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신봉석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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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6일부터 어제까지는 군청 회의실에서 서류감사와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이곳 본 회의장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장확인등 부족한 내용이나 의문나는 사항등을 꼼꼼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장께서 나오셔서 올해 추진한 업무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일 행정 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수일

최수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받기 이전에 오늘 실과장님들은 감사에 임하는 기획실만 남고 나머지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별은 직제순에 의해 가지고 참석하여 주시고, 또 참조할 사항이 있으면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외에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실장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확하고 간단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르게 시간을 끌고, 다른 답변을 한다든지, 답변에 대한 성의가 없고 하면은 위원장 임의로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간단하게 효율성있게 운영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본인은 예산의 사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저동천 복개공사에 도예산 교부내시가 7월24일날 내시됐습니다. 그리고 9월 7일날 건설과에서 기획실로 추경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8일날 추경 접수를 집행부에서 의회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날 예산의 사전집행 승인요청을 건설과에서 기획실로 넘겼고, 10월 19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건설과로 승인이 되었고, 10월 21일날 기회 임시회 집회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가 10월 21일날 집회공고 되었고, 29일날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임시회가 추경에 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집행쪽으로 흘렀다고 볼때에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께 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사전 집행이라 하는것은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은 국도비에 대해서는 사전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방금 그 일자들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 집행이라는 것은 어쨌든지 법에 의해서 사전 집행을 하더라도 다음 추경에는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추경에 계상을 해놓은 그런 형편이었고. 또한 사업부서에서 빨리 발주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써 이 사전집행 협의가 왔기 때문에 사전집행 협의, 승인해 준겁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주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현지에서는, 공사 현지에서는 40%이하의 공정이 되었다고 볼때에 이렇게 급하게 사전 집행 승인해 가지고 발주시킬 특별한 이유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공사발주는 해당부서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 집행 승인을 하더라도 일일이 사업장을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해 줄수는 없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사업 사전 승인신청을 한 부서에 질의를 해주시면은 확실한 답변이 나올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러면은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사항 없이 승인요청만 오면은 내줍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우리는 일단 이제 사전 집행 대상이 되나, 안되나 확인을 해가지고 대상만 되면은 사전 집행을 해줍니다. 집행승인 해주면은 사업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안하고는 사전 집행 받더라도 바로 할수도 있고, 늦춰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봉석

신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승인한다는 자체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 그건 법상 타당하다, 타당 하기때문에 해 준겁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러면은 현지에 40% 가까이에 공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하다고 승인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위원

어떻게 그건 판단을 내립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사 살적하고 사전집행하고는 저도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전집행은 법에 의해가지고 사전집행 요청이 들어와서 바쁘다 하기 때문에 해줬는 것이고, 실지 사업집행 부서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정이 40%됐는데 왜 신청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마 될것 같습니다. 되기 때문에 이 사전 집행하는 한계는 바로 그 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조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위원

그러면 본인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점이 이 예산의 사전집행 사 항이 전차공사가 40% 가까이, 차라리 40%쪽에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 공사장에 가보면은 추가공사가 또 잔여금액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40% 가까이에도 되지않는 전차공사에 달아서 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차후에 기획실에서 본 실과에서 예산 사전 집행 승인요청이 온다 해가지고 무조건 내준다는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운용상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하는 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위원

나는 각종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조금을 전부다 해주고 집행했는 내용실적을 보면은 어업인 후계자 단체에서 사업실적 보고를 했는것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깨끗하게 참 탄성 할 정도로 멋지게 돼 있는데, 그 임의보조 단체 경우회나, 재향 군인회나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획서에 행사 한다 200만원, 행사한다 300만원 이래놓고 정산서도 그것 뿐이고，그러니 계획서 하고 실적하고가 사실적으로 집행한것 하고는 전혀 다른걸 이미 행정기관에선 알면서 이 내용실적은 전부 서류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것 그래도 서류라고 이거 만들어 놓으려면 허위라도 누구집에 밥 몇그릇에 먹었는데, 몇일날 얼마 썼다, 그다음에 데모하는데 얼마썼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행사 식대비 사람 한 30명 모아놓고 150만원씩 썼다하면은 이것은 귀신이 들어도 놀랠 일이거든, 왜 이 행정서류를 이렇게 허망 하게 해놓는지, 그리고 경우회나 재향군인회 실질행사 했는거 정산서 뒤에 그저 한장에 다가 뭐 했다하고 딱 해놨는데 그것 사실이 라고 봅니까? 허위라고 봅니까?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그게 저, 저도 이번에 감사서류를 봐가면서 한번 봤습니다만은 실지 그런 내용가지고는 정정 하기가 좀 어렵습디다. 어렵고 이 보조 하는것은 실지 보조단체 pool보조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각 과에서 이제 집행을 다합니다. 예를들면 방금 말씀하신 경우회 같은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종철

최종철위원

이것은 앞으로 서류를 보고 이해할수 있도록 새로 만들도록 하시고，그다음에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

그 기획실에서는 각과로 주니깐 그게 넘어가겠지만은 또, 정액 보조단체 바르게살기 같은데 정산서 보면은 여직원 하나 지급하고 사무실 전화비 주는것 외에는 1년에 현수막 3개인가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이것 세금냈는 군민의 돈을 가지고 적어도 1,500만원까지 주어가지고 여직원 하나 월급주고 현수막 1년에 3개 만드는 이런 허위사업을 시키는데 돈을 소비하지 말고, 앞으로는 단 한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이 바로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행사 다, 그런게 한가지라도 채택해 가지고 하도록 군에서 직접 지도 단속 해주기를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기획감사실장

예, 그 해당과에 얘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