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제199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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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11월26일 증인 선서시 선서를 하지 않은 보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시고, 선서 후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중구 보건소장 김효준

성윤

오성윤위원장

오늘 감사순서는 보건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사전에 확인 점검을 하였으므로, 해당과장께서는 한 항목씩 제목과 주요사항만 읽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그럼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진행될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 제목과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존경하는 오성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년 초에 사무관으로 승진되어 10월14일자로 보건소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처음 답변을 함으로 미흡하고 미숙한 점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1번 항목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405페이지 시설집행내역입니다. 보건소 건물 청사방수공사입니다. 건물1층 옥상일부와 방역창고 옥상을 방수공사 했습니다. 예산금액은 2,640만원이며 집행은 2,475만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둘째, 의료장비 이용실태 및 사용년수 초과장비 목록입니다. 의료장비 이용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백만원 이상 의료장비가 총 26종의 31대입니다. 또 연간 이용실적은 109,985명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노후장비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거는 가정해서 직촬기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내구연한이 10년 같으면,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데 문제점이 특별히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 세 대인데 엑스선직촬기하고 영상증폭장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생화학분석기는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아마 개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부키스탠드하는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이것은 엑스직촬하는데 가슴에 대고 선명하게 나오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지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안 지났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로 보면, 우리 행감자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407페이지에 사용년수 초과장비목록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407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405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위에도 말입니다. 405페이지에 있는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뒤의 것이 나와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행감자료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되어있고 뒤에는 노후장비라서, 초과장비라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문제있는 것은 406페이지 자동생화학 분석기에 내용 나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406페이지에 자동생화학분석기에 노후장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520만원 하는 겁니까? 현재 사용금액이?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연간 이용실적이 5,200명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용실적이 5,200명이고 이것은 실적이고 금액은 얼만큼 하는 겁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구입당시 24,254,000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현재는 6천만원에서 7천만원 가량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다른 것은 82년도에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82년도에 구입했는 것은 괜찮은데 생화학분석기만 유달리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생화학 분석기는 사용을 많이 하고 기계가 정밀하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나는 걸로, 사용이 좀 많습니다. 간 기능검사에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현미경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18,000번을 썼는데도 괜찮은데 물론 이것은 억지소리입니다. 그렇지만 딴 거는 직촬기라든지 증폭기라든지 이런 것은 엑스선자동현상기 같은 경우는 8,800번을 쓰는데 그죠? 현상기 같은 것은 8,800번을 사용하는데도 괜찮은데 원심분리기는 16,531번을 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이것은 10년이 딱 됐다고 해서 노후장비라고 규정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사용할 때 장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용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이 잘 나는 게 있고 잘 안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됐다고 생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자동생화학분석기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따로 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검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지만 고장이 날 거라든지 내지는 미리 예측하기는 불가하겠지만 좀더 수입을 열심히 하고 소제를 열심히 하고 또 상온항습기 같은 것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정밀한 기계라면 그렇게 하는 데도 연간 사용회수가 오천 몇 번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망가지느냐, 연간 5,200번 사용하는데 10년 같으면 52,000번 사용했다는데 사용년수 내구연한이 있을 거고 사용회수 내구연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해서 복사기를 쓸 때 드럼을 쓰는데 30,000장이다 그렇게도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내구연한하고 관계없이 많이 하는 집에서 그게 끝나면 드럼 자체가 못 쓰게 되니까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용회수에 대한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럼 시간만 지나면 안 쓰고 가만히 두어도 10년 있으면 그냥 자동 폐기시켜야 되는 겁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동료위원 말씀드린 자동생화학분석기 이거 그러면 고장이 여러 번 났는 거, 고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에도 약 백만원 가량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올해도 백만원 들어갔다? 그게 언제부터 고장이 났습니까?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것은 올해만 파악을 했지, 이전 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올해 백만원, 한 번 고친데 백만원입니까? 여러 번 고친데 백만원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간단한 것은 그냥 봐 주고, 수리할 부분이 많을 때 한 번 전체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2000년도 예산 요구할 때 얼마 요구했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10년만에 값이 많이 올랐네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기계가 정밀하게...

진연

김진연위원

이것은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수리하는데도 사람 불러다 합니까? 가져가서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불러서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불러가지고 하는 거기서 이거는 쓸 수가 없다고 판정을 내렸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수리해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연

김진연위원

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하고 있는데 기간이 오래되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수리센터에 있는 분이 실제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릴 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도 99년도에 삭감이 됐다고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2000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자체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수리하시는 분한테 자세히 잘 들어보고 확실히 안 된다 할 적에 올리고 이거 올렸다가 안 되어도 그만이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올리면 틀림없이 돼야 되도록 증빙 서류를 갖추어가지고 꼭 사야 되겠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3번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약품은 게보린 외 총 68종의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4회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47,220,000원이며, 구입금액은 31,021,000원입니다. 약품구입내역은 4번 입찰했는데 98년12월18일 로날외 38종을 709만원에 구입하였으며, 409페이지 4월16일날 로날 외 50종을 8,981,000원에 구입하였으며, 6월14일 로날 외 23종을 58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99년9월1일 로날 외 29종을 915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총 4회 구입해가지고 총 31,021,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찰금액도 단가금액을 다 내어 줍니까? 입찰 경우는 전체 금액을 통괄해서 묶어서 안하고 하나하나 금액을 다 내줍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안 내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여기는 다 나와있네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증빙서류에 견적받고 품의낼 때 내용을 한 거지, 입찰할 때는 총괄금액만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누가 했습니까? 만약에 로날 같으면 99년도 4월16일 수량 13개에 8,500원씩, 8,500원하는 금액은 누가 정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까? 견적회사에서 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거는 이제 도매상 견적을 받고 저희들이 보험수가 책자가 있습니다. 병원 같은 곳에 보험약관에...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입찰을 하면 회사라든지 도매상이라든지 입찰하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다 다릅니다. A회사하고 B회사하고 로날이라도 금액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가격의 단가가 나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구입했는 가격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도매상에서 가격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 말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최종 구입할 때 제출한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도매상에서 했다 말입니까? 보건소에서 했다 말입니까? 도매상에서 제출했다 하는 그런 가격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총계...

인곤

최인곤위원

회사가 나중에 최종 이렇게 단가를 내서 보건소에 제출했다 그 말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알았고요. 그러고 영양제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입찰품목 중에 영양제 구입했는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입찰을... 영양제가 안 나와 있구나.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물론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제대로 보세요 있나? 없나?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두 가지입니다. 410페이지에 ...

인곤

최인곤위원

상품명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만 모르고 계시는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삐콤이 많이 나오던데 여기는 삐콤 구입은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입찰에서는 안 들어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인곤

최인곤위원

삐콤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 노인들한테 환자한테 공급을 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수의계약해서 구입해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수의계약은 백신 외는 수의계약 안 했다 했는데, 무슨 또 수의계약 했습니까? 보고내용이 틀립니다. 지적하니까 수의계약 있다 하고 또 지적 안 할 때는 수의계약은 없다 그러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여기 나오는 진료약품만 나타낸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어제 말고 아레 우리 과장님께서 서류보낼 때는 백신 외에는 수의 계약이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간염예방 접종약하고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백신 아닙니까? 백신은 있고 다른 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옆에 직원들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모르시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제가 미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신다 해도 옆에 또 우리 직원들이 보충을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전부 경쟁입찰로 합니다. 그런데 삐콤은 통합보건사업에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영양이 부족하다 싶어서 영양제 삐콤을 가족보건계에서 그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가족보건계 그 약만 영양제만 수의계약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진료약품 진료실에서 하는 것은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자료도 나와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내용도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없고, 아레 말하고 틀리고 그래서 여기 자료 보니까 여기는 삐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된 겁니다. 자료가 제출이 안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과장님은 몇 달 안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밑에 계시는 분들은 제대로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그리고 만약 백신일 경우에 입찰했을 경우하고 수의계약했을 경우하고 단가가 어떻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백신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생약품이기 때문에 대량구입해서 1년으로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올해 세 번을 구입했는데 처음에는 단가가 1밀리리터에 4,00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회, 3회 할 때는 3,4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입찰했을 때 그렇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아니요. 수의계약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1차하고 2차하고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수의계약 하는데도 제조회사 자체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연초에 말썽이 있고 하니까 단가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도 그렇게 몇 백만원씩 안하고 2·3백만원씩 구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하니까 연초에는 4,000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있으면 더 내려올 것 같고 하니까 다음에 할 때는 3,400원 해가지고 600원 내렸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만약에 백신이라도 성분은 같더라도 회사가 다를 수 있잖아요? 성분은 같지만 나오는 회사는 다르니까 상품명도 다릅니다. 그럴 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효과도 괜찮겠지만 가격도 똑같이 나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가격은 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가격이 성분은 같은데? 일반약품 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약품은 성분은 같지만 회사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백신은 똑같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백신은 똑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질문입니다. 입찰했을 경우하고 수의계약했을 경우하고 단가가 어느 것이 우리 보건소로 봐서는 덕입디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백신인 경우에는 200만원 하면 구입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그것은 아는데 가격가지고 얘기합니다. 가격이 입찰했을 때 단가금액하고 수의계약했을 때 단가금액하고 어느 것이 가격이 쌉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가격이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약품이 제조회사에서 공급할 때 얼마 이윤 붙여가지고 하는 그 이상을 이윤은 하나도 안 남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입찰했을 때하고 수의계약하고 똑같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제가 알기로 똑 같은 걸로 압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담당님 맞습니까?

거의가 아니고 단가가 차이가 있나 없나 그걸 지금 묻습니다.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입찰했을 경우에 싸다고 보고 의료약품 뿐만 아닙니다.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했는데 다르겠지요. 당연하죠.

입찰이니까 가격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수의계약합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입찰가격이 싸기 때문에 싼 그 가격대로 수의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것을 묻고 없어서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하실 때 입찰해가지고 제일 싼 단가 이하의 가격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보니까 삐콤은 누구 외 20명에 얼마, 이거는 보건소 원장이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자료 제출한 것만 이렇습니까? 삐콤 경우에 3월10일날 백순악 외 16명 하는 거는 이날에 16명을 줬다 그 말입니까? 다 똑같이 나누어 줬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이것은 하루에 수급한 양이고 이것 말고 개별적으로 나누어 준 것은 별도로 나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백순학 외 16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날에 17명을 줬다 그 말입니까? 열일곱 사람한테 나누어줬다 그 말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거는 카드에 우리가 준대로 기재를 합니다. 기록카드에.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그죠, 좋은데 자료 낼 때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면 우리 위원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 왜 이렇게 묶어서 내주면 우리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러면 백순악 같으면 백순악은 며칠 분에 몇T 금액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나오니까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 있느냐?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것은 개개인카드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밑에 그러면 설명을 적어줘야죠. 어떻게 됐다하는 내용을. 이렇게 자료 내주니까 위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약품 입찰 구매 시에 검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진료실에 약사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약사 한 분이 합니까? 다른 분은 안해요? 약사 혼자 다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입회자가, 창고 담당자나 입회자가 하고 약사님하고 두 분이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입회자 한 사람, 약사 한 사람 이래 합니까? 정당한 약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는 그 두 사람 밖에 모르네요? 다른 담당님이나 과장님은 모르시네요, 약이 정확히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를?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정확하게 안 들어오면 약사님이 검수를 안해 주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두 사람한테 일임해 놓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약을 쓰고 남는 재고조사는 언제 합니까? 재고조사 하는 거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있습니다. 창고에 일단 보관을 했다가...

기열

한기열위원

매일 약을 쓰고 나면 얼마 남았다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조사를 언제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보름에 한 번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매일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재고조사를 매일 합니까? 수불대장만 적지, 남은 잔량을 매일 헤아리고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약사님이 얼마 타가시면 그것에 제해 나갑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실질적인 장부상에는 재고가 얼마 남았다 이렇지 그 약이 몇 알 남았다 매일 헤아리지는 않잖아요? 장부상만 몇 개 가져갔으니까 몇 개 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장부상에 해가지고 맞나, 안맞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보통 우리가 보면 약을 헤아립니다. 실제 있나 없나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한다고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한 달에 한 번 했을 때 오차가 없습니까? 해보면 남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지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약 재고를 가서 파악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여기 통합보건사업에 영세민들한테 영양제를 투여하는데 삐콤 한 품목밖에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영양제는 한 품목 밖에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3월 1차 추경 때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안 올렸습니다.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200만원에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 영세민들 영양제 투여하는 그런 사업은 통합보건사업에 하는데 삐콤만 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200만원인데 여기 보면 5월17일 보건계로부터 팔만 타브레트입니까? 수령한 것이 여기에 팔만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팔만정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팔만정을 보건계로부터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는데요? 통합보건사업에 약품을 영세민한테 투여하는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가족보건계에서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가족보건계에서 약을 놔둡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창고에 해가지고 필요한 양을 가져와서 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팔만병이면 삐콤 1,000정자리 80병입니다. 팔만 정이니까 80병 아닙니까? 한 병에 1,000정씩 들었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보통 500정 든 것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500정 들어온 것만 하면 백육십병? 그러면 200만원 예산가지고 팔만정을 사려면 한 병에 얼마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보통 만원 하는 걸로 압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500정에 만원?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1,000정에 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000정에는 만원이 넘을 건데요? 200만원의 예산으로 팔만정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수령했을 때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200만원 예산가지고 이걸 사고도 돈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돈 남은 것 있습니까? 예산집행하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잔액이 한 몇천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몇 천원요? 200만원 예산으로 팔만정 산 거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에 약품 수령하고 주고 할 때 전결은 어느 선에서 전결합니까? 소장님 전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통합보건사업 삐콤관계는 계장전결사항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계장전결사항이다? 그럼 과장님 사입된 거 있죠? 그러니까 5월 이전에 샀겠네? 3월에 추경했으니까 그 앞에 샀을 거 아닙니까? 구매했는 거는 없네요 여기에?

진주

김진주보건소장

예,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매했는 거는 없고, 지금 현재 26일 현재 3,620정이 남아있네요? 줬는 대장도 보건소에 비치합니까? 누구 외 줬다 하는 것을.

본인이 와서 수령을 합니까?

갖다 준다? 갖다주면 수량책정은 어떻게 해가지고 갖다 줍니까?

