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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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고택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 양심 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도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사회환경국장 고택영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 고 1999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제 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38분 감사시작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담당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3년거치 4년 균분상환이죠, 상환조건이 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율은 몇%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연 5%가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애당초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영세민은 총 가구수가 몇 가구였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자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자료만 이상이 없으면 전원 다 줬습니다. 그래서 37명을 줬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신청자 전원에게 지원이 된 현황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개최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몇 월, 며칠, 몇 분의 심사위원이 참석하셨나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이것이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로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기는 그렇고 수시로 심사를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했나요? 담당 과장님이 하셨나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수시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이네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위원장까지 9명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99년도에도 1억 7,24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전에 영세민한테 지원된 생활안정자금이 이제까지 재력부족 등의 이유로 회수가 안되고 있는 총 회수 금액을 담당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회수가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여기로 이전을 왔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이유로 고질적인 민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각 동을 통해서 항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서 전액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리고 보증인을 통해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앞으로 전액 받아드릴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거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현재 일산구, 덕양구 전부 합쳐서 1억 5천만원의 상환미수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생활이 곤란하고 상환능력이 없어서 못받을 융자금 액수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융자가 아닌 전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이 있지만 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로 상환을 못하는 영세민들의 상환금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보증인 등을 통해서 전액 회수조치 하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하게 국장님께서 그런 자금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융자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징수할 수 없을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37쪽을 봐주세요. 유해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화동에 노래방이 하나도 없는 걸로 집계가 나와 있고, 송포동에 노래방이 18개, 송산동에 PC방이 5개로 나왔는데 자료의 기준이 언제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일자가 10월 19일 기준이긴 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이 자료가 엉터리예요. 하나도 안 맞고 송포동에 노래방이 18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화동에 노래방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송산동 농촌지역에 PC방이 5개, 이 런 자료를 아무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확인하고, 정오표에도 안 나와있고, 이런 자료를 행감자료로 제출해서 감사받는다고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저희는 저희 것만 내고, 아마 공보실 것은 공보실에서 담당분야별로 내면 기획실에서 다 맞춰 가지고 작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과에서 확인을 하셔서 정오표를 만들든지 수정을 해서 올려야지, 계속 다른 과로 미루시면...... 앞으로 제대로 하실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89쪽 가정복지과 소관을 봐주세요. 신양요양원에 대한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지원 7,262만 4천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신양요양원에는 치매 등 중풍질환 노인이 한 30여명 고양시 노인들이 있습니다. 7,200만원이라는 돈은 인건비를 얘기하는데 보조원이 3명,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 취사인부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보조원 3명하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 취사인부 1명.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애당초에는 예산이 서지 않았다가 나중에 추가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치매노인, 중풍노인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신양요양원에 부득이 입소를 하게 됐는데 그 예산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관내 요양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감사결과자료 나온 게 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1년 동안 복지업무와 위생업무를 담당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는 1년을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정확히 확인하고 고치도록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조정돼야 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대주셔서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서 합리적인 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저도 3가지 정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동료 위원 이봉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7쪽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백석동 같은 경우 벤허라는 나이트클럽 있는 것 아시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나이트클럽은 유흥주점이 맞죠, 유흥음식점?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자료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구분이지만 이 자료가 발생된 후라도 담당 과로서 확인을 안 하신 것도 문제이거니와 제가 볼 때는 그뿐만 아니라 켈리포니아 호텔 1층에 단란주점도 있고 단독택지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후에 유흥접객업을 두고 동석작배라고 하더라구요. 같이 앉아서 술 주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황파악 기초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유흥·퇴폐음식점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백석동에 벤허라든가 이것은 현재 이 자료가 유해업소 현황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해업소는 학교 200미터 이내에 있는 그런 업소를 선정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뽑다 보니까 벤허 같은 업체는 정화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게 다 정화구역 안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753개나 되는 것이 정화구역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50미터 이내에는 절대정화구역이고, 200미터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상대정화구역까지 포함해서 200미터 이내 업체, 여기는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체만 현황이 나온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해업소가 아니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유해업소하고 기타 파트로 나눠서 중대형 업체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해업소라는 것은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유해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보건법 7조에서 절대정화구역은 어떤 구역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50미터 이내로 되어 있고, 200미터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가 나서 이상이 없겠다고 하는 것만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과장님도 참석을 하시는데 심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업체가 생김으로 해서 특히 청소년, 학생들한테 유해가 되지 않느냐는 것을 중점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산구, 덕양구에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일산구에서는 200미터 안에, 보고자료에 보면 숙박업 6개, 단란주점 6개, 유흥음식점 11개소, 덕양구는 숙박업 29개소, 단란주점 18개소 등이 200미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데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매번 참석하셨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금년에는 매번 참석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에서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불허가 된 것이 몇 건이고, 허가 된 것은 몇 건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심의 때도 고양여종고 부근에 있는 담장 옆에 있는 업체 하나가 불허됐고, 대체로 절대구역 안에 있는 것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 되는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과장님들은 동의를 하신 것이죠? 상대정화구역 안의 유해환경업소에 대해서 심의에 참석하셔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적이 몇 번이신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몇 번 반대를 해서 처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37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업소 현황에서 결국 절대 및 상대정화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753개라는 말씀이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753개에 대해서 적어도 상대심의구역 200미터 안에 허가 할 때는 고양시청을 대신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참석해서 회의를 하시면서 753개나 심의하는데 거기에 몇 건이나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숙박업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것만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콜라텍이나 노래방, PC방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도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 참석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참석을 안합니다.

김범수위원

안하지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고양시청에서 참석하시는 분은 사회위생과장님, 유일하게 참석하시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서 심의되는 것이 유흥주점만 심의되고 안마시술소는 심의 안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의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제가 볼 때 70~80% 이상은 다 동의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심의위원 중에는 제가 한 사람 나가고 경찰,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건을 보면 저희가 볼 때도 대체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김범수위원

과장님!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제가 여기 심의위원님들 다 모셔놓고 질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고양시청 사회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고양시청에선 유일하게 사회위생과장님이 대표로 참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고양시를 대표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70~80% 이상을 동의하고 오시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옳으셨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때 여건상으로 봐서 학교 학생들이 출입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기준을 둬서, 예를 들어 학교와 직접적 거리는 150미터가 되더라도 학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뒤쪽 상가, 대체로 여기가 상가주변이 많이 있습니다. 영향이 없으면 거의 가능한 걸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한 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기는...... 저 나름대로는 옳게 하려고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덕양구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연화장 여관이라는 곳이 예일유치원으로부터 38미터 거리에 있다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70미터, 80미터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게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해업소 현황 자체가 고양시 전체현황이다 보니까 제가 753개 전체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소 4개소, 단란주점 1개소, 유흥주점 10개소를 제가 가서 심의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총 몇 곳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17건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17건 중에서 회의록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과장님께서 발언하시고 반대의견을 하신 것은 몇 건이에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3~4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3~4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2건 정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미터 안은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허가를 제한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고양시 대표로 참석을 하셨으면 17건 중에 3~4건 문제제기를 한 것이면 나머지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문제와 시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주시고 온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위원들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도 사실은 법적 절차만 문제가 안되면 가능한 해주는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김범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절차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밟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 중에 한 과정이 뭐냐면 정화심의위원회 심의잖아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법적 절차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부분은 이것을 승인시켜줘라, 승인시켜주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심의위원 구성원들이 이것은 안된다고 결정하면 법적으로 타당한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17건 다 허가해 준 것도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구요,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업소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안됩니다' 하면 그게 바로 법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학교정화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안된다'라고 부결 내리면 그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기 때문에 그게 안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다른 절차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거기서 법적인 절차를 다룰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나머지 14건은 반대의견 안 내주고 4건은 반대의견 했으면 그건 법에 의해서 판단 내리신 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해업소 정화구역이라는 것이 50미터는 절대구역으로 정해 놓고 200미터 이내까지는 그 여건에 따라서 그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미터 이내에 있는 것은 무조건으로 안해 주는 위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200미터 이내에 있지만 청소년들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 정도 위치면, 그러면 가능한 걸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 나간 입장에서도 차라리 200미터 이내는 다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나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나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0미터 안에는 안되지만 50미터 이상에는 염려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심의를 별도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봤지 200미터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이니까 안되는 위주로만 해주는 것도 옳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을 시켜주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권을 보장해 주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심의하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200미터 안에서 사업승인 동의를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뭘 위해서 동의를 해주는 거에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 사람도 상대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5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정해서 심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허가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정화구역 내를 해줬다고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신다면 아마도 200미터 이내도 절대구역으로 해서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에 보면 유해업소 현황이 나와있고 학교 주변에 이러한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기타 700여 곳이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과장님!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결국 제가 봤을 때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서 심의를 하게 한 이유는 제한하는 방안으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교육관계자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대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20%정도 문제제기하고 80%정도는 그냥 통과됐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교심의위원회 참석하신 사회위생과장님이 좀 더 지역시민을 대표해서 의견제시가 부족했다는 것도 한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심의구역에 관한 업소를 심의할 때는 개인이라는 입장이기보다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학교환경을 보전한다는 입장에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심의하셨던 17건의 내용이 어떤 단란주점인지, 유흥업소인지 제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반대의견 제시했던 3~4건도 체크해 주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교육청에 협조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자료제출은 예산안 심의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 조사를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위생과에서는 언제 정기조사를 하셨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계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정기한을 둬서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생활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2조 1항에 정기조사를 1회 하도록 한 것은 의무조항이고 수시조사는 권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수시조사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기조사를 할 경우에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생활보호대상자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정기조사를 위해서 '99년 1월 31일 연간생활보호대상자 조사계획 수립하고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바로 주시고 일단 질의는 다음에......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조사계획서가 와야 하기 때문에...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 해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조사계획서 빨리 갖다주세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는 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사회복지사, 복지요원 적정배치 소홀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면 창릉, 행주, 송산동에 대한 인사부서로 인력배치 협조를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창릉동만 배치가 되고 행주, 송산동에는 아직까지 없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은 도에서 선발을 해서 각 시·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년도에 추가로 내려오겠지만 아직도 충원이 되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충원된 인원만 배치를 했고,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충원이 아직 덜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원이 다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협의요청 공문 보낸 것 몇 회입니까? 인사부서와 회의를 한다든지 혹은 경기도나 혹은 상위기관에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거기 보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심혈을 기울인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서에만 답변을 하시고 행정집행은 안 해주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 답변 따로, 집행 따로, 지금 인사부서하고 공문 몇 번 보냈는지 또 경기도에 보낸 것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98년도에 지적된 부분이 '99년에 와서도 해소된 게 거의 없고 답변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증거화할 수 있는 행정감사장에 증거물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거라든지 경기도에 보낸 공문을 다음에 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란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지금 자료준비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되겠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시간을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몇 번 협의했는지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는 증거물을 제출해 주시구요. 그때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요원의 TO가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8명이에요.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TO조차도 메우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현실적인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정원도 19명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조차도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요원이 각 동에 적정하게 배치돼야 하는데 현재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사회환경국장님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사회복지요원 동 배치 건에 대해서는 충원이 안돼서 적정하게 배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요원 충원계획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충원이 되면 적정하게 배치가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가 의회기능으로서 문제제기를 해서 명확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적사항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담당 국장님으로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일을 해주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회복지요원들은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역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시책에 의해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에요. 지금 담당 국장님으로서 경기도나 이쪽에 TO가 19명인데 지금 18명밖에 안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동 사정이 열악한 사정에 있으니까 1명을 더 충원해야 된다 이것은 정당한 요구지 않습니까? 법적인 요구죠. 정원이 19명이고 업무량은 증대되어 있고 1명은 더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추가로 TO를 늘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원조차도 못 채우고 있으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당연히 해야될 일 아닙니까? 1년 동안 그것조차도 안한 것은 잘못 아닙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실 인사문제는 인사부서가 하는 것인데 현재 각 시·군이 공통된 사항이지만 구조조정 관계에 있어서 이런 증원문제는 어느 정도 억제되다시피 했거든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정원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정원조차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제가 볼 때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가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같은 경우라면 그런 업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누가 그러는데 있는 정원이라도 채워줘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1년 동안 경기도나 그쪽에 국장님 명의로 사회복지사 정원이 19명인데 18명으로 우리 고양시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낸 것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제 명의로 보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만큼 필요나 당위성도 있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요구된 것이고 그러면 담당 국장님께서 움직여 주셔야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회복지요원 기준이 1994년도에 나온 기준이랍니다. 오래됐지만, 동 지역은 200가구당 1명, 읍·면 지역은 400가구 등 기타가 있는데 우린 시니까 동 지역인데 우리 시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200가구 초과 동이 총 10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교동 같은 경우에는 243가구, 고양동은 300가구, 행신1동은 292가구, 화정동 289가구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한다면 적어도 1명 이상 2명은 둬야 되는 거예요. 또 일산구를 보니까 식사동 220가구 등 총 여기도 5동인데 백석동 같은 경우에는 635가구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4명을 둬야돼요. 4명, 주엽2동은 423가구 3명을 둬야 됩니다. 업무를 국장님같은 경우에는 실무는 안보지만 이런 인사업무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요원에 관해서 나온 자료에 보면 미배치된 동만이라도 없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보니까 주교동 같은 경우는 243가구인데 기준에 의하면 2명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명도 배치 안되어 있어요. 인사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 하지만 고양시 사항은 법적인 규정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꾸 올려야지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나 그쪽에서 인원을 내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쪽에서 압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규정하고 사회복지요원 배치규정, 미배치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빨리 확인하셔서 이건 담당 국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인사부분이고, 도대체 635가구를 어떻게 한 사람이 돈주는 것만도 급급합니다. 달마다 월마다 돈주는 것만 해도, 이런 것은 빨리 공문이라도 보내시고 경기도에 계셨다 오신 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자료 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에서 이현연 340만원, 뒷장에 보면 최혜영 100만원, 김문희 100만원, 김능길 200만원인데 왜 차등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신청한 사람들은 학자금으로 100만원씩 신청을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99년도 업무추진실적 19쪽에 보면 여성단체조직해서 11개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 부녀회 10개 단체인데 10개 단체는 무슨 단체가 있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선 새마을 부녀회가 있구요, 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 주부교실이 있고, 전망미망인회가 있고......

