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 제2항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9년중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며 행정의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향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 또는 시정조치하여 구민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주민을 대표한 감시자로서 구 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에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본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책임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등을 통하여 본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증인선서의 취지는 위증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을 할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김완희위원장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선서문 제출함)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산업국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완벽한 시정을 위한 노력으로 저희국 총 26건중 24건을 완료하였으며 두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편의시설의 미흡과 환경위생과 소관의 불법유흥업소 자체단속 미흡건으로서 장애인편의시설중 횡단보도의 턱낮추기사업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횡단보도 턱낮추기사업을 전국 체전과 연계하여 사업비 8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주요도로변 180개도로를 도로시설물을 관리유지하는 건설과에서 시공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비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유흥업소 자체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지역을 선정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11월 1일부터 무허가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정지처분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건수는 공통 6건 이외에 1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미흡할 경우 보완자료를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직원이 지난 1년간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으나 금번 의회 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하고 2000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복지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총 10건중 9건을 완결하였고 한건은 전자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진행중인 사항은 장애인편의시설 미흡건입니다. 이 장애인시설 미흡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건수는 공통사항으로서 6건과 개별사항중 추가자료 4건을 포함한 총 53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사회복지과 전직원 지난 1년간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차후에는 보다 철저한 준비자세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주셨던 저희과 농약관계는 다행히 담당직원이 완쾌하여 지난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먼저 업무보고때 얘기나왔던 장애인스티커 발부대장 그게 자료가 도착이 안된 것 같은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보내드렸는데요.
김대진위원
그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할 때 그냥 줍니까? 발부대장만 흔적이 남아있는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장애인수첩을 소지한자에 대해서,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이 스티커를 발부할 때 그냥 발부만 해주는거에요. 자동차 스티커발부처럼 반쪽이나 이런게 남겨져 있는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대장에만 기재하고 스티커는 주는겁니다, 남겨놓지 않고.
김대진위원
올해 발부된 건수가 몇건이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수첩 800매중 405매가 발부되고 잔고가 현재 395매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계로 쭉 나가는거니까 장애인스티커는 600매중 157매가 지출되고 잔고가 443매가 잔고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장애인 등록자가 현재 몇 명이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록현황으로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체장애인이 4,751명, 시각장애인이 312명, 청각언어장애인이 438명, 정신지체장애인이 416명해서 총 5,977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현재를 말씀드린겁니다.
김대진위원
올해 몇 명 발부를 했습니까, 스티커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발급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동사무소에서 취합이 안돼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동사무소에서 지급은 하지만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보고사항이 있어서 나가는거 아니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숫자파악이 안돼 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언제 숫자파악을 하십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동에서 일방적으로 100매고 200매고 그냥 줘놨다가 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구에서 동으로 지원나가는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신청이 들어온데서 나가는,
김대진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숫자가 파악이 돼 있지 왜 안돼 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스티커발부를 할 때 승용차에 부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동차가 폐차되거나 어떤 이전을 한다든가 이랬을때에 재발급을 해줍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문제는 이겁니다. 장애인과 장애인끼리 양도양수를 한다든가 또 장애인이 폐차를 했다든가 그랬을 때 새로 중고차를 산 사람이 장애인일때는 그게 승계가 되는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 정상인이 폐차하게 되면 자연히 그것도 스티커는 붙이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멸되는거죠.
김대진위원
그런데 그걸 누군가 띠어가지고 부착을 하고 다닌다면 그걸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재발급할 때 사유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사유라는게 있지요. 자동차 등록말소를 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말소증명이 첨부돼야 되고 또 양도양수하게 되면 전소유자와 매매계약서가 첨부가 돼야되죠.
김대진위원
그렇다면 숫자파악이 정확히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올해 배부한 스티커는 몇부씩이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동별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자료는 없어요.
김대진위원
스티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있었는데 왜 준비가 미흡하시면 다음진행이 어렵잖아요. 그 뒤에 팀장들은 이렇게 질의나갈 때 답변자료가 없고 그러면 빨리빨리 움직여서 제출해 줘야지 자꾸 시간 끌자는거에요, 아침부터. 미리 사전에 얘기 나왔던 부분이 분명히 질의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을텐데 본위원 질의는 여기서 잠깐 멈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충분하게 빨리 확보해 놓으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에 어린이집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잔어린이집, 남동어린이집, 만월어린이집 이렇게 쭉 있는데 인건비, 보육비, 운영비해서 지출이 됐잖습니까. 고잔어린이집 선생인원수하고 보육생하고 일러주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자료 찾고 있음) 고잔어린이집에서 지원액과 집행액을 낭독해 달라구요.
김석우위원
지원액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됐구요. 선생 수하고 학생 수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현재 아동수는 112명입니다. 그리고 고잔어린이집은 인건비는,
김석우위원
선생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라고 그러죠. 보육교사가 6명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또 남동어린이집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남동어린이집 아동수가 80명입니다. 보육교사가 6명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만월어린이집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만월어린이집도 아동수도 118명에 보육교사가 12명입니다.
김석우위원
씨튼은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씨튼이 아동수가 20명에 보육교사가 4명입니다.
김석우위원
남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남부가 아동수가 103명에 보육교사가 9명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만수.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동수가 96명에 보육교사가 4명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목민.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동수가 149명에 보육교사가 10명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구에서 나가는 지원비는 보육교사한테 50%지원해주는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이 아동들한테 한달에 보육비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보육비가 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공립은 저희가 운영하는거고 사회복지법인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들이 납부금처럼 내는거 말씀이죠.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비는 2세미만은 21만3천원, 만2세는 17만6천원, 3세이상은 10만9천원 그외 방가후에는 추가로 5만4,500원.
김석우위원
보육비하는 것이 적지 않네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2세미만은 사실상 영아입니다. 애기들이기 때문에 보모도 많이 따라야 되고 간식도 많이 먹여야 되고 사실상 영아를 본다는게 참 여러 가지로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석우위원
우유도 지원해주고 밥먹는것도 다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아동들한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우위원
여기에 대한 50%를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세미만 21만3천원이면 24만6천원, 그렇게 되면 44만6천원가지고 운영하는건데 적은 액수가 아니죠. 어린애 하나한테 밤에까지 전부해서 하는게 아니고 낮에만 갖다 맡기는건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원금이. 지원을 하시더라도 하루에 아동들이 먹을수 있는 우유값이라든지 과자값이라든지 얼마 들어가는 거는 파악해 보셨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이 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2세미만의 우유값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라든가 이런거 간식이라든가 보모비가 보건복지부 지침단가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이지 저희 남동구에서 저희가 단가를 별도로 기준을 만든거는 아닙니다.
김석우위원
그렇더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은 내려와도 구에서는 아동들한테 하루 또 월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충분히 체크를 하고 액수가 적은지 많은지 또는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아동들한테 잘해주는지 그거는 좀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건복지부에 보고도 하고 어린이집에 가서 감독도 하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육비로서 오히려 간혹 보육원에서 요즘 물가변동시세도 있고 또 영아가 병이 났다든가 또 유난히 보채는 애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비용으로서는 충분치는 못하다 그렇다고 아주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회씩 그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1년에 2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우위원
2회만 점검해가지고 되겠어요. 아동수도 매월 다를텐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원체 저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매월 분기별로 보고들어오는 게있고 정산들어오는 게있으니까,
김석우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되죠. 확인을 해봐야죠. 지금 보고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용하는 금액이야 아무리 준다고 한들 사용하는 것이 확실한건지를 조사를 해서 봐야지 본위원들도 어린이집이나 이런데를 사실 가서 확인을 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가서 보육교사수가 정확한지 또 아동수가 매월 바뀔때마다 보고가 되는 것이 확실한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잘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연 2회니까 점검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좀 회수를 늘려서,
김석우위원
분기별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김석우위원
그럼요 그정도는 해야 불시로 나가서 보고한거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우리 국고고 우리 세비로 나가는 지원 아닙니까? 지금 운영비가 쭉 들어왔는데 보면 보육교사 얼마 이렇게 쭉 나오질 않고 급여 몇 명이라고 나오질 않았어요. 보육교사 인건비 있으면 거기에 몇 명 얼마 이런게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일용잡금, 퇴직적립금, 국민연금 쭉 이것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칸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잔어린이집이다 했을 때 보육교사는 몇 명인데 급여는 얼마가 지출이 된다 아동수는 얼만데 어떻게 지출이 된다 매달 없어요. 1월부터 10월까지 있거든요. 그냥 계해가지고 921만4천원 나왔는데 938만6천원해가지고 마이너스가 17만1천원으로 나왔다 이런식으로만 나왔지 어떤때는 잔액이 남는 달도 있어요. 이렇게만 나왔지 학생숫자와 또 보육교사 수하고 나와야 아 이달에 금액이 얼마 지출이 된게 맞구나 학생수가 이렇게 되니까 수입이 이렇게 됐구나 딱 나타날거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거를 그렇습니다만 하시지 마시고 관심있게 해가지고 우리 국고나 구비 시비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지원까지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 것을 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도 앞으로는 보육원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불시로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갈겁니다. 위원들은 혼자가서도 절대 조사도 못해요, 아주 냉철하게 대해 주기 때문에 힘든데.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하고 또 특수보육원 있죠. 색동어린이집. 이것도 의문나는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색동어린이집은 매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도 역시, 색동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보육교사비하고 여기서 지출되는 비용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맞춘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나가는 예산중에서 인건비하고,
김석우위원
여기서 지출된게 50%인데 색동어린이집 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5호봉에 58만4천원이다 1월달에 그러니까 50%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29만2천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평상시 저기하고 맞는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는 50% 저기해서 꼭 지원하라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는 그냥 여지껏 별 저기는 없었습니다.
김석우위원
제가 이번에는 청솔의 집하고 성산베데스타하고 색동어린이집을 꼭 방문을 공무원들하고 같이 할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정확한지도 한번 확인할거에요.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장애인보장기구 무료교부 종목이 있어요.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 99년도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 초에 91년, 92년, 93년 이때에 의료보장기구를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지원했다든가 보청기를 지원했다든가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중단됐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여기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원되는거는 의족수보조기설치 검진비 일체라든가 주기가 3년으로 돼 있네요.
서원석위원
그게 아니구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90년도 초반기에 장애인들한테 휠체어를 사준다든가 보청기를 사준다든가 이런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장애인보장기구교부를 해주겠다는게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99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보고서에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사업이 왜 중단이 됐으며 언제부터 중단이 됐는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서위원님께서는 어떤 예산서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본예산 513페이지에 재가장애인복지사업비라고 나온게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99년도 그런데 왜 그러면 작년도에는 장애인보장기구사업이라고 분명히 해주시지 않고 묶어서 했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업무보고시에나 예산보고시에나 감사때 이런식으로 하지말라고 지적을 누차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똑같은 사업인데 99년도 예산에는 재가장애복지사업비로 묶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게 국비 시비인데요,
서원석위원
국비 시비는 알고 있습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국비 시비인데 그 명칭을 내시명칭이 재가장애인복지사업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다 재가장애인복지사업비라고 묶은게 아니에요.
