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강석호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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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임동명위원입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말씀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의거 매년 1회에 한해 7일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감사는 기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과소 관계공무원은 거짓없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 님 여러분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기 위하여 간단명료하고도 핵심적인 질의로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해당 실과 감사직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위증없이 답변할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지방서기관 곽 수 영

임동명위원장

실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임동명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 방금 선서한 것과 같이 거짓없이 사실대로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후 11시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의 감사자료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군정의 총 예산과 인원을 기획관리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먼저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경영사업 추진실적과 POOL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뒤에 기다리는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본론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사업수익의 일환으로 공공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해서 경영수익을 올린다고 지난 5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후에 광고게재를 몇 건이나 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광고를 해서 수익을 올린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농약사에 전한구의원님이 농약사에서 15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흥농종묘농약사의 임대경씨가 종묘농약 10만원, 동부한농주식회사 박석균씨가 15만원, 성광상사 박영일씨가 농산물포장재 20만원, 성동호, 최동균 농기계 선정 분야에 12만원, 심천면에 박성수씨가 농업생산에서 15만원 해서 85만원의 돈을 광고에 대한 수익으로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8건에 85만원을 올리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6건입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6건이예요?

조례를 제정할 때는 많은 수입을 올릴 것 같이 설명을 해서 조례 의결을 얻었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데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당초 계획했던대로는 좋을 것 같이 예상을 하죠, 행정함으로서 또 참사업을 위해서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홍보가 좀 약해서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공공발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진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역시 홍보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참여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되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의 홍보기술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경영의식도 부족하고 또한 하고자 하는 뜻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경영의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언엽

나언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연관되는 인원, 공공물발간을 하는 곳을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강제라고는 못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각 실과 사업소와 연계해서 공무원의 경영의식을 고취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또 해당 업체에 찾아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깊게 모색해 보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악기제착촌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흑자를 볼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경영수익사업 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나위원님 아시지만 지금까지 조례제정, 규칙 이런 것을 제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규칙을 제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 얼마이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실과장 회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여러 과장들한테 거기에 소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관리하는 인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다가 지금 파스퇴르 같이 적자를 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차곡차곡 제작촌건립 같은 것이 거의 국비에서 따온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물건이 잘 팔리느냐 안팔리느냐 따라서 우리 지적소유권의 형태를 묻게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몇 년간 흑자가 나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측을 못해봤습니다. 이 조례하고 규칙이 된 후에

언엽

나언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 흑자수익을 볼 것인지 이것은 예측불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경영사업의 장기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아직까지 조례규칙도 사실은 못하고 심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규칙을 더군다나 군수의 결재까지도 사실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응용하는데 대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거기 지키는데서 제작촌의 소장이라든지 운영하는 팀도 있어야 되고 그 제작촌에 들어와 가지고 제작하는 팀들도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을 지어놓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흑자운영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쪽도 있고 또 일부 쪽에서는 괜찮다는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결정을 못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생각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해온 것이 의안등록이라든지 상표등록이라든지 각종 등록사항은 피리를 만든다든지 악기를 만드는데 우리 상표를 붙였을 때는 우리한테 요새 말하는 소유권이 오기 때문에 장기계획은 아직까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실장님, 상표등록까지 다 하고 결국은 만들었는데 조례는 먼저 다 통과를 했고 지금와서 아직 안됐다면 좀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규칙문제 때문에, 조례에 따른 뒷받침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질문은 언제부터 흑자를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예측도 못하고 또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기본계획도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언엽

나언엽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로는 안되어 있는 거죠.

언엽

나언엽위원

예 안되어 있죠, 그러니까 됐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여기에서 제가 또 말씀드린다면 경영수익 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사업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수익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투자사업비외 경상비가 5,200만원, 2000년도 예산요구액이 8,180만원으로 얼마의 순익을 내게 될지 염려가 됩니다. 수익목표액이 포함된 경영수익사업의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간담회시에 이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경영수익사업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난계국악기 포장재개발에 400만원을 지출하고 여비로 1,000만원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경영사업추진에 관련한 여비로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경비가 나오겠죠. 하지만 여비에 뭐를 했다는, 여비 1,000만원이 들어간 그 내역이 뭐를 했다는 뚜렷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상상치 못할 정도로 여비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비는 경영사업자 및 일제점검 해 가지고 43만원을 썼고 우수경영사업장 견학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한 360만원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국악기제작촌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악기를 제작하는 곳을 아홉군데나 찾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0만원을 썼고

언엽

나언엽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영사업수익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정말로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정종수의원님

종수

정종수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이제는 경영사업을 해서 적립된 돈이 20억원이 넘기 때문에 목표가 30억이라면 그 돈을 쓸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회계 총 자산 20억8,600만원 중에서 20억7,800만원은 정기예금에 예탁을 하고 1억800만원은 보통예금에 예탁하고 있는데 왜 이 800만원은 자금의 이자도 없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자가 없는데 넣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종수

정종수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천태산 주차장내 상가조성비에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있다는 그 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실장님, 이렇게 오류를 범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감사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경영수익사업기금이 20억이 넘었으니까 계속 기금만 조성하고 기금이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는지,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30억으로 보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복리증진하고 그 보존자원 경영수익사업 계획하에서 3년된 사업을 판단 추진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군민관련 사업이라든지 휴양관광지 운영이라든지 지역특산물 판매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해 가지고 조리있게 쓰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우수제안을 모집하는 방안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실장님?

실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우수제안을 모집해서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사업선정 내용은 군민여론하고 휴양관광, 그리고 지역특산품활용 운영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아니 실장님, 실장님 혼자 그렇게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업을 검토해서 사용할 전망입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규자금투자운용계획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 제4조3항에 기금운용관리라는 조례안까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국공채, 은행채, 유가증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기타 자치단체의 전환은 기금 증식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불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좋은 답변을 해 주셨고, 제가 경영수익사업 자금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자세히 우리 실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기금으로 운영되고 금고화해서 융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어떠한 사업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래서 금고화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자금을 융자해 주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좋은 경영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말 저런말 할 자격이 없지만 사안이 나와 있기 때문 그런쪽으로 연구 검토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뜻 받들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화위원님

주화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있죠?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대한 공무원의 작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사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제출 받아보면 이런 사항들은 공직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공직자세가 바로서야 행정이 올바르게 되고 군정이 발전된다고 봐서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군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주민의 여건에 부응하는 선제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금의 행정을 보면 정말 믿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행정을 입안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윗선에 좋은 얘기만 하고 자기영달과 안일을 위해서 민의는 왜곡된 채 주민의 뜻한 바에 반해서 그런 행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복지부동의 잣대로 다스려서 중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기가 어렵네요,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 처음으로 제가 보고드린 대로 권주화위원님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권주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특히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래서 윗사람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이래서 군정이 바로 되지 못해 군정에 군민들이 따라 주지 않는 것이 지금의 민선자치시대에 큰 악순환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무사안일의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민의가 굴절없이 일선에 전달돼서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들이 군정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따를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구조조정도 이루어지고 또 공무원 봉급도 압류해서 사실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특히 읍면에서는 공무원사기가 활기가 넘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들 본청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처우개선 방안을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진급과 승진의 기회를 주고 일을 못하고 무사안일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갖다가 위원님들 뜻대로 이런 확률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도 보면 군민을 가족처럼 모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의 주인들이 단체장을 만나서 민원을 발언하고 싶어도 단체장님의 문앞이 너무 높아서, 휀스가 너무 높게 쳐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 서글픈 주민들의 마음을 실장님은 십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지금 뜻은 각 실과에는 사실 군수님, 읍면에는 읍면장이 군수님의 분신입니다. 실과장들이 군수님의 분신으로 일을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서 일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수님을 찾으시게 되는데 많은 업무를 해서 한꺼번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늘상 보면 군수님 만나시는 시간이 출장도 가시고 군수님이 그만큼 군민을 대표해서 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할 그런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 실과장들이 대신 해주고 또 각 담당들이 할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임동명위원장

실장님?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모든 주민들이 제 역할을 참모들한테, 꼭 참모들한테 책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끌어안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금 핵심적으로 짚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제 생각 같아서는 될 수 있는대로 실과장들이 잘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윗분한테 누를 끼친 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직접 군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저도 가까이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군민을 옆에서 맞춰서 가까이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간부회의 석상이나 직원들 회의석상에서 꼭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옛날에 일찍 시작되고 발주되고 감시.감독이 누수가 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왜 이 지역개발사업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농번기 쪽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규모지역개발은 조그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농로를 찾을 때 농로가 도로로써 농사짓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또 골목길 들어가고 리어카라든지 경운기가 들어갈 때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포장이라든지 또 농업부분에 도와주는 것이 농사가 끝나야 일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농한기때 이런 일을 해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장기적인 계획서를 받아서 연차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데 사안이 있고 재정이 허락할 때마다 각 면에다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요구받은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소규모개발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군수포괄사업, 2000년 주민숙원사업, 소규모대상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또 여기 덧붙여서 의원 관심사업 그리고 면장님 재량사업?

그러면 군수님포괄사업은 군수님이 돈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원관심사업은 의원이 돈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장님 재량사업은 면장님이 돈내서 하는 거고? 이것이 모두 우리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대상지를 조사받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이런 소모성사업이라든지 남들이 보기에 이런 사업으로 비쳐지는 일이 없을텐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군에서 지역개발과나 건설과 이런데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면에도 아마 우선순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반복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예산도 낭비되고 인력도 낭비되고 얼마나 소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면 산업과 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위원

지금 권주화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보충질의 조금만 참으셨다가 하시고 정구복위원님 같은 질문해 주세요.

구복

정구복위원

복지부동에 대해서 권주화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한적 있습니다. 현재 이원종 도지사님께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 일을 잘하는 공무원을 가리기 위해서 도에서 각 실국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이번에 보니까 민원실에 홍성준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떤 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고 또 자리가 없는데 비해서 승진의 기회를 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과하고 관련이 되지만 인센티브, 패널티 그런 제도를 두는 것은 역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시행결과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5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임의보조단체금인데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수는 대략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들이 단체라고 한다고 하면

구복

정구복위원

아니, 단체는 자치행정과인데 임의보조금 관계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여기 수록된?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사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숭모제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에 손님이라든지 또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숭모제를 할 때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 열립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군 전체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관련된 단체가 많습니다만 유독 IMF사태 이후에 각종 기업체나 개인들이 도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임의보조단체만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 말씀하시는데 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 단체 여러분들이 잘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하지만 근자에 다 핑계를 IMF에 댑니다만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단체에 낼 돈을 갖다가 저희들이 못내고 있고 또 사업같은 것은 어차피 죽 이어온 것입니다. 여기 우리 행사 중에도 유효행사라든지

구복

정구복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없던 임의보조단체의 예산을 집행한 예가 매년 한 두건씩 더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의집단에 따라서 각종 단체가 자생적으로 든 인위적으로든 발생의 요인은 상당히 많은데도 그 많은 단체가 생기면 군에서는 계속 보조금을 집행하다보면 우리군 예산이 1,000억이라고 볼 때 보조단체나 보조금 집행하는 사업이 우리군 전체 예산의 8%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80여억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해가 거듭할 수록 %수가 한 20%, 30% 한다고 가정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관에만 의존하다보면 경쟁력 상실되지, 의지력 상실되지 각종 관에다 의존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자멸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제2건국이라든지 각종 단체가 새로 발생되는데 따른 이런 예산이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제시되어야지, 각종 이해집단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단체가 관에만 의존하려는 이런 현상은 집행부에서 예산지원을 가급적이면 적게 해 주고 무슨 대안을 찾든지 무슨 사업을 하게끔 유도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우리군 열악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도 50여년간 우리 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보조를 해 달라고 저녁에 전화 오는데만 해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법적인 것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을 키우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에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재정상 어려운 점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하는 점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점은 동감입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 대안은 한 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재 있는 경상보조금에다 내년도 예산을 짜다보면 내년도 지나가면 알겠지만 새로운 단체에 보조금 집행되는 것이 틀림없이 몇 천만원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는 설득력 있는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악한 재정에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것이 사실은 안맞습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번 2000년도 예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POOL에다 넣고 각 과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넣는 방향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바도 있고 또 지금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POOL관리하는 쪽에서 덜 시달리는 것도 되고 또 예산집행의 적정선을 위해서는 해당과에서 잘 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더이상 안늘어나도록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실장님?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십시오.

임동명위원장

분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간략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정위원님 끝났습니까?

종수

정종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자료준비를 잘하신 관계로 상당히 열의와 성의가 있어서 감사진행에 상당히 차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은 주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는 마지막에 다 할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주 질문하십시오.

