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감사위원장님이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고 두번째, 본 감사의 취지와 아울러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으며 셋째, 집행부서인 피감사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으나 선서방법은 각 부서별 감사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부서장의 선서를 한 후 국장께서는 부서과장 및 직원소개와 부서현황을 보고하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국장께서는 감사실시 전에 과장과 함께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 종합평가는 해당 국·과장, 보건소장 및 동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실시하니, 추후 통보 시간에 참석하여 강평을 한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순서에 따라 감사개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를 마치고, 본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과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기 위하여 남아 주시고, 다른 국장 및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저희들 국에는 4개 과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과장이 현재 교육중이라서 같이 선서를 못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사회산업국장 정영식.

예.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99년도 사회산업국 사무감사 보고에 있어서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고순서는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은 저소득주민 자립능력 배양과 의료보호 진료사업의 내실화, 노인복지증진 또한 아동복지증진, 보육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여성복지 증진이 되겠고, 또한 현안 업무로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저소득주민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가번에 저소득 생계보호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생계비 특별지원에 99년도 526세대에 589명에서 7억8,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42세대에 8,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478세대에 863명의 7억73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94명에 3억4,667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에 614세대에 1,407명에 3억5,753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 자녀 교통비지원에 138명에 1,600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해서 24,415명을 해서 4억8,830만원을 지원했는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이 되겠습니다. 주민안정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기자관리가 현재 607세대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가 110세대에 7억6,950만원의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생업자금 융자알선도 3세대에 3,400만원을 융자알선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10세대에 1억8,500만원의 융자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이 되겠습니다. 실직자 등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실직자 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희망의쉼터라든지 내일을 여는 사람들의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 두군데 연 2,919명이 현재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남구자활센터운영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용인원이 현재 35,390명이 이용해서 사업비가 9,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숙자 단속 및 보호조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약 88번을 순찰해서 224명을 조치·보호를 했습니다. 보호를 97명, 희망원의 입소를 74명했고, 대구의료원에 11명, 쉼터입소에 12명을 실시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보호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장애인 생계비지원을 803명에 6,388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도 3개 단체에 3,33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장애인 자립장 이전확장 1개소에 4,00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도 1세대 1,200만원, 또한 공무원과 함께하는 장애인 앞산 산행도 1회를 실시해서 1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발급도 321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바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6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3,600만원을 지원했고 또 보훈단체의 국립묘지 참배도 현재 215명이 참배를 했는데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도 84명에 58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가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을 현재 2,140세대에 4,48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1종이 거택생계시설, 국가유공자 합쳐서 1,288세대 2,463명이 되겠고, 2종이 자활과 한시자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52세대에 2,022명이 되겠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이 연 7,813명에 25억3,1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80% 시비20%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는 56건의 2,538만원이 되겠고,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가 1,230건에 전출·입, 추가책정, 보호중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3번째는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개 보수 6개소에 391만3,000원을 들여 보수를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도 53개소에 6,343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운영이라든지 난방비, 케이블TV 시청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남구지회도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제도 적극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로 목욕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활보호 노인 512명에게 3,354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경로 승차요금 지급도 65세 이상 전노인 14,480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 경로우대 이용업소 운영입니다. 이것도 26개업소에 1,7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노인의집 운영 6개소에 20세대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번이 되겠습니다. 불우 재가노인 봉사 사업입니다. 재가노인 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2개소에 1억5,146만원을 지원하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243명에 50,000회, 가사서비스라든지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사업 상담 결연후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소 운영에 희망의집에 13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운영을 했습니다. 또 나번이 되겠습니다. 노후 소득보장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지급에 1,199명에 4억5,495만8,000원이 되겠고요.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운영 1개소, 이것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여기도 6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지원도 40명에 1,50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이 되겠습니다. 경로 행사를 27회 실시해서 약 6,000여명이 참석을 했고, 여기에는 경로잔치라든지 효도관광 어버이날 꽃달아드리기, 무료진료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표창 실시 6명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시장, 기타 구청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중간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가번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지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이 5개소에 15억9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의 가족적 보살핌에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입학축하에 45명, 명절위로금 지급 2회에 900만원 등 지원을 했습니다. 또 퇴소아동 자립지원에서 자립정착금 지원을 13명 2,600만원을 지원했고 또 결혼축하금 지원에 4명 80만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보호아동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하계수련대회 개최 1회를 해서 272명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952만원을 지원했고 레저문화 활동비 지원도 1회 5개소에 250만원, 제10회 사회복지시설 아동체육 대회 개최 1회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원사 개·보수 3개소에 2,25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영생, 호동, 대성원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상반기 저희들이 1회 5개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시설안전 점검 5회를 실시했는데 여기는 대부분 건축이라든지 전기, 소방등 점검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생계비 지원을 15세대에 22명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하계수련대회 등 레저활동지원도 70만원 한 바도 있고요. 또한 후원자 발굴 결연도 25건을 해서 결연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번 보육시설의 확충에 71개소에서 7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가 있었고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시설설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보물섬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나번 시설 개·보수사업 2개소가 되겠는데 여기는 봉덕과 상록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지원은 화랑어린이집 200만원, 시설운영비 지원이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39개소가 11억9,11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마번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에 800만원, 또 바번에 자질향상을 위한 종사자 연수 67명이 참여했습니다만 여기에 335만원, 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 및 회계관련 점검 1번, 화재 및 안전관리점검 1회, 위생 및 영양관리 점검 1번등의 시설점검을 한 바도 있습니다. 여섯번째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여성 사회참여 및 여성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첫번째 사회교육 실시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교육이 4번해서 400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200명이 참석해서 1번을 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도 1,44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한 영호남 화합을 위한 딸들의 캠프도 한번을 해서 50명이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입니다. 현재 아나바다 알뜰장터 개설을 2회해서 실직자 여성가정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 및 일손돕기, 농수산물 직거래 등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쟁미망인 간담회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총 752회에 1,840명이 참여를 했고 수요처는 민원실, 경로당, 요한바오로2세어린이집, 독거노인, 희망의집이 되겠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가정문제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적은 약 1,620건이 되겠고, 독거노인 만남의 날 운영은 1회 60세대가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다번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되겠습니다. 모자보호 시설지원이 1개소에 1억6,588만6,000원을 지원한 바도 있고, 또한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도 360명에 4,080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은 마치고 다음은 현안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업무 첫번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목적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정보접근을 손쉽게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확대와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기간은 2000년도 4월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대상시설은 구청사 및 보건소에 접근로, 계단, 점자블럭, 화장실, 접수대, 점자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동사무소에는 경사로, 접수대, 바닥안내 점자블록, 화장실대변기 등의 시설을 설치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청사에 현재 총무과에 5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동, 보건소, 문화전당은 자체예산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성과는 구청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지역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동에도 봉덕1동, 대명1동, 대명3·7동, 대명6동은 경사로를 입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장애인등 편의 비치용품 비치가 점역업무 안내책자, 확대경, 팩스, 휠체어를 구청에 구입해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편의시설 미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관련단체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임산부등이 편안하게 다니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확대실시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이 급증하고 있어 노인인구가 노령화시대의 다양한 노인의 복지욕구를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현재 그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현재 위치는 남구대명9동 43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명9동 옛날 앞산아파트, 현재 청록아파트 입니다. 그 입구에서 조금 내려오면 복개도로 옆에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약 467평이고 건물은 앞으로 500평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 그리고 주요시설에서는 사무실, 물리치료실, 강당, 식당, 이·미용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이미 11월, 열흘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2000년도 내년 10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에서 합니다. 사업비는 1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국·시비가 각 3억7,400만원이 되겠고 자부담이 약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노인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모색으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건전한 사회·가정을 조성하는데 그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확보된 예산으로 노인복지회관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예산상으로서는 제가 조금전에 11억8,1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해서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교섭을 해서 좀더 시설을 하게끔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축비 예산 추가확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들 구비가 많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부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업무추진 실적과 현안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지원하는 양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현위원입니다. 여기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나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1페이지에 아나바다 알뜰장터개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이것을 줄인 말이 되겠습니다.

그 약자입니까?

예. 그 약자가 아나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 대덕재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덕재단은 위원님들이 알기쉽게 말씀을 드리면 봉덕2동에 보면 대성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성원이 대덕재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결혼축하금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예.

이것은 그러면 복지시설에 수용됐는 사람의 결혼축하금이네요.

예.

그러면 아동복지인데 지금 몇살까지 수용합니까?

18세까지입니다.

18세인데 결혼을 합니까?

예. 아동시설 18세까지인데 여기 아동시설에서 퇴소한사람들에게 지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독립된 가구로 나왔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 결혼을 할때,

독립된 따로 사는 사람이 결혼을 했을때,

예.

꼭 있었던 사람은 늘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전부 지원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부분 지원하는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나갔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 이것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전세방 얻는 돈도 나갈때는 또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국비가 내려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는데 아동복지에 있었다가 나가서 다음 결혼을 하게 될 때에 또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 또 나아가 따로 집이라도 마련하는데 지원을 해야되고. . .

이 숫자는 매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하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7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숙자단속 및 보호조치에 나머지 인원은 지금 97명으로 되어있는데 인원수는 224명이면 집으로 조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노숙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은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97명 희망원이라든지 대구의료원이라든지 쉼터에 입소한 이외에는 대부분 우리가 독려를 해서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 노숙자라는 생태가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단속을 했을때 가면 순수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예 안갈려는 사람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독려해서 돌아가라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숙자 이런분중에 범법자라든지 기소중지자가 있는 예가 있었는지 한번,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항상 희망의집이라든지 이런데가서 신분확인이라든지 의료원에 가서 되기때문에 저희들은 노숙자가 있을때는 우리가 안내·지도해서 그곳으로 보내는 일을 하지 거기에 대한 신상을 범죄까지 파악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안합니다.

