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여 탑정동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본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안강읍과 중부동을 감사하고 오늘은 탑정동과 내남면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탑정동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업무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배경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탑정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탑정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탑정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경주시 탑정동장 최성춘

갖고 나오십시오.

동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후가 많으신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은 도농복합 형태의 동으로 본인을 비롯한 15명의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미수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보살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할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간단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괄주무 6급 강영중, 총무기획담당 7급 이찬우 지역경제담당 7급 허만대, 회계담당 7급 최윤순, 사회담당 별정7급 정성희 타직원은 민원으로 인하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장님 앉으십시오. 위원님 동장님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연번순위에 의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번에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5명이지요?

저희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번 인사에 저희들이 한사람 올줄 알았는데 두사람이 저희동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

한명 인원이 더 증원 되었으므로 일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총괄주무 강영중씨가 6급승진 된지가 얼마나 됐지요?

'92년도 7월2일자로..

계속 동에 계셨습니까?

강영중 동에는 30년 있었습니다.

본청에는 한번도 못 가 봤습니까?

강영중 예

왜 못 갔습니까?

강영중 동이 좋아서 계속 있었습니다.

동이 좋아서 계속 계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근데 위원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의장님 와 계신다고 너무 봐줄 필요없고 정당하게 좀 해 주십시오. 3번 넘어 가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 저..

그러면 공사현장을 지목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진구위원님하고 신성모위원님 두분이 나가셔서 관계공무원 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서 두분이 그럼 현장을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연번3번에 대한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예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조문호위원님

적십자회비 징수는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지금 적십자회비 징수는 저희 동에 본청에서 그 원하는 고지액을 표시한 통지서를 가지고 배부를 해서 자율납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납부토록 하면 납부가 됩니까?

예 상당히 좀 그런면에서 실적이 조금 저조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부과기준은...

재산상태를 별로 부과를 합니까?

예 관내 저희들이 봤을때 가사형편상 보고 조금 영업을 하거나 이런 쪽에는 조금 더 내시고 그 생활수준이 조금 낮은 사람은 적게 내시고 그렇게 분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십자회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요 문제가 있는데 뜻은 다 좋고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돈입니다. 돈이 왔다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좀더 투명성 있게 공정성있게 해야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통장을 통해서 통장들에게 보통 배당을 안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매년 적십자회비를 징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통장이라든지 우리 자생단체장을 통해서 적절하게 할당을 해서 민원에 무리가 안 따르도록 그렇게 징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병준위원님

위원장님

예 배용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방세징수부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니까? 재산조회로 부동산 압류 55건하고 자동차세 체납 동시 압류 355건인데 그러면은 다른 종합토지세나 아니면 다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여기 조치 취한거 2개밖에 없는데 그럼 부동산이 없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놨습니까?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전출입 시에 최대한 독려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치결과에 있어가지고도 여기에다가 그렇게 한다라는걸 해놔야 되지요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거 맞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조문호위원님

이 36페이지 보면은 마찬가지로 연번3번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인데요 식품위생업소 및 숙박업소 오폐수처리시설 점검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대장이 있지요? 점검관리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직원 누구죠? 오폐수 점검 관리대장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말이죠. 지적사항에 보면은 식품위생업소 및 숙박업소 오폐수에 대한 정화조 시설 관리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동에서는 관리대장 조차 없이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철저한 관리와 연1회이상 청소여부 등을 확인하여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대장 되어 있습니까?

예 직원이 사무실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것은 조문호위원님 도착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동장님 도착하는대로 다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체납세 관계문제를 말이죠. 탑정동 내에 체납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능력있고 갚을수 있고 재산도피한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독촉내지 납부할수 그러한 치밀한 계획과 그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뭐 적극적인 자세가 좀 결여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특히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징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고압적인 그런 자세로 나올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걸 잘 고려하셔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환란이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것은 능력있는 사람들이 일을 전부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점도 동장님께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번3번은 조문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조금 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고 질문없으면 4번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거기에 동장님 37페이지에 말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지금 두 개 읍면중에서 한 개 읍면은 지금 이걸 시행을 하고 있고 한개 동은 지금 안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탑정동에도 지금 하고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주민들을 편성해서 명예감시감독관을 위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것은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장님

예 질문하십시오.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 지금 1억6,7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거 얼만데요?

