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태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첫째, 공공용지내 사유토지 매입 둘째, 동구 홈페이지 활용 문제 셋째, 남광주 역세권 개발계획수립과 도심철도 이설 후 폐선부지 활용방안 넷째, 위생매립장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다섯째, 21세기 행정패러다임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질문사항 중 21세기 행정패러다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21세기 행정패러다임과 관련해서 동구 장기발전계획과 장외 경마장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혁신 없이는 살아 남을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며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새로운 시대”라 특징지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구 노력과 자기 개발을 통하여 변화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구도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 21세기 획기적인 동구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광주의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 상업, 금융, 업무 등 도심 기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교통통신의 발달과 도심 기능의 다핵화로 인해 도심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는 실정에 있어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며, 마침내 자치구의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발전 방향의 최우선 목표를 도심 공동화 현상의 극복을 통한 지역개발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중심구로서의 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 깨끗한 도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전국 자치구 최초로 소태동 위생 매립장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유입 촉진과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시재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이러한 각종 시책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도청부지에 들어설 5.18 기념광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문화예술시설 건립, 도청일대의 대대적인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등 도청이전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충장로, 금남로 등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청 앞 지하철 역세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중인 계림2동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타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예술의 거리 활성화, 5.18 기념광장과 예술의 거리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다각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 정보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에서는 지역개발을 통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장기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장기 발전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우리 동구의 21세기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용역 의뢰하여 “광주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발전계획은 이 광주권 발전계획과 상호 연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광주권 발전계획이 구체화되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외마권발매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매우 강도 높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마권발매문제는 찬성쪽과 반대쪽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이 결정에 대해서도 구청장으로서 신중을 기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경마장문제는 동구청장이 유치할려고 노력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마권경마장의 승인이나 허가권은 동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인 문화관광부에서 마사회에 광주지역에 하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이미 승인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사회에서 광주의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미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처음에 광천동 터미널주변에 유치할려고 노력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지역의 개발여건에 있어 법적 제한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쪽에 설치를 못하고 다음 차선책으로 광주 북구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역앞 고려시멘트건물에 유치 할려고 재차 시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법적 제한 요건 때문에 설치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다시 마사회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 동구 테크노랜드 파크건물이 적합하다고 판정해서 이것을 우리 동구청에다가 건축물에 대한 변경에 대한 절차를 저희들한테 신청해 온 절차입니다. 이것은 마권 허가문제나 유치문제는 청장이 유치할려고 하는 사실도 전혀 없고 이것은 단지 건축법상 건물에 대한 변경을 조치했던 행정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을 청장이 기피하거나 그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할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에 대한 변경내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법적 요건이었습니다. 김태헌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접수한 후 그 처리기간이 그것을 신청하면 5일내에 구청장이 처리해주어햐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마사회 마권발매장을 청장이 마치 허가 할려고 하고 그것을 유치할려고 하는 것 같은 일반시민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언론이 매우 보도를 잘못한 탓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한테 건축물구조변경에 대한 청구 신청이 되면 청장은 절차에 따라서 승인되어야 할 사항인데 환경단체가 구조에 대한 용도에 대한 변경을 해 주면 그것이 마권발매장이 오기 때문에 마권발매장이 오면 지역 자금이 유출된다, 교통문제가 있다, 또 이것은 사행성이 있다 하는 세가지 문제로 반대하는 쪽에서 입장을 거론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의 구조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쪽의 입장을 제가 수렴해 가지고 그러나 교통 문제도 영향평가대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이 적법하기 때문에 이 건물에 유치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실시할 대상도 아닌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들어 왔는데 마권발매장 시행 이전까지 시민들이 걱정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자기들이 앞으로 해결하고 개장하겠다고 하는 이행각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아무런 행정 절차상 민원처리에 있어 제가 허가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하는 사항이 되면은 저희 행정으로서 저희들은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사업가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이 있을 경우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 용도에 대한 그 사항을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시설을 다중집합 건물로 용도변경 한것이지 마권승인문제는 이미 중앙정부가 그것을 광주에 하나 하도록 이미 승인을 받았고 또 그 옆에 광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미 이 건물의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인 학교시설 지구 정화위원회 교육청 조치가 이미 설치해도 좋다고 하는 승인이 나가지고 그 사항까지를 보완을 해가지고 동구청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건축법상 청장으로서 내린 정당한 합법적인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또 저도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청장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의회에도 이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제가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구정 자문회의에도 마권 구조변경문제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제가 자문을 구한바도 있습니다. 