기택

이기택위원장

뒤에 계장님들이 관계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제3회 고양시 여성상 시상해서 1명 86만원, 그 밑에 보면 IMF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우수실천가정 시상해서 5명인데 4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상이 1명은 86만원이고, 5명이 46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준비 됐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고양시 여성상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여성 한 분을 뽑는 그런 여성상이구요, 경제살리기 우수실천 가정은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여러개 부분으로 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상은 그만큼 1명에 대해서 행운의 열쇠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우수실천 가정은 현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때 금 한 돈이 얼마나 가는데 86만원이나 한 사람한테 지급이 돼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표창패하고 상금은 50만원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행운의 열쇠도 주고 또 상금도 준다는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표창패를 드린 겁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38쪽, 아까 학교위생정화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 19번에 보면 대화동에 꿈의 궁전하고 리젠트라는 모텔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학교로부터 150미터 이내에있고 물론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꿈의 궁전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 4개가 있는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정화구역 내에 호텔이 허가된 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심판을 통해서 허가가 취소되죠? 과장님!

기택

이기택위원장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숙박업이......

김유임위원

행정심판에서 문제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허가가 취소되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 관계가 건축부서와 관계......

김유임위원

행정심판에서 문제 있다라고 판단하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허가가 취소될 경우 지금 짓고 있습니다. 꿈의 궁전이나 리젠트는 다 지었는데, 몇 십억의 건축비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양시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까?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교육청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업무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답변요구가 무리입니다.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경우는 고양시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상대보호구역내 200미터에 있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거기 심의위원회에 유일하게 고양시 공무원을 대표해서 참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몇 십억을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에 보면 200미터 이내에 있는 이러한 류의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단 예외조항에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에는 안되는데 예외조항을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이 학교 200미터 이내 모텔이 필요하다, 단란주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주나 상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대화동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4개가 나란히 있으므로 인해서 앞에 집 값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떨어집니다. 누가 200미터 이내에 호텔이나 모텔이 4개나 있는 바로 옆의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의 재산권은 누가 보호하죠? 저는 법을 집행을 할 때 공정성은 물론 건물주나 상인, 장사를 하는 사람의 재산권도 중요하겠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 그리고 그 주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그 부분이 공평하게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심의위원회 참석을 할 때에는 이 부분,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혹시 이것을 통해서 고양시에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들어올 경우를 고려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학교위생정화심의위원회가 고양시에 딱 1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35개 동을 전부 다루기 때문에 그 35개 동의 주변여건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엽동의 모텔을 심의할 경우에는 주엽동 학교 교장이라든가 주민, 그리고 그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출석을 해서 심의위원은 아니더라도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러한 방안들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기 힘들면 경기도의회에 우리 고양시 입장을 제안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단순히 저희가 심의위원이라 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현재 숙박업은 행정규제 완화방안에 의해서 허가사항이 아니고 시설을 다 해놓은 다음에 통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항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사항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심의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복지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저희가 복지관 2곳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가보고 자료를 통해서 조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3쪽에 문촌9사회복지관에 1번 세입·세출 현황표를 봐주십시오. 사회복지법에 복지관을 운영한 이후에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에 총 수입액 중에서 보조금, 사업수입, 법인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수입을 뺀 나머지 수입을 보면 오른쪽에 인건비 1억 2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수입이 인건비로 쓰여졌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은 사례로 일단 지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에 가서 확인한 결과 기부금이나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운영지침에 별도통장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을 별도통장으로 받아서 지출도 마찬가지로 그 통장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전액 9월 4일날 들어오면 9월 5일날 인출을 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한달 동안 모아서 전액 인출을 해서 사업예산하고 섞어서 사용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사회위생과에서 복지관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사회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운영 자체를 국고보조와 법인전입금, 사업수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운영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지침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4개 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에 우리가 100억,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관에 대한 문제점들이 정확히 검토되고 그 대안이 만들어지는 게 앞으로 복지사업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 일단은 법인전입금이 복지계약에서 몇%, 사업비나 운영비의 몇%씩 전입금으로 넣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복지관에서 전입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복지관 운영을 통한 사업수입이 복지관 위탁을 받은 단체로 들어가서 법인전입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구요, 그 다음에 사업수입 중에서 일부가 복지관 위탁 받은 단체의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용료가 복지관 계좌에 정확하게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교육사업인데 교육사업 중에서 사회복지법에 보면 20% 범위내에서 주변의 저소득층이 무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저소득층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20%가 되지 않습니다. 몇 명, 교육사업당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무료사업 말고 교육사업 중에서 20% 범위 내에서는 무료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가 간 곳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제반 문제점들이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많은 지역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복지관 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별복지관마다 계약관계를 통해서 지침이 있지만 고양시 전체의 복지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익이 인건비로 쓰이지 못하게 하거나,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게 하거나, 해석이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지침에 명시를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체 복지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김위원님께서 좋은 안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운영에 대한 운영지침을 전부 각 복지관으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보면 전에는 사업운영비에 전입금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운영비도 사업전입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 이 달에 각 복지관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철저히 해서 김유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다음 2000년도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만들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을 평가한 자료가 2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시고 세부적 운영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두 번째로 각 복지관에서 잘 운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연 1회 지도점검을 할 때 평가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지침 항목들을 정해서 1년마다 각 복지관을 평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점수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만 나가지 말고 평가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몇 가지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점검을 할 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 관계는 타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서울시에서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대책위원회에 회계사나 세무사, 공무원, 전문가, 소규모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지침과 더불어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중산층을 위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 없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프로그램 시행지침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형이나 사형 복지관이 있을 경우 사형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몇%, 중산층, 아이들, 청소년, 그 프로그램을 몇%씩 하고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몇%씩 개발을 한다, 이런 프로그램 시행지침을 주면 복지관에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에 사회복지관 지침을 만들게 되면 참고로 해서 반영시켜서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타 지역에 분명히 있습니다. 타 지역 말씀을 하지 마시구요. 객관적으로 옳은가, 시행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타 지역에서 안 하면 옳아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운영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을 세운지가 오래되지 안다보니까 환경이 열악합니다. 재정적인 면이나 이런 게 앞으로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운영비 자체에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자율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지침을 해서 운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복지프로그램, 복지사업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을 한다, 민영을 할 경우 이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행 지침에 분명하게 지시를 해주면 민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골고루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꼭 시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하시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의 차원에서 정책적인 건의, 분명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면 집행부서는 과연 타당성이 있나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런 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프로그램 시행지침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지관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관에서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분기별이든지 1년이든지, 우리가 이런 복지업무를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용자 만족도, 굳이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샘플링을 해도 좋고, 상담을 해도 좋고,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자료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복지관에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아주 좋은 정책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부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사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교통행정과는 다음입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위생과 소관,

이순득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김소희 위원입니다. 155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고양생명의 전화 운영비 두 분은 사무실 유지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소희위원

공통자료 155쪽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지급현황이라는 제목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생명의 전화 운영비 보조가 인건비 보조냐, 사무실 운영 보조냐를 물었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요.

김소희위원

사무실 운영비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소희위원

사무실을 몇 평정도 쓰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한 1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교육할 때 강사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운영비 내역 자세한 것과 생명의 전화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고는 1년에 한 번 받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사업내역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전화를 받고 있겠네요, 그렇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자료로 보내 주시구요. 같은 책 182쪽에 보면 원당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서 설계변경을 두 번해서 7억 9,400만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변경사유가 기초변경 및 기계설비 누락설계 변경인데 기초변경 부분을 시에서 요구한 건지 아니면 설계사무소 또는 업체가 했는지,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설계에서 건축을 하는 내용 중에 기계설비라든가,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설계의 미스나 아니면 우리 시행청 측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요구였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계상의 근원적인 미스라면 우리가 증감액 부분을 더 부담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다라는 내용인데 과연 어느 쪽이냐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끝나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문제는 사회위생과에서 지침을 내릴 수가 있죠? 업무가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여기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찾아내고 지정을 하는 그런 일을 위원회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럴 경우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게 원칙일텐데 보면 몇 군데 동에서 형식적으로 각 단체의 장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동장단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통장단들이 들어와 있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단체의 장을 들어오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게끔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이나 어떤 단체든지 대체로 한 가지 일을 담당한 단체 위원들이 중복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장들만 들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어렵고 통장을 비롯한 그 지역의 전반적인 실태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김소희위원

통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아니죠, 그렇게만 하면 안되고 통장도 포함한다든가 해서 지역실태를 잘 아는 사람들, 꼭 단체장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소희위원

우리 시의 인구비로 봐서 70%가 아파트 내지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반장이 아니면 그 내역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반장들을 통장이 총괄하고 있죠. 어떤 단체장들이 절대 그 지역의 사정을 몰라요. 더더구나 개인의 사유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사실 그 관계 때문에 동에서 조사를 할 때도 통장들의 힘을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돼서 조사를 하고, 동 담당 직원들이 재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구성 자체를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추가로 각 단체의 장, 가장 흔하게 나와 있는 게 새마을 부녀회장, 바르게살기 회장, 그 사람들이 4만 내지 5만 인구중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건 정말 형식적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김소희위원

업무보고 37쪽을 보면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에서......

기택

이기택위원장

거기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소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많지 않은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양시 청소년 상담실이 1개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갖고 계시죠? 고양시 전체의,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이라 함은 9세에서 24세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15만명 정도 됩니다.

김소희위원

15만명이요? 지금 상담실 1개로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 상담실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상담실 운영비는 도비 50%, 시비 50%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희위원

도비 부분이 없더라도 우리 인구를 생각할 때 시비만 더 늘릴 필요는 있겠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실적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평가가 있는지 짧게 보고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98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을 상대로 가요제라든가 거리축제, 전시, 로드쇼 등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규모에 따라 관람객 수는 보통 1회 평균 2천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의 거리 사업이 건전한 청소년 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여태까지는 시비로만 운영이 되어 왔는데 2000년부터는 도비도 50%가 지원되고, 다른 시·군으로도 확산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앞으로 그런 평가의 기초에서 방향설정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거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거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잘된 부분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청소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청소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예산만으로도 눈에 띄게 드러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청소년 수련원과 함께 문화의 집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야간 공무방 같은 그런 아이템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경영하는 콜라텍 같은 것도 구상 단계에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해서도 일반 시민들과 합동이 돼서 단속반을 운영하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큰 정권을 주게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청소년 보호감시단을 255개를 구성해서 거기 인원이 2,800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밖에 청소년을 불법 고용한다든가 혹은 주류를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아마 최소가 영업정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바로 허가취소로 가게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에 대한 투자,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내지 one strike out 제도, 그것과 함께 시에서 투자하는 청소년 유흥공간, 세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단체라든가 청소년지방보호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구요. 유해업소부분은 단속하는 입장이고 영업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허가부서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 부과만 합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해서 형사처벌까지만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허가취소 부분은 허가해 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은 결국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유관부서와 서로 협조하는 거죠. 협의하고, 그런 원칙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냐는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건 알겠구요. 시에서 청소년 유흥공간을 마련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콜라텍 같은 경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콜라텍이라든가 PC방 이런 것을 합해서 유스텍이라는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없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지금 수련관은 우리가 이미 계획단계에 있으니까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아마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별로, 그런 계획, 그리고 쉼터, 야간 공부방 이런 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의 집 내지는 쉼터가 2000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상정이 되는데 그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공통자료 164페이지 동 생활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생활보호위원회가 구나 시에도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시에는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구는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구에는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최종책정은 동에서 해서 구에 가서 구에서 되나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심의대상이 대강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생활보호 책정심의, 특별 취로사업 심의, 취로 발급증 심의, 자체 취로사업 심의, 경로 연금 지급대상자 심의, 이게 맞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사항입니까? 전부 제가 말씀 드린 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생활보호, 취로사업 심의를 해서 구청 가서 확정이 됐는데 취로증 발급도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거의가 저소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취로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내용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심의를 해서 취로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됐는데 취로증을 만들기 위해서 심의를 또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때 확정되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아까 이걸 다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무

김정무위원

168페이지 한번 보세요. 관산동 아래 취로증 발급심의, 회의했다는 것인데 수당도안주는 회의인데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사실 맞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럼이 서류를 시에서 받았을 때 시에서 시정을 해야 돼요. 감사자료 자체가, 그리고 회의를 한번도안한 곳이 고봉동, 장항1동, 장항2동, 대화동, 주엽1동, 일산4동, 식사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없고, 취로사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한번도 회의한 실적이 없어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빨리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에는 없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실 때 정말 안 했는지, 안하고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아니면 자료할 때 누락시켰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37쪽에 유해업소 현황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질의를 하신 건데 다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만 해당이 된다고 하셨죠? 나머지 콜라텍, 노래방, PC방, 오락실, 당구장은 해당이 안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저희와 관련된 업무가 그렇게만 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는 그럼,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노래방, PC방은 공보실에서 하고,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공보실에서 단속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이 자료는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 자료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정무

김정무위원

요구를 했어도 공보실 자료로 들어가야지 유해업소 해 놓으면 유해업소가 이것 뿐입니까 많지, 다른 과 소관은 다른 과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데, 우선 여기 자료가있으니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당구장이 유해업소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당구장도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해업소로요.

