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임동진 의원 발언
해제
조해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소득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소득과
10시2분
산업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주요업무실적과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소득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산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소득과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이성우 산업소득과장님! 또 여섯분의 담당들 또 산불감시 하시느라 다른 업무도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송 자연휴양림에 통나무집을 지어 놓은게 총계 몇개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21채입니다.
황정구위원
21채인데 그걸 제가 며칠전에 거기 한번 가 봤는데 실지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 이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그런 반면이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이 방갈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이 방갈로 지금 금년도 도우리 1동을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개수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 그걸 완전 개수할라 그러면 1동 5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1동은 저희들 시범적으로 싱크대도 놓고 앞에 마루도 깔고 이래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별도 우리 군비로서는 지금 그걸 보완을 다 한다 하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 보완사업비도 물론 눈썰매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도에 답변은 그게 지금 개장 못한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개장을 못한데부터 하고 나머지 다믄 얼마라도 나중에 지원해 주겠다 이런 확약아닌 그런 것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도 이거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시설은 그냥 두고...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저거를 또 뜯어 낼 수는 없어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래서 1년에 우리가 국비를 보조 받기가 힘이 들면 우리 군비를 다른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1동식이라도 1년에 1동씩이라도 안에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샤워시설도 갖추고 화장실도 갖추고 애들 데리고 가족들이 와 가지고 밤에 산비탈에 내려오다 화장실가지 갈라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넘어지겠더라고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데 한몫 많이 투자할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10년동안 1년에 1동씩을 우리가 신축을 해도 10년이면 10동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래서 저것은 젊은 사람들 오는데 임대를 하고 가족단위로 와 가지고 산림 여기에 휴양림에 오는 것은 편히 쉬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 시설 가지고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소득과장께서는 1년에 1동식 이라도 그래 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윤종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삼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남면 화장리 산 118번지 내에 조성면적 40ha 예산사업비는 4억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집행됨에 있어 부실한 공작물이 설치되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군민들 있는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설보완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데 사업 집행함에 있어 조금 잘못되어 간다 존치 시설물에 잘못되어 가는 시설물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원 자체가 부실이 아니고 그 앞에 들어가는 흄관이 지금 그거 했습니다. 흄관을 해 놓고 나니까 완전 포장도 안된 상태에서 대형차가 들어 가기 때문에 흄관이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공기는 아직 부실공사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보완을 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찌그러진 부위가 사실 흄관일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덜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설계도 자체가 우리 군에서 설계를 하지 않잖습니까? 그죠?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안합니다. 임협중앙회...
종길
윤종길위원
임협중앙회 엔지니어링인가 거기서 설계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는 그겁니다. 그 양반들이 이 지역을 지형지물에 대해서 잘 모른다 쉽게 말하면 모르는데 하루 이틀만에 와 가지고 구경을 하고 답사를 하고 가서 설계를 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어떠한 설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주무계원님께서는 그 담당께서는 그 현장지구를 설계팀 반장이나 반원들 있는데 분명히 영달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은 지형지물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해 주십사라는 건의가 나와 줘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사실 임협중앙회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사업하기 편한 쪽으로 설계를 하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니까 절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일부 보완하는데 설계변경까지도 저희들 자체에서 현지에 맞게 설계변경도 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성
이용성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이용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성우 과장님! 농업쪽에는 아직까지 오랜 그게 없기 때문에 역시 소상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질문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7페이지에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표고원목단지...원목재배단지하고 10억9,900만원 지원이 되는데 표고 원목을 재배를 어떻게 합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여기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거는 청송영농표고에서 굿바들 가다보면 물건너 있는 하우스처럼 일반 우리 하우스에 넣고 원목을 넣어 가지고 재배하는 일반 재배시설입니다. 단지로 하기 때문에 표고원목 재배단지라고...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의문이 나서 물어 보느냐 하면 표고원목을 재배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원목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게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원목이라 하는 것은 자연생 참나무를 베어 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그걸 재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니 그걸 재배를 어떻게 하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일반재배 시설하고 거의 똑같은...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하우스 안에 넣어 놨는 그 시설을 지원한다 하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니 그러면 여기에 표고원목 재배하고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 봅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우리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하도 의문이 나서 내가 물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신흥리에 들어 가면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군 묘포장이 있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거기에 전에 보니까 느티나무...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느티나무 심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느티나무를 심어 놓아가 그걸 활용은 결국 못하고 뽑아 버렸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아닙니다. 그게 자연발생유원지하고 읍면에 다 심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심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나는 그때 그걸 그냥 버린걸로 알고 있는데 이팝나무 하는 거는 우리가 산에 봄에 보면 싸리같이 쭈욱 올라가서 피는 그거 가지고 말하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그 나무하고는 틀리고 우리 이팝나무는 대구시의 시목입니다. 시목이고...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이걸 앞으로 어디에 조경할 계획입니까? 이팝나무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그거 우리 지금 이팝나무가 사실 나무가 깨끗하고 꽃이 깨끗합니다. 하기 때문에...
용성
이용성위원
도로변에 할 겁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도로변에도 시가지도 그게 많이 안 크기 때문에 시가지...
용성
이용성위원
이팝나무 하는 거는 싸리같이 쭈욱 올라 오고 꽃...그거 하고는 좀 틀리는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게 아니래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하얗게...
용성
이용성위원
나무는 수형이...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크게 안 큽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크게 안 크고...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가지 조경수나 안 그러면 우리 관광지 주변에...
용성
이용성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리고 불법농지전용에 대한거 고발이 2건 되어 있지요? 군에서...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고발이 2건 되어 있는데 신촌지구인거 같은데 구산그룹 이라고 지금 와서 내가 보니까 32동인가 33동을 지금 짓고 있는데 고발된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해도 그거는 중지를 안 시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고발되 지역에는 저희들이 작업을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거기는 하고 있던데...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그거는 신고처리...면에서 신고처리된 지역에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발된 지역은 지금 작업...
용성
이용성위원
진보 신촌에...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신촌에 들어 가다가...
