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노고와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고양시 덕양구청 구청장 이대휘 총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장 김종엽 시민과장 김충규

다음은 덕양구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덕양구청을 방문해 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겸허히 수용하고 배워서 보다 나은 구정수행을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말씀 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하신 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업무적인 질문은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 오셨기 때문에 있다가 질문을 올리겠고 질문 올리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추궁과 질책이 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께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을 펴 달라는 주문으로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제 한달만 있으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하는 뉴밀레니엄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빠른 전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과거 농업화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이제는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의 물결에 우리가 다 함께 편승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른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흔히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19세기 청사에서 20세기의 공무원들이 21세기 시민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런 말 듣기 전에 우리 1,700여 공무원들이 다 함께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386세대가 활개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0년대 출생하고 80년대 교육받은 30대 후반이 지금 기업에서 또는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의 임원으로 또는 정치권의 젊은피 수혈이라고 하는 정치권에까지 과감히 투입되어서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구 내무부 시절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그 행정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밑에 여러 계장님이 앉아 계시고 또 계장님 앞에 이렇게 직원들이 죽 앉아 있는 형태, 그러니까 중앙에서 위에서 아래로 공급하는 행정형태, 지시 일변도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즉, 사이버 시대입니다. 화상회의도 하고 인터넷으로 서로 결재도 하고 자기 의사를 서로 나누기도 하는 통신을 하는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에서 내려 공급하는 이런 행정형태에서 우리가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지식정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청사 내에 컴퓨터 연습장을 겸비한 도서관을 하나 준비해서 휴게실까지 함께 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단히 책을 읽고 자유로이 토론을 하면서 지식을 쌓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고양시는 아까 19세기 청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장소 하나도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라고 해서 형식적인 도서 몇 권 갖다놓고 흉내를 내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고 주민을 상대로 하는 자치센타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선 21세기를 준비하는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청사 내에 이 장소보다 두배 정도 큰 도서관을 겸비한 휴게실을 마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자유로이 출입을 하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또 토론을 하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 청사 부근에 살기 때문에 자주 구청에 들릅니다. 때로는 사무실밖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서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좀 더 21세기 지식사회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장님, 과감히 우리 덕양구 산하의 공무원들이 모두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채찍질을 하면 앞으로 청장직을 떠난 후에도 역사에 길이 남는 청장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황 시장님께서는 미국에 외자 문제로 세일즈 하러 나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고양시는 국제종합전시장이 생겨서 국제무역 중심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또 남북간 교역도시가 된다고도 합니다. 또 인근에 공항이 있어서 관광코스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여건이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서실을 준비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천년 21세기를 준비하는 공무원 자세가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다는 말씀과 함께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이대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해복구 공사와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간 많은 수해복구 공사를 하셨는데 미래지향적 항구복구가 100% 완벽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수해와 또 금년 수해복구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항구적인 복구가 일부가 안됐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만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후 부실시공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도 받고 현장에도 직접 나가봤습니다.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부실 내지 하자에 대한 공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수해현장이 아직까지 설계상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의 잘못이냐,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 그런 사항이 아직 분명히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나온 다음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난 1998년 8월 6일 수해로 일산구에서는 보건복지법을 적용 무허가 건축물, 농지, 농작물 등을 보상하였는데 덕양구에서는 행정자치법을 적용 보상치 않았습니다. 이에 같은 고양시 안에서 일산구와 덕양구의 차이점을 질의한 바, 구청장께서는 재조사하여 보상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재조사해서 조치한다는 답변 드린 기억은 안납니다. 다만 우리는 그 당시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후에도 그 사항에 대한 변동은 없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재조사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안나십니까?

예. 그 사항은 안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 창릉동등의 여러 사람이 이의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창릉동 뭐요?

창릉동등 여러 곳에서 수해 당시에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고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었습니까?

'98년도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99년도에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부락에서는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구청에 민원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청장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공복으로 시민의 아픔을 치유하여야 할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진관내동과 연결되는 구 지축교가 수해로 붕괴되어 수해복구의 일환으로 철거 예산액 국도비 1억 5,500만원을 예산 요구하여 본위원이 교량을 새로 가설한 것도 아니고 철거 예산을 과다 신청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건설과장이 답변하기를 과다 예산이 아니라고 타당성 상황 설명을 들었으나 '99년 2월 5일 철거 완료 후 추진현황을 받아보니 1억 5,500만원중 4,895만원으로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탁상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하나인데 창릉천 3공구 수해복구 공사 예산, 3억 4,300만원의 예산을 '99년 3월 9일 발주하여 시공자 원진산업 대표 원종일 씨가 시공, 동년 6월 30일 준공한 석축 150m가 한달만인 동년 8월 1일 폭우로 붕괴되어 2차 추경예산 5,9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놓고 현재까지 시공치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2회 추경, 수해복구 예산으로 추경에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한 사항은 없고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시공사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잘못 됐느냐 그런 사항이 밝혀진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까?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은 그 당시 수해복구사업으로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받으셨으면 일단 시공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사항이 밝혀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날짜가 지금 벌써 2개월여 이상이 지났는데 그 사항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야 그 사항이 밝혀집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예측을 할 수 없고 가능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공은 천상 명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공은 명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명년으로 넘어갈 것을 2차 추경예산에 왜 반영시키셨습니까?

