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준 의원 발언

당 위원회 감사 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는 질의하신 의원님 답변이 완전히 끝난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반복되는 질의가 없 도록 착실한 내용으로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 제 1항인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 실시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 듣고 일문 일답 질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담당 업무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으며 질의 회수나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나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답변 요지를 메모하여 서류 검증과 현장확인은 지난번 1차 회의 때 3일간 서류를 검증하고 현장 방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추진사항 전반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8년 2월 2일 현재까지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구조조정할때는 퇴출대상으로 아주 강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림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일을 잘해서 표창을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서 표창을 주고 그 반대로 표창이 아닌 징계나 불이익이 있을 때는 더더욱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평생을 두고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현실적인 법을 강화시켜서 중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뉘우치고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처벌기준도 어떤 때는 한 10개월도 넘어가고, 1년도 넘어가고, 또 어떤 때는 한달동안만 그 법을 적용하고, 이것 보면은 전혀 일괄성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을 징계해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것처럼 우리가 볼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음주운전 해가지고 적발이 되었을 때 처벌을 해야 되겠다고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좋다,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자면 98년도 1월 1일부터 98년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이용하고 0.1%이하는 견책이고, 99년 1월 1일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는 0.1%이하이면은 중징계다, 이런 기준을 미리서 설정을 해서 미리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하도록 사전에 알려주는 것하고 이렇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기간을 바꾸어 가지고 어떤 때는 7개월, 어떤 때는 한달, 어떤때는 아무기간도 없이 마음대로 설정헤서 했다는 것은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냐에 따라서 법을 고정해 버리는 그래 가지고 처벌을 하는 그렇게 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아닙니까? 3개월 그 다음에는 7개월, 그 다음에는 한달 말하자면 기간이 움먹짐먹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아무리 좋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합리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달동안 정해가지고 그 사이에 술먹은 사람들은 경징계해서 느닷없이 감봉해서 인사조치 해버리고 한달만 설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사실 공무원이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었다 아마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자식을 낳아서 학교를 보내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가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내에서 보면은 1개 공무원이지만은 집에 가면은 가장이어요. 그리고 먹여 살리는 가장인데 그 가장이 음주단소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사법적인 처리를 받아 그러면 부부간에 사이가 좋아지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던지 사이가 벌어지는데 거기다가 일 숙직까지 1주일동안 계속시켜 버려 이것은 기간이 길고 짧음을 떠나서 말하자면 충격을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군수가 강력하게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안됩니다. 고창군을 이끌어가고 고창군 자치단체를 경영해 가는 것은 군수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군수와 군수 보좌하는 참모진과 또 군 의회와 또 고창군에 각 기관과 그 외에 고창에 유지들과 더불어 그런 사람들과 복합적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하고 자꾸 의견을 타진해 가지고 최선에 방법을 찾아서 방법대로 무리없이 진행이 되어 나가도록 해 나아가는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것이 군수이지 군수 마음이 이러니까 다 따라와라 이것 아닙니까? 이것 전제국가도 아니고 우리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내 뜻이니까 다 따라와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머니 말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자식들 의견도 듣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은 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고창군민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법적인 처벌을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직장이라고 이것은 평생직장 아닙니까? 공무원이 일반기업에 비해서 봉급을 많이 받습니까? 대우를 잘 해줍니까? 공무원이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평생동안에 직장이다, 나는 쫓겨날 일이 없다, 나는 돈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명예... 공무원 명예로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명예스러운 그런 직책에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사람을 술 한번 먹고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해 가지고, 너 나아가라, 너 기획실에 있지? 저면 어디로 가버려라, 이것은 너무 가혹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 안됩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고 이것 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안하니까 그렇지 군수에 복안이 이러니까 그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부군수도 아마 말 못할 것이어요. 이 나라가 독재 국가입니까? 북한에 있는 군 주민입니까? 러시아에 국가입니까? 잘못되면 이렇게 독려를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성실하게 잘 짜서 집행을 하고 지원하면서도 하자없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만원 그것은 고창군에 행사 한번에 소요되는 금액인가요?

