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곧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호위원님께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서 허가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여기에 대해서 반려했는 사례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다른 허가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즉 사전에 허가가 되기 전에 상업지역이 되어야 되고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됩니다. 위락시설이 될려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장법에 의한게 전체가 되어야 되고 학교 환경위생정화 구역에 학교 보건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정화조 용량은 물론이고 소방 방화시설 완비 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건물주들이 임대를 회피합니다. 중과세이기 전에 지방세만 따져도 26배가 중과가 되고 특소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식 허가 신청해 가지고 반려한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하시기 전에 전화라든지 문의가 옵니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다른 업종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위생업소 영업 중에서 악취 등으로 생활불편 민원 사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원대 3가에 스모프치킨 민원은 1,2층 상가 전용 건물입니다. 영업자하고 2층에 주거하는 사람하고 세입자간에 개인적인 마찰로 인해서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잘하고 살다가 개인적인 마찰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식당위생법상에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지도라든지 영업장에 영업소에서 업자들하고 도의적인 협조도 스스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사례가 있는데 중국집에 조리장에서 환풍기가 밖으로 나가니까 2층집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중국집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환풍기 때문에 2층에 사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닥터를 설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주인하고 협의해서 닥터를 옥상까지 올리는 것으로 했고 요즘 웬만한데는 주방보충 닥터를 설치를 다 합니다.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이유가 되어서 사례가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허가 취소 후에 식품접객업 허가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 언론에 수차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상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은 6개월간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취소 받은자는 2년 동안 동일한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求?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을 하다가 허가 취소가 되었다면 같은 장소에 휴게 음식점은 바로 허가가 날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하던 사람이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부인 명의로 허가가 되었으면 가능합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학교 주변 등 영세민 소규모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중점 점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고 학교 주변의 70%이상이 불량 식품이 범람하고 있다는 그런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학교 주변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식품 판매업소 이런데가 취약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수거 검사한다든지 이런데 위주로 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지금현재 월2회 내지 5회 정도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점검 실적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진열 판매158개소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이라든지, 부패 변질된 식품이라든지, 무허가 제품 과자류 등 468종을 752㎏을 수거 폐기한 실적이 있습니다. 봉지수를 따지면 약 2,700봉지가 됩니다. 학교 주변의 문방구에서 점검해서 4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즉석 빙과류 제조기 설치 32개소, 핫도그, 튀김류, 햄버거, 소시지 이런 것은 냉장보관을 해야 되는데 냉장보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생업소의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지도 밖에 다른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일반 음식점이라던가 허가된 업소 같으면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00㎡ 이하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대형식당 553개소의 음식물 리콜제 도입 의향에 대해서는 리콜이란 회수를 하는 탓인데 저는 두가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푸드뱅크란 남는 음식을 버리기에는 아깝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품위생법상에 의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자진 회수하는 제도, 예를 들어, 어떤 결함이 있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리콜제를 한다든지 식품위생업에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98년 3월부터 시행하는데 우리가 나누는 연락처는 중리동의 소망모자원입니다. 남은 음식이나 원재료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기탁을 하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소망모자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에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 배정이 되고, 관내 부정기적으로 월 4회 정도 빵 같은 것이 기탁이 되고 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법에 의한 자진 회수 제도는 위생상에 유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는 그 사실은 주민에게 알려가지고 유통중인 식품을 자진해서 회수토록 하는 노력입니다. 식품위생법에 폐기처분이 있는데 위생상 유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영업자에게 회수 폐기 명령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수거 폐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회수되는 대상 식품은 예를 들어, 명령을 할려면 식품회수 평가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회수 평가 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식품의약품 인정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업자가 자진회수를 결정한 식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체적으로 할 때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도가 96년12월26일날 시행이 되어 9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나라에서 [리콜]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콜]하면 신문에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 공포하면 우리 나라 사람 정서상에서는 업소가 당장 망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데는 식육 같은 것을 어느 햄버거 회사에서 식육에 그 속에 식중독균이 되었다하면 바로 리콜해서 거둬들입니다. 미국사람은 그 만큼 이 회사가 상당히 신뢰가 있구나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얼마만큼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자진해서 신문에 공고를 하겠느냐 하면 그 회사가 당장 무너집니다. 옛날에 서주우유 같이 됩니다. 서주우유도 항생제가 미량으로 들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감기 약을 먹는데 박트림정도의 양이 들었는데도 결국은 서주우유가 망했습니다. 리콜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시 현실적으로 맞게 하기 위해서 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료에는 내기가 그렇고 해서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이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현재 대폭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안 내려 와서 본격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국회에서 법을 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13일자 식품위생법의 중요한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일반 음식, 휴게음식 유흥주점 제외한 단란 주점까지 업소에 대해서는 유흥시설이라 해서 공연 시설이라든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일부터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손님이 가서 노래 부른다든지 이것은 안되고 단지 영업집에 현장을 설치해서 가수를 불러서 공연할 수 있도록 문화의 중용시대를 맞아 가지고 문화공간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축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축산물 관리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10월말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식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축산물 도매시장이 위생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이 30%되어 가고 있고 당초에는 2000년 5월달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8월달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 예산을 11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114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안이 내년 8월달 정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도매 시장이 이전하고 난 뒤에 후부적지 문제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의 세입과 구청의 복지와 직접 연관되는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달식위원 입니다. 과장님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좋은 식단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감사자료에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임은경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식장 주변의 식당 이런 식당들은 아직까지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각 업소마다 반찬 줄이기 운동이라던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식단 만들기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때는 아직까지 음식문화 개선이 많이 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각 업소마다 많은 음식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음식물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나 의지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요금을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분위기를 위생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금인하를 좋은 분위기에 조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께서는 감사때마다 음식물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음식문화란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이용하는 손님들도 상당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음식 낭비가 많은 업소가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게 보고서류에 보면 저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고급 횟집하고 예식식당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37개소를 집중관리 한다는 이 말은 이게 관건입니다. 옛날에는 행정지도만 일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국제 행사 등을 앞두고 원래는 인센티브를 투자해서 쓰레기 봉투라도 주고 복합찬기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50만원이라도 돈을 지원해주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도록 그릇 용기를 싸서 업소에 나눠주자 해서 이것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지원을 내실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손님들 한데도 음식의 낭비가 심하니까 조금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더라도 신문에 관심만 있으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홍보 게시문을 포스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일반 음식점에서는 식단을 바꿉니다. 옛날에는 한꺼번에 제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천천히 나오고 또 뷔페식으로 바꾼다든지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것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가야만이 어떤 문화가 부산에는 예식장에 가보니까 외부 손님들은 돈 봉투나 선물을 주고 친척만 음식을 먹는다든지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대 교류가 돼줘야 되지 싶습니다. 전 구청에 직원들이 월 1회씩 복명을 내고 못 갈 것 같으면 전화라도 내고 해서 지도, 활동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런 서비스 요금의 자율적 분위기 조성 이 문제는 사실상 원론적인 목표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도간 시·군·구간에 경쟁을 하니까 저희 구청이 전부 1등을 해서 상사업비도 타오고 금년에도 타오고 했는데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소의 영업자들과 조금 마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행정지도 요금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것 미납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이것좀 내라 해서 강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근대적인 방법 입니다마는 그러나 개인서비스 요금의 중요도를 따질 때는 이런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없고 모든 국민이 이용해야 될 풍속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은 많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와 맞물려서 대형고급 식당에서는 비싸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서비스 요금과 관련해서 행정지도 위주로 하고 여기에 영업정지를 5번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지적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업정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가는 포괄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금표가 전혀 없는 것, 바가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개인서비스 안정요금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지도홍보, 지도교육 위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옥외 가격표를 활성화해서 손님들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격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서구에는 생각외로 요금이 인하된 업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반찬 줄이기 운동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자율배식을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내식당에도 자율배식을 하고 예식장 주변에도 자율 배식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율배식이 정착이 안되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배식 제도를 확대해서 모범적으로 구청에서 시범도 보이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자율배식을 확대해 나가면 차츰 전국적으로 음식물 줄이는데 효과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율 배식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계십니까?