그것은 국도비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수해 피해상으로 보고 내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금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문제인데 도로부지 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를 신축함에 있어 소 제기 3건중 2건은 계류중이며 1건은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 기각된 1건의 소는 건설과 공무원의 실수로 소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영기라는 사람이 연 17만 2천원의 임대료로 1997년 12월 31일까지 사용계약 되었다면 농업기술센타 준공을 앞두고 철거 이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1998년 3월 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하여준 관계로 소 제기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행정 역시 구청과 농업기술센타와의 연계성이 없는 무분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라든지 하천부지 허가 관계는 허가청에서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도록 조건에서 허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농업기술센타 진입로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예고 내지 계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한 사실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타 정문 앞 늘푸른 농원 철거를 하다 말아서 대도로 옆에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한 상태입니다. 철거를 하려면 깨끗이 하시고 안하려면 그냥 놔두지 도로 옆에서 오가는 사람이 보기에 아주 미관상 좋지 않게끔 해 놓은 것은 언제까지 완전하게 철거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는 저희들이 깨끗하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상황상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철거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곧 사업에 착수가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조만간 완벽하게 조치가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신도동의 통일로 교차로와 349호선에서 63호선까지 이미 기 투자되어 있는 계속사업임을 구청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구청장으로서 투자심의 일원으로 적극 추진하여 덕양구의 자연부락을 낙후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구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양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현지를 답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가 나오는데 농지조사위원회는 위원이 공무원 포함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지급을 보면 20명 다 지급을 했는데 공무원도 수당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명예동장 간담회 개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예동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동장님하고 같이 일할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데 전직 동장님을 위촉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 동에는 명예동장할 분이 없어서 전직 동장님을 위촉했는지 그것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담배세 소비한 것,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신 것은 참 매우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양담배를 피는 젊은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구청장님의 대처방안은 어떠하시며 담배,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 한갑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체납세 정리가 있습니다. 덕양구청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체납정리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안, 고질 채무자, 체납자의 원인별 분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하고 앞으로 2000년도 세외수입 예상치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농지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금년도 7월 23일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집행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명예동장과 관련된 사항은 전직 동장을 명예동장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인데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요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관련돼 가지고 다음에 명예동장 위촉시에는 관할 동장님과 협의해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배와 관련된 사항은 담배 한갑을 팔게 되면 저희 시세로 460원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담배 단속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목표가 금년도에 24억 4,800만원입니다. 11월 30일 현재 25억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은 다 달성을 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아울러서 2000년도 세외수입 전망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목표를 세우지 않았으나..., 내년도 25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금년도에 부동산이라든지 물건거래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상당부분 덜 징수되어 있습니다. 여기 19페이지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취득세가 금년도에 목표가 275억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부과는 137억밖에 못 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체납이 많은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많이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저희들은 주로 많이 받도록 노력도 하고 있지만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은행에 신용정보 제공이라든지 고액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 이것은 도세입니다. 목표액 180억 정도가 금년도에 덜 거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들어오는 징수교부금이 약 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세에서 목표액 375억보다 약 100억이 더 많이 징수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시세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서류내용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에서 24페이지 서류하고 25페이지 서류가 연관되어 있는 서류지요?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98 비상급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6천만원이 잡혔어요. 관정을 파든지 해서 향후 계획으로 3,100만원이 남아서 그 밑에 음수대, 저수조, 양수장 설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연관된 내용이지요, 공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예산액 6천만원 가지고 '98년도 비상급수시설과 '98 비상급수 부대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역시 '9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해서 예산 6천만원이 있는데 공사비 잔액 3,200만원이 부대공사로 추진됐다고 했는데 이 3,20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3,2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디로 가서 추진됐느냐고요?

......

무슨 말인지 제가 질문한 것이 이해가 안 가세요?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9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해서 각종 공사해 가지고 6천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낙찰은 예를 들어서 2,800만원에 돼 가지고 공사비가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3,200만원 예산으로 부대공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부대공사를 추진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답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덕양구청 행감 자료를 보면 오자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실무과장이 자기가 집행했던 것을 모른다고 하면 과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조사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돈을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릅니다, 집행한 과장이, 그럼 무슨 과장입니까? 그래 가지고 과거식으로 행정감사를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시세도 떨어지고 있는데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따위로 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덕양구 행정감사를 하루 늦추더라고 충분한 자료를, 그리고 오자 있는 것을 전부 정정해서 감사를 하루 더 받았으면 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자료를 보면 거기도 오자투성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책자를 만들었는지 위원들을 허깨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위원들은 공부 안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만공부하고 위원들은 공부 안하고 나옵니까, 여기를?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끼리 상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자료제출해 주시고, 시민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특수민원 발급이라고 해서 금년에 53,689건을 발급하셨는데 이 발급하는 과정, 접수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해서 발급을 하세요?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민원인이 타 관내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호적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하면 우리가 접수해서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내에, 우리가 그 타 기관에 요청해서 발급해 주는 시간이 3시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시간 내에 처리해 주는 것은 아는데 접수할 때 꼭 서류에 적어내서 접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화상으로 접수를 받느냐 그 접수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팩스민원은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서 양식에만 적어내야지 예를 들어서 급해서 전화로 신청하면 접수는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접수를 꼭 신청용지에 적어내서 접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민등록 같은 민원발급법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온라인 팩스민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떠냐 하면, 우리 관내의 예를 든다면 내가 화정동에 사는데 고봉동에 가서 재산세 증명이 필요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왔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고봉동사무소에 가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계약하러 갔다든가 그런 현장에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빨리 와야되는데 그럼 그때 고봉동사무소에 가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고봉동사무소에서 전화를 해서 나 뭐 좀 발급해 주시오, 그럴 때는 전화로 받아서 발급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주민편의를 봐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자부에서 업무개선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자부에서 업무개선 지시가 내려와서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무과장 선에서, 그것이 위반될 것은 없잖아요? 해 줄 수 있는 것이면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통용할 수 있는데 타 관내는 의뢰하면 거기에서 팩스민원 요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찾아갈 때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아직 전국라인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것이 안되면 관내 것부터 시험을 해 보다가 잘 되면 관외 것도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동사무소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전화로 하니까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세증명을 뗄려고 했는데, 관내 것인데, 금방 필요한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가 안된다고 해서 좀 우수운 얘기 같지만 의원이라고 이름을 팔았어요. 그랬더니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대라고 해서 대니까 가서 바로 발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급한 건수지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220건씩 발급이 된 것인데 220명중에 관내를 반만 쳐도 한 100여명이 편리하게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꼭 하라는 것보다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작해서 시행을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17페이지, 곡릉천 고수부지 운동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1회 추경 예산심의 할 때 안 오셨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곡릉천 부지가 구체적으로 넘어가면 작년도,

몇 페이지입니까?

