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원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방청을 환영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 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30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대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99업무추진현황및2000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지역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주시는 허병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저희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지난해 업무실적 중에서 금성농공단지 활성화와 수범적인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감사를 드립니다. 7페이지 소비자 고발이 12건으로 돼있는데 12건 중에서 외지 상인과 소재 상인이 몇명인지 구분해 주시고 주로 소비상품이 식품류인지 의류 신발류 등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9페이지 공용버스 공급에 1대 3,.200만원 나왔는데 공용버스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과 3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비생산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공공근로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문한 사항이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전체적인 사항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 우선적인 사업으로 생각이 들어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주로 금산군 하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숲가꾸기사업으로 자칭을 하고 또한 산림청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주로 주요 로변 가시구역 중점으로 숲가꾸기에 전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안은 생산적인 어떤 사업이 아닌 가시구역, 전시효과라고 하면 너무나 혹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주장한 우리 금산군의 보이지 않는 산과 산기슭과 하천과 농촌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산기슭과 하천에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하절기에 와서 공병, 캔, 농경지에는 폐비닐, 고철 등 이런 것이 무수히 산재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금산이라고 하면서 하절기에 외지에서 어린이들이 오면 맨발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 놀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불안한 상태에 공병 깨진 것들이 무수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한번 하고 방치가 돼있는데 좀더 숲가꾸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에 치중했으면 하는 사항하고 두번째 주문은 군내에 모든 하천이 수목과 잡초가 우거져서 장마질 때마다 토사가 쌓이는 율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하천이 농경지보다 높아서 역수현상으로 인해 농민들이 농사에 막대한 곤란을 겪고 있는건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확에도 다된 농사가 조금만 비가 오면 침수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주 강력히 해당 과장님께 주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하상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기상내용과 허가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상내용은 사실상 협상이 여러날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큰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대회의실에서 자면서 농성을 하면서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큰 책임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새벽에 물난리가 나던 날 저하고 교통행정 담당이 새벽 6시에 그 현장을 나갔습니다. 저희들 일기예보도 듣고 해서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나중에는 경보가 내리고 이런 난리가 났는데 저희들 아침 6시에 나가서 물 부는 걸 보고 미리 예방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철거를 하라는 통보를 전화로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따지고 뭔가 대항을 한다면 통화기록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잘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갔습니다만 아침 6시에 나가서 통보도 했고 허가 내용에 보면 그런 풍수해로 인한 수해에 대해서는 수허가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백하게 돼있고 또 새벽 6시에 통보하고 나서 한 8시 좀 넘어서 그때 또 통보를 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할 일은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많은 걸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객지에 와서 수해를 당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도구들을 거의 다 떠내려보낸 상태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동정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저희들은 안타깝지만 저희들 입장을 지켜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얘기들을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2000년도 인삼축제 때 그 사람들이 풍물의 광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한 곳 마련해 준다 하는 선에서 매듭을 짓고 기타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상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중에서 횡당보도라든지 도색 문제 여러가지 문제는 시기나 주기가 어느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일정한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선정해서 모아서 하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수도 하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지만 경찰측에서도 상당히 교통에 대해서는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쪽에서도 수시로 횡단보도 도색이라든지 교통신호등 문제, 표지판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주차장 선정 문제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주차장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건조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우리가 추진하는 다목적 주차장은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제출토록 해서 현지 답사를 거쳐서 이용하는 사람 이용편의를,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편리함을 느끼는 인구수 여러가지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목적 주차장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길준무 의원님께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소비자 고발문제가 12건이 있는데 대부분이 외지상인입니다. 금산상인은 별로 없습니다. 상인은 없고 한 사람 정도 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사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삼포 소독하는 문제에서 농약해를 받은 문제고요. 상행위에 따라서 발생된 것은 거의 외지인이고 또 식품보다는 대개 일반용품입니다. 대개 책을 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신고를 받으면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법적인 조치까지 가기전에 해당 업체에서 반환을 해준다거나 반품을 받아준다거나 이런 형태에서 이 부분에 큰 무리없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용버스 3,200만원 지원 부분은 버스를 한일교통에서 농촌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비차량으로 확보를 하는 관계로 해서 순 국비로 해서 3,2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아직 버스가 납품이 안돼서 계약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버스가 아직 안 왔습니다. 돈을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는 버스가 도착이 될 걸로 압니다. 그때 지급을 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예비차량 확보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공용버스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98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초기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을 거울삼아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자 의견들이 모아져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고 또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이지 않는 산기슭이나 하천 이런데 비닐공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하천의 수목과 잡초가 무성해서 역수현상까지도 일으키는 이래서 농지에 피해를 입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볼 읍면에 시달해서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한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곽병주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와 우리 박진용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람 중심의 편리한 교통시설 확충이라는 어떻게 보면 군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측면에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번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선 현재 있는 교통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먼저 재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드린바가 있는데 읍면을 돌아다녀 보면 아직도 그런 정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이용하는 것이 적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물이 지금도 서있고 그런 것을 정비 안하고 예산만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증액이 돼있습니다. 