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 및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남지않은 '99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여 주신 여러분의 땀의 대가로 군민의 복지도 가일층 향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을 만들기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또는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김 종 직 총 무 과 장 정 인 호 새마을 과 장 윤 호 인 재 무 과 장 김 도 영 기획감사실 기 획 담 당 조 동 윤 예 산 담 당 정 병 제 공 보 담 당 김 명 수 법무통계담당 박 중 식 총 무 과 총 무 담 당 우 윤 수 행 정 담 당 박 재 혁 방위지원담당 김 승 동 정보통신담당 임 춘 현 새마을과 새마을 담 당 조 봉 락 지역경제담당 남 효 봉 지역개발담당 황 완 섭 주 택 담 당 황 진 윤 재 무 과 부 과 담 당 안 상 일 징 수 담 당 박 제 덕 경 리 담 당 금 창 호 관 재 담 당 엄 종 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박균백 위원입니다. 기채권에 대해가지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천군의 기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가지고 약 370억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 양여금으로 자동 상환되는 돈이 얼마이며,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 인근 시군에 기채하고 우리 군의 기채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채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370억원 정도의 기채상환중에서 군비가 338억8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양여금이 51억6천5백만원으로 이중에 군비가 차지하는 것은 60%정도가 국비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자, 원금을 포함해서 60%정도는국비에서 부담하고 40%정도는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대한 기채상황을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군에 지금 현재 채무비율에 따른 지방채 승인 기준이 현재 4.42%입니다. 채무상환액이 중앙에서 승인해주는 한도액이 일반재원의 20% 이하가 되어야만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군의 계수적인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군에 비율이 4.42%이므로 타시군에 아마 5%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주시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17%정도, 일반재원에 17%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평균에 저희들 군이 약간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자동 상환되는 돈이 낙동강수질개선 건으로 수도계에서 하수도로 처리되는 그 돈이지요? 51억 얼마가.

전부가 90억5천3백만원 중에서 국비하고 양여금이 51억6천5백만원이고, 군비가 38억8천8백만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열악한 우리 재정상태에서 사실 기채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려는 의욕 이런 것은 높이 평가되지만은 가능하면 기채를 자제해 주시고 이 370억원 이거 사실은 인근 시군보다 우리가 아직도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양호한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자제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기채를 안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기채사업은 줄여 나가고 하지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균백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최상열 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중에 재정상 조치중 회수와 추징이 아직까지 안된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부서는 도에서 지난번에 특별감사로 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그외에 각종 공사, 지방세 부과 관계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7백9십3만9천5백2십원의 회수 또는 추징이 지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분되어서 현재 2십6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사항은 12월 19일까지 완료한 다음에 도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십6만원이 추징이 덜 되었습니다만은 2십6만원은 12월 19일 전으로 추징완료해서 처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상열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입니다. 작년에 명예 및 조기퇴직을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편성에 좀 안일한 게 있지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19페이지 군청부지 매입에 대한 2000년도의 상환 계획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지금 군청부지에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 상환계획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는지에 대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퇴직하고 명예퇴직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명예퇴직 수당과 조기퇴직 수당을 4억9천8백만원을 주무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계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당면한 군정의 긴박한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사실 더 재원이 필요했습니다만 다 계상을 못한 이유는 법적인 경비로서 예비비에서 나중에 예상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원부족에 따른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이였습니다. 사실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매입부지에 따른 채무상환은 2001년도에 이자와 원금이 전체적으로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군유재산에 따른 청사매입에 따른 군유재산 사용에 따른 임대료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각 기업에서 자재보관 창고라든지 공사용 자재를 보관한다든지, 현장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숙소로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영남원예에서 과일류 집하장하고 공동 선과장으로 임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잘알겠습니다만 한 1천만원정도 연간 현재 임대료가 부과되어서 수입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영광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강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자체감사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체감사에서 115건의 감사조사가 나왔는데 부분별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115건이라 그러면 1개 면에 10건이 돌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게 업무미숙인지 관리소홀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연간 종합감사는 계획에 의해서 3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읍면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부분감사는 종합감사를 하지않는 읍면과 그외에 사업소 등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는데 지적사항이 많은 내용은 주로 회계 업무처리, 공사설계하고 사업비 산정하는데 차익이 나는게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처리미숙도 있겠습니다만 또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다 설계되었다든지 이런 사례가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회계 관계공무원이 지적사항이 많다 하는 내용은 앞으로 공무원을 감사하는 과정으로해서 다시 이 사업을 숙지를 해서 지적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관계 공무원이 사실 업무에 미숙한 점도 많습니다. 이래서 이 회계 관계공무원의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계공무원을 감사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있을 때 파견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떨어지면은 대우를 못 받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이런 건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한천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이 3.3미터, 16미터 길이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은 일방통행을 해야되는 형편입니다. 조금만 넓혔으면 교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일방통행을 하게되다 보니까 제방에서 차가 내려오는데 정차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20페이지 경상경비 예산절감 실적을 밝혀주셨는데 계획대비로 보면은 3억4천만원이 절감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절감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경상경비를 예산절감 효과로 나타난 금액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제방 진입도로 개설은 폭이 3.3미터로 개설이 되어서 저 자신도 그쪽으로 가보았습니다만 사실상 봐서 상당히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무과인 건설과에서 사업비에 대한 요구도 당초에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주무과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에 대한 절감은 금년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외의 수수료, 비품비 이런 내용에 7개 비목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전에보다는 예산상에 10%절감하는 계획으로 삭감조치를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해왔기 때문에 총액이 현재 목표액보다 더 많이 절감실적이 올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희 위원 충분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김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입니다. 대상 사무수가 74건이나 되는데 그중에 정비완료, 폐지, 완화한 조례규칙이 63건이고 나머지 11건이 남아 있는데, 11건은 어떠어떠한 조례 규칙이며, 언제쯤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할려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규제 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건은 미정비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정비된 내용은 각 실과소에 조례라든지 규칙에 대한 미정비 내용입니다. 전부 11건 중에서 사회복지과의 예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에융자신청 서류를 정비하는 내용과 재정보증인의 지방세 납부실적을 규칙에 정비한 내용 2건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의회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5건이 있습니다. 주차장조례중에서 노외 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의 제한과 그외에 설치, 일반이용에 제공, 과징금 처분, 공용주차장에 위탁관리 이런 내용이 폐지를 한다든지, 완화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5건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예천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중에서 용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것을 완화하는 조례규정과 건설과에서 하는 도시공원녹지점용에 대한조례 제한을 완화하는 3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도시녹지공원녹지점용에대한조례만 아직 상정되지않고 또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그외에도 연말까지 모두 정비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는 도시공원녹지점용에대한조례도 지금현재 정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내 아마 상정이 하기 위해서 연내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에 지금 독촉중에 있습니다.

