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영기 의원 발언

제9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장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득

최용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장수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11개 실과원센터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 5일차로서 7개읍면, 그리고 읍면사업과 관련된 기획감사실, 산업경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난 11월 26일 1일차 감사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이선형 산서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고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따른 고지사항을 말씀드렸으므로 이선형 산서면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서면장

선 서 본인은 장수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산서면장 이선형
용득

최용득위원장

선서서는 기명날인하여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서 제출)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1개 실과원센터 감사가 끝나고 오늘은 7개 읍면장을 모시고 감사를 실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받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그런 시기의 교차가 있었고, 많은 국민과 국가에 충격과 시련을 주었던 IMF 경제 대란도 서서히 회복되고, 1999년도 이제는 30일을 남겨놓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제자리에 제 위치에 서있는지 각자의 소임을 다했는지 최일선의 책임자로서 각 읍면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었는지 다 같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년은 변화와 개혁으로 구습을 털어 버리고 장수군 발전의 주역이 되어 21세기는 장수군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해로 맞이하자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계북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열악한 속에서도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봉사행정에 전력을 다 쏟아준데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 소외계층과 경로효친사상에 정성을 다해서 정이 넘치는 그런 계북면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득에도 증진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지역 인구가 적고 면적도 적고 해서 여러 가지 소득개발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좁을 수도 있지만 주민과 잘 화합을 한다면 오히려 인구가 많고 복잡 다난한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한 가운데서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지금 계북면은 하반기 산머루 확대농가를 놓고 보더라도 10농가에 13.3ha를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현재 10농가가 5ha를 조성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제가 조금 전 주문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계북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득작목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머루를 비롯해서 오미자, 수박, 인삼, 화훼 등이 중점 육성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랭지 산머루 시범재배는 사실 작년 가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금년 봄에 식재를 하고 지준화시설을 해서 현재 양악 원촌지구의 10농가에 5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아직 생산단계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하반기에도 10농가가 신청을 했고, 13.3ha에 대해서 산지개발을 해서 개간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있어 점차 확산되어 현재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2농가가 더 해보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 적지만 된다면 허가를 내주어서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품목으로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다음은 장계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계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의 개통이 머지 않아서 되고, 또 함양, 군산간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해서 동부산악권 중에서는 가장 교통중심지이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농공지구병행해서 쾌적한 도시로 잘 구상을 하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저희 장계면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경우 면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다만, 장계소재지 도시권과 농촌지역으로 분류되어있는 장계면의 지역의 특성상 도시는 활발히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면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장계 공판장을 위시해서 소득증대에 원활한 유통이 되어 면민들이 소득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은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생각해서 희망있는 지역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난번 보고를 받을 적에 지금 장계는 농산물 판매장이 있어서 각종 농산물을 수집해서 팔고 있는데, 지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높고, 7개읍면을 놓고 보면 특용작물을 많이 하는 참여농가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행정과 농협이 유기적인 관계개선이 잘 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의 계획과 그 이후에 서로 대화를 해서 어떤 주민의 불편관계를 해소해보려고 노력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예. 저희 행정과 농협과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항상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판장관계로 해서 공판장은 장계면의 공판장이 아니라 우리 장수군의 공판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공판장이 개장이 되고부터는 각종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최근에는 장계면에서도 표고작목반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약 약초가공공장도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 수집도 잘 되고 있고,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포도재배나 이런 특용작물 쪽에 주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난번 순회시에 보면 지방재정세 관리에 있어서 보고 때에 74%가 실적을 올렸었고, 14페이지에요. 행정감사자료에는 85%로 되었는데 고질체납자관리 내지 앞으로 이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래서 고질체납자가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지방세 재정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저희 장계면은 지방세 목표액이 4억6천7백만원인데 현재 징수를 4억1천2백만원 했고, 체납액은 약 7천만원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때에는 체납액이 1억3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남건설의 체납관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천5백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서 지금 현재에는 7천만원의 체납이 있고, 여기에 고질체납자가 18명에 5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는 채권압류나, 법원경매, 행방불명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채권압류나, 물권확보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서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다음은 천천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천천은 사실 전주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이 지역에는 와룡자연휴양림이 있어서 많은 외부인들이 찾아오고 해서 첫째는 청결에 가장 관심을 가져서 산뜻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겠고, 또 자연와룡휴양림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연계사업을 계획을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황원하천천면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천천면은 장수군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최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까지 담장이나 도색 등의 환경개선작업을 하고 있고, 공가정비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개발이 무엇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소득개발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읍면 순방때 지적하신 데로 천천은 오미자가 적절하고 해서 10ha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천천에서는 오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나, 수박도 6.8ha를 해서 1억3천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인삼이나 표고, 고랭지 채소, 장미재배 등의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관광지 같은 곳을 가면 입구등지에 보면, 무주의 구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천천도 와룡휴양림 상중 부분에 그런 간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외지인들이 와서 놀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사가지고 갈 수 있게끔 소비처를 향상시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도 보면, 지방세 현재 징수 실적이 80%이고, 고질체납이 9건인데 7백29만8천원인가요?
원하

황원하천천면장

예, 그것이 고질체납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하

황원하천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일하면서 주민행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읍면장님들게 간단하게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7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시간관계상 읍면장님들 전체 다 질문을 받기는 그렇고 대표적으로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계북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래