이거 전부다 사업비가 한 8건이 지금현재 착공중에 있는..

사업비가요

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8건중에요? 착공요

8건이 지금현재 준공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준공되면 이돈이 다 나간단 말이지요?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6번 '99년 각종공공요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님

배용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동장님 검침은 말입니다. 매월가서 검침하고 갔을때 하고 간뒤에 확인을 좀 해놓으세요

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물사용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사용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2월달에 많고 이러니까? 이걸 좀 확인을 좀 매월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침별로 복사를 하든지 해서 한부씩 놔 두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7번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4번 아까? 하던거요

아 예 그럼 7번 들어가기 전에 3번에 대한 조문호위원 질문하십시오.

동장님 문제는 이게 '94년도부터 대장이 있는데 지금 '97년 '98년이 기록이 전혀 2년간 분이 2년분이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 이 기록이 없는 2년분이 빠진 것은 뭐죠? 2년동안 신규설치 하는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서 없죠? '96년12월19일날 있고 그리고 언제 오는가 하면 '99년5월7일이 한건 있습니다. 6월14일 완전히 꼬박 2년이 '96년12월 7년8년 약2년 반정도가 한건도 없었거든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지요? 이게 아마 작성을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해서 그럴겁니다. 그 다음에 한건도 점검에 나타나는 점검이상 유무가 한건도 없습니다. 설치한 이후의 지금까지 '94년11월22일 날 준공검사를 해준 유대석씨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긴가면은 준공은 해주고 한 번도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도요 5년6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때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장은 만들어 놨습니다. 대장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대장 만들어 놔놓고는 뭐합니까? 대장만 있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대장 만들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점검을 하고 그달 조치결과가 나타나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뇨찌꺼기가 청소 안해주고 밑에 딱 고여있는데 3년 4년동안 청소를 안한다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거에요 그대로 우리 하수도 관로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므로써 또 도심지가 악취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할 말단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점검도 안하고 그 단속도 안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안된 부분은 동장님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또 다시 거꾸로 할수도 없고 지금 이 시간이후부터 단속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소유무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길이 없을 겁니다. 청소요원을 청소과에서 하지요? 이제 환경보호과지요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청소하라는 독려문을 자꾸 보냅니다. 공문을요 그런 과정을 보내고하는데 긴밀한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 하시죠?

자 그러면 3번은 마치고 연번7번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배용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탑정동의 여름의 방역기 모기 소독하는 방역기 있지요? 그것은 여기는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가져갑니까?

장비가 저희들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방역장비를 말씀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님

동장님 모사전송기는 뭡니까?

팩스입니다.

팩스요 여기 소형화물차 있네요?

예 있습니다.

어떤데 사용합니까?

방역용 차량입니다. 보건소에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방역용 차량입니다.

거기 전부 있습니까?

도시동에는 없습니다.

다른 동에는 없고요?

예 저희들 동 농촌동 하고 저희들은 농경지 면적이 많고 시내동 적고 이래서...

읍면에 있고 동에도 농촌동에도 있다?

예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해서 저희들 산불예방에도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탑정동 개발자문위원회가 위원수가 15명인데 이 동네가 큰 동넨데 개발자문위원수가 안 적습니까? 한 20명정도 되면 오히려 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시의 조례상 15명이상 못하도록..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10명인데요

예 10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할 일이 많은데 여기도 숫자가 적은거 아닙니까? 동네가 굉장히 넓은데요

예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 선도를 나갈 때 우리 우리 자생단체조직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더 초빙을 해서 홍보나 예방활동에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회의수당 지급하는 위원회는 없지요? 탑정동에는요?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0번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여기 국당 제방 옹벽 여기 10월20일 이거 공사 마무리 안 됐다 이거죠?

아직 마무리 안됐습니다.

여기 10월4일 쭉 내려가면요?

예 여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나 무엇이나 동장님 콘크리트 포장은 영하로 내려가면 이거 힘이 없는건데 알지요?