서원석위원
그러면 올해 내려온거는 장애인보장기구교부금해서 별도로 국비 288만6천원, 시비 7만2천원 이렇게 별도로 해서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재가장애인복지비 사회보장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말씀이 재가장애인복지사업비해서 작년도에는 국시비해서 한데 묶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죠. 그런데 2000년도 예산서에는 그게 다 갈라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 사업이 일부를 장애인보장기구교부금해서 국비 288만6천원, 시비 7만2,200원해서 모두 368만원이 목이 돼 있단 말씀이야. 우리가 볼적에 이 사업이 99년도에 중단이 됐다가 또 2000년도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밖에 볼수가 없잖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해마다 똑같은 사업이야 그런데 2000년도 사업에는 이거는 장애인 보장기구를 해주는구나 이거 새로운 사업이구나 이렇게 오해해서 볼수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해주지 말고 2000년도에 한식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연계해서 예산서가 올라올때는 우리가 98년도것도 대비해보고 99년도것도 대비해보고 대비해보지 않습니까. 대비가 되질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야. 어떻게 보면 은폐하는 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활된 사업이 아니고 연중 해오던 계속된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2000년도 12명정도를 보장기구를 해줄 계획이다 지금 보장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대충 몇 명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체장애인이 4,751명인데,
서원석위원
전체적인 장애인이고 지금 과장께서 계획하고 계신 사업에 보장기구가 필요로 하다 라고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필요로하다 아니면 의족이 필요로하다 아니면 보청기가 필요로하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대충 몇 명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저희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중에서 저소득 장애를 주로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서원석위원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10%정도,
서원석위원
10%라고 그러면 대충 우리가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소득 장애인하고 과장께서는 업무를 늘 숙지하고 계시니까 저소득장애인하고 또,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이것을 합쳐서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저소득 장애인 저희가 10%로 보고 있는데 숫자를 지금 금방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 답변드릴수 있겠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금방 나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석위원
계속해서 질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성이 좀 높아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오해로 들으실지 모르겠어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충 아까 보장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몇 명정도,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약 10%에 한 450명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재가장애복지사업비로 묶어서 예산을 짜셨다 그랬었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내려온거죠.
서원석위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지원은 몇 명을 했으며 지원품목이 뭐뭔가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99년도 장애인한테 저희가 420만원 예산으로 4명에 대해서 의족을 해준 사람이 3명, 의수가 1명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의족을 3명을 해줬고 의족은 발이고 의수는 손이 되겠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의수죠 그러니까 1명이죠.
서원석위원
이것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420만원요.
서원석위원
99년도 의족을 3명 손을 한명해서 4명을 해줬습니다. 그 예산이 4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보장기구교부 12명 금액이 368만원입니다. 작년도 수준만도 못미치고 예산액이 또 명수는 12명이에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한테 저희가 지원하는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수족이라든가 보청기라든가 이 금액가지고는 저희가 따지고 보면 저희가 해보니까 의족, 수족이 휠체어보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이것은 가급적이면 2000년도 368만원의 12명의 대상은 의족이나 수족보다 휠체어라든가 좀 예산이 덜 들어가는 장구 그걸 구입해서 12명을 대상으로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원석위원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가 대상자가 약 450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올해에 해드린 의족을 해야 할 사람도 있을거고 시급하게 돈이 많은 의족이나 손이나 할 사람도 있을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값싼 휠체어라든가 돈이 적게 드는 대상으로 예산을 잡는다는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어요.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진짜 450명중에서도 참 돈이 없고 어쩔수 없이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려서 할려고 하다보면 올해같이 의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한데 거기에 명수는 12명이고 예산은 작년보다 적고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대상을 12명으로 했다지만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의족이라든가 수족이라든가 이런 긴급함을 요하면 사실상 긴급한 사항에다 360만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라도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꼭 대상을 12명으로 못박는 거 보다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원석위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해마다 지적하는게 막말합시다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바뀔때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12명 잡았으면 이거 누가 이 예산서보면 그래도 남동구에서 자기네들한테 12명씩 혜택을 주는구나 그렇게 볼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볼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거를 보면 그때에 상황을 봐서 변할 수도 있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지금.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는 휠체어같은 거를 예상했는데 360만원으로 맞추다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전체적에서 의료보험에서 8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선정을 해본건데 사실상 그런 대상을 12명을 찍었다는게 사실상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을 또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요 3년마다 교부시기가 3년으로 잡았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1인 1회 3년입니다.
서원석위원
업무보고서나 예산서같은거를 보면 아직도 형식에 치우친다 하는 감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450명이다 우리 대상자가 그런데 실시한걸로 봐서 99년도에 다섯명밖에 못해줬어 이것도 3년마다 한번씩 교체해줘야 해 그렇죠. 그러면 450명이 혜택이 갈려면 몇십년을 두고 해도 혜택한번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나 예산서나 맞지 않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거고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복지사업비 99년도 예산에 보면 묶어서 1억7,200여만원이죠. 여기에서 장애인보장기구 해주는 예산으로 더 할애할 수는 없습니까? (팀장, 없다고 함)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재가장애인복지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7,200만원이야 거기에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쭉 있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세분화해서 예산서를 짜서 보니까 장애인보장기구교부사업으로 해서 368만원을 잡았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이거를 더 확대 사업하실수는 없느냐 그런 얘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의료보험차원에서 무상으로다 하게 되기 때문에,
서원석위원
의료보험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복지과에서 더 할수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사업에 자체 계획을 다시한번 수립해가지고 좀 면밀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의했던 장애인스티커 배부현황을 보니까 현재 올해 배부한 내역이 950매를 배부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거 주신거 있잖아요. 지금 주신거 과장 안갖고 계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950매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제출한거 각동에 보니까 구월4동까지만 돼 있어요. 올해 나간거 맞죠, 자료 제출해준거. (팀장, 맞다고 얘기함) 지금 본위원이 숫자를 세어봤어요. 지금 구월1동부터 4동까지만 있는걸 세어봤는데 지금 주신 자료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구월4동은 90매를 배부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세어보니까 69매밖에 안돼 있고 3동 같은 경우는 50매라고 해놨는데 63매가 나갔고 2동은 100매라고 해놨는데 99매고 1동은 127매가 나갔고 130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너무 쉬워요, 발급하는 부분이. 그냥 싸인해도 되는거에요, 가져갈 때. 발급해갈 때 본인이 싸인만 해도 되는 거에요. 아니면 인장을 찍게 돼 있어요. 안찍어도 돼요. 그리고 재발급신청은 여기 기록만 돼 있는거에요, 재발급이라고. 예를 들어서 구월1동을 보면 127매중에서 신규가 101명이고 재발급이 26명인데 그냥 재발급신청만 하면 되는겁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뭐든지 어떤 자기가 갖고 면허증이라든가 이런걸 분실했을때는 재발급을,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재발급을 해주는거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만약에 사유가 꼭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뭘로 합니까? 그리고 발급됐던 부분에 대해서 회수라든가 이런게 안됐을때에 그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전용을 한다 이거야 장애인이 아니면서 그럴때는 어떻게 확인할거에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국가시책으로 고속도로비라든가 이런걸 많이 감면해주고 있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50%,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각 관공서마다 장애인주차용 차를 대게끔 편의시설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한다면 참 고마운 일인데 이런 관리가 안돼 있으므로 해가지고 이것이 남용되고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을때는 그것을 찾아낼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원칙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차량의 소유자가 중고차를 양도할,
김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전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거에요. 본위원도 장애인수첩만 구해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지급받을수 있겠어요, 보니까.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행정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취로사업있죠. 자료에 10월 31일까지 있는데 예산액은 8억2,434만1천원이고 집행액은 6억7,662만5천원이었어요. 그리고 대상인원은 25,253명이고 참여인원 역시 25,128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수1동을 먼저 보세요. 예산액이 2억2,853만3천원이에요. 집행액은 1억9,197만원이었고 대상인원은 1,351명이에요. 그러면 구월2동을 봅시다. 구월2동은 예산액이 4,220만원이고 집행액이 3,820만원이 대상인원은 1,850명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좀 해보세요.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임금차가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만수1동에는 1,351명인데 예산액이 2억2,853만3천원으로 돼 있고 구월2동은 1,850명인데 4,220만원밖에 안돼 있어요. 이것좀 설명좀 해보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351명은 하루 1일 참여인원이고 실 인원은 9,598명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다른동도 다 오차난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여기만 그렇습니다. 거기가 만수 7.8단지가 많아가지고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참여인원이 많습니다. 이거는 대상인원이 1일 하루 나온 숫자죠.
김대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착오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상인원하고 참여인원은 다 똑같은데 집행하고 예산액이 또 차이가 있어요. 구월1동에 보면 대상인원 1,273명, 참여인원 1,273명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3,160만원이고 집행액은 2,560만원이에요. 약 1천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래요. 한 600만원정도가 차이나네.
김규태위원
이거 오타가 아닌거 같애요. 구월2동 같은경우에는 참여인원이 1,850명 아닙니까. 구월4동 1,820명이면 30명 차이나는데 예산액은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20만원 차이나요. 30명 차이나는데 20만원 차이가 생긴다 말이 안되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1인당 2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3%가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한다든가 인도블럭을 공사한다든가 시멘트가 필요하고 모래가 필요하죠. 시설비까지 3%가 포함이 된겁니다.
김대진위원
이거는 지금 저거 아니에요. 참여인원하고 예산집행에 돈갖고 얘기하는데 무슨 시설비가 들어가요. 취로사업에 대한 인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김완희위원장
18쪽을 보세요. 구월2동은 1,850명인데 3,820만원이고 구월4동은 1,820명인데 30명 차이나는데 3,640만원이란 말씀이에요. 예산액은 더 많이 잡아놨어요. 인원이 30명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4,220만원이고 4,240만원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김대진위원
잠깐만 이거 말이에요. 각동에 구월2동, 구월4동, 만수1동, 만수3동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동 지금 즉시 올해 취로사업한 사람들 인원수하고 예산집행액 빨리 제출하세요.
김완희위원장
그 자료 지금 준비 안돼 있죠. (팀장, 보충설명하겠다고 함)
김대진위원
안돼요.
김완희위원장
그 준비를 중식후에,
김대진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요 빨리 자료 제출하세요. 11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여기 위원회가 많은데 8개 위원회가 있는데 다 민간인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김위원님도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과 민간인이,
김대진위원
다 포함돼 있어요, 민간인, 공무원.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다 섞여 있죠.
김대진위원
다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다 책정돼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무원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8개 위원회에 다 예산이 돼 있느냐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참석수당 1인 5만원씩,
김대진위원
8개 위원회 다 있어요, 예산이.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자 그러면 질의합니다.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한번을 했고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만 20회를 했네, 그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주민소득지원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도 서면으로만 한번했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도 6번 서면으로 했고 보육위원회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어린이위탁관리심의위원회는 2회를 했고 지방고용실무위원회는 1회도 없고 공공근로추진위원회만 6회했고 이 중간에 서면만 하고 안한데는 뭡니까? 할 내용이 없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중간에 뭐요? 개최안한데 말씀이죠.
김대진위원
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개최안한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원에 미개최 사유로서는 99년도에는 보육비 표준단가가 98년 단가로 동결되어 이에 따른 입학금이라든가 현장학습비도 자연 동결됐기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로 98년 입학금은 4만5천원, 현장학습비는 학부모 협의결정하게끔 돼 있어서 미개최된거구요.
김대진위원
보육위원회 취지가 뭐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회 취지는 보육원하고 보육아를 보호하는 차원이죠.
