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배양호, 용수운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인제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대희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중에도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시고 답변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4만 인제군민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또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을 중시하시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책임성 있고 진취적이며 건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이 취급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받들면서 끝없는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끝없는 개혁과 자기반성을 통하여 그 주민들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이 발전하여 나가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줄 믿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그지역 공무원들의 의식 즉 정신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공무원들이 지역에 대하여 애향심을 갖고 또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그지역은 무한히 발전하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공직자의 자세를 망각한채 주민에 군림하는 정신자세로 행정을 집행한다면 그지역의 발전을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한 번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반성하여 봅시다. 과연 우리 모두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냐고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자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싫든 좋든 무한경쟁체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게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속에서 나였지만 이제부터는 세계속에 나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계속에 나로 변화라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인제군은 세계속에 인제군으로 변화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세계속에 우리로 하루빨리 변하여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편성하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그간 집행기관 공무원중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와는 반대로 주민 위에 군림하면서 윗사람의 눈치나 살피고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바람직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대우받는 사례 또한 종종 있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가리시어 훌륭한 공무원은 어떻게 우대한 것이며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그 의식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소상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둘째 간이상수도 노후교체등 관리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또한 물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을줄 믿습니다. 본의원은 노후된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기존에 설치된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식수원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재난재해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천재지변을 감히 그 누가 막겠습니까만은 금번 수해현장을 다녀본 사람들은 다함께 공히 느끼셨을줄 압니다. 천재지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천재라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대책을 충분하게 세우고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즉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슬기롭게 대처하므로써 수해복구와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제군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수해복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업비가 나온 만큼 한건의 부실공사 없이 완벽한 수해복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해예상지에 대한 대책과 가뭄과 폭설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민화합과 인제군 체육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행복한 삶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마음을 편히 주고 받을수 있는 이웃과 직장이 있으면서 항상 묵묵히 남편을 위해서라면 내조를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처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주어진 생활에 최선을 다할 때 살아가는 멋이 행복감이 저 본바닥에서부터 가슴으로 스며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의 원동력은 건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마음을 편히 쉴수 있는 휴식공간과 사회단체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질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민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별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제군 체육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합강추진위원회, 생활체육회, 군체육회로 분산 운영되므로서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제군체육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군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합리적인 개선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는 주민에게 봉사하고 상경하애 정신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직자의 본분은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상경하애 정신으로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래사람은 인의로 사랑하며 바른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물론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시켜 무한히 뻗어 나갈수 있도록 배려하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999년 10월 10일 모 간부가 직원을 폭행하고 직원이 모 간부한테 대항한 이 사안은 위민행정을 구현하는 공직자로서 품위 손상은 물론 공직자 전체의 기강해이 나아가서는 공직자 전체의 파장을 일으킨 사항으로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간부는 10월 20일 직원을 폭행하기 전에도 수명의 직원들을 폭행하므로써 공직자내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공무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본의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바른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언행은 상호 불신을 초래하고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모 간부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잘되고 있는 타 시.군과 공무원 교환근무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변화의 시대, 정보화시대 강자만이 살아남을수 있는 이시대에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위치에서 인제군이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은 인재양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느낀 것은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자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정체되어 있는 자가 내일에 투자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도전할 욕구가 생기겠습니까? 정체되어 있는 자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젼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과 우리 인제군의 공무원을 교환근무 시킨다면 인제군 행정 전반에 걸쳐 도약하는 행정으로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과느이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는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의식을 갖고 상호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인제군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배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폭행한 지휘관에 대하여 강원도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고 했는데 사안이 발생한지 50일이 되었습니다. 언제 징계의결을 요구했는지 처리기관은 어떻게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매년 강원도와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언제 몇 명이 어느부처로 교류근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인적물적 필요성들이 대두된데 상호 협의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인적, 물적이란 어떠한 뜻인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심권자는 어느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사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용수운 의원께서 상남면 시내 택지조성 용의 및 장기적 종합개발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지역주민의 호응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향후 개발사업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죠. 이 답변을 접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사항이 아니라 너무 미온적이란 사실입니다. 과연 상남면택지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계획이 돼있습니까? 계획만 확실하다면 향후 개발, 주민들의 홍보를 직접적으로 집행부서 관계자들이 해야죠. 그런의식들을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 상남면 소재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이해 안가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배양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매년 강원도와의 교류 인적사항하고 답변드린중에 인적, 물적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강원도와는 교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과거 실적은 지금현재 제가 명단을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 작년과 금년도만 2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명이 맑은물 보전과와 세정과에 금년에는 2명이 환경보호과와 보건관계 이렇게 도와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단체 상호간에 직원교류문제는 사실상 분야별로 인원이 얼마가 돼야 될 것이냐 숙박비용이라든지 자료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인적, 물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류를 하게 되면 숙박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또 어떤 분야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교환근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두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일본 동백정하고 내년부터 이미 정장님과 군수님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실무 협의가 안돼있는데 기간은 6개월정도 상호 1명씩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청 하고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주일이든 3일이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라든가 실태를 많이 연수받고 오고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 - 거수) " 김관용 의원 "

