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양원규 의원 발언

제9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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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자연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선서를 마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증인자 강창기

재호

송재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토사채취 허가현황에 보면 공정리 산 89-5번지, 죽천리 산 147-1번지, 공정리 산 90 외 1필지가 있고, 장기리 산 28-2번지, 이 장기리 28-2번지 위치가 어디에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금년 10월에 나간 장기리 산 28-2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 허가해 주셨어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장기리에 토사채취가 한 군데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장기리 산 28-2번지는 현재 면사무소…….

재호

이재호위원

뒷 편?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뒷 편에 인삼밭이 있던 그 윗부분 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인데 그것이 어떻게, 작년부터 흙을 팠는데, 어떻게 `99년 10월 27일 허가를 내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현재 28-2는 밑에는 인삼밭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에 처음으로 인삼밭 위의 것은 처음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이죠. 28-2번지는 올 12월까지 토사채취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장기리 산 28-2번지가 이번 10월 28일 허가가 나간 것이 2차분으로, 1차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차분은 언제예요? 현황에 안 올라와 있어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재호

이재호위원

1차분은 언제예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1차 허가가 나간 것은 지금 바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담당자를 시켜가지고 갖고 오도록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0월 27일 다시 또, 또 다시…….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나간 것이 2차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다시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하고 계약을 했을 때 12월 말까지 토사 채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점유하면서 주민들하고 올 12월까지로 받아놨거든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라면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차분을 내줄 때는 분명히 토사채취 반입, 반출도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 그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2차 4,920㎡, 이것을 완전히 반출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진입로 주인하고 토사채취권자하고, 완전히 확답을 얻은 후에 저희들이 반출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나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공정리 것이 두 군데, 하나는 `96년 10월 18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로 내 주었고, 또 하나는 `97년 10월 1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로 내줬어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토사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복구는 뭘로 하기로 하고 이것을 내줬어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 번 먼저 서류를, 지금 기간이 벌써 채취기간이 끝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바로 왜 복구를 안 하는가 해서 저도 의심을 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이죠? 실질적으로 공정리 산 89-5번지나 공정리 산 90번지 외 1필지는 지금 현재 토사채취로 인해가지고 지금 12월에 끝난 것이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되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공정리 사탄에 사는 빈옥대 외 사탄, 장내, 봉산 주민들이 장마 시에 흘러내려 가지고 논으로 전부 토사가 다 들어갔어요. 또 한 군데 죽천리 것은, 죽천리 것은 박석용 외 명천, 신무 2개 부락이 또 피해를 봤어요. 또 한 군데 장기리, 제1차 허가해 준 장기리 것은 장기리 신촌 강학봉 외 증산, 신촌, 시장 3개 부락이 피해를 봤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복구를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죠? 지금 산림법시행규칙 제92조 제2항을 과장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제92조…….

