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하동군의회정기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어제 제가 세입.세출 총괄보고시 위원님들이 도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00년도 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124억 21,848천원인데 전년대비 19억 63,107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정원감축에 따른 감소이며, 기본급 증가는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에 따라 증이 됐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147억 88,044천원인데 전년대비 8억 78,682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에 미계상된 가계안정비(복리후생비)가 250%를 계상하도록 돼있었는데 이것이 12억 31,811천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가계안정비를 빼고나면 전년도에 비해 실질경상비는 3억 53,129천원이 감소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133억 67,09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대비 47억 42,837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사업비가 74억 1,000만원이 주요인입니다. 실제로 도비보조사업은 26억 67,1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서별첨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도비지원액을 지난번 부군수님이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가져 왔는데 타 시군에는 8억, 9억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13억을 받았습니다. 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내년도 15%로 상향 조정되어 있으나 지금 교부기준을 재조정하고 있어 당초예산에는 13.27%만 계상을 하고 내년초에 교부세를 확정해 시달될 때 1회추경때 그 증액된 부분은 계상을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작년도에 92억 6,200만원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만, 올해는 마무리 단계라서 18억 5,200만원만 내시가 됐고 실제군비가 21억정도 미부담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인데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전년도 49,013천원에서 29,112천원이 감된 19,901천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1억 1,289만원에서 23,635천원이 감된 89,255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군정기본현황책자제작에 3,000만원, 통계연보발간에 750만원, 부서운영 공통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 공통 급량비가 96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 12대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에 전년도 1,218만원에서 6만원이 감된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에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전년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된 1,300만원인데 이건 '99년도 우리군의 총 2억 200만원중에서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는 소관별로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에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99년도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군민행사추진비를 기획감사실로 1,000만원을 옮겨 왔기 때문에 증이 된 것입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240만원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도 2,514천원으로 똑같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전년도 2,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된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54억 30,312천원에서 91,962천원이 증된 55억 22,274천원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으로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청에 읍면직원이 33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수당입니다. 전년도 16억 46,452천원에서 5억 17,153천원이 감된 11억 29,299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전년도 2억 49,533천원에서 93,088천원이 감된 1억 56,445천원입니다. 이건 청원경찰이 감됨으로 인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입니다. 전년도 6,499만원에서 350만원이 증된 6,849만원입니다. 당초예산서 인쇄에 520만원, 추경예산서 인쇄에 900만원, 예산편성 "안" 사항설명서 인쇄에 6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발간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기관공통 "풀" 자체교육강사료가 특별강사 일반강사가 있는데 특별강사에 200만원, 일반강사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예산편성작업 급식비가 270만원, 설계기획단 급식비가 400만원, 기관공통 "풀" 급량비가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120만원, 장비 수선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인데 국내여비는 전년도 4,820만원에서 금년도 4,8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3,250만원에서 95만원이 감된 3,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6억 5,352만원에서 1,368만원이 감된 6억 3,984만원이 되겠는데 한 예로써 전년도 군수님이 월 65만원에서 585천원으로 됐고 부군수님이 40만원에서 36만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40만원에서 36만원, 기획감사실장이 35만원에서 315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가 전년도 13억 29,365천원에서 7억 95,084천원이 증된 21억 24,449천원인데 여기에는 주된 원인이 가계안정비 250%인 7억 97,769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에 전년도 500만원에서 금년도 280만원이 증된 78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건 예산편성 지침상 시.군 공히 1억 7,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99년도에 1억을 계상을 하고 7,3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실제 금년도 집행을 해보니까 불가항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항이 생겨서 올해는 예산편성지침대로 1억 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인데 예산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600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인데 전년도 2,930만원인데 올해도 2,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인데 전년도 748만원에서 금년도도 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업무추진비 관계인데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돼 있고 04 기타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가 월 6만원씩 해서 288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소송사건 패소 손해배상금이 '99년도 3,000만원에서 금년도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년도 8,269만원에서 10,252천원이 증된 92,942천원입니다. 이건 군정특집광고 수수료 1,500만원, 군정광고 수수료 3,500만원, 공보발행 600만원, 군정홍보물 제작 300만원, 사진인화 380만원, 군정홍보판 사진인화 4,032천원,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여비인데 국내여비에 전년도 570만원인데 금년도도 57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인데 재료비는 금년도 56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97년도 당초 상용인부가 144명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 40명, 도로수로원 21명 상수도 7명, 청사관리 20명, 업무보조 24명, 민원보조 17명, 기타 12명으로서 '98년도 26명이 감원이 되고 '99년도 23명이 감원, 2000년도에는 8명이 남아 있는데 이 8명은 전원 감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실에 상용인부는 감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료비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2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에 120만원과 카메라 렌즈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789만원에서 1,233만원이 증된 2,02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전기요금이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 4월달에 실내체육관이 개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난방비 200만원, 공설운동장관리 유지비에 시설물관리 유지비 200만원, 화장실보수 및 관리유지비 250만원, 방송장비 및 행정장비 수선비가 300만원, 시설물관리 유지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전년도 210만원, 금년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전년도 120만원에서 180만원이 증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6개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설운동장 제초작업 인부임 296만원이 '99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전년도 1억 1,990만원에서 2,850만원이 증된 1억 4,840만원입니다. 여기에 주된 것이 내년도에는 새천년맞이 전국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할려고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전년도 11,866천원인데 1,576만원이 증된 27,62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에 1,576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483천원인데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뒤에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3억 9,753만원에서 3억 7,153만원이 감된 2,600만원입니다. 