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회의 전체 보기 582턴

동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위원장 제의)

오늘은 환경청소과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영호 환경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심영호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6입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청소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감량문제라든지 또한 문전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현황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99년 4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네요. 그리고 우리 북구에 보면 운영업체가 종전대로 돼 있는데 옆에 괄호열고 연장가능 해서 괄호 닫아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하는 원칙은 1월 1일부터 1년간이니까 그해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만 저희 과 포함해서 재무과, 저희 과에서는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할 경우에 용역주고 하는 단가문제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의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간이 1월 1일부터 계약체결 안되고 3월달 넘어가면 4월 1일부터 그 해까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꼭 올해의 경우에는 ’99년 12월 31일 끝나야 되는데 사실상 내년에 계약을 올해 못 마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4월달, 3월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단가적용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기간연장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범위를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저희들 업무처리과정에서 조금 기일이 연장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업무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두환간사

기간이 8개월이 되네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래서 3개월 연장을 시켜서, 그러면 향후 계약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2000년도 분은 용역예산이 내년 예산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용역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체결 의뢰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계약현황에 보면 3개월 연장을 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용역업체에 금액이라든지 그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줄 때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해연도 것이, 김두환위원님 지적처럼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내년 것은 올해 연말쯤 나와야 되는데 그래 안나오고 꼭 국가도 보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보면 1월말 내지 2월초에 정부노임단가가 결정되는 그런 관계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설계금액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3개월 연장하는 그 기간에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재조정될 때 그에 준해서 연간예산에서 설계금액을 제시해서 올라온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향후에도 이 두 개 업체가 대상이 돼서 재계약에 제일 우선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허가된 업체가 청미하고 성신 두 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김두환간사

허가된 업체는 두 개 뿐이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 북구청과 용역계약한 시기가 언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95년 3월달에 청미하고 성신하고 허가가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허가는, 시에서 일괄 허가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분구할 때 ’95년 3월 1일부로 청미하고 성신 두 개 업체 허가된 사항입니다.

김두환간사

시에서 허가사항이 아니고 시조례에 준해서 보면 구청장의 허가사무 아닙니까? 자, 과장님 시에서 무슨 허가를 냅니까? 시 조례나 구 규칙에 위임사무인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를 허가한 것이 아마 정확한 것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78년도 애초에 허가 나갔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 뒤에 김위원님 지적처럼 시장, 군수, 구청장 한테 권한위임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구청장 고유권한 아닙니까. 본 위윈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시 조례나 구 조례나 구 규칙에 보면 대행업체 계약을 할 때 신문공고로 돼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5년 3월 분구 당시에 인구가 27만명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은 그때 당시 하루 236톤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인구는 약 3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1회용품 규제,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지역주민들도 적극 호응해서 인구는 늘어난 반면에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2개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항을 업체에서도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수지타산 관계도 맞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인허가 업체를늘린다는 것은 현재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김두환간사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조례나 구 조례 구 규칙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위원님 질의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김두환간사

그러면 알아 듣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돼 있는 것이 두 개 있는데, 등록된 업체가 두 개라 안 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허가난 업체니까 그래 보면 됩니다.

김두환간사

허가를 낸 업체가 두 개니까 결과적으로 그 두 개 말고는 지금 용역을 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당연하죠 그것은.

김두환간사

그러면 지난날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신문공고를 내 본 일이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아니 계약할 때 신문공고 낸다 이 말씀입니까?

김두환간사

그렇죠.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고 저희 환경청소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김두환간사

재무과 소관인데, 재무과도 감사를 하면서 쭉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하고 연계를 시켜서 신문공고를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청소과에서도 계약만 할 따름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생활쓰레기를 시 조례나 구 조례를 보면 전부다 용역업체를 계약할 때 신문공고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내지 않고 이런 용역업체를 계약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지 않으니까 두 개 업체 밖에 허가권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타구에서는 신문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잠깐,

김두환간사

지금 부산진구하고 기장군은 용역업체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서는 패소를 하고 지금 3심까지 올라간 그런 것이 현실화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은폐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개 용역업체 밖에 허가가 안 나갔죠. 우리 북구에서도 결과적으로 이 용역업체를 임의선정 비슷하게 하지 말고 투명성 있게 지방자치화시대에 발 맞추어서 생활쓰레기 용역업체를 공개입찰한다고 해 보세요. 왜 신청권자가 없겠습니까? 아마 과장님 3만 세대에서 쓰레기 용량이 불어나고 또 감소됐다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여기 두 도급업체가 계속적으로 용역계약을, 여기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 현황 해서 8개월동안 이래 놨다가 공식적으로 계약하고 3개월 또 연장하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재계약, 이런 현실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해마다 허가업체를 공개적으로 해서 선정하라 이 말씀입니까?

김두환간사

처음부터 공개입찰을 해야죠. 신문공고를 내고, 우리 북구에 생활쓰레기 용역업체를 모집합니다. 지금 시 조례나 구 조례에 나와 있는데,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위원님, 그때 당시 ’95년 3월달 청미, 성신 허가내 줄 때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이 구에서 허가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보면 특혜를 주는 그런 업인데 보호해 주는 업인데 그러면 투명하게 안하고 비리에 업체를 선정한다 말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있을 수가 없고 있고 간에 신문공고를 한 일이 있느냐고 내가 질의를 안 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아니 재무과에서 신문공고 한다고 하면,

김두환간사

재무과장이, 여기 속기록에도 있지만 해 본 일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계약행위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지 환경청소과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법상 엄연히 신문공고를 해야 될 사항이면 당연히 공고해야 됩니다. 그것을 왜 안합니까? 재무과장이 그러면 직무유지죠, 잘못한 것죠.

김두환간사

지금 청소과장이 지난날 재무과장을 안 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제가 했죠.

김두환간사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지난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꼭 이런 식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김두환간사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가 엄연히 할 일은 해야죠. 신문공고를 해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서류 보고 서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서류보고, 지금 전부 질의하면 서류 보고, 서류 보고 하는데 지금 재무과에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도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아니 재무과장이 무슨 뜻으로 협의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 소관사항인데 왜 우리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동발

이동발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업체 선정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 구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용역업체 선정을 했지만 이것을 좀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 세계화시대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구간의 경계의 벽을 허물어서 타업체에도 우리 구에 와서 문전수거나 쓰레기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런 뜻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업체 선정기준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상 지역제한이 철폐됐습니다. 유독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만은 구역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개방을 못합니다. 만약 저희들이 개방하면 소송대상이 됩니다.

김두환간사

소송대상이 될 것을 해 왔다 아닙니까 지금.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지금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는데 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니까 문전수거라든지 생활쓰레기 그 부분만은 개방이 안된다 이 말이죠?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생활쓰레기 운반업만은 지역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것이 법상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자료를 김두환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문공고라든가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두 개 업체 밖에 북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날 청소과장이 재무과장을 했으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95년 3월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도 아니고 계장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제가 공직자로서 평소 소신대로 추론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신문공고 안하고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비밀리에 업체를 선정한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두환간사

그러면 청소과장님이 그때 당시 재무과장으로 있지는 안했지만 그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신문공고를 재무과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비한 답이 나오고 또 청소과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생활쓰레기 용역업체를 이제 투명성이 있게, 그리고 구역제한이라고 했는데 여기 북구에서도 등록되는 회사가 설립을 하려고 왔습니다. 와 보니까 이것 저것 변명을 대면서 방금 청소과장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설립하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신문공고를 내서 그 두 개 업체가 왔는지, 다른 업체들도 선정을 하려고 했는지는 청소과장이나 저나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나 확실한 것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공고를 낼 근거는 ’95년부터니까 지금 ’99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그 서류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김두환위원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조례라든가 규칙은 있을 것이니까 첫째 원인제공이 될 수 있는 공고된 기사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리고 본 위원이 간추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생활쓰레기 같은 것, 문전수거하는 것도 불투명하게 하지 말고 투명성 있게, 좀 효율성 있게. 지금 보면 실제 금액이라든가 이것은 거의 그쪽에서 제시한 것하고, 계약금액에도 1,770원에다 1,740원 했습니다. 30원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수의 업체보다는 다수의 업체들이 경쟁입찰을 붙여서 공개금액이 나오면 계약금액도 적은 것도 있고 다수의 업체가 모이면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발판도 되지 않느냐, 틀림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선정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재무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생활쓰레기수집을 문전수거하다 보면 업체들이 난무하면 구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청소대행업체들이 이행금을 적립시켜 놓죠?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행금이 아마 구청으로 환수되죠?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당연합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니까 그 분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제반기틀이 법적으로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불투명하게 하지 말고 계약현황이 이래 돼 있습니다 연계고리가. ’99년 4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그래서 연장가능 괄호열고. 거기서 넘어가고 나면 노임계약이라든가 공공계약이 연초에 시행령 내려오면 딱 해 버리고. 다른 사람이 경매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연계돼서 쭉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르듯이 이런 식으로 제도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두환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쓰레기용역업체 계약이 너무 특혜성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문호를 개방해서 쓰레기수거업자 수를 늘리도록 허가를 해 줘라, 그러한 부분에 신문공고도 해라. 아까 지금 현재 환경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련법상 생활쓰레기 수거는 개방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자체내에 허가대상자를 늘려서 그러한 부분을 신문공고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조금 싸게 구 재정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내지는 주민들이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해서 유원지 17개, 주유소 22개, 시장 5개, 역 1개인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은 구포역이고 시장은 재래시장, 구포, 만덕, 덕천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주유소 22군데는 주유소는 자체 정화조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어째서 주유소 22개가 배치돼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을 개방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이 쓴다고 해서 저희들 숫자상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즉 말하면 주유소 것인데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숫자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청소는 주유소에서 하고 저희들 과에서 주된 청소대상은 유원지에 있는 것입니다. 화명 대천천, 만덕 병풍사,

영조

손영조위원

주유소 것은 관리대상으로 숫자만 넣어 놓은 것이지 관리는 안하죠?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영조

손영조위원

유원지 17개만 하는데 여기 보면 옷걸이, 휴지통 등 여러 가지 비품을 설치했는데, 물청소도 2회씩 하고 했는데 17군데 30개라는 휴지통도 들어갑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유원지에,

영조

손영조위원

17군데인데 어찌 30개가 들어갑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화장실 개소는 17군데이지만 남자, 여자 구분돼서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1개소에 일보는 데가 두 개 있는 데도 있거든요.

영조

손영조위원

지금 우리 구민운동장에 있는 간이화장실도 유원지로 들어갑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구민운동장 것도 유원지로 관리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17개 넘지 않습니까? 대천천 안에 있는 것만 해도 6개인가 7개 있는데 전부 다하면 17개만 되는 것이 아닌데 숫자적으로 안 맞습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17군데 맞습니다. 현재 계절에는 주 1회 정도 나가는데 대천천이나 만덕 병풍사는 행락철에는 주 3회 나갑니다. 저희들 물청소하고 하기 때문에 숫자 17개는 실제 맞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1주일동안 화장지, 휴지통 두 개를 가지고 1주일 쓸 수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1주일이 아니라 10분도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놀음이고 계수적으로 적당하게 감사자료에 내 놨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쭉 지켜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사실상 연도별로 볼 때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고 좀 핵심적인 감사자료를 내어주어서 감사하는데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설령 사용을 잘못하는 주민의식이 결여 됐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자료번호 116번에 보면 토양오염 검사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토양오염 발생지역 35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 조사한 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검사대상은 15개소인데 검사실시는 14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누출검사를 했는데 실제 누출한 것도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주유소에서 주유하다가 실수로 조금 흘린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1개소 지적된 사항이 주유소 주유하다가 잘못된 부분이고 다른 지적된 사항은 없다 말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현재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토양오염이라는 것이 주유를 하다가 기름을 땅에 붓는다고 해서 토양오염이 아니고 지금 대형 버스, 대형 화물차나 주차장 주변에 가면 주차장 자체에서, 원래 정비공장에 가서 모든 것을 다해야 맞습니다만 지금 대형 화물차나 대형 노선버스 주차장에 가보면 부분적인 자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제 검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발

이동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홍주위원님, 환경지도담당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홍주

윤홍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유류탱크가 지상에 있으면 육안으로 보이는데 지금 탱크가 전부 지하에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조사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죠?

