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최종규의원입니다. 금번 제82회 정기회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9년 11월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29일 제3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제공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반여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 총무국의 분장사무인 경영수익사업이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른 분장사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도서관의 설치근거, 사업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관장의 직무, 소관사무를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반여도서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609명을 61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총수 593명을 59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보건소가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되고 구본청의 위생업무가 모두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보건소가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구본청의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상공위생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허훈의원입니다. 금번 제82회 정기회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999년 11월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건축법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구별로 조례를 달리하고 있고, 도시계획에도 지장이 있는 관계로 광역시조례의 통합을 위하여 구조례폐지가 필요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99년 2월8일 건축법개정, 99년 4월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하나의 생활공간이면서도 구별로 조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도시전체의 미관 등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조례를 폐지하고, 광역시의 조례로 통합함에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999년 11월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해운대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적립되는 우리구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해 사전대비와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상기금은 2000년 조성금액과 1999년도 이전적립액 및 집행잔액인 재해대책기금이며, 운용규모는 5억 2,907만 6,668원이며, 이중에서 2000년 조성금액은 1억 4,532만 4,000원이고, 1999년도 이전적립액 및 집행잔액은 3억 8,375만 2,668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999년 11월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재난관리법및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상기금은 2000년 조성금액과 1999년도 이전적립액 및 집행잔액인 재난관리기금이며, 운용규모는 6,844만 4,660원이며, 이중에서 2000년 조성금액은 3,633만 1,000원이고, 1999년도 이전적립액 및 집행잔액은 3,211만 3,66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과 윤정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동화하여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는 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 여건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투자가용재원 확보면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우선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책자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관계상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방향은 국가와 지방간의 정책연결 및 자치단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재정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강구 및 경영행정 체제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99～2003년 계획은 IMF이후 재정운용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분석하여 지난 해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 수정·보완하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내실있고 착오없는 계획수립이 되도록 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기간을 5개년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로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5억원이상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여건 및 계획적 재정운용 방향과 중기발전전략 제시, 그리고 부문별 투자지표설정 및 투자계획 수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각종 발전계획, 국토개발계획 등 국가정책목표와 지역개발의 연계강화와 향후 5년간 예측되는 구재정 및 제변수 등을 계획내용에 반영하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한 자주 재정력 확충방안 강구, 경상경비 등의 절감을 통한 재원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와 재원전망 및 시행효과를 위한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할 사업은 본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과 재정여건을 감안한 현실성있는 국시비보조사업 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기재정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의 지방세는 세수기반이 보유과세인 점과 세수구조의 경직성 등으로 신장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및 경기회복 등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의 주재원인 취득세·등록세가 부동산 경기의 회복으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복지사업의 확대시행 등으로 인해 국시비보조금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12페이지, 세출전망은 각종 도로개설, 주차장 확보, 하수시설 및 환경개선 등 도시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따른 구민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원확대,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의 부담과 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한 행정전산망 구축,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재정운영 방향은 중기재정계획의 발전적 운영과 구단위 투자사업 심사를 보다 내실화하며, 매년도 재정평가를 통해 재정운영 상태를 종합분석, 비교·평가하여 재정의 환류체계 정립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원의 발굴로 재원확충의 노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며,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민자유치 사업도 보다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부산광역시 및 우리구의 주요발전 지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의 세입분석 및 추계기준에 있어 세입의 경우 자연적인 세수증가는 예년에 비해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한 지방세의 감소와, 세외수입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소폭증가가 예상됩니다. 