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선서 ! 본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산업경제과장 이형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군수 공약사업 2건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 주말농장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막동부락에 있고 현재 분양 실적이 44농가에 대한 1,800평을 분양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시설물로는 농막설치 3개소를 비롯해서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다음에 추진중 문제점으로는 8월 3일 태풍 "올가"에 의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서 업무추진에 큰 차질이 왔습니다. 피해상황으로는 연동자동화하우스 3동을 비롯해서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복구로 인한 농장운영에 차질이 와서 긴급 복구를 시도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시설이 늦어져서 지난말일까지 시설복구를 완료했고, 금후 대책으로는 금년도 분양 농가는 내년도에 계속 무상 분양을 하고 추가분양만 모집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농특산물 세일즈 확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을 위해서 임실 공동브랜드 개발과 국ㆍ지방도변 간이직판장 개설, 대도시 직거래 판매장 개설 운영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실고추 명품화 사업추진으로 포장디자인 개발을 현 3종에서 1종으로 통일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관촌 고추상설직판장 운영을 내실화 했고, 도 단위 농산물직판장 축제를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 및 성과에 있어서 으뜸 농산물품평회에 참가를 해서 연 3회 고추 금상을 수상했고, 또 임실 고추 판매전을 자체행사로 전주에서 1회를 했고, 전주와 서울 행사에 각 1회를 참가했고, 또 농특산물 간이판매장 사업추진을 5개소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책자 3,000부를 발간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관련 단체, 수출업체에 홍보할 계획으로 발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지원으로 농협과 행정과 연계 추진한 결과 50여개 품목으로 금년도 약 45억9천6백만원 신청을 했고,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한 조례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위탁판매를 부산진구 바르게살기협의회 주관으로 초가을에 고추외 2개 품목을 여기에서 화물로 붙여서 5백만원 상당의 판매를 했고, 또한 자매결연 판매전에 참가를 해서 부산진구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생산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34개 품목에 2천5백만원을 홍보와 아울러 팔아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 및 이자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중소기업 육성현황입니다. 거기에 기금조성액이 현재 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조성되면 대출가능액이 3억원인데, 현재 융자액 1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출할 수 있는 잔액이 2억원으로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관내 업체의 영세성으로 해서 담보제공 능력이 현재는 미치지 못해서 대출이 덜 나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IMF 영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부터 활성화가 되므로써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있었는데 현재 1억원이 나간 대출 대상업체는 덕치에 있는 대원정보하고 임실에 있는 산동식품에 각 5천만원씩 나가 있습니다. 통장사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실군 각종 채무내역 및 금후 채무 변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농공단지 조성자금에 따른 채무내역은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13억9천3백7십만원을 차입해서2000년도말까지 원금 균등상환을 계획으로 차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채무 변제는 현재 차입액 13억9천만원중 10억4천2백만원은 불입이 끝났고, 미 변제액이 3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시기미도래로 금년도말에 1억7천5백만원과 2000년말에 1억7천5백만원은 전량 변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액 채무내역입니다. 차입년도는 '92년 7월 20일에 3억2천만원을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차입을 했는데 채무변제 내역은 현재 2억5천6백만원은 변제했고, 6천4백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7월 20일까지 6천4백만원을 변제하면 전액 변제가 끝납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농공단지 24개소중 2개소 미분양과 8개소의 휴ㆍ폐업체 처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내용은 24개 업소중 미분양 2개소는 진서테크노가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진특수블럭은 입주 상담을 완료하여 서류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금년내 아마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휴ㆍ폐업의 처리 현황은 오수농공단지 5개소, 신평농공단지에 3개소인데, 오수농공단지 5개소중에 대체입주 추진완료가 1개소로 거성산업입니다. 대체업주 추진중이 1개소로 오수식품으로 입주상담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경매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가 완료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신평농공단지의 3개소에 대해서는 대체입주 추진이 1개소로 백제산업은 농협의 공매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내에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2개소는 경매중에 있고 법원 및 성업공사에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경매가 끝나면 입주를 시키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오수농공단지 산업폐기물을 '94도부터 방치하여 농공단지 입주신청에 저해가 되고 있는데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한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신일산업내 폐기물 물량이 현재 저희들이 추정량으로 약6,1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처리에 대한 경비를 환경업체에 의뢰해서 해보니까 최소한 6억원상당이 소요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6억원 상당은 순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폐기물재활용업체 입주 추진방안등 3개 방안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경매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었는데 현재 경매 진행사항을 보면 지난 11월 22일 것이 7차 경매인데 그것이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8회 경매일정이 12월중에 잡혔습니다. 경매단가가 1억9백만원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최초에 6억5천만원에 1차 경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매가 낙찰됨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상담중에 있는 것이 주식회사 태화, 삼일기연, 환경처리업체 3개 업체입니다. 경매만 끝나면 이것도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득금고 고질체납자 체납액 회수에 대한 것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현황 파악과 채권압류로 기일내 회수토록 바란다는 내용인데, 현재 농어촌소득금고 고질체납자3명에 대한 조치사항은 보증인 재산 압류를 4건 해 놨고, 그중에 1건 2백6십만원이 회수되었고, 보증인 봉급도 압류를 실시해서 매월 회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압류된 건에 대해서 경매를 2000년도에 실시할 것으로 보고 계속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자차액 보상사업 철저에 따른 유사기금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농가에게도 지원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농협 이차보전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현재 179농가에 1억7천5백만원중 실적 166농가 1억6천3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농업발전기금을 받은 농가에도 지원토록 해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입니다. 귀농자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귀농인원이 '98년부터 '99년까지 60명입니다. 그중에 대출 한도액이 가구당 2천만원으로 지원조건은 5.5퍼센트로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인데, 지원내역은 첨부를 했습니다만은 '98년도에 8명에 1억4백만원 '99년도 9명에 대한 1억3천3백만원으로 60명중에 17명만 신청되어서 자금 신청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귀농자 사업추진을 정기적으로 점정을 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내역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도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처분의무 이행 대상 토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분의무이행 대상 토지내역은 16건에 4만평방미터, 이것도 개인별 내역은 첨부물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소득금고자금 관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자산액이 24억8천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대출이 71농가에 4억4천3백만원을 했고 개인별 체납자 명단은 너무 불량이 많아서 총괄표만 붙혀드리고 필요하신 위원님에게는 별도로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 회수 독려사항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압류실시를 재산압류 17건에 보증인 봉급압류 1건으로 3건에 1천1백5십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적인 재산조회후 압류를 해서 체납액 일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금후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정부 보조금도 소득금고에 대한 농민들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알고 소득금고 자산을 늘릴려고 합니다. 한해에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체계있게 운영을 하고 금년도도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전입되도록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융자대출 할 때, 무주라든가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금융기관에 대출업무를 권장하면서 행정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강구되면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든지 해서 실행할까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체납자 내역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괄표만 있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묘판상토 현황입니다. 어린묘 기계이양 육모 전용 상토를 대대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1,739포로 20키로미터를 공급했는데 예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당초에 50퍼센트 보조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했는데, 희망 신청량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약간 내려서라도 전 신청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뜻에서 42퍼센트로 하향조정해서 전량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공급내역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생산 및 홍보현황입니다. 먼저 고추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재배면적이 908헥타입니다. 작년도 통계가 873헥타로 4퍼센트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간에 홍보 판매전을 말씀 드리자면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전주 매장에서 1,500여근을 판매했고, 부산진구에 1,000근을 보내서 판매한 바가 있고, 또 지난 11월 11일부터 자매결연지인 부산진구에서 저희들이 고추 500여근과 기타 농산물을 판매해서 약 2천5백만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려 농특산물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임실농협에서 주관해서 자매결연한 서울 강서구에 가서 고추 1,000근을 비롯해서 김장 채소류를 위주로 판매를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전국 농특산품평회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출품해서 '97년도 대상, '98년도 우수상, 금년도 금상으로 연 3년 연속적으로 받아서 전국에 우수성을 과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 책자 제작비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하에서 1천2백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7월20일 용역을 의뢰해서 관내 모든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찰영과 자료조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추 홍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서울의 유명한 스타쇼핑에서 광고방송으로 찰영을 해서 서울 시내에 유선방송으로 방송되는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끝으로 22페이지 외래어종 수매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스퇴치사업으로 금년도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계획으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 1천만원만 확보되어서 1천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일씨가 저희들이 조성한 2,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조성했다고 하기보다는 계획을 2,000평으로 분양 면적을 확정짓고 추진을 했습니다.

대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

김종일씨 것입니다.

김종일씨한테 우리가 소요사업비 2천2백만원만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김종일씨가 가져갑니까? ○

그렇지요. 직접적인 수익은 김종일씨가 가져가고, 우리군으로써는 간접 소득을 노리는 것입니다.

김종일씨라고 하신 분 나이가 몇살입니까? ○

학사 출신이고 35살 정도 됩니다. 현재 장가도 못가고 있고, 의욕이 대단합니다.

농업경영인협회 같은 곳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임실군에서 농기계 공급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농기계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일씨한테 농기계 반값 공급이랄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특별한 조치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그간에 하우스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지원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시설비 2천2백만원하고 피해액 5천1백만원까지 복구를 해준다면 약7,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피해액을 우리군에서 복구를 해 주어야 합니까? ○

아닙니다. 자체 복구를 하고, 또 재해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국비로 복구하는데,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재해대책 복구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계약 수익금은 김종일씨가 연간 1,800평에서 얼마나 소득을 올립니까? ○

지금 큰 소득은 없고 분양가격으로 한다면 5백만원 상당의 수준이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는 도시민들을 임실군에 유입시켜서 파급적인 효과를 노리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44농가가 전주분들입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1가구당 몇평정도 분양 됩니까? ○

적게는 10평에서 많게는 40평정도까지 됩니다. 큰 면적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이사람들이 옵니까? ○

주말마다 온다고 해 놓고 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풀이 나고 하면 김종일씨가 대행해서 해 주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사람들이 온다고는 해 놓고 주일마다 못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말 가족농장은 도시민들을 주말마다 임실군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인데, 자칫 그런 것들이 안될 경우에는 2천2백만원을 김종일씨한테 창고를 지어주고 농막도 지어주고 화장실 지어주고 하는 비용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금 추진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태풍 "올가"에 의해서 5천1백만원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 재해대책 복구비로 복구를 하셨습니까? ○