예식장 식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50%정도 뷔페식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농촌에서 예식하는 혼주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 음식을 먹을 만큼 담아간다는 이런 문화가 양반, 쌍놈 하듯이 예의상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분들의 의식에는 계약할 때 반찬 숫자가 몇 가지냐 이것부터 묻습니다. 질적인 것보다 양적으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주들이 뷔페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전하는데 안 되는게 농촌에서 오시는 분들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황제예식장 주변에도 대부분 뷔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합니다. 금성예식장에는 너무 침체가 되어서 거기도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귀찮을 정도로 수차례 합니다마는 요즘은 제가 가서 직접 만나기도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질적으로 좋은 것으로 할 테니까 뷔페로 하자고 하면 농촌에서 오시는 분들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것이 지금 난관에 봉착입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뷔페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조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기를 배부해서 남은 음식을 사와서 가정에 두더라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서로 눈치보고 쑥쓰러워서 잘 안 가져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마는 용기를 예식장에서 배부를 해드려서 여러 사람이 버리지 않고 가져가도록 제도를 만들면 실천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 사가기 운동해서 어제 저녁에 예식장 식당에 대해서는 용기를 손님이 원하면 업소에서 용기를 줍니다. 400개 한 박스씩 해서 나눠줬습니다. 크게 비싼게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에 업소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서 출입하시는 손님들에게 미리 알리겠다고 얘기 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현수막을 비치해서 가격표시를 외부에 걸게되면 도시미관상 저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업소 내에 건물 내 주위에 표시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본 위원은 반대했으면 싶습니다.

