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이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남동공단출장소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심의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감사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심은 물론 대안 제시적 감사를 통하여 주민복지향상등 지방자치의 초석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알찬 감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부서 관계공무원들도 이와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료 제출등 성심 성의껏 수감에 임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증을 금하고 위증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감안하여 정확한 자료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외의 실.과.소장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계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900-17번지 한철교.
일동 선서함
이귀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하여 선서문 제출함) 오늘의 수감부서인 기획감사실을 제외하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구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으므로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담당소개후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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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예찬입니다. 예산팀장 이기욱입니다. 감사팀장 윤태만입니다. 법무팀장 이희자입니다. 전산팀장 전정열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먼저 말입니다 8쪽에 있는 각 위원회 회의록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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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회의록이요?
김성근위원
네, 그거 지금 제출좀 해주세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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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본이요.
김성근위원
원본만 보고 드릴테니까 지금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7쪽에 있는거 다시 넘어가지고요.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행정규제대상업무 정비추진 소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지금 왜 소홀이 됐다는건지 그걸 모르겠거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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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대상이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발췌한게 168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5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 지적사항은 미흡하다 현재 민생 시중에서 하는 얘기로는 더많은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168건밖에 없느냐 더 찾아내라 그래갖고 그 다음에 59건을 더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업무를 더 발췌를 해서 많은 규제를 완하해라 하는 시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리된거는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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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리된게 55건이 정비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거 보면은 나중에 추가로 지금 앞뒤가 숫자가 안맞아가지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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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당초에 168건중에서 59건을 정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2차에 우리가 또 59건을 발췌를 했어요 168건외에.
김성근위원
168건에서 맨처음에 59건 하고, 지금 168건이 건수는 전부 조례 건수 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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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규제정비 대상이 처음에 118건이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정비대상이 거기에 59건 절반만 했다는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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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168건중 59건을 정비를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59건을 더 정비대상에 집어넣은거죠.
김성근위원
그런데 요 문제하고 제가 아까 위원회 그걸 왜 달라고 그런거냐면요 뒤에 보면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바로 그런거 하는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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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한 번뿐이 개최가 돼 있질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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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한 번뿐이 안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개최를, 그러니까 당연히 지적을 받는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59건은 어느 회의에서 했고 추가로 어느 회의에서 했는지 그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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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발췌한건 아직 회의를 안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래서 인제 진행사항이라고 났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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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하실라고 지금, 날짜는 있었습니까 언제까지 하라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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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날짜까지 지적사항은 없고 사실 타구에는 아직 안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거 변경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의 정비대상은 전부다 거의다 정비됐는데 상위법령이 불합리한 법령이 많습니다 법이라든가 시조례라든가. 그거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구청 시 자체감사 지적한 것은 더많은 것은 이것말고도 주민이 불필요한 규제같은 것을 시정해서 완화해라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사실 규제가 필요악일 수도 있고 모든 조례가 필요악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조례가 없는게 제일 좋거든요. 조례나 법률이나 그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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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말입니다 이런거 만들어갖고 해본적도 있어요. 여기서 규제라고 그러는건 주로 조례가 많이 저희들한테는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도 일종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표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조례가 맞냐 이런걸 따져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작업이 됐는지 그래서 제가 위원회 회의록을 볼려고 그러는거는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일단 진행됐었나 잠깐 확인할려고 그러는거거든요. 그건 이따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물품구입 부적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사실 저희들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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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요 사회복지과의 텔레비젼하고 냉장고하고 건설과에서 전자측량장치, 산업경제과의 복사기를 구입한게 있는데 이런 물품을 구입할려면은 사실 경영재정과에서 정수책정을 받은후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책정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저희들로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일단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사항인데. 왜 그러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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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보다는 기획감사실에 문제가 더,
김성근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넘겼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체크의 의무가 사실은 있었던 부분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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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올릴 때 정수관계는 확실히 좀 해주고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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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에다 해줄걸로 생각을 해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사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요 위원장님 앞 페이지부터 나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좀,
이귀영위원장
그래요 페이지수부터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상으로 봐서 절약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현안사항에 따라서 질의하자는 위원 있음) 그냥 종전대로 하죠.
김성근위원
한가지만 일단 더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록이 오면은 한 번 검토해보고 말씀드릴께요. 예산 불용액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검토를 해보니까 98년도 24쪽 25쪽을 먼저 보실래요. 24쪽에 중간에 보면 법무관리가 있어요. 이게 예산액이 1억5,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1억600만원 났어요. 이런 예산이 사실 가능한 예산이냐 하는 생각이 좀 나는거고 이거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반성해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배상액도 있습니다. 배상액이 1억을 세웠는데 9,600만원이 불용 났거든요. 이렇게까지 불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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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배상금이란 것은 사실 행정소송이나 민사재판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예측해서 1억을 세웠다가 98년도에 그런 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처리한건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우리가 이건 질거다 이건 이길거다 승소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나 예산편성하는 기획실에서도 정확한 예측 판단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예측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배상금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법무관리는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난거에요? 법무 관리는 이게 아니, 9,600만원이 대다수의 금액이네 보니까. 그런데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배상금 같은데 이런게 판결나면 우리가 즉시 지불입니까 아니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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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판결문에 며칠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이자 부담한다 이래서 써서 이자 부담하기전에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배상 판결은 1년에 몇번씩이나 진행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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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경미한 사건은 몇건 있지만은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맨홀이라든지,
김성근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소송 걸린거 있는데 어디냐. (34쪽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34쪽 35쪽 보면은 일단은 패소한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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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건 올해겁니다.
김성근위원
이건 올해거고 그러면 작년에 배상금 320만원 나온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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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패소한게 35쪽에 영업정지취소 1심에서,
김성근위원
패소한건 없는걸로 돼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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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니 요건 3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저기했을 경우에는 벌써 영업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연히 취소된 거고.
김성근위원
그러면 여기 배상금 말이에요 322만6천원 나간건 어떤식으로 나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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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어디에 322만6천원 나간거요.
김성근위원
25쪽에 다시 25쪽으로 넘어가면은요. 1억에서 322만6천원만 나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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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요게 그때 도로에 맨홀이 파손이 돼갖고 승용차가 빠졌습니다. 그래갖고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그때에 일부 나갔고 또 고잔동에 도로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가 나갔고 그런것등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제일 큰거는 배주태씨 복사공파가 종중 대표가 우리가 도로로 무단 사용 몇 년간 한거 그거 배상이 320만원 나간게 3건에 대해서 나간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요 지금. 그건 알고 계세요.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구가 민간인 땅을 갖다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거죠. 도로 부분이 많은데 그런거는 알고 계세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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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되고 일부 재산관리부서에서 도로 같으면 건설과라든가 일반 국공유지 같은 것은 공원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경영재정과에서 관리부서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올해도 추경에 도로로 된거 보상을 해줬습니다마는 그런게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분들이 인제 배상청구하고 보상을 청구하면은 전부다 저희들은 주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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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전부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유가 재판에 상당하게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주는데 거의다는 지금 많은 양을 차지한 것은 없고 일부분 짜투리 땅같은거 점유하고 있는거 이런거가 있어갖고 계속 처리해서 구 재정이 허락하는 데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사용료를 내던가 아니면은 구에서 매입하십시오 상대방이 그래도 실제로 안그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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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공서의 일부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공유 점유할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개인땅을 할적에는 아무 동의나 저기없이 한다든가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동안 작년하고 재작년말서부터 제일 문제가 IMF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그런 핑계도 되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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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근데 맞아요 말씀이 어떤 큰 필지 이렇게 들어간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계획 하거나 어떤 건축하다 짜투리 땅들이 들어온 것들이 꽤 있더라구요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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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 보면은 그 도로 개설때에 몇평 안되는 땅의 소유주를 찾지 못해갖고 도로개설을 정말 어차피 시간내에 해야되고 이래서 사전 승낙을 못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고 일부는 관습상 도로로서 우리가 사용해갖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내년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진한 부분을 갖다 깨끗이 정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24쪽이요. 법무관리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만원 예산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33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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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불용나게 된거요.