조종래계북면장

설계하고 견적하고 나서 남은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기

장영기위원

예.
종래

조종래계북면장

그 금액은 사실상 연말쯤이 되면 11월 말경쯤되면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 면 실정데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 4백3십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금액 중에 이장님들이 와서 건의하는 사업중에 농로상 흉관을 묻어 달라는 곳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집행잔액을 쓰지 말고 반납을 하도록 얘기를 하는데 읍면장들의 입장에서는 단원 일이백만원만 들이면 일개 농로가 경운기 등이 다니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각 읍면이 다 그렇다고 보지요? 신동기 읍장님은 어떻습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방금 조면장님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이 조금 남은 것, 1백만원 내지 2백만원정도 남거든요. 읍면의 실정의 입장에서 반납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에서 어중간한 것이 있습니다. 농로포장이나 하수도 복개 등에서 1미터나 2미터 정도 어중간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각 읍면에 보면 짜투리 금액이 많게는 오백만원, 작게는 백만원이상 물론 안 남은 곳도 있겠지요. 이렇게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예산 회계법상 보면 반드시 반납을 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은 회계법상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연구를 해 주셔야 하고, 그것을 잘 모르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쓰고는 싶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 예산을 보면 소규모사업 상반기 1억 하반기 1억, 해서 2억, 나머지 면장 재량사업비, 필요한 사업비 해서 약 3억 이내에서 썼는데 2,3백만원 남은 금액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못 쓰게 반납하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쓰고 싶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그것은 마지막 추경안에 빨리 짜투리 남은 금액을 조사해서 예산부서에 부기변경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부기변경을 요청해서 가령 농로를 더 해야겠다고 그렇지 안으면 민간적 보조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해 주어야겠다고 해서 두 개를 바꾸어서 하면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효율적 있게 쓰게 하려면 남은 잔액을 빨리 파악을 해야합니다. 빨리 파악을 해서 3백만원이 남았다면 거기에 맞는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부기를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이라도 남은 짜투리를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지 알지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에 의해서 읍면장님들이 민원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겠지만 7개읍면장님들께서 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 잘하고 계신데 이번에 제가 예산 올라온 것을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잠깐 보았더니, 민원실과 사무실을 치워서,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나, 무엇을 신청하고 싶을 때에 민원실에 와서 신청을 해서, 번암의 예를 들면요. 나와서 산업과를 들르고, 또 총무계를 들러서 와서 또 민원과에 와서 돌리고 하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실과 사무실을 치워서 통합해서 운영해야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발상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주민이 편의를 볼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주민에게 접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야합니다. 찾아서 건의를 해주어야 주민 봉사행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 읍면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찾아서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준비된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별정직이 되었든 선배면장으로서 충언을 하나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읍면장을 보면 도에서 오랜세월 보직으로 두루 근무를 하시다가 오신 분이나, 또 우리 군 본청에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나가신 분이나, 또 기타 읍면장들을 보면 초임이지만 우리 군에서 기획, 행정, 예산, 경리, 감사 이런 부분에 두루 거쳐 나가기 때문에 정말로 전문행정인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춘 그런 훌륭한 면장님들입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읍면장은 실제 우리 본청 실과장과 같은 동급이지만 일선 지휘관이면서 또 군수의 참모들입니다. 그러면서 일선주민을 직접 피부로 맞대고 행정을 하는 그야말로 민의를 가장 가깝게 접하는 그런 읍면장입니다. 그러기에 군수에게 모든 민의를 또 모든 사항을 적나라하게 직언을 할 줄 아는 읍면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옷로비 사건을 한 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사직동팀을 이끄는 박주선 법무보좌관이 사실대 로 적나라하게 보고만 했던들 이런 정치가 되고 이런 정치적인 사건화가 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수습을 해서 본인도 김태정 법무장관도 전부 이상없이 그 좋은 머리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는데 결국 안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하면 직언을 못해준 것에서 비롯한 커다란 정치사건이라고 귀결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에 따라서는 천성이 있어서 받아지는 각도가 있어서 직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단체이든 총체 책임을 지고 있는 머리는 귀가 어둡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참모로서 일선지관으로서 민의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반영시키는 그런 읍면장이 되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공통적인 사항을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장에게 건의를 해서 같이 참석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산업경제과장, 문화복지과장 왔습니까? 산업경제과 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관계입니다. 2억4천2백92만3천원에 사실상 많은 사람이 이런 체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가 개인에게도 보조금을 1억, 2억, 3억 씩도 지급을 하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쓰고 못내는 그런 안타까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그냥 나가지 말자 이겁니다. 결국 우리 군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읍면장들이 실무진을 보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털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사업운영조례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이 전망이 없다, 그리고 구제불능이라고 한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복명서를 작성케 해서 일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업경제과장과 읍면장들이 자치법규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정리를 하고 나가야 겠다는 데서 말씀을 드리고, 문화복지과장 안왔습니까? 자활 복지기금 체납액, 여러분들이 군에 자료를 내어 준 것을 보면 면회보에 몇 번했다, 독촉장은 몇 번 발부했다, 출장방문은 몇 번했다는 것이 구구하니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자금은 우리관내에서 못사는 사람에게 그것도 최고 1천만원, 최저 2백만원씩 준 것이 많이 모여서 4천4백10만원이 체납되어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4천4백만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받고 못 받고 간에 전부 떨어져 버려도 전부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행여나 하나의 체질화되어 군에서 주는 자금은 쓰면 안갚아도 되더라는 그런 의식이 심어질까 싶어서 제일 걱정인데, 지금 저도 우리 관내현황도 보고, 죽 면면을 보면 물론 그 중에는 받아들일 사람도 몇몇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 가서 손벌리기에 어려운 처지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자활복지기금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조례 12조에 보면, 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동의만 받으면,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받기 어려운 처지라고 한다면 과감히 떨어서 돈 4천4백만원, 보십시오, 보면 개인별로 몇 억씩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그 어려운 사람, 돈 4천4백만원을 감사할 때마다 체납이다라고 넘어온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관계조례에 의해서 또 농촌소득사업운영조례도 마찬가지로 15조를 적용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하나 지적을 한다면, 건설과장님왔지요? 7개읍면, 가로등 수리현황을 보니 장수읍은 읍소재지이기 때문에 한등도 없고, 번암면 4등, 장계면 2등, 천천면 7등, 계남면 22등, 계북면 6등,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교롭게도, 출신면이라서 이야기하기가 거북합니다만, 9월 17일 수리하고 지금까지 전혀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면에 대해서는 22등이 나와있습니다. 실제 제가 어제, 그제 저녁에 주민들에게 전화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 신고를 했습니까하고 물어보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 10월 17일날 했습니다. 몇등이나 되냐고 물었더니, 3등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 얘기로는 3개월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보니 2개월 반인데, 이렇게 특정면에 대해서는 오불간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두달 반이 될 때까지 한번도 내보내지 않은 이유가 어디있는지 건설과장 말씀해 주십시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가로등이 지금 2600등이 관내에 있습니다. 면별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로 계남에 대해서는 신고된 곳을 다시 파악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파악이 아니라 감사자료를 보십시오. 뒤에 가로등 신고하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현황이 읍면별로 전부 나와있습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가로등 이런 것쯤 과장이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저께 건설과 감사 때에 주민을 위해서 건설과장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있다, 이것은 생활민원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할 생활민원입니다. 그 분 얘기에 의하면 밤에 늦게 오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두달반, 75일 동안 한번도 못 나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소하다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남면장은 이렇게 될 때까지 한번도 군에 요구도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지요. 그런다면 감사자료를 우리가 낼 때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각이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를 낼 때에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인데 이것을 내어 주면 이야기가 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자료를 내기 전에 우리가 9월 17일 이후 한번도 안 나갔는데 감사자료를 이대로 내어주면 안좋겠생겼다, 제일 마지막 읍면 감사를 하는 그 안에라도 손을 쓸 줄 아는 그런 감각있는 행정이 되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표를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사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읍면의 모든 사무가 군에 다 들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청에 있는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다시 확인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자체가 모든 것을 군에서 위임한 사무 등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읍면장을 상대로 해서 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은 어렵고 사실 여러 가지 군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말은 없지만 두가지만 물어보고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에서 하는 도사무감사나 군청자체감사와 틀려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인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잘못을 질의하는 것보다는 두어가지 정도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대안 제시 차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가로등 수리문제에 대해서 홍순목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읍면간의 형평이 맞지 않다는 감사자료를 보고 그런 것을 느꼈고, 어느 면은 한달에 한번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두달에 한번정도, 이렇게 읍면의 면세라든지 가로등의 설치 대수 수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테지만, 조금 형평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님께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가로등 수리를 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두 사람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두사람이 그것만 전담을 합니까, 다른 사무도 봅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가로등 수리차를 운전하는 기사는 그것만 운전을 하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기사가 부족해서 재무과에서 배차가 긴급하게 나갈 때에는 다른 일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담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가로등에 이런 문제가 안생기려면 읍면의 가로등 설치대수를 참작해서 계북이면 계북은 몇월 몇일은 가로등 수리의 날이다라고 못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 계남은 예를 들어서 12월 5일은 계남면의 가로등 수리날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됩니다. 그날은 어김없이 군에서 가로등 수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날에 신청을 해도 되고, 이틀 전에 신청을 해도 되지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수시로 주민들도 전화를 하지 않고 항상 그 날자는 주민들도 그 날자는 우리 면에 가로등 수리가 오는 날이라고 주지를 시켜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셔서 그런 문제를 한번 서로 협의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장수같인 큰 지역은 한달에 두 번정도 12월 10일, 12월 20일 이 날자는 장수 읍의 가로등 수리날자, 산서는 12월 6일 이렇게 해서 그 날짜를 꼭 못을 박아서 신고수리가 있든 없든 간에 군에서 그 날짜는 해당면으로 내보낸다 한다면 제때에 가로등이 고쳐지면서 가로등 문제로 인한 민원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 읍면에서 모든 사업, 소규모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선정을 하는 가운데 잡음 아닌 잡음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농로비탈길사업, 소하천사업, 소득사업 등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듯이 읍면도 중장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어느 앞길 포장은 몇 년도, 어느 비탈길 포장은 몇 년도, 그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3,4년계획을 세워서, 그것뿐만아니라 그 면에서 필요한 현안사업 등이 숱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수용해서 이루어 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면에서 세워진 중장기계획이 기획실에서 매년 수정 보완하는 군의 중장기계획과 부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장들께서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도 부드럽게 일이 추진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본청에서도 기획실에서 중장기계획을 만드는 기획실에서도 읍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알찬 계획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읍면장님들께서 각 읍면의 모든 것을 소상히 파악해서 소득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규모 주거사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무엇이고 하는 순위를 정하고, 비탈길도 소상히 파악해서 읍면 자체적인 7개 읍면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계획성 있는 사업이 될 것이고, 일을 추진하는 데도 전혀 무리가 없고, 잡음이 없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이 들어서 이 두가지 제안을 제가 간곡히 드립니다. 물론 이 제안이 전부다 합당한 제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몰라도 혹시라도 참고가 된다면 읍면정 행정에 깊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물어보고 싶은 데요. 지금 장수군 인구가 3만에서 10월말일 현재로 2만9천1백명선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있고, 그래서 군에는 군수의 군정방침이 있듯이 읍면에는 나름대로 읍면장님의 방침이 서 있을 겁니다. 직원 약 15명에서 20명, 인구 약 7천에서 2천5백명 이상 다 자기가 관장하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봐서는 옛날에는 별정직 사무관이었지만, 이제는 일반직 사무관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자기가 읍면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담당하는 지휘관으로서 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해도 알고 넘어가고 또, 이웃 면에 이웃 읍에서 그런 좋은 시안이 있으면 옆에 전파를 해줄 수 있는 모델로도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수읍장으로서 읍정에 대한 자기의 방향과 방침이 있을 텐데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인구에 관한 겁니까?
동수