재호

이재호위원

제92조의2, 산림법시행규칙, 없는가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가 읽어 드릴께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92조의2 복구설계서의 승인,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복구설계서에 대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구설계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형질변경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인 지금까지도 안 해 가지고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지금 그 동네 총 피해를 본 부락이 8개 부락에 대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논에 들어가 토사채취를 해 주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어느 실과에서는 재해극복과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실과에서는 그것을 방치하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1년 동안에 그것을 둬 가지고 이번 장마에 피해를 보게 만들고, 그 농가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는데 먼저 재해복구 때문에 피해 우려성이 있어서, 담당직원도 가 봤고 참,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1년이 경과된 때까지 복구가 안된 것은 실제로 전주농지개량조합에서 사실은 `96년도 10월에 토사채취 복구계획을 보면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완료 후에 복구설계서를 승인해 올리겠다 해서 기본설계에 복구비는 9억 4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당연히 확보해 놔야죠. 그런데요. 본위원이 의문 시 되는 것은 지금까지 복구를 안한 것은 혹시나 설계변경서를 그러니까 재 연기를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어느 그 사람들이 기간이 `9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토사채취를 하게끔 묵인을 해 준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연기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것이 지금 공정지구 농업용수 개발이 전체가 끝난 후에 복구설계서를 작성해서 복구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당초 `96년 10월 14일에 전주농지개량조합 개발 51324-168호로 저희 군수에게 토사채취 허가를 받으면서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주농조에서 이 공정재 공사가 완전히 마감이 되고 나면 바로 전체에 대한 복구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받은 것입니다. 연장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죠. 공사가 끝나면 분명히 산림법 시행규칙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라면 이것을 분명히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99년도 여름에 그 비가 와 가지고 토사가 다 흘러내리고, 그러면 뭔가 그러면 못 흘러내리게라도 뭘 막아 놓던지 그것도 아니고 다 흘러가게 만들고, 그 애매한 포크레인 기사하고 덤프차 기사하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아니 그래 이런,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하도 주민들이 싸워서 나는 이거 안성 박용우 씨나 이기자 씨 그런 분들이나 허가를 냈는 지 알았어요, 자기들이 실어 나르고 해서. 그래서 나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것이 아니더군요. 분명히 제가 보니까 전주시 금암동 1591-14번지 전주농지개량조합에서 오봉수 씨한테 토사채취 허가를 내줬어요. 지금 거기에서 얼마 받았다구요, 복구설계비를?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전주농지개량조합에서 복구예산은 9억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주농지개량조합에서는 부분적으로 복구를 하기가 어렵다, 쉽게 말해서. 채취하고 나서 그 해에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정재가 완전히 끝남과 동시에 전체적인 토사채취지역을 일괄 복구계획을 세우겠다, 계획이 그렇게 당초 되어있는 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편익을 봐 준 것이네요? 주민의 편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지개량조합의 편익을 봐 준 것이에요. 주민들은 당장 토사가 흘러들고, 농사를 못 짓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98년도 12월까지 끝난 것이 1년 동안이나 그것을 안 해 줘서 전부다 하면, 정확히 따지면 이번 `99년 10월 27일 다시 내 준 것은 2000년 12월 31일날 그러면 2000년 12월 31일이나 가야 복구를 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즉각 보수계획을 내라고 몇 번 촉구하고, 담당직원도 현지를 가고 했었는데, 저희들 불찰입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농민들, 지금 현재 사탄 빈옥대 외 사탄, 장내, 봉산 3개 부락 공정리 것으로 해서, 죽천리 것으로 해서 박석용 외 명천, 신무 2개 부락, 다음에 장기리 토사채취장으로 강학봉 외 증산, 신촌, 시장 3개 부락,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먼저도 저희 직원들이 타진을 했었습니다, 강우 시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솔직히 저희들 불찰인데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나가서 피해액도 정확히 조사하고, 전주농조와 그에 상응한 충분한 대응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올 여름에 거기 출장을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지금 담당자가 3번은 나가 봤습니다. 수해 때 나가고, 감사 전에 한번 나가고 해서 3번을 나갔는데, 솔직히 이것은 상당히 농조에서 그런 피해를 사전에 농민들하고 충분한 피해가 없도록 되었는 줄 알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은, 저희 산림공원과에 주민여론이 이렇게 된 것은 농조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한 줄 알고, 주민들에게 이런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인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먼저 세 차례에 걸쳐 나갔을 때 충분히 농조에서 그만한 해가 없도록 상응한 대응을 한 줄 알고, 솔직히 인지를 못한 것입니다. 즉각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년 동안에, 토사채취 허가가 끝난 1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출장을 3번 가셨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사실 저희들은 농조에서 적극적인 피해가 없도록 대응을 한 줄 알고, 주민들도 또한 저희들에게 이런 피해사실을 사실적으로 계통보고나 이런 것을 사실 저희들이 몰랐던 것이 불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 역시도, 주민들 역시도, 우리 안성사람이 한 줄 알고 같은 지역에서 서로 말은 못하고, 포크레인 기사나 덤프차 기사들만 붙들고 싸움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피해가 난 것은 전부다 포크레인을 불러달라고 다 난리입니다, 포크레인 불러달라고. 그런데 이 정도, 1년이나 이것을 방치를 시키면 그것은 농조에 대한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 특혜를 준 것이에요, 지금. 주민한테는 피해를 주게 만들고 농조한테는 특혜를 주고, 공무원들은 방관하는 자세로 바라만 보고 있었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일단 농사가 끝났으니까 농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분명히 이것은 농조가 되었든, 군이 되었든, 묵인한 군도 책임이고 농조 역시도 거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식이 되었든, 농조가 되었든, 군에서든 분명히 주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정 안되면 덤프트럭이든, 포크레인을 불러서라도 그것은 해 줘야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여론을 미처 파악을 못한 불찰로 해서 농조에 그만한 응분의 대가는, 충분히 농조에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바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정리 것은 지금도 파내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추가로 나가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끝났는 데도, 추가로 나간 것 말고, 공정리 것은 지금도 파낸다구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바로 현지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간이 끝났으면 연장을 한다든지…….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연장한 사실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끝난 상태에서 1년이 넘도록 토사채취를 해도 묵인하는 행정, 이것은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것만은 좌우지간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바로 나가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임업후계자 육성에서 현재 무주군 관내 10월말까지는 5명입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5명의 임업후계자 관리점검 상태를 한번 해 보셨나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관리점검은 없고 1년에 한번씩 동향만 저희들이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임업후계자 지원내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지금현재 지원은 사실상 우리 행정분야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완병