김호현 위원 충분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천주차장 문제인데 앞으로 강변도로 확장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 밑에 농협예식장에서 한천주차장으로 진입할 진입로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주차장에 대한 강변도로의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승인신청을 도에 한결과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해를 대비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설 계에 대해서 다시 지금 확장할 사업계획 설계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아마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예식장에서 한천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문제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하는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제가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예식이 예천읍에 많았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굴머리까지 차가 통과하는 시간이 거의 15분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농협예식장에서 한천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앞으로 계획이나 고안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심리에 있는 농업공판장을 내년에 설치를 하면은 여기에 대한 교통소통도 다시한번 재고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좁은 길에서 과연 농업 공판장의 많은 차량이 교통이 원활한지도 한번 계획과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중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몇일전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입니다. 첫 번째로 도축장에 도부로 일용인부 10명을 고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지도감독을 위한 기능직 1명을 배치토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는 '99년 11월 18일 기능직공무원 지방위생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98년도 군정추진 유공민간인 192명에게 표창을 남발하여 표창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군정에 현저한 공이 있는 군민을 엄선 표창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는 유공민간인 표창시 대상자 선정에 엄선을 기하여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가 수상될 수 있도록하여 표창 남발이라는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번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를 하면서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 공무원을 발탁하거나 중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각종 인사시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인사를 하도록 하고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문제공무원은 사전에 배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는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공무원은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직권면직을 검토중에 있으며,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인사우대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평소 주민여론 수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인사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지방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4명을 특별채용하였는데 앞으로는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능한 인재를 가급적 공채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는 '98년도 산업곤충연구소 연구원 3명과 보건소 전문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한 지방 계약직공무원은 곤충을 이용, 농업등에 접목시켜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보급과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물리치료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환자에게 재활의욕고취 및 군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예천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특별채용 하였으며, 앞으로 채용시기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공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면 공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33페이지의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협의회 개최 실적입니다. 예천군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회 개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근속 및 우대승진, 읍면공무원 군 전입, 명예 및 조기퇴직 대상자 선정, 구조조정에 따른 조례· 규칙· 규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천군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21명으로 구성 되었으며 3회 개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천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규정 심의,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과제 발굴 49건,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계획 7대분야 36개 과제 확정입니다.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99년도 하반기 예천군 통합방위 대비책 및 통합방위관련 운영내규 보완을 한바 있습니다. 각종 용역설계 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사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1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과원상태에 있는 공무원수를 2002년 7월 31일까지 해소하기 위하여 명예 및 조기퇴직을 적극 유도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면직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제2조 및 제3조,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최종정원은 575명이며 '99년 10월 31일 현재 현원은 660명입니다. 과원 85명은 일반직 45명, 기능직 35명, 별정직 5명이며 년도별 해소인원은 1999년말까지 2명, 2000년말까지 38명, 2001년 7월말까지 23명, 2002년 7월말까지 22명입니다. 직렬별 과원 현황입니다. 일반직 45명은 농촌지도직 4명, 보건 간호 의료기술직 11명, 행정 등 기타직렬 30명이며, 기능직 35명은 운전원 19명, 사무보조 13명, 교환원 1명, 기계원 2명, 별정직 5명은 보건진료원 2명, 부녀 아동복지상담원 2명, 문화회관장 1명입니다. 과원해소 기준설정의 중점 고려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면직기준 중에 임용형태는 정원조정시 별정직과 기능직에 대하여 기 적용하였으며,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자와 비위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실적 평가에 의한 기준은 보직에 따라 목표가 상이하므로 객관성이 부족하여 적용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위의 기준에 의한 면직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85명의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급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년을 2년 앞둔 자의 명예퇴직 기준설정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 직렬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권고하고 최종적으로 보직을 받지 못한자를 직권면직하여야 합니다. 36페이지 과원해소 기준설정입니다. 1순위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자, 2순위로 공무상 비위나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3순위로 사생활 문란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공무원으로서 부적격 자, 4순위로 정년을 2년 앞둔 자, 5순위로 년차별 정원에 의한 인사발령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면직절차는 경력직 공무원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권고하고, 불응자는 대기발령하여 6개월 경과후 직권면직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시한 만료시 직권면직 조치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서 41페이지 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총 15회 개최하였으며, 회수별 개최내용은 1월 23일 보건소 보건 7급 정현숙 감봉 1월, 근속승진 1명, 우대승진 10명, 군전입 3명을 의결하였으며, 3월 2일 재무과 지방운전원 이용하 불문경고와, 명예퇴직 2명, 조기퇴직 1명을 의결하였습니다. 3월 17일 예천읍 지방운전원 안희완 직위해제 조치, 4월 7일 전보 8명, 직무대리 승진 1명, 직무대리 지정 4명, 전보해제 5명, 전입 2명 의결조치, 4월 19일에는 군 전입시험 합격 11명 심사, 4월 28일에는 직무대리 승진 3명, 근속승진 20명, 군 전입 10명 의결, 6월 7일에는 명예퇴직 2명, 조기퇴직 1명 의결, 7월 6일 근속승진 5명, 우대승진 3명, 군전입 1명, 직무대리 승진 1명 의결, 7월 12일 승진 4명, 직무대리 지정 1명, 담당요원 전보 5명, 불문경고 3명, 예천읍 청원경찰 권재덕 직권면직 의결, 8월 5일 예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외 6건 심의, 8월 20일 명예퇴직 2명, 징계 불문경고 4명을 의결하였습니다. 9월 30일 지방행정사무관 박영호 의회전문위원 직위부여와 승진 1명, 직무대리 지정 1명, 근속승진 9명, 군·읍면간 전출입 6명, 전보 28명, 부서이동 36명, 명칭변경 73명을 의결하였습니다. 10월 6일에는 용궁면 행정 7급 박두희 감봉 2월 의결한바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11월 10일 유통특작과 김원섭 기능10급 합격,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규칙·규정중 개정심의 과원해소기준을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11월 17일 예천읍 기능직 10급 지방운전원 안희완 직권면직과 전입시험 합격자 결정 6명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부조리와 불합리한 면을 일소하고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것부터 고쳐나가기 위한 의식· 생활 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구축은 예천군 제2의 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를 1월 14일 30명으로 구성·설치하고 예천군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설치조례 및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과제를 공모하고 자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7대 중점과제별 주요 추진상황은 공직자 친절운동, 행정규제완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등으로 군민본위 행정 추진과 월 1회 경찰서와 합동으로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캠패인 실시, 부모 자주찾아보기, 고부간 정나누기 등으로 충효의 고장 군민되기운동 추진, 경도대 컴퓨터 위탁교육을 통한 군민정보화 마인드 조성, 새생명 찾아주기, 경로당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한마음 공동체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봉사대 조직 운영으로 자연과 함께 숨쉬는 녹색예천 건설, 군민의 날 선포식 개최, 관학협동 협의체 구축, 예천군 발전협의회구성 등 자치기반 역량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실시와 경상북도 신지식인 발굴, 예천군 신지식인 발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 및 교육실적입니다.