종수

정종수의원

보충질의는 이따 하기로 하고 주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답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공직자관리위원회는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이 두군데는 지급을 안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니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는 예산이 안됐던 모양입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급을 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군정조정위원도 되고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도 돈 쓰기가 좀 민망스러워서 안한 것 같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몇 년전부터 세우게 된 것입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중장기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 보면 20년정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종수

정종수위원

간단히 답해 주세요.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군재정 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수정 보완할 것은 내년에 다 끝내는 것입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렇죠. 해마다 바꾸는 그런 능동적인 지방재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자체가 계획이 무시되고 회계년도의 예산편성을 맞추기 위한 위주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거의 예산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여러가지 면에서 방법도 말씀드렸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영동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하고 10월에 두차례 개최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왜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에는 알겠는데 2월달에는 왜 했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회의내용은 영동군지방재정 투융자심의로 14명이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10일날 했는데 회의내용은 지금 상세하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업선정 기준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사업선정 기준은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사업선정하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사업이든간에 읍면에서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많이 하고 사업자 선정할 때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어떤 협회라든지 단체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따 답변해 주시고 또 내용자체를 봐도 1년도 연동적인 계획으로 해서 운영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문구수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계획변경 또는 신설된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 및 신설된 부분을 요약해서 물론 심의위원들한테 돌려주시고 저희들한테도 요약부분을 시정해서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사실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행정부하고 맞물려서 해야되는 입장인데 중요한 부분 그리고 필요하고 상세한 부분까지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틀림없이 간담회석상이나

종수

정종수위원

간담회석상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줄 때 변경하고 신설된 부분을 요약해서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하고 30조를 근거해서.... 정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공무원 예산편성 심의위원을 보면 공무원하고 의회의원,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 실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산부분은 몇 년전까지만해도 사실 대외비 정도를 비밀로 했었는데 열린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의원님들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고

종수

정종수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죠.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인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12명이고 군의원이 1명, 일반인이 1명입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배정혁씨가 일반인으로 참가를 했는데 배정혁씨가 전문가입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분은 읍장도 했고 30여년간 공무원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는 말씀 못드려도 상당한 부분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공무원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는 전한구의원님이 참석을 하고 있고 배정혁씨하고 공무원이 아닌 분은 두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심의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 심의가 제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어떤면은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부분을 민간인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편익으로 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기억해서 앞으로

종수

정종수위원

잘못됐죠?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윗분들께 말씀 드려가지고 그것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민간부분에서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종수

정종수위원

민간부분이 아니라 의회의원도 쉽게 얘기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의회의원도 3명 들어가고 전문가도 3명 정도는 적어도 들어가야 되지않나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실과소장하고 (청취불능)

임동명위원장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구성요원에 보니까 10～15명으로 했는데 실과소장,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설치운영조례까지 보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그 문제는 앞으로 시정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하니까 다른 문제를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정종수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장래의 설계를 세워서 영동군이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계획성있는 근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 중장기 계획이 아닌 단기 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들이 계획을 짜면서 연동적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종수

정종수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없죠.

종수

정종수위원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도 영동군의 살림을 하고 있는 중요한 계획서가 다 잘못됐다면 안되죠.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래서 농정분야에는 98년도에 89건의 계획이 수립됐는데 단 1년만에 49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는 주변환경이 전체적으로 공원입니다. 영동군 주변환경이. 공원조성을 위해서 국도비 부담도 없는 군비 180억을 계획하고 또 다른과는 소모성있는 행사계획을 세워가지고 있고 또 미흡한 투자를 계획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비젼이 없는 계획이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고 영동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첨단산업분야 유치문제라든지 새로운 산업개발을 해서 좀더 연구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서 발전적인 계획서가 됐으면 합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점에 대해서

종수

정종수위원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주 질의하실 위원님,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본위원은 시간관계상 많은 위원들의 질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Y2K 문제해결이 불과 한달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고된 자료를 보면 문제가 예상되는 22건에 대해여 컴퓨터 2000년도 표기 및 인식문제가 100% 해결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실험을 마치셨는지, 해보셨다면 몇대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험결과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체와 컴퓨터와 관련된 영농기술 보급농가에 대한 Y2K 지원실적이 얼마이고 향후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Y2K,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8일부터 19일 이틀간 각 부서별로 Y2K, 밀레니엄버그가 잘 해결됐는가 하는 것을 실시해서 각 실과별로 서면통보 받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0개 업무가 있는데 전기시설 문제라든지 국내 전화기라든지 교환기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강우량, 지방세관리,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관리, 예산, 쓰레기매립장, 보건소 진료소 관련시스템,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 제어시스템 등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일단 10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10월18일부터 19일까지 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대외에서 Y2K 문제가 해결이 잘됐느냐 안됐느냐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는 우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미소 시설에 추풍령 RPC하고 저희 시설하고 연결해서 해결을 했고 그리고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협동조합하고 과일선과 자동화시설에 문제가 없는가 보고 축산농가에 자동화시설 등에 문제점 없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갖고 있는 농민들의 PC에 대해서는 사실 점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청취불능)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남위원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조현

남조현위원

그리고 아까 정구복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임동명위원장

보충질문은 주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잘되자고 하는거니까, 저는 1-24페이지 영동군 홈페이지에 대한 군민의소리 및 여론광장에 대한 것을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는 사실상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여기에 군수님이 어떤식으로 어떤 군정을 펴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표현되어 있고 또 우리가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알리고 또 군민의 작은 소리, 대한민국 국민의 작은 소리가 거기에서 집결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동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시다. 제일먼저 일반재정해서 우리의 예산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이.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인쇄를 해보니까 제가 중간에 본 것이 금년 7월30일자인데 그때 세입세출예산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다시 예산계장한테 뽑으라고 했더니 인터넷에 들어있는 자료는 98년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만 이렇게 됐다면 얘기를 안하겠는데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동군공고 98-285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공고 98년 11월25일부터 98년 12월5일, 9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실시 99년도인데 98년도 것이 왜 나옵니까? 기간은 98년 8월31일부터 9월8일까지 7일간 어느면 어느면 어쩌구저쩌구 이런식의 알림마당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동상수도 합동공사가 98년 7월25일날 이미 낙찰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법화농공단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공고기간이 98년도 8월1일부터 98년도 8월31일까지인데 이것이 왜 지금까지 있어요. 벌써 배정된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물론 법화농공단지는 경제과에서 해야되고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러나 얼굴 전체의 이미지 알림마당을 관장하는 것은 기획실 아닙니까? 98년도 자료들이 알림마당에 다 있어요. 취미교실도 1월15일부터 2월27일날 해서 3월달에 교육이 다 끝나서 벌서 2기가 됐는데 2기가 임박해서야 자료가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누가 관리영동군의 얼굴이고 영동군을 대표하는 인터넷입니다. 이 인터넷의 중요성을 왜 기획실장님한테 업무보고때 강조해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한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중요성을 기획실장님이 재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알면서도 물었다고 할까, 실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제가 특별해 부탁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으면 왜 묻는가 정도는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알림마당이 지나간 쾌쾌묵은 작년도 것으로만 일목요연하게 다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다 기획실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산정도라도 그런 것이 바뀌어야죠.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그 새마을사업 엄청난 것 한다고 해서 마을에 게시판 하나 붙여놓은 것 있었죠? 처음에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되어 있었지만 그 게시판이 날짜 지나고 시기성 지난 공고물이 바람에 휘날리며 찢기는 그런 영동군의 홈페이지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게재해 놓고 지금도 있으니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얼굴이 뜨겁습니다. 지나간 것이 들어있고 새로운 것이 안들어 있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죄합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계 계장 또 직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의원님들한테 들은 것 이상으로 강조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실장님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정 조치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현재도 각 실과에서 정정자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받는대로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전위원님 됐습니까?

한구

전한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쳐서 이와 같은 것을 시정하겠다니까, 행정감사의 목적은 그런데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데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 이와 같은 알림마당의 자료가 엉터리가 되가지고 제가 7월달에 허달수라는 가명을 써 가지고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뭐라고 띄웠느냐 하면 알림마당의 자료가 너무 잘못돼서 자료를 쓸 수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새천년을 맞는 우리 영동군의 자료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이것 지워지지도 않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글을 기획실 전산계에서 보고, 1년내내 처음에 한번 자료넣고는 전산이 어쩌구저쩌구, Y2K 어쩌구저쩌구 컴퓨터 한번, 인터넷 한번 처다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에서. 이것 깊이 각성해야 됩니다.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반성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영동군민의 소리에 꼭 답변을 바라고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군민의소리 99년도 총94건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다 해준 것으로 서신이 25건, 전화가 15건 물론 E-Mail로 간 것이 가장 많습니다. E-Mail로 해준 것은 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특히 안타까운 것들은 누가 어떠한 식의 민원을 제기했던 간에 시내버스를 증차시켜 달라, 이런 얘기보다는 이와같은 민원이 군민의소리로 들어왔을 때 한번 안해줘 가지고 이것으로 야기되는 두 번 세 번의 군민의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것이냐 하면 학산에 유공자 자제분이 어떠한 새마을사업으로 무엇을 해 주십사, 언제까지 답변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변만 갔으면 될 내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든지, 몇 개년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몇 순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면 될 사항을 그때그때 답변을 안해주니까 그 사람이 민원에 대한 얘기까지 들먹거렸어요. 민원을 5일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5일 이내에 처리 안해줄 때는 변상조치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민원까지 자꾸 얘기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특히 더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영동의 포도주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E-Mail로 천안 사시는 분이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산품에 영동포도라는 것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마니산에서 98년도, 99년도에 생산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니산이 경영상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줘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니산에는 이미 97년도 6월5일 이미 허가 설립되어 있고 99년도 8월달에 이미 세무서에 딱지를 붙여서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팔게끔 되어 있는 8월달에는 생산판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생산예정입니다. 이 사람이 답변을 해줬으면 외국에 사가지고 나가려고 작정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자료가 없으니까 못나갔고 우리군에서 답변 안해주니까 특산품이 팔립니까? 이런식의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전위원님! 지금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터넷에 대한 활용관계나 모든 것이 미비하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한구

전한구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우리가 행사같은 것을 알리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께요. 인터넷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을 한가지씩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8월15일날 면민체육대회 하죠? 체육대회를 할 때 자료를 보면 누가 이렇게 기똥차게 양식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했는지 일시, 장소, 참여인원, 주관 딱 해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인터넷을 통하면 행사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행사 줄거리라도 적혀있고 여기 참여하는 대상은 누구이다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지 일시, 장소, 참여인원, 주관 다 합해야 10자 미만해서, 간단명료해서 좋긴 좋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 홈페이지에 접수되고 있는 민원이나 군민의소리, 알림마당, 이와같은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결재를 득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로는 12월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 문제를 사전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민원처리대장에 정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민원처리대장에 정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결재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결재를 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홈페이지에 군민의소리는 단체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전결사항으로 부군수까지는 반드시 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단체장이 이런 것 닫아놓으면 무슨 열린행정이예요. 기획실에서 매일 인터넷 열어보고 잘못된 자료는 각 실과에 얘기해서 어떤 징계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지나간 과거의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만 하여간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정말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타를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명을 걸고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매일매일 틀린 부분에 대해서

임동명위원장

전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한구

전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달위원

실장님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8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현재 채무가 175억2,927만7,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언제까지 갚을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거치기간이 연도마다 다 다른데 작년도보다는 30억정도 갚았습니다. 갚았는데 이 문제는 차입해 온 것 중에서 청사정비 같은 경우 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3%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에 IMF때도 이자가 오히려 들어오는 이자보다 우리가 은행에 적금하는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본 부분이 있는데 본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갚아도 되고 이자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갚기 위해서 법화농공단지 같은 경우 일반이율로 해서 될 수 있는대로 내년도 빚을 빨리 갚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영달위원

법화농공단지 같은 경우 이자부담액이 가중되고 있는데 간담회시라든가 이럴 때 보면 질타를 많이 받는데 담당부서인 경제과장님만 신경쓰고 실장님 신경 안쓰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같이 해야죠.

손영달위원

기획실장이니까 모든 부서를 다 총괄하셔야 되는데 상수도문제도 그렇습니다. 상수도문제가 실제 주민에게 요금을 받자면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받아야 되는데 여름에 물양도 추풍령같은 경우 나빠가지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법화농공단지 문제고 모든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 갚아 나가거나 몇 년 기한을 두어서 빨리 갚아 나가야지 이자부담만 가중돼서 이자 주다보면 군 살림살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을 쓰셔서 절대 이자가 크게 나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있게끔 실장님 특별히 신경쓰셔야 되겠습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채무비율 같은 것이 낮긴 낮은데 손영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금을 빨리 갚는 방법을 연구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30억을 갚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갚은 것입니다.

손영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부실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초적인 공사를 터파기할 때 이런 사람한테 공사를 줘서 되겠습니까? 터파기는 기본상식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부실공사를 했다고 고발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은 앞으로 공사를 주지 않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사람을 다시 공사를 줘서 또다시 감시하게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신경쓰셔서 부실공사하는 일이 없게끔, 이런 업자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부실공사를 해서 지적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전에도 몇 년간 일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장하고 각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손영달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두 번째 보면 시정 및 보완 요구사항해서 중기재정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수립하고 불합리한 계획은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19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체육부문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글자가 하나도 없이 백지로 되어 있지요?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종합상담실 말입니까?

