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희 의원 발언

제8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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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이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나오는데 대략 생활쓰레기봉투 이런 것은 현금판매가 되기 때문에 거의 100%징수율은 인정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은 그런 조건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재활용품 처리방안 예치금은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방안 예치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에 따라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환경청으로 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적분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수거실적에 따른 예치금을 자치단체별로 계좌입금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의에 세외수입으로 입금교체한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재활용센타에 운영하는 재활용품이 1일 2000 정도입니다. 나머지 청소업체 수거하는 분은 청소업체로 반환예치금이 계좌입금 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금년에는 2월부터 운영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별도로 환경부에서 반환예치금이 저희에게 입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1월달부터 한 2개월 정도 더 증가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재활용품 처리방안 예치금이 청소업체 것은 이전에도 계속 청소업체로 갔었나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으면 예산액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은 문제가 있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제가 금년도에 재활용센타를 처음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10월달까지 해서 167만 7,000원으로 징수율이 잡혔습니다. 한 70만원 정도가 더 증가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9월말까지 자료를 하다보니까 10월말까지 징수된 실적이 167만 7,000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한달만에 어떻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분기별로 해서 환경부에서 예치금이 저희에게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2/4분기까지 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3/4분기까지입니다. 12월달에 한번 정도 더 올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나온 것은 2/4분기까지라는 것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고액체납자 압류조치에 관해서 나오는데 150건되는 것 같은데 대략 압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놓고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압류를 해놓고 독촉고지는 저희가 발송을 안합니다. 어차피 압류해지 할 때에는 저희에게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하고 난 다음에 저희에게 압류해제로 오기 때문에 압류해 놓고는 저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정기간 여유를 주었다가 내지 않으면 독촉고지를 보내고 그래도 안내면 압류조치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대개 여기 압류 물건은 무엇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도 있는데 대다수가 자동차 압류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동산의 경우, 자동차는 경매요청하는 게 어려울텐데 부동산은 그런 엑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경매조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동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압류가 별로 없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고액체납의 징수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략 자동차압류는 그것 집행하는데 압류조건에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압류일 경우에 대개 부동산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93년도 압류된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그냥 압류로만 남아있다는 것은 압류효과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이 93년도에 압류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폐차 안됐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압류된 것 중에 일부는 저희에게 폐차될 경우 통보가 옵니다. 경매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일부 받는 금액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30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미집행내역이 있는데 환경보호 녹지조성 항이 있습니다. 가이즈가향을 782주 식재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한 사업인데요 부평3동 소재의 부평녹지하고 부평2동의 희망공원에 식재를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평녹지라는 것은 공원이름이 그래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부평지역에 녹지 지역에,

남수

박남수위원

나무만 심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나무만 심은 것이 아닙니다. 녹지에는 정자하고 의자같은 것을 설치했고 가이즈가향 식재는 희망공원에 식재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희망공원에 심은 나무 외에 다른 곳에, 이것이 상사업비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1,500만원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대기순환맨홀을 설치했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나머지 3,500만원 중에 가이즈가향은 희망공원에 식재하고 남아서 도시정비과에 무엇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가이즈가향은 환경관리과에서 심은 것이고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도시정비과에 예산만 주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정비과의 푸른부평 가꾸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아니겠네요? 별도예산이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별도예산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이것 외에 무엇을 또 했다는 거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이 두 가지 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이 잘못된 거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아까 부평2동 희망공원에는 가이즈가향 나무식재한 것이고요. 그 외에 부개3동에 소재한 부평녹지지역에 잔디이식하고 정자, 편의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사업을 두 군데 한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모두가 나머지 3,500만원의 예산을 도시정비과에 이관시켜서 사업하게 했다. 그 내역이 가이즈가향의 그런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 밑에 환경관리과에서 표현상에 문제인데 위생공사종사자의 퇴직금이 아니죠. 부원산업 종사원의 퇴직금이죠. 왜 옛날 명칭을 써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부진사유가 있는데 부원산업에서 대법원의 상고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14일이내에 상고할 것인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인데 이 서류작성 언제 했는데 부원산업에 상고예정이라고 기재를 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회사측하고요 재판날 같이 가고 상고예정 할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예정으로 표시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들은 얘기일테고 상고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는 법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쯤이면 '상고는 미정' 이렇게 하는 것이 표현이 맞는 것이지요. 