김성근위원
이런게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러는게 아니고 이런식으로 통째로 불용이 날거를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너무 좀 쉽게 세워주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기획력이 없이 예산을 세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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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점에서 질책하신다면은 변명할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1,000억 되는 예산을 저희가 하면서 물론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수치를 판단을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연초에 예산을 세울때에는 그런 사유를 발생했을 경우로 세웠다가 본의아니게 발생하는 사업 취소 여건이라든가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해갖고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일단 저는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7쪽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모든 것을 다시 점검을 해야되고 하니까 총괄을 다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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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신현필위원
그런데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을 적에는 총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기획감사실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발췌하기가 어렵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나 상급기관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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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양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갖고 각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두 번째 김성근 위원님께서 소송결과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소송결과에 보면은 34쪽 35쪽에 보면은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18건이 지금 진행 및 승소를 했다고 나왔고 또 민사소송이 7건으로 해서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보고가 돼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작성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감사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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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본위원회에서 11월달 감사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통보를 한만큼 그 시점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여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월말로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대해서 패소된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판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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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1심에서 패소됐습니다.
신현필위원
네, 패소됐죠. 그래서 각 단체장에 대한 판공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 부분에서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현안사항인 삼미쇼핑 건축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들어온 건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건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이 어떤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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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공개건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이기 때문에. 삼미건은 금년에 소송계류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소송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안사항에 빠져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소송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여기에 아직까지 99년도까지 소송 진행중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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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진행중인 사항이지만 발생건수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신현필위원
현재 삼미쇼핑 건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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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현재 삼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때도 보고드린대로 현재는 당초에 22층 복합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추정되는 발생 이익을 168억 이었다고 그랬는데 10억이 줄어서 158억으로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측 변호사 하고 저쪽 변호사가 여러번 재판 결과에 추정되는 이익을 갖고 우리가 그거 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쪽측에서 하고 우리하고 15층까지 허가를 해줬어요 우리가. 그래서 15층이 했을 경우에 이익분하고 22층을 건축했을 때의 이익분을 서로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우리측은 15층에 대한 감정비용을 내야 되는데 아직 법원에서 공탁하라는 말이 안와서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현재에 22층을 건축했을때의 이익하고 15층을 건축했을때의 이익하고를 비교해서 차액만큼이 변상금액이 아니냐 하는 우리 추정으로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심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요할 것 같습니다.
신현필위원
아직 1심 선고가 안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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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아직 심의중에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지난번 남동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때 특별위원회 결성이 돼서 김용모 전구청장한테 출석거부로 인해서 5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하라고 남동구의회에서 통보를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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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의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내용이 불충분해갖고 의회에서 두 번에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타당한지를 고문변호사하고 상급기관에 지금 질의검토중에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럼 질의와 검토한 세부적인 서류상으로 공문상으로 문서화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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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 진행사항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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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회의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께요. 관용심사위원회라는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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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거는 지금 한 번도 안했단 말입니다 회의 개최를. 이거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몇번이나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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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한 번도 안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저희구에서는 관용이라는게 조금 업무상 열심히 할려고 그러는데 잘못할 수도 있는거죠. 이런거 나중에 용서해 봐주십시다 그런거 아니에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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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할려고 그랬는데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것을 관용심사 하는데 이것도 본인 청구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요구가 없어갖고 한건도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징계 받은 사람은 많았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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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바로 소청을 내고 그래서 소청심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어디요, 고충처리위원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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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소청심사위원회요.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리로 안내고 그리로 막바로 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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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소청심사보다 경미하다고 볼수 있고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건데 소청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관용심사 요구를 한 직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건도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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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해도 그러한 일을 처리해서 불이익한 인사처리를 받았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인제 심사를 해서 인사권자한테 통보를 해서 재고한다든지 이런 구제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지금 실장님이 여기 계신 자리가 3년이 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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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3년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3년인가요? 만 3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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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11월 2일자로 만 3년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했는데 그동안 사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사내용도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인사내용이야 사실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있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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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실 이런 말씀은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하다보니까는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혹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인사권자가 또 결국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익 처분을 받은 직원이 내는거는 소청보다도 격이 낮으니까 바로 소청을 내고 그러죠.
김성근위원
왜 그러냐면 제도는 있는데 유명무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거라 그래요. 전부 이건 안쓰고 막바로 상급기관에 조금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쪽에다가 의뢰를 하지 이런데에다가는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본인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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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겠죠.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나머지거는 회의록 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33쪽에 말입니다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은 어느 학교를 말합니까,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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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33쪽이요?
김용회위원
네, 33쪽. 밑에 일반행정에 말입니다 학교 급식시설 보조에 대해서 2개 학교에 1억5천만원인데 이게 초등학교입니까, 중등학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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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에 해줬습니다.
김용회위원
초등학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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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용회위원
그럼 이거 신설학교입니까, 기존학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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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성리초등하고 논곡은 신설학교고요 구월서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던 학교입니다.
김용회위원
기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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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용회위원
그럼 기존학교도 보조가 가능하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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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우리가 올려놓고 논현초등학교에 올렸는데 시에서 얘기가 아직 시,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설초등학교만 지원해주는걸로 하고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재정이 나아질때까지 일단 보류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용회위원
보류로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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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금년에만 이렇게 구월서초등학교만 지원해주는걸로 돼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설학교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김용회위원
내년에는 신설학교만 하고 기존학교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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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불가능합니다.
김용회위원
그럼 앞으로 그게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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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언제까지라고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현재는 아직까지도 재정이 IMF위기는 벗어났다손 치지만은 구 재정은 그렇게 좋은 상태가 못되기 때문에 재정이 좀 호전될때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김용회위원
신설학교도 해주는 것도 좋은데 기존학교에서 시설이 미비한 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학교는 어떻게 지원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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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신설학교 기존학교 구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학교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현 조례 범위내에서는 기존 학교고 중학교고 사실은 다 지원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지금까지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한 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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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거의 신설, 학교급식시설이 5천만원씩 15개교 7억5천만원을 첫해에 줬고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거의 다 줬습니다.
