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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김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선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10호의 규정에 의거 제73회 남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이어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대선위원입니다. 금년말이 얼마남지 않은 기묘년 한해는 다사다난 했던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IMF로 인하여 경제적 곤란을 격어야 했으며 공직사회와 기업체는 구조조정을 맞아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여야 하는 등으로 사회는 크게 급변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999년을 마무리하면서 대망의 새천년을 열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새천년에는 과거의 국민적 고통을 화합과 단결로 하루 빨리 난국을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보다 더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변인으로써 성숙된 의회 운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15건의 조례를 제 개정을 하였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5명의 내무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촉구를 하기도 하였으며 더욱 발전된 구행정 추진을 위하여 채찍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46건을 적발 지적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크나큰 노력으로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할지역 주민들께도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바람직한 의원상이 되도록 노력 해주시면 감사위원장으로서 더욱더 크나큰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7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구 행정이 공정하고도 성실하게 집행하였는지 등 확인을 통해 구정의 시정과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합니다.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호에 의거 감사일정표에 따라 국장과 실 과장께서 선서를 한후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보고를 한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는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는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을 청취한 후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확인 등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남구행정의 개선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인 전정학기획감사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 실장 전정학.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학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셨습니까? 구민의 복지향상과 새로이 맞이하는 21세기의 더욱 성숙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지난 1년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오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행정의 지표로 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추진업무실적으로써 구정의 종합기획 및 연구기능강화, 원활한 의정협력 및 활동지원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구정의 종합기획 및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가항에 종합업무계획 수립으로 계획성 있는 구정업무추진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하절기, 설·추석 등 시기별 종합대책을 5회에 걸쳐서 수립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9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어제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나번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평가입니다. 주요업무심사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과 구청장공약사항 관리 및 평가, 목표관리제 시범운영 및 결과분석 이것은 5급 이상입니다. 국정과제추진상황평가 1회 해서 4가지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항에 구정연구활동 및 연구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연찬을 하게 하고 그 연찬된 업무에 대하여 연찬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정현황책자 발간을 300부 하고 행정자료실을 통한 자료 및 일반도서 등 대출 열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비치된 장서는 각 타 시·도 통계자료 등 약10,000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2번항에 원활한 의전협력 및 활동지원입니다. 가항에 구의회 회기운영지원입니다. 의회 승인안건 제안설명 6회에 24건을 하였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각종 자료작성을 2회에 58건을 하였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관리카드기록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33건을 지금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 관리하면서 혹시 미진된 부분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잘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항에 의정활동을 위한 협의체제 구축입니다. 구정현안 설명 등 간담회를 9건 실시하였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를 46건 하였습니다. 여기 46건중에 시정은 15건, 요구 11건, 건의 20건 해서 46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항에 의회특별활동지원입니다. 행정구역확장위원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에 자료제공 및 관계관 동행하는데 협력을 하였습니다. 지하철국비지원확대 서명운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운바가 있습니다. 홍보 및 안내를 한바가 있습니다. 타 시·도 비교견학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협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개선사항은 역대 의장 사진 개시문제와 의회민원상담실 또는 의회사랑방 운영, 의장실 현황판 제작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3번항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정비입니다. 2단계 지방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 구조조정 때는 1개 과를 감축했습니다. 재무과를 총무과로 통 폐합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정원은 금년 99년부터 2001년까지 66명 감축계획을 하였습니다. 국 명칭변경은 총무국을 상급부서 변경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무전결권을 1회 조정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민간위탁 및 행정규제개선입니다. 민간위탁추진계획수립 1회를 하였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사무목록을 공포 심의하였습니다. 여기에 규제사무목록에 게재된 내용이 90건이 되겠습니다. 4번항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교류추진입니다. 자매결연은 전라북도 진안군과 결연하였고 지난 8월 12일날 11시에 전라북도 진안군청에서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나항입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교류 모임을 우리구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일시는 지난 2월 9일날 프린스호텔에서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결연모임을 가졌습니다. 8페이지 다항입니다. 청소년홈스테이교류 실시입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3회에 걸쳐서 2박 3일간 우리구에 61명 초·중학생과 광주 북구에 40명, 완도 21명 해서 거기서 저희들 구로 오고 우리구에서 광주 북구와 완도에 가는 그런 교류를 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광주 북구와 완도에 가서 느낀점과 우리구에 온 61명이 우리구에 와서 느낀점을 기록을 해서 그 학생들이 느낀바를 글로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소감문을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5번항입니다.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조례규칙 제 개정 및 7회에 44건을 실시하였고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1회, 자치법규집 전산입력을 조례 101건, 규칙 62건에 의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나항에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행정심판 수행은 57건, 소송사건접수 및 소송수행은 10건, 소송담당 공무원 법률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소송업무에 밝지 못하니까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6번항입니다.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가항에 수지균형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524억7,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추경에 조금 증액을 해서 627억1,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항 재정난 대처를 위한 자체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불요불급 사업 및 행정내부사업은 하반기 투자원칙으로 전개를 하였고 부서별 경상적경비 솔선 절감으로 재원보전 의지를 확산하였고 자금수급상황 감안을 해서 예산배정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9페이지 7번항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주민숙원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의존재원으로써는 특별교부세 10억과 시비보조금 21억, 특별교부금 10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의원 간담회를 4회 개최해서 시의원님들께서 시에 들어가시는 길에 저희들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도 한바가 있습니다. 8번항입니다. 투자재원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가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적기집행입니다. 구에서 한것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 외 11건에 7,331만원, 동은 세경빌라 북편 소형고압블럭 포장공사 외 4건에 1,733만1,000원을 하였습니다. 나항에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주민민원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봉덕2동 연립주택 남편 도로개설문제 때문에 6억을 저희들이 기채를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9번항 감사활동입니다. 자체종합감사실시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대상기관은 대덕문화전당과 6개 동을 하였습니다. 봉덕2, 3동과 대명5, 6, 10, 11동 해서 6개 기관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106건이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106건, 시정 48건과 주의 58건, 재정상 조치는 21건, 686만7,000원 신분상 조치는 12명을 했는데 이중 징계 1명, 훈계, 경고 등 12명이었습니다. 공개감사홍보입니다. 이 공개감사 홍보를 위해서 남구사랑지에 게재하였습니다. 1회에 65,000부 발간할 때 게재를 하였고 안내벽보를 수감기간별로 각 1회씩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실 전광판 자막홍보를 1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라항에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민원처리 부조리 및 비리공무원 경징계요구가 5명 있었고, 무사안일 품위손상공무원 중징계요구가 2명 있었습니다. 업무처리 소홀 및 비리공무원 문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훈계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공공근로사업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점검대상은 124개 사업장중에 32개 사업장을 간발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로써는 10개 부서 11건 시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주로 이 사항은 무단이석과 출근부 미날인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점검으로써 지난 5월말에 장등산재해재난지구관련 때문에, 그건 산사태관련입니다. 그 사항때문에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조치로써는 공사시공업주 불법행위 확인, 원상복구조치를 하였습니다. 10번항입니다. 주민감독관제 운영입니다. 주민감독관은 금년에 9개 사업장 3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제보실적으로써는 5건을 제보를 받았습니다. 배수불량과 현장폐자재 방치 또는 집수정 준설문제와 안전시설 보강 등을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1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입니다. 재산등록사항 심사는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심사할때는 공개방법 결정과 조회대상 선정, 조회결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된 인원은 저희들이 107명인데 공개대상은 17명, 비공개대상이 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항입니다. 환경순찰이 되겠습니다. 구정환경순찰을 실시하여서 144건 주로 교통시설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 방기차량, 기타 등에서 144건을 순찰하면서 적발을 해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견문보고 처리입니다. 4,234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하였습니다. 구에서는 3,649건 그 다음 시에서 585건 해서 4,234건을 적발해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책되는 공무원의 7. 6%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태만 복무기강 해이 등이 다수이므로 직원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성실한 공무원상이 구현되도록 시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연찬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과 직원소양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 격무부서 직원과의 대화, 제2의건국운동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 등을 통해서 공무원 의식전환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기법의 발달과 또한 공무원들 구조조정, 그 다음에 문책의 강화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비율로 봐서는 떨어지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원감축 등으로 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비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종전처럼 큰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징계받는 사항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1번 8개 위원회중에 3개 위원회가 운영실적이 없는데 효율적이고 실직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이를 통 폐합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8년도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국제화추진협의회, 관용심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8개중에 이 3개 위원회가 사실상 개최실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유는 개최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없었습니다. 통합운영방안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통합운영방안은 위원회 설치가 법령사항이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운영이 필요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법령사항이나 이런데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장 없애기도 곤란하고 사유발생시에는 위원회가 충분한 기능을 다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나 국제화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 폐합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나중에 어떤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폐지토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신뢰할 수 있고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도록 요망을 하셨습니다. 구의회 의원님이나 지역대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안을 다 만들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세입이 충분하든지 하면 고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주로 의존수입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IMF 여파로 인해서 갑자기 구예산이 줄어지고 해서 그런 사항이 변동이 좀 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재정이 좀 안정적일때는 반드시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임의보조단체가 증가하는데 구재정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반영토록 요망을 하셨습니다. 98년도 저희들 임의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액이 2억8,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8,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7,430만원을, 7억4,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 오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7,430만원이 맞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7,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년도는 당초 구재정을 감안하여 지난해 대비 1,600만원이 삭감된 6,4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여건변화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1회 추경시에 1,600만원을 증액하여 98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예산편성과 집행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경영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입찰해서 유찰된 부분이 두번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지난 3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 했습니다. 2,760만원을 받고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두번째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518만원이고 집행은 307만8,000원 현재 잔액이 2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집행내역을 보시면 기획관리시책추진이 140만원 예산에 104만3,000원을 집행하고 35만7,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주로 기획, 법무, 감사 업무추진에 따른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한 오찬 등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시책추진에 21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97만9,000원을 집행하고 112만1,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벌써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로 예산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한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168만원이 예산이었는데 105만6,000원을 집행하고 62만4,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방민원인을 위한 다류 및 음료제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근급식비 지급입니다. 특급급식비는 예산액 총 852만원중에 26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58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기관공통특근급식비가 487만2,000원에서 현재까지 집행액은 없습니다. 잔액이 487만2,000원입니다. 기획관리특근급식비는 364만8,000원에서 264만원을 집행하고 100만8,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기관공통특근급식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실 과에 특근급식비중에 5%를 공제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3번항에 공공요금 및 연료비, 재료비 지출내역입니다. 98년도, 99년도 공히 저희들이 연료비와 재료비는 없습니다. 98년도에는 공공요금이 32만4,000원 예산에서 16만6,710원을 집행하고 15만7,29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천리안 이용료로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공공요금 21만6,000원중에 11만8,260원을 집행하고 9만7,74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집행액도 마찬가지로 천리안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4번항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실에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내역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분입니다. 행정소송은 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영업장 폐쇄 및 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1번항에 택지소유부담금 968만340원 부과처분취소청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민영씨라는 분이 했는데 법인고유 목적, 즉 양조장 건물이 있는 바 이를 나대지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숙박영업장 폐쇄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영업장 폐쇄처분을 받자 소제기를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소취하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게임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사행행위 영업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 3개월을 받자 소제기를 했던 겁니다. 이 사항도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4번항에 컴퓨터게임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소를 제기했다가 기각을 했는 사항입니다. 다섯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969만4,890원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한 소제기입니다. 내용은 건축물부속토지는 부담금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부담금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소취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게임장업 영업정지 취소청구는 유기기구 임의변조 행위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 3개월을 받자 이에 따른 소제기를 한겁니다. 이것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447만7,95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대명9동 891-3번지 외 3필지 토지는 법인고유의 목적에 사용되는 택지로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소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입니다. 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타인에게 매매하여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검사미필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부과취소를 구하며 소제기를 했는데 이 사항도 소취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영업시설물 멸실 및 무단장소 이전행위로 허가취소처분을 받자 소제기를 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7월 29일날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가 들어온 것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행위로 적발되어서 영업정지처분 2개월 15일을 받자 소제기를 했는데 이것도 소취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3,008만9,110원을 부과처분 취소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사업 종료시점에 지가를 너무 높이 책정하여 개발부담금을 과다 부과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취소를 구하면서 소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을 아니하자 사건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서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중과세율 150/1000을 적용해서 당초 20/1000을 적용한 금액보다 6억7,210만원을 추가하여 부과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유해기간을 경과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써 취득세 중과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소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던중에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영업제한시간 위반행위로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처분 3개월 4일을 받았습니다. 상기위반행위는 원고의 음식점 마당에서 야간영업을 하던 타인의 행위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소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은 소취하가 된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98년도에 전부 소제기가 되었고 지금 계류중이거나 소취하 또는 승 패소를 한 사항이고 다음부터는 99년도 분입니다. 정화조청소업 허가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원고는 남구를 관할구역으로 정화조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구청에서 정화조 청소업신규허가를 한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해서 취소를 청구하는 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영신위생에 권남혁씨라는 분인데 이것도 소취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사행행위영업으로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처분 3월을 받자 소제기를 했는데 이것도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처분 취소청구입니다. 97년 택지초과부담금 9,952만9,640원을 부과 받았고 이를 납부치 않아 국세징수법의 징수절차에 따라서 재산 압류하였습니다. 이는 99년 4월 29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헌결정으로 상실되었으므로 압류처분 역시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봉덕변전소증설에 따른 회선증설을 위한 도로굴착허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자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사업시행자가 도로굴착 신청을 할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결정을 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한전에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항입니다. 행정력 제고를 위한 사례집편찬·발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가정문제상담실사례집을 지난 3월 2일날 5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에 총 4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8개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조례규칙심의회,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정조정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 4개 위원회는 금년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그 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어제 하였기 때문에 이 표시가 지난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와 국제화추진협의회, 관용심사위원회는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98년도, 99년도 감사현황입니다. 먼저 98년도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실태 감사를 98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과와 16개 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주요감사내용은 통·반장,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 지급되는 봉투실태와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봉투 관리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입고관련, 각종 장부정리 등에 대해서 주로 했습니다. 감사결과로서는 행정상 조치가 시정 12건, 주의 22건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신분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동 행정종합감사입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98년 3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보건소와 8개동, 이천1, 2동, 봉덕1동, 대명1, 2, 3, 4, 9동에 실시하였습니다. 이 감사결과 조치로써는 행정상 조치 시정 73건과 주의 75건, 재정상 조치는 26건에 273만7,970원 그 다음에 이것은 주로 회수3건에 227만4,900원과 추징 15건에 34만9,720원, 환부 7건에 11만1,700원, 반납 1건에 1,65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7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특별감사입니다. 이것도 자체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대민행정 취약분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행정상 조치로 시정 10건과 주의 3건, 건설과는 각종 공사 시공 및 도로굴착공사 복구, 공사현장감독 등에 대해서 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 추진 1건 57만2,120원을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택지소유부담금 부과 및 택지카드 관리 등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신분상 조치는 경고 2건, 훈계 4건이 있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대 취약분야 감사로써 이것은 시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98년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주로 여기는 위생과와 환경청소과 업무로써 식품접객 위반업소 고발 및 행정처분, 위생분야 민원처리 등에서 하였고 환경청소과는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조치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미신고자 단속사항 등에 하였습니다. 주로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써는 행정상 조치로서는 주의 3건, 시정 1건, 개선 1건, 재정상 조치로써는 추징 1건 100만원, 신분상 조치로써는 경징계 1건, 훈계 3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항감사 자체감사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숲가꾸기 외 14개 사업장입니다. 이 사항에서는 부서장 관심도와 세부추진계획수립, 사업장 근무상황 및 사업장 안전관리, 작업상황관리 등에서 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 시정 7건과 신분상 조치 훈계 1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입니다. 이것도 자체입니다. 98년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구청 실·과,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착안내용은 출장여비 지급과 초과근무 수당, 특근 매식비 집행, 지역개발 공채 소화, 일상경비 재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행정상 조치 주의 12건, 시정 34건, 재정상 조치로써는 회수 34건, 회수는 187만6,1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특별감사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98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것입니다. 주로 문화공보실, 재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된 사항중에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행정상 조치로써는 주의 7건, 시정 8건, 재정상 조치로써는 추징 4건 10만8,000원, 조정 1건 510만원에서 765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써는 훈계 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특별감사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주 착안사항은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 광고물 관련 과태료 부과, 제작·설치, 광고업자 행정조치, 정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및 관리, 불법건축물 공사관련 등입니다. 본 감사에 의해서 감사결과 조치로써는 행정상 조치 주의 5건과 시정 6건, 개선 1건, 재정상 조치로써는 추징 1건 8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써는 경징계 1명과 훈계 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정기 보안감사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12월 17일 하루간 실시했습니다. 수감부서는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등 주로 이런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이 감사결과로 해서 조치사항으로써는 행정상 조치로 주의 2건과 시정2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99년도 감사사항입니다. 금년도 감사사항입니다. 자체 동 행정종합감사로써 3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대덕문화전당과 6개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6개동은 봉덕2, 3동, 대명5, 6, 10, 11동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직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이후 대덕문화전당 및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조치로써는 행정상 조치는 시정 48건, 주의 58건, 재정상 조치로써는 21건 686만7,740원입니다. 회수가 14건에 191만340원, 추징이 5건 485만6,400원, 환부 2건 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써는 훈계 1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5일날 하루간 지방자치단체 취약업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본 감사의 주 착안사항은 건강진단 유소견자 관리, 폐기물관리법위반업체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에 의해 지적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써는 행정상 조치로써 시정 1건, 신분상 조치로써 주의 1명, 훈계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실시한 민원사무 운영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민원업무관련부서 공히 다 받았습니다. 본 감사의 지적사항으로써 조치한 사항은 행정상 조치로써 시정 17건과 현지지도 6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관보를 통해서 내려왔으나 종전 법령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업무관련 특별감사입니다. 자체감사입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명6동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비 지급관련과 경로대상자 수당 및 연금 지급 관련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결과조치로써는 신분상 조치로 경고 1명과 주의 1명, 경징계 1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정부합동감사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정보통신실,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건설과, 보건소 주로 취약분야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PC용 S/W 사용과 이것이 정품이냐 아니냐 그런 내용과 컴퓨터 2000년 문제, Y2K 문제 대응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등록시 장애인 검정과 환경청소과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교육대상자 교육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하수도 준설토사처리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지도·단속 업무부적정 하냐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본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로써는 주의 4건과 시정 2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공유재산 특별감사를 시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착안사항은 시유잡종재산 관리와 시유재산 실태조사 도시계획도로 편입재산 정리와 공공용지 편입토지 등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에서 결과조치로써는 행정상 조치는 시정 5건, 재정상 조치는 변상금 부과 1건 20만110원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주의 1명, 훈계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특별감사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주로 위생과와 보건소에서 했는데 주 착안사항은 식품접객업 허가업소 사후관리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되겠고 보건소는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할 시설관리, 소독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감사에서 지적된 감사결과조치로써는 행정상 조치로써는 주의 1건과 시정 3건, 신분상 조치로써는 훈계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도로굴착복구 실태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 감사착안사항은 도로굴착 포장 복구 시공 실태와 중복굴착 및 무단굴착 여부, 굴착복구공사 적정설계 여부, 복구비 징수 및 정산 실태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2건이 있었는데 현재 시에서 조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5일에서부터 10월 29일까지 저희들 자체에서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적정여부, 초과근무 수당 및 급량비 집행적정 여부, 지역개발공채 소화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24건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주민감독관 위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서른,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적인 것만 얘기를 하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126명을 주민감독관으로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항입니다. 각종 기관단체보조금 지급상황입니다. 금년도에 25개 단체에,
선명

