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에 앞서서 별도로 유인물을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예산안 사항별설명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과 소관뿐이 아니고 전 실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되어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이것이 다른 실과의 설명을 들으실 때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되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일반 운영비, 여비, 시상금 및 상사업비 3가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세출예산 계상안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비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등 10개목은 관서당경비 제도가 없어지고 일반수용비로 바뀌었습니다. 10개 정도 되는 목을 한목에 총괄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배분기준은 각 실과의 기준액 또는 총액의 95%는 각 부서에 계상을 해주고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 공통경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도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숙직수당이라든가 또 교육강사료,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것들은 교육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야간근무하는 실과라든지 정원을 감안해서 부서별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부터 1인당 80천원으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급량비는 비상대책업무를 보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했고, 수용비는 당직용 침구구입하고, 세탁비는 자치행정과에, 관보구독료하고 법령추록대는 기획감사실에 그리고 기본사무용품비하고 기타 수용비는 각 부서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중에서 문서수발용 우표대, 당직실하고 전 실과 읍면의 전화요금 및 회선료는 자치행정과에 계상하고 각 실과에 계상하던 전화요금은 자치행정과에 일괄해서 계상했습니다. 홍보간행물, 소포등 우편료는 해당실과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는 정원수에 의해 계상을 했고, 기타 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조정에 따른 기타 운영비는 정보통신, 체육청소년, 건축업무 이것이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이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00년도 예산안 추가반영되는 것은 전용회선료를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했고, 국공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는 종합민원실에 일괄계상했습니다. 난방비, 차량유류대, 전기요금 인상분은 의회는 의회사무과에, 본청은 재정경제과에, 보건의료원, 농촌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읍면은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금년도 당초 예산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부편성기준입니다. 기타수당에 일숙직수당이 43,980천원인데 올해보다 22,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는 일숙직수당이 5천원에서 내년부터는 10천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22,000천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체교육 강사수당은 4,150천원인데 계상기준은 올해와 같은데 특별강사, 일반강사 이렇게 해서 교육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했고, 급량비도 46,280천원인데 99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연 80천원 기준해서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서 기관공통운영비는 15,090천원입니다. 이것은 세탁비라든지, 침구구입, 관보, 법령집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 계상했고, 기본사무용품비는 1인당 연 50천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즉 전화요금 및 회선료는 21,362천원인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했고, 군의회,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는 한 대당 연 20천원, 1인당 연 36천원 해서 본청은 자치행정과에 의회는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실과, 사업소 일반운영비 총괄입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일숙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5천원에서 내년에는 10천원으로 되어 가지고 본청에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하고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운영비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침구구입비와 세탁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본청은 자치행정과, 나머지는 사업소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의 공보발행은 금년과 같이 4,800천원 문화관광과에 계상했고, 법령추록대 13,580천원 이것은 관보대하고 기획감사실에 계상했고, 자체교육 강사수당은 자치행정과에 4,150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수용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연간 1인당 50천원 범위내에서 계상했는데 기타 용품비 이것이 57,000천원, 산출내용이 주요한 유인물이 많이 되는 부분은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천원을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시책, 예산운영, 감사업무, 투자유치해서 쭉 부서별로 산출근거를 해서 별도로 계상을 더 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본청 자치행정과에다 계상을 했고 사업소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이것도 연간 80천원을 기준해서 계상을 했으며, 을지연습부분은 자치행정과에 6,500천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80천원씩 정원수를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일반운영비 총괄입니다. 12페이지 총괄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표준경비 배분내역입니다. 이것도 정원수대로 해서 일반수용비는 기본용품비, 장비유지비, 기타 수용비, 침구구입 및 세탁비 정원수에 의해서 읍면의 표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도 읍면별 내역인데 급량비, 우편요금 이것도 비고란에 나와 있듯이 정원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런 것들은 차량대수에 따라 계상했고, 생비량같은데는 청소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에 별도 800천원 더 나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전화 및 회선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해놨는데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사용료, 관사 공공요금, 전산교육장 이런 것인데 본청에는 재정경제과에 일괄해서 계상을 했고, 의회는 의회사무과에,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부분은 각각 사업소별로 예산편성 기준액에 따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차량비는 유류대하고 수리비인데 이것은 지금 군 전체 차가 60대입니다. 이것은 차량보유대수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2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난방연료비입니다. 본청부분은 재정경제과에 의회는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는 위생환경사업소 이렇게 해서 기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단가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금년과 같이 계상했는데 일반 제복으로 민원실 근무복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단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이 대부분입니다.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 여비 계상안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 53페이지 총괄편성제도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는 관내출장여비는 1인당 80천원을 적용했는데 운전원은 1/2을 적용했습니다. 120민원기동대는 항시 출장을 하기 때문에 기준액이 월액여비조로 월 115천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계상인원을 4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출장을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같이 일괄해서 계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40명으로 제한해서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기준액이 1인당 8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외출장 여비는 실과별 정원수에 따라서 계상했는데 1인당 연간 200천원과 한 팀당, 한 계는 500천원 플러스 기본적으로 한 계 500천원에다 1인당 200천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관외출장이 비교적 잦은 보건의료원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는 상한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해서 계상했습니다.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여비는 실과별로 별도 계상했는데 POOL여비는 예산부서에 지침대로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의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읍면은 항시 출장이기 때문에 월 115천원으로 월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는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도 본청하고 실과, 사업소 관내여비 지침대로 총괄부분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는 특수업무수행여비 계상은 별도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1인당 기준액을 계상하고 특수업무수행을 하는 부서에 여비를, 특수업무수행여비를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여비계상 부분은 31페이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여비는 115천원, 관외여비는 정원수에 따라 계상을 했는데 읍면에는 보면 11,000천원 줄었습니다. 정원자체가 금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읍면여비가 11,000천원 줄은 것입니다. 다음 2000년도 시상금하고 상사업비 계상안입니다. 금년에 시상금하고 상사업비, 포상금해서 17건에 20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합적인 군정평가 실적을 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금액하고 부분별로 환경이면 환경, 도로면 도로에 따라서 시상금을 주는 금액 이것이 거꾸로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주는 시상금은 적고 부분별로 주는 것은 많고 불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준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보시면 시상금, 상사업비를 조정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군정종합평가는 이것이 종합적인 행정실적이기 때문에 최우수 1점하되 상금 1,000천원, 상사업비는 40,000천원 주겠습니다. 우수는 시상금 각 500천원, 상사업비는 각각 20,000천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부분별 평가는 최우수는 1점에 시상금 500천원과 상사업비는 1점에 20,000천원, 우수는 시상금 250천원, 상사업비 10,000천원, 이것이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군정종합평가하고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것하고 부분별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별 단체별 평가는 최우수 시상금 300천원, 우수 200천원, 장려 100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양고사라든가 공무원 개인한테 표창을 주는 시상금은 소양고사가 1등은 50천원, 2등은 30천원, 일반적인 표창은 30천원 이내로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은 금년도 시상금 계상내역을 참고하시고 37페이지에 있는 내년도 시상금하고 상사업비 이것도 현재 17,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자치행정과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예산안 설명을 들어주시면 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