신호등도 읍면을 돌아다녀봤을 때 정비해야 될게 4개소정도는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용객이 없거나 아니면 무용지물이라면 그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정비를 한다음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차선도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사업자한테 들어봤어요. 도대체 도색을 하고 있는데 광택이 안난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광택을 넣어서 하면 비싸니까 금산군에서는 싸구려 도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이런 졸속 추진을 해서 바로 차선도색한게 안보이는 결과가 온단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인다 해도 오래 경제성을 따져봐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이나 박진용 의원님이 공용버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편익과 교통환경개선으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큰 축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자에 대한 너무나 짝사랑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자 부담은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혜자 부담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의 확충이라거나 아니면 양질의 차량 서비스 제공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13개소에 17의 노선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벽지노선에 대한 추가 연장노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도 해결된게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횡단보도 도색은 보통 제대로 하면 3년정도에 한번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적게 들여서 하게 되면 1년에 한번정도는 해야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금년에 횡단보도 도색을 하면서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했어요. 돈을 안들이기 위해서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재는 주고 당초에 업체에 주어서 하려고 하다 건설도시과장하고 협의가 돼서 도로관리사업소측하고 잘 협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재는 도로관리사업소측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상당 부분을 예산을 절감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돈을 적게 들이니까 자재 자체가 싼 자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건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또 공공근로 인력으로 최대한 예산을 줄여가면서 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상주차장 이 문제는 내년도 풍물의 광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는 풍물광장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서면으로 약속은 군에서 서면으로 약속된 바는 없었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해줬습니다. 특별한 군에서 정식 공문으로 그런 것은 안해줬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교통표지판 정리는 아까 그런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교통 농촌버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차량을 6대 정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량 진입 문제는 내년에는 상당히 개선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노선문제 증여운행이라든지 신규노선 운행이라든지 연장운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들은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뿐만아니라 충청남도 군 지역 농촌버스를 보면 다들 군이나 도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정도로 상당히 영세하기도 하고 운영상태가 참 안좋거든요. 심지어 어떤 모군에서는 농촌버스 하는 사람들이 면허를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한 많이 운행을 해야 되겠고 군민들이 요구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17개 노선정도는 증여운행 아니면 연장운행, 신규노선운행 이런 정도로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든지 이런 부분을 업체하고, 업체 이해관게가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절을 잘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느곳에 필요한 것이 있는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차가 들어갈 형편이 아닌데도 넣달라고 하거든요. 먼저 도로 확장 포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선행하고 나서 그 부분이 된 다음에 버스를 넣달라고 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버스를 넣달라고 해서 현장을 가보면 도로 확장이 안되있고 포장도 안되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일차적으로 도로부터 먼저 해놓고 버스 넣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버스를 많이 운행하고 연장 운행하고 신규를 운행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일이니만큼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데는 여건이 갖춰진 곳이면 버스를 가능하면 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과장님 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돌아다녀보셔야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통해서 도색을 했다고 하는데 15일전에 한게 새카만이 안보입니다. 그게 무슨 도색입니까? 한번 다녀보셔서 우리가 광택을 넣을 때 3년이라고 했는데 그런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벽·오지주민 교통편의 제공에서 읍면을 저는 다녀봤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할 데도 아닌데 차를 넣달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은 다 차가 들어가도 되고 광장까지 전부 마련이 된 곳입니다. 읍면에서는 그렇게 여러해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대책이 안서고 있다는 것은 그만치 무사안일로 보내고 있지 않냐 얘기에요. 한번 버스도 지역경제과장님 타보시고 서비스 상태가 어떤가, 기사의 친절도는 어떤가 이런 것도 파악할겸 해서 한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될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번 그런 쪽에 다녀오세요. 다녀오신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색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융착식으로 해서 도색을 하면 오래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색할 사업량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군 예산 형편상 예산은 제대로 확보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또 다 해야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가능한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광택이 나는 융착식으로 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는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도색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한 3년정도 가는 융착식으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길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서면으로 과장님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두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고요. 이 부분은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서면으로 해주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대표자만 몇명 남았습니다. 서면으로 해준 것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체 명의로 해서 그런 정도 선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다, 협의를 끝내겠다 이렇게 돼서 우선 제가 서면으로 해주고 그 사람들 연명으로 해서 더 이상 그 부분까지만 수용을 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체 명의로 내면 그때는 금산군 명의로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대표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우선 그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만 그후로 전체 명의로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명의로는 헤주지 않았고 제 개인적인 명의로 우선 나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의장님! 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했으면 하는데요.