김용회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학교하고 지원 액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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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자꾸만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7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가 인천광역시에서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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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며칟날 했습니까? 올해 며칠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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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열흘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열흘간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 몇건이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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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곧 발췌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 다음에 우리구 감사도 구 감사는 여기 본청은 안하는 모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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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본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본청은 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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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감사부서의 장이 피감사기관에 저기하고 동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지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안에 따라 하고는 있습니다만 구본청에 예하기관 바로 실, 과, 소외 감사외에는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동장은 뭐 동급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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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예하기관이라도 그럼 본청은 거의 예산이 거의다 본청에 다 예를 들자면 모든 행위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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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제가 김승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구 자체감사는 사실 무슨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사전예방감사이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같은 동료를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하는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감사인원을 각 실, 과에 한다 하더라도 그전에 시에서 한 번 시도해봤었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제도상으로 안돼 있다는 것보다도 안하고 있어서 안하고 있는건데 앞으로 부분적으로 사안이 발생할때마다는 하고는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 부서의 감사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같은 동료를 감사한다는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미 동사무소하고 보건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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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출장소요.
승태
김승태위원
출장소도 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출장소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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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올해에 12월달에 있는데 정기회 때문에 감사를 취소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공단출장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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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올해는 안했고 올해는 인제 동사무소하고 보건소만 한거죠. 제가 자료를 쭉 보면요 사실 시에서 감사한것도 꼭 어떤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꼭 그런걸 위주로 한건 아니지만 거의다 보면 주의, 시정이 대부분인 것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감사하는 열흘 동안에 직접 가봐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공무원이어서 그런지 크게 지적된 것이 노출되는 것은 거의 없지 않느냐 감사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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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상급기관 감사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상급기관 감사에도,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제가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 구 직원이 서로 교환 근무하고 하다보니까 다 인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도 은폐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말씀 안드리겠다는 말이 좀, 제가 모르겠어요 초선의원이고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는 진짜 얼떨결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고 올해 들어와서 많이 배우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감사에 있어서요 감사인원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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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나올때에는 21명 나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1명 나와서 79건인가 올해 얼마 지적을 했고 이랬는데 그게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사실 지적이 돼서 그날 또 저녁에 감사한 사람하고 외부에서 만나서 그런 것 까지 바깥으로 노출된다는 것은 감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현역 담당이 아니에요 먼저 전임자가 일이 벌어졌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전보 됐다든가 그래서 부평구에 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인제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후임자가 감사를 받다가 지적이 됐을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종사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부평구로 간 사람이 일단은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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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책임은 인제 당시 행위자가 해줘야 되겠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분이 와서 소명의 기회를 주죠. 감사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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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소명의 기회를 받고 그 뒤에 소명의 기회만 충분히 받았으면 관계 없는데 그 세사람이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또 저녁식사 뭐 식사하는거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건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무마가 되고 그럴바에는 감사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시정, 주의 이 정도 할바에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거 쭉 면밀히 검토해 봤지만 안하는 것이 외레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께서는 그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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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감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감사나 행정기관 내부적인 감사는 사실은 처벌보다는 제도개선이라든가 시정에 주 목적이 있는거지 지금 김승태 위원님이 감사 지적사항 처벌 내용이 시정, 주의인 것은 미약하지 않냐 하는건데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효과는 크다고 볼수 있는건 뭐냐면 이거는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런 사례는 안해야 되겠다 하는 파급효과도 있고 또 당사자로서는 내가 요때는 법령 미숙지로다 이렇게 했는데 지적을 받아보니까 이런 것이 낫겠구나 해서 스스로의 업무 연찬도 되고 사실 감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처벌이 미약한 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감사기 때문에 또 같은 동료 공직자끼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요 자체감사도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한테 제보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대해서 의약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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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있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수의계약을 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 견적을 몇군데 받을거 아닙니까? 세군데고 몇군데고 견적을 받아서 제일 작은데에서 발주를 줄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면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입찰을 많이 안해봤지만 거의 많은 부분이 입찰하는 업체가 있으면은 고지를 한다든가 이럴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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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한 업체가 타 견적을 다 갖고 들어오는 거에요. 예를 들자면 A업체가 견적서를 B, C, D를 다 갖고와서 자기가 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자기게 제일 낮고 나머지 B, C, D는 다 높게 쓰는거에요. 그렇게 해갖고 수의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제보를 저한테 제가 그것을 견적서를 다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은 최저 입찰이 됐으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 정도는 타 감사계에서 사실 진짜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그것까지는 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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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지적을 해서 견적서를 낸 것이 견적서 낸 타 회사에서 직접 와서 조치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 담합인데 담합을 인지해서 담합하면 업자도 제재를 해야 됩니다. 불공정거래 해갖고 출입을 1년 정지시켜야 되는데 그 담합된 내용을 인지하기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견적서를 납품 한 개 업자가 다른데에 견적서를 내는거 이것이 발견되면은 담당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타 회사의 견적을 갖고 올 때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서로 묵시적인 저기하에 한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서 견적서 낸 것이 당신 회사에서 맞소 이렇게 물어보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런면까지도 우리가 예리하게 관찰을 해서 회계질서를 바로 잡는데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그걸 직접 확인하기란 것은 쉽지, 뭐 쉽게 생각하면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견적서에 전화번호가 다 찍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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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확인을 해보면 그 회사에서는 자기가 직인 도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시는 맞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나중에 정말 사건화 돼서 갔을때에 몰랐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자체인 감사에서는 쉽게 노출되지를 않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래서 감사에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인 꼭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적극적인 면이 있어야 되지않겠나 생각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아마 김성근 위원님이 아까 각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회 자료를 저도 사실은 회의록을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회의록은 없고 뭡니까, 한 번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서 그래서 쭉 보면은 참석위원들이 항상 100%가 가라는 게 사실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야 기획감사실장은 자기 판단에 가, 부를 썼겠지만 각자의 지금 몇 명이냐 하면 보통 19명이 다 가가 이것이 한 곳에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 가라는 것이 이게 과연 어떤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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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실제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데 솔직히 표현한다면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한테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되요. 여기다 싸인을 하라니까 예를 들어 위원장 허준성 하고 가하고 여기다 싸인을 딱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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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래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같은 과장이라도 서열 밑에서부터 해오지 부구청장은 맨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맨 나중에 하는지 그런지는 제가 솔직히 보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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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내부 공직자의 예의로도 구청장님 먼저 안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기다가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위원장이 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다 보는거 아닙니까. 누가 가인가 부인가 이걸 다 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소신껏 내가 난 이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난 부다 이렇게 해서 부 자를 썼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사람이 볼 때 위에 사람이 계속 볼 때 너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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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국장님들도 소신껏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걸 많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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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이 금년에 전체가 가로 의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요,
