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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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세무과와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감사자료는 139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중 139쪽부터 141쪽까지의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마지막 세무과장이 보고한데 대해서 체납세처분할 때 142쪽에 보시면 1만3,287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납세 처분자 중에 공무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봉급생활하신 분은 한분도 체납된 분은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거기는 기업체 직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속에는 급여압류하는데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어느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 속에는 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기업체 직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공무원이 있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부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미처 모르고 있었고 전화만 하더라도 그 분들이 다 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봉급을 압류한다 이 말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체납했을 때 압류도 가능합니다만 공무원한테 미리 전화를 하니까 다 내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압류한 것이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체납된 공무원이 북구는 없단 말이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기업체 직원이 많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기업체 직원들이 체납된 사람들이 몇 %정도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5%미만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우리가 지방자치센터가 고성동하고 시범지구가 있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센터로 시범동으로 되고부터 체납액과 실적과 되기전에 동에 있을 때 실적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위원님 지금 대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금년도 1월부터 연간 체납액이 누적이 되어서 실적을 내고 합니다만 고성동하고 침산2동은 9월1일부터 시범운영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동에서 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9월1일부터 안 합니다만 그것을 기능전환 전후 실적내기가 중간에 끼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지 그 동안에 고지서를 돌린다든지 체납세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을 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해당동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동별로 담당직원을 다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고 또 그 다음에 조가 있는데 한 조 3명정도 됩니다만 고성하고 침산2동에 대해서는 담당직원 중심으로 해당 조에서 집중적으로 체납세징수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돌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고지서를 세무과에서 출력을 하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동별로 분류해서 해다 동에 주면 그 동에서 통,반별로 다시 분류를 해서 동에서 직접 돌리는 경우도 있고 통장들한테 배부를 해서 통장들이 돌리고 했는데 이번 10월 종토세에 있어서는 동에 안 맡기고 해당동에 통별 지번조서를 받아서 고성동하고 침산동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통별로 전부 분류를 다 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해서 해당동에 대해서는 어느 날짜로 동에 편리한 날짜 통장회의만 부쳐달라고 해서 동사무소 회의실에 통장님들 전부 모아놓고 분류된 통별로 고지서를 배부를 해 드리고 또 고지서전달할 때 주의사항 송달복명서를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을 직접 통장님들한테 부탁하고 했습니다. 했는 결과 지난번 종토세는 큰 문제점이 없이 잘 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종토세 만료 10월30일까지 이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지방자치센터운영 9월1일부터 하는 센터하고 전 동에 있을 때 하고 큰 차이점은 없다 그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9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삼수

유삼수위원

별 문제점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은 것으로 봤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 입니다. 141페이지 방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납세정리의 정리액이 116억4천만원 이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이것이 현재까지 그러니까 10월31일 현재까지의 북구 세무과에서 징수 할 수 있는 모든 체납액 전체입니까, 일부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표책정은 현년도 체납액은 70%만 과년도 체납액은 30%만 총 목표중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닙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아니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아닌 것 같으면 뒤로 넘어가서 162페이지에 조금전에 유위원님 말씀대로 직장에 대한 봉급압류는 공무원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조금전에 직장에 대한 봉급압류는 공무원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납된 것이 없고 일반봉급자는 많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5%,

돈수

서돈수위원

일단은 5%이든 얼마이든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예금압류가 되어 있지요? 은행계좌추적 및 예금을 압류하면서까지 체납액을 징수한다 말씀하셨는데 예금압류를 한 건수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계좌추적 및 예금압류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이나 기업체지원이나 이 사람뿐만 아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구시내 전은행에 조회를 합니다. 공문을 일일이 다 보내어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입력을 해서 은행에서 조회를 하면 그 사람 예금잔액이 얼마가 있다하는 회보가 옵니다. 그러면 예금잔액이 있을 경우에 예금을 압류를 합니다. 이것은 그런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일반공무원이나 기업체직원 이외에도 다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하신 사실에 대한 명단제출이 되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나옵니다. 지금은 여기에 없습니다만 건수라든지 거기에 다 나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현재 해 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빼 보아야 알겠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빼보면 나옵니다만....

돈수

서돈수위원

그리고 전체 체납액이 266억8,300만원 현재까지 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266억 하는 것은 총 발생액인데 10월말 현재에 체납액은 193억원정도됩니다. 266억원 하는 것은 총 발생액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93억원정도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미정리액이 193억원을 말씀하십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똑 같은 입장이지만 지난해 IMF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없는 사항에서도 지방세든 모든 것을 한푼이라도 더 거둔다는 것은 공통 심리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금압류한 건수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 접수해 주시겠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건수, 금액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금액하고 했는 명단 있잖습니까? 명단도 어려우면 통신법이 위배된다하면 몰라도 이름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주소, 성명은 안 나오더라도 이름은 밝힐 수 있겠지요? 참고사항으로 요청을 합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건수, 금액, 성명...

돈수

서돈수위원

주소 나와도 되는 것 같으면 개인정보 때문에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 하기도 겁이 나네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사유재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수

서돈수위원

이것도 자료가 안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돈수

서돈수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왜 자꾸 개인적으로 말합니까? 행정감사가 개인적 감사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홍길동이라고 체납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홍길동이가 체납액이 얼마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까지 다 안 합니까? 재산조회를 해서 우리가 체납을 압류하고 다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사유재산이 얼마가 있든 없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징수 할 수 있는 체납액이 얼마냐 누구가 체납액이 얼마, 몇 명 그 자료만 원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 같으면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물론 주소는 들어가야 되겠지요?

개인사유재산 전부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큰일 나는 것......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러면 건수, 금액하고 주소, 성명....

돈수

서돈수위원

10명이 되든지 20명이 되든 1명이 되든지 했는 사실에 대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누구한테 몇 건에 얼마를 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렇지요. 인원이 얼마가 되든지 했는 실적을 확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름, 건수, 금액, 주소....

돈수

서돈수위원

그렇지요. 몇 건에 대충 얼마가 되든지 참고적으로 확인을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시간을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점심시간 지나면 안 되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빨리 명단을.....