임동명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을 분명히 찾아주십시오. 실장님께서 그것을 잘 찾지 못하고 계신데

강석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우리 영동군에서 도민체전이라도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다음에는 한번 도민체전이라도 계획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조운동장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경기장이 단양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보면 시멘트회사가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지금 계획서를 보면 너무 안일안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백지로 내놓은 것은 무계획하고 복지부동을 많이 부르짓고 있습니다만 복지부동을 의심하게 되는 자세가 아닌가 하게 되고 어떻든 영동군세보다 더 낮은 타시군에서도 도민체전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부에 있는 영동군에서도 한번 꼭 최소한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군수님은 말할것도 없겠습니다만 실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따오든 도비를 따오든 그와같은 체육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영동특산품도 여러 가지 인심도 자랑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울 용의가 확실히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는데 분야별 지역발전인데 이것이 실내체육관하고 체육공원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넣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도민체전 같은 것을 하려면 여관이나 숙박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숙식하고 먹을 수 있는 곳이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호위원

충주, 제천, 단양, 청주가서 도민체전이 아닌 조그마한 시합도 몇번 나가봤습니다. 갔을 때 영동에서도 충청북도 배드민턴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번 개최해보고 싶어도 사실 장소가 마당한 곳이 없어서 지금현재 계획을 못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강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위원장님 식사를 하고 하실는지 계속 하실는지,

임동명위원장

주 질문을 한번 하시는 것으로 하고

종석

장종석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식사를 하고 했으면

임동명위원장

한분 주 질문을 더 받고 식사를 끝내고 더 질문 받겠습니다.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1-5페이지 POOL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OOL예산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POOL예산지원 단체별 보조금액을 보면 장애인의날 행사비 500만원, 현충일 행사비 150만원, 6.25행사비 800만원 등 단체별로 행사보조금이 제각각 틀립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POOL예산은 예측불허한 사업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단체행사 등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정해진 행사인데도 이것을 각 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도 될 것 같은데 POOL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다보니까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의혹감도 있습니다. POOL예산에서 굳이 집행하는 이유, 또 선심성행정의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단체별 보조금이 각각 틀리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기준을 어디 두었느냐, 어떤데는 많이 주고 어떤데는 안해줬느냐, 이런 말씀을 나언엽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의단체, 보조단체는 각 사회단체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POOL예산을 했는데 내용 중에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것도 있고, 규모 같은 것, 전년도 추진실적하고 군정참여도를 감안해서 지원한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방침은 사업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전년도 추진실적 이것이 제일 중요한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얼마만큼 잘 모였나, 참여를 많이 했나, 그런쪽에서 아마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군정참여도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얼마만큼 추진했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었다 이 말씀입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따집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인원이 많이 참석하고 성과가 좋았고 6.25행사 같은 경우 참석하는 분들이 옛날 6.25 참전용사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옛날을 회상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후손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현충일행사에도 작년도하고 똑같이 참석한 것으로 나왔고 또 어느 행사도 작년도하고 똑같이 인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한사람도 안틀리고 똑같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했는지 그 자체부터 의문스럽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 참여도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작년도 것을 그대로 베껴 놨습니다. 이것도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러한 행사성경비를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산출근거가 분명하니까 주먹구구식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앞으로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액을 정할 때는 과연 군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금액을 정할 때는 공평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POOL예산 국내여비를 보면 예산에 4,000만원이 있는데 3,214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미 제가 특위위원장님께

임동명위원장

나위원님 그것은 저한테 제출된 것이 있으므로

언엽

나언엽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POOL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을 결정할 때도 공평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또 지금까지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POOL에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각 실과로 해서 업무에 적정도도 맞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나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선 시간이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내역 사유가 여기 보고된 것하고 실제적으로 추경때, 그리고 본예산때 여기 보고된 것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맞는가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엊저녁에 이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서 자활보호대상자 선정하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및 사업용 분류개정사업 이것은 지금현재 3회 추경에 안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2회추경 59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인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성립전 집행에서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제 힘으로는 못찾으니까 찾아가지고 확인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구조조정 됐죠?

구조조정한 원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은 실질적으로 구조를 정해서 예정된 인원을 감축해서 일할 사람에 의해서 경제도 조정하고 새로운 발전영역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으면 합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어쨌든간에 우리는 90명 정도의 인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잘 반영된 것이 지금현재 우리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에 확실하게 반영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반영이 10월23일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지방중기 계획서하고 예산하고 맞지 않다 그렇게 아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다시 짠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지적을 받았을 때는 IMF라는 돌발적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예산에서 모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서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작성할 시점에 대해서는 IMF라는 가정하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죠?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이 지방재정 계획서를 작성했을 때의 시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점하고는 동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거의 그렇게

종석

장종석위원

거의 그렇죠?

그러면 이 중기재정 계획서를 보면 99년도 올해는 1,049억정도 예산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946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앞으로 또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3회 마지막에 도비를 따오든지 국비를 따오든지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바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항목에 보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출항목에서는 이 중기재정 계획을 보면 26.7%를 차지하는 312억원을 경상예산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상예산을 얼마를 사용했느냐면 33.5%인 317억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경상예산은 당초의 계획서보다 5억정도를 더 초과 지출했지만 사업예산 한 100억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이나 과장님께서 항상 저희들한테 말씀할때 이것은 IMF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와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상예산, 인건비라든지 퇴직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줄은 것은 위에서 돈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예산편성하고 결정적으로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하면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예산서를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저희들 사업예산이 730억 정도를 확보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그런데 476억 밖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추경도 있고, 추경이 2회에 걸쳐서 있든 3회에 걸쳐서 있든간에 있으면 한 200～300억정도야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타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예산에 나라경제가 어려우면 계획을 잡아놨던 것도 취소가 될 수 있고 연기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오류는 어디에서 범했는가하면 이 중기계획서는 당초에 작성을 했을 때는 분명하게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마냥 얼마를 차지해야 되느냐하면 26.16%의 293억4,000만원정도만 차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경상예산에 37.19%인 340억7,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비로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년도 총 예산에 대한 프로테이지고 그리고 내년도 세입세출에서는 추경, 최소한 두번에 걸쳐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라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만큼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에서 얼마정도의 감축을 하니까 공무원에 대한 지급액수는 99년도 당초, 그러니까 2회추경 지금까지 했던 추경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는 얼마나 나갔는가 하면 155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는 154억3,6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인건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 중기계획서에도 거의 정확하게 근접해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는가 하면 158억, 이 중기계획서보다 내년도 인건비는 사실상 얼마가 줄어 있느냐 하면 한 5억정도는 절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 아주 잘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90명이란 인원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인건비를 환원하는 차원에서 체력단련비도 사실은 다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90명의 인원을 감축했을 지라도 다른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더 현실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줄은 것은 경상적경비가, 경상적 경비는 얼마를 예상대로 줄여야 되는가 하면 135억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좀 약하게 책정을 했는데 경상적경비는 이 중기 계획서상 135억4,600만원만 사용되어야 되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는가 하면 186억3,900만원입니다. 여기서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합시다. 51억 정도를 경상적경비로 더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올해 99년도 예산의 경상적경비를 얼마를 사용했는가 하면 162억8,727만7,000원 사용했습니다. 지금 2회 추경까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조조정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상적경비의 절감 즉, 부서도 줄이고 사람도 줄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인적경비는 절감조차 안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서 축소됐지 인원 퇴직했지, 부서 바꿀 때 경비 들어갔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162억을 사용했는데, 그리고 그 사용을 하면서 이것을 작성했을 때의 시점에는 중기계획상 이것보다 더 줄이자, 분명하게 그 마음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경상적경비가 135억4,600만원만 사용하기로.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중기계획서하고 이것하고 저희들 손에 넘어올 때는 거의 동시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서 따로 작성, 예산 따로 작성, 경상비는 그러면 올해보다도 20억정도를 더 절감해도, 여기 계획서로는 올해보다 한 30억 정도가 절감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20억정도가 더 초과지출, 그리고 당초 이 중기재정 계획보다는 51억 정도가 초과 지출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 그렇게 잘라내고 부서 바꾸고 야단을 쳤습니까? 경비절감하기 위해서 사람도 그만큼 잘라냈고 부서도 그만큼 줄였으면 그러면 당초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것은

임동명위원장

장위원님?

답변을 듣고서

종석

장종석위원

계속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720억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400얼마 이런것은 분명하게 방향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대고 지금현재 정부방침상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추경이 국가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금액은 외채를 갚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지금현재. 그렇다면 사업예산은 그만큼 줄어드는데 경상적경비는 오히려 더 늘어난다면 예산작성 누가 합니까? 이것이 고스란히 저희들 의회에 넘어오면 저희들한테 잘라달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93명을 하고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61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문제는 예산상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한 부분을 짤라내는 것이고 경상경비를 우리가 약 50억 정도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경상적경비는 물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상승요인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했느냐는 말씀이시겠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퇴직급여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퇴직급여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로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보통 명예퇴직을 한다고 하면 거의 1억5,000만원 내지 2억정도 돼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현재로 봐서도 강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있고 또 그런 인원 때문에 여러명이 지내야 되면 반드시 사정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도 명예퇴직 이런 수당 같은 것은 조금 넉넉하게 넣어서 그 문제는 앞으로 퇴직이 안될 경우에는 안쓰면 되는 것이니까 별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예산은 미리 예측해서 해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또 중기계획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장종석위원님께 빼놓은 부분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실장님, 그러면 당초 계획서를 짤때 공무원들이 퇴직한다는 그 인원까지 예산서에 당연히 반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획서는 퇴직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작성한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인건비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맞아떨어지는데 어떻게 경상적경비만 늘어나야 됩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퇴직급여금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안줄 수 없는 형태의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을 하게 되므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퇴직하는 사람들이 젊은 직원들이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나이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석

장종석위원

그러면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제 얘기도 들어 보세요. 퇴직급여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비로써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문제에 따라서 그만큼 더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대로 해 가지고 우선 집어넣지만 그것이 퇴직이 안될 경우에는 그만큼 한꺼번에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명예퇴직 때문에 더 할애해서 준 것이라 예비비에서 준 것까지 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98년도 감사때도 퇴직인원이 30여명이 늘어나 가지고 그때도 그런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있는데 그 예비비에서 앞으로는 퇴직수당에다 좀더 많이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퇴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데 퇴직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안쓰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한꺼번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희들은 계획상 올해 몇 명이 나갔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나간 것으로는....

종석

장종석위원

실장님, 99년도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예산하고의 인건비는 실제로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퇴직하는데 예산에서는 부담금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만 유독히 예상 23명정도를 인건비로 치면 공무원 감축인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로 계산하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한 사람당 1억씩 받아갑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한 사람당 거의 오래된 사람들은 7,000～8,000천만원 이상 나갑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그렇다면 1억도 안되는데, 23억정도만 책정을 하면 충분할건데 왜 그렇게 51억정도 책정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래도 공무원들도 이제는 예산을 절감해 보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그 시점에 와서는 그 의지가 실종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좀 경제가 풀리니까 자기 몫을 다 챙기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계획서대로 하십시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가 인건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종석

장종석위원

아니, 경상적경비 말입니다. 인건비는 정확하게 계산한대로, 행정부에서 예측한대로 여기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예산서에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인건비는 여기에서 책정한 인건비보다, 내년도 예산은 책정된 금액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한 2～3억정도를 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경상적경비는 사람 줄였지 부서줄였지 오히려 왜 50억정도가 더 많느냐 이거예요.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비비 부담쪽에 지금 퇴직자를 예상을 한다 할지라도 내년도는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냥 놓고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경비가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좀 넉넉하게 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그러면 실장님, 예산을 수립할 때 중기계획서를 봅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중기계획서를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것은 예산이 더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석

장종석위원

이 예산은 저희들 의회 손에 이미 넘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이 예산을 삭감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화가 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돈 사용하는 것 50% 사용하겠으니 이것 깎으려고 하면 아휴 그것 깎으면 안돼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요, 이것 깎으려고 한다면 이것 조금 하다가 말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 다 성립해 줍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예산을 당초에 그만큼 절감해 놓고 가져왔으면 저희들도 그런 부담없죠. 정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때 50억을 놓쳐서 즉, 경상적경비에서 두번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담쪽에 있으니까 한번 그쪽으로 보시고 거기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예산심사때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드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거기보니까 명예퇴직 수당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5억이 되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23억이 되고 일용인부임 퇴직금 5억정도 깎아서 43억정도가 된다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더 그때 심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실장님?

우리 장종석위원님이 지금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뭐냐면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이 인건비에 대한 것은 거의 중장기계획에 맞아떨어진다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경상적경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잡비니 쓰는 과정에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많이 책정돼 가지고 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답변으로 봐서는 앞으로 명퇴자나 여러가지 예상차원에서 그런식으로 예상을 해놨다 하는 그런 차원인데, 장위원님 경상비 부분은 예산심사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종석

장종석위원

예. 그리고 보충질의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아까 또 사업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비중에서 우리군에 온 국비해 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 예를들어 황간에 낭성제라든지 또 용암지구제라든지 계산제라든지 또 매곡노천제라든지 영동 오정제같은 것이 또 들어옵니다. 우리군 예산에는 사실 계상이 안됐지만 우리군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계산제는 97억 해 가지고 국비를 55억 확보했고 도비 30억 확보한 것이 97억, 군비는 우리 실정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종석

장종석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예산성립전, 아까 담당공무원들한테 찾아보라고 한 것은 예산성립전 집행사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하고, 밤새도록 저는 찾아봐도 못찾겠더라고요. 일부는 찾았는데 일부는 전혀 찾을 수가 없고 또 일부가 나타나는 것은 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하고 틀려서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예산편성전집행 국비가 1,535만9,000원이 맞는데 그것이 1회 추경예산 129페이지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예산액이 562만2,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1회 추경 128페이지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은 거기 편성된 것하고 액수가 거의 3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중에서 예산성립전집행은 2억6,477만5,000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종석

장종석위원

그리고 2회 추경예산서 59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임동명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님

종수

정종수위원

예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약 2억9,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을 99년도 1월부터 시행 했는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때 예산편성지침 내용중에서 99공공근로사업을 예비비에 편성하라 그렇게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제가 그때당시에 확실한 것을 못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보고 나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예비비지출은 물론 내시가 있어서 했겠지만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할 때만 하는 것인지 1년동안 사업을 시행하고 계속 사업으로 하고있는 것을 예비비에 지출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예측불가로 인해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98년도 집행잔액을 2억9,559만원을 예비비로 넣으라고 해 가지고 예산서에는 예비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을 과다책정 또는 이월 불용처리로 예산처리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지적됐죠 결산감사시?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98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지적됐습니다. 국도보조금 3억7,000만원을 제외해서 잉여금이 349억원이고 그중에서 예산편성후 불용처리한 것이 7건이나 되고 예산만 세우고 쓰지 않은 예산이 7건이나 되고 그 액수가 1억9,600만원정도 됩니다. 99년도 예산에는 잉여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으며 2000년도 예산에는 98년도 결산검사를 반영해서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세웠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15일까지 받고 있는 것이 3회 추경, 마지막 추경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는 그런 불용액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결산겸 예산처리를 받아서 불용액이 많이 안나오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2차 추경에도 경상경비 예산에서 4억원 정도 절감해서 사업부분으로 투자한 사실있죠?