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군복무의 일환으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집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무분야 및 현원은 병무보조를 비롯한 9개분야 106명이며 공익근무요원 지원은 봉급, 수당 및 제복 등을 지원하는데 1억6천만원, 복무기간중 경고 등 행정처분이 없는 복무소집 해제자에게 군수 표창을 10명 실시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처벌등 신상변동 현황은 복무중단 조치 7명으로 고발 6명, 행불 1명이고, 경고 등 처분이 15회에 11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실적은 공익근무요원 전체집합교육을 년 2회 상·하반기 실시하고, 복무분야별 집합교육은 분기별 1회씩 년간 4회, 공익근무요원 인접 및 배치전 교육을 5회 했습니다. 복무기관별 정신교육을 매월 1회 이상씩 총 1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확대보급 및 노후기기 교체현황입니다. 전산기기의 확대보급 및 노후기기 교체 등으로 정보화 기반을 강화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며,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1인 1PC 체제를 소속히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산기기 보급실적은 107대입니다. 실과소, 읍면 보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전산기기 보유현황은 총 434대로서 본청 180대, 사업소 85대, 읍면 169대입니다. 다음은 Y2K 문제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99년은 Y2K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정부종합대책의 대응목표를 기한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총력대처하고 있습니다. Y2K대책 추진실태 최종 평가는 8월 31일 현재로 정보분야인 지방세종합 전산시스템을 비롯한 W/S, PC 보건행정관리시스템, 통합보건관리, 재난관리, 방재정보관리 시스템이 있고, 비정보분야로 교환기, 에이즈 검사장비, 뇨검사장비, 등의 시스템에 대하여 Y2K문제 점검을 완료 했습니다. PC에 대한 Y2K 추진현황은 434대의 PC에 대한 Y2K 점검을 완료한 결과 팬티엄급 이상 333대는 Y2K문제에 큰 영향이 없으며 486급 57대와 386급 44대는 PATCH 프로그램 설치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Y2K 추진현황은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외 47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Y2K문제 점검을 완료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Y2K 추진현황은 군관내 5인이상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Y2K 문제 영향여부를 진단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진단결과 중소기업수 59개중 문제없는 곳이 35개소, 자체해결 통보가 13개소, 11개소는 부도 등으로 점검이 불가한 실정이였습니다. 끝으로 50페이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책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로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과 기술을 진흥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시책을 추진하여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여건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은 415개입니다. 한글97 300개, MS-Office 25개, 새롬데이타맨 30개, V3 프로그램98 60개가 있습니다. 2000년 추가구입 계획은 한글97외 3종 500여개를 구입해야 되며 1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확보는 실과소, 읍면별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 2회이상 소프트웨어 관리실태를 점검 확인하며, PC구매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1개이상 반드시 구입토록 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삭제하여 PC의 성능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내 교류중에서 지금 1개 단체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우리와 군포시간의 교류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개편 구조조정 인사불평등 등으로 인한 행정운영체제와 공무원 민원등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2K문제에 대한 대책중에서 시뮬레이션 즉 모의실험을 한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 대책에 또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교류중에 1개 단체만 하고 있고, 아직 다른 단체로 더 확대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내의 자매결연을 특히 도시지역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할려고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하고 한 다음에 그외에 다른 자치단체와 결연을 쭉 추진할려고 교섭을 해보니까 현재 경기도 인근 서울시 각 구청 이런 곳에는 특히 팔도 각 지역마다 한군데씩 시책으로 자매결연을 전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모든 기관이 각 도의 1단체와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차 교류를 체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지금 군포시와만 결연이 되어있고, 다른 단체와는 결연 자체를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저희들 군이 군포시와 자매결연을 한 이후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을 입어서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우선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를 보면은 우리 지역을 일단 군포시 주민들에게 예천을 부각시킨 그 자체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품질을 인정받은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직판행사를 하게 되면은 농산물이 가져가는 것마다 전량 다 판매조치가 되는 이런 것이 있었고 그 외에도 청소년 자연순방이라든지 또 문화관계, 통명농요 시연이라든지 또 그외에 체육행사, 등반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라고 그러면 단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많은 주민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 인해서 안내하고 하는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 시간적으로 많은 소모가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그 분들에게 예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물을 소품이지만은 다소 준비를 해가지고 한 줌씩 나눠주어야 될 때 다소 예산이 수반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품질 소개라 든지 지역의 인심 이런 것을 알리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들의 인사불평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모든 사람의 개인 신분에 대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기준에 해당이 되어서 구조조정에 대상 직원은 물론 자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또 본인대로의 불만족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직 전체의 어떤 구조조정 자체를 추진해야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어떤 불편스러운 사항을 하나하나 전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어렵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 드리고, 이러한 불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인사기준을 객관성있게 마련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어떤 불평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주면서 해결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에 좋은 안이나 어떤 그런게 있다면 위원님들의 좋은 그런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개진해 주시면은 반영을 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데 같이 걱정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Y2K문제에 대한 모이실험 문제는 저희들이 모의실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우선 전체 대상을 다 가지고 하지는 못했고,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종합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0일 토요일 14시부터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관계는 지금 반상회라든지 이런 의제에 홍보를 하고 있고 그외에 특별히 개별회사나 아니면 개인이 이러한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온다면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해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기업체나 개인에게 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 군의 인력이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적인 대책을 해가고 있고 저희들 행정기관 내에 있는 대상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몇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군포시간의 교류에 대한 장·단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과장님의 뜻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날 농산물 품평회때는 기왕 우리가 군포와 교류를 했다면은 군포의 민간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초청해서 우리가 진짜 보기좋게 또 우리가 힘들여서 했는 그 품평회를 한번더 구경 시켰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하나 우리 조직개편에 행정운영체제에 대한 저의 좁은 안목입니다만 우리 본청이나 읍사무소나 저가 이렇게 한번 들러서 봤을 때 직원들이 너무 경직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친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분위기가 민주적이면서도 자기 책임과 규율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고,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2K 대한 문제는 지금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컴퓨터에만 해당되고 우리 생활에는 별로 이 Y2K문제가 별로 해당 안된다고 이렇게 전부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과장님께서 반회보에 적극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12월 31일부터 내년도 1월 1일까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컴퓨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화통신, 상수도까지 이 칩이 들어있는 곳에는 다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이 완벽하게 준비한 나라에서도 지금 확실히 일어날지 안일어날지 그런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데 우린 여기에 대한 홍보와 대책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혹시 아까 과장님주신 그 자료에도 보면은 낭궁 석 장관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된다 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 걱정해야 될 사항을 일일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저가 감사시에 꼭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일본을 히라타시와 앞으로 자매결연을 위해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저는 한가지 과장님께 원망스러운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실 우리가 히라타시에 갈 때 모두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쪽으로 우리 과에서 어떻게 갔다오시면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을 갔는 것은 사실은 어떻냐 하면 일본을 배우고, 보고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르치고 계도하고 또 집행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와서 서로가 이걸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또 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좀 배우고 와야되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우리 군의 홍보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챙겨주어야 되는데 그냥 가봤을때에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전 의원들은 공식행사가 끝나고 난뒤에 가이드가 히라타시외의 관광지역에 관광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은 저녁에 모여가지고 안 간다 그랬습니다. 