이건 송림공원내 간이체육시설 설치비로써 2,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120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전년도 12억 53,735천원이었는데 33,961천원이 증된 12억 87,696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출 합계는 전년도 119억 76,333천원에서 1억 88,682천원이 감된 117억 87,651천원입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설계기획단 현지출장여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물론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여비가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획반, 감독반, 설계반으로 전부 구분이 돼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출장여비도 있고 한데 굳이 이걸 계상을 해야 되는지? 112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기자실운영 인부임이라는 것은 기자실에 있는 아가씨 인부임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 116페이지, 공설운동장 제초작업 인부임인데 물론 전년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부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자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데는 우리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설계기획단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매년 연초 1월6일쯤 되면 설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종전에는 읍면에서도 올라오고 본청에서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팀을 가지고는 설계를 전체 본청예산으로 읍면예산을 할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해봤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감독을 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어디 한 군데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서 밥을 먹고 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데도 실제 출장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데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도 먹고 밥도 먹는데 '97, '98, '99년도 예산이 적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도저히 초과할 수 없다. 어떤 설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식당이라도 하나 지정을 해서 " 몇시까지 거기서 밥을 먹고 몇시까지는 근무하도록 해라" 이리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저녁밥을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먹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운영을 하면서 만약 인원이 적어진다 든지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재료비에 돼있는 일시사역 인부임 관계는 사실상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기자실에 상용인부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부 8명이 감원되므로써 이 아가씨가 문서처리라든지 보도자료, 송수신, 군정홍보 등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군과 기자들의 유대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아가씨가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상용인부는 보너스를 받도록 해주던 것을 재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해도 이해를 시켜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관계는 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은 항목에 안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문화재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는 문화재를 가지고 제초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내년도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만일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된다 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실정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운동장관리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여름이 되면 운동장 마당이나 주위에 얼마나 풀이 많이 나든지 이 사람들을 사역을 안하면 운동장관리에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동장관리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몇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투입을 못하게해서 투입을 못 했는데 만약에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 예산을 절약을 하고, 공공근로자 투입이 금년도와 같이 꼭 안될 경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운동장관리를 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기획단 운영하는데 식비라든지 돈이 적다고 하시는데 전년도 같은 해는 읍면 기술직이나 우리 군청의 기술직을 함께 모아가지고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보름이면 보름, 이게 필요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설과에는 감독부서가 따로 있고 설계부서가 따로 있는데 꼭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적은 돈이지만 절약을 해서 다른 어려운 데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황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도시관광과, 종합민원실, 건설과에 다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공동묘지 등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보수 등 설계를 통합관리를 하니까 이러한데 내년도부터는 황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물론 이 사항은 구조조정에서 감 요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편법으로 재료비에 넣어가지고 기자실에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고쳐나가십시요.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제초작업도 물론 매일 공설운동장에 공공근로자를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우에 따라 1년에 두,서너번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자 몇 사람 모아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돈도 300만원정도 절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실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최삼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천년맞이 전국남녀 궁도대회를 실내체육관 준공에 즈음하여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준공에 즈음해서 한다면 궁도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축제분위기나 노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산을 더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 프로 씨름대회를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씨름대회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왜 궁도대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씨름대회로 하도록 검토해볼 용의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씨름관계도 우리가 유치를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전국 씨름협회에 공보체육계장과 제가 한번 올라가서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내체육관 준공에 즈음해서 한다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궁도대회, 씨름대회 다 하는 것은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도대회도 꼭 전국대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하동궁도대회는 송림에서 하고 씨름대회는 실내체육관 준공기념으로 개최를 하면 누구나 좋아하는 경기이고 전국적으로도 체육관 준공이나 문화행사를 겸해서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 재정이 어려우면 선전용 홍보용으로도 할 수 있어서 각지로부터 찬조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99페이지, 설계기획단 운영수용비가 앞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설계기획단 현출장여비와 2개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건설과에 있는 설계 담당부서가 있는데 과연 설계기획단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설계기획단은 2대때 위원님들이 설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용역을 주지 말고 설계기획단에서 설계을 해라, 그래서 설계기획단을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 토목, 상하수도 이런 것을 지금 건설과나 도시관광과나 종합민원실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설계기획단에서 전부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많은 숫자를 설계팀에다 맡겨 가지고는 어느 시기에 설계가 될련지 모릅니다. 지금 설계기획팀이 구성된 후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또 저녁에는 무슨 개인 일이 있다 해서 나가고 하는데 제가 일일이 일지를 매일 쓰게 하고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3, 4월에 공사가 발주가 되는데 도에서 공사방침이 내려올 때 6월 상반기에 70%를 발주를 해라 매년 공문지시가 내려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 예산관계나 조기발주를 볼 때도 월동기까지 안가도록 하고 조그마한 사업은 아주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는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한테 수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필요한데 지금은 읍면 토목직들을 전부 군청으로 불러들였다 아닙니까 ? 불러들였기 때문에 설계부서가 별도로 생겼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예산을 기획실에 둘게 아니고 건설과에 넘겨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이 예산은 실제로 기획실에 계상을 해 놓지만, 건설과나 도시관광과나 종합민원실이 전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팀장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건설과가 주가 되면 건설행정계에서 품위를 잡고 여비 지출결의서를 잡아가지고 모든 예산집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시책추진 우수실과소 인센티브 지원, 2,8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급 실적이 있습니까 ?

