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태출 의원 발언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동정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동정 일반현황 및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듣고 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동정일반현황과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내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 김영진 동정자문위원장을 소개드립니다. (인사) 주민자치위원장 임수복씨입니다. (인사) 다음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정언진씨입니다. (인사) 새마을협의회장 박태규씨입니다. (인사) 새마을부녀회장 조옥자씨입니다.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6급 권오직 사무장은 청에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여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 7급 장성규씨입니다. (인사) 7급 서규환씨입니다.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니 동장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료를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총 지출예산이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물품이용 현황이 있는데 주로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기계가 어떤 것인지 또 시설에 대한 보완할 점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민원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접수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자치센터 예산은 구청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예산은 구청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배정되는 것이 없고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시설비는 구청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모두 구청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런닝머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시설보완 관계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헬스장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을 전체적으로 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사실 고장나는 것은 작은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큰 것은 수리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면 망가지고 하는 수리보수비를 예산에 책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신년도 예산에는 신청했습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예. 조금 들어가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주민사랑방에 바둑, 장기, 도서가 있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구입해서 준 것입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책을 대여도 합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예. 대여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명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명부는 아직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명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대여를 한다고 하면서 명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갖추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앞으로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전에도 동장으로 계셨죠?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전과 개소 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난 후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헬스장은 잘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칭찬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헬스장이 좁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사전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고루 고루 물론 헬스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마는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서 헬스장을 반반을 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합디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헬스장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젊습니다. 대장을 보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나이든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로 위원회 구성이 각급 단체의 장들로 하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죠?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제가 보니까 각급 단체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 위원회라고 하면 동장님이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일종의 자문위원회 이상의 일을 해야 안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데 두류1동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직 의원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전의원과 문상길 전 의원이 있는데 그 분들은 의정활동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명단을 보니까 각급 단체장만 해 놓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드바이스 할 사람이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보고를 할 때 동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보고를 할 의향이 없는지?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할 때도 건의사항에 넣었는데 당초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변단체장 위주로 15명 이내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부녀회, 노인회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위주로 이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을 두지 말고 15인 이상으로 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을 확보를 해서 진짜 자치위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생각입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저희들 생각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문강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없는지?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후원을 하실 분, 금전적으로 후원하실 분과 전문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강사를 후원하겠다 예를 들면 컴퓨터 자격이 있으니까 시간별로 와서 자기의 기술을 후원하겠다는 그런 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없는지?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그것은 당초에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이 구청에 건의를 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실지로 자기 생계에 지원이 되어야 여기에 와서 하겠지만 무료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자료에 각종 병·의원, 학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 교장선생님도 넣고...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교장선생님 있습니다. 구남여상 이재명씨.
오용
염오용위원
정보고등학교 같으면 여상인데 구남여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중에서 자격증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또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은 우리 구에 예산을 올리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구성할 때 전문성이 있는 병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저는 월성2동이기 때문에 대충 실정을 압니다. 그래서 각 단체장들로 하라고 해 놓으니까 솔직한 말로 회의를 하고 나서 식대 내기도 곤란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요즘에는 잘 안 해 줍니다. 우리는 거기에 서예교실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처음에 30만원 이야기하다가 20만원에 겨우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예하는 사람들에게 만원씩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도 자꾸 줍니다. 월성2동이 임대아파트이고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거기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동정자문위원회와 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중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치동이 되고 나면 어느 하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자치위원회가 없어지든지 동정자문위원회로 대체를 하든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각 동장께서 건의를 해 주셔야 총무과에서도 알고 구청에서도 알고 또 조례를 만들든지 안 하겠나 또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시간을 보면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하는데 누가 엽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공공근로 두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이 조건이 안 되는데 우리가 사정을 하고 이 사람이 동네 일을 자기 일 처럼 봅니다. 그래서 동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요일도 근무를 해 주고 낮에도 이것이 아니더라도 동네 일을 수시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공공근로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물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물론 동장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믿고 서로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시지마는 직원이 아닌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웁니까? 열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직원은 8시30분에 출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열쇠를 맡기고 하는데 청사 밑에는 열쇠를 주지 않고 청사 위에만 열쇠를 주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자기가 책임을 맡고 하니까 도저히 신경이 쓰여서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자기가 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직원이 매일 새벽에 나올 수도 없고 새벽에 과연 누가 문을 열어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그런 문제점도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그러한 문제를 구청 총무과에 건의를 해야만 다음에 하는 동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물론 아래 층에는 문을 안 연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 역시 문만 열고 자기 볼 일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내년 6월달 이전에 모든 것이 취합이 되어야만이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많이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이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운영하는데 동장이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고 물품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예산상의 문제점,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인원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지적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동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의 시범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각급 위원회를 보면 윤성열씨는 동정자문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또 방위협의회도 들어가 있는데 전번 의회에서도 중복이 될 때는 적게 들어가도록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시키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을 관변단체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정리를 할려고 하니까 사람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저기 중복이 되어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 동장으로 봐서는 자치위원회가 생기고 난 후부터는 자주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알력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위다 자치위원회가 더 위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와 자치위원회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서로 달래고 합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합쳐서 할려고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동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어느 동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다른 동보다 애로사항이 많고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각 동에 관변단체가 아니고 요즘은 봉사단체라고 하는데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그 중에 임의보조금이 있고 정액보조금이 지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 장이 활성화시키는 생각을 가지고 일 한다는 단체는 문제가 없는데 명의만 갖고 두류1동에는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있는데 회장으로서의 찬조금을 별도로 내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아니면 그냥 회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가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돈을 기부해서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을 가지고 다른데 유용하지 않고 새마을 사업이나 그런데 돈이 쓰이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스스로가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것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능력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회장으로서 찬조금을 내는 단체가 없죠?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회비는 얼마입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회비는 동정자문위원회 생활이 좋은 사람은 2만원, 3만원, 부녀회는 5,000원씩 거두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회원들이 보조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예. 압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 같은데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총이나 바르게살기 위원회 이런 데는 회원 중에서도 구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모르는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재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 동에서는 단체 보조금이 국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감독하고 담당 직원도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각 단체별로 임의보조금이 구청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얼마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끼워맞추기식으로 증명날짜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바르게는 회원 중에서도 잘 모르니까 동장님이 회의때 참석을 하셔서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해 주시고 바르게살기 사업에는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 해도 근거가 없을 때는 감독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회의할 때마다 예산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두 압니다. 절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보조금이 나오면 동장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나갑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아닙니다. 바로 나갑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받아서 위원장 앞으로 들어갑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바르게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동장님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자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관업무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 불편은 없습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약간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가 주민과 직결된 것 즉 동에서 하던 것이 구청으로 가니까 거리가 멀고 해서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여기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구청까지 가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월성2동은 사회복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뭐 항의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여기에도 가끔와서 그 사람들 올 때는 맨 정신으로 안 옵니다. 술을 먹고 와서 왜 영세민 구호관계에 대해서 또 공공근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책정을 안 해 주느냐 그런 항의가 더러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칠용씨는 44년생인데 99년11월8일 소득이 초과되어서 보호중지라고 해 놓았는데 소득초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문
최병문두류1동직원
그것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조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쓰레기 봉투 요즘은 판매실적이 어떻습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그것도 구청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사람이 구청에 가서 구입합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주문을 받아서 주문하면 배달을 해 줍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불법쓰레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통장이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구조조정 전과 구조조정 후에?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작년에 제가 올 때 구조조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동정자문위원회와 협조해서 패 하나씩 만들어서 그 동안 수고했다고 돌리고 양해를 구했는데 한 분은 상패도 안 받겠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2개월 정도 지나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동장님 두류1동에 자동차가 몇 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해서 안 찾아간 것이 있습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그것도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은 없습니까?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주차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여기에는 불법쓰레기를 많이 버릴 것 같은데요?