안가고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그 가이드는 약 한 200회 이상을 정치인들하고 고위 간부들하고 외국을 다니는데 왜 이런 좋은 곳을 안갈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이드에게. 저희들이 그런 곳을 안 갈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을 좀 보고, 배우고 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할려고 안 가는 것이지 당신네들이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안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느끼고 왔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이튿날 저희들은 관광지에 가지를 않고 일본을 더 배우기 위해서 걸어서 사방 다니고 하루를 그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이나 또는 도시에 갈 때 각 과에서 저희들에게도 자료를 좀 주어서 우리 군의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면에 교섭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릴려고 오늘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소 제가 외람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을 것 같으면 좀더 좋은 행사가 되고 많이 배워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 미처 생각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시에는 필히 명심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전 평소에 생활하면서 좀 느낀점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상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주민들의 욕구도 점점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무원들도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만 하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인센티브제라든가 보다 나은 공무원상을 개발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예천군청주식회사 인력관리담당관이라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동참해 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에 공무원들은 주민보다 더 나은 한차원 높은 그런 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 지적해주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 또 공무원들이 보다더 친절하게 주민을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는 공직자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무한 위원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이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반회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군정홍보 기능에 컬러화가 대단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만은 주민들께서 컬러화를 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직은 좀 흑백으로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컬러화가 아직은 재정형편이나 모든 것을 봐서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군정추진 유공민간인 발굴표창이 군수가 108개, 도지사가 5개, 장관 3개 있습니다. 있는데, 상이 너무 많으면은 가치가 떨어진다 이러는데 혹시 지금 상이 너무 안 많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꼭 주어야 될 사람을 상을 주어야 되는데 물론 정당한 사람을 줬다고 봅니다만은 좀 남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회보 예천소식지가 컬러화로 만든 것이 이제 한 5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 컬러화로 전향을 했는냐 하면은 종전에 흑백으로 해가지고 배부를 해보니까 사실상 별로 우선 시각적으로 딱 들어나지 않으니까 일반 간행물도 많이 요즘 홍보차원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해서 별로 보지를 안하고 등한시하고 이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뭔가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편으로 컬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반상회때는 우리 군의 전공직자가 담당 읍면에 반상회를 참석해 봤습니다. 저도 반상회에 참여해 봤습니다만 거기서도 얘기가 일반 주민들이 반상회 회보가 달라지니까 뭔가 한번더 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평가를 해서 종전보다 얼마나 더, 몇 % 더 보느냐 하는 그런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반회보지를 일반 주민이 꼭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을 심어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반회보 배부에서부터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달부터 반회보 배부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전화로 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가 안될때는 당일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안그러면 그 이튿날이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월 예산은 한 1백5십만원정도 투입이 됩니다만은 일단 주민들에게 읽을 수 있는 의욕고취를 위해 우선 컬러화로 변경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심층 분석을 해서 효과가 별 성과가 없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공 민간인에 대한 표창관계가 많아서 조금 시상에 대한 식상한 그런 감이 안 있겠나 이런 말씀이신데 연간 표창해 놓은 것을 모으니까 1백여명씩 됩니다. 그러나 '98년도 보다는 상당한 수가 많이 감이 되어있고 지금 집행기관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같이 합니다. 무조건 시상을 할것이 아니고 그래도 받는 분이나 누구가 받았다 했을시에 그런 일을 해서 시상을 받았구나 하는 이런 공감이 갈 수 있는 대상이 엄선이 되도록 누차 부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시상에 대한 감을 격상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반회보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예천시내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통특작과나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은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성공사례가. 농작물의 우수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읽어보고 재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읽어야겠다는 읽을 꺼리를 이왕 컬러화로 했으니까 꼭 그 내용을 호기심이 가도록 그런 내용들을 꼭 좀 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집과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은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국추진위원회에 추진실적에 7대 중점과제 추진현황이라 그래가지고 몇가지 쭉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게 사실 과연 위원회에서 진짜로 한 실적인지, 아니면 이것보다 다른 실적이 한 것이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위원회에 개최한 수당이 얼마나 나가있으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던 금액에서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대 중점과제 추진실적은 위원들이 추진하는 실적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위원들은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 과제에 따라 추진은 군민 전체가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여기에 하는 자체가 우리 군정과 결부된 사항이 많습니다. 평소에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추진운동으로 과제로 선정해야 되는것이지 일반 어떤 위원회에서 새로운 시책을 내놓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온적이거나 꼭 해야될 사항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들, 이런 것을 한번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는 보고드린바와 같이 2회 개최했습니다. 지원수당은 1회에 5만원씩 1인당 이렇게 지급이 되고, 거기에 지급된 위원수당이 3백6십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당초 예산계상되었던 예산은 지난 추경시에 필요없는 예산을 거의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수당 외에는 여기서 일반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홍보물 몇가지 한 것 외에는 별반 예산집행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건국추진위원회 이것은 안해도 되겠네요? 사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결성이 현정부에서 이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부터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총선 관계와 맞물려가지고 이것이 정치권에서 총선과 연계된 어떤 그런 조직아니냐 이런 대두를 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도 활달한 어떤 업무 추진이라든지 활동은 내년 총선이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자는 그런 계획하에 현재는 사실 별 무의미한 그런 걸로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내년도의 예산에도 일부 필요한 예산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세울 필요는 없잖습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구성해가지고 당초에 구성목적대로 추진을 했다면은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만은 중앙정부로부터 이 정치권에서 정치성과 맞물려서 이 조직이 정치권으로 이용되는 조직이 아니냐 이런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결별시키기 위해서 우선 현재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끝나면은 옳은 나라 기강을 바로 세우는 그런 운동을 중점 추진하는 그런 단체로 육성해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사실상 특별한 예산이 필요없겠지만 그 이후로 간다면은 연간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반용기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새마을과)