이 관계는 어느 실과에 당면 주요시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곳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잘못하면 미운 사람은 적게 주고 예쁜 사람은 더 주어야 된다는 그런 구실이 생길수 있겠는데요

그건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소송관계입니다. 우리군에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

올해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는 소송수행 한 게 없었습니까 ?

우리가 지금 소송수행이 합의부 사건이 3건, 단독사건이 2건 해서 11월 30일 현재 5건입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합니까 ?

변호사는 선임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와 선임변호사가 다릅니까 ?

예, 고문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럼 소송대리인의 수임료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북천면 직전리 산 101번지 일대 방화건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하동군이 허가 하므로써 항소인의 시추 17개중 6개 시추공을 훼손하여 재산손해액 약 2억원을 청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2심에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

변호사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300만원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수임비는 나갔는데 그건 사례금 아닙니까 ? 사례금인데 승소한 사례금이 우리 예산상으로는 100만원씩 밖에 계상이 안돼 있는데 왜 300만원이 있다고 합니까 수임비 200만원 주고 사례금 100만원 주고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때 양해를 얻어서 사례금은 안 주고 선임료만 3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107페이지, 군정광고 수수료, 유선자막 광고수수료, 지역신문 광고수수료, 기타 신문구독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광고수수료만 해도 6,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좀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99년도에는 군정특집광고료가 1,4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광고료는 29,372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군정광고료 관계는 우리군에서 이걸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공보, 고시, 입찰공보, 묘지매장공고 등 실질적으로 따져 우리가 몇건을 할려면 8,7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도 2,9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리 하므로 해서 5,870만원이 이익이 됩니다. 군정광고 수수료는 지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는데요 '99년도 예산서에 1,200만원정도 계상이 됐는데 뒤에 부기변경을 해서 군정광고 수수료가 올라 왔습니다. 편법으로 신문구독료가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앞으로 새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문 관계는 군수님실에 1부, 부군수님실 1부, 신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들어가는 것외에는 나머지는 일제 신문이 없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올해도 계몽지 올려달라는 것을 딱 끊어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도민일보에 기사를 보니까 신문광고료가 많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99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도 일부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삭감을 해서 신문구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군에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 항상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분쟁이나 위화감만 조성을 하게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뭣 때문에 군민이 낸 세금으로 구독료를 주어서 지역신문을 보급해 줍니까 한번 방향선회를 검토해 주십시요 112페이지, 기자실운영 인부임은 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연중 300일을 사역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될 건데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