317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수해가 났을 때 민원인들 몇 명이 거기에 운동장 다시 만들면 둑이 터진다고 해서 원래는 국도비에 신청해서 보수비를 전액 다 받아야 되는 것인데 덕양구에서 그때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쪽 지역, 저도 그쪽 지역입니다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운동장도 없고 이것을 꼭 보수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다 보니까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한 것인데 그나마 추경에서 할 때도 굉장히 빨리 해야 되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늦어졌어요. 아마 지금도 공사중이더라고요. 그것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공사가 왜 늦어졌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이것이 제1회 추경에 섰습니다. 추경이 제가 5월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6월에 했는데 곧 우기가 돌아와서 또 공사를 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훼손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 지난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착공을 좀 늦게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기 전에 했다면 금년도에도 또 피해가 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사는 금년도 12월 25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 이런 아파트 주변에 공설운동장 비슷하게 공원에 있는 것 몇 개 제외하고는 운동장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민의 날 행사하는 고양종합운동장도 10월 1일 행사하고 공사한다고 해서 폐쇄해서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각 우리 시 단체들이 체육대회를 무척 많이 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건전체육공원에서 90%를 다 했는데 올해 거기가 그러니까 못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이 없어서 학교로 빌리러 사정하러 다니고 심지어는 어느 단체는 YMCA에 가서 50만원 주고 빌려서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신경을 써서 조금 빨리 했으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돈도 안 나가고 또 편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고양종합운동장도 폐쇄됐으니까 지금 운동장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쓸만한 운동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 보수를 하시는 것이니까 좀 잘 해 가지고 시설도 거기 말 들으니까 시설 있던 것이 이번에 떠내려가니까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천 때문에 못 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먼저 시 되면서 1회, 2회 시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시설물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궁도시설이 있어서 궁도대회도 했어요. 그럼 그렇게 유용하게 쓰다가 어느날 갑자기 비가 와서 떠내려갔다고 해서 이제 아무 것도 못한다면 건설과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어느 정도 법은 위반되지만 한도 범위 내에서 꼭 해야 될 시설은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내에 고수부지는 곡릉천과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한 그러한 시설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수해가 크게 났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금년도에도 수해가 크게 나서 제가 각 하천마다 전부 거의 사무실에 있지 못하고 거의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하천이 거의 다 용량 부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고수부지에 시설을 만들어서 체육시설을 만들게 된다면 앞으로 하천수해가 더 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곡릉천의 고수부지 운동장은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조금 지역이 넓고 그전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그 한 곳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저희 구청의 방향이 하천의 고수부지에는 각종 시설을 하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구청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곡릉천 전체 하천부지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건전체육공원 다시 만드는 곳에서 그렇다고 먼저처럼 전부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궁도장을 하나 한다면 궁도장은 과녁을 놓게 되면 사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간단한 것은 위법이 되지만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 축구장 해 놓으면 축구골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린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하천부지와 관련된 고수부지 운동장과 연계해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곡릉천 고수부지는 지금 예산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각종 시설을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요. 저는 종전까지는 안돼도 최소한의 필요한 것은 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전대로 해 주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감사자료 322에서 323페이지까지 5천만원 이상 체납자하고 324에서 376페이지까지 3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서 조치내용을 보면 거의 압류로 되어 있는데 주로 압류한 재산내용이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차량, 전화가입권, 급여를 압류했다고 되어 있는데 압류한 재산을 근거로 해서 체납액을 어느 정도나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상을 하시면?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압류물건이 체납액에 충당되는 것은 체납액 자체, 압류 물건 자체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저희 구에서 지금 압류한 것은 체납액의 약 7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압류한 물건들이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식으로 압류가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값어치 이상은 전부 됩니까?

간혹 모자라는 것도 있는데 압류한 순위에 따라서 1순위로 압류가 됐으면 다 받을 수가 있고 순위가 좀 늦어지는 것은 경매가 되면 당해세라고 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 것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차량이 11,316건인데 11,316대를 압류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주로 무슨 세금을 안 내서 차량을 압류한 것입니까?

차량은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나 등록세 그렇지 않으면 취득세 같은 것,

예.

그럼 우리 덕양구에 차량등록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차량등록 대수가 약 8~9만대 됩니다.

8~9만대라면 몇 퍼센트입니까? 7대중에 하나는 안 냈다는 얘기가 되네요, 세금을? 그렇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차량을 등록하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해 놓은 것, 거기에다 압류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만 압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차는 타고 다니는데, 차를 타다가 다 망가지면 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를 안 낸 차량들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67대를 번호판 영치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어제 일산구청에서 할 때 우리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번호판을 새벽에 가서 떼어오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 방법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번호판을 떼어놓는 것은 일인데 거의 이렇게 안내는 사람들이 그냥 안내고 폐차 일보직전까지 그냥 탄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1%도 받을 확률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으로 11,300여대 압류해 놨다, 이것은 하나의 받는 실적에 불과한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자동차세를 안 내고 계속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계속 타고 다니다가 차량이 낡아서 폐차가 되면 그 차량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차량이 나중에 폐차가 되면 폐차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폐차등록이 안됩니다. 압류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때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을 안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폐차할 때 돈내고 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갖다 버리지. 알았습니다. 아무튼 실적만 이렇지 사실은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근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왜 덕양구 관내만 얘기해서 덕양구에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세금이 억울하다 해서 행정소송 낸 것 있지요? 많지요? 그런 것 없어요?

그것이 세금 때문에 행정소송이 걸리는 것은 법인들 세무조사 부분에서 거의 행정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분 과세하는 데에서는 소송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든가 여러 건 있습니다. 총무과 자료를 보니까 소송되어 있던 것이 많던데,