윤완병위원

선정해서 통보를 하면…….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통보를 하면 도지사 권한으로 각 임협을 통한 말하자면 임업후계자가 사유 임도를 내겠다든지 산림경유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융자금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융자금이 지금 5명이 균등하게 배분되었어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균등하게 배분은 안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개인별로 자기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임협에서 거기에 상응한 융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임업후계자를 관리할 의무가 군에는 없나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관리할 의무가 있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지원이나 관리할 의무는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후관리할 때에 임업후계자 선정 이후에 목적 외 또는 이 사람이 후계자로서의 당초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하는 행정조치가 뭐가 있나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깐만 실무담당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현재 임업후계자를 선정할 때 현재 실사를 해서 산림규모가 적정한가 해서 일단 임업후계자로 지정을 해 주고, 그 후에 혹시라도 융자사업이나 보조사업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현재 자격이 있는가, 그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에서 끝나는, 그리고 말하자면 임야를 매각했다든지 하면 바로 임업후계자를 취소하는 이런 사항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에 후계자로 선정될 요건만 갖춰서 선정이 된 이후에는 아무런 사후적 제한기준이 전혀 없어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런 제재조치라는 것은 강한 제재 조치는 없고, 현재 상태, 연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임업을 하고 있는가, 임야를 가꾸고 있는가 하는 면적의 차이, 매매 사실,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1년이 한 번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신선일 씨요, 적상면 사천리 산 76 외 2필, 이 분이 당초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은 갖췄는지 모릅니다만, 지금 신선일 씨가 임업후계자로서 현재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나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1년에 한번씩 임업후계자로서 일단 임협에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업후계자가 지원부서인 임협에서 이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바로 저희들에게 임협에서 취소를 해 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취소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선일 씨는 현재 말씀이죠, 현재 자격이 있느냐?

완병

윤완병위원

예. 지금 현재 신선일 씨는 무주에 소재하지도 않고 소재가 불투명한 사람으로 다른 사업분야까지도 물의를 안고 계시는 분인데…….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윤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에도 임업센서스라고 할까요. 절대 무주군에 임업농가, 오죽해야 산이 없어도 산림에서 소득을 1년에 100만원 이상 얻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림이 무주에 있으면 무주군임업인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적상면 사산리 산 76 외 2필지에 육림사업 2.5ha를 이사람은 보조사업이네요, 그렇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95년도에 선발이…….

완병

윤완병위원

예, 이 분은 보조만 받았어요, 융자는 받지 않구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현재 이것은 지원대상은 정확히 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임업후계자 중에서도 소재가 없어도 임야만 소유하고 있으면 자격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목적 외 사용을 했거나, 또 그렇게 용도 외 사용을 했거나 임업후계자로서 당초부터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시작했는가를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임협에서도 지금 직접 자금관리를 임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협에서 연중 1년에 한 번씩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에게 결격사유나 하자가 있을 때 즉시 행정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협에서는.

완병

윤완병위원

예.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러면 그것이 오면 실제조사를 해서 즉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이 이번에 자격상실이라든가 의무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분이 본래 직업이 건설업이었습니다. 건설업자에요, 건설업자.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솔직히 윤 위원님, 제가 이 분을 모르는데, 그러면 실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원래 건설업자이고 전혀 임업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융자금을 받기 위한 수단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융자금이나 보조를 다른 데 혹시 사용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쯤은 점검할 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솔직히 이것은 저희들이 임협에서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린 불찰도 있습니다만, 이번 일제 실태조사 때 꼭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완병

윤완병위원

더욱이 이 분이 건설업자로 있다가 무주에서 건설업을 폐쇄를 하고 소재가 불투명해졌어요, 더욱이 또. 그래서 지방세 체납까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우리 실무담당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 분의 부모 말하자면, 그 분이 독림가면 독림가 자녀를 우선적으로 임업후계자로 선정해 주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실제로 실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한 실제로 임업농가에서 임업후계자의 자격이 전연 없다, 또한 우리 무주군으로 볼 때 임업인의 명예, 이런 자격이 없다라면 조치를 하도록…….