새마을과장 윤호인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9개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에 보고를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지적사항은 총 8건입니다. 자력마을 양회 지원 사업건으로 자력마을 양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본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내년부터는 인력이 동원되지 않는 사업을 하거나 자재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금년도에 자력 마을양회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대신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자조협동사업실적이 87개소에 7억원으로서 지난해 42개소 3억보다 훨씬 많이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 자조협동사업 추진현황은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에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군 본청에 건축직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학정외 1개소 설계용역비 1천4백8십6만4천원을 투자하여 외주 발주한 것은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사료되며 앞으로는 규모가 작은 설계는 군 자체에서 설계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말씀이였습니다. 본 건을 검토해 본 결과 건축사법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조항에 제1항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는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천군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본청6명, 읍면 5명 계 11명이 있으나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으므로 군자체에서 건축물의 설계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용도 및 구조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58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3,606건을 정비한 실적은 있으나 행정처분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형식적인 정비가 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국토경관의 보존 및 미풍양속의 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정비함에 있어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부과등 강력한 행정처분 보다는 자진철거 유도를 하였습니다. 검찰과의 합동 단속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광고물 정비실적은 3,606건이였습니다. 이중 자진철거 3,567건, 계고에 의한 정비 39건입니다. 마을회관을 매년 정비하고 있으나 관리가 소홀하여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마을회관에 대한 관리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부실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용도를 폐기하거나 타 용도로 재활용하는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마을회관 관리는 읍·면담당공무원과 마을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 관리에 철저를 기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활용 현황은 총 76개소 중 44개소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사용중이며, 32개소는 활용상태가 미흡합니다. 건물상태는 22개소가 '90년대이후 건축, 보수로 양호하고, 50개소는 '70년대 건축으로 보통이며, 4개소는 폐기 절차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실적은 예천 우계리, 용문 상금곡2리 새마을회관을 3천5백만원을 들여 보수하였으며, 신축 회관은 감천 미석2리, 감천 유리, 보문 수계2리, 호명 직산1리, 풍양 괴당2리 회관으로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 들었습니다. 59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향후계획으로는 새마을회관이 대부분 '70년대 지어진 건물로 회관으로서의 활용을 다하지 못 하고 있어 보일러시설등 현대식 건물로 개보수할 계획이며 예산상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을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저조하므로 지도자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 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일한 만큼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새마을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지역신문사, 지방지,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 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주요 홍보사항으로는 쓰레기줄이기범군민운동전개, 새마을사랑 재활용품수집운동, 쓰레기분리수거봉사대 발대식, 새마을알뜰마당운영,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운동, 승용차 국기달기 운동, 미담수범사례 등 입니다. 홍보실적은 예천신문 40회, 지방일간지 30회, 유선방송 20회, 새마을신문 10회, 지역방송인 안동KBS, MBC에 수회 홍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추진중인 패키지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상·하수도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지구로 선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상지구 선정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후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였습니다. 패키지사업대상지는 기존 기초마을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마을안길 및 하수도등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것과 인근에 택지를 별도 조성하여 집단 이주하는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사업전년도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서 현지조사한 후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중앙부서의 지구지정을 받음으로서 대상지로 선정이 됩니다. 지구내의 사업내용등은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발주 추진하게되며 앞으로도 사업 시행전에 반드시 해당주민들과 별도 협의를 통하여 자연환경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적사항으로 한국 천문학의 발전과정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학자들과 학생등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감천면 덕율리 예천 천문 과학관을 건립중에 있는바 본군에서 관심이 저조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외 학자들과 학생들이 본군을 방문하는 만큼 지역의 토산품 및 특산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이였습니다. 금년 6월4일 나일성 천문과학관을 개관하였고 별의 동산내에 태양천문관을 2001년 완공목표로 지난 10월 착공하였습니다. 태양 천문관이 완공되면 별의 동산은 밤낮으로 천문관측이 용이하여 지역의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천문관측과 협의하여 관광객이 증가할시 우리지역의 특산품 판매코너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지적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의 경기 활성화 및 유휴인력을 이용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군의 농공단지에 16개업체중 10개업체가 정상가동되고, 6개업체가 경기침체와 경쟁력 약화로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예천농공단지에 입주한 16개업체중 경쟁력이 약하고 운영자금등이 부족한 6개업체가 휴·폐업중에 있었으나 금년도에 성주레패등 2개업체가 새로 입주 가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휴·폐업 4개업체는 대부분 법원 경매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중 경락등으로 대체입주가 가능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자금부족등의 애로가 있는 업체에 운전자금 대출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내년에도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공공근로 인력 24명을 배정받아 인력 부족 업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입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후조치 미비에 따른 도 감사부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예천읍 청복리 705번지상의 김동윤의 무허가 축사 오소리사육장에 대하여 고발 조치후 추인 또는 철거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라는 감사 지시에 의하여 본건의 업무담당부서인 예천읍에서 '99년 9월 11일 건축물에 대한 처리를 하고, '99년 11월 3일자 사용검사를 추인하여 주므로써 완결된 사항 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석유 및 가스 판매업, 주택, 옥외광고물 민원처리사항은 총 85건을 접수하여 처리 기한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신고내용 및 처리내역은 62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옥외 광고업 신고는 1건을 접수하여 처리기한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6 페이지 입니다. 진정, 청원탄원, 이의신청의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진정건은 모두 3건으로 먼저 쌍용 한천아파트 대지 경매처분에 따른 진정입니다. 예천읍 동본리 451-2번지 쌍용한천아파트 입주자가 제출한 건으로서 대지 경매처분에 따른 입주자들의 불안 및 사업주의 무책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리내역은 입주자들의 고통은 이해하나 민간사업으로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해결할 방안은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측과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결과로는 대지소유권은 '99월 7월 20일자 법원경매에 의해 영주 한신금고로 명의이전되었습니다. 아파트 준공검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대지소유권 확보 후 분양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재 사업자인 채기한씨와 대지 소유자인 한신금고가 상호협의하여 분양승인 준비중에 있으며 2000년 2월중에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허가 신청서 위조건으로 예천읍 남본리 217-2번지 박우식씨가 제출한 진정건입니다. 건축주 동의없이 토지 형질 변경서류를 위조하여 허가가 신청되었으며, 본 부지는 쓰레기 매립에 의한 기 성토된 지역으로 형질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역으로는 건축허가 신청시 인장날인 및 본인 인감증명원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지 일부분만 성토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고저차가 1.7에서 3m정도의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 형질변경허가 대상이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유기도 없는 주유소가 허가되었으니 조사하여 조치 해달라는 예천읍 청복리 383-2 세아임대아파트 102-1205 임병길이 제출한 건으로 진정으로 처리내역은 유체동산 주유기입니다. 주유기를 개인별 매매하였으나 황금주유소 법원 경매시 주유기를 포함해서 상주지원에서 경락 후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되었으므로 석유 판매업 지위 승계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법원의 회신을 받아서 본인에게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민원으로는 아파트 하자보수 요청건입니다. 예천읍 노하리 68-4번지 황화섭외 11인이 제출한 건으로서 민원요지는 군청옆에 있는 무궁화아파트 하자보수 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처리내역으로는 사업자에게 조속한 기일내에 하자보수 완료할 것을 계고하였고, 사업자 불응시 하자보수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수 요청하여 보증금에 의한 하자보수가 가능토록 하자보수 보증금 증서를 입주자에게 환원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보험 보증회사와 입주자들과 하자보수에 따른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를 건축허가 해준 사유에 관한 건입니다. 문경시 모전동 908번지 권세철이 제출한 것으로 신청요지는 예천읍 상동교회 건축허가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를 허가해준 사유 및 도로부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사용승락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서 처리내역은 당초 허가시 기존 주민 통행도로가 개설되어 있었으며, 다수 주민들이 수 년간 도로로 이용하여 온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님 수가 19분입니다. 