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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나병노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12-01

나병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노

나병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외 1건의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어 상정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간사님과 협의 작성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정발전의 지원 계층을 확대하고 타지에서 정선사랑 운동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97년 7월 명예정선군민증수여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총10명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바,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명예군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명예군민증 수여에 대한 근거를 기존의 규정에서 조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명예군민의 자격입니다. 군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내·외국인 및 해외동포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선군민의 날에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군민의 역할은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과 군정홍보, 군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제공등 권리·의무 부담입니다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와 의무부담 행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명예군민증의 취소입니다.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취소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정선 군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해외동포. 정선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군민의 자격입니다. 명예군민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추천일 현재 우리군이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군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내·외국인 및 해외동포 2.소속사회에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자 3.정선 군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는 자 4.향토문화·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 5.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대상자추천) 대상자 추천은 군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단체·정선군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명예군민증 수여입니다.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최종 정선군의회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정선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제5조 명예군민의 역할입니다. 1.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 2.군정 홍보활동·관광자원·특산품·지역특성 3.군정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등 제6조 권리·의무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제14조 권리행사와 의무부담을 행사 할 수 있다. 제7조(취소)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정선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 서식과 서류의 보존입니다. ①내국인에 대한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외국인 및 해 외동포에 대한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공로에 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한다. 제9조 시행규칙 입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는 시행전 정선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이조례에 의하여 수여받은 것으로 본다. 4쪽과 5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정선군제출)
병노

나병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부록에 실음

성표

전성표위원장

최흥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종준

최종준위원

제4조에 보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정조정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6조 권리·의 무에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와 의무부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13조1항과 제14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예. 최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군수 산하의 자문위원회로서 군청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있는 제13조 제1항은 주민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제14는 의무가 되겠습니다.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지닌다, 그래서 명예군민은 이 조례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를 같이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주용

정주용위원

지금 2쪽 2조에 5번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적합하다는 범위가 어느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느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는 조항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고, 조항에 명시된 외에 의회라던가 기관이라던가 사회단체에서 이사람이 꼭 1항에서부터 4항까지 조항에는 못미치더라도 군수가 생각해서 명예군민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는 군수가 인정을 해 가지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런뜻 입니다. 법규에도 예외조항을 두는 것처럼 이런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범위도 없고 단지 어떤 단체에서 인정을 해 주면 군수가 판단하에 해 준다 이런 뜻이죠.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대상자를 선정한다는게 아니고 추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표 위원님!
성표

전성표위원

조례안과 관계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내국인에게 9명을 수여, 외국인에게 1명을 수여했는데요 이 분들이 명예군민증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좋아합니까? 부담을 느낍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국인 9명과, 외국인 1명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이분들이 나중에 정선군을 방문했을때에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뭐랄까? 정선군민증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계시는 모대학교 교수님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고는 이것을 받은 부담과 긍지때문에 여름이면 정선을 몇 번이고 찾아 오셔가지고 자문도 해 주시고, 관광에 대한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또 금년에 받은 일본에 계시는 호소가와 대학교의 교수같은 분은 매년 아시겠지만 가기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도 오시고, 또 금년에 명예군민증을 받으러 오시면서 문안 자체를 일본어보다는 가기가 자랑하게 한글과 영어로해달라 그래서 한글과 영어로 해 주었습니다. 아주 긍지를 가지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카나다에 한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위촉이 안되었습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그분은 올해 위탁을 했는데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쯤 자격을 갖추어서 할라고...,
성표

전성표위원

자격이 없는 분을 갖다 명예대사를 시켰다는 것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었으면 먼저 명예군민증을 주고 그 다음에 명예대사가 수여되었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최흥규전문위원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에서 올 3월달입니다. 물론 사회 각 부분에 공이 있는 사람들도 추천을 해서 하지만 화천을 거쳐간 도에 가 계시는 분들,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을 3월달에 화천군수가 전부다 불러들여서 명예군민증을 다 수여를 했어요. 도하고 군하고 도정하고 군정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군에 뭐 필요할 때는 도하고 있게끔 참 잘해 놓은게 있어요. 예로 앞으로 우리 정선군도 어차피 뭔가 의존하자면 도하고 연결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군을 거쳐간 공무원들, 도에 계시는 분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조례가 공포되고 하면 이것을 확산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정선을 거쳐갔거나 또 외지에 계시지만 우리정선의 군 행정과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주어가지고 우리도 혜택을 받고 그분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병노