일률적으로? 그러면 집에 갖다드리고 나서 수령증 같은 것은 받아요? 그것은 없습니까?

그거는 갖다 줬는지 안 갖다 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직원을 믿어야 되지만 갖다준데 인수증도 없고 사인도 없고 하면, 딴 데로 나가는지 그 집에 갖다 주는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기록은 되어있는데, 담당자가 갖다줍니까? 담당이 갖다 줍니까?

명단은 사람은 이래 나와있는데 숫자상으로 있지만 정확히 그 사람들 정해놓은 명단은 보건소에 있겠네요? 주는 사람명단?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갖다주면 그걸 받으세요. 받아야 그걸 하지, 귀찮으면 안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그만 거라도 전달하면 그 사람 도장을 받아오든지, 대장에다가 기록을 한다면 받아서 철해놓으면 되는데.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우리 현장을 한 번 가 봤으면 하는데...

성윤

오성윤위원장

끝나고 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보건소 끝나고?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경쟁입찰 할 시에 약품명 회사에도 항생제나 진통제가 여러 종류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느 회사에 약품명을 정하죠? 정하는데 그거는 누가 정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의사가 정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의사가 정하는 걸 그걸 서류 상으로 받아놓습니까? 뭐를 사라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약품을 얼마 사야 되겠다 품의를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의사가 약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얼마 소요되니까 산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의사만 알지 다른 직원들은 무슨 약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렇죠, 처방하고 하는 거는 의사 고유권한이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보통 매년 해보면 같은 회사 겁니까? 이거를 바꿉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거의 그 회사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대부분 그 회사 것을 계속 쓴다? 그거는 그러면 의사의 고유권한이네? 자기의사로서는 그러면 이 약품이 효과가 좋다하고? 단가도 회사마다 다르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보통 약품 사는 것이 회사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데 비싼 걸로 합니까? �K은 걸로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보건소는 제일 좋은 걸로 합니다.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의사선생님들이 자기도 잘 듣고 하면 좋기 때문에 제일 나은 걸로 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값도 비싸고 질이 좋은 걸로 선택을 지금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사가 지시하는 내용을 늘 보관하고 있죠? 철되어 있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품의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도매상 몇 군데 하고 우리 보험약관 책에다가 가격하고 비교해가지고 제일 싼 걸로 가지고 견적을 내가지고 총괄입찰을 합니다. 하고 나면 최종 입찰한 사람이 금액을 맡아가지고 10% 감액했으면 감한 대로 제출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서류에 보면 70% 짜리도 있고, 93% 짜리도 있습니다. 93%는 실제로 약을 사는데 일반적으로 사는 것하고 많이 비싸게 치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70%도 있고 93%도 있는데? 입찰서류에 보면 돼 있네요. 이번에 언제 거는 8월27일 거는, 93% 그 다음에 3월26일 70% 샀다고 이래 되어 있네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품입찰은 의료보험수가에 기본해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가령, 10% 20% 사정을 하는데 견적이 들어올 때 의료보험수가대로 약에 견적이 들어오면 그건 저희들이 하기가 좋습니다. 어떤 데서는 견적이 의료보험수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저가격대로 설계금액을 정해서 사정을 하게 되면 사정률이 좀 적어집니다. 왜냐 하면 유찰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퍼센트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 차이가 23% 차이난다 하는 이거는 어떤 때는 약이 특별한 약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의사선생님이 한 거 가지고 있다 했죠? 약품 정할 적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415페이지, 4번 부정, 불량의약품 단속실적입니다. 총 79개소이며 업종별로는 약국 39개소, 도매상 24개소, 의료용구판매 16개소, 처분은 업무정지가 6건, 과징금 부과 37건, 시정경고가 21건, 등록취소가 15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리려고 했는 거고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개개업소에 했는 것만 나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이진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명령이나 이런 데 보면 같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라든지 같은 종류인데도 과징금도 다르고 업무정지도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거는 과징금은 연간매출액에 따라 부과하는데 그거는 세무서에서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가지고 자기가 과징금을 하겠다 하면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은 하루에 30,000원이고, 4,500만원 이하 되면 하루 6만원이고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과표율이 많이 높고 장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동산약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같은 업무정지를 당해도 범칙금이 거기는 영 많이 나오겠네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뒤에 나옵니다마는 서문약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1억 나오는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여기에 보면 418쪽에 맨 밑에 보면 명약국하고 지성약국이 있는데 같은 무자격자 의약품판매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는데, 지성약국은 업무정지 10일, 과징금은 60만원이고 명약국은 업무정지가 10일인데 과징금은 21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것은 세 배나 네 배 더 많은데 그 만큼 차이 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무서에 전년도 과세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무자격자가 하는 건, 업무정지는 무조건 다 10일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1차에는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만약에 1차 위반해가지고 또 다음에 2차 위반 적발에 걸리면 같은 조건이라든지 이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동일상에 걸리면 과중처벌 됩니다. 업무정지가 10일 같으면 15일씩 올라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명약국 뒤에 보면 똑같은 행위로 8월에 가서 또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가중처벌이 아니고 똑같은... 명약국 같은 경우, 5월4일 적발이 됐고, 또 8월14일 또 적발이 됐습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것은 1차할 때 하고 나서 업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업주가 바뀐 겁니다. 동일 1차에 걸릴 때 그 약사분이 폐업을 하고 다른 분이, 업주가 다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사람만 바꾸어 가지고 약사 명의만 바뀌어 버리면 그대로 상관없습니까? 한 장소에 하다가 걸려버리면 약사만 바꾸어서 해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도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별도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게 안 그럴 텐데. 그러면 아무나 가짜 팔다가 때려 치워버리고 약사만 바꾸어 버리면 또 이상 없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약사봉급도 지불하고...

진모

이진모위원

요새 약사 많은데, 그것은 얼마든지 할 여지가 안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현재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2차 걸렸을 그 당시에는 안 받았다 하지만 그 전에 1차 걸리고 단속해서 2차 안됐을 때 내면 저희들 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약국만 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하실 때도 위생업소나 이발소라든지 퇴폐업하다 폐소되어도 이름 딴 사람 바꾸어버리면 맨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식품업소는 동일 업주 같으면 만약에 대중업소 같으면 6개월 동안에는 그 장소에 못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진모

이진모위원

6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 되다 안했잖습니까? 5월달 하고 8월달인데.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 중간에 자기들이 업주가 바뀌는 걸 저희들은...

진모

이진모위원

약국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거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하고 부조리 저지르고는 가짜 약 팔고 비아그라 같은 것 팔다가 걸려도 약사하나 바꾸면 되잖아? 그대로.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런 것은 또 특수한 면허정지 되는 것도 있고 취소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식품업소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은 또 대학 졸업해가지고 자격증 취득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이 사람 약사가 명의를 바꾸었는지 실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봤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가끔. 이진모 위원 전체 사람 바뀐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분명히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하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구 중구관내에 약국 수가 몇 개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125개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25개? 그런데 연간 정기적으로 감사를 몇 번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간 1회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명단 보니까 1회인데 여기에 보니까 단속실적에 두 번 적발된 약국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진정이라든지 급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신문보도된 것도 있고 비야그라 판매관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단 중에 두 번 명단에 있는 약국은 진정이 들어 와서 감사한 것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여기 418페이지 예를 들면 우선 대학당 약국인 경우에 어떤 진정이 들어 왔습디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이거는 소장실로 직접 민원인이 자기 성함을 안 밝히고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약사는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습니까? 그럴 때는 대구시 약국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잠시 비운 거하고 많이 비운 거 하고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아무리 약사지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자리를 몇 시간 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감사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거는 원칙은 자기들 판매를 안 해야 되는데, 팔게 되면 위반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법의 전제보다는 우선 통용으로 통하는 법이 있습니다. 약사도 화장실도 가야 될 거고 밥도 먹어야 될 거고 아프면 교통사고 나면 병원도 가야 될 거고, 또 친인척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도 가야 될 거고, 그런 걸 다 따지면 법에 저촉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현장에 가가지고 상황을 봐서 단속하는 거지...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여기는 진정이 들어왔다 그 말씀이지요? 누군지도 안 밝히는데도 그러면 진정 접수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나가보면 익명을 해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익명진정도 다 받아 줍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일단 현장확인을 해봐야지요.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어떤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현장은 저희들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모약국은...

인곤

최인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익명으로 진정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똑같은 사람이 두 번 했습니까? 여기 두 번 돼있는데...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앞에 이거는 418페이지에 있는 거는 정기 감사할 때에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앞에 계시는데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가 추경 이후에 감사를 했더라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추경에 우리가 문제삭감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되어 있습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인지 오해 소지가 있습디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우리가 중앙의 지시라든지 신문상의 언론보도라든지 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해가지고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이거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아닙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은 이 약국 때문에 이 인근약국이 피해를 봤다하는 인근약국에서 저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특정업체를 조지기 위해서 그 약국만 너무 조지니까 인근도 같이 했는데, 맞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 자리에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소신껏 이야기 해보세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 직원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자기 소신대로 하지...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관내에 정기적으로 1회 감사하는데 복명서 좀 주세요, 감사했는 복명서 주시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아직 저희들이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 데는 한 번도 안 갔는데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두 번이나 이래하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약국은 124개소 1차에 다했습니다. 다 하고 약업사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차도 말입니다. 2차도 보니까 유효기간 하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유효기간 조금 지나도 관계없습니다. 특히 항생제 경우에는 어떤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은 약간 떨어질지 몰라도 전혀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중하게 특정업체를 지적해서 이렇게 벌을 준다면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보시다시피 두 개 약국은 한 개 품목이라든지 한 가지가 아니고, 종류가 좀 많습니다. 일반식품도 지금 유효기간이 넘으면 문제가 되는데 약품은...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요, 글쎄 본위원도 약품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약에 대해 좀 압니다. 이거 먹어가지고 생명에 전혀 지장 없는 겁니다. 없고 항생제 경우는 좀전에 이야기한 거와 같이 약효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안 지난 거는 별 차이 없습니다. 전에는 유효기간 없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전에는 전혀 없다가 몇 년전인지 모르겠지만 근간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되는데... 그래도 보면 그죠? 우리같이 지역에 살면서 지도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꼭 법근거를 들춰가지고 여기에 적용되니까 너는 여기에 벌을 받아야 된다 이보다는 모르는 것은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람이 법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지도해주고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 중구뿐 아니라 법은 지키되, 몰라서 못 지킬 경우는 사실 몰라서 못 지킬 경우 많습니다. 이 약도 보니까 일부러 이 약국에서 절대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놔 뒀겠지. 그러면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세요. 어떻게 반품하세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꼭 너는 이렇게 됐으니까 엄한 벌을 주고 그러면 서로 감정으로서 대하게 안 되겠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이 약국뿐 아닙니다.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동네 의원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약국도 그렇게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꼭 이 약국뿐만 아닙니다. 다른 약국 가시더라도 꼭 우리 공무원이 직위에 좀 있다고 해서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공무원은 우리 국민의 공복입니다. 머슴 아닙니까? 진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셔야 되지 꼭 어떤 벌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약국은 이래가지고 이 인근 약국이 피해 많이 봤습니다. 맞죠? 안 맞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희들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은 그 당시에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감사를 했다,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 하겠지요, 어느 누구에게라도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 거는 없애야 되겠다 소신을 가지고 진짜 감사도 골고루 다니면서 어느 누가 그걸 일부러 위법하려고 절대 안 합니다. 모르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최인곤위원님 간단하게...

