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서영웅 의원 발언

제7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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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활동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 감사일정에 있었던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제5일차 일정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보조수당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것 말입니다.제2건국위원회 수당준 것을 상세히,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설명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제2건국위원회 수당지급은 지난 4. 26 23명에게 수당을 지급한 바 있고, 6. 26 29명에게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그 액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제2건국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서 26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인사위원회는 13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홍기완위원

제2건국위원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여러 가지 말씀하지 마시고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제2건국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4. 26 당초에 34명이 참석할 것으로 봐서 1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그런데 그날 11명이 참석을 안해서 55만원은 여입을 했습니다.지난 6. 26도 역시 34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17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5명이 참석을 안해서 25만원을 여입을 했습니다.이상입니다.

홍기완위원

본위원이 조례를 정확히 잘 몰라서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공직자는 지급을 안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제2건국이요?

홍기완위원

예.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제2건국도 공무원은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완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급여부 조례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공무원이라고 못은 안 박았습니다.

홍기완위원

조례좀 제출해 주세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제2건국조례요?

홍기완위원

예, 잘 봤습니다.제2건국위원회의 수당하고는 별개된 부분인데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지난 10. 23 한탄강국민관광지 관리소 앞에서 연천포럼에서 수재민을 위한 위문공연한 사실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기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해준 사항이 연천군과 후원이 제2건국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제2건국운동은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자체로 추진하는 게 군민화합운동입니다.그래서 우리가 '96년도에도 수해가 났고 또 '99년도에도 수해가 나서 군민화합운동을 하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그러한 대상사업을 물색하던 중에 마침 연천포럼에서 수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겠다, 위문공연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건국에 연계시켜서 그러면 군민화합운동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군민화합운동에 그것을 붙여서 후원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하고 군에서는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그 지원한 내용은 주로 홍보활동비로 지원했습니다.정산까지 저희가 받았는데 200만원을 지원해서 그날 집행한 것이 189만 1,970원을 집행해서 10만 8,030원은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여입을 했습니다.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얼마를 반납했다고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10만 8,030원이요.

홍기완위원

행사 자체는 본위원도 상당히 바람직한 행사이고 수재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과 더불어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본위원도 느껴지지만 그 행사의 목적이 과연 제대로 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행사비용이 전체로 3,500만원을 연천포럼에서 잡은 겁니다.자부담이 3,300만원이고 우리군비 2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잡았는데 3,300만원 중에는 각종 대기업에서 스폰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저희가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어디에서 스폰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비용으로만 내보내는데 홍보비용이 주로 초청장,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우편요금 이런 것으로만 집행을 했습니다.그리고 행사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은 그때에 가수초청을 했는데 가수가 펑크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제가 끝까지 참여는 안했는데, 그래서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홍기완위원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안좋은 생각쪽, 불신쪽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소위 군민을 우롱하지 않았느냐 쉽게 이렇게까지 우리 군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이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그 사항이 군민들에게는 더 마음을 안좋게 하는 사항입니다.그런 여론을 혹시 과장님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런 여론은 들은 것은 없고요, 연천군이 후원한 게 아니고 거기에 플랑카드 붙인 것도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제2건국연천군추진위원회에서 후원한 것으로 했습니다.무대장치, 마이크 장치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전곡 성일전자에서 빌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00만원 예산에서 200만원을 그런 행사에 지원해서 그것을 군에서 전적으로 시민을 우롱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기완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군민들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군민의 입장에서는 100원을 지원했든 얼마를 지원했든 간에 일단 지원해준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금액의 범위를 군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지원해줬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도 아닙니다.그러면 금액을 제2건국위원회에서 후원이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후원입니다.