상도
박상도두류1동장
제가 매일 단속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동장 입장에서는 적어가지고 고발하지 못 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주택단지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불법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동장이 순찰을 잘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현1동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송현1동 (송현1동사무소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동정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동정 일반현황 및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듣고 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동정일반현황과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송현1동장 심상훈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달서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 동을 감사차 방문해 주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장재기씨입니다. (인사) 행정7급 손영수씨입니다. (인사) 행정7급 김지수씨입니다. (인사) 행정7급 권영철씨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사) 정의표 환경청결담당입니다. (인사) 그럼 저희 동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감사자료 및 각종 질의에 대 해서 저와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동장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활은 가능합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세를 들어 살면서 산다는 말이죠?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어제도 새마을협의회에서 밤 늦도록 쌀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그러면 집 주인도...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그래서 방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 사회복지담당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송현동은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은 큰 동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사실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 동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저희 동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삼일호텔 옆으로 중소기업청으로 오라고 안내를 하는데 동그라미 유치원 옆에 붙어있는 동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 동사무소 앞까지 와서 차 세울 때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를 대구시 전체에서 담장없애기 붐이 일어나서 경북대 병원이나 중구에도 제가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공원화 되어서 좋습디다. 그래서 문이 협소해서 차량이 좌우측에 한 대씩 주차해 있으면 좁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허물면 6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서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를 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도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7월달에 온 후로 그 때는 건축 정동구씨가 다섯번 정도 측량을 해서 현재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추진된다면 다소나마 차량주차난이 해결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동사무소를 찾기가 힘이 드는데 올때도 힘들게 찾아왔는데 표시판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일장 호텔 두 번째 골목 입구에 한 개, 거기에서 찾아들어오면 주공 앞산순환도로 올라가는 주공아파트 맞은 편에 입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 순환도로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 입구까지 진입이 불가능한데 주유소도 있고 한데 각 방면으로 경운고등학교 뒤에도 오는 길이 있는데 동사무소 입구까지는 진입이 되는데 그 부근에 와서 찾기가 힘들고 담장을 허물면 찾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동사무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이 힘 들 것 같습니다.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동장님이 부임하고 난 후에 각 협의회가 단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주신다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현황을 보고드릴 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 동네가 좀 특색이 경사가 심하고 또 옛날부터 달서구가 개발되기 전에 성씨별로도 긴 세월을 살았고 옛날에 월배, 송현 주공아파트 저수지, 도원지 자연부락 형태도 오래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 김장석 회장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지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마는 특색이 신개발지하고는 달라서 각 협의회마다 성격이 인척관계로 구성이 계 조직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유대가 끈끈합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 18명입니다마는 방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자율방범대, 새마을 협의회 모두 알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위원회 이런 분들이 또 방위협의회나 동정자문위원회를 거의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점이고 특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상당히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조직이나 아니면 민간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장회의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 10일 경에 추진하는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조직간에 전파가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지나면 동행정 추진사항이 참석하는 각급 협의회 단체 구성원들에게 거의 전달되는 것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통있는 동이고 뿌리깊은 동을 굳이 따진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큰 장점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책임을 많이 가지신 동장께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니까 좋습니다. 혹시나 출입구도 올 연초부터 의회에서 수리하라고 했는데 지난 추경이 늦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만큼 송현1동도 의회 의장부터 시작해서 내무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동이라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개 동을 안 아끼고 하겠습니까마는 의회에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동료위원장이신 구오권 위원장도 계시는 동이기 때문에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감사합니다. 금년에 1회추경이 연말이 가까웠지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확보 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동장님 사무실과 내부수리를 언제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처음에 답변을 드렸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추경이 늦어져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담장 허물기 사업이 당초에는 두류3동과 우리 동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삼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지난 10월25일 확정이 되었고 설계가 그 쪽 건축 담당직원의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재측량을 여러 번 해서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사무실을 근본적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7월1일자로 올해는 월성2동과 두류1동입니다마는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전제적으로 손은 못 대고 장애인 출입구도 철판을 깔아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무실 정문 도색으로서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것과 담장 허물기를 주안점으로 두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사무실 내부수리는 집기정리정돈 그 다음에 민원대 기둥을 물려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면적인 수리는 예산관계나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자치센터가 되었을 때 화장실은 보류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보니까 사무실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물론 전기를 절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무실이 어둡습니다. 도색은 언제 했습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도색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절약의 일환으로 한 등 끄기 에너지 절약 때문에 동장실은 낮으로는 거의 꺼 놓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내부도색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색하고 등을 다소 낡은 등은 교체를 하고 도색하고 나면 사무실 집기를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수년 째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사무실 배치가 일신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번에 통장 발령을 새로 내신 분이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한 사람있습니다. 17통 최태수씨 제가 와서 임명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1통장은 통장임명 연령이 초과되었죠?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그 중에서도 동장과 같이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했습니다마는 통장조례에 보면 30세에서 60세까지인데 그 때 권장사항이 55세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39년11월15일이기 때문에 작년12월1일자로 재임용할 때 55세가 의견접근에 대해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없었고 또 이 분이 상당히 뛰어나게 능력을 발휘해서 임용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제 이야기는 작년에 첫 임용할 때는 그런 규정을 55세가 넘어도 되었는데 지금은 만6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담당직원이라든지 신경을 써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무원 정년퇴직이나 통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달갑지 못 한 것이 아니냐 그 뜻입니다.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현재로 봐서는 6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후임할 사람의 물색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번호판을 영치해 놓으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가끔씩 옵니다. 와서 고함도 치고 찾아갑니다.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그냥 몰고 다닙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97년에 영치한 것이 394대해서 금액은 9,20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97년에 385대 그리고 납부했는 것이 작년에 365대 미납차가 20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버린다든가 그런 것은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대 중에 20대가 미납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찾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최고 많은 것이 276만원인데 아니 그 밑에 450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런 차는 무슨 차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무단방기차량이 아닙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거의 그렇습니다. 대부분 말소하고 등록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그런데 자동차세가 체납된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들끼리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452만6,000원 이것은 9월14일 영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동네 주민입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저희 동에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홍