물론 오염도도 유류탱크의 하자부분에서 토양오염을 시키는데 지금 그것은 표면으로 돌출이 안돼 있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폐유를 파고 묻습니다. 오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관리를 꼭해야 된다, 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규제대상은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발생지역은 지금 관리하는 지역이 거의 같습니다. 이것 봐 보세요. 배출업소는 136개고 오염검사를 한 데가 35개이고 다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토양오염을 꼭 탱크 2만ℓ 이상이 돼야 조치를 하고 그 이하는 조치를 안 합니까?

그것도 지침서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꼭 법에 2만ℓ 이상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토양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조사한 실적은 없는데 윤위원님 지적하신 구포3동, 금곡, 덕천2, 버스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기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대형 화물차, 대형 버스 오일 갈면 오일이 얼마 나오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그것 파고 묻습니다. 꼭 조사대상에만 포함된다고 해서 조사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그것이 결국 뭐냐 하면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홍주위원 질의는 운수업체들이 수리후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오일 찌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자료에 환경청소과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일반폐기물 소각로 제작설치비가 5,000만원이 포괄사업비에서 지출된 것같은데 이런 것은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비는 추경에 반영하든지 사업예산으로 포함시켜서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렇게 못할 사정이 있었다든지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부득이 그렇게 됐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당초에 환경청소과에서 계획할 때는 기존 소각로를 옮겨서 소각장을 운영하도록 당초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수하는 금액만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를 하다가, 당초 청소과에서 판단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업자가 와서 소각로 상태를 보고 구청대로 소각로를 옮길 경우에는, 속된 표현으로 하면 내용이 다 흘러 내리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소각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진단결과. 그래서 부득불 새로운 소각로를 산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을 그렇게 못하고 부랴부랴 급한 불 끄다 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환경청소과에서 판단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워서 예산반영을 못시켰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쓰레기소각장 생활용수 지하수도 개발했고 전기설치한다고 돈이 6,900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정인선위원도 지적했는데 6,900만원을 결과적으로 포괄사업비를 썼는데, 1, 2천만원도 아니고 돈이 6,9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좀 정확하게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잘 판단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한 약수터가 18군데 있죠? 시음성적서가 다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음성적서 다 있습니다. 저희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를 들어 앞에 이 물은 먹으면 안된다고 홍보를 하죠. 폐수조치를 시킨 데도 있는데 몇 개월마다 한번씩 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하절기에는 월 1회합니다. 그리고 하절기가 아닌 경우에는 분기 1회하고. 검사항목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하절기와 비하절기하고 구분해서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월 1회하면 6, 7, 8로 계산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하절기는 6, 7, 8 3개월입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6, 7, 8은 월 3회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월 3회요. 그러면 10번 정도해야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3개월을 잡으면 9번 정도해야 되고 다른 시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최하 검사회수가 열 몇 번정도 나와야 되는데 6회 밖에 안했다는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9-6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종렬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절기는 월 1회입니다. 3개월에 세 번한 것을 3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월 1회로 비하절기는 분기에 1회씩 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안좋아서,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신문을 보니까 낙동강 물은 사실 먹을 형편이 안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암에 대한 유발성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은데 수질검사를 잘해서 우리 구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환경청소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약수터 18군데 중에서 못 먹는 것도 있고 하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하더라도 각 동에 지하수를 잘 파서 우리 북구 구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청소하고 나무 치우고 하는 것은 잘 하는데 사실 구민들이 필요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는 예산 십원도 안 씁니다. 각별히 2000년도 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하더라도 지하수 개발을 북구에 대대적으로 많이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사항에 대한 질문신청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화명동 쓰레기소각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전을 할 때 우리가 1회 추경입니까. 3억 예산을 지역민원사항 때문에 지역개발비로 반영해 준 일이 있는데 지금 소각로 이전문제하고 3억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3억 예산을 책정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건립해 놓은 장소 말고 용당부락 건너편 경부선 철길, 현재 화명역사 조성해 놓은 역 부지에다가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용당부락주민들, 그 동안 고통당한 부분, 앞으로 아무래도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나을 것은 없으니까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용당부락주민들이 당초에는 3억 정도 이야기하더니 뒤에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고 용당부락내 의견 결집이 안돼서 결국 그 장소에 소각장 건립을 못했습니다. 구민운동장 쪽으로 그 지점에서 300m 올라와서 소각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용당부락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조로 확보한 3억은 이번에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것은 청장님도 그렇고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은 1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쓴 적은 없습니다. 그대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검토하는 시간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폐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 장판 이런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안에 소재한 주식회사 성공이라고 하는 환경관련 업체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이때까지 재활용 안된 과자봉지, 1회용 비닐봉투, 완구류, 스티로폼 해서 전부다 기름을 빼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판도 오래 써서 건드리면 부러지는 이런 것은 곤란하고 만져서 부드러운 것은 재활용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항목을 굉장히 확대했기 때문에 앞으로 생곡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폐기물양은 5% 정도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북구신문에도 내고 각 대형아파트, 유선방송에도 방송을 좀 내달라고 문화정보과에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왜냐 하면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쓰레기수거봉투에 겹쳐서 넣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폐비닐은 재활용을 시켜야 토질오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홍보를 해서 폐비닐이나 스티로폼 이런 것은 수거가 돼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7에 보면 당면현안사항 해서 생활쓰레기줄이기 범구민운동 있죠. 그 밑에 홍보전 개도해서 인센티브제공, 표창사업, 판매대금 환원, 그 다음에 주민, 밑에 부녀회, 여성단체 해서 홍보요원화 하고 민간수집단체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두환위원 질의와 비슷한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용역업체를 앞으로 육성한다는 이야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수집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수집단체 이것은 각 동에 노인이나 부녀회 수집하는 회원들이 10명 이상될 경우에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신청에 따라서 지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수집해서 주면 그에 따라서 장려금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민간단체에서 수집원 10명 정도 명단을 신청하면 지정을 해 준다.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품목은?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재활용되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만일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수집할 수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용역업체 청미나 성신에서는 자기들도 재활용되는 것은, 윤위원님 생곡쓰레기매립장은 재활용되는 것은 아예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재활용 해야 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재활용되는 것만 허가를 해 준다 말이네요. 지금까지 표창사례가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오늘도 구포2동 현대아파트 부녀회가 시에 사례발표하러 갑니다. 현대아파트가 시에서 오늘 아침에 사례발표와 별도로 100만원 받았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 공청회 하면서 우리 구 자체도 3개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고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개선방향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노고하신 데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9-4페이지 보면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 결과가 있습니다. 규제대상 업소 권고조치가 46개 업소, 이행명령 1개 업소입니다. 권고조치와 이행명령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보면 권고조치와 이행명령을 두 개 구분해서 실적을 내 놨습니다. 이 사항은 내용은 같은 것인데 폐기물관리법 개정시점이 폐기물관리법상 보면 1회용품 규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99년 8월 9일 이전까지는 저희들 정기점검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권고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8월 9일 이후에는 권고조치가 없고 바로 이행명령에 들어가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권고조치하고 이행명령하고 구분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주로 보면 이쑤시개 비치, 이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에 1회용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이번 4사분기는 없습니다만 3사분기 같은 경우에도 직원인력 문제가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5명을 지원 받아서 전 관내 업소를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한 실적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대형음식점이라든지 큰 업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익 아닙니까. 나무젓가락 안쓰고 하면 이익이고 위반하는 경우는 보면 대개 중국음식점 소규모, 시장안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 같은 데 이런 것은 자기들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쓰던 것을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 밑에 보면 장바구니 사용 정착화, 보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7만 9,000개 해 놨는데 어떤 것입니까 장바구니가?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함흥냉면이라든가 큰 업소가 개점할 때 보면 접으면 손바닥만큼 되고 천으로 된 것입니다. 자크장치해서. 풀면 장바구니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여기는 예산이,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저희 예산으로 일부 조금 했고 나머지는 관내 업소에서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배부한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저희 구 예산으로 한 것은 극소수입니다. 아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처럼 각 단체 시상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직원들 나눠주는 그런 사항, 극히 적은 숫자는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한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한다 하는데 숫자도 많고 구청에서 하는 내용은 얼마 안되고 대형음식점에서 주로 보급했다 이 말아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전 세대 86% 보급 이래 놨습니다. 이 86% 보급은 어느 기준을 잡아서 86% 보급했다는 말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6%라는 숫자를 제시한 것은 우리 전체 세대중에서 7만 9,000개니까 7만 9,000세대에 나갔다 해서 계산해서 86%라는 숫자를 제시한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업소에서 일반유흥업소에 일반쓰레기가 병, 캔 이런 것이 같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분리수거를 생활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업소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동발

이동발위원장

일반 유흥업소,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병, 캔 음료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이런 부분을 개조시켜서 분리수거를 생활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업소에서는 재활용되는 캔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서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재활용되는 것을 넣는다는 경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쓰레기수거업체에다가 그러한 부분을 질의를 해 보십시오. 쓰레기수거업체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그대로 가져 가니까 관계없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업체에 질의를 해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각 업소에 홍보를 좀더 하셔서 분리수거가 생활화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는 한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28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센타,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내에 민자유치를 해서 짓고 10년간 무상임대 했는데 여기 재활용품 판매센타에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센타 운영실적, 전시품목, 전자제품 및 중고 가구류 등 600여점, 이것은 전시품입니까 아니면 우리 북구 구민들이 재활용센타에 연락해서 가져와서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물량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기들 수선해서 팔 수 있는 제품을 진열해 놓은 그 숫자입니다.

김두환간사

판매센타를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했을 때는 재활용을 해서 수리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규칙이.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조례나 규칙 그런 것은 없고 구하고 재활용판매센타하고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구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재활용판매센타의 기능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전화를 해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예가 30% 정도 밖에 안되고 거의 이것 못씁니다. 폐기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가져가는 사례가 극히 적고 지금 진열장에 가보면 각 메이커에서 나오는 물건을 전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과장님 한번 판매센타에 가셔서 본 일이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위원님 알고 계시는 그 사항을 저희들 민원전화도 받았고 또 청장님이 지시하셔서 현장에 나가서 새로운 재활용품이 아니고 신품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쇼파 같은 것 들어오면 아주 새 것입니다. 특히 신품이고 그래서 재활용판매센타에 신품파는 장소는 아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허가를 내줘서 재활용판매센타를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주민들 재활용품 수월하게 배출하고 또 필요한 것은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왜 신품을 파느냐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쇼파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판매센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돈이 될만한 것은 가져가고 돈이 안되는 것은 안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사항이고 그런데 쇼파를 가져오면 대개 8, 9십퍼센트가 탁자는 안준다고 합니다. 탁자는 자기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쇼파 사러와서 탁자가 없으면 한 셋트가 안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탁자를 새로운 제품을 가져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만 또 어떤 경우는, 김위원님 이런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회사 부도났다 해서 위탁판매한다고 해서 아주 신품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취급 못하게 하려니까 너무 각박스럽고, 또 부도난 회사 팔아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김두환간사

