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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제70회 제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송병억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광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양광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에 김인식씨, 호적팀장에 조세현씨, 병무팀장에 김종찬씨, 민방위팀장에 유영욱씨,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제2건국 실천을 위한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 외 9건, 시책사항으로 2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5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홍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98 행정감사시에 시정요구사항 2건, 자료요구사항 20건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지 내용으로 보면 민방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바 유사시 사용하는데 한치의 착오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장비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장비가 목표소요량이 1,673점 이중에 32%가 확보된 545점이 확보된 상황이고 화생방장비로 방독면이 205,830점 중에서 3%가 확보된 6,009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또한 분대장비로서는 22,014점 중에서 17%인 3,784점의 장비가 확보되어서 확보된 장비로 봤을 때는 절대로 부족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서는 일부 동에서 민방위장비 보관함 열쇠를 담당자가 휴대하고 다니는...

홍인식위원장

양광석 과장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두번째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럼 7-3페이지 현재 시정요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행정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어 평소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대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지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우선 현황을 설명드리면 총인원은 10개 분야에 161명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전담부서 및 주무부서의 지속적인 정신교육, 직무교육과 불시 현지근무실태 점검을 통한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보다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대민행정서비스에 한치의 착오 없도록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에서 특별정신교육을 월2회 실시하고 있고 매일 2회 수시교육 및 주1회 직무교육을 전담부서나 주무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1회 이상 출퇴근 위임기관 근무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연1회 근무태세 확립을 위한 소양고사 실시로서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자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구의 얼굴이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민원인이 제일 많이 상담하시고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데 시정요구사항 7-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장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네요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아주 상상 못할 정도로 부족한데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작년에도 일부 동에서 민방위 보관함 열쇠가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동별 장비보관함 열쇠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 문제는 지금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에 있는거겠죠 ? 왜냐하면 민방위장비를 계속 보충시켜야되고 그렇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장비면에서는 보충할 계획으로 그 사항은 추진중에 있고...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추진중이고 시정요구사항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이겠죠.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아니 이것은 내용으로 봐서 열쇠보관함 시건장치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적됐던 사항이고 그 사항은 완료가 됐고...
병억

송병억위원

열쇠보관함은 지금 뭐, 위원장님 열쇠보관함이 지금 각동의 것이 다 구에 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홍인식위원장

감사중지 하는 것으로...
병억

송병억위원

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하는 시건장치 열쇠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중지

10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오창위원

위원장.

홍인식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회의에 앞서 지금 집행부 피수감자로 감사하는 상황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네.

권오창위원

지금 의정감시단이 들어왔는데 의정감시단이라 하면 의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위원들이 미처 지적을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의원들이 직무유기인지 위원들이 편파적으로 봐주는 행정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일괄로 봐야될 부분인데 의정감시단 여기가 무슨 돗대기 시장입니까 ? 난 웬, 여기 사무실 내가 잘못 들어온 것으로 인식이 돼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될 부분 아니예요 ? 머리 빡빡 깍고 이렇게 해서, 돗대기 시장이냐구요.

홍인식위원장

본 위원장도...

권오창위원

의정감시단이라고 하면 의정감시단도 정상적인 복장을 하고 여기가 34만 구민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주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 의정감시단 복장을 갖춰서 입장을 해 주시기를, 저쪽 분 복장을 갖춰서 회의실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방금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시민봉사과 민방위 열쇠함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각 동에서 열쇠함을 잘 만들어놓긴 했는데 작년에 지적한 것 시정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보관하는 함이 없어서 캐비넷에 그냥 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열쇠이고 하니까 함을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담당자가 말씀하셨듯이 열쇠를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건 절대 공익요원들이 가서 확인하면 안됩니다. 그 동에 나가서 확인하려고 하면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야지 공익요원들 시켜서 무슨 확인을 하겠습니까 ? 그런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열쇠는 담당자 외에는 관리 못하도록 하고 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열쇠보관함을 현재 캐비넷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비밀문서 관리하는 캐비넷이 이중캐비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관리하면 안되겠습니까 ?
병억

송병억위원

비밀문서라면 비밀취급 인가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가...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비밀취급 인가자가 담당자가 비밀취급 인가자라면 당연히 거기에다가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할수 없는것 아닙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보관함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그 비밀취급 인가, 물론 거기에 해도 좋긴 하지만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해서 비밀취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감안을 해서 담당자가 비밀취급 인가자라면 무방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새롭게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관함을 별도 제작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오신지 한달 되셨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주업무가 뭡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주업무가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명발급이라든가 호적업무라든가 주로 집단민원, 다수민원 처리라든가 이런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총괄해서 다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모든면에서 민원처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렇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권오창위원