회사입장을 쓴 것 같이 이해가 되고 아니할 말로 여기에 이렇게 기재해 놓았으니까 상고를 하라는 부담을 주는 것 같고 그런 뉴앙스가 풍깁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느낌이 드니까 자료를 작성할 때 생각해서 적지를 말라고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8-32쪽에 500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나와있는데 앞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회사인지 개인업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송림상사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남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른 과의 자료는 송림상사, 주소, 대표, 이렇게 나와있어요. 송림상사 대표가 누구입니까? 몰라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표, 주소 전화번호로 밑에 형제통운도 마찬가지고요. 연락을 해서 빨리 가져오도록 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이후에 8-33쪽에 5인 이상 다수인 관련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봤는데 작년도에는 같은 항목에 관한 건을 보면 자료로서 불충분한 것 같고 환경관리과가 그냥 접수만 받고 건성으로 의무적으로 현장을 갔다온 것 같은 그런 조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했었었는데 이번 올해 처리한 결과를 보면 열심히 할려고 했다는 감을 느낍니다. 감사때는 보통 잘했다는 칭찬을 안하는데 이것은 아마 작년보다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이것이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여부인데 맨 윗쪽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의 과태료 체납조치 소홀히 했다는 것은 꼭 의회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 좀 느슨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나와서 같은 항목을 지적하면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는 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체납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독촉장 고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서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를 합니다.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기에 들어간 기간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압류하는 것은 물권, 채권확보하는 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압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통 집행부에서 나오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안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는데 이것이 인천광역시나 상급단체가 나오면 구체적인 엑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불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입니다. 이런 수치상에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83쪽에 89쪽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를테면 분야별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기배출업소에 관해서 점검 대상, 점검을 해야 할 업소는 199개, 그런데 점검한 업소는 290개, 또 뒤쪽에 83쪽, 89쪽에 보면 지도점검업소, 대상업소 이런 것이 점검대상이 더 적다, 점검업소가 더 많다는 것은 1개 대상에 여러번 점검을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수질측정을 위해서 채수지점이 천상교 쪽으로 내려갔다고 했죠? 101쪽입니다. 우리 부평지역에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 지점이 천상교쪽으로 내려갔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전에는 결혼회관 뒤쪽에서 했었나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두군데를 자체에서 여성문화회관 쪽하고 삼산 동사로 다리밑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수를 떠서 보건환경에게 의뢰하고 천상교가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지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자료요청에는 우리 자체 측정수치는 안나와 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이 자료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사실은 천상교가 서운동에 있는 것인데 양측을 다 측정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리 자료도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계양구에서 내려오는 하천도 그쪽에서 합류가 되지요. 그러나 여기 지점에서는 단지 부평구 수질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양측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전에는 물론 작년까지도 천상교 수치가 나왔는데 이전에는 부평관내에 있는 장소를 택해서 측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료비교가 잘 안되요. 실제 부평관내에서 측정을 안한 것 아닙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 부평관내에서는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천이 복개가 된 상태이고 자체적으로 두군데 지점을 측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복개한 것이 안병원까지 와있고 청천천 세관앞에서 부터는 복개가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성회관 옆에 그 지점 삼각지에서도 측정을 해도 최소한 부평쪽에서 직접 흘러들어가는 것을 측정을 할 수 있을텐데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금년에도 별도 채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에는 양쪽 천상교가교하고 굴포 여성문화회관 앞 삼각지역하고 대비해서 측정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실제 측정을 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관내 측정을 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2군데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측정결과표를 주십시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105쪽을 보면 무단투기라든가 환경 등의 문제로 구민의 신고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잘하는 사람 18명에게 표창을 하겠다는 자료가 있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제일 잘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금년도도 우종대씨가 한 300건 이상이 나왔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난번 잘했던 18명을 선정해 놓은 것이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신고한 중에서 우수신고자 18명을 12월 4일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선정해 놓은 것이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명단을 좀 주세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124쪽에 자가폐수시설 미설치 및 위탁처리사업장 현황에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왜 자료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자가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소도 그렇겠지만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신빙성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탁처리업체가 위탁처리비가 