인곤

최인곤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저는 또 보건직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예, 김진연위원입니다. 익명으로 진정하는 거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그냥 듣고 바로 나가는 겁니까? 대장이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익명으로 들어오는 거 더러 들어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금년에 진정했는 대장을 비치하고 있지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있다가 현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5번에 가격위반 약국단속 후 행정처분결과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사항과 동일한데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넘어가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6번 진료비 및 기타수가의 징수내역입니다. 저희들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일시적 세외수입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총징수결정액은 119,920,310원이고, 수납액은 102,967,78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6,952,530원 있습니다. 미수납된 거는 의료보호진료비가 10,588,800원이고 의료보험이 6,363,730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이거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의회보험연합회에 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를 거치고 6개월 정도 되어야 완결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진료비는 청구를 하게 되면 1개월 정도 소요돼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수납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11시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7번 항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323페이지 7번 항목 특수업태부 성병검진실적입니다. 특수업태부 성병검진대상업소는 59개소이며 인원은 387명입니다. 올해 총 15,273명을 검진하여 870건의 성병환자를 발견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즈음도 성병이 주로 어떤 사람이 성병이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여기에는 특수업태부하는 거는 도원동에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 업소 전부 아가씨들이 성병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병이 많다하면 문제가 있네? 폐소를 시키든지 이래야지, 성병이 이래 많으면...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우리나라에 제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음성적으로 사회여론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를 언제, 연간에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주에 1-2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1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등록 안 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거기는 신규등록을 자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확인도 하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점검도 하고 이래합니까? 애들 바뀌면 바뀌는대로 하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혹시 누락되어 가지고 기피하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관리해 줘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성병관리지침에 보면 하도록 되어있고 검진대상도 유흥업소 같은 경우 1년에 몇 번 해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겁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치료를 6박7일 1주일 정도 하면 낫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낫는 걸로 압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치료하고 내보내 놓으면 또... 어쨌든 잘못하면 주로 젊은애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도 많이 거기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염되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렇죠, 전염된다고 봐야죠.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일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중구 관내는 한 명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한 명 있으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3개월마다 방문하든지, 저희들이 보건소에 오시라 해가지고 전파방지라든지 보건교육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피를 채혈해가지고 국민보건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한 명이 중구 관내에 있으면 격리를 한다든지 자택에 그냥 방치해두고 그래 관리를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지금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 해가지고 예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생활을 보호하게 되어있고 꼭 정부에서 격리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면 보건복지부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결정이 나야만 할 수 있고 저희들 현재 우리나라 전문치료기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압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른 분들한테 전염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우려가 안 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우려는 되지만 저희들 관내에 있는 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남성인데 동성연애를 하다가 걸렸기 때문에 저희 전파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기적으로 6개월 했습니까? 6개월 동안에는 그냥 집에다가 방치해 둡니까? 조사도 안 해 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3개월마다 자기가 거주지 보건소에서 상태라든지 물어보고 전파 안 되도록 보건교육을 하고 또 6개월마다 한 번씩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치료약이 내려오면 치료약을 드리고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렇고,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시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대구시에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현재 22명이 있으면,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남자가 19명이고, 여자가 3명이고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중구에는 1명이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많은 구가 어느 구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거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4, 5명씩 있는 걸로 압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수업태부가 근무하는 곳이 중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집단으로 되어있는 곳이 59개 업소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도원동 말고 도원동도 포함하겠지만, 도원동 외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도원동 외에도 추정하는데, 시민회관하고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단속은 경찰이 하고 1차 고발하고 등록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주1회 검사를 하고 하니까 괜찮은데, 다소 안정이 되는데 시민회관 앞이라든지 대구역이라든지 사실 거기도 집단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는 계실 겁니다. 집단이라 하는 거는. 저녁으로 지나칠 정도로 아직까지 집단으로 움직이는데 과연 이곳을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등록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특수업태부라 하는 거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입증이 안 되어 어려운데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도원동 같이 시설도 갖추어 놓지도 않고 행동은 그렇게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인원수도 아직까지 얼마인지 모르고, 몇 명이 종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구역이라든지 시민회관은 중심이고 항상 이런데 어느 타 지역에서 보더라도, 그 지역에 많이 붐비는 장소인데 과연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물론 인원이 부족하면 상부에 요구를 해서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원동 같이 저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어떻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정된 것을 알 것 같으면 추정해서 알 수 있는데 저희들 파악이 어렵습니다. 지대가 넓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도원동 허가는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인정해주면 충분히 아마 그 분이 응해 줄 겁니다. 주로 보면 거기에 간판은 예수간판 그런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방문한 장소도 있습니다. 이런 동네다 하고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집단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동으로 통하든지 경찰을 통하든지 통하셔가지고 이걸 정식적으로 도원동 같이 그렇게 매주 검사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게 매주 하는 데도 많은 질병을 가졌는데 안하는 데는 어떻겠습니까? 이걸 과장님께서는 감사 때만 끝낼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맡으셔가지고 이런 곳을 처리를 잘함으로서 진짜 일하는 과장님으로서 인정받을 겁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내년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423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가 총9종에 11대 장비를 갖추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 22,256명을 10월말까지 한 진료실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424페이지 경로당 및 영세민환자 무료진료실적입니다. 저희들 중구관내 경로당이 28개소가 있는데 우리 계획상은 주1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총30회를 방문진료를 해가지고 1,017건의 진료실적을 올렸습니다. 한마음순회봉사는 주관은 사회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진료만 지원하는데 여기는 교회 여덟 군데 하고 복지관 1개소하고 총 9개소입니다. 진료실적은 올해 344건입니다. 그 밑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연중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데 진료실적이 16,969명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10번 방역활동입니다. 장비현황은 총 85대이며 구입금액은 35,616,766원이었습니다. 대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양해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99년도에 약품을 동력분무기하고 기간은 3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어제까지 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유달리 모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는 분명하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약품을 옛날에 19개 동일 때와 지금 현재 13개 동일 때에 똑같이 약품을 구입 안 하고 13개 동 분으로만 하니까 광역인 곳에는 미치질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이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금년 초에는 13개 동에 일률적으로 약품을 지급했는데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된 동에는 약품을 더 배정을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고 좀 더 수치를 나열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본위원이 그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과장님도"대충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대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보조자료 54페이지에 동별 약품 배정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총계는, 잔류약은 1,264리터를 배정했고 연막은 21.66리터를 배정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해서 더 증액했다고 증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연막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위에 잔류는 똑같고 연막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잔류소독하는 것은 펌핑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작은 동네나 큰 동네는 똑같이 줘도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들은 방역인부를 사역 안하고 공공근로요원을 사용했는데 약을 어떤 데는 적게 주고 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 그만둬버리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하기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정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방역은 말입니다.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원해서라도 적어도 방역당국에서는 충분히 하게 방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좀 해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나 4개월 일용인부를 상정시켜서 고용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삭감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공공근로요원을 대체하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오는 기술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예산삭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는 겁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했는 겁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집행부에서 한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기존으로 이미 공공근로를 투입하려고 계획에 섰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근로인부를 방역에 투입하기는 금년 초에 이미 계획에 있던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셨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예산에는 반영을 시켰는데 시비할 때 구청 공동적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를 사용하도록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보건건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방역당국에서 바로 보건소가 방역당국이지 않겠습니까? 방역당국에서 취했는 적절한 조치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공공근로사용하고 통합된 데가 크기 때문에 우리 방역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넓은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본위원이 한여름철 방역시절에 보건소 당무자들에게 부탁도 올렸고 했었는데 어떤 말씀하셨는고 하니까 "금년에는 유달리 모기가 많다, 많으니까 좀 더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소 그런 부탁을 했더니 예산이 없습니다. 약품 값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배정된 내용으로 보면 말이죠 잔류소독에는 연막소독은 각 동 크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잔류소독은 일정하게 92.8 리터라요. 전부 다가 각 동이 그렇다면 광역인 동도 92.8리터이고 협소한 곳도 92.8리터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기가 많이 번창한 곳은 그렇게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다른 대답만 자꾸 하시면 안되지... 그 대답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저희들 분무소독은 올해는 통합된 동에서 넓은 동에는 저희들 방역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했으며, 연막은 정부에서 올해는 지시가 일본뇌염경보 발령후에부터 연막을 치도록 지시가 내려서 그 이후에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색다르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분무했는 약품도 이 안에 들었어야 될 텐데 그건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이거는 동에 것만 약품을 뺀 것이고, 보건소 사용내역은 별도로 나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여기 부문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기라든지 방역한 시기가 하절기밖에 없는데 방역시기가 겨울에는 계획에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본래 4월부터 9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월초부터 하는데 3월초에는 해빙기이기 때문에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취약지역에 일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뿌리고 10월에는 또...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겨울철에도 보면 목욕탕 같은 데 하수도 거기 보면 알이 있습니다. 이발소 하수구에도 보면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겨울에 방역을 해서 죽여버리면 봄에는 모기 같은 것이 적을 것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는 게 안 좋으냐 싶은데...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거는 해빙기 때하고 저희들이 동에는 9월말에 다 끝났는데 저희 차가 가서 계속 10월 달에 할 때는 목욕탕 하수도 그런 위주로 특히 목욕탕은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번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올해는 10월에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발소, 음식점, 목욕탕 하수도 보면 알이 확 있다고, 그런 것을 갖다가 그때 죽여버리면 여름에는 모기가 적을 거 아닙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10월에 저희들이 차량으로 할 때, 올해는 거기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상옥

이상옥위원

차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 뚜껑을 열고 분무기 써야 되지, 차량으로 하면 하나도 안 죽지...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내년에는 아마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아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수동으로 안하고 자동으로 누르면 되는 그런 것을 구입할 예정인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금년에 칠 수 있는 약은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내년 봄에 할 거는 있습니다. 비축돼 있고, 내년 4월경까지는 할 수 있는 양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설 쉬고 1월, 2월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약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1월 같은 경우 하면 일반시민들하고는 한겨울에 추운데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는 2월 중순경부터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이용도 못하고 우리 방역요원을 이용해서 내년부터는 일찍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믿고 하여튼 3월 되어가지고 한 번 하면 애벌레를 죽여버리면 여름에 모기가 더 적을 것 아닙니까? 미리 하는 게 더 나아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방역인부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승인해 준 걸로 아는데 그게 본예산에서,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확실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공공근로요원 대체해가지고 쓰도록...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본예산 때 방역인부 인건비가 승인된 걸로 아는데.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안 해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삭감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런 그렇고, 금년도에 공공근로자를 방역을 시켰는데 내가 여러 번 보건소에는 이야기 안했습니다마는 동 직원한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 방역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안 됩니다. 울러메고 오면 내가 부른다고, 쳐다보고 오지도 않고 가버리는 기라, 그래가지고 동에서 이야기를 했겠지. 저 쪽에 이영길의원 집 하수구에 가서 쳐라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하수구에 꼭다리 잡아넣고는 또 총알같이 가버리는 기라 어디 가는지 몰라 그 인근에 하수구가 그렇게 많은데 잔류 한 번 치는 거 못봤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사람들은 근무의욕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어떤 자기동네 내가 방역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 동네 모기가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없다 말이야. 그런데 매 년 하는 우리 방역인부 올려서 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10년 이상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역하는 거 연막도 그렇지만 잔류치는 것 보면 아주 잘 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 시켜서 조졌다, 금년도에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에도 공공근로자들이 되어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아닙니다. 인건비 올려놨는데...

영길

이영길위원

인건비를 올려놨습니까? 절대 공공근로자 시키지 말고 오랜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시키라고, 자기 동네 사는 사람을 시켜야 일과 후에도 항시 활용할 수 있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것 좀 과장님 명심해가지고 올해는 방역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곤욕을 치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426페이지,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예방접종자 등 보건환자 인적기록관리 철저인데 올해는...

성윤

오성윤위원장

과장님, 제목만 확인합시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427페이지 백신접종시 지역구민 우선혜택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보건소 인적기록관리카드를 철저히 작성하여 구민보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난 해 우리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매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그것을 카드를 작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것은 우리도 앉아서 그 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소만 적혀 있고, 요새 전화 없는 집 없잖아요?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전화번호까지도 같이 기록해서 우리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철두철미 시행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유행성독감을 예방접종을 전체저소득주민에게 혜택부여방안검토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427페이지, 유행성독감 이거는 인플루엔자 이야기 좀 합시다. 과장님에 대한 질문은 좀 있다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까 싶어서... 먼저 오해를 하지 마시고 본위원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한 33년 했는데 지휘관이 물론 부당한 지시는 안하겠지요? 그런데 지휘관이 어떻게 하다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나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지시를 하면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라, 대신동에 가서 열흘동안 계속 방역해라 하면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13개 동 공히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감사를 말이지, 사람을 배치해서 일주일동안 감사해라 이라면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13개 동네 감사를 하면 똑같이 해야 되지, 어느 특정지역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지휘관을 설득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부당한 거는 지시를 받았을 때 거절을 할 줄 아는 것이 참공무원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아파트 짓는 동에서 제일 먼저 재건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통장하고 동직원하고 아파트시책 공 먹으려고 주민등록을 변조했는 걸 잡았습니다. 자체에서 사무장하고 내하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구청에 보고하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거라, 동장이 자체에서 동장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골치 아프게 하지 마라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했어요. "왜 안해? 해야 되지" 하니까 보고한다고 동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거야. 아버지가 자식 도둑질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가면 아버지 표창 주는데 이거는 거꾸로 말이지, 이거는 통장 도둑질하는 것 붙잡아가지고 구청에 보고했다고 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부당한 것은 상급자가 시켜도 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앞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보건소장님은 겁날 거 없지 않습니까? 참, 일반직과장님이나 담당님은 지휘관한테 밉게 보이면 인사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부당한 걸 시켜도 들어야 되겠지만, 소장님은 얼마든지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안됩니다 하고, 그래서 그걸 내가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년도에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하거든 아이구 그거는 안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하고 지휘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소위 말해서,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 인플루엔자를 금년에 효과적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직원한테도 접종을 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99년도 국·시비보조 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 배정된 게 80명이라요? 80명밖에 배정이 안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로서 관내생활보호대상자무료접종이 160명이네요? 이거는 백신입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닙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거택보호자 1호가 497명이고 중구에, 또 2호가 362명 해가지고 이게 한 860명 가까이 있는데, 160명만 놔주고 나머지는 못놔줬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을 한 사람 접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예산 한 번 신청해봤습니까? 예산부서에다가 거택 497명에라도 거택보호자에게라도 무료로 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산부서에? 안 해 봤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안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래서 이걸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로 놔줘야 되냐 하면 거택보호자하면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감기예방접종을 맞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으로서 보람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택에게도 다 예방접종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예산 다룰 때 내가 하겠습니다마는 수정안을 내시더라도 거택보호자 497명이라도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라도 이 사람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한 사람 앞에 예방접종 하는데 대충 얼마나 듭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올해는 2,500원...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구입하는데 2,500원 해봐야 10명이면 25,000원, 100명이면 250,000원, 돈 몇 백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신청하세요. 2호 안 있습니까? 362명? 1호하고 2호하고 전부다 예산 산출해가지고 예산부서에 내세요, 빨리.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428페이지, 2번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진정고발 등인데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신청된 사항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3번,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입니다. 오전에 했는 거하고 중복이 됩니다. 429페이지,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대한나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에 330만원을 올해 보좌했으며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 31,447,000원을 보좌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까 2번에 민원처리현황 진정고발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정식서면으로 접수된 사항만 했지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 해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익명이나 구두로 한 거는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4번에 작은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보건소를 지칭해서 언론보도 받은 일이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MBC보도자료에 분명히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대구시 전체적으로 난 거지, 저희들 보건소에 난 거는 아닙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중구보건소 당무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MBC보도자료에 분명히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잘못 봤나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중구 보건소만 산정된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구관내만 한정돼가지고 난 거는 없기 때문에 자료를 낼 때 그렇게 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MBC보도자료 자체가 중구를 겨냥해서 났는 것인데 어떻게 대구시 전체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대형약국 해가지고 서문시장주변하고 서구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건소에 갔을 때, 분명히 보도자료에 언론보도사항이 있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려고 말씀드린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자료 자체에 성실하고 정직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원처리현황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진정, 고발 등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언론보도자료도 내 눈으로 보고 왔는데 그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허깨비 보고 왔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죄송한데 언론보도사항은 아까 대형약국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문시장주변 해가지고 서구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429페이지 6번 각종위원회운영실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작년 1회 개최해가지고 4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중복되고 이래가지고 2000년도에는 아마 폐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한 사항이 없습니다. 430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예산전용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기관공통경비집행내역은 10만원 이상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보조금 내역입니다. 11번 용역의뢰현황입니다. 12번 주민참여행사내역은 성인병에 관한 주민홍보교육을 9월30일날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에 진료하는데 2개월에 한 번씩이죠?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2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혹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현장에서 의사선생님들이 나가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약을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치료를 해드리고...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환자가 있는데 2개월에 한 번씩 가가지고 직접 진료되느냐 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우리 65세 이상 노인이 거동불능자는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진료를 해드리고 못하는 분은 호송을 하든지 안그러면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인 생각에는 2개월에 한 번씩 밖에 못 가는데 그 때 진료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만약에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 때는 보건소에 오시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합니다. 거동 불편한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해드리고 오실 수 있는 분은 거의 다 오시도록...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아까 번에 자료를 보니까 한번도 그런 일이 없던데? 예를 들어 아픈 분 중에 못 오시는 분 계시면, 보건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이나 매일 가든지 이렇게 한 적이 한번도 없더라고요?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거동불편 91명은 저희들이 가정간호사 3명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못 오시는 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의사들이 같이 나가셔가지고 진료를 해드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오시도록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말씀은 그래하시는데 서류 보니까 한 분도 계속 연속적으로 진료 받으신 분들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받은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진료 이거는 형식이야 형식 왜냐 하면, 아픈 사람이 있는데 2개월에 한 번씩 가가지고 진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병 낫습니까? 안 낫지요. 계속적으로 진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료가 형식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래 생각 안 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경로당에 많이 편찮은 분이 안 나오고 놀러 나오시기 때문에 중증환자는 없는 걸로 압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동불편환자 영세민 같은 경우는 주1회 이상 가정간호사가 가기 때문에 거기서 의사가 판단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순회를 해가지고 계속 진료하신 분 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생활에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잘 안 오십니다. 편찮으시면 주로 병·의원 같은 데 가시고...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2주일에 한 번씩 순회 해가지고는 사실 효과가 없다. 하나의 전시효과지 전시효과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안도 하나도 없고 형식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가지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2개월에 한 번 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로당 나오시는 회원님들은 그렇게 좀 많이 아프고 이러면 더구나 못 나옵니다. 움직일만 하고 이러시니까, 경로당에 나오는데 저도 사실 2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고 또 많이 아픈 사람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 뚜렷한 방법도 없고 이래서 내년 업무보고는 끝나고 그 다음 해에 경로당 진료를 그만 두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까, 그 대신 통합보건사업을 확대해서 불편하고 거동불능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했지만 한 번에 하는데 사실 크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환자 분들이 계시면 매일 어떻게 하든지간에 치료하실 수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실적이 있도록 하이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해당사항이 아니지 싶은 데 담당님이 잘 알겠죠? 여기에 보면 약품을 구입가격보다 아주 싸게 판매하는 것도 벌금이 아주 중요합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1차에 3일 업무정지...