과장님 알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본 위원 질의가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협약서를 작성할 때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신제품이라든지 각 메이커의 물건은 못 팔게 돼 안 있습니까? 재활용판매센타에 주된 운영방식으로 하라고 분명히 협약서에 규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엄격하게 촉구를 해서 구민들이 재활용품을 빨리빨리 가져가서 구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운영방법이 동떨어진 것을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협약서 자체에 보면 보완역할하는 신품 취급은 전체 품목의 10% 이내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아예 못한다고는 협약서에 못을 안 박아 놓고 10%까지 허용을 해 놨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10%라고 하는 여기서 물음표가 붙어서 악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민들의 불평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면 아까 30%라고 했는데 30%가 아니고 거의 안 가져 갑니다. 그러면 재활용판매센타의 주 목적이 뭣입니까. 그냥 우리가 부지임대 해주고 사비를 들여서 10년동안 무상으로 잘하고 거기에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재활용판매센타에 오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이것 도랑치고 가재 잡듯이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장치는 하나도 마련 안하고 10%내에 가전제품 신품을 팔 수가 있다.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구청장님과 간부회의를 하셔서 시정 내지 우리 재활용판매센타를 건립을 하고 그 취지와 목적이 뚜렷한 구심점 속에서 행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재활용판매 수요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한 부분이 일반쓰레기화 되지 않도록 재활용률을 높이고 또 재활용센타 판매 부분에 대해서 신제품이 많이 진열이 돼 있다 이런 뜻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자료번호 123번 정화조 점검부분에 대상은 319군데인데 점검은 328개, 이 숫자가 안 맞는 것같고 조치내용에 보면 45개가 개선명령 대상이 됐는데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조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19개소고 점검은 328개 한 것은 1개소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숫자상 그래 된 것이고 개선명령만 5개소 내린 사항은 이것이 저희들 명령을 내릴 때 한 달간 기간이 있습니다. 고치고 나서 개선명령이 수립됐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이행이 안되면 안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덕천로타리 같은 데는 대형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몇 년전부터 바로 퍼 올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환경청소과가 되기 전에 환경보호과가 있을 때부터 민원으로 제기됐던 부분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계시는 근처 건물 하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선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홍주

윤홍주위원

몇 월달에 시켰습니까? 과장님 그것 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민원사항입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홍주

윤홍주위원

이 정화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도가 난 상태가 돼서 너무 강력하게 체면상 못해서 그렇는데 주위사람들 못 삽니다. 밤시간, 저녁시간, 아침시간 세 번을 푸내는데 바로 푸냅니다. 양수기를 가지고.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그때 문제가 된 것은 주변에서 참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 지하철공사 현장문제 때문에 직접 방류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한 번 나가고,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나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개선안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개선을 하고 나서 다시 확인을 했다니까 나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저희들 다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자료번호 127입니다. 금곡쓰레기 소각장 건설사항인데 사실 우리 북구에서 제일 큰 현안인데 이것은 대책이 부산시 및 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와 협의 추진중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런 식의 대책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소각장 때문에 봄에 데모도 몇 번했고 시청에서도 회의를 몇 번 한 심각한 사항인데 보고내용이 부실한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진행사항, 협의추진 중인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나 도개공에서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본청 환경국장이라든가 청소관리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구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택촉법에 의해서 택지조성하는데 따른 추가 부담하는 부분만큼 발생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은 택촉법상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하면 택지조성하는데 준공이 안 떨어집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구에서 반대를 못합니다만 400톤이라든가 또 시에서 400톤이라고 했다고 최근 두 달 전까지는 200톤 하겠다. 그런데 구의 입장과 금곡, 화명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집니다만 400톤, 200톤 그 개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택촉법상 조성할 수 있는 시설만 하는 것이지 그 외 사항은 못한다 해서 환경국장도 이번에 바뀌고 해서 의식 자체가 조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병호 도개공 사장이 시의회에서 답변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400톤이나 200톤은 아마 조성 안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나 도개공 분위기가 그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촉법상 설치가 되는 사항은 그것은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연말쯤, 생곡쓰레기매립장 추가확보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기 때문에 금곡소각장문제도 다시 거론이 돼서 조만간 어떤 결정이 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은 우리 구의원들도 주민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택촉법상 얼마 정도의 용량을 만들어야 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구청도 그렇고 도개공에서 판단할 때 화명2지구에 늘어나는 인구를 5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만 정도면 시에서 1일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1인당 1일 1kg입니다. 그러면 5만명이 1kg씩 배출하니까 용량 해봐야 50톤 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도개공 자기들 자료에 그래 보고를 해 놨습니다. 하면 기껏해야 50톤이지만 쓰레기재활용 비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면 한 3십 5, 6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가능하지 그 외는 택촉법상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도개공도 그런 식으로 수정할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현재 시차원에서도 약 1,000톤만 소각해 버리면 되는데 금곡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게 되면 1,400톤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쓸 데 없는 계획이라고 환경단체도 판단하고 있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소각장이 우리 지역에 건설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장님과 우리 구의 생각은 택촉법상 시설은 해야 됩니다 준공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우리 구에는 안하겠다. 녹산이나 공단에 쓰레기공장을 만들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확정된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 과와 청장님이 그래, 만약에 하더라도 우리 여기를 안하고 공단에 분양 받아서 공장을 짓도록 그런 식으로 구상중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감사자료 3-10페이지,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청 환경청소과에서는 토양오염에 관련된 유발시설에 대한 부분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토양오염된 지역은 없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숫자만 내 놨는데 대형 화물차 집중적으로 주차하는 지역이라든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보니까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은 관할소방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화명2지구가 매립지역이었거든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환경지도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담당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2지구가 쓰레기매립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토양오염을 검사한 적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토양위에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래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자체가 쓰레기매립지역이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야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속기관계도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제가 부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2지구는 ’84년, ’85년경 해서 부산시 쓰레기정책의 일환으로 매립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쓰레기매립정책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금 생곡에 쓰레기매립하는 이런 방식은 현대식이고 근대식으로 매립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지금 침출수가 있죠. 침출수가 주위 토양으로 오염되고 침출수가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하천부지 경작지로 흘러내려서 심지어 경작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까?

감사자료에도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됐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다이옥신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다이옥신이 보통 쓰레기소각하고 난 뒤에 남는 부분, 그 부분 있죠?

잔재물이라고 안하고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쓰레기 소각하고 나면 남는 부분들이 다시 매립장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것이 잔재물입니까?

보통 오염전개과정이 매립을 하고 나면 매립을 완벽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토양으로 오염이 되고 토양은 다시 식물로 오염되고 그럼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동물로 오염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사람이 먹는 소나 돼지가 사람으로 오염되고, 이런 변천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명2지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유해하다고 객관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하면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토양이나 2지구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오염돼서 심각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사 좀 의뢰할 수 없습니까?

검토해서 될 것이 아니고 방금 윤종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금곡 쓰레기소각장 있죠. 이 부분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다이옥신도 주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부산시 쓰레기정책의 일환으로 재활용을 잘해야만이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 그런 쪽으로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화명2지구가 금곡하고 걸쳐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매립된 토양들이 과연 유해하다면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 부산시의 쓰레기 정책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지을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토양이 오염된 자체가 벌써 유해하다고 어느 정도 판단이 나면 지금 쓰레기소각장 건립문제는 아예 종족을 감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실 그런 선에서 그치지 마시고 직접, 다이옥신 검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 부산에서 한 개기관인가 두 개기관뿐이고. 그렇지만 일단 환경청소과에서 구민들의 앞으로 장래 건강을 위해서 꼭 한번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사항입니까?

그렇죠. 다이옥신 성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금곡, 화명쪽의 주민들에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출하는 까다로움이나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관내 대형쓰레기 매립장이 그런 구시대의 매립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토양침출수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우려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이런 것은 직접 우리 관에서, 사실 비용문제가 좀 걸린다고 하면 추경때 협의해 주시면 제가 동료의원님들께 이해를 시켜드려서 충분히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용이 얼마나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별도로 편성해야 될 사항같으면 추경때 요구를 드리겠고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용같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현재 화명지구는 쓰레기매립장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쓰레기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오는 침출수의 오염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꼭 다이옥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오염물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의뢰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감사자료 3-25부터 32까지 보면 수질배출시설 사업장 현황 51개소와 단속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연간 몇 번쯤 단속하게 돼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내지 3회까지.

종렬

윤종렬위원

보면 한 번 한 데도 있고 두 번 한 데도 있고 1년에 세 번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99%가 없음이 많다 말입니다. 과연 세차장이나 전반적인 공해업소에서 폐수시설이 전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종렬위원님, 기술적인 부분은 환경지도담당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세차나 폐기물을 저녁때 수거해 안 갑니까. 우리 공무원들 단속나가는 시간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 되면 끝난다 말입니다. 사실 차를 많이 씻고 하는 시간은 출근하기 전이나 또는 오후에 퇴근하고 나서 폐수업체에서 와서 물을 떠간다 말입니다. 사실 타임이 잘 안 맞는 것입니다. 검사하러 가는 시간하고, 우리야 점심시간 빼고 정상적인 9시 출근해서 10시쯤 가면 그때는 사실 노는 사람 아니면 세차하러 잘 안가고 전반적으로 활용을 잘 안하거든요. 출퇴근할 때 잘 하시겠지만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퍼가는 업체가 있죠? 모아서,

설치가 돼 있는 줄 아는데 사실 보면 그 기준설비 가지고는 제대로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하다 보면 전기로 돌리고 하니까 사람이 안 볼 때는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각별히 낙동강 주위고 하니까 오염이 안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법에 1회 내지 3회해야 된다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환경지도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연 1회에서 3회를 하겠다,

그러면 그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서 월 1회로 한다든가 좀 강화시켜야지 연 1회에서 3회 한다면 그래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중에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 부동액, 부동액 같은 이런 부분은 유출구를 통해서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뜻입니다. 세차 자체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국웅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지역경제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윤홍주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양묘장 관리대장이 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품목하고 양묘장 관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확인을 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윤홍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그것을, 자료뽑기가 어렵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내려가서 직원들 시켜서 자료를 뽑아와야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다른 해당 직원을 보내서 자료를 뽑도록 해주십시오. 감사진행중에 윤홍주위원님이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양묘장 면적하고 관리하는 경상경비하고 거기서 나오는 묘목하고 그렇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윤홍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답변이 된다면 답변해 주세요.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참고자료 134페이지에 참고를 해보시고 자료번호 134번입니다. 거기에 미흡하다면 자료를, 지금 134페이지 이외에 윤홍주위원님께서 더 요구할 자료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적이 약 3,000평 되는데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게 뭐뭡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윤홍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묘장 면적은 아까 2,700, 한 3,000평 됩니다. 그리고 만덕1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은 주로 초화를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 4종에 13만 5,000본의 초화를 생산했고 수목은 묘목을 팽나무외 2종 1,500본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개인땅이기 때문에 5개년마다 계약을 해서 100평당 백미 한 가마, 그래서 올해는 432만 2,760원의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으로써는 올해에 총 본수가 계산을 해보면 경영수익이 지금 현재로써는 생산이 경영수익사업으로써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이 개인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하천부지나 국·공유지를 선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큰 땅이 지금 마땅하지 못해서 화명부지나 그쪽 하천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서 가능하면 앞으로 검토중에 있고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우리가 양묘장을 경영하는데 수입이 4,050만원, 지출이 이건 경상적 경비, 인건비 모두 포함시킨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다 포함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2,200만원 수입이 됐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 직영 양묘장 묘목생산 실적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신청받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0페이지입니다. 산화경방 추진현황, 산화경방을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15일까지 6개월 15일간을 방지기간으로 정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산화경방 예산이 12억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돼 있고 감시원 인건비가 11억 5,600만원이고 자재구입비가 7,100만원 이래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산화경방요원이 291명 공공근로자하고 합쳐서, 그리고 또 장비현황은 등짐펌프외 15종 해서 2,022점 구 동 포함, 지금 우리 북구의 임야면적이 2,312ha 여기서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거의 다 보니까 앞에 산에다가 식재작업을 하고 있는데 산화경방 대책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던가 또 보강해야 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산화경방업무는 현실적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우리 예산으로 이 3억 확보를 한다는 게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말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에 예산을 책정했던 것은 전부 다 삭감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부 다 대치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도 될 뿐만 아니라 금액이 사실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상반기중에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하반기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없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실제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구 실정으로써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산불이 나면 대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건도 안 좋고 또 산세도 험악하고 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 재래장비나 솔직히 우리 구 인력이나 일반 시민들의 동원으로써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장비나, 차도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만 호스를 깔아서 산에 올라가려 하면 저 한 대로 어떤 때는 참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현대화와 인력확보가 현재로써는, 그리고 직원의 근무도 1년에 거의 6개월 동안 지역경제과 직원은 1주일에 오늘도 1/2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수당이나 없습니다. 저녁 한 끼 밥 먹는 값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 가지 좀 도와 주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날에 동 감사때 산화경방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에 보면 거의 다 메가폰이라든가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것 봤을 때 무전기가 동에 동장님 답변을 할 때 그걸 차고 우리 공무원 직원이 하루 세 번씩 그러니까 산화경방일지를 쓰고 순찰시에 차고 다닌다, 하나는 동사무소에 놔놓고, 그게 공무원 숙지가 맞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무전기는 거의 동별로 두 대 정도 이상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말고 무전기 사용을 직원이 감독공무원으로 해서 하루 산지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감시를 하러 올라갈 때 무전기를 가지고 가야된다는 게 숙지요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무전기를, 예.

