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홍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홍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팀 담당주사 송순희 씨가 민원봉사상을 받으러 서울에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항상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길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만족 친절봉사 행정의 정착, 민원실을 구민의 종합서비스센터로 전환, 우편취급소 운영활성화, FAX민원 단축, 호적신고 사후통보제,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호적이라든가 재적이 행정종합전산망에 포함이 되죠?

예.

부동산이라든가 주민등록,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무를 행정부 전산망으로 전국의 어느 행정 단말기로 들어가든지 현황을 검색할 수 있고…….

그것이 2001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작업을 합니다.

아, 호적 재적제는 내년부터가 아니고 내년 말까지 작업을 완료한다는 겁니까?

예.

호적 전산망이 아직 구축이 안되어 있어요?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원래 내년부터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연기됐어요?

그것이 법원에서 계획서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없고 지시사항 같은 것만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원래 홈 쪽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다뤘죠? 민원봉사과에서 홈 쪽을 취급했죠?

정보홍보실…….

거기서 관리를 해요? 지금 홈 쪽 운영 문제인데 홈 쪽을 정보홍보실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홈 쪽 제작이라든가 업데이트하는 기술이 특별한 게 아니고 단순한 수작업이거든요? 나사조립하듯이 디자인 개념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봐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모든 민원서류가 홈 쪽으로 접수받아서 홈 쪽 상에서 E-mail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홈 쪽을 전혀 관리를 안 하니까 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각 부서에 연락해 주는 이런 방식이고, 특히 민원업무는 어떻습니까? 홈 쪽에 거의 접속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제반 업무 종류가 약 35만 건이 돼 있네요. 이 중에서 인·허가가 있지만 인·허가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 양식이니까 E-mail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거든요? 승인, 확인, 신고, 면허. 면허 같은 경우는 따로 해야 되니까 성격이 다르겠어요. 등록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전자서명이 통과됐기 때문에 전자서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꼭 사람이 와서 찍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상 굳이 사람이 오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홈 쪽 상에서 모든 민원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이버 상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도 구청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또 여러분들은 거기서 받아 가지고 바로 바로 돌려 보내줘 버리니까 주민들도 엄청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한 번씩 오려면 차 몰고 와야 되죠, 아니면 택시 타고 와야 되죠. 또 들어와도 한참 기다려야 되죠. 민원실 들어와서도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 받아 가지고 돌아가고, 이런 불편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35만 건인데 연말까지 하면 42만 43만 건으로 증가가 되는데 이런 양을 사이버 상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홈 쪽을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홈 쪽 교육을 받아야 되죠. 홈 쪽을 관리하는, 즉 업데이트를 하거나 디자인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웹디자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호남대에도 있고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밟든지 별도 학원을 다니든지 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최소한 민원봉사과 직원 가운데 2, 3명은 되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홈 쪽 관리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나머지 민원인 중에서는 아직도 직접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나머지 업무는 사이버 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행정종합전산망은 폐쇄회로거든요? 즉 인터넷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종합전산망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홈 쪽 상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검색해서, 지금 건축물대장 같은 것 있잖아요? 건축물대장은 전산화 다 끝냈죠, 공공근로로 해서? 건축물대장은 일일이 대장 가져다가 복사해 줍니까, 아니면 컴퓨터 상에서 뽑습니까?

지적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지적과에 가서 같이…….

저희 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호적, 이것만…….