육동수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것에 대한 어떤 소신을 갖고 읍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지요.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우선 저는 읍면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주민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움직이는 다같이 참여하는 쪽이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해서 몇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활성화, 지금 장수에 사과가 장수읍에서 전체 읍면적 66%, 소득으로 따진다면, 평당 약 3상자를 따지면 10만원 내지 20만원까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표고를 보면 2,500에서 3,000본을 하게되면, 3천만원에서 3천5백정도 3년후에 수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산머루를 찾고 오미자를 찾습니다만, 과연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소득원이 있겠느냐는 것, 그런다면 지금 장수에서 장수사과를 살 수 없습니다. 소득분석은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장수표고가 장수시장에 없습니다. 시장은 매일 돌아다닙니다만, 그 다음에 장수화훼가 장수에 없습니다. 장수 채소가 지금 장수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분석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사과는 거창이나, 남원이나 전주보다 비싸기 때문에 사지를 않습니다. 소규모로 장수시장에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석사과는 4만5천원, 6만원까지 상자당이요, 지금 현재 일반사과는 2만5천원에서, 4만5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행정에서 관여해서 판매를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손대면 안됩니다. 섣불리 소득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면 전문가들보다는 우리가 항시 모자라다고 봐져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는데, 시장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수시장을 어떻게 보면 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싹 밀어버리고 장계공판장처럼 새로 지어서, 인허가 문제가 있기는 합니 다만, 강판을 하게되면 화재는 걱정이 없습니다. 천장도 썬라이트로 하게 되면 불이 없어도 되고 또 전기가 사용되고 해서, 백화점식으로 한다면, 상인들과도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거라든지요. 누구든지 온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약 2억 정도만 해 준다면 제가 책임지고 그것을 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장수에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시골의 주민들이 소재지까지 나올 수 있게끔만 끌어낼 수 있다면, 행정은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산서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산서면장

저희 산서면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장수군 7개 읍면 중에서는 독특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농사위주로 행정을 펼 때나 소득을 증가시킬 때는 장수에 가장 중추적인 면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오히려 가장 낙후된 면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곡위주의 생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타면과 같이 어떤 관광지도 없고, 특별한 특용작물도 없고 해서 일단 저는 제가 면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어떤 기초적인 체계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것에 제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지금 산서면에서는 배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또 인삼재배가 일부 들어와 있고, 생강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 농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수한 몇몇농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산서면 농가소득이 배가 된다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서여건상 타면보다더 많은 논이 있는데 약 1천ha정도 되는데 이 논을 답리작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벼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까지 놀고 있는 논을 어떻게든지 이용을 해서 소득을 배가시키는 그런 문제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다면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고 충분히 남아있는 농토를 이용하는 것은 역시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축산위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봐서요. 그 관계를 제가 여러 가지 소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년작을 이용할 수 있는 소득배가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현안사업으로서는 오수천이 올라오고 있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소하천 배수공사가 현재 준용하천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사업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면장으로써 앞으로 2000년대를 맞이해서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면장으로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산서면장

예, 그래서 소득배가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소득이 전농가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번암면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권광옥반암면장