김대진위원
예산이 98년하고 동결됐다 그래서 99년도에는 할 필요가 없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할 필요가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거죠.
김대진위원
단가조정하는데만 위원회가 있는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단가조정에 위원회보다도,
김대진위원
지금 그런뜻 아니에요, 얘기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예산 때문에,
김대진위원
위원회 99년도에 보육심의위원회 예산 얼마 책정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예산 안세웠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있죠. 이거는 서면으로 20회를 했는데 이 여섯명이 누구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여섯명이구요 그리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김대진위원
여섯명이 누구누구냐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여섯명은 다 저희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당해직 재직기간동안.
김대진위원
공무원들이 바쁘셔가지고 서면으로 20회를 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가 변경이 됐다든가 거택이 자활이 된다든가 한시가 저기된다든가 할 때 변경된 사항이 그 즉시 생활보호법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책정 및 승인되는 사안으로 일상적인거니까 그 필요성이 희박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개인병원장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일간 위원님들이 오셔서 매번,
김대진위원
여섯명이 공무원이라면서요.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또 누구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위원으로서 제가 들어가고 총무과장, 청소과장, 산업경제과장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라는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활보호자들의 어떤 변경사항 승인이나 이런거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앉아서 의례적으로 결재받는 식의 사실 싸인만 하는 식의 그런 심의를 했다하는거밖에 안되거든. 다시 말해서 심각하게 여섯명이 싸인을 할 때는 그 한사람한사람마다 생활이라든가 모든 생계라든가 이런것들이 좌지우지 걸려 있는건데 책상에 앉아서 서면을 갖고 담당직원이 가면 싸인만 하는 식의 그러한 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을때는 아무 근거없이 그냥 명단만 가지고 싸인 받은게 아니라 생활보호법 몇조 몇항에 해당되는 누구는 한시에서 거택이다.
김대진위원
그럼 20회를 하면 한번할 때 몇 명을 서면으로 받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 긴급히,
김대진위원
1회 할 때에 몇 명정도 했어요. 생활보호자로 심의하는데 대상자가 한번할 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수시로 달라집니다.
김대진위원
최하가 몇 명이고 최고가 몇 명이에요, 20회동안.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20회 전체를.
김대진위원
20회중에서 최고 많은 인원수가 몇 명이었고 최고 낮은 인원수가 몇 명이었느냐?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보면 제일 많았던때는 대상자가 40명 제일 작을때는 10명미만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청소과장이라든가 사회산업국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라든가 사회과장이라든가 총무과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면서 싸인하시는 분은 없겠네. 담당직원이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면 아 그러냐고 그냥 싸인만 하겠네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 이면에는 예를 들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이 변경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생활실태조사 그러니까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된다든가 2종에서 1종이 된다든가 이럴때는 실제조사서가 다 상세히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인사기록카드처럼요.
김대진위원
서면으로 한다는거 위원회가 서면으로 한다는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면이라는거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가 어디있어요. 그리고 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을 하나도 안한데가 있다 이거에요, 두 군데나. 할 이유가 있든 없든간에 지방고용심의회남동구실무위원회 같은경우는 이것도 건수가 없어서 안한 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심의위원회는요 저희가 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서 고용훈련촉진기관 위탁심의를 하였으나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이 99년 1월 1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심의업무가 구에서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던 겁니다.
김대진위원
언제부터 됐다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99년 1월 1일이요.
김대진위원
그러면 여기 넣지 말아야지 행정사무감사자료하는데 99년 1월 1일부로 시로 이관된 위원회를 여기다 넣어놔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비고란에다 그 사항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못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자는 위원 있음)
김대진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자료 구월2동, 구월4동, 만수1동, 만수3동 거를 중식이 끝남과 동시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선 김규태 위원이 질의하시겠다니까.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할께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맞질 않아요. 지금 1단계 사업을 보면 담당자 누군지 잘 메모했다가 점심시간에 제출하세요. 1단계에서 만수2동 같은 경우를 보면 119명이 해가지고 1억원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논현고잔동 같은 경우는 189명이 했는데도 9,900뿐이 안들었어요, 돈이. 이 자료가 틀린건지 맞은건지 돈은 어떻게 쓴건지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뭔지 인원은 어떻게 배정한건지 아니면 또 이 사람들을 여기서 일한건지 아니면 이동에서 차출된 사람인지 명백한 구분이 안돼 있고 2단계에 보면 만수5동과 논현고잔동을 보면 참여인원이 201명과 204명인데 갭이 무려 5,600만원씩 차이가 나요, 이 자료가 어떻게 된건지. 3단계를 놓고 보면 한예를 들자고 해주는 겁니다. 간석1동하고 남촌도림동을 보면 똑같은 97명인데도 2천만원의 갭이 생기고 또 4단계를 보면 구월3동하고 남촌도림동을 보면 거의 같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6천만원의 갭이 생깁니다. 이 자료는 정확한건지 중식시간에 이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지금 김대진 간사하고 김규태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중식후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서원석 위원께서는 지적과에서 오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심의회가 2시부터 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제출해 준 게 실지 여기계신 사회복지과장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액해서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해놓고서 사업비에 대한 것은 1년 누계를 내고 여기는 참여인원이라고 해서 인원을 내다보니까 서로 자료가 틀리는 거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게 연인원이 돼야지 이 금액이 맞는 거지 참여인원 하니까 2만원짜리가 한 이틀 나오다 말면은 그럼 이 돈이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하실 때 지금 본인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본인들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가 과연 파악이 되겠냐 이런 얘기에요. 여러분들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용촉진 입학 훈련에 대해서 훈련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 얼마 썼어요? 얼마 예산 썼는지도 몰라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이걸 감사자료를 보고 예산서를 비교.... 작년에 예산 선 거는 본예산에,
김규태위원
올해 거죠, 올해 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593페이지에 국비가 1억5,900만원, 시비가 3,9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180명에 대해서.
김규태위원
작년에 657명 안보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교육훈련지원금이라고 해갖고 180명 돼있는데요, 여기.
김규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고용촉진훈련자료에 보면 657명으로 돼있는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20페이지 1-15에 보시면은 고용촉진훈련운영현황이 나옵니다.
김규태위원
1-15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행정사무감사,
김규태위원
찾아봐요, 여기. 그런데 돈을 토탈 얼마 쓰셨다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본예산에 예산이 선 거고 쓴 거는,
김규태위원
담당 나와가지구요, 자료 찾아봐요 어디있나. 그러시고 취업이 몇 명 됐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취업이, 그러니까, 113명이 됐습니다.
김규태위원
잘못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113명은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이고 고용촉진훈련현황은 취업이 16명으로 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위탁훈련은 몇 명 보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위탁훈련은 276명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270명에 총 1년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왔다 갔다 하지말고 아예 서서 가르쳐 줘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1억4,267만4,400원이 들어갔습니다.
김규태위원
1억4천을 들여서 국비도 결국 우리가 낸 돈 아닙니까, 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80%, 네.
김규태위원
그 다음에 시비든 구비든 결국 우리 세금아닙니까. 그러면 약 1억5천 내년예산에도 1억5천 잡혀있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잡혀 있습니까, 안잡혀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국비 80% 시비 20%해서 잡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우리 예산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얼마잡혀 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1억5,200이 지금 예산 서있습니다.
김규태위원
1억5천이라는 돈을 매년 씁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그럼 위탁생을 보내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래갖고 졸업이 몇 명 했습니까? 졸업이.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수료가 108명 수료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취업은 몇 명 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취업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16명이 됐습니다.
김규태위원
자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라고 학원이고 각 위탁교육기관에다가 맡겨놓고서 아무런 관심도 두지않으니까 276명이 위탁교육을 보냈는데 취업은 16명이 됐어요, 5%도 안됐다 이거에요. 지금 담당께서는 이 16명에 대해서 재직증명서 뗄 수 있어요? 다 근무해요? (그렇다고 대답함) 그럼 16명을 가지고 1억5천이면 이게 천만원씩 나눠주고 말일이지, (팀장, 답변해도 되겠냐고 함) 네, 해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노사지원팀장 우문철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게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취업을 잡는 대상이 자기가 훈련받은 동일 직종으로의 취업을 했을 경우에만 우리가 그 취업대상자로 잡고 있기 때문에 타 취업이나 자유업을 할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취업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돈을 들여갖고 위탁교육을 시켰을 때는 그 직을 하라고 시킨 거지 그럼 그동안 든 돈은 누가 물어냅니까, 그럼.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치상으로는 그렇지마는 훈련대상자들이 자기가 자격증을 딴 거 갖고 당연히 자격증을 딴 직종으로 취업을 해야되지만 또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취업을 하다보면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벌써 몇 번째 이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였다면 지금 연 근 1억5천씩 쓰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죠? 물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쓰는 거지만 결국 구가 있다보니까 나라도 있는 거지 그 돈은 결국 우리 구민들 돈이란 말이에요, 국비도. 그죠?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네.
김규태위원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진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라에서, 앞으로 복지국가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예산도 많이 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돈이 내려온 걸 썼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그래놓고 왠만큼 돼야 얘기가 되는 거지 276명이 들어갔는데 5%도 취업이 안돼있다,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도 훈련을 계속 하는 중에 있고 동일직종에 자격증을 땄더라도 금방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이 경과돼야지만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때도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카운셀링을 해서 자기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자기의 살아가는 길에 보탬이 될려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 고용촉진훈련자체가 훈련비가 무료이다 보니까 자기하고 적성에 맞는 거를 갖다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자기가 사회적으로 크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정보망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자기하고 적성이 맞지도 않는 분야를 갖다 신청해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자격증취득률도 저조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취업도 저조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 얘기도.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는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 취업정보센터에다가 전원을 갖다가 우리가 구직등록을 시키고 각 업체에다가 훈련자격증을 딴 명단을 갖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하는 산업경제과나 또 사회복지과나 업무의 협조가 안됩니까?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우리가 그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이지팩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취업정보안내라든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각종 이런 홍보를 갖다가 남동공단이나 업체에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은 참 요란하다 이거에요, 뭐든지 구인정보, 구인구직만남의날, 뭐 취업정보센터운영 뭐 별별 제목을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지 남동구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일해가지고 취업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지금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는 각 지금 전국의 255개 자치단체가 있지마는, 그 중에서 전국 22위 이내에 들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22위 이내요?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네, 그 자료를 내시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아 그래요 그러시고 위탁교육기관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위탁교육기관선정은 각 구에서 훈련기관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자격기준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로 통보하면은 시에서 위탁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구 밖에서 학원이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위탁교육을 맡을려면 굉장한 로비설도 있고 그렇다는데 여기서는 그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훈련기관선정기준은 지금 교육청에서 학원등록받을 때 당시 그 기준에다가 노동부에서 고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학원등록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에서 지금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중간에서 훈련신청 받으면 통보해주는 역할뿐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로비에 관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시에서 정한다.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네.
김규태위원
시에서 정한 데다 우리는 그냥 인원이 되면 입학교육생이 생기면 거기에 배정만 한다.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네, 배정만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우리가 지금 위탁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원들 있죠. 그거 좀 자료 주시구요, 그것 좀 뽑아 주세요, 어느어느 학원인가.