또 일부 그 지역주민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찬성의 의견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4백여명의 주민들이 서면으로 하도록 건의도 했지만 그 건의서만으로는 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동장을 통해서 그 계림동 일대의 전체 지도층 인사들에 게 설문을 통해서 찬반 의견을 묻도록 하는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80.2%가 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반대하고 있어서 그지역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문제, 또 일반사회단체가 반대하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청장은 인근 주민이 찬성하는 이 문제를 또 건축법상 으로도 타당한데 그 용도변경 절차를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상당히 어려운 결정으로 내려진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것을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마사회에다가 승인권 문제를 소급해서 광주에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법적 조치로 대응을 해야지 건물자체는 판매시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주민이 소유자가 한다면 언제나 저희들은 건물을 용도구조변경을 해 주어야 하는 청장의 행정적인 법적책임이 있다하는 사항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동구에서 광주시청도 떠난다, 도청도 떠난 것이 확정됐다, 어제 한국은행도 떠났다 이것은 청장으로서 매우 지역책임자로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한 면입니다. 지금 도청은 이미 목포 삼향면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 시청도 계림동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 상무지대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광주 금융가라고 하는 금남로에 있는 은행중에 은행이라고 하는 한국은행도 지금 서구로 이전해 갔습니다. 이것 하나갈 때 우리 동구를 위해서 유치해야 한다고 어떤 사람이 유치를 지지하고 떠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저는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이미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 후에 미래상에 대해서 걱정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마권 발매장을 유치하려고 건물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구조변경해 준 것 뿐이예요. 그러나 지금 저는 시청이 떠나고 도청이 떠나고 은행이 떠났을 때 아까 2차적으로 지하철문제도 애정을 가지고 김태헌의원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즉 지하철문제에 있어 녹지로 희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라고 그러냐 하는 이런 깊은 말씀도 하셨어요 시민들 거의 동구 주민들은 녹색공간을 이용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청장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쪽에서 광역시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투자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에 1호선 가지고도 엄청난 빚더미에 광주광역시가 있게 된다. 그러니 1호선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맞으니까 2호선 3호선도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2호선 개발할때는 지하철보다는 경전철방식으로 하면 건설비가 10분의 1밖에 안된 답니다. 그러니까 폐선부지가 나온 뒤를 경전철로 할려고 하는 시의 일부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계획과 녹지경관 전철부지이용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저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김태헌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얼마나 그동안 애환이 있었던 남광주시장으로서 기능도 확립 하고 또 저쪽에 여수 수산물 수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철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남광주 시장의 역사입니다. 저것이 동구에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도 소망스럽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한번 우리 마권 발매장 문제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김태헌 의원께서도 크게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청장은 유치할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해서 그 동안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는 청장의 약간 어려운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그 점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건물 구조 변경했다고 해서 앞으로 중앙정부나 경마장을 운영하는 마권협회에서 광주에 운영 안하도록 한다면 저것이 중단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권발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용도변경 소위 목적의 사용에 관한 문제를 결정해 주는 하나의 행정책임자로서의 절차였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스크린 경마장과 부합되는 행정조치로 그렇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겠다하는 그런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청장이 능력이 좋아서 저희들이 2년 연패 최우수구 된것 아니죠! 6백여명의 동료들이 누구나 함께 노력해 주셨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늘 성원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고 올바른 행정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우리가 2년째 큰 상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청장으로서 여기 의원님과 우리 구정에 협조해 주신 우리 13만 구민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태헌 의원님의 충정어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셨는데 김태헌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태헌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동구 홈페이지에 대한 김태헌 의원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홈페이지 활용에 관한 질문으로 첫째, 2000년도 예산서의 공개 둘째, 재정운영상황을 공개 셋째, 자치법규의 공고 및 공포 넷째, 각종 인?허가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2000년도 예산서의 공개 및 재정운영상황 공개는 광주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규칙을 마련해서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서의 경우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기까지는 예산프로그램 화일을 텍스트파일 즉 일반문서형태의 파일로 변환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표가 그림으로 변경되어 예산서 자체가 책 한 권 이상의 분량이 되므로 서버의 용량, 접속속도 등 기술적인 문제와 소요예산을 고려해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가능한 방향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공고 및 공포는 현재 홈페이지의 새소식과 동구행정분야의 지방자치법규에 올려져서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허가사항은 담당부서와 공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협의하여 동구 홈페이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구민에게 널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업무중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는 민원행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민원처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민원처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인「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서울특별시가 공개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도입에 