진모

이진모위원

예를 들어 내가 좀 구입해가지고 싸게 팔아도...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자기 구입가격 이하는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나는 좀 덜 남기고 팔아도 되는데 가격 풀로 많이 남겨가지고 팔아라 이 말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제조업허가라든지 구입체에서 가격보다 이하는 못 팔게 되어있고 거의 안 남기고 그대로 팔든지, 이거는 요새는 표시가격 해가지고 자기가 표시를 해가지고 팔 수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건 약사들이 전부 짜가지고 만든 모양이죠? 이거 보건소에서 허락한 것입니까? 보사부에서 해 준 겁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보사부에서 법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진모

이진모위원

가격 싸게 팔면 여기 보니까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했다고 15일 업무정지 매겨버리고 벌금이 495만원 해버리고 적게 받고 팔았다고 이렇게 벌칙을 줬네? 이 법이 바뀌었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기가 구입한 가격 이하는 판매하면 위반이 되고 자기 구입한 가격대로 팔든지, 10% 더 붙여서 팔든지 그거는 자기들이 표시해서 팔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제 자기 멋대로?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약국 한 장소에 그 사람이 하다가 업무정지를 먹었다든지 벌금을 받았는데 사람명의만 바꾸었다 말입니다. 그럼 바꾼 사람이 여기서는 벌칙을 먹었고 또 동인동에서 벌칙 먹고 예를 들어서 성내동에 가서 개업을 해서 거기 가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법이 있으나마나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업무정지를 먹고 주의를 받았으면 거기 가서도 혜택을 받지, 그러면 옮기지 말고 거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눈감고 아웅이지 여기서 정지 먹고 벌칙받았다고 다음에 걸리면 안 되니까 저기에서 옮겨서 그러면 약사끼리 예를 들어 가지고 동료의원 최의원하고 이름만 약사 내하고 바꾸자 해버리고 또 옆에 하면 암만 해도 괜찮겠네? 그렇습니까? 법이?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법의 맹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식품업소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일장소에 안 하고 사람에 따른 제재를 하는데 지금 약사법이나 의료법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제가 현장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명약국 하는 데 적십자 병원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유두옥 씨가 지금 어디에 약국을 하고 있습니까? 약사가? 418쪽입니다, 맨 밑에.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중구 관내에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되겠지만 담당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약국하면 약사 누구라 하는 것 기입 안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언제 부로 그만 두었습니까?

그리고 김순자 씨는 이 사람 지금 현재 약사입니까?

그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월에 정지 먹어서 벌금 210만원 물고 사람이름만 바꾸어서 또 8월에 또 정지 10일 먹고 210만원 먹었습니다. 석 달도 안 되어서 두 달 얼마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주인은 맨 그 사람이 주인이다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것도 하나도 이거는 적발을 누가 했습니까? 적발을 한 사람이 5월에도 하고 8월에도 했습니까?

그래 맨 그 자리에 그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약사만 바뀐 거지.

이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한 지가 1년 정도 넘었는데, 1년도 안되어서 두 번씩 210만원 돈을 많이 번 모양인데? 이것도 좀 확인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이름만 바꾸고 얼굴만 가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꾸 아까도 지적을 한 이유는 눈감고 아웅 식이다 이 말이죠.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치우고 보초 서가지고 보고 이런 식으로 똑 그 사람을 약점 잡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데는 가운 한 개 안 입었다고 정지 먹여버리고 가운 안 입고 하는 약국이 한두 군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자그마치 5시간 하시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 말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하죠?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월 몇 회 나갑니까? 년 몇 회 나갑니까?

그러면 주로 나가면 어떤 일을 합니까? 가정방문사업이니까.

그렇죠? 동절기니까 좀 더 자주 가고 월 몇 회든지 이렇게 있어도 동절기니까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이겁니다. 그것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431쪽 주민참여행사내용에 보면 성인병에 관한 주민교육홍보 이래가지고 과장님 총 참여 인원이 150명이 돼 있고 소요예산이 있고 하는데 이것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강사는 어떤 분이고 이것이 큰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제가 파악은 잘 안됩니다마는 ...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보이소.

성인병에 관한 교육을 했다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대로 구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어떤 강사분이? 잠깐 말씀해 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저소득주민 경로우대 노인들 이래 있는데 형식상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들이나 경로우대노인들한테라도. 그러면 월 몇 회 하는 게 있고, 연 한 번 합니까?

아니, 사회과장이 나와서 했고 이래하면 꼭 예산이 있어야 하나? 주민들한테 줘야 되고 강사비 줘야 되고 이래서 그렇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성인병에 관한 이런 홍보는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하는 게 좋으니까 예산이 크게 안 들면 예산에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예산에 올려주시고 홍보를 더 하라 이 말입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보건소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물이 협소해서 별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시고 오기도 하고 이러겠는데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고민입니다. 장소만 있으면 오시는 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한 번 초청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장소없다 해서는 안 되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왜 없어? 장소없다 해서는 안되지. 주민들 모아놓고 자주자주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하시라 하는 그것입니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최인곤위원입니다. 보건소 현장 확인결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기억하시죠?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산 그 약품이 너무나 차이나기 때문에 다시 주의를 주는 겁니다. 본위원이 살 때는 15그램 짜리를 1,500원 주고 사는데 이것은 3,300원이니까 이거는 100% 이상 차이난다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하는 업체는 약품도매상입니다. 도매상에서 소매상에 가는 가격을 제시하라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금액을 해도 그 도매상은 적당한 마진을 붙여서 소매상에 출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대로 수의계약을 하면 많이 싼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본 위원은 그 약사가 본위원한테 안다고 싸게 준지 몰라도 1,500원 짜리가 3,300원에 수의계약했다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위원이 구입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장시간 진행될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 제목과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감사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현황입니다. 일반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 9월말 현재로 859세대에 1,310명입니다. 거택은 497세대에 577명, 자활은 362세대에 733명,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시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498세대에 1,034명, 생계가 371세대에 484명, 자활이 227세대에 550명입니다. 다음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질의할 핵심을 간단하게 물어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질의요지가 뭔지 잘 판단하셔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동에 일반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특히,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사실 동네에 많은데도 이 분들이 신청을 하면 동직원들이 아예 무시를 합니다. 잘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몇 번 전화하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에 다시 공문을 보내셔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동에 어떤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말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2번입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대상자 53건이 지원이 됐습니다. 융자금액은 4억650만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인쇄된 대로입니다. 21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이 2천만원 짜리가 한 건 나갔고 생활안정자금이 여섯 건에 6,000만원 대출이 됐습니다. 전세자금은 46건에 3억2,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융자내용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양해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금이 말입니다. 4억650만원 자금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게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국비입니다. 주택은행을 통해서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충분히 다른 명목이죠? 한 사람이 두 개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한도액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 한도로 한 사람 받으면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들한테만 나갑니다. 천만원 한도 짜리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것은 구비로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은 구비라서 좀 적게 지급을 한 것입니까? 전세자금은 많고 생활안정자금이나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매우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수요를 감안해서 우리가 매년 대출된 것이 있고 회수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자금운용계획에 의해서 3년차 계획으로 연간 대략 2억 내외, 이렇게 전년도 대출실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에는 한도가 2천만원이고 반드시 담보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담보제공을 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담보를 안 서주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실적이 너무 신청이 많아도 자금수요를 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 계속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대출이 아주 간편합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연간 2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만 있는 전세집주인이 한 사람만 보증 서주면 바로 신용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단일 담보에 의한 대출이고 또 사람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고 대출이 많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211쪽입니다. 셋째, 장애인보호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총수는 1,326명입니다. 급수별로는 1급이 201명에서부터 6급이 119명입니다. 지원액은 1억1,8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322명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도 우리 사후에 후천성 장애인이 8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어떤 약을 잘못 먹었다든지 이런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야별 지원기준은 이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각종시설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지원현황입니다. 여기는 3억3,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생활보호비, 관리운영비, 건전육성비, 기능보강사업비 이래서 이용대상자는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교호시설로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의 선도보호를 위해서 7세에서 15세까지 집단수용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남학생만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는 12명이고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은 7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40명이 수용되어 있고 전국에서 모범시설로 아주 이상적으로 관리운영을 잘 하고 있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오히려 지도점검 나와서 한 수 배워간다 이런 칭찬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표창도 많이 받고 수녀님이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양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설지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3억33,749,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40명을 지금 현재 여기에 현원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8,782,000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면 교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설이 좋은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1인당 8,782,000원을 열둘로 나누면 731,000원씩 치입니다, 한 사람당 관리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비가 건전육성비하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리운영비는 원장수녀님을 포함한 수녀 세 분하고 관리종사원이 12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목욕탕, 식당운영비 전부 일체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애들이 물론 학비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지원됩니다마는 거기 가 보면 사실 한 마디로 호텔 같습니다. 아주 냉·난방도 확실히 잘 되어 있고 일반가정에서는 그런 시설에 애들이 꿈도 못 꿀 그 정도입니다. 독서실이 다 있고 컴퓨터 다 있고...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선전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요는 1인당 교화비가 731,000원이 치이는데 물론 그 안에는 운영비, 육성비, 기능보건사업비, 생활보호비 전체가 다 들어 있는데 토탈금액에서 38명으로 나눈다면 월 731,000원이 나옵니다. 월간 1인당 그 내용 금액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물론 과장님 나중에 답변하실 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국비, 시비 보조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국가 돈이나 시비나 구비나 전부 우리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예산 집행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불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또 이 집 말고 따로 더 지원할 집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수용을 70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수용인원당 단가는 현재까지 시설개수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관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많은 돈이 계속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안에 식당하고 전부 시설개수를 많이 하고 내부 집기 예를 들어서 옷장이라든지 책상 다 바꾸고 하느라고 금년에는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도 국가에서 예산책정을 합니다마는 소요액이 금년보다는 많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감독하는데 여기에서 3억3,300 가지고도 모자라서 여기에 수녀원의 지원을 1억3천씩 더 받아서 집기를 사는데 아주 영구적이고 아주 좋은 제품을 사고 하는 것은 지원을 추가로 더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원

