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예, 부당청구 진료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전출한 사람을 전출했는지 모르고 한다든지 또 전출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받아야 안됩니까, 그런데 우리 군으로 청구하면 줄 수 없잖아요. 전출자라든지 소득이 향상되면은 해당 안 되잖아요. 소득이 향상 됐다든지, 안그러면 직장을 가져 가지고 다른 타 보험을 취득했는 사람이라든지 자격이 상실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안그러면은 2종 대상자를 1종으로 잘못 적용해 가지고 청구를 하면은 2종은 20%가 진료비를 내도록 돼 있는데 1종을 하면은 전액을 우리한테 청구해 가지고 돈 더 달라, 이렇게 오면은 부당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돈 내 줄 때 그만큼 삭감을 하고 지급을 하도록 하는 그런 건수가 294건이 있었다, 그래서 금액은 7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782만1천원.

사람은 294명이지마는 금액은 사람마다 틀립니다.

예, 우보 이화리 하고 의흥 수북1리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3개소.

그게 '96년도에 하나 들어오고, '98년도에 하나, '99년도에 하나 3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년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올해는 사업이 가고 내년도 쯤은 또 우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거를 보이고 하면 시군부락을 좀 육성해서 보이면 또 가능하리라 생각듭니다.

그게 아니고요, 고용촉진 훈련비 이거는 '98년도에 와 가지고 훈련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가 있고 종류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다음 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 해 중순까지나 걸쳐서 훈련을 마치기 때문에, 지금 돈 내려왔는 거 이거는 '99년도에 내려왔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98년도에 내려왔는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사업비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 IMF가 터지고 해서 실업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래 예상을 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더 내려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현황은 파악을 안 하고 무조건 실업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예상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내려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전부다 해 봤지마는 집행액은 2,400만원 정도 밖에 못 하고 나머지 이거는 언제까지 반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반납하고 또 올해 내려왔는 예산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5월, 6월까지 집행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하라 하는 대로 하고, 우리 쓰고 남는 거는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예산이 내려 옵니다.

예, 우리 취업센터가 군위군청 사회복지과 안에 센터를 설치해 놓고 각 읍면의 상담창구를 8개소 열어 놨습니다. 그래 했는데도 희망해서 들어왔는 인원이 이것밖에 안됐습니다. 이건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자의로.

예.

이거는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된 경로당을 제외하고 모범경로당, 경로당이 잘 운영되는 대로 보고해 달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데를 현지답사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 하면은 다음 해는 또 다른 경로당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똑 같습니다.

등급을 매긴다기 보다는 모범경로당은 도 단위로 한 번씩 경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모범경로당을 추천해서 하면은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시상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 되는 경로당을 한 경로당씩 선발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면은 거기에서 시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다른 특혜는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보쓰레기매립장에는 소보꺼 하고 군위꺼 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거기 복토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매립양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뒤에 부지 안있습니까, 안 되면 뒤에 부지를 사 가지고 응급조치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부계 쓰레기매립장에는 효령 거 하고 산성 거 들어가고, 또 우보 매립장에는 의흥, 고로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쪽 나름대로 2002년까지 가기 바쁘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소보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관계는 지방상수도 하고 간이상수도 하고 구분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계는 생략하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정수에 대해서는 분기 1회에 실시를 하고 있고, 원수에 대해서는 복류수, 계곡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는 5개 항목에 대해서 2년 1회 하고, 지하수는 11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 1회 하는데 간이상수도는 주로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재검 의뢰하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그저께 보건소에서 보고된 바 있지 싶은데 총 검사대상이 210개소인데 검사건수가 795개소 했는데 부적 건수가 155개소 19.5% 발생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들어 가지고 그 마을에서 관리자가 소독을 옳게 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이래서 저희들이 소독을 철저히 한 연후에 다시 검사를 시키니까 재검결과 다 기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공문도 한 4회 정도 낸 바가 있고, 약품 크로칼퀴도 금년 2월25일날 1,500㎏ 정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우리가 합니다. 보건소에선 검사만 하고, 뭐 여러 가지 약품 관계라든가 고장났을 때 보수라든가 이건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정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샀는 것만 해도 528만원어치 사서 배부를 했습니다.