소송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하는 부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체납세에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런 것이 없느냐고요?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돼 가지고 총무국 총무과 자료에서 봤는데 했다가 진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못 받고 못 받을 것 징수한다고 내보냈기 때문에 진 것이 많은데 돈도 못 받고 그것하고 대결하다 보니까 소송비 들어가고 소송비도 우리 시 같은 경우 1년에 3억 5천인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렇게 소모가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구청장님과 우리 내무분과 위원장님 및 우리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 행정감사 추진 때문에 몸 관리를 마다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무부서 책임자로 총무과장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수술을 하고 바로 나온 것으로 알고 또 바람을 쏘여서는 전혀 안된다는 진단을 받은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신을 갖고 책임을 갖고 나왔다는 것이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님과 우리 내무분과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오후에서부터는 좀 쉬시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제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면서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행정감사 자료 준비가 미흡하다, 성실하지 않다, 저도 이것은 정말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나무란다는 뜻이 아니라 파악을 해 보면 정오표가 왔으면 며칠전에 갖다 끼워주든지 이전에 자료공부를 이것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숙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행정감사 책상에 갖다놓고 이것이 달라졌다, 글자가 오자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인쇄상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표시가 백만단위가 천만단위로 뛰고 물량 톤수가 무려 몇 백톤이 없어지고, 예산수치 계상이 이러했을 때는 그럼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무엇을 보고 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행정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내보내 주었으면 좀더 이러한 성의를 나무라는 것은 없지 않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질책에 책임감을 갖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이 추호도 덕양구는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동안에 우리 구민을 위하고 정말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오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포괄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면적이 덕양구가 61.8%, 일산구가 38.2%의 면적을 갖고 덕양구는 그 중에 76.6%가 그린벨트, 즉 말하면 자연부락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청 업무를 꾸려가신다는 것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래도 일산구와 덕양구가 균형개발, 발전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님께 의견을 집약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갖가지 그래도 자연부락의 중심권을 심혈을 기울여서 균형개발에 힘써 주어야 하지 않느냐, 마치 시청, 중앙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소신적인 행정을 펴서는 안된다, 창의와 의지를 갖고 좀더 폭넓게 덕양구도 균형발전을 꽤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먼 장래 지향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을 설계해야 하지 않느냐, 구청장님, 제 의견이 이렇습니다. 구청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것의 실현이 일부라도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저희 덕양구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엊그저께 시장님 이하 국장님과 함께 한 자리에 계실 때 이런 의견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짚어보면 국제무역전시장이라든가 공설운동장, 농수산물센타, 교육청, 갖가지 제반시설은 일산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덕양구는 반면에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마치 토당근린공원이나 성사근린공원이나 교육관 부지에 의존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맞는 설계 제시가 필요치 않느냐, 이러한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화정1동, 마두2동, 주엽1동, 이렇게 시범동으로 선택해서 덕양구의 화정1동도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 화정1동 나가보셨는데 시민의 반응이 만족스러운가, 미흡한 것은 없나, 시범동으로 움직이는데 내년 6월이면 모든 것이 우리 국도비 내시받아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화정1동사무소가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동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다 동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동은 상당히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에 따라서 각종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시설이라든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 담당부서, 동과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 주민자치센타 하나의 시범이 되는 것이 우리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내년 6월이면 도비 5억이 내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감사할 때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자연부락은 우리 주민이 받아들이는 의견이 아직 이르지 않느냐, 한마디로 불편하다, 아파트형의 신도시는 가능한데 그래도 자연부락권의 동사무소는 현재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백번 낫고 또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인허가 관계, 사업관계, 모든 민원관계를 어떻게 주민자치센타에서 맡게 되느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하니 우리 구청장님은 이 기회에 시청에 올라가시면 의견제시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한테도 제가 강력히 얘기를 했고 그래도 덕양구의 자연부락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는 자연부락의 동장님들, 일선에 고생하시는 분들 다 계시지만 의견이 다 나올 것입니다. 충분히 의견반영을 해서 아무리 중앙의 지침이지만 그래도 건의사항은 건의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 구청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두와 아울러서 문서로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문환 위원님께서도 수해복구 사항 관련 건전체육공원의 겨울공사 진행관계,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추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보완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체육공원 공사는 덕양구 일원의 주민의 뜻입니다.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체육공원 부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체육공원답게 하려면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과거같이 본부석, 관람석, 철재 기둥 세우고 포장 씌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설계 잘 해서 영구적인 시민이 봐도 정말 일산구와 덕양구가 비중으로 봤을 때 체육공원답게 여름이면 더위도 피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갖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투자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체육공원이 지나가는 하천이라고 해서 마치 장비나 세우고 토사나 깔고 이렇게 끝내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설계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구청장님, 대책이 가능하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곡릉천이나 고수부지는 잘 아시겠지만 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지역에는 사실 그것을 빼놓고는 그렇게 넓은 운동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간이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좀 안전한 지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98년도에도 수해가 나서 그 지역이 사실 시설물이 다 쓸려내려 갔습니다. 또 '99년도에도 수해가 나서 그 지역이 수해가 컸습니다. 그런 지역에다 각종 시설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설의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 관내의 다른 지역에다 좀 넓게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좋은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 드리면서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좋은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관람석이나 본부석을 유치하는 정도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마치 포장이나 뒤집어 씌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영구적인 시설을 갖추어 주고 좀 대외적인 이미지, 주민의 불편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여자직원이 몇 명입니까?

139명입니다.

부부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세부적으로 알려고 하느냐 하면 고양시청에 부부공무원이 300명이더라고요. 150쌍, 인사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저희가 인사에 조금이라도 개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구청장님이 덕양구 전체 동별로 인사권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협조의 말씀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부락의 동사무소는 여직원이 반이 넘습니다. 더구나 요 근래에는 토목직, 건설단위까지 여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직원이 능력이 떨어진다, 거기에 대해 자격이 안된다, 일을 못한다, 이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자연부락의 업무부서가 건설단위는 1년 연례행사로 치르는 수해나 현장일을 여자가 감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성이 아무리 토목직이라도 시청이나 구청에 내근시킬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한데 일선에 모든 건설업무 파트를 준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인사권의 책임자이신 우리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정의 요건이 있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관계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직원 농촌동 배치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나 각 동별로 공공근로 사무보조 요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동별로 몇 명, 덕양구청에 공공근로 사무보조 요원이 몇 명, 집계가 나왔습니까?

공공근로사업 보조는 지금 66명 있습니다.

구청이요?

아니 전부 다 합해서,

동까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근로가 2000년도에는 반으로 줍니다. 정부계획안이 2001년에는 공공근로가 이렇게 많이 주는 마당에 구조조정이다, 인원감축이다 해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공공근로를 사무보조 요원으로 투입해 주시는데 이제 이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60명의 인력이 사무보조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금년부터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공백이 누수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이것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에 준비도 필요치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아까 우리 이장성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덕양구의 체납액이 금년도 10월말 현재 60억, 과년도 150억 해서 210억이라고 하셨지요? 맞지요?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맞습니다.

일산구는 260억이 넘지만 210억이면 많은 것입니다, 체납이. 그런데 우리 세무과장님, 고액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등 압류가능한 물건은 모두 압류를 하고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제공을 하고 형사고발 등을 실시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0억에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봅니까?

40% 정도입니다.

나중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작년도 것, 금년 10월말 현재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내 주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덕양구에 과오납 환불액, 환불에 대한 이자, 과오납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세무과장 김종엽입니다. 금년도에 과오납이 2,216건 있었습니다.

아니 금액으로요.

4억 6,300만원입니다.

시민한테 돌려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4억 6,300만원이 환불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돌려준 금액이다, 여기에 대한 이자는요?

이자 포함된 금액입니다.

별도 이자만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이자 원금만, 환불에 대한 이자,

별도로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액, 환불이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무과장님,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세무공무원이 적고 채무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고양시의 모든 재정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세무관리 잘 해야 됩니다. 특히 과오납 같은 것,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공무원의 행정력을 손실시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줄어야 되는데 과오납이 안 줄어요. 왜, 점점 좋은 참단기술이 들어와 있는데도 줄어야 되는데 안 줍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세무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이것을 없앨 수는 없어도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세무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금년도 자동차 넘버 영치를 몇 건 했어요?

1,567대를 했습니다.

자동차 넘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는데 동별로 동장님 이하 전 직원 모아서 연장 줘서 내보내서 새벽에 가서 떼어오지요?