예 압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겨울에는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인데 지금까지 준공 안하면 이것은 중단하고 내년 봄에 합니까? 그거 설명 해봐요 그리고 여기 전부 콘크리트 포장이고 세멘트 준공이 안되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겨울날씨에요 준공날짜가 없네요

동절기가 오기전에 빨리 독촉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이 동절기에요? 세멘이 얼어버리면 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영구대는 영하로 내려가면 세멘트 이것은 전부 분단이 되어 버려요 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면요 얼때는 해도 되는데 봄되면 녹아가지고 헐겁하게 힘이 없어요 세멘트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오전중에 10시넘어서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되면 얼어버리면 헐겁하게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상세히 알겁니다. 그것을 좀 참조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니 근데 위원장님

지금현재 미발주사업은 없습니다.

동장님 추가사업비 다 썼습니까?

예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썼고요 수해복구사업 없어요?

수해복구사업은

계약안된거 없습니까?

수해복구사업도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거의가 아니고 한건도 없습니까?

지금현재 복구사업이.

수해복구가 있을 건데요?

뒤에 14번 연번에 자료가 나옵니다.

아니요 그런데 미발주사업 현황 이것은 뭔데요? 그러면요?

동장님 지금까지 예산확보 되고 발주안된 사업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로 인한 발주 안된 것은 있고요?

어느것이든 간에 수해복구든 이번 3차추경인가 거기에서 확보된 예산이든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가 안된거 없습니까?

2차추경요

2차추경요? 그다음에 수해복구 누락부분 이번에 국도비 내려와서 예산 배정된게 있고 동장님이 예산요구를 했을터인데요

이것 뒤에 위원님 14번에 보시면은 태풍 예니 및 바트현황 피해 및 복구현황 안있습니까? 있는데 제일 끝부분에 보면 율동에 3건이 지금 예산 미영달로 지금 ...

이게 왜 예산이 미영달 입니까?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수해복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류를 작성시에는 안내려 왔고 지금 감사기간은 지금 현재 내려와서 있습니다.

설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미발주현황 자료를 보다보니까? 연번13번으로 넘어가 지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손중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게 날씨가 추우면은 자꾸 서는 일하면 안됩니다. 하면은 얼어 부서지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동장님 지금 마당에 포장하는 것 같으면 날 추운데 안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당장 일어나면 자기 손해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자금 영달이 늦으니까? 좀 부득이한 사정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건설당담 직원이 현장가고 없습니다마는 이 미발주된 사업은 지금 발주를 서게 되면 사실 그래요 예산이 내려올 것을 알고 있으면 미리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해둬야 됩니다. 제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우리 서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수해복구사업 6건 올린거 있지요? 예 곧 내려옵니까? 며칠후에 내려오니까? 미리 설계하세요 당신이 올렸으니까? 알지요? 예 압니다. 이래서 설계를 미리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배정 딱 되면 막바로 발주를 시켜야 되지 12월달에 또는 1월달에 이 혹한기에 세멘일을 발주시킨다는 것은 맞지않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동장님이 업무파악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이야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배용환위원님

동장님 지금 율동의 사업이 용배수로 염불세천하고 율동세천하고 이것 말입니다. 2차 추경때 우리가 확정지어 줬는데 이거 지금 우리 감사자료 작성 언제 했습니까? 11월15일 작성했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대로 없는거 확실합니까?

예 저희들 감사보고서 작성시에는 예산이 영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그 이후에 내려왔으니까?..

연번14번에 보면 내려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1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질문하십시오.

여기 동장님 율동 배수로 복구 33m 했는데요 사업변경 처음하고 이렇게 차이 납니까?

저희들 당초에 33m를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됐어요 좋아요 근데요 동장님 그것을 말이죠. 설계하는 사람이 현장에 다 가보고 조사를 며칠내로 이게 난것도 아니고 보고 설계를 하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고 처음과 설계하는 사람이 현장가서 보는 거지요?

수발은..