서재홍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신 차량번호판 영치에 보면 아직까지 안 찾아간 분들이 송현1동 주민이 14건이라는 말입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예. 우리 관내 주민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주거를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통반별로 자체적으로 추적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행불이라든가 그런데 직권말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거주를 하지 않으면 직권처리를 한다든지 주거를 하면서도 형편이 안 되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라리 영치미납자 내역은 일반적인 현황만 있으면 별 문제인데 주민등록 번호까지 있는데...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1년에 15만원 정도 자동차세를 내는데 추적을 합니다마는 물리고 물리고 했는 것이 현재 이 숫자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추적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14건, 4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그것은 영치번호판을 안 찾아간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한 번 체납했는 것이 1건으로 처리해서 그렇지 차가 40대가 아닙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40건이 체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년 이상 체납되었다는 말입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모두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면허세, 자동차세 등 모두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구청과 동간 교류에 몇 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교류시험을 칩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공식적으로 몇 년이라는 규정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실무자가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진
정구진전문위원
조례에는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칠 때마다 조정합니다.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보통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 근무3년 이상으로 자격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번에 교류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5명이 응시해서 모두 합격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앞 순위에도 있고 후 순위에도 있습니다. 김지수씨, 권영철씨 7급 2명, 8급은 없고 9급에 노태길씨, 이민호씨, 김태희씨 세 사람입니다. 모두 합격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권주사는 7급으로 현 부서전입이 8월31일인데 성당2동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예. 동 경력도 합산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했는 수리 89등 작년에 평균단가가 7만8,000원인데 구청에서 한 등에 4만원 평균했는 것이 있고 평균 최고 많이 지출한 것이 8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균 잡으니까 6만원입니다. 달서구 전체에. 평균치에 맞추어서 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보안등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달서구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6만원 정도입니다. 어느 동은 4만원 최대 8만원입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가능하면 달서구 평균 수준으로 수리하십시오.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평균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이 평균단가가 높은 원인을 분석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새마을, 바르게 이것이 옛날에는 새마을이 박정희 대통령 할 때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명부만 있고 인원 동원할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보았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도 지급되는 것이니까 영수증이라든가 모든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부도 과감히 정리해서 명부는 20명, 30명이 한다고 보면 인원 10명 동원할려고 하면 현재는 힘이 듭니다.
상훈
심상훈송현1동장
감사합니다.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해서 각종 보조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결산 또는 관심에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고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감사1반장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은 내무위원회 소관 전부서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ｏ 월성2동
14시07분 감사종 료
10시49분 월성2동 감사개시
도영환감사2반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동정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동정 일반현황 및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듣고 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께서는 동정 일반현황과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월성2동장 이병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처럼 방문하셨는데 자리가 변변하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로서 처음 받는 감사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주사보 신대인입니다. (인사) 다음은 회계 및 공공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주사보 홍중기입니다. (인사) 다음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세무서기 김재준입니다. (인사) 다음은 사회담당 지방행정서기보 이강훈입니다. (인사) 사무장은 조회 및 간부회의가 있어서 구청에 갔습니다. 나중에 오는 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창구직원은 4명입니다. 민원인 관계로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에 대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감사자료 현황으로써 체납세, 번호판 영치 및 관리현황,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관계, 공원관리 등 인부임 지급실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각종 비품 구입현황,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방법은 일단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없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개소되었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시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동장님, 우리 월성2동에는 방독면이 몇 개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그것은 제가 못 챙겨보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음) 47개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보관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나중에 내려갈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동장순찰일지 있지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좀 갖다주세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동장보고서도 있을 것이고.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제 서랍에...
도영환감사2반장
그러면 동장님, 쓰레기봉투 판매대장도 가져오십시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주민자치센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그리고 감면대상자는 저희들이 합니다. 통·반장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감면대상자만 그때 구청에 신청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서류는 비치되어 있지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태출
이태출위원
자동차체납세 번호판 영치 및 관리내역은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태출
이태출위원
일단 관리는 구청에서 하되 동에서 전부 이런 업무를 파악했는 자료는 있지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자동차 영치란 체납세와 관련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체납세 징수가 모두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때 영치해 놓은 것 모두 구청으로 이관하고 여기는 없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구청으로 보내되 자료는 여기에 비치해서 동 직원이 다니면서 떼기 때문에 자료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지금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한 징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그러면 동장님, 순찰일지하고 동장보고서를 가져오시고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선정했는 기준과 내역하고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도영환감사2반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이환
도이환위원
동장님,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분기마다 냅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1/4분기에 5명이고, 2/4분기 5명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수혜대상자 그 사람들이 1년간 계속 받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1월달부터 3월에 한번.