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으로 복구가 되었냐는 말씀입니다. ○

현재 자력으로 하고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복구가 되었을 때는 현지확인하고 재해대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한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것은 개인 소유의 임실군 홍보차원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전자 2천2백만원을 지원했고, 다시 또 재해대책 복구비용도 역시 군비는 아니지만 국가 예산입니다 이것을 홍보도 좋지만 개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지속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년도 조성할 당시에 편의시설만 지원해 준 것이고, 재해대책비라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차원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피해농가 전체에 대한 기준에 맞는 피해사항이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른 지원이지 주말농장에 관한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김종일씨라는 분의 개인 사생황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태풍 "올가"랄지 재해가 없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렸을 경우에 재해가 발생되어서 그사람의 경영상태가 악화된다던가 해서 복구를 못할 경우에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다시 또 재해대책 복구비랄지 재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김종일씨의 개인 경영상태도 좀더 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실군의 홍보도 좋지만 그사람의 경영실태가 재해가 있다던가 사업성이 없어서 적자가 나서 경격을 못한다던가 이럴 경우에 좀더 한번은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90퍼센트인 1,800평이 분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무과장님이 보실 때는 방수리 막동부락에 주말 가족농장이 적정지 라고 판단하십니까? ○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은 도시근교 가장 가까운 근거리가 있고 또 김종일씨라는 분은 전자에도 말씀드린대로 학사농입니다. 그분은 농대를 나와 도시 직장의 유혹을 뿌리치고 고향을 위해서 정착하신 분으로 아주 열의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보면 진짜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의 본래 이분이 그렇게 활동하신 분입니다. 덕곡마을에서 그쪽으로 옮겨서 시설하우스로 유기농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일반시장에 판매가 아니고 특수 백화점이라든가 고정 거래상을 상대로 해서 비료ㆍ농약을 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하고 있는 아주 건실한 농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 도시하고 연계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적지로 판단했고, 또 대상자도 책임자라고 자신있게 판단하고 추진했던 것인데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악재가 끼었고, 저희들이 경험부족으로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2,000평중에서 1,800평이 분양되었으면 아주 잘된 것입니다. 금년 1년동안 간접적인 이득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상황으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큰 이득은 보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

잘못된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관촌 고추상설직판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임실고추를 명품화시키겠다는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하였는데, 상설직판장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

순수한 고추 농가들로 조직된 관촌 신농회에 위탁계약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실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시장 판매가 새벽 4시반 내지 5시에 이뤄집니다. 그때 당시는 도로 입구변에서 전부 시장이 이뤄지고 상설직판장내에는 막혀서 이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실화 할려면 환경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변 정리를 과감하게 해서 시장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설직판장을 중심으로 임실의 고추가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5일장마다 시장 직판장이 열리는데 상설직판장이라고 해서 임실고추를 명품화 시켰다는 것은 매일 직판장이 오픈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촌에 사는 모인이 군수께서 관촌면을 방문했을 때, 직판장을 상설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군수의 답변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5일장에 열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과에서 답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설적으로 문이 안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상설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체 매장을 열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매일 한두 코너정도는 고추를 항시 누가 와서 사갈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생산농가가 직접, 신농회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 팔지 못 합니까? ○

팔 수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니까,

그런데 상설로 할 수 없다고 군수께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대도시인 서울과 전주를 비롯 재매결연 도시인 서울 강서구와 부산진구에 직거래를 개설해서 고추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자치행정과장이 어제 오셔서 항시 판매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시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

많은 거래가 5일장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부분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 주민이 생산된 고추가 500근이면 500근을 가지고 와서 장날이 아닌 보통날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는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왜 못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신평면 덕전리 박상업씨가 군수께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못하냐고 했더니 담당과에서 못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 분석을 해서 그런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에 건축 예정인 50평의 상설직판장은 그야말로 농가가 그냥 와서 거기서 도시민에게 팔 수 있는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어떤 코너가 누구 것이 아니고 임자가 없는, 그래서 고가의 상품으로 단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일에 관촌이 이렇게 안되어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조성액이 1억원이고 대출가능액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기 융자된 금액이 1억원이고 잔액이 2억원인데 통장을 보면 1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대출 가능액이 3억원이고 기금조성액이 1억원인데 잔액 2억원은 어떤 내역입니까? ○

우리가 1억원이라는 군 예산 기금을 농협에 예치하면 이것에 근거해서 농협에 융자금으로 3억원을 대출할 수 있는 가능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1억원의 예치금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이자 차액 보상을 처리해 주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군의 기금은 총 1억원입니까? (그렇다고 함) 1억원을 담보로 해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자율을 보면 년 7퍼센트로 예치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대출금액은 몇 퍼센트입니까? ○

대출금액은 10.5퍼센트로 남아있는데 3.5퍼센트에 대한 이자차액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5퍼센트를 본군에서 차액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함) 그렇다고 보면 관내의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담보 제공능력이 미치지 못한 다고는 했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관내 농공단지와 중소기업에 계속 안내공고를 했습니다. 홍보를 어떠한 보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문화 해서 했습니다. 임실군에 전부 6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내보내고 있고, 문제는 그간에 IMF영향에 의해서 회사가 위축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내년도부터는 확대되리라 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냐면 결론적으로 농협만 장사를 시켜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7퍼센트로 예금을 해 주고 농협에서는 10.5퍼센트로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대출 한도금액 3억원은 중소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임실군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더욱 하셔서 영세한 업체들, 자금난 겪고 있는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농협에서 예금이자가 다양합니다. 2년으로 년 7퍼센트를 넣었는데 매월 0.58퍼센트씩 자동적으로 이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서 10.5퍼센트, 그렇다면 만약에 제대로 이자를 넣지 않았을 때는 연체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와 같이 너무나 지나치게 아마 예금이자하고 대출금이자의 관계를 보면 보편적으로 1.5퍼센트 선으로 마진을 보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엄청난 마진을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도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을 한다던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사람들한테 무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호신용금고가 12.5퍼센트 밖에 안되거든요. 그외에 9.5퍼센트도 때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고이율의 대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1억원을 잡아서 결국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고금리의 이율을 받고 있으므로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정하는 과정은 농협하고 군하고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사업 자체가 군 자체 시행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으니까 협의를 해서 시정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 견해로는 확설하게 답변할 수 없고 또 별도로 좋은 안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내에 가급적이면 농협하고 협의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융자금이 아까 두개 업체에 나갔지요? 임실군에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

임실군 융자심의위원회가 농협에 있습니다.

군의원도 융자심의위원회에 위촉을 군수가 해서 11명이 구성되었는데, 융자심의위원이 의원님들중에서 누구입니까? ○

매년 위촉을 하는데 의회에 의뢰를 해서 받는데 제가 명단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융자조례 제6조제2항을 보면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준비한 자료가 즘 미비합니다.

제가 융자조례 제6조제2항을 보니까 일반 대방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농협에서 대출해 주어야 하는데 3.5퍼센트를 군비로 이자보전 해준다고 했지요? 그러면 3퍼센트 낮게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현재 10.5퍼센트라고 하면 7.5퍼센트로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3퍼센트를 군비로 이자보전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위원님한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심초사로 걱정을 하고 있는 폐기물 관계로 실무진에서도 많은 고역을 본다는 것도 제가 느꼈는데, 지금 6톤이라는 물량을 처리할 경우 6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됩니까? ○

저희들이 3대방안을 얼마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세워서 군수님까지 결심받은 내용은 여기에 일일히 표기를 못했기 때문에 어때한 처리 비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6,100톤이라는 것을 치울려면 6억원 상당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개 방안은 입주 희망업체 3명을 넣어놨는데 이 업체나 기타 업체가 처음에 우리한테는 폐기물이 전체 재생 가능성이 없다 그중 일부분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분을 자체 소모시키는 전제하에 입주를 하겠다. 단, 문제는 그 폐기물을 못쓰게 되어 환경오염 우려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장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 장점은 우리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만 단점은 오수지역에서 못믿겠다고 그때도 못쓰게 해서 했는데 그것을 또 쓴다고 한다면 안된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수지역에서 소모시킬 때가지만 이해를 해준다면 추진되는데 그것이 어렵고, 두 번째 안은.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는 예산이 현재 사항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 업체는 가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한 군예산으로 지출이 되지 않을려나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최후의 경우에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에 폐기물을 치울 때는 군예산으로 지출하느냐 안하느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후의 경우는 군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았던 오수 농공단지에 시멘트로 보드블럭 만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폐기물을 사용하여 수로관도 만들고, 재생해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어느 업체에서 이것을 하고자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군의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

군의 처리비용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3천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부지입주 금액이, 저희들이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다른 지역에는 농공단지 유망업체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무상대여를 시켜준 곳도 있습니다. 입주할려면 3,800평정도 되면 9만원 정도로 3억8천만원정도가 들어옵니다. 2안의 방법은 입주대책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해 주고 입주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금액이 3억8천만원의 땅 값을 상쇄 시켜주겠다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대상 업체가 여러가지로 들어오기는 합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탐문하고 있는 것은 재생 활용업체가 들어왔을 때 오수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환경오염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밀고나가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어제도 업체에서 와서 원료를 어떤 것으로 하네 어쩌네까지 하고 갔는데, 문제는 입찰이 지난11월 20일날 일곱번째 유찰이 되었는데 최초에 6억5천만원에 입찰한 것이 1억5천 얼마까지 내려왔다가 다음달 여덟번째로 하는 것이 1억9백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되면 무엇인가 움직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되고 우리는 처리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때에 폐기물 공장이 유치되기 전에 군에다 처리비를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

3천만원은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예치금액이고 부지 계약금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사람은 부도가 나서 갔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불입했던 금액은 자기들이 계약위반을 하고 갔기 때문에 군 예산으로 귀속되었습니다.