승태
김승태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다에요. 여기 있는거는 다에요. 한 명도 단지 그날 안나오신 분 휴가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런분들 빼놓고는 100%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비밀투표를 한다고 그러면 모양새가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가봐도 김위원님 여기다 싸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이것을 우리야 어떻게 보면 독립된거니까 내가 가 쓰고 싶으면 가 쓰고 부 쓰고 싶으면 부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서로 상하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부를 썼다가는 고과 점수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왜, 내가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부구청장 내지 구청장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부정적인 것을 보이니까 너는 좀 뭐라 그럴까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측근들을 좋은 위치에 포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열번 위원회를 했는데 그중에 한두번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다 가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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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개별로다 서면으로 제출을 한다든지 한 번 제도개선 사항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지금 용지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한 장에 했는데 원칙으로 한다면 제도개선을 해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의사를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붙이는거 하던지 제도적으로 한 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요 작년도 우리 정기감사에서 그런걸 지적 받았죠. 뭐냐 하면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비 재검토라고 그래서 그 얘기 생각 나십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그렇게 않겠다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처리내역에 보면은. 인제 구성비를 재검토 하겠다 이렇게 작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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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김승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기억나는대로 하면은 공무원이 많고 외부인사들이 적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그거는 반대하는 의사가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동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 아니에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랬는데 이게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계속 검토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요번에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새로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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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새로 이게 됐지 않습니까. 몇월달인지 혹시 기억, 몇월달.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4월달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4월달이죠. 그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2월달에 했겠죠 정확히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원이 총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19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9명이죠.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구가 열명이고요 그렇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내용에 보면 규제를 실제로 많이 하는 실, 과, 소장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과장이 넷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를 들자면 규제개혁 이런 것이 물론 아까 담당하는 과장들도 넣고 그랬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런 비율을 외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으면은 민간인을 50% 이상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그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고요 또 하나더 자매결연 관계 잠깐 책에는 안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가 질의를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충남 보령시에서 제9회 우리 남동구민의 날 초청 해갖고 4월 23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장소는 구 체육공원이고 인원은 부시장외 4명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 참관 및 문화예술회관 견학인데 여기에 예산이 집행된 것이 만찬비, 기념품비, 숙박비 등해서 400만원이 집행됐어요. 이게 보령시만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정선군이라든가 백령군 백령면이 안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면장만 왔습니다. 정선군에서는 그때 자치구 행사가 있어서 군수가 못 오신다고 축전만 보내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축전만 보내왔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찬비, 기념품비, 숙박비를 400만원정도를 썼거든요. 요거 집행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보여주시고 예를 들어서 만찬비나 그 분들이 안왔으니까 정선군이라든가 기념품 같은거 했다 그러면은 이 기념품이 충남 보령시에만 전달 됐습니까, 아니면 백령면, 정선군에도 전달 됐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여기 오신 분에게만 드렸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보령시에서는 의회 의원님들까지 다 오셔서 백령면의 면장님은 여기 식만 참석하시고 댁이 여기시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주무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정선군수는 못 오시고 다른 분들은 우리가 로얄호텔에 숙소를 정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숙소 부시장외 네명인데 뭐 많이 온것도 아니고 다섯명이니까 그런데 이런 만찬비가 400만원씩 이렇게 지출된다는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썼겠지만은 다른거는 사실은 작년도 자매결연과 연관해서 쓴 내역이 없어요 거의. 중소기업 박람회해서 식비 27만원, 그 다음에 전국체전 격려 및 중소기업 박람회관 관람으로해서 중식비 53만원외에는 그 이외 쓴 내역이 있습니까? 원래 예산액 2,350만원인데 집행이 480만원 밖에는 집행이 안됐고 잔액이 지금 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선군에서 안 오셨고 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요번에 보령시에 부구청장님외에 두분이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세명이 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세명이 외 세명입니까, 외 두명입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외 2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외 두명이라고 얘기했죠. 그랬는데 그런 비용은 어디서,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갈 때 승용차로 갔기 때문에 경비가 필요없고 거기서 점심은 거기서 했었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승태
김승태위원
비용은 전혀 안들었고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자매결연 이것이 교류가 잘 안됐다고 봐도,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올해 정선군은 정선이 올해 동강댐 반대해서 정선군이 주무 군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올 한해동안 거의 군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폐탄광에다가 카지노 개발하는거 때문에 군수님이 라스베가스 열흘간 가 계시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행사때마다 거기 군수님이 그래갖고 우리하고의 유대가 올해는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령하고 차별화가 된 기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 직원들이 정선 한 번 방문 했었습니다 휴일날. 가서 군수님도 뵙고 부군수님도 뵙고 그랬는데 하여튼 자주 왕래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한 일곱명이나 다섯명정도 상호 일주일씩 교환근무를 해서 서로 상대방의 자매 군이나 구에 실정을 알아서 좋은 점은 서로 같이 군, 구정에 반영하도록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제 결과적으로 예산액이 2,350만원인데 집행내역이 480만원밖에 안썼고 결과적으로 거의 90%이상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에는 그럼 예산을 아예 덜 세우던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선군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야 의회에서 승인해주는대로 그 범위내에서 쓰긴 하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그 분들이 왔을 때 접대가 좀 소홀했다면 문제가 되니까 그건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영을 좀 잠깐 37쪽입니다. 요거 하나만 더 질문할께요. 기금중에 일부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가 먼저 퇴출된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넣어서 결과적으로 다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먼저 체육진흥기금 위에부터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3억2천만원을 예탁을 했는데 요번에 회수된 금액이 7,988만8천원이며 약 24.65%만 회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다 날리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자를 포함한다면 우리 남동구가 전체 22억6,900만원을 예탁해서 회수금액이 16억8,793만5천원으로 약 74.39%를 회수밖에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약한 6억정도가 지금 손해를 보게된거고요 여기에 이자를 포함한다면 10억원 이상이 손해를 보게된겁니다. 물론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13억에서 12억9,800만원 92.74%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체육진흥기금은 3억2천 줘서 7,900만원밖에 못찾고 그 다음에 기금이 특히 문제에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1억 넣어서 1,822만3천원 18.2%밖에 회수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주민저소득 기금이라고 그래서 3억 넣어서 1억5,500만원 정도 밖에는 이걸 못찾는 이게 결과적으로 물론 경기은행이 퇴출됐기 때문에 문제지 퇴출만 안됐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맡길때 지금은 작년도부터 예금자보호법이 바뀌어서 개인 같으면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상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우리같이 구청은 단 1원 한푼도 이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수익성도 제고를 돼야 되겠지만 안전성 잘못하면은 원금, 이자 전혀 한푼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은 비율이라고 그러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재무재표라든가 이것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한 번 회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모두 인정합니다. 우리가 기금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물론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은행이 퇴출이란 정말 천청벽력 같은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이변과 또하나 우리가 무수히 감사원이나 상급부서의 감사를 받으면서 유효자금은 고수익 예금에 예탁하라는 지시에 의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얕은 지식에 의해가지고 금전신탁에 넣어갖고 많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데 대해서는 정말 사과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기금 관리 및 일반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먼저 김승태 위원님 추가 질문인데요. 이번에 기금운영 계획 나왔던거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이 내용 자체는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보고를 해줘요 현실대로.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현실대로 수정해가지고 수정보고를 하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위원회거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8쪽에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데 잠깐 김승태 위원님도 이거 지적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6회를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거는 1회씩 하고 그런데 6회 하고 20회가 전체가 다 서면 심의란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가 아니라 회람같아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물론 각 조례를 개.제정하는 부서에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의회에 넘기기전에 심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원안가결된 사항이나 수정가결되면 또 사후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새로 생긴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은 조금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장까지 결재 맡은 조례안을 실, 과장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수정이나 손댈수 없는거고 또 의회에서 원안이나 수정의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한다는 것도 원래는 지금 의석을 갖춰갖고 의사봉 놓고 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만 형식적으로 해놓고 있고 다른 구에서는 이걸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근위원