경상지출은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경상경비의 절감시책 등 제반요인을 분석하되 예측 곤란한 부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입추계 분석에 있어서 지방세는 99년 수준에서 연평균 0.5% 감소가 예상되나, 세외수입 2.0%, 지방교부세 7.7%, 조정교부금 6.8%, 국시비보조금은 4.6%정도씩 증가될 전망입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세입별 세부내역과 23페이지 경상지출 추계기준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경상지출 추계분석은 먼저, 인건비의 경우 인원감축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와 호봉승급 및 급여인상분을 감안하여 0.4% 소폭증가 추계하였으며, 경상적경비와 경상사업비는 계획기간동안 각각 연평균 2.8%와 2.4% 증가 추계하였고, 채무상환비는 연도별 지방채 및 채무부담 상환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총세입 규모의 1.0%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지까지의 세출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투자가용재원 및 부족재원 조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기간동안 총세입은 4,073억 3,900만원이며, 경상지출은 3,842억 7,700만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은 230억 6,200만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투자사업비 소요액은 1,027억 1,200만원이며, 부족재원은 796억 5,000만원으로 이는 시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및 30페이지, 부족재원 조달대책으로 단위사업별 지역여건 및 문제점, 재정여건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적극적인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노력하고, 대단위 계속사업, 필수 신규투자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은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판단 후 유리한 자금확보를 위한 적정한 지방채 발행추진과 지역특성에 맞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의 적극 추진으로 부족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4건, 도로교통 24건, 치수하천 3건, 환경녹지 2건, 문화체육 2건 등 총 35건으로 총사업비는 2,939억 9,900백만원이며, 이중 400억원은 민자유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의 계획기간중 총투자액은 신시가지내 보건소부지 연부매입 등 4건에 총 4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의 계획기간중 총투자액은 우1동 부산기계공고 앞에서 해수욕장간 도로개설 등 24건에 총 462억 4,800만원이며, 39페이지, 40페이지 치수하천 부문의 계획기간중 총투자액은 반여배수펌프장 유입관로 정비 등 3건에 8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환경녹지부문의 계획기간중 총투자액은 청소종합처리시설 진입로개설 등 2건에 4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문화체육부문의 계획기간중 총투자액은 반여동 도서관건립 등 2건에 402억원으로 이중 394억원은 민자유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의 특별회계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839억 6,600만원이며,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다각적인 사업수입의 증대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단위회계별 재정계획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00억 7,300만원이고, 다음 4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414억 8,6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24억 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노력하고 계시는 이동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1동 출신 윤정원의원입니다. 우리구의 최대 자랑거리인 해운대해수욕장에 해저테마수족관 설치 기공식과 더불어 정부의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 경제적 삶의 부담을 느끼며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지역개발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0일정도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1999년도도 막을 내리고 대망의 20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연초 계획된 구정 전체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구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일하는 마당에 과연 한 해를 보내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계획된 일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마지막 점검을 한 번 해볼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 여러 해가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최고의 관광지다운 모습으로 변천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 본의원은 관광특구와 관련한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백섬입구 개발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백섬은 수영만요트경기장,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고개 등으로 연결되는 해안관광의 명소이며 첫 관문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곳으로써 동백섬 입구에 모래하치장, 적토장, 군부대 등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지의 미관을 훼손해온 지가 십년이 훨씬 지났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아무런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섬과 백사장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이구동성으로 왜 이러한 사업장 또는 군부대가 관광지내의 중심에 있어 모처럼 찾아오는 해운대의 관광 기본환경을 나쁘게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언젠가는 우리 시민의 쉼터이자 관광객의 친수공간으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늘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지역이 시민의 공모나 전문가의 용역 등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위 내용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중앙부서 등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몇차례 건의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내용은 장지터널의 명칭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금년 3월 제75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중에 