개최일시는 11월 12일 10시 30분에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는 2층 상황실이였습니다. 심의안건은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현실화 계획안, 분뇨수집 운반비 및 정화조청소요금 현실화 계획안,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안을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천군건축위원회는 위원님 수가 15분으로 지난 8월 17일 오후 2시에 군청 상황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안건은 건축조례개정에 따른 안 건으로서 중요내용은 건축공사장의 현장관리인 제도 폐지·적용의 완화 및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폭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의 폐지 및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분할제한 규정 신설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 입니다. 금년도 설계용역비는 패키지사업지구에 대하여 기반조성 및 간이오수처리시설 공사로 구분하여 설계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기반조성 공사중 보문 미울지구는 마을인근에 택지를 별도 조성하여 집단이주하는 사업으로서 자체설계가 곤란하여 설계업체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나머지 풍양 와룡1.2 지구는 기존 마을내의 마을포장 및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자체 설계를하여 용역비가 일부 절감되었으며,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군 지체에서 설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특허 또는 인가된 업체에 설계용역 의뢰하여 3개지구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지출 하였습니다. 설계용역비 당초 예산액 7천6백8십2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자체 설계가 불가능한 4개지구에 대한 설계용역비만 집행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한 설계는 자체에서 실시함으로서 전체 용역비중 4천7백6십3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천9백1십9만4천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별 집행현황은 본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단체지원금 현황 및 자체수익사업 실태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금 현황으로 새마을운동예천군지회에 4천4백5십만원, 새마을운동 읍·면협의회 12개단체에 1천4백4십만원, 읍면 새마을부녀지도자협의회 12개단체에 1천4백4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수익사업 실태는 새마을운동예천군지회에서 새마을알뜰마당 운영으로 2백1십만원의 수익금을 조성하여 소년소녀가장 21명에게 각 1십만원씩 전달했습니다. 또한 예천군새마을부녀회에서 저공해비누공장을 운영하여 6백7만1천원의 수익금을 조성하여 자체기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군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자금 융자 및 회수 현황입니다. 금년에 총 융자한 금액은 97건에 3억1천8백만원입니다. 특별지원 자금으로 융자된 것이 60건에 2억7백만원이고, 소득금고 자금으로 융자된 것이 1억1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회수 계획금액은 192건에 2억4천9백2십4만5천원입니다. 그중 상환기한이 도래된 120건중에서 1건을 제외한 119건을 회수하였으며, 상환기한이 미도래된 특별지원금 72건 8천8백4십만원은 회수기한이12월 21일로 현재 고지서를 발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공통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50건에 19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장별 내역은 79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는 별첨 1, 2, 3, 4, 5, 6항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7개소에 14억2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내용과 공사기간 및 공사진도 등은 아래 표시된 지구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및 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새마을회관 신축은 5개소에 총사업비 1억8천만원으로 신축회관은 감천면 유리, 미석2리, 호명면 직산1리, 보문면 수계2리, 풍양면 괴당2리 새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관리현황은 총 76개소로서 읍면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주민자력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주민자력사업 추진현황은 87개소에 7억원으로 지구별 사업내역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의 붙임1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예천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중소기업체지원 현황입니다. 예천농공단지에는 현재 입주가능업체인 16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12개업체가 가동중이고 4개업체는 휴·폐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기업등 2개업체가 새로 입주가동 하고 있어 예천농공단지는 타지역 농공단지에 비해서 운영상황이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업체현황은 유인물로 대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75페이지 중소기업지원 현황입니다. 업종별 현황으로는 식품 15, 섬유봉제6, 종이 3, 섬유화학 5, 비금속 21, 1차금속 1, 기타 8개 업체로 이중에 51개업체가 정상가동중이고, 8개업체가 휴·폐업중에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657명으로 남자가 340명 여자가 317명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지원 현황으로는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2개업체에 18억원을 융자추천하여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결하였고, 기존 운전자금대출을 받은 14개업체에 2천3백만원을 이차보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및 창업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공장설립절차, 입지알선,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보면 어신리 구 현대연와 부지에 경지정리용 콘크리트 업체인 대명수로공업주식회사 신설을 지원하였고,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대신에 문화기업등 2개업체를 입주추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인력 24명을 10개업체에 1년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도왔으며, 총무과 의 인력지원을 받아 Y2K문제가 예상되는 32개 업체의 Y2K문제를 점검지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본 군 출신 도청직원 및 담당이상 군청직원 42명으로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실시해 운전자금 융자추천, 공공근로인력 지원요청 등 7건의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지역업체 생산제품 팔아주기운동을 위하여 주택·건설업체, 주민, 유관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36개업체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자재 및 생활용품등 27개 품목 현황을 작성 송부하고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선정기준 및 읍·면별 추진 현황 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기준은 패키지 사업지구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기타영농회·작목반 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민, 일반노후·불량주택 소유 농민중 건물 신축년도가 오래된 주택 순서 및 기타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자 순으로 선정되며, 읍면별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77 페이지입니다. 내진설계 의무화 건물 현황 및 내진설계 여부입니다.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법적근거를 두고있으며, 적용대상은 6층이상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로 저희 관내에는 26개소가 있으며 건물현황을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의 건물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지도 단속실태 및 처리내역입니다. 읍·면 상설점검반을 편성 월 1회이상 순회 순찰활동을 실시 하였으며, 매분기별 1회이상 특별확인 및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처리내역으로는 예천읍 청복리 김동윤씨 건은 고발 후 추인하였으며, 예천읍 백전리 강일모, 감천면 유리 김동인씨 건은 자진 철거토록하여 철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미흡한 점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적하여 주시면 고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을 추가로 30동 받은 경위와 추가 읍면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해복구비를 전파 기준으로 해서 동당 2천7백만원 보조를 해주었는데 일률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차등해서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86페이지에 예천 우계리 새마을회관 50평을 보수를 하셨는데 보수비 산출근거와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방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대상 물량이 추가로 30동이 배정되게 된 경위와 추가 배정된 물량을 읍면에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물량은 상반기에 경상북도 총 물량 1,856동 중에서 우리 군이 111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희망 물량 요청에 의해서 물량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8월경에 도에서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추경예산 물량이 도 전체가 359동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우리 군에 30동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의 30동은 도내에서 우리 군이 가장 많이 배정을 받아온 바가 되겠습니다. 추가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읍면에 희망 물량을, 인제 하반기가 되면은 봄에 지을려하다가 하반기에 못 지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꼭 짓고 싶어하는 사람을 당초에 보고했던 것에 관계없이 보고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래서 파악후 그 기준에 의해서 30동을 읍면 균형에 맞게 그렇게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11동하고 30동을 포함해서 올해 141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 전파 기준 2천7백만원의 보조는 일률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차등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주택 복구비에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내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풍수해 대책법의 기준에 의해서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보조금, 의연금, 융자금이 지원이 되고 시군에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등지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해주택 복구비 지원기준은 동당 2천7백만원을 잡아서 국비가 20%, 의연금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20% 5백4십만원, 도비가 5% 1백3십5만원, 군비가 5% 1백3십5만원, 자부담이 10% 2백7십만원, 그리고 주택은행 융자가 60% 1천6백2십만원을 합해서 2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집을 새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지않게 지급되면 보조금 지급 관리규정에 의해서 국도비를 반납해야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등지원은 할 수가 없고 해서 일률지원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우계리 