돈수

서돈수위원

참고사항이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빨리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빨리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끝났는데 과장님 159쪽에 보시면 침산2동에는 지방세가 큰 차이점이 없었다. 실적이 좋았다 하는데 침산2동에는 징수액이 5.4%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고성동은 12.9%로 징수율은 충분한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침산2동에 5.4%는 무슨 뜻으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것은 1월부터 10월말까지 그 동에 체납발생한 징수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성동은 11.9% 조금 높고 침산2동은 5.4%로 낮습니다. 물론 그 동에서 기능전환 안 되었는 동도 침산2동보다 낮은데가 있습니다. 보면 노원1,2동은 5.1%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동에서 아무리 활동을 잘 하더라도 여건상 동마다 다 틀립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조금 나은 동도 있고 조금 못한 동도 있고 또 공장지대가 많은 동에 있어서 공장이 잘 돌아가면 또 세금내는 실적이 낫습니다. 또 부도가 많이 나고 공장이 폐쇄하고 하면 또 징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침산2동 5.4%, 고성동보다는 낮습니다만 침산2동보다 더 낮은데가 있고 그래서 5.4%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할 때 고성동하고 침산2동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수율로 볼 때 10월31일 현재 볼 때 고성동하고 침산2동은 문제점이 없다 그리고 징수율은 저한테 답변한 것은 10%정도 우수한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5.4%밖에 징수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세징수율이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있고 160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종토세에 대해서 고지서송달을 해서 거기에 보면 납기내에 징수율이 나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여기에 보면 침산2동이 징수율이 높습니다. 일률적으로 못하다 낮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에 살림살이를 잘 살아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입니다. 과장님 99년도 우리 시세,구세가 부과액이 1,600억원이 되는데 2000년대는 얼마 정도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2000년도는 99년도보다도 조금 낮습니다. 여건이 특히 북구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아파트 입주하는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있어서 사실 나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파트입주 할 때가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이차수위원

몇 % 감소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줄어드는 율이 구세하고 시세하고 총 합계를 해서 목표액을 금년도에는 합계하면 1,043억원 정도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921억원으로 목표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많이 떨어지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떨어집니다.

이차수위원

목표액이라 하는 것은 더 징수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목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표액이라 하는 것은 우리 징수가 경기회복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부과액 감소가 %가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2000년도에는 아직 부과는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목표액으로 해서 합니까? 부과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목표액으로 합니다.

이차수위원

예를 들어서 부과액에 몇% 목표액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매년 해 오기 때문에 목표액 책정을 할 때에 내년도 북구내에 예를 들어서 여건이 어떨 것이다 내년되면 경기가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목표액을 정합니다. 또 매년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5년치를 평균치도 내고 목표액 정하는 것이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합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표액이라 하는 것은 정하는 것이 있는데 부과액이 나와야 목표액이 나오는데 부과액도 안 나오고 목표액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당초에 목표액이 정했는 것이 있고 최종적으로 부과액도 다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정합니다. 목표액도 2000년도 같으면 지금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가면 부과액이 나옵니다. 목표액 정했는 것 하고 부과액하고 감안해서 그 다음에 2001년도 목표액을 정합니다.

이차수위원

결론적으로 목표액 잡는 것은 99년도에 목표액에 대비해서 몇 %를 감소해서 잡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부과액도 감안을 합니다.

이차수위원

이상하다. 부과도 없는 목표가 어디 있는지....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러니까 목표액 정할 때를 내년도에는 안 정합니까. 그것은 부과액이 안 나옵니다.

이차수위원

부과액이라 하는 것은 내년도 되어봐야 취득세나 모든 부과를 해야만이 부과액이 나오는데 그래도 목표액이라 하는 것은 그 부과를 대비해서 목표액이 나오는데 일단 부과액보다는 금년도 대비해서 목표액을 정한다 이 말이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침산동에 쌍용에 취득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과표에 대한 패소판결이 받았는 것이 있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승소를 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과 할 당시에 어떻게 해서 부과를 했고 패소되었는 원인하고 설명을 한 번....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부과 할 때는 비업무용으로 보고 부과를 했습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합당해야 되는데 어느 법인이 취득할 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4년이내에 목적대로 사용을 해라, 유효기간내에는 목적대로 사용을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날 때는 목적대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쌍용건설이 92년도에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했는데 96년도 부과할 시점까지 사실은 목적사업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년이 넘었다하고 부과를 했는데 쌍용에서 주장했는 것은 그 지역이 당초에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해제가 94년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2년이라 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그 2년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를 해 주어야 된다. 우리는 제외를 못한다 해서 부과를 했고 쌍용에서는 2년을 제외해야 된다하고 소송까지 했습니다만 우리가 부과하고 나서 쌍용에서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북구청에서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결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결론은 북구청이 부과했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북구청에 부과가 잘못되었다 하면 그때는 우리가 내어줘야 됩니다. 감사원의 판단이 구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북구청이 맞다고 하고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쌍용이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때 소송은 1심이 고법입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1심을 했는데 고법에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원에서 판단했는 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고법에서 북구청에서 부과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항소를 해서 물론 대법원에서도 부과하고 소송하기까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부과해서 징수는 하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돈이 21억원인데 돈을 내었습니다.

이차수위원

쌍용에서 1차 납부를 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때 21억원이니까 그대로 100% 다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21억원을 납부를 했다고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럼 우리는 21억원을 우리 수입에 잡혀서 예산상 다 들어 갔겠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런데 어제 법률상담실장이 세무과 쌍용의 패소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법률상담실장한테도 변호사 선임을 해서 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우리가 법률상담실장이 법률적으로 변호사만큼은 몰라도 과정을 알고 있을 것인데 우리 구청에 상담실장을 놔 두고 변호사 먼저 선임했는 배경과 또 상담실장 말씀은 부과를 할 때 패소했는 원인이 고지서 발부를 추가취득세 발부를 했기 때문에 패소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번에 21억원에 대한 쌍용에서 납부하고 소송할 리가 있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쌍용에서 만약에 21억원을 납부 안했을 때 부당하다 하는 것은 행정심판 청구를 하든지 소송을 하는 것은 몰라도 납부하고 왜 소송을 했을까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납부하고 소송할 수도 있고 납부 안하고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하고 소송을 하면 가산금을 안 냅니다. 납부 안하고 소송을 하면 가산금을 뭅니다.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차수위원

그거야 졌을 때는 가산금을 물어야 되지 납부 안했을 때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래서 기업체들은 대부분 납부를 하고 가산금을 안 물기 위해서 납부를 하고 소송을 합니다. 만약에 납부를 안했을 경우 납기가 지나면 5% 가산금이 붙습니다. 60개월까지는 매달 1.2%에서 계속 가산금이 붙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대부분 납부를 하고 소송을 합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21억원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부과되었는 금액을 내어 주는것도 내어 주지만 우리 비용도 많이 손실되겠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지난번에 이 문제 때 기획실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변호사 비용하고 약 1천만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차수위원

1천만원하고 쌍용에서 승소에 대한 쌍용측의 비용도 제시 할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은 다시 법원에 확정판결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 당시에 비업무용으로 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해서 쌍용에서 21억원의 취득세를 납부 할 정도 같으면 감사원에서 부당하다 하고 정당하다고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패소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결과에서 승소했는 것이 대법원에서 패소할 정도로 변호사 선임을 잘못 했든지 안일한 대처를 했든지 법률적으로 감사원에서 적합하다 할 때는 법률적으로 부과를 해도 마땅하다 하는 것을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하는 것은 금액이 2억원도 아니고 21억원인데 이 어려운 구정재정으로 봐서 21억원을 반환해야 하면 굉장한 구재정에 어려운데 패소하도록 우리 변호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은 그 당시 우리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이기 때문에 사실 21억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구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시세입으로...