민원봉사과가 아까 송위원님 지적했듯이 서구청을 대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부서입니다. 가장 친절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될 부분이 바로 민원봉사과입니다. 방금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민방위과가 별도로 있다가 민원봉사과로 가니까 업무가 가중됩니까 ? 민방위과가 자체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로 편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 업무가 어때요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업무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민방위과가 와 있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비중을 전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것이 아니고 그냥 민방위과가 우리과로 팀으로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전체업무로 알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 직제가 폐지되고 민방위과 자체가 민원봉사과의 한 직제로 들어왔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서중의 한 부서를 차지했던 부분입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그래서 별도 장비도 다 관리를 했었고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과의 평가로서 민방위과로 있을 때 전국단위로 해서 1억씩 포상을 받아서 획기적인 장비의 대체도 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1개 부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아까 공익요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관리도 문제지만 해독제같은 경우에 이것이 수량만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일정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화생방장비같은 것은 보관연도가 각 세트마다 보관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간이 다된 것은 시나 행자부에서 나와서 표출로 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표출을 해서 그 부분이 군부대까지 합동으로 나와서 봐서 이것이 약효가 떨어졌다던가 이랬을 때는 교체하라고 하는 것이 떨어집니다.

권오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별로 한번 감독 하셨습니까 ? 동별로 한번 나갔습니까 감사전에 ? 언제 나갔었어요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감사전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동별로 장비현황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 화학장비도 있고 소독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점검을 하셨냐구요.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다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점검일지 가지고 계세요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권오창위원

점검일지 갖다주시고 공익요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66페이지에도 있고 공익요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요원 70명 있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158명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은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병무계 9명입니다. 9명하고 민방위보조 4명 그 다음에 행정보조가 민원실에 1명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공익근무요원이 158명인데 공익요원 병무보조는 각동에서 병사업무를 볼 수 없으니까 동의 인력도 구로 환원을 시키라고 해서 들어왔던 부분이고 보조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민원봉사과에 공익근무요원 내실화를 하는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 무려 70명이, 150명에서 70명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70명 중에 복무이탈자 37명, 구속 2명, 고발 8명, 근무태만 20명, 2차 경고 3명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어느 누가 문제점이 제기됩니까 ? 이 사람들 서구청 소속이예요 지금.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

이 사람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구마크 붙이고 나가요.

홍인식위원장

그것은 병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병무담당

김종찬 올해 근무이탈자가 전년도보다는 사실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의를 세번 이상 줘서 안들을 때에는 네번째는 고발을 시키는데요 거기까지 가지않게 하기위해서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경고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나온 것이 경고, 2차경고, 복무이탈은 지각을 했다던가 아니면 한시간이나 두시간 늦게 온 직원들을 별도로 주의를 줍니다. 그 숫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실제 고발숫자와 구속숫자는 10건밖에 안되는 숫자입니다.

권오창위원

대답 잘 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뭡니까 ? 군인이죠 ?
담당

병무담당

김종찬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다만 법적 처벌은 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 하더라도 군사법정에 섰는데 지금은 민간법정에 서죠 ?
담당

병무담당

김종찬 훈련 4주 받을 때만 군인이고 평상시에는 민간인입니다.

권오창위원

그러니까 구로 배속을 받은 날부터는 민간법정에 섭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되는 부분인데 군사법정에 서면 이러한 사항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경찰서를 가니까 지역교통과 소관 공익요원들이 집단패싸움 해서 들어와 있더라구요. 담당 팀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해당부서 책임자가 거기 가게 됩니까 안가게 됩니까 ?
담당

병무담당

김종찬 책임자는...

권오창위원

난 지역교통과가 옮겨갔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발생되니까 책임자가 연대책임을 져줘야 될것 아니예요 ? 하물며 군인이라는 사람들이 50% 정도에 상회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점이 야기됐다는 것은 지도점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군인으로서 끝이 난다면 별 문제인데 공익요원 나가는 사람들 다 서구 마크 붙이고 나가 있단 말이예요. 서구 마크를 붙이고 나가서 패싸움이나 해 가지고 그것도 서구 주민을.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한 문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한 복무지도감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70건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년도보다는 많지만 이러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단하게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복무감독을 행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단순한 지참, 출근시간 조금 늦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해줘야되고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다 보니까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건데 이 공익근무요원에 해당되는 인적자원이 전부 군인형태의 기우를 스스로들 계급 또 복무분야가 각각 다르다보니까 서로들 그러한 단체기합이라든지 이런것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때도 민방위업무분야에서 총괄관리를 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자꾸 그래서 집합교육도 시켜가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쪽으로 이것을 막기는 한계가 있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지금 이 70건은...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한말씀만 드릴께요. 공익근무요원의 인적자원이 전과자도 있고 학력이 조금 미달이 된 분도 있고 신체장애가 있고 그래서 현역병으로서는 좀 적합지 않다 해서 4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취약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군복무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이것은 숫자에 감사자료에 올라온 부분이지만 이 외에도 상당한 공익요원들이 문제점을 야기시킨 부분은 사실이예요. 이것은 지적이 된 부분이었고 지적이 안돼서 집단패싸움 했던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여기 올라와있지도 않은 부분인데 이 공익요원들 관리를 일괄하는 모양인데 내년도에 이렇게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하면 공익요원 때문에 나중에 서구가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군복만 입혀서 나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단순하게, 어느구든지 전부 마크를 붙이고 나가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소속감을 심어주고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마크 또 이런 복제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