신원조회는 안합니까?

안합니다.

예.

위원장님, 조금전 두가지물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퇴소아동 자립자금지원,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아까 내가 물었는것, 9페이지입니다.

예.

그것하고,

자립자금지원, 예. 13명,

장애인 자활촉진 현황,

그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장애인 자립장 이전확장 이것 말입니까?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1세대,

예. 장애인 자활촉진융자. . .

예. 1세대 1,200만원,

예. 국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 복지봉사센터 두군데가 어디입니까?

재가노인 복지봉사센터 운영지원 이것 말이죠?

예. 두곳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노아복지 대명,

예. 노아하고,

그 다음에 불교 사회복지재단입니다.

불교,

예.

그러면 불교 재단안에 별도로 봉사센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센터 이것은 불교재단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도로 그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사회교육실시라고 해놓고 여성단체, 가정폭력, 청소년성교육 여기에 예산은 하나도 안들었습니까?

예. 여기에 예산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구비입니까?

여기에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구비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에 보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입니다.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보면 저소득주민전세자금 융자를 어디서 해주며, 그 다음에 생업자금 융자알선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되면,

어디로 신청합니까?

구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아, 신청하면,

예. 구청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 돈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은행에다 우리가 신청해 보냅니다. 접수해서,

그러면 융자를 해주는것이 구청의 예산으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돈이 있습니다.

어디 돈입니까?

이것 전세자금은 주택기금이 있고요.

예. 주택기금에서 융자해줍니까?

예.

그러면 알선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융자알선은,

알선이라는 것도 융자라는 말인데 용어를 알선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아,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장위원이 노숙자 단속에 대해 질의하신건데 88회에 224명 구에서 관할 파출소와 합동으로 했는 이 자료를,

예. 잠깐만, 몇 페이지,

그것은 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예.

보호조치하고 이렇게 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 자료를,

예. 그다음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단체지원에 보면 3,660만원, 200만원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 빈약하다 하면서 이만큼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예산 편성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에 여기에 11페이지 하단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지원 1개소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 360명이라는 여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예.

실직여성 가장돕기 28세대에 280만원을 지원했는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이것은 아나바다장터에서 돈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에서 추천을 하고 또 여성단체하고 같이합니다. 동으로 통해 추천을 받습니다.

동으로 통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육사업에 바에 보면 자질향상을 위한 종사자연수 67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밑에 보면 시설지도점검, 운영 및 회계관련 점검, 화재 및 안전관리 이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경로우대제도 적극적 추진에 대해서 경로목욕수당 지급이 노인들한테 65세 이상은 통장으로 지급되지요?

예.

그리고 경로승차요금 지급도 마찬가지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위 어른들을 만나보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돈이 매달 몇일날 들어갑니까?

20일입니다.

매월 20일 들어갑니까?

예.

매월 20일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보셨는지 몰라도 매월 20일에 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들은, 1인당 얼마죠?

8,330원,

8,330원요?

예.

경로목욕수당 지급 이것은요?

5,000원입니다.

5,000원이죠?

5,800원이지 싶습니다.

5,800원입니까?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되어도 노인들이 한달에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수시로 가서 찍어봅니다. 20일만 넘으면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해서 가서 찍으면 또 안들어 왔어요. 이렇게 해서 동네 어른들이 불편한 일이 많고 또 은행에서도 귀찮아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어제오고 오늘오고 또 오전에 찍어보고 동사무소에 전화해보면 들어갔다하니까 오후에 또 찍어보거든요. 그러니 은행에서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것을 20일같으면 그 노인들한테는 20일이라고 얘기안해도 이틀쯤 당겨가지고 일괄처리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이것을 시정촉구 하면서 앞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좀 부담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정연국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지급이 제때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항상 동에 담당직원에게 수시로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제때 지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정연국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기에 지급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아까 빠졌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보육사업에 나번 시설 개·보수, 10페이지,

예.

나번에 시설 개·보수 2개소 자료와 다번에 장비 지원했는 것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 자료를 지금 바로 갖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1시간이나 2시간후에 갖고 와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시간이 조금,

최대한으로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전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올해 자료요청에 의한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첫째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액을 이용협회로 일괄지급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경로우대 이용업소의 경로사상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업소에 직접 온라인으로 지급해 줄 것을 시정요구한데 대한 조치결과로는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남구지회에서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조금 집행을 기존방식대로 협회를 통해 집행해 줄 것을 의회에 건의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종전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99년 1월 7일자로 사회65240-30호 공문에 의해서 경로당 개·보수사항 발생처리 과정에서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각 동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으로 첫번째 경로우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이용소에만 지원되는 것은 남자에게는 별문제가 없으나 여자의 경우 혜택을 입을 수 없으므로 미용소에서도 지원되도록 건의한데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용소는 이용업소와는 달리 대상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미용 종류에 따라 요금의 차등이 다양하여 미용협회와 업소에서는 특정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미용업소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50% 할인혜택을 주는가 하면 극히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혜택을 일부 미용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은 소문으로 서구청에서는 미용업소에 대한 우대업소 지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구청의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효율성을 검토한 뒤에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건의사항 경로당 공간을 이용한 노인들에게 가벼운 건강기구나 소일거리를 준비해 줄 것을 건의한데 대해서는 구재정 여건상 예산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일거리를 희망하는 경로당을 파악해서 확보된 공동작업장 국·시비 보조예산과 구비를 추가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경로당에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비가 1개소에 600만원 국·시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또 관내 이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동경로당에 노인들 체력단련을 위한 경로당 회장이 직접와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체력단련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관련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210만원이었고 10월말까지 집행이 157만9,000원 잔액이 51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630만원, 예산에 358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271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68만원에 117만6,000원을 집행했고 50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특근급식비는 387만6,000원 예산중에서 263만5,000원을 집행하고 12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번째 항목은 사회복지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네번째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래방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를 2대 구입했습니다. 예산은 50만원이었는데 개당 15만2,000원해서 30만4,000원으로 2대 구입해서 지금 민원실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IMF체제하에서 실직자들이 많아서 올해는 유난히 생활보호대상자를 많이 책정을 한 해이기도 합니다. 거택보호가 526세대 589명, 자활보호세대가 365세대 726명, 한시생활보호 중에 한시생계가 478세대에 863명, 한시자활이 489세대에 1,304명으로 전체 생활보호와 한시생활보호를 합하면 1,858세대에 3,482명을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생명의전화 대구상담소에 국·시비보조를 연간 5,28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 다음 남구 자활지원센터에 연 8,500만원 국·시비 8,000만원 구비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국·시비 2억1,552만원, 구비 1,000만원 합쳐서 2억2,5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국·시비 4,0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연간 7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에 7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남구지회에 700만원,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에 700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연간 1,000만원씩을 보조하도록 되어있는데 보조형편상 30%를 삭감해서 단체당 7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노인회남구지회에 구비 800만원 이것은 남구지회로 보조되는 예산이 아니고 각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을 노인회남구지회를 통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2,862만원, 구비 1,266만4,000원 합쳐서 4,128만4,000원 이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항목은 경로당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1,490만7,000원, 구비 724만8,000원 합쳐서 2,215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아복지회 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에 국·시비 468만원, 그리고 불교사회복지회 재가노인 복지봉사센터에 국·시비 78만원을 지원했고, 또 불교사회 복지회 재가노인 복지봉사센터에 7,300만원 이것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노아복지회 재가노인복지 봉사센터에 7,300만원 역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은 관내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내역입니다. 청동어린이집 국·시비 2,930만3,000원, 대성어린이집 3,729만7,000원, 상록어린이집 6,973만3,000원, 소화어린이집 6,262만5,000원, 경북어린이집이 4,444만9,000원, 박애어린이집이 6,111만7,000원,

위원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예. 그렇게 하면되겠네요.

예. 지원되는 시설이 약 40개소 됩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대성원부터 영생애육원까지는 관내아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독교가정복지관 모자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가정문제상담실에 각각 운영비를 국·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가정문제상담실만 구비로 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개인적으로,