홈 쪽을 관리하게 되면은 현재 지적도라든가, 건축물대장, 그리고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각종 세무 있잖아요? 이게 홈 쪽 상으로 접속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적과에서 한두 명 오든지, 세무과에서 한두 명 오든지 해서 사이버와 세무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을 둬서 여기에서 뽑아 가지고 바로 E-mail로 보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김상집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호적업무, 병무업무, 단순한 업무지만 고유업무도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종합전산망이 제대로 가동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현재 시스템은 각 과로 다시 전송하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그런 것밖에 안되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두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행정종합전산망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모든 결재 시스템을 전산화할 것이거든요? 동시에 모든 민원업무를 사이버 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는 문서가 사라집니다.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E-mail로 보내 주면 끝나요. 저는 앞으로 E-mail로 요구할 생각이거든요? 결국 전자 정부를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존 관행이 직인을 찍고 종이에 프린트해서 보관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즉 전자서명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까지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구보존되기 때문에 특별히 전산이 고장이 나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정종합전산망의 시범 구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민원업무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세부 민원이 있고 지적, 건축 쪽의 민원이 있을 테고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을텐데 사실은 이런 업무들이 사이버 상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양자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바로 지역정보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죠. 바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정보화교육을 하면서 모든 행정업무를 사이버 상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 해야죠. 이것이 맞아 떨어졌을 때 현재 여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지적도라든가, 건축물대장, 그리고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세무, 이런 것들이 예산 부족 때문에 전산화가 더디었는데 그게 지금은 작년 공공근로사업으로 거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민원업무를 홈 쪽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원봉사과에서 홈 쪽 전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어차피 답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구청 내에 행정 실무 담당자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같이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해서 한 번 방향을 바꾸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 훈련을 시키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20분 아직 안됐죠?

진작 지났으니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음 차례에 준비해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보강을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김상집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동감하는 게 전자정부시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도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에 대비를 하라는 뜻일 거예요. 저도 동감하면서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게 서구청 행정 환경에 맞는 상황, 그리고 행자부하고 광주시의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연계해서, 기왕이면 5개 구 중에서 시범지역이니까 서구가 먼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터넷을 통해서 인트라 넷(Intra net)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부적으로만 연결되고 외부하고는 안되지만 2003년에 익스트라 넷(Extra net)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외부하고 연계성이 없는 서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익스트라 넷(Extra net)이 통하면 구태여 그렇게 번잡하지 않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정보의 공유화가 가능하다, 그런 시대를 지금 중앙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동료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자결재도 아직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렇게 후기 정보사회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이대로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데,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국장님이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 파트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고, 공무원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정보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급에 맞게,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초적인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마인드를 가져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민원봉사과에서 우선 해야 될 인터넷 홈 쪽 관리 중의 하나가, 인터넷에 들어와 가지고 민원처리하는 것들이 아직 완전하게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이용률도 낮고……. 그러니까 메뉴 바를 다양하게 해서 서구청 홈 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들을 거쳐서 쉽게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정보홍보실하고 연계해서 김상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인 측면이고 우선 급한 것은 홈 쪽으로 들어왔을 때 민원에 대한 정보, 안내, 이런 기초적인 것이라도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김상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역정보화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할 때 민원봉사과가 봉사만 하는 과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많이 좋아졌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 중의 하나가 주민 종합서비스센터에 PC 3대 정도 놓고 팩스, 컴퓨터 좀 놓고, 이 정도 놓고 구민의 종합서비스센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구민의 종합서비스센터가 되려면 최소한 주민자치센터, 즉 각 일선 동민의 집에서 수용하지 못한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구청에 와야만 하는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보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되 당분간 과도기에는 주민들이 정보망을 통해서 이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현재 이 상태로는 구민 종합서비스센터라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사랑방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자치과하고 국장님이 연계를 해야 할 거예요, 민원봉사과하고. 연계해서 인터넷망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총 22명이 산림감시, 공원녹지감시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각 과에서 이 일에 대한 중요성들, 그리고 시간만 지나가면 병역을 마친다는 이런 사고보다도 내 지역사회에서 내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공익성, 공공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의식도……. 한 70명 정도 되죠, 69명? 이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공무 관리하는데 특별히 불러서 이들을 교육시킨 적은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고 있는 것이 군인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 주고 만약에 위배될 때는 군사법에 의해서 처벌되니까 잘 해 주십시오, 부탁도 하고 엄포도 놓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면 이 친구들 세대가 굉장히 개인주의이고 공동체인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공공성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공원 감시, 행락질서 계도로 되어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운천저수지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시민공원 쪽에 보면은, 물론 요원이 몇 명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동네 사람들하고 다툰다든지, 또 공익근무요원이 대단한 직책인 줄 알고 주민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셔서 근무하는 동안에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치를 하실 것이 운천저수지 쪽에 오물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고, 쓰레기가 난립되어 있고, 심어 놓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어요. 공원녹지 파트는 도시개발과에서 다 감당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26명이 도시개발과 소속인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사회도시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특별히 이야기를 못 합니다마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복무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도시개발과에 공문을 띄운다든지, 협조전을 보내서 운천저수지하고 상무공원, 중앙공원에 대해서 특별히 해 줬으면 좋겠고, 청소위생 파트, 쓰레기 단속 같은 경우가 안하무인이라고 해요. 와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그 상황을 종합해서 하면 될텐데 전혀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투기단속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질서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익요원들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안되어 있으면 자기 직책에 충실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한번 점검하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구민만족 친절봉사 정책은 좋은 말씀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민원행정이 많이 달라졌고 여러분께서도 각고의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홍보용으로 민원창구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창구를 가보니까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PC가 3대 있었습니다. 클릭을 해보니까 짜증스러울 정도로 늦었습니다. 기왕에 할려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할려고 하는 의욕들은 대단한데 내용면에서는 구두약 몇 개 놔두고 전자계산기 놔두고 민원봉사실을 구민종합서비스 센터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핸드폰 밧데리 충전기도 놔두고 있는데 규격도 맞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편익을 진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로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친절문제입니다. 구민만족 구민심판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주무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허와 실이 있다고 봅니다. 제출한 자료에서 보더라도 '98년도에는 4건인데 '99년도는 13건입니다.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 불친절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만족 주민심판제를 운영해서 그린카드나 엘로우 카드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친절이 늘고 있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시키고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절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구청 민원창구는 서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원인들이 왕래를 하는 곳이니까 민원 처리시간을 줄일 수 있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위원님.