이환
도이환위원
합계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동일인이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동장님, 우리 월성2동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민의 15% 내지 20%를 차지하고 있네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임대아파트가 2개 단지인데 2단지와 3단지가 임대고 2단지는 11동, 3단지는 8동입니다. 다른 데보다 생활보호대상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동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본리동장을 9개월하고 작년 10월1일자로 왔는데 그때가 공공근로가 시작되었습니다. 공공근로가 요새 보면 일반노동시장에 가는 것보다는 일이 수월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모두 못해 드리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동장한테 항의하는 사례도 많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없는 분들이 정도 또 있습니다. 와서 험악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동에 기대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물론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만큼 동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 보람이 더 있겠네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각급 위원회에 참여 인원이 좀 떨어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네요. 대부분의 단체를 보면 20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도영환감사2반장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자치센터로 전환 후에 일반 동하고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주민이 특별한 직업을 안 가지고 있고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던 그런 분들이 주고,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헬스장 같은 경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분들은 이용하는데 이로운 점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륜차 업무라든지, 체납세 업무 같은 경우는 구청으로 이관하다가 보니까 바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득실을 따져볼 때 어느 것이 득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불편한 점이 더 안 많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 있잖아요. 아무래도 생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개방시간이 동절기에 8시로 되어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도영환감사2반장
그런데 헬스장 같은데 오려고 하면 주민들이 직장을 마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8시 같으면 너무 안 짧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는 부담이 있겠지만 사실 6시, 7시 퇴근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시간에 개방시간이 8시까지면 7시30분에 오면 동사무소에서 마칠 준비를 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절기 시간을 좀 늦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지난 11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스스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현재는 초창기라서 정착이 안 되었다해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거론이 되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주민들이 원하면 바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해볼까 싶어서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주민들 건의보다도 헬스장이 저희 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단지 후문에 하나 있고, 건너 우방에 하나 있는데 헬스장 업자들이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하니까 우리는 유료로 하는데 손님이 떨어진다고 저한테 항의를 서너 차례하고 갔습니다. 주로 여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은 런닝머신인데 저희 동에 두 대입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면 20분씩 하니까 그것이 아쉬워서 그렇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헬스장의 운영부분에 대해서 구의 시책상, 정책상 추진되는 것이니까 잘 이해시키세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도영환감사2반장
이용현황을 보면 취미교실에 각종 위원회 회의가 자주 열리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 회의가 주민들의 이용에 침해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개방해 주시고 가끔 위원회 회의가 많이 열려서 혹시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을 동의 위원회들이 잠식해서 이용 시간을 뺏을 수도 있으니까 좀 챙겨주세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거의 야간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취미교실은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예,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동장님, 동장보고서는 매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동장보고는 매일 없습니다. 건수 있을 때.
이환
도이환위원
다른 동에 보니까 거의 매일 올라가다시피 했는데 10월8일까지 올라가고 다음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언제 것이냐 하면 4월7일부터 10월8일까지 하면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저희들은 동장보고를 행정적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구두로도 하고 서면화해야 될 것만 서면화해 놓았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구청 기획감사실로 올라가지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행정계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여기에서 올라간 것이 다입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구두로 한 것도 더러 있고요. 제가 여기 오고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아파트에서 투신해 가지고 사망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거의 서면으로 하고, 학교 관내에 체육행사가 있는 그런 경미한 것은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주 경미한 것도 모두 올라가던데... 알겠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동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네에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시생계하고 한시자활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숫자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동에서 조사해서 올리면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오고 전·출입자도 구청에서 통보가 오면 관리만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동네 사정이 어떤지 정밀하게 잘 알고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저희 동네는 사회복지과 직원 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구역을 맡아하고 저도 여기 와서 제 노트는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만 노트에 그런 아쉬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면 일일이 면담해서 적어놓았다가 사회복지과에 통보해서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영세민 복지예산은 국·시비 보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비라든가 7,600만원의 잔액이 생겼거든요. 그다음 자활특별생계비가 1,600만원해서 한 1억 가까이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반환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돈들을 말이죠. 정말 숫자를 늘여서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특히, 이 동네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있는 돈을 제대로 다 주지도 않고 보내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복지사 그 분들이 하더라도 동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숫자도 더 올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할테니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환한다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지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교양강좌를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교양강좌는 대구시 여성협의회 회장님이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여성분야에 대해서 여성들만 모아놓고 특강을 했습니다. 여성소양교육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어린이놀이방은 애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냥 놉니까? 아니면 교사라든가,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현재는 6세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예나 종이접기 할 때 어린아이가 있는 수강대상자가 와서 맡겨놓으면 현재는 공공근로 아주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청소도 하고 수강할 때는 그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보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무래도 시설이 험하고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애들이 놀다보면 다치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아까도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봉사자라든지, 도우미 이런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공공근로가 없을 적에 통장 중에 가까운 한 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한달 정도 했는데 아침에 문 여는 것을 남자 분이 되어서 약주 한잔하고 아침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한 달쯤하고 못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경우도 아침 시간은 저희들이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가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지난달에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매월 둘째주 금요일 정기회의를 하자는 규약을 만들어서 매월 회의하는 것으로, 그래서 신년도 사업을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토의도 하고 사업은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달에 한번씩 모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자치위원장님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자치위원장은 호선을 해서 전 구의원이신 홍선동의원님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규약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각급 위원회를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각 분기마다 하는 일이 같더라고요. 정산서를 보니까,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
남효
배남효위원
똑같은 내용의 정산서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실지로 정산서가 나온대로 활동이 분기별로 이루어집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여름에 가로에 물 뿌리기 하라고 해서 그때 지회가 여기 있었고 장비도 저희 동에 있어서 물 뿌리기, 환경캠페인이라든지, 거리질서 이런 분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는 지금 꽃이 시들었습니다만 동사무소 앞에 꽃 심기, 장바구니 보급운동, 또, 17일날 새벽에 수능시험장에 가서 거기 오시는 학생,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차 대접, 거리 질서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에 다른 단체는 다 나와 있는데 청소년협의회는 자료에 안 나와있거든요. 기획실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안 나와있는데 청소년협의회는 어디서 나오는 보조금입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재배정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임의보조단체지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정액 보조단체입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이것은 정액? 액수?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동에 청소년협의회를 만들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오래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이것이 체육청소년부가 있을 때 창립이 되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되었지 싶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돈 지급한지는 한 3년밖에 안 되었을텐데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돈 관계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초창기에는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작년부턴가 그렇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일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임의보조단체는 다 나와 있는데.
소화
이소화사무직원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기획감사실의 임의단체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배남효위원님의 말씀은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소화
이소화사무직원
임의단체 보조하는데 2억이라는 기획실의 예산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 빼 가지고 보조를 ...
재홍
서재홍위원
내 얘기는 약 2억 중에서 다른 단체는 여비가 나와 있는데 명기가 안 되어 있다 이 이야기지요.
