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창녕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첫째,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둘째,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셋째, 창녕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과 창녕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흥영입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99년8월9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토지,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 의무와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의2 청결유지가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제8조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추가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의2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제13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의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7조에 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항을 규제완화 측면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 청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11페이지에 별지로 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 공히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500ℓ이상은 한 개 처리하는데 처리비는 8,000원, 300ℓ이상은 6,000원, 300ℓ미만은 4,000원, 100ℓ미만은 2,000원으로 처리비를 정했습니다. 다음 텔레비젼은 10인치당 2,000원, 20인치 이상이 되겠습니다. 20인치 미만은 3,000원, 장식대는 2,000원으로 기준을 정했고, 세탁기는 모든 규격에 관계없이 4,000원으로 처리비를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도 세로형은 폭 50㎝당 5,000원, 벽면 부착형은 3,000원, 환풍기 팬은 3,000원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가스오븐렌지는 오븐렌지가 4,000원, 가스렌지는 2,000원, 다음 탈수기, 청소기, 전자렌지, 난로, 식기건조기등은 모든 규격에 전체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공기청정기, 정수기, 냉온수기는 높이 1m이상인 것은 3,000원, 1m미만인 것은 2,000원, 서랍장은 1단당 1,000원씩, 장농 120㎝장 1쪽에 12,000원, 90㎝장 1쪽에 9,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음 피아노는 어프라이트가 10,000원, 그랜드가 15,000원으로 산정을 했고, 오르간은 모든 규격에 관계없이 4,000원으로, 다음은 선풍기, 전기밥솥, 가습기, 전화기, 카세트라디오 등은 모든 규격에 1,000원씩 처리비를 산정했습니다. 다음 식탁은 4인용이상은 4,000원, 4인용미만은 3,000원, 교자상은 2,000원으로, 화장대는 모든 규격에 관계없이 3,000원씩, 장식장, 찬장은 폭 1.5m이상은 8,000원, 폭 1m이상은 6,000원, 1m미만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응접셋트는 3인용이 8,000원, 1인용이 4,000원, 테이블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대입니다. 일반용으로 1인용은 10,000원, 1인용 매트리스는 5,000원, 2인용은 15,000원, 2인용 매트리스는 8,000원. 침대 어린이용은 1층조합은 6,000원, 매트리스가 3,000원, 2층조합은 1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일케비넷 높이 1m이상은 3,000원, 높이 1m미만은 2,000원, 다음 책상은 양수가 5,000원, 편수가 4,000원, 책꽃이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캐비넷은 대형이 5,000원, 중형이 4,000원, 소형이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장, 사물함은 ㎡당 3,000원씩으로, 보일러는 모든 규격에 관계없이 4,000원씩, 프린터, 모니터, 본체, 노트북은 모든 규격에 관계없이 2,000원씩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키보드는 1,000원, 전자복사기는 5,000원, 팩스기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싱크대는 한 쪽당 2,000원, 찬장은 1m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디오는 일체형이 3,000원, 조합형 1단이 2,000원, 스피커 한쪽이 3,000원, 장식장이 2,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용품은 유모차가 2,000원, 보행기, 붕붕차는 1,000원씩, FRP물통은 200ℓ당 2,000원, 간판은 m당 2,000원, 변기, 욕조는 모든 규격에 관계없이 3,000원씩, 학생용 의자, 옷걸이는 모든 규격에 1,000원씩, 업소사무용품은 2,000원, 카페트는 평당 2,000원씩, 오락기기는 대형이 8,000원, 소형이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갑은 폭이 1.5m이상은 5,000원, 1.5m이하는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는 성인용이 2,000원, 어린이용이 1,000원, 쌀통은 모든 규격에 관계없이 2,000원씩, 장독은 20ℓ당 1,000원씩, 세면기는 모든 규격에 2,000원씩, 수족관은 1m당 3,000원씩, 문짝은 0.9m 곱하기 1.8m당 3,000원씩, 옷장은 폭 30㎝당 2,000원, 거울, 유리는 ㎡당 1,000원, 기타 잡품목은 PP포대당 2,000원씩 저희들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되는 제7조의2 청결유지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제1항에 보면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26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이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8조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입니다. 당초에는 폴리에틸렌(PE)와 폴리플로필렌(PP) 종류를 두 개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한 개 추가가 되는 것이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함유 생붕괴성 폴리에틸렌 푸대가 됩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매립을 했을 때 비닐이 잘 썩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8조2에 제1항에 보면 군수는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제1항이 폐기물관리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15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제15조제2항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이 되겠습니다.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15조제2항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제16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개정을 합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 또는 100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 체계의 개선을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큰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음식물 분리할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항에 보면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한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15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밑줄 친데 밑에서 네 번째줄에 보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봉투판매소의 지정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봉투판매소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규제 완화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삭제를 합니다. 누구든지 봉투판매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3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영업의 원활을 기하여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제2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24조 청문입니다. 이 청문이 당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문에 대하여 규칙 제65조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 조문자체도 “의견진술기회 부여”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다음 제26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에 개정되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인데 청결유지가 법제7조2항에 의해서 이번에 신설되는 법에 있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2-1호로 청결유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지역, 관리지역 이것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된 것은 왜 똑같이 되었느냐 하면 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부과하는 내용은 일반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업자들한테 부과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이 구분없이 1차에 3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폐기물종류 및 성상별로 구분 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정처리 보관장소 이외의 곳에 운반하는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3항, 4항, 5항, 6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8항, 9항, 10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1일이상 1월미만 경과시에는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600만원.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월이상 3월미만 경과시 1차 400만원, 2차 600만원, 3차 800만원, 3월이상 경과시에는 1차 1,0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에 폐기물종류의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다음 3번에 적정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에 건설공사의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량이 15톤미만의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보관량이 15톤이상 75톤미만의 경우에는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에 감염성 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다음은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다”번에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 3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정산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700만원,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는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700만원, 다음 폐기물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폐기물 인계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작성대상인 경우에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다음 라, 마, 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밑에 11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입니다.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차 연소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온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다음 “나”번에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다”번에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1차 7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라”번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않는 경우 1차 1,0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유지 관리한 자에 대해서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번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되겠습니다. 1차 1,0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에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 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가”번에 제때에 작성 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16번에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않은 지정폐기물 운반업자에 대해서는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다음 17번에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 여기에 대해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에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다음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경우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3차 300만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차 10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차 10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그이외의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다음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 1차 10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1차 10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유료화장실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및 과태료부과 기준을 삭제, 완화하여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장실 설치기준과 유지관리기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있어 중복규제 사항이므로 삭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료화장실의 승인은 현실성이 없어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도 유료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고, 따라서 유료화장실 준수사항도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유료화장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료화장실 설치기준은 앞서 저희들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설치기준 제5조는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의 기타시설입니다. 기타 시설중에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제5조에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법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 하는 이 내용은 5조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그외의 내용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0조에 유지・관리기준입니다. 관리기준에 공중화장실이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2호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이상, 10월부터는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이 내용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삭제되는 이유는 현재 공중화장실이 거의다 보면 수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할 때는 재래식 화장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음 3호에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연 1회이상 도색할 것 하는 강제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규제완화 측면에서 내・외부 연1회이상 도색할 것을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2조에 화장실의 개방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이것은 유료화장실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밑에 세 번째부터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시설점검입니다. 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5조 및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2회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이 내용중에 법제5조에 유료화장실 제도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5조는 삭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제14조에 개선명령도 중간에 “법 제5조 및” 하는 밑줄친 이 부분만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 3항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이행서를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을 관계공무원이 10일이내에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화장실일 때는 강제규정이 필요했습니다만, 유료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도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행서를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는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4항은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음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승인입니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 1, 2, 3항 마찬가지입니다. 유료화장실의 승인 기준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조문도 전체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준수사항입니다. 