김두환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동의 무전기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무전기가 몇 개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무전기가 지금 56개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56개 그것 어디에다 활용하려고 예산을 들여서 사놨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각 동에 두 대 이상 있고 저희 구가 보관하고 있는 게 한 15대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게 산화경방에 필요한 무전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놓은 것이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러면 감시공무원이 산에 올라갈 때 그걸 소지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무전기는 동에 한 대 있고 현장에 한 대 있으면서 현장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김두환간사

현장에 연결하려고 예산을 들여서 사놓은 것 아닙니까? 57대를.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걸 한번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부 다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현재 입장에 놓여 있고 지난날 옥천사 뒤에 산불이 났을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 진화작업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누가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이런 게 무전기가 중앙집중식으로 설치가 안 돼서 어디에 뭐가 있는가도 그 사항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산화경방 예산이 12억 2,700만원이라는 돈이 있고 자재구입비가 7,1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자재구입비로 활용을 해서 초기에 산불이 났을 때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게 결과적으로 사람이 지시를 하는 상황실 아닙니까? 뭐 가지고 지시합니까? 휴대폰 가지고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57대 있는 저 무전기가 다 가동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해 보이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김두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전기는 동에 나가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게 구입한 연도가 오래되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동에서도 사용부주의로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고장난 것은 즉시 가져오면 고쳐서 사용하도록 하라, 사실 부주의도 있을 뿐더러 요령을 잘 몰라서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과 동에 연락체계라든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지침을 다시 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보완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의 불사용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들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전부 다 고치든지 보완을 하든지 만반의 조치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물론 우리 구 재정도 어렵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국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좀더 자재비를 충당해 쓸 수가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무전기를 중앙집중체로 설치하여 산화경방예방에도 효율성을 가지고 또 진화작업에도 상황판단으로 이중, 삼중효과가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구정업무에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탈피해서 그런 것을 중앙집중체식으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동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항상 겨울철이 되면 산불이나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어느때 못지 않게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해서 많이 투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해마다 감사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력은 충분하게 추가가 돼서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투입이 되느냐, 연세가 많아서 산불사전예방에 곤란을 느끼는 사람,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러워서 산불요원으로서 부적합한 사람 이런 분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제부터 산불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시기고 예방을 더 많이 해야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인력과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적재적소에 어떻게 투입하느냐, 어떤 곳에 투입하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있게 일선 동사무소에 공공근로자들을 산불예방 감시원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을 좀더 자세하게 현원파악을 해서 꼭 산불요원을 가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산불감시원으로 투입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강동우위원 답변드릴까요?

동우

강동우위원

안해도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두환위원님하고 강동우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산불예방기구에 대한 정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11에 보면 구포시장하고 덕천시장 화장실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언제 점검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업무보고 10-11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사실 못 쓰는 거죠? 숫자만 있는 거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손영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사실상 저희들이 한 2, 3개월 전부터 구청의 시책역점사업으로 화장실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시장에 화장실 정비만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실지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화장실이 옛날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참 어렵습디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예산으로 책정해서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거의 개인의 집안에 돼 있고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쭉 해보니까 구포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어렵고 덕천시장 화장실이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만덕시장은 지금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한번 고쳐보려고 며칠 전에 두 번이나 간담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고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니까 그것도 인건비보다 재료비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율이 안 맞아서, 또 개인의 것을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마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좀 깨끗하게 하는 건 시장번영회에서나 하면 되는데 고치고 하는 건 예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포시장 번영회는 돈을 내놓을만한 재정능력이 없습니다. 10원도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 회장이라고 있어 봐야 판공비 줄 사람도 없고 전기세 10원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화장실을 만들어서 구포시장에 갖다놓은 때가 5, 6년, 근 10년 다 되갑니다. 그런데 쓰지도 않고 못 쓰는 것을 갖다 놓고 계수를 여기다 올려서 감사를 받겠다는 게 감사자료를 만들 때 부실적으로 만들어서 눈감고 아웅하는 감사 해마다 올라오는 것 이것 올려서 될 일이 아니다 내 말은 그 말이고요. 또 구포시장 같은 데는 우리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가 일부 불하 안되고 현재 화장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돈이 좀 들더라도 현대식으로, 수세식으로 만들어서 시장 활성화하는데 구가 적극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주민들도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란 이름을 폐쇄를 하든지 그래 안하면 시장의 윤곽을 제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구포시장 재건축문제도 그렇습니다. 2층에 있는 사람들 보상을 작게 주려고 하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이권다툼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비우고 실지 달려들어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중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화장실도 만들어줘서 시장의 면모를 갖춰서 오는 손님들의 불편을 더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세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영조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은 시장의 재래식 화장실 이 부분이 그 지역에서는 필요한데 굉장히 불결하고 사용하기도 어렵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의 하천부지라든지 내지는 시유지가 있으면 찾아서 공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행정력을 기울여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2, 4-16부터 133, 4-18 거기 쭉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사업이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건수가 산림조성사업에 있어서 산지조림, 산림간벌, 산림 병충해 방제, 기타 산림내 덩굴제거, 천연림 보유, 산림내 산물처리 공공근로사업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한 21억 가까이가 화명동에 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21억이. 과연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전체 얼마 되는가 모르겠는데 산림내 산물처리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근 14억 몇 천만원 들었어요 4차분까지. 그리고 다른 파트 것인데 대천천 정비까지 포함하면 공공근로사업에서 화명동에 25억 이상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불합리한 공공근로사업을 꼭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윤종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산림분야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산림간벌이라든지 산물처리, 등산로, 각종 쉼터 조성, 꽃단지조성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의 산림이 화명, 금곡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화명, 금곡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시내에서 좀 떨어지고 개발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쉼터조성이라고 단지 조성을 하려고 해도 시내복판보다는 약간 변두리지역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으로 집중이 많이 됐고 거의 대부분이 그쪽 사업장입니다. 그래 되어진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고 만덕쪽에도 만덕1동에 임야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이 투입이 되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산림사업이나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는 도저히 간벌이나 산림내 산물정리라든지 저희들 예산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있었기에 그래도 간벌을 하고 산림내 정리를 하고 효율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잘했다고, 이런 기회에 이런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대로 그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별로 편중이 안되고 안배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조정을 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25억 정도 되면, 우리 구비가 얼마입니까? 구비도 약 5, 6억 된단 말입니다. 우선에 공짜돈 시나 국비 몇 십억 쓰려고 없는 우리 구비를 25% 투자하는 것도 큰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 등산로도 중요하지만도 화명동 애기소를 가보면 산성쪽에서 오·폐수가 많이 내려옵니다. 이 돈 25억 정도 투자하면 거기서 전반적인 관로를 연결시켜서 물론 장림으로 가는 그 관로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돈 투자하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산림내 산물처리 공공근로사업에 14억 2,800만원이 들었는데 돈을 갖다 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돈이 들 수가 없는 계수인데 4단계까지 치면 14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예산이 3억 3,000만원이 든 것입니다. 등산로 안에 나무 해 놓은 것 하산처리, 집재한다고 이런 돈을 사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물론 그쪽에 지역이 너르고 산이 많으니까 투자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많이 투자가 됐다는데 본 위원이 농담으로 얘기하면 청장님도 그쪽에 살고 공무원들이 그쪽에 많이 사니까 결재받기가 쉬워서 어떤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투자를 잘하시고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할 때 한 가지라도 될 수 있는 사업을, 표나는 사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 공짜돈이라고 우리 북구에서 100억 정도 썼죠? 전체 돈을.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그래 많은 돈을 쓰면서 계획을 세울 때 대천천 정비한다고 30억 중기사업한다고 예산편성 아마 해놨을 건데 그런 돈으로 대체시켜도 우리 예산이 절감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신경을 잘 써주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형평에 맞게 지금 시점에서는 안배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방금 윤종렬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안사업이 뭔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이제는 간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반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서 공공근로사업이 지역안배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동료위원들이 추가질의를 할 줄 알고 대충하고 말았는데 질의가 없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료번호 134번에 구 직영 양묘장 묘목 생산실적 및 문제점 이 부분에 경영수익이 2,270만원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경영수익이 됐으면 우리 세입에 엄연히 올라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세입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윤홍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영분석의 효과가 그만한 효과를 가져왔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된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어떤 이익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경영수익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안되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효과를 가져왔다는,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소요경비가 1,780만원이 들었다는데 여기에 동원된 인력이 어떤 인력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윤홍주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묘 임차료가 432만 2,760원이고 관리 인건비가 714만 7,240원이고 자재비가 585만원, 전기료가 48만원 그래서 전부 다...

홍주

윤홍주위원

인부가 한 명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두 명 있습니다. 1년 12달이 아니고 180일 두 명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럼 1일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일용인부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일용인부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일용인부 같으면 2만 한...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2만 7천...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일용인부 180일 두 명 같으면 96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산이 그렇고 집행은 714만 7,240원 집행됐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작게 준다는 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직 날짜가...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80일을 두 명을 계산했을 때 이야기인데 이것은 10월말까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의 이익금도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계산한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초화생산이 전부 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건비가 계상되는 것은 연간을 계상할 때 해야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2월까지 만약에 앞으로 추가인건비가 나간다고 보면 경영수익은 그대로 그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수입이 되는 게 2,270만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2,270만원은 우리가 수익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뜻인데 이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2,270만원이 수익정도가 되겠다는 산출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초화 농사를 지으면 봄부터 시작해서, 또 가을이 되면 내년의 작업준비도 합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어떻다고는 사실상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임차료하고 인건비와 자재, 전기료 등을 포함해서...