이차수위원

시세입은 맞은데...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물론 시세입이 되면 거기에 상당한 재원적 재정으로 우리한테 줍니다만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졌을 때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것을 부과를 안해야 될 것이지 부과를 했느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에 유권해석을 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판단할 때는 맞다고 봤습니다. 물론 쌍용에서 그러할 경우에 세법상에 된다 안된다 하고 그런 조문이 안 나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조문상에는 그렇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부과를 했고 또 감사원의 판단도 북구청이 부과했는 것이 맞다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북구청에서 잘못되었다 하면 사실 그때 끝났습니다. 그때 바로 돈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송까지 갈 것도 없고 하는데 감사원에서도 판단이 북구청이 맞다 그렇게 봤는데 물론 법원쪽에서 판사님들이 판단하는 것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잘못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문제에 있어 가지고 물론 앞으로 그런 기회가 나오면 그때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고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생각으로는 맞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 문제는 결과는 우리가 손해를 봤습니다만 그 문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취득세는 시세인데 부과는 우리 구청에서 안 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합니다.

이차수위원

하고 돈은 시로 하고 우리는 조정교부금만 받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패소했을 때 비용은 시에서 부담 안하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돈은 시에서 가져가고 부과를 잘못 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인데 과장님 대법원 패소판결문이 우리 세무과에 있겠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것을 복사 할 필요 없고 판결문 요지가 얼마 안 되니까 한 부만 복사를 해 주던지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그것도 자료를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민병호위원님....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159페이지 보면 동별체납징수실적 안 있습니까?

총 21개 동에 193억원정도 체납액이 아닙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총 금액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해당 동에...

병호

민병호위원

전체 금액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입니까? 여기는 99년도까지인데...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99년도....

병호

민병호위원

97년, 98년 포함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닙니다. 물론 과년도가 일부 있습니다. 과년도가 일부 있고 '99년도 것이고...

병호

민병호위원

체납액이 주로 무엇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전부입니다. 지방세 세목이 15가지 입니다만 체납이 제일 많이 되었는 것이 주민세, 자동차세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나 이런 것은 조금 있고 제일 많은 부분이 주민세, 자동차세가 대부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칠곡3동이 체납액이 69억원 정도 되고 징수율도 3.몇%라면 말이 안 되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많겠지만 너무 저조합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칠곡3동에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이 넓고 인구도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율로 따지면 이 하나만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여건에 따라서 동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적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3동에 노력은 많이 합니다. 동장님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건상.....

병호

민병호위원

과장님이 같은 공무원신분으로서 동장을 두둔하고 계시는데 실지 동장이 칠곡3동에 4·5년 근무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직원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 동전체 관리는 솔직하게 제로입니다. 평가가 명퇴하신 분인데 그것도 지적을 안하겠지만 그 분이 4·5년 동안 이렇게 옛날 초대 할 때는 정신없이 하던데 보니까 너무 두둔하시는 것은 같은 입장에 좋습니다만 이종훈동장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주 동에 대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런 평가가 자생단체 통장들까지 내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한 달만 근무하면 명퇴를 하시는데 그렇게 아시고 종합토지세도 우리 다른 동에 보면 징수율이 60.3% 안 되는데...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60.3%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는 거기에 있더라도 부재지주라든지 그런 것이 많고 그렇다 보면 독려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동직원이 자기 동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독려하는 것하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독려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점이 칠곡 3동에 참 어렵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가 개발지역이 되어서 2차, 3차 전부 옛날에 투기를 해서 실지 소유자가 1, 2, 3차 보상금이 수천억원이 나갔습니다. 실제 투기를 해서 보상금을 받았는 것이 실지 칠곡 원주민은 조사를 해 보니까 20%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징수율도 종합토지세도 관음동 87몇% 되었고 칠곡 3동 큰 동네인데 태전동하고 칠곡 3동은 추적을 해서 빨리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칠곡3동이 체납액이 많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지방세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종합토지세 무재산 나왔지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를 98년도 10월31일부로 발행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98년도 10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안 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몇 년 기간 독촉을 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5년간입니다. 결손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간이고 5년가도 만약에 어떤 세금을 부동산을 압류를 했거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를 압류를 해 놓았다고 하면 5년간 제한이 안 되고 5년 이상 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종합토지세를 예를 들어서 99년 10월31일까지 안 내었다하면 이렇게 하면 압류를 안 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압류는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하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하는데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하면 예를 들어서 171쪽에 보면 무재산이다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토세 있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장이환씨하고 임춘희씨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사람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압류를 했으면 돈을 받아 내어야지...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하더라도 만약에 임춘희씨 경우에 종토세 부과할 당시 98년도 10월달에 재산이 있었습니다. 부과를 하고 우리가 압류도 해 놓았는데 그 전에 은행에 돈을 빌리든지 개인한테 돈을 빌릴 때 은행에 저당을 다 합니다. 선저당을 다 해 놓는데 저당을 해 놓았을때에 그 약속을 어기고 은행에 돈을 못 갚겠다고 하면 법원에 경매가 들어갑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팔리면 재산이 무재산으로 나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압류가 B로 넘어가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넘어 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B로 넘어 갈 때 종합소득세를 넣어야 자기가 등기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종토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부과 할 당시에도 땅이 저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저당되었지요? A, B, 1, 2, 3으로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A에서 임춘희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지방법원에 토지가 공매가 되었다, 과장님 말대로 종합토지세 압류 들어갔는 꼬리는 항상 붙여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있는데 그 재산을 공매를 해서 공매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이다하면 1억원을 가지고 그 압류되었는 우리는 압류를 하고 은행에는 저당을 하고 순위가 나옵니다. 1억원을 가지고 순위로 나뉘어 주다가 어느 시점에서 1억원이 다 떨어지면 그 이하는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든 못받든 그 예산은 결국 다른 사람으로....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1순위가 종합소득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억원을 쓰든 20억원을 쓰든 예를 들어 36만7천원을 덜 되었다 그것을 주고 다음 변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내는 것이 국가차원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96년 이전에는 우선순위가 없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없었다 이 말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럼 98년도 이것도 10월31일날 종합토지세가 시행되었는 상태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만약에 이 사람이 96년도 이전에 저당을 했거나 무엇이 있었으면 그것이 먼저 순위가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수