서구 관내에는 몇 군데나 우편취급소가 있어요?

없습니다. 구청에만 있습니다.

상당한 사업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상무신도심이나 풍암지구 같이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우편취급소를 청에서 직영위탁을 맡아 가지고 확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애를 먹고 낸 것입니다. 우체국에서 더 이상은 확장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자진료,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 성인보건사업, 건강보건교육,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 시범사업, 의·약업소 관리,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결핵관리사업,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것으로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소장님께서 에이즈, 성병 같은 경우 본인이 잘 관리만 하면 전염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랑스에서 '92년도에 보건부장관이 해촉당하고 많은 에이즈환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던 이유가 혈액에 의한 감염이죠?

예.

수혈은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감염하지 않습니까?

현재 혈액에 대한 검사가 철저하고 현재 추세로 보면 옛날에는 동성연애자 간에 전염하는 질환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에이즈라는 실체를 알고 조심하면 거의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에 에이즈만 잘 체크하면 아무 이상 없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저는 주민홍보로서 주민에게 에이즈 실체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혈액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혈액관리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노 터치 부분이고 우리가 에이즈를 막는 쪽에서, 예를 들어 해외로 나갈 때 잘못 알아 가지고 해외에서 수혈을 하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해외 나가서,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지역으로 치료받으러 가지 말라고, 미용수술 등 여러 가지 수술도 하지 말고 수혈도 받을 일이 생기면, 그것도 급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들어와라…….

지금 혈액관리는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우리 나라 혈액수입량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프랑스에서 에이즈가 문제된 것은 스페인이라든가 동구권 나라에서 피를 사왔습니다. 그것을 수혈하다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에이즈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혈액에 대한 검사만 제대로 하면 에이즈를 안심하고 퇴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소장님은 아시겠지만 웨스턴 블럿 메더드(Western Blott Method)이라는 게 DNA검사법으로 혈액 내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항체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 항체에 대한 반응검사 아닙니까? 그러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최소한 3개월 이내에는 항체가 형성 안되니까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 그 상태에서는 수혈을 할 때 검사해도 안 나타납니다. 결국 에이즈검사를 해도 양성반응이 안 나타나니까 이 피는 안전하다고 해서 수혈했는데 감염이 되더라는 겁니다. DNA 검사법의 한계가 거기에 있잖아요.