홍주

윤홍주위원

그것은 아까 보고를 받았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수입은 초화생산을 13만 5,000본 생산을 했습니다. 그것의 상세한 내용은 팬지를 1만 5,000본, 패튜니아 3만본, 메리골드 4만본, 사루비아, 연목단 이래서 13만 5,000본을 생산했는데 그 종류별로 판가를 해서 팬지는 200원, 패튜니아 250원, 연목단은 500원 전부 다 가격을 산출을 해낸 겁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하니까 수익금이 4,000만원 정도 나와서 이만큼 효과를 봤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묘목을 우리 구에서 안 키우고 외부에서 사왔을 때 금액을 환산했을 때 이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양묘장에서 위탁을 해서 심어오는 데는 이 정도의 수입이 없어요? 아니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사오면 가격도 낮게 잡았습니다만 시세 차이도 있고 제때제때 사오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가 필요한 품종이나 그것을 생산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계획성 있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양묘장을 가지는 게...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회 감사에 양묘장 부분에 상당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영수익 이익을 본 이런 계산 산출근거를 내놨는데 실지 팬지외 4종 13만 5,000본이 실제로 우리 관내에 심겨져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양묘장 수익된 것은 이번 감사자료가 제일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까지는 적자형태로 지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팽나무, 팽나무는 다년초가 아니기 때문에 있을 것이고 그러나 13만 5,000본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한 겁니다. 경영수익이라는 이런 자구보다도 경영수익효과라는 자구를 써야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에 쭉 훑어보면 산림조성사업에 보면 녹지사업에 보면 우리 구 직영에서 나온 팬지외 4종, 팽나무외 2종 이런 부분에 대한 심었다는 부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아까 윤홍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나무들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심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9페이지 천연림 보육, 이 천연림 보육 이것도 계약을 해서 합니까? 사업을.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윤성만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를 보면 애매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과 여기 보면 이 페이지는 안 나옵니다만 다른 데 보면 간벌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산림을 보육하기 위해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보조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천연림 보육이라고 하면 덕천근린공원에 사업을 했는데 조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연상태로 있는 천연림을 잘 크도록 잔나무 가지치고 간벌의 일종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사업내용을 간벌, 가지치기, 잡관목 제거 이런 말씀하시려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이것도 계약을 도급자가 있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계약을 해서 합니다.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여기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의 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품위를 받아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모든 계약절차는 재무과에서 해줍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계약을 재무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재무과에서 계약 모든 절차는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그러면 면적이 10ha인데 10ha에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계하는 설계 품샘이나 설계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그 내역을 품위를 받아서 재무과에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자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여기 다른 자료에 보면 내나 같은 사업인데 30ha를 하는데 1,903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 계약을 하든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래서 이 도급자는 어딘지 알 것 아닙니까? 도급자는 누굽니까? 업체하고.

「비슷하네」하는 위원 있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품샘이나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품위를 받아서 그것을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절차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누구가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이 사항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이 내용은 바로 말씀해도 될 그런 입장 같은데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천연림 보육만요?

성만

윤성만위원

예.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업자, 사실상 제가 사업자를 기억하고 있거나 누가 했다는 건 서류를 봐야 알 사항이라서 필요하면 지금 즉시 시켜서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계속하기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홍주

윤홍주위원

질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윤홍주위원님 질의 한번만 더 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이건 민원사항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업무자료 10-9에 보면 등산로 폐쇄가 9개소고 개방이 4개소인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윤홍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소는 금정산 어린이 대공원에서 남문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과 그 다음에 만덕1동에서 남문으로 올라가는 길, 만덕1동 병풍사옆으로 해서 산1번지로 통해서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만덕2동에서 만남의 광장 거기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산성로, 화명에서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

홍주

윤홍주위원

화명에서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화명에서 대천천으로 올라가는 길...

홍주

윤홍주위원

아, 화명정수장 뒤에서 올라가는 그 길 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산성, 도로 따라 올라가는 도로 길, 차가 다니는 도로 길,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정수장 뒤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화명 대천천으로 따라서 금성으로 올라가는 길, 그래서 네 개소는 이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시에서 지역별로 전부 다 개방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원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등산이 아니고 물 뜨러 가는 사람하고 상당히 크게 싸운 부분인데 그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덕천2동 주공1단지 뒤에 약수터까지 약 한 200m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인데 약수터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불감시요원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한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날 다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업무보고 장소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께서 직선거리 200m 되는 생수를 뜰 수 있는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을 산불감시요원을 생수를 뜨는 자리에서 감시를 하도록 하고 그 이상은 안하고 거기까지 200m 연장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윤홍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들이 동에서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전에는 예산사업으로 해서 산불감시원을 동장이 채용을 하고 임용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되기 이전에는. 그때는 사람을 마음대로 좀 괜찮은 사람 선정하고 필요한 사람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사람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총무과 상황실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책정해서 해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 말을 잘 못알아 듣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동에서도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그 하는 사람들의 질이나 수준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하고 물뜨러 가는 사람들은 요령껏 해서 명단을 적는다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물뜨러 가는 사람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그런데 내려오는 사람을 못 내려오라고 막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등산을 한다든지 물뜨러 가는 사람은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10시 이후에도 내려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수터가 있고 하면 이름을 적어놓고 올라가면 되도록 지시는 했는데 왕왕이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이름을 적어놓고 꼭 필요한 사람, 잘 아는 사람 어떤 때는 일부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약 직선거리 200m 정도 될 건데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안하는 날이니까 아침 일찍 물 뜨러 안가니까 느즈막히 가려고 나서니까 못 가게 하고 이래 산화경방요원하고 다투다가 결국은 내가 불려가게 됐어요. 불려가게 된 게 나도 과장님 말씀한 그대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명단까지 적어놨는데 그렇게 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 현장을 산화경방요원이 봤습니다. 보고 내가 구청에 가서 이걸 해 볼테니까 하게 되면, 전달이 오면 시행을 해달라, 작년에도 명단을 적어놓고 출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우리 지역뿐 아니고 약수터가 있는 짧은 지역은, 먼길은 곤란하겠죠. 그러나 짧은 지역은 각 동 할 것 없이 완화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물뜨러 가는 사람이 내도록 가기 때문에 그것도 다 알고 하면, 그건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번호 135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정비실적,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은 57개소 있습니다만 시설이 된 게 46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내에 어린이 소공원 시설 그게 대부분입니다.

김두환간사

예, 그런데 그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공원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4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여기 보니까 정비시기, 대상공원 시설물 정비내역 금액이 다 나와 있네요. 1차적으로 ’99년 3월 22일에서 4월 11일까지 덕천2동 숙등2공원외 13개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구포1동 음정공원외 12개소, 3차는 금곡동 공창공원외 18개소 이래서 2,148만 2,000원을 시설물 및 정비내역으로 했는데 지출한 내역에 보면 1차에 파고라외 12종 340점입니다 617만원. 또 2차로 휀스외 7종 54점, 파고라외 10종에 235점 이래서 옆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에 전체 시설물정비하는데 2,200만원입니다 예산상으로. 저희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 2, 3차를 나누어서 시기별로 3월과 5월, 10월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물 조사를 일체 조사를 해서 주로 파고라라든지 시소라든지 그네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시설물사항을 정비해야 되는 건 미리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기별로 올해 세 번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그런데 이게 정비내역을 보니까 종류가 630개 정도 되는데 품명이, 그러면 2,100만원을 가지고 630을 나누어 보면 4만원도 채 안 들었는데 공원시설을 정비내역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3만원 짜리, 4만원 짜리를 어떤 것으로 정비내역을 했는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6, 7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0-6에 공원시설물 정비 이래서 음정공원이 몇 개 있는가 모르겠지만 음정공원외 45개소 사업비 2,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10-7페이지 보면 공원관리 해서 음정공원외 45개소 사업비 1억 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또 정비를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구분이 안 돼서 저가 아무래도 이것은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원시설물 음정공원외 45개소 그러니까 46개소입니다. 46개소에 2,148만 2,000원은 우리 예산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사업이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과 우리 예산사업이 분리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사업으로써는...

김두환간사

여기 보면 시설물정비가 288점이 안 있습니까? 그래 예산사업은 그래 했다치고 또...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산사업이 4-22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공원시설 정비실적하고 업무보고에 제가 보고드린 10-6페이지에 공원시설물 정비는 같은 사업입니다. 돈도 2,148만 2,000원 같은 우리 예산사업이고 예산사업의 집행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없는 시설물, 놀이대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철재정비를 한다든지 용접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우리 예산사업으로 돈은 작으나마 2,100만원을 가지고 예산사업으로 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반 청소라든지 정비 그것은 계속해서 페인트칠하고 청소하고 모래포설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사항은 10-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공원관리에 46개소에 대해서 도색하고 청소하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인 것 같은데 우리 예산사업하는 것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일반 관리를 했고 예산사업으로는 시설물 보수정비 그것을 한 사업입니다.

김두환간사

아까 윤종렬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지만 등산로 관계라든가 모든 산재식재 관계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 똑같은 명목 아닙니까? 음정공원외 45개소 사업비 1억 400만원, 그중에 시설물 정비가 안 있습니까? 288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자재비로 한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러면 이것은 무슨 시설물을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은 자재비가 들어간 것도 페인트구입이라든지...

김두환간사

여기 보면 시설물정비 288점, 모래포설 10개소 135㎡, 시설물 도색 등 안 해놨습니까? 구분을 해놨네요. 그러나 시설물정비는 288점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우리 예산사업으로 전부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를 해서 특수한 분야, 놀이대라든지 고치는 것, 시설물보수하는 것을 대부분 했고...

김두환간사

그러면 예산사업의 정비내역에 대한 현황하고 공공근로사업에 288점에 대한 내역이 따로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이걸 원만히 고쳤겠네요? 예산사업으로써는 내가 종류별로 보니까 630점 정도 되는데 거기는 예산사업이라 해봐야 불과 한 3만 5,000원정도 밖에 안되네요. 숫자상으로 나눠보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점이라는 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김두환간사

그래 평균적으로 해봐야 돈 돌아가는 게 3만 5,000원씩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휀스를 칠하는 데는 예를 들어 100만원이 든 것 같으면 시설물 하나 볼트 너트 조이는데는 5,000원도 들어가 있고 그러나 5,000원 들어간 것도 한 점, 휀스 색칠하는 것도 한 점 이래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숫자상으로 평균을 나눠도 3만 한 5,000원밖에 안되는데 이 도시공원 정비로 해서, 그래 열악하게 해서 안된다고 봤을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도 쓸고 안에 모래도 박고, 그래서 얼마나 튼튼하게 했는가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이것 아무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45개소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다가 한번 연락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동네 거기에 시설물정비를 하러 내려가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번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등나무를 한번 자르는데 조금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너희가 이해를 시켜라 하는 지침을 내려본 일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이 아파트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 숫자도 많고 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두환간사

과장님, 공원 아파트내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공원정비를 하러 갈 때 각 해당 동에다가 그런 통보를 해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어떻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 관리가 사실상 저희들이 많기도 하지만 관리가 어려워서 이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는 게 쉽겠다 싶어서...

김두환간사

말고 관리는 동에서 하더라손 치더라도 이것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거기 가서 휀스칠을 하고 기구를 망가진 것은 고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할 때 지역에 공원같은 데는 동민도 오고 애들도 오고 할 건데 여기 페인트칠을 며칟날 하니까 동에서 너희가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금 홍보를 해달라던가 이런 것을 통보를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안 물어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동에 관리를 하도록 촉구한 일도 있고 그런 것 할 때마다, 그리고 동에다가 실태조사를 하고 물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는 동과 구청이 같이 해줘야 원만하기 때문에 동장도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이 할 때마다 또 통보도 하고 연락도 합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등2공원외 이랬을 때 13개소인데 3월 22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1차가, 아마 민원이 접수됐을 때가 10월 같습니다. 숙등2공원에 한번 등나무를 치고 휀스를 철거한 일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런데 여기에 예산집행 했을 때는 10월에 그게 없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때 숙등공원에 등나무를 치고 휀스를 철거하고 그랬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시로 공공근로도 하고 저희들이 하면서...

김두환간사

말고요 과장님, 수시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등나무를 제거를 하고 휀스를 철거했는데 그게 수시로가 됩니까? 그걸 정비를 할 때 어떻게 처신하셨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숙등2공원에는 저도 여러 번 나가봤고 제일 문제가 파고라가 있는데 파고라 밑에 노인들하고 애들이 같이 노니까 서로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노인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놀아, 그리고 애들이 나무도 손을 대고 이래서 정비를 했는데 그 사항은 공공근로자들도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날짜에 거기 가서 딱 한다는 것은 없지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고 도색도 하고 또 시설물이 많이 부서졌을 때는 우리 예산사업으로 하고 병행을 해서 이래 한 사업입니다.