번암은 또 산서와 인접입니다만, 산서와 정반대의 입지조건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78%가 산지입니다만, 저희들은 반대로 87%가 지금 산지로 되어있습니다. 또 남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분산되어서 상당히 양적인 어떠한 소득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어떠한 인화관계등이 상당히 어려운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백용성조사 생가지가 복원이 되고, 또 동화댐이 있고, 방화동휴가촌과, 방화동 휴양림조성, 또 지지계곡 등 이런 관광자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소득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 작목도 양적인 소득작목을 육성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취나물이나, 버섯, 오미자 등을 소규모형태로 해서는 장래성이 없기 때문에 집단화 해서 관광상품화해서 직판장을 관광지와 연계해서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해서 소득분야에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장계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저는 면행정추진방안을 직장은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면이 30여명이 근무하다가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행정은 면자치센타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구조조정으로 해서 장계면 건설비가 없어지고, 상수도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이 되고 해서 직원들의 근무사기가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에게 직장분위기를 화합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지역화합차원에서는 각종 사회단체,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지역화합에 있어서는 항상 어떤 기관 사회단체가 행사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면에서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저희 장계도시는 6천명 인구의 약 3천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항상 깨끗하고 활발한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꽃박스설치도 하고, 꽃길조성도 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해서 항상 깨끗하고 도시가 활발히 움직이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은 풍요롭게, 소득작목, 선도적으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앞장서서 갈 수 있는 후계자들의 사기를 돋우어 주고 그 사람들이 파급을 시키는 그런 농촌이 되도록, 풍요로운 농촌이 되도록 해야겠고, 또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챙겨서 그 분들이 의욕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면행정을 저희 19명 전직원은 열심히 단결해서 지금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철저한 직원의 매주 퇴근 시간이 지난 후에 다음 주에 할 계획 등을 충분히 서로 수계하고 해 나가고 면행정을 면민들이 찾아와서 흐뭇하게, 항상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면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천천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하

황원하천천면장

면장으로서 지금 현대사회는 이기주의와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화합을 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해서 면민화합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최대 봉사한다, 면민화합과 주민 최대봉사에 첫째를 두고, 그다음 우리 장수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못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소득증대에 역점을 주어야겠는 것을 둘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생활환경이 너무도 영세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이라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발굴해서 군과 연계하는 지역 개발에 역점을 두는 세 번째로 지역개발을 활성화해야겠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영세민 등의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증진에도 최대의 심혈을 다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민들이 건강하고 휴양림 등이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에도 힘을 써서 관광사업과 체육진흥에 힘을 쓰는 등 이러한 몇 가지 복안을 가지고 면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계남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앞서 면장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공직관이 있고, 인생관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이 사회가 좀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주는데 내가 일조를 해야겠다는 각오로 현재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작은 것도 직접 우리가 챙기고, 작은 불편도 들어주는 그런 책임자로서,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들어주므로써 그 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첫째, 신뢰가 있어야 겠다, 그런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 모든 사회단체, 기관단체가 나서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해야겠다는 쪽에서 행정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는 농민들이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해 주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마치 공원같은,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산뜻하고 쾌적한 공원같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감사합니다. 계북면장님.
종래

조종래계북면장

예,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것이 무엇이 있고, 과연 어떻게 해야하는 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 예를 들면, 생보자나 장애인, 이들의 가렵고 외로운 것을 긁어주는 행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각 마을간 서로 균형이 맞는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들이 작지만 어려움을 겪는 예를 들면 농로비탈길이 있어서 경운기가 올라가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곳을 찾아서 해주는 이런 세가지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감사합니다. 모두다 훌륭하신 방침을 갖고 계시는데 너무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질문사항은 다음으로 미루고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저는 읍면장님들을 통칭해서 일선 사단장이라고 많이 호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일선에서 장수군민과 지역주민과 접하면서 행정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중요한 위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군에서 위임사무가 되었든, 면에서 하는 행정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움직여주지 않는 한 행정은 지역주민들에게 기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그 책무도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애쓰는 여러 7개 읍면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중에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그늘지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바빠서 못 챙기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21세기에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밝혀주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민 가까이에 접근해 가는 그런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몇가지, 7개읍면 공통사항이겠습니다만, 묻겠습니다. 우선 산서가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데 면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장계면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올가 피해로 인한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이제 노동력이 없다보니 임차농을 많이 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비가 지주에게 지급이 되니까, 임차농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혀 뒷전이 되어버리고 지주가 받아서 챙기고는 줄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각 지역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접수하고 있는데 장계면은 혹시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있습니다. 저희 면에도 마을마다 생계지원비가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부락에 전부 받아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유자와 임차농과의 타협이 잘 된 곳은 무리가 없었습니다만, 마을마다 50대 50,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 마을에 그렇게 규정을 정해서 50대 50으로 정한 데, 또 60대 40, 이렇게 해서 한 곳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소유자가 많은 이득을 챙기려고 했을 때에는 몇 농가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단지에서 잘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런데 정부에서 올가피해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된 것은 그 농작물에 관한 보상이지, 땅에 관한 보상은 아니지요?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임차농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분에게 그것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것이 40대 60이고, 50대 50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물론 합의 도출을 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지역은 통체로 지주가 가져가서, 임차 한마지기에 한가마 주는 쌀, 그거 안 받을 테니까 그만 두자하는 쪽으로 그냥 말아버리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행정이 정부가 피해로 인한 보상을 해 주면서도 어떤 불협화음의 불씨를 남겨 주는 일 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번암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광옥