유삼수위원

앞서게 되지요. 내가 묻는 싶은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요점은 1순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국가에서 바로 세금부터 먼저 물어야 그 말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96년도부터 우선권을 주었지 그전에는 우선권을 안 주었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삼수

유삼수위원

96년도 이전에는 순위를 안 주었다 이말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근거서류가 있어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오후에 답변 해 주세요. 96년도에 안 되었다는 자료를 내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차수위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데 총 금액이 얼마 했습니까? 올해 1월부터 결손처분을 많이 내렸는데 총 금액이 결손처분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2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했습니다만 총 금액은 9억5,900만원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세나 지방세가 압류를 해 놓았을 때 우선 순위는 96년도 이후에 저당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경매 경우에....

이차수위원

그렇다면 부동산관리법이나 종합세법이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96년도 이전에 압류나 저당이 되었는 것도 특별외로 해서 세금받는 목적에 국세에서도 이런 것을 세법을 1순위가 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뻔한 땅앞에 가압류를 해 놓았는데 세금은 안 주고 개인사적인 것을 다 찾아간다는 것은 세법이 잘못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 그리고 특히 우리 결손처분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96년도에 예를 들어서 발부를 했다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종토세 같으면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인데 재산세도 그렇고 96년도에 세금을 발급한 이후에 99년 1월30일까지 결손할 때까지 무재산하는데 사실 금액 21만9천원 같으면 앞으로 체납세를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한테 배당을 하세요. 900명 공무원들한테 배당을 해서 21만9천원 같으면 재산이 없더라도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에 붙여도 21만9천원 하는 것은 충분하게 결손 안 하고도 징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00명 공무원한테 체납세를 전부 배당을 해서 배당금을 많이 줘봐요. 세금을 왜 못 받아와요. 충분히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자동차가 있는지도 나오고 또 다른 사업이라든지 직장을 갖고 있는지 체납을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동으로 배당하지 말고 전 공무원한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경찰에 기소중지자 검거할 때 전 경찰한테 배당을 줘서 기소중지자를 검거해라 하는 식으로 체납을 결손하는 것도 없고, 무재산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결손을 해야 되지만 96년도에 발급을 해서 99년 1월30일까지 무재산 21만5천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이것을 그냥 결손할 것이 아니고 체납자를 우리 공무원한테 한 사람 앞에 3건씩 배당을 해서 하다 못해 포상을 30%라든지 과감하게 한번 해 보면 됩니다. 왜 안 되요. 21만5천원짜리 같으면 이 사람이 3년동안 21만5천원 낼 형편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검단동에 권우영씨 같은 사람은 98년 10월31일날 종토세를 발행할때는 그 사람이 땅은 있어도 땅이 전부 은행에 저당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26만7천원 같은 것은 그 법원에 경매가 되어서 넘어 왔거든요. 경매되어서 넘어 왔으면 26만7천원을 과장님이 재산 가압류 안 해 놓았지 싶어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위원님, 체납세 징수가 생각보다는 무척 어렵습니다. 해보면 어느 한 체납자가 있고 그 내용을 조사를 해보면 재산세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령 집은 조그마한 것 아주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그렇겠습니다만 조그만 건물 갖고 있는 것은 재산세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실제 거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주인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고 고지서를 돌리면 그 사람이 못 받겠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 추적을 해서 정말로 도피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채권 때문에 도피했습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놔두고 지방자치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중앙정치에 나갈려고 하는 그런 법률만 개폐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 재산가압류 해 놓았으면 1순위로 96년도 이전에 것이라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 구성되어 있잖아요. 구성되어 있으면 국회청원을 하든지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연구는 안하고 모여 가지고 헌법소원 내어서 국회나가는 연구만 하고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돈 받을 수 있는 물건 놔두고 특별법을 제정 안해서 돈 26만원씩 전부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공무원 월급도 못주고 난리를 치고 이런 것을 중앙차원에 과장님 건의를 해서 세법을 개정하든지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든지 26만원짜리 3순위에 감 해 놓았는 것 특별법 제정을 해서 받아 주도록 하면 어때요. 경매 붙어 가지고 가는 땅 주인은 그저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저 가져 가는 것 세금 좀 주고 가져가도 돼요. 법이 안 되어서 그런데 과장님 제발 이런 것을 자치단체장들한테 해서 세법개정을 좀 해요. 뻔히 보고서도 돈 떼이는지 자기돈 받으라고 하면 당장 받을 꺼라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세법상 잘못되어서 순위가 늦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검단동 권우영씨 땅도 경매 붙어서 가져 갔는데 그저 가져 갔거든요. 그저 가져 갔는 것 돈 26만7천원 전부 다 날아가고 세법 개정하는데 자치단체장들이 하든지 세무과장들 모이면서 하든지 이상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차수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발언을 하셨는데 실지 포상제가 참 좋은데 포상을 주어봐야 얼마나 주겠습니까만 포상제도 좋지만 승급시에 세무공무원들이 징수율이 높을 때 승급시 반영하는것도 한번 모색을 하셔서 말만 듣고 버리지 말고 적어 놓았다가 이런것도 한번 모색해서 승급시에 직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산격2동에 있을 때 여자 공무원이 12시 되어서 자동차 번호판 떼러 다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전에 자동차체납세하고 주민세 체납액이 최고 많다고 안 그랬습니까?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많이 거두어 들일수가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밤 늦게 나가는데 남자공무원들 왜 못 나갑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여자직원도 나가고 남자직원도 나가고 같이 합니다. 사실 세무공무원이 고생도 많이 합니다. 저 기분같으면 세무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청 전체를 보면 그런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세무공무원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아가씨도 세무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닌데 동장님 각 직원마다 배당을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라요. 나가면 체납액이 얼마든지 줄여 질수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보면 대우아파트에 장이환씨라고 무재산이 있거든요. 무재산 같으면 이 사람들이 대우아파트 들어 갈려고 하면 최하 5천만원이상 있어야 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만원 가지고 무재산해서 받아 들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 대우아파트 들어 갑니까? 171쪽에 보면 장이환씨 대우아파트 102동 1404호에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재산 같으면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 갑니까? 몇 십만원 못 내어서 결손처분 시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것도 조금 더 분석을 해 보아야 됩니다만 주소로 나오는데 대개 주소가 물건소재지 입니다만 주소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과세하는 물건은 다르고....