50평을 보수하는데 2천5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보수비의 산출근거와 앞으로 유지방안은 어떻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계리 마을회관은 '70년대 초에 지어진 2층건물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비가 새고 이런 상태로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붕개량, 창문교체, 이중 벽체를 하고 바닥을 보수하고 전기공사도 새로이 하고 해서 자부담 4백만원을 보태서 2천9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해가지고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2층은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유지비를 가지고 유지를 하기 때문에 회관을 유지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관을 보수하는데 2천5백만원의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산출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분들이 내놓은 산출내역을 보면 2층에 문 교체하는데 3백만원, 미장 및 도장 공사하는데 2백만원, 2층 지붕 및 벽체 공사하는데 5백8십만원, 시멘트 벽돌 쌓기에 2백5십만원, 전기공사에 5십만원, 그리고 비계 공사 및 철골공사에 한 4백만원, 그리고 지붕 패널 및 홈통 공사에 1천1백2십5만원 이래가지고 전체가 2천9백만원이 든다고 저희들한테 2천5백만원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이래서 예산에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30동을 우리 도내에서 제일 많이 받아서 배정을 골고루 했는 점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농어촌 개량사업은 계속 추진해야될 줄 압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해서 어느 지역보다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에 보면은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신축할 시에는 주차장 시설이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차장 시설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곳도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한번 의심이 가고, 또 폐쇄가 되어가지고 열쇠로 잠궈서 사용을 안는 곳도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옥외에 주차장의 시설은 건축주에게 이야기 해가지고 이웃 주민들이 어차피 건물 신축할려고 지어놓은 주차장이니까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권고를 하실 그런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10월 1일자로 주택업무를 받고 저도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양 그런게 걱정이 되어서 주택계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혹이나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 확보를 해놓고 그것을 폐쇄하면 그걸 인정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곳으로 인정을 해주어서 옮길 수도 있답니다. 이래서 전에 했다가 지금 안하는 곳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폐쇄하는 곳은 있지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일은 참말로 못하고 예천읍과 저희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폐쇄된 곳은 주인한테 강력한 경고를 해서 폐쇄하지 않고 이웃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일이 주차장을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나면 주택계장을 데리고 주차장을 다 한번 돌아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건축주와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향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개방된 옥외 주차장을 한번 권고를 해가지고 공동마당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그걸 한번 충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한번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건축주는 누군지 제가 한바퀴 돌아보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희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범 군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되겠고, 새마을사랑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우리군이 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각 면으로 재활용품 쓰레기를 배정을 하고 면에서는 각 리동으로 배정을 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면에서 리동으로 배정해가지고 리동에서 재활용품에서 나오지 않는 그 부락에는 혹시나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수금을 해서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활용한 그런 일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대책을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최상열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재활용품 수집 도 최우수 군이 되어서 상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활용품은 사실 판매대금에 50%를 도 새마을회관 건립 기금으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래서 읍면에 따라서는 실적을 140%정도 한 면도 있고, 한 30%한 곳도 있고, 70% 선에 머문 읍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읍면에 가구하고 도에서 부터도 각 시군에 가구, 인구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가구, 인구 여건을 감안해서 읍면에 배정을 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주관이 새마을지회가 주관이 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한 그런 형편이였습니다. 그러나 전 도에 도가 또 시상금을 걸고 하는 사항이고 또 언제해도 100%를 해야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할 사업이면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해서 주어진 기간내에 마쳐서 우리가 상사업비 5천만원을 가지고 오자 이런 사항에서 좀 열심히 읍면장님들한테 저도 독려를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열심히 독려를 해서 이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각 리동에 배정을 해가지고 안 된 곳은 돈으로 거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혹이나 어쩌면 그랬을지도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 같다 그러면 한 면에 몇 백만원 정도 되는데 한 34%선에서 끝나고 63%, 70%선에서 끝나는 읍면이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반기에 2월부터 4월까지 해가지고 저희 군이 제일 잘하고 그다음에 칠곡, 상주 이런 순으로 되었습니다만 목표달성을 70%를 목표로 했습니다. 70% 목표달성이 안된 시군은 2차 활동을 올 11월 20일까지 계속 했습니다. 이래서 어느 시군이고 70%선까지 다다를 때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70%이상 더 한 것은 다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도 새마을지회에서요. 이래서 우리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반환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차피 우리는 좀 열심히 했습니다만도 해서 언제해도 할 것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고 우리가 1등을 했는데 의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조금의 그런 소지가 있을수도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기왕 할려면은 물론 도에서 최우수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좀 민원의 대상이 되면서까지 우수군을 목표로 해서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혹 어느 면에 있다면은 참고해서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어도 올해 우리가 1등 한번 했으니까, 예천의 저력은 도에서도 아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할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열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께 사과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다는게 잊어버리고 자료요청을 안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신 2리에 금년도 우리 의회에서 사업장 확인차 나갔었는데 동네에서 마을안길을 약 5미터나 6미터의 폭으로 노폭을 확장을 해놓았습니다. 동민들이 협동사업을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군수님을 모시고 잠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하수구 할 때 갔었는데 하수구 사업은 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그 나머지는 자조협동사업으로 레미콘하고 와이매시를 박아가지고 동민들이 한다고 제가 읍장한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추진사항하고 이것은 읍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저가 듣기로는 동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담장을 뜯고 확장을 전부다 희사를 해서 했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마을사업에 귀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새마을과에서 잘 알고 배려를 해주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동네는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시고 새마을과에서 집중적으로 숙원사업을 물어서라도 다음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표창을 하는 것은 그것은 조그마한 것에 지나지 못하고 주민들이 그만큼 협동단결해서 하는 부분에는 꼭 도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알아서 꼭 배려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고 제가 한번 가보고 저도 격려를 하고 민원이 뭔가도 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이호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 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감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중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지난 업무보고시 보고드렸기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98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시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각종공사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면허 업종별로 우리 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들의 협의회에 수의 시담에 의하여 발주해 왔습니다. 