권광옥반암면장

예, 없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광옥

권광옥반암면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노동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장수군 노동력은 전부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분들이 남의 농사를 짓고 마지못해서 짓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 지주에게 돌아가고 마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일선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좀 챙겨서 각 읍면 공회 건수, 처리내용을 빠른 시간내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시 보호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정한다하고 여기서 그 기준을 말씀하실 읍면장님 계십니까? 한시보호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된다. 읍장님!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보호대상자 중에서는 거택과 자활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거택의 기준에 적합하면 거택이 되겠지만, 그 기준에 안 맞고, 실제적으로는 어렵고, 또 책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아닐 경우에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장수읍에는 한시보호대상자로 행정이 좀 도움을 주어야겠다 하는 사람이 현재는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지금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에서 한시 중에서도 거택이 가능한 사람은 거택으로 하고 아닌 사람은 그대로 한시로 남거나 그렇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문화복지과 예산중에 4천만원이상정도가 한시보호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겠다 해서 4천만원정도가 반납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자의 기준을 꼭 원리원칙에 기준해서 적용하지 말고, 조금은 융통성있게 함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느 읍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7개읍면에서, 돌아가시면 담당직원과 협의해서 이런 예산이, 아직도 1개월 남았습니다. 정말 집중적으로 12월달에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곧 일선 읍면장, 제가 얘기하는 사단장님들께서 챙겨주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 의식이 상당히 의타적이고 기대려고 하고, 또 보조금이나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은 짚어 주어야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질 비료, 퇴비비료 있지요? 군에서 50%보조, 농협에서도 같이 보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을 했는데, 신청을 해서 보조금만 챙기고는 타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조금만 챙긴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합니까?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이 사건이 있는 면장님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7개 읍면중에 아무 읍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형수를 앞에 세워놓고 사형 집행자가 실탄을 주는데 너는 화약만 장전되어 있지 나가는 실탄은 아니다라고 위로해서 사형집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쏜 총알은 총알이 나가는 총알이 아니다라고 해서 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총알이 나가 맞혀서 사형 집행이 되게끔하는 실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것이 정말 내 지역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회수하십시오. 내면이 아니라고 하면 군청에 확인해 보십시오.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서 보조금 50% 지급해서, 농사 잘 지어서 잘 살라고 준 것을 보조금만 받아 챙기고 팔아 넘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눈먼 돈이다라고 생각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을 꼭 확인해서, 이것은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한 다면 공직자 몇 사람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으로 2,633등이 있지요? 한등 설치 비용이 얼마듭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60만원정도 듭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50만원이었는데, 60만원으로 올랐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런데 한 달 전기료가 한등당 얼마입니까?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등당 약 5천원정도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기 요금계산 자료 134페이지 건설과 것을 보면 1억5천8백4십6만원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 약 6천원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고장난 가로등은 사용을 하나 안하나 등에 6천원씩 계산에서 군비 전기료가 나갑니다. 그렇다고 판단을 할 때에 가로등 보수는 정말 즉시즉시 해 주어서, 60만원 들어서 설치해서 한달에 6천원에 해당하는 전기료를 지급 해 가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어둠을 밝혀 주기 위해서 시설한 이런 시설물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이나, 정희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인 20몇 등이 고 고장이 나있는 정도라면 최소한 담당계장이 못 챙기면 읍면장님들께서라도 챙겨서 요청을 해야지요. 어느 지역은 한달에 몇 번씩 가고, 어느 지역은 안 오고, 위원들이 그런 가로등 수리문제의 형평성문제까지 이야기가 되어야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읍면장님들이 책임을 지어 주셔야지요. 건설과장, 이 문제말입니다. 지금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78등인데, 계산해 보면 한달에 46만8천원이라고 하는 돈이 전기도 쓰지않고 한전에 군비가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6만8천원, 이것 불우이웃돕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돈이 세고 있다, 돈이 쓰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둘러서 고장난 가로등 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이상입니다. 준비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아침부터 질타가 되어서 안되겠는데, 저는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2,633등에 고장이 1,126등, 이것을 전기공 한 사람이 감당을 한다는 것은 피나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나 벅찬 업무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도 감사때에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위험수당을 올려서 특별 위험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리고 여비도 특별히 계상해서 대우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관계 규정에 허용치 않아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이번에 풀여비 나갔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 것 풀여비 나가면, 나중에 제가 그 풀여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실제 제가 일선에서 몇번 만나서 점심식사를 나눌 때가 있지만, 정말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라도 과장께서 신경을 쓴다면 얼마든지 뒷받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운전기사관리를 지금 재무과장이 하고 있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지금 이어려운 시점에 문제점으로 타 차량운행으로 해서 지장이 있다, 또 한사람 한사람으로서 병가 연가가 나왔을 때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고충을 알면서 말입니다. 재무과장 오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절대 앞으로 수리공 기사는 타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정 공무원들 거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운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거의 다 우리 공무원들 보면 배차받아서 나갑니까, 그 전처럼 우리 있을 때면 배차 한번 받으려면 재무과장에게 가서 말하고, 과장에게 말하고, 해서 배차받아서 나갔는 데, 지금은 전부다 자가용으로 거의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 속에서 타업무 종사로 인해 어렵다는 자료보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운용을 재무과장이 한다니까, 재무과장에게 여기에서 확답을 들으려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는 말에 채찍한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꾸 이야기가 되어서 안되었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복지과 감사 때에 지적을 했습니다. 각 읍면장들의 즉시보호비 집행내력을 보면, 군수도 그랬습니다. 생계비지원 해서 사실상 다니다 보면 어려운 사람 많지요. 그런다고 그런 곳에 선심쓰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것이 출발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불의의 화재가 나서 어렵다, 할 적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곳에 하도록 했는데,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력에 생계비지원, 우리가 지금 생계비 지원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는 이 즉시보호비도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희택 위원님께서 문화복지과때 지적을 해준 사항이지만, 배불금 제도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읍면장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PR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5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1년동안이 배불금 집행사항을 보면 73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하면, 일선에 PR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어떤 큰 병이 나서 의료원을 찾는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무이자로 10만원이하도 무이자로 3개월 분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이면 이자없이 8회 분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만원이상이면 12회 분납하도록 되어있고,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 관내에서 PR이 되었다면 1년에 73만원의 자금을 활용했다는 것은 아무리 군회보에 내고 반상회에 하고 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PR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는 이것이 활용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읍면별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민과의 대화때에 건의 사항을 그때 읍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지 않느냐 싶어서 알려줄 겸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를 하고 있는 지를 알기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읍이 11월 2일 주민과에 대화 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하면 아마 읍장에게 불만스런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양 유영철씨가 하는 이야기인데, 축협축산단지 진입로에 포장을 해주었는데, 우리 비탈길을 좀 해주지 그런 곳에 왜 해주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최봉철 전 의원님 진입로를 해 준 것을 이야기 한겁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아니 그 때에 축협진입로라고 했습니다.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연계된 사업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방향이 다른데요.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그것이 그 사업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렇습니까? 또, 산서면에 추곡수매 물량이 절대 부족해서 물량을 더 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도 신경을 못썼었는데 그것 해결되었습니까?
선형

이선형산서면장

예, 해결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수매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했습니까?
선형

이선형산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번암면에 3년전부터 우리가 쓰레기장 문제를 장소선정을 못해서, 그때에 우리 산업경제과장이 환경보호과장 때에는 말입니다. 그때에 감사에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금년 중으로는 반드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하고 확답을 해놓고 강력히 추진을 하다가 과를 옮겨 버렸는데 지금도 선정을 못했습니까?
광옥

권광옥반암면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이유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기

장영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총체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면장이 등한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은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면 지금까지 장소선정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장계면에는 하반기 현지출장 때에 무농리 양촌마을의 김종수, 태풍올가 피해로 인해서 밤나무가 축사를 때려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들은 것은 아니고 의장이 직접 그 현지를 갔었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 안되었느냐하면 그곳은 대형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도 진입도 할 수도 없고, 한일9공구 현장과 협의를 해봤는데 도저히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고 기계톱으로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큰 크레인을 동원해야할 입장인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은 제가 현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즉시 현지에 가서 그 대안을 세워주십사하고 본 회의장에서 출장보고 때에 이야기까지 했는데 포크레인이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군의 건설과장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나가서 기계톱으로 썰어서 이동시키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것은, 아까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어쨌다,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으면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의장이 현지까지 가기까지 한 그런 사안이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것은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라 단일포크레인, 큰포크레인이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기계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되고, 큰 크레인 같은 대형 중장비가 들어서지 않으면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 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는데 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축사가 가축을 키우는 축사가 아니고 무허가로 관리했던 것인데 이번에 밤나무가 원체 오래된 나무이고 해서 이것을 시도해서 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다각도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일9공구 현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톱을 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큰 나무여서 기계톱으로 썰 수도 없을 정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천천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상보도나 TV까지 공개된 이야기인데 공공근로 사업을 경주마 목장에서 부탁을 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면장이 해야겠다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그곳에 지원을 해라해서 한겁니까?
원하

황원하천천면장

전국대회를 하다보니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군과도 같이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되었든 다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고 하는 것이지만 정말 생산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잘했습니다. 인력을 들일려면 이런 곳에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이 있고 또 객관성이 있고,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지 할 일이 없다고 해서 도랑 바닥이나 긁고, 깍고 한다든지, 아까 이야기데로 여력이 있으니까, 사기업이라도 도와주겠다해서 도와준 것은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때에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원하