홍기완위원

제2건국위원회 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돈이 나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그냥 총무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지원해준 겁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것은 제2건국위원회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제2건국위원회의 명칭을 빌리겠다 그리고 지원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해민 위로공연이니까 수해민과 자원봉사자 또 군인 이런 사람을 위로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행사비 홍보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2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홍기완위원

제2건국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하셨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홍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전곡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홍기완위원

현재 지하수는 관정은 다 판 사항입니까? 현재 어떻게 됩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지금 260m를 팠는데 1일 110톤 나오는 것으로 계산했어요.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기를 연결을 못했습니다.전봇대가 3개가 들어가는데 한전하고 협조를 보고 있는데 아직 연결을 못해서 실제로 1일시험은 못했습니다.그런데 일단 공사를 맡은 사람이 260m 판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1일 110톤 나온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공사업자가 110톤이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부대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완위원

거기는 자가발전기를 놓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홍기완위원

그런데 아직은 자가발전기도 안놓은 사항이고,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아무것도 안놨습니다.

홍기완위원

그냥 관정만 파있는 거지요, 현재?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관정만 팠습니다.

홍기완위원

그러면 비상급수는 연천 공설운동장에도 하나 있고요, 연천읍에 말입니다.공설운동장에 하나 있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홍기완위원

그리고 전곡에 하나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연천것은 저희가 분기마다 계속 하고요,

홍기완위원

그러니까 전곡것 말이에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전곡것은 아직 수질검사 안했습니다.

홍기완위원

수질검사를 해야만 군민이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적정이 되냐 안되냐를 판가름난 다음에 어떤 시설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시설이 되면 하루에 110톤 나오는 것도 저희가 실험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야 됩니다.

홍기완위원

아니지요, 일단 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시설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원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물을 퍼올려서 수질은 별도로 얼마든지 검사할 수 있는 거지요.전기가 들어온 다음에는 자가발전기로 한다는 것은 1일급수량 110톤이 진짜 나오냐 안나오냐 하는건 그때 측정할 사항이고 수질검사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자꾸 기피하는 게 아니고 일단 관정을 파게 되면 바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잘 안나온답니다.탁도가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다음에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기완위원

쉽게 얘기해서 물을 막 퍼올리면 구정물이 가에서 나오고 하니까 그 말씀이시지요? 구정물이 나오니까 수질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수질검사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으면 하나 좀,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수질검사는 지침이 없습니다.

홍기완위원

있겠지요, 왜 없겠어요.물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동안 물이 흐르지 않게 유동호읍기 둬야 된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수질검사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게 없겠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해봤고요,

홍기완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민이 먹는 식수인데 이 물을 먹고 과연 배탈이 나려는지,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수질검사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즉각 수질검사 의뢰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과장님,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면 안되는 얘기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바로 하겠습니다.그럼 되지 않습니까?

홍기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지침서나 뭐가 있냐 없냐 제가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없습니다.수질검사 지침은 없습니다.

홍기완위원

있겠지요, 그게 없을 리가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없습니다.저희는 거기까지 연구 안했습니다.

홍기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을 함에 있어, 본위원이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즉각 하겠다고,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홍위원님께서 수질검사를,

홍기완위원

왜 안했느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지금 관정 판지도 며칠 안됐습니다.

홍기완위원

사업을 언제 실시한 건데 여태 우물 판지가 며칠 안된다는 말씀은 안되는 말씀이시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제가 자꾸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이 사업을,

홍기완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지침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의 사업에 의뢰해서 해주겠다라고 답변해 주셔야만 정당한 답변이지 즉각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쾌한 사항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지금 수질검사를 제가 하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홍기완위원

글쎄 하는데, 그럼 총무과에서 관장한 것 아니지요, 이 사업이 사실은?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홍기완위원

아니지요, 수질관계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저희가 퍼서 검사의뢰를 해야지요.

홍기완위원

그것을 해 달라는데 방금전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위원님 수질검사를 저희가 바로 의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기완위원

즉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까? 제가 홍기완 개인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5만5천명 연천군민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는 건데 어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뭐좀 해달라고 할 정도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홍위원님이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홍기완위원

오해가 아니라,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제가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기완위원

글쎄 하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제 말은,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럼 어떻게 답변합니까? 제가 빨리 하겠다는데요, 수질검사를, 제가 빨리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했습니까?