용성
이용성위원
신촌2동에 하천불하 된 거 그걸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거기에 보니까 사실 그게 소유는 문재석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아마 지금 영덕 어떤 신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그래 되었는데 지금 고발된 상태에서 전번에 내가 돌 관계 때문에 내가 한번 알아 볼게 있어 가니까 작업을 하고 있던데...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거기 신고된 지역도 같이 겸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지금 고발된 지역은 작업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조치되어 저희들 오늘 가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럼 지금 고발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처리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처리결과는 우리 경찰서 고발만 해 놓고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알았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윤종길위원님! ‘99년도 정부보조사업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산업소득과장님! 6개 담당님! 농정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99년도에는 28동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몇 %쯤 됩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산업소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이게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완료 되었는게 12건이고 다음 추진중이 16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보면 상당히 전에...전년도와 대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래 저조하냐 하면 전년도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80%의 보조비율이 있었고 올해는 40%의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조한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있는 걸로 비춰집니다. 공동이용조직의 경우 신청자 5명 이상되면 공동이용 조직에 농기계 보조창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현재 평균 5농가의 농지규모나 신청받을 당시 경지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5ha정도 농가당 1ha 3,000평정도 이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5ha인데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지적을 꼭 해 드리고 싶냐 하면 실지로 5농가를 맞추기 위해서 대표 이 개인의 한사람 그러면 윤종길이 밑에 회원 네사람을 증빙서류에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5농가중에 4농가들은 비약한 비농가 내지는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영세 부녀자 이런분들이 포함되어서 5농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다라면 이 공동이용 조직의 창고는 개인의 창고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비춰집니다. 이 문제는 거꾸로 뒤집으면 내 개인의 사유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은 공동명의가 됩니다만 융자금도 실지로 옆에 사람들에게 같이 돈을 내가 갚는게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갚고 내 개인 혼자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이게 추진되었는게 거의 완료 단계가 자재가 다 구입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저거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비쳐집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회원이면서 그 집에 가면 농기계는 자기마당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대표인 한사람에 농기계가 들어 가다보니까 창고안에는 텅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걱정해야 될 부서가 뭔냐 하면 그 창고안에 개념이 농기계를 넣어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농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다른 사과박스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줘야 되는데 사과박스를 넣으면 감사에 지적대상이 되고 좀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법에 상위법에만 걸리는 어떤 문제조항만 가지고 우리 농민들 있는데 농기계 이외에는 넣지 말라고 하는 불합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보고 농민이 벼를 안 넣을 농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우리 농민이 농사지은 작물도 넣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주는게 안 맞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도 우선적으로 넣고 새로 현장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쓰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빈 창고를 놨두는것 보다는 보관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저희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거는 법에 조금 저촉이 되더라도 큰 무리되는 법이 아니니까 그런식으로 저희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 점은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절대 앞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농민들 있는데 감사 나간다 하고 요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겠다 어차피 시설물이 있다라면 뭐든지 넣어서 보관시키는게 안 맞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주민들 있는데 창고에 오만 것 넣어 놨다가 감사 나온다고 하면 농기계를 이웃것을 가져 와가지고 농기 집인데 급급하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조직이 어떠한 형태를 저가 집겠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모여 5호 농가 이상에 공동이용 조직이 되어 줘야 되는데 1km나 2km 되는 지점에서 있는 내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주민들과의 어떠한 공동이용 조직이 되다 보니까 1km, 2km 있는 농가에서 농기계를 넣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가 실예를 들겠습니다. 모 한지역에는 통상 6km 정도에 있는 회원이 영입되었다 알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아직 파악못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6km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선 음성적으로 자 명의만 빌려주자 이런 쪽으로 비쳐집니다. 상당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한 동․리라도 한 리에 살면서도 거리가 1km, 2km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챙겨 가지고 신청 당시 이웃과 이웃 그다음 영세농가,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은 회원안에 귀속 시켜서는 아니된다라는 전제조건을 명심해 주시고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시정하실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종길
윤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종길위원님! ‘99년도 자연휴양림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황정구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통나무집 21동 이번에 수리한 동수가 한동 있었습니다. 그죠?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까지 수리를 하면서 약 예산이 소요된 것이 500만원 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에는 방갈로의 어떠한 개념이 무너졌다라고 비지고 있습니다. 방갈로란 우리 탐방객이 와서 밥도 지어먹고 샤워도 하고 하루 잠을 편안히 주무시고 돌아 갈 수 있는 것이 방갈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아무런 시설물이 없습니다. 방만 우두커니 통나무집만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떤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발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산업소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정구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통나무집을 500만원이나 들어서 수리한다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 보완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1동이라도 옳게 지어서 정화시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 통나무집을 운영하는게 저 개인적 생각으로도 그런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실을 보면 그 당시 지을 때 어른들 위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휴양림에 노는 곳은 어린애들이 많이 따라 갑니다. 어린애들이 가는데 어른들이 따라가지 어른들 가는데는 어린애들이 안 따라 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위원님께서도 여러차례 중앙에도 건의하고 하셨는데 눈썰매장 이라든가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을 집중적으로 넣어서 그래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들이 이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 금년도에 저 나름대로 휴양객을 유치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도 금년도 총 7,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게 지금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는사람 숫자는 앞으로 휴양림을 할려고 하면 투자를 좀 해서 옳은 사업이 눈썰매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유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린애들이 생각을 안하고 사업을 집행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라면 가장 먼저 손을 대어 주어야 될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린애들이 가장 놀기 쉬운 놀이 뭡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풀장입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풀장...
종길
윤종길위원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풀장이 아니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저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많이 오는 계절이 언제인가 하면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에는 어린애들도 많이 찾아 올 수가 없다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름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떠한 과제는 사업을 해야 되는 숙제는 풀장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존치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우리 군비가 빈약한 관계로 도비를 받거나 국비를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분명히 좀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입장객 수가 10,175명입니다. 총 수입은 지금까지 6,169만4,000원이 되는데 실지로 남은 계수는 수입금은 916만2,000원이 됩니다. 916만2,000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라고 비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사실 휴양림이 수입료 가지고는 우리 경상경비에 못따라 갑니다. 못따라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할 때 우리 공익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초조성 할 때는 경영수익 목적으로 했으면 시설도 달라지고 이랬을 건데 지금 현재 못따라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최대한으로 본선에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분명한 것은 작년도에도 ‘99년도 예산도 상당히 수중모타 수리비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런데 경영수입은 900여만원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군비를 계속 증대차원이 아니고 세수증대 차원이 아니고 세수에 돈을 까먹는 기관이 됩니다. 그래 봐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6개군의 데이터를 뽑아 놓은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뽑아 놓은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경영수지예산상 우리 청송이 1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진이나 영덕에 잘된 지역에 것은 왜 안 뽑았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울진, 영덕은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산림청 국유림소관입니다. 그거는 투자비도 저희들 보다 3～4배 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하는 거는 영양에는 국유림 맞습니다. 인근 도내 사유림, 공유림으로써 해 놓은 것만 데이터를 내 놨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인제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림청소관이든 우리 군소관이든 사업은 사업의 멧찌는 초지일관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예상에서 사업을 실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잘된 지역에 것을 뽑아가지고 우리 군에 이 자료 데이터를 뽑았을 때 잘된 지역에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잘된 지역에 것은 수지예산서 상에 보고하기가 상당히 멋쩍으니까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국유림 같은데 국유림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대한 시설사용료만 있기 때문에 시설은 거의다 국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수입료로 따진다면 저희들 보다 적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런데 영덕에 가니까 입장료를 받던데요! 입장료를 받습니다. 우리도 맨 입장료를 받잖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저가 작년도에 갔을 때 입장료를 받았어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작년도는 받았습니다. 금년부터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렇다라면 우리가 우리 군에도 역시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서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휴양림보다는 시설이 미진해서 부족해서 탐방객이 적게 찾아오는 쪽으로 됩니다. 그러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이 무엇무엇이 들어 가서 우리 주민들 있는데 우리 군민의 세수증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첫째는 통나무집을 새로...지금은 편한 곳을 찾기 때문에 통나무집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그 다음에 사계절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사냥터라든가 안 그러면 산악자전거라든가 모든게 유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불이나 어떠한 탐방객이 필요로 하는 덮고 주무셔야 할 그쪽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시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사실 어디 휴양림가도 지금 오셔서 주무시는 분은 청송에 이불은 깨끗하다고 다 그럽니다. 저희들 올해도 공무원들이 60%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그게 사실 저희들 일용인부 여자를 안 쓸 때는 남자를 써보니까 미세한 부분까지는 손이 안 갑디다. 손이 안가고 빨래라든가 이런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올해 당초에는 3개월분 세워서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될 것 같아 위원님들이 추경에 3개월을 세웠는데 이거는 사계절로 이불도 빨고 보수도 하고 방안에 청소는 남자들이 하면 상세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불 같은거는 빠는 과정에 남자들이 현지에 가 보면 좀 그런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가 있어야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종길
윤종길위원
상용인부임이 필요하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라고 비쳐집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기광위원님! 1950년부터 1955년까지 상환완료된 분배농지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산업소득과장님! 이 자리에 오시고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다 아시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자! 거슬러 올라 가 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자료를 구하느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54년도입니다. 서기 당시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원 수배자가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지목지번 등을 부여하면서 확실한 독립지번을 안줬습니다. 맞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광위
김기광위
몇 번지 근 예를 들면 1번지 근 가까운 곳이라고 이렇게만 지번을 줬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맞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1962년도에 12월 20일날 또 다시 지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당시 또 지번을 엉뚱한 지번을 부여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1019-1 이런 등으로 엉뚱한 지번을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당초 지번과 정정 지번이 일치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번이 맞지를 않는게 맞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행사를 자기 사유재산으로 사유권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유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2명에 지주들입니다. 32명 맞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 당시 이 지번을 부여한 사람이 결국 공직자였습니다. 그 당시 공직자가 지번이 근이라는 지번이 있는데 엉뚱한 지번을 부여하면서 근이라는 지번을 넣어 주었으면 이 지번이 동일 지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오류를 범한데 그 공직자가 지난 공직자들이겠지마는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이거는 분명히 공직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조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 이후에 상황을 살펴봅시다. 여기 근거조건에 보면 1974년 4월 5일자로 기록을 하면서 한번 들어 보십시오! 거기 나와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참고자료 저희들 다 뺐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4월 5일날 소유권보전을 나라에서 해 버렸습니다. 국에서 했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 이후 1991년 6월 13일자로 소유권을 국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예!
