생활하면서 임대료를 몇푼 받는 것 보다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서 편하게 근무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 식으로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문제니까 이것은 뒤로하고,
수동

장수동위원

그 문제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니까 심도있게 상의해서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면장님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지 실지로 거기서 몇 푼 받아서 군 세수증대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상의 좀 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이 작년에 군정질문을 본 위원이 한 문제인데요, 각 읍면장관사를 몇 년 계약을 하셨지요, 5년 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5년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대차보호법을 보면은 2년하게 돼있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5년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구성출 재산관리담당 구성출입니다. 저희가 임대계약한 것은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이고 각 읍면에 있는 관사는 읍면장님들이 쓰고 있는 데가 만승면만 쓰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현재는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왜그렇게 됐느냐,뭐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 말과 같이 우리 상부로부터 호화관사 정리를 하라고 하니까 밑에서는 그냥 호화관사이고 뭐고 여기에 1등하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면장님들 잘 근무하는 숙소로 쓰고 있는 데까지도 면장들이 쓰고 있는데도 그냥 임대를 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면장님들 떨려나다시피 했다고 해서 그래서 현재 있는 면장님들도 오히려 돈을 주고 전세를 얻어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면장이 계세요 지금은, 이것은 뭐가 잘못 되는 것이지요, 그 집은 군에서 면장 관사로 지어놓은 집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면장을 하고 있는 주민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면장은 다른 집을 또 계약을 해서 전세를 살고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할 시에 1년이 지나면은 그것을 재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나올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과장님도 바뀌고 우리 계장님 직원들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어떻게 됐느냐하고 묻는 본 위원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사무인계를 했을 테니까 거기에서 얘기가 됐을 것 아니겠느냐 1년이 지나면 해결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부군수님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위원님들이 건의하는데 부군수님께서 검토할 사항을 검토해볼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예. 3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용역계약 2,000만원 이상 체결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진천 다섯 번째 칸에 99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주식회사 한경하고 하셨는데 한경이 어디있는 업체입니까, 진천에 있는 업체입니까, 타군에 있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용역은 다 외지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용역은 우리 진천에는 용역회사가 없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굳이 한경만 용역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회사에다가 똑같은 회사에 종합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 다음에 화상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 이것도 역시 한경에 주셨는데?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그 용역을 줄 때는 시담을 해서 적격을 해서 여기가 적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적격하기 때문에 주었겠지만 적격한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는 것이냐 한 군데만 이렇게 주다 보면은 남이 보더라도 제 삼자가 보더라도 어떤 뭔가 잘 아는 사람이 있던가 입김이 들어가서 한거 아니겠느냐 이런 오인을 할 소지가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이렇게 같이 업자들도 같이 벌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한 업체에만 수의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지요, 입찰이라면 한업체에서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니까 오인 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염려해 주신 것은 충분히 느낍니다마는 저희가 시담을 할 때 한경이 한 건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경이나 다른 데에서도 저희한테 시담을 올적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른 데서 포기를 하고 이렇게 저기해서 한경이 저기된거지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 업자 대표가 진천 출신이실 것입니다. 진천중학교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천에 그러한 것이 있어서.
동우

이동우위원

기왕에 수의계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공통자료에 보니까 수의계약한 것을 보니까 지적을 안해도 설명을 안해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어떤 한분한테 2건, 3건 수의계약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1건씩만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남이 볼 적에는 한군데를 치중해서 3건 4건해주는 것은 이것은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용역은 이해가 갑니다. 용역은 이해가 가는데 어디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교량 가설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것이 있겠지요, 이것은 손해나는 사업이다 설계를 보면은 손해나는 사업이다하니까 이런 예도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군청 일 많이있으니까 현재는 손해를 보더라도 해다구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예도 있겠지요,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그러나 종합건설이 일반업체가 저희 네 군데가 있고요, 전문이 토목공사나, 철근공사, 상하수도 공사, 조경 식재공사 저희 관내에 있는데 공사 성격에 따라서 일반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전문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몇건몇건씩 되는 것은 사실상 도면을 갔다가 만들어다 골고루 이렇게 해서 균형에 맞게 저기하는 것이 의혹이 없겠지만 사실상 수의계약 담당과장으로 있는 자로써 그런 것을 할 때 애로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어떠한 업체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자기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꾸 시담을 같이 오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 업체는 이렇게 많아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자기들이 자꾸 의욕을 가지고 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저희들이실시를 한 저기는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입찰이나 수의 계약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 공사 감독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겠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물론 건설과 소관할 적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도 기왕에 수의계약하든지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든지 간에 재무과가 우선 어떤 업체가 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알고계시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공사를 할 적에는 어떤 면이든 똑같습니다. 그 면에 우선 그 업자가 그 면에 며칟날부터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과장께서 건설과나 재무과가 됐든간에 그 담당부서에서 하든지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든지 어느어느 사업은 어디어디있는 무슨 업자 누가 됐다는 것을 면에까지 공문으로 하달해 주시면 면장이 어느 지역에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그것이 그 전부터 얘기를 해도 잘 안되고 있어요. 요전에도 문백에도 한군데 면장하고 지날 때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발주를 하는 것인지 어느 업체가 입찰을 봐서 한 것인지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공사를 시작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장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야"하는 얘기가 되는데 공문하달이라도 해서 면장이 자기 면에 돌아가는 사항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삼원건설하고 미호건설은 대표가 한 사람입니까, 여기 공통자료에 보면은 삼원건설하고, 미호건설하고 대표가 한사람으로 돼있는데요?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경리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종합건설이 4개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업소로 토목공사업이 14개업체, 철근공사업이 26개업체, 상하수도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7개업체, 조경식재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2개업체가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공통사항에 여러 건이 계약이 돼있는 수의계약이 돼있는 업체가 몇몇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때 대개가 공정별로 상하수도 공사같은 것은 상하수도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할 수 있고 석공사는 관내 2개업체가 있는데 석축 쌓는 것은 2개업체만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삼원건설과 미호건설에 대표자는 한사람입니다. 삼원건설이 종합건설인데 99년 10월 9일자로 경기도 파주시로 이주하는 전문건설업은 미호건설 현재 남아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종합건설로 회사를 하나 더 차리면서 파주로 주소지를 두고 여기에는 전문건설업체로 해서 미호건설을 운영을 하고 대표는 한사람이다 이거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예.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12페이지 사항입니다. 국고재산을 관리하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가 100%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 소관에서 낸 변상금이냐 우리 군에 전체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했나?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할 적에 업무를 즉석에서 명쾌한 답변을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특별조사기간 4개월동안에 걸쳐서 국공유재산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받고서 대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완징이 된 것입니다. 재무과것만.
은섭