황원하천천면장

전국대회이고 또 장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해서 필요성을 군청에서도 인식을 했고, 저희들도 그런 대회를 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겁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하루 나가서 봉사를 할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하

황원하천천면장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계남면은 먼저의 대화 때에 소재지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내린 사람들이 곤란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들었지요?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도 반영을 했습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아니요, 아직 예산반영은 못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계북 조종래 면장은 늘 입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더 거론하고 싶지가 않은데 압곡 사방댐으로 인해서 하천오염이 되어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그것에 대한 사방댐 조치를 해달라 해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는데 현지에 가서 지금 사방댐이 완전히 막혔다는 겁니다. 흘러내리면 토사가 그대로 넘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방댐이 사실상 댐을 막았을 때에는 찰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차고 나니까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사가 밀리면 그대로 또 밀린 데로 온다는 겁니다. 건설과장님 준설작업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해야하는 겁니까?
종래

조종래계북면장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준설지점 파냈습니까?
종래

조종래계북면장

예.
용득

최용득위원장

업자가 50여차를 파내갔다는데 그것이 골재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어디에 파갔습니까?
종래

조종래계북면장

업자가 파갔는 지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파간다고 해서 봤더니, 파낸 흔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협에서 댐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해서 파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것 면장님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2의 불신을 낳을 수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계북면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조면장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의회에서 갈 때마다 답사를 하고 면장도 늘 같이 동행을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면장은 그것은 군에서 하니까 나까지 신경을 쓸 것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장은 적어도 수시로 그 지구를 순방을 해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군 관계부서에 조치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압곡마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어야겠다고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뿐만 아니라 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로등시설관리 직원관리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기술에 비해 보수가 적습니다. 이 사람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고,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 부분에 월 5천원 계산해서 출장나간 일수 계산해서 100만원정도를 식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보니 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범위가 허락하는데로 2, 3백정도 여비와 식비를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수로 업무 관계도 동절기에는 아침 4시나 4시반에 나와서 눈을 치우고 사리를 뿌리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아침에 공복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침에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겠다해서 식비를 조금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 이 관계는 예산요구할 때에 위원님들이 참조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챙겨서 예산을 편성해주었는데, 금년에 건설과 내용을 보니 예산요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예산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적절한 금액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짜투리 사업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쓰고 싶어도 지침이 반납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장수읍장님이나 각 면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필요한 곳에 내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쓸 수 있게끔 편리를 봐주셔서 어떻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께서 번암면장님께 쓰레기 매립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7개읍면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 KBS방송에 번암 논곡지구 종합폐기물처리장 예산확보 20억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몇 년전에 번암에 쓰레기 매립장을 준비하려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억을 지난번 행정감사때에 환경보호과의 이창희과장이 15억을 해서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다는 대답과 일치되는 것인데, 예산을 중앙에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번암쓰레기장을 처음에 선정이 되어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행정에서 나서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즉, 모든 자료를 용역회사에 주어서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어느 지역이 되겠다는, 몇 군데는 행정에서 줍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 충분히 한 사항을 선정위원회, 주민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 맡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즉 위생매립장이 설치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방송에 번암면 논곡리 2만평부지에 20억 예산 세워서 폐기물종함처리장을 한다고 하니 번암에서 난리가 난겁니다. 메스컴은 예산서 올라오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조례도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준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무슨 요구를 행정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선정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선정을 하라고 할겁니다. 이것을 미리 참고를 하고, 염두에 두고 계시고, 우리 번암면장께서는 바로 주민여론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권광옥반암면장

예.
영기

장영기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하반기 사업을 하다보면 꼭 어느 면이라고 지적을 하기 전에 왜 이렇게 공사가 늦게 됩니까? 일선 토목계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계북면장

저희 계북면에 금년에 한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농토인데 농작물 수확을 하고 나서 논을 잘라서 수로를 내는 작업이라서 거의 지금 마무리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 면은 한 건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다른 면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동절기가 닥치기 전 가을에 빨리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하반기 예산이 세워지면 조금 서둘러서 설계측량해서 돈은 미처 내시가 안되더라도 일을 서둘러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로등이 우리 관내에 2,633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고장 건수가 2,126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사 한 사람과 전공 한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건설과 문제점 대책 자료에 의하면 타차량운전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병가 여가도 문제이지만요. 그런데 운전기사관리를 재무과장이 하고 있지요? 이 분야만은 절대적으로 동원하지 않는 것을 여기에서 확답하고 나가시라는 이야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관리나 자동차관리를 종전에는 재무과에서 전부했는데, 지금은 편의상 그렇게 하다보니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실과에 기사와 중장비를 다 배치를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언제부터요?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작년부터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럼 왜 건설과장은 이렇게 자료를 낸 것입니까?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기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쓰고 있는 자동차가 중장비까지 합해서 17대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10명밖에 없습니다. 총체적으로는 다섯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건설과를 예를 들더라도 기사 두명이 중장비 세대를 움직이고 있고, 환경보호과는 기사 한 명이 차를 세대를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정비기사는 고정배치를 그 쪽으로 해놓고, 전담으로 해서, 그것이 민원이 많고 하니 가로등 정비원의 차로 고정배치를 하고, 만약 차가 안 나갔을 때에는 일반차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나갈 때에는 충분히 100%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까?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반차는 못하더라도 일단 가로등 보수차에 우선 해야지요.
순목

홍순목위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재무과장께서는 절대 안됩니다. 한 사람을 더 보강시킬려고 해도 못 시키고, 한 사람이 2,633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를 종사시키면 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배차받아서 움질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70%가 다 운전을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반 공무원이 수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만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인사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의 조명도가 몇도에서 불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 앞에 등이 하나 있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서 불만 들어오면 제가 아침이면 가서 끄고 밤이면 가서 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날이 훤한데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진짜로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이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 많고 그러는데 그것의 시간을 재조정 한다든 지해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데 로 한등에 5천원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 약 6천원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그것은 썬스위치를 작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고장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 부분이 고장나는 것은 저도 아는데, 물론 그것이 여름철과 겨울철이 차이가 있겠지요?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썬스위치는 어느정도 해가 졌다든지 해가 뜨면 저절로 작동이 되게 되어있는데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고장부분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6시반정도 되면 환합니다. 그런데 한 7시정도가 되어야 논개사당을 올라가 보면 불이 나갑니다. 그것을 시간을 앞당겨서, 절약차원에서 그것이 검토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계약단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요금은 등당 계산되고, 불 들어오는 것은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을 좀 해서 진짜로 그것이 아무리 직접 내가 돈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다 지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남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계남에 보면 고랭지 소득작목으로해서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저는 보고있는 데 장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신문에 보니「갈대밭 장관인 장안산으로 오세요」이러한 어떤 타이틀을 계남입구나, 장안산 입구이 크게 광고판을 써 높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장안산을 주변으로 해서 금년부터 토지보상이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관광순환도로가 장계 대곡리 생가지에서부터 계남 장안권을 경유해서 장수읍 노곡리로 경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안을 1차 영장촌 유치계획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의회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말로만 머물러가는 체류형관광, 체류형관광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인파들이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힘이 없는 읍면장의 의지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관광 순환도로가 생기면 그 주변에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억새밭 장관인 장안산을 소개를 하고 PR을 하는 계획도 그때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장안산에 억새라고 소문만 났지 실지로는 별로 없다면서요. 갔다온 사람들이 전부가 실망을 합니다.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지금은 싸라기 제일 강해서 억새밭을 점령을 해서 지금은 거의 싸리밭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억새라고 하는 것이 계속 베어주어야 싸리 나무 같은 것들이 거기에 침범을 못 하는데, 제초작업 같은 것을 계속 해주어 야 그것이 왕성한데 지금 그 작업이 전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억새하면 장안산, 장안산하면 억새라고 하는 그런 획기적인 것들을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지난번 위원들이 순방을 했을 적에 예식장을 잘 해놓고 활용을 못했다했는데, 지금 결혼 시즌에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최근에 네 건을 했습니다. 한 달사이에 결혼만 네 건을 했습니다. 예식장이 금년에 전체 10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일반행사까지 해서 1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결혼만은 6건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작년에는 몇 건했습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작년에 한 건, ’97년도에 한 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결혼만입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요?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그때 당시 세 건이고, 최근 한달 사이에 네 건이상이 늘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식층이나 의식이 있는 분들이 솔선해서 예식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도 내지, 기관단체장들과도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서, 결혼을 하나 함으로써 엄청난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암면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암면장님께서 방화동이나, 동화댐, 백용성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상품화를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산이 약 80%된다고 했습니까?
광옥