정무

김정무위원

유해업소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확실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74쪽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체육시설이 맞죠? 여기 보면 74쪽 맨 아래 보세요. 당구장에 대해서 나왔어요. 읽을 필요는 없고 체육시설이다, 유해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뚜렷하게 나왔는데 감사자료에는 유해업소 현황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아마 요구가 당구장까지 표기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표기한 것이고 자료는 공보실에서 파악이 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자료요구해서 유해업소현황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역을 명시해서 달라고 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업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더라도 여기에는 유해업소 현황이라고 제목을 써놨으면 당구장하고 괄호를 하고 유해업소가 아니고 체육시설이라고 하든가 해야지 유해업소에 당구장을 넣어놓으면...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아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거리라든가 상담실, 공부방, 놀이마당, 청소년 예절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보아하니까 문화의 거리에도 보면 락 콘서트를 한다든가 힙합 콘서트, 스케이드보드, 모두가 동적인 면이 많아요. 가뜩이나 요즘 청소년들이 놀기 좋아하고 공부 안하고 제멋대로 하는 게 문제인데, 고양시는 남북통일의 거점도시예요. 그러면 행주산성에 모여서 걷기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참고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극기훈련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업무추진을 하면서 담당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구요. 유족탐사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서 21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신도, 능곡, 화전, 풍동, 그런데 그 주위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공부방은 4개소인데 신도동 청소년 공부방이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고 다른 곳은 신도동 보다는 약간 덜되는 부분으로서 저희가 앞으로 공부방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사실은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쪽에는 이런 걸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이 없으신가 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적극 신경을 쓰셔서 자연부락 지역의 청소년은 공부할 만한 독서실, 학원도 없고 해서 애들이 늦게 오면 특히 여학생들은 위험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자연부락 쪽에 청소년 공부방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한 연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계획을 세우는데 생활보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분기별 조사대상자의 수, 조사시기 해서 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가족 수와 생활실태, 부양의무자의 유무, 질병 및 장애 등 이런 걸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계획 하신 걸로 주신 것은 아니죠?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지침에 의해서 각 구에서 조사대상 내용이 가족수, 생활실태, 가족사항 이런 것이 조사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 가족사항, 생활실태 이런 게 다 자료가 안되어 있어요. 서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구인원, 뭐 그런 것만 되어 있고 조사대상자의 수 및 조사시기도 없어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그 내용은 조사표에 보면 생활실태, 가족사항 또는 가족 수입원이 나와야 선정이 되기 때문에 조사표에 있습니다. 다,

김범수위원

조사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각 동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생활보호대상자 조사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이건 조사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조사계획입니까?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2시 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 기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지적되었던 부분에 비해서 '99년 올해에도 조사계획이라든지 실제 정확한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구요, 2000년도에는 1년에 한번씩 정기조사, 수시조사도 가능하지만 그건 못하더라도 정기조사를 꼭 하셔서 대상자 및 비대상자에 대한 구분, 정확한 기초자료를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고 '99년도 실태조사한 부분은 차후에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이죠?

김범수위원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고양시 주민들의 큰 민원사항이고 반면에 관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처리하기 힘든 환경청소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이니 만큼 1년 동안 해오신 부분 중에서 위원님들이 법과 근거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정확히 받아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실과 틀리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셔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02쪽입니다. 음식물 수거차량 보유댓수가 있는데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등록일자가 '98년 6월 9일인데 구입은 언제 하셨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품일자는 '98년 1월 30일날 하고 등록은 '98년 2월 16일날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본 결과 1억 1,660만원 중에서 70%인 8,162만원을 고양시에서 30%는 경기도가 부담을 했는데 '98년 2월에서부터 지금까지 무려 1년 10개월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11월 중순경에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한 결과 사진을 자료로 제출하겠는데 녹이 슬고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거미줄도 쳐져 있고, 결국 뭐냐하면 1년 10개월 동안 방치 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10개월을 방치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거구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입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98년도 2월에 등록을 해서 4개 업체에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98년 4월부터 '98년 11월 30일 8개월까지 월 40만 5,670원을 받고 4개 업체에 유상으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30톤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수거범위라든지 수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정말로 음식물 처리시설이 가동이 될 때에는 민원도 없이 하려고 하다가 현재 아시다시피 음식물 처리시설이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차량관리 측면에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년 10개월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98년 11월까지는 임대를 하셨군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결국 10개월을 빼더라도 12개월은 방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라든지 사료화라든지 본질적 목적인 음식물 수거체제에 이것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고, 더욱 더 중요한 문제는 처리시설에 대한 계획도 없이 구입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처리시설은 정확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음식물 차량만 사서 1년 동안 방치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구입을 하고, 그것을 어떤 용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획성 있게 사용하셔서 지금처럼 1억 이상으로 구입된 차량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거기와 관련해서 302쪽과 공통자료 226쪽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 도비 부분이 많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수거차량과 청소차량이 틀립니까? 음식물 수거차량과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량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같은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몇 대가 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4대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98년도 것은 뭐죠? 공통자료 226쪽에,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9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차질을 빚다보니까 그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중히, 이것은 아직 구입은 안하고 늦어도 구입의뢰를 금년도 12월 안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기택

이기택위원장

6대는 아직까지 구입이 안된 상태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97년도 것이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죠. 4대를 구입해 놓은 거고......

기택

이기택위원장

감사자료 상의 도비는 3,498만원인데 비해서 공통자료 상에는 도비가 6천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관계는 도비는 전부 30%입니다. 지원이......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공통자료를 보면 국비, 도비 합치더라도 이 내용과 틀린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니죠. '98년도 국비 5억 4,001만원......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가 4,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498만원으로 나와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틀리냐는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령도 분명히 4,200만원으로 했으면 도비재원 구조에도 도비가 4,200만원이 되고 나머지 시비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공통자료에 도비 4,200만원은 보조금 신청내역이구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령내역이라니까 왜 신청내역이에요. 신청과 수령이 같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수령내역이구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그것은 집행내역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4,200만원 도비 받은 것만큼 빼야지 왜 우리시비를 더 합쳐서 했느냐는 거예요. 도비를 돌려줘 가면서 무슨 이유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비율로 해야죠.

기택

이기택위원장

비율로 하니까 4,200만원 받았으면 우리가 8,400만원을 내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는 줄이고 우리 부담은 늘렸냐는 것입니다. 도비를 받아놓고도, 도비를 맞춰야지 시비를 맞춰서 도비를 반납한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계산은 안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도비지원은 30%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도비지원이 30%면 도비 4,200만원으로 맞추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시비를 줄여가면서라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죠. 비율로 해야죠. 30%만 도비지원으로 쓸 수가 있는거죠. 비율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집행하고,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죠. 30%내에서 써야죠.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총 4대가 대당 2,91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확정가격이었습니까?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달 요청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고정가격이라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도비는 4,200만원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30% 규정에 의해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도비부분을 반납을 했다는 말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226쪽 위에 보면 '98년도에 청소차량 구입비 6대가 있고, 보조금 신청 내역이 있고, 수령내역이 있는데 그러면 '98년도에는 또 구입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99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입을 안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보조금 신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98년도분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식물 차량이라는 것이 결국 제가 볼 때는 1년 10개월인데 그동안 10개월을 썼다고 하니까는 그만큼 줄여서 1년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계획, 그리고 어떤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올 것인가, 그에 맞춰서 제가 알기로는 이 음식물 차량은 빨대로 빨아서 하는 것인데 꼭 그런 차량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물 처리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차량은 유형이 결정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면, 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없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결국 차는 먼저 사놓고 처리시설은 추진이 안되니까 명시이월로 연기하다가 결국엔 샀다가 1년 이상을 방치해 놓고 이것은 무계획한 행정의 한 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발생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구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있는 차량도 사용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또 신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아요. 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수거계획이 마련된 후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처럼 무계획한 구입이었는지 아닌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4대 구입해서 지금 있는 차량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0톤 음식물 처리시설이 상당기간 검토가 돼서 추진된 것으로, 저도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과거의 서류를 뒤져보니까 위원님들과 같이 추진한 과정이 '96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는 것이 아무 때나 우리가 받겠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그 정도에 내려오면 준비과정에서부터 추진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음식물 처리시설이 지금도 심사위원 수당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안되는 상태여서 저희도 예측하기는 11월경이나 12월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가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6대 구입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중히 구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관계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30톤 음식물 처리시설과 맞물려 있고 우리 자체에서 빨리 서두르면 1년 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특장차이기 때문에 보통 조달요청을 한 후 빠르면 5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면 내년도 5~6월에 나오면 한 5~6월 동안 연습을 하고, 관할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고 해서 충분히 30톤 처리만 착공이 되면 그것이 가능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부천시에 정식으로 공문 내려온 건 아니지만 알아보니까 도하고 부천시하고 어느 정도 타결이 돼서 광역으로 해서 한 600톤 실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아마 예정입니다마는 12월 14일경에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양쪽으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이니까 일단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전갈이 와 있고 그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신중히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이 문제가 감사에서 지적되는 이유는 처리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에 수거방법과 수거차량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시설을 하는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는 오리농가라든지 기타 그런 경우를 선택했을 경우에 비싸게 사서 운영되는 특장차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청소처리시설을 먼저 결정하고 그 청소시설 유형에 따라서 차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청소시설이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소차량을 먼저 구입하고 나니까 1년 동안 차량을 이용 못하고 방치해둔 상태가 됐단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는가, 예산을 방치해 둔 것이 아니었는가를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옳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준공되고 나서 차량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30톤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공모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공모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파쇄기로 하는 어느 장치인지, 어떤 용기를 마련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가 이미 심사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공돼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심사과정에서 어떤 기술공모가 채택됐을 때, 어떤 형태라든지 차량을 우리가 진짜 사용할 수 있는사항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구입해서 제대로 운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준공한 다음에 차를 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처리시설이라든지 그것이 계획돼야 되는데 이 차를 산 시점을 보니까 '98년도 2월달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이라구요. 그러면 그 차 샀을 때는 그야말로 계획자체가 변수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 집행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긴 세월을 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처리시설을 빨리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정지은 다음에 그에 부수되는 수거차량 건은 그 시설에 맞는 유형과 그 시설에 맞는 차량으로 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세 번째로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은 어떻게 세우도록 계획되어 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0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8조, 시행규칙 5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10년마다 계획을 하고 2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97년도에 하나 용역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뒤면 '99년이었는데 '99년에는 검토결과가 있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월에 계획을 잡아서 보니까 계획이 '96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인구가 그때 당시 65만 이었을 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라든지 주택보급률, 인구증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김범수위원

과장님! 지금 '97년도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발표됐는데 '99년도에 2년마다 검토를 하셨느냐구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기본계획에는 10년마다, 2년마다 검토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폐기물 관련과 오수처리관계, 기타 등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고양시 음식물 발생량이라든지 장래 발생량, 그리고 주 내용 중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계획, 예산수반 사항,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업무는 고양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해서 환경청소과에 중요한 분장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무이기도 하고, 조례 사무이기도 한 폐기물 기본계획 및 검토사항이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것은 업무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구요, 다시 하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5조 2의 제1항에 의하면 폐기물 통계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구요, 법이 '99년도 8월달에 개정되었으니까 올해에 폐기물 통계조사를 조사하든가 아니면 2000년도에 통계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2000년도 환경청소과 업무보고서와 예산서에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먼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마다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현장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산사업소 소각장에서 고양시 생활폐기물 최적처리방안 조사연구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폐기물학회와......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하게 되었는데 2년마다 검토를 하는 것을 또 용역을 줘서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하는 것보다 소각장에서는 비산재라든지 바닥재 처리를 위주로 돈을 들여서 하느니 용역과업 지시내용에다 소각장에서 하는 것만 넣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폐기물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폐기물 계획서에 맞물려서 검토내용도 넣어서 하면 이중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건의하고 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그때 용역에 넣어서......

김범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택

이기택위원장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질의는 과업지시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음식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2호에 의하면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있는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있고 음식점은 100㎥ 이상이 있고, 대규모 점포가 있어서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53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도 443군데, 집단급식소는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이 74군데, 호텔이라든지 롯데백화점, 할인점 같은 대규모 점포가 18곳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음식물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별도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별도로 어떻게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처리방법이 중간, 최종처리방법 등 여러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축농가와 연계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감량화 기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퇴비, 소멸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처리할 수 있는 중간 처리업자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을 소각장에서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규정에?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행법상에서는 그것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요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안되죠?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소각장을 방문한 결과 나중에 사진으로 자료를 첨부하겠는데 유통매장에서 팔았던 배추 같은 것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따로 행정 따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활용 조례 14조에 의해서 1차 20만원, 3차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그동안 부과 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과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99년도 1월에 만들어졌는데 1년 동안 조례 따로 행정 따로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음식물 배출업자는 이행계획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량의무 이행신고서 몇 건 제출되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해당업소는 다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500개소가 다 제출되었다구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복사하지 말고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감량의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배치해서 2년 동안 보존하면서 관리대장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500여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대장 보존여부를 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그 관계는 구에서 업소 지도감독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구에서 한 실적은요? 그럼 구하고 시는 도대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음식물 처리 관련 조례를 하는데 구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의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대장을 배치하고 있고 관리대장에 따라서 음식물을 감량화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기택

이기택위원장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시에서 구청업무를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해당되는 사업장이나 명단도 있고 우리는 구에서 한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실적이 어떤데요? 어느 정도 보고되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별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폐기물관리법과 '99년도 1월에 만들어진 조례, 음식물 재활용 조례에 의하면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철저하게 음식물을 감량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시에서는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계획대로 안 한다든가 계획을 안 세우면 과태료를 매기도록 벌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니까 결과적으로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재활용되지 않고 있고 결국 제가 볼 때는 조례 만들어서 따로 놓고,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지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관내 감량화 사업장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다음에 사업장별로 신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는 신고서에 의해서 제대로 음식물 감량화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조례를 위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업무보고자료 37쪽에 주정차 단속을 46,226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 시키시고 징수도 하고 해서 %는 45% 밖에 안되지만요 주정차 위반......

기택

이기택위원장

주정차 위반단속이 시청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은 구청권한입니다. 다만 저희가 취합을 해서,

기택

이기택위원장

취합만 했다는......

이순득위원

그럼 여기서 취급을 안하고 구청 소관이에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주정차 단속은 구청 소관입니다.