세멘트가지고 세운관요

세운관요 좋습니다. 세운관 맞는데 돈 변경 증감액은 싸게 했네요?옹벽이 10m면 규모가 어떤지 몰라도 전부 합해서 했지만 이게 살계자체가 보면 제가 안강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당의 공무원이 현장 가보고 설계를 합니다. 그게 오늘 설계를 하고 1년후에 또 하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담당공무원을 말이죠. 설계를 했으면 공사하다가 어떤 변경이 많은 것은 그런 것은 좀 변경하지만 이것은 개거 33m 해놓고 옹벽하고 수발하고 말이죠.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설계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동장님 챙겨서 해요 현장 딱 보고 이거 설계 틀리면 하세요 자꾸 설계 변경하고 하면 문제가 나오는데 해당 공무원을 잘 지시를 해서 현장을 보고 설계 처음과 똑같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됐어요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질문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면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14번 입니까?

15번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동장님 여기에 국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볼거같으면 사정동 65-9번지 지목이 뭡니까? 지목이 뭐라고 안해놓고 따옴표만 쳐 놓으면 됩니까? 이거 잘못 됐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이거 지목이 뭡니까?

프로테지입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위를 같다가 평방미터 당 원이라고 해놨는데요 예를들어서 그러면 사정65-9번지 볼거같으면 면적은 53평방미터인데 여기에 대부금액이 그러면은 10만9,7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평방미터당 10만9,710원입니까? 53평방미터에 대한 10만9,710원입니까? 여기 단위 이것을 잘못 기재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데는 이것을 평방미터당 10만9,710원을 보거든요 위에다가 단위 평방미터 당 원 해놨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는 겁니까? 동장님

이것은 면적은 단위가 표시가 안됐습니다만은 53평방메다에 대한 대부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위를 그냥 원이라고 해놓든지 이렇게 하지요 평방미터당 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잘못 된 겁니까? 바로 된 겁니까? 평방미터당 원이라는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평방미터는 빼버리고 단위 원하는게 맞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거 잘못 됐지요?

이것은 그 '99년분입니다.

99년도 분입니까? 그전에 분은 다 나왔고요

예 이 분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기는 이분이 식당을 경영하는데 보문 삼거리쪽에 거기서 지금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번 가고 대화를 했는데 조금 이 분이 지금현재 당뇨가 와서 상당히 좀 본인도 좀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런데 받을 길은 없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받을 길을 모색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정동52-10 대지가 10에 볼거같으면 사정동50-2번지에 대부자가 이상하씬데 이상하씨가 여기보면 52-2 52-4 52-6 52-7 52-8까지 대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52-4번지만 재정곤란으로 해가지고 40만9,500원을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징수를 했는데요

근데 이 대부를 필지별로 나눠서 납부를 했는데 52-4번지만 체납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저희가 거의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곤란이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그지요? 이거 잘못 기재 한거 아닙니까?

예 조문호위원님 시간이 없습니다. 속도를 좀 붙이겠습니다.

예 1회 대부기간이 얼마간이죠?

1년간입니다.

1년간? 아닌데요? 자료는 여기 자료는 없잖아요?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동장님 지금 새마을회관 이렇게 보니까? 탑동894-16번지에 소유자가 김창하로 되어 있는데 남간동네에요 이거 그러면 김창하 소유인데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을회관인데 김창하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한 건물인데요

이게 소유는 마을재산이다 그지요? 김창하 재산이 아니고요

예 그것은 지금 마을재산인데 등기는 마을에 유지분 앞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김창하 뿐만 아니고 이 아래에 보면 대부분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마을에 앞으로 공동재산을 등기 할수 있지요?