한규용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페이지 지역경제 동향 및 2000년 경제전망에 보면 저희들이 인삼가격 동향이나 수출전망 내지는 2000년도 경제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가 나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에도 수치를 계산할 때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 19회 인삼제 통계를 보면 400억원어치 팔았다는 통계가 나오고 190억원어치 팔았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조사하는 차이가 난다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지표를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때문에 ’99년도에 경제지표를 만들어 이 통계가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것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지표를 만들어서 통계를 낸 것인지, 예를 들어 환율이 앞으로 전망하는 건 1,130원대라고 했는데 지금 1,212원인데 그렇게 전망을 한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계를 내서 예측을 했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기업유치 협의회 구성 여기에서 물을게 있다는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가지 전망으로 우리 금산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좋은 설명도 하고 여러가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딴데서 우리 금산군에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과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건축이라든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하는 농지전용 허가를 어떻게 쉽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획기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우리 언론 신문이나 방송에 이게 나가야지, 언론이나 신문방송에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진단이 된다면 우리 금산군에는 꼭 유치할 유망한 깨끗한 오폐수같은게 안나오는 이런 걸로 결정만 된다면 어떠어떠한 혜택을 준다는 획기적인 협의체같은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 건지 두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다른 것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에 보면 ’98년도 7,461톤하고 ’99년도에 8,300톤의 거래량으로 집계를 했는데 수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파악을 했는가 파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인삼제 때 거래량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량과 매출 가격에 대해서 총 매출량이 되겠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파악이 된건지 말씀해 주시고. 밑에 보면 물가 3.2%선 안정세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물가예상치인지 금산만의 물가 전망치인지 앞에 보면 지방물가에서 금년도에 2%선으로 유지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것인지 금산만 해당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있어서 금성농공단지는 항상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과장님께서 복수농공단지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까지 금성농공단지만 거론이 됐기 때문에 복수농공단지에 대해서 의아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발점과 관리의 차이점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지역경제 동향에 물었던 내용속에 수출동향에 보면 우리군 ’98수출액 1억 3,568만 3,000불 80개국 국가수출 다음에 ’99년도 6월말까지 수출액은 85,724천불 95개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 금액대비 21% 증가했는데 6월말까지의 전년도 동기는 얼마나 되는가 그 위에 것이 6월말이라고 하는 건지 어떤 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6페이지 7개분야에 23개 실천과제 40개 단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분야별 단위사업별 추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고용촉진 훈련 확대 ’98년도 288명, ’99년도 438명 2000년도에는 208명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균형안정자금 금년도 49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지원 비율은 어떠했는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교통안전 시범학교 운영 내용이 되겠는데요. 4개교에 200만원의 지원을 해서 지원내용은 책받침, 공책, 학용품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주요 운영 내용에 5가지로 나와 있는데 좋은 내용들이 다 나와있고 마지막에 보면 교과 과정에 교통안전 교육실시 등 나와 있습니다. 과연 학교교육에서 이런 교육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은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들 질의내용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가격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걸 조사해서 한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인삼약초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예측 방법 물가같은 것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국적인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물가를 3.2%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한다 이런 것은 국가에서 이미 어떤 지표가 마련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 선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제지표 예측 방법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경제지표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금년에 의욕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관계되는 기관같은데 하고 협의해본 결과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부분은 연구과제로 되있고 일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협의회 문제는 저희들이 기업관련 유치 관계는 여기서는 가능한한 안하고 기업관련은 사실상 물론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자기들끼리 기업끼리 정보교환이 되니까 기업을 창업하려고 한다든지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서로 정보교환이 되어 금산군이 기업하기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유치되는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업체 협의회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금산군하고 지역과 유대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은 우리 지역에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이런 쪽을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관계는 사실상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은 저희들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좀전에 2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시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승인기간 이런 것을 최대한 단축을 해주고 빨리빨리 승인사례를 처리해주고 관계 실과 여러 개 실과에 걸쳐 사업 협의가 됩니다만 그런 경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축이 돼서 건설도시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농림과라든지 관계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협의를 마쳐서 예를 들어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30일 걸리는 것을 우리는 20일만에 해준다 하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말씀하신 인삼거래량 파악 방법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삼약초과에서 조사된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성농공단지와 복수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농공단지는 금성농공단지입니다. 복수농공단지는 기왕에 조성된지가 상당히 오래되기 때문에 융자금은 완전히 납부가 됐습니다. 공장 부지가 모두 개인 사유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성농공단지는 융자금 상환이 안돼서 장기체납이 되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금년말 고비로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융자금 문제가 해소가 되면 내년도에는 가동율을 높이는 쪽으로 일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수농공단지에도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지원시책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복수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같이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수출동향은 ’98년 대비로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서는 98년도 상반기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수치는 작년 연말 수치이고 밑에 우리군 ’99년 6월말까지 수출액이 있고 전년 동기 금액대비 21% 증가했는데 이 경우 ’98년도 6월달 실적을 비교해서 전년 동기 금액대비 21% 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98년 6월말 현재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별도로 한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0개 단위사업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해서 금년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 288명을 훈련시켜서 취업률이 39%가 됐습니다. 인원은 107명입니다. 기업경영안정자금이 49억 8,000만원이 지원됐고 구조조정 지원자금이 107억 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157억 5,000만원이 지원돼서 작년 대비 11%가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범학교 운영 관계는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시범학교가 선정이 되면 학교와 협이해서 정기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아까 거래량에 대해서 인삼제 때 거래량도 포함된건가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물가에 대해서 5페이지에 보면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서 2% 상승 금산 물가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전국적인 2% 지침에 의해서 지방물가 관리를 한 수치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해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예고제 운영에 있어서 금산군내에 있는 전 차량 차종에 관계없이 빠짐없이 예고제를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예.