김선명위원

총괄 금액만 말씀하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2억1,097만8,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은 1억7,132만4,000원이고 잔액이 3,9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해서 총괄보고를 하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정액보조단체 1억3,097만8,000원에 집행액이 1억1,987만4,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110만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8,000만원 예산액에 5,035만원이 집행되고 2,96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2억1,097만8,000원 예산중에 1억7,022만4,000원이 집행되고 4,075만4,000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증감추이가 되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총금액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4억6,276만원, 98년도에 3억114만8,000원 해서 여기에 1억6,161만2,000원이 97년도 대비 98년도에는 조금 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는 3억3,580만8,000원 해서 3,466만원이 98년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9,884만원, 98년은 1억2,050만원, 99년 1억1,7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이었습니다. 97년도는, 그 다음에 98년은 1억353만8,000원, 99년도에는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은 97년에는 1,704만원, 98년에는 1,853만2,000원, 99년은 2,1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7년 4,688만원, 98년에는 5,857만8,000원, 99년은 5,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99년 예산상 상용인부 인원 및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토탈 금액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98년도에는 261명에 59억7,397만8,000원이였고 99년에는 246명에 74억4,3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항에 99년도 저희들이 주요투자사업선정 내역은 사실은 저희들이 투자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한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으로써 12건 7,331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 별로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서면으로 갈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15번항입니다. 사업변경관련 추경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당초예산에 6억3,779만7,000원 예산해서 추경에 43억5,6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집행액이 11억6,951만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 계획되지 않은 사업들이 추경에 들어간 사실상 변경된 내역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 상황 및 이자현황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채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청사정비가 되겠습니다. 차입액이 18억4,600만원 지금까지 갚은 원금이 기상환액에 4억9,90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상환액이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장 별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걸로 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각종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7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난관리기금과 주차시설확충기금은 사실상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없고 적립된 것이 청소년육성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녹색기금, 재해대책기금 해서 5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육성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목표액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자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과 녹색기금재해대책기금은 그 목표액에 미달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개 기금이 총 5억7,958만6,000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18번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총금액 1억5,345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 지출원인은 상용인부퇴직자 퇴직금과 환경미화원유족보상 및 장례비, 정품 S/W 구입, 장등산 산사태 재해복구비 등으로 해서 1억5,345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예산배정계획 및 내역입니다. 정기배정과 조기배정, 수시별로 구분해서 작성토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 배정계획이 627억1,300만원 해서 정기배정이 595억6,182만8,000원, 조기배정이 32억8,194만1,000원 수시가 감되었습니다. 수시는 감배정입니다. 1억3,0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채무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만 연도별 상환내역입니다. 연도별상환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구청 민원실 화재사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화재현황은 발생일시와 장소 이런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그후에 당직을 보강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직보강을 하였는데 당초에 4명에서 5명으로 보강을 하고 보안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1회 보안점검 및 세콤설치 및 해제를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2시간마다 각 실·과 사무실 보안점검 및 세콤설치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청사내 전기시설물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점검반은 건설과 전기안전담당자 외 1명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5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완료된 것이 10월말까지 1건이고 보수검토중인 것이 4건이었습니다. 내용은 4층 건설과 복도 분전반 누전으로 전원차단이 되는것은 보수완료를 하였습니다. 1층 민원실 옆 분전반에 식당쪽에 ELB라는 누전차단기인데 미설치 및 NFB 라는것이 배선차단기입니다. 전선과열이 되는 사항이 나타났고 3층 행정자료실 옆에 분전반에 메인부서바 과열이 되는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층 자판기 옆에 분전반 내부소음 및 NFB 과열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10월말 이후에 조치가 다 되긴 되었습니다만 10월말 현재는 1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건으로 해서 공무원 문책은 당직 사령이 그때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이였습니다만 민원봉사과 민원담당으로 전보가 되고 시에서 조치가 내려오기는 당직사령을 훈계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훈계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훈계내용은 당직근무중에 청사안에 화재사실을 지연보고한 사실에 대해서 훈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관리번호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9년도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는라 수고많았습니다. 먼저 금년도 현안업무 보고 중에 6페이지가 되겠는데 금년도 업무현안중에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얼마전에 심의위원회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99년이 지금 마지막 달입니다. 99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9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제출이 되어, 저는 안봤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갔다오신 참여 위원들로 하여금 내가 이것을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시기적으로 올해가 가는 마당에 이제 9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늦게 올라온 사유를 먼저 말씀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한번 말씀하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통상 언제쯤 이것이 올라와야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만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늦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99년도가 다 가는 마당에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최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시기도 그렇고 또 작년도에도 금년도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말에 그것을 심의를 하면서 99년도 지방재정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99년도 것은 마무리 차원에서 수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는 새로이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수립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11월말까지는 최소한 11월 20일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심의를 마치고 의회에 부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일주일, 한 열흘 늦기는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최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때가 그해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이것이 연동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 9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9년도에 사업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이 최하 상반기 3, 4월에 이것이 매듭이 지어져야 의회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결산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올라왔다는 것은 누가봐도 한참 잘못 되었다고 보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최하 7, 8월 이 정도라도 의회 임시회에 넘어와주어야 사전에 심의위원회 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아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결산을 위해서 정기회에 제출이 되었다는 자체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비단 결산을 한다기 보다,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투자의 적정성이 맞나 안맞나, 사업자체가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당해 연도건은 이 자체가 심의위원회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요. 안그렇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99년도에,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박계장님 잘못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 이해하고 있나 이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제출시점을 말씀드렸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이 안에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세웠는 근거도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제출되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같은 책자 안에 13페이지에 재정규모 현황 총괄하고 21페이지에 세입현황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은 연도에 예산액 자체도 틀려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제출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어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것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됐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수정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런 부분이 여태껏 1년이 다 지나서 지금까지 뜸들이고 있다가 제출하는 마당에 계수 하나가 서로가 안맞아 가지고 오는 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엉터리 아닙니까? 시정하실랍니까? 안하실랍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시한이 7월이나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법상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선명