권광옥반암면장

87%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최대한 산과 물과 그러한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러려면 아까 같은 그런 부분의 관광상품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지역을 와서 보고, 놀고, 먹고 갈 수 있는 번암의 독특한 향토음식을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친절서비스 부분의 각별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권광옥반암면장

저도 양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권이라고 저희들도 부지확보도 하고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들여서 천체망원경을 사용해서 볼 수 있는 사설 천문대도 지금 기초 작업으로 부지까지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방학기간이나 선진지견학 등을 유입해서 그런 관광관계로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번암 자체가 음식점은 많다고 해도 메뉴로 할 수 있는 특별한 토속 음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도 요식업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시설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구에 대형화되는 숙박업소가 곧 생긴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몇분들이 와서 저에게 상의도 하고 합니다만, 그러한 대형화된 숙박시설이 생긴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거기 금년에 보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32동을 개량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방화동이나 동화댐 중심으로 해서 개량된 가옥은 몇 동이고, 지금 현재 개량되지 않은 가옥은 몇 동이나 됩니까?
광옥

권광옥반암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조사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개괄적으로 볼 때에 방화동 위에 광대동이나 삼거 등의 오지도 50%이상은 주거환경개선이 되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주변의 빈집은 거의 정리되었습니까?
광옥

권광옥반암면장

지금 정리 중에 있고, 금년도 목표는 저희들이 9동입니다만, 지금 그것은 다 철거가 되었고, 지금 지지리 위에 삼거 가는 쪽에 몇 동이 주인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특히 하나 더 주문할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같이 큰 호텔이 들어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그 주변의 주택 개량을 한다고 한다면, 공히 지금과 똑같은 성냥갑 올려 세우는 그런 집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모형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박에 와서 최대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또한 빈집은 기왕이면 빨리 정리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장수에 가면 꼭 가볼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번암에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이고 생각됩니다.
광옥

권광옥반암면장

알았습니다. 지금현재 죽림일원에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어서 예전 연초에 가서 보신 것보다는 지금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선진모델로 삼아서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도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산서면장

산서가 고향이고 승진해서 귀향을 잘 하셨는데, 산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충효 예절의 고장인데 그 모습을 잘 보존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소득 작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주곡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력을 다 해야하고, 그래서 일모작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모작을 최대한 권장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아까 배, 생강, 밤고구마 등 여러 가지 작물을 가지고 그 쪽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생강농사 짓는 사람들 죽을 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늘 대화하고 후계자들과 정보 등을 잘 활용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물론 고소득 작물도 중하지만, 행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지도감독하고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어야지 적극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밀고 나가서는 상당히 위험성도 있다고 보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형

이선형산서면장

저도 양해도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작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것이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책임도 수반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생강 농사가 몇 년간 잘되어서 저희 관내에는 생강을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현재 1kg당 4백원, 5백원, 어떻게 보면 캐는 인건비도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면에는 가급적이면 1,000ha되는 논을 과거 산서에는 이모작을 많이 했습니다. 보리를 많이 재배했는데 경지정리를 하고 보니 그 전에 배수가 잘 된 논도 현재는 배수가 잘 안되어서 보리를 하는데 약간 지장도 있고 노동력도 부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는 내년부터는 보리농사를 확대재배하는 것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보고서에 오셔서 파종기와 예초기를 내년에 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을 알려서 내년부터는 보리재배농가가 확대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단작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보리농가가 확대되고 많은 논이 남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여러농가가 참여한 것은 축산분야이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를 지도 상담소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저는 부녀사업이 농번기를 배제하고, 농한기에 사업을 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보리재배를 해서 그냥 보리를 출하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미숫가루라도 가공을 해서, 특히 산서는 외지에 나가있는 유명인사들이 많으니까, 그 향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소득작목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형