김두환간사

예, 지역경제과에서 공원관리를 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지역사회의 공원을 좀 아름답게 미관상 보기좋게 가꾸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등나무가 그게 몇 년생입니까? 그리고 또 파고라를 설치를 했으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겨울 동절기니까 등나무가 미관상 그렇지만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라고 하는 데는 애들도 오고 어른도 와야 되는데 연령의 차이가 있어 마찰이 있다고 해서 동민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보지도 않고 동에 연락한 바도 없이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서 등나무 베고 파고라 철거하고 휀스 철거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러고 나면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들하며 어른하며 동에 빗발치듯이 전화오고 해당 지역 구의원한테, 이것 뭐 어찌된 겁니까? 자, 이걸 갖다가 나무가 소나무처럼 병충해가 있어서 벴다고 하겠나, 파고라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다, 휀스가 갑자기 있다가 없어진 걸 아무도 몰라요. 단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있으니까 등나무를 내년 봄에 식재해 심겠다, 아니면 파고라하겠다, 그건 지역경제과, 과에 대한 숙원사업이다 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각 해당 동에 연락을 해서 그냥 나사못 하나 바꿔주는 게 아니고 그 비싼 나무를 식재를 해서 예산들인 그런 나무도 자를 때는 어느 정도 공청회를 붙이던가 구 재산 아닙니까? 그런 과의 업무를 집행해 나가든지 그래 해야지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제기돼서 가서 참 어느 정도 숙지를 시키기는 했지만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해당 동에다가 연락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좀더 좋은 환경속에 어른들이나 애들이 놀 수 있도록 우리가 교체를 한다 이래 미리 홍보를 했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납니까? 그 점에 유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는 해당 동하고 사업연계 내지는 해당 동 의원님의 조언을 들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0페이지에 보면 산림 소유별 있고 화단 녹지대, 가로수 ’98년, ’99년도 2년간에 통계내 놓은 것 있죠? 자료번호 129에 연관되는 건데 거기 보면 ’98년하고 ’99년하고 소유별해서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국유림은 같고 공유림도 같고 사유림도 차이가 좀 나고 그 다음에 화단녹지대 보면 전년 공공근로사업을, 자료번호 132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화단녹지대를 금곡에 5,820㎡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었는데 여기 통계는 ’98년이나 ’99년이나 7만 112해서 똑같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도 보면 벚나무를 200그루 심은 게 있을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녹지사업 추진에 보면 벚나무 200그루가 조림해서 자료번호 133번에 보면 4-18 산림조성 사업에 왕벚나무 본수를 200본, 1만 1,900원씩 주고 샀죠? 200본 샀는데 가로수도 그러면 심었으면 심은 게 플러스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통계수치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낸다는 것은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유치원생 앉혀놓고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1년내 돈 몇 십억 빌려서 사업해서 자료 내놓는데 계수는 ’98년, ’99년 똑같고 이런 수치를 가지고는 많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밑에 담당들이 한 거는 과장님도 다 못 챙겨 보지만 최하 사업을 해서 숫자가 늘어난 것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금곡로에 보면 88본을 나무를 심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77개 심었다고 돼 있다고요.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 보식해서 본수 88본, 은행 54, 벚나무 4, 느티나무 30본 해서 1,386만원 해서 88개를 심었는데 금곡로 77개, 11개가 죽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사항, 기타 4-10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아주 부실합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번호 129에 보면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가가 426호, 인구가 1,580명, 농경지 24, 9 해서 답이 15㏊ 수가 나와 있습니다. 하천부지 126, 이것 ’98년하고 ’99년하고 증감사항이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우리가 다니면서 금곡쪽에 이런 데 매립도 하고 다소 변동되는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이것도 ’98년하고 ’99년하고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통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항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향후 감사자료를 낼 때 계수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IMF체제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아직도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벗어나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나 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돼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강성구위원님의 참 좋은 지적과 충고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어렵고 사실상 지역경제, 구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시책이나 그런 제도나 시책을 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거의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물가동향 파악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 그리고 본청에서 각종 시책에 대한 홍보나 이런 정도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르게 저희들도 특수시책이나 물가나 다른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시책들이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돼서 앞으로 그런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로써는 참 어렵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마 거기에 정책이 뒷받침 안되고는 다시 회생하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덕천동 저기 어딥니까? 태화백화점 자리 이런 부분도 우리 경제에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빨리 개발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뒷받침이 없이는 모든 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세수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은 지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 업무보고때는 좋은 계획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MF 이후에 늘어나는 실직자 구제를 위해서 정부의 지침에 의해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다시피 사업의 효율성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분석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는 효율성있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준비도 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작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예를 들어보면 실지 산지간벌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 데도 구 예산을 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정오표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운수사업체 현황이 개별화물 363대가 377대로, 자료제출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용달화물은 179대가 197대, 그 다음에 11-3에 주차장 현황에 계 3만 8,698면이 3만 8,633면, 공영주차장이 1,322면이 1,253면, 민영노외주차장이 114개소가 115개소 면수가 1,665면에서 1,671면, 이면도로 주차장이 265개소 2,203면에서 264개소 2,201면,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율이 66.1%가 6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장과장 이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현 도시국장님은 지원 나오신 모양인데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통행정과 소관 1-1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퇴장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 동별 견인차량 단속현황에 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동별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밑에 견인차량 단속실적은 지역을 묶었습니다. 구포 1, 2, 3, 금곡, 화명, 덕천 1, 2, 3, 만덕 1, 2, 3, 이렇게 묶었는데 이것을 동별로 견인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 1, 2, 3, 금곡, 화명, 덕천 1, 2, 3, 만덕 1, 2, 3, 구분해서 11개동 동별 불법주정차 단속과 양식에 동일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자료가 지금 되겠습니까? 대신 답변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이 곤란하니까 자료요청을 안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2페이지 동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구포1동은 ’98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9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38대고 제일 적은 동은 만덕3동에 네 대고 그 다음에 덕천2동이 119대입니다. 이것은 주정차단속을 차를 주차 안해서 단속할 차가 없어서 안했는지, 구포1동과 덕천2동은 어째서 차가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밑에 동별 견인차량단속 현황에 자료 뽑기가 곤란하다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견인차량이 몇 대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두 대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어떨 때는 세 대가 와서 덕천로타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본 위원이 감사때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서 상권이 이루어지는 데는 구포1동, 덕천2동입니다. 큰 대로변에 교통소통을 위해서 차량을 견인해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차량흐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면도로에, 상가지역에, 옛날부터 기존 동네가 돼 있는 지역에 주차장은 없고 잠시 주차해서 볼 일 보고 하는데 여기에 전부 차를 끌고 가니까 구포, 덕천에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은 솔직히 도로주변에 견인을 해 가야 될 지역은 안해 가고 이면도로 살살 다니면서 전부 끌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물며 아남플라자 입주를 할 때 이삿짐차도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효율성있고 바르게 지역형평에 맞게끔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가 세 대가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교통과장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견인차가 세 대 우리 북구지역에 와서 견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대 이상이 견인업무에 임한 적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 동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구포1동이나 덕천2동에 사실상 덕천로타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단속된 그런 사항은 저희들 주차단속을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기타 지역 해서 세 개로 구분해서 도면에 의해서 항상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재래시장이라든지 지하철3호선 공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장애요인 때문에 구포1동과 덕천2동이 많이 단속이 된 것으로 있고 또 단속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속차량이 북구에 거주하는 차만 아니고 전라도, 경북, 경남 거의 우리 관내 덕천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포재래시장쪽이나 이런 데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것을 전부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상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동별 견인차량 이 관계는 저희들 절대로 세 대가 견인한 적은 없고 그리고 견인을 하더라도 저희 주차단속원이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무리한 단속은 안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가 적극적으로 현장활동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 견인차가 몇 대 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북구 소관으로는 견인차가 동기견인이라고 해서,

홍주

윤홍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부산시내에서 각 구로, 민간업체 아닙니까. 부산시로 하여금 등록된 차량이 몇 대냐는 것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홍주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견인차가 부산시 전체 53대입니다. 1개 공단이 시설관리공단이고 그 외 민간업체가 네 개업체인데 네 개업체는 동기운수, 고려견인운수, 합성견인운수, 제일견인운수 저희 북구는 동기운수해서 북구, 사상, 사하, 강서 네 개구를,

홍주

윤홍주위원

부산시에서 견인차를 언제, 작년까지 16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확실합니다. 그래 북구, 사상, 강서, 사하를 견인하는 민간업체가 동기운수인데 총 아홉 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강서는 견인대상 차량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아홉 대이면 우리 북구에 두 대하고 사상구에 두 대오고 하면 나머지 다섯 대는 놉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사상이 네 대, 북구가 두 대, 사하가 세 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는 범위가 좁고하기 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이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북구를 오려면 고가도로를 못타고 고가도로 밑으로 와서 밑으로 오는 동안에 도로가에 차가 없으면 덕천복개천으로 해서 덕천로타리 골목부터 해 내려 갑니다. 차 두 대가 같이 휩쓸려 다녀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덕천 1, 2, 3동에 견인을 하면 한 대는 화명, 금곡으로 가든지 한 대는 만덕으로 가든지 하루쯤 쉬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방금 과장께서 답변이 경남이나 전라도나 서울이나 경북지역 차들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타지역에 와서 차가 견인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북구를 보는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강원도에 업무차 볼 일을 보러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로가에 차를 대어 놨다고 보고 볼 일을 보는 중에 차가 견인돼 갔으면 기분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구포, 덕천은 상권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권이 이뤄져서 우리 세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먼저 이야기한 구포1동 138대, 덕천2동 119대 거의 북구를 좌우하는 이런, 스티커 끊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가 경남이라든지 전라도, 경북 차를 말씀드린 것은 구포1, 덕천2 이래 돼 있으니까 그 장소가 덕천로타리 구포재래시장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절대금지구역이 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빈번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계수상 많다 이런 이야기지 그 사항이 로타리가 아니고 변두리지역이고 하면,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포3동이나 만덕3동 같은 데는 전부 아파트단지 안이고 해서 단속할 지역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견인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 차 두 대가 견인을 하는데 보통 1일 평균 네 대에서 다섯 대 견인하지, 구포장날 같은 경우는 다섯 대, 여섯 대 정도 되고 저희들 무리하게 견인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저희 북구를 찾는 타시도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홍주

윤홍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루에 세 대 내지 네 대 차 한 대가 견인한다고 보면 2/3가 전부 구포, 덕천에서 끌고와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인을 하는 것도 실제 견인을 해 갈 차는 안해 갑니다. 지금 장사하고 도로를 막고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끌고 갑니다. 그냥 놔 둡니다. 차도 나쁜 것은 안 끌고 갑니다. 아주 좋은 차만 끌고 가지 폐차 직전에 있는 그런 것, 화물차 그런 것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속할 수 있어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홍주