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내년도에는 공익요원들이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일부 공익요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면으로 베풀땐 베풀어주고 체벌이 필요할 때는 체벌을 활용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구에 누가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담당

병무담당

김종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5페이지 차질없는 징병검사 추진에 있어서 이번 서구에서 80년생 수검인원이 2,546명이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미수검인원 78명 중에서 면제자나 연기자 중에서 나와 있는 상태이고 불이행자가 11명이나 있네요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11명에 대한 병의무라는 것은 4대의무 중의 하나인데 지금 본인만 없는것인지 세대가 다 없는것인지 어떻게돼서 이렇게 많은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본인만 무단가출을 해서 없어진 경우도 있고 또 전체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우리 호적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호적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적이 다 되는데 무단가출해서 슬며시 없어진 애들은 가족도 못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소재수사 의뢰도 해놓고 다각적으로 해 놨는데도 지금 행불자로 돼있는 경우입니다.

강영모위원

이 학생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하교 3학년이 될 수도 있고 대학생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아닌 중학교나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것 아니예요 이중에 ? 이렇게 가출을 하고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그런 학생들입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대충 몇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나 국민학교 과정 어렸을 때 가출돼서 없어졌는데 호적상 혹시 돌아올까 해서 그냥 놔둬서 행불자가 된 경우도 있고 중학교까지 잘 다니다가 가출돼서 없어져서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가족까지도 애타고 찾으려고, 그래서 호적을 재적처리가 되면 우린 숫자에서 제외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언젠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주민등록까지도 말소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병역의 의무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무과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 계속 경찰관서와 연계 추적해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7-1페이지 민방위장비 확보량이 화생방장비 중에서 방독면은 6,009개 정도 늘었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방독면이 구입을 했는데도 원체 목표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3%밖에 안됩니다 확보된 것이.

강영모위원

실상적으로 우리가 군대를 가봤지만 화생방장비는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상적으로 점검이 안되죠 ? 점검을 해 본적은 없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점검은 지금 현재 보관상태대로 시나 행자부, 군부대에서 나와서...

강영모위원

아니 점검만 하지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실험은 안되고 있는 거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군대장비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저희가 동사무소를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치돼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좀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보니까 들것같은게 없더라구요. 실상적으로 문제가 되면 인명구조를 해야 되는데 들것같은 것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소화기도 비치가 안돼 있어요. 동사무소에서는 소화기가 비치가 돼 있어서 그것을 갖다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민방위창고에 소화기라도 비치돼 있으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 그런데 들것같은 것이 없더라구요. 이런 것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장비인것 같은데요.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장비를 한번...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좀 부족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장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 장비를 기본적으로 확충하려고 하면 사실 엄청난 재원이 소요돼서 이런 공조체제로 소방관서라든지 의료기관의 장비 이런것을 서로 같이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실정이라서.

강영모위원

하여튼 보면 우리가 에어백같은 것, 사다리, 줄로프 쏴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소방관서하고 하지만 우리가 확보량에서 확보하실 때 들것이라든가 이런것은 필수적인 것은 착안해서 재난때 꼭 쓸 수 있게끔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의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별로 감사를 하겠는데요 민원봉사과라는 것은 일단 친절을 목표로 해야 되는 부서고 그래서 일괄 여기에 종합적으로 질의 받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목록별로 질의를 받지 않고 총괄적으로 질의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7-7부터 31까지는 이미 국장님을 통해서, 공익요원 문제이기 때문에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은 없을겁니다. 집단민원사항은 민원봉사과에 문제가 있으면 제기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에는 집단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까지 그냥 가도 되겠네요.

