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번을 불참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한테는 조사를 해 보면 못받는 사유가 나타나리라 생각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대책을 세워서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만원 부과됐다는 것은 2회 이상 불참했거나 고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불참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면밀한 것은 제가 상황을 몰라서 확실한 답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추정할 때는 2회 이상 불응했거나 또 고의적으로 불응하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가중처벌에 대해서 50% 가중처벌에 의해서 부과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소멸시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년에 공과금의 징수를 할 수 있는 권리는 5년입니다. 시효가 5년입니다마는 그것을 재산압류를 했을 때는 압류한 날로부터 시효가 중단이 되면 경과가 안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5년되기 전에는 꼭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안 이루어지면 그것은 놓쳐가지고 소멸시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과금을 징수하는데는 모든 국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직무를 나태해서 독촉을 안하거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멸시효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본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자동차는 37대인가 압류를 했고, 그 외에는 재산을 파악하는 대로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면밀한 보고는 아직 못받았습니다마는 재산파악이 좀 소홀해 가지고 4-5일전에 재산조회를 해놨습니다. 우리 세무과에다가 재산조회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할려고 단계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전화가입이라든가 있으면 전화보증금도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금이 있으면 예금통장에 현금이 예입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모든 공과금은 국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가 계속 이 업무를 해왔더라면 시인을 하든지제가 변명을 하든지 했겠는데 솔직한 말로 과거의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방법과 수단을 다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팩스민원발급서류 중에 선명도가 좋지 못해서 주민들의 피해, 또는 불만이 있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타 지역의 사정은 허노용위원님도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도 아직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저 마음으로서는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한번 이런 질의를 받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듣는 것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전 동을 우리 구에는 괜찮지 싶습니다. 전 동을 점검을 해서 수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 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구민의 메아리창구 이용이 극히 저조하다. 활성화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구민의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수단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저가 일단 주지하는 것은 주민들의 인지도가 좀 낮았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용을 많이 해달라는 것을 서구소식지라든가 우리 지역 케이블TV라든가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호적신고시 모든 신고시 출생신고라든가 사망신고, 기타 신고에 대해서 지연에 따른 과태료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적과태료는 호적법 [제130조]및 서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 [제4조제1항] 별표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호적신고는 일률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적용해서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루만 경과하면 해태기간으로 산정이 돼서 하루에서 7일 미만까지는 과태료가 1만원이고, 7일 이상에서 한달 미만은 2만원, 그 다음에 한달 이상 3개월 미만은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만원, 그 다음 6개월 이상은 동일적으로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월말현재까지 호적과태료에 의한 과태료징수는 320건에 부과징수 100%해서 1,0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우증명으로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출생일자를 신고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인지하고 해야 됩니다. 다음은 공무원친절도 전화점검을 1회를 실시했는데,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김호윤위원님하고 동시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에 한해서 지난 5월18일부터 5월21일 사이에 35개 부서에 실.과.동.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하는 요령과 기준을 응대시간이 말하자면, 전화를 받는 시간이 빨리 받았느냐, 늦게 받았느냐 이 정도, 또 응대태도, 친절도,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했는데, 응대시간은 어떻게 체크가 됐느냐 하면, 신호벨이 한번내지 두번 울리는데 즉시 받았으면 양호한 걸로 판단했고, 그 다음에 3회를 울리고 받았느냐, 그 다음에 그 이상 4회이상 울렸는데 받았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점검한 것이 70명 상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회 이내에서 48명이 전화를 받아줬고, 세번째 울려서 받은 사람이 18명이었고, 4번이상 가서야 비로소 받더라 하는 분이 네분이었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편이 3회 이내에는 그 위에 기준도 보통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70명중에 66명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응대태도를 내용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인사와 함께 소속 신분을 밝힌 경우에는 양호하다고 했고, 인사와 함께 소속만 밝힌 경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으로 봤고, 소속과 성명만 밝힌 경우에는 인사없이 그냥 밝힌 경우에는 아주 불량하다고 판단되어서 했는데, 이상 인사와 소속, 신분을 밝힌 양호한 분은 45명이 나왔고, 중간은 23명, 아주 불량은 2명이 응대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친절도에 있어서도 자세하게 매우 친절하게 응대한 경우에는 사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46명이 그렇게 했고, 묻는 말에만 피동적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전화를 받고 응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체질화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늘려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기적으로는 1년에 두번은 꼭 하겠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년도에라든가 나중에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에 대한 주민만족도의 점검결과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1년에 두번한 걸로 계획해서 두번을 마쳤습니다. 1차때는 지난 3월24일 봄철에 3월24일에서 4월23일 한달 동안에 걸쳐서 설문지를 우리가 제작해서 500명을 이 500명은 우리 민원서류를 접수를 해서 처리를 받은 분을 순서대로 500명을 선정해서 500명에 대해서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등기우송을 해서 받는데도 우리 우편요금부담으로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수율이 사실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27.6%가 회수되었는데 그 결과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친절도는 93.5%가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보통이 6.5%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화응대태도에서는 친절이 91.3%, 보통이 5.8%, 불친절은 4.9%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민원발급시간은 체크해 본 결과 88.4%는 빠르게 해준다. 보통이란 것이 11.6%, 느리다는 평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태 및 자세변화는 변화가 있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 사이인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97.8%로서 상당히 만족하게 나왔고, 무변화는 2.2%였습니다. 그다음 민원실 이용실태에 있어서도 만족하나, 미흡하나에서 94.9%가 만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인.허가 민원실태에서도 87.7%가 만족하고 미흡하다는 사실은 12.3%, 이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더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차도 역시 9월29일부터 10월29일 사이 한달 간을 시간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도 역시 비슷한 친절은 93.1%가 친절했다. 그 다음 불친절없이 보통은 6.9%였고, 전화응대태도양호 92%, 그 다음에 속도도 89%, 그 다음에 형태 및 자세변화도 97%, 민원실 이용실태도 93.8%, 인.허가 민원실태도 87%,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서비스업체 위탁교육의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민간위탁업체는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서비스 아카데미 주식회사라고 대구시와 연초에 위탁교육협정을 맺은 전문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계획에 의해서 교육비를 편성하고 분기별 4회 말하자면,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 5명씩 20명을 교육을 보내는 걸로 시계획에서 일률적으로 잡힌 교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 분기는 계획대로 되었고, 3/4분기는 대한항공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하고, 4/4분기에는 지난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3회를 마치고 금년도는 아마 위탁교육이 마감된 것 같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비상급수시설 중 감삼공원에 시설공사는 서면으로 제출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구청관리 비상급수시설 6개소 중에 4개소는 식수로 관리하고 있으나 2개소에 대해서는 비상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평현파출소 뒤에와 광명아파트내하고, 그다음 신평공원내에 서대구가압장 앞에 중리초등학교 앞에 감삼체육공원내 비상급수시설 등 6개소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입니다. 그 급수시설 중에는 식수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은 평현파출소 뒤와 광명아파트 신평공원내 감삼체육공원 급수시설 4개소는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수질검사결과 판정이 났고, 음용으로 부적합하나 평상시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중리초등학교 앞과 서대구가압장은 평상시 상용수로는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충무계획상 1인1일 용수 확보기준이 25ℓ로 그 중에 4ℓ는 식수고 2ℓ는 생활용수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용수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식수로 부적합한 시설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비상시 꼭 음용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음용 식수로 전환하는 방법도 구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비상급수시설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적지를 더 조사해서 차기계획에 꼭 관철되노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