구청 직원까지 전부 해서 일제 영치작업을 한 것이 금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하고 멱살 잡고 싸움하는 광경을 몇 번 봤습니다. 아마 하루일과가 시작되기 전 새벽에 연장 갖고 가서 떼었다, 방법이 없다고 해도 이러한 방법은 구태의연한 방법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시민이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방법으로 자동차 넘버를 영치한다는 것은 좀 안됐지 않느냐, 꼭 이래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는 몰라도 방법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어떻게 남 일어나기도 전에 새벽에 가서 연장 가지고 가서, 동사무소 전 직원 풀어 가지고, 이렇게 넘버 떼어다가 영치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꼭 이러한 시민을 무시하고 비도덕적이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자동차 넘버를 영치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개선방법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개선방법을 연구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좀 시민의 수준에 맞지 않는 방법이다, 이런 것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 24페이지에 공무원 친절교육 내실화 실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건대 시민이 제일 먼저 공무원 점수 매기는 것이 친절입니다. 그리고 요사이에는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하고 광역시로 발돋움할 준비,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관계로 매스컴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KBS, SBS에 덕양구가 나왔습니다. 덕양구가 나온 내용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에 "민원문제 알아보지도 않고 거절하는 공무원" 덕양구 화정지구쪽에서 나왔는데 시민과장님, 이 내용 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인터넷도 올라오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시민과장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시민의 수준이 과거하고 해마다 다릅니다. 엄청나게 요구사항도 많고 질이 향상되고 우리 공무원보다 수준이 높은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준을 공무원들이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태의연하게 권위적인 것은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장님은 어떠한 교육을 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고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그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24페이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친절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실제 3회 147명은 실무경험이 있는 과장들이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친절 체질화운동을 위해서 66회, 16,830명은 우리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민원대에서 일과 개시 5분전에 실시를 하고 또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는 민원인들은 잠시 대기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다가 민방위 교육장에서 1회 시킨 바도 있습니다.

시민과장님, 방법을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 무슨 방법이냐 하면 저희가 시 본청이나 민원내역 실적을 죽 뽑으면 일부 공무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시민이 민원낸 내용입니다. 일부 공무원이지만 음주나 폭행이나 불륜관계 등 민원이 많습니다. 이 내용이 해당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제일 먼저 점수 매기는 것은 친절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을 전문교육에 입교시켜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시민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릴께요. 공익근무요원 관리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주·정차관리 스티커 발부하는데 보조역할하지요, 직원하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익근무요원을 각 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배정만 하지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과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무부서가 인력관리하는 곳은 시민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가 병무청에서 인도해서 각 요청하는 부서별로 배정을 시켜 줍니다.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전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이 교통단속권은 없습니다. 법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공익요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통책임을 지는 양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과장님이 주무부서 책임자니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이나 구청장님이나 관계없는데 우리 덕양구에는 정액보조 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대한노인회 고양시지부 덕양지회에 정액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나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곳에서는 구청에서 정액보조 안 해 주십니까?

그것은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일산구 각 동사무소별로 자율 방범대나 바르게살기에 정액보조가 나와 있는데 우리 덕양구에는 배정이 안되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교부합니까? 시에서 어디로 교부하느냐고요?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그 절차는 시에서 동으로 직접 재배정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도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산구는 구로 내려가서 구에서 동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일산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덕양구 동사무소에는 어느 동을 찾아봐도 연간 170만원을 정액보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동사무소 감사시간이 아니지만 동장님들, 받아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조사해서 올라왔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그런데 지금 일산구에는 '97, '98, '99년까지 전부 지급이 됐어요. 구청장님, 덕양구에서 하고 있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율방범대 보조금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답변한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해당단체에 교부를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구나 동사무소에 통지를 해 주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하시는데, 그러면 시에서 구청장님을 못 믿고 동장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산에 연락해 보세요. 동장이 직접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각 동사무소별로 17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18개 동이니까 170만원이면 큰 액수라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대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구에 자금을 배정해 준 것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들한테 알아봐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자금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조문옥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확실하게 규명이 돼서 있다 오후 감사시작 전에 조문옥 위원님한테 확답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 봐 주세요. 방금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건전공원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건전체육공원이 필리핀 참전비 앞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둑이 무너진 것이 '98년 8월 6일 수해로 무너졌습니다. 햇수로 하면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그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전에 가보니까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중장비 2대만 떡 가운데 세워놓고 있는데 덕양구에서는 유일하게 거기가 하천부지가 아니라 운동장으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회에 걸쳐서 고양시민 체육대회도 거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구청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덕양구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장년들이 공놀이를 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있다면 학교, 학교도 학생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섰습니다. 제1회 추경이 6월에 섰는데 6월에 자금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곧 우기가 돌아와서 피해가 우려돼서 저희들이 우기를 피해서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에 설계, 9월에 입찰, 10월에 착공이 돼 가지고 금년도 12월 25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저희들이 제1회 추경을 일찍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공사 도중에 금년도 또 수해피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수해를 피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 1차 추경에 1억 5천 세웠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청장님 변명도 좋은데 수해를 걱정해서 수해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면 내년에 또 수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 수해 때문에 미루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조문환 위원이라든지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하천부지 내에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동네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덕양지구에는 그러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보다도 다른 지역에 항구적인 시설 또 좋은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 1억 2천만원의 예산 세운 것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고 청장님께 한가지 이것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전부터 우리 덕양구, 일산구 동사무소를 다니다 보면 동장님들이 민원실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구청장님 인사권이 몇 급까지 있습니까?

6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동사무소를 다녀보면 일할만한 직원이 없어요. 전부 8급, 9급 전부 신출내기들 데려다가, 동장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동장님이 동사무소 동장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구청장님? 동장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그 지역의 대민봉사를 위해서 주민들하고 어울려야지요. 그래서 각 동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동장들의 의무 아닙니까? 방금 권붕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일할만한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청장님이 최소한도 6급 직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서 사무장제가 폐지가 됐지만 사무장이든 어떠한 명분이라도 동사무소의 동장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지역민들하고 어울려 있다가 지역현황도 살피고 정보도 캐고 해서 지역을 편안하게 하는 체재를 갖추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사무소의 직원배치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와 관련돼서 덕양구에서도 약 100명 정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인사의 지침이 직원이 우리 시와 구에 있던 사람들이 좀 더 동사무소에 가서 그동안에 배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시와 구청에 있던 직원들을 대부분 인수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업무가 좀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급 직원이라도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18명입니다. 18개 동이니까 18명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동사무소 권붕원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토목직원들이 전부 신출내기라 산출근거를 모릅니다. 전부 공사 금액을 보면 부풀려져 있어요. 처음에 토목직 공무원이 올렸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서 정산서를 보면 반절 이상 차이가 나는 동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직원이 똑바로 했다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올리기를 1천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1천만원이 아니라 500 내지는 400만원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예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행감자료 15페이지를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97년부터 '99년까지 엄청난 일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97년부터 '99년까지 한번 보세요. 752억 7,600만원의 돈이 남았어요. 그동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 않고 놀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예산을 잔뜩 잡은 것도 바로 그래서 동사무소에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보세요. 청장님, 보시면 750억이 남았어요.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은 잘 한 것이지만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이 돈이 부족해야지요. 750억이 적자가 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남은 돈입니다. 공무원들 놀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예산집행 잔액은 평균 15%부터 20% 내외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 예산집행 잔액은 정부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을 감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주로 많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조금 집행잔액이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