재료비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아니죠 일용인부임도 300일 이상이면 재료비라도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건 300일 이상을 안하도록 290일로 맞춥니다. 재료비에 넣은 것이 그래서 재료비에 넣은 것입니다.

이게 편법운용 하는데 나중에 소송을 걸면 결국 주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건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300일이 안되도록 290일이 되든 291일이 되든 퇴직금은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송림공원에 간이체육시설에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다 간이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밟고 할 건데 나무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게 맞는 시설입니까 ? 그러면 휀스를 철거해 버리고 개방을 해야 되지요

그건 개방이 안된 지역에는 안하고 개방된 지역에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래밭에는 사람들이 밟고 하니까 소나무들이 고사를 많이 합니다. 모래밭에는 시비를 해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자꾸 흩어져서 내려가 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소나무가 노쇠해 지고 고사가 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 보면 각종 인쇄비가 약 9천여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87페이지, 군정기본현황 책자 제작 경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군정기본현황 책자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거제시와 자매결연식을 할 때 보니까 타 시.군에는 책자를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기본현황이라든지 주요업무계획 등이 수록된 군정홍보 책자를 칼라판으로 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행사라든지 자매결연 지역, 방문객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거제시와 자매결연할 때 우리군과 완전히 차이가 나서 올해는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거제시와 자매결연 맺을 때에 그런 현실을 많이 느껴셨네요.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거제시의 행정과 우리 하동군의 행정을 비교하면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 같아서는 거제시에서 준비한 자료처럼 밑에 통계연보 발간 750만원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묶어서 군정홍보 책자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설계기획단 현지출장여비 해서 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공사감독관 현지출장비도 있어야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닙니까 ?

이건 각 실과에 사업이 계상이 되면 공사감독이나 준공, 그 공사의 준공기념식 준공식 이런데는 부대비를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가서 감독을 하고, 준공을 하고 거기에 부대되는 사항은 부대비로써 사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설계기획단은 아직까지 설계가 안되고 공사를 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을 중단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답변이 되시면 안됩니다. 제가 듣는 바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기획단이 현지에 나가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주는게 아닙니까 감독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하루 200KM 이상을 출장을 나간다고 합니다. 화개에도 가고 옥종에도 가고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유류대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유류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업체에 기름값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 설계기획단에 현지출장여비를 준다면 감독관에게는 더 주어야 됩니다. 감독은 한차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차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런게 아니고 각 실과에 시설비와 부대비가 돼 있는데 이 부대비로써 여비는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부서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하셔서 그런 점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자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남녀궁도대회가 있는데 행사장소는 잠정적으로 어디로 생각을 하십니까 ?

송림 백사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

군민의날 행사 그 기간 전후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적인 욕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 같으면 내년도부터 하동야생차 문화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써 세계적인 축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그 시기와 연계해서 본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

그건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확언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야생차문화축제와 연계해서 본 궁도대회가 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실 소관