옥외 각격표 문제는 식품위생법에도 옥내 또는 옥외에 가격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을 신장시키자, 확대시키자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공개적으로 해서 가격을 줄여 나가자는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현수막으로 옥외 가격 표시를 하자는 문제 때문에 수차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처음부터 현수막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래는 현수막보다는 차림표를 만들어서 가격표를 붙이고 품목도 영어로 붙이고 원래 취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도시미관상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리에 규제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홍보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지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징수 실적에 보면 97년 결정액이 4,400만원, 98년도 2,470만원, 97년도 685만원 해마다 현저히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중위생법에 공중위생 관리법으로 바뀌고 난 뒤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내려와서 집행을 옳게 못했습니다. 지도 홍보만 했지 단속을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과태료부과 내용을 보면 건강진단 미필이 많습니다.

보건 미필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세부 지침이 없어서 단속 건수가 적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50페이지 취약지 퇴·변태 업소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당산로, 원대, 평리 구길 쪽에 관리대상 업소와 영업업소수가 나오는데 평리 구길 같은 경우 관내 대상업소가 40이고 영업업소가 27개소로 나옵니다. 관리대상 업소와 영업업소..

이것은 영업중인 업소 전체 42개 업소를 관리했는데 거의다 문을 닫고.....

실제로 영업하는 업소가 27개소입니까? 사실은 유흥업소 주점 형태의 업소가 많습니다.

이 업소가 전부다 그런 업소들입니다.

허가는 일반 음식점으로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허가 들어올 때 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들어옵니다. 이 장소는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지도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나 업종이 일반음식, 휴게음식,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구분해놓고 이들에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문화는 식사하고 나면 반주가 있어야되고, 노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있는 취약이라는 말을 쓴 것은 상습적으로는 반복 영업을 하고 그런 업소가 여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법질서를 크게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견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좋아졌지요.

76개소 중에서 40개소 정도가 영업하고 36개 정도는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지나가보니까 많이 준 것처럼 보입니다.

공공근로자까지 배치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에 기타 건으로 나오는 숫자가 많습니다.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위반내역에 보면 퇴·변태라든지, 영업시간내 위반이라든지, 호객행위, 이외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았던지, 건강진단을 안 했다든지, 사소한 위반 사항들입니다.

위반 내역에 집행되지 않은 내역으로 보면 되겠네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제도가 있습니까? 활용되고 있습니까?

주민과소비 식품할 때는 같이 나갑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비자단체, 식품이나 위생학 전공한 사람들, 일반 사회단체 등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8명입니다.

예산은 지원됩니까?

하루 3만원의 여비가 나갑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

위촉된 분들의 활동은 협조가 잘 됩니까?

나오시는 분은 10명 정도 뿐이.....