좌동 신시가지 우회도로인 장산로의 교통사고다발 사유와 관련하여 장지터널의 명칭변경을 제의하였던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집행부측의 답변으로써 장지라는 지명때문에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시키고, 주민들이 듣기에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에 해운대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주변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장지라는 명칭을 바꾸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8개월이 지난 최근에 본의원이 확인한 바 장지터널의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해 1월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가 개통된 후 장지터널에서만 모두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이 중 7명이 숨졌으며, 장지터널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20건의 명칭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이름을 바꾸는데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고당시는 당장 소라도 잡을 것 같은 시늉을 하며 야단법석하던 것이 벌써 8개월이란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며, 명칭을 바꿀 수 없으면 없는 사유를 설명하거나 제시한 바도 없이 부적절한 이름을 바꾸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의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우선은 고치겠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 실행된 바가 없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과 무관심으로 이 업무가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사유설명보다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확실히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은 앞으로 작은 일 하나라도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크고 작은 일들을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은 신시가지내 공용부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75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 좌동 신시가지내 도서관, 체육시설, 주차장, 문화회관, 동청사 등으로 사용될 공용부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 당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공용부지에 대한 활용계획도 집행부측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99년 많은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하여 임시용도로써 테니스장, 축구장, 주차장 등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공용부지가 행정의 관심밖에 있고 방치되어 포장업소의 난립,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 채소경작 등 도심지의 흉물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9월30일 시행한 도서관 예정부지 포장마차 철거때는 구청 직원과 포장마차 업주 상인과 전투극을 방불케하는 사태가 났는데, 이 부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부지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그 날은 완전히 불안과 긴장속에 지냈으며, 도로는 엉망이고 구청 공무원과 포장마차 상인업주와 격렬한 몸싸움으로 구청 공무원이 다치고 포장업주도 실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의원 생각에는 사전에 우리 공무원이 자기 일같이 생각했다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겠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고, 경찰공무원도 동원되는 등 공무원들의 시간낭비는 물론, 이러한 사태가 매스컴에 보도되어 우리 구청 공무원중 열심히 자기 일을 잘하는 공무원까지 도매급 취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과 함께 다시 한 번 건의를 합니다. 첫째, 신시가지내 도서관 예정부지 관리담당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두 번째, 초기에 포장마차 단속을 담당부서에서 직무수행 완수를 했더라면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번 사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신시가지내 99년 10월말까지 포장업소 마찰건수와 공무원과 상인이 부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신시가지내 공무원과 업주상인 부상자는 99년 10월말을 기준으로 몇명이나 발생했는지? 여섯 번째 신시가지내 21필지 공용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좌동 신시가지내 자전거 전용도로건입니다. 최근에 모일간지에서 부산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한 바 있지만, 좌동 신시가지내의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도상에 페인트로 선만 그어 놓고 한쪽은 자전거도로 또 한쪽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이것을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민을 기만하는 형식적이고 필요없는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내용은 구청의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내식당에 대한 구청 공무원의 의견은 음식의 수준이 아주 불량한 상태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내식당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수차례 개선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때뿐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형편 없어지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 직원의 복지향상이 우선인데 구청내 구내식당이 이런 실정이면 구민을 위한 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에 6층에 신축되는 구내식당의 새출발과 더불어 구내식당의 운영방법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개선하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은 한 달에 평균 몇명 정도인지, 또 이용직원은 한 달에 구내식당이용 식사비를 어느 정도 지출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10월29일자 모신문에 서울 양천경찰서 구내식당 운영사례를 보면 경찰서에서 직영하여 이익금을 직원 전체에게 통장으로 환원한다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현재 해운대경찰서에서도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999년 한 해를 보내면서 미진했던 부분을 더욱 보완하여 대망의 새천년에는 새로운 비젼을 갖추고 미래를 열어가는 앞선 구청이 되었으면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의 장에 다 같이 동참하여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신뢰와 봉사의 해운대구가 되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위의 내용에 대해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홍정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정의장, 윤정춘부의장 사회교대)