이순득위원

고양시에 견인차는 있습니까? 그것도 구청 소관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시에서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양쪽 구에 교통계가 있고 하니까 지도감독을 하고, 주정차 감독을 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도 필요할 때는 인력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전혀 안하시는 건 아니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단속은 하시는 거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단속을 구에서,

이순득위원

구청에서만 하고 견인차,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견인차 운영관리도 구청에서 합니다.

이순득위원

거기 소관이라구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럼 물론 일산구청에서 당연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질의를 했으니까 식사동에 신성정비공장 있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 앞에 보면 여기 보니까 자동차 정비업소가 317개나 있어요. 거기에도 몇 군데 있고 중고차량 매매하는 곳도 1군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2차선을 항상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서로 미뤄요. 거기서 해야된다, 또 일산구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가서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차량들이 한 선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두 차선이 오다가 한 차선은 좌회전 선이고 우측차선은 식사동 고운공단으로 들어가는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점령하고 있으니까 교통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구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곳이 한두 군데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15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행정처분 현황 해서 환경업체가 모두 고양시에 몇 군데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건설폐기물 운반업체요?

병희

유병희위원

예.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13개소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13개소 중에서 실제로 허가만 득하고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많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많은 것 같은데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 관계는 얼마 전에도 북부출장소에서 현지를 체크를 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때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확인을 언제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네?

병희

유병희위원

확인하지가 언제쯤 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1월 중순경쯤 됩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두영환경의 '99년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처리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3월, 그 밑에 유일환경은 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5백만원인데 왜 행정처분 내역이 같은 처리기준 위반인데 틀립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세부내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희

유병희위원

두 군데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에 보면 쓰레기 처리현황 해서 '99년도 3월에 반입량은 5,047톤인데 처리량은 8,099톤이에요. 그리고 9월엔 반입량은 6,814톤이고 처리량은 8,338톤이에요. 반입량은 적은데 처리량은 많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이월되는 양도 있고 최대용량은 3,000톤까지 저장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보통 보완할 수 있는 용량은 1,000~1,500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제가 일일이 계산기로 맞춰보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때는 프러스가 되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3월, 9월에 차이가 많은 것은 소각장을 해마다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 때는 부득이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120쪽 반입차량 단속현황을 보면 '98년도 11월에 경고는 19건, 회차 4건, 반입정지건은 20건이거든요. '99년도 5월엔 경고가 132건, 회차 1건, 반입정지 44건, 10월엔 경고가 25건, 반입정지가 28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볼 때 김포에서 회차되는 것이 아니라 소각장에서 자체적으로 별 규정 없이 시민대책위에서 쓰레기 성상이 나쁘다든지 간혹 사업장 쓰레기가 들어온다든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315쪽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월별 쓰레기 반입량 및 잔재물 성분분석표 해서 쓰레기 반입량을 보면 '99년 10월엔 다른 달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점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정기점검 때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작업을 못하죠.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세워놓고 보수정비를 하는,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께 아까 이순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에 징수율이 45%인데 기준이 언제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양개 구청 감사시에는 덕양구청의 10월말 기준 징수율이 28%, 일산구청은 32%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45%로 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아까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견인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양개 구청 교통행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견인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여기 보면 단속건수가 수만건에 연간 1억 8천의 과태료 부과를 하지만 과태료 기한이 없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단속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행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양개 구청에서 견인차를 구입하든지 해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를 견인을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행정이 펼쳐진다면 상당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소견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양쪽 구청의 현 인력과 현 체제 가지고는 불법 주정차단속 스티커 발부하는 것도 인력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거기에 견인업무까지 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사라든지 전문인력이 뒤따르게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총무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이봉운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민간인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시영버스 3개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위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변두리, 오지지역에 시영버스나 마을버스가 많이 투입돼서 소외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덕양구, 일산구 중에서 마을버스나 시영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송산동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계속 유입돼서 늘고, 노선버스는 시외버스가 있습니다만 1시간만에 1대씩 다녀서 주민들최고의 불편사항이 아마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시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조사를 해보시고, 이건 정책적인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산동, 덕이동 지역도 그렇지만 거기와 유사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라는게 개인업자이다 보니까 수익과 관계가 돼서 비수익 노선은 개인사업자들이 그 지역을 운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영버스 관련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설문관계는 아마 심규현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실현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시영버스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촌9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송산동, 송포동 주민들인데 교통편이 없어서 이용을 못해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호수공원 내에 내달 준공을 합니다마는 그쪽에 준공이 되면 뭐합니까? 이쪽변두리 지역의 노인들이나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주민들이 교통수단이 없어서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에서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29쪽을 봐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19번에 보면 월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해서 '9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처리 현황이 나왔는데 백석동 소각장의 1일 소각능력이 몇 톤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설치기준은 1일 300톤 규모로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최대 몇 톤까지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용량의 열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한 330톤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1일 330톤까지 가능은 하다, 실질적으로 소각능력은 300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30톤까지 소각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19번 자료에 보면 2월에 소각장에서 처리한 소각 톤 수가 7,442톤입니다. 2월에 백석동 소각장을 가동한 일수가 20일입니다. 그럼 1일 평균 372톤을 소각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 2월에 20일밖에 소각을 안했냐? 정비일, 수리일 그런 걸 빼고 실질적으로 20일밖에 소각장 가동을 안했고, 여기에 7,442톤이 2월소각량으로 나와 있으면 계산을 해 보면 1일 372톤이 평균 소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7월에도 전체 발생 톤수가 11,217톤에서 소각된 톤수가 10,890톤, 그리고 매립이 327톤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7월에도 10,890톤을 소각을 했다면 7월달 31일 전체로 나눠봐도 1일 평균 351톤이 소각됐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정책성 질의이니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각장 증설 특별회계로 269억을 자금관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가 쓰레기는 소각정책 위주에서 감량화 정책, 재활용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쓰레기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3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백석동 소각장의 소각기준을 얼마나 넘는 것입니까? 1일 평균 300톤이 아니라 372톤, 7월에 352톤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날은 400톤 이상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기계용량이 있는 것입니다. 소각하는 용량, 무리하게 투입했을 때 기계가 고장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124쪽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상가동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을 했고, 점검보수는 며칠을 했고, 정비보수는 월별로 운영일정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1일 330톤 이상은 소각을 못하는데도 자료에는 371톤, 350톤씩 초과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감량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백석동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50%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감량화 정책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계획성 있게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과 소신을 갖고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감사자료 317쪽을 봐주세요. 아까 유병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소각장에 들어왔던 쓰레기를 회차시키고 반납을 하고 그런 것이 주민대책위에서 쓰레기 성상을 검사를 해서 합당하지 않은 쓰레기를 반납조치 시키는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주민대책위에서 하는 일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여기 보면 2명의 대책위원이 상주근무를 하는데 1일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보통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오후 3시경이나 3시 반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규정에 안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주로 쓰레기가 그때부터 들어와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되어 있지 않고 주민대책위에서 매일 다른 사람이 나옵니까? 돌아가면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여기 보면 일비로 3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30일 해서 32,000원씩 1,984,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11월에는 29일, 30일을 가동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29일치만 계산이 되었어야 하는데 확인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9월도 25일로 일비 지급이 됐는데 22일밖에 가동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25일의 일비가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 관계는 소각장이 쉬거나 정비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성상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런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홍보활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건 설득력이 없죠. 아파트 소각장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에 대한 성분을 검사하는 감사위원인데 무슨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검사를 합니까? 그건 명분이 없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다른 때는 다 정비일수를 뺐는데 그 두 달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확인을 해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마치면서 한가지만 국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청소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광역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부천시에 유치하는 것이 확정단계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법곳동 환경사업소 내에 계획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해 있으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광역음식물 처리 시설이 고양시 인근에 들어와서 우리 음식물을 그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현재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계획되어 있는 고양시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계획 자체를 백지화시킬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설치건에 대해서 광역설치를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고양시에서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김소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2쪽 시영버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계획을 얘기하셨지만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03번 3월달 노선폐지할 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03번은 당초에 이산포 지역에서 구일산을 거쳐 신도시로 나가던 노선이었는데 마을버스 업체로 공개경쟁을 해서 마을버스가 투입이 돼서 저희 시영버스는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01번의 경우에 적자가 2억 맞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소희위원

이 노선의 경우 겹치는 노선이 명성운수 1번이 있어요. 혹시 그쪽에서도 이런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반 운수업체의 경영관계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명성운수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적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적자가 아니겠지요. 추측이긴 하지만 이렇게 도심을 통과하면서 수용인구가 많은 노선에서도 적자가 생기는 이유를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유가 있을텐데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분석해 본 바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구입을 한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유지비라든지 수리비, 그런 게 주종을 이루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소희위원

감가상각비가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된 건 아니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적자는 거기엔 수리비라든지 차량이 워낙 노후화 되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따른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출됐습니다.

김소희위원

시영버스에 대해서는 수지를 맞추자는 입장하고 수지는 맞지 않더라도 복지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01번 같은 경우에는 수지가 맞을 수 있는 노선에서도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하면 양쪽 경우에 다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이 나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영버스 관리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04번, 05번 경우에는 다른 노선 없이 시영버스 노선만 다니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마을버스는 없죠.

김소희위원

다른 노선은 없다구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일반노선도 없고 마을버스 노선도 없어서 개설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과거에 저희가 8개 노선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94년 10월 4일날 처음 시영버스 운행 개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1개 노선 7대로 운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6번에 걸쳐서 노선을 신설하고 증차, 금년도는 노선폐지, 그런 식으로 6회에 걸쳐서 현재는 3개 노선 1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을 때는 8개 노선을 운영을 했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8개 노선에서 3개 노선으로 줄어든 이유는 그 5개 노선은 마을버스 개인사업체가 투입돼서 5개 노선을 폐지를 했고, 현재 3개 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소희위원

새로 민원이 들어온 곳은 없습니까? 신규로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없냐구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이봉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3군데 교통 오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시영버스 운영 개선방안 계획을 수립할 때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는 교통 오지지역이라든지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소희위원

대기오염 검사내역에서 검사는 2번 있었는데 결과가 안 올라와 있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버스 수명 및 대기오염 검사내역에서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시정통보가 와서 차량정비업소에 의뢰해서 수리를 했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결과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관내 노선버스 현황에서 줄곧 제기되어온 민원이 일반노선을 늘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실적 보고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좌석이 아닌 일반운행 차량이 몇%쯤 되는지 자료로서 갖고 계십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328쪽 관내 노선버스 현황에서 좌석과 심야좌석, 일반형 다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좌석대 일반비율이 한 30%선 미달이 됩니다.

김소희위원

그냥 봐서는 30%도 안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게 있으신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업무보고,

김소희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봤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반버스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궁금한 게요 어떤 노선을 신설할 때 좌석이냐 일반이냐 2가지 종류에서만 선택을 합니까? 좌석과 일반을 몇%씩 같이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노선번호 하나로 일반석, 좌석을 병행해서 운행하기에는 회사입장에서도 운영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네요. 좌석이냐 일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신청 중입니다. 업체에서 도시형으로 할 것이냐 좌석으로 할 것이냐를 신청을 하는 대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좌석과 도시형을 섞겠다, 반반씩 운행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법적인 제한이나 장애가 있느냐는 거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예도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신청도 안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개 노선에 좌석과 일반이 혼용돼서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얘기가 법적인 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 개인 운수사업자의 경영선택이라는 것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프�.

김소희위원

그렇다면 시하고 논의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서로 협조하게끔 압력을 넣을 수 있느냐, 넣을 의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신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김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미 있는 노선이라 하더라도 법적 장애요인이 없다면 거기도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25쪽에 정화조 오니처리장 증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을 두 번하면서 낙찰가가 11억에서 16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변경사유는 잔토처리 탈취탑 설치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는지 그리고 누가 요구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를 하는 중에 현장 내 잔토처리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처리비와 현장현황측량 및 지질조사 결과 예측된 깊이보다 더 깊어서 파일구입비 및 소음저감을 위한 항타공법에 따른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김소희위원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공사를 하는 중에 현장에서 남아 있는 흙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리비와 현장현황 측량 및 지질조사 결과가 예측된 깊이보다 더 깊어서 파일구입비 및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항타공법, 때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법변경에 따라서 소리를 적게 내는 공법을 쓰다보니까 비용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수주업체에서 요구했다는 거죠? 시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예측치 못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설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입니다.

김소희위원

설계변경이 나서 추가로 4억 5,800만원이라는 비용이 증액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불판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불판정이요?

김소희위원

그렇죠. 애초에 계약은 11억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6억으로 됐거든요. 그랬을 경우 4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자기네들이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 예상돼서 낙찰가에 포함되어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 설명을 덜 드렸습니다마는 소음저감공법이라는 것을 하다보니까 주위에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주민여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공법을 다시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소희위원

횟수가 두 번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요구내용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서류로 보내주시구요. 행정사무감사 97쪽에 보면 지정폐기물 발생 신고업체 현황이 있는데 위탁업체 중에서 고양시 관내에 주소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중에서 고양시 내에 주소하고 있는 곳이 있냐구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일산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일산구 쪽에 한 곳 있다고 들었는데 일산구하고 시청하고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1번 보면 송산종합카센타에 위탁을 경인유화가 하고 있습니다. 경인유화에서는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어느 소각장에서 처리하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어디에서 하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 관내 소각장이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곳과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계약으로 해서 하는 건 아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종착지점까지 갈 동안 안전하게 운송되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각장이 어디인가, 그리고 항상 정확하게 거기까지 운송되고 있는가, 그게 관리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활용지점이나 소각장지점, 그런 것은 자료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센타를 한다고 해서 밧데리가 나갔다 하면 우리한테 최종 처리하는 곳하고 이 업체하고 삼자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위탁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마지막 종착지점이 자료화되어 있느냐구요? 이 소각장이 어디냐구요. 1번 송산종합카센타에서 경인유화에 준 폐유는 소각되고 있어요. 이 폐유가 소각되고 있는 지점이 어디냐는 거죠. 소각장이 어디인지 자료화되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계약서에는 있겠죠. 시에서 그걸 갖고 있냐구요? 그러면 그걸 갖고 있으면,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지정폐기물 용역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지정업체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관리가 아니라 환경부 관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환경부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관리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고양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에서는 위탁업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업무협조를 받아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더 질의할 건 없구요, 이걸 어쨌든 우리가 참고사항으로라도 갖고 있어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죠. 중간지점에서 불법 매립되거나 혹은 무단투기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최종처리장하고 중간운송업자 하고 배출자 하고 삼자가 같이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는 아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 덕양구, 일산구 공히 지정폐기물 위탁 처리업체에 관해서 법적 관리책임은 고양시에 있지 않지만 고양시 환경청소과에서 고양시에서 나온 지정폐기물들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한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한 가지만 더요. 128쪽에 보면 소규모 소각시설이 있는데 이 소각시설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정기점검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년에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일단은 우리가 관리할 때 어떤 소각로가 여러 가지 공기에 탁한 유해물질이라든지 연기가 많이 나서 주민여론이 들어오면 우선 하는데......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김소희위원

그러면 환경적으로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가 수치로는 나올 수 없겠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이 소각로에서 전체 소각하는 양이 많지 않다면 백석동에 있는 소각장으로 갖고 가서 태우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를 김위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해서 법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1일 1시간당 25킬로 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8월 9일부터는 금년도 8월 9일날 법이 개정이 돼서 '99년도 8월 9일 개정 이전에 설치한 시설물은 시한적으로 2004년 8월 9일까지만 활용할 수 있고 금년도 8월 9일부터는 시간당 25킬로 미만은 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큰 용량만......