박우원사회산업국장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금년에 3억3천 하는 것은 성바오로 집에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없던 경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38명으로서 전체비용이 많이 든 게 아니냐, 그런 이해가 가는데 올해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건물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3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비에서 나온 걸로 3억3천 말고도 성카톨릭 재산에서 보태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내년쯤 되면 관리비는 극소수로 들고 아동을 위한 생활보호비만 들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수치는 아닙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혜사업 주체자는 카톨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서 주관자가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고 모자란 부분을 그 분들이 보태서 하는 거,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하면 빛이 과연 얼마만큼 나느냐 예산을 집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빛이 나야 되는데 수용되는 인원이 중구에서 발생한 문제아들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대구시 전체에서 발생한 애들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 다만 주체자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이 중구에 존재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이 돈을 꼭 부담해야 될 책무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원에 대한 효율성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안 따져도 좋다?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다섯째입니다. 한마음 순회봉사단 운영경비지원현황입니다. 550만원을, 사업명 열거된 한방 양방 치과진료 재가 방문진료 이·미용 가전제품수리 영정사진촬영 무료급식 건강교실 보장구 무상수리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550만원 가지고 지원된 분야는 영정사진 촬영해주는 액자 만드는데 쓰이고 파마할 때 약으로 약품 드는데 조금 보조가 되고 또 파마할 때는 비닐모자 같은 것을 덮어써야 됩니다. 그 모자라든지 전단인쇄비, 현수막 이렇게 하는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1회 대략 61만원 정도 지원된 금액입니다. 총 수혜인원은 6,24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활동장소는 교회 8군데와 복지관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봉사단체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대불 및 대불금 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영세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영세민들이 가서 진료를 받고 자부담 능력이 전혀 안 돌아갈 때 국가가 대신 비용을 일시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형편이 닿는대로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9건에 5965,000원이 대불이 됐습니다. 우리 구가 대불금 징수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총 5965,000원 중에 회수는 대략 250만원 정도 됐고 미회수 210만원 있는 중에도 기간이 미도래된 것이 1326,000원이고 지금 미불금 체납이라 할 것은 없고 미불된 분은 담당자가 매월 전화하고 방문해서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부터 받습니다. 10만원의 경우에는 3회 분할해서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달리 성내3동하고 대신동하고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환자의 치료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혼자라도 대상자는 2종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1종은 물론 100%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2종 보호대상자가 20% 자부담분에 대해서 자기부담을 하고 자기 돈 있는만큼 내고 입원비가 많을 경우에 발생된 금액입니다. 치료의 정도에 따라서 대수술했다든지 이럴 때 자기들 모자라는 금액이 이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성내3동하고 대신동하고 진료 받았는 환자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숫자문제가 아니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에 경로교통수당, 경로연금 지급내역 및 건강진단실시결과입니다. 경로교통수당은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입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은 국·시비가 7대 2대 1입니다. 시비는 정확하게 21%이고 구비는 9%에 해당됩니다. 총 노인수가 100,104명인데 교통비 지급은 97,343명, 경로연금대상자는 8,744명, 건강진단은 96명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교통수당하고 연금지원기준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중구경로수당을 받는 분이 8,744명입니까? 여기에는 신고해야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령에 도달하면 동 담당자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체크해서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다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65세 넘어서 못 타는 분도 더러 있던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 이거는 본인신청을 유도를 해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본인이 경제여건이 좋거나 또 이런 분들은 구태여 경로연금 타 먹는다 이거 창피하다, 이래가지고 기피하는 분도 혹 있습니다. 있는데 형편이 안 되고 몰라서 못 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경로연금 시에서 보고를 받고 실적 1%라도 더 올리려고 굉장한 노력을 각 구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정소식지에도 나가고 담당자 회의를 여러 차례하고 방송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전부 이것을 1% 올리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동장님들 하고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자는 없고 단지 신청을 기피하는 분은 몇 분 발생됐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예를 들어서 연세 65세 넘었는데 그 앞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했는데도 누락됐는데 여하튼 그런 분들은 어떡합니까? 1년치 같은 것은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소급은 안 되고 신청한 그 달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제가 아는 사람이 1년 전에 신청했는데 지금껏 안 되어 있다던데 그래서 어제 얘기가 되어서 그 때 신청했는데 누락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급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말이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 소급지급은 안되고 바로 책정되는 경로연금지급대상자로 책정되는 그 당월부터 지급됩니다.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바로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알아보고 앞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데 연령이 미달하면 안됩니다. 연령이 미달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분이 33년생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33년생이면 66세인데, 됩니다. 작년에는 65세이기 때문에 65세가 되는 시점이 생년월일이 도달되어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신청한 모양인데 했는데 누락되어서 지금 보니까 없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말로는 수급해가지고 금년도 걸 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소급은 안됩니다. 그 분이 금년도에 만일 연령이 도달되고 오늘 시점으로 되면 바로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민등록 호적기준 했는 연령이라야 되지, 실제 나이가 33년이라고 실제 나이 기준이 아니고 호적기준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만약에 그 분이 소급해 받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소급해 받는다 하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감사지적 때문에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지출담당 공무원이 집니다. 저도 질 수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어차피 본인 생각에 노인이니까 구태여 신고를 안 받아도 그냥 지급하면 안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일방적인 것은 안 되고 일단 신청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노인연인원수가 중구 구민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100,104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분들 연인원을 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건 교통비 받은 인원하고 경로연금 받은 인원하고 건강진단 받은 인원을 합한 수치입니다. 그것은 편의상 사무편의상 그렇게 냈는데 이것은 현재 노인수가 아니고 이것을 합하면 아마...

해권

양해권위원

이거는 그러면 노인수라고 하는 것은 허수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저희들한테 내주는 수치는 허수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경로당 교통수당에 있어 경로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착각입니다. 연금수당하고 교통수당하고 그죠? 그런데, 98년도에는 8,000원씩 20매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인당 8,000원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년에 와서는 490원 짜리를 17매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8,830원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98년도 스무 번 다니라고 해놓고 금년 99년도에는 힘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왜 세 번 줄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정부예산 사정하고 맞추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에 각 시·도별로 가르고 시·군·구별로 가르고 하다보니까, 우리 중구에 전국 노인수하고 전국예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50%씩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국가적인 지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하고 관계없는 사실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경로교통수당은 1인당 얼마 해라 이런 식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일원은 똑같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대구시에 똑같다면, 승차비가 버스요금이 올라가도 노인들 것은 490원 그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따라 올라갑니다. 그 뒤에 예산후속 조치가 오르는만큼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면 추가지급이 되고, 이거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요금인상, 만일에 추가부담액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줄 걸로 생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자료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40분입니다. 15시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215쪽에 8번 항목 설명하겠습니다. 경로우대업소지정은 33개소가 지정돼서 월 4만원씩 지원해드리고 이용노인들은 정상이발료의 50% 정도를 내고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우대업소의 지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발관에서 원할 경우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권유도 합니다마는 이발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하라 이래가지고 전화로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해서 신청을 하는 업소는 지정을 웬만한 데는 다 해 줍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운영됩니다. 폐업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 산출액은 조금씩 틀리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기준은 똑같은데 지정이 늦게 돼가지고 연중에 되거나 연말 가까이 와서 되거나 그러면 틀립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중간에 지정돼서 그렇다? 그러면 이용자수도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4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용자수가 많든 적든 월지급액이 4만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신청 받을 때 약속을 하고 받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지정업소가 33개소로 안정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12월중에 7개소가 신청이 더 들어오면 12월중에 또 4만원씩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더 줘야 됩니다. 이거는 전액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일배

김일배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하고 있는 이용업소가 그만 두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꼭 33개소 이런 것도 아니고 30개도 될 수 있고 60개도 될 수 있고,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정도로 우리가 권유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이용자수가 22,460명이 연인원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특별히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구정소식지에 계속 몇 차례 내보내고 우리 집체교육 때도 이야기하고 노인분네들은 대체로 다 알고 있는 게 경로당별로도 우리가 말씀드리고...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각 동네단위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네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단지 형편이 조금 나은 분들은 고급이발관에, 지정 안된 데 가기를 원하는 분들 외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묻은 것은 혹시라도 홍보가 미진해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계시지 않나, 이래서 노파심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217쪽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지원현황입니다. 총 109세대에 지원인원이 13,775명 이건 연인원입니다. 예산액은 1,498만원이 지원됐는데 학비와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면에 지원기준은 국비, 시비 각 8대 2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이면에 지원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청으로 보내면 우리가 대장을 만들어서 모자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제 모자세대의 기준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모자세대는 남편이 사별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교통사고가 갑자기 났다든지 이래서 하여튼 남편이 없는 세대가 되면 영세민 책정기준에 부합되고 하면 이게 채택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모자세대인데 재산이 얼마 이상 된다든지 이러면 기준에 안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모자세대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재산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두 사람이 합해서 월소득이 564,000원, 세 사람인 경우에는 합해서 819,000원 이하, 이런 기준이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정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남산2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데도 있고 열몇 사람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람이 숱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 사람들이 해당이 안되어서 그런 건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산기준이나 월소득 기준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0번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해당 동은 남산4동 노인의 집입니다. 11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이거는 지난 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10월1일 이후에 우리가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0건에 우리 9월말 현재기준입니다. 10건을 지도단속을 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는 다 끝나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보충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청소년출입에 제일 위에 하바나 노래연습장 몇 명이 어떻게 했길래, 과징금이 300만원이나 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청소년출입금지위반인데요, 19세미만은 출입을 못한다 이랬는데 한 팀 두 명이 되든지, 1명이 되든지, 5명이 되든지, 한 팀에 무조건 300만원입니다. 정액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여기에 지금 몇 명이 어떻게 됐다, 내용 다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다 사무실에 경찰에 넘어온 조서하고 진술조서하고 다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했는 겁니까? 서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과징금을 물린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인쇄된 것은 경찰에서 넘어온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1회 300만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1회 300만원 1팀에 300만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만약에 2회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600만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과징금 300만원 같으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법도 좋지만, 사실 노래방도 요새는 미성년자라도 충분히 많이 선호하고 같이 가족끼리도 갈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물론 직접 소관하는 부서는 문화공보실입니다마는 우리는 청소년출입여부를 체크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사회복지과에서 소관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을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청소년 한 번 출입했다고 해서 300만원 과징금 같으면...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노래방도 두 가지입니다. 밀폐식이 있고 오픈식이 있는데 학생들은 오픈식으로 노래방 칸에 넣으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밤 10시까지는 허용이 돼 있습니다. 밀폐식에 애들을...

인곤

최인곤위원

보통 노래방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노래방이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가는 노래방은 대부분이 밀폐식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거기 갔다고 이래서 300만원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노래방 1회 출입했다고 해서 300만원 과징금을 매긴다, 물론 법이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 벌어서 300만원 보충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위법행위를 여러 번 법도 개정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법행위를 안 하면 십원도 안 내는데 위법행위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안해 놓으면 근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위반하는데 5만원, 10만원 같으면 단속이 나오면 벌금하고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경찰에서 하다가 이게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단속도 강화하고 해서 근절을 시키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과징금도 좋겠지만 지도계몽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300만원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체납세 받는 처분기준에 의해서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사람이 폐업을 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폐업해도 합니다. 폐업해도 개인재산이 있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개인재산이 없을 경우에?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개인재산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그거는.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금액이 이렇게 3백만원보다는 한두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1회 정도는 계몽지도...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계몽지도를 우리가 2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7월1일자로 법이 개정돼가지고, 9월1일자로 이걸 법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만 2개월간 지도·계몽하고 스티커 붙이고 교육시키고 구정소식지 내고 매스컴에 보도자료 내고 별 방법을 다 했습니다. 계몽은 확실히 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만약에 8월달까지 했다, 9월달에 한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별도의 지도방법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교육할 때 들었지만, 사업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사실 만19세 같으면 18세인지 19세인지 20세인지 분간하기도 힘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한 거는 과연 이렇게 과징금을 매겨야 되겠느냐, 조금 선처를 해 주는 방안도 안 좋겠느냐, 1회 기회주고 2회 했을 때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경우를 상신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구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한 번 단속나가서 이 밑에 보시면 10월31일까지 시정명령 이거는 바로 처분해도 되는 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안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경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실제 했습니다. 나가서 단속을 한 번 하고 청소년이 있으면 내보내라 이래하고 두 시간 후에 다시 가서 있을 경우에 단속하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PC 게임방의 경우는 유해 매체물 대여, 이거는 어떤 겁니까? 어떤 거를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성인용 비디오를 빌려줄 경우 빌려간 자체만으로도...

인곤

최인곤위원

이거는 그러면 대장을 봐가지고 빌려간 게 드러나니까 했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현장에 바로 적발되는 수도 있고 만일에 대장에 19세 미만이라 하는 주민등록 봐서 애들이 빌려 갔다는 게 적발되면 그거는 바로 대장 복사해가지고 진술조서가 바로 작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현장에서 바로 빌려가는 테이프를 확인하고 적발한 겁니다. 경찰이 적발한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이래서는 안되겠지만 이것도 1회에 이런 겁니까? 물론 상위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너무 이렇게 법에 적용하기보다도 조금 기회를 줘서 지도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1차적으로는 지도를 하고 2차적으로 단속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청소년유해업소단속은 문화공보실하고 공동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문화공보실 위생과 사회복지과 우리 구청에서는 그리하고 필요시에는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게 했는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실적이 감사자료에 지도단속 실적이 9월1일부터 말일까지 단속실적을...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관련 중에서 발췌했는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중에서만 발췌했고 전체는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2항에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여성경로자 미용실 혜택부여방안 강구, 작년에 남성경로우대 지정업소는 있는데 왜 남성위주로만 했느냐? 여성도 파마하고 고데하고 하는데, 혜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1일부터 시행계획 수립 해가지고 65세 이상 여성노인들에게 미용료 할인혜택을 반 정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략 예정업소는 26개 정도 한 동당 2개업소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예상치입니다. 소요예산은 936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좀 참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한시보호수혜대상자 조사 철저히 하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 때나 교육 때 여러 번 얘기를 해서 174세대를 추가로 한시생보자를 더 발굴해가지고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조치결과하단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현황은 지난 4월15일날 달성동민들께서 인성회의 집 이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톨릭천주교유지재산에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는 다만 이전에 따른 협조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지 몰라도 직접 소관은 아니다 해서 유지재산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불가도 아니고 인원이 한 번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과건수가 118건의 3억7,300만원 징수가 8건에 1,630만원입니다. 참고로 오늘현재는 3,300만원 징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이 110건에 3억5,700만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언론보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임의보조단체포함한 보조금 내역입니다. 대한 상이군경회 중구지회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네 번에 걸쳐가지고 예산집행을 했는데 175만원, 275만원 이렇게 해서 네 번 집행했는 게 합해서 9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10% 절감해서 천만원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면에 대한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도 같은 맥락입니다. 900만원 지원됐고요, 미망인회중구지회도 900만원, 또 무공수훈자회 중구지회도 900만원, 재향군인회 500만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학교운영하는데 875,000원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에 700만원, 그렇게 지원됐고요. 맹인복지회 중구지회에 23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거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셋째 항목에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고질적으로 미납사유에 말이죠, 고질체납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부과했는 금액입니까? 경찰서에서 부과해서 넘어온 금액입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부과했는 게 체납된 것까지 우리구청에 넘어온 게 금년 7월1일자 법개정 이후에 넘어왔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원래부터 우리 구에서 체납처분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는 9월1일 이후에 실질적인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이걸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우리 인사부서하고 조직관리부서에 우리 청소년 부서에 인력보강을 요청하고 내년도에 단속도 물론 강화해야 되겠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예삿일이 아닙니다. 전부 추적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세금체납하고 같습니다. 많은 인력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인원 증원해놓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3,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억4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짐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세입이 전부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액 징수되는 거는 일반 구세하고 똑같이 구세입이 됩니다. 구세입이 되기 때문에 짐을 안은 것은 아닙니다. 업무부담은 있지만 구 재정 증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구 재정 기여도는 상당히 높은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100% 다 구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223쪽에 작은 6번에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위원회는 중구 기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수가 다섯 명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장

예,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갑시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일곱 번째, 예비비 집행은 없습니다. 예산전용도 없습니다. 아홉 번째 기관공통경비집행내역입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 20만원은 어린이집순회교육강사수당으로 집행됐고, 국내여비는 전부 직원들 동 직원, 과 직원들 전부 경진대회 워크샵 공무원교육원 교육여비, 선진지 견학여비 등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보조금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중증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장애인의료비 포함해서 이거는 국·시비 전부 보조된 내역인데 총 49억2,800만원 보조금을 받아썼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9번에 보면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있는데 이게 풀예산이지요?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풀예산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풀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쓸 바에야 본예산 다 삭감했다고 이렇게 해놓고 풀예산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가 본예산 삭감하나마나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대답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거나 기거나간에 과에 기관공통경비를 썼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과마다 내년부터는 없애도 됩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풀예산은 과에 풀예산이 아니거든요.