홍인식위원장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페이지를 먼저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7-5번과 7-6번, 7-7번이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7-6번 보면 주로 건설, 건축 집단민원이 많은데 주로 어떤 진정서가 많은지 답변 바랍니다. 또 불가는 주로 어떤 진정서인지 답변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지금 뒤에 보충자료를 나중에 첨부해서 페이지는 없습니다. 보시면 불가 하면 지역경제과의 도시가스공사 요청에 따른 진정 이런것들은 연초에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순위결정 따질 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건의가 들어가서 해결 못하는 경우 또 씽씽썰매장의 방음벽 설치 반대 진정같은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에 따른 그런 진정이 거의 많습니다. 건설에서 신현어린이집 놀이터 철거요청이라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놀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 더 필요한 경우 불가한 경우 이런 경우 그런 진정 또 고물상을 설치 반대한다는 진정 이런것들입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건설, 건축 진정서가 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주로 무슨 내용으로 많이 들어왔습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건설에서는 신현쇼핑 앞에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런것들입니다. 또 하수구 주차장 설치건의라든가...

김인두위원

대부분 건설, 건축은 많이 해결 됐잖아요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설에서 7-6페이지 15건이 접수돼서 13건이 해결되고 불가 1건, 취하 1건, 건축과에는 16건이 접수돼서 13건이 해결됐고 3건이 취하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알았습니다. 7-7번이요. 공익근무요원 한달 봉급 및 식대, 중식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보통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부터 병장까지 9천 6백원부터 1만 3천원대까지 차등 지급되고 중식비라든가 교통비는 일괄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식비 3천원, 교통비 1천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김인두위원

만약에 근무이탈자에 대해서는 안나갑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근무이탈자에 대해서는 안가는게 아니죠. 복무할 때는 나가고 이탈됐을 때는 주고싶어도 못주는 거죠.

김인두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공익근무원을 사계절 눈썰매장에 투입한 인원이 있는지요 ? 있으면 몇명이나 투입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여기에 넣어줘야죠. 어제도 재무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분명히 공익요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 사계절 눈썰매장에 공익근무요원이 들어가게 돼 있냐구요.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시설에서...

김인두위원

이게 잘못된거예요. 어떻게 공익근무요원들을 거기에 넣습니까 눈썰매장에. 공공근로요원을 제가 작년 행정감사때도 많이 투입하라고 했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공원감시요원으로 공원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원에 대한 복무분야 지정을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얻어서 공원감시요원 중에서 도시정비과에 협조를 받아서 내부지정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이 시설이 사설이 아니고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투입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공원감시만 한걸로, 아닙니다. 따로 또 한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복무분야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신축성있게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주로 그러면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산불감시, 어느 규칙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은...

김인두위원

국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산불감시원은 녹음기에는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그럴때는 하천감시 이런데에 기동배치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을 수요가 없는데 계속 복무기간동안 거기에 종사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병무관서에 협조돼서 지금은 단체마다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투입할 수 있는데 한3일전에 재무과에서 왔을 때는 순이익금이 5억 4천 남고 이렇다고 해서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는데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꼭 필요해서 넣은 겁니까 ? 꼭 썰매장에 인원이 필요해서 넣었냐 이거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필요로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꼭 필요로해서 넣었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넣었으면 그게 분명히 다 손익계산이 돼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왜냐하면 앞으로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인두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썰매장에서 수익금 가지고 지출한 비용이 얼마냐 그 수입과 지출만 운영하면서 비용, 사실 공익근무에 대한 재원은 썰매장 수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안잡힌 것인데 사실 공공근로라든지, 공공근로인부도 마찬가지이고 공익근무요원도 그 인건비를 산정해서 반영하면 수익금은 훨씬 미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죠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진짜 우리가 눈썰매장 하나 운영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투명하게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을 하나 쓰더라도 진짜 필요한 인원만 해서 사람이 남는다고 해서 막 갖다 투입해놓고 쓰면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눈썰매장에 여름에 겨울에 눈썰매장 물썰매장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총무국장님 그것은 그래서 국장님이 운영의 묘를 분명히 갖고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돼요. 운영의 묘를 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7-15페이지 보면 질서계도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단속반원과 함께 조편성돼서 9시 30분부터 16시 20분가지 관내 주요도로, 간선도로에서 불법주차장 교통질서 계도하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이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거북시장이라든가 율도4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 이런데 여러명이 모여서 있는것 같더라구요. 실상적으로 은행에 주민들이 활동할 때 주차장이 없어요 은행 들어가기가. 그러면 인도에 좀 대고 잠깐 카드라든가 잠깐 할 수 있는것, 1-2분 내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계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게 없어요. 무조건 빼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 거기서 말다툼도 하고 이런 광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주부무서에서 지역교통과 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 국민은행 옮기기 전에 임시주차장을 해서 몇분씩 임시주차를 할 수 있게끔 개구리주차장도 만들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되는것 같아요. 저도 그런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런것은 나중에 주무부서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끔 한번 조언을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7-16페이지 가로환경정비분야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광고물 감시순찰 했어요. 중앙시장에 7명, 거북시장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중앙시장에 나간 7명이 계속적으로 거기 나가는 겁니까 ? 그 공익요원들이 그자리만 계속 나갑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대충적으로 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왔다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북시장에 더 단속해야 될 부분이 더 있다 하면 그 쪽으로 더 쓰고 왔다갔다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7명씩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감시순찰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테이션으로 7명이 그 자리를 예를 들어서 2-3일 나갔다. 거북시장에 나가든지 중앙시장에 나가잖아요 ? 그러면 또 그분들하고 아는 처지도 될 수 있단 말이예요. 관리하는데 좀 소홀함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7명이 지속적으로 나가는것 보다는 약2명씩 계속 로테이션으로 바꿔서 지속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이런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지적된 사항은 각 주무부서로 의견제시를 위원님 의견제시한 내용을 통보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복무이탈자도 많고 그런데요 그런 공익요원을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식비가 하루에 3천원에 교통비가 1천원으로 4천원을 주고 있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강영모위원