현재 우리 보건소가 혈액에 대해 관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잘 관리만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하시면 안됩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야지 우리들의 몫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은 주민들에게 명확한 자기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겸손하게 해야지 마치 사창가만 안 돌아다니면 에이즈 바이러스 전혀 안 걸릴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수혈에 대한 감염은 사실 세계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수혈문제는 우리 나라 수혈이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한 혈액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데이터도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건강한 사람들이 헌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는다면 많이 막아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에서 앵속이 142건 나왔다는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전라남도, 광주 전체 합동단속인데 우리 서구에서 두 번, 19주가 나왔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앵속을 직접 재배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원래 앵속은 항공사진으로 촬영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직접 다녔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약 40일 동안 합동단속반에 참가해 가지고 전라남도 일대하고 광주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단속결과 적게 나온 것으로…….

2건, 19주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서창동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6쪽입니다. 각종 수가가 있고, 여러 가지 진단서라든가 검사결과를 발송해주고 건수가 1만 5,994건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재 1만 5천 건 정도 되는 것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위한 검사 등 여러 가지 복잡하실텐데 전자서명법이 금년 2월 달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문제는 이걸 검사 의뢰하고 나면 또 한 번 찾으러 와야 되지 않아요? 이것을 E-mail로 발송한다든가 우송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나라에서 전자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이제 현재 회선을 10Mbps에서 100Mbps로 바꿨다면서요?

예.

예를 들어 사용자가 E-mail을 원할 때 확인해 가지고 E-mail로 발송해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전산직하고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X-ray를 화상정보에 담아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병원전산관리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 가지고 화상정보 같은 것을 전부 담아 내지 않습니까?

예.

이 담아낸 것들을 전부 동시에 E-mail로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직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생각 못해봤고, 앞으로 X-ray 검진에 대한 강화를 하고 또 아울러 필름을 현상하면 공해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그 물을 담아 갖고 폐수처리 회사에 주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기기가 결과가 좋고, 효과가 좋다면 도입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X-ray는 촬영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해뿐만 아니고 화상정보에 담아버리면 모든 게 편리하잖아요. CT도 마찬가지고 MRI도, 그래서 현재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화상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모든 질병을 진단하고 토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해야죠.

X-ray 부분부터…….

X-ray 부분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에게 보낼 때 E-mail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E-mail로 보낼 수 있도록 권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행정전산화 시범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미 금융은 완전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같은 것도 사이버 상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격 진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 다음 23쪽을 보니까 방역약품이 있는데 연막용은 구입하지 않고 전년도에 있던 것을 사용하고 남았다는데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이것은 숲이 우거진 데나 서창 쪽 인가가 없는 곳에 분무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막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충 구제(구제)용이 있는데 어떤 것을 썼습니까?

박토섹하고 아베이트-S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어디다 썼습니까?

하수도 준설한 다음에 거기다 썼습니다.

광주천에는 안 뿌려 보셨습니까? 양이 너무 적습니까?

예, 못뿌렸습니다.

현재 모기는 반드시 물에 알을 까기 때문에 유충단계에서 죽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천저수지에 엄청 많죠? 운천저수지는 아마 뿌려야 될 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한방 무료순회 진료를 보면 저소득 소외계층이 3,207가구, 8,623명, 이중 장애인이 3,015명이 있는데, 실적을 보면 침하고 뜸을 포함해서 596명이 있어요. 실적 50%는 어디서 근거한 겁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의사가 2명이어서 우리가 계획한 양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의사 1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제 이야기는 우리 행정 목표가 실적을 위해서 높게 잡을 수도 있고 또 보건소처럼 정직하게 제대로 잡아서 50%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연초 계획량 596명 중에서…….

소장님께서 계산이 잘 안되니까 제가 역추적을 해줄께요. 보건소가 말하는 50% 실적은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0%라고 하니까 목표를 1,200명 잡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면 1,200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것을 무료순회…….

일반 한의원 같은 경우 중산층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까지 무료진료해서는 상업에 영향을 끼치니까 안되겠죠. 무료순회는 저소득층, 예를 들어 거동불능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65세 이상 영세무의탁 노인이랄지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현재 여기 서구 숫자만 하더라도 8,623명이에요. 그런데 8,623명에서 1,000명 산출은 어떻게 근거를 하셨습니까?

우리 가정간호사업 실적도 저소득층을 많이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65세 이상, 거동불능자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찾은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65세 이상은 704명이고, 거동불능자는 122명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라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냐 싶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1,000명을 샐플링화 했는지도 이해가 안되고, 선정기준이 없고, 두 개 합하더라도 800명밖에 안 되니까 저소득층을 넣지 않았나 싶어요.