준수사항도 유료화장실 설치기준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8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내용도 중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이 내용은 유료화장실 설치기준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문구만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항에 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법자체의 적용을 잘못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지방자치법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28조 체납처분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해야만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초 조례제정할 때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한 자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가”, “나”번도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2번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관리에 소홀히 한 때 이것은 현행과 그대로 같습니다. 5번에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이것도 유료화장실 설치기준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9호로 회부된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9년2월8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99년8월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의무를 신설하고 쓰레기 봉투의 재질에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함유 생붕괴성 폴리에틸렌을 첨가하여 썩는 비닐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여 친환경적 폐기물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를 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제26조 조명을 “청문”에서 “의견진술기회의 부여”로 변경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부과항목과 위반횟수에 따른 금액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0호로 회부된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유료화장실 관련 승인제도,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저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못쓰는 제품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징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품질마다 재생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비활용품이라든지 전혀 페기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구분해서 폐기처리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재활용으로 분류를 해서 매각합니다. 재생공사라든지 폐기물수집업자라든지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업체에 가격을 알아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고, 전체 분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지에 처리비를 말씀드린 내용의 질문인 이런 사항을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고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 옷가지, 플라스틱병, 공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재활용으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전부다 수집해서 분류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거는 일주일에 두 번씩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재활용품 분류를 해놓은데는 수거하고 저희들 일반 쓰레기장에 투입되는 재활용품이 섞여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20명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상별로 분류해서 매각하는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전부다 입금 되어집니다. 매각하는 대금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 위원입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내 공중화장실이 어디어디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개인 주유소까지 포함해서 65개소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13개소가 됩니다. 지금 주로 있는 것이 만옥정 공원에 하나, 화왕산 올라가는데 하나, 화왕산 정상에서 동문에 가면 하나, 옥천 매표소에 하나, 부곡온천에 세 개, 영산시장, 창녕시장 그런 식으로 공중화장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해가지고 3항중 별지 제3호 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관계공무원이 10일이내에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0일하면 많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개선사항이있기 때문에 시설개선 기간등을 포함해서10일이내에 관계공무원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선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10일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신입니다. 먼저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폐지 신고제를 통보제로 완화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리 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창녕군주차장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주차장법 제15조제2항 이것은 노외주차장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노외주차장 관리규정입니다. 제9조 노외주차장 관리규정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의 개정으로 민영주차장 설치자의 주차장관리규정 군수 승인제 폐지. 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납부방법 완화 다.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개정으로 민영주차장 설치신고제를 통보제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규정 완화 마. 주차장법 제19조의3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신고제도 폐지로 신고없이 주차요금 징수가능 바. 주차대수가 10대이상인 부설주차장의 2% 이상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임을 표시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10대 미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 주차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개정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조례는 금년 10월29일부터 11월17일까지 20일간 군 게시판 및 군 공보지에 게재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입법기간중에는 이의 사항이 없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조제2항2호입니다. 현행에는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군수이외의 자가 법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제19조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주차장법이 바뀌기 때문에 법제12조제2항이 법제12조제1항으로 법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법제19조의3이 법제19조의1항으로 조문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제1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일 주차장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앞전 설명과 같이 신고제가 없어지고 통보제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을 일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제3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해서 신고사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제2항입니다. 법제8조의2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법제8조의2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입니다. 이 사항이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법제8조제1항1호 내지 3호 내용이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증을 교부하는 방법 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본 내용은 앞전 설명과 같이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하지 아니할 방법과 주차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차, 주차증을 교부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이미 30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제2항입니다. 노외주차장의 표시의 규격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공영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은 사실상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되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언급이 다만 공영노외주차장만 언급을 없이 개정안에서 해놨습니다. 제5조제3항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통보제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민영주차장을 빼고 공영노외주차장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조문이 바뀌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는 기타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 되어 있는 사항을 법인, 사회단체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또는 개인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크게 설명을 하면 전체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행에 구분이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제1항제1호의 경우 제1항제1호의 내용은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화 하는 법인이 제1항제1호입니다. 이런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앞에 현행에서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군유재산대부료 상당액, 군수가 정하는 금액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내용에서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단순화 했습니다. 납부방법도 계약금액 전액 선납이 되어 있지만 개정된 내용에서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규제가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두 번째 제1항제2호의 경우가 있습니다.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공동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법인이 제1항제2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도 수의계약이 되고 납부해야 할 금액은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상당액 되어 있고, 납부방법이 당초에는 선납인데 3개월단위로 선납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제1항제3호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타사항이 되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 납부방법이 3개월단위로 선납함으로 해서 규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완화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7조입니다. 제7조 민영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개정안에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군수에게 통보해야 된다. 신고제가 통보제로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노상주차장은 기관단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로에 주차장은 기관단체에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8조 현행입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항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앞에는 같습니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주차전용 건축물입니다. 이 내용도 주차장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관련조문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2조제2항이 영 제3조의2로 바뀌었습니다. 제12조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이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 조문이 달라졌습니다. 법제12조제1항 및 제2항이 법제12조제1항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전체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계조문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입니다. 제16조제2항입니다. 이 내용도 주차장법이 바뀜에 따라서 관련시행령이 조문 내용은 같지만 조문이 바뀌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가 되겠습니다. 17조 내용도 제17조, 제18조 삭제입니다. 내용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제도 폐지로 신고없이 주차요금이 징수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제17조, 제18조,뒷면에 제18조의2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행 제19조입니다. 이것은 지체부자유자 이렇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용어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현행하고 개정안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개정된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주차장법상에는 주차대수의 1%에서 3%까지 정원이 있습니다만, 이 범위내에서 개정안에서는 2%로 해놨습니다. 현행시에는 장애인 주차장 면적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법과 같이 조례안을 일치 시키기 위해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제1항이 신설되고 그다음 현행 제19조제1항이 제2항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제2항이 개정안 제3항으로, 현행 제3항이 개정안 제4항으로, 현행 제4항이 개정안 제5항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20조입니다. 과징금 처분인데 이 내용도 별표5가 별표3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1조 과태료 처분입니다. 본 사항도 별표6이 별표4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도 18페이지에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 첨부 별표2는 본조 제13조와 관련이 됩니다. 본 내용 전체 설명에 앞서서 현행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크게 시설물이 구분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건축법과 맞게 시설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는 본조 제19조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과징금 가감기준입니다. 현행은 보시다시피 5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인 것을 개정안에서는 50만원에서 1회위반시 가감을 해서 최고 60만원까지로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6은 본조 21조와 관련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전체 내용은 주차장설치 신고제가 통보제로 바뀌면서 현행에서는 신고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삭제를 하고, 과태료는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이던 것이 일괄적으로 50만원으로 완화된 내용이 별표6 내용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자치조례가 행정규제 개혁대상에 등록되어 동조례를 정비해서 경제활동의 자유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운영을 위한 금고의 설치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 및 보조금 반환규정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창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현행 제7조 금고의 설치입니다. 본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고는 농협중앙회창녕군지부에 설치한다 이런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본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및 창녕군재무회계규칙 제99조에 의한 시중 금융기관에 설치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현행 조례안은 금고를 농협중앙회창녕군지부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입니다. 제2조 설명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제8조제2항 제1호, 2호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7조제2항 제1호, 2호가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고 현행 제2항제3호가 개정안의 2항으로, 현행 제2항제4호가 개정안의 제3항으로, 현행 제5호가 개정안의 제4항으로, 제6호가 개정안의 제5항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사항 설명을 다 드렸고, 개정안 제3항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저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는 별지제1호 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제4항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지제2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제3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5항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제4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이상으로 창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입니다. 상위법의 개정후 적시입법이 지연되어 적법성 논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등으로 행정신뢰도가 저하되어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등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1호로 회부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민영주차장 설치자의 주차장 관리규정, 군수 승인제를 폐지하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제를 통보제로 완화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제19호 각 호에 규정되어 있던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각 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2호로 회부된 창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금고설치가 농협중앙회창녕군지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시중 금융기관으로 완화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 및 보조금 반환규정을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3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하여 행정신뢰도가 저하되어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정비하고자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 1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자. 이것 해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영주차장 허가해 주는 것이 두 군데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앞전 설명과 같이 주차장설치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통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항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자. 이것은 주차장이 앞전에 허가 되었습니다만, 설치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한 것 없이 주차못하도록 주차하는 사람을 거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그러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업주가 이유없이 거절했을 때 과태료 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건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이 부분에 보면 법인 또는 사회단체, 개인 되어 있는데 개인일 경우에 위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선을 주로 이야기 합니까?