김선명위원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제출시기라든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총괄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대충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안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효율적으로 사업진행을 심의위원회에 검토를 거치고 의회에 그것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여유를 가지고 제출되어야 되지 해가 가는 마당에 이것은 제출해서 심의해서 당해 연도는 다 끝나버렸는데,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적정한지 안한지 이것이 전부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 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는것은 사실은 99년도 재정계획서가 결과도 아니고 계획으로 해서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좀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초 재정계획 수립 연도부터 밀려나온 연동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시기가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 사항하고 그 사항이 만약에 법에 위배되었다든지 지침을 잘못 봤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위원님께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13페이지와 21페이지에 계수차이가 나는 것은 어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이 계획을 2003년까지 예산액을 잡았는데 당장에 내년도 2000년 예산 세입기점이 지금 현재 예산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나 여기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세수입은 99년도 당초예산 93억1,000만원 기준으로 잡아놓았네요. 이것이 구세수입은 99년도 올해 예산이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구세라는 것은 신장을 갖다가 여기서,
선명

김선명위원

잡은 자체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계획서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잡느냐 안잡느냐 이것이 중요한것이지 당장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 구세로 되어있네요 15페이지에. 그러면 내년도 2000년도에 구세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89억5,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96억으로 잡혀있다는 것은 연말쯤 가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추경까지,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이 기점에 산정한 수입 자체도 뭔가 현실성, 그러니까 2001년, 2002년은 미래기 때문에 모르지만 바로 이것 99년, 2000년은 당해년도가 인접해서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2000년 예산서와에 수치는 비슷한 수치에서 제출이 되어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 하나없는 이 투자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는 입장에서 기획실은 사실 우리남구 전체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제가 부구청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자구노력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구청 신문에 홍보, 98년도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문화공보실이 487건 금년도에 10월 기준으로 해서 300 몇건 매일 신문에 납니다. 뭐가 홍보성 신문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내실은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홍보가 신문에 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뻥티기 예산에다 인기행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주민들이 봤을때 지역개발사업 하나 없는 내년 예산을 봤을때, 이실정 알겠습니까? 예? 이 문화공보실 자료를 보시면 이 언론에 노출된 것, 98년도에 400몇건이면 하루에 한두건 나야, 안그렇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습니다만,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경영마인드라도 가지고 자체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쓰레기봉투사업해서 제대로 됩니까? 그럼 원가절감사업을 했고 뭔가가 기획아이디어도 기획실에서 나온것 아닙니까? 그렇다해서 전에는 경영정책수립 해서 한다고 하더니만 그것도 고개를 숙 내려가지고, 적어도 그런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현실성이 있도록 참모님들이 보좌해서 최고 책임자가 구자체의 재원을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어야 자치행정이 제대로 자치가 되고, 안그렇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신뢰받는 행정이 되고 하는것이지. 맨날 행사하는 초정장이나 보내서 행사참석이나 하라고 그리고 가보면 사람들은 별로 없고 말입니다. 돈 안든다고 하면서 행정적 낭비가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의 기획감사실, 오늘 여기 주무계장님들하고 다 나와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건의를 하고 뭔가 내실있는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 건강을 위해 문화사업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근본적으로 내가 잘살아야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반정도의 복지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근본이 안되는데 어떻게 맨날 겉으로만 원만하냐, 이런 점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이 지방재정계획의 감사계획은 좀 뭔가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치개념이라든지 이런것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일단은 저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번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들이 양해 되신다면 이 부분은 관리번호 11번하고 같이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용이 거의 같은데. 관리번호 11번하고 함께 다루면 좋겠는데요.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이야기를 하세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그러면 관리번호 2번은 관리번호 11번하고 나중에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넘어갑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원래 집행잔액이 현재 10월 31일 기준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잔액 이것은 앞으로 두달것,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98년도 것은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99년도 분은 앞으로 11월, 12월 분이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8년도 분에 보면 이 예산 너무 많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98년도 분요?
세찬

오세찬위원

60%도 못쓰고 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집행잔액이,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98년도에 집행잔액이 15만7,000원이 남았고 16만6,000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는 약 21만원, 그래서 32만4,000원 당초 98년도 예산에서 21만6,000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9만7,740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집행을 하고 나면 조금 남지 싶습니다. 그 금액은,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좀 되도록이면 좀 정확하게 할 수 없을까요? 천리안 이용료가 자꾸 유동성이라는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타사하고 경쟁이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내려가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경쟁을 하게되면 내려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예산도 내려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것 아닙니까? 이말입니다. 아니 98년도에 16만6,000원을 집행했으면 다음년도에는 17만원 하면 될것 아닙니까? 이말입니다. 여기도 21만6,000원 더 잡아 놓았잖아요. 예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하니까 적은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다른데 써야 되는 예산을 못 쓰고 있는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액수는 얼마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적은것 한개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4번은 해당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5번 행정소송 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실장님 관리번호 5번에 7번 한번 보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7번 이것이 이문호씨 땅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문호씨 땅 그것 맞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우리가 패소했는 것.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이것이 8월 20일자로 완전 패소로 끝났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끝났습니다. 패소되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11번에 토지형질변경은 우리 견인주차장 그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대명9동.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아니고 손점태라는 분인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견인주차장하고는 틀립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토지형질변경 그것이 3,000만원이라고 하길래 나는 그 금액이,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3,089만110원.
만환

우만환위원

예. 3,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7번에 이문호씨 완전 패소되어버리면 그것은 금액은 하나도 못 받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3,440만원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합니다.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그 앞에 것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968만원 제1번 말씀이십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1번 이것도 패소를 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이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지금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 들어오는대로 다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위헌결정이 나있기 때문에 다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문에는 그 당시에 위헌이 되어도 그 당시에 법은 그렇다고 해도 다 받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받지를 못합니다. 패소를 해서.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 보니까 완전히 패소가 되어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때 내가 이문호씨가 오라고 해서 내가 가서 사진하고 법원 절차를 밟을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구청에서 종토세를 내라고 하면 내야되지 이래서 전부 구에서 몇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문호씨를 잘모릅니다만 석암연구소라고 아마 전에 국회에 계시던 이효상씨의 자제분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이 부분은 행정소송관계로 해서 지금 본 구청에서 다룬 것이 18건이 되어있는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중에 소취하 부분이 7건 4,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소취하는 쉽게 말해서 민원인이 취하하는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를 제기했던 사람이,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제공은 행정단속이라든지 여러가지 법규 적용이라든가 거기에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했다가 취하한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자체 지도단속이라든가 법 적용에 있어서 무리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숙박,
선명

김선명위원

민원인이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억울하기 때문에, 이것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가 소를 취하했는 원인은 각 실 과별로 항목별로 있습니다만 무리한 행정집행이나 단속을 했다고 볼 수 있는건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무리한 단속이라는 것은 어떤 업종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영업장 폐쇄처분 취소청구라는 것이 저희들 2번항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자기가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하다가 우리 단속원에 적발이 되어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했는 것은 폐쇄처분 하도록 법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되어 있어서 그런 법적용 그대로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소제기를 했는분이 영업장 폐쇄를 할려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것 소를 제기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왜 제기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깊이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정당한 행정행위의 집행에 의해서 그것은 사전에 숙박영업장 하는 분은 그정도 법을 어기면 내가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영업을 하지,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법 자체를 어겼는데 이 사람이 행정소송할 이유는 극히 드문것 아니겠습니까? 무리한 행정을 했는 부분이 지금 7건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소취하는, 소취하나 기각된 부분은 무리하게 했다고 할 수 없고 만약에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다면 그것은 법적용을 잘못했거나 무리한 조치를 했다거나,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3개월을 했는데 1개월로 떨어졌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용을 잘못했거나 조금 과하게 무리하게 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지 소취하를 했거나 기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집행했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15번에 정화조청소업허가 처분 취소청구 해가지고 근자에 우리남구 정화조업체가 두군데인가 세군데가 있다가 대폭 늘어나서 많이 경쟁이 치열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 모양이네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허가가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기존 정화조 청소하는 업자가 정화조 사업허가기준이 달라지고 구청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고 어떤 지역별로 딱 떨어지게 여기는 한개 한다 여기는 두개 한다 그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는 자유롭게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쪽에서 허가신청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기존 정화조 청소업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가 됩니다. 자기가 혼자 하던 것을 두사람 세사람이 나누어서 하려니까 그만큼 양이 줄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허가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상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그 사람들이 소를 제기한 후에 그 내용을 알았겠지요. 소를 제기해도 승소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소취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가능하면 지역주민과에 어떤 문제가 되고 지역안에서 이런 부분이 행정기관과 행정소송이 많으면 크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에 각종 해당되는 위생업소라든가 각 업체 부분별로 사전에 실 과별로 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너무 무리한 행정집행이라든가 법규 위반한 것은 당연히 법에 대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했을 것이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하는 과정에 자기가 이것은 내가 해서 크게 승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스로 취하하는 이런 일이 생길수 있는데 사전에 주민과에 어떤 이런 행정간에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해줄것을 건의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건의사항으로써,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연번 1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패소했잖습니까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법인고유 목적, 양조장 건물이 있는데 이를 나대지로 간주해서 택지초과 부담금을 매긴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패소 당했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건물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굳이 안했어야 될것 아닙니까? 공연히 잘못,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기숙사,
세찬

오세찬위원

건물이 있잖아요. 있는데 토지초과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소제기를 할것 아닙니까? 괜히 행정력 낭비, 소송비용 낭비,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법인고유 목적 즉, 양조장 건물이 있는바 이를 나대지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제기를 했다. 사실상 건물이 있고 양조장 건물이 있어가지고 법인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기숙사로 쓰던 것을 그 이후에는 제대로 쓰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물이 있으면 그것이 안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지가 제 기억으로 5필지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원 필지는 양조장이 있고 그 옆에 필지에 부속건물이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양조장에 소유된 기숙사, 그러니까 원법인은 양조장인데 기숙사 건물도 양조장에 귀속되는 부속건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판단입니다. 우리는 기숙사는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부과를 했고 본인은 양조장에 따른 기숙사기 때문에 부속건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했는 금액을 취소해 달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기숙사는 부속건물에 포함이 안된다는 판단은 잘못됐다 그러니 원인은 그런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패소당한건데 이것이 3필지 토지가 법인고유에 목적에 사용되는 택지로, 무슨 법인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석암연구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석암연구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원래 법인고유의 목적에 사용되는 이것은 제가 아는 법상식으로는 법인고유목적이 예를 들어서 나대지가 있다든지 있어가지고 이것을 아마 이런 세금을 부담 안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테니까 그 기한까지 유예를 해달라 이런 것이 있지싶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놔두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런 목적이 언제까지 시한을 주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 필지에 대해 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그것은 법인이 취득할 당시에,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까지 뭘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나와있습니까? (녹취불능)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지금 법인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법의 판단으로는 우리 판단이 틀렸다. 원고측이 주장이 맞다. 이렇게 판단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제가 수성구에서 그런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은 액수가 큼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한 10억 가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행자부에다가 인터넷으로 올리고 해서 아직도 그것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법상으로 따져 볼때는 그 기간내에 법인사용으로 안하게 되면 물어야 되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조금 관찰해보시고,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환

우만환위원

잠깐만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한가지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문호씨가 재판을 하면 우리구청에서 누가 나가 봅니까? 방금 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소송 수행자가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수행자가 있어서 나갑니다. 몇년 몇일날,
만환

우만환위원

거기에 가보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은 지하입니다. 지상은 전부 주택입니다. 지하에 약 10몇 평 밖에 그것을 안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뒤에 그것이 3필지인가 이렇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3필지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 집뒤에 도로가 신한탕 그 뒤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이문호씨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땅이 길게 되어있는데 가운데 골목이 나와 하수도가 거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하고 아마 내당동 칼치처럼 도로가 길게 집이 한 열 몇채가 있는데 안에 본체가 있는데 거기에 한 30몇 평 될것이라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내가 그 서류를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구청에서 좀 나서면 이것은 패소할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설암, 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석암연구소.
만환