폐기물에 관한 것입니까? ○

땅 값 계약했던 것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라도 농공단지 부분은 뭔가 어느정도 미래를 예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수 농공단지에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농공단지까지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또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대표자 인적사항 내지 재산 파악이 되어 있겠지요? (그렇다고 함) 그러면 대표자가 전혀 재산이 없습니까? ○

재산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법원 경매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일산업 폐기물이 우리가 군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군비가 약 6억원 정도가 손실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손실이 나지 않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파악이 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고, 두번째로 부도가 났으면 그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또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가 받지 않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대표자가 법인이지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임실군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을텐데 이런 관계도 강구를 하셨는가? 다음 세번째로 입찰시 우리 토지는 입찰가격에 포함되는가? 그건 안되지요? (그렇다고 함) 그렇다고 보면 입찰자가 폐기물 처리를 할 것으로 입찰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임실군에 처리를 하라고 할 것인가? 그것은 관계가 없지요. 그렇다고 하면 입찰자가 신일산업이 8억원이 되었든 10억원이 되었든간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에서 그것을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지요? 제가 자꾸 네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냐면 어쨌든간에 임실군에서는 단돈 십원이라도 그런 곳에 손실을 입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매를 하는데 폐기물은 제외를 한다라고 법원에서 경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매는 거기에 따른 건물하고 기계설비만 경매가 됩니다. 땅은 임실군 땅이기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지금 여러가지 질문 내용을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상세하게 이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원하는 사항입니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대로 체납자 현황을 복사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질의하신 위원님을 저희가 알았으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렸을텐데 드리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소득금고 고질체납자 현황이 세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세분이예요. 여원철씨 하고 유용희씨 하고 이선형씨 이분들 전부 조치했습니까? ○

이분들에 대한 보증인까지 계산압류를 다 시키고 이선형씨 부인한테는 봉급 압류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도 다 압류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손실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금고를 우리군에서 몇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

그것은 아주 오래되지요. 년도는 아마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는 72년도나 73년도 정도부터 새마을소득금고가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확실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16년동안 손실처리를 하나도 하지 많았다는 것입니까? ○

지금 전라북도에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소득금고의 문제점은 아마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 시작되면서 성격이 다 그런데 경매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수속해 놓은 곳은 임실군 밖에 없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재산압류를 했던 처리과정을 복사해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다행히 전산처리까지 완전히 완료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체자는 많이 있습니다. 100여 농가쯤 됩니다. 그것은 회수가능한 사람으로 약 2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고질체납자 세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73년도이후부터 세명외에는 모두가 다 회수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산업경제과 직원들께서 굉장히 업무를 잘하신 것입니다 세분에 대해서 약 1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압류를 해 놨다면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

현재 그분들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전체 회수된다는 기대는 못하지요.

처음 대출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출자 명단이 있습니까? ○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출자 명단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자 내역을 한장씩 만드는데 엉청납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

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실처리된 부분도 없고 또 이사람들외에 다 받아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받아드릴 수 있지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사고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인 연체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 금액도 크고 해서 고질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세분이라는 것입니다.

귀농자 현황에서 대상자 명단을 보면 신덕면 신덕리 153번지 우헌씨는 수도작입니까? 포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틀리면 결국 귀농자에 대한 융자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업 분야가 달라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금정리 심병진씨가 기타로 되어있는데 5.5퍼센트라면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인데 , 융자의 과정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기타는 믿을 수 없잖아요. ○

기타는 복합 영농을 하는 분입니다. 수도작도 하고 원예작도 하고 여러가지로 복합으로 영농을 하진다고 해서 분류를 못해서 기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복합 영농이라고 해야 대출 과정이 정확하게 되었다라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내역을 보시면 '98년부터 '99년까지 되어있습니다. '98년도에 귀농을 해서 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정착이 되었지요? ○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것은 분기별로 관리를 합니까?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자라고 하면 임실군 무슨면 무슨리에 정착을 해서 현재 업종에 따라서 정착을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영농을 하다가 실패를 한다던지 해서 다시 전주나 인근 도시로 나갈 경우 이런 것을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귀농자 관리는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농업기술센타와 저희들과 합동으로 근본적인 정착 의지와 영농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합니다. 현재 지원대 상자중에 포기하고 간 사람은 없는데, 일부 경제가 회복이 되니까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 혹자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도 한다는데 저희 관내는 아직 그런 현상은 없고,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취소와 아울러 회수조치를 바로 내립니다.

귀농자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데 기타 압류랄지 재산상의 조치를 하고 하지요? ○

농협에서 융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철저히 그런 방지는 하고 합니다.

농지 처분 의무이행 대상자가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2000년 1월 10일까지 처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까? ○

안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가 나갑니다. 계속나가니까 안하고는 안됩니다.

강진면 필봉리 정대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를 갖습니까? 이사를 가서 임대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강진면 필봉리에 현재 살고 있는데 덕치 천담쪽에 사 놓았는데 임대를 한 것입니다. 이분이 어제도 왔어요 거기는 과태료까지 1백여만원이 나왔는데 본인은 와서 조금 깍을 수 없냐 어쩌냐 돈까지 가져와서 한참 웃고 왔는데, 1백만원만 받아달라고 사정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아마 오늘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이사람은 처리가 끝난 것입니까? ○

예 ,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사항이지만 사실 이런 건수가 여기에 차리되어서 안나왔는지, 관내에서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필봉리에서 천담까지 거리상으로도 사실 10키로미터도 안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운영면에서 관내면의 산업담당이나 관련 직원들한테 인계 내지는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면이나 관계되는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성 있고 또 이것이 우리군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 자체에서 조사를 해 줍니다. 마을 농지위원하고 읍ㆍ면 담당자와 같이 해서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이상이 있는 것만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청문도 하고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상자가 조사해서 들어오면 청문을 해요. 충분한 의도는 알겠습니다.

농지처분 대상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1필지 40,273평방미터의 처분 의무기간을 보면 '99년 1월 11일부터 2000년 1월 11일, 동일합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분들이 농지취득 년월일이 파악되어 있지요? ○

다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1필지만 여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장을 넘겨서 두번째를 보면 덕치 같은 경우 천담 장암에 10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덕치면 같은 경우는 10필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것은 실태파악이 미흡하지 않냐,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않습니다. ○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외지에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대상은 96년도 1월 1일이후 취득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취득을 해서 8년간만 지속적으로 영농한 후에 임대로 하든 어쨌든 그것은 시효가 넘어서 상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대상이지만 96년도 1월 1일이후 취득농가만 해당되고, 또 취득해서 8년간 자작농을 한 다음에 임대를 해 주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지만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과태료 부과될 대상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처분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요? ○

처분을 본인 스스로 하면 과태료가 필요 없고, 자기가 처분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시한내에 못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발취해야 되겠고만요 우리군 세입도 증대시키고 정비도 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한달동안 계속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 세외수입이 된다면 정비도 할겸 해서 읍ㆍ면장한테 목표를 할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목표는 안되지요.

없습니까? 왜냐면 '96년도부터라고 했지요? 단편적으로 제가 덕치를 말씀드렸어요. '96년도이후에 많은 외부인이 와서 농지에서부터 임야까지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만 가다보면 우리 주민들보다 외지인이 소유하는 농지가 더 많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읍ㆍ면에도 자기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 보고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 과정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들한테 청문회를 시켜서 의견서도 받고 해서 조치가 됩니다. 아무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체납자가 몇년도까지 갚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상환기간이 사업 작목에 따라 틀립니다. 단기성이 1년거치 2년상환, 중장기가 2년거치 3년상환, 소득금고는 최고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 다 회수된다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자중에서는 5년이 넘었는데 안낸 사람을 체납자라고 합니까? ○

그렇습니다.

5년이전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

여기 체납자로 105농가가 있는데 이자만 한달 지연했어도 체납자로 넣습니다. 그래서 105농가입니다 아까는 고질체납자로 해서 3농가를 관리했지만 정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런 소득금고자금 지원받은 분들의 모든 관리를 하고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83년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이 부실한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좋게 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 있느냐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토록 해서 독려도 하고, 또 때로는 법적소송을 대비해야 발 준비를 위한 재산압류 조치도 하고, 또 봉급압류도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소득금고자금 관리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IMF이후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정말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어떤 소득사업을 독려해야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자기의 신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뭔가 사전에 방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이 나참는데, 약 15년전부터 이렇게 체납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금 관리 상태가 상당히 불량했어요. 그래서 매 감사당시 지적된 것 이 기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체납자에 대한 조치상황을 대충 설명해 주셔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면 '98년에 구조조정 이전에 이뤄졌던 사항들이 지금 94년도 7천1백만원 ,'95년도 4천3백만원, 93년도 1천8백만원, '92년도 1천1백만원, 그전 것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그당시 취급자하고 현재 취급자하고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이 소홀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계실 때에 이것을 언제까지 확실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습니까? 물론 재산에 관한 상황이라 어렵습니다만. ○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를 제외하고 일반 체납자들은 금액도 크지 않고 또 이자라든가 상환기간 이런 상황은 기간내에 회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 관계는 지금 본인들이 너무 크니까 보증인들 재산압류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재산압류 받았던 보증인들이 채무자한테 기를 쓰고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와서 이제부터, 솔직한 이야기가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 팀웍을 다시 구성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하자고 해서 전용 컴퓨터도 놓고, 오세진 담당이 여기 있습니다만 직원을 배치해서 전부 작업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원금상환만 하면 어떠한 수단을 밟아서라도 하겠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희들이 어떠한 재량권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연체는 놔두고 원금만 내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부 가지고 오면 연체부터 끊고 항상 원금은 살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느 선에 가서는 아마 중간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하시면 한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혹시 이런 돈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렀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

관내에 몇명 있습니다. 부도나서 고향을 떠났는데 보증인들이 관내에 있으니까, 지금 일부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보증인들이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까지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을 할 때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본 위원도 요구했지만 그때당시 실제 지나온 일이지만 근거서류가 없다고 시인하고 해서 보증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채무 정리를 어느정도 했다고 그때 상당히 치하도 해주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봤을때 그때그때 처리를 못하면 한해가 가버립니다. 제가 아는 예로 창업자금에 대해서 보증인들이 막대한 돈으로 약 7천만원 정도 묵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봐서 돈을 받느냐,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과 같이 보증인들한테 7천만원 창업자금 회수하는 것 알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인들, 보증인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내가 알기로는 모인은 그때 당시 '87년도에 소득금고 자금을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사람은 뻔뻔히 살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만 자꾸 피해를 보는 현실이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실무진에서 대책을 빨리 세웠다고 했는데도 또 감사에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실문진에서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건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관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내지 않는 사람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럽니다만 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을 할 때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대 때부터 자꾸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묘판 상토의 필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

상토 필요랑은 많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62톤 정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급한 실적이 21,739포로 톤수로 계산하면 434톤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의 희망량 전량을 공급했는데, 이것은 산업경제과장 설명대로 군비를 확보한 3천만원에 대해서 보조금 줄려고 하다보니까 21,739포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가 희망량 21 ,739포가 농가에서 진짜 희망하는 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은 이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인근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상토를 확보해서 농사를 쉽게 또 작황이 좋고 좋은 농사를 지고자 했는데 배정이 안된 것입니다. 배정이 되지 않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어차피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급적이면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이야기를 안해야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상토가 약 60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40포 정도를 확보했어요. 인근 주민 다른 농가에서 이렇게 좋은 상토가 자기는 배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15포 정도를 할 수 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머지 흙을 어렵게 구해서 겨우 농사를 지은 실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가 희망량의 신청은 미흡했다. 제대로 신청량이 파악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한가지는 99년도 묘판 상토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을 때는 산업경제과장 설명대로 50퍼센트를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3천만원을 확보했는데 희망농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42퍼센트로 보조를 축소했는데, 법률상으로는 예산확보를 했을 때 산출근거와 집행했을 때 보조율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 또한 법적인 책임은 일단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50퍼센트 보조를 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보조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축소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지금 농촌은 하루가 다르게 아주 급속도로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정이 다르고 내년 실정이 다릅니다. 묘판 상토 공급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희망량을 철저히 파악하는 사항이 중요하고, 또 보조율을 임의대로 50퍼센트 보조를 해준다고 했다가 42퍼센트로 낮출 것이 아니라 60퍼센트 정도 상향해서 보조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이런 사항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참고삼아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중 베스 퇴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도비가 삭감되어서 금년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않했습니다.