일단 위탁관리하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앞전에는 기타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회단체가 빠졌습니다. 사회단체가 삽입된 내용이고, 법인이나 사회단체나 개인이나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심사를 거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개인적으로 담당과장 상식을 가지고 수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탁받을 수 있는 범위만 정해놓은 것입니다. 개인적인 수준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건 위원입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진용 위원입니다. 창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폐지이유에 보면 적시입법이 지연되어 적법성 논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등으로 행정신뢰도가 저하되어 행정규제 차원에서 일제 정비코자 함. 되어 있는데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시입법 지연되어 적법성 논란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관련되는 각종 개별법이 많습니다. 이것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대한 사항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법이 입법 안된 상태에서 조례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 부족한 부분만 앞으로 개별법으로 입법으로 개정될 때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상 조금전에 설명과 같이 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법에서 여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이러한 개별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적용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일제 폐지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구건회 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창녕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군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에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 는 것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8의3, 8의4, 9의2 시설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원지정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 나. 도시공원내 기존 건축물 증축 허용에 따른 허가기준 및 증축규모, 면적을 규정함. 안제3조2항4호가 되겠습니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창고시설과 식물관련시설의 가건축물 설치허용에 따른 시설의 용도 및 설치면적을 규정함. 안제3조제2항2호가 되겠습니다. 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규모, 진입도로간의 거리, 점용허가 방법을 규정함. 안제4조제2항2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도시공원법 제8조, 제30조,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건설교통부관리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작성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점용허가에 대하여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원점용허가 1항입니다.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2.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2항입니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6조제1항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이내일 것 4.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주요내용은 “가”사항입니다.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인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 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큰크리크 또는 쇄석등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3항입니다.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4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에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조 녹지점용허가입니다. 제1항 법제1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녹지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항입니다. 군수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사.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아.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제3항입니다.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입니다. 제1항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2항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등. 군수는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입니다. 제1항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 제1항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3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점용료 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지역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이미 이 법으로서 준농림지역에는 모든 것을 묶어놨습니다. 묶어놓은 사항을 저희들이 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제한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법은 참고되면 저가 한 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설치지역을 정함.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역이 아닌 지역,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존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상주인구 150인이상 또는 3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미터 이내, 학교주변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국도, 지방도, 군도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안에서는 군수가 제한하는 높이미만의 시설. 나. 군수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제한지역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해당지역 주민대표 4명이내, 관계공무원 5명이내를 임명 또는 위촉함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지역등.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2조에 제1, 2, 3 해가지고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사항을 준농림지역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것을 준농림지역으로 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및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0미터 이상인 지역. 창녕군에는 호소수가 없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월수원지와 부곡 청암, 낙동강 지구가 되겠습니다. 3.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 오수정화시설, 단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4. 국도・지방도・군도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상인 지역 5.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안에서는 군수가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이것은 이미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4조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 특례.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이 지역은 저희들이 우포늪 주변이 되겠습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 이것도 도지정문화재가 53점, 국가지정문화재 21점이 유무형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시행구역 또는 예정구역 및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마을조성사업 지역으로부터 고시된 지역 4. 상주인구 150인이상 또는 가구수 3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5.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 6.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 저희들 창녕군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7.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한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이 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8. 학교주변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이미 학교정화구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거리의 환산. 설치가능지역의 거리의 환산은 지적도에 의하되 지역 및 지구구역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하며, 기타의 경우는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6호로 회부된 창녕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도시산림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공원법 제30조에 의거 법령에 정한 사항외에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점용허거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4호로 제출된 창녕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 시설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준농림지역내에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행위를 방지함으로서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가능지역을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 위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녕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저가 잠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라든지 여태까지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지주들한테 상당히 정부에서 많은 편익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창녕에서 근린공원내에 관련법과 많은 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해나왔다고 보는데 현재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유, 목적이 완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 개정하는 동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주시면 도시계획구역내 27개소에 3,315,000평방미터에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65년도부터 늦게는 91년까지 연도별로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공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린공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원구역으로 결정해놓고 실제적으로 공원개발도 이루어지지않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토지보상이나 도로시설, 공원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시계획법으로 묶여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공원안에 건축물을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그런 것을 규제를 하고 현재 있는 건축물을 수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향후에 개발할 수 없는 그런 공원도 점용허가를 해주므로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들어서 그랬는지 아직까지 유인물 내역을 확실하게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완화시켜 주어가지고 지주들한테 권익을 찾아주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에도 오늘 제가 유인물을 보고 알았는데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 많이 있네요. 여기에 사유지도 편입되어 있을 것이고, 그 지역내에 개인소유자들이라든지 지주들이 상당하게 관련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안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완화를 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안을 제정한다면 정말 동의를 표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도시계획법안에 공원법도 있습니다. 개정법으로 공원법이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도시계획법 그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치면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는 묶여버리고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계획법에 묶이고, 공원법은 또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물려 있고 이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군수가 공원으로서 지정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공원시설한데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했지만 한 사항이 없고 토지매수를 했거나 공원에 적합한 시설을 했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원관리로서 공원법에 지정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투자가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현재 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위제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군수가 2년동안에 공원으로 개발 안할려고 하면 “나는 내멋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원에 대한 완화규제가 되겠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창녕군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건회 위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창녕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이 제안사유에 볼 것 같으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준농림지역에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면적은 얼마쯤 되는지, 우리 관내 준농림지역으로 묶어진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건회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법이 국토이용관리법만 다루고 있고 상세한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읍면마다 준농림지역은 전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 입수해서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지구별로 전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할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 현재 현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을 내는 이유는 민원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낸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준농림지역이 있고 제안사유는 동법시행령 제14조가 나오는데 14조 저가 설명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조 1항 4호가 되겠습니다. 저가 읽어드리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앞으로 읽어드릴 이 사항은 안된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3항에 규정한 식품접객업 이것은 여관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중위생법 제2조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숙박업, 음식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법 제3조1항2호 관광숙박업 이것은 관광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 여관, 음식점, 관광숙박시설은 국토이용관리법 모법에서 준농림지에서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모법에서 이미 현 농림지역에는 여관이나 음식점이나 관광숙박시설은 못한다고 모법에서 제한 해놓은 것을 이번에 조례안을 가지고 구역을 풀은 것입니다. 이 구역을 벗어난데는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이것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뀐 것은 ’97년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체 위에 모법은 ’97년도에 바뀌었고 저희들 여태까지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묶였는데 묶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규제가 된다하는 것은 아시는 바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군민들이 민원이 일어나기전에 행정적으로 먼저 이것을 풀어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일을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생각은 안가졌습니까?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 저희들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촌지역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안되었는데 대도시 부근, 신도시 인근지역에는 상당히 이런 사항이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런 개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법에 호소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주시를 해왔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을 입법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저희들은 경기도 포천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98년도에 포천군에서 이런 사항 때문에 허가처분이 안되었습니다. 불허가 처분된 사항을 기본권 제한했다 하는 조례가 무효다 이래가지고 서울 행정법원에다가 심판청구를 한 것입니다. 청구를 한 사항이 행정소송의 판결은 법원에서는 포천군수가 졌습니다. 졌는데 포천군수가 다시 대법에 항소를 한 결과에 의하면 올 ’99년 11월달에 포천군수가 타당하다 포천군수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조례가 연말까지 개정사유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행정심판 청구나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류를 하고 있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물에 1페이지 하단부에 자연환경보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존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해놨거든요, 그럼 2페이지에 보면 먹는샘물 개발제한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래놨는데 먹는 샘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생태계보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고시한 데가 없었습니다. 먹는물을 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은 창녕군에 없습니다. 창녕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이 창녕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항만 삽입해놨지 앞으로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조항을 넣으면 200미터로 하지말고 여기도 같이 500미터로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이 사항도 지하수법도 있고 먹는물관리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집에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저희들 거리를 넓히는 것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너무 거리상 많이 잡아놓으면 너무 물리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 넣은 것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먹는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시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내 숙박, 음식점 창녕군에서 조례안을 제정할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페이지에 주요골자에 보면 하천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있는데 다 하천은 적용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법 2조는 직할하천, 준용하천은 하천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소하천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소하천은 해당이 안됩니다. 준용하천 이상 저희들 지방하천은 없기 때문에 준용하천, 직할하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그만한 식당업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엄청나게 식품점이나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가 우리 창녕군내에도 많이 난립이 되었다고 보는데, 앞서 구건회 위원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였지만 지금와서 그때 그 당시의 인・허가를 해줄때 여러 가지로 앞으로의 항구적인 대책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인・허가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전부다 사업을 하고 있는 바, 지금와서 너무 무분별하게 법규를 위반하고 하니까 지금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구건회 위원님 설명과 제가 답변이 중복이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준농림지에 관련상위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시행령에 아까도 읽어드린 14조 규정에 이미 행위제한을 다 시켜놨습니다. 음식점, 숙박업, 관광숙박 세가지를 도시구역안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외에 있는 준농림지역 이 세군데는 농림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놨습니다. 모법에서 묶어놓은 것을 저희들 어찌보면 늦은 감은 있어요. 이것은 타시군과 행정심판 결과 이런 것이 전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시기가 늦은 감이 있어요. 물론 앞에 한 사람과 뒤에는 형평성이 있다는 것은 97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 묶였습니다, 묶였기 때문에 그 앞까지는 관계가 없었고, 보통 1년, 2년 사이 이 사이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 전체 재산 기본권 침해다 이래가지고 소송이 포천군도 벌어졌지만 타 시군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타 시군에도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군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판결로 제한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형평성 관계는 그런 시차별로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지법이 사실상 너무 중앙행정부라든지 지금 현재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중앙행정부라든지 상위법을 적용 안할 수가 없지만 앞서 몇 년전부터는 농지법이 완화되어가지고 준농림지역에 식당이라든지 사실상 숙박업소까지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너무나 난립하고 하니까 그런 조례안을 제정할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안해주므로서 준농림지역은 행위가 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안에 식당업소라든지 접객업소 이런 것도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가능해가지고 지금은 중앙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준농림지역에도 규제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상 형평성에 없을 뿐아니라 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97년도….