4천원을 그날그날 지급을 합니까 모아서 열흘단위로 줍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월급식으로...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급여지급일에 줍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병부터 병장까지 봉급은 월로 주는 것이 좋지만 이것은 우리가 군대를 안간 사람 아니예요 ? 실상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집에서 일일히 교통비 타고 식대 타고 나오기도 좀 그럴것 같아요. 이런것은 그날그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월급식으로 열흘 있다가 주면 모여서 그냥 그날 다 쓸 수도 있단 말이예요. 여럿이 공익근무요원들끼리 모여서도 쓸수 있고 나름대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식비 3천원씩 나오는 것은 그날그날 지급해서 공익요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공익근로자가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계좌입금 되면... 그리고 보니까 구속된 공익요원도 있고 그런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분들 때문에 시민과에 연계된 공익요원이 전체적인 욕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한 은행앞의 계도라든가 이런문제가 자꾸 주민들과 마찰이 있다보면 서구청 전체가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신교육을 통하던가 모든것을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이런것은 점차적으로 계도도 하고 복무이탈자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7-33페이지 현장기동봉사대 운영하고 있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3,930건에 처리가 3,911건이고 처리중인 19건이 있거든요 ? 이 19건은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병억

송병억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장기동봉사대는 민원을 접수받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순찰하다가 처리해주는겁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다각적입니다.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신고접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순찰을 하면서도 발견돼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기동봉사대 해보니까 어때요 주민들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기동봉사대가 그동안 지저분한 보도블록 요철부분 같은것 또 하수구 뚜껑이 없다던가 그래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리 감지를 해서 대처한다던가 이런것들이 긍정적으로 주민에게 크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7-36페이지 민원상담관 운영하고 있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99년 4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상담관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연초에 각 기능별로 협회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되는 분들이 온 중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26명을 위촉해서 요일별로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럼 본인 의사에 따라서 봉사직이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1일 실비보상 하고 있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2만원씩.
병억

송병억위원

2만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연중 무휴란 말이예요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아니예요. 화,수,금,토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4일이네요.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몇회정도 운영했어요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현재 횟수는 1주일에 4회 잡고 1달이면 16회, 4월부터니까 153회를 실시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1일에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상담원들이 혹시 상담하면서, 아침에 나와서 저녁때까지 하는겁니까 아니면 시간...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두시간에 2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2만원 지급한다고 해도 불만은 없겠네요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분들이 사실 고수익 직종 아닙니까 ? 전문직에 종사하는 변호사같은 분, 사실 우리가 위촉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방문해서 대화도 나누고 해서 협조를 구했는데 이분들은 사실 그 시간이 여기 두시간 할애받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분야는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협조가 내가 바쁘면 네가 가라 이렇게 해서 복수로 추천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데 변호사분들은 우리 서구관내에 거소를 두신분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해도 적임자가 없고 그래서 변호사협회까지 찾아가서 세분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분들이 직접 시간이 없을 때는 사무장이라도 대행시킬 정도로 일손이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여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법률상담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것이 실비라고 보기는 좀 약합니다.어느 단체는 5만원 주는데도 있고 시같은 경우에. 같은 시간에 봉사를 해 주면서...
병억

송병억위원

민원인들이 상담을 하고 상담한 사항을 구에다가...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분들에게 상담일지를 비치해서 상담내역을 거기에 기록 유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괄적으로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이 그날그날 1일 결산을 하는데 상담 내역은 간략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상담한 사항을 민원봉사과에서 또 처리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것도 있고 개인이 궁금한 것 와서...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구 소관분야가 아닌 부분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구민들이 구청에 와서도 불편한 것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병억

송병억위원

상담관이 그러면 우리 민원이 아니고 각자의 궁금한 사항을 전문가한테 와서 상담하고 돌아가는 그런거군요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 예를 들어서 세무사를 만난다고 하면 시간당 상담료도 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무료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봉사해달라고 하고 협조해 달라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병억