우만환위원

연구소 하는 것은 사무실 지하에 이것 반 조금더 열 몇평 밖에, 한 이만할거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 지하입니다. 거기 누가 가봤어요? 구청에서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비단 법인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떠나 가지고 금년도 8월 20일날 최종 공판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작년부터 해서 재판이 계류중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종토세 6,000얼마가 나왔는 것을 처음에 재판 한번 해서 이겨가지고 2,000얼만가 3,000얼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3,400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갖다냈어요. 처음에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갖다내고 2차 또 나왔는것 하나도 안내고 1차부터 재판 걸어서 그래서 1차에 재판해서 처음에 종토세를 6,000 얼마 나왔는걸 냈습니다. 내고 또 덜 나왔는것 1,000몇백만원 덜 냈는것 하고 2차 나왔는것 하고 이래가지고 또 재판걸어서 지금 패소가 되었는 모양인데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걸 실제로 누가 나가 보느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종합토지세 같으면 전에 같으면 재산세 항목입니다. 재산세 항목에서 나오는 종합토지세가 되는데 이것은 택지를 뭐 도시지역에는 몇평 이상이다. 그러니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그게 종토세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달에 소송을 해서 8월달에 패소를 했는데 아마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단 법인을 사용하느냐 법인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그걸 떠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것을 지적과에 한번 알아보고 위헌결정이 난 시점이 언제냐 그것을 한번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17번째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택지초과부담금 고집하던 것이 97년입니다.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97년, 예.
세찬

오세찬위원

97년이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소송일자는 99년 9월달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2년 됐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에 왜 안받았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97년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9,90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물건 압류를 해놓고 계속 독촉을 해도 안내고 있던 차에 지난 9월 9일날 소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소제기를 하실때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99년 4월 29일날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위헌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위헌결정된 사실을 알고 소제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이분은 아마 알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아니, 아 이분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이분이 알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제기 내용이 지난 99년 4월 29일날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위헌이라 하는데 지난번에 압류했는 것도 무효다. 그런 식으로 소제기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여쭈는가 하면 택지초과부담금을 발부해놓고 아직 안낸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계시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현재 계류중이지만, 이것이 위헌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가 패소합니다. 이것을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패소하게 돼있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패소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57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여태껏 안낸 사람들이 다 소제기 하면 패소 되는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선량하게 지금까지 다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환불해 드릴겁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헌결정을 할때, 제가 위헌결정 내용을 사실 모르겠습니다. 경과규정을 어떻게, 지금까지 납부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이 위헌결정 할때는 그것이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유권해석 상급기관에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시 내려오도록만 기다리고 있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아마 다른 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세무과,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세무과가 아니고 지적과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적과에서 한다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지적과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한번 자문 한번 올려보세요. 해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오후에 제가 그런 사항을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는지를,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들의 억울한 부분은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일이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민원이 오기전에 대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이 안되겠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반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행정력 제고를 위한 사례집편찬·발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7번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오세찬위원입니다. 여기에 총괄표에 보시면 위원수는 전부 나와있고 참석이 공무원 수라든지 분류해서 나와있는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참석인원이 누군지 불분명하게 되어있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령 예를들어서 세번째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여기에 위원은 누가 됩니까? 지금 기획실 소관에 위원회가 몇개라고 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8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개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규제개혁위원회까지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참석위원이 누구입니까? 또 마찬가지로 국제화추진위원회는 누구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구성된 인원이 누구누구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공무원이냐 민간인이냐 이말입니다. 분류를 안해놓았기 때문에 누가 참석하는지를 모르겠다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위원이 분류가 안되어있는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회는 공무원이 3명입니다. 관계전문가, 기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이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3명하고 관계전문가하고 기타는 구의회 의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것 이것은 잘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인원의 세부를 민간인, 공무원, 의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이런 세부적으로 해서 인원참석에 해놓았으면 이 자료를 봐서 우리가 금방 파악을 할수가 있는데 공무원과 민간인이 없는 부서는 전부다 지금 공란으로 되어있잖아요? 전부가 다그래요. 몇가지 보면, 그럼 도대체 누가 참석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위원수는 나와있는데 참석인원에 누가 참석하느냐 이말입니다. 공란으로 놔둔다는것은 이것 자료제출 불성실한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수는 5명 그렇게 되어있고 그 옆에는 참석을 했는데 위원회를 개최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몇분이 참석했느냐 공무원이 몇명이 참석했느냐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요. 위원을 정할때는 어떤어떤 사람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나올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내주시면 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구성비가 공무원이 몇명 민간인 몇명 관계전문가가 몇명 그렇게 구분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것 위원회는 정해져 있는데 누가 하는건지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안그러면 전부다 이 명단 자료제출하려면 엄청나게 많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3개 해주면 참고가 빠를텐데 잘못됐지요? 이것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좀 세세하게 해주십시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위원회가 8개 있는것 중에서 지금 한번도 안했는것이 3개 위원회지요?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이 지적이 안되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둘겁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라는 것도 사실상 폐지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 그런 사안이 발생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사안이 발생을 하면 만약에 폐지를 시켜버리면 한시적으로 구성을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또 폐지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잘모르시겠네요?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도,
세찬

오세찬위원

해당과에서 이것이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소관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밑에 보면 10번항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금년에 한번도 안한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도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 그런 사안이 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4개의 위원회를 전부 기획실에서 다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전부다 파악하기는 좀,
세찬

오세찬위원

해당과에 질문하는 것이 맞겠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운영은 거기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부의장님 다 하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만환

우만환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말입니다. 서서 하지말고 같이 앉아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선배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같이 앉아서 그렇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앉아서 합시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러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오세찬부의장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이광희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방금 거기 부의장님이 질문한 10번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각동에 위원장 한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있는 그거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하고는 틀리고 구에 구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김선명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관리번호 7번에 우만환위원님.
만환

우만환위원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8번 감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이 감사현황에 보면 대개 쓰레기봉투 재활용품 쓰고 판매실태감사를 자체에서 했잖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 행정상 조치가 시정 12건, 주의 22건인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이 시정조치가 어느정도 어떤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면 또 공무원들에게 내려지는 벌칙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시정이 어느정도 되면, 어떤 벌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여기 위에 감사결과조치 내용에 보시면 행정상 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가 있고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행정상 조치,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상 조치는 사실상 통반장에게 지급되어야 될 봉투가 종전에 몇년 몇월 몇일날 그만 두었는데 이것이 지급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상만 나가지 본인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신분상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행정상으로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재정상 조치 26건에 273만7,970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물어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혹시 공무원들이 동종합감사를 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여비지급을 잘못했다든지 등등 이런 부문에 대해서 과지급된 것은 그냥 회수를 하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밑에 보시면 회수 다음에 추징이 나옵니다. 추징이라는 것은 동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이 주민등록과태료, 이륜차 보험관계라든지 면허세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안인데 이것이 혹시 처리를 하면서 부과를 안했다든지 했는 것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고 환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반납해 내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반납하는 것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지급이 되어서 가지고 가는 것을 반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신분상 조치라는 이것은 공무원에게 그냥 훈계네요?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훈계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같은 항목에 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시에서 공유재산 특별감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재무과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 해서 재정상 조치, 변상금 부과 해서 아까 2만 얼마라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2,000만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에서 시감사를 받은 상태에서 재정상 별다른 부과는 누구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변상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유잡종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거나 이런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주민이?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주민이 부과를,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내용을 보시면 제가 감사 제출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부당한 내용이 봉덕3동 1338-94번지 외 3필지 98평방미터를 권계선 외 4명이 무단점유에도 방치했다. 그 다음에 이천동 439-36번지 외 6건 242평방미터를 7명이 조금씩, 도로옆에 붙어있는 것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나 시에서 관리위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관리를 안했다. 처벌은 무단점유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변상금부과 등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점유했는 사람들이 변상을 하는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공개감사제, 일상감사제 관용심사제, 감사결과처리 등 감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3가지 전부다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했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개최를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용심사제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하는 공무원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않고 관용심사위원회를 통해 관용을 베풀므로써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보면 처벌을 많이 받았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처벌 많이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용심사제도를 한번도 안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관용에 대한 처리가 한건도 없다고 봐야 될것입니다. 그렇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업무처리 중에,
세찬

오세찬위원

억울한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보면 지적당할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용심사제도가 있다면 억울한 공무원에 대한 관용심사를 해 줬어야 될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한번도 안했어요 1년동안에, 그러면 이것 뭣하러 두었어요?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억울한 공무원이 억울한 처분을 당해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상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좀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가 또 꼭 민원뿐만이 아닙니다.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하려고 하다가 어떤 실수로 일했다든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든지 했을때 이럴때는 만약에 경징계같으면 훈계, 주의 정도 이렇게 하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개최하지 않는 사유는 지난번에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은 도저히 관용을 할만한 그런 사항도 있었고 경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말고 인사위원회가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입니다만 평소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경감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규정에 의해서 일부 경감을 해주었고요. 그런사항이 있지 사실 관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를 해서 금년이든지, 이것이 제가 감사계장으로 근무할 때 이것이 생겼습니다. 94년도인가 아마 그때 쯤 되겠습니다. 그때 쯤 생겼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별도로 한것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실장님,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용심사제라는 것이 공무원이 억울하게 당했을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때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공무원이 그것을 해야 되지요?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물론 이제,
대선

이대선위원장

신청을 한번도 했는 사람이 없다는 우리 부의장님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 말씀인데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을 때 물론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소청제도가 또 있습니다만 징계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십시요, 나는 이것이 억울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사실은 개최할 그것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분도 지금까지 없었고 혹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러면 징계위원회 소집통지서를 사전에 발부를 합니다. 그것은 약 2주전에 통지를 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은 말단공무원이든지 소신껏 일하던 선량한 공무원들이 자기가 이런 감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징계 뭐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당하는 것이 있지않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혹시나 자기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억울해도 항변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저도 한두번 그런 얘기를 들어봤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감사결과에 나오면 무슨 조치하라는 내용이 안나옵니까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 당시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 이전에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걸러주는 것이 우리 어렵게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가 되지 않겠느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사기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신껏,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원감사, 행자부감사, 시감사, 자체감사 뭐 감사도 여러가지 있잖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 끝나고 나면 무슨 조치사항이 나오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것을 협의해서 처리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않겠냐 이말씀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각종 감사제도가 앞으로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감사실에는 기획계와 예산계와 감사계가 있습니다. 이 감사계 직원이 모든 분야에 능통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매년 감사원에서 교육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중앙에서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기법을 도입을 해서 유능한 감사요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감사담당 하시는 공무원이 평균적으로 기간이 몇년동안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약 3년동안,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되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8일날 제정된 감사원 공공감사기준표가 있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감사결과를 언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서 주민들에게 공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감사결과 지적사항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기준표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 기준표에, 사실 죄송합니다. 그 기준표를 지금 제가 아직 확실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도 이것을 보는데 담당실장님이 이것을 못보셨다면 이것은 말이 됩니까? 참 답답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점 잘못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정하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정하시고 그리고 이것 앞으로는 감사관계도 자꾸 일 잘하는 것 홍보만 할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공개해서 앞으로 더 좀 잘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유형별로 공개를 하고 사실상 개인신분에 관한 사항은 못하더라도,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어렵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유형별로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것은 어렵고요 개괄적인 것도 앞으로 우리가 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거기도 공개하실 의향이 있냐 이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하는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우만환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이것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이신학의원님 전화온게 뭐냐하면 이번에 봉명파출소 있는데 공사 안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이 한 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시에서 자꾸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는 이것을 써야 되겠다고, 내려온 예산을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시에 올렸더니 계획서를 올리랍니다. 검토 하셔가지고, 올리시면 거기서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어디에 쓸건지 어느 사업에 쓸건지.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국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쓸것을,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여기에 감사를 받으셔가지고 모든 감사에게 지적된 것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고가표로 나타나겠는데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원인이, 기초행정자체가 부실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제도 숙지미흡이나 기초행정부실, 민원처리과정에서 구태의연한 전례를 답습하기 때문이며 기초행정능력 재고와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이 잘 안되었다고 그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어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점차 정원이 감축되고 2002년 되면 약 600명 정도 정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물론 공무원은 모두가 정예화되어야 되지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초행정 부실이라는 자체가 통계가 부실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또 그 다음에 장부정리가 미흡해서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정리 불이행이나 법령제도 숙지미흡이 규제개혁 등으로 인해서 상위법령이 자꾸 개정되는데도 지방에 조례규칙이 개정되지 않거나 담당자들이 개정사실을 몰라서 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에서의 용인율과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하는 것도 바로 이런데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시든지 잘 좀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여기에 보니까 57건이 나와 있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각종 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부과하면서 업소측에 소청과정을 무시,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처분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57건 지금 되어있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10월달 이후에도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전자놀이방, 게임방 그 다음에 노래방 등 주로 이런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또 행정심판을 요구하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 됐던게 인용을 해서 1개월 반으로 하든지 1개월 하든지 이렇게 전부 인용을 해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론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인용해서 내려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처분을 할때 그것을 적용을 해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지금까지 처분한 것은 사실상 업무이관은 지난 7월달부터 되었습니다만 종전에 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처분을 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건수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단속과 어제 말씀하신대로 단속실명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전에 우리 김선명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면 청소년법이 시행되면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관련 업주들이 고의성이 없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할 기회가 없어서 소송을 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법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위생법이라든지 또 그런 전자오락실, 노래방 이런 법률이 전부 상치가 되기 때문에 그 처분기준이 모호한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적발이 된 미성년자라도 거기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항은 또 청소년법으로 다시 조치를 해들어가는 중복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청소년법은 청소년 관련되는 것은 법으로 통 폐합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청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지금 현재 통계를 해보니까 전체 신청자의 90% 가량이 당초 행정처분보다 감경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소청제도를 마련하는 행정처분의 경중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중간기관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하나 실례를 들어드릴까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행정처분및재송자문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중구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의를 제기하는 업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분들에게 심의를 거쳐서 강경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말씀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구에도 조례를 제정하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우리 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이런 민원의 제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우리구에도 마련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타지역하고 전부 제가 한번 살펴보고 꼭 필요로 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좀 교만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전문가가 아닌 우리 의원이 타구든지 타지역이든지 이렇게 좋은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걸을 우리는 내용을 많이 살피고 있는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 행정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건이 있다면 빨리빨리 알아서 발췌해서 이 제도를 우리구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고 할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은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부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행정발전을 가져올려면 타 시 군 구와의 상당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 교류라는 것은 어떤 친분적인 교류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구도 어떤 팀을 구성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발전연구에 관련한 그 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팀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행정처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좋은것은 전부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구 자체감사에서 각종 공사장도 감사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사실상 아주 큰것은 못하더라도 소규모 공사들은 감사할 때 전부 감사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감사지적사항이 더러 나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여기 98년, 99년도에,
세찬