이각희위원

그 당시 96년도에는 산격시영아파트입니다. 대우아파트로 바뀌었는 것 같으면 현재 살고 있다는 결과이거든요. 한번 더 다시 결손처분하면 어떻게 하는지....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결손처분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재산이 있다든지 밝혀지면...

이각희위원

다시 부과 할 수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이각희위원

다시 한번 밝혀가지고 부과를 새로 하도록 해 보세요.

병호

민병호위원

이차수위원의 보충질의 인데 조금전에 포상제도를 질의를 했는데 지금 포상제도하고 있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을 포상을 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금년도 체납액이 발생되었는데 금년도 받는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2년전에 받기 어려운 것을 받았을 때 2년전에 체납액을 받아야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5%입니다만 5%는 해 놓았지만 예산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포상을 세무과에서 기획실로 올릴 때 포상예산을 좀 더 올리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말로만 포상이지 이것은 포상이 아니다. 라면값도 안 나오는데 그것을 2000년이 되었으면 사기앙양을 해서 포상제도를 좀 더 5%, 2%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포상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이차수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포상금을 많이 줌으로서 세외수입을 거두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부분에 자료 나오는데 무재산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연번 36번하고 38번 고재형씨라고 종토세 하나하고 재산세를 96년 6월30일 부과와 10월31일 두건 인데 이 분은 97년도에도 고지를 했습니까? 97년, 98년....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동일 분이고 이 분이 96년도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97년도 것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고지는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현재 고지는 되어 있습니까? 결손처분 안 하더라도....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지금 이분은 재산이 97년도 1월달에 법원에 경락이 되어서 재산이 넘어갔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법인이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법인이 아닙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개인이 부과했는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이 재산이 고성동에 물건은 고성동에 있는 것인데 97년도 1월달에 법원에 경락에 의해서 재산이 넘어 갔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현재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같으면 공장이...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것은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물건은 고성동에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압류는 다 하셨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다 합니다. 압류는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현재 고령군 다산면에 이 공장이 법정관리로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행정자치부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는 모든 토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행정자치부에서 조회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회시를 해 줍니다. 이 사람이 전국에 재산이 있다 없다하고 회시를 해 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도 먼저 결산검사를 하면서 봤었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무재산 사유는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재산없음 해서 법령을 그렇게 달았데요. 이 무재산 하는 의미가 사실 부도가 나도 무재산, 그냥 전산망에 없기 때문에 무재산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결손처분 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6천만원 정도 재산세를 낼 정도 같으면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나 직계가족에도 개인이 부과했다면 충분하게 추적을 해 볼 사항도 되는데 너무 쉽게 결손처분을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99년도 결손처분이 보통 보면 종토세하고 재산세 두가지 자료만 올라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아니고도 결손처분 부분이 가끔 있지 싶은데 소득할주민세 부분이 상당 부분 결손처분이 많이 되던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것은 20만원 이상만 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아니죠. 소득할주민세도 토지를 판매하고 부과하는 금액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소득할주민세는 세무서에 소득할 신고를 하면 거기 따라서 10%가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그런데 신고 다 되고 나서 결국 우리는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때 우리는 부과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을 결손을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두었습니까? 여기 결손처분 했는데는 하나도 자료가 나온 것이 없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20만원 이상 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만...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사실 소득할주민세도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0만원 이하짜리는 잘 없다고 봅니다. 토지매매나 취득에 대한 부분에 10%이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데....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주민세도 있을 수 있는데...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이 자료자체를 20만원이상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렇다면 항목별로 상세하게 뽑아 주시지 이것은 금액이 사실 보면 결손처분 했는 부분은 약간 눈가림 종류의 결손처분 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8년도에도 결손처분 했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건수가...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위원장님 98년도에 10월말 현재에 우리 구세 부분만 7천만원입니다. 시세는 통계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시세는 제외되었고 구세 부분만 98년도 10월말 현재에 7천만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아니죠,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결손처분 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98년도 2월쯤 완전 시효소멸이라든지 무재산, 부도, 행불해서 포괄적으로 전체 결손했는 것이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뽑으면 자료가 나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지금 99년도 2월로 해서 거의 결손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빠졌는 것은 얼마쯤 빠져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가 9억5천....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건수별로 105건인데 98년도 결손처분이 제가 알기로는 9천몇백건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시면 98년도 그 부분하고 이것 외에 결산했는 내역하고....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오후하면서 결손처분 자료를 빼시지 말고 결손처분대장을 위원님들 열람 할 수 있도록 98년도 자료하고 99년 결손처분 대장을 가지고 올라 오세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98년도는 12월달까지 나와야지....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대장만 철이 되어 있으니까 대충 검토를 해 보면 표지에 몇 건에 얼마 99년도 얼마가 나와 있을 겁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재술위원입니다. 과장님 상급기관에 감사지적된 사항은 3건밖에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올해는 5월달에 행정자치부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5월달에 행정자치부에 감사를 받아서 그때 지적되었는 것....

재술

이재술위원

상급기관에 감사 받아서 전체적으로 지적되었는 것이 3건밖에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감사는 일부 확인이 있고 합니다만 감사를 행정자치부 한번 받았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시감사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때 세무는 빠졌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세무과는 별도로 우리 구청내에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감사 할 때는 우리 세무과는 빠졌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올해 전체로 행자부 감사밖에 없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158페이지 세외수입 과목이 9개과목 건수가 안 나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세무과뿐만 아닙니다만 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비교해 보면 그 수준이고 굉장히 미흡한데 오후감사를 위해서 세외수입 건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재술

이재술위원

재산임대 같으면 재산임대 몇 건에 목표액은 얼마고 부과액은 얼마가 나오도록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140쪽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노력해서 탈루 세원 있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부지목과 실제 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한 것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이 여기에는 한건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합시다.

규배

김규배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제 새마을 매장 때문에 그런데 대강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미흡해서 안되고 국장님 들어 보세요. 11월30일 계약을 했네요. 계약서 팩스 보내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어느 계약서...