송병억위원

사실 우리 서구청 고문변호사도 계시죠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고문변호사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황찬욱 변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또 시에서도 민원행정 시책평가 때 수범사례로 부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좋은 제도인데 구민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자꾸 보급되고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사실 보면 홍보 자체가 미흡은 해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봤지만 건축, 세무, 회계 이런데는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또 일정한 주기에 홍보하고 구정신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좋은 제도는 우리 구민에게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이 궁금한 일이 있다면 상담할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 찾아와서 상담해서 해결볼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좋은 제도 홍보 안하면 잘 모르잖아요. 구정신문에도 내고 반상회나 통장회의 할 때도 홍보를 해서 구민에게 알려서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인두위원

7-48번 민방위교육 미필자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몇세부터 몇세까지 받지요 ?
군대가기 전에도 만20세까지 18세부터 받죠 ?
지금 보면 국가차원에서 이야기 없습니까 ? 연세를 줄인다고 ?
지금 보면 우리 서구관내에 상당히 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100%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차하고 2차, 3차 보충교육 받은 그 현황이 안나와 있습니다. 1차 때는 몇사람 받고 2차 때 몇사람, 3차 때 몇사람 이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교육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최종결과만 해서...

김인두위원

네, 최종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빼주십시요.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직장 민방위대가 있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총 교육대상자 13,735명인데 참석인원은 13,723명이고 불참인원이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불참인원은 여러가지 무슨 이유입니까 ? 사람이 없습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사람이 행불된 사항이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런...

김인두위원

보면 12명이면 거의 100% 이상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계도가 잘 돼 있는데 홍보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런것 보면 1,2,3차까지 해서 어딘가 모르게 저도 우리 서구의 구민들이 민방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1,2,3차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집체교육은 연인원이 몇분이나 교육을 받습니까 ? 민방위 교육장에서 강사가 하는 교육, 지금 이 자료가 강사가 한 교육입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민방위 강사는 현재 서구에 몇분이 계시며 각 구마다 구단위로 임명하는지요 ?
소양강사가 두분 ?
실기강사는...
실기강사는 어떤 것...
강사의 자격과 전공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소양강사는 어떤 전공을 했으며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
그러면 실기강사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과 전공이 있어야 됩니까 ?
어떤 어떤 어떤 분야 ?
그러니까 현직 소방관이나 도시가스공사 이런데 ?
거기 재직하는 그런 현직 공무원들이죠 ?
민방위 강사 수당은 1시간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
이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죠 ?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
민방위 강사가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당은 가질 수 없죠 ?
그런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있죠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송병억 위원님.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7-57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 우리 서구에 급수시설 보면 130개 정도 있네요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비상사태시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인데...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물공급원이죠.
병억

송병억위원

그것은 정부지원 7개, 자체시설 1개, 지정공공 10개, 지정민간 112개가 있는데 지정민간이라는 것은 어떤것을 얘기합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각 마을에 기존 있는 우물...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은 개인 비상정호를 말합니다. 개인 지하수.
병억

송병억위원

그게 쉽게 말하면 지하수니까 우물같은 것 지정해 놓은 거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실질적으로 그 우물이 이 지역이 서구지역이 도시화가 되고 부터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시설 급수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은 수질검사를 매월 또 분기별로...
병억

송병억위원

수질검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장

수질검사 현황 자료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절한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사용을 하기 어렵다.
그런데 수질검사 현황을 봐야 질문을 하겠지만 대충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약수터같은 경우에도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약수터는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겁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약수터도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세균이라든가 많은 대장균이 검출돼서 약수터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많거든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지금 우물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아요 ? 현재 사용 안하죠 ?
사용을 안하게 되면 관리가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불순물도 있게 되고 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그러한 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수질검사에서 하나도 부적격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물이라는 것이 자꾸 써야 새로운 샘이 솟는데 그 물을 안쓰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로. 그렇지 않아요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는거구요 개인시설은. 개인이 필요로해서 설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병억

송병억위원

이것은 지정민간급수시설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 112개는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지요. 민간한테 넘기면 안되죠. 이것은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구에서 지정해 놓은 그러한 급수시설 아닙니까 ? 112개의 급수시설은 그렇잖아요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112개 지정만 해놨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돼요 ?
수질검사 통보를 하면 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
그럼 민간인 자체에서 하는것 아니예요 ? 민간인 자체에서 하겠습니까 ?
그럼 구에서 지정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 구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것 아니예요 ?
그러니까 유사시 비상사태시에 쓰기 위해서 관리하는거니까 비상사태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그럼 비상사태 일어났을 때 쓸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지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대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건축물 지하동은 다 대피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사시 대피수요를 우리가 민방공대피호를 만든것 있지 않습니까 ? 정부투자시설로 ? 그 외에 개인, 학교, 아파트 지하층도 다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일일히 관비 들여서 할 수 없고 현황을 그렇게 관리하면서 유사시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분산해라 하는 식으로 지금...
병억