도비 삭감 원인은 모르십니까? ○

도비 삭감은 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저희가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겠습니다만 군비는 계상되었을 것 아닙니까? ○

군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첫째 조건은 1천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행정조치상 보조 비율에 의해, 예를들어서 국ㆍ도비사업을 가지고 국ㆍ도비는 안주었는데 군비만 가지고 쓰는 것 도 나중에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의회에서, 예를들면 감사반들이 도비도 없이 군비만 축을 냈냐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사항으로써 첫째적인 조건은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도 해 볼려고 생각해 봤는데 어차피 1천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미흡해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도비는 내시가 되었습니까? ○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도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베스퇴치사업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상 군비 1천만원은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왜 제가 이 베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하 군민들이 베스가 어떠한 고기라는 것은 잘 압니다. 베스 있는 강은 토종 어종이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군비만 가지고 못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1천만원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3천만원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지요.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불요불급이라는 말을 우리가 간혹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토종어종은 군의 큰 자원입니다. 붕어를 비롯해서 기타 여러 어종을 가지고 임실군내에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계상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한 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0년도에 군비라도 더 계상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 욕심같으면 어민 보호를 위해서 실무부서에서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산 형편상 반영이 잘 안되고 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 뜻과 같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베스퇴치사업과 연관해서 산업경제과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인건비, 경상적경비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실군은 농군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신태철 위원님께서 상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 하나가 우리 군민에게 직접적인 소득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모든분들이 예산파트와 투쟁을 해서 계상해야 할 사업 아닌가 판단됩니다.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사입에 도비 1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전라북도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외래어종이 우리 임실, 정읍, 순창, 고창 몇개 군이 있습니다.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수산 분야가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임실군 산업경제과에 지난해까지는 수산계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금년에 수산계가 완전히 폐지되고 농수산담당으로 업무가 합쳐졌는데 임실군에서 수산분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

빙어 채란사업, 붕어 채란사업, 붕어 치어사업 세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옥정호 주변이라든가 임실군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크고 작은 저수지 관계는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세가지 사업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현재 계상된 것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임실군에 수산분야의 예산은 약 6천여만원 정도 투자하는 사업외에는 없다는 결론이 되네요. 사실은 아까 이일형 위원님께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임실군 옥정호에 외래어종에 의해서 재래종 고기가 멸종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다 같이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군비 조차도 사업을 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계상해 준 의회에 대해서 도전이라기보다도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산분야 업무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지 세워놓은 예산조차도 집행하지 않고 말아버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분야 사업에 대해서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민원봉사과장 강순영.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않으십니다. '99년도 민원봉사과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를 두고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원별 처리현황 및 제도개선 발굴 내역입니다. 우선 99년도 민원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건수는 3,22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처리 건수가 3,194건이고 미처리 건수는 2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단순민원과 즉결민원, 복합민원, 전신ㆍ전화민원, 우편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민원 종류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순민원이라는 것은 산림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에 관한 내용이고, 즉결민원은 창구에서 직접 발급하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대장ㆍ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순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2개과 이상 협의과정을 거쳐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허가나 공장 창업에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건수는 28건인데 그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민원과 정보공개, 서신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민원이 22건, 정보공개는 62건, 서신민원은 106건이 되겠습니다. 중요민원은 5인이상 진정 건의ㆍ이의신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 민원 접수건중 불가ㆍ반려ㆍ취하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민원처리내역에 말씀드린대로 28건이 미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민원이 21건, 1회방문민원이 7건이 되겠는데 불가민원이 7건이고 취하가 12건, 반려가 3건, 철회가 6건입니다. 불가민원은 읍ㆍ면에서 법에 의해서 담배 소매인 지정 건이 다수가 되겠습니다. 그 건은 소매인 지정은 50터 이내는 소매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원인들이 신청할 때에 50미터 거리측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해서 그 건이 대다수 50미터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민원으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민원제도 개선사항이 9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정민원 후견인제, 인ㆍ허가증 민원실 교부, 후속민원 고지제,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기, 민원편의를 위한 장비비치, 인ㆍ허가증 민원신청서식 작성 견본 비치, 현장이동민원 봉사실 운영, 민원실 인터넷 구축, PC를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온라인 구축이 있는데, 제가 간락하게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민원 후견인제는 관내 장애인이 1,010명입니다. 당초에는 930명으로 순수한 장애인으로 후견인제를 운영하였고 다음에 1,01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년ㆍ소녀가장까지 합쳐서 1,010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후견인제를 운영하면서 대행처리한 것이 193건을 했습니다. 193건에 다소 건수에 비해서 수수료는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수혜는 다소 적습니다. 2십3만원의 증지대를 저희들이 장애인들한테 수혜를 주었습니다만 수혜를 준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외층에 대해서 장애인들한테 민원서비스를 해 주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주변에 공감을 얻었고 현장행정에 굉장히 설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ㆍ허가증 민원실 교부는 인ㆍ허가 부서에서 인가나 허가가 나면 인ㆍ허가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과소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허가증을 민원실에 비치하면 면허세를 내고 허가증을 찾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속민원 고지제는 건축허가나 산림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직접 앞으로 할 수 있는 2차적인 자기의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예를 고지해서 다음 업무에 차질없이 도와주는 것이 후속민원 고지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기는 매년 5월 8일이 되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97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었습니다. 다음에 민원편의를 위한 장비비치는 복사기, 전화기, 팩스를 현재 민원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ㆍ허가증 민원신청서식 작성 견본 비치는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민원인들이 산림축산과나 산업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허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견본을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이동민원 봉사실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상반기에는 관촌에서 했고, 하반기는 강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인터넷은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새천년에 새로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축해서 민원편의 시책과 불편사항 신고나 분야별 민원신청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년대에는 새로운 다짐의 한해로써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PC를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온라인 구축은 현재 12개 읍ㆍ면과 군과 연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99년도 이동민원실 추진현황으로는 2회에 걸쳐서 관촌과 강진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촌면 복지회관에서 관촌ㆍ신평ㆍ신덕ㆍ운암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민원건수는 941건을 했고, 하반기에는 강진면사무소에서 청웅ㆍ강진ㆍ덕치ㆍ하운암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710건을 해서 총 1 ,651건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운영종목으로는 민원상담 분야에서 6개종목으로 법률 국세 경찰행정ㆍ지적측량ㆍ일반행정ㆍ전기상담을 하였고, 의료봉사 부분은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지원해 주어서 한방과, 전주병원, 의료원에서 협조해 주어서 양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은 가전 3사와 3개 자동차회사, 농기계수리가 있었고, 특히 농기계수리에 있어서는 육군 7287부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기타 봉사활동으로는 영정용 사진촬영을 해 주었고 이 미용 봉사나 전화기 수리등을 하였습니다. 참석업체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외 16개 기관 및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요업무보고는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 다른 설과소장님이 감사자료를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요요점만 간단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민원실 예산은 7백6십5만1천원으로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이동민원을 한 성과로써는 군민들한테 큰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지적약도 현황과 제작 설치 내역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12개소로 읍ㆍ면당 1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아래 기간과 같이 설치해서 현재 각 마을회관에 게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부락민들이 간단한 자기 토지현황을 군에 오지 않고도 마을 회관에 가서 자기 당의 위치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번이 확실히 맞는가를 알 수 있으므로 사소한 민원에 관해서는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시행정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이동 관련,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전반적인 토지이동 신청 민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1,560건을 했고 현재 등기촉탁서를 등기소에 내서 6.799건을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토지 이동신청을 하면 바로 측량과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해서 개인들한테 등기촉탁서를 저희들이 송부해 줍니다. 그러면 군청에 한번만 오게되면 집에서 직접 촉탁서가지 받아보는 1회방문의 대표적인 행정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2억3천9십만7천원을 군민들에게 증지수수료 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실군내 미등기 토지가 17,583건이 있습니다. 현재 주소등록 정리 필수는 5,690건이 있고, 미등기 토지는 11,893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현황은 현재 법원에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법원에 등기되지 아니하고 토지대장만 만들어진 토지가 미등기 토지로 즉, 주소등록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각종 일간지나 새임실소식지등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홍보활동을 해서 군민의 재산권을 재산의 가치는 없지만 실질적인 소유 개념이나 재산권의 개념을 인식시키고 앞으로 등록하는데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실군 채무관련에 군민주택 건립융자금으로 3억8천7백5십6만원이 5개 구좌로 채무액이 있습니다. 구좌 내역으로는 채무액 년도별로 83-5, 84-3등 5개구좌에 대한 채무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융자금 회수를 그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은행에 연체액이 없고, 저희들이 충분히 현재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있습니다. 2006년까지 상환완료하는데 순조롭게 상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차질없는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련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관내 14,486건이 있습니다. 그중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것이 9,800건, 미작성 건이 4,686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작성은 ‘99년 5월부터 2002년 5월 31일꺼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읍ㆍ면에서 취급은 비전문직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건축직 3명이 임실, 관촌, 오수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토목직이나 행정직들이 관장하기 때문에 다소 건축물대장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저희들이 건축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군민들이 건축행정으로 인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황판 비치상황인데 마을별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하는데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저희들이 지적약도 현황판 마을부착 현황은 실질적으로 노후된 건물에 게첨할 수 없어서 읍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받은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임실은 두곡리에 했고, 청웅은 주치, 운암은 학암, 신평은 대리, 성수는 수월, 오수 군곡, 신덕 지장, 삼계 후천, 관촌 상월, 강진 옥정, 덕치 신기, 지사 원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전체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설치해서 깨끗한 마을회관에 비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예산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것이 주민들의 편의에 효과적이라면 서슴치 않고 행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등기토지가 17,583건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미등기토지를 일소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