송은섭위원

재무과소관만이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약간 짚은 사항입니다마는 재무행정서비스 헌장을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헌장에 약속한대로 부과세금을 납기내에 통보하는 것은 실천하고 있습니까, 부과세금에 대해서 납기내에 통보를 하겠다고 약속을 헌장을 공포하셨는데 이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되고 있습니까, 잘못 된 행정서비스로 인하여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지요, 현재까지는 재무행정에 대해서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떠한 이해설득과 대화로 서로 저기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까지는 유도를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자동차 전입되는 자동차 등록업무 같은 것도 등록에 대해서도 재무과소관입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등록업무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저희 세제관계 때문에 관외 자동차를 갔다가 저희 본 군으로 유도한 일익은 저희가 담당을 많이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본 군에 관외에 등록된 차량이 공공기관에 156대, 단체에 30대, 기업체에 280대 총 466대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 군에서는 전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지역경제차원에서 합니까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인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 4월 3일서부터 9월 20일까지 장장 6개월 동안 법인세무조사라든가 어떤 특별계획을 세워서 기업체라든가 해서 다 조사했더니 1,471대입니다. 그래서 관내가 1,005대이고 관외가 466대인데 466대를 저희 군으로 전입을 해서 1억 1,700만원의 세수증대를 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466대가 전부 다 전입이 됐습니까, 아니지요?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466대 다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 실적을,
은섭

송은섭위원

확실합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별도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많은 관심과 또 의회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신임과장께서 부임하신 이래 정말로 본군에 어려운 일중에 하나를 난제를 해결했다, 또한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글정적으로 본 위원은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푸셨고 또한 이것에 따라서 전번에 공개경쟁 입찰을 본 것보다도 더 낮은 요율로 수의계약을 해서 본 군 재정에 약 1억 4,000만원정도를 수익을 가져왔다는 이러한 보고자료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이러한 사실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조그만 의혹이나 군민이 관심있는 바를 해소를 먼저 시켜주셨어야 할텐데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라는 틀에 박힌 제도하에서 이러한 보고 문건을 접하게 된데 대해서 첫째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쪽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군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건설공사를 한 업체가 아닌 3개업체에다가 계약을 하셨는데 건설공사를 3개업체에 나누어서 하게 된 이유하고 3업체별로 따로따로 종목이 무슨 종목을 사업을 하는 것인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사를 분류한 것은 토목. 건축. 조경. 기계. 배관건설공사 따라 전기공사 따라 계장구매 설비공사가 따로 돼있기 때문에 따로 수의 발주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건설공사를 지금 세군데에 나누어서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임광토건, 보성건설, 신라 이렇게 했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경리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지방업체 보호를 위해서 30% 공동도급을 하였습니다. 중앙업체하고 우리 그 기준에 따라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사도 지방업체하고 중앙업체하고 공동도급시킨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업체하고 중앙업체다 이런 얘기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분류를 해주시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임광토건이 원래 도급자인데.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중앙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예. 중앙단위이고 보성건설하고 신라는 충청북도업체입니다. 그래서,
은섭

송은섭위원

도내업체다?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그래서 공동도급을 하도록, 프로테이지는 임광토건이 84%, 보성건설이 1%, 신라가 15% 이렇게 해서 100% 계약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라는 것이 좀 애매한데요, 상식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1%에 대한 사업을 안하겠지요?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성건설 주식회사가 당초에 15%이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명목상에 1%에 계약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계약을 부도업체에 어떻게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이종식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회생중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적에도 PQ제 적용을 했습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적격 사전심사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게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