예.

지금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방향이 잘 안 잡히죠?

예.

보건행정에 있어서 의료서비스 대상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서비스에서 그걸 정확하게 목표를 세워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매월 말 한방 무료순회진료가 1회예요. 또 한의사가 1명이에요. 그렇다면 무려 8,983명을 감당할 수 없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거동불능자하고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정간호방문제도를 통하면 중증인지 경증인지를 알 수 있죠. 내용 성격에 따라서 한방으로 할 수 있는지 양방으로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가정간호방문사업을 통해서 한방 무료서비스 목표를 설정하는데 거동불능하고,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먼저 잡는 게 옳을 거예요.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가까운 한의원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 우선 목표를 거동불능하고 65세 이상으로 먼저 맞추고 그 중에서 중증환자를 1,000명이면 1,000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1,000명인데 12월에 500 600명 정도 1명이 월 1회 했으면 월 2회로 해야 목표치가 되겠죠? 아니면 한방 부분에 있어서 공익요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죠? 한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공익을 보조한의사로 하고 주 한의사가 주축이 되어 이 목표치를 1년간 실시하는, 이런 정확한 보건의료의 예상수치, 보건행정서비스 수치에 대한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대충 방법을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시켜서는 안될 것이 서구 관내 3,015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증장애인을 포함해서 8,938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초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무료한방순회진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인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제가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을 위해서 3,500명 정도 기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방 무료진료가 무려 80%를 차지해요. 그렇다고 해서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상자, 저소득 소외계층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한방 무료진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 관내 의료기관 수가 184개소고 이에 대한 의료기관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64개소 중에서 위반업소 처분이 6개소밖에 안됩니다. 실적들이 지난번보다 35%로 12% 정도 떨어졌는데 보건소가 다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인원들이 어렵습니까? 다른 사업들이 많습니까? 이 부분이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가해서 답변하세요. 부정 의약업자 및 무허가 단속실적을 보면 184개소 중에서 행정처분한 게 21개소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도 보면 구민들에게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썼다든지 보건증도 없는 상태, 마약성향이 관계된 것들, 지금도 약사면허가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저조한데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인력에 비해서 업무가 좀 과중한 부분이 있는데 또 새로운 업무가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Y2K문제,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것에 인원들이 많이 차출 당합니다. 요새 인천화재 사건 이후 보건소 예방의약계에서 또 1명이 차출되어서 나갔습니다. 우선 급한 불을 끄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지고… 부끄럽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보건 행정환경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보건소 인련진단을 하셔요. 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업무가 많지 않은 부서가 있고 또 어느 부서는 지나치게 중압감에 못이겨 어쩔줄 몰라하더라군요.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셔 가지고 업무의 재배치 또 보건소의 업무 개선,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해 가는데 70년대, 80년대 보건행정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보건소의 개념은 보건예방 행정이예요. 예방 측면으로 가야지 치료는 사실 의약업소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진료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분들을 방문하십니까?

방문진료하는 분들이 거동불능자나 저소득층인데 의료보험은 가지고 있지만 생활에 바빠서 병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가정하고 또 몸이 불편해서 보건소나 의원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있는 노인들과…….

방문진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렵고 특히 장애인들, 거동불능자들은 방문진료를 확장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보건소에서 적극 나서서 진료사업을 확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에 약실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 보건소를 직접 찾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전부 진료 방문하라는 것은 아니고 생활이 아주 어렵고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진료를 할 수 없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으로 보건소에 10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저소득층이 얼마만큼의 의료를 요구하고 어느 종류의 의료를 요구하고, 수가 얼마만큼 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4천 여 세대고, 또 우리 방문간호에서 3천 몇 세대에 대한 저소득층 방문진료와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천여 세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IMF가 와 가지고 이후 주민들이 보건소 진료가정에 대해 몇 군데 들어보면 상당히 진료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값도 저렴하고, 생활이 넉넉한 분들은 병원을 찾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진료소를 찾거든요.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료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거동불능자와 장애인들을 위해 우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시범사업에서 저희 서초등학교도 시범학교로 들어가 있죠?