김소희위원

이 시설들은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가동을 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25킬로 이상은 하는 거죠. 시간당 25킬로 이상 처리하는 거예요. 미만만 가 동이 안되는 거죠. 2004년 8월 9일부터는요.

김소희위원

소각로 명단과 소각하고 있는 물질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환경청소과 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1년에 두 번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 민원이 있을 때만 하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전부 다 검사하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민원이 있을 때는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정기적으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나중에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업무는 다른 업무가 아니라 환경청소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보니까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점검을 몇 번 하는지도 하부 직원한테 보고 받으시고, 목적도 그렇게 받고 하시면 관리책임자로서 신뢰감이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이 있어서 1년에 몇 회, 시에서 과장님으로서 1년에 상·하반기 몇 회, 어느 시점에 정기점검 실시하라고 지시도 내리고 그렇게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엔 그렇게 실시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너무 많이 틀려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는 거예요. '98년에 의회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보았을 때 저희들이 나가본 간이소각로는 다 문제가 있었어요. 폐기물을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간이소각로에서 태우고 있다거나, 주변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 예상되고 거기서 나오는 냄새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줄 게 예상되는데도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똑같은 자료를 또 올렸는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대로 준비를 안하고 오신 것 같아서 유감스럽구요. 2000년에는 보다 철저하게 점검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영버스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영버스에 관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좋은 협조 속에서 많은 조사를 해왔고 나름대로 방향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는 언제 할 것이며, 다른 어떤 사항들은 언제 할 것인지 계획일정 잡으셨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간담회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저희 나름대로 그것에 따른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내년 1월경에는 정기회기가 끝난 후 일정을 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일정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가능하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실무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담회는 의회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한다고 해도 세부계획 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마련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왜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시영버스는 계속 아시고 계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늦춰서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0쪽에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 자료, 환경청소과장님 봐주십시오. 보면 '98, '99년 10월말까지죠. '98년은 봉투판매 금액이 52억 8,600만원, 월 4,400만원이고, '99년은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월 4,300만원입니다. 이 자료엔 없는데 '97년 판매실적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98년 대비 14%가 판매실적이 줄었습니다. '97년에서 '98년 사이 14%가 줄고, '98년에서 '99년 사이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줄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98년도에 줄은 부분은 IMF 때문에 소비가 줄은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99년도는 10월말 현재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 두달치 를 포함하면 '98년도와 수치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월 1천만원씩, '98년은 월 4,400만원이고 '98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월 4,300만원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1억 2천만원이 줄은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각장에서 태워지는 류를 보면 일단은 인구가 10만명이 늘었고, 소각장에서는 315톤에서 320톤으로 태워지는 양이 늘고 있습니다. '98년도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IMF원인으로 얘기했던 그 해, 그리고 '99년에는 324톤, 이 자료에 보면 '99년 9월하고 10월 같은 경우는 월 376톤, 374톤이 지금 소각장에서 태워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374톤은요?

김유임위원

315쪽 보면 '99년 7월, 8월을 12로 나눠보면 7월 같은 경우 363톤이고 8월 같은 경우는 349톤입니다. 일단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시고, 그러면 '98년 같은 경우는 IMF 때문에 쓰레기 반출량이 줄었고 '99년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원 정도 판매량이 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경제영향도 아직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절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줄이고 있어서 쓰레기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원인을 생각하신다면 소각장에서 얼마나 쓰레기가 태워지고 있고 얼마큼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도 관심을 안 가져 보셨습니까? 우리 음식물 소위원회 보고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98년도에 10만명이 늘었어요. 10만명이 늘면 2만 5천 세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쓰레기 양이 40톤이 늡니다. 그리고 '99년도 마찬가지로 늘었고 소각장에서도 더 태워지고 있는데 왜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줄어드느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왜 줄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왜 줄었을까요? 인구도 늘고 쓰레기 발생량도 늘었고 태워지는 소각양도 늘었는데 봉투 판매실적은 줄었다는 것......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정하건대 사업장 생활계가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사업장 생활계라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전에 용어가 다량이라고 했는데 성상이 생활계하고 유사하거나 같은 부분이 일부 들어가는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발생 양으로 따지면 320톤 태워지는데 525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소각장에서 소각장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분 매립지로 가고 그러면서 소각장으로 가는 양이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에서 태워지는 양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원인 하나는 적정봉투가 아닌 것에 쓰레기를 담아가는 거죠. 우리가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을 수거업체에서 용인하는 거예요. 내지는 불법으로 계약할 수 있겠죠. 어느 주택단지에서는 내가 월 봉투값 보다 낮은 가격으로 돈을 낼테니까 내가 보내는 쓰레기는 봉투에 담지 않아도 허용해달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봉투가 아닌 것에 담아가는 가능성과 두 번째로 무단투기 하는 거죠. 우리 단속의 눈을 피해서, 그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9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가 느는데 왜 봉투 판매실적이 주는가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는 자료를 요청했고 지적도 했습니다. 요청자료에 마찬가지로 IMF 때문에 재활용량이 늘어서 그렇다고 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1년이 지나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는거죠. 과장님! 적정봉투가 아닌 것에 쓰레기가 반입될 가능성, 무단 투기할 가능성, 그걸로 인해서 봉투 판매실적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한다든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건 분명히 조사를 하셔서 관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든 처벌을 하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인구가 10만이 늘었는데 봉투 판매실적이 줄은 원인 중에 하나로 쓰레기 사업장의 일반 쓰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되지 못하죠. 그렇죠? 인구가 늘었고 가구가 늘었는데 그 원인이 사업장 쓰레기가 원인이라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인구가 10만이 늘었으면 그에 준하도록 봉투 판매량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봉투 판매량과 판매금액이 9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것이 고양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 맞죠? 담당과장님! 전체가 아닙니까? 9억 중에 시 세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대행구역 말씀이에요. 대행구역은 봉투를 시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렇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9억 중에 일부는 시 세입이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담당 청소과에서 원인분석을 여태까지 안한 것으로 인해서 시 세입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불법 투기라든지 소각처리 비용증대라든지 이런 상당히 큰 문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남과 동시에 이 원인은 환경청소과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밝혀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

이어서 309쪽에 보면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업체별로, 총 12억을 청소대행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업체별로 액수가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기준은 계약시 주민등록상의 인구기준으로 1인당 1,536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여기에 대한 관계법이 있습니까? 인구당 얼마씩 책정해서 준다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관계법규는 없고 '98년도인가 한양대학교와 용역을 줘서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각 업체와 계약할 때 그렇게 정한 거죠. 지원금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작비, 수입을 낮춤으로 인해서 수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로부터 각 업체가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봉투판매제작비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판매실적이 주는 이유, 적정봉투가 아닌 것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 무단투기, 세 번째로 업체가 수입액을 줄임으로 인해서 시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인구가 늘고 쓰레기 양이 늘었기 때문에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약했던 금액대로 자기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봉투를 제작해서 각 구청에 주고 구청에서는 10개 업체에 나눠줍니다. 그럼 그 업체가 각 판매소, 슈퍼에 나눠줘서 슈퍼로부터 직접 통장으로 수입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양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실제로 얼마를 팔았고 얼마가 입금됐는지 매달 관리할 수도 없구요. 저는 그럴 가능성, 세 번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98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고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분석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각장에 반입하는 양에 대해서 315쪽 보면 월별로 나눠보면 277톤에서 363톤까지 매일 들어와서 소각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소각장의 규모가 1일 300톤이 적정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로 몇 톤까지 태워도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계에 과부화가 걸리지 않는 적정용량인지, 그리고 최소로 몇 톤까지 줄여도 기계가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각장에서 통보 온 것과 관련해서 보면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될 부분이 있지만 330톤까지 태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소각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회신이 왔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363톤이나 349톤을 매일 30일 동안 태웠을 때, '99년 7월, 8월 매일 363톤, 349톤을 60일 동안 태웠을 때 기계에 엄청난 과부화와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315쪽을 보면요 그건 처리량이 아니라 반입량입니다. 그래서 처리량은,

김유임위원

과장님! 그건 열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 그것이 반입량이라면 매일 330톤씩 태우면서 계속 밀리면 9월이나 10월에도 상당한 양이 최소 330톤까지 태워져야 되는데 9월에는 하루에 277톤밖에 태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330톤 이상을 태웠을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이것은 일어난 일이니까 앞으로 소각장에 대한 정책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소각장 관계법률 내지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최대로 태워질 수 있는 소각량, 최소로 태워질 수 있는 소각량을 조사를 해서 우리 소각장이 그 이상, 이하로 태워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료요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로 주겠다고 써 있는데 그 자료가 어떤 것입니까? 그 폐기물 처리계획이죠? 그게 환경청소과에 몇 부나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2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폐기물 처리계획은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찾아주세요. 용역비, 아마 1억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준년도가 2006년도까지입니다. 2006년도까지면 앞으로 6년 동안 폐기물 처리계획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청소과에 그것이 2부밖에 없고 의원님들이 요청하니까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환경청소과에서 한번이라도 과장님 보셨습니까? 내용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봤습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 보셨다구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봤어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처리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선할 점도 많고 이 사항이 아까 김범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6년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대부분, 그래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다시 용역준 것에 대해서 이것과 연계해서 다시 검토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재검토,

김유임위원

그러면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음식물이라든지 어떤 환경 친화적으로 쓰레기 처리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재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폐기물 처리계획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용역을 줘서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2권밖에 없으면 자료로서 가치로 느 끼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적용한 건 딱 한 가지에요. 재활용적환장, 재활용적환장이 필요하다.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적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는 저는 적용하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줘서 이걸 만들었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계획이 한시바삐 고양시에 만들어져서 적용이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가 만들어지면 바로 정책적으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과 계획해서 해야 될 부분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 환경의제 21'을 권고사항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한 8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괘도에 올려놔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정책의지나 실천의지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라구요. 과장님께서는 음식물 처리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음식물 처리 지원을 위한 소위원회를 3달 정도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음식물 처시시설 30톤짜리라든지 광역,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환경부의 정책이 리싸이클링이라든지 환경친화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없애는 정책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가축 사료농가를 확대해서 연계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쉽게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엔 감량화기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근본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줄여 나가는 방법, 그리고 소각장으로 안 들어 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어차피 소각장으로 일부 들어가야 유기물로서 소각대상이 되니까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만 옳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 접근을 해서 하는 것이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고맙습니다. 환경관련 정책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같이 모색하자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만 보여주신 폐기물 처리계획 그 자료가 상당히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만 인구 증가별 UP DATE하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2권밖에 없으니까 보기가 힘듭니다. 그 자료 부수를 늘리고, 필요 없는 사람이 혹시 갖고 있으면 다시 받아오시든지 해서 여러 사람이 갖고 저희 위원님들도 갖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 저는 재활용 재사용도 중요하지만 감량, 일단 음식물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9년도 실적을 보면 1,300명한테 교육한 게 감량화 사업의 전부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감량하려면 매일 아침 인사로 "음식물 감량을 하셨습니까? 식사 때마다 음식물 남기지 않으셨군요."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돼야 음식물이 감량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대 50%까지는 감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량화를 위한 년도별 세부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2000년대에는 10%, 20%, 50%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감량화 교육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년도별 음식물 감량화 세부계획을 세워 주시고, 세 번째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지원계획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방법적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2000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보면 '98년도에 438만원, '99년도에 510만원 지원해서 한 일이 새집 달아주기, 야생동물 먹이 주기, 하천 쓰레기 수거 등 이런 일들을 했는데 저는 자연보호협의회의 목적에 맞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나 재활용의 한 사업에 이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민간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주민감시단이나 홍보단 역할을 줘서 반상회에서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주민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감량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천계획 그 부분도 병행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지 한 3개월 되다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많고 자료도 많이 있고 해서 집행부보다 더 많이 앞서나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놀랍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집행부만이 할 사항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갖고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살리고 소비를 줄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68쪽 경의선 복선 전철화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회 때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여기 경의선 복선전철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언제 자료를 받으신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 자료는 수시로 철도청, 건교부와 접촉했던 내용을 기록해서 이번에 감사자료에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여론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사항은 지하화인데요. 경의선 복선전철을 할 경우 본일산과 일산신시가지간 격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복선을 할 때 지하화로 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철도청과 건교부에 진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왔고 지금도 계속 지하화 요구를 공문으로 상부에 진달을 했습니다마는 실현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득위원

그럼 이 자료는 '99년 4월 26일에 받으신 거예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의견통보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가 지난번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회 때 언급을 했거든요. 그것과 무관하게 여기에 자료로 넣으신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중기 지방재정계획 내용은 저희가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순득위원

안들어 오셨었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경의선 복선전철화가 국책사업이라는 것 물론 알고 계실 거예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차일피일 계속 미뤄오다가 결국은 금년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 중이네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천억이 넘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800억이 넘게 고양시엔 500억이 넘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 건데 고양시는 다 아시다시피 경의선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놓고 방치해 둔 채 '80년대 국책사업으로 계획한 게 지금까지 미뤄오면서 금년까지도 그렇다 할 명쾌한 답변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또 시민단체가 지하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이런 집단 민원을 발생시켜야만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사업이 안되기 위해서 자주 연락을 해주세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4월이면 금년에도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정말 설계완료를 할 것인지, 그래서 2004년까지 완공을 할 것인지, 물론 이것은 철도청 소관이니까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는 옛말이 있듯이 고양시나 서북부권 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경의선 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도청과 대화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대화를 한 적은 없구요. 다른 채널을 통해서 입수한 것에 의하면 2004년 완공목표로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시에서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국책사업인데 500억이라는 자부담이......