오세찬위원

공사에 한한 감사요. 감사 담당하시는 분, 공사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신 실적이 나온것이 있어요?
현장감사도 하지요?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오늘 소관부서 할 때 할겁니다만 건축, 건설부분에 현장감사를 나갈겁니다 우리가.
갔을 때 지적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직무유기 사항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저쪽에 나오는데 받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관리번호 9번 주민감독관 위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현재 주민감독관 위촉현황이 각 동별로 위촉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동별이 아니고 공사장별로,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따라서 선정을 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사업장이 선정되면 봉덕1동이다, 봉덕1동에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로 하여금,
선명

김선명위원

인근주민들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인근주민들로 하여금 매년 감독관을 위촉해서,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어떤부분이,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공사도중에 어지러진 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시설이라든지 혹시 감독관 위촉을 해서 위촉장을 수여하는 날은 어떤어떤 사항을 좀 봐주십사, 혹시 흙먼지가 있는데다가 위에 레미콘을 타설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면 우리에게 바로 전화를 하도록,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전화를 하고 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주민감독관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참여해서 봐야되지요.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가 38건으로 해서 마지막에 35번째부터 4건 진행중인걸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사중지된 것이 4건중에,
그리고 37번은 올해안에 끝납니까?
내년 2월말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될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어떤 항목에 되어서,
끝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2월말 이전에, 시비로 하는것인데 2월말 이전에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돼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현재 4개다 사안이, 내년도 이월비가 하나도 없더라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해가 안가는것이 이 공사자체가 안그러면 이 계획자체가 금년도로 올해로 해서 회계상에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출된 것으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지출된 것보다도 원인행위가 금년에 되어서 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말 이전에 집행이 되면 가능하다는 이말씀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이월예산은 안 잡습니까? 대금지불은 다 안할것 아닙니까? 준공하기 전에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금액처리는 이월로 안 잡히고 어디로 있다가 처리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이월이 아니고 일반회계는 연도폐쇄기가 2월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도 예산지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담당자 한사람이 질서있게 답변해 주세요.
선명

김선명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보는 과정에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월비라면 금년 기점으로 해서 돈을 못쓰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썼다 이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 항목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는데 내년도 2000년 예산에는 이월비가 거의 없는걸로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안 끝났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박창수 계장님 설명한번 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질문하신 내용은 뒤에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99년도 원인행위로 치고 예산집행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예산집행을 하면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럼 관계없다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예.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그전에 끝내서 지불되어야 끝난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4건은 내년 2월 28일까지는 마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을 99년도 예산에서 2월 28일 이전에 집행할 것은 만약에 금년도에 원인행위가 된 부분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는 것은 2000년도 예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이 불가능했을 경우에 이것은 원인행위도 안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이다, 그럴때는 2000년도 예산에 다시 그 돈을 잡아주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집행이 연도폐쇄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이 안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아시다시피 의정생활 오래 해도 예산 이 방대한 항목항목을 전문가가 아니고는 잘모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하느냐하면 의회 역할이 뭡니까? 의회역할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조례 다루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주민대표기관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주민의 혈세가 집행기관에 가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알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묻고 해서 알고 배우고 또 지적할 것 지적하고 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답변도 그렇게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우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선명위원님 말씀하신건데, 이것 만약에 주민감독관이 현장을 공사할 때 항상 나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항상 나오지는 못합니다. 항상 나오는지 못하고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어떤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도 없고 단 그 지역주민이 이 공사를 함으로써 수혜를 받고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안전하게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우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매일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수시로 그 분들이 나와서 혹시 잘못된 부분은 있나 없나 불편한 사항이 있나 없나 이런것을 점검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분야라든지 설계대로 되나 안되나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보기는 좀 어려운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실장님이 한번이라도 주민들이 나왔는 것을 봤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온 이후에 새로 구성된 것이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 복개도로 그것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거기에 3명이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4명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4명.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4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위촉장 전달할 때 하고 그뒤에 중간에 현장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그분들이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우회도로 지도원이라든지 이런것 배치해달라고 하는것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크맨션 북편도로, 파크맨션 동편입구 정문 들어가기 전에 그 도로에서 우회하는 것, 저녁때 우리 일과시간중에 하던 것을 밤10시까지라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밤에 현장에 사람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한것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크니까 그런데 조그만 아스팔트공사, 덧씌우기 이런것 있잖아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한번도 못봤습니다. 한번도 주민이 나와서 하는 것 못봤어요. 사실 아스팔트 공사도 대명9동에도 얼마전에 했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그것은 동재량사업비도 나와서 하긴 했는데 안지랑시장 옆에 동편으로 했는데 아무도 나와서 본 사람이 없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게 그겁니까? 대명9동 가야랜드 남편,
만환

우만환위원

예. 거기에도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에도 누가 나와있는지 여기에 3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세사람이 과연 한번이라도 나와봤는지, 주민감독관 위촉만 해놓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위촉한다고 했는데 위촉만 해놓았지 지금 위촉에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잖아요?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위촉만 해놓았지 나와서 실지로 위촉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현장에 한번쯤은 나와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를 봐야지, 안그래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위촉만 하면 뭐합니까? 안나오는데, 우리 이광희선배위원님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6동에 뉴코스모스 아파트 남편에 아스팔트공사, 대구은행연수원 북편에 아스팔트공사, 주민들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위촉된 줄도 모릅니다. 거기에 누가 위촉이 되었으면 의회에다가 누가 위촉이 되었다고 하든지 그러면 주민의 대표로써 한번 가봐야 안되겠습니까? 안그래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누가 위촉이 되었는 것도 모르고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나도 공사현장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둘레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공사를 끝냈고, 이왕 말나온김에 올 후반기에 동재량사업비 기획실에서 왜 안주는데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하고는 틀리지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하고 다르더라도,
만환

우만환위원

부청장님 뭐라고 합니까? 단체장이 한번 이야기 하면 실천 못하면 자질 없다고 하지요? 자질없으면 집에 가야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내가 그것도, 지금 기획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정영식기획실장 있을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네에서 조금한 숙원사업이라도 하나 할 수 있게끔 약속을 했습니다. 이틀전에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기획실에서 갔을 건데요. 가기는 뭐가 와요?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갖다가, 자기 있을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놓고 국장으로 승진되어서 가버리니까, 분명히 그대로 이관을 시켜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500만원 추가로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어서 예산에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사실 동장 재량사업비를 비단 동장이 사업하라고 하는것 보다도 구의원님들이 더 해야 되겠다고 절실히 느끼는 사항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뒤에 건의 들어온 동도 몇건 있고 한데 금년도 지난번에 1회 추경때 반영된 예산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예산배정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금년도 99년도 결산문제에 봉착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동장 포괄사업비로 하고 그 다음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3억중에서 약 8,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2억2,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야 될 컴퓨터 구입문제하고 이런 사항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많이 묶여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해제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기획실장님 예산담당관실에 들어간게 세번 있었습니다. 세번 있었는데 돈을 좀 주면, 우리가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돈을 좀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를 했고 저 혼자 예산담당관실에 두번 들어갔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간략하게 해주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만환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하나의 강제적으로 이 부분을 안하면 안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우리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로 공무원이 일일이 나가서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해서 건실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도를 하나 만든겁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되면 실효성과 사후관리가 그러면 과연 그분이 공사를 하는 현장에 어떤걸 지적했으며 어떤 것을 했으면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는 별로 남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남긴 것이 없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공사 수없이 해도 왔다 갔는지는 그분이 내용을 여기에 왔다갔습니다라고 구청에 전화해 주면 알지 모른다 이말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걸 안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임명만 해놓고 뒤에 관리를 안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되, 방금 말했는것 처럼 왔다갔는지 안왔다갔는지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있을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최소한 1, 2개월 걸린다든가 수개월 걸리면 과연 그분이 주민감독관이 되어서 공사하는데 참여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모른다. 이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출근일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실효성있게 제도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사후관리문제는 좀 전에 우만환위원님과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위촉을 하게 되면 해당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그 동의 의원님들에게는 별도로 누구누구가 위촉이 되었노라고 통보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현장에 나가면서 한번 전화를 해서 같이 나가보고 그런 방법으로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이것 주민감독관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 진행할때 애로사항이라든지 소음이 난다, 먼지가 난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중지하고 일일이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를 안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관 제도를 두는 것이 맞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시비 예산도 안주는데 지금 현재 주민이 감독관 해놓았다고 전문지식도 없는데 누가 나와서 실장님이 하신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봐서는 사실상 새로 위촉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곳이 한군데 있었는데 거기 옆에 H빔 파일 박을 때 소음나는 것 뭐 이런 사항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몇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안나게 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타일 박는 것, 소음이 심한 사항들은 빨리 끝내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야간시간에 사람들이 취침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럴때는 절대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사실은 이런 문제는 실장님 보다도 건설과 쪽으로 제일 많지 싶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사업장 관리는,
세찬

오세찬위원

사업이 그쪽이기 때문에 건축하고 건설쪽으로 많이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 보고서에 보면 9개의 사업장에서 37명을 위촉을 해서 5개 제보실적이 있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5개의 제보실적은 뭐입니까? 아십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지금 주민감독관제가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임명되어 있는게 주로 통장 또 공사현장에 주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보다는 우리 동장님들이 보면 일선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분들을 많이 거주지역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다든지 업소가 건설, 건축쪽에 담당하는 업소가 있지않습니까?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임명해주면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적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이 주민감독관이 현재 하고 있는 이것은 소음이 있다든지 자기집에 좀 불편한 것이 있다든지 이런것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전문적인 감독은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동장에게 의뢰는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약간이라도 있는 사람, 일용인부들이라든지 그 사람들 근로자들보다 나아요. 또 건축자재 판매업소라든지 건설이나 건축관계에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 주민감독관 제도가 효율성 있고 능률성이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10번 각종 기관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여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예산 다루면서 항상 제기하고 하는 부분인데 보조금이 사실은 정액보조는 잘 아시다시피 국비에 내시되어서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궁금하기도 임의보조단체가 당초에는 99년도에 5,300만원으로 있다가 추경에서 더, 6,400만원에서 1,600만원 추경에 증액을 시켰지요? 그런데 사실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체자체가 지정되지는 않고 단체장에 아마 여러가지 그런 여건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되어서 지급이 되는데 좀 늘어났지요? 98년도 보다, 맞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몇개 늘어났습니까?
4개요. 그중에 더 늘어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늘어난 단체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미군기지,
선명