완병

윤완병위원

이미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이 임업후계자로 선정될 때 그런 지역여론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농업인후계자와 임업후계자와의 주민의 인지도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아는 사람은 여론이 되었었어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꼭 한번 실사를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리조트 쌍방울개발에 산림형질변경신고를 해 준 적이 있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신고 받으신 적이 있죠? 그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언제 있었어요? 당초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언제 해줬나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당초에 `89년도에 저희들에게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에서 `90년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기를 해 오고 있었죠.

완병

윤완병위원

계속 연기를 해 오고 있었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98년도에 연장허가 신청을 받았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이 `98년도 몇월 며칠 이었나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윤 위원님, 잠깐만!

완병

윤완병위원

예.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98년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쌍방울 리조트로부터 `98년도 12월 31일 신고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매년마다 연장을 해왔나요, 매년?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매년 연장은 안 하고, 지금 `98년도 말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98년도에 끝났는데…….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연장을 저희들이 더 이상 못해줬죠.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지금 연장신청을 `99년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었더군요, 연장신고를 받아 줬어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신고조건이 어땠나요? 신고조건을 전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았죠? 산림법 제19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제1항 제3호를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 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할 때에는 사실은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신고조건 이행을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을 하셨는지?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신고조건이 있는데 이런 신고조건을 다 일일이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타당성 있게 연장을 했는가, 또 연장을 했다면 이와 같은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셨는지, 한번 연장신고를 받은 이후에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해 보셨나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 리조트 쌍방울이 작년에 부도가 나는 위기로 해서 저희들도 지역기업이라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신고이행을 상당히 강력하게 촉구도 하고, 더 이상 허가사항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희 공무원이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것에서 일종의 묵인 아닌 묵인까지 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는 저희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행촉구도 했고, 또 여기에 따른 복구비도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복구비 연장예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쌍방울이 본궤도에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지금 본사에서도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고, 즉각적으로 저희들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연락도 받고, 지금 현재 실무과장이 내일 저희과하고 연락이 되면서 지금 본사까지 쫓아 올라가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는데 기업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관리감독 하는 면에서 어려웠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물론 지금 쌍방울개발의 운영실태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이행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관리 이후에 무주리조트가 어떤 상황으로 판결이 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법정관리로 갈 것이냐, 제3자 매각에 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복구예치비가 지금 상당히 많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약 10억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오죽해야 보증보험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상태에 있는 기업은 보증보험제도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저희들도 관리감독 하는데 어렵고, 상대쪽에서도 상당히 우리 행정에 대해서 미안한, 또 죄송스러운, 지금 담당과장이 계속 본사하고, 어제도 본사에서 직접 전화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산림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의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30일 이내에 예치를 해야 돼요. 지금 예치되지 않았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참,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다 파생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참 어려운 사건을 저희들이 그쪽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현재 실정에 관해서는 본위원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강력히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관심없이 소홀히 관리될 때에는 정말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윤 위원님, 소홀히 관리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솔직히 저희 담당공무원이 먼젓번 8월 종합감사 때 징계까지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지방기업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저희들까지 허가취소를 당장에 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 어려운 때 더군다나 이것을 취소하면 지금까지의 그 어려운 짐을 더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참 고심 아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저희들이 촉구는 계속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불행하게도 감사에 징계까지 먹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연말 안에는 자기들이 해결하겠다 도의적으로라도, 어제 본사에서 담당과장한테 전화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실은 법정관리 이전에 산림형질변경 신고에 따른 이행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가를 전임자들이 철저히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관리 이전에 이미 (주)쌍방울개발로부터 강박감을 가질 수 있는 조치들을 여러 번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큰돈이 지금까지 예치되지 아니하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히.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당초에 그래서 연장이 안됩니다, 저것이,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법정관리가 되었든, 올해는 가능하면 예치금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우리 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이 달, 좌우지간 금년은 안 넘기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촉구도 하고, 오죽하면 매일 한번씩 전화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도 도의적인 체면을 봐서라도 금년 안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어제 일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 안에는 매듭을 짓겠다는 그런 전화는 일단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안되면 저희 직원을 직접 파견을 해서라도 매듭을 짓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법정관리 상태인데 본사에서 지금…….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본사에도 보증만 서 주면 된다고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사에서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