그중에서도 전액 삭감한 것도 있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불용액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연하게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주의고 책정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과다 지출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절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죠?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리고 또 명시이월사업은 이자발생이 돼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겠지만 말입니다. 물가상승요인으로 볼 때는 수차에 걸친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되면 돈을 맞춰야 되니까. 추가예산 편성을 또 해야 되고 자재대 형성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야기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가 보면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많이 지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상 간부회의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지말고 올해 것은 올해 탁 털어버리고 내년도 것을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를 겨울에, 요새같이 되면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고 그러면 어차피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년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일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리 측정을 못해서 사업발주가 늦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늘 강조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점은 잘못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래서 40억을 그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는데 획기적으로 줄여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정하시겠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능률화가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짜면서 실과의 여비 문제라든지 경상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힘을 가지고 계시므로 또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협조하고 예산안을 짜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2000년도 예산편성안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각 실과에서 내시된 자료를 재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답변 만족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종석

장종석위원

다른 보충질의입니다. 채무현황에서는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합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 아니고 각 실과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임을

종석

장종석위원

어쨌든 중요예산을 하는 과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죠?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제가 이것을 채무현황에서 보면서 대체 이것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아무리 봐도, 이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년도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20억을 공기업에서 이자부담으로 환원이자, 그리고 지금은 또 20억에서 6억4,000만원, 아마 연차적으로 깎아 나가는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98년도하고 99년도 총액을 더해 봤습니다. 98년도에는 158억9,400만원이고 이자지급만 47억2,600만원이고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그리고 99년도에는 143억2,700만원인데 이자만 32억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단순비교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전년도에는 이자지급을 37억을 하고 올해는 32억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자지급은 전년도보다 올해가 가벼워졌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이자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원금이 158억이고 99년도에는 144억입니다. 어느정도의 원금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원금에서 차이는 약 15억6,7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15억2,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즉, 원금 큰 덩어리 158억9,400만원에서 143억2,700만원이 줄었는데 15억, 그런데 이자도 47억2,600만원에서 32억200만원 줄었으니까 그것도 15억,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분명하게 금리가 다르게 책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IMF가 되니까 그때는 이자는 더 적게 나오고 지금은 IMF가 어느정도가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면계약서라도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설운동장에 관해서, 그것 건수 있잖아요 문화공보과,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금리를 말씀드리자면 거치기간이 있죠. 원금을 갖다가 거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공설운동장은 3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5년 금리보존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금은 2001년부터 상환되기 때문에 이자만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4년, 청사정비, 공설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상수도개선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따라가는 거치기간하고 그리고 이자계산을 해서 위원님들께 틀림없이

종석

장종석위원

지금현재 청사정비, 공설운동장, 상수도, 주택, 거치기간이 끝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상세하게 제가 모르고 있지만 거치기간이 끝나고 나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청사신축하고 법화농공단지, 상수도개선사업, 국민주택 이것은 거치기간이 이미 끝나서 원금상환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공설운동장은 2001년부터 균등상환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율하고 거치기간하고 차입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상세하게 해서 다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그렇다면 거치기간이 끝난 것 말입니다. 차입금잔액 상수도같은 경우는 30억500만원이고 이자만 6억7,921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남아있는 것은 30억밖에 원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자부담만 6억7,000만원입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빚으로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지역개발에서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지금 거치기간이 끝나서 원금하고 갚아 나가게 됩니다. 위원님이 지금 계산까지 하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206억에서 올해는 그래도

종석

장종석위원

아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0억이 원금인데 차입금 잔액에서 이자 갚아야 할 것이 6억7,9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금리계산하는 방법은 배우기는 배웠는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한 이자가 20% 정도되지 않나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거기 보니까요, 지역개발 대금으로 들어온 것이 87%로 되어 있고 2년거치 8년 상환입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아니, 그러면 68%요?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그때당시는. 그때 당시 예비비라든지 계약한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꿔온 돈이기 때문에

임동명위원장

실장님, 장황하게 됐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담당이 빨리 여러 가지 서면을 준비해 가지고 장위원님한테 속시원하게 제출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하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사항마다 이자라든지 이율이 다 다릅니다 거치기간이 끝나서. 그래서 이 문제는 장위원님께 속시원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수

정종수위원

질문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하십시오. 정위원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종수

정종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안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소송행정심판 추진현황 및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제일화재보험에 원고로 되어 있는 구상권청구소송에 있어 우리 군에서 일부 회수해서 약 3,000만원을 물어주는데 이것이 급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도로영조물이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영조물 관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법에서 따질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종수

정종수위원

아니 실장님, 법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잘못됐으니까 3,000만원을 물어주라 해서 물어줬지 않습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잘못됐다는 부분이 여러군데서 나옵니다. 본인 당사자도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안나오지만 그때당시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드레일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도 되가지고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본인 얘기는 없지만 다른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먹고 그랬다는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 다 나와가지고 저희도 자료를 갖다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조물관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기서 사고가 안났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죠.

종수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고지점에 대한 영조물 관리책임 부서는 어느 실과이며 담당실과에 대한 구상권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실보상이냐 손해배상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적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도로를 닦을 때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닦았으니까 적법한 방법으로 닦았지만 영조물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받아야 되겠느냐 안그러면 구상권을 군청에서 물어내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따져보고

종수

정종수위원

아니, 담당 실과에 대한 책임은 구상권 문제에 관한한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문제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만있는 차도 건널목에 있으면 70대30으로 해 가지고 건널목이니까 그렇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법에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구상권 문제만은 제가 담당 실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이것도 구상권 청구소송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사실 패소율도 높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영조물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서 이와 같은 사고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조치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됐습니까?

종수

정종수위원

예 됐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질의를 대충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POOL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POOL예산 집행내역중에 보면 일반수용비 1,000만원중 277만4,000원을 4, 5, 6, 7, 8, 9월중 5건에 대한 사업비로 지출하였고 그 잔액이 822만6,000원이 남은데 반해서 소모적경비 업무추진격인 국내여비 집행액은 예산액 4,000만원중 무려 3,214만1,00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연 예산절감을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이미 위원장님께 각 실과별로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갑자기 우리 국내여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의 여비를 탄 것은 한 개인당 5만원 내지 1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장기출장을 했을 경우에는 외지에 나가서 밥 사먹고 자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이 여관숙박비라든지 이런데에 좀 미달하는 형편이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편에 대해서 POOL로 지금까지

임동명위원장

됐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말하자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집행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내가 짚어 주겠어요. 임의보조단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3번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군수가 POOL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책정된 1억7,300만원중 6,817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종 단체에 인심을 써가지고 선심적으로 인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장 선심을 지향하면서 이런 예산을 아끼고 있는데 반해 가지고 일선 공직자는 4,0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80%이상 쓰고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긴축적인 노력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시정하십시오 이것.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OOL관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관심을 가지고 절대 위원님이나 주민이나 불이익이, 이 문제를 가지고 투명성을 적용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이상 의혹이 없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임의보조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POOL에다 완전히 넣고 경상적으로 실과에 넣어가지고 그 실과에서 쓴 것만큼, 그래서 예산도 좀 아끼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충분한 답변을 해 갖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아무쪼록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시정 또는 개선보완이 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셨다가 부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곽수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마음속에 넣고 메모해 가지고 한가지한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해서 제대로 똑똑한 답변을 못해주고 위원님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드린 점 죄송스럽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자신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12. 1 자치행정과장 윤주헌

임동명위원장

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읍면에 인력감축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력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하나도 줄지 않는 현실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읍면의 인원도 감축이 되고 군의 인원도 감축이 되고 하나의 과도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간소화 쪽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일선 공무원들의 수는 줄고 업무부담은 늘어나는 실정이라 주민과의 대화행정은 일절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인원을 본청으로 들여왔으면 업무도 이관시켜서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원들이 줄어드는 대신에 가장 크게 99년도에 변동이 된 것은 읍면에 병무행정이 줄고 군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병무행정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도 줄여줘서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또한가지 문서발송 간소화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군청에서 각 읍면으로 발송되는 건수가 한달에 몇건씩 되리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하루에 읍면에 나가는 공문이 저도 면장을 해보고 했지만 최소 10건에서 20건정도는 선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적어도 한달에 500건내지 550건 정도의 문서가 각 읍면으로 발송돼서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제가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지만 하루에 10건내지 20건이니까 25일 따져도 500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서 이장들한테 발송되는 지시사항 공문이 한달에 30건, 1년이면 180건에서 200건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금같이 정보화가 발달한 시대에 문건으로 처리되는 건수가 이렇게 수백건씩 되는데 문서발송 간소화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인원은 줄고 업무량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에 지시하는 공문이 한달에 500건씩 530건씩 무슨 문서가 이렇게 발송되는 것입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하고 재작년, 금년하고 연도별로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연도별로 분석해봐서 각 실과별로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서 행정사무간소화 차원에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관찰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문서같은 것은 발송을 지양하시고 행정문서 등 간소화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권주화위원님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종수

정종수위원

권주화위원님의 행정사무간소화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문서가 상당히 많은데 문서접수 간소화, 문서통제 제도를 폐지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폐지했지 않습니까 통제를?

각 실과별로, 읍면으로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모든 통제기능이 해제되니까 오히려 문서가 남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실과장이나 문서를 통제하는 주무담당이나 거기에 충분한 교육을 시켰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공문서만 발송을 하고 생산을 하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권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달에 500여건 공문발송 했다면 통제기능이 상실돼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자치행정과 즉 내무과에 있는 서무계가 상당히 문서통제 때문에 어깨에 힘이 주어져 있던 부서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통제를 안하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방법, 옛날같이 통제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실과별로 분석해 봐서 전하고 실과의 주무담당이 통제하고 전에 했던 것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문제점이 뭐고 또 남발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우시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재시 대기시간 과다로 업무효율에 저하가 돼서 비서실에서 집중적으로 모아가지고 결재를 해준다고 하는데 업무처리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중요사안은 직접 결재를 받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자동결재로 전부 돌아갑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자동결재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자동결재라는 것은 전결사항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업무추진에, 행정간소화에 보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수님이 잔뜩 권한만 가지고 계시고 전결사항을 부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한테 넘겨줘야 되는 사항까지도 군수님이 가지고 있어서 결재 받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전결사항을 좀더 많이 실과장, 부군수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요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라든지 다른 보고드릴 때 간소하게 보고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법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업무별로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을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군수님까지 안가고 부군수나 실과장이 권한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전결규정을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재에 대한 시간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열린행정, 찾아가는 행정, 감동을 주는 행정, 좋은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재과정에서 그와 같은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앉아서 결재 받을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실과를 돌면서 결재해 주는 제도도 한번 착안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타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전부 어느과에 지금 결재서류가 뭐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사실 취합이 된다면 어느과 어느과 다니면서 하시겠지만 깊이 연구해 봐야될 일이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결재사항이 있을 때는 비서실에 사전에 전화해서 우리과에 결재사항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해당과에 가서 결재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운영의 문제를, 깊이 연구해 봐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본위원은 98년도 행감시에 지적을 해서 조치된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용화보건지소에 군보건소에서 통합보건요원을 파견근무 시키고 있는데 파견근무 기간하고 파견나와 있는 통합보건요원이 용화보건지소에서 오전, 오후에 시간대별로 와서 어떻게 근무를 군보건소로부터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용화에 통합보건업무에 대해서 본소에서 1명이 윤번제로 해서 파견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1개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 보건소에서 1년간 파견군무를 시켰는데 통합보건요원을 1개월씩 근무시키면서 교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연속성도 다소 결여되고 또 지역내의 환자들을,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집을 방문해서 통합보건요원에 대한 환자와의 친밀도가 떨어지고 또 근무를 시키는 것을 보면 군 보건소에서 파견근무를 시키면 군 보건소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오전근무만 시키고 오후에는 철수해서 군보건소에서 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아니면 오전에 처리하고 오후에 들어오고, 알고 계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저는 1개월씩 윤번제로 하는 것으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그렇다면 통합보건요원이 군 보건소에도 있어요. 왜 고정배치를 못시켜 주는지, 왜 장기간동안 1년 가까이 파견근무만 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인사행정을 다루는 과장님이 파악해서 고정배치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파견근무 시킬 계획입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이것도 1개월씩 윤번제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전, 오후 나누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고정배치 시켜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비율이 몇%정도 됩니까?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각 위원회별로 다릅니다. 인사위원회일 경우에는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2명 또 건국추진위원회 이런 경우는 거의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임동명위원장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완벽하게 끝내고 난 다음에 주 질문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간략하게 하실 수 있다면 하시고,

조현

남조현위원

다음 보충질문을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임동명위원장

예.

조현

남조현위원

그럼 받으십시오.