김선명위원

예. 그것 처음보고 또,
세찬

오세찬위원

미군기지되찾기,
선명

김선명위원

이건 처음 지급한 것이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주부기자단.
선명

김선명위원

주부기자단 또, 여성단체협의회 가장 끝에 특수,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1번 대구여성의전화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 3개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확실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연대별로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는 포괄 예산승인을 하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주부기자단이 이것은 작년도 제작년도부터 시작된 것인데 왜 그렇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이것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조단체는 해마다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이런 성격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선단체장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지급형태가 되고 또 한번 줬던 것을 다음년도에 안준다고 하는 것은 또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얼마를 주어야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의회에서도 많이 제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재정여건이 좋고 할때 각 단체마다 지역사회를 봉사를 하고 좋은일을 하는데는 관에서도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8년, 99년, 내년 역시 재정이 더 어렵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올해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의보조단체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이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 이렇게 된 사항으로 봤을때 과연 본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그냥 묵과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조금전에 이광희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부기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부기자단을 유일하게 구청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실효성 있게 잘 활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편집위원회에 또 주부기자단이 일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기획부서에서 지금 올라와있는 상태에서 제가 제기하는 것은 기획부서는 어느 부서 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질적으로 구보인 남구사랑지를 만드는 것은 기획회사에서 다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획회사에 줄것 아닙니까? 이것 기획하는 회사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거기서 8, 90% 기획 다 해버립니다. 자료수집을 일부 공보실에서 합니다. 여기 전 공보계장님 안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의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업체에 다 줘 버리면 8, 90%는 거기서 기획이 끝나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편집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그냥 와서 대충 이렇다고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왜 이것은 전문가가 기획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그 내용이 남구사랑지에 게재되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업체에서 잘모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더불어 우리 실정을 잘아는 남구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것으로 봤을때 지금 주부기자단이 과거에 예산에서 지급을 안한 상태에서 봉사직으로 해서 각 동별로 두 세명씩 해서 전체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츰차츰해서 예산까지 올라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없애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편집위원회에 주부기자단이 일부 와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주부기자단, 예를 들어서 구보편집위원회는 자체조례로 만든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 통합운영해서 묘미를 내서 여기에서 우리 남구사랑지를 심의 검토해서 해주는 것도 이중예산이 절감된다 이말입니다. 편집위원회 수당 5만원 안듭니까, 1년에 1인당 60만원 아닙니까, 거기 몇명입니까? 몇백만원 나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합해버리면 1,000여만원 이상이 아마 유사한 성격의 중복단체에 지급된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뭔가를 해주어야 되지 자꾸 법상을 따지고 상위법에 있는걸 없애라 해봐야 어림없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구자체에서 충분히 의지에 따라서 통 폐합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이 보조단체의 지급금액은 동결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싶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방금 김선명위원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만 사실 정액보조단체도 보면 구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협의회라는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안줘도 충분히 돌아가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회장이나 각 동에 한사람이나 두사람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좀 경영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돈을 내서 해도 되는데 꼭 구청에서 이런 돈을 뭐 경제사정이 좋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사정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사람도 나름대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데도 돈은 모르지만 이런데도 앞으로 보조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임의보조단체도 그렇습니다. 여기 구협의회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생활체육협의회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경제가 좋을때 처럼 그렇게 행사를 안하고 위에서 지원을 안해주고 자기들 스스로 해서 봉사할때 나와서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든지 임의보조단체든지 다 설립목적이 있지않습니까?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목적취지에 따라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의 보면 나중에 결과처리 올라오시는 것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 2대 때 하신 경과를 보니까 거의가 설립목적에 준하도록 서류는 꾸며놓아야 되지만 내용 자체는 무슨 단체화합 차원으로 이렇게 안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식사비,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돈으로 지출이 되어있지 순수한 그 목적에 수반되는 그런 사업을 했는 것을 몇개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든다면 어떤 재향군인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단체가 1년에 국군묘지를 봄, 가을 두번을 가고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기 선대의 묘도 1년에 한번밖에 안가는 사람이 보조금 받아서 1년에 두번씩 국군묘지가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세금이 아까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고서가 들어오면 지적해서 다음년도에는 예산을 깍는다든지 이런 무슨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마다 올라오는 그대로 주니까 금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1억이 올라와있어요. 또 추가된 것이 올라와있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청장님의 선심행정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좀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당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11번 각종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증감추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약 5분간 중지했다가 합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1번 각종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증감추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거의 기획실에 얹혀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 전체 총괄예산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하고 다 포함이 된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중에 정원가산금은 현재 공무원 수에 따라서 그것이 책정되어서 해놓았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우리 지방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집행은 지금 실·과 부서에 줘서 합니까 아니면 총괄 집행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총괄 집행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총괄집행을,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정원가산금을,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총괄 집행하면 마찬가지로 단체장이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192만8,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정원가산금입니다.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남구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정원가산금입니까? 2,192만원이?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원래 정원가산금이라고 하는 예산과목이 설정된 목적이 직원 사기진작용으로 그렇게 쓰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집행은 동은 동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주로 직원 사기진작용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각 취미클럽에 다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취미클럽행사에 지원되는 금액 그 다음에 불우공무원 추석때하고 설이 되면 일부 선발을 해서 또 백미 한가마 정도 해서 한명이 아니고 몇명씩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앞산 같은데 지난번에 등반대회도 한번 했습니다만 그럴때,
선명

김선명위원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른데는 쓰이지 않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용도는 그런데 집행은 총무과에서 일괄, 하나의 정책적으로 집행한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일괄 집행하는데 쓰이기는 다 그런 부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 부분으로 쓰인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 실적내용 대충나옵니까? 집행내역이 대충 나오겠어요? 큰목으로 해서, 2,100만원에 대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총괄부분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분은 꼭 필요하시다면 총무과에 가서 지금이라도 자료를 빼서 오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대충적으로 2,100만원을 어디어디에 크게 어떻게 쓰여졌다 이게 안나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직원취미클럽에 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주로 지원되는데가 탁구클럽은 진안군하고 교류전을 할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각 취미클럽별로, 등산회 등산가는데 그 다음에 수석회 수석탐석행사 그 다음에 낚시회는 낚시 그 다음에 바둑은 우리 여기 의회 양국장께서 회장입니다만 매월은 아니고 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바둑대회를 합니다. 그런 행사에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들어올 때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 특수활동비가 99년에는 안적혀 있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통합이 되어서 1억4,000만원이라는 것이 한군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서울시장 같은 사람은 지금 공개로 해서 5억해서 신문에 나고 했었는데 기관업무추진비 이것은 앞으로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원 썼는데 2만원 썼는데 세세항적으로는 공개를 하지를 못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얼마를 썼다하는 것은 먼저 시민단체에도 한번 자료를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는 공개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보충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대별해서 나중에 99년도 현재 지출내역 자료제출을 해줄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자료를 빼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적어주세요. 이런 항목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협조자, 지역유지 및 관변단체, 기관장 및 공무원, 경찰, 공안기관, 언론기자, 의회위원, 자매결연, 시민단체 및 복지단체 이렇게 대별해서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이 우리가 자료 저번에 받은 것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저번에 받았는데 구청장이 1,850만원이고 부구청장이 1,295만원, 총무국장이 105만원인데 구청장은 다섯가지입니다. 유관기관 및 직원간담회에 769만5,000원, 각종 행사 및 직원격려에 301만5,000원, 직원 및 유관기관 경조사비 225만원, 민원접대용 차 재료구입 300만3,000원, 행사지원 및 구정홍보 258만2,000원 이것이 청장이 썼는 돈입니다. 1,850만원 그런데 민원접대용 차 재료구입 하면 부청장실도 차 재료구입비가 186만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일 하루에 차값이 만원씩 나갑니다.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공휴일 빼고 뭐 빼고 하면 만원 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요청이 사실 이렇게 줘서는 유관기관 및 직원간담회 769만5,000원 이거 몇번 했는것도 모르고 뭐 어떻게 어디서 그만큼 썼는지도 모르며 경조사비가 225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이것도 직원 및 유관기관에만 썼는겁니다. 경조사비가, 그리고 각종 행사 및 직원들에게 격려했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301만5,000원. 그런데 부청장은 또 어떠냐 하면 유관기관 및 직원간담회에 841만2,000원, 각종 행사 및 직원격려에 259만8,000원, 민원접대용 차 구입에 186만원 같이 전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총무국장은 민원 접대용으로 차구입만 105만원입니다. 자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 마찬가지로 여기에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이 2,45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특수활동비가 뒤에 또 있어요. 이 돈을 합하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구청장이 1,855만원, 부구청장이 1,295만원, 총무국장이 105만원, 시책특수활동비 또 있습니다. 구청장 2,520만원, 부구청장 560만원, 총무국장 245만원, 총무과장 70만원 이것 뭡니까? 전부 이름만 같이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세 사람이 쓰는것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어요. 똑같은 거라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명칭만 바꾸어서 아예 한곳에 묶어서 쓰지 안그래요? 헷갈리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구석구석에 돈을 넣어두어서 빼내 쓰고 이것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예산서를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이 봤을때는 사실상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겠습니다. 있고 저희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예산과목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는 것이지 혹시 금액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온걸로 보면 여기 나중에 105페이지에 관리번호 48번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긴 나와있는데 그 업무로 봐서는 부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자료를 나중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총무과에 미리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해놓고 혹시 감사를 하실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것을 설명을 들으시면,
만환

우만환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구체적인 자료요. 유관기관 및 직원간담회가 있으면 어떻게 몇번해서 한번 하는데 얼마, 전부 이것 보면 돈을 직원들에게 많이 썼어요. 청장이.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12번입니다. 98, 99년 예산상 상용인부 인원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청소인부가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예산액이 한 15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는 청소종사원 정원현원이 22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4억3,571만1,000원이 예산이었었고 금년도 99년도는 219명입니다. 정원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69억9,671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환경미화원퇴직금이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퇴직부담금이 그래서 인원은 적어도 금액은 증액되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인원은 5명인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5명 감축아닙니까? 여기에 계산상으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5명 감축에 금액이 15억이라는 차이가 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15억이라는 것은 퇴직금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퇴직금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된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한 사람에 한 3억되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전에는 항목이 퇴직금이 여기에서 안나갔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13번 99년도 주요투자사업선정내역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 투자금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인데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 구청장 재량사업비에 쓰는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3억 가지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이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했으면 7,3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전혀 사업을 안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일부 집행 7,300만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명

김선명위원

분기점에 감사자료 제출자체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10월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0월말 기준에 사업예산이 거의 없고 나머지 2억 한 몇천만원이 안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그것은 2억은 지금 현재 결산에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배정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동장 재량사업비 말씀하실 때 곁들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이 상당히 긴박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동장 재량사업비도 못쓰는데 청장재량사업비를 어떻게 쓰겠느냐 사실 그런 차원에서,
선명

김선명위원

묶어서 하자는 얘기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사실상 홀딩 시켜놓은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안내려오면 이걸로 못지불하는 부분을 지급을 하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이걸로 해도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 해놓았다. 이말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5번 사업변경관련 추경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우만환위원.
만환

우만환위원

실장님, 이것 기획실로 각 실·과에서 넘어오면 정보통신실에서 전산구입자료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넘어오면 그냥 각 실·과에 금액만 해서 결재해주는 겁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산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예. 올리는대로 예산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뭐 산다고 하면 1,700만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냥 통과를 시켜줍니까? 예산배정을 해줍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산배정은 편성도 그렇지만 예산배정은 사실상 예산배정계획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산배정계획인데 혹시 금액이 어떤 기계를 한대 사는데 1,000만원쯤 든다.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이금액을 배정을 해달라고 하면 그 금액을 배정을 해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하나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한가지만 더 합시다. 주전산기교체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억7,800만원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1억7,800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추경예산액에 되어있네요.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1억7,800만원 같으면 주전산기교체를 해가지고 이것을 정보통신실에서 배정을 해달라고 기획실로 올라오지않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전산기 교체하니까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기획실에서 배정을 해줍니까? 안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것을 확인을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단가가 얼마다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1억5,000만원만 줘도 살걸 예를 들어서, 자기들 앉아서 시장조사를 하니까 1억7,8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장조사를 하니까 1억5,000만원 한다 이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런것을 기획실에서 알아보고 배정을 해주느냐 안알아보고 그냥 배정을 해주느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시장조사는 하지않고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지않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믿는다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 시장조사하고 구입하는 단계는 살때 그 금액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시장조사와 그런것을 하고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도 거기서 하고,
만환

우만환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부품 하나에 정보통신실에서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예산결산할때 말이 나왔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앉아서 부품구입하는 담당공무원이 하는 말이 자기도 바쁜데 공무원이 어떻게 시장에 나가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전화로 그냥 하나통신에 묻는다 이것이라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전화로 물으니까 117만원 줬다 이거라요. 부속하나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부품 하나에?
만환

우만환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직접 시장에 나가 보니까 저하고 곽무순위원하고 두명이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그 부품 하나가 대만것이 예를 들어서 20만원 하고, 국산 최고 좋은것이 80만원 합니다. 그 부품하나가요. 여기에는 내가 공무원에게 물으니까 117만원 줬다이거라요. 그럼 하나통신에 전화만 해서 시장조사를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공무원이 바빠서 못간다 이거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말이 당신 한달 월급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 이것은 어디에 것이고 그러니까 싱가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싱가폴이나 대만이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하고 그날 묵살이 되었는데, 앞으로 주전산기하고 모든 이런 정보통신실에 큰 덩어리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한번쯤은 해달라고 하는대로 그 부서에서 다 그냥 해줘버리면, 공무원 담당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은겁니다. 자기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다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바빠서 공무원이 가서 시장조사를 못하고 전화만 한다 이거라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대만것 같으면 20만원 주면 살걸가지고 117만원 줬다 이거라요. 국산 최고 좋은것도 80만원이라요. 자료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메인부품 구입하려고 하면 실장님이 좀 잘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돈이 무척 그거되요.
선명