비싸니까 업소내의 큰 탱크에 저장을 해놓았다가 장마철이라든가 아니면 야간에 무단방류하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가끔씩 굴포천에서 엄청난 악취가 발생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관심있게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했는데 공업용수 사용량의 데이타가 나와있는 것은 어디서 체크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에 신등록한 사항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공업용수 사용량을 파악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 용량은 수도사업소이고 지하수 사용량은 구청 하수계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폐수배출시설의 공정 등에 사용하지 않은 생활용수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순수 공업용수량으로 보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공업용수 사용량은 폐수량을 그냥 갖다 옮겨놓은 것이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수도사업소의 이 업체의 월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기재했으면 좋겠다는 것, 또 환경관리과에서 수도사업소에 자가폐수처리시설이 없는 업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도사용량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물 사용량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로 부터 그 개별업체의 물 사용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라든가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정기적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환경개선부담은 물사용량에 근거를 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참고하면 업소의 공업용수 사용량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점검 나갈 때도 이것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가방지시설 미설치 업소 현황은 231개중에 192개소가 병원이나 사진관, 소규모 폐수배출 시설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3% 정도는 사실상 엑스레이 시설이 들어가는 양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39개소는 공장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저희가 확인하고 그러면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물론 사진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대량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곳이 아니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2톤미만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불안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콜트악기, 현대금속, 현대페인트 연구소, 진주범랑 등등의 엑스포사 이런 곳은 상당히 공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곳이고 공업용수 사용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진관이나 등등의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우려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공업용수 사용량에 대한 체크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히 파악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를테면 어느 업소가 1일 1리터에 폐수배출량이 신고되어 있는데 그 사업장에 공업용수가 과다하게 3리터를 사용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것은 의심해 볼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도 공업용수 사용량이라든가 또는 자가수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지, 무단배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고 살펴보십시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누가 해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다해서 별도의 업무를 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도 기획적으로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한번 전체 특별점검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조사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 자료 요청을 한 의미가 그것을 의미에 두고 자료요청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40쪽입니다.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차고지는 그렇고 적환장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서동에 있는 무상임대하고 있는 적환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단지 부원산업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인데 왜 부원산업에 대해서만 적환장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느냐 모든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감사지적사항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평화환경과 공동사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왜 다른 업체는 거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일단 공동으로 적환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금년도 1월 4일날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적환장은 구청장의 판단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1월 10일날 공동사용 의견을 제출토록 하라고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부평환경하고 평화환경이 사용을 희망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 15일날 부평환경이 계양구의 서운동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환경이 부지 확보를 해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서 평화환경만 거기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환경은 300평, 부원산업은 800평해서 2개업체가 들어가서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몇군데 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현재 5개업체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청소업체가 자기가 스스로 적환장을 마련하는 것이 대개 임대료 등등 상당한 비용이 들텐데,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시에서도 면적으로 봐서 2개업체가 타당치 않느냐 그렇게 저희에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부평환경이 우리 부평구 것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고 계양구것 까지 하기 때문에 자기네 작업여건상 2군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1군데로 해서 적환장 내에 분류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업체로 북구환경은 저희에게 당초신청에 빠졌습니다. 