이후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부실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목표 아래 우리군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발전시켜 수의계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용역비 낭비 지적에 대하여는 군 청사 신축 실시 설계용역 계약 당시는 IMF사태 이전으로 예측이 불가능하였으며 앞으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활용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차량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하면 업무용차량과 사업용 차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업무용 차량 2대를 감축 활용하여 왔으나 사업용 차량을 산불진화용 급수 살수차, 재난방제 안전 점검차 2대를 대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업무의 활용도를 감안하여 업무용 차량과 사업용 차량 상호 정수를 대체하여 관용차량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상급 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취약업무 특별감사에 지방세등 부과누락 2백9만9천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등 부과누락 7십8만1천원이 누락되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 누락분 17건, 2백9만9천원과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누락분 3명에 7십8만1천원을 11월 30일 납기로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 교육과 과세자료를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및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은 지난 5월 24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9년 종합토지세 과표적용비 결정에 관한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39%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중 먼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 6개, 군세 10개로 총 16개 세목입니다. 10월말까지 82억7천4백7십4만원을 부과하여 78억5천2백6십4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도세가 26억3천8백8십7만9천원, 군세는 52억1천3백7십6만6천원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와 같이 올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개, 임시적 세외수입 5개로 총 11개 과목입니다. 10월말까지 총 259억3천4백7십3만1천원을 부과하여 257억3천4백7십3만5천원을 징수하고 1억9천9백9십9만6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9천1백7십6만6천원을 부과하여 36억9천9십9만8천원을 징수하고 7십6만8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미납은 재산임대수입인 군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2억4천2백9십6만5천원을 부과하여 220억4천3백7십3만7천원을 징수하고 1억9천9백2십2만8천원은 미납되었습니다. 미납내역은 재산매각수입 6백4십5만1천원, 잡수입 5천6백4만5천원, 과년도 수입 1억3천6백7십3만2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납기가 미 도래되었고,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은 차량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총 10개 세목에 124건, 3천1백1십7만2천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5개 세목에 59건 2천4백2만2천원, 군세는 65건 7백1십5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총 124건 3천1백1십7만2천원 중 자진신고 된 취득세를 이중으로 착오부과하여 납부한 취득세 5건, 1백3십9만6천원이 환부 되었고, 균등할 주민세와 면허세등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이중으로 2번 납부한 72건 6백3십2만원을 환부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를 위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록을 포기한 등록세 30건 2천2백6만1천원을 환부하였습니다. 기타는 주로 연납분 자동차를 폐차 말소함에 따라 자동차 미사용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해 주고, 도세인 취득세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 과표의 감이 있을시는 환부해 주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 및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재산조회와 담당공무원 현지 출장 등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체납자 10명 8백4십만2천원과 업체부도로 압류물건이 경매 처분되었으나 무배당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한 주식회사 현대연화에 4백4십7만1천원입니다. 따라서 총 11명에 1천2백8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99년 11월 25일 현재 총 116건 52억4천4백4만1천원입니다. 99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는 같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다음은 106 페이지입니다. 공사금액 1억원이상 및 하도급현황입니다. '99년 11월 25일 현재 공사계약은 총27건 85억9천7백8십4만1천원입니다. 하도급인은 8건입니다. 106 페이지에서 108페이지는 같은 건입니다. 개인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실적 및 취득매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1,170필지에 2,888천㎡을 대부하여 대부료 6천6십1만3천원을 부과하고, 5천7백1십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 3백4십5만3천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산소관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입니다. 취득은 각종 사업 편입부지 87필지 37,212㎡를 취득하였으며, 69필 6,446㎡를 처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토지세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앞으로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오납액이 많은 금액과 124건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과오납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세중 종토세가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군 관내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군세중 특히 납세인원과 부과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는 납세인원만 32,495명입니다. 또 부과금액이 5억2천4백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말 현재 보고자료에는 80.6% 징수하고, 체납액이 한 1억5백만원정도 지금 유인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1월중에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등 집중적으로 독려를 실시해서 한 6천만원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4천5백만원 정도가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부진사유를 나름대로 분석해보면은 첫째, 납세 의무자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 전달상에 좀 문제가 되고있고, 일부가 또 주소불명으로 반송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요사이 경기가 부진합니다. IMF이후로 해서 일시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체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 가능한 분입니다. 다음 농공단지라든지 대형 건축물, 공장부도, 폐업등 이런 예도 주요 체납원인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액과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외 거주자 주소 추적 및 재산압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최대한으로 조치하고 또한 체계적인 독려를 실시를 해가지고 적어도 징수율 98%인 한 5억3천3백만원 정도는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이 124건 정도됩니다. 이중에서 이중납부가 한 72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가 세대별로 3천원이 금년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이고 부과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또한 분실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주하고 가족이 고지서를 읍면별로 재발급 받아가지고 소액인 관계로 이중으로 불입을 합니다. 3천원 정도 되니까 이중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수납은 당시에는 발견 못하지만은 나중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전체 분석해가지고 이중 수납이 되면은 직접 저희들이 본인한테 통보해가지고 계좌번호를 알아서 계좌로 바로 입금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수납당시에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가지고 이중 수납할 당시는 저희들이 제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담당 공무원의 계속된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이중수납이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체납액에 대해서 상세히 들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좀 박절합니다만은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나 또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등 강력 대처해서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웃에서 실제로 낼 만한 사람들이 종합토지세라든지, 면허세, 자동차세 이런 것을 보면 꼭 내야될 사람들중 체납을 하는 고질체납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력 대처를 좀 부탁드리고요, 취득세 부과 누락이라든지 과오납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납세에 대한 신의가 상실되고 또한 세무공무원을 불신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같이 담당 공무원을 잘 지도를 하시고 또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데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임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청내 관용차량중에 휘발유 차량은 몇대나 되는지 우리 군청내에 휘발유 차량은 몇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도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여기 보고된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음성적으로 하도급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건설업체들끼리 부정같은 사례도 많이 발견되는데 하도급 업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같은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관용 휘발유 차량은 군수님 차량하고, 의장님 차량하고, 의회 사무과 차량하고, 부군수님 차량 이렇게 휘발유 차량은 4대 뿐입니다. 나머지는 경유 차량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경유 차량입니다.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계약은 물론 관내 업체나 하여튼 면허를 가지고 있는 낙찰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타지 업체가 낙찰되었을 때 예천업자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에 따른 프리미엄 속칭 부금이라할까 이런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약할 때는 낙찰자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공사과정에서 실제공사자하고 계약된 업체하고 사실은 다르다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고, 단지 시공과정에서 공사 감독이 있고 또 감독 주무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공사감독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좀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으로 끝나고 계약이 끝나면은 주무과에서 공사 준공까지 다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사업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면 공사를 하면은 입찰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2차, 3차에게 넘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냥 소규모 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부실공사라든지 실지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것을 보면 입찰가격은 반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프리미엄 주고 공사 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사는 것 보면은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게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