예. 20페이지 일곱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내역입니다. 국·시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공업용 미싱을 비롯해서 청소기까지 3,00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여덟번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수혜금도 종류가 상당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만 4,675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이것도 역시 국·시비입니다. 353만8,000원, 장애인의료비 국·시비 32만1,000원, 장애인보장구 교부 22만1,000원 이것은 국비와 구비입니다. 장애인건강검진비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808만1,000원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이것은 국비입니다. 49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홉번째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53개소에 운영비 4,847만7,000원, 난방비 2,320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99년도에도 53개소에 운영비 4,128만4,000원, 난방비 2,215만5,000원해서 6,343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98년도보다 99년도에 지원금이 다소 감소된 것은 이 운영비 내에 경로당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경로당에 단학수련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운영비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열번째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1급부터 6급까지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361명입니다. 그중에 지체장애인이 1,701명, 시각장애인이 169명, 청각언어장애인이 227명, 정신지체가 26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이 등록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열한번째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대충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연 2회정도를 합니다만 작년에 화성씨랜드 사건이후에 안전점검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와서 예년에 비해 점검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두번째 65세 이상 노인과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수는 14,136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5,468명, 여자가 8,668명,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모자가정은 633세대로 자녀수를 보면 남자가 187명, 여자가 446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은 22명으로 남자 13명, 여자 9명입니다. 동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조건과 대상자 선정방법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IMF이후에 새로이 등장한 사회복지 용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실직이나 파산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부양을 받기 어려운 가구가 됩니다. 소득기준은 1인당 월 23만원이하의 소득자로서 재산 4,4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재산이나 자동차 차적조회를 거쳐 생활실태조사를 동 담당자가 해서 기준에 적합할시에 선정하게 됩니다. 책정까지 동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열네번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내용과 집행실적입니다. 지원기준은 98년도 99년도 동일합니다. 가구수별로 가구원이 1인인 경우는 월 7만9,000원, 2인인경우는 월 15만원, 3인인 경우에는 21만원, 4인인 경우에는 25만원, 5인인 경우는 29만원, 6인인 경우에 32만원 이렇게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한시자활생계비는 98년도에는 양곡구입 지원비가 12월달에 세대당 1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동절기 6개월에 한해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시자활생계비는 한시생계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자녀학비도 98년 99년 동일하고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에는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실적은 98년도에 한시생계비와 한시자활생계비, 자녀학비를 포함해서 3억3,767만8,000원을 지원했고, 99년도에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11억5,732만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열다섯번째 소득층 전세자금 이용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실적과 99년도 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45가구에 대해서 3억1,7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99년도에는 154세대 12억800만원을 할 계획으로 우리가 국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실적은 지금 현재 지원했는 세대가 143세대 10억8,55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비슷한 사정에 있는 중구보다는 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달서구보다도 전세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여섯번째 국·시비 보조금 목별 사용잔액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위원님들이 보조금을 많이 남긴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IMF체제하에서의 어떤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정도 있었고, 그때 중앙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능력도 상당히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늘 중간마다 정산을 받아서 결산추경때 남는 곳에는 삭감을 하고 모자라는 곳에는 보충을 해주는 이런 작업을 해마다 해왔었는데 작년 연말에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조금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잔액이 7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 자녀학비가 724만4,000원 이것은 거의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한시생활보호자녀학비가 1,700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자녀학비 관계는 시비, 구비 장학금이라든지 독지가들의 지원이라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학비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소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생계비 7,075만1,000원은 보조금액의 약 9. 4%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한시생계보호생계비가 359만5,000원 남았고요. 자활보호자 양곡구입비가 1,03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자 지원비가 6만4,000원, 자활보호대상자 자녀교통비가 292만2,000원 장애인자녀 교육비외 3종입니다. 이 교육비외 의료비나 생계보조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77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203만원, 복지관 건립설계비 163만9,000원, 복지관건립 시설비가 483만1,000원, 복지관건립 감리비가 666만5,000원,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검사때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32페이지 전부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생략해도 안되겠습니까?

유인물 대체하고 34페이지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32페이지, 33페이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열일곱번째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역입니다. 경로당 수선비집행 총금액이 올해 391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여느때 비해서 굉장히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과 올해는 경로당 도배라든지 도색이라든지 경미한 수선에 관한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전부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91만3,000원의 집행내역은 대명9동 경로당 보일러 교체, 그리고 대명4동 경로당 화장실, 샤워실 방수공사, 또 대명4동 일심경로당에 방범창 공사, 대명5동 기로회경로당에 수도누수배관 교체공사, 봉덕3동 목련경로당에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누수가 되어서 물탱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대명1동에 앵두마을경로당에 보일러 순환펌프 교체 이렇게 해서 391만3,000원 예산중에서 373만2,000원을 경로당 수선비로 집행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합시다.

예.

예. 그럼 먼저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묻고 넘어갑시다.

예.

예. 안용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6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비새는 곳이 없습니까? 올해, 조금전에 경로당 보수내역을 설명드렸을때 보면 대명4동에 방수공사 한건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왜이렇게 묻냐하면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그렇고, 남구에 경로당 지었다고 하면 비가 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비새는 곳이 과연 몇군데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요즘 신축건물에 비 샌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거든요. 더구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데도 짓고나면, 비가 오면 비가 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이런데는 좀 철저히 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더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시정사항 제일위에 보면 이용업소에 직접 온라인으로 지급해줄것 이렇게 시정사항으로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협회를 통해 집행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수용키로 하였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때 연명으로 해서 도장을 받아왔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의회의 시정요구를 그대로 해서 저희들은 협회로 통해서 주나 개별 계좌로 넣어 주나 우리가 일하는데는 아무런 불편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이용협회에서 의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사실은 우대업소에서 직접 계좌입금을 원하는 업소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한 후에 원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이용협회에서 의회로 직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문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회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12페이지에 사본이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12페이지 민원에 대한 회신이 나와있네요. 그런데 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협회에서 돈을 수령하게 되면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게되면 돈은 그 영수증에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도장이 남구지회에 그 도장이 전부다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지회에 도장을 안가지고있고 각 이용소마다 자기들이 직접 찍는다.

이사람들이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있기 때문에 모이는날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기에서 날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입회는 못했습니다만,

예.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있어서 지회에서 도장을 일괄 가지고 있다가 그 도장을 다 찍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이 공문도 역시 남구지회에서 공문을 의회에 보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던 도장을 다 찍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갑니다. 남의 도장을 함부러 마구 찍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해볼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의심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심증이 간다면 돈을 협회로 넣어주고 난뒤에 배부하는 시기에 한번 직접 방문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대화를 협회만 상대로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업소 전부다는 아니지만 때때로 대화를 합니다. 저희들이 대화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과장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남구지회에서 만일 도장을 그렇게 찍어서 공문을 발송하고 했다면 공문서위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 사실을 한번 밝혀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협회 편의위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모범업소 편의가 그렇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있는데 협회 편의위주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되면,

과장님,

예.

이부분이 돈이 지급되니까 부수적으로 이용남구지회에서 업소에 돈이 지급되니까 남구이용지회에도 부가가치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료로 이발을 대신 해준다든지 그런 체계적인 것이 부가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사실 과장님이 또 이용업소에 조사도 해보셨겠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사실 저희들한테 바로 지급했으면 하는 것이 거의 90%쯤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남구지회에서 업소마다 지급하는데 지회에 거쳤다가 업소쪽으로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느냐고 하면 열사람 물어보면 열사람 다 좋다고 하지 거기에 반기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협회의 횡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간파를 해서 말은 안해도 너 속이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이것은,

이 문제는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그렇게 수용키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계속 하는걸로 했습니다.

의회에서 회신을 보냈는데 그렇게 보냈는데 또. . .

위원장님 이것은 오래 할 필요도 없고요,

예. 다시한번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고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시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가 시정사항이나 조치결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우대 지정업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정업소는 사실 우리과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정하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 추천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지정받은 이용우대업소가 좀 영세업입니다. 잘되는집은 꺼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자주 주인이 바뀌고 폐업을 했다가 또 다시 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개업을 하는 이런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협회의 도움을 안받으면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구에서 집행을 하게되면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포괄적인 부분, 합리적인 부분을 지정할수가 있는데 98년 7월 1일부로 통합했는 동에는 한동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2·8동 같은 경우는 두개동이 통합하기 전에는 두군데 있었습니다만 작년 98년 7월 1일부로 통합해서 지금 동에 우대업소를 기점으로 해서 경로당에 3, 40m 내에 있는 이용소는 경로우대에서 제외되고 그게 벌써 98년부터 시정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안돼요. 그래서 노인들이 불편해서 동사무소로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담당으로해서 연락이 가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구에서 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대업소를 지정할수 있는데 협회에서 지정을 하니까 결국은 협회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협회 추천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그러면 전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누구라도 지정받기를 원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꺼려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이것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선정에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협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협회에서 선정한다기 보다는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더 촉구드립니다. 지금 타동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대명2·8동 같은 경우에는 양 경로당 40m쯤 중간에 경로우대업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난 이후에 다시 경로우대업소로 지정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300m 이상 거리가 먼데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양경로당 가까운쪽에 예전에 했던 곳에 지정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한가지만 보더라도 결국은 이용협회의 횡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이 말씀드린데 곁들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경로우대 이용업소의 숫자제한은 있습니까?

동별로 2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2개소입니까?

예. 제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장위원의 말에 따르면 2·8동을 합쳤는데 한개소로 되어있다면 그럼 한개는 안했는거죠?

아닙니다. 과거에 대명2·8동이 2개동으로 운영될 때 대명2동에도 2개소, 대명8동에도 2개소 있다가 동이 합해지면서,

지금 몇개입니까?

합쳐서 2군데입니다.

합해서 2군데,

아까 장위원 1개라고 했다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합하기 전에는 2개인데,

우리 대명3·7동으로 봐서도 제가 걸어서 동사무소까지 오는데도 2, 3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 이용업소가 동사무소 근처에 있다면 한시간이 넘어도 찾아오기 힘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치지않는 그런 상태밖에 안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선 돈줬을때 명단에 도장 찍었는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역시 여기에 정리는 의회에 부탁해서 의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정리는 됐습니다만 지금 뒤에 여러가지 이야기로 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도장문제도 아마 협회에서 정리를 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문점도 가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09번 작년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경로우대에 따른 보조금지원이 미용소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조치결과에 보면 각동 미용업소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50% 할인 또는 극히 어려운 노인에게는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권과장께서는 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라는 이 근거와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안노인들 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못했고 관내 미용업소 중에서 미용협회장을 통해서 지금 미용협회에서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 미용실 쉬는 날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찾아가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업소들이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오는 노인들에게. . .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근거와 자료가 있느냐고 묻잖아요. 그냥 대답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하여 보조지원하는것은 극히 어렵다 못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어려워서 안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말로만 때우는 그런 식입니까? 근거와 자료가 있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예. 근거와 자료는 지금 구청에 없습니다만 미용협회장이 그런 어려워 꼭 무료로 해야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해주면 언제라도 어느 가까운데 연락을 해서 그냥은 해줄 수 있지만 이것을 동별로 2개소씩 지정을 해서 무한정 오는 노인들한테,

참, 동문서답하네요. 길게 그렇게 대답하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도 말로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근거와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되잖아요.