도영환감사2반장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 묻겠는데요. 달서구청에서 구청장이 임의보조단체에게 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동네에 무슨 단체든지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단체는 조건만 되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국가보조지요. 구청 총무과에서 각 동 회장 통장계좌로 석 달만에 자동 이체되는 것은 아닙니까? 넣어주고 청소년협의회나 자연보호협의회는 임의보조로 해서 구청에 예산을 올리면 자연보호협의회는 20만원 씩 두 번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협의회도 지급된 지 2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구청장 아량에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 외에도 기타로 나가는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나열이 안 되어 있지 싶어요.
남효
배남효위원
위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이것입니까? 청소년협의회 할 때 위원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하시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저희들 입학 때라든지, 졸업 때 아니면 하절기 이럴 때 야간 청소년출입업소에 나가서 선도, 계몽 그런 활동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거리질서에도 동참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청소년 불우이웃돕기 하자고 해서 불우한 가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동장님, 순찰일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세밀하게 순찰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순찰시간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오후에 10시간 가까이 순찰시간을 광범위하게 잡아놓아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필요한 순찰시간만 순찰하신 것 같은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좋은 점은 동장님께서 퇴근시간 이후에 야간 순찰하신 것이 여기 있네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있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을 지나서 수시로 야간 순찰을 하셨다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어렵겠습니다만 업무시간이 아닙니다만 수시로 야간 순찰을 병행해 주시면 동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참 잘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도영환감사2반장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월성2동은 2개소의 복지관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동 자체에 협의회나 주민들에 의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활보호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자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작년까지 내려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없어졌고 저희들로는 연말이 되면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김치를 담아 가지고 복지기관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김치를 무료로 담아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개인간에 위탁을 하지 않는데 월배에 있는 진성물산의 직원들이 한달에 10만원 씩 저희가 세대를 지정해 주면 어려운 사람에게 기탁을 합니다. 매월 10만원 1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여러 군데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하다가 보면 어떤 데는 창구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수혜를 받는 대신에 또, 어떤 데는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실지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못하니까 앞으로는 창구를 일원화 시켜놓으면 단체들이나 여러 군데서 항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송현2동도 그렇고 월성2동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몇 평입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59평 정도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전에도 신문 보도상에 보니까 대구에 주민자치센터는 동구를 비롯해서 각 구에 설치된 것이 좁고 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감이 없지 않다. 시설도 확충하고 면적도 넓혀야 된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면적을 넓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층에 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방은 애들이 여럿 와도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헬스장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좁습니다. 이용하는 시간에 이용 못하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저희 동네 이용자 숫자라든지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미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동직원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구청으로 몇 명이 가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당초에 15명인데 5명이 갔습니다. 평직원 6명하고 주무 6급이 한 명 왔습니다. 6급이 와서 자치센터의 운영을 제가 맡겨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직원이 줄거나 그런 것은...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다른 여건 변동이 없으면 현재 상태로 그대로 존속이 되지 싶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가능한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직원이 줄고 하니까 업무에 대해서, 원래 1층에서 동 업무를 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직원이 줄고 업무가 줄고 하면 1층에 공간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서구에서는 두 군데하고 있으니까 월성2동에 동장님께서 면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제반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실시할 때는 아마 좀 더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장님의 책임이나 의무가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유념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달 주민자치회의에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 외에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치를 교정할 수 있는 노래교실을 하든지 아니면 수지침을 하든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년도 사업에 반영해 보자는 의견을 모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무료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이접기는 강사 분에게 연말까지 무료로 해달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예같은 경우는 서예학원의 원장선생님을 모시고 서예반을 열고 있는데 한달에 봉사료를 30만원 요구하시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수강생들이 만원 씩 부담하고 20만원으로 해서 만약에 수강생들이 많이 안 나와서 15명이 되면 20만원이 안 되니까 동장이 5만원 책임지고 20만원으로 해 줄테니까 연말까지 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수당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의결하실 때 그런 점을 보살펴 주시면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원래 시설을 바꾸면서 시설비도 들었을 것이고, 따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상에 책정된 것이 없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운영비는 별도로 없고 재료비의 일부 금액을 할애해 주어서 종이접기는 뒤에 작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판 같은 기본재료는 일부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테두리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하라고 하면 출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만 사 가지고 만들어보자, 옆에 분들은 구경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학계하고 시민단체 쪽에 용역을 주어서 내년 초부턴가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실태조사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이 있을텐데 그때 가능하다면 동장님이 운영해 본 경험이라든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처음이니까 어려움도 있으며 전문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달서구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동장님께서 강사료 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계명대학교하고 관학교류가 있으니까 여기는 정밀한 기술이나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취미수준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계명대학교에 부탁해서 관학교류 차원에서 교수를 초빙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보통 대학교 학생들이 관심있는 분야 같은 경우 얼마든지 주민들 상대로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차원에서 강사 분이 매일이야 못 오지만 구에 한 두 차례 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자기 취미 삼아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신년도 사업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예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서예도 유명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 서예를 배우고 취미로 하는 분 중에서도 나름대로 실력있는 분을 초빙해서 여기는 대회에 나가고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취미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눈다는 그런 면에서 이용자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강사료가 문제되어 버리면 수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실지 홍보 좀 해 가지고 무료봉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기도 하는 그런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지금까지 홍보했는 것은 각급 위원회하고 통·반장회의 그 다음 아파트단지 출입구에 동사무자치센터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한다는 홍보를 몇 차례 했습니다. 바빠서 그런지 숫자가 처음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동절기라서 그런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돈들인 만큼 효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동장님, 장학금관계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는 해당 학생의 집안 재산관계가 나와 있는데 통장 자·녀는 그런 것이 없네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제가 알기는 통장자·녀장학생 추천기준이 재산관계가 없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아, 예. 제가 잘 몰랐는데 97년도부터는 재산관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줍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아닙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통장자격이 3년입니다. 또, 자·녀의 성적이 전반에 50/100 이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놓으면 구청에 올린다고 다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를 잡아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위원 여러분! 일반현황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옆에 직원이 있으니까 불러서 물어 보십시오.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새마을지도자장학금 관계도 아까 배남효위원 말씀처럼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고 통장은 97년부터 재산 관계는 폐지되고 3년 이상 통장한 자로서 3년 이내에 장학금을 타지 않은 자 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예산이 동별로 배당이 되어서 공평하게 선정된다는 그 이야기지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현재 연세가 많은 통장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59세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59세?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통장 34명 중에 56세 이상이 2명이고, 51세에서 55세는 7명, 46세에서 50세가 13명, 41세에서 45세 8명, 40세 이하는 4명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먼저 조례를 할 때 55세 이상 되는 분이라고 하면 55세는 괜찮은데 56세 같으면 좀 배제해 달라고 했었는데...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먼저 조정할 때 45명에 34명으로 11명을 줄였습니다. 55세까지 다 줄이는 것은 좀 그래서 11명 줄이는데도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반발도 적지 싶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어차피 임용을 하셨던 분인 것 같으면 이제 1년 정도 안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1년이 더 가고 나면 연세 많은 분들, 자동으로 그만 두시는 분들은 제외하고는 공무원 명퇴같이 통우회도 동장께서 의도를 좀 해주셨으면...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어디인가 통장 연령을 55세 이하로 제한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나이 많은 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도영환감사2반장
예,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동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태출
이태출위원
자치센터가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원은 동에 따라서 15명, 16명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자치조례로 현재 내려온 것은 없지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없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동사무소 자체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그것은 자치위원회 14명에게 해당되는 것은 규약이고 자치위원회 구성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자치위원으로 위촉해라.