종합민원실장 정청수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정원이 17명에서 금년에 읍면에서 관장하던 지가조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5명이 그 업무를 군에서 일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관계 민원관리 경비가 작년에 94,779천원인데 23,851천원이 감된 70,928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7,464천원에서 9,794천원이 증된 47,258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부서운영 공통 일반수용비가 1,683만원입니다. 민원실 화분 구입이 120만원, 민원실 민원인용 도서 잡지구입이 84만원, 124페이지, 민원사무장비 소모품 구입이 복사기 드럼 및 토너와 히터로라 구입에 997천원, 80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준서식 및 토지대장 용지 인쇄에 240만원, 민원인 봉투구입에 100만원, 125페이지, 팩스 민원사용료가 120만원, 재택전자민원 PC통신망 사용료 140만원, 피복비로 민원근무복 구입에 480만원, 급량비에 부서운영 공통 급량비가 63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126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비가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해서 160만원, 110만원, 80만원이 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작년에 1,062만원에서 978만원으로 84만원이 감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30만원, 민원처리 활동여비가 300만원 해서 978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에 125만원에서 올해도 12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종합민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으로 정액으로 24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12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건축물 대장작성 인부임이 374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에 민원모니터요원 소집교육보상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인터넷설치 부대설치비가 500만원, 이건 지금 민원실에 인터넷 PC가 286인데 너무 현실과 안 맞아서 바꾸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에 1억 6,050만원에서 1억 6,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현장민원 처리부품 구입비가 350만원, 농어촌 가로등 수리비가 1,420만원, 도시가로등 수리비가 400만원, IMF가로등 부품구입비가 2,000만원, 자원봉사활동 수리 부품비가 480만원인데 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인건비는 와서 무료로 해주는데 부품은 우리가 5천원이하 짜리는 우리가 부품을 구입해서 고쳐줄 수 있도록 하는 부품대입니다. 129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건 IMF가로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교체된 것에 한해서는 약 60%정도가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고가사다리차 크레인을 1년에 한번씩 수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관외출장 및 순회민원처리에 306만원, 120민원기동대 청경활동여비가 120만원, 해서 작년에와 같이 계상이돼있습니다. 월액여비는 민원기동대는 계속 한달에 15일이상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월액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민원기동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기술은 제공해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점심은 먹여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한번 나가면 자원봉사자들을 5, 6명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날 그 사람들 점심 사주기 위해서 보상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IMF가로등을 36등을 해서 2,400만원 IMF가로등 교체 600등을 해서 1,710만원, 가로등 지주도색, 이것은 재작년도 부터 1년에 500등씩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작년에 1,970만원에서 234만원이 증된 2,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서식인쇄 및 소모품입니다. 지적민원 제서식에 150만원, 지적전산 표준서식 인쇄에 20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용지구입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편철 바인더 구입에 150만원, 도트프린트기 헤드핀 교환 하는데 132만원, 공유토지 분할대상지조서 작성하는 데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1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토지기록전산단말기 및 행정업무용 전산장비에 100만원, 도면전산화 전수조사에 따른 A2 복사기 수리에 165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여비가 72만원, 지적측량검사 활동여비가 216만원,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여비가 300만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인부임이 5,159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위원 보상금 6명에 6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적도면 D/B 구축하는데 1억 5,500만원인데 금년에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금성 5개면을 구축을 했습니다. 내년에 하동, 고전, 금남, 진교, 양보, 북천, 옥종, 청암 나머지 8개 읍면을 전부 전산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5개 시.군이 먼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이것은 구 카드대장에 있습니다. 카드를 2001년도에 문서보관소로 이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이관 하기전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해놓고 이관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작업하는 데 3,3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지적서고에 서가제작 하는데 200만원, 지적서고 출입문 이중철제문 설치는 지적서고에 이중문이 설치가 안돼 있는데 통제구역이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이중으로 문을 설치하는데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삼각점을 1년에 10점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점을 추가해서 설치하기 위해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4,497천원으로 작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괄 해서 각종 서식인쇄입니다. 개별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구입에 117만원, 개별지가 조사대상 필지부 구입 117만원, 이건 지가조사팀이 읍면에 있다가 군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군에서 용지를 사서 업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가 56,888천원인데 지가조사팀이 감정을 하면 검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증수수료가 5,6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는 이의신청을 하면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가 2,775천원, 국공유재산 측량비가 55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255만원인데 이걸 판다든지 할 때 감정을 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계상을 해 놨습니 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지가현황도 운영장비 입.출력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건 잉크카트리지를 4색으로 하는데 1,100만원 계상을 했고 출력용지를 297만원,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관외분 발송수수료 182만원인데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지금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80만원, 급량비에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개별지가 토지특성조사원 특근급식비가 180만원인데 이건 약 3개월동안 아주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개별지가전용 pc 유지보수비가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501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내여비에 개별공시지가추진 및 토지거래업무추진비 261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추진여비 24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인건비가 한 사람을 계속해서 사역해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 5,1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기획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276일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측량비나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해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예산에 5,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금년 예산에는 군민회관 보수비가 2,500만원 쓰고 전산평급도가 910만원, 장비구입비가 2,8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전산평급도나 장비구입비는 금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8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전용 프린트기를 한대 구입을 하기 위해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137페이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3,075필지에 56,888천원이 편성돼 있는데 3,075필지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저희들 하동군에 총 지번이 290,000필지입니다. 그 지번을 전부 다 조사를 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안되기 때문에 3,075필지를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이 표준지에 대해서는 감정사가 2개 감정사 6명이 직접 가서 위치나 특성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하는 인건비가 56,888천원입니다.