미등기토지 일소하는 것은 사실 그간에 제적부나 각종 토지소유자 추적조사를 해왔는데 이것이 군에서 직권으로 하지 못하는 사항이 당초 1918년도 사정 당시 소유자가 전부 사망하고 안계십니다. 사실 소유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것이 자손들이 어디에 있는 김길동인가 모릅니다. 생존해 계신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추적을 한다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현재는 홍보를 많이 해서 자손들이 또는 직계 존속이나 비속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나 다소 신청이 저조합니다. 재산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미등기토지에 대해서는 읍ㆍ면에 조서를 다 내려주고 다음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미등기토지를 일소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2000년도까지는 가능하면 끝맺음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

확실한 기간을 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주소가 없어서 등기가 안되는데, 민법상 주소가 없어서 영원히 미등기토지로 남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은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국공유지화 한다던가 하는 법은 현실적으로 없지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정말로 민원봉사과장께서 미등기토지를 빠른시일내에 일소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면 지금까지 해나왔던 여러 가지 일간신문이나 새임실소식지로 홍보를 하고 하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에도 잠깐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업무를 굳이 어느정도 종결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전문적인 교육 내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을 시킨다던가 군에서 직접한다던가 해서 각 리별로 순방을 하면서 각 리에 오래 있으면서 옛날에 이장을 보았거나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추적을 해야 이런 사업이 원활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부락에 오래 거주하고 게시고 지역실정에 밝으신 분들의 자문을 얻으면서 2000년도부터는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 미작성 현황 4,686건이 있는데, 미작성이라는 용어는 어떤 것입니까? 미등기입니까? ○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등기는 나 있습니까? ○

등기가 아닙니다. 등기가 안나있고, 건축물대장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도 미등기이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부과를 못하겠네요? ○

사실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하고 있습니까? ○

제세대장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686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냐는 것입니다. ○

부과는 합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작성 현황이 4,686건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주택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축사 등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

모든 건축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재하우스에 비닐을 입힌 것도 건축물입니까? ○

그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영구적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야 되는데, 축가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올려야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 그게 안된다는 거예요. 면에서 올려주지 않아서 일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그런 관계는 개별법에 의한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행정직 절차를 이행한 후에 그 건축물을 등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번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정의라고 하면 콘크리트나 담장을 친다던지 해서 영구적인 건물이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닐하우스 등은 철이 지나 밭에서 뽑아버리면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건축물관리대장을 당해 부서에서 해오라고 요구하고 면에서는 안해주고, 농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정의가 무엇이며, 4,686건중에는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

위원님! 여기에서 미등기 4,686건은 영구적 건축물입니다. 말하자면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하며, 축사 같은 경우 보온덮게 철근으로 넣어가지고 한 것은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현황에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서별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장 유양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명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점으로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방치와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시설 209개중 읍ㆍ면의 경우 부분적으로 수질검사 실시한 사항, 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기준항목을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치의견은 수질검사 부적합 종목은 주민홍보를 철저히 했고, 68개소 급수시설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와 소규모시설을 일제조사후 수질검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였고, 보건의료원에서 수질검사 장비를 보완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부적격시설 지역은 99년도 상반기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8개 항목, 반기마다 5개항목, 2년마다 1회씩 9개항목 및 11개항목으로 중금속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에서 반기 및 2년마다 하는 수질검사장비를 보유하려면 법적 수질검사기관에 지정을 위한 수억원의 수질검사장비 예산과 각 항목별 수질검사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신중히 검토후에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검토중입니다. 다음은 덕치 사곡 비위생쓰레기매립장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입니다. 덕치 사곡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사용 중단후 상단부 복토, 또한 일반쓰레기ㆍ가정용쓰레기, 산업용폐기물 쓰레기까지 반입되는 사항, 침출수 집수장 및 침출수 집수장 및 침출수 유입 파이프 기타 설치 일체가 침출수장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설치라는 것으로 조치의견은 복토과정에서 차수시설을 사용 복토하여 우천시 우천유입수를 방지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였고,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은 가정용ㆍ일반용쓰레기매립장이 아닌 산업용쓰레기가 반입되어 있으므로 복토 및 사후에 관리 변경하여 관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고, 침출수장 재설치와 침출수 집수장 및 파이프를 재설치하여 침출수 이동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자료입니다. 차수시설후 복토는 가스발생처리의 문제가 있어서 99년도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가스포집기 4개소 설치와 우천유입 방지를 위하여 최종복토로 73.7센치미터와 측구 및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최종복토를 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장과 파이프를 재설치해서 연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관촌매립장으로 계속 이송처리하고 토양검사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실시하였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임실상수도 확장개략사업입니다. 관촌면 방수리 일원에 임실읍과 신평ㆍ관촌ㆍ성수 4개소를 하고 있고, 시설용량이 5,500톤인데 7,000톤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현재 총공사비로 51억1천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99년도까지는 48억6천4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개요는 관매설과 배수지 옹벽과 영농보상비 등을 해서 2000년 5월까지 마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업 추진내역에서 오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수면 용정리에 있는 1,700톤의 용량을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114억6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양여금과 도비, 군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24억5천7백만원으로 양여금과 군비를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99년도까지 사업비는 51억8천4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다시 사업비를 들여서 처리시설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궁수공약사업중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관촌면 관촌리 도장천과 오수면 오수리 둔남천입니다. 현재 도장천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만 환경청으로부터 실시에 따른 재요구가 있어서 준비중에 있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사업에 있어서 도장천 1.5키로미터와 둔남천 0.5키로미터인데, 현재 5억여원으로 도장천만 2000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주 5천만원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임실군 상수도 확장공사에 토목공사와 배수지, 건축공사등 11억8천1백8십5만원이 변경되어서 당초예산보다 약 3억9천1백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실천 정화사업이 당초예산과 변경없이 같은 물량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임시회 제84회 자료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계획과 99년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계획 및 수질개선 대책과 마을단위 정화조 설치계획, 또 군내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불합격 판정지역에 대한 시설투자 및 행정적 지도 감독에 대한 추진계획, 임실군 지사면 안터 및 바윗거리마을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 검출에 따른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상수도 사용료를 10월 11일자로 총액대비 34.7퍼센트를 인상하여 단가별로 평균요금이 톤당 207원에서 280원으로 인상해서 12우러부터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총 52개 시설장비 계획수립은 간이상수도를 말하는 것으로 2000년도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했는데 시설유지보수, 소독기 설치, 수질오염방지 등으로 설치를 해야 할 38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주택계에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내 간이급수시설로 부적격시설 지역은 99년 상반기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수질이 나쁜 지역, 수원이 부족한 지역등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 우선 시급한 지역은 우선 해결했고, 앞으로 10억원은 있어야 현재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해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산성질소 검출에 따른 수질이 나쁜 지역은 수질오염방지기 설치 및 수원지를 개발하는 등 수질관리 개선에 적극 추천하겠으며, 지사면 안터 및 바윗거리마을은 99년 광정개발을 실시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윗거리는 농지주와 주민 의견 불일치로 약간 시행이 늦었습니다만 이번주에 시행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시회의 제89회 자료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련으로 상수도 시설지역 관망도 제작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용 정화조 청소이행 점검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2000년도 예산에 관망도 제작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망로를 제작후 전체적인 누수탐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용 정화조가 법이 바뀌어서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오수처리시설 적정운영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11월 26일 현재 258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5백5십2만원을 부과하였고, 금후 오수ㆍ임실ㆍ관촌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관정이용시설 보조공 건축 내역입니다. 지사면 계산리와 삼계면 세심리, 덕치면 장암리에 보조공을 건축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건수는 7,344건으로 시설물과 자동차가 있는데 징수실적과 체납실적이 별지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시설물은 83퍼센트, 자동차는 78퍼센트의 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1기분은 시설물이 87퍼센트, 자동차가 85퍼센트입니다. 또 1기분 부과ㆍ징수한 것에 대해서 현재 시설물이 79퍼센트, 자동차가 72퍼센트입니다. 저조한 것은 추석절이 있어서 시기를 놓쳐서 늦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명단이 5만원이상 체잡한 명단입니다. 참고로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내역을 요구한 사항대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또는 음식점으로 1일 발생량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9,018키로그램인데, 음식물쓰레기 업무추진은 일반발생량중에서 재활용과 매립이 있는데, 재활용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등이 되겠습니다. 거의 가축사료로 사용하고 있고, 가정용에서 나오는 약간의 음식물만 매립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지도ㆍ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적정운영 및 청소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11월 26일 현재까지 258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후 오수ㆍ임실ㆍ관촌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86년 이후 신고된 것은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개량이라든지 화장실 개량 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2000년이후에 읍ㆍ면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단독정화조를 위해서 읍ㆍ면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화댐광역상수도사업 급수구역 조정현황입니다. 동화댐 급수구역은 오수면ㆍ성수면ㆍ지사면ㆍ삼계면으로 4개면이 되겠습니다. 급수대상 인구는 8.860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8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각 면별로 계획급수구역을 인구현황과 같이 첨부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오수면 용정리 313번지 일원에 대해서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도록 했습니다만 그동안 토지매입이 늦어져서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한 차집관로는 1.2키로미터이고,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6월 11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으나 다시 용지매입이 해결되어서 다시 재착공을 지시하였습니다. 용지매입은 11월 14일날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1페이지 내용을 보면 매 분기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실시했고, 99년도 상반기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를 연차적으로 한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8년도에 분기별로 조사한 마을별 개소와 적정ㆍ부적정 판결된 내용과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계획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문제점 2번을 보시면 산업용폐기물쓰레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입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

그 당시에는 비매립장이었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가정용쓰레기, 산업용쓰레기를 같이 버렸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처리내용에 가서 3번째는 보면 침출수장과 파이프를 재설치 연결할 계획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년월일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의견을 요구한 사항에 침출수장과 파이프를 재설치 해서 이동에 철저를 기하고 주변 수질과 토양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본 결과, 당초에 비매립장으로써 파이프 연결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옹벽을 뜯어서 다시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은 더 위험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해도 안되고 해서 침출수만 이송하였고, 토양검사를 실시해서 당초에 의회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재설치 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거기에 재설치를 하게 되면 옹벽이랄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다시 손을 대면 엄청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깊이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산업폐기물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데 침출수장이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 사항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사실 외관상 보기 좋게만 설치해 놨습니다. 침출수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결국 토양으로 전부 유입되어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위험스럽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들이 침출수장과 파이프를 재설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옹벽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침출수 파이프만은 뽑아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산업용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옹벽친 부분을 다시 해서 밑으로 침출수 파이프를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되면 옹벽친 부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침출수 파이프 형태를 다시 변경해서 파이프를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집행부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리내용이 재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사업 완성 연월일을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다시 못한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제가 뭐라고 재질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실 상수도 확장 개량사업이 당초 시설용량이 5,500톤에서 7,000톤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97년도 계획에 의거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7년도 계획을 세워서 98년도부터 했다고요. 지금 현재 신평에 소재한 탄약창 군부대나 예원대학교 등이 급수지역으로 포함되지요? (그렇다고 함) 그리고 임실읍에 소재한 2대대도 포함됩니까? (그렇다고 함) 당초에 5,500톤에서 7,000톤으로 늘렸을 때에 3개의 기관의 용량을 충분히 감안해서 변경한 것입니까? ○