저희에게 그 적환장을 사용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자기네가 사용하던 곳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부일환경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부일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양구 끝에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매립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우리에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평화환경만 이쪽으로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사정이 그렇다면 이해하겠는데 단지 아시다시피 부원산업과 평화환경은 실질적으로 사주가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디가 바뀌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평화환경 대표가 지금 부원산업의 주주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매각했기 때문에 별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원산업의 최대주주가 부원산업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는 것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매수한 사람이 현재 대표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공동대표로 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동대표라는 것은 평화환경 사주하고 그 주식을 인수받은 사람이,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같이 공동대표로 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든 애매하네요. 사주가 똑같은 사람것만 여기에 기재해 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경서동 적환장을 무료사용케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수지가 맞지 않겠느냐 했던 것인데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용안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물론 적환장을 인천시에서 사용토록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부평에 기왕에 온 것이야 일일이 인천시에 문의하고 확인하고 결재받고 그렇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적환장 운영에 대한 재반 부담금은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에게 배당받은 평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법을 여러가지 변형해서 쓰면 되지 그쪽에 결재를 받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거량에 대해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전년대비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올해는 어떻게 발생됐느냐, 이런 것이 발생량의 변동추이를 살피는데 대단히 중요한데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확인이 안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전년대비를 체크해 보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별도의 작업하지 않고도 자료가 있겠네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을 하나 주세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안봐서 그런데 작년대비 쓰레기배출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같은기간내로,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작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대비한 결과 한 200톤이 증가됐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 증가된 부분이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뒷골목청소, 산쓰레기 이런 것을 전개하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9월달에 증가가 됐습니다. 한 700톤 정도가 증가가 됐고 1월달부터 4월까지는 줄고 저희가 주로 5,6월달, 9월달로 상반기, 하반기로 뒷골목,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한 기간만 쓰레기 양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인구도 한 1만 5천명 더 증가가 됐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쓰레기 양이 대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형수수료는 작년대비 1억 5천정도?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9억정도 들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몇%가 줄은 것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12, 1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빠져나가면 더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업체에서 신고한 내역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더 배출되는지, 또는 신고량보다 적게 배출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전혀 없겠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업소가 사실적으로 실제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일괄적으로 보면 배출신고량을 작년보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작년보다 줄인 것은 없는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총계만 해도 2,800톤에서 2,000톤으로 줄었는데.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작년보다 2개소가 지금 줄었고 부평안병원이 지난주에 신고가 되어서 다량배출사업장을 취소를 할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신고량도 줄고, 업소도 줄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말 배출량이 줄어서 감소신고를 하는 것인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영 감이 안잡히고 그 다음에 업체가 생활쓰레기 하고 같이 공동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결국은 배출량을 100톤을 신고했는데 실제 배출량이 120톤이고 20톤은 생활쓰레기 부평주민의 비용으로 물어주는 격이 된다 말이예요. 그렇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대단히 불합리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로는 작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뽑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안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배출신고량을 보면 되잖아요. 배출신고량 올해는 150톤으로 줄였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1월달부터 12월달이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이 월신고량이 아니고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월 신고량을 전체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배출업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140쪽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AS가 취소되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안에 2,00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이 분야가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한다고 해도 상당히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텐데 그것은 어떻게 대체하실 것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기존업체에서 AS하는 업체는 청솔환경만 부도나고 호림산업이나 이런 곳은 계속 AS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유지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략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것은 자기가 잘 알지만 타업소에서 제작하거나 그런 것은 수리하기가 어려울텐데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솔환경 외 6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현존하는 업체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도 업체가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조그만 고장도 와서 봐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사용댓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책에는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신청하는 곳도 있고 그 중간에 민원발생해서 반납하는 곳도 있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는 음식물 재활용하는 것은 선별을 해서 활성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활성화를 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별로 100세대이상은 취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감량화 기기 설치한 곳에 있어서는 재활용을 하고, 세대별로 수수료를 부과를 안하고 바로 저희가 전기료가 들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형평성을 이룰 수 있겠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당연해요.