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일산구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지적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9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고양시일산구청장 최태열 지적과장 고봉열 건설과장 이주철 건축과장 윤성선

다음은 일산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일산구 공무원모두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양시정의 큰 틀 속에서 진정한 봉사행정과 보다 미래지향적인 앞선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 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우리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1년 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여러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질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내용 몇 가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오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7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일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지금 지방도나 국도는 도나 건교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구역에 대해서는 도로시설을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 관내는 저희 일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준한 방법에서 제1종과 2종을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러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점검 실시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시행규칙 제6조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6조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6조가 일상점검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시행규칙이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제6조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여기 법규자체도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타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시행규칙 6조하고 시행령 6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여기 이런 것을 준해 가지고 정기점검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자체도 혼동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어떠한 교량에 대한 일상점검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게. 시행규칙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어느 사항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571쪽 하단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6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6조에 의거해서 이러한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규칙 6조가 아니고 시행령 6조다 이거예요. 시행규칙하고 시행령 6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인데이런 법 해석의 관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어떤 점검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행규칙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맞습니다.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은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서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다른데 여기에 점검되어 있는 내용 자체도 이런 방법이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일문일답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점검항목이 무엇입니까? 일상점검을 했는데 분기별 1회 점검이 있고, 1종, 2종이 다르겠죠. 주로 검사항목을 어떤 항목을 가지고 합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중에 내력 부족현상이 나온 교량이 있습니까? 교각이 균열이 간다든가, 스도브에 균열이 간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점검한 결과로는 그러한 내력부족의 이상이 있는 교량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강은 수지를 주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 보강을 한다면 수지는어떤 수지를 쓰는 겁니까? 균열이 났을 때 수지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수지를 쓰는 겁니 까? 우선 탄소 섬유는 균열이 간 상태에서 부직포라든가 대 가지고 에폭시 주입을 하겠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5쪽, 작년 이맘 때 바로 이 장소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놓고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자진신고자 조치현황과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나온 데이터로서는 좀 미비합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이후에 1996년도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일산구에서도 '98년도부터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단속이 되어 있고,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여덟번인가 아홉번에 걸쳐서 각 단지별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선량한 시민이 자진신고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인정한 구조판정을 해 줄 수 있는 정부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합법판정에 의해서 합격한 세대는 거금을 내고 있다 이겁니다. 진단 받을 때 진단비를 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구청에서 계고처분을 내렸거든요. 분리구역 창호설치 다시 하라고. 그러면 30만원 내지 50만원의 비용이 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각 관리소로 내려간 공문 내용에서는 분명히 되어 있어요.일단 진단을 받아서 베란다 바닥면적하고 거실 바닥면적하고 중량이 있을 때 고정하중에다가 적재하중을 더한 방법에서 설계 하중치보다 낮은 면에서는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보를 해 주겠다, 그러나 오버가 되어 있을 때는 불합격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해서 창호 설치를다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민이 알기에는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합격이 되면 그 후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은 돈을 내지 않고도 지금 가만히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할 만한 구청인원이 없잖아요. 현재 현행법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조사할 법이 없어요. 문을 잠궈놓고안 열어 주면 그 뿐이예요. 관리소 직원도 현행법에 들어가서는 조사를 못합니다. 협조적인 방법이지. 그러니까 지금 미신고한 사람은 돈도 안들이고 그냥 있고, 신고해서 돈 들여서 한 사람들은 창호설치까지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건설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 있죠? 내년 7월 1일부터는 베란다에다가 화단을 할 수 있는 관계를 개선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무효가 아니냐 이겁니다. 