임동명위원장

권주화위원님이 주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로 들어간 사항이었습니다. 강석호위원님 보충질의 끝나고 남위원님이 보충질의 할줄 알았는데 남위원님이 주 질문을 하셨습니다. 운영에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권주화위원님이 주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2-16페이지 행정사무간소화 추진실적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간소화 했는데 사무규정의 맹점을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영동읍 임계리하고 추풍령 금보계곡에 허가문제로 인해서 집단민원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집단민원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취급하는데

구복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여론동향 보고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여론이나 그런 것은 우리한테 하지만 서류접수나 처리는

구복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여론으로 동향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장으로 가기

구복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현재 사무규정에 인허가와 관련된 실과에서 실과장 전결사항으로 현재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장 전경사항으로 끝나고 있지만 각 해당 읍면 실정에 밝은 사람들은 읍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에 주변여건이 이것은 인허가를 해주면 주민여론이 꼭 야기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안해주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영동읍 임계리에 농지전용허가 과정이라든지 또 추풍령 금보계곡에 산림형질변경을 해줘서 거기에 무슨 암자를 짓는다든지 이것은 읍면에서 읍장님이나 면장님은 절대 해줘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규정에 실과장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해당 읍면에 문서로, 전화상으로 한통화만 했어도 그거 해주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으니까 해주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읍면에 담당이나 읍장님과 말한마디 상의없이 사무규정상 그렇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에서 행정상 특별한 조치취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허가를 해줘 가지고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청원서를 넣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무규정의 간소화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허가사항 같으면 해당 읍면, 만약 영동읍에 무슨 공장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협조란에 영동읍장을 넣는다든지 하면 이런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상당히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알아듣습니다만 사실 민원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나 복합민원이나 아니면 그 민원에 조사나 처리관계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됩니다. 전에는 내무과가 있을 때는 민원 전체에 대한 처리관계를 내무과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가 생기면서 민원에 대한 전체적인 처리절차나 규정이나 하는 것은 그쪽에서 따지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거기에 무슨 집단민원이나 진정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고 하는 그 자체는 기획감사 측면에서 진정이나 이런 것은 조사하고 그런 업무가 분리된 것으로

구복

정구복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여론동향을 각 읍면에서 매일매일 수령하지요?

수영

곽수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무슨 민원을 처리해 주면 어떨 것이다,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특별히 못봤습니다. 처리과에는 혹시 몰라도,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별로 못봤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해당실과에 행정사무감사때 따지기로 하고 이와관련된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추진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해주시느라 담당자 분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읍면순회 군정보고회 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 군수주재 이장회의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것이 자치행정과 담당이지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구복

정구복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각 실과로 나누어줘서 각 실과에 배분해 드리지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우리 감사자료 받은데 이 내용이 하나도 안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누락을 했든지 지금 상황에서 각 실과에서 처리해 놓고도 처리한 실적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준데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고마움을 아는데 각 실과에서는 건의사항 처리한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내달랬는데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를 내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구복

정구복위원

있지요. 여기 공통사항에 다 있지요. 공통사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는 이 내용이 하나도 포함이 안된 것으로 봐서는 행정누수 상태이고 공백상태이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내용은 각 실과에 따질 내용이지만 왜 일을 하고도 보고하라고 했는데 누락시켰는지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

임동명위원장

정구복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구복

정구복위원

예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보충질의 더 있는 위원님, 예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아까 권주화위원님께서 읍면 기능전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본청인원은 강화되고 읍면은 아무래도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문서는 축소하고 가급적이면 전자결재를 받는 쪽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서가 전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면에서 몇건의 문건을 가지고 항상 1명이 문서를 들고 왔다갔다 해야되는, 11개 읍면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틀에 한번씩이라고 하면 5～6명은 항상 본청을 오고가고 하니까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그렇다면 본청에서 1～2명이 지금은 교통이 좋으니까, 도로사정이 좋으니까 추풍령, 황간, 매곡, 상촌, 용산을 거치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명은 저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오전에는 저쪽으로 갔다가 오후에는 다른쪽으로 가고. 그렇다면 다섯명이 매일 이틀에 한번씩 간다고 하면 5명이 매달려 있는 것을 1명으로 줄여가지고 면단위에 사람이 부족한 것도 채울 수 있지 않나, 과장님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지금과 같이 유지를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문서송달 관계입니다. 내년도에 각 읍면에 조무기능직이 없어지고 군청에서 각 읍면에 공문을 돌리고 읍면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오고, 2명이 그것을 전부 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면단위하고 본청하고 인사교류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유기적으로 순환이 되지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지요.

종석

장종석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각 보건지소하고 인사교류가 순환되고 순환됐으면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보건소 것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내기로 하고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18페이지 마을자랑비를 세움에 있어서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과정과 지원되는 내역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랑비를 세울 때 문안은 대략 누가 작성하는 것인가, 또 작성된 문안을 누군가 감정이나 교정을 봐서 확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면 어촌리 마을에서는 마을이름이 황학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너마을 공수리에는 황악산으로 한글로 표기되어 있으며 심천에는 국사봉을 양산면 죽산리 마을에서는 국사봉의 사자를 일사자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심천면 마곡리 마을에서는 국사봉의 사자를 선비사자로 해서 새겨 있습니다. 이와같이 똑같은 산을 앞마을과 뒷마을이 서로 달리 사용하고 있음은 한 지역내에서 지명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더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상촌면 관기리에서는 누대사로 온 평장이씨 일문의 내력이 송두리째 누락되어 마을자랑비를 세움으로써 마을화합이 아닌 분열과 갈등으로 고성이 오가는 불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 예를들어서 보조하는 금액은 어떠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묻고싶고 또한 그 유례나 세워진 위치나 자랑비의 형태, 규격, 등등 하나의 책자로 수록하였어야 옳다고 보는데 지금 군청에는 수록된 책자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마을 어귀에 세워진 자랑비라는 단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유례비 내용을 보면 마을자랑비 이전에 마을의 유례나 형성과정을 기록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랑비가 아니라 유례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황악산에 대한 자료를 영동읍지에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황악산이 맞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유례비에 대한 것도 복사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마을자랑비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금이 그때당시에는 50만원씩 마을당 주다가 1994년도에 와서 100만원씩 주게됐고 1997년도 와서는 200만원씩 줘서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조례나 법령이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마을자랑비 사업을 하게 됐느냐하면 각 읍면장들한테 마을자랑비를 세우기 위한 계획서를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읍면장은 각 마을에 이장회의때나 이럴 때 신청을 받겠지요.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면에서 몇 개 마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이 되면 마을유례비나 자랑비를, 자랑비라고 하면 유례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유례비하면 유례에 자랑거리도 들어가고 해서 꼭 유례비다 자랑비다 구분하는 것 보다 마을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도 좋을법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이나 읍면에서 비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면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다고 봅니다. 검토해서 군청으로 보냅니다. 군청으로 보내주면, 이 근래에는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 보내면 군청에서 각종 군지라든지 아니면 지명지라든지 또 아니면 인물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고 검토하고 그리고 이 근래에는 향토사연구회에 그 문안을 보내서 이런 마을에서 이런 유례나 자랑비를 세우려고 하는 문안이 이렇게 왔으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쪽에서 연구 검토하니까 이렇더라 문안이 다시 오면 읍면, 마을로 보내서 문안을 작성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황학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저도 황간 있을 때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만 절대 황학이라는 글자는 고문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신문이든지 논문이든지 못을 박아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학이라고 지도상이나 학자 쓴 것은 절대 안된다, 외뿌리 악자를 써야된다는 것을 어디인가는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명위원장

과장님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너무 길어지는데 강위원님께서 연구한대로 본다면 학과 악자에 대한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자료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표기를 정확히 하겠다고 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면되지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말고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문안은 저희들이 마을에 그것을 다시 고쳐라, 어떻게 해라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발견이 되면 읍면이나 마을에 통보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국사봉 관계는 어떤 글자가 확실한지 모르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봐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발간은 우리 계획은 없고 문화원에서 그것을 추진하니 뭐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마을유례비, 자랑비, 유례비에 나오는 문구문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읍면하고 마을에 통보해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수정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시를 내리거나 명령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석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반상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그것은 조금있다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강석호 위원님이 마을유례비, 자랑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나언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우리 강석호위원님께서 마을자랑비, 유례비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마을유례비하고 자랑비 해놨는데 이것이 뭔가 하나로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마을자랑비를 세웠는데 마을자랑비를 세우고 나서 씨족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서보니까 우리 집안은 다 빠졌거든, 그러니까 자랑비이기 때문에 자랑을 해야되는데 너희 집안에서는 무엇을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말도 안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자랑비나 유례비나 유례비라고 하면 위에 유례를 적고 밑에는 자랑거리를 쓰고 이렇게 구분한다든지 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규격문제에 있어서 지금보면 마을에 자랑비를 세울려면 천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주로 보면 돌값입니다. 마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맹이를 자랑하는건지 큰 돌만 세우고. 그래서 이것도 체계적으로 자랑비나 유례비나 규격에 대해서도 돌만 높게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것을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리를 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자랑비냐 유례비냐를 구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마을에 유례는 어떻게 보면 빈약합니다. 몇줄 안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어떻게 생겨나고 하는 유례부터 시작해서 자랑거리 이런 것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자랑비로 해야한다, 유례비로 해야한다라고 딱 구분해서 규정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쪽에 그런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규격화하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200만원 주니까 거기에 걸맞는, 또 마을에서도 자부담 하실 만한 곳에서 신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규격을 딱 규제하거나 맞추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마을을 자랑하고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씨족간에 분쟁이 되고 이런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종수위원님

종수

정종수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자랑비가 1개면에 1건씩 50만원에서 발전해서 보고서에 보면 200만원까지 발전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1개면에 1개씩이 아니고 영동군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많이 설치해서 수요가 별로 없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현실에 맞게 500만원씩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많이 세워졌습니다만 세워진 것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안된 곳이 있다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조사업 집행에 보면 마을자랑비 건립비만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경상적경비지원 보조금이 있을텐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업무를 안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자랑비는 99년도에 2건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신청받아 보니까 8건입니다. 그래서 8건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안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종수

정종수위원

문안은 저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마을자랑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조금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정산 과정에서 현지확인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된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촉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만약에 안된 곳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챙겨보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돼서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에 보조금 지급된 일이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조금관계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사업 집행하는 것을 우리는 자본적보조는 빼놓고 경상적보조금 쪽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경상적보조해서 군정보고 할 때 새마을지회 800만원 보조한 것 그것도 보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고가 됐으면 이것도 보고돼야지,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부터는 좀 정확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반상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감고을 영동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각 읍면에 반상회 운영실적에 있어서 군관내 821회에 걸쳐 건의사항에 대하여 접수한 것이 35건, 처리가 29건, 나머지 미 처리된 것이 영동읍에 유독 6건이 있는데 처리된 건수는 무엇이며 6건에 대해서는 무슨 건의사항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반상회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35건이고 처리가 29건, 처리가 안된 것이 6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영동읍에 중앙1리 매천교 입구 사고다발지점 요철등 점멸등 설치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영산2리 제2교옆 하천제방을 복구해 달라는 것, 또 양가리 삼부아파트앞 신호등 설치 및 하수구와 국도사이에 경계석을 설치해 달라는 것, 중가리에 포도집하장겸 세천을 복개해 달라는 것, 주곡리에 마을회관 보수를 지원해 달라는 것, 조심리에 하수구설치 및 진입로 포장을 해달라는 것 해서 6건이 미결되어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포장이라든지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상회로 들어온 것인데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도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각 실과로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한달에 한번 계속 처리결과를 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손영달의원

매곡하고 상촌, 심천 여기는 반상회를 개최 안한 것입니까? 건의가 없습니까 전혀?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건의는 없습니다.

손영달위원

개최는 많이 했는데 건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실제 반상회운영 잘된다고 보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상회운영은 전에는 거의

손영달위원

지금은 안되요 전혀.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자율적인 반상회를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손영달위원

반상회 건수도 전혀 없고,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죠?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면이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손영달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손영달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있다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호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반상회 수칙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러한 실적은 읍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강석호위원

지금 손영달위원이 말씀한신대로 상촌에는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 소집한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촌 같은데는 반상회를 하는지 안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여기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 수치가 완전히 공중에 뜬 수치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위원님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반상회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다른것은 인정을 하는데 반상회비 지금 받는데가 있는가 실태조사 한 것 있어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지금 동호회비관계는 데이터가 있는 모양인데 반상회비관계는 데이터가 없답니다.

임동명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살고 계시는데 반상회비 걷죠?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반상회 회비 받고.... 반상회 때에 걷지만 회비라고, 그것은 반상회 회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운영을 위한 회비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운영.