예.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용량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평에 소재한 군부대나 임실읍에 소재한 2대대는 정확한 급수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거의 변동이 없는데 예원대학교의 경우는 급수인원을 몇 명 정도로 추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예원대학교에 대한 추정 이원은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담당이 옆에 있는데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대학교가 2000년도부터 개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학교가 개교를 해서 학생 내지 교직원 뿐만아니고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많이 이사를 와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구 유입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급수해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좋은데, 향후 지역주민에게 급수해야 할 물량이 군부대나 대학교에 급수해 주므로써 부족한 현상이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우 어려운 답변이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인구 유입 가능이라는 것은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다만 학교가 개교되어 학생들이 들어오는 상황만을 이야기 하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수는 추정해서 얼마일 것이다라는 예측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학생이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인구 유입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예측이지요. 예측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그런 예측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못하신다고 하면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전 면밀한 계획하에서 업무가 추진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는 합니다만 만일 아까 이야기한 3개 기관단체의 급수로 인해서 관촌ㆍ신평ㆍ성수, 임실읍의 지역주민에게 급수해야 할 물량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3개 기관은 우선 대기하고 일반 주민에게 먼저 급수하시겠습니까? ○

금수의 원칙이 물이 없을 때 1차적으로 재난시, 비상등 어떠한 방법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저희과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준칙에 따라서 비상시에 중요한 부분부터 주어야 하겠지요. 즉, 생활하는 주민들의 급수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 일반 주민에게 우선 급수하겠다고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 사업장 상류지역에 온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 개발의 최종 배추수가 상수도 확장 개략사업 취수지엽 상류에서 나옵니까 하류에서 나옵니까? ○

상수도급수지역 수원지라고 회봉 온천하고는 물 줄기가 다릅니다. 우리 상수원지 진안에 상수원지가 있고 회봉리는 이쪽 계곡으로 해서 우리 관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전주시 방수리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류수는 전주시 방수리를 지나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마 직접적인 관계는 안된다고 생각하나 회봉 온천 개발에 대해서 임실군에 복합만원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선대에 많은 군민 또는 도민들이 여름에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온천 개발에 있어서 최종방류수가 적어도 사선대 하류지역까지 와야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환경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짓게 되면 그 문제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요사업비 114억6천7백만원을 보면 양여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사업비를 보면 24억5천7백만원중 양여금하고 군비가 있고 도비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비가 당초에 온다고 해 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사업비에는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서 114억6천7백만원중 도비 17억2천만원에서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

99년도 도비는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니지요. 앞에 소요사업비가 114억6천7백만원에서 양여금이 80억, 도비가 17억, 군비가 17억인데, 도비나 양여금이나 한번에 주지 않고 연차적으로 주는 것인데, 2000년도 사업물량에 총사업비가 24억5천7백만원이 오고 도비는 계상이 안되고 군비만 7억3천7백만원이 투입된다는 것 아닙니까? ○

도비부담 내역은 2000년 사업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예시가 안된 상태에서 왜 안되는가? 원인을 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으로서 아니면 실무 직원들이 어려우면 군수님한테라도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도비부담이 안되었으니 이것을 노력해 주어야겠다라는 대안을 강구해서 도비 부담을 시켜서 군비를 부담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도비가 오지 않은 상태면 결국 군비부담을 해야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로만 항상 열악한 군 재정이라고 하는데 이런데서 군비가 자꾸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있는 관계자들로 도에 가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도비 부담이 전체적으로 각 시ㆍ군이다 빠졌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였으나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 시ㆍ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도비 부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

도에서 이번에 빠지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들도 몹시 섭섭했는데요. 이 관계는 다시한번 도비 빠진 내역과 작년도에 도비를 부담한 내역을 서면으로 이일형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거론하냐면, 사실 저희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앞장 3페이지도 보면 수질관계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설해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자꾸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하면 정말로 재정이 열악한 임실군 살림살이로는 큰 문제가 걸립니다. 다른 시ㆍ군은 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꼭 받아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도에서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재차 요구나 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노력은 해야겠지요. 계속 몇차례 거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방송에도 나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맑은 물 대책으로 전체 빠졌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두 번째에 가정용정화조 청소 이행 점검, 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정화조 청소 지도 점거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8페이지와 16페이지 사황이 어떻게 다릅니까? ○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89회 임시회의 때 질의하신 사항으로 가정용정화조 청소 이행 점검이 똑같은 정화조 청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오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가정용정화조 청소를 위해서 군에서 한 사항이 여기에 몇가지 거론이 되어 나와 있는데 지금 가정용정화조 청소를 해야 할 대상이 258개소인데 더는 안됩니까? ○

258개라는 내용은 86년도 이후 신고된 것만을 이야기 하고 옛날 건물로 푸세식으로 되었다든가 개량을 했다던가 하는 것은 파악된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2000년도에 읍ㆍ면별로 현재 조례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서 서류 작성후에 읍ㆍ면으로 이관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한테 잡혀있는 것은 그전의 푸세식 화장실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이 문제는 2000년도에 전주조사를 읍ㆍ면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푸세식 화장실에서 나가는 오물이 가정용정화조로 유입되어서 자체 정화가 되어서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

수세식이 가정용정화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정화조라는 말이 오수처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든 가정용정화조이든간에 지금까지 258개소만을 파악하고 통계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전체적인 세대를 다 여기에서 관장하기가 힘들어서 읍ㆍ면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에 이관을 하면서 그냥 주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2000년도에 공공근로라도 사용해서 카드작성을 한 후에 읍ㆍ면으로 이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이관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임실군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군에서 잘못되었을 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지도도 해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등도 통계라든가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다 같이 이관해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또한 258개소는 여기에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점검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대단히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공장 또는 공공건물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천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가정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여기는 정화조만 되어 있고 16페이지는 정화조 청소 지도 점검한 정화조하고.

과태로 금액 19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2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오탈자인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틀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 급수구역 문제인데, 급수 대상인구가 8,860명에 맞추어서 우리가 부담금이라든가 배수지, 급수지 모든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장 19페이지 통계를 보면 오수면, 지사면, 성수면, 삼계면에 인구가 13,078인데, 그러면 약 8,800으로 약 5,0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급수를 할 계획인가요? ○

오수 시내를 제외한 인구만 표시한 것입니다. 3,462명이 오수리에 들어 있습니다.

오수리는 왜 급수구역에서 제외됩니까? ○

시내권은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관로를 묻는가던지 동네 마을로 들어가는 인구수입니다. 여기에서 수혜인원은 8,860인이라고 했는데 늘어난 인구가 8,860명이라는 것입니다.

시내권이 급수에 들어가다니요? 지금 동화댐이 앞으로도 몇 년 후에 막게 되는데 ○

거기 지금 오수리에 3,462명과 8,860을 합친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동화댐이 지금 급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준공되는데 오수 시가지는 벌써 금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식으로 이야기 한다면 신평 소재지라든가 기타 다른 곳도 다 상당히 나름대로 맑은 물을 먹고 있는데 뭐하러 공사를 합니까? ○

그 여타 대상 삼계에서도 떨어진 마을은 간이급수시설이나 소규모급수시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천수를 떠나 먹는 곳은 거의 없어요. 어떠한 시설이든지간에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해어 물을 먹고 있지 옛날같이 우물 물을 떠다가 먹는 곳은 거의 없는데, 소규모 시설로 충당하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지 않아요? ○

오수면, 성수면, 지사면, 삼계면도 여기에 들어있는 마을외에는 간이금수시설 내지 소규모시설로 해 주고,

여기에 들어있는 마을의 인구수만 가지고 13,000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4개면을 대사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락에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관촌이나 신평이나 이런 곳이 산악지대가 아니잖아요. 배수지라든가 뭣이 높아서 상수도 급수지역으로는 부적당하다. 물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이 한군데도 거의 없어요. 그랫서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축소해서 급수시설을 책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

여기에 급수 인구대상이 줄어든 것은 사업비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더 연결해서 떨어진 동네까지 다 해 줄 수 있지만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수혜인구수가 8.860명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추정하기에는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지요? ○

광역상수도는 작년부터.

동화댐 관계 ○

동화댐 관계는 98년도부터 설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을 몇 년이나 냈습니까? ○

2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비부담이 부족해서 그랬든 아니면 실무자가 뭔가 산출을 잘 못해서 그랬든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업무를 주업무로 다루고 계시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앞으로 광역상수도 시설비 일부 내지 전부를 중앙정부에서 떠맡을 가능성이 많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 부담금이 두려워서 이렇게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적당하게 이야기 할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우리가 8,860명에 상응한 배수지, 집수지, 관 매설 모든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추가해서 시설해야 할 곳이 있다면 추가로 해주겠다. 어떻게 관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도하는데 마음대로 추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동화댐은 임실군을 비록해서 장수군, 남원시, 기타 시ㆍ군이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임실군만을 위해서 물을 급수량외에 더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은 당초에 실무진이 계획할 때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던가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

그당시 상황을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무진이 잘못해서 그랬다라는 백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실무진의 잘못보다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담해야 할 돈도 97억8천4백만이라는 것이 부담도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서 지정하게 되면 우리 예산과 비례했을 때 임실군의 재정형편을 따져서 그렇게 했지 절대 오류를 범했거나 실무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앞으로 동화댐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삼계, 지사 등의 관로는 묻는데에도 막중한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지 실무진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든간에 임실군에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문제는 대단히 잘못괸 것입니다. 그것을 실무진이 잘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공직자가 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까리의 협약내지는 일정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부담금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그 당시에 우리가 지분으로 8.000여명만이 부담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부담할 수 없다는 어떠한 계산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몇 개 면을 빼고 처음부터 한다던가 감사자료를 이렇게 붙여서 내주면서 급수인구는 13,000명이고 급수대상인구는 8,800명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제출할 수 있어요. 이건 안되지요. 공무원이 아니고 시장에서라든가 누구를 불러서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답변에 수긍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명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든가 말씀해 주시든지 그러세요. ○