구청장님, 금년도 것도 지금까지 34억 1,4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34억 1,400만원이 줄어듭니까? 아무튼 이것은 답 안하셔도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00년도에는 정말로 구청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청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유능한 직원들을 한 두 사람 보내서 동장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는 방금 조문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 24쪽에서 25쪽, 시민과장님이 왜 그렇게 됐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과장 김충규입니다. 24쪽부터 25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당초에 국비로 6천만원이 배정돼 가지고 공사를 2,800만원에 계약해서 3,2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3,200만원 가지고 음수대, 양수장 저수조 설치를 3,400만원에 했는데 거기에 시군 자체비를 2,200만원 포함해서 5,400만원이 됐습니다. 아까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2,200만원 시 자체비를 제가 생각을 못 해서 5,400만원인데 그것을 규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 가지고 3,400만원 계약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전기시설로 2천만원을 계약해서 사업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규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액 6천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2,800만원을 해서 정산이 됐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3,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100만원으로 1백만원의 오차가 났어요.

위에 '98년도 것은 50만원씩, 50만원씩 잘려져서 1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잔액이 네 번째를 보면 공사비 잔액 3,200만원이 그렇게 남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남은 것입니까?

그것은 '99년도 사업이고 위의 것은 '98년도 사업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래 '99년도 사업은 총 6천만원 중에서 2,300만원 계약을 했기 때문에 3,2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 3,200만원 중에서 시비를 2,200만원 포함시켜서 5,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음료수대하고 전기발전시설을 다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안 해 가지고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사용용도를 정확히 기입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산을 과장이 어물쩡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시민과장님, 발령 받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시민과로?

1년 됐습니다.

1년 됐으면 시민과에서 일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총무과장님이 오전에 몸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후에는 불참하셔도 괜찮은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오후에 불참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 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주교동장 박준일 원신동장 정희석 흥도동장 정교승 성사1동장 김영수 성사2동장 정향남 효자동장 이천배 신도동장 안종락 창릉동장 이환근 고양동장 정왕기 관산동장 박상인 능곡동장 방수훈 화정1동장 천영목 화정2동장 박용남 행주동장 이창훈 행신1동장 이상국 행신2동장 임규훈 화전동장 김승균 대덕동장 조종현

동사무소의 업무추진실적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임으로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주교동부터 대덕동까지 전체동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또한 참작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배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감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지금껏 자리를 지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각 동장님들께 묻겠습니다. 본예산이 1월에 승인이 됐는데 이 자료를 보면 사업시행은 11월, 8월, 공통자료 를 보시면 395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있는데 어느 동이나 여기 관여 안된 동이 없네요. 성사, 효자, 신도, 창릉, 고양, 행주, 대덕, 공사시기가 늦어서 착공일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는 분이 대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을 하나 집어 주셔야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공통자료 395페이지 성사1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사1통에서 8통 넘어가는 길인데 이것이 도로이설이 현재 있는 도로가 개인용지입니다. 그래서 도로용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설도로를 다시 해야 되는데 민원인의 민원제기가 있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늦어졌느냐 하면 양쪽 토지가 4필지가 들어갑니다, 개인택지에. 그래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양쪽 민원인들이 내땅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다시 재측량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본예산이 1월에 예산승인이 되면 늦어도 공사가 4월에는 착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사동뿐만 아니라 창릉동장님 계시지요?

예.

창릉동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417페이지를 보면 본예산이 공사가 전부 '98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거기도 측량 때문에 그래요?

창릉동장 이환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목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포괄사업비로 세워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제 얘기는 동장님들이 순찰 자주 하시면서 어디에 무엇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전에. 그리고 주민들한테 여기 무엇 때문에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물으셔서 일거리를 찾으셔야지 본예산이 1월에 승인되는데 12월에 가서 주민숙원사업해 달라고 해서 1년이나 끌고 가다가 이제 해 주시지 말고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의 드리냐 하면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동에 쉽게 얘기해서 소방도가 나는데 예산은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었는데 금년도 보상이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도로계에서 설계변경 때문에 그랬어요. 또 학교에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계변경 때문에 보상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되겠느냐 했더니 내년 2월에나 된답니다. 민원인들은 금년에 보상 나올 줄 알고 감나무 연시 떨어지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년도 2월에 보상 나간다니까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합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청장님, 이것 좀 꼭 참고하셔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53쪽 행신1동장님, 방금 박순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본예산이 '98년도 11월에 발주해서 12월 15일까지 끝난 공사도 있고 본예산이 늦어져서 질문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조기발주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신1동장 이상국입니다. 이 2건은 500만원인데 이것이 포괄사업비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이 발주된 본예산도 역시 늦어졌네요? 본예산에는 6월 이전에 전반기에 끝내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예산을 받아서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은 생략하시고 대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 감사자료 115쪽에서 124쪽, 고양동 동장님,

예, 고양동장 정왕기입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부실시공된 공사는 없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많은 공사 중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98년부터 금년도까지 한 공사 건수가 고양동에는 90여건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공사 중에서 한 군데밖에 부실시공된 곳이 없다고요?

예. 동사무소에서 발주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건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한 건은 구 발주사항인데 협의관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로 다시 시공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아직 가을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해서 나중에 재발주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동장님, 아까 그 말씀은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답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수해가 나면 즉시 그 원인규명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몇 달씩 지나도 원인규명을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빨리 원인규명을 하셔서 공사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음 행정사무 감사자료 137쪽부터 146쪽, 관산동 동장님,

예, 관산동장 박상인입니다.

역시 고양동장님한테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에도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부실시공된 것이 없었어요?

예, 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말씀을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관산동장님, '98년 8월 6일 수해 당시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가 '98년도 수해 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피해상황 신고를 실제보다 과장, 부풀려서 신고해서 보상금을 많이 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담당 공무원이 통장과 같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보상금을 많이 지급했다라는 것이 서울 지방검찰청 특수 수사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아마 통장들이 특수 수사대에 가니까 얼어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동의한, 허위사실을 사실로 허위 진술한 내용이 검찰청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아직도 진행중인데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병태입니다.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당시에 구류를 갔다왔지요?