홍기완위원

그럼 언제쯤까지 기간내에 해 주시겠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바로 오늘이라도 물을 떠서 우리가 의뢰하겠습니다.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홍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지금 과장님이 어떤 감정섞인 그러한 의사와 행위로 답변해준 데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영록위원장

총무과장님, 위원장이 듣기로도 답변이 좀 과격한 것 같습니다.그런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주의하겠습니다.

왕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위원

김규선 위원입니다.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을 한 가지 더 여쭤보고요,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지금 비상급수시설을 하고 계신데 수질검사를 안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설물이 건축이 되고 있더라고요.시설물이 건축되고 있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김규선위원

가보니까 외벽 벽돌이 다 쌓아졌고 위에 콘크리트까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현장가서도 공사하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수질검사를 했느냐 했더니 수질검사 아직 안했다, 그러면 건물을 거의 다 짓고 있는데 만일 수질검사 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나오면 적합하지 않은 물을 우리 주민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옮겨 지을 것이냐 그랬더니 공사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경험에 의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개략적인 얘기로 답변을 하셨어요.그래서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건축공사를 시행을 같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적합치 않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맞게 되면 그것은 다른데 파는 것으로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왜 수질검사를 빨리 안하느냐 지금 관정판지가 그렇게 많이 된게 아니고 어느정도 시일이 경과된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려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왜냐하면 바로 파서 수질검사하게 되면 탁도에 전부 불합격 됩니다.물이 흐리고 해서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건물을 질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되면 다른데로 파서 이런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 하는게 좋겠다 저희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업자측에서 볼 때는 자기가 수년간 이런 관정을 팠기 때문에 충분히 수질검사에 합격할 것으로 본다 또 지침에는 100m 이상입니다.100m 이상이면 수질이 거의 합격으로 나옵니다.우리나라 평균으로 볼 때, 그런데 전곡에는 물이 없습니다.그래서 사업 선정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처음에는 전곡고등학교 도서관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교육청에서 반대합니다.그래서 못하고, 두 번째로 전곡3리 초등학교옆에 근린공원에 계획해서 완전히 설계까지 다했습니다.그래서 제가 현장확인을 다시 해봤는데 물은 거기에서 나오더라도 주민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유창모텔 뒤로 옮겼습니다.사전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탐사해서 거기로 했는데 실제로 260m를 팠습니다.파니까 물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평균 100m 이상이면 물에는 이상이 없다 어떤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평상시에 들은 상식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260m니까 그 사람도 물에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그 사람 자신도 그 사업에 자신이 없으면 완전히 수질검사 끝난 다음에 하는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오늘이라도 물을 퍼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만약에 탁도로 불합격이다 그렇게 되면 또 며칠 기다렸다가 또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탁도는 큰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다른 항목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만 그래서 바로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저도 가보니까 지금 파고 계신 분이 백학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을 저도 그 분들 경험에 의한 분들이니까 믿어야 되겠지요.그런데 관에서는 그렇게 일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유창모텔이 깊이를 287m를 팠답니다.그런데 거기 지하수가 수질로써는 적합치 않아서 수질로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먹는 음용수로는 적합치 않다는 판정을 받았답니다.그런데 거기하고 거기는 조금 위치는 다릅니다만 하여튼 그 뒤란 말인에요.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럼 계약조건에 만약에 수질검사에 불합격을 당했을 때 건축물도 새로 지어주겠다는 계약조건이 되어 있는 서류가 있으십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건축물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게 아니고요, 일단 불합격 되면 다른 장소로 이전시킨다 그런게 되어 있지요.

김규선위원

이전시키면 건축도 새로 해야 되잖아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다시 해야 되지요.