담당
담당노사지원
우문철 네. 그거는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주시고 우선 자료검토 한 다음에 다시 재질문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취로사업 3회까지 실시했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근데 여기에 실시한 인원하고 본 위원이 생각한 거 하고는 인원 차이가 많이 지는 거 같애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조위원
네, 취로사업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아니 우리 만수3동 같은 경우에는 1기에 2백명씩 잡더라도 6천명인데 여기 1,600 몇 명입니까. 이게 안맞는데 제가 특히 우리 만수3동 같은 경우는 제가 취로사업인원을 많이 차출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이게 안맞고 있어요, 지금.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4개동 구월2동, 구월4동, 만수1동, 만수3동 그래서 그걸 저희가 뽑아놓은게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가지구요.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 것만 생각합니다. 1회에 300명씩 했더라도 900인데 200명 조금 미달돼서 200 약간 올랐는데 3회를 실시했다면 600명에서 700명 미만이거든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근데 여기는 1,600 몇 명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첫째 잘못돼 있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게 연인원으로 표시한 겁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연 아닙니까. 우리가 취로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했지 전년도에 실시는 안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리 남동구에서 3회를 실시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보면은 또 취로사업실시중이라고 해가지고 2000년도 10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이건 뭡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이거 사무감사자료를 뽑은 것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했고 취로사업을 갖다가 11월 25일까지 마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거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료를 뽑기위해서 10월 30일 기준으로 했고 취로사업이 끝나는 시간은 11월 25일이라 이겁니다. 25일이 지난번에 완료가 다 된 겁니다 10월 30일로 끝난 게 아니라.
김영조위원
10월 30일로 끝난 게 아니라 11월 25일까지 끝났다는 얘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이거는 그렇구요. 여기에 우리 총 예산 8억2,434만천원이거든요. 총계가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인원을 25,128명을 실시했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러면 25,128명에 2만원 곱하기 따져보니까 집행액이 얼마냐면은 5억256만원입니다. 그렇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 차이가 있잖습니까. 여기는 6억7,667만5천원이거든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25,000원.
김영조위원
이거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이거는 10월 30일에 저희들이 뽑은 거고 10월 30일 현재는 집행잔액이 1억4,771만6천원이 남았었습니다. 완료가 되니까는 완료한 걸 봐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거기 때문에 또 이거는 대상인원과 참여인원이 일치가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만수3동에서 취로사업 인원이 당초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취로하기로 한 일자에 병이 났다든가 출타를 했다든가 또 중도에 한 2, 3일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집에 사정이 있어서 집에 갔다든가 이래서 이 참여인원과 대상인원이 이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김영조위원
그럼 말이죠, 동에서 아침에 작업들어가기 전에 인원점검 합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하죠.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일보러 나오는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인원점검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렇죠. 몇 명 오늘 출석했다 중간에 1시간 2시간 작업하다 가는 거는 그날 나온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나온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오전오후 8시간 해서 20,000원이라면은 그럼 오전만 하면은 10,000원을 줍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동장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압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출근하면은 취로사업장에 나가기 전에 담당직원이 카드를 회수를 합니다. 카드를 회수해요. 회수를 해가지고 저녁에 5시면 이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때 카드를 나눠줄 거 아닙니까. 다음날 아침에 제출해야 되니까. 그때 나눠줄 때 본인이 없으면 오전근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나절밖에 인정을 안하는 거죠.
김영조위원
그런데요 동에서 어떤어떤 인원을 파악을 하고 갈적에 카드를 준다 아침에 받는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동직원이 이거를 보관하고 있고 아침에 인원파악만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인원파악으로. 끝나요. 이 사람들이 가서 무슨 작업하나 안하나 그사람이 끝까지 하나 안하나 감시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어쨌든 여기 나온 인원하고 우리가 지급한 인원하고 돈이 맞지를 않아요, 이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저기 해보시면 될 겁니다. 예산액과 집행액과 잔액, 제가 아까 잔액을 말씀드렸죠. 그걸 플러스 시키면 맞습니다.
김영조위원
1억 한 7천만원이라는 돈이 계산착오가 납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이죠.
김영조위원
잔액 빼놓고도 우리가 집행한 인원을 5억256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25,128명에. 그렇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를 집행했냐면은 6억7,600만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맞잖습니까. 여기는 집행했다 하고 여기 인원이 나와서 참여한 일수하고 우리가 지급한 게 맞아야 되는데 맞지를 않잖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계수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지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다시 검토해보라고 함)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이거를 말이죠, 시간이 없고 정확하게, 아마 이거 정리가 잘못된 거 같애요. 뭘로 인해서 품목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걸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기재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준 거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공백이 됐습니다, 지금.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우리가 구에서 25,128명을 시켰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1인당 2만원치면은 얼마냐면은 5억256만원입니다. 그렇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근데 여기에서는 집행액이 얼마냐면은 6억7,600만원입니다.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를 않잖아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만, 거기에 위원님께서 참고적으로 아실 거는 재료비가 3%가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재료비가 3%가 포함되면 한 1억4천이 추가됩니다. 재료비가요, 재료비가 포함이 되면. 아까 위원님이 1,700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재료비가 거기에 1억4천이니까 아마 거의 재료비 3%가 들어가면은 금액이 맞을 겁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은 재료가 들어갔으면은 어떤 재료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다 물어보십시오. 이거 뭐 기재사항이 뭐가 틀려도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때는. 앞으로는 이런 걸 정확히 해주셔서 그날 취로사업자들이 그날 도로를 때우는데 시멘트가 100포 들어갔다 이렇게 재료대 얼마 이런 것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안돼있잖습니까, 이게. 그렇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은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실적하고 조치결과가 있거든요? 이신목직업소개소, 대한인력, 화성직업소개소, 경인인력개발, 쌍용인력개발, 보셨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우위원
보면은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직업소개소에서 주로 무슨 일을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여기 그대로 명칭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대략 건설인력관리 직업소개소가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말로 노가다라든가 잡부라든가 인력, 건설인력입니다.
김석우위원
건설인력이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럼 여기 건설인력을 여기서 소개를 했을 때 몇 퍼센트를 그 노동자한테 소개비를 받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는게 우리가 건설직종뿐만 아니라 소개비라 하면 전체적인 직종을 얘기하는데 식당주방장이나 하급사무직 등 또는 회원제로 운영아니하는 일용직을 얘기하는 거죠, 일당을 받는. 또는 소개할 경우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기 봉급 임금총액의 10% 3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분 임금의 10%를 구인자에게 소개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석우위원
10%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우위원
10%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점검을 한 거죠, 분기별로다가.
김석우위원
점검을 했는데 점검사항에 이상이 없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대로,
김석우위원
더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있는데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왜냐면 더 받을 수가 없는게 왜냐면은 부동산이나 중개업 하시면은 요금표가 벽에 게시가 돼있습니다. 요금표가.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도 요금표를 봐가지고 10%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은 그 표에 의해서 더 주지를 않죠. 그걸 따지게 되지않습니까? 당신들 10% 받게 돼있는데 왜 나한테는 15%를 요구하시오 그래서 협정요금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요즘 IMF로다가 사업장도 부족하고 구직난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도 주로 이런 데를 많이 찾고 그러는 거 같애요, 대학교나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애들도 많이들 찾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요. 어떻게 되냐면은 10%로 돼있는 건 알지만 하기싫으면 그만두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거라도 용돈이라도 벌어서 쓸려고 나간다 이런 본 위원이 본 게 있는데 정확하게 정밀하게 감독이나 또는 확인을 안해보셨으니까 이렇게 나왔지 주위에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잘 물어보시면은 아마 이게 나타납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거 음성적으로다 그런 일은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다 해야되는데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 요금을 더 받고 있다는 신고사항이 들어왔다든가 진정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석우위원
신고사항이 없죠. 지금 직업소개소가 이거 이외에 5개 이외에 또 있는지 없는지는 안알아 보셨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등록된 업소를 여기다 명시한 겁니다.
김석우위원
등록 않고도 인력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거 저희가 등록만하고 음식점이나 마찬가지로다가 무허가로다가 영업을 성행하는 것과 같이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뭐 이렇게 등록안하고 아주 성황리에 소개소를 하는 데는 저희가 아직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있는데 뭐 어디라고 이야기 해드려도 알 수 있고 전화번호까지도 본 위원이 아는데 그것은 단속대상이나 이런 건 안된다는 얘기시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서 저희가 단속대상이라는 것은 이런 요금이라든가 각종 자기들이 어떤 사항을 갖다가 위반했을 때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왜 등록을 안하고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하느냐 등록을 종용하는 해라 이런 우리가 행정상의 이런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아 그렇게 유도는 할 수 있고 단속이나 강제적으로 폐쇄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뭐 어떤 사항을 위반사항을 적발해야지만 됩니다.
김석우위원
위반.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우위원
일단 등록을 않고 인력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위반이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근데 실지로 위반으로다가 간판을 걸었다든가 육안으로 봤을 때 명시가 안되면 모르죠, 가정집에서 하게되면은, 간판을 안걸고 하면은. 누가 신고하기 전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직업소개소나 이런 것이 가정집이나 이런 데 많이 번져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군데를 지금 파악해 놓은게 있거든요. 파파인력센터라고 있어요. 한미은행 근방에 있고 전화번호는 469-5204인데 여기다 물어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확인해 보시고 물론 뭐 인력이 모자라는데 많은 소개를 시켜줄 수 있다면은 더 좋겠죠, 우리 구민들한테는. 그러나 여기에서 규정돼 있는 10%를 떼지않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간단히 전화 한통화로 소개해가지고 많은 착복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구점이 간다는 겁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꼭 이 등록돼있는 직업소개소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또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지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단속이나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페이지 건전한 성문화정착을 위한 교양강좌 실적이 있어요. 또 3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분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건전한 성문화정착을 위한 교양강좌 실적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이거는 저희가 관내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교사나 그래서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이걸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이 성폭력상담소 예산집행내역은 이건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아가지고 지금현재 간석3동에 있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시지부부설안에 성폭력상담소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가시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또 간석시장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거기 대한가족복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청소년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예방, 또 피해자보호라든가 여기에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위탁을 줘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여기에서 성상담소를 갖다가 운영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위탁을 준 거죠, 여기다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자체계획에서 하는 거고,
김석우위원
그러시면요, 34페이지보면은 각 학교마다 교육대상 및 인원 해가지고 나와있죠. 학부모 해가지고 50명 50명 50명 했는데 이건 참여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누구누구라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로 우리가 공문을 띄웁니다. 예를 들어서 만수북중학교를 5월 19일날 15시 30분서부터 16시 30분까지 청소년들의 성문화라든가 고민하는 성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학부모를 대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와, 실시장소를 정해야 되니까, 학부모 저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실시를 하는 겁니다.
김석우위원
근데 예산은 한 예산 가지고 50명이면 어떻게 100명이면 어떻고 30명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똑같이 50명이에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쭉 한 거 이거 뭐 글씨로만 봐도 나타나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거는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해달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김석우위원
아 그렇더라도 학생수가 어느 반은 59명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반은 48명도 있을 수 있고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50명 지정해 준 거 같이 똑같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건 한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1학년 1반,
김석우위원
만수북중학교, 남동초등학교, 장수초등학교 해서 쭉 있잖습니까. 근데 전부 50명씩이에요. 100명이면 어때요, 한 강사 한번 하는데, 한 강의실에서. 많을수록 좋잖아요. 같은 비용 들어가는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가급적이면은 교육장소를 학교에서는 애들이 강당이나 음악교실이나 중회의실이나 이런 건데 가급적이면 50명 범위내에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런 지침이 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런 게 어디있어요, 지침이. 교육이라는 거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게 주로 비용은 강사비로만 나가는 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강사수당입니다.