합법적으로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이건익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1차적으로 신고한 세대와 신고하지 않은 세대의 어떤 형평성 문제인데 저희가 신고한 세대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들이 당초에 구조안전진단만 통과가 되면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왜 나중에 계고를 보냈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구조안전은 삼풍사건을 비롯해서 성수대교 문제까지 안전에 중요점을 두었던 부분이고 당연히 안전상의 검토 부분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미처 그런 부분을 홍보 안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안전하느냐, 안 안전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안전하다고 판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법상의 면적확장부분, 베란다를 확장해 가지고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가 동시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문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에 안전하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 확장부분에 대해서 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분리구획을 하셔 가지고 어떤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신고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조치사항인데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고발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지금 접수된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마다 관리사무소에 접수를 하고, 저희가 행정력이 여유가 되면 전체적인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행정력을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건축직 공무원은 건축법상에 위법건축물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조사할 수 있는 공무원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교부의 베란다 인정문제를 저희가 신문에도 언급이 되고 그 부분을 접하고 나서 건교부하고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60% 가까이 행정력을 경주해서 복구하고 시민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베란다부분에 화단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했더니 건교부측의 얘기는 거기에 하는 것은 장려하지만 그 부분까지 건축면적을 채우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의 법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베란다 있는 부분을 계속 분리구획하는 것은 건교부의 정책하고도 맞아떨어지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라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 아파트 세대의 5%입니다, 구조변경신고한 가구만. 그런데 이 5%가 4,057세대인데 구조안전진단 하면서 세대당 5만원씩을 부담을 하고 구조안전진단만 하면 다 끝난 줄 아는데 또다시 우리가 계고장을 보내면서 분리구획 창호를 설치하라니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시민들은 구조안전진단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솔직히 인정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에게 올바로 관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발코니를 확장한 것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고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끝났다고 해서 그 위법 사실이 보완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 안한 세대하고 불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 안한 세대는 신고를 하고, 구조 안전진단 한 세대는 분리구획 창호만 설치하면 되고,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고 안전진단 안 받은 새로운 세대가 발견되면 그것은 완전 원상복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 법문제도 있지만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개인이 멋대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살고 있고 95%라는 다수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홍보를 시민들에게 강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부족이거든요.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고조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좀더 강화해 주시고, 건축관계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겠지만 아파트의 베란다라는 것은 사실상 빨래 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봐서 가장 취약부분이 베란다부분입니다. 그러면 고정하중이 우리 설계상으로 봐서 500㎏이상이 없어요. 적체하중이 200㎏이상이 없고. 그러면 단위 ㎡당 보통 700내지 800㎏이하입니다. 그것이 거기에다 바닥에 몰타를 채워서 다른 물건 적체해 놓고,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베란다에다가 창문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이 하중이 48평 기준으로 한다면 800㎏입니다. 32평 기준은 600㎏이고. 그 하중과 바닥에 깐 면적하고 보면 고정하중하고 적체하중이 넘어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진이 났다 지진이 났다 할 때는 쏠려 넘어간다 이겁니다.첫째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베란다를 넓힘으로써, 우리 민족이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내 것 가지고 늘리는 것이 우리 민족이예요. 그것도 좁아서 또 늘린다 이거예요. 늘리면 등기부 등본에 보면 건물의 표시가 나오죠. 등기부 등본의 표시에는 전용면적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는 분양면적으로 분양하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전용면적만 나옵니다. 그러면 전용면적이 늘어납니다, 만일 베란다를 트게 되면. 그러면 전용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단지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주차 면적이 늘어나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주차면적이 늘어나면 공원면적이 늘어나야 되고 도로면적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조건에 의해서 맞췄기 때문에 더 늘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용면적이 늘어난 만큼 세금을 더 부과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단속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는 거금을 들여서 진단까지 받았고 또 창호 분리구획을 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편하게 있는데, 또 우리 민족이 좋은 점이 있어요. 아주 음성화되지 않는 한 남 잘못한 것은 신고를 안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관리소나 주위의 주민들이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것 신고 못합니다. 그런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일일이 다 살펴야 됩니다. 계고장을 추석 3일 앞두고 내보냈어요. 당사자는 그 당시에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서 앞으로 분명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1내년에는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92페이지, 지금 이것과 연관된 문제입니다만 이것 내진 설계이지요?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건축법에 보면 내진설계 검토가 6층 이상 건물현황으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내진설계 문제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허가 내줄 수 있는 건물이 몇 층까지 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6층 이상은 현재 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 6층까지는 해당이 되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감사 때도 이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88년 내진설계가 의무화 규정이 됐는데, 알고 있죠? 몇 년도에 된 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를 내면서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여부를 확인하면서 허가를 내줍니까?