명단과 활동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고질적인 내당4동의 당산로 문제건은 엄부용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뿐 만 아니라 서부경찰서 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자료를 봤을 때 실제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정도 되는지,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일반음식점 23/15로 되어있고 밑에 51페이지 당산로 위반업소수 22개소 있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하고 66페이지 보면 젬마 영상주점 같은 경우 영업정지 7일, 과징금 98만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 보면, 젬마영상주점 종사자 명부 부적정해서 시정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2번 표기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영업정지 7일인데 여기는 과징금이 98만원입니다. 위에 보면 한국주점이든 어디든간에 영업정지 15일인데 과징금이 90만원 부과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하는 원칙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당산로 등 취약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1월달부터 서부경찰서에서 평균적으로 30명 정도 지원해서 공공근로자, 직원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 10시경부터 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당산로 같은 경우에는 문지기를 실시하고 있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나, 싸음이나, 불상사가 났다든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영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관망상태에 있고 당산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영업중인 업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소들은 옛날에는 난잡한 업소를 하다가 지금은 중국집으로 바꿨다든지 분식집이나 구이집으로 바꿔 가지고 앞면이 훤하게 한 업소들입니다. 그런 업소들도 한번씩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매일 자기들이 관리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동정을 살피는 형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가서 몰려가서 있다가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과민반응을 일으킨다고 할 정도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대는 52개소 중에서 44개가 영업중입니다는 이것도 실제 영업하는데는 10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리 구길에도 27개가 영업중입니다는 이중에서 10개 정도는 문열어 놓고 늦게까지 영업을 합니다. 문열어 놓고 있는 것 보면 손님도 없고 행상 단속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외지에 있는 손님들이 오면 좋은데 가자고 하면 택시기사들이 안내해주고 하는데 요즘은 택시기사들 얘기가 서구쪽에는 가서 재미볼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시죠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취약지 업소가 당초에는 136개였는데 117개가 되었고, 현재 영업중인 것이 76개이고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물주인한테도 서한문을 보냅니다. 난잡한 업소니까 재계약할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안내문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인천의 화재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점점 건물주인 되시는 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조만간에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기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찰에서는 계속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산로는 15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불 켜놓고 훤한 업소들입니다. 당산로는 한 개 업소도 미성년자 고용해서 유흥접객행위하는 영업을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젬마영상주점에 대해서는 종업원 명부 부적정 이것도 1차는 시정 명령이고, 2차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종업원 명부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업주들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번씩 불시에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흥접객업원 고용했는 내용을 적어 놓으라는 측면입니다.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완화가 된 것입니다. 이 업소들은 여자 종업원들이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미성년자는 없는가, 가출소녀는 없는가, 그런 증명도 되기 때문에 과징금 문제 처분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사업자 매출액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과제 매출액에 따라서 5,000만원 이상이다, 이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하가 6만원, 10만원 차등을 둡니다. 법이 바뀌어서 4만원짜리도 새로 생겼습니다. 세무서에 과표가 없으면 저희들도 애를 먹는데 과표에 의해서 영업정지 대신 처분하는 것입니다.

광장가요주점은 15일에 과징금 90만원, 젬마는 7일인데 98만원입니다. 그것이 과표금액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노래방에 대해서도 과징금 메기는 것과 위생과 하고는 별개 입니까?

이것은 식품위생법이고 그것은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한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그리고 학교주변 등 영세민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중점 점검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영세업자 입장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단속을 하면 구청에서 법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자연인은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한다든지 제조한다든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조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항상 문제가 되어오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도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정불량 식품이 있으면 그 사업체나 사업주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가 구청에서 있었습니까?

사례는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했었습니까?

당연히 고발하고 그 제품 원료하고 수거 폐기처리 합니다.