제가 봐도 심의회가 아니고 회람이라고. 그러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모양이 심의위원회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또 구정조정위원회도 사실 성격은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모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면에 보면 요것도 제도개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요 구정조정위원회 내용중에 한건만 좀 질의좀 할께요. 행정재산이라고 만수동 984-9 수도사업소로 돼 있네요. 이게 남부경찰서에 무상사용이 허가가 됐나본데 이건 무슨 건입니까 요거.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남부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기동대 하는데 남부서가 건물이 없으니까는 당초에는 임대해주는 구 출장소 자리를 그냥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김성근위원
어디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출장소 자리요. 옛날 인천 전매소, 거기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임대를 줬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더니 구청 후문으로 나가면 옛날에 남동구 수도사업소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요원들하고 공공근로 인부들이 쓰고 있는데 그걸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거 서면보고하고 그 다음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번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게 심했던거 같아요. 그때 보면은 총168건을 심의하셨는데 폐지가 28건, 완화 24건, 존치 108건, 재검토 8건 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많은 건수를 갖다가 하루에 회의가 됩니까, 아니면 사전 검토 다끝나고 그냥 그 자리는 모여가지고 요식행위로 하는 겁니까 이런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날 당일날 회의서류를 나눠드려갖고 이거 적어도 일주일전에 줘서 보고와서 해야 되는데 당일날 나눠드리고 당일날 실, 과장이 제도개선사항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시간적으로나 처리한거나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졸속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거는 행정규제정비계획안은 중앙서부터 사실 의미 있게 규제철폐 규제철폐 해가지고 내려왔던 사항인데,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요거를 해보다 보니까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위법령에 대응해서 다 위임되고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경미한거라든가 이게 좀 될뿐이지 그래서 이건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규제좀 완화 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령이 개선이 안돼서 하는거 이런걸 좀 많이 상급기관한테 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보다는 상위법령이나 령 같은 것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하나 질문 좀 하고 30쪽 31쪽 보면 중기지방수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98년도 계획 99년도 계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계획 대 계획 비교한거죠. 비교자체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98년도 계획 대 계획 비교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네. 증감된 내역이요.
김성근위원
또 요거는 내용에 없는건데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 있는데요. 우리 예산 나가고 부평구에서 재판 받았다가 쓰레기 퇴직금 문제요 그거는 우리쪽에서 논의좀 해보셨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는 사실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이런 예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 돈을 줘서 우리 일반회계 100억이 잡혀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이 종료돼서 반환금이란 항목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의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미집행 금액이 얼마인거를 알고서는 아주 그걸 회수해 가는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시의 녹지과장이라든가 환경복지국장하고도 좋지않게 언쟁을 했습니다마는 직급이 낮다보니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니었었는데 그럼 그 문제는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돈 나갔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돈 가져갔습니다.
김성근위원
가져갔죠. 어떤식으로 처리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반영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인 김운봉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추경에 안들어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서도 뭔가 이상하네. 기금 이거 다 제출돼 있지 않아요 지금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올해 지금부터 포상할게 여러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중앙공원 사업은 우리도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시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거 아니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본예산에 넣지 않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던지 시예산으로 해갖고 우리한테 대응식으로 해주던지 해야지 우리예산에 잡혀가지고 괜히 100억이란 숫자가 우리 예산에 잡혀 있어가지고 남보기에는 예산규모만 커져있고 아무 쓸데도 없는거 해갖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엔 일반회계 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사실 제가 물어본 거는 그게 아니라 쓰레기용역업체들 퇴직금 줬던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나갔던 돈들 그 돈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부평구에서 승소하는 바람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도 환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막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
김성근위원
그 내용이 왜냐면 우리 구에서도 미리 대비가 돼야 될 건 같아서 그래요. 그 내용은 어차피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실질 담당은 아닌 건 알고 있거든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놓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체크 한 번 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집행내역을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내역에 보면은 예산액이 4억7,100으로 돼있고 집행액이 3억7천으로 돼있습니다만 여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당초 99년도 예산액이 6억으로 돼있고 2000년도에는 3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6억이 맞는 겁니까, 4억7천이 맞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여기 예산액은 6억이 맞습니다. 여기 예산액은 부서에서 품의금액을 얘기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신현필위원
세부적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동간 약 예산에 편입 시킬 수 없는 긴급 현안사항에 대한 2천만원 단위로 소규모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해양생태공원 진입로 건설공사가 예산액이 1억200만원에서 9,300만원으로 집행을 했고 또 해양생태공원 진입로 정착대 설치해서 400만원 지출이 됐고 해양생태공원 부지 제방도로정비해서 4,5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또 해양생태공원 제방보수해서 64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천만원이상 사업을 집행을 할적에는 중장기 계획에 수정해서 집행을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해양생태공원 진입로건설공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 9,300만원씩 집행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정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해양생태공원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돼있는데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구 심사는 10억, (투융자심사가 10억이라는 위원 있음)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2,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이런 2만만 써라 하는 사실 저기는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돌발적인 사안이 발생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항만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됐는데 해양생태공원진입로 공사에 1억 가까운 돈을 집행한 것을 당초 정기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다 집행한데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해양생태공원이 약 1억6천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서부터 아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간 예산에 목이 정해져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데로 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에 있었던 사업 성격으로 봤을때는 구청장 포괄사업비 성격을 갖고 있는그런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당초에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신현필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편익사업비 이거 풀예산 아니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해양생태공원은 사실 이거 말고도 예산이 많이 잡혀 들어갔다구요, 그리고 여기서 또 1억5천만원 이상을 갖다 또 빼쓴거라구요, 그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는 해양생태공원이 저게 참 하지 말자고 얘기는 아마 위원들이나 누구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가장 기본적인게 계획 안이 없이 막 공사했다는게 사실 큰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해양생태공원은. 그래서 이런식으로도 이런데 돈도 나갔다는건 사실 신현필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문제있구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뭐 논현동, 논현동, 해양생태공원 하고 논현동 빼놓으면 거의 다른 일이 없어요, 이 돈이? 이거 좀 계속 보면요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동네 이렇게 많이 분배가 되는 경향이 좀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하면서. 근데 이거 보면 한쪽으로 몰려있어요, 사용이.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위원들도 약간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게 사업이 진행된걸로 예산이 드는데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는 특정지역에 치중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이 쓸수 있는 편익사업비가 또 있고 구에서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앞으로 개발지역이 논현, 고잔, 도림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수도 공사라든가 도로공사 집중적으로 돼있고 기존 도심권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가 안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집행부서인 건설과라든가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어느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요거 말입니다 요것 만 좀 해주세요, 논현동 111-10번지 이런 휀스 설치하고 밑에 난간, 휀스가 난간 아니에요, 같은 말 아니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글쎄 표현을 휀스나 난간
김성근위원
요거 사진 있을거에요, 공사 완료됐으면 사진 있을거거든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에 해 갖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사진 입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만 주세요, 그리고 보여주고 도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요 앞에 39쪽을 보면은 구 자체감사 있었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신분상인데 보건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기? 신분상 얘기로, 한명이 있었거든요, 하나? 주의 입니까? (주의라고 말함) 네, 근데 주의하고 훈계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주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치 않고 그냥 바로 하는거고 훈계는 징계위원회를 회부해서 훈계
김성근위원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거는 둘다 다 받습니까 아니면 둘다 안받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도 이 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고 감사 부서에서도 총괄적으로 카드를 관리해서 본인한테는 불이익이 갑니다.