정수장 부담금 관계가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만 급수인구가 늘어나서 더 해야 할 경우에는 물을 가져오는 수고에다 납부를 하고 물을 더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실무진들하고 이야기해서 백위원님께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될 수 있는 것이 임실군 4개면에 계획수립한 이후에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예를들자면 전자에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그 이후에 대학교가 설립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갑자기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경우에는 기능할 수 있으나 그대로 사는데 중간에 우리가 더 필요하니까 중간에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다시 그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199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산림축산과장 김학초.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과 보고 말씀을 올이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장을 넘겨서 공통사항과 산림축산과 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군유림 매각건입니다. 군유림 현황은 기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음으로 보고에 갈음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유림 내각대산 조사를 98년 9월부터 12월 39일까지 124필지에 대한 69헥타를 했습니다. 매각대상조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에 매각할 21필지에 대한 14,7헨타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매각대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1차 부결되고 다음에 재 상정해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16필지 4.4헥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측량이 끝나면 앞으로 감정평가와 경쟁입찰에 의해서 12월 30일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어려움 없이 일정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소득원개발, 주택개량으로 사업비 14억6천1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항은 산촌종합개발 모델 정립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여러 마을의 실태를 조사해서 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 보고해서 금년에 농림사업심의 및 예산신청을 3월달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총종합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 6천만원이 우리군에 내시되어 금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에 승인요청해서 2001년도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면조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임실군 관내에 칠면조 1만마리를 입식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군비 2천5백만원, 자담 2천5백만원으로 금년에 입식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에산을 확보하고 금년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미네소타주를 방문해서 칠면조 사육장을 견학하고 또한 거기에서 경영사황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백위원과 같이 동행을 해서 가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전망이 밝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공약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군수공약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국ㆍ도비 지원사업 군비 가결산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옥정호 주변 쉼터조성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도를 공원화하자고 해서 특별교부세 1억원하고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4천만원을 가지고 옥정호 주변 순환도로변 도유림 부지에 저희들이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미반영된 사항이 있어서 1,500평방미터를 더 확장하고 거기에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2천6백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을 해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잔액이 2천6백만원이 남아서 다시 2천6백만원을 설계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세심자연휴양림의 93년도 산림청고시 당시 사업계획의 설계도에 의한 면적, 필지별 조서 제출요구, 휴양림의 기본시설, 특수시설 등을 몇 퍼센트를 해야 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삼계면 죽계리 산 23번지가 829,200평방미터, 죽계리 산 41번지가 185,300평방미터로 2필지에 1,014,500평방미터입니다. 몇 퍼센트를 시설해야 준공할 수 있냐는 것은 법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인준 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회문산을 제2의 휴양림 지역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문산 지역이 국유림으로 되어 있어서 서무지방산림관리청과 정읍국유림관리소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문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회문산 휴양림은 운영하고 있고 특별한 개발계획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전화로 덕치면 소재지 뒤편에는 상당히 가용토지랄지 휴식터가 많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으로서 군민에 대해서 할 것은 다 해보자 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임실군 종합발전계획등 사업이 확정된다면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할 일 같으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료요구 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집행 지연입니다. 조치의견은 보조금 집행시는 전월분을 취합하여 매월 및 분기별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사업완료된 건마다 1개월 이내에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단일화사업입니다. 이 건도 역시 금년에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임실관내에 현재까지 돈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임실축협에 공동방역단을 만들고 또한 수의사가 같이 지도를 하고 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잡액 반납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되어서 되겠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임도나 휴양림, 쉼터조성에서 계약 잔액을 설계병경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 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한우 고급육생산사업 지원내력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이 200두를 거세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현재 거세한 것은 147두를 했는데 그중에서 105두는 지원자금이 이미 농가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2두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고 32두는 12월 4일까지 거세할 계획이고, 21두가 아직 농가에서 할 것인디 안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만일 한다면 빨리 하도록 하고, 하지 않는다면 포기서를 받아서 다른 희망농가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두 전량을 목표달성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지역내역입니다. 장을 넘겨서 가축분뇨자원화사업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158농가에 신청을 145.933평방미터를 받아서 확정은 133,323평방미터를 해서 현재 금년도에 톱밥을 농가에 600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170대분이 수급되고 나머지는 아직 수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왜 안되는가 하는 사항을 분석해서 계속 농가별로 직접 만나서 대체할 것은 대체하고 또 포기를 받아서 새로운 신청자들을 받아서 할 것은 하고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상당히 미진한 사항들인데 158농가중에는 한우 사육농가도 있고 젖소 사육농가, 양돈농가가 있는데 양돈농가들은 대부분 계획대로 톱밥을 수급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우농가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한우농가는 축사 지붕이 팻트 지붕시설로 인해서 톱밥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고 있어서 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우농가 것을 양돈농가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현조합과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임협조합과 수의계약 내역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와 같은 내역입니다. 대부분이 임협하고 있는 것은 산주들이 해야 할 일들을 산주들이 노령화 되어 있고 산을 가꾸는 기술이 없어서 임협조합에 위탁해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산주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시설비로 임협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벌채허가 및 영림계획 수립내역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읍ㆍ면별로 영림계획분과 허가 ㆍ신고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금년도 영림계획을 읍ㆍ면별로 해서 협업영림구과 일반영림구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업영림구는 영림계획을 산주가 경영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산주별로 자기 독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떠한 구역을 정해서 둘 이상이 경영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을 협업영림구하고 합니다. 유인물과 같이 그렇게 영림계획을 세웠습니다. 45페이지 각종 보조 및 융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장을 넘겨서 세부적으로 개인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유림 매각 현황을 보면 대부현황에 41필이 있습니다. 경작지 대부, 초지조성대부, 기타 대부로 되어 있는데, 경작기 대부는 39필지인데 이것은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것 같고, 초지조성은 1필에 300,000평방미터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 ○

30,000평방미터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잘 내주셔야지요. 이것은 1필지인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3정짜리입니다. 3헥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면 왕방리에 있습니다.

초지조성으로 해서 대부를 해서 개인이 초지조성을 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함) 현재 초지조성이 잘 되어서 이행되고 있습니까? ○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를 확인해야 겠습니다.

매각대상인 공유림을 경계측량을 해서 매각한다고 했는데, 구태여 매각할 것을 뭐하러 군비를 들여서 측량을 합니까? 그냥 매갹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군비를 낭비합니까? ○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사정을 할려면 평가사들이 거기를 가야 하고, 확실히 경계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가격이 사정되기 때문에 부득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히 해야할 사항입니다.

분할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측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적약도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있는 필지를 그대로 하는데 평가사가 측량해서 말뚝을 박아서 꼭 평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매각을 하지 뭐하러 측량비를 들여서 매각을 해요. ○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계가 어디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고 팔고 사고 해야지.

측량을 굳이 해서 매각을 해야 한다는 법규라든가 근거가 있으면 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세심 휴양림 관계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일형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회문산을 제2의 휴양림 지역으로 개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난번 증기발전계획속에 이것이 올라왔었는데, 최종적인 보고서를 보니까 빠졌어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의지가 없어서 솔직히 제가 오해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욕역회사에게 골치아픈 문제이니까 빼자고 해서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들은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종합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지적하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의견을 준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어떤 의견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맞습니까?