외선

송외선위원

과에 거 아닙니까? 과에 거.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과에 풀예산이 아니고...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과에 이거 썼는 게 기획실에 왔는 건데 여기 썼는 경비가 965,000원, 과에서 썼는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말은 그 말입니다. 각과에 전체를 그렇게 썼다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관공통경비, 특히 경상비도 여기에 수록된 이런 경진대회나 워크샵...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과장님, 이 풀예산 갖고 왜 이렇게 과에서 썼느냐 이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걸 왜 썼느냐 하면요. 이건 당초에 연중 계획에 없던 겁니다. 돌발적으로 정부에서나 대구시에서나 계획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수시로 세미나에 오라, 경진대회에 오라, 하는 예산은 각 부서에는 갈 만한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풀예산 하는 것이 필요해서...

외선

송외선위원

필요한데 본위원이 말한 것은 각과에 과도하게 지출된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도 과도하게 지출하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써라 하는 이 얘기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각과에 얹혀 있기 때문에 사회과도 앞으로 갑자기 돌발사태에 워크샵이나 했는 거 있네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순회교육강사교육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네? 과도하게 지출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풀예산을 놔뒀다고 해서 그걸 쓰시지 마라 얘기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필요 이상으로 절대 안 쓰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풀예산 놔두고 예산 삭감했네, 마네, 기획실에서 그러면 안되지. 예산 삭감했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필요할 때는 다 쓰는데 그런데 떠들면 안되지.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연중계획에 없던 행사에는...

외선

송외선위원

없는 거 쓰는 거 누가 모릅니까? 각과에서 그렇게 써서 그런 것이지. 유효적절하게 사회과에도 앞으로 그렇게 써라 이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필요 이상의 예산은 안 쓰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저소득자관리 주무부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건소에 설명할 적에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이 494명, 자활이 363명 이래가지고 전부 다 859명, 약 86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몇 사람을 놔줬느냐 하면 160명밖에 안 놔줬어, 그래 왜이래 거택이 497세대인데 왜 그렇게밖에 안 놔줬느냐? 예산이 배정이 안됐다 이라는데 예산도 신청도 안했어요. 작년 당초예산에 그죠? 그래, 거택을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250만원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걸 그러지 말고 수정안이라도 내가지고 내년도에 거택 이 사람이라도 자활하고 다 합해봐야 250만원만 하면 되니까, 수정안 내가지고 이 사람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좀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무 부서니까 과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보건소와 상의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내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다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 욕심 같아서는 중구 공무원 다 맞아봐야 250만원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복지정책도 아니고 이런 거는 저소득자 건강관리차원에서 그런 거도 확대해가지고 돈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이거가지고 다 못 놔주고 하는 건 상당히 저로서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거는 꼭 과장님이 보건소장하고 협조해가지고 내년도에 다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진행될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 제목과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창덕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첫째, 환경미화원 종사자 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구와 동을 합해서 288명, 99년도에 243명, 총 45명이 줄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둘째,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여기 개별차량별 정비사항이 죽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올릴까요?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차 새차 한 대는 얼마나 합니까? 새차 구입했을 때 가격이? 그런데 수리비가 너무나 많은 금액이 있어가지고 과연 그렇게 많이 들여서 수리할 이유가 있겠느냐, 안 그러면 차라리 폐차하는 게 안 낫겠는가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렇잖아도 어제 저희들이 서류감사를 어제 한 번 잠시 받았습니다마는 생산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사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연식이 초과된 차량을 폐차를 시키고 신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IMF로 인해서 구 재정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리해가지고 목돈 들여서 새차를 사는 것보다는 수리해서 더 쓰자 이래서 연장을 해가지고 수리를 한 것인데 특히 이중에 보면 92년도 산 이런 거는 1년에 무려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번 수리하면 2년을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장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차니까? 매년 이렇게 든다면 차라리 폐차하는 게 본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액이 많이 드는 차가 세 대, 세 대를 폐차했을 경우에 기존 있는 차가지고 청소차로서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당장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마는 청소구역을 조정해서라도 위급한 상황은 그런 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도 차라리 이렇게 많이 드는 금액 같으면 고쳐서 한 2년을 쓴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차라리 폐차하고 다음에 여유가 되면 새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렇게 있는 차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세 번째, 자치단체 폐기물처리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98년11월부터 금년10월까지 총37,168.80톤입니다. 금액은 2억6,100만원 정도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연간 갖다버리는데 돈 내는 거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금액은 처리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우리가 쓰레기 담아가지고 중구청에 갖다버리는데 돈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톤당 얼마씩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98년 12월말까지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13% 정도를 처리비로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부터는 매립장 사용료라 해가지고 대구시 매립장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톤당 7,000원씩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의 봉투판매가격의 13% 부담하다가, 매립비 7,000원을 부담하니까 저희들이 부담액이 훨씬 늘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초에 보시다시피 99년1월18일 날짜에 보시면 금액이 1,760만원 정도가 나와있고 99년2월에는 2,200만원 약 5천만원 정도 차이나는 이유가 바로 비교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까? 대구시에서는 어느 구청이든지 아무나 갖다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대구시에서 각 구청에 매립장 사용료,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있지요? 건설폐기물이든지 그런 거는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한테 신고를 받고 반출증을 발급해가지고 그 반출증을 가지고 가야 매립장에서 받아들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부수어 지으려고 하면 얼마쯤 될 것이다 하고 와가지고 반출증을 만들어 갑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차에 싣고 구청에 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큰 트럭, 그런 차는 못 올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옵니다. 5톤 미만 차량.

진모

이진모위원

10톤 짜리나 큰 차는 여기에 안 올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전문업체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많든지 적든지 간에 구청에서 해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반출증 증명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10톤 짜리든지 몇 톤 짜리든지 거기에 가져가서 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차하고 차바퀴에 올라가 버리면 저울 눈금이 제대로 튀어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달아가지고 톤당 얼마 계산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차 무게 빼버리면 진짜 순수한 중량이 나오게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99년1월18일자에 폐기물 처리부담금이 말입니다. 17,646,790원이 나왔는데 폐기물량은 2,366.45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본위원이 조금 전에 정리를 해보니까 1월달 거는 7,552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1월18일날 지출됐는 이 내역은 지출일자는 99년이지만, 실제로 이 분량은 바로 98년12월 겁니다. 실제 처리량은 98년12월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넷째, 월별재활용품수집에 따른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98년도에는 수입이 1억7천8백, 지출이 6억7천3백, 그래서 여기서 지출이 4억1,200만원이 많습니다. 월별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김일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수집에는 물론 폐품을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재활용을 하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국토청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재활용폐품을 수집을 하는데 너무나 이것이 98년도에도 보니까, 1억7천이 수입이고 지출이 6억7천이 되었고, 99년도에는 1억3천, 5억5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 재정으로서는 정말로 재고를 해봐야 될 형편 아닌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렇잖아도 정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지금 업무를 갖고 있는 청소업무 재활용업무 원래 청소에서 파생된 업무가 재활용 업무입니다마는 이 업무는 아직도 지금 좀 전문화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자치단체에서 거머쥐고 있는 것은 비효율이다, 이래서 민간위탁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와 재활용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여건만 조성된다면 같이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입, 지출 면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엄청난 그런 과다지출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이거를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분야는 이거는 업무를 거머쥐면 쥘수록 적자를 보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점은 물론 설명을 들어서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생각해 보셨다든지 그런 거는 없으시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재활용 하나만 떼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다했습니다. 재활용한 분야만 가지고 어떤 위탁을 하고 이런 방안을 강구해보니까 어느 업자도 맡으려고 하는 업자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같이 청소업무...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청소업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하는 차에 보통 기사하고 두 명이 다니지요? 그 분들한테 소득이 가는 게 있습니까? 없으면 그분들이, 보면 차를 세워놓고 집 뜯는데 가가지고 돈 될만한 거 전부 꺼내가지고 차에 싣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한아름 안고 나와서 차에 싣는데 월급만 받으면 그 분들이 무엇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집 뜯는데 가가지고 돈 될만한 거 뜯어가지고 싣고 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봐서는 그 분들이 딴 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월급은 받는데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더운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런 짓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디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중에 재활용품으로 분류선별해서 매각하는 종류가 한정돼 있습니다. 파지, 종이류하고 캔류, 플라스틱류,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집을 뜯는데 어떤 물건을...

진연

김진연위원

문짝이든가 그런 거, 문짝도 줍고 재활용품, 다시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다 차에 실어요. 본위원만 본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그 분들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소득 없으면 절대 그런 것을 안 할 겁니다. 과연 과장님 모르시면 내일 아침에 조회 시에도 그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세요. 알아보셔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수입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차에 실은 물건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구에 들어와서 판매가 된다면 아마 적자가 이렇게 안 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집 뜯는데 한다는 것은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보면 골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주워서 싣는 거 보면 길에 내놓은 것 실은 것은 이거는 보통 해야 되지요. 가정집 앞에 가서 들고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석 달에 한 번씩 친절교육 겸해서 부조리방지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적절치 못한 행위를 했다하면, 철저히 근절되도록 별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도로 쓰는 그분들도 그래요. 그 분들도 보면 종이, 이런 것을 주워 가지고 고물상에 리어카를 대놓고 있는 것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요, 그것도 자기네가 그 수입을 따로 버는 겁니다. 전부 다 환경미화원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집에서도 환경미화원이 고생하신다고 부러 종이를 모았다가 그 분들한테 줍니다. 본위원도 그 분들한테 줍니다마는 맨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 분들 거야 안 들어오지요? 따로 구에 들어오는 거는 없죠? 차의 거만 들어오지, 환경미화원 거는 하나도 수입이 되는 거 없죠?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아마 차로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점검 한 번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다음 240페이지 다섯 번째,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98년도 재고량 이거는 1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둘째, 99년도 재고량 이거는 99년1월부터 9월말 현재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까지 통계만 냈습니다. 다음에는 셋째, 판매금액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 1월부터 12월까지 98, 99 양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 작년도부터 매수가 어떻습니까? 판매실적이? 98년도 대비 99년도가 판매실적이 어떻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98년도, 99년도 판매량 대비 내용은 별도로...

