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9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둘째,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주입니다.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C.I사업으로 기 개발된 창녕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창녕군의 상징인 군기에 활용하여 군의 이미지 통합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창녕군기조례 제2조(군기) 제1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시행일은 2000년1월1일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조례는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에 별표1이 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군기를 심볼마크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1,350×900㎜로서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축소・확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색상은 녹, 적, 청 3대 주색으로 하고, 군기해설을 말씀드리면, 전체적 형상은 창녕의 진산인 화왕산을 배경으로 자연생태(우포늪), 역사문화(고분), 온천을 복합적으로 상징하며, 다양성과 지역특성이 존중되는 도약의 21세기 시대환경에 부응, 붓터치의 새로운 감각으로 표현, 이는 안정속에 움직이는 역동적 조형을 곁들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웅비하는 발전하는 창녕의 모습을 상징한 것입니다. 부분적 형상으로서는 산자락 형태입니다. 화왕산을 상징하는 동시에 창녕의 “녕” 이니셜(Inital) 영문자 N을 의미하며, 또한 창녕군 지형의 동쪽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외적 이념을 표현한 것으로서 진취적인 화살표의 형태를 통해 21세기 미래를 향해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는 창녕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곡선형태가 되겠습니다. 창녕의 “창” 이니셜(Inital) 영문자 C를 의미하며, 부곡온천과 문화자원, 우포늪,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등 복합적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며, 이는 내적 이념을 나타내는 요소로서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합과 융화로 안정을 모색해 가는 전통문화 군민의 기개와 군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6호로 회부된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군기개정조례는 1998년부터 창녕군 C.I사업으로 추진하여 군 심볼마크를 확정함에 따라 이를 군기에 활용하여 군의 이미지 통합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까지 군기로 활용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대체를 해서 바꿀 것입니다.

기존 군기는 폐지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올해 C.I사업으로 창녕의 심볼마크지?

심볼마크를 상징하기 위해서 군기를 완전히 바꿀려고 합니다.

완전히 바꾼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창녕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사용료 및 수강료 인상내용입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96년1월10일 제정 이후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인상하지 않아 운영수지율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현실하 계획이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현실화 수지율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수강생 모집시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모자세대 등은 우선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의 수강신청이 극히 저조하여 대다수가 일반 여성들이 수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군의 수강료와 비교한 결과 우리군의 수강료가 조금 낮은 편이며, 타시군에서도 수강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사용료 및 수강료 인상은 주간 1회 2시간에 현재 5,000원 되어 있는 사항을 20,000원으로 인상하고, 야간 1회 2시간 사용료에 10,000원을 2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인상은 기술교육은 과정별 1인당 월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취미교육은 과정당 1인당 월 10,000원에서 12,000원을, 교양교육은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준은 대회의실 주간 1일 5,000원, 야간 1회 1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1회 사용기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단 2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 20/100을 가산해서 징수한다. *냉난방 사용요금은 1회 2시간 20,000원으로 한다. 내용을 개정으로서는 대회의실 주관 1회 20,000원, 야간 1회 25,000원으로 상향하고, 냉난방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기술교육은 1인 월 5,000원에서 1인 월 10,000원으로, 취미교육은 1인 월 10,000원에서 1인 월 12,000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교양교육은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타시군과의 비교표와 수강료 인상에 따른 연도별 수지 비교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시군 비교표는 우리군하고 비슷한 곳이 경상남도 여성회관이라든지 마산시 복지여성회관 이런 정도인데 저희들 보다 도 조금 높은 편도 있고 이 부분은 낮은 편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향조정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 자료로 수강료 인상에 따른 연도별 수지율 비교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98년도 세입부분에서 사용료 부분은 제외하고 수강료 부분에 494만5천원 수강료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4,686만2천원으로서 수지율은 10.6%, 저희 군비가 거의 90% 투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도 수강료는 766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부분은 미용반을 증설했기 때문에 수입이 766만원, 세출부분에 7,218만2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지율이 10.6%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 2000년 예상액 수강료를 보면 1,318만4천원 수입이 되고, 세출은 6,903만2천으로서 수지율은 19% 정도 된다는 그런 계산을 잡았습니다. 산출근거는 기술교육이 100명을 2회로 잡았고, 취미교육은 54명을 2회로 하는 완전히 수강할 수 있는 교육생 정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8호로 회부된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여성회관의 수강료와 대회의실 사용료를 ’96년 조례제정 이후 인상치 않아 정부의 사용료 현실화 방침과 운영수지율 개선을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후 사회물가 등에 맞춰 시기적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는 수강료, 기술교육 수강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경상남도 여성회관은 ’99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여성회관도 ’99년도에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조례제정 이후에 한번도 인상을 안해서 100%를 인상을 시키는데 1년에 한번씩 조금 조금씩 올리면 받아들이는 감이 좋을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금액은 다른 시군 보다 낮더라도 수강을 받으려 오는 수강생들 입장에서 볼때는 5,000원에서 10,000원하면 받아들이는 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모자세대 등은 많이 안온다 손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예) 그러면 19%로 올라가면 예산에서 지출되는 강사료하고 재료비는 더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는 줄어들고.