윤홍주위원

앞으로 단속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특별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역의 상권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별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하고 동별 견인차량 단속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는 어디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견인 보관소는 사상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날 사상역 앞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화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굳이 그쪽까지 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견인보관소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우리 구에 보관소를 둬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남해안 고속도로 하부부지 덕천공영주차장에 저희들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을 했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구관내 보관소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이 부분은 굳이 우리 구의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타구에 견인차량을 보관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쪽으로 가는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이의신청 처리사항이나 서손현황이 나와 있는데 서손율이 이렇게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한 22페이지에 보시면 이의신청 처리현황 해서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187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주로 도로교통법에 보면 공무수행이라고 해서 경찰관들이 범죄진압이나 예방을 위해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어서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수행한 것이 193건,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법주차가 됐을 경우에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계가 237건, 그 다음에 자동차가 운행중에 갑자기 밧데리방전이라든지 팬벨트 나가는 이런 관계로 갑자기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사고 해서 347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저히 주차장까지 못갈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관계도 도로교통법에 부과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관계 처리된 것이 333건, 기타가 77건인데 단속과정에 있어서 조를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이중단속이 됐다든지 긴급복구공사로 인한 공사차량이라든지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지도단속에 임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이의신청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손처리관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98년도 연말부터 ’99년도 1월까지 주차단속원들이 단속과정에서 서손관계로 해서 상당히 수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표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98년도 11월, 12월까지는 184건이 서손이 되고 인쇄불량, 기타 해서 188건이 됐지만 ’9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일제 서손이 허용안되기 때문에 기재착오 한 건, 그 다음에 인쇄불량해서 45건, 이중단속 15건 해서 61건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98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손건이 188건이 있었고 금년에는 서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서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 서손도 있었지만 다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6개 구군에 주차단속원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수사를 받았지만 저희 구는 서손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8년도 11월, 12월은 두 달에 188건 하면 서손이 평균 90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1년 12달 하면 굉장히 서손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9년도 1월에서부터 10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61건이니까 1개월에 평균 6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부분에 ’98년도 11월에서 12월은 지금 단속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속실적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아주 단속률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연초까지 검찰청에서 교통지도관련 공무원 전원과 단속원 전원이 서손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서 전부 저희 북구만 기소유예 처분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동래구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동별로 동에서 단속해서 총 4,236건이 단속됐습니다만 올해 ’9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동별로 보시면 거의 전무한 상태는 아닙니다만 구포1동이 138건, 구포2동이 24건, 구포3동이 8건, 이것은 동에서 단속한 건수를 말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부 구청장이 주차단속공무원으로 3명씩 임명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관계로 인해서 전부다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위축이 돼서 전혀, 저희들은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단속을 잘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만 동에서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한 부분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단속을 하면 사기저하되고 위축될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간에 아까 윤홍주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교통단속관련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하셔서 지도단속 내지는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방금 과장님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끊었다는데 지금 이겻이 동사무소에 끊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단속위반차량이, 우리 구에서 다니면서 끊은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총괄부분에서 단속건수가 나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단속한 건수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부다 각 동에서, 경찰에서도 단속을 합니다만 각 동에서 단속해서 단속표지하고 필름하고 구청에 보냅니다. 그 통계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감사자료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끊은 것이다 이 말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이 잘못됐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동사무소, 구 할 것없이 현재까지의 실적을 자료요청한 것인데, 이 자료요청 잘못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장을 보면 각 동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같은 기관의 단속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틀리면,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감사자료 21페이지에 ’98년도 11월, 12월, ’9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총 구, 동 해서 5만 1,215건이 단속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감사하려고 구청에 앉아 있는 것 아니거든요. 구청 교통행정과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요청을 하는데 엄연히 동별 건수 현황을 정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구청 것은 하나도 안 들어왔다 말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자료번호 147번에 보면,

홍주

윤홍주위원

이것은 ’98년, ’99년 대비해서 전체적인 총괄 계산이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동별로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북구청에서 단속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22페이지 자료는 4,777 해서 21페이지 총괄해서 동 4,777, 구가 4만 6,430건 해서 총 5만 1,215대의 단속건수에 대해서 5만 1,215건에 대해서 11개 동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그렇죠. 동에서 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아까 지도담당께서 이야기했지만 이 장소가 흔히 말해서 구포1동 어느 약국 앞, 이런 식으로 하면 표지만 가지고 전부 구포1동은 구포1동 골라내고 구포2동 골라내면 전부 단속표지에 동남탕 앞,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런 혼선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동은 행정구역별로 골목별로,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은 미리 한 것입니다. 자료요청하기 좋으면 자료요청할 필요가 없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어렵더라도 자료제공을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자료가 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자료가 준비 되겠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준비는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표지에 구포1동 동남탕 되면 구포1동, 구포1동대로,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요청을 언제 했는데.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행정구역 동별로 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절대금지구역이나 주요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북구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 동별로 뽑아낸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래서 동별로 불가능할까요? 어쨌든 간에 구에서 하면 어느 동 어디서 단속됐다 이런 것이 기재가 안 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단속장소로 해서 동별로 11개 동 전부 맞추어서 자료를 내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자료를 만들 때 담당계장이 왔습니다. 왔는데 현실성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지로 감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처음에 자료가 맞습니다. 애로사항이 5만 몇 건에 대한 동별로 자료를 빼려고 하면 엄청난 양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뽑았다는 그런 것을 단속할 때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면 뺄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5만건이라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단속한 것만 내고 구청 전체는 구청 전체로 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의 의미를 어떤 뜻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청 전체적으로 얼마고 동에서 단속한 실적은 얼마냐. 그렇게 조사를 하라고 저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미흡하다면 오늘이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즉각 자료가 안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방금 윤홍주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서로 사무과하고 편의를 도모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윤홍주위원님의 취지는 지금 현재 덕천동 일대 상권에 관련된 것으로 과중한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이 설령 민감한 교통혼잡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주차단속에 조금 형평을 기해서 계도위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단속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 하나 물어봅시다. 남포동하고 강서 명지동 하고 차량주차하는 경우가 남포동이 아무래도 많겠죠. 많다 보면 주차위반이 많이 생기고 그렇다 보면 견인도 많이 되고 스티커도 많이 발부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까.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차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남포동과 명지동 이래 비유를 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우리 지역에 주차단속을 많이 하나, 또는 왜 견인을 해 가느냐. 이런 부분이 원인이 하나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그나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서 다 썼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 안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시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기금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대리천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많은 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지난번 주차장특별회계 없어지고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시 전체 수영구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했다가 다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서구나 남구, 사상구, 부산진구는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주차장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면도로에 불규칙한 주차를, 주차관계 때문에 이웃간에 분쟁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많이 확대해서 가능하면 주거지 쪽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하면 차를 덕천로타리 중심쪽으로 나올 때는 차를 안 가져오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때 계획을 내년도 3,000면을 목표로 확대해서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전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차지도가 완전히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곧 주차지도가 작성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한 달정도 연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주차면수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을 시행한 지가 2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된다 하는 것은 행정상의 조금 문제점들, 물론 시행을 하다 보면 주민 민원도 생깁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볼 것이 아니고 밀어부칠 것은 밀어부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에 관한 문제점이 아주 대형차량들이 심지어 관광버스 이런 것이 전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광버스 한 대 주차할 자리에 일반 승용차 두 대를 주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광버스가 사실 이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되거든요. 대형트럭 같은 것은 통행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역별로, 위치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덕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밤만 되면 학교 담쪽, 그리고 테니스장쪽 구석구석 대형차들이 양쪽으로 다 주차합니다. 그러면 승용차가 주차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 됐을 때 그 승용차 어디 주차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형차량들이 지내로 안 들어오게 하는 그것도 주차장확보의 한 가지 대책이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려야 됩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야간박차를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버스라든지 대형화물차 차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개인택시도 전부 차고가 있는데 자기 집 주변에 주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단속을 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북구 전체를 하니까, 야간박차는 전부다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한 야간단속은 주2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주차한 것을 과감하게 단속하려면 하루에 평균 180건 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만덕2동쪽 야간박차, 화물차에 대해서는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본 위원이 소속된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도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북구지역 전체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힘이 들겠지만 특히나 야간에 추울 때 단속하러 나가기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은 근원적으로 근절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자료 공통 8입니다. 1-11 여기에 보면 마을버스 노선변경 신청한 것도 안되고 노선버스가 신설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구포1동이나 3동 올라 다니는 마을버스 1호나 6호, 6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보대학에서 버스를 인수해서 정보대학 마크를 넣고 뛰고 있는데 그 차들이 백양로 노선을 올라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해 달라니까 안해주고 1번노선은 복개로 해서 올라오고 정보대학은 백양로를 올라와서 개전에서 우회전해서 와서 또 마트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 내가 볼 때는. 옮기려면 다 같이 그렇게 옮겨주든지. 그러면 1번 노선은 제자리에서 밑에서부터 좌회전해서 복개도로로 그냥 올라오고 옛날처럼 다니고 6번은 거기로 다니는데 이 다니는 과정을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단 교통과장께서는 단속도 좋고 주차에 대한 행정도 좋지만 주민의 편리에 앞설 수 있는 구 행정을 펼쳐달라는 마당에서 지금 보면 덕천주공이라든지 저쪽에 만덕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마을버스라든지 오면 전부 마을버스들이 고가도로 밑을 기점으로 해서 회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구 주민이, 구포동 주민뿐만이 아니고, 내가 의견 수렴을 많이 했는데 전체 우리 구민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북구청은 관공서로써는 제일 큽니다 북구에서. 그래서 내려와서 우회전해서 산업도로 쪽으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가면 정차할 필요도 없고 각 노선의 전부다입니다 구포쪽 뿐만이 아니고. 그래 갔으면 좋겠다는 원칙이 서고 또 1번노선과 6번노선은 가급적이면 돌아서 일방통행이라도 좋으니, 길이 좁으니까, 역앞으로 해서 건널목을 건너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동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구청에 올 때 이중버스를 탈 필요가 없고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노선을 연장을 원한다고, 언제도 한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을버스가 기존노선을 연장을 못한다고 하면 금곡주공에 있는 마을버스가 무엇 때문에 12km가 되는데 고가도로 밑에까지 오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불성실하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를 못 들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교통과장님께 말해 보세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상로를 경우해서 북구청 앞으로 해서 산업도로 낙동로로 해서 마을버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지난번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받아서 시 대중교통과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 대중교통과에서 노선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진버스 북구 6번노선관계는 지난 10월 18일자로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손위원님 이야기하신 태진버스 1노선에 대해서도 변경을 요하는 사항인데 그 관계는 한번더 심도있게 현장확인을 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버스노선 변경 이것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걸쳐서 건의를 합니다만 시 대중교통과에서는 부산시 전체, 물론 마을버스는 아닙니다만 시내버스를 종합적으로 전부 판단해서 가능하면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 환승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2호선 1단계 개통돼서 여러 가지 합승승객률이 적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북구청 앞으로 경유해 가는 그 사항은 반상회에 건의돼서 대중교통과에 진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태진버스2노선 북구6번에 대해서 지난 10월 18일자로 해서 구포시장쪽으로 고려당제과, 대진아파트, 포천삼거리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사항으로 변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질문하신 태진버스1노선은 구포개시장쪽으로 올라가는 그 노선을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도 저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번더 주민불편사항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리고 반상회에 올라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그 노선을 못 넣어줬기 때문에 반상회에서 거론된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해운대 3호선이 구포역앞에 전철역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마을버스가 구포역을 거쳐서 건널목을 건너서 넘어감으로 해서 3호선 노선역도 경유를 한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시장안이나 동사무소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버스 한번 타면 볼 일 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두 번씩, 세 번씩 타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마을버스는 마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돌리는데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는 연관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노선버스는 자기들의 노선대로 갔다가 가는 사람 태우고 오는 사람 태우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를 없애 버려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는 교통과장께서 북구에 있는 마을버스들이 북구청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첫째 원칙을 하고 두 번째는 1호선하고 6호선은 역앞을 거쳐서 경유해서 들어가는 일방통행이라도 만들어 줘라 하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자료번호 156입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제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이 있는데 향후 추진방향에 구 전역 이면도로의 전수조사를 통한 주차지도 작성에 보면 동별 설명회 개최 ’99년 12월 중에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 교통행정과에서 공공근로사업할 때 8건 사업을 했습니다. 약 돈을 3억 5,000만원 정도 사용했거든요. 그 중에 보면 8,300만원 있습니다. 쓴 것입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썼는데 추진방향에 보면 12월 중으로 설명회를 해서 주민찬성지역에는 2000년도 확대 시행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내년도 계획으로는 3,000면을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전역 이면도로 전수조사를 통한 주차지도 작성은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서 기초도 조사라든지 확인조사까지 다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있는 6m 이하 도로까지도 전부다 8m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해서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시간대별로 주차의 형태라든지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면수라든지 전부 조사를 해서 이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말까지 주차지도 작성이 마무리 될 것으로 해서 12월 중에 동별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했는데 이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된 그런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이 저희들 계획대로 되면 11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월중으로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동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동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사항하고 맞추어서 내년도부터는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좋고 오늘도 주차단속 관계로 고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52명을 투입했는데 과연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도를 만들려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기술적인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 스티커 부착, 기타 버스정류소에 의자같은 것 할 사업인데 그 외 10부제단속 이래서 돈이 3억 5,000만원 사용이 됐는데 사실 3억 5,000만원 투자하면 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인원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좀더, 3억 5,000만원 같으면 우리 구비도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데 투자를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돈이 8,3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확대실시 하고 있는데 주거지전용 주차제 각 구역을 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편리할 것 같은데.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개소별로 전부다 조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부다 북부경찰서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표지판을 세워서 여기에 차량 번호 적고 해서 몇 번만 주차할 수 있다 해서 그것 보고 단속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차량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고도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북구 전체 주차면수를 주거지전용 주차제 면수를 해서 아무나 주차할 수 있게 하려면 상당히 관리인원이라든지 표시라든지 통제하는 관리요원 등등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주거지전용 주차제 관리요원으로 공익요원을 병무청에 25명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한 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엊그제 총무과 질의하다가 중단된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에 상용직과 일용직 근무하고 있는 사람있죠? 몇 명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 2명이고 일용은 9명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상용직에 근무하는 사람과 일용직에 근무하는 사람의 업무가 어떻습니까? 차적조회를 한다든지, 같은 내용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용 9명에 대해서는 주로 주차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0일 예산으로 된 사무보조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에 따른 여러 가지 차적조회라든지 민원답변사항이라든지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등등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상용직은 업무가 똑같은 업무다 그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구분돼 있습니다. 상용 2명은 각각 분류돼 있습니다. 주차과징계 업무를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그 다음에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과태료 징수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임금지급하는 기준이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은 일용대로 위원님들께서 연간 예산을 심의해서 심의해 준 내용에 따라서 일용 9명을 사역을 시키고 상용은, 상용하고 일용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선 상용은 300일 예산이고 일용은 280일 예산 이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데 상용직 근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 임금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두 사람의 임금 차이는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없으면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노계현씨 하고 홍은아씨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홍은아씨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만 둔지 오래 됐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만 두고 다시 다른 직원이 재임용되는 바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데 지금 일용직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주차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행정과장께서 주차단속하러 나갈 때라든지 평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게 있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원은 일용 9명도 있지만 공익요원도 13명이나 있습니다. 또 팀을 구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단속공무원도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도 있고 기능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교육은 저는 매주 1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주차지도담당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교육도 하고 친절실천사례 평가고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합니다만 아까 윤홍주위원도 주차단속건으로 해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혹시 인터넷의 내용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보니까 내용이 어떠 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인터넷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잉단속이다, 또 주차단속을 안해 주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물론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전화를 하면 피치못해서 단속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고 해서, 본 위원은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 보면 주차단속이라든지 업무보고 11-4페이지 보면 10부제운행 추진실적을 보면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인터넷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봤는데 실적위주로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10부제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였는지 무분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차단속하는 요원은 그런 면이 비춰지고 그리고 10부제 이런 사항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업무상 10부제가 필요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10부제를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무작정으로 밤에 가서 남의 차에 스티커 붙여 놓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용차 10부제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부제홍보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서 했는데 그 공공근로사업자는 전부다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0부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기동성있게 팀을 구성해서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그렇게 부착은 했습니다만 본인의 동의없이 무리하게 부착한 사항은 없고 사전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아파트단지하고 연계가 돼서 사전홍보가 돼서 저희들이 나가서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게 이렇게 부착을 해서 실적을 올리고 10부제 사항은 실적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지개운동, 7부제에서 10부제로 돼서 아직까지 홍보도 미흡하고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약간 주민불편사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민의 동의없이 강제로 부착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실적위주로 단속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금지구역이라든지 제한금지구역, 기타구역을 구분해서 가능하면 교통소통 위주로 단속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절대로 실적위주로 단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민들께서 주차단속을 빗발치게 주차단속을 안해준다고 요청하는 지역들이 연간 1일 10건,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왜 주차단속 안해 주느냐. 전부다 전화민원처리부에 기록이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주차문화와 관련되고 교통문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부당하게 스티커를 남발하는 것을 저도 본 일도 있고 느낀 바도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곳에까지 주차스티커를 끊으면 그 돈을 징수해서 다 어디 쓰느냐.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으면 그 돈을 모아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도 돈이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다 넘겨줬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엄청나게 끊겼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관계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관련해서 별도로 대리천공영주차장처럼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예산사정에 의해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주차관련해서 가능한한 우리 북구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많이 확대해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 관련해서 윤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도 저희 이의신청도 많이 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아침저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가능한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공정하게 이렇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실적 있죠. 그것은 주정차금지선은 어떤 데 긋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선이라든지 허용선 같은 것은 노상에 긋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긋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든지 하면 현장확인을 해서 주차허용 가능한 지역에는 주차허용을 시키고 지금 저희 북구 관내에는 전부 주차금지, 허용 대체로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주차허용선 내지 주정차금지선을 그을 때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맞추어서 긋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99년도 1차 노면표시 도색공사 차선제거 했는데 이것은 어딥니까? 어째서 327m를 제거를 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성만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차 노면표시선 공사해서 주차금지선은 1만 1,063m 이것은 표시선을 재도색한 이런 사항입니다. 퇴색이 되고 주차금지선과 허용선이 구분이 안되는 이런,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차선을 제거를 안했습니까? ’98년도 3차에는 122m 했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선제거를 하는 것은 주차금지선이 허용선이 된다든지 허용선이 주차금지선이 될 경우에 차선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주차금지선 내지 허용선을 그을 때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 현안여건에 맞춰서 긋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요되는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그것을 금방 그었다가 지웠다가 무슨 그런 행정을 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그었다가 금방 지우는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가 첫째는 여기 주차허용선을 그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그었는데 허용선을 긋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주차질서 확립이 안되고 하니까 금지선을 그어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또 경찰과 협의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허용을 해 놔서 금지선을 그어놨을 때 보다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아니고 더 무질서하고 엉망이 되기 때문에 또 금지선으로 환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거의 주차금지선을 그을 때는 다 그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과 우리 구청과 지역주민과 전부 복합적으로 긋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금지선을 그을 것인지 허용선을 그어야 될지 판단해서 몇 번 심의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데 많은 공사금액을 투자해서 금방 말씀처럼 주정차금지선을 그었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주차허용선을 바꾸었다가 이 번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이 생기고 제가 구포2동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현대아파트 뒤에 철로변 옆에 보면 구포2동 7통입니다. 골목에 주차금지선을 그어놨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차 한 대 들어가면 맞는 골목길인데.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면표지선 도색공사는 주가 퇴색된 선을 재도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선제거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도색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보면 제거를 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327m 이것은 한 건에 327m가 아니고,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27m라는 것은 한 건에 327m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으다 보니까 조금씩 제거한 것이 327m이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포2동 현대아파트 뒤에는 저가 현장에 나가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가 현지에 안 나가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만