기광
김기광위원
보전을 했다가 이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1년 이후인 1992년 6월 29일날 국에서 명칭을 바꾸어서 재무부로 가져 가버렸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이렇게 되니 이거는 사유재산이 완전히 재무부 재산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전에 근무하신 과장님이나 이 관계 계에서 근무하시던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왔다 갔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전이 되는 것을...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전에 일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 무책임한 거는 공무원들이 무책임 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분배농지 원부에 잘못되었다라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까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면장까지 도장을 찍었는데 그 이후 진정서를 다 올렸습니다. 공무원들이 회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군청에 오면 안됩니다. 자! 한가지 한가지씩 짚어 내려가겠습니다. 소유권자가 어느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가서 발견을 했습니다. 팔려고 하니까 등기부등본이 안됩니다. 띠지를 못하니까 자기 어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가서 계약을 해 놓고 가니까 재무부로 넘어 가버렸은까 살사람이 싸겠습니까? 그때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1998년간 3년동안 농지분배...분배농지특별조치법 제9조에 기간이 한번 있었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있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때 지주 대표가 ‘97년 1월부터 이제부터 영글게 들어야 돼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1월부터 면사무소나 군청을 여러번 찾아 다녔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구 지번과 신 지번이 동일하지 않아 난색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있는게 아닌냐 라고 말을 하니까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군청 담당자가 당해 면사무소 담당자들이 많은 것을 한건 한건 처리하기가 복잡하다 일괄처리 하자라고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청에서는 안덕에 출장을 나가서 지주들과 한꺼번에 회의를 해서 상의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은 곧 나와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초 군청, 면사무소를 찾아 문의하니 답변 역시 똑같은 ‘97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내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너무나 오래된 일이 기에 세월을 보내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산업소득과 직원들은 담당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기 담당자가 있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없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없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벌써 1년이 넘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1년이 넘으면 가서 해결을 해 주겠다 일괄처리 해 주겠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될텐데 한번 나와 보지도 안하고 현장도 가 보지도 않했어요! 면직원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면직원 퇴직해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 직원 있는데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기가 다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98년도 말이 다 되어서 아무래도 확신이 없어서 11월초에 안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분배농지 정정 승인신청 결의서를 만들기 위해서 21개 리장과 심의 의결서를 붙혀 상급기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 받은 사실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받았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받았어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받았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받았으면 이 답변서를 내려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회신을 보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서류를 저희들 찾아 보니까 회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러니까 지방 농민들이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이 건의를 해서 올렸는데 답변을 군에 갔다 쳐 넣어 놓고 있으니까 답변을 안해 줬으니까 이 책임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로 인해서 도에나 상급기관까지 누가 가서 출장이라도 가서 한번 이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도래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저는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내용을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도에는 건의했습니다 하니까 근거서류 미비로 해서 지금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도에 출장간 일도 없고 이걸 건의한 일도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출장명령부 한번 봐바요! 도에 회의가는 길로 가서 담당자 있는데 그저 이야기만 하고 내려 왔어요! 서면으로 보내서 회신을 받아야 농민들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형식적으로 도에 갔으니까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 와서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물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짚고 넘어 가자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은 잘 모를 것이다 아는대로만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지금 어느 과에 가 있는지 몰라도 두 사람이 여기에 담당자가 이렇게 농민들 있는데 확신을 해 줬습니다. ‘98년도 12월 26일날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니까 안된다 ’97년도 초에 군청 산업과 담당 누구가 출장가서 해 주겠다 과장은 직원을 보낼 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니까 도장은 못찍어 줘도 해 주겠다 이거 이런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한번 도에 가 보지도 안하고 상부기관에 가지도 안하고 이 회신을 받았으면...이 건의서를 받았으면 회신이라도 내려 보내야 할거 아니라요? 군에 그냥 놓아 두고 바로 이거는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루기가 힘든다 묻어 버리자 내가 다른 과로 가 버리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게 공연하게 들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2월 1일자로 지주대표가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방법은 한가지 뿐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사법적 소송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이렇게 열거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들이 손도 안되어 주고 말만 해 놓고는 해 주겠다 해 주겠다 농민들에게 기만만 하고 있으면서 연도 수가 넘어 가니까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이래 소송을 걸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소송이 필지당 200만원입니다. 건당 지금 150에 20을 뭐 서류비 또 그 이외에 이것이 성공이 되면 성공사례비 그런게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150 지금 300넘게 들어가야 됩니다. 한사람이 소송을 해 놨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져야 되겠습니까? 조치법기관에 조치법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도 이 법을 시한을 넘기도록 한게 공직자 아니였습니까? 해주겠다 해주겠다 그래 놓고 안되면 아예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또 이 번지 부여를 하면서도 오류를 범한게 공직자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군청 관계 과장이나 담당자가 도울 길이 있다면 우리 농민을 도와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들을...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도울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도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여러군데 알아 보니까 방법은 신 지번 부여시 구 지번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지요? 했으면 관계가 없지요? 구 지번 번지가...정정 지번입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늦게 지번을 부여할 때 앞에 근이라는 지번을 그 쪽에 옮겨 줬으면 예를 들어서 1근 이것이 100번지 신 지번을 부여하면 100번지에 옆에다 1근이 100번지로 이기 되었다 이렇게 되었으면 동일 번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지번과 구 지번에 동일 지번을 확인한다는 분배농지 확인서를 해야 되는데 과장, 군수가 확인서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찾습니다. 안 그러면 한 사람이 돈 300만원, 400만원 들여 가지고 도저히 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현지조사를 해 보고 사실이라 하면 우리가 확인해 드려야지요!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저희 군수님이나 여기에 면장님이 확인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하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거는 절대로 공직자들이 찍은 겁니다. 면장이 직인을 찍었습니다. 21개 리장이 이거 확인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 리장 21명 면장이 확인을 찍었는데 이 뒤에 과장, 군수가 확인을 못해 준다라면 안 맞습니다. 거짓말로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라고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이 사람 것인데 이 사람 것이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주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서 이 지주가 써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가 이 자리에서 바로 녹취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밝히지를 못합니다. 공직자가 했다 라면 말이 법인데 해 주겠다 라고 해 놓고 안 했으면 책임을 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다른 부서에 갔으니까 모르겠다 과장님 먼저 만나 가지고 거기 써가 지주대표 두사람 왔을 적에 직원들 거기 불렀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바로 그분들입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리고 확인 했잖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 안했습니까? 그 젊은 공직자들 그렇게 애먹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직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하지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 납니다. 