김석우위원
강사수당이 한번 강의할 적에 얼마씩 지출이 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시간별로 그 사람이 몇 시간 했느냐 시간당 한시간을 제가 만약 강의를 했을때는 시간당 7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시간당.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제가 한시간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초과가 됐단 말씀이에요, 그럼 3만원이 초과가 되는 겁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예산부족해서 6개 학교만 하고 말았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학교에서는 하고싶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그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6개 여기 있는 6개는 학교신청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싶지 않다든가 대상을 선정해서 한 게 아니라 학교신청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김석우위원
아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공문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한 학교에 가서 해준단 말씀이시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우위원
지침이나 또는 성문화개방에 대한 법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남동구에서는 유도나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고 그냥 간단하게 공문만 보내서 그 사람이 참여하겠다 했을 때만 딱 끝내고 마는 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학교에다가 취지를 이제 쭉 보내죠. 왜 이 교육이 필요성이 있고 교육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학교에서는 학부모한테 또 보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99년도에 6개 학교가 끝났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2000년도에 가서는 교육을 안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다 계속 이걸 실시할 사업입니다.
김석우위원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또 대상과 학부모대상과 한 게 좀 틀리네요.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 점 그렇고 39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예방지원 있잖아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천지부에 있는 부설이다. 그럼 이 지원비가 총 3명인데 이 밑에 기준해서는 1개소당 월 73만4천원 이렇게 한 건 뭐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1개소당 73만4천원은 지원기준 이전에 운영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당, 월.
김석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남동구에는 한 개소밖에 없어요.
김석우위원
근데 1개소 당이라는 건 뭐에요. 1개소면 여기 하나로 해서 월 얼마 이렇게 나가면은 되는데 근데 1개소당 하니까 많이 있는 거 같애서 아무리 찾아보고 해봐도 없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금 1개소 하나입니다.
김석우위원
소장 1인 상담원 2인 했는데 그 담당 팀장님께서는 가서 확인해 보신 거죠. (팀장, 확인했다고 대답함) 만만치않은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운영비 880만8천원하고 또 인건비 지원금액에 1,763만2천원인데 얼마나 거기서 실효성있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건 담당팀장이 말씀을... 저는 나가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부녀복지지원담당 안연숙입니다. 99년도 10월 30일 기준 성폭력상담건수는요, 총 28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상담으로는 2,033건으로 되겠습니다. 인천시에 3개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남동구에는 성폭력상담소가 상담건수가 가장 많고 사업량도 가장 많습니다.
김석우위원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김석우위원
상담원이 아침 몇시 출근해서 몇시 퇴근입니까.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공무원 출퇴근 시간하고 같습니다.
김석우위원
똑같습니까?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김석우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계산해서 월급도 주신다는 거에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월급은요, 거기 상담소 인건비 거기 밑에 지원기준에 표시돼 있습니다. 98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국고보조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안에는 급여와 정근수당, 기말수당이 포함돼 있고 1인당 소장 시설장 기준으로 해서 소장은 65만3천원이 나가고 상담원은 총무기준으로 해서 57만6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별도로 누가 뭐 출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행정지도를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이게 전부 시비 국비죠.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김석우위원
2,939만원인데 쓰고 남은 거 같애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김석우위원
남은 돈 있는 거 같애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아직 11월 12월 인건비가 아직,
김석우위원
아직 지급이 안됐어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김석우위원
그럼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성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아까 청소년이나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상담소가 별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게 이렇게 본 위원이나 주위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는 그런 게 안나타난다는 얘기에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돼있습니까?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홍보는 성폭력상담소에서 홍보문안을 주기적으로 작성을 해서 각 학교별로 또 다 배부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여성자치라든가 기타 홍보물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현재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는 없고 현 상담소안에 거기는 다 이렇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김석우위원
이렇게 돼있어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돼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각 학교별로 해갖고 3만매 정도 남동구 전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여기 상담소를 본 위원하고 한번 감사 끝나고 나서 출장을 한번 갈 수 있도록 주선 좀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1년 동안에 우리가 지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과장, 자료 찾아봄) 담당 없어요? 담당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옆에 아예 서계시면서 자료갖고 빨리빨리 진행하게 좀 도와줘요. 찾으셨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얼마 지원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여기 23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요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올해 1억4천 지원했다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아니겠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실지 우리가 여기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원액이 현재 1억3,462만원이 서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맞아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은 분기별로 지원액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데 3,500 1/4분기에, 2/4분기에 3,500, 3/4분기에 3,32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무슨 1억4천이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자료는 없습니다, 전체 지원만 있지.
김규태위원
그럼 여기 대표자가 하상준씨로 돼있는데 이양반 봉급을 주라는 조례가 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이 현재 위치가 관장으로 돼있는데 봉급 급료가 아니라 판공비조로다가 월 50만원씩,
김규태위원
주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는 노인복지회관조례는 판공비 50만원 지급하라는 건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없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없는데 타서 쓴 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규태위원
자 그게 공금입니다. 개인이 착복하거나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되는 지원금에 보면은 월 50만원씩 그 사람한테 지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해보셨어요? 알아는 보신 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 감사를 지난번에 저희 그렇지않아도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비 정산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나가서 감사를 해봐라 팀장하고 담당직원이 가서 이틀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그럼 위원님이 원하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세요. 일단 먼저 보고부터 해주세요. 감사결과에 대한. 그 부분만
그러니까 물론 고인이 되셨지만 노인회장이라고 해갖고 결국은 노인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봉급 아닙니까. 판공비라고 하더라도. 네? 정확히 지불은 된 거 아닙니까, 그 양반한테. 그러다보니까 노인회가 계속 장기집권하고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우고 아무리 노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공금을 쓰고 있을때는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돈 말고 수입원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게 없죠.
그럼 1/4분기에, 여기 자료에 보면 1/4분기에 마이너스 466만원 됐어요. 네?
그다음에 2/4분기에는 플러스 300만원이 됐어요. 3/4분기에는 마이너스 660만원이 됐는데 약 700만원의 마이너스 부분이 생겼어요. 3분기 동안. 그럴 경우에 그네들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지금 노인회관의 운영비 정산서를 보면요, 억지로 뜯어 맞춘 게 아주 역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류를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틀동안 거기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고 하는데 자, 1/4분기에서 자료를 보면 총잔액이 70만원 정도 남았어요. 70만원 정도. 아십니까?
2/4분기에 300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370만원이어야 되죠, 잔금이.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789만원이라고 돼있어요.
빌려 쓴 거와 우리가 구에서 내려보낸 거에 대한 정산하고는 다르죠. 그죠? 자기 멋대로 빌려쓰고 정산하고 합니까?
그 부분이 그 노인회측에서 그러한 부분이 잘못된 거죠.
좋습니다, 인정하니까 더 이상 저기는 안하는데 그 다음에 1/4분기에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했습니다. 총 7인이 근무하죠?
일곱 사람이 근무하는데 물리치료사 봉급을 분명히 다 줬습니다, 1/4분기에. 근데 대리근무자에 봉급 준 건 또 뭡니까?
아니 대리근무자. 보조까지 합쳐서 지금 7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네들이 1/4분기 정산을 한거 보면은 8명이 됐어요. 그래 거기서 물리치료사 대리근무 해가지고서 또 131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자료 보고 얘기해요, 모르시면. 누가 좀 보여 주세요, 자료 좀.
출산 휴가가도 정상봉급 다 줍니까?
그럼 이 사람이 매달 봉급이 달라요?
일정하죠.
근데 1/4분기하고 2/4분기 지금 봉급액수는 다 다르잖아요. 한번 보세요, 1/4분기서부터 3/4분기까지 봉급이 일정치가 않아요. 더줬다 덜줬다 하는 이유는 또 뭐에요.
1/4분기가 봉급이 더 많다구요. 거꾸로 휴가를 갔는데 제일 많아요, 1/4분기가. 노인회에서 운영 정산한 게 안맞는다 이런 얘기에요. 1/4분기가 봉급이 제일 많고 2/4분기 3/4분기가 봉급이 오히려 적어요. 휴가를 갔는데 왜 그렇게 갔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보다 더 많이 주었다가 다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면서 일률적으로 산정했다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이거를 점검을 누가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노인담당께서 우리 인천의 유선방송료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한달에. 감사 나가셨다면서요, 이런 거 다 안봤습니까, 감사 나갈 때? (담당, 자료 찾아봄) 아니 그거 자료 안보고 일반 유선방송료를 얼마정도 받는 거 같애요, 케이블TV 같은 거. 한 3,500원 받는다고 합시다. 보통 한 지금 얼마정도 받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직원,16,000원 받은 데도 있고 7,500원 받는 데도 있고 다 다르다고 대답함) 무슨 유선방송을 16,000원을 받아요. (유선방송하고 케이블 TV는 틀리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자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를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월별 내는 건 똑같습니다, 금액이. 어떤 금액이든 일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내는 게? 일정하게 내야되는데 1/4분기서부터 3/4분기까지 한 군데도 맞지를 않아요. 여기 숫자맞추기 하는 거에요, 숫자맞추기. 한번 보세요, 1/4분기서부터 3/4분기를 보면 1/4분기를 29,400원, 2/4분기가 34,2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왜 틀립니까, 이게? 그 다음에 3/4분기는 34,200원 또 맞습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도 텔레비젼을 보지만 이건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서 일정하게 수령을 해갑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맞죠?
근데 여기 정산내역은 노인회 분명히 다시 감사해야 됩니다. 노인들이라고 무조건 나이드신 분이니까 니네들이 이해해라 이거 아닙니다. 공금이기 때문에 엄연히 우리가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유념하시구요. 또 거기는 분기별로 엘리베이터를 점검을 해야됩니까? 분기별로 점검료를 내야돼요? 엘리베이터가? 관공서에도 그렇게 냅니까?
담당도 대답을 못하고 과장도 대답을 못하면 누가 해요, 이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엘리베이터를 매번 분기별로 그렇게 점검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잠깐 점검만 하고 가는 건데 그렇다고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 고장이라면 고장요금을 다시 받아가지만 잠깐 와서 보기만 하는데 16만5,000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해요?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에요.
나이드신 분은 안전해야 되고 젊은 사람은 그럼 엘리베이터 타서 떨어지면 안죽어요? 마찬가지지. 그리고 와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도 아니고 와서 잠깐 보고가는데 어떻게 16만5,000원씩 받아가냐구. 정산내역이 너무 많이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스와 상하수도요금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보면은 1/4분기는 284만원, 2/4분기는 319만원, 3/4분기는 2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1/4분기가 더 춥잖아요? 아무래도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울때가. 그죠? 이치적으로. 안보셔도 돼요, 내가 불러줄테니까 대답만 하세요. 근데 2/4분기가 더많이 썼어요. 이거 감사 다시하구요, 정산 다시하셔야 돼요.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이거 아무리 노인우대정책도 좋지만 공금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건 파악을 못하신 거죠? 자, 거기 전화 몇 대 있습니까?