김규선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계약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서류는 재무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복사해서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동료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수질검사에 불합격 된다 그 주변이 과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저희 전곡이 물이 굉장히 귀한 데입니다.우물을 파서 물이 제대로 안나오고 전곡물이 염분이 많습니다.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음용수로써 적합성 여부를 전곡읍에서 우물을 파서 합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전문가들 얘기대로 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을 같이 병행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우선 수질검사를 하고 건축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저희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바로 수질검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각 위원회 실비변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여기 보며 각 위원회 공무원들도 계시고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전부 저희들은 총칭 공무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도 위원회 출석했을 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조례에 제3조에 보면 나와있거든요.그런데 공무원이라는 범위를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제3조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우리 실비보상조례에 나온 것은 우리의 일반공무원을 지칭하는 겁니다.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선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여기 공무원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연천군 공무원만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알았습니다.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요.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자료주신 것에 보면 13회를 개최했어요, 9. 22까지인데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것을 다루게 됩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우선 징계하고요, 그 다음에 표창주는 공적심사, 명예퇴직심사 주로 3건입니다.

김규선위원

그럼 진급이나 인사이동같은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진급, 인사이동 문제는 주로 서면심사를 합니다.

김규선위원

서면심사는 누가 합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인사위원들이 하지요.

김규선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인사위원회를 지금처럼 출석시키지 않고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인사위원을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고 서명을 받는 거지요.

김규선위원

전체회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출석해서 모아놓고,

김규선위원

같이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보니까 몇 분이라고?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5명입니다.

김규선위원

민간인까지 해서,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6명입니다.

김규선위원

6분을 찾아다니면서 보고드려서 누구누구를 진급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분이 만약 이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왜냐 하면 저희가 진급시키는 게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있는데 인사권자가 한 사람이 비게 되면 4배수로 승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저희가 주로 승진후보자 순위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배수안에서 발탁을 하기 때문에,

김규선위원

그럼 발탁을 누가?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인사위원들이 하는 거지요.

김규선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들이 의견이 똑같으려면 전체회의를 해서 의견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요.

김규선위원

그냥 한분 선정해서 이분으로 인사권자가 이렇게 진급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전부 사인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인사권자가 먼저 그런 게 아니고,

김규선위원

인사권자가 내략적으로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아무개 해놓고 가져가서 다 동의해주시는 것,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렇게 안합니다.일단 대상자 명단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그 명부를 가져가서 될 수 있는 대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1번을 승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대게 1번을 거의 다 사인해 주시는 거지요.그렇더라도 인사권자가 4배수 안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2번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규선위원

1번을 인사위원이 많이 해도 인사권자가 2번을 할 수 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김규선위원

그런데 왜 전체회의를 안하고 불편하시게 찾아다니십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것은 토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왜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생활 침해도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위원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됩니다.그래서 가급적 토론을 안하고 서면으로 합니다.

김규선위원

나머지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 분들은 어떻게, 인사이동은 총무과에서 내부서류 만들어서 결재받아서 시행하십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인사이동은 저희가 안을 잡아서 인사위원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지요.

김규선위원

그것도 전체회의 안하고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인사위원님들은 다 공무원이 계시고 민간인 두분이 계십니다.그 분들도 공직출신입니다.그래서 인사하는 요령을 잘 아시니까 내가 여기 하더라도 당신께서 인사를 돌릴 수가 있는 거니까 거의 사인해 주시는 거지요.

김규선위원

조금 형식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형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김규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있으시고 업무연찬도 잘하고 계십니다.그러나 일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해도 그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 업무 파악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면 인사이동이 각자 개인의 전문성을 못 찾아주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전문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기술직이요, 예를 들어서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보건직 이런 사람을 전문직이라고 보고 그 외에 농업직이나 행정직은 전문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직, 농업직은 전문성보다도 그 사람의 우수성을 보고 인사하는 겁니다.이 사람이 거기에는 가장 적격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술직들은 자기 적성에 맞든 안맞든 그 분야에 배치를 해야지요.