도에라도 건의를 했으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서를 받았으면 이 지주들 줘가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벗어날 일을 군청 캐비넷에 갖다 받아 넣어놔 버리고 이거는 서류가 올라와도 그냥 방치해 둔다는거는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는 저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행정소송 군수상대 행정소송이 나올런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 직원들이 번지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거는 안덕에 우회도로가 납니다. 지주들이 보상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무부 땅인데 왜 개인한테 당신한테 돈을 줘야 되겠느냐 지금 도에 보상과장이 안 된다 그러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당장 터지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 지금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마는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나중에 물었는 신 지번, 구 지번이 동일 지번임을 확인한다는 분배농지 확인서에 과장, 군수가 확인서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 핵심 답변을 그거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사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현지와 일치한다 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이 도움을 드려야지요! 현지와 일치하면 저희들이 그 확인서로 가름할 수 있다 하면 확인서를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러면 멀지 않는 장래에 곳 나오셔 가지고 지주대표들에게 연락을 드려 놓을 테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 나가셔 가지고 필지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번지를 보면 지금 지주가 가지고 있는 번지가 여기 이 번지가 토지는 실제 여기에 토지가 있는데 이 지번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안덕에 있는데 명당1리에 토지가 있는데 신성 가 있습니다. 지번은...심지어 토지 지번이 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광이가 1번지에 집이 있으면 토지는 저 건너들에 있는데 1번지 대지 번지로 내 토지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앉아서 막 그렸어요! 나가서 담당이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과장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확인서 발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광위원님! 계속하여 ‘99년도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동농협 채소작목반 그리고 안덕 유기포도작목반 2개 작목반이 이번에 중소농 지원사업 대상이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각각 얼마씩 지원사업입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2억5,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이 사업체 현동농협 채소작목반 반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10명요? 안덕 포도작목반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이것은 과장님! 확실히 알고 계시지요? 확실합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잘못되었는거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 맞아요? 담당자 한테 묻겠습니다. 담당자 맞아요?
담당
농사담당
김명철 예! 담당 김명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현동에는 실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넣어 놓고 안덕은 확인을 했는데 안덕에 인원이 5명 아닙니까? 지금...실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요? 신청자 명단 한번 불러 봐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명단은 저희가 준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인원이 줄든 늘든 하면 이거 정정 신청을 군수한테 넣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있어요? 인원...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명단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한번 불러 봐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안덕 명당리에 조경제씨하고 명당리에 권태웅씨 하고 명당리에 조영옥씨 하고 노래리에 남광섭씨 하고 명당리에 정순화씨 하고 명당리 조병칠씨 하고 명당리 조영실씨 하고 복리에 김선자씨로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가만 있어 봐요! 새로 불러봐요! 조경제씨 권태웅씨 조영옥씨...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남광섭씨...
기광
김기광위원
남광섭...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노래리...
기광
김기광위원
예! 노래리...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그 다음에 명당리 정순화씨...
기광
김기광위원
정순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그 다음 명당 조병칠씨...
기광
김기광위원
병칠...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그 다음 명당리 조영실씨...
기광
김기광위원
조 누구...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영실...
기광
김기광위원
영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그 다음 복리에 김선자씨...
예!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현재 부르는 분들은 조경제 작목반장 외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하는 사업을 사업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저는 그 당시에 못나가고 얼마 전에 나가 확인을 했습니다. 도의회 자료도 있고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확인을 하니까 정순화씨,조병칠씨, 조영실씨, 김선자씨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아! 김선자씨는 두고 지금 정순화씨 지금 무슨 사업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담당도 나가 본 일이 없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명철 나가 봤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정순화씨 뭐하고 있어요? 지금...무슨 사업합니까? 여기 지금...
담당
농사담당
김명철 사업에 참여 안하더라도 회원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이 회원에 참여를 한다 회원에 들어 가면 이 사람들이 8명이 모여야 작목반이 되는 겁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명철 아닙니다. 그거는 공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정순화씨, 조병칠씨, 조영실씨는 이 작목반에 빠진지도 오래입니다. 사업 시작하자 바로 빠져 나갔어요! 안한다고...비닐하우스 여기 20동 짓는데 2,430평이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이거 누구누구 지어 놨어요?
담당
농사담당
김명철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별시설이기 때문에 조경제씨, 권태웅씨, 조영옥씨, 남광섭씨 네분이 지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군청에서 네분 지어 놓은걸 확인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명철 예! 제가 먼저 산업계장 담당자하고 같이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한집이 몇 평씩 지었어요?
담당
농사담당
김명철 500평이 세사람 짓고 안덕 노래에는 930평 한사람 지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노래리 남광섭씨요?
담당
농사담당
김명철 예!
기광
김기광위원
930평요? 확실히 재어 봤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김명철 예! 그 동수는 10동 지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계산서만 보고하는 거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명철 예!
기광
김기광위원
발주회사 계산서 들여오니까 거기 정산 할려고 그거 보는 거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명철 아닙니다. 표고하우스 그 밑에 것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확인 바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타면에 못 가봤기 때문에 안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행여나 면민들이 봤을 때 안덕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 이런 소리 들을 까 싶어서 상당히 오늘 조심스럽게 하면서도 지금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세사람 또 빠지고 이 평수도 안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면에 위임사무로 한 일이 있습니까? 과장! 대답해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면에 위임사무보다 이게 사업선정이 면에서도 선정하고 사실 그 면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지도나 이런게 우리 군보다 면이 더 지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위임보다도 저희들 그런 사업은 거의 다 면에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면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면에서 위임사무로 하라고 공문 하달한 일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모든 통보는 우리 공문으로...
기광
김기광위원
공문으로 하달했어 거기서 위임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한 일이 있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사업하는데는 위임이라고 이래 사업하는데 위임한다 하는 그런 그거 했는 거는 없습니다. 지원계획 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거 전부 면에 예산배부가 되고 그래 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공문을 7월 21일자로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면에서 맡아서 하라고 내려 갔는거 있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예산을 재배정 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재배정 하면서 그거 면에서 관리하도록 했잖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그거 관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군수 외에는 못합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도 저가 업무를 확실히 예산회계법이나 이런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도 아마 안덕면에서 이야기 하는 거는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면에서 못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재무회계...청송군 재무회계규칙 보면 5조에 경리관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건설공사에는 2,000만원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에 대한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회계 규칙하고는 조금 별개 아닌가 이렇지 싶은데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별개가 아니고 농수산시행지침서에 보면 사업주 기관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시․군에서는 산업농정과, 소득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 이하는 내려 가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농고품질사업은 농림수산사업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기 싫으니까 면에 떠넘겨 놓고 면에가 해라 그럼 면에 지금 사업계획서나 지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조서가 내려 가 있습니까? 설계서 내려가 있어요? 면에...
