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9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동주입니다.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C.I사업으로 기 개발된 창녕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창녕군의 상징인 군기에 활용하여 군의 이미지 통합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창녕군기조례 제2조(군기) 제1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시행일은 2000년1월1일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조례는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에 별표1이 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군기를 심볼마크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1,350×900㎜로서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축소・확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색상은 녹, 적, 청 3대 주색으로 하고, 군기해설을 말씀드리면, 전체적 형상은 창녕의 진산인 화왕산을 배경으로 자연생태(우포늪), 역사문화(고분), 온천을 복합적으로 상징하며, 다양성과 지역특성이 존중되는 도약의 21세기 시대환경에 부응, 붓터치의 새로운 감각으로 표현, 이는 안정속에 움직이는 역동적 조형을 곁들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웅비하는 발전하는 창녕의 모습을 상징한 것입니다. 부분적 형상으로서는 산자락 형태입니다. 화왕산을 상징하는 동시에 창녕의 “녕” 이니셜(Inital) 영문자 N을 의미하며, 또한 창녕군 지형의 동쪽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외적 이념을 표현한 것으로서 진취적인 화살표의 형태를 통해 21세기 미래를 향해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는 창녕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곡선형태가 되겠습니다. 창녕의 “창” 이니셜(Inital) 영문자 C를 의미하며, 부곡온천과 문화자원, 우포늪,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등 복합적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며, 이는 내적 이념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합과 융화로 안정을 모색해 가는 전통문화 군민의 기개와 군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6호로 회부된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군기개정조례는 1998년부터 창녕군 C.I사업으로 추진하여 군 심볼마크를 확정함에 따라 이를 군기에 활용하여 군의 이미지 통합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융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융차위원으로부터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융차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사용료 및 수강료 인상내용입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96년1월10일 제정 이후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인상하지 않아 운영수지율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현실하 계획이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현실화 수지율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수강생 모집시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모자세대 등은 우선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의 수강신청이 극히 저조하여 대다수가 일반 여성들이 수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군의 수강료와 비교한 결과 우리군의 수강료가 조금 낮은 편이며, 타시군에서도 수강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사용료 및 수강료 인상은 주간 1회 2시간에 현재 5,000원 되어 있는 사항을 20,000원으로 인상하고, 야간 1회 2시간 사용료에 10,000원을 2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인상은 기술교육은 과정별 1인당 월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취미교육은 과정당 1인당 월 10,000원에서 12,000원을, 교양교육은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준은 대회의실 주간 1일 5,000원, 야간 1회 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1회 사용기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단 2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 20/100을 가산해서 징수한다. *냉난방 사용요금은 1회 2시간 20,000원으로 한다. 내용을 개정으로서는 대회의실 주관 1회 20,000원, 야간 1회 25,000원으로 상향하고, 냉난방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기술교육은 1인 월 5,000원에서 1인 월 10,000원으로, 취미교육은 1인 월 10,000원에서 1인 월 12,000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교양교육은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타시군과의 비교표와 수강료 인상에 따른 연도별 수지 비교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시군 비교표는 우리군하고 비슷한 곳이 경상남도 여성회관이라든지 마산시 복지여성회관 이런 정도인데 저희들 보다 도 조금 높은 편도 있고 이 부분은 낮은 편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향조정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 자료로 수강료 인상에 따른 연도별 수지율 비교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98년도 세입부분에서 사용료 부분은 제외하고 수강료 부분에 494만5천원 수강료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4,686만2천원으로서 수지율은 10.6%, 저희 군비가 거의 90% 투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도 수강료는 766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부분은 미용반을 증설했기 때문에 수입이 766만원, 세출부분에 7,218만2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지율이 10.6%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 2000년 예상액 수강료를 보면 1,318만4천원 수입이 되고, 세출은 6,903만2천으로서 수지율은 19% 정도 된다는 그런 계산을 잡았습니다. 산출근거는 기술교육이 100명을 2회로 잡았고, 취미교육은 54명을 2회로 하는 완전히 수강할 수 있는 교육생 정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8호로 회부된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여성회관의 수강료와 대회의실 사용료를 ’96년 조례제정 이후 인상치 않아 정부의 사용료 현실화 방침과 운영수지율 개선을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후 사회물가 등에 맞춰 시기적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수강료, 기술교육 수강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경상남도 여성회관은 ’99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여성회관도 ’99년도에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조례제정 이후에 한번도 인상을 안해서 100%를 인상을 시키는데 1년에 한번씩 조금 조금씩 올리면 받아들이는 감이 좋을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금액은 다른 시군 보다 낮더라도 수강을 받으려 오는 수강생들 입장에서 볼때는 5,000원에서 10,000원하면 받아들이는 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모자세대 등은 많이 안온다 손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예) 그러면 19%로 올라가면 예산에서 지출되는 강사료하고 재료비는 더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는 줄어들고.