태출
이태출위원
내려와 있어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태출
이태출위원
그러면 회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그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면 그런 것이 남아 있겠네요. 급히 두 개 동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태출
이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자치위원 선정에 대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구청을 통해서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것을 한 부 복사해 주세요.
태출
이태출위원
달서구에서 영세민이 월성2동은 몇 번째로 많습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제일 많지요.
태출
이태출위원
1순위이군요. 그러면 둘째는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둘째는 상인3동쯤 됩니다. 비둘기아파트하고 거기에도 임대아파트가 있으니까요.
태출
이태출위원
성서에도 하나 있다고 하던데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신당동입니다. 송현2동도 많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통장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성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2년 경력에 학생성적은 50/100입니다. 단, 새마을지도자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 되지 않았고 구청장 표창을 탄 자는 유공으로 해서 되고, 구청장 표창을 타지 않은 자는 2년 이상 지도자로서 반에서 50명중에 25등 안에 해당되는 사람이 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25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압니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도영환감사2반장
쓰레기봉투는 월성2동에서 판매 안 합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저희들은 판매를 안 합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다른 동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저희 동에는 취급 점포에서 구청에 가서 바로 사다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를 합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주로 어떤 불편사항을 호소합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저희 동은 구청하고 가깝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나 구청 가나 거리 상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제가 추측하건데 먼 동은 이륜차 같이 번호판을 교체하다든지, 이륜차 신고를 해야 할 경우나 꼭 구청을 가야되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 동은 가까워서 아직 불만은 없었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전환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 현재 100% 추진 안 되고 있지요? 많이 바뀌었지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바뀌었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동장님, 봉사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통장에 어떤 분은 보조금만 거래한 통장이 있고 어떤 분은 개인통장에 보조금도 들어오고 사적인 거래도 있는데 후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사본해 놓은 것을 훑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안 된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년도부터 지적을 안 하셔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다음 행사방침이나 내용으로 볼 때 같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들쑥날쑥한 것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것은 21개 동이 대동소이한데 되도록이면 사무장님이 가서 맞추어 달라고 그래야지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모두 편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그 쪽에 예산이 나가는데 잘 쓰든 못 쓰든 그런 것을 우리가 탓하지는 못합니다. 각 동이 똑같으니까 사용했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2/4분기에 행사를 하면서 현수막하고 다른 용도로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으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통장상 지출된 것은 5번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 초순부터 시작해서 하순까지 지출된 날짜에 1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 행사에서 사용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드니까 차라리 한 덩어리 뭉쳐서 날짜가 만약에 7일날이든지, 9일날이든지 두 날짜에 합쳐서 되는 것 같으면 아, 이 행사는 이틀 동안 준비한다고 들어간 것이구나 하고 유추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한테 실지 사용을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갈수록 힘듭니다. 전에는 이보다 더 수월하게 했습니다만 갈수록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의도를 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이것은 각 동 협의회에 이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라는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아까 문제가 생긴 그 사람들 여기 있네요.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태출
이태출위원
그 다음에 이 보조금 42만5,000원을 달서구청 총무과에서 일괄 21개 동에 정해진 날짜에 같이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병철
이병철월성2동장
예.
도영환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짧은 시간에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월성2동 동장님께서 적극적이고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동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이나 조언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흘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 행정에 반영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쾌적하고 신뢰받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 월성2동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정기동 (장기동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동정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진정한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동정 일반현황 및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듣고 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확인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께서는 동정 일반현황과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안녕하십니까? 장기동장 한재열입니다. 99년도 정기회 개원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장기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도영환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께서 평소 장기동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번 기회에 장기동 주민과 직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장기동은 택지개발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각종 생활편익시설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각종 개발에 따른 많은 업무량과 민원 등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이러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은 장기동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행정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주민등록증 갱신과 관련한 주민등록 화상입력,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세 정리에 있어서 우리 장기동은 달서구 내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화상입력은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과 통장들이 주야로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체납세 정리에 있어서는 전직원들의 지속적인 방문 독려와 주·야간 조를 편성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으로 99년도 체납세 정기실적 최우수 동 선정, 오늘 조회에서 표창을 받은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동은 배남효 구의원님과 직원 및 통장, 각급 단체위원 중심의 지역유지들이 장기동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기동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개발지역이나 타 동에 비해 많은 업무량과 민원 등에도 불구하고 대민봉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항상 위원님들의 따스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직원명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무 박우태입니다. (인사) 사회담당 전병화입니다. (인사) 새마을 담당 배응국입니다. (인사) 서무담당 남창호입니다. (인사) 환경관리담당 김재화입니다. (인사) 건설교통담당 박영수입니다. (인사) 회계담당 박철희입니다. (인사) 세무담당 배정기입니다. (인사) 경제진흥담당 박창연입니다. (인사) 환경순찰담당 김도식입니다. (인사) 이외 직원은 민원업무 처리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직원의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입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동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방법은 전번과 동일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명부나 자료에 대해서 요청할 것이 있으면 동장님께 요청해 주시고 또, 궁금한 자료를 보고 지적하시고 싶으면 담당직원을 불러서 질의, 토론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 도이환위원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답변할 직원들만 계시고 다른 직원들은 일을 하시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리를 비워놓고 민원인들 불편사항이 생기면 안 되지요.