김관용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동백정과의 상호교류 부분도 정장님과 인제군수님과의 상호 조약을 끝났지만 실무적인 것은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교류협약을 맺었으면 세부적인 계획을검토한다 이런 내용보다 내년 몇월달이면 어떠한 방법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중에 계장을 담당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그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 본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같다 이런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서 내용대로 계장을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전환시켜 보다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 등을 직접 처리하는 생산적인 근무시스템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도를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단순업무는 계원이 결재를 해버리고 담당과장, 부군수, 군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속한 행정써비스를 위해서 간단한 단순업무는 결재가 되고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가는 단계로 올라가면서 담당이나 과장 그선에서 결재가 되는 그런쪽으로 가기위한 제도입니까?

그건 지금 김관용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미국제도인 하부조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중에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계입니다 계장이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의 결재라인 정도로만 거쳤는데 이제는 중요한 그 계에 가지고 있는 주요한 업무를 분장시켜서 그 업무는 담당이 직접 작성하고 직접 책임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생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인원은 감축됐는데 그냥 중간관리자로서 남아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사실성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부서별로 사무분장표를 다 받았습니다.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얼마만큼 분장한대로 업무추진이 되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문제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계직원이 기안한 내용이 계장선에서 내용이 수정되고 다시 과정선에 가면 내용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잘못됐다고 평가가되면 이건 누가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원기안자의 생각과 틀리게 수정이 됐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자가 없고 또 잘못됐다고 하면 전체가 잘못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담당제도가 돼서 담당도 책임성 있게 자기가 어떤 문제점을 여기 답변서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직접 기안을 해서 책임있는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담당이라는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전국에 있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우리 인제군에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빨리 정착시켜서 주민써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헌권입니다. 용수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그부분에 대한 공법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하고 있는 공사는 11월말일까지 끝내도록 하자보수 지시를 저희들이 내려서 완벽하게 처리된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이게 어떤 공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면 터널같은데서 터널을 굴착해서 시공해 놨는데 거기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하게되면 누수되는 부분에 일단 굴착해서 파이프를 박아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그쪽으로 받아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을 받아낸 후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이 약하게 된 부분을 드러내고 정상적인 콘크리트를 쳐서 방수처리를 하는 공법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공법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릴정도의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주말이면 어느정도 보수가 끝난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직접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기술직 공무원들이 함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허락하신다면 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내용과는 틀린내용입니다만 기린지역에 군단앞에 덕다리 아파트 있는 부분에 취수장이 있거든요. 그곳에 취수관로가 계속 누수돼서 밭에 물이 계속 나오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벌써 1년전부터 민원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도부속을 구할 수 없다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일년이 지난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보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다 곡식을 심어놓게 되면 중장비가 들어가서 관로를 작업할 수 없으니까 1년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과연 군청 수도계라고 따로 돼있는데 일년이 넘도록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곡식도 심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됐는데도 수도부속을 못구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겁니까?

과장님! 그 업무를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다 처음들었습니다.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모든 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리대장이라고 있죠? 시설공사를 했을 때 의무하자보수 기간내에 정기적으로 하자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어디서 관리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맞다면 앞으로 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실 겁니다 수해현장을 다녀보고 평소 주변시설물들을 보면은 틀림없이 하자예요 그런데 소규모 시설물사업이 다 지방 사업자라서 관계자들이 봐주는식으로 묻어두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인제군에 예산낭비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간 이후에는 하자보수관리대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하자문제를 철저해서 인제군 예산의 낭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