예산자체가 줄어듭니다.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정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정한위원으로부터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조정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입증지조례중 일부조항의 불필요한 규제폐지 및 관련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하여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완화를 하고, 판매인 신청시 인감계, 인적사항 첨부제도를 폐지하고, 다음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계약해지시 신청기일 완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판매인의 지정입니다. 판매인 지정을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8조에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완화합니다. 그다음 9조에 판매인의 지정신청에 불필요한 서류첨부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청 청사부지로 시설결정된 청사주변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주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창녕박물관 옆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시설 부지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세번째는 내년에 개최되는 도 생활체육대회에 대비를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체력향상을 위한 궁도장부지를 확보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화왕산 군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이용편의를 위해서 자하곡 매표소이전과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내년도 국비지원으로 건립되는 남지보건지소의 신축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이상과 같고, 그다음에 군 본청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청사 증축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부지매입은 8쪽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8쪽에 있는 군청 청사부지입니다. 창녕읍 교리 998-5번지외 7필지 1,959㎡와 9쪽에 표시되어 있는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이것은 창녕읍 송현리 45-4외 8필지 5,035㎡, 그다음에 10쪽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부곡궁도장 부지 부곡면 사창리 321외 9필지에 9,222㎡, 그다음에 11쪽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시설 부지로서 창녕읍 말흘리 31-2외 18필지 16,676㎡, 그다음에 12쪽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남지 보건지소 신축부지로서 남지읍 남지리 토지구획정리지구 40블록 5롯트 1,2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증축분으로서 2쪽입니다. 건물증축분으로서 본청 사무실 외 574㎡ 증축을 하고, 정문이 현재 도로와 청사로 진입하는 구조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증축분에 대해서 위치는 현재 본청과 의회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다가 지상 3층 건물을 증축해서 2층 부분에는 본청과 의회를 통로로 연계를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1층은 청사 뒷부분 통행로로 활용하도록 하고,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관리계획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먼저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된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수입증지 판매제도중 판매인지정제를 계약제로 하고, 판매인 계약시 서류의 완화, 판매인의 변경에 관한 신청기일을 10일전에서 2일전으로 함으로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 취득코저 하는 것으로서 토지매입은 군청 청사부지는 군의회 북쪽과 군청서편의 부지 8필지 1,959㎡와 문화예술 관련 부지 9필지 5,035㎡, 부곡궁도장부지 10필지 16,676㎡,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시설 부지 19필지 16,676㎡, 남지보건지소 신축부지 1필지 1,203.1㎡, 총 47필지에 34,095㎡와 군청 청사증축 및 대문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구조 높이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신 후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낙기위원으로부터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성낙기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에 시설비 대충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증축하는 것이 4억, 정문은 3억 그렇게 해서 7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청사건물은 벽돌 스라브조인데 정문은 기와로 해놓으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안을 확정을 못지어서 못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뒤의 건물은 우리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문에 밀양같은 경우는 완전히 앞의 건물과 정문이 같은 레벨로 되어 있고, 그래서 명색이 우리 창녕이 문화군인데 그냥 스라브로서 대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하는 것만 방침이 서면 의견을 수렴해서 안에 양식과 한식을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구상은 밑에는 양식으로 하고, 위에는 한식으로 뒤에 건물과 조화를 맞추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서 안이 나오면 컴퓨터그래픽으로 조화를 시켜보면 조화가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사전에 판단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모양만 나오면 그런 내용으로 한번 그래픽도 그려보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하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현재 우리 창녕군 차입액이 750억이 넘는데 매년 우리가 이자로 나가는 것이 35억 내지 36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또다시 기금을 차입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앞에 정문을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해 보았자 이백오육십억 밖에 안되고 15%가 이자로 나가는데 또다시 이자 나가는 돈을 빌려 가지고 청사를 조금 짓고 앞에 정문을 조금 잘하겠다 하는 것은 저가 볼때는 치장에 대한 너무 지나친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우리 군 예산에 비례해서 차입액이 상당히 많은데 또다시 7억을 차입한다는 것이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다소 협소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근무를 하시고, 또 정문도 큰 불편없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는 것에 동의를 하고, 현재 새로 짓는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재현위원님 말씀중에 7억을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은 3억입니다. 4억은 우리 군비로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3억이라도 우리가 일반이식이 잉여자금이 연리 6.5%를 받고 있는데 차입금은 3%입니다.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를 물론 다른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그대신에 물가상승율에도 못미치는 저리자금으로 신축을 하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할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 1년 예산이 1,100억인데 차입액이 750억입니다. 70%입니다. 총 예산의 70%라는 차입액이 있어요. 있는데 매년 차입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데 또다시 채권발행을 삼십몇억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채무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재무과장 생각은 앞으로 빌려 가지고 누가 갚을른지, 결국 우리 군민이 갚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총 차입액이 불어나고 있어요.