담당님, 자료 있습니까? (녹취불능) 97년도에 우리가 자원봉사차원에서 할 미용업소를 동을 통해서 동당 2개소씩 받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여기는 97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98년도 지난해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렇게 근거와 자료가 없으면 이것은 형식적인 말대답뿐이라는 것은 본인은 간주하겠는데 근거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근래에 자료는 없습니다.

없으면서 그러면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것은 형식적인것 아닙니까? 있으므로 라는것은,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라든가 자료가 있어야되지 그냥 하고있는데 그러면, 예를들어 대명10동에 있다든가 대명1동에 있다든가,

과장님 자료가 있잖아요? 왜그러냐 하면 지원금이 형식적으로든 5만원씩 나가지요?

지금 미용소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용소 그렇게 나가죠?

예.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동네 이발소에서 노인들 어느분이 와서 이발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이용소에는 있습니다.

있죠? 있으면 근거있는것 아닙니까?

미용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용소를,

미용소요?

예. 조치결과에 하고있으므로 이것은 형식적인 답변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없습니다.

예.

없으면 답변을 이렇게 하는것은 의원들을 나쁜말로 기만이라고 하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근거와 자료가 있도록 뭔가 해놓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미용소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무료 봉사하는 미용업소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아까 신위원 말씀대로 근거자료는 저도 잘모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지 있다하는 소문은 듣고있는데 거기에 간판을 자기 미용소를 경로우대하기 위해서 노인은 50% 정도 경로우대를 합니다 하는 간판을 내걸면 불법입니까? 인정해줍니까? 찬성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미용업소에 대한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용업소에서 경로우대를 하겠습니다하고 간판을 써서 붙여놓고 영업을 해도 아무 제재조치가 없죠?

그게 다른부분의 경쟁업소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다소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개인 일반사람을 할인해 준다면 이유가 되는데 노인경로우대 차원에서 50%를 할인해주는 업소입니다 하면서 써붙여 놓는 것은 가격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우대 복지로서 찬성을 해야될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는 당연히 찬성하고 권장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비근한 예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료진료를 해주고 그 의료기관이 고발당하는 그런사례가 있거든요. 왜그런가 하면 경쟁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호객행위다 라고해서 의료법에는 위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용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우리 복지과 차원에서는 권장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근 다른 경쟁업소에서 이의를 한다든지 하면 이·미용 위생과 쪽에서 아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이용소같이 미용소도 이런 협회를 통해서 이런 지원을 한다든지 지원업소가 2개소 정도 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스스로 펴놓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용소같은 그런 협회에 지원금도 없이 개인적으로 소문이 나버리면 간판을 안달더라도 가격에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미용업소도 한동네에 지원금을, 안그러면 지원금을 쓰든지 해서 서구청에 지금 실시하고 있다 말이죠?

서구청에서 내년부터 해볼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았답니다. 아직 의회에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8개 구·군에 그러면 서구청이 우수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서구가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남구도 제가 올해 두번째 질문을 하는데 남구도 미용협회에다 건의를해서 한동네에 두군데쯤 일단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하더라도 우선 그런 의사가 있는 업주가 있느냐? 과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서 경로우대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번 일으켜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경로당 공간을 이용해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준 예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단학수련, 한문화. . .

이것은 소일거리입니다. 문화강좌가 아니고,

건강강의를 한번 했고요.

예.

소일거리는 지금 종합복지관에서도 마프라 접는 것이라든지 달력 끼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간이 넓은 경로당에서 한번 해볼려고 시도를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자기네들 누워 놀고 화투치고 하는 이외의 다른 일거리를 가져오면 귀찮다고 짜증을 내세요. 그런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지금 다행히 이천동 대동경로당에서 우리 이런 것 한번 해보겠노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건강쪽으로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동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대명2·8동 영선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빨래비누를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청장님이 오셔서 경로당 회장님께서 우리 여기 빨래비누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그게 폐유 아닙니까? 통닭 굽고난 뒤의 기름 그것만 많이 구해주면 저희들 경로당에서 비누를 만들어서 동네에 불우한데 지원해 줄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폐유를 이용해서 저공해 비누를 제작하는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기계를 제작해서 보급했고, 초창기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폐유를 구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자비로 사서 노인들에게 공급을 해드렸는데 물론 제작해서 그냥 나눠쓰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일부 팔기도 했는데 그 팔았는 수입금으로 다시 폐유를 사서 또 제작하고 하는 일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기름가지고 만들어서 팔았는 돈도 없고 그냥 준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기름은 계속 누군가가 공급을 해줘야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있는데 이것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노인들의 소일거리니까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간에 경로당에 자체 운영비로 쓰는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일을 할려고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폐유를 구입하는 예산이라도 좀 지원하는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돈이야 얼마 안되겠지만 신규사업쪽으로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아예 인정을 안하는 방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다가 올해도 예산요구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기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폐유를 안사더라도 적은돈으로 폐유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도 관내에 한번 알아 보시고 그런 부분이라도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생과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에 대해서 보면 기관운영업무비하고 많이 남았는 잔액하고 그 밑에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는 전부가 해당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했는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할때 정액보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그 16쪽에 노인남구지회 구비 8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노인회남구지회 운영비인데요.

노인회 그쪽에 넣어주면은 이것을 각 동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지회분입니다.

지회 것입니까?

예. 지회에 사무국장하고 사원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회사무실 운영비와 분회 지도운영비하고 포함해서 8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남구지회 들어가는 이것은 난방비입니까?

예. 각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을 지회를 통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지회를 통해서,

예.

이것은 1,266만4,000원이네요.

예. 과장님, 15페이지 남구종합사회복지회관에 우리 구비가 1,000만원 지원이 됐죠?

예.

이 1,000만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이라기보다는 전체 운영비 예산총계 내에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국·시비, 구비 다포함해서 다 우리국민 세금인데 특히 우리 구에서 1,0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운영비 내에 포함이 됩니다.

운영비 내에서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런데 이것 1,000만원을 운영하는데 대한,

1,000만원을 보조금 신청할 때에는 1,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에 근거해서 청구를 하고 그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또 지급한데에 대해 정산을 따로 받습니다.

그 내역서 있겠네요?

그렇죠.

그 내역서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아직 우리가 예산은 지난번 추경때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편성을 했는데 자금배정이 안되어서 아직 청구도 못받고 지급도 못했습니다.

주지도 못했다는 말입니까?

예. 아직 못줬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예산 부서로부터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노인회남구지회 경로당 난방비 있죠?

예.

그 현재 난방비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몇%에 해당하는 난방비가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난방비의 부족함을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로당 53개소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시비 지원이 개소당 얼마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시비 지원금액은 개소당 37만5,000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구자체 예산을 확보했는 것은 30평 이상인 경로당의 경우에 대해 12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그 규모에 따라 다소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많이 부족되는 경로당이 있고, 조금 부족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때 8, 90%는 예산지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유지라든지 노인회원들 자체 회비로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지만 99년도에 노후된 보일러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시범동으로 해서 심야전기 기기도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심야전기로 전환하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난방비는 몇월부터 지급합니까?

난방시기가 노인과 유아와 일반성인이 다 다릅니다. 난방시간이 동절기를 보통 우리 공무원인 경우는 3개월로 봅니다. 3, 4개월로 보는데 노인의 경우는 6개월 정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지급합니까?

10월부터 지급합니다.

10월부터 6개월로 지급합니까?

예.

그러면 3월달까지인가 그렇겠네요.

2회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¾분기에 한번 ¼분기에 한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달에 얼마정도 입니까?

30평 미만 경로당에는 37만5,000원이니까 월 6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8, 90%는 되겠네,

예.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회관 1,000만원에 대한 예산배정이 지금 안되었다고 그랬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구비지원은 1,0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요청해 놓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해서 16페이지 노인회남구지회까지 포함해서 5개 이것은 지금 국·시비 보조금이 전혀 없네요?

없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부분인데 국·시비 보조금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결정은 중앙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유독 우리 구만이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시비로 보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했을 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단독적으로 국·시비를 요청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물론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자체부담을 하고 있는데 유독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한 개 구청만 요청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고, 지금까지도 자체예산으로 부담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수 자치단체가 거론하지 않는한 이런 추세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는 타구에서는 다 열악한 환경이라도 구에서 지급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건의도 해야되는데 건의를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당 1,000만원씩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예.

타구의 경우에는 거의 정액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는 남구가 예산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는 하면서도 타구하고 비교해서 자기네들이 30%나 삭감해서 지원받았을 때 그 불평은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1년내 시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타구보다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시킬려고 솔직히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만큼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타구와의 형평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은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줘야 할 그런 의무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상이군경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미망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유족 자격있는 사람들 개인적연금은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운영하는데 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복지관이 1개 신설될 경우에 장비유형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국·시비로 3,0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과장님, 장비에 대한 단가는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조달단가입니까?

비고란에 보시면 조달구입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조달구입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조달구입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구입 하도록 했습니다. 구입은 복지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 예산을 복지회관에 지급을 하고 구입은 복지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비구입에 대한 사용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정산만 받습니다.

정산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정산내역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 우리가 3,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각개 품명마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은 자체에서 자부담을 한 것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자부담이 있기때문에 거짓말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내역에 이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체부담을 좀하고 여기 지원금을 3,000만원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과장님, 정산에 있어서 문제점이 일어났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CT254 2대를 연금공단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 금액보다 더싸게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비싸게 샀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000만원 국·시비가 장비구입비로 배정된데 대해서 뭐 어떤 것을 어떻게 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청에 의해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입했다는데 대한 정산을 받는데 까지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제대로 구입했나 안했나 하는 것은 감사부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감사를 받을때 그런 잘못 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아마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감사부서가 어디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감사원의 감사대상도 될 수 있고, 행자부의 감사대상도 될 수 있고 시의 감사대상도 될 수 있고, 구 자체에서의 감사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돼죠. 지금 이게 그 부분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정산에서만 처리가 되고 의회에서는 이것도 감사할수 있는 부분,

그렇죠, 저희들은 정산받는데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예.