김규선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직책에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가시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행정이나 농업이나 비전문적이지만 업무파악 능력을 고려하셔서 인사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그 자료 왔습니까? 계약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른 문구는 없고 여기 딱 하나 있네요.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 위치를 변경 재착정 시공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것은 건축물까지 새로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보아지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천상 그것은 다른데로 착정을 하게 되면 건물까지 따라가야지요.

김규선위원

건물은 분명히 따라가야지요, 다른 데에 지면, 그런데 혹시 이게 지금 공사하시는 분하고의 계약서상에 좀 미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검사에 합격하면 이런 문제가 큰 문제 될 게 없는데 여기 보면 재착정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건물까지 그 사람이 새로 다시 짓는다고 계약한 거라고 보여집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기 때문에 일단 건물 짓는 것을 중단시키고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지금 제가 볼 때는 왜 빨리 건물을 해야 되냐면 동계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우선 건물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건물공사를 시키는데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질검사가 된 다음에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틀린 말이 아닙니다.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계공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수질검사를 해서 다시 공사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그런데 공기라는 게 있어서 그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 용역을 또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정을 파는데 시일이 많이 걸렸어요.깊이도 많이 팠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업자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기내에 끝을 내도록 우리가 다그쳐야 됩니다.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물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해주신 것으로 보고 제가 아까 빨리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제 억양이 잘못되어서 들으신데 기분 나쁘신 모양인데 제가 즉각 하겠습니다 그런건 빨리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즉각소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그것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좌우지간 제가 빨리 수질검사를 해서 우선 건축공사한 것을 중단시키겠습니다.수질검사가 합격된 다음에 나머지 공사를 하도록, 그대신 저희가 동계공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나머지 건축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제가 가보니까 12. 5까지 토목공사를 다 끝내달라고 관계공무원이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그런데 12. 5이면 4일밖에 안남았는데,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저희가 대충 공사하게 되면 매년 12. 5까지 공사를 주로 하거든요.거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멘트공사를 15일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가급적이면 5일에 주로 끝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맞춰달라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김규선위원

아무튼 수질검사를 하신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왜냐 하면 지금 특별시방서를 보니까 사업자하고 어떠한 확실한 계약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사부분에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서 나중에 만약 수질검사에 불합격 되어서 위치를 변경했을 때 공사비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아요.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벽돌정도로 해서 슬라브만 쳐놓은 상태니까 우선 중지하고 수질검사 하시고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왕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위원

류인영 위원입니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알뜰시장 운영의 필요성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알뜰시장은 지난 '97년도에 홍기완 위원님께서 농번기에 바쁠 때 알뜰시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관에서 알뜰시장을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 '98, '99년도 2년동안은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그 이익금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관내 불우이웃에 김장 담가주기도 하고 쌀도 사서 주고,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하는 겁니다.알뜰시장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인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연중 상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4월, 11월에 시행하고 있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류인영위원

4월달이나 6월달은 농번기에 한창 바쁜 시절입니다.또 11월달에도 사실은 추수기로써 굉장히 농촌에 일손부족으로 노령화되어 있는 이런 실정으로 볼 때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꼭 해야될 것인지 취소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제가 상당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는데요.그것은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지, 군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제가 '96, '97년도에는 도에서 그러한 사업을 해라 지시가 내려와서 했고, '98,'99년도부터는 저희가 관여를 안합니다.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뒤에서 그러한 알뜰시장 하는데 도와만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책상을 날라준다든지 의자를 날라준다든지 텐트를 빌려준다든지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장님하고 제가 그런 사업을 안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나 새마을 자체에서도 그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이웃돕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웃돕기를 하냐 기금을 만들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일단 안하는 방향으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그런데 안하는 방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각도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라리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류인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군에서 전혀 관련이 안된다, 약간의 관련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약간 관련이 아니라 저희가 전혀 관련이 안되지요.