네, 거기 다시...

언론보도는 주로 우리 지역은 예를들어서 유선방송도 8개 마을밖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유선방송 보도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회보라든가 군위신문이라든가 이쪽으로 주로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모아서 하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금년엔 특히 식중독이 여름에 전국적으로 발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식중독 홍보물을 원래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식중독 홍보물도 한 1,000매 정도 만들어 했고, 군수님 서한문도 직접 발송한 바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은 많이 됐는데 우리 관내는 다행히 없습니다.

고로댐 관계는 저희들이 고로 양지댐 해서 통합상수도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감잡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먼저 군위댐 해서 인각사 밑에 하려다가 불교계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다가 다시 또 어느날 갑자기 화북댐이라는 이름을 지어 가지고 한 2㎞ 상위에 한다는 이게 널리 매스컴을 통해 나오고 했는데, 일단 양지댐은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위계획, 건교부 계획이 무산돼야 그 다음 하위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돼 있고, 현재 화북댐 관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99년 금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하는 걸로 먼저 통보내용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한다, 공사시행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다, 그래서 10월6일날도 간담회도 하고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은 또 이 관계 때문에 걱정이 돼 가지고 직접 영월군을 방문해서 영월댐 관계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은 영월댐과 화북댐을 비교 한번 해 보니까 영월댐은 길이가 325m고 화북댐은 416m이고, 또 영월댐은 높이가 표고에서 한 98m고 화북댐은 50m고, 또 총 저수량을 따진다면은 우리가 한 4,410만톤 나오는데 거기는 6억9,800만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물공급하는 그걸로 돼 있는데 규모로 봐서도 영월댐이 화북댐의 16배 되고 유역면적을 따져 보면은 26배 됩디다. 그런데 현재 보면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화북댐 거의 확정됐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저가 건교부 수자원 정책과장 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다르고, 먼저 저희들이 건교부장관 한테도 서신 냈고, 또 국무총리 한테도 군수님하고 의장님 연명을 서한문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저것 점검하고 해 볼 때 건교부 담당과장 얘기가 1월달에 경상북도 9개 지역 댐 만들려는 지구가 있는데 다니면서 전부 지역공청회를 한답니다, 주민들을 모아 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싫다면은 막지 않겠다, 예를들어서 싫다면은 막지 않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은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만드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옵디다.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안 될 때, 될 때 이걸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은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고, 또 늘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우리 군이 주체가 되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막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테고,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걸 취소시키고, 안 막도록 하고 양지댐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막을 때 환경부 방침 하고 건교부 방침 하고 상치가 돼 가지고 환경부 방침에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면 유효 저수량을 50% 유지수로 내린다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도적으로 법제화 될 겁니다. 그래 되면은 4,410만톤으로 예를들어서 50% 유지수를 내려버리면 타 지역에 갈 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얼마 전에도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1억톤 이상은 정부가 주도권이 돼서 막더라도 1억톤 미만은 시장군수가 주도권을 갖고 막을 수 있도록, 막아서 수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고 지금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기라든가 폐수라든가 폐기물 배출업소는, 예를들어서 대기같으면 농공단지라든가 개별공장 이런 데입니다. 폐수같으면 축산폐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폐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네들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맑은 물, 예를들어서 하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기네들이 꼭 필요하다면은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는데 환경부자금을 받아서 해 준다든가, 예를들면 농공단지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더 한다면은 환경부자금 70%를 국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30%는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등 이런 정도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순수군비 들여서 이 사람들 직접 지원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흥입니다. 탑들지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대상지구를 전부 조사해서 다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경지정리 했는 지구만 해당되는 겁니다.

소보에 전부 이제까지 5년 동안에 시행했는 면적이 19.1㎞인데 소보 송원지구에 2.4㎞를 시행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