장애인 지원인원과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집행했는 금액이죠? 인원하고, 지난해?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입니다.

예.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연속해서 미안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내역 이것을 지원금액하고 있으니까 116번하고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가지요, 예. 이상입니다.

한 부 더해 주세요.

예.

과장님, 경로당운영비 여기에 곁들여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동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운영이 잘안되는 곳에 과감하게 한번 통폐합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본 동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구 대명8동입니다. 구 8동에 대명8동 경로당이 있고 영선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선경로당은 사실 지은지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2층이 비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8동 경로당은 건물도 낡았고 이용하는 노인이 적습니다. 그런데 두군데 이용을 하니까 사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저희 어른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니까 여기에 또 회장, 총무, 부회장 직책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에서 실적이 저조한곳은 폐쇄를 하고 새건물 한쪽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절감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95년도부터 규모가 좀 크고 현대식건물로 많은 예산으로 지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해드리는 경로당은 건평도 넓고 사실 환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경로당 등록기준이 회원 20명으로써 10평방미터, 10평방미터면 방 한칸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전기, 수도 이 시설만 갖춰져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회원명단은 솔직히 10평방미터 안에 2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못됩니다. 그런데 등록기준 자체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한꺼번에 다 오시지는 않겠지요. 일부 들락날락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등록기준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록기준으로 보면 등록 가능한데 실제로 이용하는 노인은 7, 8명 이런데도 불구하고 명단만 20명을 만들어 등록했는 이런 경로당이 사설경로당인 경우 참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솔직히 그런 경로당은 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충분합니다. 남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근래에 지은 규모가 큰 경로당은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모자랍니다. 그런 불평등한 관계도 있고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좀 좋은 환경에 노인들이 같이 이용하면서 개소수를 줄이고 싶은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편리한 것입니다. 하여튼 일단 노인들이 자기들 그 지역에 몇명으로 모아진 이 그룹은 해체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새로이 지으면서 해체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예를들어 구 대명2동 경로당 지금 새로 지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을 폐쇄를 했는데 그게 새로 지어서 이전하기까지 1년 이상 걸렸습니다. 노인들이 그 환경을 바꿨는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한 시간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대명2 8동 경로당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게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 걸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이용수가 적고 건물이 좀 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좋은 건물쪽으로 지금 사용안하는 곳에 좋은 건물에 사용안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타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해서 어쨌든 경비도 절감하고 아끼는 부분에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월말까지인데 사실 분기로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것이 다 지급된 것입니다.

예. 추가될게 없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19번에 이게 만약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구에서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조치결과를 보시면,

교체, 교체 이것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하고, 만약에 회계상 과다지출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반납조치 하고요.

책임을 전가 하고요?

책임을 묻는 것은, 징계에 관한 것은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그 종사자들도 전부 법인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징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징계권한은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미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시정,

지금까지 우리가 점검한 결과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과다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입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이것도 넘어가도 안되겠습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에 보면 사람수 1인, 2인 차이에 금액이 늘어난다고 얘기가 된 것인데요?

예. 안용수위원입니다. 여기 넘어가서 33쪽에 보면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 명시이월이 35만6,826원이죠?

기능보강사업 명시이월 8,000만원, 예, 3억5,000만원,

그게 같은 내용이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명시이월분인데, 같은 항목인데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402-01인데,

어디죠?

33쪽에,

예. 그렇죠. 금액이 틀린이유,

예. 이것을 묶을수도 있었는데 배정받은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대명2·8동에 혜천원 증축 사업비였습니다. 그리고 목은 같은데 서로 용도는 다릅니다. 그 다음 것은 대성원 우리 봉덕2동에 영아시설 대성원에 대한 담장 설치비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였습니다. 내용은 서로 상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402-01이라는 이 번호는 무슨 번호입니까?

그것은 예산과목입니다.

과목이 똑같은 과목인데도 틀려지는 것이네요.

부기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그런 것을 조금 보강해서 지적을 해주면 우리가 알기가 쉬울텐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계비는,

보조금과 사용금액이 동일하네,

자료를 낼때 좀 보강해서 해주십시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31페이지 관리번호 123번 99년도 계획인원이 153명이고 융자액이 12억800만원이죠?

예.

12억800만원인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때 융자 인원이 13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융자액이 10억8,5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급내역이 많고 현재 융자금액도 남아 있고 융자대상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선정방법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융자하고 남은 금액이 1억2,250만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것이 금리가 연 3%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다른 융자금보다도 저소득층이 상당히 선호하는 전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로부터 배정을 많이 받아서 올해 상당히 어렵게 융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함에 따라서 일은 엄청 많아집니다. 나중에 회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세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융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동을 통해서 이것도 융자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세금이기 때문에 전세 2,500만원이하 전세 세입자로서 월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수합을 해서 구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못받은 사람은 한 세대도 없습니다.

다 해줬습니까?

예.

여기에는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보증인은 전세일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증을 서주면 되고, 또 동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가 좀 용이합니다. 보증인을 별도로 안세워도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2,500만원 미만이죠?

예. 전세 2,500만원이하 세입자라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월소득이 44만,

월소득도 예,

44만원 미만,

월소득은 인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

예.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더 이 방면에 신경을 써서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합니다.

예. 대구시 어느구청보다 우리 구에서 전세금 융자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달서구보다 지금 2,000만원정도 더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더 많이 이용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청하신 위원님께 전부 보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종합복지관에 장비구입,

장비구입에 날인됐는 자료요청,

관리번호 115번에 대한 내역이 있죠?

예. 가셔서 보실겁니까? 예. 요청하시면 자료는 지금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5번이죠? 34쪽 맞죠?

예.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역 이것을 전체를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편의상 출신동인 대명1동 앵두마을 경로당에 수선을 했다는 소리는 아직 못들었는데 다른 위원들이 필요하시면 전체를 다 하겠는데 저는 대명1동에 수선했는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은 동에서하고 동의 요구에 의해 우리는 돈을 배정하고 동에서 공사를 끝내고 우리는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관계 서류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1만원입니까? 예산액이?

예.

그런데 49만5,000원 집행되고 얼마 남았겠네요.

예. 1만5,000원 남았습니다.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요.

이것도 지금 정산받았는 겁니까?

그것을 뽑게 되면 수선했는 년·월·일이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것 하나 부탁합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34페이지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할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아 올립니까?

예.

견적을 몇군데 받습니까?

동에서는 아마 두군데이상 견적을 업자로부터 받아서 그 견적을 비교해서 구로 수선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요청했는 수선비에 대해서 배정을 하게되면 공사를 하고 정하게 됩니다.

예. 이것은 허가업체에서 시공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 시공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소액이고 또 동에서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공사를,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허가업체를 해야지 A/S가 원만하게 잘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견적을 받을때에는 A/S가 잘되는 허가업체에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에서 시행을 하는데 아마 회계법상 맞게 적합하게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명9동에 노후보일러 교체에 따른 영수증하고 견적서 그 내역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대명9동요?

경로당 예.

공사를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정산서류밖에 없습니다.

정산서류 뿐이에요?