예산자체가 줄어듭니다.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입증지조례중 일부조항의 불필요한 규제폐지 및 관련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하여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완화를 하고, 판매인 신청시 인감계, 인적사항 첨부제도를 폐지하고, 다음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계약해지시 신청기일 완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판매인의 지정입니다. 판매인 지정을 판매에 관한 계약으로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8조에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완화합니다. 그다음 9조에 판매인의 지정신청에 불필요한 서류첨부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청 청사부지로 시설결정된 청사주변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주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창녕박물관 옆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시설 부지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세번째는 내년에 개최되는 도 생활체육대회에 대비를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체력향상을 위한 궁도장부지를 확보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화왕산 군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이용편의를 위해서 자하곡 매표소이전과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내년도 국비지원으로 건립되는 남지보건지소의 신축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이상과 같고, 그다음에 군 본청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청사 증축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부지매입은 8쪽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8쪽에 있는 군청 청사부지입니다. 창녕읍 교리 998-5번지외 7필지 1,959㎡와 9쪽에 표시되어 있는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이것은 창녕읍 송현리 45-4외 8필지 5,035㎡, 그다음에 10쪽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부곡궁도장 부지 부곡면 사창리 321외 9필지에 9,222㎡, 그다음에 11쪽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시설 부지로서 창녕읍 말흘리 31-2외 18필지 16,676㎡, 그다음에 12쪽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남지 보건지소 신축부지로서 남지읍 남지리 토지구획정리지구 40블록 5롯트 1,2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증축분으로서 2쪽입니다. 건물증축분으로서 본청 사무실 외 574㎡ 증축을 하고, 정문이 현재 도로와 청사로 진입하는 구조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증축분에 대해서 위치는 현재 본청과 의회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다가 지상 3층 건물을 증축해서 2층 부분에는 본청과 의회를 통로로 연계를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1층은 청사 뒷부분 통행로로 활용하도록 하고,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관리계획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먼저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된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수입증지 판매제도중 판매인지정제를 계약제로 하고, 판매인 계약시 서류의 완화, 판매인의 변경에 관한 신청기일을 10일전에서 2일전으로 함으로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 취득코저 하는 것으로서 토지매입은 군청 청사부지는 군의회 북쪽과 군청서편의 부지 8필지 1,959㎡와 문화예술 관련 부지 9필지 5,035㎡, 부곡궁도장부지 10필지 16,676㎡,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시설 부지 19필지 16,676㎡, 남지보건지소 신축부지 1필지 1,203.1㎡, 총 47필지에 34,095㎡와 군청 청사증축 및 대문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구조 높이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신 후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취득대상 재산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주차 및 편의시설 부지는 박물관 그 자리를 말합니까?

박물관 도면에 보시면 박물관 앞쪽입니다.

주차장을 넓힌다는 말입니까?

9쪽에 나와 있는 도면인데 거기에 보면 윗부분 상단부분이 표시가 잘 안되어 있는데 89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박물관입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주차 및 편의시설 부지가 어느 것이라는 말입니까?