남자의원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이고 식품으로 인해서 인명에 피해까지 줄 수 있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그런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중인데 왜 원초적인 사업주나 사업처를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냐 하면, 구청에서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복명서나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저가봐서는 과장님 분명히 결재를 하시겠지요? 이런 서류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결재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제도적인게 환경청이나 내려오는 지시 사항이 있겠지마는 영세업 위주로 하는 불량식품 같은 것은 구청에서도 충분히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행정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21세기가 오는데 옛날 행정그대로 한다는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의 많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접객업소의 퇴폐, 변태로 위생과에 몰아 붙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는 많습니다마는 생각을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답습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능하면 새롭게 신 사고를 가지고 했으면 싶고, 해당 대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식품안전문제, 위생과에서는 식품안전 문제되면 위생과장인 저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품퇴폐업소 변태업소 관리할려고 위생과가 있는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구청 못지 않게 단속한 실적도 많고, 수거 폐기한 건수도 많고, 명예감시원도 활용한 건수가 많다는 것을 먼저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제조업체 관리는 식품을 제조할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예를 들어서 동충하초를 만드는 이 업체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서 여기에 상표를 붙여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업소에서 나름대로 품질관리를 최선을 합니다. 이 제품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어디 갈지를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추어서 변질이 잘되는 하절기라든지 동충하초가 원료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에 여론모니터망이 되어 있어서 이번 달에는 어느 제품을 중점적으로 수거 검사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식품의약품 안정청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달 그달 중요한 품목이 다 내려옵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인력여건 관리에서는 최대한 가동을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관리란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는 옛날에는 너무 이상한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정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데 비해선 허술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 식품위생법상의 테두리 내에만 되면 되니까, 우리가 보건데는 아주 조잡한 이런걸 팔고 있더라도 보면 떳떳하게 허가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상행위 때문에 특히 수입품 껌처럼 말랑말랑한 것 이것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연하게 통관해가 검사해서 안전 적가 판정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백번 안 먹는게 좋고 어린애가 첨가물을 쓴 것을 안 먹으면 좋다 싶지만 법상에는 안전하다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욕심스럽습니다마는 학교주변의 문제만큼은 어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생과가 없다고 하드라도 이 문제만큼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유통되는 것을 집중 점검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인원으로 서구 전체를 다 간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복명서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 점검 복명서에 보면 전동이나 전 주소지를 한 게 아닙니다. 서류 자체에서 점검결과를 적어야 할 란에 다가 주소지를 적어 놨습니다. 보셨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인력이 학교 주변에 가서 문방구, 식품판매 하는 업소에 가서, 우리 직원이 가서, 서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교육을 시켜서 보냈어요, 공공근로자들이 식품과 식품전공을 해서 나와서 지금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공근로자 말씀은 학교 주변 문방구 지도 점검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위생담당이 결재를 올렸습니다. 공공근로자가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저의 질의와 벗어난 답변을 하십니다.

공공근로자입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하나도 따라가지 않고 공공근로자만 나가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판매업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 죄의식 없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주변의 문방구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지도를 한번 하라고 하고 제가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만들어 먼저 업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하면서 설명을 해주고는 그 다음에 2차로 공공근로자 보내 가 부정불량식품제조 판매기라든지,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라해서 지도한 것입니다. 공란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써놓은 것은 슬러시 기계가 있다던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점검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추진실적을 공식적으로 자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드는 게 과장님 잘했고 잘못 했고를 떠나서 이제는 식품으로 인해서 인명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때나, 지금이나 가보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주변에 70% 불량식품이 있다라고 봅니다. 10가지 중에 70% 이상입니다. 어떤 것은 원초적인 제도 증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70% 란 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왜냐 학교 주변에 유통기한 지난 것이 과자를 박스에 진열해놓은 것이 70%라면 얘기가 안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저도 학교 주변에 몇번 나갔어요? 물건자체가 제조 허가를 받았다 하드라도 조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고 , 학생들 상대로 떡볶기 팔고, 오뎅 팔고 하는 것은 영세업자가 하는데 이런걸 못하도록 할려니까 그게 문제고, 하절기에 빙설기계를 햇볕이 나오는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것 그게 일반시장이 아니고 학교니까 학생들은 보고 느끼고 그게 몸에 베여서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인데 그걸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교육청에도 학교환경 정화위생 위원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나와서 하라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모르는 바도 아니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예.

서구청에도 전자 신문고 제도라든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 민원이.....

3만원도 주고, 1만원도 줄 수 있습니다.

건수마다 틀립니까?

신고 보상금을 줍니다. 대부분 익명인데 간혹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면 신고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홍보를 더 많이 하실 의향 있습니까?

전자신문고 말씀하시는데 홈페이지에 보면은 부정불량 식품을 판매하면 신고보상금을 준다는 것도 홈페이지에 들어있고, 영업정지 이상의 중한 처분했는 업체 명단을 다 수록해 놨습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자 이름을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신문고가 들어 왔는데 내당4동에 부정불량식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단속해 달라 참 고마웠습니다. 가니까 햄버거 소시지가 많아서 당장 처분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참여해 줘서 고맙다고 하고 본인이 구청으로 연락해 주시면 보상금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더 권장하실 의향도 계시죠.