이것은 이 마을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요 마을에서 승인이 아니고요 마을공동 재산을 마을회로 해서 시에가면 지적과에 가면 고유번호를 줍니다. 그 고유번호를 부여를 받아서 공동재산으로 마을회 재산으로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적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세월이 좀 흘러서 아주 후에도 간다든가 할거 같으면은 아 이거 우리 할아버지것이고 우리 아버지 것에 아니면 본인도 얼마후에 이거 내 재산이다 해서 그 자기 것을 주장하는 수가 있고 또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하던가 뭐 하다가 부도가 난다던가 할거같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 뭐냐면은 압류라든가 들어온다 이말입니다. 마을공동재산이 개인 앞으로 간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동장님께서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이것을 이번에 꼭 이것을 정리하도록 바랍니다. 정리하겠지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동장님 각 읍면동에 가면은 회관들이 개인 앞으로 된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17번 해당 없습니다. 18번 민방위 대원 조편성 및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납 부분이 참 동장님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아주 참 어려운 일중에 하나가 이게 체납세 부분인데 제가 그 안강서도 그러고 중부동에서도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채권이 다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즉 쉽게 말해서 그물건에 다른 사람들이 붙일꺼 다 붙이고 난뒤에 우리 행정이 압류를 하지 말아란 얘깁니다. 저 어제도 어느 물건 하나가 경매가 들어가 낙찰이 다되서 배당을 하는데 우리시는 10원도 받을수 없었답니다. 압류 비용만 날라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계속 미루다보니까? 그렇다는 얘깁니다. 자 1번 은행에 설정합니다. 은행에 설정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2번 제2금융기관에 가가 대출 받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독촉장 보내고 동요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은 사채시장에서나 다른 채권 있는 사람들이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하는 것은 일곱 여덟번째 압류를 하게 되요 비용 들어가 압류를 했다 말입니다. 경매 넣어가지고 나중에 배당을 합니다. 우리시에 돌아올께 없습니다. 그때 가면 뭐라고 하냐면 결손처리를하게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고 돈낭비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예 최병준 위원님.

저 동장님 지방세가 납부실적이 얼마미만이 거택보호대상자가 됩니까?

지방세는 한계선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재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 2천9백만원이 한계선이 되겠습니다.

재산한계가 전체 2천 9백만원이면 다된다. 그렇지만은재산이 지방세 관계 없다 위원장님 담당자요

잠시 동장님 앉으시고 담당자 답변하십시오.

정성희 재산이예 과표로 따지기 때문에 과표 2천 9백만원까지는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지방세가 19,330원이 나오신다 하더라도 과표상으로는 2천9백만원 미만이 됩니다. 다 재산이.

지방세가 2만4천원정도가 되면은 과표가 2천몇백만원 2천9백만원 이 넘어가야 지방세가 이정도 나온다고

정성희 저희가 재산조회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2천9백만원 확실히 미만입니다.

이거는 지방세가 여러가지 세를 몇번 미루었다는 체납이란 말입니까?

정성희 한기분 체납입니다.

한기분 체납이지요 이해 안되는데 2천9백만원 미만이 공시지가

정성희 공시지가가 아니고 과표입니다.

과표된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 2만 4천원은 안나올건데.

정성희 율동같은 경우에는 요 과표가 2천9백만원 미안되는데 거진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그만큼 나올 택이 없지

정성희 저희가 전산 재산조회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2천9백만원 확실히 미만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질문하실 위원 예 조문호위원

그대로 계세요 사회복지요원이지요 고생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최근에와서 많이 완화 됐지요 최근에 완화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성희 옛날에는 아들이 있으면 부양의무자로 보고 책정을 못해주게 돼있었는데 요즘 아들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 부양을 안하고 있다고는 하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탑정동에서 그렇게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준 사람이 몇 명쯤되지요

정성희 최근에 한 3세대쯤 됩니다.

최근에 3세대 사회복지요원은 언제 왔지요

정성희 91년 7월달에 왔습니다.

91년 7월달부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추가로선정해준 사람들 몇세대쯤 됩니까?

정성희 91년도부터는 법이 완화되는게 98년도에 부양의무자법이 완화됐기 때문에 91년도부터는 많이 없거요 98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했는 세대는 한 15세대쯤 되겠네요

15세대 정도 이게 생보대상자 선정에 따르는 예산이 읍면동으로 안내려오지요 본청에서 다하지요

정성희 본청에서 저희가 요구하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탑정동으로 봐가지고 숫자가 줄었습니까? 불었습니까?

정성희 91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줄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성희 91년 제가 올 당시에는요 법적기준에 의해서 해주었다기 보다는 조금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와가 2-3년사이에 숫자가 주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정성희 그거는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있다면.