이순득위원

그런데 여기 하향조정이 되는 걸로,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하향조정은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이고 이번 정기국회때 법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건교부와 예산처하고는 25%, 국비를 75% 그 중에서 지방비는 25%인데 그 중에 도비하고 저희 시비는 6:4 비율로 25%중에 60%는 도비, 그 중에 40%니까 전체사업비의 10%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득위원

종합전시장과 비슷한 경우예요. 국책사업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과 같은 건데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염원이고 하니까 비중을 두시고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뒀다가 이제서야 얘기가 거론이 되는데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질의한 내용인데 이해가 안돼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97쪽입니다. 지정폐기물 발생 신고업체 현황에서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일단 위탁을 해서 위탁체결이 되면 시에서는 그 뒤에는 아무 상관도 안 합니까? 다시 말해서 법으로 무슨 단속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게 규정에 되어 있는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 11월 1일 도에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조례로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위생과장

예전에는 도에서 감시·감독을 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내려왔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까 질의는 뭐냐면 위탁처리됐다는 명목을 가지고 업자들이 예들 들어 천톤이 나오는데 500톤만 위탁처리하고 나머지는 방류를 한다든지 없앨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감시를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를 봤을 때 현재로서는 시에서 단속을 한번도 안했고 말씀대로 도에서 단속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할 일이죠? 위탁업체가 429업체인데 게을리 해서 방류된다든지 했을 때 큰 피해가 오니까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음은 323쪽입니다. 이것도 질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이 노선폐지가 됐는데 아까 마을버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폐지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번, 4번, 5번, 3번 중에서 3번은 우리 시에서 마을버스로 교체하는 걸로 안을 낸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골라서 마을버스업자가 들어온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마을버스는 시에서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3번만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 구간이요. 네. 거기하고 신원동 마을버스, 그리고 지축역까지 가는,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간 여기 3번이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왜 3번을 지정해서 마을버스로 했어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8개 노선이 점차 줄어든 이유는 적자운영, 의회에서도 대두되었던 내용이 시영버스에 대한 적자운영 감소방안, 그리고 8개 노선이 현재 4개 노선으로 운영이 되다가 지난 3월에 1개 노선이, 거기도 적자노선이죠. 마을버스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적자노선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1번, 4번, 5번 중에서 3번이 제일 적자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정무

김정무위원

제일 적자는 아닌데 그 적자 중에서 제일 흑자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자료에 의하면 적자폭이 적은 걸로 되어 있어서 적자가 적은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적자가 적어도 보통 늘은 게 아니에요. 다른 곳보다, 1번은 2월까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9,900만원이에요. 4번은 2,600만원, 5번은 3,300만원이에요. 그럼 3번은 얼마냐, 1,400만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양시에서 적자가 덜 나는 데가 마을버스로 된 거예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04, 05번 같은 경우는 04번보다도 적자폭이 더 큰데 그건 놔두고 왜 적자폭이 제일 적은 03번을 폐지를 해서 마을버스를 투입했느냐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예, 제가 맨 처음에 물어보기를 업자들이 이 노선을 원했느냐, 아니면 시에서 이 노선을 내놨느냐?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마을버스 업체를 예치를 한 것이고, 04, 0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무

김정무위원

내놔도 안들어온다 이거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폐이지, 이건 자료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버스수명 및 대기오염 검사내역이 있는데 검사를 몇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94년 콤비 2대, 법정수명 8년, 대기오염 검사내역을 보면 검사를 1회 한 것입니까, 2회 한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대기오염 정기검사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늦었습니다. 정기검사는 1년에 1회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회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1회인데 여기 보면 정기검사 1회, 2대, '99년 6월 8일, '99년 6월 29일이구요, 그 밑에 정기검사 1회, 2대, '99년 6월 21일, 이걸 봐서는 자료내용이 한 번 한 건지 두 번 한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도 내용이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더 쉽게 알려면 그 밑에 보면 정기검사 1회, 13대, '99년 6월 23일, 그리고 정기검사 1회, 13대, '99년 6월 21일, 한번 했다고 해도 말이 안되고, 두 번 했다고 해도 말이 안돼요. 왜 두 번이 말이 안되느냐 하면 6월 21일, 6월 23일날 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렇다고 한 번 했다는 말은...... 이 자료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정무

김정무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 같은데 앞으로 자료를 잘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입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다음 업무보고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 밑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 1,101천대는 무상배부입니까, 유상배부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유상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쓰레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재활용 봉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서 무상으로 나눠줘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갔다가 봉투를 다시 몇 회는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한 가지 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35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물론 고양시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적으로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 음성신호기 설치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산소각장 같은 경우에 제출해 주신 자료 315쪽에 보면 반입량이 나와 있고, 129쪽에 보면 처리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반입량, 처리량이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결국 계산해 보면 7, 8월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30톤을 훨씬 넘는 양이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 자료가 잘못 제출되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도 한 20분 이상을 그 문제로 논의를 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구요. '99년도 7월은 우기로 인해서 수분 다량 함유가 되어서 7월만 332톤을 했고 그 이상 태운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0분 이상 거의 1시간 가까이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로 해보니까 369톤, 350톤 그렇게 나와서 그 문제로 논의를 했고 또 과장님도 문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 다 지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구요. 두 번째로는 아까 본인이 질의하면서 검토계획, 기본 폐기물 처리계획을 세우기 위한 종합계획에 있어서 2년 동안 검토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생활폐기물 적정화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잠깐 본 결과 고양시에서 핵심계획 중에 하나인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계획이 폐기물관리법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과업지시서에는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각장 위주로 1차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하는 부분을 소각장에서 하는 것은 소각재라든지 비산재 만큼 비중을 둬서 재활용 부분하고 음식물 처리부분을 다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수시로 용역을 주면서 우리와 연결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더 첨가시켜 나갈 것입니다.

김범수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이후에 사회산업위원회와 법정업무인 폐기물 기본계획 및 검토사항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장 적정화 용역하고 결합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 별도로 해야지 효율성이 있는 가는 별도로 해서 결정하시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아까 실질적인 단속업무에 대한 법적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형소각로 단속이 1년에 몇 번인지 이런 정도는 담당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하부 직원들한테 지시하시고 그런 행정이 돼야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1년 동안 어려운 교통업무와 환경청소에 대한 업무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기택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유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경제산업국장 김유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태희.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

구상

정구상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정구상.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권지선.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4개 과를 한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협력과, 실업대책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김소희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기택

이기택위원장

추가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어떤 자료죠?

김소희위원

산업과 소관......

기택

이기택위원장

산업과에서 제출한 것입니까?

김소희위원

농업기술센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99년......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자료가 어디서 났습니까?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김소희위원

그것 말고 추가로...... (장내소란)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른 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김유선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95쪽 담당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LPG충전소 판매업소 점검결과가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이런 주문을 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향후 '99년도부터는 관내 LPG충전소에 대해서 특별히 담당 직원도 배치를 해서 책임 하에 지도점검을 해주십사 요청을 했고, 담당과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99년도 과연 관내 LPG 충전소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이 책임제로 지도점검 관리를 하셨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현재 LPG 충전소마다 관리지도점검을 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LPG충전소에 담당 직원이 배치되는 게 당연한데 LPG충전소는 담당 공무원하고 충전소를 지도점검 하는 가스안전관리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시...... 그것은 압니다. 합동점검도 하고 가스안전공단하고 같이 하는데 관내 6개 충전소에 대해서 담당 직원제를 해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현황이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LPG 충전소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부천 LPG가스 충전소 폭발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를 본 걸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고양시에 6개의 충전소가 있죠? 자료에 보면 점검일자, 점검내용,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일산구 백석동에 소재한 신도시 충전소를 5월25일 점검을 하시고 지적사항이 충전호수 노후로 나온 거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5월 28일자 시에서 하달된 공문에 의하면 한번 호수 교체를 요망하고 다시 얘기해서 충전호수 노후, 탱크로리 관리불량해서 시정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자료 갖고 계신가요? 5월 28일자,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5월 25일 신도시 충전소를 고양시의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안전점검을 해서 호수불량하고 탱크로리 관리불량을 지적했습니다. 시정지시를 5월 28일자 고양시장 명의로 신도시 충전소로 하달을 했는데 여기 보면 충전호수가 노후돼서 교체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하달된 공문에는 탱크로리 관리불량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로리 관리불량이 상당히 위험해서 비중이 더 큰 건데 자료에는 그런 걸 빠뜨리고 보고를 했습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좋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으면 검토를 못했다,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잘 조치하겠다는 말이 됩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탱크로리 관리불량이 어떤 상태였었고 향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서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산심의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지금 LPG 충전소가 6개 산재하고 있는데 LPG 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 다시 말해서 LPG 충전소가 인구밀집지역에 있으면 이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법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질의 드립니다. 고양시의 6개 LPG 충전소에 대해서 위치가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또 주거지역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든지 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인명·재산적 피해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전소는 이전을 해라하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일산충전소하고 신일산충전소, 신도시충전소 여기를 인구밀집지역으로 판단해서 2003년까지 이전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99년 1월 12일 이전계획 지시를 내렸죠? 이 3개 충전소에?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어디서 검사를 했습니까? 이전을 하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점검기관이 어디입니 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준비됐습니까? 질의 계속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하고 가스안전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로......

봉운

이봉운위원

도청하고 가스안전관리공단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고양시에 시달을 했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99년 1월 12일 고양시로 하달이 됐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1월 12일 이전계획서를 짜서 '99년 1월 29일까지 시로 올려달라고 3개 충전소에 공문지시를 내렸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계획서가 올라왔습니까? 이전계획서가......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안 올라오고 2003년까지 이전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봉운

이봉운위원

가스충전소는 2003년까지 주변여건상 여기에 합당하게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딴 곳으로 이전을 하라고 도하고 가스안전공단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양시로, 그래서 고양시에서 2003년까지 가스충전소를 옮기는데 옮기는 사업계획서를 10월 29일까지 시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서 공문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서가 3개 가스 충전소에서 시로 접수가 됐냐는 말씀이죠?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99년 1월 29일이면 1년이 다 갔는데 1월 29일까지 이전계획서를 내라고 행정지시를 내려놓고 이제까지 계획서가 시 담당 부서에 안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후에 조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003년까지 이전을 하려면 지금부터 이전계획서가 들어와서 부지마련을 어떻게 해서 어떤 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고양시에서는 '99년 1월 12일날 이런 공문을 3개 충전소에 하달은 했지만 이제까지 1월 29일까지계획서를 제출하라고 3개 충전소에 지시를 했지만 안 올라 왔어요. 1년이 다 되도록 여기에 대한후속조치를 담당 과에서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3개 충전소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기 때문에 가스안전공단하고 경기도에서 이전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면 고양시에서는 집행을 해야죠. 계획서를 받고 계획서가 안 올라오면 독촉을 해서 기간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1년 동안 후속조치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소에는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가 전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도 24시간 대기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내 6개 가스 충전소에 안전관리자를 몇 명씩 채용하고 있는지 현황 갖고 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고양시 관내 가스충전소에는 안전관리자가 1명씩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관리자가 1명이라는 것은 가스충전소 특성상 24시간 영업을 하는데 24시간 매일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죠. 관리규정상 2인 이상 채용을 해서 안전관리자가 계속 작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법대로 지켜지도록 계도해 주시길 바라고, 담당 국장님께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 드린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전년도부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 담당 직원이라도 책임별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정적인 지시를 내렸을 때는 반드시 결과가 집행부에 보고가 돼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3개소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즉시 이전계획서를 내도록 다시 정식으로 저희가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서를 받도록 하겠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도 법대로 2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도록 지시를 해서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김소희 위원입니다. '99년 난방시설 현대화 사업이 산업과 소관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저희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100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내년에도 계속사업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사업은 매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하면 꼭 난방사업 뿐만 아니라 배드사업, 아니면 호텔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도 초에 사업신청을 받은 후에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난방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전 가구가 현재 난방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난방시설 현대화가 어느 부분에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온실 내에,

김소희위원

비닐하우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비닐하우스 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는 모든 가구에 다 지원될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할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시설이 현대화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림부 지원사업 지침이 금년까지만 해도 50%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조율을 줄이고 앞으로는 융자사업으로 변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림부사업 자체가 내년에는 난방지원사업도 40%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40% 보조하고 그러면 나머지...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6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40%를 내년에 보조한다구요, 융자한다구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내년에는 보조입니다.

김소희위원

내년에는 보조라구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40% 보조, 6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여기 액수차이가 나는데 상한선은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상한선이요?

김소희위원

예.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1000평 이하까지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1000평 이하에서는 필요한 만큼 시설을 다 해주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액수 상한이없냐구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죠.

김소희위원

가구당 얼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안정해져 있다는 거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죠.

김소희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장 2천만원 정도를 보조받는 사람도 있고, 8천만원까지 보조를 받는 사람이......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시설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다르니까 보조율도 다릅니다.