거기 지금 전화요금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통 한 50만원 늘 넘어요, 전화가. 도대체 뭐 거기서 하길래 그렇게 많은 전화를 씁니까? 자꾸 내가 따져봐야 지금 거기에다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하셨다고 하니까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분기별로 또 다 달라요. 2/4분기에는 내지도 않았고. 이게 과연 맞는 정산내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뭐 제가 물어봐야 대답이 곤란한 거 같고 앞으로 팀장님들 일을 하시더래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서 이렇게해서 나중에 물어서 대답못하고 또 정산부분 잘못됐다구 하면 욕먹는 건 공무원뿐이 없습니다. 실제 공무원들 고생하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이왕 일을 할 거면 웃는 낯으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연 감사를 나갔으면 감사다운 감사를 해가지고 서로가 깨끗해야지 서로가 좋은 겁니다. 노인이라고 더 우대받고 덜받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딜 노인회장이 봉급을 타서 씁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일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각 동에서 아까 취로사업부분이요, 이거 각 동에서 제출한 거 확실한 거죠, 이게. 자료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여기 우리 감사자료로 내놓은 내용에 보면은 인원수가 아까 틀리다 그랬는데 구월2동 같은 경우는 감사자료에는 1,850명이 참여했다고 돼있는데 289명이 참가했어요. 구월2동에. 그리고 집행액은 감사자료에는 3,820만원을 집행했다고 돼있는데 집행한 액수를 따져보니까 3,804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월4동은 자료에는 1,820명이 참여했다고 돼있는데 지금 동에서 온 자료에는 300명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집행액은 3,640만원으로 보고했는데 이 자료에는 3,622만원. 그다음에 만수1동은 1,351명이 참여했다고 감사자료에는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동자료는 1,403명,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감사자료에는 1억9,197만원이라고 했는데 동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1억8,520만원이에요. 그리고 만수3동은 1,675명이 참여했다고 돼있는데 500명이 참여해가지고 집행액 3,600, 동자료 3,600 이렇게 돼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는 이거를 행정사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동에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한 거고 지금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지금 김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그게 더 정확한 거로 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에요? 인원수 파악도 제대로 안돼있고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는. 돈 지급요구서만 오면은 그냥 결재해서 돈 내려보내는 게 사회복지과 일이에요? 그리고 이 대상인원이라는 건 뭐에요, 그럼.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대상인원이 연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만수1동에는 1,351명이 대상이고 구월2동은 1,850명이 대상이고 이런 겁니까. 취로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죠. 자격이 어떻게 되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는 공공근로에 신청에 배제된 자.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렵더라도 공공근로에 배제된 고령자, 대부분이 취로사업이라면 고령자가 많습니다. 부녀자라든가,
김대진위원
취로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한번 불러보시죠, 여기 읽어 보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김대진위원
사회복지담당! 나와서 취로사업자격이 어디까지있는 거에요. 연령이라든가 얘기해봐요.
연령제한 같은 건 없고.
그럼 각 동에 정해져 있죠, 인원수가.
선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시작할 때. 그죠?
그게 여기 적혀있는 대상인원이라는 거죠.
어느 동이 연인원이에요, 어느 동이. 이 자료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어느 동이 연인원이고 어느 동이 월인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월1동부터 논현.고잔동까지 있는 데서 지금 자료가 뒤죽박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동이 연인원이냐구, 지금. 여기 있는 거 전체 다 연인원 아니에요? 대상자 아니에요?
왜 말이 왔다갔다 해요, 담당까지도.
그리고, 과장님 나오세요. 이게 지금 돈 지급한 게 이게 정확하다고 볼수 있습니까? 인원수도 틀리는데 이렇게. 그리고 왜 대상자들을 다 전원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보고자료에는 1,675명 했다 그랬는데 500명밖에 안했고,
그러니까 한번 나간 거를 한번으로 잡아서 다 일일이 세야 되네,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인원이 더 되죠.
지금 뭘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이리와서 이거 가져가서 세어봐요, 그럼. 날짜별로. 이거 가져가서 세어보라구. 지금 말하는대로 하면은 일수별로 다 돼있으니까 그럼 세어봐, 그러면은. 일을 이따위로 해놓고 뭘 그렇게 답변이 많고 변명이 많아요, 왜.
그러니까 나와서 세어보라구,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289명을, 여기 세어보니까 289명인데 이 인원을 일수별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2일 일했으면 2일치 4만원 4일 일했으면 4일치 8만원 이렇게 다 돼있어요. 그럼 지금 조계장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인원이 더 나오지. 몇 만명이 나오는 거에요, 그때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 이게 내가 이거 와서 보라고, 확인해보고.
그럼 여기 1,850명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서 세어보라구, 알았으니까. 이리와요. 이리와서,
우리 남동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취로다 공공근로다 각 동에 지금 지급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죠? 막대한 돈을 갖고 합니다, 이게. 그런다면은 이러한 예산집행도 만전을 기해야 될 거고 숫자상이나 액수상에 오차라는 건 있어서는 안되는 거에요. 대상인원이 정해져 있으면은 한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대상인원 1,850명 잡았다 한 사람으로 1,850번 거기에 맞춰서 몇 사람만 뽑아가지고 1,850번 만들면 되겠네, 그럼. 그런 식의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서서 여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기 위원님, 과장으로서,
김대진위원
조계장은 그 그렇게 서서 항상 대답했어요? 여기 무슨 자리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과장으로서 충분히 말씀을 알아들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완희위원장
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이 뭔지는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양해해주시고 이거를,
김완희위원장
복지과장!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계속해서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이 취로사업뿐만도 아니고 연계돼서 공공근로도 보면은 숫자라든가 이런 게 다 틀려요, 지금. 물론 사업하다 신청을 받아서 일을 시키다 보면은 뭐 하루 이틀 나오다가 또 안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애로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에요. 하지만 일괄성있는 사업계획이 안돼있다 이거에요,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1/4분기 2/4분기 이런 식으로 모집공고 해놓고 홍보도 제대로 안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 위주의 연락이 돼서 공공근로 참여가 되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각 동마다 인원수가 차이가 나고 어느 동은 많이 하는데 어느 동은 적으니. 또 그 심의를 해서 구청 각 동에서 명단을 올리면은 냉정하게 규정에 맞춰서 뽑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거에요. 휴대폰 자가용 갖고 공공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여기 99년도에 92억이라는 돈이 공공근로에 투입이 됐습니다. 취로사업까지 합하면은 약 100억입니다, 100억. 그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갖다가 그렇게 실효성도 없고 계획도 없고 또 그렇다고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순 해양생태공원이나 학습장이나 이런 데로 주로, 좋은 쪽으로 낡은 집 수리해준다거나 이런 건 아주 좋아요. 또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어떠한 집수받이 막힌데라든가 이런 건 좋다 이거에요, 얼마나 좋아. 공공근로사업자들의 적절한 배치가 안돼있다는 거 하고 각 동에 균등없고 차별나게 차출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취로사업에서도 지금 나타났듯이 그 하루 일수갖고 따진 다는 거. 그거로 어떻게 전체 인원 따집니까, 그걸. 그리고 어떠한 근거를 갖고 기준치를 마련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 그냥 주기는 뭐하니까 이러한 우리 주변의 일이라도 시켜서 주자 하는 취지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갖고 선발해서 불평없이 해서 골고루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현명한데 정답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않았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짓고 싶어요. 100억입니다, 100억. 우리의 피같은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심쓰는 거 아닙니까, 인심. 구에서. 내년도 사업도 있죠, 공공근로, 취로. 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심하시고 내년도에는 기준과 어떠한 규정을 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라도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적용시켜서 또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잡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희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떤 서류를 저기했을때는 양식이 동마다 다 다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어떤 양식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원석위원
감사자료를 갖고 오실적에 과장님 한번씩 훑어 보십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알기로서는 서식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오전에 우리 김대진 위원께서 물으신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하고 지불을 하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그 양식이 구월1동 양식 다르고 구월3동 양식 다르고 동별로 다 양식이 달라요. 왜 이렇습니까, 이거. 일부러 우리 위원들 알아보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시지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서원석위원
어떤 똑같은 관리대장인데 어떻게 동마다 다 다르냐 그런 말씀이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일원화가 돼야 됩니다, 뭐든지.
서원석위원
근데 왜 일원화가 안됐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마 먼저 양식을 바뀐 양식을 쓴 동은 변동된 양식을 썼는데 그렇지 않은 3개동은 아마 변경되지 않은 걸로 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서식을 각 동별로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서원석위원
우리가 감사가 1년에 몇 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이야. 성의를 표해 줘야죠. 우리 위원들이 반드시 감사자료로 요구할 걸로 생각하고 이거 동일하게 다시 해와라 해서 정리가 됐어야지 이거 우리가 묻지 않고 넘어가면 그래도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말야.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즉시 이건 시정해서 남은 전체 동이요, 한 가지로 공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거 뿐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서류가 동일해야죠, 어느 동이건.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시감사에서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예산집행 부적정 그랬는데 어떠한 부분입니까?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시감사 받을 때 조치결과까지 다 해서 완결해놨는데 어느 부분이 부적정하게 집행이 됐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을 예산전용한 걸로다 부적정하게,
김대진위원
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500만원을 전용을 했다. 어느 쪽으로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만수사회복지관에서 이 500만원을 전용한 거는 부서운영비인데 전용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500만원을 갖다 부서운영비로 전용을 해야된다고 사전에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지않고 부서운영비로다 자체에서 예산을 5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한 겁니다.
김대진위원
사전에 통보를 하지않고 그냥 썼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어느 비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부서운영비요.
김대진위원
부서운영비.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2,734만원이 지금 운영비로 돼있거든요? 지출한 게 이게 지금 자부담인데 보니까 운영비가 자부담으로 돼있어요. 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자부담 부분을 쓴 것도 보고를 해야되는 거에요? 네? 자부담한 것도 구에다 보고하고 하는 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는 자부담이나 시비나 구비나 일단 전체적인 만수사회종합복지회관에 예산이 잡히게 되면은 일단 자부담도 전체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일단은. 왜냐. 거기에 일단 자기가 자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몇 프로냐 해서 자부담도 얼마가 들어간다 그것이 전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면은 자체 시설비,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건 운영비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재구입이다 뭐다 시설 해놓은 자체들이 수입금 가지고 한 걸 가지고도 우리 구에다 다 보고한다, 일체 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이 집기구입 같은 것도 다 보고해요? 어떤 놀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런 거 까지 사는 것까지 다 보고를 한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배정한 데 대해서,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배정한 거는 당연히 해야되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자금가지고 어떤 아이들 노는 기구를 산다거나 이런 것도 일일이 우리 구에다 보고를 합니까, 지금?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편성만 자기네가 500만원을 자부담한다는 예산을 했지 그건 아직 보고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보고 들어온 거 없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이 운영비를 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어떤 보고상에 없이 했다 운영을 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다 이거야, 이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거기 이의를 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해결책에 보면은 차후부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에서 받은 건 본 위원이 볼때는 운영비가 아닌 거 같애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비입니다. 근데 왜그러냐면 그게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도 편성안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김대진위원
어느 부분에 집행했어요, 500에 대해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운영비.
김대진위원
시설인데 어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비 500에 대해서 어떤 시설한 건지 금방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것도 없이 답변을 하실려고 그러면 안되지. 가지러 가는데 얼마 걸려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사무실 갔으니까 금방 옵니다. 사무실로 가지러 갔으니까.