송병억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민간인 112개소 급수시설을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
그러면 112개 빼놓고 18개 급수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비상급수라는 것은 비상사태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해 놓는 것이니까 지정을 해 놨으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그래도 한번쯤은 수질검사를 해서 그 시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인가 아닌가를 한번쯤은 파악을 해둬야 용이하게 쓸수 있죠 ?
130개소 중에서 112개가 민간 급수시설이니까 이것은 구에서 관리를 어차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정도는 식수가 가능한지 안한지 한번정도 그리고 식수가 오염이 돼있는지 수질검사 정도는 한번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송병억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내용을 알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께요. 지정공공시설과 지정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해야될 의무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개인 또는 공공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자기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자기들이 그 물을 필요로 해서 생활용도로 쓴다던지 해서 식수로 쓴다던지 지하수 개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홍보가 안돼서 수질검사 같은 것 이행하는 것을 모른다던지 이런 것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도하고 그래서 수질검사를 꼭 환경연구원이라든지 다른 공인된 신고기관에 수질검사를 확행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18개소는 수질검사에서 부적절하다던가 나온 결과 없죠 ? 그 수질검사 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장

지금 민간시설은 제외하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민방위 급수시설 1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서를 총무위원회에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위원장님 19번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거죠 ?

홍인식위원장

네,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 민방위장비 실태 및 관리현황에 보면 민방위장비에서 소요량이 16,851개, 확보량이 11,643개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라고 있습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강영모위원

거기에 171개로 적혀있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98년도에는 182개로 적혀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오래된 것은 폐기처분 된거예요 ? 왜 숫자가 차이가 나는지.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민방위 지침상 장비구분 지침상 어느해는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해에는 안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반장비로 넣었다가 어떤 때는 화생방장비를 넣었다 이렇게 해서 숫자이동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여기 방독면 밑에 화생방 장비에서도 ‘98년보다는 일반형 보면 1,850인데 ’98년도에는 2,921개란 말이예요 ? 그리고 밑에 일반형에도 2,130개 그래서 이것은 ‘98년보다 ’99년도에 과부족되는 현황을 증감시켜서 이렇게 확보를 하는 차원인데 계속 이게 ‘98년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데 폐기처분 되는건지 오래돼서 그런건지 그것이 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7-54페이지 보면 참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장비 숫자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왜 이러냐 그래서 봤더니 참고사항에 민방위장비 소요량이 전년도 대비 변동된 수치는 시 민방위장비 업무편람이라든가 행정자치부 민방위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지침에 소요기준이 ‘99년도 3월로 해서 변경되고 민방위대별 소요기준이 일정치 않아서 소요량 및 확보량이 변되는 수치가 이렇게 변동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분대장비에서도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72%, 93% 이런데 ’99년도 확보량에는 14%, 10% 이런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게 적어요. 확보를 좀 해나가는 추세인데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게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업무편람이나 지침 이런것을 보면 소요기준이 군에서 하던 것을 도입한 것도 있고 또 외국의 사례를 도입해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있고 해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도 1일 몇리터가 필요하다 전에는 군수기준으로 하게 되면 1일 50리터가 필요하다던지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20리터로 기준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량과 소요량 이런것이 조금 들락날락하는 수는 있어요 기준때문에.

강영모위원

그러면 7-59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98년도. 비상급수시설 해서 5백만원 유지비 해놨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강영모위원

여기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자가발전기 보수 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 자가발전기는 언제 쓰는겁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자가발전기는 전기가 나갔을 때...

강영모위원

전기 나갈 때 쓰는거죠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러면 전기 나갈 때 쓰는 발전기인데 평상시 한번 가동을 합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가끔 합니다. 라지에타라든가 발전기를 중간중간 가동을 시켜봐야 어디 고장났다던가 이런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시동을 합니다.

강영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99년도 7-61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 해서 22만 4천원 돼 있어요.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강영모위원

그런데 집행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잔액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름을 가져다가 시험을 하는겁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진행중이라 표시를 안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액이 안나와 있는데 주유소에다가 직접...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이 발전기라는 것은 언제 정전이 될지도 모르고 발전기는 그냥 놔둔다고 해서 오래가는 것이 아니예요. 가끔 시동을 걸어서 발전된 용량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네군데 있다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이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어디든 가서 지금 한번 시동 걸어봐도 다 잘되고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그럼요. 지금 콜럼비아공원 같은데 비상급수조에도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로 뽑아줘야 물을 주민들이 먹죠.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가도 확인할 수 있는겁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이것이 유비무환 시설이라서 상당히 점검활동이 많이 되고 있는데가 이 부분입니다.