예, 한 30여일 살았습니다.

그럼 처벌에 대한 벌칙이 규정이 됐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해서 300만원으로 깎여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300만원을 냈습니까?

예. 당초에는 500만원 다 냈고 변호사 비용까지 1,5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으로서 직원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동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서울 경찰청 특수수사대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자꾸 수사를 몰아가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인이 그 내용을 아마 진정 내지는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거꾸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수수사대에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억지로 수사를 한 결과가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무협의처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은 경찰청 특수수사대의 면목도 있고 해서 벌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왜 벌금을 물어요?

당초부터 수사의 목표가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입증을 경찰청에서 했는데 입증이 검찰청에 가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안되니까 그 이전에 통계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수해 나기 이전에. 통계한 자료를 가지고 담당공무원을 문책한 것입니다.

수해복구 차원의 일환으로 가축피해 입식지원금을 과다하게 받아 양돈업자 이정구씨는 구류와 함께 벌금 1천만원, 정훈태 씨는 벌금 1백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하게 얼마를 더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신청서류에다가 담당공무원이 싸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로 신문방송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의사와 우리 시청에서 수의직원과 동 담당공무원이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은 그때 당시에 산업행정을 3개월 정도 본 아주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의 공무원이 지시하는 대로 이 시설은 몇 평이니까 거기에 돼지를 몇 마리 정도 키울 것이다라고 계산한 것을 출장복명을 해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더 받은 사람은 더 받은 대로 더 받은 돈을 도로 반환조치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류도 살았고, 벌금도 냈고 또 그 반면에 반각 씨외 4명은 입식비를 덜 받아서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것을 동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이의제기한 것을 사실조사를 동장님으로서 한번 해 보셨어요?

수차에 걸쳐서, 저는 안 했지만 상부기관에서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니 동장님의 관내에 있는 시민이 그러한 수해가 났는데 상부기관도 기관이지만 동장님으로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실 수 있는, 직접 처리해서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감사원 감사, 아니면 진정을 해서 시청에서 감사, 또 사실 제가 직접 조사할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도 그 업무를 잘 모르고 해서 시청과 도청과 우리 직원이 합동으로 출장복명을 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동장님께 여쭈어 보는 말씀은 법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근거보다도 동장님의 관내에 있는 양돈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실질적으로 동장님의 직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볼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가 실제로 알아본다 하더라도 정확한 숫자로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동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고 저도 더 이상 물어보기도 곤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고양동장님 나오셨지요?

고양동장 정왕기입니다.

121쪽 봐 주십시오. 행정감사자료 121쪽에서 124쪽까지 보면 예산에 있는데 사업을 많이 했어요. 수해지역이라 그렇지요? 수해지역이라 공사가 많았었지요?

예.

그런데 입찰방법이 한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경쟁입찰 2,700만원짜리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보니까 예산이 3천만원 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경쟁입찰한 것입니까?

경쟁입찰한 것이 나온 것은 3천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부과세라든가 관급자재를 받아서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다면 기재를 해야 알지요? 그리고 지금 서류를 동장님 보셨겠지만 125쪽에서 130쪽까지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서류가 일관되지 않아요. 동장님이 한번 보세요. 서류가 일관된 서류인가 아니면 짜맞추기 서류인지, 어떻게 짜맞추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124쪽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125쪽에서 130쪽까지는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만큼은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봐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본위원이 이틀동안을 봤는데도 이리 맞추어도 안되고 저리 맞추어도 안 됩니다. 서류를 짜맞추기 한다고 해도 상대가 알아볼 수 있게 짜맞추어야 되는데 본위원의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짜맞추기가 어려워요. 물론 책임은 동장님이 지셔야 되겠지만 우리 동장님들이 서무를 보시는 직원들이나 관계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서류란 것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상대가 봤을 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서류를 꾸며주셔야 되는데 우리 동장님들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셔서 한번 보세요. 동장님들이 찾아도 한참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틀 전에 행정사무감사한다고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편철이 잘못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대덕동장님 나오셨지요?

대덕동장 조종현입니다.

204쪽을 보면 아스콘 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3,200만원 했네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스콘 공사가 3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450만원짜리이고 하나는 2,400만원짜리이고 하나는 1,10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전부 수의계약을 묶어서 여기에 기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 3,900만원짜리 동산개발에서 했는데 하나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3구간 것이 명시가 안됐습니다.

수의계약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3건을 합해서 3,900만원입니다.

3,900만원인데 지금 여기 계약한 것을 보면 3,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1구간, 2구간은 표시가 됐는데 3구간 것은 어느 예산으로 나온 것입니까?

1, 2구간이 어디 있다는 것은 자료 몇 페이지를 보시는 것이지요?

205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20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3,900...

그것이 아닙니까? 틀립니까?

그것하고 ...

204쪽하고 205쪽하고 거의 맞겠는데,

예,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3구간이 어디로 빠졌단 말입니다.

3구간 56.3m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스콘 공사 3,200만원 정도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가세나 관급자재대 빼고 나서, 3개가 전부 2,400하고 450, 1,100짜리 합해서 3,900이거든요. 전부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몇 자 더 쓰시더라도 세세항을 확실히 구분하셔야지 누가 봤을 때 3,900으로 하면 오해를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고쳐 주시고, 207쪽 봐 주세요. 207쪽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207쪽 하천 도로공사요?

예.

대덕6통 소하천공사는 '97년도에 입찰한 것이고 대덕8통 소하천 공사는..., 하천도로는 저희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하천과 관련되어 가지고 공사한 내용을 뽑은 것인데 소하천 공사도 '98년도에 입찰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덕8통 농로포장공사는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액이 3,400만원이지만 부과세나 관급자재를 빼면 3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동장님들이 잘 하셨는데 제가 방금 고양동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지만 서류란 것은 어떤 사람이 봐도 딱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한참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꿰어 맞추어도 어렵단 말입니다.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화전동장님, 나오셨지요? 192쪽에서 198쪽까지 봐 주십시오. 화전동에도 '98년, '99년도에 많은 공사를 하셨고 계약을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도 유사한 동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세 동장님들한테 지적을 했다기 보다는 좀 앞으로는 서류를 만드실 때 간단 명료하게 만드셔서 해 주셔야지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환갑이 넘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주교동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전부 자료가 정확치 않은 것인지 미심쩍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2천만원 이상 사업현황 해서 주교24통 소하천 석축공사가 예정가격 4,300만원에서 공개입찰이 돼 가지고 99.9%, 4,30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역시 주교24통 소하천 석축공사에서도 예정가격이 4,600만원을 공개입찰해서 99.9%인 4,200만원에 낙찰이 됐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재가 정확하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주교24통 소하천 석축공사가 예정가격이 4,6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낙찰금액이 4,20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퍼센트를 따져 보면 이것이 99.9%가 됩니까? 91.3%가 돼야 맞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 기재가 잘못 됐지요?