앞을 못보고 정치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모법에서 완전 묶어놓으니까 시군조례로서 푸는 역할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도내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 곳이 4개 시군입니다. 올해는 저희들 시군하고 8개시군이 연말에 의회 정기회때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입법예고, 초안작성한 시군이 몇 군데 있고 그래 자료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토지가 준농림지역일 경우에는 더 예리한 모습으로 관철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시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모법에서 규제를 해놓은 사항은 저희들 군수 조례로서 일정한 구간은 모법에서도 못하고 우리도 못하고 그 이상은 하자. 풀어놓은 조례입니다. 모법에서는 준농림지에 이런 숙박접객업소는 일체 안된다. 이래가지고 군수가 조례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 미터면 안되고 몇미터 이상은 할 수 있다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알면 저희들 설득을 시키겠습니다만, 내 것은 안풀어주고 다른 사람은 풀어주느냐, 이렇게 했으면 모법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한 구역을 정하자. 몇 미터 이상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학교정화시설 구역내는 200미터 숙박업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거기에서 조금씩 감해가지고 시군에 있는 형평성을 기해가지고 거리제한 한 것입니다. 그래 설명하면 주민들도 저희들도 시간이 가면 설득이 되겠지만 오면 이해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건회 위원입니다. 창녕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배길한입니다.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정사유와 조례안의 주요부분을 말씀 올리고 본문을 낭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6조와 부칙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사유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저희군에도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으로 공공기관이 맡는 것 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중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하수도법 제7조제3항이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는 민간위탁 대상 2개소의 위치와 명칭을 명기했습니다.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설명을 했습니다. 제4조는 적용범위를 게재하였으며, 제5조 운영관리등 입니다. 제6, 7조는 수탁자 선정방법, 제9조는 조직 및 인원, 제12조는 자산투자비의 부담,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부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창녕군이 부담한다. 제13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임의변경을 하였을 때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협약을 중지 또는 폐지한다는 조문입니다. 제14조는 위탁운영비용 등입니다. 위탁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1개월간 처리한 하수량으로 결정을 하거나 연간 처리한 하수량을 총액으로 결정하여 매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해서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그 다음달에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부칙 조항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의 본문을 낭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습니다. 제3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하수도”라 함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지역을 말한다. 4.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찻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군수가 공모공고에 의해 선정된 업체를 선정 후 군수와 협약에 의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7. “처리시설 운영관리”라 함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처리시설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운영관리등. 제1항 처리시설은 창녕군수가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관리방법은 처리장별 “유지관리지침”에 의한다. 제2항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항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 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사항,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방법.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2항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8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1항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4항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조직 및 인원. 제1항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본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 관리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4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항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항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처리 4. 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처리시설 내외 환경정비 11. 기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제1항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제2항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할 때는 매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의 임의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 위탁운영비용 등. 제1항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에 수탁자가 1개월간 처리한 하수량을 결정하거나 연간 처리한 하수량을 총액으로 결정하여 매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제3항 제2항의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군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위탁운영 공모공고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신청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제4항 수탁자는 매회계년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민복지향상. 제1항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이 되겠습니다.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정부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코자 상정되었으니 위원님께서 잘 좀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승계는 강제적으로 승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나 수탁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조례안 설명에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11월2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4호로 제출된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으로 민간부분의 기술향상과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주민에 대한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행정개선의 일환으로서 민간위탁대상사무는 단순 사실행위적 행정작용 내지 단순 행정사무이거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사무들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되며, 민간위탁을 할 경우 경영의 합리화와 과학적 관리를 통하여 비용절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장비를 가지고 있어 같은 인력과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행정수행에 있어서의 고답적이고 독선적이며, 비민주적인 풍토를 제거 쇄신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의 불공정한 업무처리의 가능성 있고, 이중 행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주민의 권리구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절차가 미흡하여 주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으므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시 이러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녕군공무원정원조례 및 규칙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인력은 2000년까지의 한시정원이므로 위탁을 하지 않고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담당사업소장의 보충설명 이전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2차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지침에 대한 배경설명과 이루어져야할 시급한 사항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이미 지난 ’99년9월11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가 통과되어 공포된 사항일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지침을 살펴보면 행정개혁적 차원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항일뿐 아니라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이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이 맡는 것 보다는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수 있는 분야는 개방해서 위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으로 인해 기득권 보호유지 측면에서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종전 관리사고를 과감히 혁파되어야 될 내용뿐만 아니라 민선자치단체장의 「기업적인 사고」와 「경영마인드」로 발상이 전환되어야 하는 그런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민선 군수는 가급적 늦출려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 업무를 쥐고 있는 것보다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고객인 주민을 이런 분야는 행정에서 손떼라. 이런 분야는 고객인 주민을 정말 행정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 민간위탁은 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목표량을 도지사나 행정자치부에 이미 보고가 되어서 목표량 달성인원에 대해서 철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이것을 한 명 짜르는데 3천만원의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목표량 이상으로 추진한 시군은 표준정원 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인력을 증원해줄 수 있는 이러한 조직상의 인센티브까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해주시고, 어제도 하위직원들이 두 사람, 물론 그 사람들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하고 있겠지만 그 고민은 집행부가 더 크게 안고 있습니다. 수탁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조치를 할 것이며, 12월중순에 시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추진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에 따라 차별적인 인센티브 부여등 대응조치가 예상되므로 고용승계는 가급적 민간위탁 기관으로 승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이것이 직급별로 그것이 안맞을 때 위탁기관으로부터 전출 거부시에 초과현원에 대한 처리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간 그 직원에게는 유예기간을 줄 뿐 아니라 본조례를 만약에 유예시킨다면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이미 우리가 그 직원에 대한 유예기간과 또 고용승계로 이관되는 인력에 대해 향후 결원발생시 지방공무원법상 2년이내에 특채도 가능하도록 1년간 유예시키고 2년간 특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으로,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사전에 이해를 해주셔셔 좀 원래대로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건회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군직영으로 할 때와의 운영경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득과 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한국재단법인 한국산업감정연구원에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단가산출 보고서에 의하면 저희들 98년도 집행액하고 대비를 하면 부곡같은데 4,200만원이 득이고 ’99년도 예산액에 하면 790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집행액에 대비를 해서 많은 것은 98년도에 IMF 터지고 나서 공무원 봉급이 한 40% 깎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액과 차이가 많이 나고 ’99년도 예산은 집행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액하고 견주었을 때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면 위탁비용이 한 3억2천만원 나오는데 한 10%는 깎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하면 연간 1,600만원 절약이 안되겠느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대신 동력비를 군에서 바로 위탁업소에 안주고 동력비는 저희군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것은 상당히 일반관리비에서 5% 이윤을 주기 때문에 이윤에서 부가가치 10%를 주어야 되고, 여기에서 1,600만원 득이다. 하면 도합 2천만원 동력비를 군에서 직접 주도록 하면 한 2천만원 넘게 득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었을 때는 시설 설비에 대해서는 기계고장이 났을 경우에 군에서 모든 기계고장 비용을지원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큰 고장이 있을 때는 저희들 일반수용비를 위탁에 평균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고 큰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군청에 전문 기술자를 출장을 보내서 군에서 고쳐주도록 그렇게 수탁업자하고 체결할 것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노사분규가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까?