정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부지방산림관리청에 공문을 보내고 과장님 말씀이 전화로 연락을 몇차례 했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면 몇억이 될지 몇십억이 단위가 될지 모르는 크고 방대한 사업일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문보내고 전화로 몇 번 어떻게 되냐고 해달라고 독촉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공문이 접수되었는가 하는 것은 전화로 확인이 가능할지 몰라도 이런 엄청난 어렵고 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물론 공문이야 당연히 보내겠지요. 어떠한 사업계획을 다른 곳으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세밀하고 방대하고 이런 사업계획은 아니더라고 대충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임실군에서 하고자 하니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협의가 안되면 두차례, 세차례라도 하는 식으로 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전화로 연락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대단히 소극적인 업무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앞서서 제가 질의를 했던 휴양림 사용료 징수 부분인데 관련 조례ㆍ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년도 몇월까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해서 받을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고, 정인준 위원님과 백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앞서서 정인준 위원님께서 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에는 삽입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반면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중기개발계획 KID에 이러고 저러고 한 이야기가 없고 누락된 것은 유감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2의 휴양림, 소위 회문산 종합관광개발 의향이 있고 과장님께서 사업성이 있다고 제2의 휴양림을 건설해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차 요구를 해서 중기종합개발계획에 수립할 의향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심휴양림 관리 조례건입니다.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휴양림관리조례 변경 빛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겠다고 해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구조조정을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법적사무랄지 당면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개정 절차를 다 밟지 못했습니다. 과에서는 이미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본회의에서 승인해 줄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초에는 해서 7월달 성수기부터는 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받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문산 제2희 휴양림 건설건에 대해서는 백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듣고 제가 그당시에는 교육중에 갔다와서 의회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이 순창 사람으로 저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특히 의회에서도 덕치 뒤의 산이 대부분 조씨들 산으로 알고 있는데 덕치면사무소 뒤편에 휴양림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몇차례 나눴습니다만 관련자들 이야기가 국유림에서 순창 회문산 지역에 휴양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들기는 그렇지 않냐고 해서 더 이상 저희가 설명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군 자체적으로 종합개발계획에 어떠한 휴양림만 아니더라도, 저희로써도 현재 임실군에 휴양림이 사유림에 성수산 휴양림이 있고 군유림에 세심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휴양림 차원에서 거기에서 하기는 실무진으로써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군민들이 쉬기 좋은 쉼터가 있다면 쉼터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임실군에서 중기재정계획서를 수립하지요 이 중기재정계획서를 수립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참 편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수립하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의 나름대로 의견이라면 첫째가 중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 모든 실과소, 읍ㆍ면장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서를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서부지장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순창군은 순창군입니다. 우리 임실군이 회문산 부분은 어쨌든 50퍼센트 이상이 임실군 땅입니다. 그런데 순창군에서 회문산에 휴양림을 개발했다고 해서 임실군에서 모든 입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휴양림을 건설해서 임실군민에 도움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덕치면 회문리 절골을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은 그곳이 아닙니다. 강진면 백운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산업개발연구원, 용역 중 회사지요. 그래서 같이 부원장님하고 원구원들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분들도 그것을 보고 감탄해요. 그런데 중기종합개발계획 중간보고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최종보고서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러면 중기종합개발계획에 빠지면 임실군 중기재정계획서에도 다시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임실군 회문산은 영원한 순창군 회문산으로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개발 계획이 순창군이 앞서가지고 임실군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더라도 우리가 그런 종합개발계획 수립만큼은 최소한으로 수립해 놓고 또한 중기재정계획서에 넣어놓고 나 ㄴ다음에 군 재정과 모든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어서 재차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진면 용수리 백운 계곡 현지는 임도도 저희들이 내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일부 사유림이 있고 또 국유림이 있고 또한 역사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에 쉼터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현재 그 지역이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으로써 순창군ㆍ정읍시ㆍ임실군으로 경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장부상에는 그렇지만 그사람들은 관리권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순창지역에 휴양림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것도 이쪽에 만들 수도 있고 정읍쪽에 만들 수 있지만 산림청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고 가용토지도 많고 숲도 더 좋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냐 하는데, 기선을 저희들이 뺐겼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휴양림이 되어 있는데, 순창군에 휴양림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세심휴양님이 잘 개발되어서 잘 되고, 성수산 휴양림이 잘 되어도 군민들이 쉼터가 모자라서 더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에는 아마 그 지역에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중기종합개발계획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에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기종합개발계획에 넣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군 자체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세심휴양림이나 성수산휴양림이 수용인구가 너무 많아서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그 지역에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해야겠다는 사항이고 산림청에서 그 지역에 투자해서 만드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본 위원이 자꾸 거세우에 대해서 말을 해서 죄솝합니다. 거세우 사업계획서하고 실제 현재 실적하고는 차이나는 농가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98년도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사실 실무진에서 군 의원을 조금 안좋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실제 98년도에 하고 싶은 농가들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실적이 하는 사람하고 현재 미진된 사람이 내일모레 연말인데 맨 처음에 한 사람이 7월 6일날 했고 지금 년말이 내일모레인데 이사람들이 서류대로 다 할수 있는 농가가 확실하겠습지만 만약에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봤을 때 만약에 안했을 때는 작년과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에 하고 싶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뭐하러 연말까지 가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서서 가는 사람은 앞서서 모든 지워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거세우 하는 것이 현재 향후 몇 키로그램이나 나가는지 자료를 농가별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거세우를 해서 출하를 하는 농가가 있다고 보면 등급을 어떻게 맞았는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32두는 못합니다. 이것을 거세우를 한다면 320키로그램 내지는 330키로그램이 되어야 거세우르 하는데 이분들이 사육 두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저도 모르겠지만 32두는 다 못하고 2000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촉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에산을 세웠을 때는 심사숙고 해서 늦어도 9월달까지는 거세우를 해야 합니다. 본 에상에 세워서 어떻게 해서 년말까지 가는 문제점을 생각 했을 때, 저는 확실히 농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지도자 되어서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호상으로 하지 말고 농가가 이해가 안가면 농가가 이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와 99년도 거세우 예산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을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지도 해야만 앞으로도 군에서 지원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 지금 산서같은 경우에는 임실하고 같이 시행을 해서 3개월 앞서 있는데 생체 4천원 갈때 A+로 7백3십만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산서는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나 과장님도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것을 보더라도 지도자들이 잘 해야만 행정에서 지원해 준 보람이 있지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다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확고부동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적으로 이런 차이가 나서 실무진하고 따져봤습니다만 장을 넘겨서 10페이지나 11페이지를 보면 개인별로 사육 두수랄지 축사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청을 그렇게 했는데 소규모로 한 사람의 것을 보면 축사면적대비 대수로 풀어서 주었는데 축사와 퇴비사 면적이 많은데도 적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더 올려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확정하고 맞지 않습니다. 퇴비사 면적을 대비해 보면 저희가 확정해 준 것이 타당서이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톱밥을 지워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톱밥이 고급화 되어 있지 않고 품질면에 있어서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건의를 받으셨죠? (그렇다고 함) 그런데 이런 건의를 받고 행정에서 알고 있다면 바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임협조합과 산림축산과에 업무적인 관계가 있다보니까 과장님 히아 많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다른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점 돌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품질이 떨어진다고 봐서는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이고 군비낭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된다면 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하세요. 그대신 여기에서 뭔가 근거자료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정인준 위원님께서 톱밥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톱밥이 임실군 양축농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임협조합에서 나가는 톱밥과 기타 군산이랄지 다른 공장에서 나온 톱밥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임실임협에서 나온 톱밥은 순수하게 양축농가, 특히 양돈농가에만 쓸 수 있는 좋은 톱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톱밥은 또 대패밥 이런 종류가 외지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용가들 입장에서는 요구가 분분합니다. 돼지 농가에서는 아까같이 소나무 톱밥이나 리기타나무 톱밥을 요구하고 있고 한우농가들은 대패밥이나 기타 수입 원목에서 나오는 톱밥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는 데에서 저희들이 장사를 하고 그렇다면 각자 맞게 주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축협하고 임협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을 쓸 것인가를 살펴보자고 해서 양축농가들이 결정을 해서 임협조합 것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협조합 것이 질이 나쁜 톱밥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쓰겠다고 다수 의견이 그래서 그것으로 결정해서 그것을 수급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우농가는 그렇게 비싼 톱밥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겨우 14입방이 들어가는 것을 1대라고 할 때에 1대에 4십만원인데 한우농가에서 3십만원을 부담하고 1십만원을 보조받겠다고 그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한 것은 좋은 톱밥을 양축농가에 싼 가격으로 공금하자고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진안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쓰고 있는데 진안 것을 우리한테 공급해 줄 수 있냐고 했더니 양축농가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기는 해도 우리가 운반은 못해주겠다고 해서 임협에서는 양축농가에 운반까지 해달라고 해서 운반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실군은 진안보다 더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톱밥의 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입 원목을 쓴다거나 대패밥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돈농가는 안되고 한우농가에서는 그것을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질이 나쁜 톱밥과 임협조합 톱밥이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임협에서 생산되는 톱밥은 가장 좋은 톱밥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1차당 4십만원씩 해서 운반까지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협조합에서 물론 좋은 목재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리 좋은 것도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좋고 나쁜 것이 나옵니다. 직원들께서 군비주면서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임협조합에 지원을 하고 임협조합도 군과 같이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고 봐서는 이런 가공하는 가계가 질이 좋이 않으면 관리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셔서 품질이 좋은 것이 나와야 하는데 목재만 좋은 것을 사용하면 뭐합니까? 호흡기 질환 내지 피부병 이것은 뭣이냐, 가공하면서 잘못되어서 삐쭉삐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돼지들이 호흡을 하면서 잘못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선을 하는데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

지금 임협에서 생산하는 톱밥은 목재를 켜오는데서 나오는 톱밥이 아니라 산에서 원목이 좋게 쓰여지는 원목이 아니라 톱밥용으로 쓰는 원목들을 톱밥외에는 다른 곳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톱밥만 생산하는 기계에 넣어서 빻아대는 것입니다. 그 기계 자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톱밥이 양돈농가에 좋은 톱밥으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가령 잘게 부셔야 하는지 드문드문 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어서 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한번 임협조합과 논의해서 양질의 톱밥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협조합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의계약 내용을 예산액 대비 수의계약은 몇퍼센트인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뒷장을 넘겨서 임도보완사업이 1차, 2차가 있는데 신덕면 수천리 조월리 임도개설 준공 연월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산대비 임협과 수의계약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맨 위에 보면 왕벚외 8종인데 계약금액이 4천5백8십만원인데, 당초에 예산이 4천5백8심만원인가 5천만원인데 이렇게 했는가, 예산액 대비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금액 아닙니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는 임협과 계약된 금액이죠? (그렇다고 함)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예산액이 있었을 것 압니까? 예정가에 몇 퍼센트로 계약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에 대한 계약 퍼센트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보완사업을 몇 년도에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유인물과 같이 8개소를 했는데 여기서 일일이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움으로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완사업은 임도를 개설해서 ○

보완사업이 보수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도를 몇 년도에 개설했는데 다시 보완사업을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

설계노선인데 98년 이전에 시설한 임도들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3년간인데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개소에 1억원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과연 몇 년도에 임도를 개설해서 다시 보수를 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임도시설 1찬, 2찬 수의계약 3억1천3백만원, 2억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토탈해서 대략 10억원이상이 되는데 제가 임업조합을 나쁜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압니다. 16페이지 맨 위에 3개 사항을 보면 임업조합이 아니더라도 조경면허를 소지한 분들은 이런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군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전액 국비라고 할지라도 그마만큼 연장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고, 따라서 임도도 마찮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위원이 전년도에도 현 과장님께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관련법에 의거 꼭 임협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관련법은 없는데 해석을 하기에 달려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본 위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협에서 기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방법이 없지요. 수의계약을 해야지요. 그러나 앞서 제가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내역과 같이 지역큭색 녹화사업이랄지 경관림조성사업도 입협이 아니라 일반 조경업 면허를 가진 분들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꼭 임협에만 할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해보니까 사업비도 절약되고 작품도 더 낫다는 것을 비교할 차원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예정가 금액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의계약 금액을 묻고요. 어쨌든 예정가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내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공재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타인의 견적이 붙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원이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5백원이라고 하는 견적이 붙어서 최소한 우리 지출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 계약 과정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가? 이를테면 개인과 기관이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대 기관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철저히 챙겨야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사항도 복사를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또한 수종별로 단가와 인건비 내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를테면 이런식으로 내용을 제출한다면 액면하고 나무 몇본하고 얼마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에 자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에 수종별 단가와 인건비, 또는 타인 견적이 첨부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를 신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부실하게 했다고 하는데.

부실한 것이 아니지, 제가 부실하다고 했습니까? 재료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

잘못된 내용이 여기에 전부 붙일 수 없으니까 특별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안을.

18페이지에 벌채허가 및 영림계획 수립내역이 나왔는데 거기에 142필지는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영림계획은 111필지이고 벌채허가가 11건입니까? 필지가 어떻게 애매하게 되어가지고. ○

11건 11필지입니다.

11건, 그리고 20필지는 신고한 숫자입니까? ○

신고 벌채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11건의 벌채허가가 나갔다는 것입니까? ○

이것은 전체 142필지에 대해서 벌채허가 사항으로 벌채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영림계획에 의해서 하는 허가가 있고 일반허가가 있고 신고만 해서 하는 벌채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 벌채가 111건, 허가벌채가 11건, 신고벌채가 20건으로 총 142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서 142건이 허가되었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림계획하고 일반허가하고 신고허가의 수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림계획은 수종이 무슨 나무입니까? ○

벌채허가 대장은 뒤에 첨부하신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인데, 대상자가 꽤 많은데 이중에 보조나 융자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를 한 사례는 없습니까? ○

저희과 소관으로 실패한 사항은 없습니다.

표고재배라든가 밤 작업로, 조경수 빛 분재생산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전부 100퍼센트 성공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