진연

김진연위원

좋습니다. 동인1·2·4가에 감사를 갔더니 쓰레기봉투를 거기서 판매하지 않아요. 구로 넘겼다고 합디다. 그래서 넘겼는데 구로 넘기고 나니까 일반소매인이 사기가 거북한 거 아닌가 하고 알아봤더니 실제 사기가 안됐다, 그래서 동인1·2·4가 마을금고에서도 판매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 하면 98년도, 99년도 대비 9월, 10월 두 달입니다. 두 달 판매실적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98년도에 9월, 10월 합한 게 매수가 23,880매인데 99년도 와서는 17,000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줄었냐 하니까 한 6,000매 가량 줄었다 말입니다. 따로 그게 없을 겁니다.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던 것을 안 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우선 본 답변을 드리기 앞서 동인1·2·4가동에 봉투판매하는 주체를 동에서 금고로 옮기는 거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도에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동인1·2·4가동을 기능을 전환하고 따라서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무 외의 거는 구청으로 이관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판매하는 봉투보관 판매관리 이거를 구청에 가져오면 해당되는 동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칠까봐 저희들이 동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을금고에다가 판매위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판매가 양이 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신 이후에 나름대로 자료를 한 번 입수해 봤습니다. 실제로 방금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따로 이거는 별도의 원인분석을 심도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규격별로 봉투를 사는 것이나 마을금고에서 사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혹시나 제 생각에는 지난 번 7월1일자로 봉투가격을 16.9% 인상을 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몰래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싶어서 한 번 이거를 별도로 아주 깊이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뒤에 받기로 하고 처음에 제가 물을 적에 작년하고 대비 어떠냐 하고 물은 건 그것 때문에 물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었다 하면 별문제가 아닌데 동인1·2·4가만 줄었다 하면 이거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게 소매로 파는지 도매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 같이 똑같은 기능으로 파는지 소매로 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가 사기가 힘들면 저절로 안 사고 일반봉투로 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기 좋도록 해줘야 되지 이게 또 이득이 너무 적어서 소매하는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팔아봤자 이득도 없으니까 안 갖다놓는다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판매할 사람이 서로 많이 팔려고 노력해야 많이 팔려나가야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 판매이득이 없으니까 하도 찾으면 귀찮아서 갖다놓는 정도, 이거는 실제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조사를 해봐서 동인동 관계는 어떻게 해서 줄었는가 전체적으로 줄었는가 잘 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 통·반장에 공공 쓰레기봉투가 지급 안 된 동도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조례상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통·반장한테 일반봉투가 지급 안 되는 통·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그 중에 일반쓰레기봉투를 합니까? 공공쓰레기봉투를 하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일반용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일반용입니까?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 왔는데 어떤 동네는 공공봉투를 사용하고 어떤 동네는 일반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디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한 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봉투도 동에 가보면 재고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봉투보다도 공공봉투를 사용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 가보니까 어느 동은 판매량보다도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봉투비율을 보니까 비율도 빼봤는데 17.몇% 지급됐습니다. 통·반장한테 나간 율이 실제판매는 적게 하고 나갔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적은 동에는 4.2%, 제일 많은 동이 17.6% 입니다. 판매량에 비해서 통·반장한테 지급된 봉투가.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10.7% 아닙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17.6%입니다. 대봉2동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건 미처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도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자료를 빼보니까 판매량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통·반수도 많지도 않은데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판매금액 및 공공용쓰레기봉투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주로 보면 환경미화에나 봄철에 국토대청결운동 내집앞 쓸기 물뿌리기운동 이럴 때 보통 보면 동 행사 때 주로 많이 쓰이지요? 그런데 이게 낭비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동 행사를 동에 어떤 행사든지 이 봉투를 마구 남발할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몇 장씩 더 달라고 할 때는 안 줍니다. 안 주고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동 행사 때 동에 어떤 노인들 경로당 행사나 어떤 행사든지 그 때 동사무소 그야말로 행사 때는 많이 갖고 나갑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그렇게 낭비 할 바에야 그 동 주민들한테 돌아가게끔 길가에 도로가에 상인들 있지요? 점포? 차라리 동에서 남발할 바에야 동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동 주민들한테 길가 점포에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 이렇게 해서 몇 장씩 줄 의향은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원래 공공용봉투는 공공장소에 청소를 하기 위한 데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라든지, 동네 어린이놀이터, 하여튼 공공시설에 청소하는 그걸 가지고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그거는 개인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새마을청소라든지 마을단위의 어떤 대청소라든지 봄맞이 가을맞이 청소할 때 그걸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변 주민들도 그분들도 자기 집안에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집 앞 도로에 있는 그런 것을 청소할 때는 그거는 개인이 사서 쓰는 봉투를 사용한다 하면 그건 너무 부담이 많고 그런 분들한테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솔직히 봉투가 비싸다 하면 서민들한테 비싸게 치이니까 점포에 있는 사람들은 구멍가게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 앞을 쓸면 그거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월 몇 회라도 동직원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에 행사할 때는 실제로 갖고 가서 이만큼만 차면 버리고 합니다. 낭비가 심하다 말입니다. 우리 동 감사에도 보니까 그게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숫자만큼 동에 나가 보이소. 공공봉투 많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많이 해놓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월 몇 회라도 주민들한테 몇 장씩 주면 자기 집 앞에 낙엽 쓸어가지고 사서 봉투에는 잘 안 넣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도 한정이 있잖아요? 돌아서면 낙엽 떨어지고 지금 가을 겨울에는 더 하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월 몇 회라도 동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주든지 군데군데라도 이렇게 주면 더 안 좋겠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깨끗한 뒷골목 조성하는데도 아주 기여도 되고 그래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조금 전에 송외선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연계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생업소들한테도 모범위생업소한테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대충 어떤 곳에 지급을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관내에 모범업소가 105군데가 있습니다. 1년에 약 600만원 정도 봉투를 삽니다. 사가지고 모범업소에다가 일정량을 지급합니다. 그거를 이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일종의 행정적 지원이라 할까요? 다른 업소보다 혜택을 조금 주고 있는 편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월 몇 매씩을 지급하는지?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게 월이라기보다도 연간 봉투 구입비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분기당 약 330만원 정도씩 시에서 돈을 배정 받아가지고 50리터 짜리 20매 정도 한 업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외에 무상으로 지급되는 쓰레기봉투가 또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익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전에는 보니까 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공과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요즈음은 그런 게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3년 전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없어졌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일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봉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동 단위로 지급을 해줘서 동 단위에서 어떻게 대장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그냥 어떤 환경미화원한테 지급을 몇 매씩 했다 아니면 통·반장한테 몇 매씩 지급을 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잠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공공용 봉투를 환경미화원 특히 가로쓰는 미화원은 한 사람이 1일, 백 리터 기준입니다마는, 그거는 또 구역이 넓으면 조금씩 더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공장소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하든지 사용을 하는 그런 장소에는 관리자나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외선 위원께서 어떤 업소 앞에 가면 지저분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쓰는 일종의 관리자라 할까요? 그런 분한테 필요한 양만큼 지급하고 또 골목길 일제 청소할 때 새마을조기청소라든지...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통·반장한테는 과거에 청소수수료 조로 무상봉투가 1인 기준해서 60리터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됐지요? 그거는 월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반장이라고 하면 반장의 가족 수에 1인 기준해서 60리터 이내에 월1회 지급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가족1인당. 5인 가족 같으면 한 달에 300리터, 이거는 일반봉투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공공이야기가 아니고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그것을 병행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보자한테도 무상으로 공공봉투도 줍니까? 일반봉투를 줍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맨 역시 일반용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일반용입니까? 일반용이 통·반장하고 균일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공용 봉투는 통·반장들한테는 균일하게 배부는 하지 않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생활쓰레기 치우는데 사용 못 합니다. 개인들이 그러니까 통·반장이라도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은 자기 집에 생활쓰레기를 무상으로 버릴 수 있도록 일반용봉투를 주는 것이고.

일배

김일배위원

그거는 감면조로 지급받는 거고, 공공용봉투는 일률적으로 통·반장한테는 지급하지 않지요? 과거에는 지급했는 일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게 한 97년도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지급을 본위원이 착각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급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242페이지 여섯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은 총 380건입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355건에 3천5백만원, 부과하기 직전에 청문장에 16건, 자료제출일자 기준 현재입니다. 기타가 9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일곱째 폐기물수거수수료 체납액 현황, 이거는 지금 현재 청소수수료조례 시행하기 이전에 옛날에 청소 수수료하는 그 때 당시에 아직까지 정리 안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아직도 총 7,800만원 정도가 지금 98년11월1일 현재로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오물수수료 그거입니까? 이걸 그러면 계속 밀려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지방세에 맞추어 가지고 이게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이내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은 200원 짜리도 있고 300원 짜리도 있고 이래서 사실 동에서 부과한 상황이지 우리는 집계만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과감한 결손처분도 하고 아니면 징수하라고 누차 독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동이 바로 일람표에 있는 이 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1월1일 이후 되면 시효소멸로 이걸 결손처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다고 생각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다 낸 동네하고 비슷한데, 다 낸 동네는 하나도 없는데? 아, 결손처분했는 동입니까? 이거는 결손한다는 거 이거는 우습네요. 돈이 7,800만원? 780만원이면 문제가 다른데 7,800만원 결손처분 한다하면 엄청나게 손해인데?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결손되도록 그냥 바라고 있는 겁니까? 돈이 한정 없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게 액수도 소액일 뿐 아니라 그 사이에 추적징수를 못 해가지고 이게 납부의무자가 이사가고 없는 분도 상당히 많고, 아주 이걸 동에서는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정리할 그런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지금 적극적인 동에서는 이미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금년 12월말만 넘어가면 시효가 만료되어서 내년초 되면 전액이 결손처분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걸 지금 도표를 보면 성내동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성내1동 경우에는 어째서 1,340원밖에 징수를 못했고 미수금액도 아예 제로시켜 놔버리면 이게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장부가 맞습니까? 이래되면? 앞에 체납액, 결손액 다 해버리고?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이 98년11월1일 이후 금년 10월까지 현재 그 사이에서 받은 돈이 1,340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도 못 찾는다 말입니까? 있는데도 안내고 있다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제가 실정을 보니까 한 7, 80%가 소재불명자이고 또 다문 500원 짜리라도 한 3, 4년 전에 빠뜨려놨는 걸 지금 와가지고 96년도에 550원 청소수수료 남았는데 지금 달라고 하면 그 동안 너희는 뭐했노? 왜 이제 왔노? 이런 어떤 시비 소지도 있고 이래서 아예 업무를 사실상 소홀히 하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체납세니, 지금처럼 그렇게 졸랐으면 벌써 이런 거 다 받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등신이네, 전부 냈는 사람이네? 내면 등신이고 가만히 있으면 다 떼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먼저 낸 사람이 손해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건 안 됐습니다. 공무원도 자기 의식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가지고 받도록 해야 되고 이런 거지 가만히 있다가 5년 연도가 되면 자연결손되도록 바라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공무원안 걸리려고 감사에 안 걸리려고 5년 되면 결손시키는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한 하지 말고 좀 열성을 가지고 하도록 과장님께서 지시를 해주시고 동에다 대고 독촉을 해서라도...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여덟째, 24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공상처리내역입니다. 총 8명의 진료금액은 59,000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공상일 때는 일당 지급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공상일 때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244페이지 아홉째,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실적입니다. 일자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계는 연인원 저희들 309명이 동원 돼가지고 4,478대, 위반차량은 그 중에서 23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선명령 232, 사용정지 15, 과태료 부과가 49,750,000원입니다. 248페이지 열째, 세차장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세차장은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 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세차장현황 및 단속실적이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이거 어째서 하나도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지적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환경오염이나 기름이나 세차하는데 하나도 없다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땅바닥에 흘리는 것쯤은 엄격히 말하면 오염은 오염입니다. 아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폐유라든지 세차장 폐수를 함부로 방유한다든지 보관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지적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언제 단속을 나갑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년에 두 번 나가니까 단속이 없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정기적인 단속이고...

외선

송외선위원

정기적인 단속은 1년에 두 번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그거는 최소한 두 번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또 단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수시로 이거는 때가 되면 겨울에는 거하지만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위반에 동네복판에 그런 게 있는데 하나도 없다하면 거하지, 좀더 수시로 갈 수 있으면 한 번 더 교육시켜가지고 한 번 해 보이소. 없는 게 좋은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는 말이 안되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일반인들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한 번 더 단속을 강화하고 문제가 주의가 요망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249페이지 11번, 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업소현황 및 지도단속결과입니다. 총계가 175개소입니다마는 대기가 5개소, 수질이 170개소. 259페이지 12번 정화조청소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징수사항입니다. 부과가 62건에 615만원, 그 중에 징수는 23건에 360만원, 미징수가 39건에 255만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는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해에도 제가 질의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불법적으로 정화조를 개설해놓고 청소를 안 하는 그건 단속할 근거가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불법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단속합니다. 과태료부과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실질적으로 보통 신축을 하면 정화조를 해서 신고를 하게 돼서 허가를 받아서 정화조 허가가 안 나면 건축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준공검사가 안나죠? 그런데 반해서 기존으로 있던 주택에는 필요에 의해서 요즈음에 화장실 전부 다 개량하니까 수세식으로 모두 바꾼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지금 99년 당해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고 그래 이제 본위원이 지난 해에도 이 문제를 한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무허가 자동차를 타고 다닌 사람은 벌금을 안 냅니다. 등록세를 안 내고 아무 것도 안 내도, 교통사고만 안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문제도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꼭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무허가 가정에는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전혀 제재를 안 받는다 말씀이지요, 그것을 단속할 근거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이나 일선 대민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동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께서 수시로 각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내지는 시공할 때는 하다못해 세미나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게 한 사람 벌금을 매기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토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청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틀림없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을 나중에 우리 동에 서면으로 지시를 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남산4동에 인구도 많고 한데 전혀 적발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허위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는 사항입니다마는 보통 옛날 고가건축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세식이 아니고 옛날 재래식으로 하다가, 재래식은 제깐 놈이 언제 퍼가든지 말든지 퍼라 마라 부과하는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당을 파고 정화조를 묻었다 말입니다. 묻어가지고 했을 때는 1년을 안펐든지 3년을 안펐든지 퍼라 소리 안할 거 아닙니까? 시공을 안하니까 모르니까, 그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의 지적사항인데 그런 곳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특히 중구에는 옛날 고가가 많기 때문에 자기 마당을 파가지고 묻은 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좀 조사해주시고 그러면 정화조를 펄 때 보통 고지서 날라오면서 얼마정도다, 몇 톤이 돈이 얼마일 것이다, 용지가 날라오죠? 여기서 정해줍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정해 줍니까? 어떻게 해 줍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요금은 실제 푸는 용량 눈금에 나타나는 그걸로 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이 0.75킬로리터 그러니까 750리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이 13,920원, 이거를 초과할 때마다 초과 0.1킬로리터마다 1,050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5인 기준은 16,000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 내용을 정화조 청소통지를 할 때 우편엽서에 이걸 다 알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요금 징수하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청소차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다 퍼가는지? 반쯤 퍼가지고 다 펐다 이라고, 그래도 안보니 모르지 않습니까? 퍼가려면 돈을 좀 더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그 대신에 법에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안 퍼나놓고 반쯤 퍼가놓고 다 펐다 통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업자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펐는 집주인이 건축주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퍼갔는 업자가 이 집에는 정화조를 퍼갔다 신고를 신청을 그 쪽에서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한 반틈만 퍼가도 펐다하면 되는 기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업자는 많이 푸면 풀수록 장사가 됩니다. 정화조 청소는요, 그렇기 때문에 펐는 양을 늘렸으면 늘렸지,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미터는 보는 게 아니고 보통 가정집에서는 다 펐습니다. 하면 미터는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라, 미터를 보는 게 아니고 양이 얼마 퍼갔다는데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하면 그냥 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펐는 거 다 퍼야 될텐데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한 50톤만 퍼주고 50톤은 그냥 놔뒀다 말입니다.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거를 주인이 확인을 안하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확인할 방법은 없지요?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업자가 구청에 신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업자가 신고함과 동시에 분뇨처리장 거기서도 통보 옵니다. 이중으로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로부터 부당요금징수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신고 받은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에 가면 이거 몇 톤을 가져와가지고 버리니까 얼마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들도 장부를 가지고 어느 집, 어느 집 걸 퍼가지고 가져왔다는 거 그거는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개인 건 안 나타나지요.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무허가 정화조에 대해서 익명으로 제보가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제보, 아직까지 받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를 들어 무허가 정화조가 있는데 그걸 결과적으로 하수도로 그냥 흘려보내고 이러면 주민의 보건위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웃간에 있으면서 안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보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익명으로 제보한 사례가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아직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익명으로 제보를 하면 현장을 답사하고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반드시 나갑니다. 참고로 정화조 청소를 제 때하지 않으면 정화조에서 악취가 굉장히 풍겨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악취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웃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 무허가 설치를 하지만 업자가 있습니다. 정화조설치업자가, 이 사람들이 주인한테 이것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저희들 대신으로 독려를 해서 그런지 근래에 와서는 무허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옛날 구 한옥에 정화조를 재래식에서 정화조로 바꾸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일제조사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양성화된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또...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은 동절기라서 괜찮습니다. 하절기에는 상당히 그것이 무허가 정화조로 인해서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주민의 이웃에 민폐를 끼치는 경향이, 우리중구에는 또 고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260페이지, 열세 번째 위생업소신규허가현황입니다. 첫째, 공중위생업소는 98년도에 79개소, 99년도에 45개소 이렇게 해서 총업소수는 980개소인데, 99년도에 허가해 준 데가 45군데, 98년도 79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위생업소는 총4,544개소인데 99년도 신규허가는 463, 98년도 신규업소는 388개소입니다. 내역은 옆에 나열된 것과 같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다음, 14번 지하 및 목욕탕 내 이용업소현황입니다. 목욕탕 안에 있는 이용업소수가 전부 우리 관내 53개소입니다. 지하업소가 42군데, 목욕장내가 11군데 이렇게 해서 53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15번 위생업소행정처분내역입니다. 총 618개소를 적발해서 했는데 위반내용은 옆에와 같습니다마는 427이라는 거기에는 옆에 있는 위반사항 이외에 무단폐업을 했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했거나, 또 준수사항을 이행 안하거나 위생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기타 등등 이러한 사항이 427개소입니다. 264페이지, 16번 무허가업소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일수는 1년 동안에 181일 단속했습니다. 이 중에 84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고발 39, 허가취소 5, 영업정지 40.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265페이지, 17번 범인성유해업소 중 취약지 및 상습고질업소현황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질업소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보통 저희들이 상습고질업소라 합니다마는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를 저희들은 그냥 상습고질업소라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정지처분 받아놓고도 또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지처분을 몇 번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허가취소를 합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3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는 허가취소.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고질업소하는 것은 그냥 두 번이나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이 고질업소라고?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두 번 이상.