실제적으로 현재 구조설계는 과거에는 수기식으로 전부 손으로 써 가지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 작업을 해서 전부 나옵니다. 과거에는 탄성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가 지금은 급탄광보 설계법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 관련 내용이 발달되어서 그 내용이 전부 컴퓨터화 되어서 6층 이상되는 것은 내진설계 시스템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전부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구조기술사라든지 구조전문가가 그 설계를 해 가지고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구조가 잘됐나 안됐나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만 확인을 하고 구조설계가 내진설계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설계가 컴퓨터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허가 관청은 시나 구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구에서 내진설계에 대한 적정여부를 모르고 검토 없이 내준다 하면 그 책임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건축사가 검토해서 하는 것은 16층 이상 건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법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건축 과정에서 감리했을 때 하나의 검토사항이지 시에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위험건물을 허가 낼 때 내진설계에 이상이 없다는 검토여부에 대한 것 해 준 것 있습니까? 현재 허가내면서.

별도로 그렇게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 설계 할 적에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고, 내진설계한 사항을 구조기술사나 구조전문가가 확인한 사항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구조도면도 나오고 철근 배분 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감리는 그것에 의해서 감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자체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내진 설계에 대한 기본개념이 무엇입니까? 왜 내진설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일반 건물은 아까도 베란다 부분에 나왔지만 고정하중이라든지 이동하중이라든지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건물의 안전도를 가중치를 계산한다든지 해서 설계가 되는데 거기에 내진설계는 수평 하중을 더 추가해서 고정하중, 이동하중 플러스 지진하중 수평하중까지 더 포함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진설계가 되려면 보통설계보다는 철근양도 많고, 특히 내진에 강하기 위해서 보라든지 기둥에서 들어가야 되는 구조재들이 보강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여기가 교육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기 무엇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고정하중하고 적정하중, 풍하, 진동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한반도도 지진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지난번 본청 감사 때도 이 관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도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저희도 공부를 같이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07쪽, 208쪽 지체상환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체상환금이라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할 때 지체상환금으로 공사의 경우 계약금의 3분의 1을 지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신촌말 소교량 재가설 공사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체상환금을 물리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지체상환금은 쌍방 계약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기간내에 사업이 완공이 되면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당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사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업의 물량이 늘었다든가, 우기로 인하여 장기간 공사를 할 수 없다든가, 도로 같은 경우에 토지보상 같은 것이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촌말 소교량 재가설 공사에서 동절기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불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절기 공사는 저희가 영하 4℃이하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구조물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내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동절기에 영하 4℃이하 내려갔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서 연장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동절기 공사는 저희가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하자를 생각해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리현에서 가장동간 도로 포장공사에서 '97년 9월 20일부터'98년 12월 3일까지인데 지금 '99년 6월 16일까지로 준공예정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불가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사리현∼가장동간 도로공사는 시공과정에서 연약지반이 발생을 해서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약지반을 채워 나가고, 또 용지 보상이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불가라는 것은 이 항목에 빼야 되겠지요.

그 사항도 겨울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겨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유가 여러 가지 복합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동절기 영하 4℃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연을 했다?

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일이 12월 28일이면 동절기 때 공사를 못하는데 12월 28일 공사를 착공을 합니까? 착공을 늦춰야지요, 준공일이 계속 늦어지니까.

12월말에 착공이 되는 것은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연말에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수해 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 집행이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착공은 이렇게 준공 예정일이 늦어지는데 계약만 해놓고 착공은 늦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착공부터 해놓고 공기가 계속 연장되면 이런 문제는 지체상환금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그러면 구에서 행정상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체가 잘못이 있습니까?

시행 부서에서 연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공사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착공을 늦춰서 준공예정일을 늦춰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공기를 맞춰야 되는데 계속 공기가 늦어지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착공은 해놓고 준공일은 6월25일로 해서 준공이 안되니까 준공일을 8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사리현 가장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도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불가라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기상관측 현황을 다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9월20일에서 12월 3일. 9월 20일이 그 달이 영상12.3℃입니다. 10월이 영상10.8℃. 이런데 거짓말을 해요? 어디 영하 4℃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까? 그 뒤에 신촌말 소교량 재가설공사도 12월에 보면 영하 4℃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그러냐고 하니까 '그렇습니다'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해요.

사리현∼가장동간 도로는 이 계약이 '97년 9월에 된 것입니다.

'97년에 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공기가 지연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지상 관측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재차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절기 타설 부분은 빼야 되지 않느냐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근거가 있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상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공업체의 책임이 아니고.

공사 진행이 안된 것이 아니고 '97년도, '98년, '9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공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동절기 공사가 2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년 공사라고 했으면 여기 '97년 9월 19일 계약이고 '98년 12월 3일이 준공일자예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공사가 아니잖느냐 이거죠. 지연 되어서 준공예정일이 '99년 6월 16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준공이 '99년 6월 16일로 되었습니다.

준공일이 '98년 12월 3일이잖아요? 그런데 지연돼 가지고 '99년 6월 16일로 된 것 아닙니까?

당초의 준공 예정일은 '98년 12월 3일이었는데, 이것이 동절기 공사라든가 중간에,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가.....,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동절기 타설 불가라고 했는데 날씨가 좋고 기상 관측 현황도 인정을 안해요?

그때는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행정상 잘못입니까, 시공 업체 잘못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보충 설명을......

아니, 잠깐만요. 그랬으면 행정상 잘못을 했으면 지체 상환금을 물어야지, 지금 지체상환금 몇건이나 물렸습니까? 일산구청에서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체상환금 부과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97년, '98년에는요?

작년에 한 건 있습니다.