예.

그 사업은 잘됩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호응도가 높습니다. 사업이 들어가기 전하고 사업을 들어간 다음에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자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번에 서울에서 평가반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학교는 진료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애들이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우리가 올해 제일 먼저 비만아를 위한 비만교실, 그 다음 애들에게 건강이 무엇인가,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술은 알맞게 절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이나 술에 대한 홍보를 애들한테 미리 교육시키므로 해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들의 건강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이에 대한 글짓기, 그림 그리기, 영양학교에 들어와서 연극하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2001년까지 국비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에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체사업으로 변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구 사업으로 전환이 쉽게 되느냐, 여태까지 시범초등학교에서 해온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각급 학교에 파급하는 것인데 구 사업으로서 2002년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 수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02년부터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런 건강사업이 한 30년이 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 2년 사이에 한꺼번에 30년의 갭을 넘기는 힘듭니다.

큰 기대는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법정 전염병 보균자라고 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보균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법정 전염병 1종이나 2종은 현장에서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관리해야 할 사람은 3종 전염병, 즉 에이즈나 또…….

세균성 이질이나…….

세균성 이질은 관리가 그냥 끝납니다.

아, 바로 끝납니까?

예, 한 달 정도 치료하면… 1, 2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는 없는데요, 보균자 관리는 3종 전염병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돼요?

의회에서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상관없어요. 당연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두 명입니다.

3종 두 명.

그리고 1종 전염병에서 장티푸스는 2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한 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가 1년인데 세 명이 있고요, 유행성 출혈열 한 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에이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이런 법정 전염병이 매년 증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소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가 예방업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러면 기 항력자에 대해서 억제를 시켜야 될 것이고 확산을 방지해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대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막는 방법하고, 둘째는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검진사업을 활발히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기왕에 걸린 사람을 조기 치료하고 이들에 의한 전파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핵 같은 것은 약을 오랫동안 먹어야 하거든요? 적어도 6개월 먹어야 하는데 일반 병원이나 대학병원까지 가서 치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을 잘 먹는 계급입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소 대상 분들은 약을 먹다 말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잘 먹는 계급보다는 잘 먹는 사람이죠.

예, 그래 가지고 약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없고, 자기를 파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약 감시를 해야 됩니다. 복약 감시를 하는데 거기에도 어려움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두 명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성적 접촉을 해서 전파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한 돌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요, 1년에 두 번 면역검사를 하고, 세포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가, 증가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분들이 에이즈 치료를 약물로 받고 있거든요? 그 병원비를 저희 국·시비로 보상해 드립니다.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균성 이질은 집단 급식소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발생하고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발생한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한 30명, 올해는 22명입니다. 그런데 세균성 이질은…….

작년에 30명 발생했어요. 주무담당 팀장님께서 2명이라고 하시는데 30명 발생했어요. 그걸 모르고 물어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균성 이질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 매개질환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하고 음식물 조리과정이 위생적이라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이런 법정 전염병 예방이 중요하고 발생을 하면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역학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영아원에서 발생한 환자도 조사가 되었고요, 이 세균성 이질은 증상이 아주 미약합니다.

확산 방지나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보시기에 보건소 업무 중에서 현재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업무, 그리고 현안 문제점으로 대두된 업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보건소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강자원 확보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질환 예방 사업, 이 두 가지를 잘 하면은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어느 정도…….

지금 검사 업무에 치중을 하시죠?

예방은 우리가…….

예방도 하지만 현 업무 중에서도 검사 업무에 거의 치중하다시피 하죠?

전염성 질환이라는 것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환자발생을 빨리 파악해야 되고, 숨어 있는 보균자를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고, 보균자 관리나 병에 따라서는 환자 관리, 그리고 재발 가능성, 이런 각 질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의약관리에 있어서 거의 검사에 치중하는 추세죠?

검사업무량이 많아요.

많아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죠? 어떻습니까? 검사업무가 많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업무와 법정 전염병 관리 업무는 민간에게 위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과 일반 신체검사 그런 것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그런 것은 제외하고요. 저소득층이라든지 법정 전염병이라든지 하는 꼭 필요한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업무를 분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방에 대한 검사가 많지, 알고 보면 일반인에 대한 검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뇌염업무가 증가합니까?