김소희위원

형평성에 매우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가구에 8천만원씩 무상으 로 보조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소희 위원님께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세히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그래야 이것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등지원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김소희 위원님이 무슨 자료를 갖고 계신지, 디스켓으로 준 자료를 갖고 계신 것입니까?

김소희위원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농가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는건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김소희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에요. 어떤 가구는 8천까지 무상으로 보조금을 받습니다.또 어떤 가구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8천만원씩 한 개인이 그냥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이, 액수 자체가 타당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농가 지원품목이 다릅니다. 자동화 비닐온실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많은 거고, 방금 말씀하신 자동화 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고 항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품목별로 다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법적으로 타당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잘못 집행이 되었다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한액이 없으니까 그냥 1,000평 이하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구요. 한 개인이 정부보조금을 8천만원씩이나 받는 게 과연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동화 비닐온실 같은 것은 원래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개 개인한테도 8천만원 지원이 된 사업이고 또 말씀드린 시내전기나 사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편의시설 이런 시설들은 일개 농가당 찾아가는 지원금액이 적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어느 농가를 편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소희위원

어떤 농가를 편애한다는 얘기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죠.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어느 농가는 몇 백만원에서부터 몇 천만원, 몇 억까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저희도 형평성에 대해서는 동감이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는 것 같은...... 정부에서 농업정책에 4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또 정부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도 느낌을 갖고 있는데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구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 시책의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라구요.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 각각 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40%, 50% 정도, 그리고 기술센타에서 하는 것은 60%까지도 보조를 하거든요.

김소희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각 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를 정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글쎄요. 보조지원 비율은 당연히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은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59쪽에 보면 수해로 인한 재해손실 현황 및 복구사업 해서 농작물 대파대지원 대상이 365.19ha 해서 복구금액이 10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파대가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지원이 다 됐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저희 동을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저희 지역 동에는 담당 직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대파대 지원이 기천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기백만원이 보충이 됐다 하는 식으로 연락이 됐는데 앞으로 자연부락 동에는 농사담당 하시는 산업담당은 농업을 아는 사람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무 말 없이 수습이 잘 됐으니까 괜찮은데 잘 수습이 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공통자료 260쪽 융자금 현황해서 농업인 경영자금해서 145명이 융자를 받았는데 그 상환기간을 보니까 전부 '99년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환기간이 지난 거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일률적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11월 30일로 했는데 원래 11월 30일부터 융자를 했기 때문에12월 중순에도 융자를 받아 가신 분이 있습니다. 단기자금이기 때문에 1년 상환이죠. 현재 11월말까지 대출 받으신 분들은 다 상환이 됐고 12월 중순경에 갖고 가신 분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만 지금 상환이 안됐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몇% 상환됐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90% 상환이 됐고 1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은 12월 중순까지는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상환은 저희가 돈을 취급을 안하고 농협에서 일률적으로 다 상환을,상환이 안되면 농협에서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실업대책팀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9억 9,191만 1천원으로서 총예산이 나와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에서 총 동원된 인원이 45만 9,498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원활하게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었다고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권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시다시피 IMF관리체제 이후에 급증한 실업자들에 대한 첫째는 생계보호적인 대책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분들을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사업에 활용을 해서 공공서비스를 강화시키자는 두가지, 어찌 보면 상반된 듯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불난도 많았지만 일단은 실업률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서는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적으로 미진한 감이 저도 드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잘 감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선

권지선실업대책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실적 보고자료 48쪽 실업대책에 관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훈련받고 나온 사람들이 취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현재 17%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7%면 2명꼴로 추진을 하는데 작년에는 IMF가 본격적인 시기라서 이 사업을 받고도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7%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제 생각도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 중에 이 사업을 수료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풍동 중소기업에 취직한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촉진 훈련사업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미용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해당 훈련을 받고 자기 업에 주로 취직을 했습니까? 아니면 관련 없는 분야에도 많이 취직을 했습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업종에만 취직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료하지 않은 그런 곳은 취직이 안되 는......

규현

심규현위원

'98년에는 어떤 한 직종을 수료하고도 거기와 상관없는 분야에 취직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과장님! '99년도에 해당 직종에 다 취직했다고 확신하십니까?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000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훈련원을 통해 하기를 바라고 해당 직종 의 훈련을 마쳤을 때 해당 직종에 취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다음은 56쪽 농수산물 물류센타 관리운영 계획에서 산업과 소관인데 제가 작년에도얘기를 했는데 집행부가 임의대로 농협하고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던 게 운영위원회 구성문제였어요. 지금 현재 농수산물 물류센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구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아직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은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과장님께서는 해당 대화동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 관해서 의견수렴을 한 사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더욱 더 운영위원회가 앞서서 구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 그리고 해당 동 주민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꼭 개정을 한 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것보다 그 전에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 물류센타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주민들 설명회 이런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40%정도 진척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이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미 민원이 제기돼서 해당 동 주민들께서 성토를 하신 적이 있는데......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사거리 교통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바로 그거에요. 그러니까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주관하지는 않았지만 농수산물 물류센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가 공사에는 전혀 개의치를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규현

심규현위원

운영위원회라는 자체가 하는 역할이 만약에 개장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개장 전에는 충분히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내년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네. 그리고 54쪽이요. 경쟁력 제고 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농민보조를 해주는 측면에 있어서 방법이 내년에 할 것이면 그 전해에 신청을 받아서 해당 년에는 심의만 해서보조금을 제시해 줍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계획 수립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이때는 선정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99년도 사업일 경우 '98년도에 사업신청자들을 받아서 그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신청하신 분들을 다 보조를 해주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필요 없이 다 지원해 드리면 다행인데 사업대상자는 많은데 사업물량은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같은 것은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근 30%이상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업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을 당해연도에 선정을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까 김소희 위원께서 여러 가지 특혜라는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업은 '99년도에 사업계획이 세워졌는데 '98년도에 신청한 사람들과 목적이 틀리지 않고 거의 같게 사업계획이 내려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내려옵니다. 당초에 사업신청을 받을 때 자동화 시설,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못을 박아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까 김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 자동화 같은 경우는 많이 보조가 되고 적게 되는부분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국장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농민보조 및 융자홍보가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농민보조 홍보를 어떻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희는 지금 공문을 통해서 구청, 동까지 해서 말단 계산조직인 통·반장을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센타라든지 농협, 동을 통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먼저 원칙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농민 보조라고 하는 것은 농민 전부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 방송을 한다든지 통장회의에서도 하고 인터넷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매년 보조해 주는 총 수는 평균적으로 몇 명정도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명 이상......

규현

심규현위원

분야별로 나누시지 말구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되니까 보조금 모든 것을 통해서 매년 보조해 주는 보조인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대충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융자금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예.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한 5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고양시에 농민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지금 농가 수가 4,500호수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농가 수가 4,500세대?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한 몇 만명 된다는 얘기네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몇 만명 중에 일단 500명이라는 것은 지극히 적은 인원이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적은 인원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겠지만 가능하면 대다수에게 혜택과 수혜를 주려고 노력하시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보통 보조금을 쭉 산업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니까 보통 1백만원 단위에서 1천만원 단위이던데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중복지원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중복지원 해주시는 이유를 먼저 듣고 싶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나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유는 사업명이 틀리고, 같은 사업으로 중복되는것은 발견한 것이 없고 사업별로 다르구요.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율에 따라서 농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가별로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받는 사업의 특이성 때문에 사업이 포기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부득이 중복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파악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니죠. 동일 사업이 아니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난방시설을 지원해 줬는데 그 농가가 또 난방시설을 신청하면 절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그러니까 항목이 다른 사업은 중복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해마다 500명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중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 십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안 해봤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평균 중복지원이 23%에요. 무슨 얘기냐면 10명중에 2명, 5명 중에 1명 꼴은 중복지원 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몇 만명 중에서 500명이라는 극히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5명에 1명 꼴로 중복지원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 주신 총 건수가 839건인데요 839건 중에 87건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명은 틀리지만 같은 사람으로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39명중에 197명 정도가 중복되어 있어서 23%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 농민이 몇 만명인데 500명 지원해 주는 사업, 매년이죠? 최근 5년 동안이니까 1천명이거든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농민 수를 따지면 안되구요 농가 수를 따지셔야 되요.

규현

심규현위원

아, 네. 어쨌든 많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 식으로 중복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이유를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중복지원 받는 사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차후에 살피셔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조사업은 중앙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농림사업지침에 따라서 사업별로 다르게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같은 항목으로는 지원을 안해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홍보를 위해반회보라든가 고양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 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중복지원 해주는 사람들을 확인하시나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하죠. 사업별로 중복지원 됐나, 최근 몇 년 동안 지원된 사업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큰 무리 없을 때 주시는 거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조사를 했는데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름은 틀린데 성씨가 같아서 조사해보니까 부자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었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이 다를 리가 있나요?

규현

심규현위원

더군다나 같은 주소, 같은 집에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기에는 한 집에 산다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부자가 따로따로 받은 경우인데......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고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연대보증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목적사업과 다르게 지원이 됐을 때는,

규현

심규현위원

보조금인데 연대보증인을 받습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융자 아니구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예,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고 타 목적에 사용하면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확인되는 대로 즉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가구에 같은 사업을 중복지원 해 줬을 경우에는 확인되는 대로 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한 집에 부자가 지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지원 %가 20%가 넘는 상황에서 적게 받는 상황에서한 집에 부자가 받은...... 그럼 또 하나의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두 번 받았어요. 즉아버지가 두 번 받고, 아들이 한번 받았다든가 해마다 틀리게...... 예를 들면 성석동에 사시는 어떤 분은 아들이 '95년도에 난방 현대화로 한번 보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98년, '99년 계속 그 아버지가 중복해서 지원을 받으셨어요. 또 어떤 경우 가 있느냐 하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95년에 2회 받고, '96년에 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96년 같은 해에 또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연이어서 한 해에두 번 받고 다음 해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받았어요.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저도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형제간에도같이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 사람을 포기시킨 사례도 있거든요. 차후에는 중복지원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95년도에서'98년도까지 중복지원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5년간 차후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잘못됐으면 더 많은 다른 혜택을 안 받으신 농가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수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확인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죠?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상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사이에서 김소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특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사실을 통해서 봤을 때는 특혜가 아니라고 도저히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보조금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한 집에서 그렇게 받았다면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올해 감사 받으셨나요?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도나 중앙으로부터 감사받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산업과만 조사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타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산업과 자체에서 몇 년에 상관없이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대상자 선정할 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심의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에도심의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뭐라 답변 드리기가......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수작업으로 확인한 결과 산업과,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지원 받은 사람들이거의 15명 정도가 있는데 제가 컴퓨터 조작을 더 잘해서 확인한다면 이 이상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15명중에 6명은 양쪽 산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받았어요. 산업과 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다면더 큰 특혜의 얘기가 안나올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분들 각자 따로따로 들어가서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산업과에서 농업인 보조를 해주는데있어서 특혜 아닌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는 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관심뿐만 아니라지금 제가 한 방법대로라도 조사를 하시면 분명히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없을 수 있어요. 담당 집행부서에서는 이후에 보다 합리적인 체계를 갖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산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투명성과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협력과, 실업자대책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꽃박람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김학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 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재단법인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학재

영하

이영하기획과장

기획과장 이영하.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전시과장 장영근.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사무처장 김학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양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그간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꽃박람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6쪽이요. 실내전시 해서 세계관이요. 전시 및 운영 주관단체를 농협중앙회에 위임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정책적인 부분은 처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무나 답변해도......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전시과장 장영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관 운영에 있어서 농협이 하도록 대행을 시킨 것은 전반적인 준비가 아니고 참가업체가 있습니다. 참가업체에 대한 관리차원의 일부분에 한정이 되는 거고 전반적인 관리는 사실상 저희가 하구요 기타 세부적인 것 중에 일부를 농협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여기에는 전시 및 운영주관을 농협중앙회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협찬금 8억을 받고, 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계관, 한국관의 실내전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한국관의 4억 5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밑에 농협홍보관 전시예산 2억 5천만원인데......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협찬금하고 별도금액이죠?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8억원하고 이것은 실내전시관.

규현

심규현위원

다음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조경이 있는데 유채·보리원 1,000평, 3,000만원이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예산입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채·보리원은 농업기술센타 예산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처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72억 얘기했을 때 계속 의회랑 얘기하면서 모든 예산은 72억 안에서 해결하시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채·보리원 예산은 분명히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호수공원의 조경을 위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꽃박람회 사업으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보고 드린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고양세계 꽃박람회 행사를 치르면서 유채·보리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포함해서 야외조경을 한다는 일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사실대로 하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유채·보리원 사업 자체가 꽃박람회 사업이죠?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예.

규현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시 관내 음식점의 시설개선과 다양한 메뉴개발로 관광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좋은 계획이신 같아요. 여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세워져 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택

이기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꽃박람회를 하면서생기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구요. 이것을 통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협력과에 꽃박람회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제값 받기라든가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은 밑의 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값 받기 이런건......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어야 꽃박람회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잖아요.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는데 마치 꽃박람회에서 한 일, 할 일 이렇게 써놓으셨으면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 있어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위해서 시장님 주관으로 매월 관계관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국제협력과 주관으로 합니다. 거기서 각종 해당 과에서 소관되는 사항을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보고를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은 지역경제과, 음식업소는 사회위생과 등 각 과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받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된 것을 일부를 여기에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계획이 우리한테는 없지만 해당 과에서는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조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받으셔서 조직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하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다음에 20쪽 봐주십시오. 두 번째 항목에 증액요청 중에서 첫 번째요 꽃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국내행사운영에서 5억 2,3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이 돈이 모두 꽃 아가씨 선발대회로 쓰입니까?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꽃 전시회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까 꽃 전시회라고 말씀하셨나요?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예, 꽃 전시회하고 꽃 아가씨 선발대회.