주민들과의 대화시 자료내라고 하면 항상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해 주십사하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환경문제라 하면 다 티켓들고 식품에 대해서는 먹는 것인데도 박수소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크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것과 지금 질의하는 것을 연결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초등학교 다닐 때 행정지도나 지금이나 같다라는게 저가 벌써 성인이 되어가지고 아이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도 자체가 주민들은 신문고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행정이 같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셔 가지고 안을 올려서 법적으로 서구청에서 불가능하다면 환경청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동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경로당을 활용해서 현장 조사를 나가시면 서구전체에 어디에 강매를 하고 있다는 현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공짜로 활용하라 그러고 보름정도 갔다가 도저히 미안해서 샀다 그런데 좋지 않은 기계더라 했던 것하고 틀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시해 봅니다.

문제가 되는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고체계를 갖추고 경로당에 나가서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료지원 2만건이 공공근로 사업하다 사고 발생건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3건 있습니다.

후유증은 없습니까?

산재가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 난 것 없습니까?

감사자료 84페이지 취업정보 센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직자가 우리 구에 대단히 많은데 약 6,000명 가까이 취업 알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업 후견인제 실시 32개 업체 명단과 애로사항 해결을 17건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Y2K] 해결 순회 증감 운영을 7개 업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Y2K] 문제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박영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자동 안내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일시 철거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철거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개 업체와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해결했습니까?

서대구공단 부지 매입이 2건이고 공장부지를 5,000평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살기는 서대구공단에 사는데 부지매입은 성서 공단입니다. 5,000평 돈이 없어서 못산답니다. 그래서 시장 결재 나서 3,000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게 2건이고 공공근로 지원이 3건입니다. 중소업체에 지원이 3건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1건, 하수도 준설 1건, 보험과 연금을 통합해서 해달라고 해서 사회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물 축조에 대해서 1건이 있었습니다. 공단에 버스 노선이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신설해 달라는게 있었고, 공단 내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 왜냐하면 외국바이어들이 오면 차를 도로에다 되어야 되는데 특수한 사항에서 완화해 달라는 그런게 2건 있었고 사원아파트 매매를 못하게 되었는데 매매해 달라는게 1건 있었습니다. 32개 업체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Y2K] 해결은 주관이 저희들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다보니까 안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 구로 넘어 왔습니다. 이때는 공공근로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현지에서 해결된 것이 있고 주로 하청업체가 되어 가지고 모드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업체에서 [Y2K]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우리가 중기청에 띄웁니다. 의뢰해서 전문기관에 점검한 것도 있고 했는데 777개 업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자동 안내시스템 [ARS]인데 민원자동안내가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556-0120-3-5을 일반전화이고 행정전화 710-3-5입니다.

바뀌면 당분간 자동으로 몇번으로 바뀌었다고 안내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구입해오면 팩스 접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홍달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상담실 역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는 실업자가 6,000명 정도 됩니다. 구인이 6,328명이 되는 것은 주부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취업상담실의 역할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치해 주는 역할입니다. 부수적인 사항은 구직을 신청해야 구인연금 혜택이나 실업자 대부라든가 공공근로 신청이 됩니다.

취업알선을 약 6,000명정도 알선을 했는데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업적이 많습니다마는 지금도 달성공원이나 비산동 일대에는 노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분들이 공공근로라도 넣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공공근로는 연령제한이 있고 각 동마다 실시위원회가 있어서 점수를 매겨서 정확히 잘하고 있는데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노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취직시킬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60세이상 65세 이하 이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 방침이 전체사업 인원의 5%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이분들은 근로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재활용 선별장에 투입됩니다. 확대할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체별 기업 후견인 지정, 제가 받았는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특수시책으로 기업 후견인 제도를 실시하지요? 그러면 실과장으로 구성되어서 월1회 기업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했습니다. 월1회 기업을 방문합니까?