김선명위원

이 부분 나중에 보여 주시고요. 제가 우만환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품단가에 대해서 추정치로 대충 산정을 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구매할 당시에 어떤 견적대비라든지 여러가지 정수물품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본 취지는 예산 잡을 당시에 살려고 하려는 물건에 최근소치를 잡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소지가 없고 그 예산이 다른 예산에도 활용할 수 있을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당초에 많이 잡아버리니까 다른데 예산배정에 오히려 덜 배정될 수도 있고 이래서 당초에 기획실에 예산을 각 실·과 부서에 올릴때 그래도 현 시가의 최근사치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에 각 실·과 부서에 예산 관계되는 부분을 올릴때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달리 예산이 한쪽으로 반영되어서 다른데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기획실에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우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조금 전에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전부 연관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편성도 예산을 당초에 기준을 많이 잡아서 과편성해놓으면 그 돈이 다른 예산에 편성될 수도 있던 사항을 편성이 못 되는 그런 경향을 처음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만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그마한 것은 제외하고라도 좀 큰것은 예산배정을 할때도 사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시장조사는 못 하더라도 근사치에 가도록 그 예산을 배정해주면 되지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은 일단 실장님이 한번쯤은 해주셔야 돼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29페이지인데 위에서 다섯번째 쓰레기처리비용 매립장, 소각장에 들어가는 건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당초예산이 2억5,200만원이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 3억1,000만원이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은 2억2,700만원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여기에 2억2,7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10월달까지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달동안 더 집행이 될걸로 보고 그렇게 된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이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한달에 2억 들어가는 것으로 보더라도 4억 플러스 해봐야 26억 밖에 안되는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나와있지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비용을 보니까 98년도에 1차, 2차, 3차 때마다 모든 예산이 다 틀려서 내려오더라고요. 처음에 과다 책정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 줄였다가 또 그 다음에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4차례를 해서 마지막에는 액수가 엄청나게 줄어버린거라요. 당초 안을 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았다가 추경때마다 낮추어 버린다고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보세요. 자료달라고 하면 빼놓은 자료 드릴께요.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쓰레기 문제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요. 예산 많이 잡았다가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좀더 신년도 예산에는 근접한 예산을 세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6번 지방채무 상황 및 이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이번에 우리 6억 기채한 것은 안들어갔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현 채무액에서 14억에서 6억 하면 앞으로 20억 되겠네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8억4,6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어떻게 내년도에 바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상환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3년후부터 들어가는구나.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보시면 89년도, 90년도, 91년도, 92년도, 여기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부 받은 겁니다. 이것은 1년 거치 20년상환인데 연리 2. 5%입니다. 이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고 그 밑에 청사정비 해서 또 있습니다. 이것은 봉덕1동사무소로 표시를 했는데 그때 봉덕1동사무소 신축을 하는걸로 돈을 빌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연리 3%입니다. 2년 거치 12년 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그런데 기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많이 안가지고 오는 이유가 사실은 내도 좋긴 좋은데 이것은 연리가 상당히 비쌉니다.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연리 7.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올수록 저희들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기채를 가급적이면 안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이자싼것 없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더 싼것은 없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역개발기금으로써는 시에서 하고 있는 그것 뿐입니다. 그것 뿐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청사정비기금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율이 좀 싼데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6억을 가지고 오기로 승인이 다 되어있는데 사업이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적기, 우리가 발행만 하면 금방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단 하루라도 안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자를 안물어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때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직까지 발행을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봉덕2동,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봉덕2동 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 개인 소송을 해서 졌잖아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졌는 부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사실은 6억 같은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기채성 보다는 노력해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야 구세의 이자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상환액이 4,500만원 나갑니다. 내년에, 되어있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노력해서 돈이 20, 30억 되어가지고 시에 가서 못 얻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6억 정도는 노력을 해서 그것으로 해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대구 8개 구 군은 물론이고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지금 제일 작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부채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목적이 크지 않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지만 소방도로개설 하나 하는 것 가지고 금리 7. 5%나 물어가면서, 지금 저금리 시대에 7. 5% 금리가 과연 바람직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우리 은행에 돈을 넣어놓아도 지금 7%, 8% 이런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세금 떼고 나면 그것도 안나오는데 뭐.
선명

김선명위원

이런 판국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가지고 와서 은행에 넣어 놓았을 때 이자가 더 많으면 우리가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 이자보다 적게 수령이,
선명

김선명위원

됐어요. 그것을 의회에서 자꾸 제기하는 것은 그런 과외에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외 수입을 좀 얻도록 노력해서 그것으로 해서 충당을 해버리면 쉽게 말하면 원금에서 안까나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김선명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선명

김선명위원

우리 혈세를 거두어서 이자 해서 다주고 말이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구세 증식방안이나 이자 없이 그냥 얻어오는 돈은 많이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가급적이면 빚을 안냈으면 좋다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금융수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되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나가는 것만 해도,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니까 우리도 불찰은 있는데요.
선명

김선명위원

할말은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은 그때 그것을 부결시키려고 했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다가 참,
선명

김선명위원

소송건이 걸려서,
세찬

오세찬위원

할 수 없어서,
광희

이광희위원

계속 들어오면 그 공사 끊어버리면 되지 뭐,
만환

우만환위원

청장님 지방자치 되고 나서는 돈을 많이 차입을 안했네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기획관리실장실에 두번 들어가고 예산담당관실에 같이 또 한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돈 좀도, 도저히 남구는 이래서 살지를 못하겠다,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다른 구에는 빚이 몇%인데 너희는 왜 이것 밖에 안되느냐, 빚을 내어 써라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너희들이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잠정적입니다. 그것은 시도 결산추경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40억이라는 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하튼 내부적인 방침은 다 정해졌지만 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지를 않느냐 하면 이 사항도 시에서 남구에 주는것 보다 결산추경 때 결산승인 나야 됩니다. 승인이 나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승인이 안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고 우리가 구두로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7. 5% 금리 주는 그런 것은 안빌려와도 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안 그렇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 5% 금리가 은행에서 그 금리를 줘 가면서 우리가 과연 시급할 정도냐 하는 것은 공공목적 더 큰 목적에서 쓰여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남구 주민전체에 큰면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 소방도록 개설하는 한 부분에, 물론 남구주민이 쓰지만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이라 이말입니다. 그것을 당장에 안하면 무슨 일이라도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목적은 기채의 목적에 안맞다 이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17번 각종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 한푼도 적립이 안되었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기금은 적립이 되어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올 1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개는 아직 적립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기채가 현재 이대로 은행에 예치된대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적립액 말입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돈이 없어서 이런다고 하니까 묶어 놓은 돈 그대로 거의 집행을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이것은 대부분은 정기예탁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이중에 지금까지 활용을 하지않고 있는것은 밑에 세번째 노인복지기금, 녹색기금, 재해대책기금은 당초에 목표로 했던 금액이 아직 목표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을 하지 않고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지금 그 이자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이자분은 그 이듬해 또 적립을 하고 그런 식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이것이 지금 99년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5억7,950 얼마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2000년 기금운영 기금에 보니까 수입부분이 15억7,500 몇백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선명

김선명위원

여기 기금운영계획서에 보면 2000년 기금 총괄해서 수입계획해서 합계 7개 15억7,500여만원이 잡혀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뭡니까? 예. 아는대로 짧게 하십시요.
그런데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당해년도에 적립금입니까? 감사자료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5억7,900만원하고 내년 2000년 기금운영이 15억으로 잡아놓았는것 하고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쓸 재원도 없어가지고 이러는 판국에 기금 그렇게 묶어서 7억8,000만원만 가져오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가 안좋아지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8억 가까운 돈을 묶어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운영계획 자체를 우리는 아예 못하겠다고 해버리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정이든지 어떤 법이든지 거기에 제약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기금설치를 해놓은 사항인데 아예 계획은 해놓고 형편이 안되면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계획은 계획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 기금중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유사한 것이 안되겠습니까? 관련법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 관련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하고 이것이 상당히 법이 틀립니다. 이것이 보면 재난이나 재해나, 이것이 뭐 손 뒤집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법이 틀리기 때문에 법상 보면 기금을 설치하도록 별도로 따로따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물론 기금 자체의 목적이 좋은 취지에 쓰이고 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좀 과잉기금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관리번호 18번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다른 위원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그중에 세번째 항목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컴퓨터 구입해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준수와 공공기관의 정품 S/W가 무슨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소프트웨어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소프트웨어.
선명

김선명위원

소프트웨어. 예. 소프트웨어 사용 분위기 실천 이렇게 있는데 이건 목적이 뚜렸하게 드러나와있고 한데 왜 본 사업예산에 일반예산에 바로 얹어서 심의를 받아서 지출을 하지 왜 이것이 2,000여만원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선지급을 의회 의결없이 지급했는 사항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그것이 정부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준수관계 때문에 공공기관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도록 해라, 일반 개인이 컴퓨터를 사게 되면 사실상 거의 복제품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부품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부품입니다. 복제품인데 정품을 사용하도록 해라. 그래서 일부 저희들 구입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서 전부 검사를 다했습니다. 이것이 정품이냐 아니냐 이것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컴퓨터 회사에 횡포, 이것이 외국겁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해서 쓴다. 우리 것인데 너희들이 판권도 아무것도 안주고 복제해서 쓴다. 이것 불법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 정부에서 일종의 압력 아닌 압력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전부 정품을 사용해라. 그래서 전부 일제히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그때 이 예산이 갑자기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2,000만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시에다가 이것을 보조해달라는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관계는 없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예비비 지출의 원 취지에 관계없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했는것은? 차후 감사원 지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 밑에 장등산 산사태재해복구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찬

오세찬위원

기금을 다 못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재해대책기금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아직, 재해대책기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비비에서 나간 겁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신설한지가 언제쯤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몇해 되었어요. 재난기금이 늦게 되었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97년.
세찬

오세찬위원

재난기금이 작년도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재해가 97년이고,
선명

김선명위원

재해는 97년이고 재난은 올해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99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재해복구비면 쓰려면 재해기금에서 써야 될 돈이네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기금에서 써야 돼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쓴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재해대책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억4,000만원 되어있는데,
그러니 전국 자치구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이걸 제대로 안해놓았으면 앞으로 좀 규제를 하겠다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행 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그때 놓았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을 그냥 기금에 확보가 안되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것을 예비비에서 쓸 것이 아니고 이런 재해기금은 재해대책비로써 쓸 수도 있지않느냐 이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사실상 4,400만원이 예비비에서 사용하라고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그때 장등산 산사태는 그것이 자연재난이 아니고 인위적인 재난이다. 그 옆에 공사하는 분에 대한, 그 분이 잘못해서 돌을 깨낸 부분에 대해서 산울림이 있었고 그 뒤에 또 비가 오고 해서 무너졌다. 사실 이것은 사용은 지금 못했습니다. 배정만 되어있지. 사용은 못하고 그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전부 복구를 하고 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19번 예산배정계획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그건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관리번호 20번 남구청 민원실 화재사건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실장님,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여기 당직근무자 서윤섭씨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당직사령훈계인데요.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맨 아래에 보면 공무원 문책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서윤섭씨가 몇급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6급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6급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전에 말하면 계장입니다. 요즘은 계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6급담당이라고 그러는데 계장입니다. 그때 감사계장 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연 보고를 해서 문책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훈계사항은 별로 신분에 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원칙은 당직사령이 책임을 져야 되지않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이분은 당직사령입니다. 그때,
만환

우만환위원

서윤섭씨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서윤섭씨가, 요즘은 6급이 당직사령을 하고 연휴때는 과장이 당직사령을 합니다. 연휴가 되면,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이 당직사령이 아니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당직근무중에 청사내에 화재가 났음에도 당초에 4시 50분경에 나서 5시 경에 진화가 되었다. 그런데 왜 보고는 늦게 했느냐? 그 시간에 즉시 지휘계통을 통해서 시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늦게 했느냐,
만환