정성희 그 법이 완화됐기 때문에

혹시 정성희씨께서 생보대상자 예산이 어디서 편성되는지 알고 있어요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

정성희 생활보호대상자 예산은 국비입니다.

혹시 국비가 다시 반납되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들은적 있어요

정성희 예 그거는 들은적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올라갑니까? 돈이. 그아까?운 돈이

정성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처음에 동이나 시에서 요구할 때 조금 여유있게 요구해 가지고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일을 음지에서 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면 법이 허용하는 법위내에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니 잠시만요 저 사회복지요원한테 할 껍니까? 예 그대로 계십시오. 배용환위원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옥화씨가 연령은 61살인데 지방세납부실적이 26,310원이거든요 요 지방세 종류가 뭡니까?

정성희 재산세하고 종토세 집한채있습니다.

집한채 있다. 그러면 집가치가

정성희 과표로 해고 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2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한시 거택구호 대상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문호 위원님.

동장님 얼마전에 언론에 말입니다. 다방 주인이 한시 거택구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혹시 본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요 좀전에 생보대상자 사회복지요원에게는 부탁을 당부의 부탁을 어떻게 하든 어려운 사람들이 한사람이라도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 한시구호 대상자는 말입니다. 동장님께서 아주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데 재산상에는 이사람이 할 수있다. 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다방허가도 자기 앞으로 안나와 있다. 그랜저가 한 대 있지만 그랜저도 자기 앞으로 안돼 있다. 자기가 타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인거택 보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수 있도록 혜택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분이 지금현재 사업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집에는 자녀들 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는데 됩니다. 조만간에 지금

어떤사유로 적발됩니까?

이분이 생활 쓰레기를 자기 집앞에 방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방치를 했는데 주민신고가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이분 앞으로 낸 지방세 영수증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발견됐습니다.

그런 사정을 충분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물론 불법투기가 나쁜 것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라면 한번 정도 또 우리가 경고를 한다거나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덜렁해서 과태료는 매겨 놔놓고 받지는 못하고 이래서 내는 사람 안내는 사람 형편성이 맞지 않고 또 동 자체가 불신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런 것은 신중하게 처리해야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번 30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문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 돼지가 사정동에 300두죠.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누가 아시는분 계시면 담당 공무원 누가 알아요 위치가 어디쯤되지요

이찬우 국당입니다.

국당 그 인근에 민가 없습니까?

이찬우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 발효톱밥 돈사입니까?

이찬우 예

모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찬우 :

발효 톱밥은 말이지요 모돈은 발효톱밥 돈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육돈은 그 돈사를 만들어 가지고 밑에 톱밥을 넣놓고 발효시켜 놓은 톱밥에다 넣놓으면 그냥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분뇨라든가 이런게 다 발효가 다버려요 그러나 모돈은 말이지요 모돈은 한칸에 넣어가지고 똥 오줌이 다 흘러내립니다. 돼지 냄세 아주 악취가 심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가 보셨는가 모양인데 나중에 한 번 가셔서 여기에 오폐수 처리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점검을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용환 위원님.

연번 29번 조금 한마디만 묻고 32번 묻겠습니다.

29번 말입니까? 예 29번 질문하십시오.

쓰레기 불법 투기있는데 여기 보니까? 버린 사람들만 과테료를 부과했는 데 이 탑정동에 아마 쓰레기를 불에 태우는게 많이 있지 싶은데 이거 한 번도 적발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관내 연기를내고 소각하는데가 없습니다.

전에 옛날에 산불도 낸적도 있고한데 여기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촌동이나 이런데 가면 아마 아침으로 일찍이나 저녁 늦게 보면 분명히 마을에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있지 싶은데 없다고 하면 동장님 관내 동을 살피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인거 같은데요 가서 확인해보면 분명히 태운 장소가 나오지 싶은데요

예 저희들이 최대한 소각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장소는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나가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연 보호를 위해가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장님께서 이렇게 쓰레기를 태우지 않도록 서로 지도를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에 있어 가지고 한우를 먹이는분들이 왕겨를 보면 기침을 하기 때문에 잘 안넣는데 지금 왕겨를 넣어서 처리를하고있는 모양이지요

예 30번에 더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위증을 하게 되면 아까? 선서할 때 들었지요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저 준공일이 있는데는 준공이 났지만은 준공이 없는데는 그냥 준공 검사가 안났다는 뜻이지요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 그 부분만 신축이 있고 증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다 신축입니까?