750억이라도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될 채무액은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못외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보증채무가 대부분이고, 물론 채무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부 보증채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저런 부분은 국가에서 이자, 원금까지 보전을 해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채무입니다.

그것이 이백사오십억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창녕 것이 약 100억이 들었고, 남지 것이 백사십몇억 아닙니까? 그 나머지 오백몇십억은 제가 알기로 순수한 우리 창녕군 채무입니다.

주택자금이라든지 저런 것도 전부다 보증채무 성질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한 것은 우리가 상수도와 관련한 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것은 불가분의 관계로 채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궁도장 부지 도면에 보면 동서남북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긴 쪽이 동서입니까, 남북입니까?

남북입니다.

동서로 되어 있으면 궁도장이 안된다고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한테 묶어 놓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승인할 사항이 있고, 보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한 건 한 건 이래 가지고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승인해 주어야 될 것은 승인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군청 청사부지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주차 및 편의시설 부지매입 관계 이것은 여기 노란칠 한 부분이 전부 매입할 예정부지 아닙니까(예) 그러면 이것이 전부 논인데 이것은 농지목적에 절대농지인지?

허가를 받으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 개인이 할려고 하면 어렵지만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은 쉽지만 이런 것을 매입할 때는 절충식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받아서 감정 평가에 의해서….