(도면설명)위에 넓은 부분 지번이 표시가 잘안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 노란 색칠한 상단부분입니다. 그것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고 리(이)경계되어 있는 윗부분입니다.

박물관하고 군인 APT사이입니까?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앞에 주차장 있는데.

계성고분군을 국비 3억8,200만원 지원받아 옮길려고 합니다.

계성고분군을 창녕군으로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예)

실물 그대로를 얹도록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박물관 주변이니까 향후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축분에 대해서 본청 사무실도 읍면에서 들어오니까 도면을 보니까 군청해 가지고 하든지 의회하고 연결, 복도를 내든지 3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정문 구조물에서 철근 콘크리트, 기와 해가지고 7억인데 기 군청 사무실이 잘 지어져 있고 그렇는데 7억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궁도장 짓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군 예산에서 지어야 할 문제인데 과장님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문 구조물 발상이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청 청사는 2000년도까지 읍면 인원 30%가 조례상 정비가 되어 가지고 감축됩니다. 감축되는 인원 중 15%는 본청으로 오고 15%는 감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1층 2층은 그런대로 사무실이 원할한데 3층과 4층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앞으로 읍면 인원이 본청으로 재배치가 되면 더 협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동쪽과 서쪽 본청 4층이 있는데 양쪽으로 3층 규모로 달아내면 건물 정면에서 봤을때 안정적인 그런 건물형태가 나타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4층은 안하고 3층을 구상한 이유고,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쪽에 3층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만일의 경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서쪽에 3층 규모로 해가지고 같은 규모로 건물을 배치하면….

그렇다면 4층을 올려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서쪽에 3층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양쪽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서쪽에 3층을 해가지고 거기도 또 무엇을 할려고….

향후에 아직까지 조직이라는 것이 세월이 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에 필요한 부분만 하고 향후에 또 사무실이 협소하다든지 필요한 요인이 생기면 서쪽에 증축하는 그런 계획하에 동쪽편에….

아까는 서쪽에 3층을 올려서 짜임새 있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선 계획에는 여기에 없습니다.

건물로 3층을 하고 서쪽에 3층으로 하는 말씀을 왜 합니까?

향후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하는 얘기는 서쪽에 3층을 한다는 것은 계획에 없던 것이고, 의회하고 복도를 만들 때 4층으로 해서….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에 구상이 되어 있는 것은 동편에만 3층으로 계획을 해놓고, 서편에는 앞으로 구상이지 계획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일각에서는 저도 그런 내용을 제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에서 보면 군청 건물이 성냥갑 모양으로 4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보았을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양쪽에 3층으로 한층은 낮추면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기존 건물도 안정감을 갖고, 정문구조물 예산이 얼마입니까? 뒤에 7억인데.

예산 관계는 본청 증축하는 청사정비기금은 연리 3%에 15년 균등상환할 수 있는 저리자금이 있습니다.

저리자금은 남의 돈 빌려가지고 이자 주어가면서 집 왜 짓습니까? 정문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당장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남의 돈 차입해 가면서 건물 짓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3층 4층이 직원들 근무하기에 자리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협소한 것 같으면 건물증축분에 내가 하는 얘기는 3층 올려라 4층으로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은 어떻게 해서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확실한 구상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정문 기둥을 보면 나가는 기둥이 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당직실 쪽에서 보면 들어오는 진입로는 바로 되어 있는데 나가는 기둥은 복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으로서 구조상으로 내왕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건물의 위치가 도로에서 보면 평면이 아니고 상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청-술정간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서 볼때 안에 건물이 상당히 허전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른 자치단체의 건물을 신축하는데 보면 다 대문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추세에 비추어서 저희들도 대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길올라오는 부분하고 안맞기 때문에 군수 관사쪽 대문 아닙니까? 앞으로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예) 그것을 기와집을 짓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미 손을 대는 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신축….