류인영위원

전혀 관련이 안됩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도움만 주는 거지요.

류인영위원

그럼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류인영위원

제가 알기에는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6, '97년도에는 저희가 관여를 했습니다.

류인영위원

그러면 관련이 안되는 사업을 왜 이런, 여기 올라온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협조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그래서 드린 겁니다.

류인영위원

전혀 관련이 안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알았습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이 안됩니다.

왕영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알뜰시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8년도부터 새마을지회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다, '96,'97년도에는 총무과 주관으로 했는데, 이런 답변이시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주관은 아니고 '96,'97년도에는 저희가 관여를 했다 이거지요.주관은 아닙니다.거기 협조해서 같이 한 겁니다.

김광철위원

조금 아까 답변중에서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다만 지원만 해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건 '98,'99년도입니다.

김광철위원

새마을지회가 정액보조단체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김광철위원

얼마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연간 3,600만원 나갑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관리의무가 우리관에 있는 거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그 실적을 알뜰시장 운영문제가 행정사무감사장 여기에서만 거론된게 아니라 제가 의사기록을 들춰보니까 수년간 알뜰시장 운영문제가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이틀씩 2회를 개최했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김광철위원

'99년도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없었던 것인지 1회 하루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실적을 하였습니다.이 실적을 보니까 연동원 인원이 1회에 150명씩 동원되어서 거기 계산상에 '98년도에는 922만 7천원, '99년도에는 454만 4천원 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도서교환, 김장담가주기 등 지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그런데 본위원도 행사장에 여러번 참석을 해 보지만 과연 이것이 연 동원인원이라든가 아니면 행사규모에 비례해서 실적면에서는 극히 미비하고 저조하다 다음에 홍보조차도 별로 되어 있지 않다, 그냥 의례적으로 연례적으로 이 행사가 기획되어 있으니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어요.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뭐라고 답변드리기 제가 어려운데 하나의 새마을단체에서 연중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그 사업을 빼면 기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을 안하고 어떤 사업을 해서 기금을 만들 것이냐 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행사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치 못하지 않느냐 그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왜냐 하면 거기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재활용품을 갖고 나와서 바꿔주는 겁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수집해서 필요한 사람이 갖고가라는 얘기거든요.그러니까 돈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재활용품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되는 거고, 또한 곁들여서 우리가 농산물도 홍보차원에서 판매도 하고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꼭 소기의 성과를 보는 것보다도 새마을단체에서 그래도 그런 사업을 해서 우선 관내에 쓰지 않는 재활용품을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 그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광철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단체에서 기금조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 일단 기금조성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그 다음에 소기의 성과도 거양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총무과장님의 답변이신데 이 행사가 분명히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정액보조단체에서 이러한 행사를 기금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홍보 자체라든가 이런게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참석인원이 가서 몇 사람 안되는 사람들이 가서, 여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이것도 소기의 성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 실적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소기의 성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재활용품을 가지고 쓰는 사람한테 준 것이 소기의 성과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행사가 있으려면 정액보조단체에서 이것도 큰 행사지 않습니까? 연례행사에요, 알뜰시장이라는게,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관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바쁘지 않을 때 지역주민들이 알뜰시장이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고품의 교환이라든가 싸게 무엇을 구입할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러한 장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실적보다는 사실은 어떤 참여인원이라든가 연 동원인원에 비례해서 전시성 행사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류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드렸는데 새마을지회장하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안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구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서 말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거론되어 왔고, 또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과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셨습니다.이 문제는 만약 그 행사가 전시성 행사 위주의 성격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행사가 좀 소기의 성과가 거양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중에서 과장님 답변중에서 제3조 말이죠, 일비현황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이지요?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예.

김광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는 이게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공무원이나 아니면 경찰공무원이나 여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그런데 이 답변이 맞습니까?

영빈

노영빈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