그리고 남지보건지소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부곡 이것도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여러 위원들이 군청 정문하고 이것도 보면 어차피 빚 짊어지는 김에 나중에 설마 잡아가지 않을 것이고, 어떤 미관상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동서 다 3층씩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나으니까 그래야 미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냥갑과 같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내년에 가 가지고 3층 올려놓으니까 이쪽에 없어서 안되니까 또 올려야 되겠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이 되는 것도 아니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정문을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고 앞에는 절 모양으로 기와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군청에 도둑놈 들어와서 가져 갈 것도 없고, 문 닫아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문 그것만 뜯어 내버리면 되는 것이지, 처음에 저것을 나가는 길 하고 들어오는 길하고 그 가운데 기둥을 그때는 무엇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해놓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군에서 일하는 것이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그때는 이쪽에 나가는 길은 없고 들어오는 길 밖에 없은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할 때도 나가는 길 있고 들어오는 길 있는데 가운데 기둥을 해놓고 지금와서 부숴버리고 말이야, 그것은 뭔가 생각을, 그것도 재무과장 집도 될 것 아니고, 재무과장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우리도 위원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이렇지만 그러나 군민이 봤을때 군에 돈이 남아 돌아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것 보다 더 급한 일도 많고 할일이 많은데 성한 기둥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기와 올려서 돈을 3억이나 들었다고 하면 의원들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안할 말로 건물하는 것은 3억이 들든지 4억이 들든지 간에 직원들도 너무 복잡한데서 공기도 탁하고 좀 넓게 안정된 분위기에서 업무를 보는 것은 이해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부대시설에 돈을 그렇게 들이고, 기존 시설을 20년 30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부서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굳이 답변을 해보아도 아까 답변은 다 들은 얘기지만, 이런 것은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할 때 군민이 봤을때 좀 잘했다는 인사를 들을 그런 일을 해나가야지 눈시울을 찌푸리고 의원들 한심스럽게 쳐다볼 그런 일은 좀 집행부에서도 안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을 해도 문제고 보류를 시켜 놓아도 문제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판단해 보고 꼭 해야 될 사항은 해야되고, 차라리 이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오면 모르지만 일단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을 해보십시오.

남상광위원님께서 토지취득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조목조목 분리해서 토론하는….

나서 정회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성낙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창녕군 부채를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부채부분에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악성부채로 창녕군이 허덕이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부채때문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내용을 걱정한다면 우리가 사후이긴 하 지만 부곡궁도장 같은 예산이 생활체육회에 이번에 테니스장 하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0억 이상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청사가 빚을 져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짓지 못한다면, 이런 생활체육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그것도 다른 군과 싸워서 우리가 유치할 정도라면 우리 창녕군이 뭔가 자신감이 있고, 앞으로 다른 군보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물론 자치단체장의 노력과 우리 모든 군민들의 어떤 활력있는 뭔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 뭔가 해서 될 수 있는, 앞서 나가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에 부채측면에서 막아셔야 됐고, 여기에 논리에 모순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는 군청사 문제는 현재 사무실 3층 4층 협소한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정문 문제는 우리가 역학문제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 건물구조도 4층과 3층이 예술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관상 그 건물되지 않게 지었다는 것 보다는 균형미를 갖춘다면 양쪽에 조금 낮아져야 의회 청사가 높고 가운데 턱이 나야 모양새를 갖춘 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정문 밑에서 차 타고 올라오면서 보면 본대 잘못한 것을 돈 두번 안들여도 될 것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안됩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정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 창녕이라는 이미지를 조금 생각한다면 정문은 그 건물의 사람의 관상을 보면 이마가 미간이 그사람 얼굴전체를 상징하듯이 좋은 그 군청사 저 입구에서 사거리 이번에 새길 난데서 군청을 쳐다보면 조금 그런 감각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측면에서 부채측면에서 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의 계획을 할 수 없다면 항후 우리 창녕군이 이런 부채문제에 족쇄를 채워져서 일을 못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테니스장이라든지 생활체육에서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물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고 하지만 기 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남상광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를 해서 점심식후 다시 논의하도록, 계획에 대해서도 점심 자시고 와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시간이 그렇게 맞추어져 있는 모양인데.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시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남지보건지소는 완전히 위치가 달라집니까?

완전히 현재있는 위치에서 구획정리지구 안에 들어갑니다.

기존 있는데다 해야지?

부지가 협소가 해가지고 위에서 지원하는 규모에 면적이 미달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불용재산으로 처분을 한다든지 별도로 나중에 규정내에 지금 1,000㎡이상, 1억이상이면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그 규모가 되면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정한위원으로부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조정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리계획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12월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