김대진위원
아 그러면은 그 오기전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그럼. 우리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시행을 위해가지고 여성강좌를 갖고 있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때 72횐가 아마 71횐가 그럴 겁니다. 구청장이 선인원부지에 가서 10시에 각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해놓고 강의를 했다 이거에요, 교양강의를.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우리가 예산서에는 20회를 갖다가 잡아줬어요, 강사료를. 그랬는데 그때 때마다 지금보면은 여기 나와서 교양강좌를 했던 분 치고 거의 다가 선인원과 해양생태공원을 방문했다 이거에요. 그리고 거기는 점심까지 추가제공을 했어요. 교양강좌로 끝나야 되는 일로 식사대접까지 하면서 정치적 어떤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으로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업무보고때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그걸 제가 답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어디까지나 여성정책관련 교육이라면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해야되겠죠, 그러나,
김대진위원
지금 20회 중에서 다 했습니까? 몇월달에 다 완료했어요? 마지막회가 몇 월달에 끝났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상세한 거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냥 답변만 들으세요, 몇월달에 끝났나 20회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마 팀장한테 설명을 들으셔야지 위원님께서 연결돼서 질의가 나오실 거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 뭐하러 여기 있는 거에요? 그거 각 월별로 행사한 내용 있어요? (있다고 대답함) 그럼 읽어봐요, 그러면은.
김완희위원장
팀장이 답변을 하세요.
김대진위원
몇월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총 여성교양강좌 예산이 20회 2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20회 200만원이요.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선인원부지에 점심식사를 대접했다는 그 정책교육은 1회 두 번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1월 24일날 25일날. 그래갖고 여성지도자육성을 위한 학부모 단체장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여성사업에 보면은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게끔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대한 여성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부모 단체장들을 저희가 지역사회에 큰 여성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보고 그 분들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심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디서 했어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선인원 부지에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선인원 부지에서 해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그쪽이 거기가 야외고 경치도 좋고,
김대진위원
식사 내용물은 뭐에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밥입니다.
김대진위원
아닌데. 밥 아닌데.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뼈장국으로 했습니다. 백반이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생태공원,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아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희 교육사업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타 과에서 실시하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시책홍보라든가 그런 데 제가 거기 가서 참여를 하는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팀에서 한 거는 그 여성정책,
김대진위원
해양생태공원 간데는 어느 과에요, 그럼.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김대진위원
어느 과에서 갔어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그거는 해당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왜 사회복지과 담당계장이 거기를 같이 다녀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도와 줄 수도 있죠. 여성을 상대로 해서 가게되면 저희야 뭐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여성,
김대진위원
자, 그 이런 교육시간을 마련할 때 강의시간할 때 구청장 나와서 인사하죠.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인사 하십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선인원이든 해양생태공원이든 같이 갔을 때 또 인사말 하죠.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하십니다.
김대진위원
정치성이 있는 거 같애요, 없는 거 같애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물론 위에서 하라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당연히 저희는 교육을 실시하면은 관내 주민들을 교육하면은 청장님의 인사말씀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물론 있어야죠. 있는데 나에 대한 PR을 소위 말하면 구청장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교양강좌라든가 다른 목으로 해가지고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러한 우리가 예산 잡아주고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이용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구청장이 거기에서 자기에 대한 어떤 업적에 대해서 PR을 해도 된다.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아니요, 업적을 PR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구정이라는 것은 결국 구민들을 위한 시책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날을 잡아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쫙 설명을 한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수시로 청장님의 위치에서 홍보를 하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대진위원
물론 좋은 일인데 우리 예산가지고 집행하면서 대접하면서 굳이 한다는 그 내용이 정치성이 너무 짙다 이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껏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내가 뭐를 했고 이거를 몇 년도에 만들고 이걸 어떻게 했는데 짜증스럽더라.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에서 하는 일을 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구. 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각 아파트 부녀회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 시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어떤 교양이다 말 그대로 성교육이다 뭐다 다 좋아요. 그러한 부분으로 끝나야지 그것이 이어져가지고 어떠한 개인의 PR장소로 구정홍보장소로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게되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라 이거죠.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물론 그 175명에 대해서 그 교육에 대해서라든가 구정홍보에 대해서 물론 한번 참석하신 게 아니라 여러번 참석하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불만이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정홍보만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목적은 지도자육성교육이라 그래갖고,
김대진위원
우리 팀장 말하는 것처럼 원래의 목적대로 하면 좋은데 그 목적에 플러스 해서 다른 큰 덩어리가 플러스가 되니까 주민들의 반감을 산다 이거에요. 아무리 위에서 구청장이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우리 나름대로의 업무하는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떤 소신을 갖고 해줄 필요는 있지않느냐 이거죠.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이 175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왔다갔다 했어요. 부녀회다 뭐다 해가지고. 물론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다른 데도 관련된 내용도 물론 있겠죠, 통반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소신을 갖고 어떠한 개인의, 개인을 위한 이용을 하는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내년도 계획을 잡을때는, 내년도 계획있죠?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김대진위원
몇 회 잡아놨습니까?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김대진위원
20회.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러한 올해같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구청장의 어떤 압력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소신있게 또는 어떤 잘 프로그램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불평섞인 소리가 안나오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월달에 경로수당 몇월 며칟날 나갔어요? 10월달하고 11월달 언제 나갔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역시 10월달도 10월 10일날 나갔고 11월분도 역시 10일날 지급이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확실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경로수당 각 동에서 통장으로 지급하는 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계좌입금 시켜주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10월달 분이 제 날짜에 안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는요,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 임금은 그날짜 계좌입금 시켜줍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경로수당, 경로수당.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정확하게 10월 10일날 10월달 건 지급됐고 계좌입금 시키구요,
김대진위원
누가 시키는 거죠.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노인담당 각동 사회담당자한테 분명히 저기를 하죠.
김대진위원
예산을 동에다 언제 내려보내요, 구에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거 처럼 10일날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2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에게 계좌입금 시키는 거죠.
김대진위원
매달 10일날 동에다 교부시켜준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확인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다른 뭐 또 질의하실 거 없어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간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4/4분기 해서 분기별로 해서 각 동에 내려보내죠. 4/4분기 거 10월분 10일자 15일날 내려보냈다고 그랬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10일서부터 15일 사이요.
김대진위원
다 내려보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추가분을 1개월치를 못 보낸데도 있어요.
김대진위원
왜 못보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4/4분기 10일서부터 15일사이에 각 동에 교부했는데 각 동에서 20일 입금 추가분을 모자라는 부분 1개월치가 덜 나갔는데 그 원인은 예산부족원인이 2회추경 작업후에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왜 다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는 매번 10일서부터 15일사이에,
김대진위원
그래서 20일날 다 나갔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로 해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아니 일상적인 거 하고 본 위원이 물어본 거하고 틀리죠. 일상적으로 내려가야 될 돈이 안나왔으니까 왜 안나왔느냐 하고 묻는 건데 수당 같은 게 노인분들이 돈 천원이라도 나오던 게 안나오면은 하루라도 늦어지면은 답답한 거에요. 네? 근데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도 이해가 안가요. 왜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예산작업후에 2회 예산 추경이 확정된 후에 내려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지연이 됐던 겁니다. 확정이 된 후에 하다 보니까.
김대진위원
몇월달에 내려왔어요, 예산이. 몇월 며칟날 내려왔어요, 예산이.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추가가 공통 각동 공히 11월 9일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4/4분기 추가분 내려보낸 게,
김대진위원
11월 9일 각 동에다 내려보냈다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4회 추가분을.
김대진위원
아니 8일날 각 동에서는 지급했다는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니 1개월치 못나갔던 부분.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8일날 통장에다 넣어줬대요. 11월 8일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는 분명히 9일날 추가분 내려보냈는데요. 잘못 아신 모양 같습니다. 11월9일로 돼있습니다, 분명히. 각동 공히. 추가분.
김대진위원
봐봐요, 내려보낸 거 증빙서류 갖고 와봐요. (직원, 자료 갖다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마 동에 한 11일 정도 내려갔겠죠.
김대진위원
11월 9일날로 돼있는데 여기에 그 각동에서도 2차분이 우리 간석1동 같은 경우는 약 800만원이 일인당 얼마씩 나간다 그랬죠, 아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한테 경로수당이 월 1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만원씩 해서 4/4분기 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거에요, 매달 지급하는 거에요, 만원씩을.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분기별로 지급하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2회 추경이 된 사유가 뭐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당초는 저희가 기존 노인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당을 산정을 해가지고 본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 동안에 노인이 고령자 인원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부족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김대진위원
몇 분이나 증가됐어요, 올해?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아봄)
김대진위원
이 예산지원금액이 언제쯤 내려와요, 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 시비나 국비가 아니라 구비기 때문에 언제 내려오는 게 없이,
김대진위원
아 노인수당은 우리 구비입니까, 전액?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구빕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수당을 노인분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우리 구 자체에서 깼네? 예산을 확보 못해놔서? 그렇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런 결과가 나왔죠.
김대진위원
누구 책임입니까, 그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
김대진위원
예산확보 못한 원인이 어디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에는 우리가 16,500명을 인원을 계상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후에 증가가 돼가지고 18,000명이 돼가지고 차액부분을 추경에 계상했던 겁니다.
김대진위원
몇 분 더 증가하셨다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당초는 16,500명인데 18,00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1,500명이 증가가 된 거죠.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면 몇월달부로 기준 잡은 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3/4분기 말정도되니까 제가 분명히 압니다만, 10월입니다.
김대진위원
10월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1,500분이나? 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연초부터 해가지고 10월말까지.
김대진위원
아예 당초에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500명씩이나 갑자기 늘어나요? 사회복지과에서 계상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숫자 잘못 파악하고. 아니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1,500분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갖다가.
김대진위원
이거 제가 볼때는 사회복지과에서 계상 잘못한 거에요, 이거. 네? 아니 상식적으로 1,500명이 갑자기 늘어나요, 한 달새에. 처음에 계상을 잘못해서 숫자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예산을 잘못올려서 부족하게 올려가지고 2회 추경을 할려다가 2회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지급이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증가된 건 1,500명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게.
김대진위원
몇월달에서 몇월달 조사했는데 그렇게 증가가 된 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러시면 이거 세부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팀장이 좀......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세요.
아니 연차별로 늘어나는 것도 좋고 월별로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애시당초에 맨 처음에 16,500분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보니까 각 동에서 올라온 거 숫자를 비교해보니까 인원이 더 많고 예산이 부족했고 추경에 반영을 할라 그랬는데 추경이 늦어져서 그런 결과 아니에요, 지금.
그래놓고 매달 10일날 15일날 매달 동에 내려보내고 20일날은 딱딱 들어가고 그러한 사실도 없었다고 그러고 이제와서는 인원수 핑계를 대고, 한달만에 1,500명이 늘어나고,
이거 보세요! 예측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연령으로 딱 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65세이상. 그죠?
예측이라는 건 말이 안되는게 내년도에 갔을 때 1월달 2월달 3월달이 돼서 65세 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 인원파악이 돼있어야 되고 예산계상을 할 때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서 딱 해서 이게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은 있었지 더 늘어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월별로 만65세 되시는 분들이 월별로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내년도 예산배정을 하면서 1월달에는 몇 명이 증가를 하고 2월달에는 몇분이 증가하고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면 딱 나오지 왜 안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하는 게 너무 나태하고 태만하다는 거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한분 한분한테 실시하는게 그분한테는 가슴아픈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에요.