11시 40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선서 후 감사 대상사업 추진 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제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절대권자자가 마음내키는대로 하고 싶을 때 규정 만들어서 하고 또 처벌하고 싶은 사람 있을 때는 규정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하고 싶은대로 처벌을 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지 않수가 없는 내용이, 97년 6월 1일전에 문책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97년도 6월 1일부터 97년도 9월 30일 4개월 동안은 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훈계, 0.1%이상은 징계요, 4개월 동안은 그러다가 97년 10월 1일부터 98년 5월 31일까지 8개월 0.1% 미만은 훈계에서 경징계 견책이상으로 돌아갔어요. 0.1% 이상은 감봉이상이고 무면허도 감봉이상이고 그렇데 했다가 98년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한달동안 바꾸어져 가지고 상향조정해 가지고 인사조치에 들어갑니다. 1주일 이상 일 숙직하다 이게 들어가요. 7월 2일 또 바꾸어져 가지고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구조조정시는 퇴출대상이다, 그러면 적어도 가정에서도 한 가정을 경영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때 조정하는 것은 자식에게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올해는 지금까지 10등 했는데 올해는 5등까지 올려보아라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나아가요. 우리는 적어도 10만이 다 되는 자치단체 운영을 하고 있는 고창에 말하자면 심장인 고창에 두뇌가 바로 고창군 청입니다. 군청에서 처벌 기준하나 다른 처벌도 많습니다. 음주운전 하나만 놓고 처벌기준을 보면은 어떤 때는 4개월로 했다가 바로 8개월로 고쳤다가 어떤 때는 한달 동안만 적용했다가 이런 식으로 감을 잡을 수 없도록 규정을 자주 바꾸어 그러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은 독재자나 하는 것이지 지금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이야기, 우리 자치행정과장 공무원입니다만은 공무원이 봉급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체에 비해서 공무원 한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군민들에게 봉사한다, 또 나는 명예를 먹고산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에 충복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인간적으로 보면 술 잘 먹고 그럴 수 도 있어요. 그러면 사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면 여기서는 적어도 사법적인 처리와 비등한 관계가 아니라 조금 약하게 해서 사실 반성할 수 있도록 그 동기만 부여 주면 되지 그 놈을 작고 죽은 놈을 또 죽여 버린단 밀이요. 죽은 놈을 또 죽여 봉급도 박봉에 시달리면서 어렵게 살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둔다, 그 사람이 앞으로 어디가서 무엇하겠습니까? 제일로 웃기는 것이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집에 가면 부인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인하고 부부싸움 안했겠어요? 누가 술 먹으라고 했느냐고 어린 자시들까지 시끄러워요. 집안이 시끄러워 집니다. 그런데다가 일 숙직을 1주일이나 계속해서 시켰다고 해 보아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에 입장도 생각해 줄줄 아는 도량이 있어야 되지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하는 사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에 인격도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다시말해서 공무원에 인격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 공무원으로서가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대접받아야 마땅하단 말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사법적인 처리 이외 행정적인 처벌 더 강하다, 우리 의회에서도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어요. 당연히 음주 운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말하자면 처벌해야 되나 무리한 평생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처벌이 가하다 이것을 좀 낮게 조정을 해서 처벌해라 다시 말해서 저는 그러해요. 내 개인적으로 97년도 10월 1일부터 98년 5월 31일까지 2개월 한다든지 봉급이 적은데 2개월 동안 감봉됐다고 보아요. 그 사람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마음속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어요. 앞으로 구조조정할 때 너 없애버려 해놓고 대기 발령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무슨 낙으로 일하겠습니까? 이것은 가혹하니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조정을 해라 그 말이에요.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시켜라, 그러면 그 전에 받은 사람은 어떠냐 이미 받았는데, 어쩔 것입니까? 죽어버린 사람 살려낼 수 없는 것이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천년시대도 오고 국가적으로 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에 원칙에 어긋난다 어긋날 줄 안다, 그러나 군의 행정사무감사시에 강력하게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조정 안 할 수 없다 핑계 대고 빠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 나아가자 그 말이어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4개읍면에서 공적조서 올리거든요. 읍면에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받으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꼭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상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우리 자치 행정과에서는 공적조서를 결재를 하기 전에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조사 나아가지요?

질의하기 전에 정회를 한 다음에 다른 실과질의를 답변을 거칩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추진 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4가지 자료를 받고 하면 다시 재정과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사항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제 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만 확보만 되면은 바로 문교부와 절충하면 학교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7시 금일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