대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다 많은 구정을 공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김의원님의 질문사항중 도시국소관 공공용지내 사유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과 남광주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과 도심철도 이설후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공공용지(도로)내 사유토 지 매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공 공용지(도로)내 사유토지 현황을 설명 드 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지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공공용지(도로)내 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패소로 우리 구에서는 166필지 35,875㎡에 대하여 25억 8,1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고 현재에도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2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소송패소 토지를 대상으로 매수신청을 받아 공특법 규정에 따른 평가액의 1/2가격으로 12필지 2,668㎡를 4억4백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공공용지(도로)내 지목이 도로인 사유토지 2,371필지를 조사하여 전산화한 결과 폭 20m이상인 시관리 토지가 219필지 2만5,143㎡이고 폭 20m미만인 구관리 토지가 524필지 7만2,030㎡이며 도시계획외 골목길 등이 1,628필지로 나타나 우리구가 관리하는 폭 20m미만인 도로내 사유토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금액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무려 188억6,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공공용지(도로)내 사유토지 매입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IMF로 악화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내년에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2001년도부터 20년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중에서 최저가로 매수 신청한 토지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자금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통폐합으로 폐쇄된 동사무소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각이 순조롭지가 못한 실정이고 매각이 되더라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차입한 청사정비 기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충당하여야 할 형편으로 공공용지(도로)내 사유토지 매입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지방채 제도를 활용하여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채를 내년도에 원금 9억2,200만원과 이자 3억400만원 등 12억2,500만원을 상환하여야 되며 그 이자율이 3～5.5％인 반면에 도로내 사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율은 종전에는 5％였으나 최근의 법원판결에서는 2.5～3％로 인하하여 판결되고 있으므로 굳이 이자부담이 더 되는 장기지방채를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남광주 역세권 개발계획수립과 도심철도 이설 후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광주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단계와 우리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광주 역세권 개발은 ‘98. 10. 시장님 지하철본부 순시시 지하철본부에서 남광주역외 4개소에 대한 역세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건의하므로써 논의되기 시작한 사안으로 현재 시에서는 총체적인 도시철도망 구성을 확정한 후, 역세권 개발지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2001년 하반기에나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입장은, 앞으로 시의 종합개발계획 용역안이 마련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도심철도 이설후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는 효천역에서 남광주역을 경유하여 광주역에 이르는 연장 10.8㎞로 우리구 관내 구간은 남광교에서 광주희망학교간 3.5㎞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만의 별도의 계획은 수립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시 우리 구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으로 지난 9월중에 우리 구 거주 주민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던 바, 녹도로 조성하여 활용하자는 의견이 46%, 자전거도로로 조성하여 활용하자는 의견이 30%, 일반도로로 조성하여 활용하자는 의견이 12%, 전철로 조성하여 활용하자는 의견이 9%, 기타가 3%로 응답자중 절반 정도가 녹도조성으로 의견을 제시해옴에 따라 시의 계획 수립시 주민들의 의견을 건의코자 합니다. 또한, 폐선부지 활용계획 심의위원중에는 우리지역 주민대표로 7명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분들에게도 우리구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먼저 저희 위생매립장조성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태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첫번째, 두번째 질문인 “위생매립장조성 사업비 총 139억원 중 미확보된 29억원의 재원대책과 부족사업비 지원에 차질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밝힌바와 같이 기본방침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액 상급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대책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다각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례로, 우리 지역 출신 시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하여 시장님에게 약속을 받았으며, 또한 구청장 간담회시 시장님께서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어려움 속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순조롭게 추진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원을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비록 2000년 예산에 10억원만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추경예산이나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등을 통하여 지원하여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하철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우리 구 위생매립장 현장으로 반입하여 준데 대한 인센티브를 주장해야 한다”고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구 비위생매립장 복토용으로도 상호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안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청장 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반드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본 사업의 준공 후 5만여평의 부지가 확보되는데 이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 입장에서도 이후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관련 중앙부처 및 시에 건의하는 등 장기적인 개발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개발효과가 지역주민에게 환류 될 수 있도록 상급단체의 개발 계획과도 연계하여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발계획 방향은 구민이 자연과 함께 편히 쉬고 싶어하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1만4,000여평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편익 시설과 자연친화적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과 구 재정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경영수입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지금까지의 위생매립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꾸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구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김태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질문자인 김태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김태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사항 보고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