수탁업자와 처리할 때는 처리하는 직원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히 처리가 노사분규가 전부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탁하면 수질이 악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현재 법정기준을 보면 법정기준이 BOD는 20이고, COD는 40인데 지금 부곡에는 BOD가 한 7.3 나옵니다, 부곡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생활오수는 얼마 안되고 부곡온천장에서 온천물이기 때문에 목욕수기 때문에 들어오는 오수량이 낮습니다. 낮아놓으니까 처리가 매우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군재정으로 하게 되면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의 BOD가 10ppm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봤을때 깨끗하게 처리를 해줄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군직영을 할 때 24시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경영비를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에는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주간에 기계 돌릴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없다고 누가 단정 짓겠습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동력비는 군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하면 비정상 가동 시켰을 때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배출금 부과금도 부과할 수 있고 조업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사실상 하면 사실 저가 직원을 데리고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전기직이 한 1급만 되었더라도 1년에 예산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이나 이것은 한 번 쳐다보고 그 사람들 기술자니까 비용이 나가는 것이 상당합니다. 1년에 한달에 몇십만원씩 나가거든, 달마다 지급되는 금액인데 1급기사만 있었으면 그러한 돈이 절약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 있는 사람이 전기기능사입니다. 기사가 아니고 기사가 작은 월급받고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래가지고 기능사를 전부다 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또 군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곡면 주민들께서는 가을철되면 벼타작을 하고 나락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넓은 땅에 많이 말리고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농사를 짓기위해서 하수종말처리된 물로 다시 저수지로 올려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는 민간인들이 많이 와서 견학을 하고 일반 민간기업체에 넘기더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아직 민간들이 “아주 더러운 곳이다.” 이런 것을 견학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안하고 더군다나 저도 부곡에 있었습니다만, 전에는 개방을 안했습니다. 주민들이 나락베고 할 때는 말리기 쉬운데 전부다 안에 와서 말리게 하자 이래서 전부다 개방을 했습니다. 민간업체에 간다고 말리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개방을 합니다. 협약내용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곡상수도는 낙동강 취수장 아닙니까? 취수장 거기에서 침전물을 다시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와서 침전물을 분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가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부곡정수장에 청소를 해가지고 부곡하수처리장 탈수장에 와서 탈수를 시켜서 쓰레기장에 버리도록 합니다. 그 사항도 민간위탁 체결할 때 우리군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협약할 때 이루어지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장 청소를 할 때 탈수장만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약품값을 조금 지불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약품값밖에 안듭니다. 그것은 협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은 민간이 관리하면 바람직한 분야는 비수익사업이라도 재정보조를 해서라도 민간위탁을 시키라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수종말처리장 직원들이 세 분 오셔셔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인근마을 주민 한 분을 쓰고 있습니까?