나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동섭

권동섭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니까 심도있게 심사를 하겠지만 지금 10분의 대상자는 어떠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면에서 군민증을 수여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10분중에 9명이 내국인이고, 1명이 외국인인데 이게 '97년도부터 제정을 해서 했습니다. 맨 먼저 받은게 우리정선의 아리랑공원 이라든가 굉장히 제안을 많이 제시한 정봉채 시인이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시인을 맨 먼저 '97년도에 드렸고, 그 다음에 고은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아리랑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아우라지 개발에 대해서 많이 자문을 해 주신 고은씨가 있고, 그 다음에 김종칠씨, 신국현 이분들은 우리정선군의 문화행사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주교육대학 조교수로 계시는 조선행씨, 그다음에 인하대학교수 김경인씨, 그다음에 한진그룹 과장인 오홍택씨, 이 3분에 대해서는 아리랑과 하나의 정선역사를 편집하는데 따른 공로로 드렸고, 또 중앙에서 정선군을 위해서 많은 PR을 해 주어서 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성악가 엄정행씨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으로서 저희군의 관광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99년도에 금년도에 일본의 호소다학원의 이사장인 호소다시나이씨와 그 다음에 서울 양정고등학교 교장인 엄기백씨 해서 두분을 드렸습니다. 금년까지 10분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

물론 이것이 심도있게 심사를 거치겠습니다마는 또 의회의 의결을 거치니까 잘 되겠지만, 이게 너무 남발을 해 가지고 사실은 유명무실하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선정을 할 때는 심도있게 하셔서 확대하다가는 차라리 안하니만 못한 사례가 나올 수 도 있으니까, 하실 때 상당히 심도있게 명실상부한 명예군민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이 제도가 정선군 발전과 군정 모든 면에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장

또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청문을 의견청취로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과태료 처분전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중 현행 청문을 법규정에 맞게 의 견청취로 개정함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1부, 관계법령발췌서 1부.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부입니다. 다음은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의견청취)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출)
병노

나병노위원장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최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흥규입니다.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부록에 실음

병노

나병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성표

전성표위원

22조에 의견청취 밑에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21조2항의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항을 현재까지는 청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해서 의견청취로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견청취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의견청취의 방식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징수를 한다, 할 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견 제출이 있을 수 있고, 청문이 있고, 공청회가 있는데 이3가지를 갖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현재 청문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법적인 성격은 특별한 정책적인 절차입니다. 더구나 재산권의 자격등을 박탈한다거나 법인조합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좀 강제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관을 임명해서 제3자를 임명해서 당사자를 불러서 청문을 한 다음에 행정기관에다가 해 본결과 이렇다 하는 것이고, 그런 강행적이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견청취로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절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보다는 조금 약한 사항으로서 예를 들면 의견제출 기회도 본인이안 와도 서면도 좋고, 구두도 좋고, 전화도 좋고, PC통신도 좋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약하게 완화시켜서 의견청취로 조문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고,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조의 2항을 설명해 달라고 하신 사항은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성표

전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21조4항에 보면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 이게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이때는 증명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죠. 청문이라든가 이런게 이때 해당되는 경우는 행정에 불복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얘기죠. 22조에 있는 의견청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청문으로 되어 있죠.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22조에 보시면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했는데 저희는 각호에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다른 법령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완화차원에서 하는게 주민들한테...,
성표

전성표위원

지금 앞에 보면 10일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지금 21조나 22조에 보면 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게 없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은 4조 의견청취에 행정절차법 21조, 22조에
성표

전성표위원

기간을 정해야 되니까 지금은 10일 이내에 출두를 하고 나와서 의견청취를 하거나 청문을 하거나 그게 없을 경우에 의회에서 시행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4조에는 그게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명시는 안돼 있지만 행정절차법 21조, 22조 규정에 의한다 이랬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이상입니다.
병노

나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권동섭 위원님!
동섭

권동섭위원

지금까지 청문을 실시를 한 것은 몇 건이나 되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문회를 할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보호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주로 뭐냐하면 1회용을 쓴다든지 각종 큰식당 같은데서 그런 것을 안한 것을 불러다가 한 것인데 과태료가 굉장히 과합니다. 이와 비슷한 조항을 본다면 목욕탕, 숙박업소, 객실 7실 이상에서 1회용품을 무상제공을 억제하는 등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300만원정도 3차 이후는 폐쇄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조항입니다.
동섭

권동섭위원

위반자는 있었는데 없애지는 못하셨죠.
병노

나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의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협의작성하여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외 1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빙되어 있는 도로 구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운행과 건강에 주의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