규배

김규배위원

알뜰매장하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97년도 했는 것...

규배

김규배위원

아니 올해 계약 새로 내었다 했는것하고 그 다음에 이상용하고 새마을금고 해서 서풍자회장이 다른 사람하고 월 40만원이 안 받습니까? 그 계약서....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두 개다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이해룡씨하고 했는 것...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소관 감사자료는 139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계속된 감사이전에 타부서에 우리가 신청한 감사내용 그리고 감사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감사날짜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아직 안 가져 왔어요. 계약서....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아직 안 가져 왔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어떻게 해서 어제 아레 계약을 하고 그것도 없어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조금전에 총무과장도 올라 왔지만 갖고 오라고 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갖고 올라와서 총무과장 설명도 드릴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아니 계약서 있는 것 새마을지회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1월30일날 계약했어요, 이런 것은 계약서 가지고 와서 이렇습니다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대구광역시북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제4조 국장님 아십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보조대상....

규배

김규배위원

한번 읽어 보세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구청장은 다음 각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규배

김규배위원

또 그 다음에....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북구보조 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배

김규배위원

읽었지요? 그 다음에는 여기 해 놓았는 것 제4조 보조대상에 대해서 제7조 보조금에 보조조건....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구청장은 보조금에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에 교부목적에 달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이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 상당한 수입이 발생 예상 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구에 반환해야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11조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의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위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의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규배

김규배위원

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보조사업자는 사전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인계 기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배

김규배위원

맞지요. 읽었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랬으면 알뜰매장에서 시보조금과 구보조금으로써 1억2,3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구청장 승낙하에 세를 놓았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97년 6월11일 아닙니까? 이 서류를 찾아 보라고 해 놓았어요.

규배

김규배위원

내가 묻는 것은 구청장이 새마을알뜰지회에서 구청장한테 총무국장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하고 승낙을 받고 세를 놓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저한테 이야기했는 사실은 없어요. 그전에 했는지 안했는지 97년...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그렇고 어제 아레 계약 했는데 그것도 몰라요. 11월30일날 계약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오늘 몇 일 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12월1일 아닙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1일 이니까 어제 계약했잖아요. 31일 여기 글씨 써 놓았네.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은 몰랐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모르겠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조례법상이나 보조기금조례법이나 금기법이나 똑같이 이것은 왜 조례를 써 놨는지 해당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해당도 안 되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너희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하지 말라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을 도로 반납하라 하든지 어떤 명령이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아무 임의대로 자기들 계약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이것은 내용이 그런데 어떻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규배

김규배위원

이것 하나의 관리책임자가 누구냐하며 첫째가 구청장이지만 그래도 밑에 실무보조위원들은 국장이 주 책임자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국가재산이나 구청재산이나 시재산이나 전부 똑같은 입장인데 재산을 관리하면서 더구나 단체중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하는 단체에서 이런 처지가 되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렇기 때문에 새마을이 요즘 와서 욕을 얻어먹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잘 하는데 위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새마을에서 관심도 없는 격이 되었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법을 해당되면 서풍자회장이 세를 놓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임의대로 회장이라고 놓았는데 이것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책임이 있어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님 보소. 우리가 감사기간이 있잖아요. 있는데 국장이 이것도 내가 어제 아레 질문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관내 당신 뭐 했나, 모르고 심지어 무능하다 소리까지 다 시인을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제 지나고 오늘까지 왔으면 대충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바로 어제 계약을 했는데 11월30일 계약서 해 놓았네. 그 계약서 사본 하나 당장 팩스로 와도 되고 과장 혼자 있으면 당장 불러다 구청에 계약을 무슨 조건으로 했나 몇월 몇일까지 계약을 했느냐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월40만원 줄 사람은 이 사람 계약은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알아야 앞으로 새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안 그러면 더욱 새마을에서 봉사를 안하니까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수입이 있으니 어떻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한다든가 어떤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눈감고 아옹하는 식 한 가지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조사는 아직까지 해보지 못했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확실히 조사되면 이 시간 오늘 넘어가고 언제 또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감사를 할렵니까? 무엇을 할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 책임소재는 내가 언제 국장보고 새마을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해서 내가 보고 받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위원으로서 구청에 행정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국장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안 됩니까? 알고 해야 되고 특히 계약서 같은 것은 당장 새로 위조 안하는 이상 금방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무엇 합니까? 계약서를 어떻게 했으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40만원을 받는지 이것 전부 엉터리 글짜로 알뜰매장 운영현황 해 놓은 것이 무슨 새마을에서 재고품 가져 가면 수리하는 조건으로 월 40만원 받는지. 거짓말 이런 위조를 하지 말아라 나는 아예 국장같이 모른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고 이렇다 하면 그것은 할 수 없다 말이지. 그랬으면 어제 아레 끝났어요. 자꾸 어제 계약했는 것을 오늘 가지고 오라고 해도 못 가져 오는데 이유가 계약서하고 새마을에 겁이 나서 못 가져 오는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그래서 온 동네 우리 동네에도 그렇고 어디도 김위원님 새마을에 뭐 하더라 감사를 하는데 당신 참 답답하다 감사를 하면 겉만 보고 이렇게 되었으니 잘못되었다 뭐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라. 계약을 했나 안했나 얼마 주기로 했는지 그렇게 해야만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적절히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을 알기로 이런 것 전부 모르겠다 다음 감사해서 올려 보내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첫째, 조금 전에도 조례을 읽어 보았지만 이 가운데 한가지라도 세를 못 놓게 되는 법인데도 세를 놓았는데도 이런 조례를 안 볼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조례법을 다 못 외운다고 그랬는지 왜 이렇게 써 놓아는데 책에 명시되어 있는데 구청장도 허락도 없이 혹시 구청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사전에 결재를 맡아서 위에서부터 결재를 맡아서 청장이 지금 현재 알뜰시장이 어떤 관계로 이런 것 보다 차라리 세를 놓아서 수입으로 가지고 활동하는데 써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돈 1억3천만원 가까이 돈을 갖다가 뭐하는 것이요 현재 우리 북구 당신 알다시피 130억원 기채내고 이런 입장인데 이자가 얼마인데 이자 주고 주민사업비는 하나도 없이 해 놓고 이런데 돈을 전부 헛돈쓰는거라 현재 헛돈 쓰고 있어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분들은 잘못하면 오해.....