예, 청소하시는 여자분 한 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당시에는 민원해소하기 위해서 인부를 채용시킨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신설할 때 하수종말처리를 하면 냄새가 많이 날 것이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운영하는데 가보니까 냄새가 없더라. 당초에 염려를 했던 하수종말처리가 아니더라. 실제 해보고 나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깨끗하더라. 냄새도 안나더라. 처음 설치할 때는 주민이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설명절 때 동네어른들 나이많은 분들 한 10명 내지 15명 명절지나고 이래서 관내 명절앞에 술이라도 한 병 사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신설할 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가동을 해도 냄새가 영 안나더라. 오히려 불도 밝고 동네도 한층더 낫더라 그러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분들이 올라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창녕하고 부곡하고 같이 동시에 민간위탁 갔을 경우에는 자기들도 이해가 가는데 잘하고 있는 부곡만 앞당겨서 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몫 넘길려고 했습니다. 창녕하고 부곡하고 한몫 넘길려고 했는데 창녕에는 앞에 공사를 하면 공사금액이 모자라서 금년 예산에 2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창녕에는 경사가 상당히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까지 경사도를 치면 상당히 높습니다. 아침에 물이 금방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은 많이 내려오고 일정한 물이 안들어가므로 해서 물처리가 조금 미흡한 것이지요. 그래서 유량조절조가 없어요. 「유량조절조」 글자그대로 물량을 한테 모아가지고 일정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가 유량조절조인데 유량조절조를 군수님한테 사정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 환경부에도 양여금으로 지었으니까 양여금으로 해결하라. 저가 중앙부처에도 올라갔다가 금년에는 작년이고 금년이고 신설사업에는 양여금을 주어도 개보수사업에는 절대 한 적이 없다 이때까지. 남지처리장에는 1억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남지분뇨처리장 사업할 때는 1억을 더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을 군수님한테 사정사정 말씀드려가지고 유량조절조 설치해서 금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늦어진 것이지. 당초 계획은 창녕하고 부곡하고 함께 넘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유량조절조가 없어가지고 그랬다 하시는데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넘겨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사업비를 민간위탁시키는데 넘겨준다 말입니까?