한규용 의원님!

수출동향에 따른 내용이 자료가 없으시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참고로 들어주세요.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가 있으면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이 얼마였다 하는 것이 분명이 나와 주어야 할테고요. 그리고 연말 전망까지 확실하게 나와주어야 얼마만큼 수고를 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앞으로 서류를 갖추실 때 그렇게 갖춰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26페이지 이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시범학교도 군에서 몇년동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학교는 어떤 갖출 걸 갖춰서 하는 척이라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주변에 어떤 홍보가 돼서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을 다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해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을테고 어떤 교육 자료가 될테지만 그렇지 않고 돈을 주면 하는척하고 돈을 안주면 종전으로 돌아가고 하는 식의 어떤 지원방법은 이것은 앞으로 뭔가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도 보면 교통안전체험 및 사례발표 해서 교통법규 준수, 올바른 교통예절 실천 현장교육 이것이 사실상 어린이 교육에서 부터 전부 교육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이 되어 하는 것처럼 하는 사업은 뭔가 금액을 지원하기 이전에 정신적으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25페이지 기업체 협의회 구성이라는 건 일예를 들은 것이고 그런 기업체간에 협의회가 있듯이 기업유치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얘기였었고 우리가 기업유치협의회라는건 우리 금산군을 걱정하는 저명한 이사, 교수 내지는 행정공무원, 일반인 등등 해서 앞으로 우리 금산에 유치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기업을 즉 공해없는 기업이라든지 환경에 맞는,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그쪽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경제과 혼자는 어렵겠지만 금산군 전체 지표가 그런 시기도 땡겨주고 건축허가도 특혜를 주고 창업한 다음에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느냐 이런 걸 물었습니다. 이건 답변 안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국이나 홍콩에서 이런데서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출발을 해서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시작하는게 훨씬 늦다는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이것 받아들여서 그런 혜택을 주어서 금산이 앞서가는 경제를 창출해 낼 수 있지 않느냐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우선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거래량이 인삼축제때 거래량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인삼약초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포함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더 알아봐서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2%가 인상이 전국적이냐 아니면 금산군의 얘기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금산군의 얘깁니다.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데 80개 품목 가중치가 높은 80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걸 조사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여기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걸 분석낼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분석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줍니다. 이 2%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군의 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예고제 관계는 우리 금산군에 등록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정기검사 도래하는 차량에게 10일전까지 통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동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범학교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거기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해서 노트라든지 책받침이라든지 간략한 지원이고 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규용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참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태식 의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든 지원을 했을 때는 지원의 효과가 배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원만 해놓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안하는 것만 못한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안전을 일깨울 수 있는 과제를 중점 개발하고 교통안전 교통법규 준수 등 올바른 교통예절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라도 각 학교에 돌리고 특별한 시간을 조금씩 할애해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200만원의 예산이라고 하면 그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내년 연말에 평가를 해봐서 실효성이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때가서 평가를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신 책자 발간을 통한 교육 이것도 참고를 해서 가능한한 그런 방법도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전부 이런 책자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예산도 확보해 보고 노력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서 저희들 ’99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그리고 새천년 새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업무구상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업무보고가 하두 거창하고 세밀해서 다른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무계획적인 건설행정을 나의 능력발휘 기회로 삼아 영원히 기억될 건설도시과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설도시과 업무구상보고 ’99 성과에 지역균형개발을 제일로 삼는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지역은 특히 진산 복수지역은 뒤로 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진산도시개발 재정비 계획이 내년도로 되어 있는데 추부하고 금산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계획 조차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뒤로 쳐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태식 의원님!