윤정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 4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윤정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섯 개 항목중 총무국소관 3건에 대해서 먼저 동백섬주변 모래하치장과 군부대 관련해서, 신시가지 우회도로에 있는 장지터널 명칭문제, 구청 구내식당 운영관련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백섬 모래하치장과 군부대로 인해서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백섬입구 사유지상에 모래하치장으로 인해서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음은 물론, 관광특구 해운대 이미지손상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골재하치장의 이전문제는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례 제기되어 왔고, 우리구에서도 진입방지봉을 설치하는 등 온갖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만, 골재판매업의 경우 사실상 자유업으로 행정조치가 어려운 현실정입니다. 동백섬을 포함한 모래하치장부지 약 2,000평 일원은 88년도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관광지 조성계획상 조경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타용도로는 개발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지난 99년 1월 공영개발 방안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해지역을 정비토록 부산시에 건의하였으나, 공시지가액으로 약 5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로써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차에 걸쳐 지주인 만세개발측과 개발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지주측은 주변경관을 고려치 않고, 고층 아파트건립 등 상업성을 앞세운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구에서는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동백섬 개발에 대한 장애요인인 모래하치장과 군부대 문제는 저희구 문제가 아니고 상급 또는 중앙부서의 판결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산시에서 사유지 매입으로 공영개발이 불가하다면 민간개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주측에서 동백섬 등 주변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개발안을 제출해오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산시에 건의하여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변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우회도로 장지터널 명칭변경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장지터널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터널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민여론이 있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명칭을 공개접수해서 44명이 참여하여 장산2터널외 1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구자체 심사결과 현재 장산터널을 장산1터널로, 장지터널을 장산2터널로, 현재 장지지하도를 장산지하도로 결정되어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구에서 지난 4월28일자 부산광역시에 지명변경 심의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장지터널 1건으로써는 교수, 도로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기 곤란하여 현재까지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에 타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12월중에 심의 확정할 계획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 심의가 결정되면 곧 확정될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윤정원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청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며칠전에 보도난 서울 양천경찰서 구내식당 운영관련과 우리구 월평균 이용수 및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구내식당 운영은 행정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개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구내식당 운영방식에는 우리구처럼 임대료를 받고 개인업자에게 위탁하는 위탁운영방식과, 직원상조회 등에서 자체운영하는 직영운영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치구중 연제구, 금정구, 동래구, 영도구, 기장군이 직원상조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를 비롯한 나머지 10개구에서는 우리구처럼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남구와 강서구는 식당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 95년 실무선에서 구 직영방식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위탁운영방식과 직영운영방식은 운영적 측면에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직영하고 있는 연제구를 비롯한 5개구·군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한끼당 가격은 1,500원과 1,600원으로 우리구의 2,000원보다 400원내지 500원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용인원 또한 1일 3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1일 120여명으로 2배이상 타구가 많은 실정이고, 가격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직원복지 측면에서만 보면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구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직원들에게 매월 5장내지 10장씩 강제 할당하는가 하면, 영양사와 조리사를 포함한 운영인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연간 4,500여만원을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각종 상조회에서 수익금중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정도를 식당 운영경비로 지원하고 있어 결국 식당운영에 따른 경비는 연간 6,000여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경우 현재로써는 운영방법의 개선보다는 현 위탁방식에서 식사의 질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구내식당을 5층 옥상으로 이전하여 그 동안 청내에 풍기던 음식냄새를 없애고, 구내식당앞 공간을 활용하여 직원휴식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 위탁계약자와의 계약이 끝나는 내년 8월 계약시는 공개 입찰방식을 통하여 구내식당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현재 구내식당 1일이용 인원은 평균 120명정도이며, 직원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1만 6,000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윤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홍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정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좌동 신시가지내 공용부지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좌동지역을 신시가지 계획부지로 조성할 때 신시가지내 21필지를 공용부지로 지정하여 그중 도서관부지는 도서관이 건립될 때까지 부산시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우리구 총무과와 교통행정과에서 테니스장과 주차장 설치를 위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부지내의 