예, 민간위탁 넘어가서 민간이 하면 안됩니까? 부곡같이 해서 넘겨주었을 때 어제와 같은 그런 불만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떠한 욕심인지 모르지만 나가니까 같이 물고 죽자하는 식인데 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민간위탁시켜야지. 시설이 완벽하게 되지않는 상태에서 도리에 벗어난 것이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 포함해서 민간위탁 시켰다. 완벽하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민간이 믿지 않는다. 주민들이 인정할 수 없거든요.

시설은 아무래도 민간들한테 못주고, 앞에 우리 협약 조례상에도 시설면의 개수같은 것은 전부다 군에서 하도록 조례에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건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시킨다 하면 지금 현재 남지분뇨처리장에 직접 처리되어 나오는 물량을 대행업자들이 많이 수거해서 처리를 다 못해가지고 부곡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금년에 지금 35톤에서 50톤으로 늘이는 작업을 합니다. 18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억하면 19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50톤으로 늘이는 공사를 지금 남지하수관거가 덜 되어가지고 2000년대에 공사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위생업소에서 분뇨처리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자세히 모르는 관계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먼저 9월달에 민간위탁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민간위탁조례 통과시켜 집행부에서 넘겨주면 조례안대로 계약체결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와서 군의원한테 하등의 말썽이 일도록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업자선정해서 이 조례안과 같이 계약단가대로 해서 대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통과 안했습니까? 통과되어가지고 의안을 다시 승인을 받는다. 민간위탁조례를 통과만 시켜주면 집행부에서 시행하면 되는데 이것이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어제부터 말이 있고 한데 먼저 정원조례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정원조례는 안맞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이것이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기 민간위탁하도록 통과시켰으니까 보류해서 하반기에 다시한번 이것을 했으면 싶은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개원 25일날 부군수님 모시고 위원장님 모셔놓고 경상남도 타 시군의 예를 들었습니다. 보면 운영하는데가 7군데, 지금 구성해가지고 신축하는데는 가동할 때 바로 위탁에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운영중인데가 제일 문제가 인원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산같은데도 이미 통과가 되었고, 산청같은 경우는 분뇨처리장이 넘어가는데 분뇨처리장의 직원들이 같은 값이면 환경관리공단에 해달라. 일반 사기업체는 물론 이윤추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람들 이윤없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위탁할 때는 10%의 이윤을 붙여서 그렇게 주어야 됩니다. 주어도 그 정도밖에 안나오니까 위탁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인력은 2000년까지 한시정원입니가? 2001년까지 한시정원입니까?

저희들이 부곡에는 2000년12월30일까지 입니다.

전번 간담회 자료에 보면 운영중인 시군이 7개시군이 있고, 그중에 양산시가 98년도 민간위탁을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고, 신규시설 9개 시군 중에서 김해시 화목지구에 ’99년도 민간위탁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4개 지역은 추진중으로 나와 있는데 더군다나 마산시같은 경우에는 2단계 신설공사 완료시기인 2003년경에 추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시 단점을 보니까 이윤추구 극대화로 시설물관리에 부실 및 처리효율 저하가 우려되고 각종 시설의 개보수시 기자재와 수탁자간에 비용증가 우려 또는 기존 처리장의 경우 잉여인력 해소가 어렵다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잉여인력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 선정업체, 참가자격업체를 보면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해당기관으로서 하수용량 1일 10,500톤이상의 운영 또는 시공 설계, 감리, 시운전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공모합니다. 자격 기술이나 모든 자격을 갖춘 지역에 그렇게 하면 그 업체를 골라서 그러면 당신들 고용승계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렇게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하는데 지금 다른 업체에 공고를 안내서 그 사람들이 안왔는지 모르지만 환경관리공단이라 하는 것은 환경부에 환경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공사의 자회사인데 주주회사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공무원을 하시던 분이 양산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그만두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들 이야기를 빌리면 얼마나 인력승계를 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80%는 승계를 하겠다. 80%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 지금은 받기 위해서 그래 하지만 “신분보장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공무원 정년까지는 자기들이 신분보장을 하겠다.”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공무원 보수규정을 하겠다.” 그러면 연간 호봉이 올라가면 호봉도 1년에 호봉감안을 하겠다. 월봉급액은 공무원보다 작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입찰이 되어져야 그때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것은 사견입니다.