그렇지 않아도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주고 있는 마당에 남의 돈 빌려 가지고 이자 주어가면서 왜 한다는 말입니까? 실제 공무원들 필요성을 느끼고 우선 미관상 나쁘다는 것을 가지고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재원은 청사증축은 청사관리 정비기금을 차입해서 지을 계획이고, 정문은 순수한 군비로서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문에 시설비 대충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증축하는 것이 4억, 정문은 3억 그렇게 해서 7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청사건물은 벽돌 스라브조인데 정문은 기와로 해놓으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안을 확정을 못지어서 못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뒤의 건물은 우리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문에 밀양같은 경우는 완전히 앞의 건물과 정문이 같은 레벨로 되어 있고, 그래서 명색이 우리 창녕이 문화군인데 그냥 스라브로서 대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하는 것만 방침이 서면 의견을 수렴해서 안에 양식과 한식을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구상은 밑에는 양식으로 하고, 위에는 한식으로 뒤에 건물과 조화를 맞추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서 안이 나오면 컴퓨터그래픽으로 조화를 시켜보면 조화가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사전에 판단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모양만 나오면 그런 내용으로 한번 그래픽도 그려보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재무과장님 현재 우리 창녕군 차입액이 750억이 넘는데 매년 우리가 이자로 나가는 것이 35억 내지 36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또다시 기금을 차입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앞에 정문을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해 보았자 이백오육십억 밖에 안되고 15%가 이자로 나가는데 또다시 이자 나가는 돈을 빌려 가지고 청사를 조금 짓고 앞에 정문을 조금 잘하겠다 하는 것은 저가 볼때는 치장에 대한 너무 지나친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우리 군 예산에 비례해서 차입액이 상당히 많은데 또다시 7억을 차입한다는 것이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는 다소 협소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근무를 하시고, 또 정문도 큰 불편없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는 것에 동의를 하고, 현재 새로 짓는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재현위원님 말씀중에 7억을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차입은 3억입니다. 4억은 우리 군비로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3억이라도 우리가 일반이식이 잉여자금이 연리 6.5%를 받고 있는데 차입금은 3%입니다.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를 물론 다른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그대신에 물가상승율에도 못미치는 저리자금으로 신축을 하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할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 1년 예산이 1,100억인데 차입액이 750억입니다. 70%입니다. 총 예산의 70%라는 차입액이 있어요. 있는데 매년 차입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데 또다시 채권발행을 삼십몇억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채무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재무과장 생각은 앞으로 빌려 가지고 누가 갚을른지, 결국 우리 군민이 갚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총 차입액이 불어나고 있어요.

750억이라도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될 채무액은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못외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보증채무가 대부분이고, 물론 채무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부 보증채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저런 부분은 국가에서 이자, 원금까지 보전을 해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채무입니다.

그것이 이백사오십억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창녕 것이 약 100억이 들었고, 남지 것이 백사십몇억 아닙니까? 그 나머지 오백몇십억은 제가 알기로 순수한 우리 창녕군 채무입니다.

주택자금이라든지 저런 것도 전부다 보증채무 성질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한 것은 우리가 상수도와 관련한 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것은 불가분의 관계로 채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궁도장 부지 도면에 보면 동서남북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긴 쪽이 동서입니까, 남북입니까?

남북입니다.

동서로 되어 있으면 궁도장이 안된다고 그래서.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한테 묶어 놓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승인할 사항이 있고, 보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한 건 한 건 이래 가지고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승인해 주어야 될 것은 승인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군청 청사부지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주차 및 편의시설 부지매입 관계 이것은 여기 노란칠 한 부분이 전부 매입할 예정부지 아닙니까(예) 그러면 이것이 전부 논인데 이것은 농지목적에 절대농지인지?

허가를 받으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 개인이 할려고 하면 어렵지만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은 쉽지만 이런 것을 매입할 때는 절충식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받아서 감정 평가에 의해서….