우만환위원

불 끄다가 보니 늦게 했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그렇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위직까지 전부 책임을 전가하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해서 서윤섭씨가 늦게 보고한 부분은 내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조사과에서 특별조사를 나왔습니다. 특별조사가 나왔을때 밑에 7급, 8급, 9급 직원에게 벌을 줘서 되겠느냐,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지말라고 했다, 그래서 혼자 책임을 지고 훈계를 받은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훈계는 큰 그것은 없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자기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공무원 생활 하는데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무슨 다른 일이 있으면 안되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본인 불을 낸것도 아니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근무평점을 할때 다소 마이너스가 한 1점쯤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마이너스도 안주고 예를 들어서 자기 밑에 7급, 8급, 9급 직원들을 대신해서 총대를 맸는데 그것은 표창을 주어야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은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조사기관은 대구시입니다. 대구시 조사과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마저 안하겠다고 그럴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전보를 하고 그 부분은 내려오는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서윤섭씨가 민원봉사과에 있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때는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감사실에 있다가,
만환

우만환위원

감사실에 있었어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책임을 져야되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직사령을 제가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유관되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공보실에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가 되어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이 많습니다.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요. 유흥접객업소라든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야간에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이 많습니다. 문화공보실 소속에 대한 단속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야간에는 야간 당직실로 신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처리는 그다음날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럼 불법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이 되었더라도 누가 신고를 하더라도 이 신고처리가 현장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다음날 할바에야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거라요. 그래서 당직자가 현재 몇명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5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명되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섯사람이요. 우리가 문화공보실에 얘기를 듣기로는 4사람이 하고 있는데 두 사람씩 두 사람씩 교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두 사람하고 두 사람 쉬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원래 당직이 4명 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4명 하다가 지난번에 이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1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1명을 보강을 해서 5명 하고 있는데 실지로 당직사령은 순찰을 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배제가 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하는데 그래서 순찰도는 분은 사실상 네분입니다. 혼자 못도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세콤 해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못도니까 두 사람씩 돌고 그렇게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 사람이 나가면 당직실에 누가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당직실에 세사람이 있는데 일부는 취침을 한다고 치더라도 다 한꺼번에 자지는 않습니다. 순찰 돌러 나갈때는 깨워놓고 나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시다면 실장님께서 그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의 세수수입증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좀 속된 말로 장사 좀 해야 되겠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말이냐면 불법업소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잘못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나중에 문화공보실장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불법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출동 할 수 있는 당직자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건의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문화공보실장하고 건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좋은방법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한가지만 제가 할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정부에서 여러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통반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 통반 수를 크게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구에 317개의 통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10%만 줄인다고 생각합시다. 한 동네에 10%만 줄인다면 288개의 통이 되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연간 5,200만원 예산절감이 됩니다. 거기다 20%를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는 1억이 절감이 됩니다. 반을 줄일 경우에도 1,200만원, 20% 할때는 2,500만원,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면으로 보면 각 동네에 통이 너무 방대하게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줄인다면 예산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있는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통 반을 97년도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통을 57개, 반을 368개로 줄였습니다. 그때도 사실상 통반을 통 폐합하고 난 이후에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총무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와 협의를 해서 부의장님 뜻대로,
세찬

오세찬위원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예. 다른 문제입니다만 간단히 마치면서, 아침에 구청장님 오늘 어디에 가셨습니까? 오늘 어디 다른 회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은 시에 조회 가셨고 한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조회 갔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청장님도 조회 갔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조회 안갔습니다. 조회 안가셨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구청장님 아침에 얼굴이 안보이시길래.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아마 다른데 아침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 것,
선명

김선명위원

의회가 중요하지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전 공무원이 지금 대기해서 첫날에 구청장님 얼굴이 안보이시길래 긴급하게 들어가셨나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은 실장님 저도 다른 위원들보다는 조금 나이는 한두살 더 먹었습니다만 의회를 중시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오늘 사무감사 첫날에 인사오는 것이 예의입니다. 공직사회의 예의가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세찬

오세찬위원

어떠한 시급한 사항이 있더라도 아침에 오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또 어제 구정질문 할때도 첫날 둘째날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성 모임에 가기 위해서 끝까지 안 있고 자기 할것만 하고 가시는 것, 그것도요 구청장님이 그러시면 안되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것이 중요한지 어느것이 경한지를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행사성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회가 지금 구정질의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의 질의를 안 듣고 간다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가시거들랑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안된다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타이르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시면 안돼요. 그러는것이 아니라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또 국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도 다 똑같아요. 그것은 질타받을 일이라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런것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국회 열리게 되면 장관이 입석을 하면 장관, 국장, 과장까지 전부 동원을 해서 하루 종일 국회에 열리고 이런 사항인데 행정책임자가 어제도 보니까 본 질문 마치고 나가시고 안계시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요.
선명

김선명위원

7시 30분, 8시까지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직원들하고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단체장이 말입니다. 첫 답변만 하고 얼마나 급한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실장님 꼭 전하십시요. 의회 전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말씀 드린대로 꼭 전하세요. 그러면 안돼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답변자를 부청장님에게 대신 미루는 그런 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의 발언이라는 것은 개인의 발언이 아니고 의회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 될수가 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에게 답변하라고 나가는 그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의회 전체가 전의원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오늘 행감 첫날에 마치면서 그말을 대신해서 부의장님, 의회운영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장님 나오시는 김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제 아래 이틀도 그랬는데다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또 이런 것이고, 그것은요 그건 잘못 됐어요. 그렇게 하는것 아닙니다. 분명히 전해주세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전에 부의장님과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을,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우리 둘만의 의견이 아니고요. 전체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전체 의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청장님에게 그런 사항들을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됐습니다. 마칩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오늘 아침부터 일찍이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오늘 마치기 전까지 말씀을 꼭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름은 거명 안하고 지방재정계획 14페이지와 21페이지가 상이하다고 하는 것과 직원의 성실한 자세가 부족하다고 보며 지방재정계획이 매년 7, 8월 경에 제작을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너무 시한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서 시정 촉구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공공요금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액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이것도 시정 촉구합니다. 다음 행정소송 18건 중 7건이 소취하했음은 주민에게 다소간 손실을 주었다고 보며 공무원 대하자세가 결여되었다고 봄으로 이것은 시정 건의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97년 택지초과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99년 4월 29일 위헌결정이 되었는데 99년 9월 9일 소송제기는 잘못된 소송이라고 봄으로 이것도 시정 촉구합니다. 다음 위원회 위원수 구성 구분이 없어서 자료가 불성실한 것을 시정 촉구합니다. 다음 억울하게 처벌받는 직원 구제를 위하여 관용심사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건의합니다. 다음 감사지적의 유형을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건의합니다. 업자의 부당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자체적으로 재송위원회 운영 건의를 합니다. 다음 주민감독관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을 건의합니다. 다음 보조단체중 협의회에 대하여 자체 재정운영과 보조금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 중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기채보다가 조정교부금 비율이 상향되도록 노력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위원장님 한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택진

장택진의장

오늘 이것이 끝나면 기획감사실은 안오지 않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택진

장택진의장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감사 끝나는 날까지 기획감사실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미비된 점이나 빠진 점이 있으면 다시 불러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끝내면 안됩니다. 그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 또 건의할 사항이 나올때는,
택진

장택진의장

예. 그럴때는 다시 오셔야 됩니다. 끝났다고 아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상관계를 누가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입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총무과입니까? 총무과 할때 공상관계를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우리 행정감사를 마칠때까지 의문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어 요구를 하면 즉시 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학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12가지 항목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2000년도 행정추진을 하는데 지표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꼭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문화공보실장 윤우현.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박희만공보담당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199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가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입체적 생산적인 구정홍보전개 및 9개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입체적이고 생산적인 구정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구정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언론홍보를 강화하였고 주요보도사항 설명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두번째 다양한 행정정보 서비스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첫째 남구사랑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남구사랑은 월1회 65,000부를 발행하여 남구관내 전세대에 배부를 하였고 남구사랑 발행을 위해서 우리 남구주민이 참여를 하여 투고, 퀴즈 등을 제출을 하였고 편집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주부기자단을 운영하여 매월 7, 8건의 취재기사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주부기자단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공보 발행이 되겠습니다. 구공보는 금년에 20회가 발행이 되었는데 104호가 되겠습니다. 구공보는 10일, 20일, 30일 기준으로써 발행을 하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고, 고시, 입법예고, 훈령, 예규, 인사발령, 기타행정사항에 대한 게재내용으로 구공보를 발행하였습니다. 10일, 20일, 30일은 기준이지만 급한 사항이 있으면 날짜를 당기고 좀 미룰수도 있는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2월 20일날 KBS전국노래자랑 대구남구편을 개최 하였으며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 대덕문화전당 개관 1주년 기념 대덕예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대덕예술제개최기간에 3월 7일날 신천둔치에서 전통민속놀이 한마당 축제를 개최를 해서 1,000여명이 참여하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9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우리남구관내 벽화거리 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금년 5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벽화그리기 조성사업을 하였는데 11월 19일날 일단 끝이 나고 여기 자료에는 10월말까지기 때문에 마지막 남부도서관, 캠프헨리 후문 담벽은 빠져있습니다만 사업면적은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조형물, 대구고등학교 앞 도로 옹벽, 남부도서관 서편 현충고가도 교각 및 옹벽에 설치를 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캠프헨리 후문 담벽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추가사업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대명초등학교 담벽에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명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하는데 대명초등학교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관리를 하였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관리를 하던 노래방업무가 99년 5월 8일 190여개 업소가 공보실로 이관이 되었으며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에 대해서 99년 5월 24일자로 공보실로 이관되었으며 관광업무가 지역교통과에서 5월 24일자로 같이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문화공보실 업무가 상당히 폭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15, 6명을 줬으면 좋겠다고 인력 요청을 해서 계도 설치하고 했는데 인력이 7명 밖에 증원이 되지않아서 상당히 지금 업무가 폭증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법이, 멀티게임장에 대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법이 99년 2월 8일 제정됨과 동시에 5월 9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관리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 서한문 발송, 유통관련업자 교육, 등록증 일제갱신, 무단폐업자 등록말소, 단속전에 시설기준자진정비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신규변경등록 및 폐업을 처리를 하고 지도·단속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관리를 하였으며 공연신고 수리 및 공연장업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어서 공연신고는 옛날에는 공연자신고해서 일반 유흥업소라든지 기타소규모공연자 신고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공연신고 수리는 영화상영하는 것만 공연신고를 받고 있고 다른 공연은 전체 다 공연자 신고가 없어졌습니다. 다섯번째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이 되겠습니다. 첫째 문화재매매업소 신고수리 및 관리를 하였고 지방문화재 발굴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장사3층석탑을 고증에 의해서 발굴보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지정 문화재 자료이기 때문에 보수비가 5,000만원 전액 시비로 재배정되어서 구청에서 고증에 의해서 발굴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덕문화원이 되겠는데 대덕문화원은 98년 5월 9일 설립이 되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당히 활발한,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대덕문화전당이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덕문화전당이 1년만에 전국에 문화회관이 한 90여개가 됩니다. 서류심사에 의해서 상위 10%가 우수문화회관이 되어서 9개 문화회관에 대해서 중앙에서 교수단에 의한 현장실사를 해서 대덕문화전당이 전국에서 문화회관으로써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광주문화예술회관이고 대덕문화전당이 2등을 해서 오늘 청주문화예술대회에서 오늘 시상을 하려고 대덕문화전당에서 가고 대덕문화전당 운영계장이 사례발표를 내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원에 대해서 국비 2,300만원, 시비 250만원, 구비 3,400만원 해서 총 5,986만8,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는 대덕문화원에서 단독행사도 있고 구청과 공동 주최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21세기 앞산아카데미 오늘은 김지명 목사를 초정해서 오늘 21세기 앞산아카데미 금년의 마지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국내, 국외 여행업등록관리를 하였고 일반 위험시설업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관광호텔업에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기초자원 조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표시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비 전액으로 해서 400만원을 가지고 99년 8월 대명4동 홍아맨션 앞에 성당못 맞은편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남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 남구생활체육협의회장기 대회, 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이 4,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생활프로그램사업 운영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고 생활체육광장을 또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을 운영을 하였으며 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7월 6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상위입상자는 시대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유지관리 및 육상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째 동네체육시설유지관리는 대상은 앞산강당골 체육공원 외 10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은 114종 216점이 되겠고 편익시설은 51종 295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추정하기로는 연 이용인원이 한 15,000 정도 되지안겠나 생각합니다. 추진내용은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였고 시설물 개·보수 및 공원 등을 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남구청 육상팀운영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육상팀은 선수 3명, 지도자 1명으로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지훈련 2회를 실시하였고 각종 대회에 참여를 하여 금7개, 은7개, 동2개, 총 메달 16개를 획득하여 우리 남구를 상당히 대회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대구시 전국체전에 상위입상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지원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을 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및 청소년 수련실 운영지원을 하였으며 비정규학교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놀이마당을 개최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8회 개최하였고 청소년 캠프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