31페이지에 보면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경지정리가 대체적으로 좀 넓은 데가 남은데가 금산은 산간지역이라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특수하게 앞으로 소규모로 해준다고 하는데 ㏊당 1,500만원이 결정이 돼있고 현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2,524만원이라고 하는데 남은 부분들은 오히려 여건과 우리가 경지정리를 만들면 수로, 배수시설 이런 등등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균형개발 측면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다만 진산면 같은 경우를 보면 지리적으로는 전북과 대전 근교의 소도읍으로써 조속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99년도에는 금산과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진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정 기간인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의원님께 드린 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상부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현황사항으로써 소하천 정비계획 개발계획이 금산군 입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봐도 시가지내 여러가지 하천문제라든지 이원화된 국도 확포장 사업과 연계시켜서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2000년도에 진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개발비가 의무적으로 수립을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기반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70년 중반에 농토 바로잡기 사업이라는 방법으로 일부 시행했던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규모의 사업계획입니다. 현재 경지정리사업이 80년대는 ㏊당 900만원, 지금은 2,700만원 약 3배가 올랐습니다만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지정리 대상사업이 산악지대만 남아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법적은 아닙니다만 보조관계로 인해 ㏊당 2,70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그어놓고 2,700만원 이상에 대한 사업비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요구되는 지방비 추가부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은 경지정리사업과는 조금 격이 낮은 ㏊당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필수적인 용배수로 농로를 확장하는 단계, 그리고 농토는 휴관정리가 되겠습니다. 휴관정리를 중심으로 일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근본적인 용수로 확보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는 경지정리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은 관정용 간이용수개발까지 포함해서 아주 소 지역적인 용수관만 확보가 된다면 일부 휴관정리라든지 토지교환사업을 통한 기계화 영농을 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유태식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가사업비가 정부측에서 볼 때 틀림없이 발생될 것 같다라고 해서 추가사업비는 시군비로 부담하라 해서 열악한데에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다니까 시군비 부담 문제가 되겠고 한가지 우리 5개년 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5개년 계획에 제원면하고 복수면 같은데는 취락지역으로 수년전에 묶어놔서 오히려 지금 취락지역으로 안묶어놓은 부분은 농민들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냥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허가를 내서 똑같은 여건에 주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락지역으로 묶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개발이 전혀 안돼서 이것도 아울러 도시재정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이 되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서 의원님!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소외받고 있는 서부지역에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신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 비율에 대해서 저희 뿐만 아니라 정책사항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조정해 나갈 사항입니다. 유의원님 말씀하신 복수 취락지역은 일부 도시계획사업과는 달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취락지역 개발지역으로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여러 지역을 계획을 수립을 해 놨었습니다. 다만, 복수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아주 더디기는 합니다만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충남도에 건의를 해서 취락지역 개발지구로 고시되는 취소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만 복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화되는 기반 여건에 따라서 심층적으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지역에 대한 사항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내용중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도로포장 사업에 있어서 선 확장 포장방식에서 단구간 완공위주를 병행하는 공사를 해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석동-흑암간 도로포장 구간에 있어서 당초 계획을 면민들과 공약한 사항과 실제 포장한 율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고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당초 기본설계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니였는가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옵니다. 저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지루함과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차라리 선 확장 후 포장 방식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당초 계획보다도 포장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13페이지 농촌주민생활편익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마을에서 준비한 부지외 주차장을 조성하게 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공가 이미지 잡종지 등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지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가 많을텐데 그것을 구입을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4페이지 어두운 밤길을 책임지고 편리한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저희군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수리요원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분이 다시 재직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금산군에 가로등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추가로 신설할 곳은 하면서 할 것인지 지난해 IMF로 인해서 신설을 되도록이면 자재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가로 신설을 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수시로 순회를 해서 수리를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신청을 받아야만 수리를 해주는 것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적극적 예산 활동으로 열악한 재정을 개선하였다는데에서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가진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군수가 해야 할 일을 기획정보실이나 건설도시과에서 상당한 부분 예산 투쟁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있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중장기적 예산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의회에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의 예산 투쟁을 하지 않았냐 그런 점이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예산을 보면 아직도 경상비 부분이 실사업비 보다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실사업비 비율이 자꾸 높아져야 되지 않나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의원협의회때 의원들간에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저한테 어떤 질의가 올까봐 상당히 전전긍긍 했던 기억이 있는데 좀더 우리 각 실과나 아니면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군수님께서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도시계획이 전국에서도 가장 잘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로기반 시설도 전국에서 가장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를 살펴보면 저번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재에 재정비를 할 때는 군민들의 이의 내지는 요구사항 이런 것을 한번 받아봐서 그쪽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언제 계획된 도시계획인지 몰라도 도시계획 일부를 살펴보면 탁상에서 앉아서 잣대만 가지고 튕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 부분도 차재에 정비를 하고 있다 하니까 과감하게 바꿔야 할 것은 바꿔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일부 확장과 포장을 병행해서 나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 확장 후 포장 방식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군도포장사업에 대한 도비, 양여금 투자재원은 포장율에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확장을 10킬로 부분에 대해 다 했다고 한다면 