김성근위원
불이익이 어떤식의 불이익이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제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불이익인지 모르지만 인사면에서 하여튼
김성근위원
아, 인사면에서 불이익이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데로 전출을 가도 이게 따라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납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주의는 인사기록카드에 기재가 되지 않고 견책까지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는 그거는 자체 보관돼있고 만일 전입부서에서 요구한다면은 문서상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김성근위원
그건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사기록카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 인사기록카드에 훈계에서 주의도 다 기록들이 남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주의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훈계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훈계는 기록됩니다.
김성근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요, 이것도 풀경비 아니에요? 42쪽부터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생체협쪽에서 요거뿐이 지금 안가고 있어요? (10월 말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10월말 현재면 11월달에 많이 나갔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금도 무슨 구청장기 무슨 뭐 지난주에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41쪽에 간석3동 복성빌라 논현동 표층보강 말입니다, 이게 관공사 관급자재 미지급 그랬는데 그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 집행부서 이렇게 해놓고 다른데는 건설과 산업경제과 이렇게 쭉 해놨는데 거기에는 관급자재 미지급 이렇게 해놨는데.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사업을 주관과에서 설계를 하면은 사업비가 도급금액이 있고 관급금액이 있습니다. 관급은 인제 자제를 조달청이라든가 구청에서 직접 사서 사업자한테 주는건데 사업비는 기재가 돼있는데 관급자재비용은 포함이 안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용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신현필위원
41쪽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관급자재가 미지급됐다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공사 금액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대금이 미지급 됐습니다.
신현필위원
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대금이.
신현필위원
대금이 미지급, 그래서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더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신현필위원
공사는 집행이 됐는데 아직도 관급자재가 집행이 안됐다는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요 관급자재 대금이요,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납품 받아가지고 조달청에서 고지서를 줘야 되는데 아마 사업집행기관에 조달청 대금청구가 안온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그 바로 밑에 장수동 296번지외 5개소 하천제방 복구 해가지고 4,730만원이 미계약으로 해서 집행사유가 나왔습니다만 장수동에 하천이 범람돼서 하천이 파괴된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사유죠, 또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계약이 안됐다 하면은 무슨 사항인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작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단체, 정액보조단체 말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요,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심사기준을 만들고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지금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갔는데 심사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임시회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현필 위원님 계시고 김성근 위원님 계시지만 1, 2대때 현안사항으로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 조례로 제정하자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조례제정은 그렇고 심사기준을 두자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심사기준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남동마당이라든지 남동사람들이라든지 게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돼있는데 99년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냥 집행이 됐다구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이거 단체들에서 지금 보조금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느정도 금액에 결정을 보통 한 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느정도로 해서 지급을 해줄 것이냐는 그런거는 그러면 심의를 한 그런 근거도 없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보조금 관련 부서에서 구청장 결재를 받을 때 요구액 중에서 심사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부서금액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금액이 온거를 우리 기획실에서도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항목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한다든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런거 없이 그럼 계속 그냥 그런식으로,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주정분 위원님의 의견은 좋으신데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왜그러냐면은 이게 보조금 지급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한 사업을 할 경우에인데 거의다가 필요로 한 사업인데 그 항목이 어떤건 주고 하는게 세목별로 만약에 무슨 해병전우회에서 지원 요청이 왔다 근데 쭉 금액이 식비 무슨 홍보비인데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심사기준을 사실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안해도 되겠다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사업 보다도 보면은 장애인 기념식하는데 뭐 참전용사위로연 하는데 그런데는 그거는 별로 그냥 우리가 공익 저기로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안에 따라서. 장애인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분
주정분위원
기념식, 기념식.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념식 하는 것도
정분
주정분위원
장애인의 날 기념식,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사실은 장애인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우리가 해줘야 할 사업인데 그걸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임의보조를 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럼 앞으로도 인제 그냥 임의단체에 보조금은 들어오는거 봐가지고 사안별로 판별을 해서 지급 하겠다는 그런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초에 만약에 인제 5천만원이 보조금이 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공개를 합니다,그래서 5천만원이 임의보조금 예산이 서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초에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연초에 딱 해놔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조금,
정분
주정분위원
99년도에 예산이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연초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 보조금 지급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번복할 필요가 없는데 연초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지 못했다 그 얘기죠.
정분
주정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거는 우리 32쪽에 보시면은 산복도로개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에서 지금 제외된 사업이 있거든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산복도로개설이 있는데 그게 인제 시에 투융자심사하는데 거기서 아마 여기 뒤에 보면 유보됐다고 나왔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유보됐다가 올해 아주 부적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다시,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다시 상정을 못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상정을 못하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애당초에 산복도로 개설할 거를 넣던거는 주민들이 그래도 그쪽에 도로가 나기를 원했던거,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은 서있있던 길입니다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 길은 개설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벽산아파트 시에서 허가를 해줄때에 교통영향평가에 산복도로를 개설하는 조건하에 허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교통영향평가가 나왔는데 그 당시 벽산아파트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주택입니다 시공자는 벽산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갖고 전임 부시장이 이철규 부시장이 산복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허가해 줬어요. 허가를 해주고 물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구에서 해줬습니다마는 현지 실정을 주정분위원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시에서는 급하지 않다하지만은 우리 구가 향촌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그쪽에 많은 인구가 집중될 경우에 산복도로 개설은 사실 구에서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거기 주민들도 시급한 사항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부평농장을 넘어서 가는 길이라든지 또 장수로로 내려오는 길이라든지 그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고 우리 기술진이나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거를 부적절로 판단한 것은 벽산아파트 입주자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입김이 너무 세지 않았나 저는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이거 시에다가 저기할 부적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라도 앞으로도 할 수 없다는 얘기겠군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인제 편법이긴 하지만은 사업명을 다른 명으로 바꿔가지고 산복도로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우리 구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주민들도 그쪽에 도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사항으로 한다면은 그쪽으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거같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매결연 예산지출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지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각이 너무 비껴나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사 및 만찬비 5회, 결과적으로 아침 점심 식사를 5회 포함한 가격이 366만3천원이라고 지금 돼있거든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보령시에서 온 분은 다섯분이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명인데,
승태
김승태위원
아, 네명 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명에다가 재인 보령 구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몇분하고 우리 간부들 하고 사실 만찬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만찬하고,
승태
김승태위원