그러면 잉여인력 관계 때문에 대개 신경쓸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공무원의 범주를 벗어난다 이것입니다. 전부다 자기들 먹고 살고 생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승계 관계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동주입니다. 저희들 먼저 구조조정에 대해서 금년에 14명이라 하는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10명정도 결원이 되어가지고 4명정도 2000년도 문제를 안고 있는데 사견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협약을 할 때 그분들이 고용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앞서 환경사업소장께서 이야기 한 80% 정도 하겠다. 한 20%정도 남는다. 이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봉급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매력이라할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1년동안 잠재를 한다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의 유예기간과 앞으로 2년이내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앞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인원감축에 대해서 61명에 대해서 기 공고도 하고 조레안이 통과되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민간으로 위탁될 수 있는 부분을 주어야 61명이라 하는 3년동안에 인원을 감축을 해나갑니다. 어느 쪽에 해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하기는 이것이 기 도, 행정자치부고 다 승인이 되어가지고 조치된 사항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뼈를 깎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그 분들 하는 이야기 염려처럼 생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조치사항은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기능직이 한 사람 빠져나갔을 때는 채용할 때 그 직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염려가 되지않는데 지금 안그래도 생활쓰레기 때문에 운전기사 3명이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결원이 한 사람쯤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채용을 해주고 그 중간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으면 채용하고 아마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견이 들었다고 미리 전제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사업소장의 직을 받아서 밑에 직원들을 보낸다는 것은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정부의 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앞에 5월달, 4월달, 9월달에 이미 정원조례를 공포 해놓고 지금 시행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앞에 인원은 벌써 공포가 되어가지고 정원이 줄어져 있는 상태,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10명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 신분으로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고, 지금 개인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업체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나 기계나 토목이나 지금 현재 우리 토목직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넘길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간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고치기 때문에 비용절감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자기 손으로 못 고칩니다. 전부다 불러가지고 고쳐야 되는 판입니다. 그러한 전문지식이 완전히 결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훈련실을 운영하는데 컴퓨터도 못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창녕에 한 사람이 부곡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부곡에 있는 직원은 하나도 몰라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다 해서 가슴아픈 일이지만 직원들이 도태되어야 될 사람은 도태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공무원 자리를 지탱을 하지. 능력이 없는 자가 월급 까먹으면서 월급쟁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자치행정과장님, 몇 분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같이 참석하여 심의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동료위원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충분한 환경사업소장님 이하 전문위원의 설명 및 검토의견이라든지 들은 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부곡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 두사람이 사실상 청원서라든지 청원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군 직영화에서 민간위탁운영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원활하게 공무원 신분 못지않게 거기에서 고용을 하면서 생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그 사람들끼리는 충분하게 협의라든지 논의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창녕군 조례안을 제・개정을 하고 폐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라든지 일부 몇몇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관철해 준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전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민영화를 시킨다는 조례안을 개정을 한 바가 있고, 또 창녕군공무원 정원조례법상이라든지 규칙에 보면 2000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직원은 한시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그런 조례안을 제정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정말 안맞은 것 같으면 의원발의안을 제시해가지고 폐지안을 내든지, 어떻게 위에 법제정한 것을 만들어놓고 여기서 해야 되지. 이미 민영화를 시키겠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에 와서 운영조례안에 있어가지고 중론을 못모은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한 번더 신중을 기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기는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탁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만한 차를 하나 사가지고 남한테 주더라해도 우리가 차를 잘 모르면 기사되는 사람이 여기 저기 탈이 난 것으로 해가지고 안들은 것을 들었다 하고 이런 식으로 경비를 많이 빼가는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99년도 예산액이 한 6억쯤 안됩니까? 민간위탁을 주는데.

창녕하고 부곡하고.

이러한 거액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하튼 고장났을 때 진짜 나고 났다할 것인지 안나고 났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같은 것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위탁비를 산정을 할 때 일반 소소한 고치는 것은 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전부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수중에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대개 연한이 얼마되면 고장이 나고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삼아가지고 예산편성을 시켜놨습니다. 대형적으로 큰 것을 고칠 때 아까 우리 처리시설인 큰 기계가 돌아갔을 때는 큰 돈이 들어갈 것은 기술자를 보내서 확인을 해서 고치는 방법으로 하고, 소액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탁비용에 전부 산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큰 고장이 났을 때는 기술자를 파견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수리하고.

예,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물이나 이러한 염려는 앞으로 환경사업소가 없어지면 환경은 도시산림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합니다.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단위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또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물관리에서는 신경을 안써셔도 됩니다.

시설관계 미비된 사항은 삼성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미비사항은 전부 보완을 다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온지 1년 가까이 되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유량조절조가 없어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가고 이러하니까 물처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유량조절조를 금년에 설치하도록 2억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량조절조를 설치해가지고 금년 사업을 해가지고 민간위탁 줄려고, 그렇게 한 번에 넘길건데 유량조절조 설치관계로 창녕이 빠진 것입니다.

예, 올해 사업을 해가지고 2000년도에 민간위탁 시킬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회전원판식이 보면 수온이 17도 아래 13도쯤 내려가면 물처리가 잘 안됩니다. 폭기조라야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데….

저가 알기로는 부곡할 때는 군청에 있는 직원도 있었고 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들어온 직원도 있었고, 창녕시설이 확장이 되니까 창녕하수종말시설과 같이 모집해서 들어온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사실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꾸 옮기니까 한쪽에 박혀 있으면 전문적인 지식이 늘 것인데 인사발령으로 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서.

여기에 대해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으로 인해가지고 기득권을 보호 유지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종전 조직관리는 혁파를 하는 차원에서 2차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지금 그 직원이 나가는 개인사정으로 직원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좀 늦추자 그런 말씀은 구조조정에 맞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 현재 앞에 이 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조례로서 벌써 줄여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시행단계입니다. 시행이지, 앞에 해놓은 것 따라 가는 것이지.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시행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정원을 줄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감해진 정원안에 시행을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이우건 위원입니다. 창녕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