예.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려면 동에 가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실적과 현안 업무보고를 지금 하겠습니다만 담당은 조금후에 위생과장이 업무보고할때 그때 담당을 소개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 업무보고 위생과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첫번째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두번째 부정·불량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라든지 유통식품등의 안정성 확보라든지 또한 유통식품 지도점검, 또 하절기 식중독 사고예방 대책과 또한 식생활 문화개선 및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 또한 바번이 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관리, 또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아번이 되겠습니다. 콩나물 실명제 정착, 또한 마지막으로 배식용 식판, 물컵 대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건전 영업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적인 것은 가번에 유해업소단속, 취약지역 특별관리, 다번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 라번에 위반우려업소 경고장 발부제등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입니다. 밑에 보시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어있습니다. 총접수가 2,443건이 접수가 되어서 수립 및 교부가 2,425건, 자진취하가 15건, 반려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43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신규 및 허가신고가 537건, 지위승계가 798건, 변경허가신고가 354건, 폐업이 539건, 이·미용 68건, 조리사 24건, 기타가 12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역은 밑에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휴업, 재개업, 면허·허가증재교부, 영양사 및 조리사 선·해임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불량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그 대상은 4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두부류가 17개, 도시락업체가 10개, 과자류 11개, 단순가공 3개, 조미식품 1군데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42개소에 제품 수거검사도 42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반업소 조치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취소가 두군데고, 영업정지 두군데, 품목정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금 위반업소 조치 6개소중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락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청춘식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도시락 제조업입니다. 수정종합식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업장시설물 멸실로 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또 중간에 단순가공이 되겠습니다. 정통식품 여기는 영업정지 1개월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정 성분함량을 표시를 안해서 정지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서경식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명7동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위반해서 영업정지 15일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또 도시락 제조업주입니다. 모자식품 대한도시락입니다. 이것은 대명11동에 있습니다만 도시락 규격적부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품목 재조정하고 정지 15일입니다. 또 건포류 취급하는데 화창농수산이라고 있습니다. 대명11동에 있습니다만 식품유형 표시를 미표시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번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대상으로서는 제조가공식품, 농·축·수·해산물등이 되겠습니다. 수거 검사는 41번에 33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검사결과는 적합이 326건이고, 부적합이 6건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적합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황동구이불판에 이게 송백식당인데요. 납용출이 되어서 시정명령하고 제품수거폐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해도식당이라고 대명11동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납용출해서 시정명령하고 제품수거를 같이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추에는, 이것도 위반해서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상추같은 것은 도로가에도 팔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추가루도 삼진식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도로 행정조치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대전광역시 동구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돌김도 남광식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전광역시 동구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야채군만두를 취급하는 창신식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 비산동에 있습니다만 허가 관서에 이것도 납검출이 되어서 우리가 통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번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13개소하고 대형슈퍼하고 기타등 시장에서 181개소에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위반제품이 12건있었습니다. 표시기준 위반이 8건이고 유통기간 변조가 1건이고 과대광고가 1건이고 제품에 이물질 함유가 1건이고 무허가 제품이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제품 조치는 해당 시·도 행정처분 의뢰통보를 저희들이 10건을 하고 자체고발도 2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라번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사고 예방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26개소입니다. 여기는 집단급식 29개, 급식 유사시설 24개, 횟집 87개소, 냉면취급소, 혼인예식주변업소, 도시락 제조업소등이 되겠습니다. 점검 실적이 1,619개소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수거검사는 256건으로 적합이 248건, 부적합이 8건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음용수 세균부적이 5건이고. 음용수 세균 및 대장균 부적이 2건이고, 음용수 대장균 부적이 1건이 되겠습니다. 부적합업소 조치가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을 8개소에서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이 되겠습니다. 식생활문화개선 및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817개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2,788개이고 집단급식소가 29개가 되겠습니다. 특별관리업소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35개소로 일반음식점 506개, 집단급식소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책임담당 공무원지정 저희들 구하고 동하고 공무원을 지정해서 항상 관리도 하고 독려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15,86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도 1일 5. 1t 실시했고, 모범음식점 지정육성도 모범음식점이 99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이것도 지정을해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시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자율실천결의를 3,263명이 5회를 실시했고, 홍보물 제작·배부도 5회 26,000부를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한문발송 3,000매, 남구사랑지에도 5회를 게재한 바도 있고요. 토론 및 간담회도 6회를 실시하고 관계자교육도 28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바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4,255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 3,138개소, 공중위생업소 1,117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품목은 32품목 음료수가 24이고 기타서비스 8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옥외가격표 부착이 1,554개소, 그 다음에 지도점검실적이 21,418개소가 되겠고, 관련업주 회의 및 간담회도 11번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번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통식품이 되겠고요. 전담반 편성해서 약 1개반 5명으로 해서 항상 편성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청구자가 20명, 실명 16명, 익명 4명이 되겠습니다. 확인건수는 92건 거기에서 적합이 87건, 부적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구정질문때 어제도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적합내용은 기준부적이 1개, 표시기준위반이 1개, 불량식품, 무허가, 무신고 및 과대광고등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적합 제품의 조치내용을 2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소는 삼진식품입니다. 삼진식품은 대전 동구에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해당시·도에 조치통보를 의뢰를 했고요. 또 광양제과라고 서울 동작구에 있습니다. 여기도 표기사항을 미표시해서 저희들이 해당시·도에 행정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명성식품은 대구 수성구에 있습니다. 이물질이 혼입되어서 여기도 수성구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관계도 어제 본회의 질문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 대명8동에 무허가 절임식품 제조로서 무허가이기 때문에 고발했습니다. 클럽하바나 마린나이 이것은 남구 봉덕1동에 현재 있습니다만 무신고 및 과대광고혐의를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번이 되겠습니다. 콩나물 실명제 정착입니다. 대상은 88개소입니다. 재배업소가 13개이고 판매업소가 75개소가 있습니다. 수거검사는 10회 209건을 해서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3종이 나타났고 검사기관은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적합판정을 209개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자번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배식용식판 물컵 대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했는 것이 600세트를 확보해 놨는데 207회를 대여했습니다. 대여효과는 일회용품 522㎏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건전영업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가번입니다.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4,134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반 운영은 구자체하고 합동 또 구청간 교체를 해서 235번을 단속했습니다. 점검업소수는 17,16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했는 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계가 636건인데 이것은 시간외가 3건이고 퇴·변태 51건, 무허가 26건, 기타가 556건입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이 고발이 31건, 허가취소 69건, 영업정지 166건, 시정, 기타가 370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활동입니다. 구정소식지에 3회 게재를 한 바도 있고, TV나 신문에도 5회를 했고, 서한문 발송도 4회 9,160매를 발송했는 바도 있습니다. 또 포스터, 표어 제작도 4회, 기타홍보도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25페이지 나번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특별관리입니다. 저희들 취약지역으로서는 양지로에 41군데, 봉명파출소 부근에 75군데, 가든호텔 주변에 93개 해서 총 209개소를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단속반 운영에서 93회 해서 인원은 지금까지 약 782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단속실적으로서는 25페이지 중간입니다만 점검업소수가 1,813건입니다. 그래서 위반유형이 무허가가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별로 보면 양지로에서 594개 있고, 가든호텔 주변에 768개, 봉명파출소 주변이 451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발 1건하고, 허가취소 6건, 영업정지 3건, 기타 11건 등등 해서 21건을 행정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이 업소들은 담당자를 지정하고 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다른 업소보다도 더욱더 특별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업종전환 유도를 위한 건물주를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업소는 다른 전환을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업주하고 항상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하단에 다번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가 되겠습니다. 절대정화 구역이 1군데이고, 상대정화 구역이 7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75개소가 되겠습니다. 절대 정화구역은 청원장여관이 되겠습니다. 상대정화구역은 74개소인데 숙박업소 3개, 유흥업소 5개, 단란주점 1개, 일반음식점 6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52회 942명이 단속요원으로 차출되었습니다. 구청이 866명, 경찰이 64명, 교육청 12명이 되겠습니다. 위반유형으로서는 무허가가 3건이 있고, 퇴·변태 1건, 기타 82건 해서 8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은 고발이 3건이고 허가취소가 16건, 영업정지 25건, 기타시정 42건이 되겠습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의 안내판 정비도 16개 곁들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번이 되겠습니다. 위반우려업소 경고장 발부제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3,273군데이고 공중위생업소가 861개소해서 총 4,133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한개반에 6명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1회이상 합동단속을 하고 매일 평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경고장 발부업소가 20개업소, 위반우려업소 유형을 말씀드리면 비상구 통로에 적치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비상구에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병 박스를 쌓아둔다든지 물건을 갖다 놓는데가 6개소, 그 다음 특수조명 시설설치가 3개소, 음량기기 배치가 2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1개소, 접객부 고용업소가 5개소, 불고기 중량 및 가격 미표시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 송영남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있어서 대상이 42개소인데 그중에 두부류가 있는데 두부류를 불량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떤 것을 조사를 합니까?

부정불량식품 위생처리에서 두부류라고 하는 것은 두부종류입니다.

예. 두부류인데, 두부에 어떤 어떤 것을 조사하는지, 아마 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안되겠나 싶은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중금속이라든지 첨가물, 방부제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넣는다든지 기타 생산과정에서 빨리 굳어지게 하기 위해서 넣는 이물질이 있는지를 조사의뢰해서,

예. 그렇죠. 전에도 몇번 두부를 만들때 넣지 말라고 단속해도 넣고 이러지요?

예. 거기에 대한 규격 적부검사를 합니다.

그 규격적부하고 또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유전자 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안하고 있죠?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해서 사회 일각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검사기준이라든지 실시방법이라든지 이런게 우리나라 공정상의 검사기준이 아직 정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것을 재취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됩니까?

예. 유전자 변형식품여부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공정상에 검사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자체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유전자 콩에대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타물질을 넣는데 규격이상 이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명을 아시고 계십니까?

예. 거기 들어가는것은 규격상에 나타나는 것은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첨가물이라고 있습니다. 첨가물은 허가난 것이 있고 넣으면 안되는 첨가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출되는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예. 중금속은 여러가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만 약품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돌김의 부적격은 형태를 보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20페이지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돌김이 빨리 마르도록 하기 위해서 과산화,

여기도 약품이구만,

예. 약품입니다. 기준이 6. 0PPM 이하 검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95. 4PPM으로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과산화물,

예. 그게 빨리 마르게 하는 과정에 약품을 넣습니다.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여기에는 몇군데 것을 조사해서 이런 것은 없는데 지금 부적격 됐는데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군데 수거해서 조사한 결과 몇군데가 부적격이었다 그중에 부적격인 곳은 이러 이러한 곳이었다 이런 것이 명시되면 더 좋으리라 생각는데요?

감사합니다. 19페이지 보면 우리가 41회에 걸쳐 나갔습니다. 나가서 총 332건을 검사했습니다. 그중에 6건이 부적합된 내용입니다.

그래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

19페이지 하단에 수거검사 41회 332건 내역중 위반이 6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김만을 중심으로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유통식품을,

예. 총체,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돌김이 지금 부적합한 것이 몇% 정도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몇개를 수거해 갔는데 얼마 얼마가 부적격이다 이것을 알려고 내가 말씀드렸는 겁니다.

예.

그러면 돌김에 대략 나와서 돌고있는 것이 대체로 몇%가 지금 부적격 상태고 이것이 얼마정도 되느냐 지금 이것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표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참고로 이것은 우리 먹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도는 알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지로 업무추진 과정을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나가게 되면 당해 제품주변에 있는 것 비슷한 것을 대부분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유통시장에서 하는 것을 해야만 다른 사람이 불평이 없습니다. 어느 특정의 것을 뽑아서 검사를 하면 실지로 송위원님 말씀대로 가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제품을 2개 이상을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고 잘못됐는지의 여부를 수거 검사시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돌고있는 김의 상태가 어느정도 부적격하면 우리국민들이 적격이 얼마이고 부적격이 얼마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과산화물이고 하는 약품이라고 하셨는데 그 약품이 어떤것인지 아십니까?