만찬을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직원한테 물어봄)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랬고, 조찬 그리고 점심 세끼를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조찬이나 오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먹어봐야 얼마나 나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비용이 과다 지출된 것만은 저희도 시인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여기 식사비 3실은, 21만원 보통 한실에 7만원 정도 한다 그러는 것은 여기서 뭐 믹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렇게 만찬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다 지출됐다고 시인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알뜰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것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데서 많이 그럴수 있는건데 앞으로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요 54페이지에 Y2K 추진현황 실적에서 지금 현재 잘돼있다고 여기에 잘 나와있는데 1회 추경에 보면은 도시국에는요 비정보시스템 총 수량이 27개 중에서 문제 발생이 9개해서 쭉 나와있는데 여기는 건설과에 볼 것 같으면요 건설기계조정사 면허발급프로그램을 Y2K해결하기 위해서 15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적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가 있으니까 아마 기획감사실정이 쭉 찾아보지 않아도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구요. 또 여기서 보면은 원격자동우량측정기 여기에서도 Y2K 해결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소요됐거든요, 이것이 99년도 1회 추경에 도시국에 건설과에는 올라와 있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여기에 보면 예산을 섰다는 내용은 없죠, 우리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한것은 전부다 무료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여기 자료에는 예산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만 실지로 부서별로 편성돼 있는 예산갖고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예를들자면은 그러면 Y2K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거로 구입한 것이 뭐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전산기 대체했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주전산기는 어차피 사니까 그거는 어차피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끝날걸로,
승태
김승태위원
연내에, 그러니까 그거는 Y2K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구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외에 소프트웨어 같은 거 구입하고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소프트웨어는 정품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용 그걸 얘기하는건지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또 딴거 소프트웨어만 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조금 아까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 발급이 예산이 서있는데 아마 지금 확인이 안돼있는데 얼마가 구입됐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우량측정기 여기에도 예산이 150만원 건설과에 서있는 걸로 서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 얼마나 집행됐는지는 끝날때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런데 건설과 말고 다른데도 이런 비정보시스템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 경영재정과에도 있을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건소도 있을 수 있는데 보건소에는 이런 Y2K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보건소라든가 경영재정과 여기에서 지금 예산을 그렇게 쓰겠다고 신청한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Y2K 대비해서 PC라든가 여러 가지해서 제작회사에서 교정해 주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수정해 주고 그런게 있고 물론 여기 총괄적으로 예산이 투입된거는 집중적으로 자료를 안만들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Y2K 대비해서 예산이 총 얼마가 투여가 됐는지 총 결집을 해서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1회 추경인가요 거기서 주전산기 교체하면서 4천만원인가 얼마 제가 기억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2억5천만원,
승태
김승태위원
2억5천만원 말고, 주전산기 사고 별도로 아마 별도로 예산이 그러면 이거 Y2K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서있었습니까 그러면? Y2K 해결,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Y2K 해결에 대해서 비정보 분야에 기획감사실에 서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 주관과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라고 우리가 1차 대책회의때 지시를 했고 2차때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세우겠지만은 부분적으로 일부 수정 교체 부품 이거는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Y2K에 대비하는 걸로.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쓴 경우가 없겠네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정보분야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것을 다 Y2K에 대비해서 기기라든지 전산기기를 전부다 우리가 우리 예산을 해서 직접 해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부서별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집중 관리 측면에서 뭐라고 그럴까 파악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저기 이 예산담당! 저기 원래 여기 4천만원인가 얼마 예산이 서있지 않아요, Y2K해결로 인해서,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때 그게 그게 주전산기 구입으로 4천만원이 국비보조로,
승태
김승태위원
국고보조로,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거 기억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근데 그 국비보조가 Y2K해결하라고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주전산기 구입하는데 쓴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주전산기 구입하는 용으로다 보조해 주는 걸로 돼있는 겁니다, 그게.
승태
김승태위원
조금전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한 것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Y2K대비 주전산기 구입용으로다가요,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가 주전산기 구입하는 것이 Y2K를 대비해서 구입한건 아니잖아요, 사실 리스해 쓰다보니까 어떤 불합리한 점 때문에,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은 타이콤이라는게 Y2K 대비에 완벽하지가 못하기 때문에도 또 교체하는 거로도 돼있습니다. 물론 리스사용기간이 완료돼서 어차피 타이콤이란 기계가 한계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전산기 교체를 하고 있지마는 양쪽에 다 관련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물론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은 예를들어서 기획감사실내에 전산쪽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건설과는 나름대로 몰라요, 실제적으로 거기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해나간다 그럴까 그러고 있는데 보건소라든가 경영재정과라든가 이런데는 전혀 예산을 안세웠다는 것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본위원이 봤을때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 진료비 청구장비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저희가 우리 직원이 가서 실제로 검색을 다했습니다. 검색을 해갖고 거기에는 이상이 없는걸로, 기존에 사용중인 (직원 자료 갖다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전산기기가 거의 유지보수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계약이 돼있는 경우에는 그쪽에서 무상으로 장비라든가 부품을 교체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각 분야별로다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어떤거는 유지관리보수 계약돼 있는데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거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 부서에서는 거의다가 Y2K에 대비해서 기계를 수정이나 보완해서 사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런데 인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한 250만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결과적으로 다른데는 그런 거 없이도 예를들자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대로 어떤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또는 업체 하고 이런 계약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유지보수계약,
승태
김승태위원
네, 해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지금 그런게 없어서 결과적으로 250만원이 편성된건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안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아마 예산 별도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Y2K에 대비한 예산은 각 부서 별로 알아서 책정하는 걸로 예산 편성할 때 해서 사실 98년도 말이라든가 금년 초만 해도 Y2K라는 개념이 국민 자체도 그렇게 크게 큰 관심을 안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그 용어 자체도 깊이 관심이 없는 부서도 있겠습니마는 인제 금년 한달 남았으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총 점검을 해봤을때는 저희는 거의 완벽하리만큼 잘 대비가 돼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하여튼 본위원 생각되기에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외에 우리 공공분야 말고 일반 사기업도 우리가 저기 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한정된 기술인력 갖고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못해줘서 다른 우리 홍보지를 통해서 Y2K에 대해서는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남동공단이라든가 관내 종합병원이라든가 해서 수시로 우리가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게 인제 PC뿐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하여튼 전자제품에는 거의 물론 시간이 수록돼 있는거에는 거의다 해당이 되는거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2000년 1월 1일부터 상당한 혼선을 빚을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노파심에서 한번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래요, 잠깐만요, 김승태 간사님께서 Y2K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궁극적으로 Y2K문제가 큰 숙제로 돼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하다라는 부분을 선진국에서 얘기한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 오류가 진짜 발생할 경우에는 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장 생각하기에는 전산실장 통해서 여기 Y2K 보증서 여기 교체라든가 수리한거에 대해서 확약서를 받아봤는데 요 확약서 자체가 어떤 것은 교체를 했을 때 Y2K보증서, 어떤 것은 확약서, 뭐 인증서 이렇게 인제 구구각색으로 말이죠, 이런 것을 다 지금 현재 각 과에서 받은 걸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좀 가급적이면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말이죠 이왕이면은 확실히 교체라든가 수정했을때는 보증서라든가 인증서라든가 이런 단어의 문맥이 좋아하지 않았느냐, 확약서라는 것은 뭐 이게 확실히 이게 된다라는 단어의 용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가급적이면은 보증서, 인증서 하면은 누구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쉽게 신뢰할 수도 있고 이것은 품질에 인정을 한다 보증을 한다면은 그 품질의 보증서를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 뒤 이면에 볼 것 같으면은 물론 문제는 해결 했습니다마는 확인했다라고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결과서를 받았는데 추후에 이게 누가 장담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연말하고 연초는 그날만큼은 각 은행이라든가 중요한 공공기관 같은데는 전면적으로 휴무상태를 신청을 하고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전에도 실장님께서 완벽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완벽하다는 확실한 장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좀 사료가 되는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제 행정장비를 쓰고 있는 전산기가 사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은 주전산기외에 몇몇 측정기라든가 증 발급하는거 외에 사실 정보분야는 그렇습니다, 비정보 분야는 아까 김승태 위원님 말씀하신 뭐 허다 못해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 번 검증을 했습니다 해갖고 그때까지도 관련 부서, 제작회사라든가 관련부서 직원들이 나와서 충분히 저희야 뭐 기술이 없으니까 그분들 기술자들이 완벽하다고 하니까는 제가 그대로 완벽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번 