임동명위원장

어쨌든 그것이 주민들이 모여서 반상회때 모여서 내는 것이 운영회비라고 해도 어쨌든 반상회라는 것을 개최하면서 내기 때문에 반상회비라는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충적인 여론을 보면 주민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 쓰여졌는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불신의 야기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점검을 안하셨다면 이것을 시정하셔야 돼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좀더 저도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아니, 돈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실태파악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사항을 해 드리는건데 그냥 해 봐야 되겠다 이런것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데, 증거가 있어서 말씀을 해 드리는데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보면 반의 운영이나 아니면 마을의 운영관계는 반원들이 스스로 향약 비슷한 그런 계를 모은다든지 아니면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마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동명위원장

그런데 마을에서, 어떤 자랑비니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한다든지 마을회관 지을 때도 돈 걷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음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실태조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그런 지적을 드리는데 과장님 자꾸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가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몇 차에 걸쳐서 확인을 해 봐도 틀림없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목적을 보면 향토개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목적으로 해 가지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법령집에 나와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느냐, 이와 같은 향토개발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그 실례로 우리군청 산하에서 이와 같은 지역향토개발을 위해서 공문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편익, 쉽게 말하면 군수포괄사업이죠. 포괄사업계획서는 지역개발과에서 냈고 또 소규모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냈고 2000년 사업계획서도 지역개발과로 되어 있고 또 지역개발 대상사업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이와 같이 향토개발에 관한 사업부서는 자치행정과 하고는 상이하게 달라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와 같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와 같이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읍면별로 개발자문위원회가 분명히 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열렸든 안열렸든, 어쨌든 서류가 3/4분기까지 아니면 4/4분기까지 다 완료를 한데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개발 대상사업 전수조사를 한 것은 2월12일날 읍면에다 공문지시를 해서 공문을 내보내고 2월22일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2월22일까지 보고를 받는데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는 언제 되어 있느냐면 2월10일에서 2월22일 사이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열린데는 황간면 딱 한군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영동은 2월17일날 했고 용산은 4월13일날 했고 뭐 등등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학산은 4월30일날 했거든요. 또다시 2/4분기에 가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보고하라고 해서 3월23일날 공문을 내고 4월10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당시 읍면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었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야 될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개발자문위원회가 그 전에 열렸어야 함에도 거기에 해당되는데는 상촌면에 4월12일날 하나 열린 것 그것이 고작 제시기에 맞게 열렸다 이것입니다. 3/4분기에 가볼 것 같으면 7월30일하고 8월30일날 2000년 사업계획서하고 군수포괄사업비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7월19일날 공문을 내보내고 8월23일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여기 3/4분기 또는 이것에 관계된 지역개발자문위원회가 열린데는 단 한군데도 없어요. 4/4분기는 10월달까지 해치운데가 있는데 매곡하고 상촌, 무엇을 가지고 지역개발자문위원회를 했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이것은 개발자문위원회를 해 가지고 5만원씩인가, 개발자문위원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현실성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고 동떨어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챙겨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뭐하려고 자문위원회를 했는지 여기에 원래 자문위원회 설치목적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전부 반대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의 주체는 읍면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읍면을 관리하거나 지역을 관리하는 하나의 총괄적인 부서입니다. 아니면은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도시개발이라면 또 지역개발과 또 건설쪽이면 이쪽,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업무로 본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읍면을 관리하고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총괄적인 업무를 보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총괄적인 운영에 관한 것만 하고 예산지원이나 이런쪽을 하고 운영의 주체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읍면개발을 위해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 읍면장이 판단을 해서 즉시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자문을 얻어서 사업계획을 짜든지 해 가지고 올려줘야 당연히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한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중대사안이 내려가는데 그 사안에 걸맞지 않게 그 회의가 안됐다고 한다면 읍면장은 뭐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저도 의심이 갑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주체를 합니다만 자문위원회 이왕 하려면 이런 사안이 있을 때 했어야지, 앞으로 하는 것은 제가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또 하나, 지금 있는 위원장님들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소집은 읍면장이 하는데 그 위원장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방실정에 맞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또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은 현재있는 군의원을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을 해 놓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하고 저하고도 이와 같은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상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만큼은 군의원이 당연직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규칙을 고쳐서라도 그와 같이 해도 무방하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떠한 중대사안의 안건이 성립됐을 때 개발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와 같은 것을 심의있게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런 사업활동이라든지 뭐가 이루어져야지 사업책정 따로 주요사안 따로, 회의는 회의대로, 이것을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이라도 체크를 해 보셔가지고, 그것이 아무런 사안없이 개발자문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것은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규칙에 보면 정기회의는 매분기말에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지금 여기에 회의된 그 내용도 분기말에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규칙만 해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분기말에 한다는 그런 문구를 바꿔주셨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감을 하면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확실하게 이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앞과 뒤가 안맞고 따로 따로, 중요사안을 다루어야 할 사항이 없음에도 회의는, 이것이 안하고 했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이 행감자료에 제출이 되니까 부랴부랴 그런 것 아닌가, 미리 넘겨 짚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양심껏 얘기한다면 아마 그것이 십중팔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류상으로 돼 있으니까 더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도 꼭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2-13쪽에 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외군민초청 군정보고회때 각종 재외군민들이 많이 참석하죠 그죠?

참석한 군민회 각료진들이 부담느끼는 사연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부담된다는 얘기는 저는 안들어 봤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에서 참석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자체는 좋은데 찬조금의 문제로 참석에 부담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지원금하고 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부담금은 어느 지역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463만2,610원이 있는데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자부담 관계는 제가 알기는 새마을지회에서 야시장을 한다든지 또 뭐를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수입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건의해서 일부 충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정리된 것으로 본다면 찬조금하고 본인들 지회에서 부담되는 것하고 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계산이 된 것으로 압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된 것으로 봐서는 460만원중에 찬조금이 얼마이고 새마을지회 각 읍면에서 야시장을 해 갖고 거둬들인 돈이 얼마고 전혀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만 찬조는 310원이 되고 나머지 453만6,610원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찬조가 300 얼마면은 자부담비도 100만원 밖에 안되는 거죠.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지원금, 찬조금, 자부담금 그렇게 나눈다면은 그렇지만 그것이 안되어 있고 지원금만 우리는 읍에서 주는 것이 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금 해서 찬조받은 것도 자부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이것을 자료제출 하실 적에 좀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외군민회 군민들은 사실 이 행사에 큰 목적을 갖고 자기 고향을 찾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향심을 갖고 참석을 하는데 이런 찬조금 문제로 참석하기를 꺼려한다면 이 재외군민회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주최하고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해야죠 그죠?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을 했지만 이득사업을 하려고 하지말고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지말고 순수하게 초청해서 지역발전 하는 모습도 보여 드리고 재외군민들한테 지역발전에 협조할 사항을 같이 토론하는 이런 만남의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담을 느끼게 하면 할 수록 재외군민들의 참석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에서 군정보고회 주관을 합니다. 저희들이 8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8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데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부담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대신 어느 군민회에서 얼마를 갖고 오시오, 이렇게 강요가 되는 것인지 스스로 하는 것인지

구복

정구복위원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군민회에서 회장님이 50만원을 내놨는데 이 행사 주 관계자가 숙박비 정도도 안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새마을지회 측에서도 상당히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행사본질에 벗어나는 그런쪽으로 너무 흐리지 않나 싶어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군민회에서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을 하고 챙겨 보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리고 사업정산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정산과정에서 찬조금 얼마 이런 것이 다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고가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주최는 어디에서 했고 이런 찬조금은 얼마고 이런 내용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재외군민 초정보고회는 우리 군에서 가장 앞서 시행하고 결과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퇴색되는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서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의원들 예우에 관한 공문서 하달된 적이 있죠? 옛날 내무과 있을 적에, 자치행정과 이전에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재외군민 초청보고회때 우리군의원님들이 오죽했으면 이 행사 참석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어느 행사에 가면 의장님이 내빈 소개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장들 다 소개 끝나고 의장님을 소개하지 않나, 또 최근 2～3년간 재외군민초청 군정보고회때 의원님을 고의는 아니겠지만 누락을 시키지 않나, 이것은 군에서 주최하고 군에서 시나리오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의원님은 참석하셨는데 재외군민들이 와 가지고 우리군 의원님은 왜 소개를 안하느냐, 이것이 최근 2～3년 간에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내빈소개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아주 홀대하는 이런 과정을 볼 때 저는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과연 의원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전에 행사를 주관하면 주관 실과에서 시나리오 점검을 하죠?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일부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일부 하는 것이 있으면 군수님 참석행사에 해당 담당실과에서 시나리오 점검하고 하죠?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다는 안합니다. 좀 중요행사는 하고 자꾸 간섭하는 것 같아서 다는 안합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심지어 어느 행사에 가면은 교감선생님 내빈소개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 소개하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 사항이라 심하게 짚고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의원예우에 관한 지침을 한번 찾아보시고 각 읍면에 그 예우에 관한 지침을 보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내규공문을 한 번 보고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정구복위원님 질문 마치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구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간혹가다 어떤 행사장에 가보면은 의원들이 사실상 주민대표 기관으로 나오는데 진행과정에서 어떨 때 보면 땅바닥의 개미같이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우월하게 보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지침의 자료가 있어서 정구복위원님이 얘기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어떤 행사장이든 간에 분명히 의원들에 대한 소개라든지 내빈소개 문제라든지 또한 예우차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셨을 때 그래도 의원들이 정말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뭔가 비쳐지는 과정이 주민들한테도 떳떳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죠?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지침을 보고 따져 보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골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페이지, 최근 5년간 읍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5급 승진한 공무원이 있는지,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읍면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승진한,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군의 인사관행을 보면 경력우선의 근무자만 인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업부서나 읍면 근무자가 소외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을 직접 대하는 사업부서, 민원담당 공무원, 읍면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곳에 오래 지나치게 근무하는 경우 업무에 전문성이나 지속성 이런데서는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나태해 질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런 원만한 인사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우, 또 군 읍면간 교체순환범위 이런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됐든 꼭 읍면공무원만 대우를 해줘도 안되고 또 군청에 있는 공무원만 대우를 해줘도 안될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너무 오래 근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발탁해서 승진대우를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8페이지, 5년이상 장기보직자가 122명이나 되고 특수조건이 있다고 하는 기술직과 별정직을 빼더라도 일반직 30명, 기능직 38명이 5년이 넘도록 한자리에 배치해 놓은 것은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할 의욕도 없어지고 또한 각종 비리에 연루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장기근무 보직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때로는 정보지식을 가지고 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진이라든지 또 능력에 맞고 자기 성격에 맞는 그런 쪽으로 계속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돼서 시정토록 요구한 내용중에 공무원 관외거주자에 대한 전입 전출 문제는 아직까지도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무원 관외거주자가 아직도 34명이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이후 지금까지 몇 명이나 전입을 했고 전입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34명은 어떤 사유로 전입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현재 34명이 있다는 그런 현황파악만 됐습니다. 작년에 몇 명 있었는데 지금 몇 명인가 또 그동안에 퇴직도 하고 신규채용도 하고 변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조차도 이렇게 타지에 살고 있으면서 일반 주민들에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관외 거주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이익을 처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출퇴근자 34명 관계는 사실 주민등록상 전입은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외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어떤 처분을 가한 것은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상 전입은 다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처분도 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처분을 안했다 이거죠, 주민등록만 옮기면 상관이 없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상관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인구통계가 주민등록상 인구로 통계를 잡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은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이들 34명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주민등록과 출퇴근이 일치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예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나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실과장 결원에 따른 인사현황을 보면 어떤 과는 결원이 됐는데도 5개월 적게는 6개월 년수로는 근 2년간 후속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결원이 발생하고 나서 1개월여, 몇 개월씩 보직발령이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그때 발령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사회복지과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막중한 업무를 하는 중대한 사업과의 과장자리가 결원발생 요인이 자주 생기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이 그동안 도청으로 가고 또다시 오고 하는 중간에 장과장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이런 중요한 과의 과장님 자리가 도에서 영입한 사람들의 쉬었다 가는 자리로 비쳐지는 부서가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에 차질을 빚게 할 우려가 있는데 이런 과는 빨리빨리 결원이 되면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 權周華委員 시정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바로바로 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의해서 자리이동이나 직급에 대한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단행하는 시기가 왜 하필이면 의회 회기동안에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이 날짜는 저희들이

주화

권주화위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되도록이면 회기는 앞으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조례개정을 위한 군민의 법을 만드는 시기에, 조례개정을 입안하는 자들의 제안설명에 차질을 빚게 하는 이런 인사시기를 택할 수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래서 신성한 의회 회의장에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하는 인사를 왜 그동안 미루고 있다가 의회회기 중에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회기관계는 조정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이것은 의회를 멸시하고 경시하는, 심하게 말하면 횡포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권위원님 심층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공무원하고 그리고 보건지소 공무원하고 직급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분상 차이가?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공무원법상에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그러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보건소에는 한번 보건소에 들어오면, 최근 몇 년간 일반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면에서 군청으로 들어오고 군청에서 면으로 진급이 돼서 나가고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있었는데. 그런데 보건지소는 항상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단 1명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떠한 인맥이 상당하게 많이 작용한 것 같은데 말못할 사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람이 한군데 순환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은 근무할 의욕이 있습니까? 보건소 한번 들어오면 평생 보건소입니까? 똑같은 영동군 공무원이라면 보건지소에도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보건지소는 보건소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심천에는 양강, 상촌에는 학산, 추풍령에는 상촌 보건소로 한명도 안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어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듯이 그 소리가 뭔소리인가 했습니다. 공무원 중에 군종자 따로 있고 면종자 따로 있느냐고, 이런 것을 보면 종자가 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유독 보건소만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못할 사정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인맥이 작용했고 결정적인 것은 단체장님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인 읍면하고 교류는 그렇습니다. 8급에서 7급을 승진하게 되면 읍면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정해놔서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 읍면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는 군청으로 와서 근무하려고 하면 전입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6급, 7급, 8급, 9급 나누어 가지고 전입시험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정해놨다가 그 다음에 군청에 자리가 비면 전입을 시키는, 큰 테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보건소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건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변화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직급이라도 7급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순환시켜야 되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앞으로 인사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행정부에서 하는 인사의 비율, 행정부에서 본청하고 면하고 인사교류 하는 비율만큼은 항상 보건소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인사가 보건소에서는 면 단위로 나가지 않았다면 지소에 한번 나가지 않았다면 지소에 있는 사람은 맨날 거기에서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인사가 과거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 한다는 것을 꼭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종수