과산화물로 이것은 원료명이고, 상품명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상품명으로 무엇을 어떻게 유통되는 것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검사결과에 의하면 그 과산화물을 쓸 수 있는데 기준이 6. 0PPM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과다 검출된 것으로 검사성적이 나왔습니다.

과산화물 상품명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성분이 뭡니까?

과산화물 아닙니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과산화수소도 있고,

과산화수소는 H₂O₂인데,

예.

산소가 한개 붙어야 되는데 두개 붙어서 산화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품으로는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산화수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 .

과산화물 이라면 그 성분이 뭐냐는 말이에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과산화물은 통상 음식을 마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하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예.

김같은 경우에 기름을 바르죠.

참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게되면 산패가 돼죠?

예. 오래되면 산패가 돼죠.

그것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무슨 검사를 해서 밝혀냅니까? 산패한다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분해 냅니까?

그것도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부패나 산패나 오염의 비중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검사의 과정을 거쳐서 나옵니다.

제가 왜 묻느냐하면 그 과산화물 그냥 약품이라고 그러니까 약품이 뭔지 모르시면서 6. 0PPM이하여야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으로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성분이, 상품명은 필요없단 말이에요.

상품명은 여러가지로,

상품명은 필요가 없고 단지 성분이 뭔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식품공정상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식품공정 PPM라고 해서 각종 물질이 나올 수 있는 이물질로 첨가할 수 있는 범위에 보면 거기에 약품이 아니라 첨가물로서의 성질이나 넣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 내용이 나옵니다. 허용범위도 나오고요. 거기에 의한 부적격입니다.

그러니까 과산화물 무슨성분이 나왔는지 묻는거라니까요. 과산화물이 뭔지 모르니까 방금 이야기했는 과산화수소도 아니라면서요? 모르니까 묻잖아요.

그런 첨가해서 효과를 거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품에 대해서는. . .

예를 들어서 소르늄산나트륨이라든지 뭐 그러면 그에 대한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첨가물에도 종류가 있지요. 첨가물의 종류에 과산화물도 있습니다. 약품이 아니고요.

약품이 아닙니까?

첨가물의 종류입니다. 우리 식품에서 말하는 것은 첨가물이라고 그럽니다. 첨가물에는 방부제도 있고 색소도 있고 맛을 내는 향도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약품으로 안보고 거기에 원료가 되는 물질을 식품에서는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산화물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과산화물이 어떤 성분이 있어서 여기 못쓰는지 지금 첨가물이라고 하셨으니까,

식품공정상의 그게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허용기준을 넘어서 나온 그런 부적합한 식품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정영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긴장하시지 마시고 부드럽게 간략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란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란에 보면 폐업이 539개소에 수리 및 교부도 539개인데 이 절대적으로 이 폐업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진폐업인가 아니면 직권말소인가 그 종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IMF라고해서 장사가 안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대부분 자진폐업입니다. 전부다 자진폐업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직권말소는 몇군데 없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 다음에 콩나물 실명제 정착에 대해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콩나물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거의가 다 주민들이 사실 꺼려하고, 본위원 역시도 콩나물사러 시장에 가라고 하면 잘 안갈려고해요. 말하자면 재래시장 관문시장이나 슈퍼같은데 가면 자연산 집에서 길러서 파는 그런것을 사먹을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마음은 다 같은데, 보니까 실명제 정착에 보니까 수거 검사는 10회에 209건을 했는데 검사결과에 적합판정이 209건 100% 아닙니까?

예.

과연 이렇게 100%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 동에도 재배업소가 한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불신하는것이 아니라 이만큼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100%가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 점검할 당시에는 100%입니다. 그대로 다 정상적으로 다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점검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합판정이 나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인정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물도 정수도 잘되고,

저희들이 봐주고 안봐주고 할 수 없는 검사의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놓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유해업소 단속, 밑에 홍보활동이 있거든요.

몇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예.

제일 하단에 홍보활동 내역이 구정소식지 게재 3회, TV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상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떤 자료를 하시는 겁니까?

홍보활동,

홍보활동에도 가지수가 많은데요?

예. 이 전체를 자료요청합니다.

전부다요?

예. 기타홍보 24회까지,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에 대해서 절대정화구역이 숙박업소 1개소가 있는데 청원장여관 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도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남도초등학교면 대명5동이네요?

예.

그 부근입니까?

예.

여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하고 직선거리 몇 m를 두고 이야기 합니까?

50m입니다.

50m,

예.

그러면 이것은 50m내에 해당하겠네요?

예. 50m조금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라항에 위반 우려업소에 경고장 발부제에 대해서 이것도 대상하고 단속반 편성 및 운영 이렇고 평시단속 활용은 매일하고 합동단속 활용은 월1회 이상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도 전체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21페이지 하절기 식중독 사고예방 관리에 있어서 점검실적이 1,619개소에서 수거검사 했는 것이 256건이란 말입니까?

예.

그런것은 그러면 정상이다 싶어서 수거를 안했다 이거네요.

예.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고 조금 불량이다 싶은 것을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식생활문화 개선에 있어서 지도점검에 15,864개소 거기에 동원된 인원이 4,013명이란 말입니까?

예. 동원됐는 인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25페이지 아까 청원장여관에 대해서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청원장여관이 언제 허가됐죠?

허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날짜를 다 기억못하겠는데요.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됐으면 그 중간에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허가도 될수 없을 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허가되어 있는것을 이 사람들이 폐업을 낸다든지 했을때이지, 기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폐지하고 강제적으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절대정화구역인데 허가를 어디서 내줬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식품위생업법이 옛날에는 하다가 수시로 변경이 되거든요. 개정이 되기전에 허가난 사항들입니다.

그럼 일반 다른업소 예를 들어서 게임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에는 절대정화구역내에 기 허가되었는 것은 계속적으로 없앴죠?

예.

안없앴습니까? 그죠?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오락실을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한 법은 없습니까?

예. 여기는 현재 여관 관계는 현재 허가되어 있는 것을 강제로 가서 허가취소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락실 같은것은 어떻게 절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것은,

오락실은 어느법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오락실을 현재 문화문화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상대정화구역 거리는 몇 m입니까?

200m입니다.

200m, 이것은 그때 법이 정해지기 전에,

예.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 이것이 수시로 변경됩니다. 법개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25페이지 위에 양지로에 594건이 부적격 취약지역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무슨 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대부분이 식당계통입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 이런 계통입니다.

이것은 주로 술집입니까?

술집하고 식당하고 다 있습니다.

양지로,

예.

전에 단속할 때 그때 것 아닙니까?

예. 지금도 그만큼 있습니다.

청원장여관 같은 경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50m내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무합니까?

예. 이 관계는 법이라든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대명5동에,

남도초등학교,

남도초등학교 후문쪽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학교보건법에 의거해서 식품위생법은 없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거해서 이게 위법인데 남도초등학교가 여관보다 늦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권장은 하되 실지로 타의 재산을 어떻게 못합니다.

저도 여관은 지나가면서 자세히 안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관이 학교보다 먼저 생겼으니까 우선권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황동구이 불판 있죠? 불판 이것은 폐품을 수거해서 폐기했다고 했는데 제품을 어디서 수거했습니까?

식당에서 바로 수거해서 폐기시킵니다.

누가 폐기했습니까?

폐기는 우리 위생과에서,

아니, 위생과에서 가져와서 폐기했습니까? 거기서 폐기했습니까?

가져와서,

가져와서 폐기를 했습니까?

예.

그 폐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어 오면서 망치로 두들겼습니다. 그걸 차에 버렸습니다. 아예 못쓰도록 했습니다. 안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폐기했는 것이 두집 34개를 폐기했습니다.

망치로 두들기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두들겼습니까?

그렇게 안하면 재사용을 하고 고물상에서도 재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하는 것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서 가지고 와서 하여튼 두들기던지 부수던지 못쓰도록 만들어서 청소를 해서 바로 없애버립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경고하고 그러는데 특수조명이 즉 번쩍 번쩍거리는 그런 것입니까?

예. 이게 돌고,

그런 것은 촉수 한계가 안 있습니까?

그걸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설치 못하는데도 있습니다.

여기 24페이지 보게 되면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간외, 퇴 변태, 무허가, 기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현재 이것을 단속할때 구청에서 나가서 단속합니까? 아니면 단속했는 자료가 들어오면 단속합니까?

예. 이 단속했는것은 구자체에도 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합동으로 했는 것도 있고, 구청간 교류해서 했는 것도 있고 전부 합쳐서 지금 단속실적에 전부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자료 볼 수 있습니까?

예. 자료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게 전체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 했는 것, 합동단속 했는 것, 또 타기관 합동으로 해서 했는 것 그런 부분해서,

예. 압니다. 그런데 김동현 위원님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올해 99년도에 와서 전부다 위반유형이라든지 행정처분했는 자료를 전부 표시를 해놨는 것입니다. 해놨기 때문에 이 자료는 1건에서 자료가 몇장씩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게 한곳에 철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별도로 뽑아내기도 사실 어렵고, 철해 놓은 것도 1년분을 전부 다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한번만에 해놨는게 아니기 때문에 1월, 2월, 3월달에도 있고 또 넘어왔는 것 하면 한건을 처분할려고 하면 그 서류가 5장이상이 됩니다.

복사할려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건수를 허가취소 4건 같으면 4건하고 몇 건을 짚어주시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일단 복사를 하든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다는 사실상 분량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공중이라는 그 자체는 뭡니까?

공중은 이발소, 목욕탕 이런게 공중 아닙니까, 여관 이런게 공중이고,

공중하고 식품하고, 식품은 술집, 음식점 이것이 식품이고,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여관 이런 것이 공중이죠.