이선형산서면장

가공식품을 만들려먼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겠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판로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당장 어떻게 된다 안된다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 부분에 가공을 해서 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가를 잘 검토해서 잘사는 농촌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읍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수읍이라고 하면 모든 행정과 업무, 경제 부분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느 면과 주어진 여건에서 업무처리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읍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처음에 육동수 위원인께서 읍면장들이 생각하고 있는 읍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수평관계가 아닌 상하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읍면장이 안되는 것은 주민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겠고, 의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선 장수읍은 읍면이 분열된 것을 일체화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안하는 방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것, 의식을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돈이 안드는 방법이 의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하고, 대성리에 가면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언제나 생산이나 농사에만 신경을 쓴다면 항상 촌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든다면 집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다면 세계화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읍면장 제안사업비나 1,2억가지고 충족을 시킬 수 있겠는지, 저는 그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업보다는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읍면장이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제가 특히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각 읍면장들의 역할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군이 발전될 수가 없고 지역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것은 7개읍면장님들이 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기관인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대화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되었든, 부정적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집행부에 한치도 착오 없이 건의하고 과감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가장 가깝게 긁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읍면장님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산업경제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자리를 같이 하고 있고, 건설과장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동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읍면장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분들의 높은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앞당길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읍면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장수군이 처해있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분석해서 뽑는다면 세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소득이 없습니다. 장수군에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사과품목을 제외하고는 별 소득이 없고, 사과 역시도 375ha 가지고는 과연 전체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자주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전 공직자와 군민이 다같이 노력해야할 안건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점차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이맘때의 행정사무감사때의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장수군 24개소의 수질검사, 하천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 3급수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얼마전에 답변한 것을 보면 2급수로 청정을 되찾았다는 것에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읍면장님들께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장수군이 내어놓을 것이 청정지역 뿐입니다. 이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읍면장님들, 전공직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방안으로 첫째 생활폐수와 축산폐수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은 축산소득을 올리다보니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법적으로 관리대상 축사가 있고 소규모적인 것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발생농가를 세밀히 조사해서 배출이 안되도록 유기질 비료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장계에 분뇨종합처리장이 명년 5월부터 가동이 되면 그것을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배출농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다같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각종 대형 관정을 파고 물이 적정량이 못 나올 때에는 폐공을 시키는데 폐공하는 과정에서 잘못 폐공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읍면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병충해 방재용 농약병과 비닐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수거 실적이 미비하고 과거에는 사회단체 부녀회나 새마을회에서 그것을 많이 수거를 하고 마을별로 집단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명년도의 봄부터라도 공공근로사업 인력, 취로사업에 동원된 인력을 폐비닐 수거나 농약병 수거하는 데에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수군이 청정지역으로 유지해야만 외방객이 찾아들어서, 관광차원으로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군민 소득이 2,059만원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통계를 센타에서 했다고 합니다만, 만불이면 1,200만원이라고 보겠는데, 너무 과대하게 평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천만원이 못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민소득 향상에도 우리가 다 같이 총 행정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올가 피해로 인해 2,255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의 55%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재해복구 보상비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받아왔는지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8억8천8백만원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전부에 농가에 다 지급되었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속적인 태풍과 계속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벼가 완전 도복이 되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산서같은 경우 거의 70%가 도복이 되었는데, 69.4ha 도복된 것으로 보고를 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복구를 해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먼저 나서주었습니다. 농가에서는 인력도 없고, 엄두가 나지 않으니 실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세워놓은 것이 다음날 온 비바람에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하니, 자포자기가 된겁니다. 그럼 행정에라도 사기를 돋우어주는 측면에서라도 나서주어야 하는데 섭섭하게도 그것을 방치한 상태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부재였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타지역에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횃불을 들고, 묶는다면 얼마나 묶겠습니다만, 격려차원에서 밤에 횃불을 들고 간식을 나누어주면서 격려해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병력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군은 심한 말로 방치하는, 행정부재적인, 오불관하는 그러한 대처를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사기를 돋우어 주고 일어 세워야 다 지어 놓은 농사의 소득을 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공직자들이 우선적으로 앞장을 서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장수읍장, 건축신고사항을 보니 장수는 도시계획 구역내이지요?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장수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하면 장수읍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입니까, 장수리만 입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도시계획 구역은 장수리와 일부인 노하리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가주택도 30평이 넘어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료 28페이지, 장수 단독주택 서태원, 99.72평방미터라고 해서 30평이 넘는데도 어떻게 신고처리 했는지 그것을 알고싶고, 제일마지막 연번 50번, 51번, 52번은 상당한 건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신고대상의 건축물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이것은 향교 옆입니다. 100평방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00평방 미만입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농가주택은 몇 평입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똑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도시 구역내에서나 외지역이라도 건평이 100평입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이것이 건축법에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3층 이상의 건물이거나 200미터평방미만의 경우로 규 정이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은 연면적이라서 2층으로 올린 것입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리고 번암면장님, 우리가 7월에 읍면정 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소득부분입니다. 번암을 가니 소득작목중에서 가장 고소득 작목이 취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나물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권장하고 싶은 소득작목, 이런 사업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읍면장이 그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준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의장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번암면에서 올라온 소득작목으로해서 예산요구된 것이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광옥

권광옥반암면장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면자체로 올린 것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업기술센타보다는 면장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소득작목이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가장 고소득작목이란 것이 파악하고 면장도 조사를 해서, 그때 보니 취나물 같은 것은 상당히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예산요구가 되어야지요. 돈에 상관없이 예산부처나 담당부서, 군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의회에 자료제출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주민의 소 득과 연계될 수 있는 작목이라고 한다면 가능한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장이 약속했습니다.
광옥

권광옥반암면장

취나물 관계는 동화리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어느 정도 다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7개 읍면장 모두가 그런 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한번 각 읍면에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작목을 꼭 읍면에 보고시키고, 권장할 수 있는 소득작목이 있다면 바로 조사해서 의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옥

권광옥반암면장

그리고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리고 읍면정 보고를 받는 중에서 읍면마다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장수 7개읍면 모두가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쪽으로 우리가 느낀 사업도 있고, 또 독자적으로 하면서 의원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시책사업이 있는 곳이 생각나는데로 말씀을 드리면, 계북면, 공무원과 불우가정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종래

조종래계북면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 다음에 면장이 매주 화요일마다 민원실에서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되고 있습니까?
종래

조종래계북면장

예, 오전오후 두시간씩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은 계북면장에게 묻지만, 타읍면장 들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게북면 뿐만아니라, 이런 좋은 시책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타읍면에도 이것을 채택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요. 그 다음 소류지같이 경지정리가 되고, 댐이 막아지고 해서 수리한 듯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치되고, 폐기되어 있는 소류지를 이용해서 농경지 조성을 해야겠다 해서 지마제를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래

조종래계북면장

지난번에 오셨을 때에 보고드린데로 당초는 금년 겨울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부터 농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다리놓는 곳이 공법이 바뀌어서 밑에 암반이 안나와서 파일을 박는 물에 1년이 늦어져서 부득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타읍면에도 분명히 못쓰고 버려져 있는 소류지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농지를 조성해서 연고 있는 부락이나, 그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수읍장, 주민들로 하여금 고소득 건축이나, 고소득 시설을 선진개량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다 이행되었습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동기

신동기장수읍장

4회 정도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장계면장, 시가지에 꽃밭가꾸기나, 꽃박스설치를 해서 도로변에 꽃이 보이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야지요?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 사업은 장계뿐만 아니라 장수읍에도 서둘러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큰 돈 드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휴경지에 작목을 재배하겠다는 것도 특수시책이지요.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올해 수확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올해도 수확은 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큰 기대보다는 휴경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태도에 우리가 의의를 느껴야 됩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방금은 제가 생각나는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읍면에서도 우리 면에서 꼭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면 내년부터라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민의를 받으면 집행부인 행정에 반영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항이라도 또 귀가 좀 아프더라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이장장과 이장총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에 건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장계면 이장장께서 백화여고 주변이 여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인데, 가로등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백화여고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학교주변에 가로등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서, 어느 특정 지역은 휘황찬란하지 않아도 될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읍면장들이 있으니, 중고등학교는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읍면에서 요구된 것이 177등인데, 예산반영은 몇등이나 했습니까?
재영

유재영장계면장

가로등 예산으로 3천만원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읍면장님들도 중고등학교 주변에 가로등을 세워야 할 곳이 있는지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7개 읍면장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새 천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짐한 결정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일선행정에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리면서 읍면장님들의 소리에도 품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창조적이고,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는 소리를 늘상 크게 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개읍면소관에 대한 5 일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체 실과와 2개원센터 그리고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관련된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은 전체실과원센터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전체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감사총평 및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전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읍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