정종수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많이 애쓰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데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확실한 대답을 못하시겠죠. 그런데 각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시고 관심사항이고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불만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질의가 돼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말에 의하면 보건소 본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상당수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 감히 건드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그래서 감히 지소로 전출을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본청에 있는 각실과 계장님들 인척관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저는 누구누구가 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전부 모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동안 몇 년 근무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래서 모두 관심사항이고 자꾸 얘기가 많다 보면 결과적으로 군청에 인사가 문제가 있다는 말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인사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군민들에게 인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면 잘못 돼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인사에 대한 보충질의가 더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어차피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그것을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총 마무리를 하면서 인사과정에서 있었던 공무원들의 솔직한 심정을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자치행정과장한테 그와 같은 사항들이 사실이라면 꼭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그와 같은 일이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 실과장 결원에 따른 인사현황, 여기보면 결원이 발생하고 난 다음 두달가량이 지나야 보통 후속인사가 종말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 문제는 과장자리가 하나 비면 분명히 누군가가 과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장자리가 하나 비게 되고 계장자리는 어느 평직원이 올라가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담당자들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공백이 너무 길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치행정과에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끔 빨리빨리 인사를 해서 거기에 동요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누구도 단체장한테 인사에 대한 것을 건의했거나 동요되지 않게끔 이와 같은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2～3달간 공백이 생겨가지고 공무원들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일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동군청 전체 산하 공무원들이 이와 같이 동요하고 있는 것 과장님 시인하시죠?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인사는 바로바로 해줘야 되지만 늦었다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와 같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에 대한 흔들림이 없이 소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바로바로 건의해서 제 시기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전한구위원님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사에 대한 보충질의가 끝났다고 보고 제가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인사의 효율성이라면 자치행정과 노하우가 지금까지 해 나온 과정에서 발생됐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 읍면으로 나가는 인사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어요? 과장님 아는데까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8급에서 7급 승진하면 나가는 식으로 조례에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변동시킨다면 그동안 나가있는 사람 들어온 사람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임동명위원장

관선시대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관선시대에도 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민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효율적인 인사정책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나가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9급, 8급, 7급 때까지 군에서 기초적인 많은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의 본질을 알 때 8급에서 7급으로 나갑니다 면으로. 보조행정기관밖에 안되는 면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벌써 행정능력 배양이나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나가는 것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급 때까지 충분히 군에서 준마같이 길러가지고 마구 뛸 수 있도록 읍면으로 6급때 중간간부 계층으로 내보낼 때 그렇게 하시는 방향이 어떠냐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근무한 것으로 봐서 7급으로 있다가 6급 승진하면서 읍면에 나가서 계장을 하고 온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6급 계장되면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최종적으로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 전 용화면에 있던 전형구가 요근래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된지가 관선시대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6급 승진하면서 나가는 제도를 하다가 모든 것을 검토해 보니까 6급때 나가는 것보다 7급 승진하면서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조례에 제정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임동명위원장

아무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대답할 뿐이지 그러나 하위직원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몇번 해봤습니다. 하위직원들도 본위원의 생각하고 동감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자료상 이런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서 이것은 충분히 신축성을 갖고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기왕에 했던 제도를 다시 바꿨는데 또다시 환원하는 결과가 됩니다만 어쨌든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인사문제에 대한 질의를 여기에서 끝내고 다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정종수위원

제가 한건씩 배당된 주 질문자 마지막 순서 같습니다. 공직자분위기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고 공직자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 체육대회, 동호회육성지원에 공무원 생활자립기반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해마다 가보면 실감하고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늘상 해오던 시책입니다. 앞으로 저도 조금더 연구하고 생각해서 우리 공직자 분위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읍면 공직자 분위기를 재정립해서 활성화시켜 보고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것은 전 공무원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단결과 근무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사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징계조치 현황을 보면 총 9명중 품위유지만으로 몇 명을 견책하고 감봉 받았는데 이 공무원 자신들이 품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로 품위유지 위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

종수

정종수위원

개인적인 명단을 말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품위유지위반자 견책인데 하나는 화투놀이 이런쪽이 되겠고 또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된 그런쪽이 3건 도합 4건이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공직자들이 이렇게 품위를 지키지 못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전체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번 인사때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 본인의 생각을 달리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인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 성실한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조직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품위유지를 위반했거나 성실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공무원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품위유지를 못한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공직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영동군청이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한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구조조정을 할 때는 인사에 어떠한 효율성 그리고 주민복지에 대한 강화, 그런 방향으로 작년도에 처음 구조조정을 했고 그러한 지침으로 갔는데 아마 사람만 줄었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지금현재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 인사를 계장에서 담당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보직을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은 업무는 가중되고 계장님들은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인사개편을 했는데 그러한 구조조정을 했는데 결재라인에서 빠졌기 때문에 권한은 예전과 똑같이 갖고 있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결재라인에서 협조라인으로 저하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일을 많이 해야할 6급 주사님들께서 오히려 일은 더 못하는, 행정개편의 결과가 책임소재만 계장님들을 피해갔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인원이 줄어서 고생, 책임은 자기책임, 계장님들은 권한은 예전과 똑같이, 책임을 피해가요. 이것이 구조조정 결과라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오히려 예전과 같이 총괄업무를 맡되 책임을 지라 이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공식적으로 명칭을 담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하위직들은 그분들을 부를 때 결재라인을 협조라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감히 누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못 피해 갑니다.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책임을 확실하게 지게끔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업무분장을 해서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지금현재와 같이 책임은 누구인가 중간선상에서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위직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는 6급 담당주사 말을 항상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듣고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그것을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인사에 관해서 충분하게 정립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구조조정 하면서 계장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이라고 바꾼 이유중의 하나는 일을 분담시켜서 담당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담당으로 바꿔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업무는 물론이고 같이 근무하는 계에 권한은 있고 책임도 있는 것으로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란에 싸인을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그 대신 일도 일부분 직접 맡아서 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계획서나 지침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그러면 직접 현재 결재선상에 있다 이 말씀이지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협조란에 하더라도 권한이나 책임은 준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책임은 분명히 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결재라인에 빠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분명히 권한과 책임을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 만족하십니까?

주 질문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융자금 및 세입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융자금을 내주고 회수하고 이자를 발생시켜서 이자수입을 합니까 이것이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소득금고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구조조정하면서 옛날에 사회진흥과 업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면서 사회진흥 쪽의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이 자금 전체가 1억5,300만원인데 이 자금이 첫 번에 조성된 것이 언제였으며 얼마였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총 자산액이 10억입니다. 이것이 시작 된지는 아마 70년대 초나 될 것입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1억5,300만원입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10억입니다. 총 자산이.

종수

정종수위원

그러면 10억5,300만원이라는 수치가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지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10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매년 융자해주고 받고, 융자해주고 받고 해서 지금현재 나가있는

종수

정종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10억이라는 돈 중에서 나가있는 돈은 1억5,000만원정도 되고 남아있는 돈이 7,700만원 정도가 잠자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융자되어 나가있는 것이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종수

정종수위원

그러면 보고하실 때 자세하게 보고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융자금에 대해 융자한 것이나 회수한 실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자금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될 것 아닙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것으로만

종수

정종수위원

과장님 운영에 관한 것이라도 전체적인 봐서 지금 자금이 얼마 나가있고 금년도에 회수할 것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알게끔 해줘야 정상적인 현황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해석차이입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과장님 해석차이가 아니라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죠. 시인하세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시인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융자실적이 현재까지 미미하고 그런데 이것이 1, 2월에 지급해주고 결산은 12월에 하는데 원인행위 부분에 대해서 두달이라는 기간이 지급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에 들어와서. 그러면 여기 12월31일날 견산한다고 했는데 지급해 주는 것은 1월, 2월중에 한다면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회계년도로 봐서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12월31일까지 들어온 것을 1월1일날 내보내야 이자라도 조금더 발생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종수

정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월5일이나 이렇게 계획을 하시지말고 9월말이나 10월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도말로 결산을 하고 바로 1월에 대출한다면 자금이 두달이라는 공백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없지요?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경영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주민들에 대한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벌자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임동명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벗어난 것은 질의를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에 오전에 행정감사할 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도 이런 쪽으로 군민들한테 한다면 경영수익사업도 되고 군민들한테 도움도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하고 칭찬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해보시는 쪽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초과인원이 15명이고 특히 기능직에 13명이 적채가 되어 있는데 많지도 않은 100명중에서 13명을 줄이려면 애로가 많은데 사실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리할 계획이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퇴직은 없이 본인들이 스스로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본인이 스스로 퇴직을 하더라도 되도록 취업을 알선해서 생활에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런 기본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사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여기계신 여러분들보다는 어려운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쫓겨날 입장에 있는데 적극 배려해서 아픔을 같이 나누고 특히 영동군에 대해서 고맙다는 뜻으로 그동안 내가 직장에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본인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기를 바래서 나가는 쪽으로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럴 시기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실 분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다. 서로 나가기를 바라고 눈치만 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느낌 안받으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런 느낌을 안받을리는 없습니다. 저도 불평불만 없이 인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본인이 원해서 나가더라도 그 뒤를 더 추적해 가면서 취업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부양가족이 많고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20년 이상 된 부부공무원들이 우리 군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명은 직장에 다니고 한명은 20년이 넘었으니까 연금수혜자가 된다면 본인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로 인하여 구제되는 공무원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를 은행이나 기업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구하셔서 반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래서 평등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또는 보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윤주헌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동명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민원봉사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로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민원봉사과장 장 원 찬

임동명위원장

과장님의 감사자료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99년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항에 대한 제출서류 내용을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민원봉사과의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

남조현위원

지금 주소체계가 말이죠, 지분조성으로 체계가 되어 있죠? 번지 번호?

이것이 1910년도부터 말하자면 지분을 중심으로 한 주민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현재 정부에서 98년도부터 새주소 부여사업을 같이 공동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아직 그런 지시를 못받았는데요. 우리 지적법에서 하는 것은 국에서 한다든지 그런 지적법에 대해서 지분을 매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형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적법에 의해서 지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시는 못받았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나쁜 내용이 아니라 지금현재 청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경신사업 있죠, 경신사업하고 연관해 가지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따로 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에 대한 것은 선진국하고 같이 도로변하고 또는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 체계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우리 군에도 어떤 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받은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이것이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지금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개당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 제공되지 않습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2～3년 내에 정부방침이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45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돼야 되고, 군민한테 많은 번거로움도 주고 예산낭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현재는 없고요?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발급에 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등록을 경신하는 과정에 경찰관들이 입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수배자들을 색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종전하고 지금현재 발급 절차상에 다른 면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침에 보면 옛날에는 경찰관이 입회해서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담당직원이 신분을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일층 신분확인을 해서 착오없게 하겠습니다.

조현

남조현위원

경찰관을 입회시켜서 주민등록을 발급해 주면은 이런 효과도 있고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범죄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휴일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면사무소라든가 이런데 한 2명 정도가 특근을 하면서 발급해 주고 있는데 보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글쎄 현재로는 일요일날,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은 외지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안됐습니다. 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남조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다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주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는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재택전자민원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전자민원이란 제도는 관청을 찾아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전체 민원처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지금 처리실적은 115건입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포함한 민원처리 전체건수 말입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발급해 주는 것 말입니까?

그것은...

종수

정종수위원

대충도 모르십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 지금 한 38,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38,000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책을 시작한지 7개월이 됐는데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고작 115건밖에 안되어 있고 원체 건수가 작다보니까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 건수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글쎄 이것은

종수

정종수위원

38,000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하죠?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종수

정종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제도를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한테도 컴퓨터 사용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이것은 인터넷에 들어갈 사항인데 지금 사실상 영동군에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로 알고 있지만 활용도가 짧고 저희들이 전에 모사전송이라고 해서 팩스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활용도가 짧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획은 매스컴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제도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 없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호위원

모든 업무나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므로 말미암아 재택전자민원처리라고 하는 뜻조차 잘 알아듣지 못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재택이란 단어를 몰랐습니다. 아마 한문이었으면 빨리 알 수 있었을 텐데 한글이기 때문에 재택의 뜻을 잘 몰랐었는데 이와 같이 좋은 계획이 추진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추진을 해서 20여종에 달하는 재택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전자선진국에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훌륭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의 현재 실태를 본다면 이와 같은 제도가 생긴 자체도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컴퓨터로 하는 그런 전자단말기를 사용해야 만이 집에서 재택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좋은 사업을 하였지만 우리 주민의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후퇴한 농민들이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좋은 시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특단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자세한 특단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강석호위원

물론 이 컴퓨터 세상에 빨리 따라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의 효과가치로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주민의 수준이 어느 정도 반영되게 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좋은 시설이 있지만 무지해서 또 몰라서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많이 낙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전한구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한구

전한구위원

과장님, 성심성의껏 소신을 다해서 답해 주시는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재택전자민원처리는 지금 영동군에 이루어지는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글쎄 처리실적이 115건입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동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없죠,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안방까지 택배식으로 해서 배달되거든요.

한구

전한구위원

국가범위에서 실행을 하는거다 보니까 사실 우리 귀에 또 우리 체감에 와닿지 않는 그런 항목들인데 사실 재택전자민원, 용어도 전부다 생소하다 보니까 우리 강위원님이나 정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대로 너무 상부지시에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사실 이것 재택전자민원을 하느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범국가적으로 하고있는 사업이니만큼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반상회 회보라든지 감고을소식지 이런데 누차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영달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표준지가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준지가 조사를 우리 영동관내 2,135건 필지에 대하여 건교부 감정평가사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손영달위원

우리군 관내 직원도 참여를 해서?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손영달위원

그러면 면직원은?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면직원도 같이 돌아다닙니다.

손영달위원

부락 이장도 참여를 했습니까? 현지확인을 하고 다녔어요?

확실합니까 그것?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군 직원하고 읍면 담당직원하고 이장하고 평가사업 활동을 받아서 현지에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지도 펴놓고 앉아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다녔냐고 이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다닌 사람도 없습니다. 과장님 거짓말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은 안하셨죠?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 글쎄, 현지 확인을 했다는데요.