담당
농사담당
김명철 예! 설계서 내려가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없다 그러든데...
담당
농사담당
김명철 하우스의 경우에는 지도소에 표준설계도를 활용해서 하도록 지원계획이 시달될 때 내려 갔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럼 없다라고 얘기하는거는 그거는 잘못되었구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하는거는 군에서 해야지 면에서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물어 보지만 면에 하니까 모르겠다 이래 버리면 그러면 면에 위임 했으니까 위임사무니까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면에 가가 물어봐라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이거...이런거는 다른 것은 다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는데 이런 농수산 시행지침서는 이거는 상위법이 아니고 하위법도 아니고 상위법도 아니구만요! 이래서 이거 이런거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 있더라도 하부기관에 해서는 안될거는 넘기지 마시고 바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소득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부터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건설과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3분 회의계속
14시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평소 우리 건설과를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건설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국립공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예산이 3억200만원 2건에 3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발주가 안된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구역내에 저희들 공원사업을 할라 하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설계 해 놨는 그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또 협의할라 그러니까 공원은 지금 현재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공원에 장래로 개발되는 계획선에 맞추도록 국립공원에서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주못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행 관리소장하고 지금 우리 군청하고 연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지금 현재까지 본 예산에 세워 놓았던...당초예산에 세워 놓았던 사업을 아직까지 발주 자체를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우리 행정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라고 비춰집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관리공단에서도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군청에 토목직 기사를 빌려서 쉽게 말하면 군에서 재발주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공단 현재 소장하고는 전혀 메지가 안된다 하는 얘기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중에는 발주해 가지고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주왕산에 내려오는 오수물 자체를 주왕산 인근에 사는 농가들은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농사 못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물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어떠한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왕산관리공단은 자기네 멋대로 우리 군청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소장에게 종용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임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급공사를 하실 때 레미콘회사를 지정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닙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레미콘이 보통 얼마 지나면 강도가 떨어집니까? 시간소요가...운반 과정에 말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진
임동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시간내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현서에 이래 넘어오다가 보면 신안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신안 안동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확실히 회사소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앞으로 공사를...면 공사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강도가 안 떨어지도록 인근에 가까운 현서 같으면 예를 들어가 동아라도 1시간 더 걸립니다. 더 걸리는데 여기 가까운 중앙에 있는 동국도 있고 한데 왜 신안레미콘이 들어오고 대광은 지금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그러니 안덕, 현동, 현서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가까운데 있는게 오면 강도도 안 떨어지고 공사가 부실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관급이나 주실 때 저쪽으로 될 수 있으면 강도가 안 떨어 지도록 그래 조치할 수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관내 업체로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현서에 오전에 있다가 천천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윤재풍씨가 공사하면서 레미콘이 천천식당 앞에 거기 레미콘이 못 들어 가는데 들어 가 가지고 도랑이 내려가는 상황이다 이러는데 그 민원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가 직접 들은 일은 없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 대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의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권영선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권영선입니다. 진보 금년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지금 현존 공사를 하고자 하는 진보 농조 앞에서 우회도로로 연결하고자 하는 지구선정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발주 당시에는 저희들 위원님들 다 아시는 진보쓰레기장 민원관계때문에 주민들과 대화시에 그 사업선정을 어느 지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사업비가 세워져서 거기에 주민들과 우리 환경보호과 또 진보면과 대화시에 그 사업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저희들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그 사업을 선정해가 넘어 왔는 겁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아마 종합쓰레기처리장과 관련해서 환경과와 협의된 지구다 이 말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본의원이 그 당시에 쓰레기대책위원들과 같이 전체 회의를 했는데 그때 원래 하고자 하는 지구는 감호소에서 나오는 직선도로로 감호소 정문에서 도로로 나오는데서 우회도로와 하는 걸로 해가 1순위로 해가 그 당시 확정을 지었는데 지구가 바뀐 이유가 뭔지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대답해 주고 모르면 모르는데로 대답하세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런데 그 당시 대책회의를 할 때는 감호소에서 나오는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전체 회의석상에서 확정이 졌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진보에 워낙 교통량이 많아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렇게 확정 결정된 것을 본인도 같이 참석을 해가 했는데 어째서 지구가 변경되었는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그게 보고과정에서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하는 것도 전부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집행 할 적에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재차 확인해도 그 위치가 맞다 하는 사실 선정되어가 넘어 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선정은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맞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선정은 구체적인 사항은 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환경과에서 쓰레기장과 관련 해 가지고 그쪽 지구가 확정이 저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그런 대답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그러면 대책위원들하고 모여 가지고 확정 지을 때는 감호소의 도로를 감호소에서 나오는 정문 도로 해가 도로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은걸 내가 분산하기 위해서 확정지어져 가지고 본인도 거기 참석을 했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 안이 확정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안이 나왔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환경과와 협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회의 결과록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회의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원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그 당시에 주무계장하고 전부 참석을 했으니까 회의에 대한 출장복명을 해 가지고 그날 당일날 복명서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카피를 하고 해 가지고 근거자료에 의해 가지고 같이 주무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 대한 어떤 하나의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만약에 그렇다라며는 과장님!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지구가 당초 1지구가 바로 감호소에서 직선도로고 2지구가 진보종고 옆에서 세장, 광덕 쪽으로 가는 도로가 2지구이고 지금 현존 시행하는 곳이 세 번째 지구입니다. 네 번째 지구가 보광장...보궁장여관으로 가는 곳이 네 번째 지구로 해가 그 당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전체의사가 결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순위가 없는 곳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는 거는 결과적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는곳에 사업을 한다 하면 예산이 그 만큼 사장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가 자료를 전부다 수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황정구위원님! 하천부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박정무 건설과장! 또 우리 건설과에 다섯 담당분들 민원도 제일 많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을 직접 뛰면서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아마 힘들지 않는 부서는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타과에 비해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평소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건설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0년도에 경영치수사업을 송생, 신촌, 구천 네군데 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황정구위원
‘92년도에 부남 홍원에 한곳을 하고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여기에서 총 발생된 하천부지가 360,211㎡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평수로는 108.964평입니다.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우리 경영치수사업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개수되지 않는 하천을 정비해서 그 하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하천부지가 소생하면 그 하천부지를 농토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있는데 불하나 조치하는 것이 경영치수사업입니다.
황정구위원
예! 그래서 이 경영치수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전답으로 변하는 땅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하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끔 하는데 경영치수사업이 목적이 있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러면 90년도에 경영치수사업을 했는데 108,964평 중에 지금 현재까지 불하된 면적이 28,064평 불하되지않은 면적이 68,187평입니다. 왜 여태까지 이렇게 밖에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불하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계속 연고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불하를 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다방면으로 했습니다마는 가격이 비싸고 또 일시에 주민들이 전부 농사짓는 인근 주민의 재정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일시에 불하금액을 납부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사실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각실적이 부진합니다.