권오창위원

민방위 부분은 민방위과에서 넘어왔는데 사실 민원봉사과같으면 벌써 이 업무가 끝났을 부분이예요. 민방위과가 한 과가 그래도 민원봉사과로 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나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민방위과에서 안나가셔서 그런데 지금 가좌체육공원, 울공원, 가좌초등학교 전부 4-50명 보통 아침에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발전기 다 가동이 되는데 다만 제가 지금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절기에도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작년에 난로까지 심지어 주민들이 펴놨던 상황도 벌어졌었는데 민방위급수만큼은 별 신경을 제가 안씁니다. 왜그런가 하면 관리도 잘 하지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동절기때 문제이고 여름철에는 사실은 중단을 해줘야 됩니다. 여름철에 수질검사를 하면 대장균 틀림없이 나오죠 ? 지금 현황판에 수질검사 보건환경 연구원 해서 붙여놔서 주민들이 믿고 쓰게끔 하는데 간간히 언제 걸려드냐 하면 여름철, 여름철에 수질검사를 하면 틀림없이 수치가 높아닙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래서 그 시료 채취하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멸균된 병을 가지고 흐르는 일정한 속도에 맞춰서 해야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그냥 아무런 용기에 떠서 시험을 할 때는 조금 대장균같은 것이 더 나오고 그래서 재시험 의뢰하면 허용치 범위내에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 장비를 동절기에는 사실 한번 시운전 해봐야 됩니다. 근자에 해본 때가 언제입니까 ?
지금 노심초사 걱정이 돼서 그러는 부분인데 이 바로 민방위급수가 바로 상임위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예요. 다 자물통으로 채워놨던 것을 왜 좋은 물을 구민들한테 먹을 수 있게 해주지 못하냐 해서 개방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때는 다 전기시설이 돼있지 않고 퍼 올렸다가 받아서 먹었었는데 지금은 전기로 해서 바로 일반인들은 직수를 먹고 사용안할 때는 발전기를 한번 가동해 보는 것 아니예요 지금 ? 범핑돼서 물탱크로 올라가서 내려온 것 아니예요 ?

강영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하고 있지만 안하는데는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아까 비상급수 수질 채수팩 구입, 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7-61페이지. 그것이 42만 5천원인데 ‘98년도 ‘99년도에도 같이 비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어디어디 한겁니까 ? 소모성인가요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팩은 담는 그릇이죠.

강영모위원

수질검사도 나오는데요 ?
아까는 송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질검사를 하긴 하는거네요 ?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그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병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강영모위원

8개, 그것이 우리가 비상시는 쓰는데지만 관리를 한다 이거죠 ? 우리 민방위라는 것은 항시 유사시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장비이고 민방위과가 있다가 민원봉사과로 위임이 돼서 관리를 하지만 철저히 이런것들은 관리를 잘 해서 유사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민원봉사과장

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민방위 급수시설을 발전기 전원으로 범핑해서 퍼올리는겁니까 상시전원으로 해서 쓰는겁니까 ?
상시 한전라인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아까 강영모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은 기름을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었는데 지출이 안됐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발전기 시운전을 주기적으로 하느냐를 물어본겁니다.
그렇다면 연료 소모량이 발생이 됐었어야 되고 그 연료 예산은 지출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안됐냐고 물어본 것이죠 강영모 위원님 ?

강영모위원

네.

홍인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이것은 비축연료를 확보를 해둬야되기 때문에...

홍인식위원장

그런데 지출이 안된것 아닙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연내에 항상 거기에 양을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기름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집행이 됐겠죠.

홍인식위원장

그런데 강영모 위원 질의가 그런 내용인데 전달이 안된것 같아서 제가...

권오창위원

민방위부서 자체가 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제가 민원봉사과로 오다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가중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가 매월 15일이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도 많은 부분이고 검열도 많은 부분이고 포상제도도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민방위 감사, 팀장한테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거기를 일부 배려를 해결될 부분입니다. 검열을 다 나갔던 부분인데 검열을 지속적으로 잘 나갔는데 지적된 것은 동에서 많이 지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조치결과를 해야 되는데 별도 교육을 시킵니까 담당자 ?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한 과에 전체업무를 보다보니까 다소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된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할 수 있는 그래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상황이 터졌을 때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구청의 민원봉사과는 얼굴입니다. 앞으로 양광석 민원봉사과장님은 친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구본청 총무국 예하 각 과의 감사를 마치면서 현정길 국장님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진지하신 그러한 업무연찬으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템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익한 계기가 됐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최대한 개선, 발전시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훌륭하시게 이렇게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검단출장소의 현지감사와 강평이 있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