죄송한 게 아니죠, 그건 나한테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죠. 그렇게 계획성없이 예산을 짠 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국비도 아니고 구비인데 그리고 이런 노인경로수당 같은 거는 무조건 지급이 되는 건데 예산확보가 잘못돼가지고 말이야 2회 추경에 올라와서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1회 추경도 아니고. 각 동에 그런 파악을 안했다는 거에요. 그런 예상을 않고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해가지고,
뭘 아니야 아니긴. 그러니까 지금 2회 추경까지 온 거죠.
이거 보세요. 수당이라는 거는 남아야지 부족해서 되는 거에요, 이게?
아니 이 예산목이 이 목이 말이에요, 경로수당,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야 될 부분이냐구요. 네? 이사를 가거나 돌아가셨거나 이렇게 해서 남는 돈이 발생을 해야지 그리고 전산은 뭐 때문에 있어요, 컴퓨터는 매일 사가지고.
김완희위원장
잠깐만요! 그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현원을 가지고 하게 돼있어요? 어떻게 돼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거 뭐 어쩔 수 없네. 자꾸 따질 일이 없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해야될 부분이니까 그만 하시고,
김대진위원
그게 아니구요,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나와있다구요?
현원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해 당해에 발생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그 뭐야 계상하지 말라고 돼있다 이거죠.
아니 그럼 그분들한테만 지급하면 끝나는 거지 더 추가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거는 예산지침서가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신 건데,
그럼 현원 9월 1일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분들한테만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김완희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지침서가 잘못된 거지, 그렇게 만약에 돼있다면은, (전문위원에게 예산지침서 갖고오라고 함)
김완희위원장
네, 그만하고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지침서가 잘못된 거가지고 여기서 따지면,
김대진위원
아니 확인해 봐야죠.
김완희위원장
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다른 거 질의하실 거 있어요, 김대진 간사. (김대진 위원, 확인하고 오겠다고 함) 아 마무리 지을려고 그래요. 나중에 편성지침 추가로 자료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장시간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평가를 해서 자료의 정확성, 일괄성이 결여돼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일관성이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몇 가지만 지적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 보훈세대에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전몰유족 군경유족회도 50세대, 전몰 군경미망인도 50세대, 무공수훈자회도 50세대, 그럼 누군 주고 누군 안줍니까. 차라리 세대를 구분하지 말고 지구회에다 지급을 해서 세대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몇 매씩 나눠준다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지 50세대 50세대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 다음에 각종 아까 김대진 간사가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지금 심의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생활보호심의회 20회 그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1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6회를 서면으로만 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그러한 심의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도 심의회를 심의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처음서부터 서면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심의를 한다, 서면심의라는 것은 심의회를 하다가 부득이 바빠서 하지못할 때 서면심의를 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서면심의했다는 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를 보니까 아까 김영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려다 안하셨는데 예를 들면 말이죠, 만월산경로당은 22명인데 1,675만원이 지급이 되고 구월4동 경로당은 102명인데도 불구하고 1,795만원밖에 지급이 안됐다 이겁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물론 연료비 난방비 같은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운영비는 회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지급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여기 보면은 일부 논현동쪽에는 금년도에 아파트가 경로당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난방비가 전혀 지급이 안돼있고 또 운연동 경로당 같은 것도 이게 난방비가 지급이 안돼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앞으로 똑같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김완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파트 경로당 월동비 지급관계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시감사때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왜, 저도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에는 지원을 중단해라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확인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경로당 17개소를 12월에는 우리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또 결과를 지켜봐서 시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제외시켰던 겁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김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도 말이죠, 이게 정원은 고잔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78명인데 지금 현원이 112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 있어서 인건비 같은 거는 어차피 고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보더라도 보육비 같은 것은 이게 좀 조정이 돼야되지 않느냐. 당초예산대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 다음에 교양강좌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있게 이거 사실 격주제인가요, 금요일날 여성교양 강좌하는 것도 상당히 인원동원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양강좌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감사시 수산경로당 기초공사가 부실시공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는데 기초공사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이거?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희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그 지반이 논입니다. 논이 돼가지고 기초를 하기전에 파일을 박는데 파일을 박는 기구를 가지고 박아야 되는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박았다 그래서 대가리가 좀 마모가 됐다 그렇게 해서 지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왜 지적을 하느냐면 말이죠, 기초공사가 잘못돼도 이미 벌써 건물은 지었다 이겁니다. 그럼 진행중이다 하면은 건물을 부시고 다시 기초공사를 다시하고 건물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거 뭐,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거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따지고보면 이게 기술부서관계란 말씀이에요, 저희 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감리업체인 무이건축사가 감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안전진단중이고 또한 나라건축사와 우리건축사에서 두 건축사를 병행해가지고 당초 무이건축사를 배제하고 나라건축사와 우리건축사에게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여 현재 안전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 및 보강을 큰 그렇게 지반이 뭐 많이 내려앉았다든가 이런 금년 1월 22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도 채 안됐습니다만, 큰 다시 공사를 재공사할 그런 단계는 아닌 거 같애가지고, 또 건설부 기술부서에다가 또 의뢰를 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서 이상이 없다는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 다음에 장애인스티커 발부 때문에 상당한 장시간을 끌었는데 이것도 말이죠, 일관성 관리방안대책을 좀 강구하십시오. 뭐 다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하도 장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대책강구를 해주시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취로사업이나 공공사업이나 뭐 대체적으로 각 동 공히 배정을 했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것도 각동이 좀 균등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 같습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한 마디 말씀 드릴 거는요, 위원장님, 지금 주민들이 볼때는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을 비중할 때 취로사업이야 불과 한 1주일정도. 기간이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쪽으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취로사업 인원에서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규태 위원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고용촉진훈련 보면 말이죠, 물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취업도 중요하지만 중도에 퇴소를 해버렸단 말이요, 자그마치 83명이라는 인원이. 그 다음에 이 모든 훈련이 다 자격증을 따야만이 써먹을 수 있는 훈련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은 15명밖에 못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중도에 관둘 사람 이거 방지책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협조를 잘하셔서 말이죠, 꼭 자격증을 따야만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지 자격증을 못따면 효과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아무때고 고용 내가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격증 없으면 수료증만 가지고는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두 가지 중도 퇴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자격증도 반드시 좀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남동구관내에 모자가정이 몇 세대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현황 나와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대략 몇세대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264세대입니다.
김완희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자가정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봐야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건강진단을 50명씩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 꼭 250명이니까 50명씩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더라도 5년에 한번밖에 혜택이 안갑니다. 꼭 수혜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윤번제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이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재감사를 실시해가지고 영수증까지 전부 확인하셔서 추후에 서면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아까 예산편성지침서 얘기하신 분 누구야.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금 얘기들은 사항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우롱하는 거에요!
아니 예산편성지침서에 9월달 기준으로 해서하라고 아까 대답했잖아요. 어디 나와있냐구, 그게.
지금 뭐하는 거에요, 지금!
서원석위원
보충해서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이 문제입니다, 16,500명을 지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쭉 하다보니까 지금 연말이 돼서 1,500명이 늘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기 연령별 인구현황을 뽑아왔어요. 여기 지금 10월 30일 현재 65세서부터 109세까지 해보니까 18,009명이야. 조금아까 김대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기 전산은 뭐하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원 뽑으면은 우리 남동구에 몇세부터 몇세 노인이 몇 명 살고 있다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늘었다고 1,500명이 갑자기 늘어서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깁니까. 그러면 2000년도 예산서를 봅시다. 이러니까 말썽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야. 2000년도 예산서에 18,000명으로 잡았어.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8,009명이야. 그럼 18,00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 그런 말씀이야. 그럼 내년도에도 또 모자르지.
내년도 말까지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라는 거 전산에서 뽑을 수 있잖습니까. 그거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보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1억6,200만원이죠, 예산액이. 이렇게 잡아놓으면 또 부족할 거 아닙니까. 추경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거기에 다소 몇 명정도 10여명 내외로 인원이 뭐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전입오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1,500명씩이나 착오가 난다는 건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누가 행정을 했다고 봅니까. 이럼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정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야.
지금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현재 10월말이나 우리가 지금 예산잡을 때 10월경에 잡았겠죠. 그거 기준해서 더할수도 있고 뺄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적하는 말씀이 그거에요. 지금 현재에 11월달에 통계 뽑아보니까 18,009명이야 그렇죠? 그러면 올해 전산으로 뽑으면 간단히 나와. 네?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거기에서 몇 십명 차이는 있을수 있단 얘기에요. 그런데 올해 1,500명 차이야, 1,500명. 1,500명이 늘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돈을 못주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야.
김완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석주 팀장이 소신있는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편성당시에 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냐 아니냐 소신있는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년 대비해서 노인수 증가 숫자 플러스 해서 편성하면 추경이 필요없는 거고 그러니까 편성지침이 어떻게 돼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서원석위원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노인이 숫자가 는다고 그래도 1년 사이에 1,500명씩 그렇게 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그 명단을 뽑으면 대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전출가시는 분도 있고 전입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봐요.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부족분을 매꾸는 게 추경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게 어느정도 인원이 저기해서 추경을 세워야지 1,500명씩 차이가 난다면 이거 처음부터 숫자가 안맞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추경에 1,500명분을 조달할려니까 제 날짜에 넣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김대진위원
서위원님!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 담당은 업무하는 과정만 본인의 얘기만 하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3/4분기까지만 올라와 있어요. 1개 분기는 안올라가 있어, 또. 그것도 18,000명분만. 그러니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에요, 내가. 각 동에 보시면은 각 연령별로 다 데이터 뽑으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월까지 뽑으면은 만 몇 살부터 이렇게 딱딱 만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5세가. 그러면 1월달이면 몇 분이 추가가 되고, 각 동에 2월이 되면 몇 분이 추가가 되고 그런 데이터 조사를 해놓으라는 얘기에요. 미리. 그런 다음에 예산을 나오잖아, 아우트라인이. 그러면 이 수당을 남으면 불용액처리하면 되는 거에요. 왜 노인들한테 그깟, 물론 우리들이 생각할 때 3만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받던 분들이 갑자기 며칠 늦어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답답하고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노인들한테는 큰 돈이에요. 경로당 가서 이분들 시간 때우느라고 친구분들하고 화투를 쳐도 10원짜리 이런 걸 치신다고. 큰돈입니다, 3만원이면. 왜 그런 분들한테 약속된 날짜에 딱딱 나가야지 갑자기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음달 받아가십시오 이런 연락이 나가게 하냐 말이에요. 네?
김완희위원장
자 이제 마무리 집시다.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지금 10월이고 몇 9월말로 기준 낸다고 그랬어요?
9월에 하다보니까 3개월후에 연도가 바뀌면서 연령이 높아지니까 인원수가 노인 인원수가 많아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측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현원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은 해야되는데 김대진 간사말씀대로 추경이 금년에 늦어졌어요, 사실. 지금 추경을 미리 당겨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 건데 어차피 추경을 해야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어도 되겠어요?
김대진위원
어, 아닌데요
김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청소과, 산업경제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인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23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8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노사지원담당 우문철 부녀복지지원담당 안연숙 노인아동복지담당 김석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