황정구위원
건설과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실거래로 사고파는 가격보다가 우리 군에서 감정하는 가격이 바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사지 않는다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황정구위원
왜 그렇게 높으게 감정이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개 감정원 평균해서 개인있는데 가격을 결정해가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원에서 감정하러 나올 당시에도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해서 적절한 단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감정원이 단가를 결정하니까 특별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황정구위원
이거 말이지요! 이 하천부지 뿐아니고 우리가 이 4개지구 경영치수사업 한 지역내에 잡종지만 말이지요! 지금 현재 12,713평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 땅을 주민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판매를 해 가지고 주민들도 그 실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에도 이 돈을 다른 용도로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팔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전번...작년도 또 재작년도 의회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매각을 처분을 할라고 관계자 있는데 여러분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중삼중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매각가격은 결정되고 또 살 사람이 비싸다 그러니까 사실 조정이라 하는 것이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조정을 최대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군에서 대처를 해 가지고는 이 땅을 우리 주민들에게 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에 주민들이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끔 감정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말고 예를 들면 5년동안 1년에 얼마씩 분할해서 대금을 내어 놓을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한번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앞으로 그거는 관계규정이나 해서 적절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늘 행정사무감사때 다음에는 이렇게 적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 갔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대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총 평수에 3분의 1도 불하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다 땅값이 정해지고 또 개인이 살 사람이 안사고 또 저희들은 팔아야 될 입장이고 하니까 특별히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력을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재감정기간이 되고...되며는 재감정을 실시해서라도 관계자하고 매각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러면 가격이 맞지 않는다 그러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부남 홍원에 평당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홍원지구에는 평당 평균치가 7,100원 정도 나왔습니다.
황정구위원
7,100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황정구위원
청운은 얼마 나왔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청운은 1만700원 정도 나왔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래 이거 하천부지가 1만700원 또 7,000몇백원 하면 실제 이거 비싼거 아닙니까? 비싸게 감정된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 이거 평균치 입니다마는 하천도 기히 전답으로 활용하는 하천과 또 사실 잡종지로 아카시 밭이나 돌로 또 되어 있는 하천하고는 상당한 가격차이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이기 때문에 조금 평균치로 봐서 비싼것도 있고 헐한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할 적에는 기준이 감정사가 현재...현장을 보고 감정을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 하천부지다 땅 가치가 하천부지다 해도 어떤거는 옥토도 있고 사실 논이라도 하천부지 같은거는 아주 벼도 잘되고 가치가 있는게 있는데 그런걸 보고 감정을 하니까 다소 그런 감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격조정을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며는 1,000원 2,000원 더 내렸어라도 매각조치를 하겠는데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정구위원
두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우리 청송읍 관할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경영치수사업 했는 곳에 것만 물었고 하천부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게 우리 청송읍 관할에만 64,729평입니다. 청송읍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말이지요! 전답이...기히 전답으로 되어 있는게 54,667평, 잡종지가 5,145평 이 안에 이 많은 땅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을 시켜 가지고 팔면 우리 군에서도 재산이 취득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건설과장께서는 하천부지 관리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했다 이래 보는데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 업무가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하천부지를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빨리 판매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군에서도 다른데 대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끔 노력할 수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위원장님!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남상주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우리 군 건설 전 분야에 앞장서서 일해 오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5개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황정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부지 내지 토지조성을 해 가지고 치수경영사업을 해가 불하하는데 불하내용이 상당히 미진해서 황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지구에 따라 가지고 감정가격이 조금 비싸거나 또 수용자가 경제능력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하천부지로 점유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하천부지사용료 부과하는 금액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 토지를 경작하는 대상자들이 많은 돈을 주고 적정가격이더라도 그만한 돈을 주고 매입해서 경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 점유사용 하는 것이 싸게 치이기 때문에 계산수치상 그런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못생각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계속 토지를 내있는데 안팔면 딴사람 못사갈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경작하는 분도 간혹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들은 소문에 의하면 부남도 상당부분이 그런 여론이 있었는 걸로 본 위원이 듣고 있고 현동도 마찬가지 다른 읍․면에도 하천부지 경작하는 분들이 정말 현재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경영하는 그런 재배하는 곳도있고 답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작목은 다양하겠지마는 거기에 현재 사용료를 내는데 상당히 그냥 부치듯이 하는가 봐요! 그 사용료가 상당히 미미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점유해 가지고 법상 보장을 받고 경작을 하는데 매입 안한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출연해 가면서 구입을 안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부분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료 부과징수 하는데도 적정수준을 기 한다며는 토지매각을 해가 대체 등 부지조성을 하는데 효과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도 주무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조절을 적절하게 해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지역 경작주민들 있는데 너무 지나친 부담이나 불편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앞으로는 미처분된 하천부지에는 필지별로 라도 저희들이 특별히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원인이 뭔지 또 문제점이 뭔지 그런거를 밝혀 가지고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해제
조해제위원장
윤종길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를 우리가 임대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아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하천부지 임대계약은 관할 농사짓는 인근 지역에 농사짓는 다고만 하천부지를 직접 경작한다고만 생각되면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거는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천부지가 외지인에게 임대계약이 되어 있다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임대계약을 하면 3년씩 임대계약을 재임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계약을 할 때마다 도회지에 나가 있는분 농사도 짓지 않고 사장농이 되겠습니다. 농지는 농지땅 주인은 시내에 살고 있고 그 다음 하천부지가 세 부지 옆에 포함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500평 1,000평씩 있다라면 다른 분들 있는데 양도 양수가 되든지 계약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있는데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거는 뭣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게 사실 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기히 여기 이 주변에 근거지가 생활근거지가 있던지 여기에 또 살다가 어디 타지로 이사를 갔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미리 하천부지를 점용해가 또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사를 가고 하니까 그 토지가 아깝고 해서 그런 필지가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상세히 조사를 하고...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천부지를 옆에 세 부지 땅과 임대료가 다릅니다. 하천부지 1,000평을 부치면 임대료를 우리가 군에 납부하는 금액은 약 3만원에서 5만원 내외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농촌에 사는 소작농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얼마 받나 하면 5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게 형평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쉽게 말하면 하천부지 재임대를 줘 가지고 시내 나가 있는 사람한테 돈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천부지 관리는 현재 읍․면장이 자기...허가를 하고 하천사용료까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읍․면장 있는데 앞으로 지시를 해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번 앞으로 최선을 다해가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분명한 것은 내년도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무연고 폐천부지에 대해서 지금 9년째 되어도 매각이 안되고 있다는데 연고지 폐천부지는 자기가 무연고 폐천부지 일적에 자갈밭에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걸로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감정이 다른거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그런데 무연고 폐천부지는 지금 자갈이나 아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카시아 밭이나 이런걸로 지금 아주 험악하게 되어가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년마다 한번씩 감정을 합니까? 매각을 할라고 하며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1년...1년마다 한번씩...
해제
조해제위원장
1년마다 한번 하는데 감정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전체 필수나 면적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마는...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그러면 그 돈이 군비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군비 맞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그럼 매각이 안되었을 적에는 군비를 낭비하는 거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어차피 매각이 우리가 한다고 했으면 감정...1차 감정정도는 필수적으로 해야만이 그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 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그 다음에 또 감정을 하게 되면 살라고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산다든지 이러면 또 군비가 낭비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어차피 1년이...1년이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매각처분 할라 그러면 1년전에 감정했던 단가를 그대로 매각처분 할 수 없고 또 재감정이라도 해서 매각처분을...