그러면 평가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

1년에 한번씩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토지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동군 같은 경우는 적지만, 다른 개발이 되는 부서같은 경우는 표준지가 적을 정도로 변화가 많습니다. 하동의 경우는 조금 수월한 데 변화가 많은 데는 표준지만 가지고도 모자랄 정도로 변화가 많아서 1년에 한번씩 해야될 입장입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농어촌가로등이 우리하동군에 총 몇 등입니까 ?

공식적인 숫자는 3,186등인데 등은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아직 한전에 신고를 안한 등이 몇 등 있습니다. 신고를 안한 것은 전기세를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3,111동이고 올해 계획된 것 10등 계산을 하면 3,131등인데 맞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등으로 계산된 것은 사업비를 1등에 50만원씩 해서 업자한테 주면 500만원에 10등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10등을 할려고 하니까 읍면에 1등도 배정이 안되고 불가능 해서 자료를 구입을 하여 직접 설치를 하기 때문에 30등내지 40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럼 IMF 가로등은 몇 등입니까 ?

첫해 1000등을 교체를 했고 금년에는 560등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0등을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가로등하고 IMF가로등은 전기세가 어느정도차이가 납니까 ?

수은등은 1등에 4,050원, IMF가로등은 1,170원입니다. 약 3/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농어촌가로등 하나 신설하는 데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

그러니까 업자한테 주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사가지고 직접 설치를 하면 13만원정도 듭니다.

그럼 밝기로 따지면 우리 농촌에 도시처럼 10m, 5m 간격으로 설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을은 커도 보통 2개내지 3개정도 밖에 설치가 돼있지 않은데 수은등 밝기가 반경 5m라고 가정했을 때 농어촌가로등은 약 20m정도 밝았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촌가로등이 그만큼 밝으니까 이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읍면 단위에서 올해 신설가로등이 36등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읍면에 배분을 한다면 1개 읍면에 2개정도 설치가 되는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실제 농촌에 문화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세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가로등을 적게 설치 하더라도 밝게 하는데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IMF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

등을 설치하는 것은 꼭 같습니다. 재료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IMF가로등 설치, 36등 해가지고 2,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등에 얼마를 계산한 것입니까 ?

36등정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자료를 사가지고 하면 1년에 70등내지 80등정도 할수 있습니다. IMF가로등의 어두운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IMF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

IMF가로등에 대해서는 특허신청을 냈는데 인근 고성군, 남해군, 구례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IMF가로등을 언제 개발했습니까 ?

작년 봄에 개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개발 했는데 119기동대에서 개발 했습니다.

그럼 예산을 3/1을 절약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보상금이나 혜택을 준 부분이 있습니까 ?

군수님께서 표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가로등이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 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이 되면 많이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가로등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IMF가로등 설치에 2,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예산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가로등 설치와 동시에 도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김영교위원님께서 가로등 밝기를 말씀 하셨는데 무조건 밝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농작물이 생장 하는데 지장을 주어서 벼같은 경우는 잘 익지 않습니다. 이런점도 참고를 해주십시요 다음 120 기동대에 표창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작년부터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표창도 좋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돈을 주어야 됩니다. 다음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남해군의 경우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등기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수루료만 받고 전부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하동군에서도 민원실에서 등기업무를 대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

가로등 밝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촌에 가을이 되면 가로등설치 한 곳에 벼가 익지 않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한 것이 IMF가로등입니다. IMF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농작물이 성장하는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등기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은 수수료 2,000원만 받고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등기증을 주민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탁등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적계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합병이나 지목변경 업무를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경우는 군민들이 법무사에 가지 않고도 종합민원실에서 모든 등기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수억원씩의 재산 이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신경남일보에도 이 내용이 기사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우리군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인근 시.군의 잘된 점은 본 받고 배척할 것은 배척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