이성원 준공검사가 안난 부분 말씀입니까? 준공이 안난 건물은 전부 신축입니다.

전부 신축입니까? 준공안난 이유가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않다 그말이지요 지금 현장 나가볼까요 그러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준공이 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 해보세요

이성원 김현진씨 집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현재 살고있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다른집은

이성원 김찬조씨는 허가가 났고요

박보금씨는 박보금씨하고 최덕식씨하고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그말입니까?

이성원 최덕식씨 집은 아직 건축중입니다. 다음주 정도에 완공이 된다고 해가지고

박보금씨는요

이성원 박보금씨는 얼마전에 들어가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왜 안났어요

이성원 그집에 물어보니까요 공사대금 관계 때문에 업자가 대금을 받고 지금 부도난 상태랍니다. 그래 가지고 서류 관계가 확실히 정리가 안되 가지고 준공 검사를 못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제도 중부동에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담당자가 시인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안했어요 근대 여기 준공 검사가 시내기 때문에 준공 검사가 안나는 이유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고충도 알고 근데 감사가 왔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속일려고 그려면됩니까? 미착공된 이유는 뭡니까?

이성원 미착공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미착공 이야기를 하더만 지금 확실히 모릅니까?

이성원 이태상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을려고 하는데가 위험물취급소 급유 시설을 지을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을려고하는데 전혀 착공을 안 했다 이말이지요

이성원 위험물 취급소가 건축신고 당시에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그때 당시의 상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서류를 제가 보니까? 소방시설 관계가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선학원은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짓겠다는거는 주변에 무슨 화장실시설이 없다는 뜻인데 다른 건물이 있고 화장실이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신고는 해놓고 아직까지 착공을 안했다는 거는 지금 볼일을 어디가서 보고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이성원씨 흥륜사 관계를 문화제 허가신청을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 해야지 제래식 화장실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이야기 할꺼를 못하노 이거 선학원카는거는 흥륜사 아니가 그래 그거를 문화재 관리국에 건축허가 신고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제래식 화장실 있다라고 이래 얘기를 해야지.

예 우리 부의장님 답답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준공되지 않고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고있는 그런 건축물이 있지요 주택은

이성원 여기 안에 있는 것은 한집이 있습니다.

예 더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연번 25번에 한 번만 물어볼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5번

25번에 지방세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물어 보겠는데요 지방세 과세기준표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1000/1대 입니까? 종토세 부과할 적에 과세 기준표가 과세 기준표가 있을텐데 저게 말입니다. 내가 왜 묻냐하면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2만9천원이 나온다면 이 재산이 절대 2천9백만원이 넘습니다. 왜 넘냐면 과세기준표가 최하가 1000/1인가 그렇습니다. 1000/1로 따진다해도 종토세가 나올려면 재산이 얼마 돼야 합니까? 계산을한번해보세요 합해도 그집이 말이지 거택구호 대상자가 될꺼 같으면 합해가 나온다 그래도 집도 가치가 아마 있을꺼고 그 대지도 몇평인지 몰라도 가치가 2천9백만원 이상될겁니다. 과세기준표가 아마 인상이 될겁니다. 요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짚을려고 질문을하는 겁니다.

배용환 위원님 그거는 현재 부과라든가 모든 것은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복합 인증기 민원실에 투입된지 인정기 기계를 인증기를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이야기

인증기 담당하시는 담당자 있습니까?그러면 동장님 앉으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인증기 사용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박경미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경미 예

지금 금년 1월 1일부터 사용했습니까?

박경미 사용한지가 몇 년 됐습니다.

요 대장은 언제 만들었지요

박경미 대장은 초에 만듭니다.

1월 1일날 만들었습니까?

박경미 아니 그전에 만들어 놓죠.

만들어서 기록은 언제 했습니까?

박경미 기록은 매일 매일하거든요

매일하는데 12월 27일까지 하고 그이후로는 안했죠. 왜 안했죠.