규현

심규현위원

꽃 아가씨 선발대회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1억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올해 얼마에......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5천만원입니다. 1억을 가지고 '99년도에 5천만원 그리고 내년에 5천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5천만원, 내년 5천만원 그렇게 하는 거죠?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더 증액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거죠?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추가소요사업비는 예산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2쪽에 꽃 전시회 개요에서 참여농가가 맞는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맞아요? 전체 1,500이 무엇입니까? 1,500농가,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1,500농가는 화훼농가인데요 약 1,500농가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802농가가 참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농가가 꽃 전시회 때는 각 장목반 별로 했습니다. 장목반에서 다시 반별로 농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간 전체 농가가 1,500이다. 그런데 참여농가가 802농가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전부 화훼농가입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화훼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훼판매라든가,

정무

김정무위원

1,500농가도 화훼농가죠?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게 화훼농가의 3%입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아 53%입니다. 여기에 5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53%인데 5자가 빠졌다는 말씀이죠?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5쪽이요. 5~6쪽인데 우선 6쪽을 봐주세요. 화장실 증설이 16개소인데 이건 영구죠? 영구화장실,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에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저희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으로는 평상시에는호수공원의 화장실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하고 또 영구시설물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적인 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예비 67개 이동식. 그러면 이동식이라는 얘기인가?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이동식이 아니고 수세식 임시화장실입니다. 예비는 그래도 물량이 부족할 경우투여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도 임대를 해야 되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조립식 건물로 지으면 안돼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조립식을 저희가 강원도 관광엑스포라든가 다른 박람회에서 썼던 것을 싼 가격으로 임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썼던 것을 가져온다구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쉽게 말씀드리면 임시화장실이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있구요. 수세식 임시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수세식 임시화장실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그것은 영구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은 영구죠?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왜 묻냐하면 이젠 동절기가 돼서 사실상 영구화장실을 16개소를 짖는다면 부지런히해야 되요. 정상적인 건물을 짖는다면, 그런데 이것은 조립식이니까 동절기에도 할 수 있으니까,앞에도 마찬가지로 전시관이 67%가 됐는데 내부공사만 남았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고 임시전시관도 글자 그대로 임시 전시관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군요?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맹인 꽃 공원이 무엇입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삼성화재에서 협찬을 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꽃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자라든가 맹견을 둔다든가 해서 시각 장애자를 위한 꽃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효자원이 협찬을 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맹인들이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계는 있겠지만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꽃에 대한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예산에 비해서......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효자원이라는 업체에서 순수하게 협찬을 해서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차피 협찬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현물 협찬이 되겠습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산에 비해서 과연 맹인이 꽃 감상을 그 가치만큼 할 수 있겠나 걱정이 돼서...... 그리고 13쪽 관광패키지 상품개발이 있는데 전체가 파주시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파주시 홍보 내지는 경제도 다 거기가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행주산성을 낀다든지 북한산성을 낀다든지 서오능을 한다든지......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물론입니다. 거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와 파주시를 포함해서패키지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꽃 박람회 참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8쪽 입장권 판매확대에서 유치업체 보상에 내국인 30인 이상이면 15%를 할인한다.관광차가 30인 이상 싣고 들어오면 15%를 할인한다는 얘기입니까?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8개 업체가 관광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 한해서만 해주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른 관광차는 소용없구요?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다른 엑스포나 이런 데도 단체 할인이 있는데 이렇게 안해도,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할인이 아니구요. 저희가 관광객을 더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유치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체할인 하고는차원이 다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관광업체에 준다?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고 해도 다른 행사는 단체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저희도 단체할인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별도로 있어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30인 이상 데리고 오면 15%를 업체에 할인해 주고 또 개인할인도 된다는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중복은 안되구요.

정무

김정무위원

거기는 안된다?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일반 단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관광엑스포도 저희하고 요율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일반 단체할인은 얼마입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10%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0%입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관내 자생단체 예매입장권 구입 보상해서 1회 50매 이상인데 더 불리한 것아닙니까? 타 지역사람보다,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왜요?

정무

김정무위원

관광차 하나,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관광차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무

김정무위원

단체를 얼마로......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10%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몇 명을 단체로 치냐구요?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30명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30명으로 치는데 이건 50매 이상이니까 불리한 거죠.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여기는 결론적으로 20%가 되는 거죠.

영하

이영하기획과장

기획과장 이영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에 보시면 예매기간 내 예매한 것은 10% 할인을 해주고 1회 50매 이상 구입시에는 추가로 10%를 더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1회에 50매 이상 구입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관내 자생단체,

영하

이영하기획과장

예매 기간 내에 하면 10% 주면서 1회 50매 이상하면 10% 더 주기 때문에 20%가 되는 것입니다. 예매기간 때에는,

정무

김정무위원

예매기간 동안 하면요?

영하

이영하기획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관내 사람이라도 30명 이상 오면 10% 그냥 해주고요. 행사기간에는, 예매 안하고,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이것은 단체라는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것은 예매거든요.

정무

김정무위원

예매는 아니고,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일반인도 평소에 했을 경우에는 10%를 받는데 고양시민에 한해서는 10%를 더추가로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0%가 할인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그것은 예매기간에 사면 20% 할인 혜택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매를 안하고 행사기간에 단체로 갔다면?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10%할인만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에 써놓기는 50매 이상이라고 하니까 단체를 30명 이상으로 보는데 이 것은 50매 이상이면 50명 이상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예매할 때 50매 이상을 사면 20% 준다? 고양시 사람은?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병희 위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28개 업체가 관광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광등록 업체는 혜택을 우리가 받습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등록을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린 것처럼 유치 인센티브를 줍니다. 내국인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15% 유치금을 주고 외국인 10명이면 25%의 유치금을 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관광업체에 준다는 얘기에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럼 꼭 등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많은 관람객이 옵니다. 문제는 평일에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야지 점차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데 평일에는 단체관람객이거든요. 단체관람객을 유치할 수있는 방안이 저희한테 없고 관광업체를 비롯한 송출업체를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들도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입장료는 얼마로 결정이 됐어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얼마에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성인 9천원, 청소년하고 학생은 '97년도 수준과 같은 5천원,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9천원, 5천원, 3천원이라구요? 예, 잘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내국인 관광업체에 대해서 15%를 할인해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일단은 양식을 갖춰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계좌를 통해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겠군요. 이 사람들이 30인 이상을 데리고 오면 단체입장료로 받는것 아닙니까? 10% 할인해서, 그렇죠?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10% 할인해서 받으면 8,100원 받겠네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8,100원입니다.

김범수위원

8,100원 받고 다음에 끝나고 나서 유치업체에 대해서 무엇에 15%인가요? 8,100원의15%인가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8,100원의 15%가 되겠습니다. 금액의 15%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할인된 금액의 15%?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돈을 할인해 주거나 거기에 주는 거겠네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업체에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유치업체들이 데리고 오면 적어도 20%이상 되는 거고, 우리 고양시민 30명이 가면 10% 할인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시기 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그런데 송출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10%만 관람객에게 혜택이 가는 거지 나머지 15%는 관람객을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형평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형평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죠. 유치업체에서는 30명을 데려오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유치한 업체에 대해서 15%를 주는데 우리는 만약에 누가 30명을 데려가면 그 사람한테 주는거 하나도 없잖아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죠? 왜냐하면 사실 호수공원이 고양시민의 공간 아닙니까? 그리고 외지인들이 왔다 가면 고양시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야기되는데, 고양시민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양시민들한테 입장료를 더 할인혜택을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마련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유치업체에서 30명 데려왔을 때하고 고양시 사람들 30명이 같이 갔을 때하고 대우가 10%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똑같지는 못할망정 결국 고양시민들에게 더 받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97년도 꽃 박람회 때도 입장료를 고양시민들이 가장 많이 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2000년도 꽃 박람회 때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도표화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예산심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내 1회 50매 이상 구입시를 1회 30매로 했으면 하는 건의하구요. 유치업체 보상에 내국인 30인 이상 15%하고 지금 말씀 드렸던 평상시에 고양시민들이 30명갔을 때 형평성 두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문제는 준비해 주시구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조직위원회하고 고양시하고 한계설정이 하나의 조직관계인가 아니면 별도의 관계인가? 하나의 조직위라면 예산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구요. 별도의 조직이라면 지금처럼 따로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쪽부터 보면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파견 공무원들이 28명이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구청, 본청을 보면서 인원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면 환경청소과 청소2계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가 관내 500여개 되는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을 관리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서류만 한다든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부분까지 감당을 해야 하니까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강력하게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조직위원회를 보면서 시 파견공무원 28명이 빠져 있으니까 이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대안 찾기가 상당히 불명확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것은, 결국 조직위원회가 고양시와 별도의 조직위로서 별도의 예산을 갖고 있다면 시 파견 공무원이 아니라 독립된 단체로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예산과 조직은 분리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인원도 파견되고 있고 예산도 다 파견되어 있으니까 부화가 많이 걸리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빨리 파견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조직위원회의 직원체제를 가동하든가 아니면 이런 체제로 가려면 조직위원회 보다는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고양시 조직체계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것은조직적인 문제라서 답변은 바라지 않구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바라는 요인은 아니고 이와 같은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꽃 박람회가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지만 '97년꽃 박람회의 평가중 한 가지가 관광객 유치 박람회냐 아니면 화훼산업 박람회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산업과 자료인데요 '97, '98, '99년도 농축산물 수출현황을 보면 축산은 돼지고기밖에 없고 대부분 화훼입니다. 선인장, 분재, 장미, 페프리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계획을 세우실때 이번 꽃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 화훼의 수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고 시청에서는 지원하든지 협조 체제가 갖춰줘야 되는데일단 전체를 보면 꽃 박람회는 우리 나라를 위한 꽃 박람회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것은 옳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자리에서는 고양시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이니까 말씀드리면 2000년도 4월, 5월 꽃 박람회 끝난 이후에 과연 고양시 화훼농가의 수출이 어느 정도 됐는가는 금방 문제제기가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업무계획서를 쭉 보면 관내 화훼농가들이 하는 전시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봤는데 그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장미면 장미, 선인장이면 선인장, 기타 화훼 수출품목이면 수출품목, 수출을 위한 무역을 위한 세부계획이 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정책적인 질의이니까 처장님께서는 집행부 담당 국·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같이 연계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처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과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 박람회 개최성격 자체를 어느 한 부분으로만 확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념적립 하는 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수출에만 치중할 것인가 아니면기왕에 꽃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관람객도 많이 유치를 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데 이것을 어느 부분에만 치중했을 경우에는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아마 답변하신 것 같은데 순수하게 꽃 박람회를 수지계산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꽃을 수출하면서 화훼농가에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와 조직위하고 합동으로 연구할 과제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꽃 박람회를 기왕에 컨셉이 됐기 때문에 치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성향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순수한 꽃 박람회를 치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이벤트를 가미한 일반 문화적인 행사로 같이 치를 것이냐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방향설정을 꽃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구요. 그런데 저는 그 방법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고양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걸 다 끝난 다음에 수출부분은 나중에 평가하자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이지 않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순수한 의미에서 내년에 꽃 박람회가 끝난 다음이 아니고 지금 수출을어떻게 신장시킬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범수위원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화훼농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벤자민, 관음죽, 서양란, 동양란, 접목선인장, 양철쭉...... 열 몇 개 항목들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출입부분적이라든지 혹은 전체적이라면 좋구요. 고양시 화훼 전시회 꽃박람회 목적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업무계획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말씀드리는 부분은 2000년도 꽃 박람회를 통해서 고양시에 주요 수출품목이라든지 전략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결국 그런 말씀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산업과에 화훼수출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경제산업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산업과 화훼수출계 쪽과 연계 시스템이 되어서 내년에 업무 1순위로따져서 꽃박람회를 치름으로써 화훼수출이 급진적으로 많이 발전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관한 세부계획부터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한국관에 특별전시부스에 화기 전시공간이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기를 어떤 형태로 확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기는 조직위원회 한 분께서 제안을 하신 내용인데요검토하는 과정에서 화기에 대한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관계로 다른 예산을빼서 쓸 수는 없고 협찬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도자기, 행남자기 쪽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에게 협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도 이 문제에 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화기는 행남자기라든가 공예회사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들의작품입니다. 도예가들의, 그와 같은 것들이 100여점 이상이 이번 꽃 박람회를 통해서 기증 의사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영구전시까지 해야 될 귀한 자료거든요.그래서 21쪽 건의사항에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번, 2번, 4번, 6번, 8번, 11번, 13번, 14번은 여기서 예산 확보가 안되면 꽃 박람회를못 치르게 될 긴급한 사항이라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서 화기 부분이 고양세계 꽃박람회가 한 단계 높여질 수 있는 격을 높일 수 있는 화기 확보문제는 사실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로 화기를 확보해서 우리가 꽃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원예수출 꽃박람회 발전, 농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영구전시관에 무엇을 전시할 것입니까? 바로 화기 같은 것이 전시돼서 여기에 이런 꽃을 꽂으면 격을 한 단계 높여준다는 귀한 유물이거든요.

이순득위원

시민들에게 기증 받아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기증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예가들이 기증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한 작품, 두 작품씩 우리 꽃박람회를 위해서 기증을 하겠다고...... 그런데 고양시에서 못 받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관이 없다든가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예산이야말로 최우선 순위로 해서 좋은 작품들을 받아서 꽃박람회 영구전시관에 전시해 놓을 수 있는 귀한 유물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관해서 지금 불투명하다는 말씀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해서 처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꽃박람회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회 당초 계획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 같은데......

기택

이기택위원장

저는 조직위원으로서 그 당시 조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그 문제가 나왔는데 무언가 집행부 생각과 조직위원 중에 그것을 주선하는 분들과 의견이 조율이 안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기에 추가사업비 총괄해서 이런 예산을 올리면서도 그와 같은 좋은 생각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화기전시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추가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은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꽃박람회사무처에 주어진 여건이 그렇게 만족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00년 고양세계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지난 1회 대회에서 지적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그야말로 모든 염려들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여러분들 그리고 꽃박람회 김학재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