공중목욕탕, 공중이용소 뭐 그런것,

미용소, 목욕탕, 여관 이런 것이 전부 공중위생입니다.

예.

거기에 나오는 4개는 별실업소 4개입니다.

예.

그러면 공중 7개소 변태 이 자료를 복사를,

이것은 여관에 미성년자 혼숙시킨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허가취소 됐는 것은 기타란에 무단멸실 4건입니다.

예. 그렇죠, 86건중에 4건에 무단멸실업소 4건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발소하고 이·미용소인데요. 폐업을 해야되는데 안하고 폐지하니까 문닫아놓고 다른 세를 놓는다든지 허가가 있어서 영업하고 하는것을 우리가 적발해서 취소시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별실업소 서류,

현장을 가봐야지,

무허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무허가는 고발합니다.

고발합니까?

예.

고발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고발은 형사고발 합니다.

형사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업을 계속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안됩니다. 저희들이 못하도록 폐쇄를 합니다.

폐쇄를 어떻게 합니까?

폐쇄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무허가 업소가 적발되면 일단 형사고발과 동시에 계고장을 냅니다. 자진폐쇄토록 그 계고일시와 동시에 그 집이 계속할 경우에는 간판 철거하고 봉인 폐쇄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철거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통 없어집니다. 통상보면 그러한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벌금을 하게되지요?

예. 고발하면 검찰에서 보통 약소기소를 해서 거기서 벌금형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행정 대집행 비용은 받습니까?

예. 계고를 하고 그 계고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행정 대집행인데 대집행 절차는 간판철거를 하고 영업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봉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지로에 가면 세월이 지금 2∼3년이 되어도 그대로 놔둔 곳도 있습니다. 현장을 지금 보면 양지로에 모범적으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행정 대집행에 관한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비용은 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물려야 하는데 우리가 실지로 경비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차를 이용해서 사다리로 그냥 철거를 하기 때문에 별도경비를 보상치도 않고 우리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영업정지가 17군데 나왔는데 지금까지 영업정지가 되어있는 날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공중업소 끝났습니다.

한번 볼려고 했더니 끝내버린것,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올 2월 8일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벌써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는 끝내고 과장님한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우리과 담당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업무추진비 및 특근비 지출내역,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지출내역,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식품접객업소 현황, 법규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 법규위반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현황, 무허가업소 퇴·변태업소 단속현황, 인허가 신고서류 보완요구 반려 내역, 콩나물 재배업체 현황, 신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내역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지적사항 없습니다. 두번째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 70만원, 집행액 52만5,000원, 잔액 17만5,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203-04 업무추진비 168만원, 집행액 142만1,950원, 25만8,050원 남았습니다. 특근급식비 201 예산액 456만원, 집행액 359만원, 잔액이 97만원 남았습니다. 세번째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지출내역입니다. 98년도 공공요금 우편구입비 112만6,000원, 집행잔액 없습니다. 연료비 37만1,000원, 집행액 37만240원 등유구입비입니다. 집행잔액 760원입니다. 다음 99년도 공공요금 80만4,000원, 집행액 80만4,000원, 연료비 46만2,000원, 집행액 45만2,000원, 1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레이저프린트 140만원 11월 4일부로 137만4,000원 조달청에 단가구입 했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현황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 2,788개소, 휴게음식점 350개소, 단란주점 31개소, 유흥주점 104개소, 집단급식소 29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42개소, 즉석판매가공업소 309개소, 식품판매업소 711개소, 식품소분업소 6개소입니다. 다음 법규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 내용입니다. 총 543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음식점 356개소, 무허가영업 25개소, 퇴폐영업 41개소, 기타 290개소입니다. 다음 휴게음식점 88개소를 적발해서 무허가 영업 1개소, 퇴·변태영업 1개소, 기타 86개소입니다. 단란주점 22개소 적발해서 시간외영업 1개소, 기타 21개소입니다. 유흥주점 41개소 중에 시간외영업 2개소, 퇴·변태 2개소, 기타 37개소입니다. 기타 36개소를 적발해서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일곱번째 법규위반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입니다. 적발업소 54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영업정지 219개소, 시설개수 40개소, 시정 기타 284개소입니다. 다음 여덟번째 41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진정 17개소 진정한 사실을 갖고 사실조사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43페이지 무허가업소 및 퇴·변태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총 199일 단속을 해서 543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53개소, 영업정지 131개소, 과태료처분 88개소, 시정기타 245개소, 무허가고발 26개소 조치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신고서류 보완요구에 대한 반려내역입니다. 총 43개소 민원서류를 보완반려했습니다. 우리밀제과 같은 경우는 자가품질검사 위탁검사 계약서가 미제출되어서 반려한 사실이 있고, 한사랑식당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미제출, 민속고을식당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미제출, 귀빈오락실 유기기구 미설치, 다다오락실 유기기구 미설치입니다. 그 다음 45페이지 금강산식당 영업시설물 미설치, 록촌식당 당구장으로 2중허가이기 때문에 축소신고로 인해서 서류보완 지시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쉬리식당 소방시설물완비증명서 미제출, 그린이용소 영업장면적 미확보로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6쪽끝에 나그네우동식당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서 서류를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콩나물 재배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13개소의 재배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융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총 2건 신청이 들어와서 6,400만원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입니까? 예산편성할때 우리 청내에서 위생과가 가장 예산책정이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바심을 가졌는데 형편상 할 수 없었는데, 보니까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지출내역에 보니까 우리 이상휘과장님께서 살림살이를 아주 여물게 살아서 그 적은 예산으로 집행하고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적은 예산을 많이 남겼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다음에 할까요? 관리번호대로. 그와 흡사한 것인데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근급식비 남은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자면 예산부서에서 돈을 배정받아야 됩니다. 그 배정이 안내려와서 실지로 12월분이 집행이 안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12월분 집행 날짜도 남았고 해서 남은 것이지 실지로 돈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11월 30일 현재 미집행분입니다.

전부 3가지 다 그렇습니까?

예.

남았는 금액은 앞으로 불용액으로 남길 생각입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월별 12개월로 나눠서 12월중 17만5,000원 또 12월중에 25만8,050원, 특근급식비는 97만원 정상적인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한달이 남았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203-03 여기 위생업무관련 간담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식품명예감시원이라든지 경찰서, 학교, 유관기관하고 합동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이 돈으로 차도 대접하고 심야단속때는 야식도 대접하고 이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근급식비에 위생단속원 및 특근자급식 이렇게 해서 현재 359만원 지출을 했는데 단속원들의 특근자 급식은 그날 나간다고 하면 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영수증을 받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지정식당을 두 세군데 정해놓고 식사를 하고나면 청구에 의거해서 카드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위생단속원하고 특근자들이 그날 일이 있어서 나갔을 때만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출장명령부하고 복명서가 일치될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28번이죠?

공공요금 여기에 집행잔액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표구입을 일괄구입합니까?

월별로 구입합니다.

월별로 구입하는데 딱맞춰서 하면 우표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올해분이 아니고 작년분인데 112만6,000월 12월달 그때 구입을 하고 잔액은 반납했습니다. 그 추경에서 반납하고 112만6,000원정도 산걸로 실지로 사용한것으로 여기에 표기되었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그러면 예산액을 112만6,000원이라고 알고, 집행을 하고나서 예산을 잡았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되면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결산추경할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죠. 이렇게 하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반납했다고 명시를 해야지, 집행잔액을 0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경하고난 총예산액입니다. 추경결과 총예산입니다. 추경후에 그 예산. . .

99년도는 실지로 공공요금이 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10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새로운 것을 하나 내놨습니다. 각종 청구라든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라는 것을 이때까지는 우표로 다 했고, 중요한 것은 그집에 소재불명으로 문이 닫겼다든지 하면 등기로 해서 근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시다시피 작년에는 112만6,000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80만4,0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11월, 12월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더라도 아끼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8년도하고 99년도에 그 금액이 98년도에는 110만원이고 99년도는 80만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1/3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예. 실지로 예산편성할 때 보면 우리도 12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절감차원인지는 몰라도 깍여서 80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첨부물이라든지 의견조회라든지 기타하는 것은 어차피 단속공무원이 그 집에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과정에 우표를 사용안하고 직접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관리번호 129번 레이저프린터를 한 대 구입했네요?

예.

구입하면 사용연한 연도가 약 몇년으로 봅니까?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으로요?

예.

현재 이것은 구입년도가 몇년도입니까? 교체전 구형이,

현재 레이저프린터기가 그. . .

교체하기 전에,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구형이지만 쓰고 있습니다.

구입년도가?

93년도에 구입했는겁니다.

93년도에요?

예. 그것도 지금 사용을 해야됩니다. 용량이 부족해서요.

예. 있던 것은 6년입니다. 93년도 구입했으니까 6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견적을 조달청 단가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타견적도 좀 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조달단가로 그대로 구입했습니까?

예. 조달청에 요구를해서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양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만6,000원 정도 싸게 구입했습니다.

140만원인데 단가가 137만4,000원입니다.

예. 이것은 의회에서 온 양식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6,000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2만6,000원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할때 반납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얘기했듯이 란을 만들어서 남았으면 남았다고 표시를 해야지요.

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음식점이 나와 있는데 휴게음식점이라고 하고 350개소지요?

예.

휴게음식점이 포장마차인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허가제 입니까? 신고제 입니까? 그것을 묻고싶고, 끝에 식품 소분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며, 상대적으로 6개소뿐인데 이것도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13일까지는 휴게음식점이 허가제였습니다. 그런데 올 11월 13일 이후부터는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쉽게 말해 다방입니다. 다방, 과자점 이 두개를 합쳐서 휴게음식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 통폐합되어서 휴게음식점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350개소가 남구 전체의 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