규배

김규배위원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말 할 것은 바른말 해 주고 관에서도 위원도 누구 겁이나 못해요. 내가 다음 구의원 새마을만 표가 동주민 전체적 대표로 말을 해야되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시비가 1억원 구비가 2,300만원인데 1억원은 3차 계약을 했네요. 11월30일부터 2000년 11월30일까지 이것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고....

규배

김규배위원

계약서류를 한번 보자 내 말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가지고 오라고 안 했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어제 부탁을 했는데 왜 오늘 하는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김위원님도 들으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들었고 김위원님이 직접 안 했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금방 전화 한통만 하면 되는 것 아니가....

병인

이병인위원장

국장님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계약서...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이야기를 했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시 한번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지금 가지러 갔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가지러 갔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오전에 벌써 가지러 갔다 고 사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요? 감사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실려고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계약서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유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182쪽에 보시면 환불내역이 나왔는데 세금이 지방세이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면허세하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건수가 614건이죠? 환불내역이 금년 총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종합소득세 환불내역은 일단 수입을 잡아서 그렇게 내어 주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본인의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614건에 대해서 돈을 환불을 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지불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나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연락을 해서 당신 이렇게 돈을 이중으로 내었으니까 돌려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찾아 가시오 이렇게 했는 것이 614건 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환불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이중으로 내었는 경우가 소액 경우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6천얼마 입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3,750원이고 일제 체납세정리 기간에 동직원들이 옥려를 많이 합니다. 했는데 하면 본인이 세금을 내었는데도 모르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전산에서 다 나타납니다. 검색을 하면 그러면 본인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전산에서 이중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면 우리가 스스로 결의를 하고 환불을 해 줍니다. 또 본인한테 연락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가 미처 몰랐는데 주민이 이중으로 내었다고 전화만 와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또 내어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소송문제도 있습니다만 져서 내어 주는 경우가 있고....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몇 년전만 해도 이중과세를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분간을 못 합니다. 지방세도 있고 국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영수증을 챙긴다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신문대금 가산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금종이가 많습니다. 이것 골치가 아파요. 내어라고 통지서만 보고 낸다 말입니다. 내고 넘어가면 공무원들이 자기 수입으로 잡는 수도 있고 통보를 안 해 준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통보를 해 준다고 하는데 20만원이상 환불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20만원이상 환불내역에 김창범이 하고 명단하고 전화번호를 주세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종합토지세를 내어서 과표수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의신청을 안해서 받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공무원 자체에서 우리가 과표수정을 잘못해서 돈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1,142만원 아닙니까? 김창범이 예를 들어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액수가 크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만원이상 환불내역에 대해서 명단 나와 있는데 전화번화만 가르켜 주면 저가 한번 물어보고 당신이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안했는데 돈을 내어 주더냐 북구청에서 안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돈을 찾아 내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주겠다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잘못되었다 하고 과표수정은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전국에 토지를 여러 필지 있으면 종합 합산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북구에도 재산이 있고 타지역에도 재산이 있으면 타지역에 당초에 과표자료를 잘못 입력하면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또 우리 북구까지 내려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했는데 타 지역에서 자료 입력을 할 때 잘못해서 수정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행정자치부를 거쳐서 우리한테 또 내려 옵니다. 그러면 기 부과했는 것 하고 다시 내려 왔는 것 하고 대조를 해 보고 차액이 날 때 과표수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어 주고 합니다. 과표수정 하는 경우는 전부 다 그런 경우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전부 과표수정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월달 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다 경상도이다 이것이 내려 올 때는 과표수정이 99년도 1월1일부터 예를 들어서 1월말까지 과표수정을 한다하면 일자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도마다 틀립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행자부에서 모아 놓았다가 분기별로 한번씩 전부 내려...

삼수

유삼수위원

날짜가 틀린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대구틀리고 광주가 틀린다 이 말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분기별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올라오는 자료를 모아서 분기별로 수정자료를 내려 보내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분기별로 내려오면 과장님이 똑같은 동일에 내가 내 땅이 대구에 있다 예를 들어 성주에 내 땅이 있다 과표수정하는 것은 동일한 일짜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해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전국 과표수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동시에 해결이 되는데 분기별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2/4분기이면 2/4분기에 내가 얼마다 과표가 얼마다 성주것은 얼마다 대구것은 얼마다하고 똑같이 전산망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만약에 성주에서 성주에 어느 토지가 있는데 가령 면적 착오로 성주에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산에 예를 들어서 150평인데 100평으로 입력을 했다든지 그러면 50평이 차이가 안 납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예.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런 것이 처음에는 모르고 성주에서 입력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수정입력을 합니다. 그런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모아서 내려 보내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수정을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제곱미터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얼마다 그것이 토지대장등본에 입력이 되어야만 과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평수가 나와야 과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입력을 어떻게 했어요, 엉터리로 했어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입력을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평수가 틀릴 이유가 무엇 있어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착오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급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적도 입력을 하고.....

삼수

유삼수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중납부 했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 북구청에 이중납부해서 환불했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이중에서 골라서 묻겠는데 이중납부를 해서 북구청에서 환불했는 것이 몇명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중납부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849건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849건 중에 임의로 구청에서 당신이 이중납부 했으니까 되돌려 준 것이 몇 건입니까? 본인의 이의가 안 들어오고 임의로 예를 들어서 당신이 100원 내었다 당신 100원 더 왔으니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하는 것이 849건중에 몇 건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우리 스스로 이중납부 했다고 돌려 준 것은 통계를 뽑을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본 위원은 요구하는 조건이 그것입니다. 총 건수 849건 중에 본인이 이중으로 납부되어서 구청에서 받았는 것이 당신 돈이 더 왔습니다해서 가지고 가세요 했는 자료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주면 저가 확인을 한번 해 볼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지요? 시간이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일일이 확인을 해서 당신이 이중납부를 했는데 구청에서 돈 가지고 가시오 통보왔는 확인을 해 볼려고 합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자료는 언제까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내일 오전까지 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세무과 질의 이전에 보조자료가 자꾸 늦게 도착을 해서 중간에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집행내역서를 받았는데 당초에 준 자료에는 직원 1명 일용직 1명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직원 월급이 3명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에이드워크라고 보조자는 4명인데 물론 계획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돈지원을 해 주었는 것이거든요.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직원내역에 대해서 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뒷장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이 581만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물론 계획보다는 700만원 보다는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만 영수증을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영수증 첨부해서 세무과 끝나기 전에 잠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집기장비구입 현황 자료도 조금전에 받았습니다만 고성동에 안마의자가 2개를 샀는데 단가가 37만4천원이고 침산2동에 안마의자는 단가 88만원입니다. 이것이 같은 제품인지 아니면 2배나 더 비싸고 버터프라이 79만2천원에 침산2동이 99만원입니다. 두 개 품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안마의자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안마의자하고 버터프라이하고 그런데 각 동장의 재량권으로 주민자체센터집기 장비구입을 넘겼다고 전번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위치도 가까이 있고 이런 것은 중간에 총무과에서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동별로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동에 바로 예산이 책정되면 동장책임하에서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어느 제품을 사고 어느 단가를 얼마나 주던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개입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사서 나중에 감사는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는 하지만 돈집행관계는 동자체에서 동직원 봉급이고 동자체에서 다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순수한 동장의 권한입니다. 그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기관장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내년 6월이 되면 아주 많은 곳에서 많은 집기와 장비가 구입이 되는데 상당히 차별을 보이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세무과이외의 자료요청을 하실분 그리고 요청된 자료에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차수위원