그리고 남지보건지소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부곡 이것도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여러 위원들이 군청 정문하고 이것도 보면 어차피 빚 짊어지는 김에 나중에 설마 잡아가지 않을 것이고, 어떤 미관상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동서 다 3층씩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나으니까 그래야 미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냥갑과 같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내년에 가 가지고 3층 올려놓으니까 이쪽에 없어서 안되니까 또 올려야 되겠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이 되는 것도 아니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정문을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고 앞에는 절 모양으로 기와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군청에 도둑놈 들어와서 가져 갈 것도 없고, 문 닫아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문 그것만 뜯어 내버리면 되는 것이지, 처음에 저것을 나가는 길 하고 들어오는 길하고 그 가운데 기둥을 그때는 무엇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해놓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군에서 일하는 것이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그때는 이쪽에 나가는 길은 없고 들어오는 길 밖에 없은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할 때도 나가는 길 있고 들어오는 길 있는데 가운데 기둥을 해놓고 지금와서 부숴버리고 말이야, 그것은 뭔가 생각을, 그것도 재무과장 집도 될 것 아니고, 재무과장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우리도 위원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이렇지만 그러나 군민이 봤을때 군에 돈이 남아 돌아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것 보다 더 급한 일도 많고 할일이 많은데 성한 기둥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기와 올려서 돈을 3억이나 들었다고 하면 의원들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안할 말로 건물하는 것은 3억이 들든지 4억이 들든지 간에 직원들도 너무 복잡한데서 공기도 탁하고 좀 넓게 안정된 분위기에서 업무를 보는 것은 이해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부대시설에 돈을 그렇게 들이고, 기존 시설을 20년 30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부서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굳이 답변을 해보아도 아까 답변은 다 들은 얘기지만, 이런 것은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할 때 군민이 봤을때 좀 잘했다는 인사를 들을 그런 일을 해나가야지 눈시울을 찌푸리고 의원들 한심스럽게 쳐다볼 그런 일은 좀 집행부에서도 안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을 해도 문제고 보류를 시켜 놓아도 문제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판단해 보고 꼭 해야 될 사항은 해야되고, 차라리 이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오면 모르지만 일단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을 해보십시오.

나서 정회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창녕군 부채를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부채부분에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악성부채로 창녕군이 허덕이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부채때문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내용을 걱정한다면 우리가 사후이긴 하 지만 부곡궁도장 같은 예산이 생활체육회에 이번에 테니스장 하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0억 이상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청사가 빚을 져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짓지 못한다면, 이런 생활체육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그것도 다른 군과 싸워서 우리가 유치할 정도라면 우리 창녕군이 뭔가 자신감이 있고, 앞으로 다른 군보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물론 자치단체장의 노력과 우리 모든 군민들의 어떤 활력있는 뭔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 뭔가 해서 될 수 있는, 앞서 나가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에 부채측면에서 막아셔야 됐고, 여기에 논리에 모순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는 군청사 문제는 현재 사무실 3층 4층 협소한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정문 문제는 우리가 역학문제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 건물구조도 4층과 3층이 예술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관상 그 건물되지 않게 지었다는 것 보다는 균형미를 갖춘다면 양쪽에 조금 낮아져야 의회 청사가 높고 가운데 턱이 나야 모양새를 갖춘 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정문 밑에서 차 타고 올라오면서 보면 본대 잘못한 것을 돈 두번 안들여도 될 것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안됩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정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 창녕이라는 이미지를 조금 생각한다면 정문은 그 건물의 사람의 관상을 보면 이마가 미간이 그사람 얼굴전체를 상징하듯이 좋은 그 군청사 저 입구에서 사거리 이번에 새길 난데서 군청을 쳐다보면 조금 그런 감각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측면에서 부채측면에서 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의 계획을 할 수 없다면 항후 우리 창녕군이 이런 부채문제에 족쇄를 채워져서 일을 못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테니스장이라든지 생활체육에서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물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고 하지만 기 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를 해서 점심식후 다시 논의하도록, 계획에 대해서도 점심 자시고 와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시간이 그렇게 맞추어져 있는 모양인데.

당초예산에 정문관계는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예산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3억을 승인해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역서를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구상하는 안을 가지고 하고 나중에 확정지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양새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어차피 의견수렴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남지보건지소는 완전히 위치가 달라집니까?

완전히 현재있는 위치에서 구획정리지구 안에 들어갑니다.

부지가 협소가 해가지고 위에서 지원하는 규모에 면적이 미달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불용재산으로 처분을 한다든지 별도로 나중에 규정내에 지금 1,000㎡이상, 1억이상이면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그 규모가 되면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