도영환감사2반장
동장님, 지금 민원창구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민원창구는 직원이 다 있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여기 계시는 분들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
도영환감사2반장
감사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분씩 올라오셨는 모양인데 일단 감사가 오래 걸리면 나중에 봐 가지고 일부 직원이 내려가더라도... 사회, 새마을, 서무, 환경... 전부 맡은 업무자들이 오셨는 것이지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방독면 현황과 보관상태를 알아야 되겠고,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추천서 있지요? 동장이 추천했는 추천서...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일단 다른 분 질의하세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봉사단체보조금 지급한 정산서있지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구 본청에서 감사 있을 때 감사지적대상 자료가 있지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올해는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내년 3월달에 감사를 받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동장보고서하고 동장순찰일지, 쓰레기 봉투 판매대장, 판매대장으로 봉투보관 현황하고.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각종 위원회있지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활동결과보고서하고요. 활동실적하고.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도영환감사2반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출
이태출위원
1페이지에 자동차체납세 번호판 영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동을 다니면서 체납된 번호판을 떼어서 동사무소에 보관해 놓는데 그 현황은 동사무소에도 보관하고 구청에서도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동사무소에서 체납을 심사합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심사하는데 구청에 이관한 것도 있다고 하던데, 구청에서 관할하면서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해서 현황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현황은...
남효
배남효위원
월성2동은 주민자치센터로 하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장기동은 아닙니다.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우리가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예. 그래서 99년도 현재 수입이 7,761만5,000원 들어오고, 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이 정도의 돈을 받을 것이 있다 이 말이지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태출
이태출위원
번호판 현황에 대해서 잘 되어 있네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감사합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격요건이 잘 나와 있네요. 감사를 해본 동 중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네요. 단체별 명단이 나와 있고... 이상입니다.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감사합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동장님, 번호판 재발행 금지 요구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요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영치 당했는 민원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재발행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구했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자동차세 다액·고질체납자 형사고발 예고는 구청에서 하고요. 그리고 번호판 재발행 금지 요구에 대해서 구청이 명단을 차량등록사업소에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 하면 분실했다고 재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단을 주어서 이 사람이 발행을 못하도록 그래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이 번호판을 동사무소에서 떼어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차를 굴리고 있거든요. 1번에 보면 김상헌 씨라든지, 거의 70만원이 체납되었고 99년3월16일날 영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차를 운행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야간에도 가 봅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차 번호판을 영치해 놓는 것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전화를 하고 또 통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 사람들은 번호판이 영치되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차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우리가 2차, 3차 조치계획으로 다액, 고질체납자들을 형사고발 예고를 한다든지, 번호판 재발행 금지 요구를 한다든지,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예고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구청에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순찰을 강화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장학금추천에서 월성2동 같은 경우에는 5명이었고, 장기동은 4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장기동은 4명이 되고 월성2동은 5명입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장기동 같은 경우는 신개발지구로써 통장경력이 3년 이상 되는 경력자가 전체 통장의 62명중에 사실 1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장이 전부 새로 위촉되어서 통장경력이 1년, 2년 정도 되니까 경력이 안 됩니다.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통장경력에 의해서 미달된다는 얘기지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은 통장경력 때문에 그런데 내년이나 후내년이 되면 분동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통장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 수를 늘려야 될 것입니다. 월성2동 같은 경우는 인구 3만인데 아까 감사를 가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꼭 인구수에 정비례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점을 동장님이 좀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지금 조례에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이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5월31일날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용산동 419-5번지에 우대환 씨 외에 73명이 성삼중학교 앞 PC방 허가 반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리결과가 "98년도6월7일날 문화관광부에 질의하였고..." 이 결과가 어떻게되었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그 당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PC방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중앙에 건의하고 주민들이 설치를 못하도록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들어서 알기로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그대로 PC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반상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반상회는 아파트 별로 약간의 날짜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반상회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웃으면서) 동장님 참석을 해보셨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용산, 죽전에 참석을 해보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이환
도이환위원
안 될 것인데요. 아파트 자체에서도 반상회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치규약을 만들어서 반상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에 벌금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정해 놓고 금전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우리 장기동도 마찬가지고 이곡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파트지역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한번 둘러봐 주시고요. 사실 아파트에서 반상회 한다는 것이 잘 모이지 않을 뿐더러 5분도 안 되어서 전부 갑니다. 사실 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어디 강제규약은 없지요? 강제적으로 하라 마라.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주민자치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각 반장에게 전부 600부 가까이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그대로 반장이 읽으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구청장 사업계획, 실적 같은 것을 보고하는 자료가 아니지요? 정치적인 내용을 넣는다든지...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도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이곡동은 덜할 것이고 장기동, 용산동 같은 경우는 그 곳으로 이사 온지가 불과 2년, 1년, 몇 달 이렇기 때문에 반상회가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반상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혹시 관에서 지도를 하다가 보면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주민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도영환감사2반장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동장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직원정수가 몇 명입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정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급증해서 2명이 더 추가되어서 21명입니다. 실지 인구비례로 하면 직원 수는 적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직원 1인당 주민 수가 3,000명이 넘거든요. 저도 구청에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분동 되기 전까지 최대한 직원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아파트가 입주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거 이주가 안 됩니까, 그렇지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 주민등록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리를 봐주고 직원 파견하고 하지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세금 내는 만큼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동장님이 기회있는 대로 직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세요. 주민 한 사람으로서의 바램입니다.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장기동에 보면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분동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데 지금은 정비기간이고 굉장히 복잡한 시기인데 반상회도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 관계에 있어서 답변해 주세요. 사실 월성2동에는 통장자·녀장학금은 5명인데 장기동은 숫자가 적거든요. 통장조례규정에 3년 이상 근속하는 자가 되고 3년 넘는 사람이 많은 동과 해당되는 사람이 적은 동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도영환감사2반장
동장님, 앉으십시오. 도이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동장님, 작년에 고용촉진훈련.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동에서 선발해서 구청으로 넘어갔지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몇 명 접수를 받았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98년도 말입니까?
이환
도이환위원
99년도.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분기별로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실질적으로 할 일 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배워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히 계속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놀기 삼아 와서 국비를 들여서 교육 받아서...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고용촉진훈련요?
이환
도이환위원
예. 앞으로 이런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키세요.