해보니까 한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판로라든가, 자금지원이라든가,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걸 해줘야지 판로 문제라든가 외국바이어와 상담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조그마한 측면에서 접해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적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에 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결한다. 그 외에 판로문제, 기술문제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갔다오면 대장 작성하지요, 파악해 봤을 때 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것이 적다는 답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접수 대장을 볼 수 있습니까? 참고로 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본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작년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본 위원이 가정에 석유를 들이면 약 20∼30ℓ가 들일 때마다 차이가 있어서 석유표시제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과장님께서 조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에 석유를 만드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요구한데로 눈금은 표시해줄려고 했는데 그후에 건축경기가 나빠지고 통이 안 팔리는데 단가를 올려 가지고 되겠느냐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구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대구시 이런 공장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런거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 유류계와 협의해서 협조사항으로 해서 표시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장민원을 본 위원이 접수해드렸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석유 들일때마다 빈통이 420-430ℓ가 정량입니다. 들일때마다 460도 되었다가 480도 되었다가 업체마다 틀립니다.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접수되면 나가보겠습니다.

꼭 구청에 접수해서 접수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민원인들 상담도 접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8년도에 이것을 조치해달라 조치하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이걸 언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대구시 전체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가 위생과에도 있고 각과마다 좋은 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3페이지 보면 업소당 쓰레기 봉투 50ℓ를 20매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떤 업소를 말합니까?

시에서 내려올 때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금년에 496만원 어치 돈이 내려왔습니다. 496만원 가지고 시범지역인 한빛은행에서 칠호광장에 150만4,000원 있고 특별관리동 지원에 64만원, 특별관리동은 지정은 안되었는데 1년 동안에 물가를 잘한동 2개동을 선정해서 표창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협력업소 지원은 각동별 협력업소가 있는데 2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88페이지 LPG 체적거래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금전적으로 피해가 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면 생각해 보겠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서 3년간 연기를 시켰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1개소에 가정용으로 했을 때 25만원의 설치비가 든다고 그랬지요? 사실상 업무용이나 업소에서는 계량기 설치비용이 큰 업소에서는 1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1개 가정에 설치비가 25만원으로 잡았을 때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 총 대상이 3,5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한 업소가 1,498개 업소에 25만원씩 계산하면 3억7,450만원이 됩니다. 공동주택 총 6,034가구에서 설치한 가구가 1,890가구입니다. 1,890개에 25만원 설치비 4억7,2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850개소에 74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744개소에 25만원 하면 1억8,600만원이 됩니다. 10억3,300만원이 나옵니다. 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0.8%로 계산해 보면 약 월826만4,000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이걸 3년간 계산하면 2억9,705만4,000원이 됩니다. 일찍 설치하신 분들은 주민에게 이만큼 피해가 왔는 것입니다. 왜냐 행정기관에서 [I.M.F]도 생각지 않고 97년도에 설치하라고 법을 만들어서 했을 때 주민들에게 이만큼 피해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용 형평성의 문제인데 이 시설이 금전적으로 따져서 설명할 것이 못됩니다. 왜냐면 목적이 가스안전성이라던가, 편리성, 공정거래 장점이 있으므로 그점도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금전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준사항입니다. 전에 앞으로 행정이 이런 착오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과장님 행정자치부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것을 사회도시위원장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 유료직업소개소가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안정관련 법령이 99년2월8일자 직업안정법이 개정되고, 99년5월27일날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99년8월20일 동법시행령 규칙이 개정되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 종전에는 직업소개소를 개소할려면 권리금만 하드라도 1억원 정도 주어야만이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으면 이제 직업소개소를 만드는데 권리금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실적과 같이 단속을 하드라도 단속이 적발 되었을 때 등록이 취소 되었 때 타사람 명의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2,3년간 제한이 됩니다. 그 장소에서 1년동안 안됩니다.

사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지가 되었다던가 등록이 되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안됩니까?

과태료는 없고, 등록이 취소되면 현장문에 공고 붙이고 사진 찍고 수시로 확인합니다.

최근 들어 서구 일대를 다니면서 보면 전봇대 같은데 각종 허위 광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거리 자체가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담보 대출이라던가 허위 광고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 영세민들께서는 사실 광고물에 의해서 무담보 대출을 받거나 해서 재산상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직업 소개소를 어느 누구라도 등록을 하면 등록이 다 되겠네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대졸이상 학력이 있거나 직업소개소 상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공무원도 2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사무실 규모는 20㎡ 7평 정도입니다.

직업소개소가 서구에 14개소 외에 현재 무등록 되어 있는 직업소개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등록은 현재는 없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무등록 업체가 광고물이나 홍보에 의해서 재산상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구평리시장 있는데 법인단체 시장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장 개설해서 안넣은 것입니다.