예.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업무 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는 추세죠.

증가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서구청에서 실시하는 주민심판제 중에서 옐로우카드 아시죠?

예.

옐로우카드 제도에서 16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건이 보건소 불만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한방진료실 운영 관계라든지, 민원실에서 막연하게 홍보 비디오보다는 건강과 관련한 비디오를 상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이 옐로우카드에 속한 건수 이외에도 참 불만을 제기하고 매번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불친절 문제입니다. 보건소를 갔다 오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다시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어투도 투박하고 아주 불친절하다고요.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법정 전염병이나 꼭 업무 외에는 민간에 위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그 직원들의 업무량도 감소가 되고 더욱 더 친절한 가운데 주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자꾸 말씀하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자꾸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다녀보면 여러 가지 좋은 혜택도 있고 좋은 서비스도 하는데 사람 응대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제가 공석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은 구매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구매에 있어서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수의계약이나 단가입찰에 있어서도, 특히 단가입찰도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입찰에 응찰해서 낙찰받는 업체가 거의 정해지다시피 하는,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마는 그런 관리를, 지금까지 소장님 오셔 가지고 잘 관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물론 보건소에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업체간에 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파악해 가지고, 그런 업체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철두철미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만약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이제 약가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약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최대로 마진을 줄여 버렸을 거예요.

마진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꼭 그렇게 응찰이 되는 업체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마진이 있어야 입찰의 의미가 있는데요, 앞으로 마진이 없으면 그 많은 도매상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이버 유통에 의약시장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면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가장 약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이버 유통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업소 관리 지도 단속을 184개소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64, 약업소 120, 의약업소 행정 처분을 21건 하셔서 업무정지 4건, 시정 5건, 경고 1건, 고발 11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치사항을 봤더니 거기가 안마시술소,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 병원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적발 사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병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예방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염병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 내용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단속을 잘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보균, 전염병도 무시를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약국에 무자격자가 있는가, 없는가, 안마 시술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약업소 관리가 형식적으로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건강과 직결된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마디만 물어 보려고 해요. 공동 음식점, 도시락 공장, 이런 곳의 관리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청소위생과에서 합니다.

아,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또 하나, 일반 환자들은 X-ray를 찍습니까? 어떤 환자들에 대해서 X-ray를 찍어 줍니까?

의사가 봐 가지고 X-ray 검진이 필요한 환자는 찍고 결핵 소견이 의심되는 환자는 다 찍어야죠.

대충 1년에 몇 명 정도나 찍습니까?

X-ray 검진 운영은 현재까지 1만 83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X-ray를 찍는 기사는 전문 기술직이죠?

예.

그러면 기술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찍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지금 보건소에 X-ray 기사가 몇 분 있어요?

지금 혼자서 그 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근무를 몇 시간 정도 합니까?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겠죠?

예.

그 사람은 연가, 휴가가 있죠?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X-ray를 1년에 1만 800명 정도를 찍는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한 달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루에 찍는 것이 보통 60 70명, 80명 가까이 찍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찍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 계산이 맞지 않아서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찍고는 있습니다마는 한 명 더 확보해야 할…….

그 사람이 하루에 80명을 찍어낸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틀림없이 무자격자가 찍을텐데 무자격자가 찍는 X-ray가 제대로 검증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자격자 없습니다.

예?

이게 간찰하고 직찰이 있어요. 간찰은 더빠릅니다.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위원장입니다. 만약에 우리 소장님께서 위증을 하실 때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소장님은 위증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500만원 미만에 대한 벌금을 물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에 80명 이상을 찍겠느냐, 이것은 무리일 것이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무자격자가 찍는 X-ray가 판독해서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시간에 걸쳐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보건소에서 기자재를 폐기해서 판 것 있죠? 기자재, 의료기기 판 것 있죠?

예.

몇 개 있어요? 숫자별로 몇 개나 팔았어요? 폐기 처리하면서 판 것 있죠? 불용처리한 것 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두 가지 불용처리한 것 김상집 위원이 질문하셨는데요. 금년에 판 것 두 가지가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

그건 우리 김상집 위원이 아시죠?