해제
조해제위원장
그래서 매각이 안되면 군비만 낭비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농민들이 지금 농토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를 하여 활용적으로 대부를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게 저희들 사실 경영치수사업으로 해 놓고 매각을 계획을 했다가 장기간 이래 방치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은 거고 매각될 때까지라도 현재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거고 주민이 꼭 원하면 매각조건을...대부조건을 붙여서 6개월 후든지 1년 후든지 1개월 후든지 매각이 되면 대부는 해약조치 될 수 있도록 해서 대부라도 해서 농토로써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대부를 하면 감정가가 오르는 거는 사실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일단 대부를 해서 그걸 전답으로 만든다면 감정단가는 또 그 당시에 가면 오를 것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객토를 했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군으로 회수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회수되는게 아니고 하천부지 감정은 우리 객토 그것도 일부분 그 감정에서 1만2,000원 평당 1만2,000원이 나온다 그러면 개간비가 1,500원이다 한다면 감정단가는 1만500원으로 이래 조정되는 걸로 감정사가 사전에 저희들 있는데 그래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놀리지 말고 대부를 검토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필지를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임시조치 이지마는 대부도 꼭 원하는 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상주위원님! ‘99년도 공사설비 내역 및 지출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건설사업 설계부대비가 현재 용역이 자료에 의하면 22건 자체설계 41건으로 되어가 있는데 올해 설계부대비를 집행한 현재까지 상황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해제
조해제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꼭 공사에 필요한 부대비는 시기적으로 또 기간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여유는 없습니다마는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현재 건설과에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몇 명쯤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설과에는 설계, 감독, 준공까지 전부 다 처리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꼭 평균적으로 다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설계만 할 수 없는거고 필수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번 8～9명씩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서 보니까 많은 부분을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자체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첨가해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꼭 건설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본청이 보면 간단하게 실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지난번 총무과에 우리 간담회 보고내용에 보면 부남면 예비군면대 신축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하면서 설계를 그러면 22평 71㎡에 신축...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용역비를 100수십만원 용역비를 지불하고 설계를 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자기 맡은 분야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군 재무과에 관재계입니까? 그런데 건축기사가 있고 약간의 협조만 서로 공조가 된다면 이런거를 충분하게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는 예산이 낭비가 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 건설과에서 시행하면서 용역을 준 이 부분도 보면 단순공정, 복합공정은 여러 가지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듯이 설계, 감독, 준공 그런것까지 다 건설과에서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인력이 바쁘다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동에 오지개발사업 이런 부분은 설계용역비가 4,000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3,700만원 2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단순공정입니다. 순수한 농로포장입니다. 물량만 나오면 품셈에 의해 산출만 하면 설계가 완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를 도합 3,700여만원이 용역...설계용역비가 지불이 되었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예산에 낭비가 있지 않았나 이래 판단이 되고 이런 거를 아꼈더라면 우리 청송군 소규모편익사업을 2건쯤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예산인데 이거 낭비가 있다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주 어려운 복합공정은 여러 가지로 산출근거도 어렵고 손도 많이 가고 또 조사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여건상 안 해도 된다손 하더라도 이래 단순공정에 의해서는 자체설계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단순공정은 저희들이 사실 뭐 어떻게 특별한 그게 아니면 저희들이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 용역줬는거는 또 시기적으로 또 물량이 일시에 많이 나오거나 또 시기적으로 바쁜 철에 타 사업하고 중복되고 저희들이 도저히 설계하는 능력이 부족되는 부분에서 다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선별해서 단순공정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그리고 또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배정되는 사업도 다 우리 규모에 따라가 발주처가 다르다 뿐이지 우리 지역의 개발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익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떤 읍․면에는 자원부족으로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설계를 못해가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 또 어떤 부분에는 너무 초임을 발령 받아가 능력부재로 설계를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상반기 사업이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읍․면도 가끔 있거든요! 자꾸 어느 읍․면이라고 지적하지는 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총괄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기술인력을 지원을 하던지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소중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진 부분은 제때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집행이 되고 또 어떤 사업의 혜택을 주민들이 차질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이런데 까지도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년도 2000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끌어가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 할 수 있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년초에는 기동설계반하고 읍․면 토목직을 풀로 전부 그걸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최대한 읍․면을 도와주고 또 설계를 같이 하도록 합동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다소 그런 면은 모든게 저희들 미온적인 업무를 추진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올해는 그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신년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총괄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잘 살펴 가지고 차질없이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동진위원님! 영천댐도수로공사에 따른 관정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68회 임시회의때 군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에는 도수로공사가 완공되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127공인가 이래 사업을 해 놨는데 앞으로 년간 전기료라든가 자동모터가 고장났을 때는 년간 2억 내지 3억 하는 예산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걸 감사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내년이면 공사가 끝나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슨 수자원하고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전문인력이 와서 대책키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안그래도 저희들 관내에 현서지역에 한정되어가 있습니다만 지하수가 100여공이상 지금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개발해서 사용하는거는 큰 무리가 없었고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 도수로공사가 끝나고 하면 사후관리가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수자원 책임자라고 만나서 이 관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앞으로 관리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전부 한공 한공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군하고 수자원하고 해서 앞으로 지하수개발 했는 공에 관리문제는 분명하게 결정 지우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수자원하고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사후 10년까지 20년까지 또 영구적으로 하면 관리비를 용역회사에 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 저희들 하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전부 년간 관리비라든가 검토되고 있으니까 또 기 우리 그거 아닌 지하수관계를 청송군 안에 상당히 많은 공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관리비 드는게 있고 또 지금까지 뭐가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또 뭐가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저희들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이 다 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자원공사와 군이 협의...약정을 하고 그래 하도록 그거는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피해지구 안에 들어간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해 준다는 약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피해지구에 안 들어간 관정이 여러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금년부터 부담을 안해 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유동지역이 아니고 비유동지역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두세번 용역을 해서 비유동지역에는 앞으로 관리하는 관리비는 안 나올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관정이 많습니다. 많은데 수자원 피해로 해서 관정을 뚫은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지고 수자원하고 약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해 가지고 협약을 하시소! 하셔 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겠다 이래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요 그거는 약정이 안되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사업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내에 조치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 다 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용성위원님! 샘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용수공급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용성위원입니다. 박정무과장님! 우리 청송이 밭기반정비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밭기반정비사업 ‘94년도부터 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시했는데 우리 군내 전체 몇 ha가 지금 밭기반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밭기반조성이 730ha... 730ha입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730ha...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앞으로 향후 더 해야될 나머지는 얼마쯤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앞으로는 2,300ha정도 됩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2,300ha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샘골지구 묻기 전에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94년부터 밭기반조성을 시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샘골지구하고 가정했을 때 샘골지구 현재 18.9ha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18.9ha를 전체를 기반조성을 한 것은 아니지요? 18.9ha인데 샘골지구 밭기반조성을 하면서 여기서 빠진거는 얼마나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구역이 저희들 급수구역을 18.9ha는 밭기반 정비를 해서 뭐 물을 급수할 수 있는 급수능력 면적을 가지고 18.9ha인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전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저 건너 샘골지구가 실질적으로는 18.9ha가 넘는다는 말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호수를...구역을 결정한거는 전체면적은 넘지마는 결정한 것은 18.9ha입니다마는...