충남 도에서는 중앙부처에서는 일부 확포장까지 끝난 걸로 보고 포장율을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포장과 확장을 병행해서 해 나감으로 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통계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연차별로 투자되는 양여금이나 도비사업을 확보하고자 그런 방법을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확장을 먼저하고 포장을 나중에 하는 일정에 따라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당히 중복 투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복투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장될 때까지 유지관리 문제가 특히 금산같은 경우는 인삼경작 농작이 많기 때문에 실제 올같은 경우도 침수피해로 인한 업자와 군, 관 그리고 민간에 발생된 오해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확포장을 병행해 나갔다는 것을 사실상 역점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석동-흑암간 확포장 사업은 당초에 상당량을 포장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우기시에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만 일부 지하수의 예기치 못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확장하고 포장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비탈면 유지관리가 현재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공사가 끝난다음에 하자 또는 재수해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본 석동지구는 당초 1㎞ 포장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변경해서 약 600m정도로 줄여서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사업비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사업포장계획 자체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석동-흑암지구는 2000년도에 일부 약 60m 구간에 대해서는 시험포장까지 한 구간으로 내년도에 계획해서 확포장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포장이 안된 사유는 배수계획을 우선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량이 변동됐음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하는 마을주차장 사업과 저희 어감이 틀릴 뿐이지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항은 대동소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다목적 마을광장입니다. 다목적 마을광장이란 얘기는 다목적 마을광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농산물 집하장과 마을 공동창고 주차장 등으로 병행해서 쓰고자 하는 생활편익시설입니다. 형태는 같고 모양새는 같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공사를 지원 내지는 중앙부처 사업부서와 저희 건설도시과 지원 사업부서가 중앙부처는 틀립니다. 농림부에선 농로라 하고 건설은 도로라 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라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등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토지를 매입한 경우가 있고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승낙을 받는다든지 주민들이 사서 자기들 공동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에 대해서는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자금을 투자하면서 저희들 욕심은 그 부지에 대해서 군유지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 욕심으로 저희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부승낙까지 받아서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일정별로 매주 순회하면서 수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등 관리요원이 교통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실제 지금은 약 1개월동안 가로등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항의도 많이 받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99년도 가로등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주 고갈됐기 때문에 일부 읍사무소 돈을 끌어다 일부 가로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가로등 관리는 원칙은 순회이고 읍면에 신청된 가로등을 관리를 해주고 있고 이번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 관리를 민간위탁 인근 부락사항으로 해서 관리토록 하고 일부 고장이 났을 때만 신고에 의해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현재 심층 분석을 해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하천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들 갖고 있는 후곤천에 대한 사항이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도 12월말 되게 되면 후곤천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 완료가 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는 얘기는 2000년도에 도비지원, 또는 중앙부처의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95%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봉황천과 기사천에 대해서도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약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겁니다. 따라서 34개 중요 하천중에서 9개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9개 하천 중에서 봉황천, 기사천 나머지 7개 하천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20001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산읍 재정비에 있어서 일부 수정사항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도시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관련법상 주민 공람 공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일간 신문이나 관보에 게재를 하고 공람했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결정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근래에 와서는 도시계획 구획내 들어가는 사유권의 중요도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요즘은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 아인토지구획정리사업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개인별로 우편을 발송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이 이렇게 변동되고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우편발송을 병행해서 합니다. 저희 군 뿐만 아니고 나머지 시군도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모르게 어떤 탁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개선은 안됐습니다만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은 기본구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단위로부터 개발여건 자체가 도시계획을 준비를 하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까지 구상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개선할 여지가 많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곽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정태권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 약 2,000만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나간 것은 없고요. 거기에 자동 또는 수동스위치 그리고 전등 자재비만 전부 소비한 상태입니다. 2000년도 역시 추가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는 곤란한 입장에 있긴 합니다만 ’99년도에 일부 부락내에 불필요하다 인정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이동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금산읍 내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전구를 여러 개 여유를 두고 한분한테 관리 위탁도 해보고 시험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신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 위치를 재확인해서 그것은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완급을 따져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타지역 불필요하다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한번 재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진용 의원 거수) 박진용 의원님!

2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질의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우심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행이도 2차 오지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한 예산 지원이 됨으로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남이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4개노선의 도로를 확포장을 했는데 4개 노선중에서 1개노선만이 완료가 되고 매듭이 됐습니다. 3개 노선은 전부 미완료 상태에서 사업이 끝났는데 여기 추진 전략을 보면 미시행사업 계속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 계획은 당초에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자는 의도는 우리 남이면 뿐만 아니라 4개면도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미매듭된 사업을 우선 매듭을 하고 다른 미시행사업을 착수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기우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예.

한규용 의원님!