박경미 그거는 저녁에 주민등록증 내준다고 바빠서 며칠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금이지요 일계가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일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무리 바빴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때는 이 일지가 너무 깨끗해요 이게 일년쯤 썼으면 손에 떼가 많이 묻어야돼 이게 맞지요 이게 너무 깨끗해 감사를 준비해서 만든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등록증 때문에 늦어다는고 했는데 아니 매일 전일 일계 전일 금액과 오늘 금액을 합한 누계가 잘 돼 있죠. 그런데 그걸 가따가 소홀한 부분 있고 2월 3일날 결손금액이 20,600원이거든 그 금일결손이라고 해가지고 1,600원 1만 몇천원 600원 300원 이게 아주 많아요 이게 왜 이렇죠.

박경미 그거는 찍을 때 잘못 찍어 놓으면요 결손을 시켜야 되거든요 결손을 안시키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물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른데가서 알아보니까? 잘못 찍어 넣으면 본인들이 물어넣는데요 본인들이 공무원이 자기 잘못 두둘겨서 그돈을 물어넣는다 왜그러느냐 되돌려서 새로 정정하면 되지 정정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탑정동에는 미스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기술이 있어요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박경미 아니요 저희들이 등본을 저희들이 100원을 잘못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걸 오려가지고 인정기 현황판에다가요 붙여놓을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일일이 결손을 시키는데요

고래 붙여놓고 결손을 했다가 나중에 기계 조정은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박경미 예 기계는 저희들이 못만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저 시에 불입할 때 그걸 인정을 해줍니까?

박경미 시에 불입할 때는 저희들이 마지막

비디오 테이프에 그거 빼가지고 할 꺼 아닙니까?

박경미 납부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돈을 불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계상의 수치 금액과 실지 금액이 차이가 나겠는데요

박경미 나니까? 결손액 만큼은 빼고 불입을 시키죠.

결손액 만큼 뺀다 타 읍면동에도 그렇게 하는가요

박경미 예 다른데도 그렇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장님한테 질문할 부분은 연번순위가 다 끝났습니다. 우선 신성모 위원께서 현장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테 잠시 보고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사업 한군데하고 주민숙원사업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아까? 최병준 위원이 잠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교량사업에 육통에 있는 소교량사업에 갔다 왔습니다. 태풍 예니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연번 14번에보면 소교량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까? 왜 100%다 섰느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했는 겁니다. 보니까? 98년도 아까? 담당자는 확실히 모르던데 98년도에 이거는 2천 9백 5천원 전액을 다섰고 99년도에 5천만원을 예산해다 놓고 4천 7백 8백 몇십만원 이래되가지고 2차에 걸쳐 사업을 마무리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생활에 편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게 전번에 태풍 예니 때문에 사람이 한사람 죽은자리입니다. 수해로 인해가지고 형산강이 역으로 올라와가지고 근본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보니까? 홍수물이 많이 내려오면 비가 많이 내려오면 형산강에서 역으로 물이 올라온다면서요 역류한다. 이거를 어떤 시에 해가지고 근본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문제가 매년 저희들 업무보고때 올라가고 수년째 저희들동에서도 상당히 현황사항을 보고를 많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도초 구판장 골목 포장 공사입니다마는 우리가 착안을 해서 띠왔는게 우리가 보통 20대1인데 부의장님은 사업비를 많이 줘서 그런지 22센티 아주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5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 편의 제공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배동 안길 포장공사하는데 우리가 갔다왔는데 사업비가 천8백 79만4천원 사업기간이 99년 11월 17일부터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하면 교도소 옆에 못가서 바로 그 하수구인데 하수구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보니까? 야간에 차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사고가 많이나는 지점 같아서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 공사를 해놓으면 주민 편리뿐 아니라 교도소에 오시는 분이라든지 통행하는 차량이라든지 굉장한 편의가 제공할 것이라는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도로 표지판을 갖다가 도로안쪽으로 이설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고 그래 왔습니다. 이상 현장 방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신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지판 문제는 동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열의를 갖고 탑정동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탑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탑정동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