기업애로사항 대장을 봤습니다. 형식적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2개 업체에 매월 한번씩 가요?

처음에 16개 업체를 하다가 소기업도 넣어라 해서 한 개업체..

두서너개 업체씩 그냥 다닌 것으로 매월 보고가 있는데 3월은 2개 업체 4월은 3개 업체 이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도했던 계획과는 빗나가 있다.

처음부터 큰 목적을 기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개월에 2회 방문으로 잡았다가 1개월에 1회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한 3월 만이라도 16개 실과장님이 32개 업체는 한번은 가줬어야 된다. 그렇쟎아요?

처음에 16개 업체를 하다가 뒤에 소기업체를 플러스한 것입니다.

한개 실과장님이 2개 업체를 간다면 과장님들이 1개 업체씩 가드라도 16개 업체는 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서 일단은 물어보고 애로사항을 상담을 했어야 원칙인데 몇 개 공장을 간적이 없어요. 대장을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하지 못한 시책을 입안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행사성이라고 할까 그런쪽의 시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받을 때 일방적으로 정한게 아니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계획은 32개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오기는 16개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년 6,7월 정도 되어서 소기업도 넣어라해서 추가로 16개 더 들어왔습니다.

3월 달에는 5개 업체 갔습니다. 4월달 3개, 5월달 2개 업체밖 없습니다. 말하자면 매월 가봐야 똑 같은 애로 사항을 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해갑니다. 그러면 처음시도 했을 때 3, 4월 정도 두달에 걸쳐서는 과장님들이 1개 업체 정도는 방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줬어야 된다. 한번도 안갔는 과장도 있고 일단 한번도 안간 업체도 있습니다.

각 과장마다 복명서를 받는데 건의사항이 있는 기업체는 올리고 건의사항이 없는데는 복명서가 끝입니다.

기왕 시작한 시책이었다면 좀 더 성의껏 한번은 전기업체 다가보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옳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보니까 문제의견이 없는 없체가..

본 위원도 공장을 조그만하게 해 봤습니다마는 기업마다 애로사항이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사실은 계획과 실천이 너무 동 떨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형식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시장 현황에 구평리시장이 빠졌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재래시장 지원에 있어서 전기배선, 가스배관에 대형사고를 막겠다고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하루에 4개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본 위원의 시장이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구청행정의 혜택을 못 받지 않겠느냐는 의문입니다.

시장허가 대상은 300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규모가 적어서 안났는데 거기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뿐만 아니라 혹시나 타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구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별 노인회 운영비 내려갔는데 대해서 확인을 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되었습니까? 78개 경로당 확인하는데 이틀이나 걸립니까?

이렇게 급한줄 모르고.....

김재기위원님 지금현재 확인된 것만이라도 주시고 또 주십시오.

구정질문에서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융자하고 있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분기 또는 월별로 융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주택전세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몇 년째 찾아가도 못받는 주민이 있는가하면 그냥 필요하다 싶어서 갔다가 그 자리에서 융자받는 주민이 있습니다. 신청자를 언제부터 받아서 순서에 의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신청 들어오면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 규정에 의해서 받는다면 본 위원이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연초에 합당한 세대를 접수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74개소가 민간시설을 포함한 숫자입니까?

민간보육시설이 74개인데 보조금은 줄 수 있는데가 44개소입니다.

보조금 신청한 44개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심의위원회 하는 일은 보육료 단가 심의할 때 보육료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융통성이나 어느정도까지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 합니다.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를 결정해서 내려주면 민간보육시설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육료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까?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많이는 못 받습니다.

보육시설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 동에서 영세민 자녀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정되었을 때 이런 것들도 보육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이 되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동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받고 조사를 해서 동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보육료 하고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보육료심의와 민간위탁할 때 심의하고

왜, 질의를 하는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운영실적이 없어 폐지론이 나왔던 것 같은데 폐지가 된 것인지 운영이 되는 것인지 싶어서 질의합니다.

올해 민간위탁할 때 한번 했습니다. 1년에 1번내지 2번 정도 합니다.

그때 초반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간식비 지원이 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보육료만 지원해 줍니까? 보육료 100% 지원해주는 아이가 있고, 50% 지원해 주는 아이가 있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