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판매 액수가 증가하고 있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봉투가격 인상의 요인도 있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 무단투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단속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장수, 부피별로, 용량별로 총량으로 따져서 가격인상 되어서 판매액이 증가된 것 말고 총량 개념으로 했을 때 작년대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자립도 말씀이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도 일종의 자립도로 봐도 되겠네요. 금액으로 보지 말고 쓰레기 봉투 10리터 팔았는데 그 총량으로,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봉투의 밀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예.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 단독주택 상가나,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에서 나오는 봉투는 아직도 재활용품이 20%이상 섞여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판매량은 늘었습니다. 작년대비 저희가 100만매가 증가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100만매가 10리터짜리가 100만매인지?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전체 다 합쳐서 입니다. 종류별로 다 합쳐서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봉투판매량의 증감은 물론 쓰레기 배출량의 증감에도 요인이 되겠지만 이것을 잘 조사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혹시 그런 수치 없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은 봉투 갯수를 얘기하 는것 아니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각 단위별 10리터, 5리터, 등등 했을 때의 증감율 그것을 봐야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때는 10리터짜리가 많이 팔리다가 어느 때는 50리터짜리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이해 못하는 어떤 이유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해야지, 이것이 왜냐하면 무단투기를 했느냐 안했는냐 실질적인 작업율을 따지는 것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부분 지적됐던 것인데 공공용봉투 사용에 관해서 각동별로 공공용봉투를 지급을 하고 이것도 각 동별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형편없고 공공용 봉투 사용량은 대단히 많고, 그러면 결국 그 동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무단투기 단속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쓰레기 모든 것을 공공용봉투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그것은 시민이 정상적으로 낸 세금을 유용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과가 별로 채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공공용봉투를 의회에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공공용봉투를 50%이상 줄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용봉투 사용관리 지침을 금년 1월 8일날 시달해서 작년대비해서 보면 저희가 공공용봉투량이 50리터는 128%가 감소됐고 100리터는 62%를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동별 무단투기 처리실적, 공공용봉투 사용, 이런 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공용봉투인 경우에도 어느 동에는 통장님들이 엄청 많이 가져가고 무슨 도로환경미화원이 청소용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동네별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동에서는 통장들이 공공용봉투를 엄청 수용해 간 것으로 되어있고 몇개 동입니다. 대개 보면 통장들이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이해되는 것입니까? 통장들이 많이 사용한 것은 동네 통장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인가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통장들에게는 당초에 통장과 일반주민들에게는 공공용봉투 지급을 금지시켰습니다. 단지 통장이나 반장이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은 합동청소 할 때 뒷골목, 이면도로 취약지역 정비할 때는 지침을 그렇게 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준 그런 동이 있으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어느 동은 대개 동은 통장이 수령한 것이 없습니다. 몇개동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통장들에게는 공공용 봉투는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게 지급하는 것은 일반봉투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공공용 봉투사용,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통장에게 지급하는 것은 합동청소 하겠다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뒷골목, 이면도로를 하겠다고. 직원들의 입회하에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몇개동에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과장이 하는 얘기대로 하면 통,반장이 공공용봉투를 사용한 것은 통반장들이 골목골목 일을 많이 해서 지급한 것이라고 보고 안 준 곳은 통,반장들이 청소를 하나도 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주관해서 활동할 때에는 동에서 수량을 달아준 것이고 통반장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통반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동의 자생단체들이 청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통반장들이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록에 보면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등등은 기타라는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찝찝한 것은 갈산1동에 통반장이 50리터짜리를 100장을 가져간 것으로 되어있고 다른 곳은 부개동에 50장, 부평4동 55장, 부평1동 40장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핏 이 자료를 보면 갈산1동 동장은 통장이 달라고 그래서 막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과장의 표현대로 하면 갈산1동 통장은 열심히 골목청소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러나 이 수치로 봐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지요. 실제 공공용봉투를 의도적으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않고 어쩌다 길거리를 지나다 저녁에 보면 이것은 골목에 날라다니는 쓰레기를 담았다고 이해되지 않고 어떤 특정집안의 생활쓰레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봉투의 사용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어떻든 공공용봉투를 많이 사용한 동이 있으면 그 동에서 무단투기단속이라도 많이 했으면 상기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평가할텐데 무단투기 단속은 하나도 안하고 공공용봉투, 조대쓰레기 처리비용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무단투기단속하고 공공용봉투를 적용해서 조대쓰레기 같은 것을 금액에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양, 무단투기, 공공봉투 사용현황,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대형쓰레기나 일반 조대쓰레기 같은 경우에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