윤성만위원

그 사항은, 그러면 주무가 누구입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작년도입니다. 그 골목에 차 한 대 다닐까 말까한 그 자리에 주차금지선을 그어서, 주민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실제 작업하는 인부도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데 주차선 그을 바에야 이런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양말 사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차금지선을 그을 때 경찰청과 교통행정과가 현지답사를 해서 하는데 턱도 없는 형평성없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좁은 도로지만 또 주차금지선을 안 그었을 경우에는 무질서하게 한 대가 주차하면 차 교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저도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몇 분도 같이 현장을 본 분도 있습니다. ‘이것 무슨 이런 행정이 있느냐’ 왜 대문을 서로 마주보는 좁은 골목에 거기다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거기에 차선을 긋고 주민들의 원망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부터 ‘당신을 구의원으로 뽑아 놓으니까 이런 일하라고 해 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 막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검토를 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주차선 하나도 그을 때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문제, 견인차량 단속문제, 주정차단속 이의신청 및 서손처리사항은 아까 위원장이 계속 보충질의를 물었는데 그때 보충질문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방금 윤성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 주차장확보 문제가 우리 구의 당면현황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주차선이 허용되는 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8, 자료번호 154입니다. 과속방지턱 제거해서 다섯 개에 돈을 524만 7,000원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과속방지턱 만든다고 돈들고 제거한다고 돈들고, 물론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과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를 하면 역이 생길 때 역 주위에 예를 들어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구와 협의를 합니까, 지하철공단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바로 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과속방지턱 제거 5개소는 오래 전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었는데 이 과속방지턱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나고 해서, 여러 번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없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과속방지턱이 제거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5개소인데 1개소는 구포1동, 4개소는 구포3동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제거 3개소 해서 524만 7,000원 돼 있는데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한 사항은 계속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도 설치가 꼭 필요하다 해서 빗발치듯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기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이 사고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2호선이나 지하철 관련해 지하철역 역세권주차장 관계는 북구 관할에는 금곡역 옆에 주차면수 46면으로 역세권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부산시 예산으로 북구청에서 주차장공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남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시예산으로 건립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은 덕천로타리에서 만덕까지 앞으로 역이 다섯 개 생깁니다. 만약에 앞으로라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할 때 그 주차장 위치가 역과 가까워야 됩니다. 지금 화명 보건소 있는 것도 역세권주차장 사업 아닙니까. 화명역하고 거리가 약 4, 5백미터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차를 주차하고 교통이 많이 막히고 하는데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시간내 지하철을 타고 가야되는 것이 맞거든요. 동래나 부산진역에 가면 그래도 다 역이 50m, 100m 주위에 있다 말입니다. 구남도 마찬가집니다. 거기서 지하철역 입구까지 상당히 멀거든요. 앞으로 혹시 하게 되면 덕천로타리에서 만덕까지 가는데 역 주위에 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역 입구와 가까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소통도 잘되고 돈도 유효적절하게 잘 쓰는 것이고. 개인사업이나 정부사업이나 다 필요한 것은 국민이 필요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참조해서 역 위치를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9번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업무보고 11-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부과된 건수가 14만 3,000건에 55억 6,100만원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현년도는 1만 4,000건, 5억 8,300만원, 징수율이 36.1%, 과년도에는 1만 2,000건에 4억 9,700만원, 징수율 11.6%, 전체 퍼센트가 어차피 주정차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하고 또 특별회계로 지금 세수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끊는 것은 끊어서 그 동안 교통행정과에서 욕은 많이 듣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세수확보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주정차단속에 과태료 시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결손처분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관계 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지만 자동차압류가 돼 있다든지 다른 대체압류가 돼 있을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주차위반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독촉장도 한 번 발송하는데 4만 3,000매 해서 2억 8,700원 돼 있고 차량압류도 8회에 걸쳐서 계속 월1회 차량압류에 들어가는데 1만 4,000매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19.4% 이런 사항인데 가능하면 독촉장도 신속하게 보내고, 작년에는 일반 우편으로 많이 보냈습니다만 올해는 과태료 관계 전부 등기우편으로 우송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동차압류도 납부관계를 확인해서 1개월 내지 2개월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1개월안에 빨리 조속하게 차량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주차과징계 직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많은 체납을 받으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인력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전화독려 내지 방법을 개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개인 사비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한 교통행정에 일조를 한다고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로 봤을 때 세수 받는 율이 적다 보니까, 등기우편도 해야 되고 무슨 발송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징수실적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을 하실 때 좀더 감안을 하셔서 세수확보 차원에서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건전한 주정차위반 딱지를 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자건거도로를 우리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신 일이 있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착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위원장이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부분에, 업무보고 11-9페이지, 이것은 자동차책임보험 누구나 드는 것인데 왜 과태료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관계는 종합보험이 돼 있는데 그 중에도 저희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IMF등 해서 책임보험도 안들고 운행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개관에 의해서 책임보험 안 들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과태료징수 결정을 해서 이 사항을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만 이 관계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이 부분은 사고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게 하는데 이 부분을 안들어서 강제조항은 없을 것 같고 안 들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징수율이 또 낮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과태료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다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습니다. 내일 하루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3개부서에 대한 감사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참석하셔서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