손영달위원

제가 감정평가사를 건교부에서 나오신 분을 만나봤습니다 실제.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했는데 담당 부락에 가면 이장들이 없어가지고 못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요구를 한 이런 지역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도로가 난다든가 이런 예가 아닙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관련서류야 그렇죠.

손영달위원

그럴 경우는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그것을,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최대한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손영달위원

하향요구한 사람들은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

손영달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그죠?

임동명위원장

과장님?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 委員長 임동명 지금 감사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 되기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주무계장으로써 거의 지적관계나 모든 면에 대해서 통달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영달위원

기각 처리된 내용하고 상향, 하향 여기 전체 내역서 좀 내일까지 해 주세요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손영달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작년부터 내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부락 이장들하고 다니면서 직접 건의 좀 하라고 했더니 이것이 실행이 아직까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과장님은 신경을 쓰셔서 꼭 챙겨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달위원

그다음 3-4페이지 잠깐 문의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호적부 전산화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호적부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스컴에 보면은 화상입력이 오래돼서 상당히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 우리 군에도 이런 현상 아닙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이런 현상이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희미하게 나오면 재입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손영달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은

손영달위원

거기에서 해 주기로 했어요?

아무튼 아직까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사진을 가져오든지 차라리 집에 있는 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손영달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청내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손위원님이 질문하신 3-4 호적부전산화 추진사업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호적전산화사업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니까 공공근로자들이 지금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산처리를 하다보면 특히 한자를 잘 몰라서 능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못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굳이 묻는가 하면 강원도 초등학교에서 자기 호적을 가지고 성씨를 물으니까 담임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으니까 어느 학생은 무슨 성씨 무슨 성씨 물으니까 한 학생이 얘기하기를 저는 홍주홍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너뭐라고 했냐 더 얘기 해봐” 그러니까 “홍주홍씨요” 그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아니야 너는 홍천홍씨야” “아닌데요 저는 홍주홍씨입니다” “아니야 이것봐 너는 홍천홍씨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옥신각신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뭐하시냐” 그랬더니 “공무원인데요” “너집에 가서 잘 알아보고 오너라” 이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물으니까 역시 우리는 “홍주홍씨다” “아닌데요 선생님이 우리 홍천홍씨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학부형이 관공서 찾아가서 보니까 이 전산화 과정에서 홍주홍씨를 홍자는 제대로 썼는데 주자에 상두를 빼고 내천자를 딱 써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했냐면 공익요원, 방위병이 했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잠깐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자가 지금 애매한 것은 그래픽으로 그냥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픽으로. 한자가 애매한 것은 한글로 토를 안달고 한자만 그런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택자하고 탁자하고 혼동이 될 때는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한다든지 또 본인한테 연락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애매하면 그냥 한자만 입력하고 있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안벌어진다는 장담을 못하니까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지적 해 주셔서.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대사는 1차에 끝났죠?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종수

정종수위원

대사하는 작업이 1차에 끝났죠?

2차하는 것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것은 정부 시책이니까

종수

정종수위원

그런데 정부시책은 물론 좋습니다만 이것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모르는 것은 그냥 한자처리로 끝난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그사람, 쉽게 얘기해서 제 입장이라면 모른다고 계속 한자처리를 하다보면 사람능력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척해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이 대사의 전체적인 것은 공공근로자가 하더라도 한분만이라도 한문을 잘 아시는 분을 선정을 해서 철저를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돈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이것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손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잘못되면 이름이 완전히 바뀌고 성이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위원님 질의에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에 대해서 이동민원실 운영에 작년도 행감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이동 민원봉사하고 지적민원 봉사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다 같죠?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런데 농번기에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줄이고 4회에 걸쳐서 지적민원으로 해서 8회에 걸쳐서 12회 한 것은 맞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번기를 피해서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계획입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그러면 군의원들보다 면장님들 얘기를 더 듣겠다는, 그렇게 해서 군정을 관여하겠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됩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화

권주화위원

그런데 군의원님들이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를 지적을 했는데 면장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하겠다니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못믿고 다시 각 읍면장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물론 군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군정을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그래서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전년도에 감사한 것을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읍면장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이 언어도단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농번기에는 자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농번기에도 민원행정을 위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얘기를 군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군의원들이 작년에 행감에 지적한 사항을 이제와 가지고 읍면장들한테 다시 확인을 해 보겠다, 잘못됐죠?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권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동민원하고 지적민원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지적민원은 지적에 관한 것만 하였고, 이동민원은 고충상담을 비롯해서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 읍면에서 보통 낮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나 권주화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농번기를 피해 달라는 것은 지적민원이지, 이동민원은 농번기에 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수리를 농번기에 해야지 농기계 측정이라든지, 지적민원이 농번기에 가령 했을 경우에 그때는 주민들한테, 지금현재 99년 4월13일하고 99년5월13일, 4월13일에는 볍씨를 그 모판에 뿌릴 때입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논갈고 모자리 다듬고 하느라고 바쁩니다. 5월달에는 또 모내기철입니다. 논도 전체적으로 장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저녁에 나와서 참석해 달라하면 군에서 의도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협조하는 것하고는 상당하게 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민원은 올해 실시한 것을 보면 99년4월13일날 차라리 이동민원을 했더라면 낮에 농번기에 농기계수리를 해 주면 얼마든지 하고 다른 가전제품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13일에 지적민원을 안하고 이동민원을 했더라면, 그런 약간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농번기때 농기계수리 해주러 간다는데, 그런데 농번기때 야간에 사람 잠못자게 끔 군수님이 오신다고 해 가지고, 지적민원을 한다지만 우리 단체장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동민원은 농번기때 하시되 지적민원은 농번기때 좀 피해달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실시한 것을 보면 지적민원은 농번기때고 이동민원은 농한기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바꾼채로 서로 이동민원, 지적민원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님이야 주민들이 뽑은 사람이고 주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지적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다가서는 방법, 즉 이번에는 이동민원이냐 지적민원이냐 그 차이점만 개선한다면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좋습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지금 이동민원 실을 우리 영동군뿐만 아니라 도에서 행정지침에 의해서 월 1회 이상을 하라고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농번기라도 그런 것을 피하고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침에 내려와 있어요.

주화

권주화위원

행정지침이든 어쨌든 군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전년도에, 지금 와가지고 읍면장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행하겠다는 것은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화

권주화위원

예 좀 과격해진 것 같습니다 미안한데. 그러면 군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감사할게 뭐 있습니까? 읍면장 데리고 군정에 반영해서 하지.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행정지침에 의해서 월 1회 이상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종석

장종석위원

과장님, 지적민원하고 이동민원하고 두 가지를 구별해서, 또 지적하고 이동하고 같이 갈 수도 있으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가도 불빛 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함께 해도 좋은데 지적민원만 갖고 농번기때 가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이동민원은 낮에 가셔서 해야 되는 것은 농기계수리라든지 가전제품수리 같은 것 이런 것은 낮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기계수리 같은 경우는 농번기때 기계고장난 사람들, 그런데 한참동안 지금 열정적으로 하는데 또 나오라 그런 것보다도 약간의 날짜 차이를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면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 하나 있으니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도 농번기때 못하고 밤에 퇴근하고 나서 사실상 민원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오늘 권위원님이나 장종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핵심으로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주민들의 여론이나 좋은 점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연구방향으로 해 줬는데도 불과하고 과장님이 읍면장한테만 물어서 자료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소신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시정하십시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정종수위원

3-10페이지에 대한 보충질의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권위원님이나 장종석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공무원 친절도평가 읍면배치 시행이 필요하다고 작년도에 군의회 의원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으로 1년동안 끌어왔는데 공무원 친절도평가함 설치문제만 가지고 권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읍면장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하나, 설치 불필요하다는 면이 10개 면이나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읍면장이야 필요없다고 하죠. 왜 그것을 설치해 놓고 공무원이 친절하느냐, 안하느냐 묻는다면 좋아할 읍면장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민원봉사과에 설치된 것이 물론 그것이 친철하냐 안친절하냐에서 업무보고 때도 13%정도는 불친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것이 없으면 과장님 그런말 안들어도 될 것 아닙니까? 읍면장 역시도 말을 안듣는 것을 원하니까 안하는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도 읍면장만도 못한 군의원인데 읍면장하고 같이 행정을 하시지 뭐하러 군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까, 이 역시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보충질의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3-10페이지, 98년도 행정감사시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도로에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조치토록 요구했습니다.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면 1월4일에 관련 실과에 업무협의 요청만하고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감사요구사항 처리가 어디 있으며 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느 실과와 어떤 문제를 협의했고 관련 실과에서는 어떤 답변과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회신이 없었다면 과연 민원봉사과에서는 왜 지금까지 그냥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무성의한 감사요구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무성의하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무성의한게 아니라

임동명위원장

뒤에 담당들 자료 좀 빨리 갖다줘 가지고 제대로 소신껏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무성의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성의한게 아니고....

종수

정종수위원

과장님, 무성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인데 99년 12월7일날 의견수렴 하셨지 않습니까, 99년 12월7일이 언제입니까,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98년도에 보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여기 내용에는 99년 12월7일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99년 2월4날 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여기 12월7일이라도 적혀 있습니다 지금.

언엽

나언엽위원

정위원, 내가 얘기할께요.

종수

정종수위원

죄송합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98년 행정감사시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도로의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조치토록 요구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1월4일에 관련 실과에 업무협의 요청만 하고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무성의한 감사요구사항 처리가 어디 있으며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데서 물어봤습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잘 하겠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느 실과와 어떤 문제를 협의했고 관련 실과에서는 어떤 답변과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해당과는 지역개발과에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에 99년 1월3일날 제목은 98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원봉사과는 업무상 관계서류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지적법 제23조에 의해서 사업시행청에서 측량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당시 새마을과에서 했는데요 그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다 행정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도로 편입부지가 소유권이전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소유권분쟁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지역개발과에 협조를 했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그래서 거기서 회신이 왔습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회신은 못받았습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건데 이것을 안하고 통보만 했다면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자료요청을 해서 뭔가 처리를 해 줬어야지 왜 지금까지 그냥 있었습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거기서 자료가 안넘어왔기 때문에

언엽

나언엽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해서라도 뭔가 처리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업시행청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업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안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농로가 되어 있는데 형질지분상 분할이 안된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업시행청에서 지적공사라는 단체에다가 측량신청을 해갖고 거기서 측량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언엽

나언엽위원

이 건은 작년도 지적된 건이기 때문에 미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또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업무상 저희들 과에서는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공부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양해를 해 주셔야겠네요.

임동명위원장

나위원님, 그 문제는 업무적인 조율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언엽

나언엽위원

이것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거기서 조사를 해 갖고서 지적공사라는 단체에 측량신청을 해야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업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적공부 정리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과에서 했었는데요

언엽

나언엽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다고 써 주시지 왜 기재를 안했습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관련 실과의 업무 형평에 따른 것이라서 저는

언엽

나언엽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나위원님 질문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요구사항 결과보고에 공무원 친절도 평가함을 읍면에 설치 시행 필요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99년 12월7일로 써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농로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이렇게 성의없는 보고서를 내서야 되겠습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러면 3-6페이지 지적공부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목변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답은 답, 전은 전으로 이용하는 대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사를 해서도 사실변경을 해줘야 됩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본인이 안하면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하면 진흥지역에는 답은 있고 전은 없습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다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전이 있습니까 진흥지역에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경지정리지구내라고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계속 밭으로 물한번 안대고 벼한톨 안심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경지정리하면 밭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경지정리는 사용목적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종수

정종수위원

그러면 사용목적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그러면 경지정리를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밭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하면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본인이 경지정리가 돼서 답이 이대로 돼서 계속 경지를 하고 있더라도 잘아는 분이라면 전으로 전환을 했겠지요.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 땅이니까 부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먹고살기가 힘드니까 보조사업 아니면 상사업비가 나오면 파이프라도 꼽아서 채소라도 심을려고 했더니 답으로 되어 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은 조사해서 그분들이 신청하기 전이라도 또 안했더라도 이것을 지금와서 알아보니까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연구하셔서 지목변경을 그 사람하고 상의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이 문제는 제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잘 연구하셔서 이런 분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수가 24,915건 중에서 지금까지 정리한 것이 얼마입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소유권정리가 3,115건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정리가 961건입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유권정리 3,115건과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961건이 금년도 추진실적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누계입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총 관리대장수하고 지금까지 한 숫자하고 금년도에 한 숫자하고 기록을 해놔야 얼마하고 얼마가 안되어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그 다음에 등기부에 건평, 구조, 지목변경 정리가 제대로 일치되어서 전산입력 대상이 현재 얼마 없지요?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전산입력은 아직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위원

사실은 불일치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시인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집을 10평을 허가 냈는데 10평이라고 알고 살고 있는데 거적이라도 달아가지고 방을 하나 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15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등재상에는 10평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초가집으로 있다가 스레트로 바뀌어 가지고 있는 것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있었으면 그냥 초가로 있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 관내에 저는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부인하지 마십시오. 초가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가집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하고 많이 상이하죠?

이런

이런정종수위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해당 실과하고 해당여부를 해서 실제 등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정종수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저도 어려운줄 압니다. 개인 재산적인 문제도 있고 잘못되면 고발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상부에 적극 건의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구제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오늘 감사받는 태도가 성품이 온순해서 그러신지, 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답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들이 답을 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하셨어요 여태껏. 감사자료에 대해서 감사 받으려고 나오신 분입니까?

종수

정종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꼭 정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권도 문제가 되고 모르고 있다고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물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적극 건의하셔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장원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더욱 활기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하루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 특위 제2차 회의는 본 감사장에서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