포장마차에 대한 철거를 지난 9월30일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도중 포장마차 업주와 부산노점상연합회 등 200여명이 참여해서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99년 6월11일부터 7회에 걸쳐 자진철거 계고와 계고안내판 2개소를 설치해서 자진철거를 독려했고, 또한 지난 8월30일에는 일정기간 지난 9월28일입니다마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자진철거토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미이행함으로 해서 구직원, 경찰 총 310명이 동원되어 텐트형 포장마차 16개소를 부득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은 공공용 도로부지에 대한 단속은 도로법에 의거해서 건설과에서 사유지 및 대지 등에 대한 단속은 음식물 조제 및 식품조리 등에 대한 단속으로써 보건소에서 공원부지에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시간의 낭비와 지난 9월30일 불상사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광활한 지역에 부족한 인력으로 노점상 발생을 그때그때 저지하기 어렵다는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3개 부서에서 총 5개반 55명이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확인을 통한 계고 및 단속에 가일층 노력하겠음을 약속 드립니다. 이번 도서관부지 철거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하였으며, 지난 해 10월경에 생활불편 및 자녀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발생 사항과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장 부족차원에서 추진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9년 10월말 현재 포장마차 단속실적은 3개부서 5개반 55명이 투입되어 총 697회의 97건의 노점상 설치를 저지하였고, 도서관부지 철거시 부상자수는 공무원이 3명, 노점상인이 3명 모두 총 6명입니다. 부상자 처리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기준에 의거 공상처리하였으며, 노점상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 발생해서 치료비 지원은 불가하고 다만 이들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철거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철거하지 못한 한 동을 자진철거시 생활보호법에 의거해서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상자 노점상인중 2명은 당일 치료후 철거현장에 재복귀해서 철거를 방해하였으며, 1명은 머리부분의 경미한 부상으로 2~3일간 입원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좌동 신시가지내 도서관부지는 현재 주차장설치와 아울러 테니스장을 99년 4/4분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중에 있어 구민의 건강과 폭포사를 왕래하는 주민들에게 더 좋은 주차장을 갖추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신시가지내 21필지 공용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담당국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 그리고 윤정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원의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좌동 신시가지내 공용부지와 관련한 질의중 다섯째 항목인 신시가지내 21필지 공용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내 장기 미매각토지중 좌동 1458-4번지 소방서부지를 비롯한 21필지 28,127평에 대한 재산관리권이 99년 6월26일자로 한시적으로 우리구에 위임 관리되어 있습니다. 부지별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부지관리 차원에서 99년 7월16일자로 부지별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해당 부지의 관리 및 공공용 활용추진 등을 지시한 바 있으며, 각 재산관리관 책임하에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체육시설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공용 활용이 어려운 부지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재정수익 확충을 위해 대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부지중 활용중인 현황은 체육시설이 7,159평, 무료주차장이 2,339평, 대부가 된 것이 5,000평으로 총 14,498평이며, 현재 도서관부지에 주차장 및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있고, 또 중심 상가지역내에 있는 주차장부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활용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묘목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 등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매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대부를 추진하겠습니다. 활용시까지 부지관리 부서별로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로 대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근로사업 등을 이용하여 부지휀스를 치든지, 경계수목을 설치해서 무단점유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좌동 신시가지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도상에 선만 그어놓고 자전거도로와 인도로 구분한 것은 예산 낭비적인 사례라 생각되는데 시정할 용의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2010년까지 자전거교통 수송분담율을 10%로 향상하기 위한 정부 중점시책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98년 11월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안을 수립·공고하였으며, 이 계획에는 우리 구관내 해운대 신시가지일원, 장산로, 요트로, 구남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3조에 의거,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통행할수 있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할 경우, 지금 좌동 신시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로의 구분을 연석 또는 노면표시로 하고, 자전거 통행로부분의 노면색깔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99년에 국비 1억 4,60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해운대 신시가지 일원으로써 여기에는 이미 보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부득이 보도에,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면에 표시선을 그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시가지 조성시 설치한 보도로써 노면상태가 양호해서 새로 보도를 굴착해서 한다면 노면색상도 다르고, 규정대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의 그 노면이 좋기 때문에 차선으로 구분하고, 현재 한 것이 12km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대시설로써 자전거주차대 17개소를 했고, 총 190대정도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오르내리기 쉽도록 보도턱이 높은 데는 낮추고, 또 각종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 보도를 깔거나 새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설기준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9. 휴회의건 15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