도영환감사2반장
고용촉진훈련은 장기동에서 몇 명 실시했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자료를 뽑으러갔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동장님, 어제 장기동도 산불 감시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산에 입산할 때는 분명히 어떤 화기에 원인이 되는 불씨를 남길 수 있는 라이터라든지, 성냥이라든지 못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공무원들이 적발했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구청에서 산림감시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전적으로?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동에서는 산불대기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동장님한테로 건의문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별도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동장님, 동 책임자로서 민원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양쪽의 의견을 같이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 약 1주일 정도 경과가 되면 저절로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 민원이 더 불거져 가지고 법적 대응까지 된 경우는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법적 대응은 주공 8단지지역에 있었는데 그 건은 정보형사하고 자주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처리하기 힘들었고 서로간에 고발, 고소되어서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주민자치센터 입구에 고객 순번기 한대 구입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많이 용이합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요즘 와서 한 10일 이상... 그것이 없었으면 상당히 애를 먹었을텐데,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은가 물어보니까 유치원 학생들 서류 관계로 아침에 민원실이 바빴습니다. 그래도 순번기가 있음으로 해서 서로 먼저 왔니 늦게 왔니 하는 이런 민원인의 마찰은 없거든요. 우리 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민원들이 일찍 오고 늦게 오는데 대해서 순번을 정하는데는 유용하게 쓰일지 모르지만 언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일 요구되는 것이 신속한 처리를 굉장히 요구하거든요. 순번기를 비치해 놓고 순서가 되면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직원들이 늦장 처리하는 경우가 절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진정한 친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여러 통로의 설문조사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순번기에 의해서 순서대로 기다리게 하는 이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훈련생 추천은 이번에 57명이 추천을 받고 2명이 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신청자가 57명이고 거기서 되었는 사람은 2명입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그러면 애당초에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난 뒤에 취업되었던 사람들의 집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동에서 관리를 다하고 나면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원비라든지... 구청에서 줍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도영환감사2반장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동장님, 여기 장기동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지금 우리 동에는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것을 곧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보조금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다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 자체가 없고요. 보상금으로 행사시마다 주는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분기별로 나갑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행사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월성2동에는 보니까 분기별로 해서 27만원 주는데 분기별로 행사를 한번 정도하고 27만원을 받아 가는 그런 겁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구청에서 예산이 월 9만원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행사 때마다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도 정산서를 받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정산서는 안 받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통장 사본이 여기에 안 되어 있네요? 다른 데는 보면 통장 사본도 첨부되어 있거든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통장 사본은 분기별로 정산하고 연말이 되면 영수증하고 같이 정산합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배위원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연말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집계를 해 가지고 보관하는 자료가 따로 있고, 매달 수시로 이번 27만원 나갔으면 20만원 쓸 수도 있고 다음 달에 40만원 쓸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통장 복사했는 것을 첨부하라는 그 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월성2동은 감사를 해보니까 보조금 수령하는 통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사업하고 이럴 때는 그때그때 찾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반 자기 개인통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적인 인출금하고 공적인 인출금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통장을 이형목의 단독 통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3월 며칠 날 했으면 그때 했는 것 맞게 돈 지출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동할 것이 없이 공통적인 문제점인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으면 오늘부터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세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안 그래도 통장을 별도로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출할 때도 사업하는데 쓰는 지출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내역과 시기가 맞게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3월10일부터 해서 3월30일까지 죽 계속 돈만 찾아 쓰는데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텐데 어느 시점에 한번하고, 이삼일 전에 준비하는데 그때 돈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하고 일하는 시기하고 일치가 되어야지 합리적인 것인데 그런 정밀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고맙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쓰레기봉투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동장님,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 말고 그냥 무상으로 지급하는 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지금은 통·반장,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무상으로...
도영환감사2반장
무상으로 지급되는 대장이 있습니까? 예, 가져 오십시요.
「따로 처리해 놓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환
도이환위원
동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선발에 있어서 성적이 50/100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성적이 50%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처음 감사자료를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격요건에 유공자·녀장학생하고 우등장학생인데 우등장학생은 50/100 이내고, 우리 동에는 3명 모두 유공장학생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유공장학생은 성적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예.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유공장학생과 우등장학생에 대한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내가 볼 때 재산기록사항에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수입에 35만원이 있습니까? 기록하는데도 신경을 써 가지고 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하세요.
예산의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27명에 분기별로 27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상한선이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월성2동에 27만원 지급되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하거나 세 달에 한 번을 하면 그 상한선을 넘어서 지급이 안 되는데 장기동은 행사 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까, 청소년협의회?
그러면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청소년 선도활동은 입시가 지나고 해서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그 협의회라는 단체가 우리 장기동에 있습니까? 월성2동은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지도 관계 분들은 행사를 할 때 행사비로 지급이 되고. 1인당 만원 씩 개인한테 나누어줍니까, 모두 한꺼번에 줍니까, 돈 지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속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
동네마다 틀리네요.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되어있고, 분기별로 회장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어 27만원 속속 들어가거든요. 특히, 행사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담당자가 운영을 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남효
배남효위원
장기동에서 하는 방식이 정확하다고 봐야지요.
이환
도이환위원
동장님, 여기 10월20일 동정보고서에 보면 용산 2차 서한아파트 경로당 행사가 있는데 초청인사들은 초청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고 간 겁니까?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그것은 자체에서 했는 것입니다. 동장도 초청을 받아서 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 개소식하고 하면 자기네들 다 알아서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동장님, 모처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왔으니까 장기동의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의회에 좀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시간도 있고 하니까 말씀해 보세요.
태출
이태출위원
우리 배위원님이 의회에서도 장기동에 인구가 많으니까 직원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재열
한재열장기동장
전번에도 배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동에는 자연부락도 있고 도로개설도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다. 현재 토목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반행정직이 하게 되면 구청 건설과와 잘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긴밀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토목직 한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동에도 원래 있었는데 본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아침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동에 특별히 공공근로자를 많이 주고 있는데 공공근로자 5명이 민원 처리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원을 상당히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공공근로자가 많이 줄어들면 민원을 돕는 공공근로자가 사실상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돕는 공공근로자들을 지금과 똑같이 충원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직원이라도 빨리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 전에 동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으로 봐서 가장 큰 현안이 분동문제인데 물론 구청에서 주도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겠지만 현지 사정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동장님 이하 동직원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합리적으로 분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영환감사2반장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짧은 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장기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조언에 대하여 동장님께서 형식으로 흘리지 마시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신뢰받는 그런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장기동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