X-ray 자동현상기 10만원에 매각하셨던데요?

올해 했어요?

금년 자료에 올라왔어요.

…….

자, 좋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를 줘야 하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잘 이시겠지만 감사를 통해서 행정이 정말 공정하고 개관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느냐, 또 예산이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은 주요적절하게 쓰느냐, 예산남용은 없느냐, 이걸 종합해 가지고 새로운 천년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처음 있는 사항이고 공개 못할 사항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히 맞추어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처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하겠다,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집행내역에 따라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비공개 감사도 가능합니다. 다른 예산집행 내역은 신규사업일지라도 공개하는데 이것은 처음이다? 그러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형별로 분석한 현황카드만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업무추진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못해서 제출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행현황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심의할 때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네요?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서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수준을 맞추어서 해야지…….

자료제출 하는데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전체를 감사한 게 아니고 서구 주민의 대표로서 서구만 감사한 것입니다. 자료 제출하면서 타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따라가야 합니까? 앞서가는 행정,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 이유 가지고는 제출 못하는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증빙서류가 있어야 적법한지 과다한지 과소한지 알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중간중간에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동의하신 것 같은데 2000년도 업무추진비 심의 때 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됩니다. 1999년 지금까지는 관례에 의해서 그래왔는지는 모르지만 2000년도에는 주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보공개를 해야 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일을 하라고 지방의원들을 선출한 것이고 지방의원들은 주민이 낸 세금을 관리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감사자료 요구할 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주민들을 무시한 걸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국장, 실장, 의장의 판공비는 전부 공개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언젠가는 공개하겠다고 할른지 모르지만 오늘 정도 되면 자신 있게 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한 판공비를 공개해야 할 당위성과 원칙들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앞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99년도 자료를 보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자료준비가 되지 않고 사업설명도 하지 않고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정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심의 때 업무추진 부분들을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분석해서 예산심의 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료검토 안 해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99년도 1월 달 지출내역이 무엇입니까?

기관단체 유대강화에 따른 간담회로 지출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자료를 가져오셨으면 요점만 간추려서 질문할 수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셔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월별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1월 달에 어떤 내용을 지출하셨는지 분임경리관이니까 잘 아시겠죠?

유대강화와 구정수행을 위해서 쓴…….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럼 2월 달은요? 2월 달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이 안 나시면 3월 달 말씀해 주십시오.

…….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과장님도 자료를 보셔야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구정질문이 있는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업무추진비가 관례상 아직까지 공개가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께서 모범적으로…….

제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광주광역시 전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엄연히 서구 주민의 대표인 서구 의원이기 때문에 서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알아야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집행되어 있는가, 불요불급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2000년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본회의 시작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집 위원님.

작년에는 인사위원회 회의록를 봤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왜 안가져 오십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지방공무원법에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광주광역시 서구 인사규정에도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외의 사항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회의록이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도 비밀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공개했다고 할 때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게끔…….

비공개회의라는 게 있잖습니까? 비공개회의는 속기록은 남기되 의장의 허가 없이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비공개회의로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의회의 입법기능을 초과해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법에 따라서 비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비공개회의라고 하잖아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비공개로 한다는 거잖아요.

비공개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인사위원들 외에는 그것을 못 보게 되어 있는데 하면 안되죠?

전문위원께서는 비공개회의가 안 되는지 감사원, 행자부에 질문회신 해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단체장의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도 서울시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이 다 공개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서구청장이 광역단체장보다 서울시장보다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하겠다, 5개 자치단체가 같이 하겠다…….

조용히 하십시오. 감사를 받는 과장님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바르고 정중하게 감사에 임해 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다음에 알아서 공개하겠다는 게 답변입니까? 25만 서구민을 대표하는 서구의회에 나와서 하실 답변이에요?

관행상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할 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못 보여 주겠다는 것은 특별하게 비밀자금을 조성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했습니다. 아직 다른 자치단체가 한 번도 공개를 안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했는데 왜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을 위해서 봉사하실려고 작심하신 겁니까? 서구민의 세금을 받으실 자격이 없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사를 하셨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바로 이어지는 구정질문과 예산심의를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해 오셨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99년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고사항】 ｏ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ｏ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