진모

이진모위원

두 번 이상. 주로 여기 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발소 같은 데 이런 데는 왜 그렇습니까? 퇴폐영업 같은 것을 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요는 퇴폐행위하다가 적발됐는데, 퇴폐행위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다음 266페이지, 18번 주민신고·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67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268페이지, 19번 공중이용시설 위생지도실적입니다. 점검은 124군데를 해가지고 점검회수도 역시 124번 했습니다. 20번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여기에 실·과 공통사항에 말입니다. 목욕탕업소위생점검강화에 보면 269쪽하단에 목욕탕, 조치결과에 보면 여성목욕탕에 미용실하고 지도단속 나가고 있다 하는데 나가니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나가보기는 나가보았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금년 한 해 실제로 과거 위생과에 지금 저희 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여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직원으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실제로 여탕에 보냅니다. 금년도에 51군데를 점검해서 2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뭐를 적발했습니까? 목욕탕에 말입니까? 미장원에 말입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여탕, 여탕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설 기준이 좀 맞지 않아서 2건을 적발을 했고 그 다음에 미용업소...

외선

송외선위원

적발해가지고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경고장을 시정하도록 일단 발부해 놓았습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후속조치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미용업소를 37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역시 25개 업소가 적발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경고장을 발부해 놓았는데 경고장 이행기일이 있기 때문에 경과해도 시정하지 않으면 다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낫습니까? 작년에 감사 때 했는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바로 감사 때 지적받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올해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우선 적발해놓고 근거를 남겼으니까 반드시 시정조치가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두번째 민원처리현황 진정고발사항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세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6,808건에 1억5천4백만원, 징수는 6,514건에 1억1,500만원 미납액이 294건에 3,800만원.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작은 9번 기관공통경비집행내역입니다. 이거는 집중관리예산을 사용했는 겁니다. 금액은 2,45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열 번째, 보조금내역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1억1,100만원, 시비자금교부액이 5,200만원, 미교부액이 5,900만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용역의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열두 번째, 주민참여행사내역입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윤

오성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전체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맨 첫 번에 환경미화원종사자현황인데요. 금년에 용역비를 삭감한 후에 또 인원도 줄었는데 차도 줄고 했는데 청소하는데 별 지장이 없이 잘 되었습니까? 애로가 많았습니까?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그 일이 있기 전에 특히 가로인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가로청소구간을 900미터씩 할당을 해서 청소를 분담시켰는데 이것을 1,200미터로 300미터를 더 늘렸습니다. 인원이 적은만큼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청소시행하는데 아직까지 청소를 잘못해가지고 주민이 불편하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아직 못 하고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과장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 본위원도 하고 난 뒤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름철에 악취가 나고 왜 이리 청소를 안 했냐 하고 떠들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넘어가는 것은 과장님 덕택입니다.

창덕

신창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큰 금액을 삭감을 해서 구에는 상당히 덕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논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7시45분입니다. 18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성윤 위원장께서 직소민원관계로 잠시 이석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경제과

성윤

오성윤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진행될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제목과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해은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1번 고압가스취급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지도단속내역은 업소별로 나와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2번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주유소가 22개소 일반판매소가 8개소 있습니다. 행정처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3번 28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112업체에 148억 2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업종별로 보면 섬유, 기계, 금속, 전자업체, 출판인쇄, 기타 업체를 지원했고 건설업은 18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상·하반기로 지급했는데 지원현황에 업소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여기에 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일자가 얼마나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상·하반기 7월과 12월은 1년에 정기적으로 있는 것인데 올리면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상·하반기 말고 수시로 연중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하루하면 빠르면 15일, 2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상반기에 추천받은 분이 업체가 있고, 하반기 받은 업체가 있는데 아침에 그것을 가져왔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그런 줄 알기는 알았습니다마는 이거 나열 식으로 실제 추천은 시에서 해줬지만 본인업체에서는 대출도 안 받아 갔는데 안 됐는데 전부 나열해 놔버리니까 실제 아까 여기 보니까 위에 지원현황에는 보면 112개 업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원내역에는 94개 업체에다가 123억5천이거든. 그러니 어제 내가 다시 구체적으로 빼달라 하니까 빼온 데 보니까 딱 절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추천만 해주고 시에서 결재되어서 본인들한테 통보갔을 때, 그러면 대출을 실제 혜택을 봤는지 안 봤는지 구에도 하고 해줘야지 물론 후반기에 이중으로 됐을 때는 후반기 신청이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그 때는 전반기에 걸 받았다 안 받았다 실행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걸 알고 있을 건데 어째서 이렇게 이중으로 나열시켜 놓노?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하지 말고 실제 혜택 본 업체만 해야지 물론 경제과에서 중구의 업체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끔 해주는 것까지 좋은데 실제 안 그런 걸 더블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해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한가지 했으면 싶습니다. 현재 지원현황에 보면 3번에 제조업에 해당하고 건설업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통이라고 하는 전체 이 범주 안에 넣으면 곤란할 것이고 특수목적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약령시가 있습니다. 중구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약령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한약종사자에 한해서 특수자격을 부여해서 이분들한테 타도시 내지 타국하고 경쟁력이 있도록 하려면 자금지원이 마땅히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약령시 활성화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약령시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도 광의로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상당히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 지금 국가사업으로 여러 가지 종류에 한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 사무관서에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해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4번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지원 및 취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바로 밑에 5번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단속내역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바로 뒤 페이지 6번, 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신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자들은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최하 교통비 3,000원을 제외하고 19,000원입니다. 거기에서 기수를 더하는 것은 오천원, 플러스 해가지고 24,000원 또,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선별할 때 어떤 양식으로 선별을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어떤 선별을 이야기하십니까?

현식

신현식위원

자기 집에 재산을 가졌다, 저소득자에 한해서만 합니까?

현식

신현식지역경제과장

주로 저희들 실직한 사람 그리고 전업주부가 아니고 혼자 있는 사람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 재산세도 보기 때문에...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자기가 집을 예를 들어서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아무 직장이 없고 실업자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단 신청은 가능한데 우선 순위가 1순위가 될지 2순위가 될 지 신청자 중에서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족수라든가 여러 가지 봐가지고 순위 점수가 있습니다. 배점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2순위가 될 수도 있고 3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러면 1순위가 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며칠쯤 할 수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보통 전단계 참여자는 그 다음 단계에 참여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생활이 곤란하고 이런 사람은 2단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2단계 하면 6개월 됩니까?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곱째, 관내유료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49개소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실적은 분기 1회씩 해서 허가취소 2건, 사업정지 8건, 경고 7건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7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음 페이지, 여덟째가 되겠습니다. 관내 노동조합현황 및 지도감독실적,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노동조합현황은 9개소입니다. 쟁의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바로 밑에 9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접수실적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접수는 저희들 금년도에 11건 해가지고 처리가 11건입니다. 이 중에 환불이 다섯 건, 수리 네 건, 기타 두 건이 되겠습니다. 10번 경제활성화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10번 경제활성화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실·과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둘째, 민원처리현황 진정고발 등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일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8건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건 접수에 8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3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4번, 언론보도사항조치내역 해당 없습니다. 5번, 보조금 지급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째 각종위원회(협의회)운영실태, 저희들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1회씩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위원수당을 물가대책위원회는 33만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6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곱째, 예비비집행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째, 예산전용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째,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금년도에 11회 풀경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송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도 내주셨는데 공통경비 풀예산을 쓰셨는데 일반수용비에 말입니다. 자료에도 있는데, 경제활성화지원센터 현판 및 현수막 이것 300,000원을 쓰셨는데 개소식 했을 때 쓴 건데, 이거 본예산에 삭감된 거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우리 예산은 없었고, 기획실 풀예산으로 썼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예산에 우리 예산에 삭감됐는 걸 풀예산에 썼다 이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풀예산에 썼으니까 의회를 무시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게 본예산에 있었는가 기억에 잘 안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산에 올라갔는데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당초예산을 저희들 전혀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우지도 안 했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럼 예산에 안 올렸어요? 한 번도?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전혀 안 올리고 추경에만 했었거든요.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됐잖아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추경에도 안 올렸죠.

외선

송외선위원

안 올렸어요? 그러면 예산에는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안 올려졌는 거라예?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1월20일 집행했거든요.

외선

송외선위원

아, 그렇지. 아니, 우리가 접때 할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제활성화센터 건은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풀예산에 썼으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당초 99년도 당초예산을 98년도 12월에 했는데 그 때는 본예산을 아예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선

송외선위원

본 예산에 안올렸으면 됐는데 과장님 그죠? 여기에 풀예산을 지역경제과는 원래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가는 모르겠는데 다른 과보다 풀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셨다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외선

송외선위원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겠지.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예산을 거의 다 삭감 해놓고 풀예산에 얹어놓고 이렇게 쓸 바에야 기획실에 하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말입니다. 예산을 전체위원들 다 삭감했다고 해놓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적절하게 쓰시는 거고 각 과별로 쓰시거든요. 쓰시는데 이것을 과다하게 하시지 말고 경제활성화센터도 거의 다 삭감됐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유효적절하게 쓰시라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다른 과보다는 훨씬 많이 썼어요. 이래된 것 같으면 내년도에 풀예산에 많이 안 남겨 놓는 기라. 각과에 예산 해놓으면 뭐하노?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다 쓰는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과에 예산이 없으니까 기획실에 예산을 쓸 수 밖에 없었고, 일은 또 해야 되고 안 하면 안되고...

외선

송외선위원

하기야 그렇지, 경제활성화센터도 이것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셨겠지, 다 필요하니까 쓰셨지, 유효적절하게 쓰시라 이 말입니다. 써야 되고 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열째, 보조금 내역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부과징수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새로 자료를 첨부하셨네 그죠? 여기보면, 계량기 조작 해가지고 과태료가 이것도 부과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부과를 하는 것이?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사용관계 말입니까? 금액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 금액이 십만원 짜리도 있고 이십만원 짜리도 있고.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니까 생각이 기준이 어디에 있겠지만 전체 산지 잘못한 것, 무단 점용 전부다 해봐야 141만원밖에 부과가 안 되는데 건수로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울 조작해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할 것인데 그것 가지고... 그리고 또, 과태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소위 부정계량기가 뭐냐하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저울이 틀리고 그런 것인데 우리 법에 보면 계량기사용법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건의 사안에 따라서 얼마씩 해라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들 재량성이 있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신흥사하는 여기는 뭐하는 집입니까? 무슨 계량기 잘못된 겁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비법정계량기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뭘 파는 데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잡화상인 모양인데요.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저울을 검사를 맡은 것인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압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나가보면 검사필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계량기 같은 것은 언제 연도가 몇 년 되면 새로 받아야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하는데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유통과정에서 틀리게 나오는 수도 있고.

진모

이진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신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석유판매업소에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석유를 한 말을 배달을 하라 이러면 아홉 대 가져오는 사람들은 아주 양호하고 평균 여덟 대씩 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왜 양을 적게 가져오냐 하면 배달료가 없기 때문에, 배달료를 떼고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이게 근절 안되고 그대로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해은

이해은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배달료를 해가지고 15리터 법정계량용기를 사용할 경우에 20리터 비용부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듣는 이야기보다 실제 보면 석유를 한 말 배달하라 이럴 것 같으면 와가지고 그냥 붓고 갑니다. 봐가지고는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통을 열어보자 이러면 이 통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말이 되나? 보니 대충 여덟 대밖에 안되겠다 이러면 배달료를 받는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료를 뗀다라고 지금 현재 어느 누구라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유소 어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도 이걸 한 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늦게 퇴근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질문하기가 미안합니다. 농축산물직판장이 중구에서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상설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설과 추석절을 대비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설이 다가오는데 지금 하는 데는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청 저 쪽에 있을 때 한 번 했고 현재는 직판장은 요즈음 김장철이기 때문에 김장 직판장을 돌아오는 8일, 구청광장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하루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곳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겠는데 봉산문화회관 자리가 지금 실제 비어 있습니다. 거기 동네에서 전부 여러 가지로 의논이 많이 나왔는데 농축산물직판장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집 다 뜯어버리고 어두운 골목에 계속해서 그것을 하면 사람도 많이 다닐 수가 있고 또 동네분이나 안 그러면 중구나 아니면 대구시민 다 좋은 게 아니겠느냐? 직판장 바로 개설하면 값도 �K을 거고 하루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게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제가 장소는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국장님과 상의해서, 검토해서...

우원

박우원사회산업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자금이, 별도 자금이 와가지고 그 목적사업을 위해서 구청 자체 공보실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내로 어떤 목적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

어떤 예산?

우원

박우원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만 있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말만 그렇지 계속 비워놓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동네별로 받았습니다. 뭘 하면 좋겠느냐? 받아가지고 동장이 수령을 해서 구청에 넣었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숫자가 농산물직판장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의를 한번 해 보시고 검토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12월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