국가사업의 적극적인 수용에 따른 21세기 그린금산 건설 기틀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사천, 봉황천 등 청정 물줄기 보존과 완벽한 치수관리를 위해서 100억 예산의 많은 확보등 엄청난 노력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조금 알고 싶은 내용 3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도로관리에 15개 사업중에서 7개 사업이 완료되고 6개 사업이 공사중이고 미착공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진도는 90% 나와 있습니다. %에 관계없이 그것은 아마 금액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닌가 봐지고요. 기공승낙 미증추 사항이 있습니다. 2개사업이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착공이 되겠는가, 또 기공승낙 증추에 따른 노력은 어느정도 해보셨는가 묻고 싶고요. 부락별 주민숙원사업 종합계획표 작성 완료는 언제쯤 되는가, 주민참여 소규모 사업성과 19개 사업중 계획에 따른 완료와 앞으로도 계속 추진계획은 있는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에 관한 것도 구거, 도로, 하천, 제방, 유지 5개에 대해서는 환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전과 답 지목이 농사에 관한 전답에는 환지를 주는데 감보율 자체가 국공유지에서 최다 선별 적용해서 주민들한테 감보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감보를 시키긴 하는데 전·답은 환지를 주고 구거,도로, 하천, 제방, 유지는 아무리 땅이 크다 하더라도 땅을 주지 않습니다. 전답에 대해서는 국공유 환지를 받는다는말씀을 드리고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지 활용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나 일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로 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의 근본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답작 즉 논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부락간의 특수성은 있긴 있습니다만 일부 부락에서는 장소 선정을 통해서 구거부지를 확보해서 쓰는데는 일부 있기는 있어요. 대부분 그것이 부락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경지정리는 반드시 1필지 1진출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락별로 쓰는 (예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부 이해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길의원님께 저희들 과제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 심층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이용관계에 있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의 ’99가을착수 2000년 봄마무리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투자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99년도 가을착수 2000년 가을착수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표현돼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착공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 도로담당이나 직원들이 울산, 서울,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가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연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여러가지 주민들 협의가 안돼서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은 이제까지는 대충 사업 계획을 변동한다든지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에서까지 기초자치단체에게 기관장들이 분명히 해야 될 역할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저희들 보상까지 주면서 당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포장하고자 하는 도로사업에 대한 협의 불응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끼친단다면 저희들 그것은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여러가지 설득도 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여러번 관외출장을 나가서 검토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분 수용을 하고 많이 누그러진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협의에 대해서 또 조기 착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만약 내일 당장이라도 협의가 된다면 내일 당장 착공을 할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월사업 추진을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최대한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부락별 종합계획도 작성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미 2000년도에 소규모 지역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어디가 어떤 형태로 또 포장이 돼있단다면 몇m로 확장이 돼있고 콘크리트 포장이 아스콘 포장이냐 포장상태가 양호한 상태냐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본 종합계획은 적어도 2월 3월 초순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사업 19개에서 시범사업장은 전 지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준공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 주민수렴사업 약 80여개 지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금주중에 저희 지역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이은묵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에 보건소에서 ’99년도 업무추진현황 및 중점 추진할 업무구상보고를 의장님과 의원님 앞에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은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보건소 ’99년 업무중 진행사업 외에는 전 사업이 100%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적은 예산만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99예산과 2000년도 예산 대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 및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의약사 분업에 따른 단체행동에 참여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에이즈는 불치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보고된 바에 의하면 칵테일법이라는 치료법으로 완치율이 80%가 넘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유행성 독감예방 2만200명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유료로 접종한 것과 무료로 접종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요. 아까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금산에 에이즈 환자가 있는지, 있다면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10페이지 보면 무료검진에 유방암 검사 유료검진에 유방암 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다른건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의약분업으로 질좋은 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정책상 의약분업화로 가고 있는데 보건소도 그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도 사업 예산 대비와 2000년 예산 대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제가 대비한 표가 없어서 그것은 서면을 제출을 해드리고 의약분업 행사시 지소장의 참가여부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완치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현재로써는 에이즈 환자는 완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신약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완치됐다는 결과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독감예방 접종 유료와 무료를 말씀하셨는데 무료는 영세민 및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하고 나머지는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유무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명이 금산에서 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자궁암 검사는 우리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유방암 검사는 본인이 원할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본인이 내고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대해서 보건소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건소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은묵 소장님 모든 직원 여러분들 고마운 마음을 새기면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으로 3개소가 있는데 1,100만원 가지고 6개소 사업으로 완료를 시켰습니다. 시설사업인데 3개소 계획인데 어떻게 6개소로 완료를 할 수 있었는가 의문스럽고요. 의약품 관리 지도점검 결고에 따라 시정명령 4건, 업무정지 5건, 과징금 7건 해서 관리 내용에 따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