국장님 내무위원장님의 보충질의인데 자원봉사센터가 금년도 사업했는 내역을 하나 보내달라고 해 주세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이차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원래 시에서 현재 우리 북구관내에 어느 단체이든지 이 내역에 자원봉사센터에 사업내역에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아무나 신청 할 수 있었는데 칠성동 우리구 북구보건소에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올해 했는 사업을 보고해 달라고 하고 예산이 4천몇백만원을 집행하는데 전부 사업은 하나도 없고 사무실에 거창하게 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사업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나중에 그 서류하고 같이 제출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사회복지과 서류를 보면 있지 싶은데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돈만 우리가 주고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이차수위원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했는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지원해서 일 하시는 분들은 많겠네요. 명단이 나오겠네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거기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60명이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몇 분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 수는 확실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개소식도 했습니다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60명도 되고 어떤때는 50명도 되고 수시로 자꾸 바뀝니다. 그때 따라서 봉사활동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질서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더 질의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차수위원

자료준비....

재술

이재술위원

이재술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다 되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몇 건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되어 가지 싶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58페이지하고 159페이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체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세무직 직원이 소속은 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부 세무과로 들어 와 있지요?

타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동구가 기능전환이 되어서 동에 세무직이 없고 구청에 전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동구에는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과가 두 개로 분리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동에 세무직 공무원이 동에 계실 때 하고 구청에 들어와서 계실 때 하고 체납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분석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만 98년도에 동직원이 구청에 파견으로 근무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구청자체 스스로 했는 것이 아니고 시에 지침이 있어서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은 각 동에 세무직을 놔두고 할 때에 특별정리 기간에는 열심히 합니다만 정리기간이 끝나면 체납세에 대해서 사실상 소홀합니다. 또 세무직이 동에 있지만 세무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판단하기는 그것보다도 그 세무직을 세무과에서 근무토록 하고 그렇게 하면 체납세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나 판단해서 지침을 작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시행을 하고 과연 그렇게 시행하기 전하고 시행한 이후하고 효과면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고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작년에 대구시에서 각 구청에 세무실적 평가 할 때에 우리 북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동에 세무직이 구청에 파견되어서 근무되어서 그런 것인지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만 98년도에는 대구시에서 판단하기를 북구청이 잘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동기능 전환이 되면 동에 세무업무가 없어집니다. 전부 구청에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미리 당겨서 추진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만 올해는 2개 동이 시범하고 내년도 6월달부터는 전 동이 기능전환이 된다 그렇게 예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세무직이 구청에 다 올라와야 되고 동구의 예가 다 구청에 올라와서 징수과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도 그렇게 안 나가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직을 우리가 구청에 당겨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리 당겨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구청에 세외수입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에세외수입보다도 네가지 세외수입보다도 금액이 더 많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행정조직에도 기업경영이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기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를 하면서 감사가 1년동안 수치가 맞나 안맞나 이런 것을 감사한다고 과장님 1년에 한번 올라 오셔가지고 하루만 넘어가면 된다 내가 답변 위증안하고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주식회사 북구청 세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과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과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다른것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그러면 우리구 세수입은 1년에 200억원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은 270억, 250억 이렇게 된 다 말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수입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관해서 연구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세외수입 부과액은 330억, 목표액은 260억 징수율이 잘 나올 수밖에 없지요. 밑에 보면 전부 100%라고 초과 달성하고 100%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과액은 오전에도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잘 못 들었습니다. 부과액은 이렇게 높고 목표액은 이렇게 적게 잡아 놓았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사실은 목표액을 잡게 되면 예산편성이 됩니다. 지나치게 멀리 잡아서 예산편성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을 적정하게 잡습니다. 부과액보다도 낮아집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부과액보다 목표액이 낮고 부과액이 높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표액이 좀 낮게 잡히더라도 1년중에 시일이 많아지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항상 추경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목표액을 좀 낮게 잡더라도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이 기법입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목표액보다도 부과액이 조금 적습니다. 100%되는 수수료 수입 경우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봉투판매 수입 그 다음에 이것은 재활용판매수입, 개인폐기물판매수입 대부분이 그런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가 됩니다. 수수료 수입에도 그렇고 징수교부금도 시세인 취득세이나 등록세, 주민세, 차량세가 전부 시세입니다. 시세를 우리가 받으면 그 금액의 30%다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100%가 됩니다.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청에 예치금이 있으면 대구은행이 금고입니다만 예치를 하면 이자수입이 나옵니다. 이것도 100%가 될 수 밖에 없고 재산매각도 팔았는 것이기 때문에 100%가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월금도 예를 들어서 98년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업이 차질이 있어서 집행을 다 못하면 내년도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이월금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100%가 되고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100%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있어서 연구를 하시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총괄은 합니다만 실제 이 업무는 구청에 10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이것도 경영수입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사업이 되면 세외수입이 지금보다 안 늘어 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체납액도 보면 1년 수입액만큼 체납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세외수입만큼 체납되었는 것이 약 200억 정도 된다고 안 그렇셨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그래서 이것은 항상 언론에도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옳게 안하는 것 아닌가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우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세외수입 부분 97년에 7,6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잡수입에서 30억5,8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67억600만원 입니다만 여기에 체납액을 보면 지역교통과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재술

이재술위원

잡수입에 들어가는 중에...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주.정차과태료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올해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지서도 여러번 발급을 했고 회의때마다 동장한테도 주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촉구를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으로 세외수입은 법상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좀 약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더 열심히 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중에 구청에 우수한 실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사자료를 올릴 때는 세체납액 부분이 많이 줄어져서 올라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9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박해룡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