그렇게 수차 확인해 본 결과에는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만약에 사실 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 제작회사라든가 아까 위원장님 드린 보증서라든가 확인서, 인증서 해준 부서에서도 다 책임을 져야할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받아놓은 자체도 보증서나 인증서나 확약서나 다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서 해준 제작회사에서도 그러한 자신감 없이 그걸 해줄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이 김승태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여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요 문제에서는 재검토, 재검토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2000년도를 맞이하는 Y2K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수정과 교체는 했습니다마는 방제시스템하고 교환기 이 두건을 수정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인정을 받을 만한 보증서라든가 확약서라든가 보증서라든가 이것이 지금현재 여기 없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결과 조치 하시겠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교환기는 지금 발주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납품이 되고 그러면은 받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하는거에 대해서는 수감이 끝나는 대로 정리해 갖고 인증서라든가 보증서를 꼭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렇죠, 전년도까지는 확실히 챙겨놓으셔야 됩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55쪽서부터 64쪽에 있는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96년도에 명시이월이 22건, 99억 예산중에 87억이 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36억중 12억이 이월이 됐고 97년도에 18건 81억중 79억이 이월 사고이월이 59억중 28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또 9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2건 92억중 40억이 이월됐고 사고이월이 13건중 사고이월이 41억 예산중 20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거는 96년도 97년도 98년도 물론 99년도에 지금 명시 사고이월 내역이 안나왔으니까 99년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우리 남동구 예산이 평균 1000억 이었을적에 약 100억 정도 약 10% 정도의 예산이 계속 반복돼서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로 이월이 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또 본위원이 이월 사유를 쭉 점검을 해보니까 명시이월중에 절대 공기 부족이 8건, 22건중 8건이고 보상협의지연이 6건으로써 50%를 넘게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사고이월 부분도 보상협의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15건중 8건 50%를 넘고 97년도 역시 17건중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지연으로 해서 14건해서 그것도 50%가 넘는 98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50%가 넘게 1년에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 명시 및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되는 사유는 본위원이 판단코자 예산의 편성 효율적인 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고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절대공기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는 사항은 예산의 편성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반복되지 않게끔 예방을 할 수도, 많은 부분이 예방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수가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총예산액의 10% 내외가 이월이 된다는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중에서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이것이 상반기에 지원되는 일은 거의 없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있겠고 또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면에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연초에 빨리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겠는데 좀 늦게해서 사업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교부금이라든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같은건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라든가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사업이 그 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65쪽에 보면 행정규제개혁추진사항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물론 지난 9월에 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한 사람의 위원으로써 질의를 드리는건데요 본위원은매월 1회에 월례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는 이 조례를 사실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9월달 감사에 시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행정개혁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라는 처분지시를 받았고 또 행정규제 대상 업무에 미정비한 45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해서 조속히 정비 완료를 하라고 수정 조치를 받았는데 기획감사실이라는 업무는 우리 산하기관에 우리 구청 내에 감사를 하는 기관으로써 시에 상급기관에서 처분지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안되고 월례회 개최를 안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시정 요구한 미정비한 45건에 대해서 어느정도 업무가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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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는 사실 많이 할수록 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처음 해보는거라 각 부서에서도 규제 대상 사업 발췌가 사실 많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매월 개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매월 규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에게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해당되지 않는 상위법이 개정돼야 할 사항은 상급기관에 진달을 해서 주민의 규제를 많이 완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45건 미정비된 것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지금 부서별로 사실 이것은 위원회 올릴적에는 부서에서 충분히 다른 법령하고 저촉되는걸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지금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저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신현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96년도에 명시이월 된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7년도로 된거 아닙니까 근데 97년 되고 97년도에건 98년도 되고 한해 뒤로 된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처리 결과가 안돼있다고 처리결과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발주를 못해서 예산상으로 이월시킨거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발주는 됐는데 그해년도에 종결질수가 없어서 사고시킨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 한번 시킬 수가 있고 사고이월 한번 시킬 수가 있어서 잘하면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는다면은.
김용회위원
3년을 늘,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거를 적절히 이용한다면은 당해연도에 명시를 시키고 그다음 연도에 사고이월 시킨다면은 한 사업을 갖고 3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봐가지고는 어떤게 저기 처리가 됐고 공사가 완공됐는지 그건 알 수 가 없,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표시 안돼있습니다마는 요건 추적을 해서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떤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거는 현재 사업이 종결됐고 97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거는 언제 종결이 됐다는 것을 다시 부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도 보기가 좀 편하겠습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운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한운일입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본예산에 얼마가 섰었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아니 본예산에 얼마가 섰고 또 추경에 얼마가 섰는지 97년도, 98년도, 99년도?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운일위원
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운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추경에 그게 한번 선적 있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올해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2,500만원,
한운일위원
그러면 2000년 예산서를 보니까 또 2000년 예산에도 당초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금년 수준,
한운일위원
올해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해놨는데 그때도 또 추경에 세울려고 금년 수준으로 묶어놓은 거냐,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예산안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사실 민선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구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사실 좋은 제도긴 합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항목은 아닙니다. 근데 97년도나 98년도에는 아까 위원님도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성있게 많이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본예산 수준 이상으로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하다면은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총 임의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도 감안해서 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수준으로 방침은 7,500만원 수준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원체 가용재원이 부족해갖고 5천만원만 하였습니다. 요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재정이 허락되는 한 단체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아니 아까 실장께서도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때도 꼭 필요한데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에 필요한 최소경비라고, 제가 볼때는 최소경비일 것 같아요, 거기 사회단체에. 우리가 최소경비를 뒷받침을 해주는 건데 이왕이면은 본예산에 세워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겁니다, 꼭 추경에 세우지 않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실 제가 남의 부서 얘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임의보조금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무슨 구청장기 쟁탈기는 사실 구 본예산에 세워서 줘야 바람직한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다면은 기존에 단체에서 쓸수 있는 것은 5천만원 범위내에서도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장들이 싫어하는 기색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적절하게 운영을 한다면은 다른 구 수준에서 적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운영면에서 효율적으로 갖고 본다면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충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추경도 연결이 돼서 우리 구에 있는 각종 단체들이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보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실 만수2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48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