’99년도 업무실적을 보면 거의 100% 이상 200%까지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일단 목표를 세워서 하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이것을 기틀로 해서 2000년도에 업무구상을 해서 여기 나왔는데요. 그것을 볼 때 이렇게 200%까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늘려서 내년에 예산을 잡았나 몇 군데를 점검해 보니까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151%를 달성했는데 애초 1,500명 할 것을 2,262명으로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업무구상을 보니까 4,740명을 잡아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금년을 기초로 해서 잡았을 텐데 이 부분 금년도 계획 세웠던 것하고 내년에 업무구상을 했던 %를 서면으로 해서 일괄성있게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을 해서 전부 100% 이상 한 자료를 주셨는데 다 달성을 했다고 하면 애초 계획을 세울 때 좀 차질이 지 않은가 생각도 드는데 일단 업무에 대해서 100%이상 달성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서면으로 차이점을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소 1,100만원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신축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도색을 안한 곳도 있고 한번 했어도 퇴색되고 해서 당초에 4,000만원 올렸었는데 예산이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1,000만원만 예산이 서서 그것을 여러군데 받고 실제 일하는 것도 가서 저희가 감독을 해서 최소한 경비로 도색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도색한데가 제원, 부리, 남일, 금성, 보건소 담장, 보건소 내부시설 고친 곳도 있고 6군데를 했고, 그리고 시정명령 4건, 업무정지 5건, 과징금 처벌은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본인의 하루 매출액이 얼만가 산정해서 매출액 산정을 국세청에 신고한 그걸 회신 받아서 산출방법에 의해서 과징금 처벌해서 다 완납을 했습니다. 업무정지는 과징금 처벌 안 받고 본인이 업무정지를 하겠다 해서 업무정지로 했습니다. 시정명령은 사소한 시정할 사항만 시정한 것을

소장님, 그 문제는 설명 안하셔도 되고 내용에 따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고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길영섭입니다. 환경사업소 ’99업무추진상황및 2000년 업무구상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업무추진현황 및 2000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련 실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장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업무추진상황 및 2000년도 업무구상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금산군향토유적보호조례등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기획정보실장 박범인입니다. 금산군향토유적보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사기구 통·페합 및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실·과명과 계장의 직급을 새로운 명칭으로 일괄 개정하여 2000년도를 새로이 맞이하기 위한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의 이름이 변동된 부분, 계가 폐지되고 담당으로 된 부분, 읍면에 부읍·면장 제도가 없어진 부분,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으로 24개 조례중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것은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서 자치법규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물품관리조례중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기준중 도 산하 시·군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단위당 취득가격이 1,000만원으로 규정했던 것을 1,0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용 의원님!

개정하는 “과”명과 “계”명 새로 한다고 하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죠.

개정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기획정보실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기획감사실로 되있던 것이 기획정보실로 바뀌고요. 문화공보실도 문화공보관광과로 바뀌게 되고 내무과도 자치행정과로 바뀌게 되고 건설과와 도시과가 따로 있었습니다만 합해지면서 건설도시과로 되는 부분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본청과 읍면에 계장이라고 하는 직제가 있었습니다만 직제가 없어지고 명칭을 담당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부읍면장 제도가 없어진 것은 의원님께서 익히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부분 역시 의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간담회시 충분히 대화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범인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향토유적보호조례등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향토유적보호조례등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계획에 의거 정원을 조정하여 1명 증원하고 2차 구조조정의 연령별 정원 확정시기가 1개월 단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 509명중 1명을 증원해서 510명으로 하고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1명 증가로 금산군 지방공무원의 총수 509명을 510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에 관한 적용조례 별표 1, 2 개정안에 대해서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2차년도 2000년 8월 1일 시행정원에 대한 부칙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 확정시기를 1개월 단축해서 2000년 7월 31일까지를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3차년도 2001년 8월 1일 시행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 확정시기를 1개월 단축해서 2001년 7월 31일까지를 2001년 6월 30일까지로 1개월 단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별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 설명 말씀을 기 간담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자원봉사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민간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설치신고의무 등이 폐지되고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법시행령의 규제 관련사항이 개선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 가능토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 심의사항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별표2는 영에서 규정된 기준보다 더 강화시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영에서 규정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하여 시설물의 종류, 규모, 주차요금을 조례로 정하여 규제하던 것을 규제 완화차원에서 주차장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 말씀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라번에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관하여 시설물의 종류, 규모, 요금을 그동안은 규정하던 것을 규제를 완화해서 주차장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이것을 선정하게 된다면 혹시 이게 우리가 규정해 주던 것보다 요금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대개 어떤 건물이 있어서 예를 들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큰 백화점이라든지 부설주차장 건물에 따른 영업행위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돈을 안받으면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자율적으로 맡겨도 가능하다 판단이 돼서 개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이은묵입니다. 금산군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 부과 대상 사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①고유자치사무이며 ②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서 특별히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근거법으로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과 금액이 정하여져 있고 동법 제35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관위임사무로써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를 규칙으로 전환 재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하면 담배 소매상들이 청소년들에게 준수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은묵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묵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