용성
이용성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샘골지구가 그러면 30ha쯤 되는데 18.9ha만 밭기반조성이 되고 나머지 11.1ha 정도는 기반조성이 안되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더 연속해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같은 지구내 인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 밭기반에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지구로 임의적으로 하는데...
용성
이용성위원
계속지구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파천에 신기들 하는데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들이 전체가 물을 올린다든지 기반조성을 당연히 해야 되는 지구인데 아마 이거 첫해 아니면 그 이듬해에 했을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했는데 파천에 몇 ha인지 정확하게는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마 30ha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불과 ⅓밖에 기반조성이 안되고 그거 됐는 것도 물이 마구 사방 세서 참 관리에도 옳게 안되었는데 그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시행도 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조금하고 또 샘골지구 같은데 정해서...샘골지구도 한 25～6ha 정도 되는데 18ha만 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여기 저기 사업장소는 많이 벌리고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못 거둔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작자들이 서로 갈등도 느끼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하는 이런 불평도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런 지구는 점차적으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특별한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또 조건이 되고 본인이 원하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첫째는 한정된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지구별로 몇 ha 사업비 얼마 그러면 사업비 다 쓰면 옆에 있는 밭에라도 저희들 공급을 할 수 없는...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거는 금년에 사업비가 3억 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30ha를 다 못하기 때문에 20ha만 금년에 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밭기반조성을 추진할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10ha 남은 것도 하고 또 지구선정을 달리해서 해야 되지 그 지구는 버리고 다른데 가버렸다 말이예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읍․면에서 올라 왔는 지구가 인근에 인근에 있다고 해도 계획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한지구에 있어도 읍․면에서 올라 왔는 순서대로는...앞으로는 전부다 인근 인근에 다 조치가 되기 때문에...
용성
이용성위원
읍․면에서 올라오면 어떤 심의를 하는 순서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특별히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또 면적에 의해서 주민호응도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2001년도...
용성
이용성위원
그 조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면에서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용성
이용성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에 정실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됐습니다. 됐고 지금 여기 샘골지구 ‘98년도에 샘골지구를 착수해서 그해 완공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런데 여기 말입니다. 지금 경작자들 이야기는 사실 밭기반조성 할 때 농로도 내고 도수로도 내고 할려고했는데 물도 사실 필요해서 그것까지 다 한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한것인데 이 지구에 지금 경작자들 하는 얘기는 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심지어는 서로 경작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청송에도 경작하는 사람이 있고 파천에 경작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전기를 지금 못쓰기 때문에 물을 지금 88년도에 해 놓고 지금까지 물을 한번도 사용못하고 앞으로 저 시설을 사용못한다 자칫하면 저대로 노후되어서 애물단지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 바로 소재지하고 얼마 안 떨어진 맞은 편에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들 공급이나 기계를 가동하면 사용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고 ‘98년도에는 저희들 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마는 770kwh를 사용해서 필요한데는 물을 공급 다 했고 ’99년도에는 금년도입니다마는 비가 또 충분히 왔고 금년도에는 사실 밭기반에는 물을 별로 사용 안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 청송주민이 몇 명있고 또 거의 다가 덕천에 거주를 하고 있고 지금 관리자 관리책임자도 덕천에 심상구씨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로 몽리자 구역에 관리 그게 있기 때문에...
용성
이용성위원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아끼는 측면에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서로 안 낼려고 쓰기는 썼는데 전기료 낼 사람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너희들이 전기료 안 내면 물도 쓰지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금년 내년도부터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사전에 밭기반정리 하기 전에 몽리자들 하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청송 모 한사람은 내 개인적으로 돌아가는거 뭡니까? 계량기를 내 개인적으로 달겠다 그래서 달았는 사람도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내 개인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서 쓰겠다 또 덕천 사람들은 나는 사실 해놨지만 길은 내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물은 편리하게 안 쓰니까 기본료도 나는 못 주겠다 이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협의가 충분히 안 되어 가지고 이래 되었고 나머지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은 우리도 그 들에 있는데 물은 안 쓰더라도 농로는 다 돈을 들어서 해 줬는데 우리 밭은 바로 그 옆인데 농로를 안 내어 주느냐 하고 이래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사실 거기에 20몇ha인데 18.9ha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도 불평이 있다 말이예요! 그러니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그 지구를 깨끗이 마무리 되도록 전기가...모타도 물이 못 올라 간다든지 아주 산꼭대기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구에는 그 다음 년도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지구선정 할 때나 기 계획이 되어 있어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조정을 하도록 하고 사전에 몽리자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국비 내지 군비를 이 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참 애달픈 얘기 아닙니까? 그래 해 주시고 또 그 지역에 사업이 되었을 때 전체 다 혜택을 고루고루 볼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성위원님! 계속하여 ‘99년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영실태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건설과장님!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해 놨고 재난관리기금은 ‘98년, ’99년 2년걸 해 놨는데 이 액수를 지금 예금되어 있다는거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유인물도 그냥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어떻게 해서 믿어도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통장이나 예금증명서가 다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그거는 건설과장이 가지고 있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유인물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이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믿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만 해 주세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틀림없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틀림없으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만약에 내년에 이게 있을지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기금운영 관계는 상당히 의혹을 많이 내포된 것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군의회에서 만약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적어도 잔고증명 정도는 붙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물어 봅니다. 물어보고 다음부터는 좀 신경써 주실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말이예요! ‘97년도부터 ’99년까지 운영...재해가 나가지고 어떤 어떤 곳에 사용을 어떻게 했다든지 또 어떻게 했다는걸 ‘97년 것은 놔두더라도 ’98년 ‘99년 양년 것은 지금 기금이 이 정도 써 있으므로 어떻게 했다하는 운영실태를 또 이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집행했는 것은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집행했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대로 한실 소하천정비비 1,940만원 집행 이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것 밖에 없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때는 재해가 특별하게 나서 참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게 전혀 없었습니까? 양년간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사실 뭐 ‘97년도부터 적립했기 때문에 쓸라고 하니까 쓸것도 없고 해서...
용성
이용성위원
재해는 났는데 돈 액수가 적어 가지고 사용을 못했다 말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적립할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거는 필수적으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거는 법상 적립금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법상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부터 ’99년까지 매년 똑같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상으로 어떤 예산범위내에 몇 %한다 하는게 그게 없습니까? 있잖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게 재해대책기금법에 의해서 저희들 군에 보통세를 가지고 3년간 결산해서 평균치에 대해서 0.8%만 하도록...
용성
이용성위원
0.8%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수치는 매년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한해라도 누락이 없도록 해서 재해가 났을 때 기금이라도 재해대책기금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관리기금도 역시 보면 사용처가 없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것도 예산이 적어서 그랬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것도 작년부터 적립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적고 당장 시급한 그게 없어 가지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이게 그러면 재난 이거는 당장 시급한 곳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돈이 모자란다 그러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처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재해대책기금하고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98년도부터 적립하다 보니까 돈이 적어서 이 방면에 신경도 안 썼습니다. 앞으로도 돈이 좀 불어나고 하면 여기에도 신경을 써서 사용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앞으로는 이런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대책기금을 조성하는데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오후 2시에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