예, 퍼센테이지를 잘못 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숫자를 잘 해 가지고 와야지 여기에서 틀리니까 감사하는 위원들도 너무 허무합니다. 좀 잘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흥도동장님, 감사자료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인데 여기도 역시 2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에서 52페이지에 경쟁입찰이 7건에 평균 90.1%에 낙찰이 됐고 수의계약은 8건이 평균 96.1%에 수의계약으로 낙찰이 됐는데 여기에서 수의계약 8건 공사금액이 얼마냐 하면 1억 6,600만원입니다. 1억 6,600만원이면 계약하는데 1%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따져 봤을 때 1%에 대한 액수가 거의 196만원, 200만원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물론 원칙대로 하겠지만 1%를 더 해 주느냐, 덜 해 주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이런 액수에서도 2백만원, 2%면 4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것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관산동장님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여기도 2천만원 이상 사업현황해서 25건의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평균 낙찰률이 91.4%입니다. 91.4%면 거의 공개입찰률과 같은 수준인데 143페이지의 관산24통 공사건은 81%로 낙찰이 됐어요, 수의계약인데. 최저 낙찰률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관산24통 예산액이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설계금액이 그것보다 적게 나와 가지고 낙찰률이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금액이 나왔으면 설계금액을 예정가격에 넣어야지요?

예.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프로테이지를 맞춰야 낙찰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찰률이 잘못 나온 것이네요?

예.

동장님이 무척 예산을 절약하시려고 싼 곳으로 했나 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데 수의계약 낙찰률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동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감사 때인가 지적이 됐습니다. 저하고 권붕원 위원께서 농촌동장님들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을 잘 압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조금 힘도 주자고 해서 먼저는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올리자고 해서 3천만원 미만까지 했는데 이것을 왜 올려주는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우선 동장님들이 어떻게든지 권한이 세지고 힘이 세지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여러 번 공사를 하시다 보면 정말 잘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업자한테 공사를 잘하게끔 유도하고 그 다음에 농촌동은 융화가 있어야 됩니다. 융화를 하다 보면 지역업자한테 주어야 되고 지역업자는 또 내 지역이니까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얘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민의날 행사하게 되면 자금이 모자랍니다. 그럼 이런 업자가 그날은 와서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수의계약 한도를 높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2천만원 이상 공개입찰이 될 경우에는 대개 그때 한도액이 90%니까 90.1%, 90.01%, 이렇게 죽 90%로 됐었는데 수의계약을 딱 하다 보니까 평균치가 90%에서 97%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는 업자들이고 동네분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그냥 92~93%에만 주어도 무척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입찰하다 보면 자기한테 차례가 올지 안올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것을 참작하시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이 얘기 업자들이 들으면 "조문환 위원 죽일 놈이네" 이렇게 나올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편의를 봐 드리고 참작을 해 드렸더니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일산구청 같은 곳에서도 금년에 참고적으로 한 것이 있어요, 일산구청에서 수의계약만. 48건을 했는데 평균 96%입니다,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그럼 만약에 이것을 한도를 안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90%로 내려오면 일산구청 25건에 6억 6,600만원이었어요. 그럼 이것 한 5%씩만 해도 대단하다고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예산을 절약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그것 좀 참작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저도 동장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한테는 특별히 사실 묻고 싶지도 않고 따지기도 싫어요. 그런데 참고가 되시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업무보시다 보면 지역순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불편사항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동에서 직접 처리할 것은 그대로 즉시 처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나 시에서 해야 될 것은 보고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 보고한 것 좀 자료 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더니 17개 동에서인가 12건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보고할 것 없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전에 동장을 했기 때문에 농촌동은 수시로 많이 다닙니다. 신도시 같은 곳은 별로 갈 일이 없어서 안 갑니다만,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것이 여태 있나, 이렇게 지적해야 될 것이 무척 많아요. 그런 것 특히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보면 신호기가 고장나서 껌벅거리고 빨간 불만 들어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도로에 방지턱이 무척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하나도 칠하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칠 했는데 오래돼서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방지턱 있는 곳에 보면 사전에 "여기 방지턱이 있습니다" 하는 표시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곳이 무지기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의 시설물을 잘 정비 안하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들이 우리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지금 민사소송되어 있는 것이 15건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건은 우리시가 졌어요. 그리고 11건은 계류중이고 한건은 기각이 됐는데, 또 이렇게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 시에서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하려면 소송비가 들어간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건은 졌는데 이것은 도로시설물 정비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무척 많이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순찰하시면서 정비에 힘을 써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보이지 않게 많은 예산도 절감되고 또 동장님들도 일하시는 보람도 느끼지 않겠는가 이렇게 잔소리 같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을 대부분 다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자가 공사를 하면 되는데 몇 푼 안되는 것을 또 하도급을 주니까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전부 부실공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정에 끌려서 달라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줬는데 공사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 이것은 동장님들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그러한 폐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정에 끌려서 수의계약을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해 놓으면 되는데 이것을 계약만 해 놓고 다른 사람이 하다 보니까 몇 푼 되지 않는 것, 서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경향, 이것은 좀 동장님들이 참작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사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사2동장 정향남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1년에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4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절반 삭감이 돼서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2회로 조례가 개정됐지요?

예.

그런데 3회를 하셨네요?

저희 동정자문위원회가 작년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당은 두 번 주더라도 2달에 한번씩 하자고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금년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덜 했습니다마는 2번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조례가 정한 것은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산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여기도 구성인원이 22명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도 2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3회를 했네요? 133페이지,

3회가 아니라 '98년도에 2회, '99년도에 1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주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행주동장 이창훈입니다.

여기도 19명으로 조직되어 있지요?

조직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참석인원은 19명이고,

19명이 계속 3회 참석을 했네요?

3회를 했는데 하나는 '98년도 4/4분기이고 '99년도에는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렇게 19명씩 동일하게 죽 빠진 사람 없이, 들쑥날쑥 할텐데 그렇게 잘 소집됩니까?

저희 동은 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동장님들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로 두 번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두 번씩 하지 않고 참석인원도 대개 보면 거의 100%가 안 나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켜 주셔야지 조그만 것도 안 지키면 큰 것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일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자료제출 요청한 것은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립마두도서관, 마두2동, 시립행신도서관, 행신1동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