공사라든가 모든게 이렇게 지체 해놓고 행정상 잘못도 없다, 시공 업체 잘못도 없다, 그러면 뭐하러 공사 준공일 잡고 날짜를 잡고 그럽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준공일도 잡지 말고 착공일도 잡지 말고 계약만 해주고 1년, 2년이고 공사하라고 하고 지체상환금 뭐하러물리고 법규가 뭐하러 있습니까? 한 건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 날짜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건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행정상도 잘못 안했다, 시공업체도 잘못 없다, 그럼 어디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해도 답변을 정확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변명만 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3개년 공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기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사유도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설 불가라는 것은 날씨가 영하 4℃까지 내려 갔을 때 타설을 못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타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보상 지연이 되어서 그렇다 하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 문제만큼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기상 예측 현황을 전부 봤어요. 보니까 12월말에서 2월 중순까지만 날씨 관계가 '97년, '98년, '99년 영하로 내려갔지 그 외에는 영하 4℃로 내려 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지 않고 그나마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되는데도 부과하지도 않고, 그럼 행정상 잘못이냐, 시공업체 잘못이냐 하니까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체상환금의 부과는 정해진 공기를 정당한 사유도 없음에도 어겼을 때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당한 사유 인정은 계약 당사자가 인정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시공업자와 계약을 했으면 시공업자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기가 늦어진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공기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지체상환금을 한 건도 물리지 않았다는 것은 공기가 늦어지는 정당한 사유를 저희들이 다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당한 사유 중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날 그날의 기온을 파악을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통상 12월 중순경 되면 영하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온도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중지를 내려 버립니다.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전체 온도가 영하 4℃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콘크리트 타설 중지명령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실질 온도가 '97, '98년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올라간 날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공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기를 동절기가 되면 처음부터 늘려 잡지 짧게 잡아서 이렇게 자꾸 늦어지냐 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회계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조건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해예산이나 2회 추경 같은 데에 예산확보된 사업은 부득이 12월말일 이내에 계약을 해야 금년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동절기에 접어들고 착공과 동시에 거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데 저희들도 예산회계 절차상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사유가 타당성이 다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옳다고 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안되는 것은 과감히 빨리 시행을 하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보통 연장되는 것도 5∼6개월, 3∼4개월로 1∼2주, 한 달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그렇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지체상환금도 과감하게 부과하고 그래야만 공사업자도 정확하게 신경써서 하지, 공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업자가 되다 보면 우선 급한 데부터 가게 되어 있어요. 다 타당성은 있겠지요, 어떻게 해서 늦었다하는 다 있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해주시고, 21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72호선 덕이동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0만원이라는 돈이 당연히 파주농조에서 예산을 세워서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해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수해조사를 했을 때 이것은 정확한 판단을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농조구역에 수해복구사업을 양쪽에서 같이 피해사항에 잡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도 그래요. 농조에서 해야 될 의무 사항을, 농조에서는 농수로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조에서 해야 될 공사를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 줍니까. 그런 것도 한 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예요.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설계 용역 계약현황과 내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낙찰 금액이 1억 8,700만원이죠? 식사∼고봉간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1,87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계약서에는 1,870만원으로 계약을 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계좌 입금을 시킬 때는 준공검사 정산액에서 감한 액을 우리가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키죠?

정산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정산해서 감한 금액 빼고 난 다음에 금액을 무통장 입금시키죠? 그것이 낙찰금액이죠?

낙찰금액은 당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 입찰을 했으면 그것이 낙찰금액이 됩니다.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정산이라든가 설계변경이 발생됐을 때,

과장님,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나온 금액은 낙찰 금액이 아니죠?

최초에는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봐서 낙찰금액이라는 금액은 무통장 입금시킨 낙찰금액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 자료로 낸 것 말씀이십니까?

예. 준공 정산 감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낙찰금액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1,870만원이 우리가 처음에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정산했을 때 정산금액에 감액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감액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무통장 입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낙찰금액이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금액이죠?

정의를 내리자면 낙찰금액은 당초에 계약된 금액이 낙찰금액이 되는데저희가 자료에 뽑은 것은 최종,

무통장입금으로 들어간 돈을 자료로 뽑는 것이죠?

예.

분명히 그렇죠?

아닙니다. 입금되는 돈은 정상금액입니다. 계약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정산금액입니다. 정산금액.

그러니까 최종금액 아닙니까?

낙찰금액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찰금액은 계약상 금액이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식사∼고봉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계약서 금액으로 1,87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고봉4통 마을안길포장공사의 실시 설계비는 계약서 금액이 아닙니다. 실시설계용역 정산금액 뺀 나머지 금액이 낙찰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구청장님 말씀과 반대로 적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낙찰금액은 최종 정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왜 1,783만 1천원이 낙찰금액으로 되었느냐 이겁니다.

매건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고봉4통 이 건만 아무 이유 없이 정산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낙찰금액하고 정산금액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설계용역 현황을 자료를 받아서 몇 건만 자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찾아내서. 수없이 많은 게 아닙니다.

위원님, 방금 고봉4통 마을안길포장공사외 4건 실시설계는 낙찰된 계약금액과 정산금액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어서 정산한 결과가 낙찰된 금액하고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안길 포장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83만 1천원이요.

그러니까요. 그 건입니다.

정리를 하죠. 계약금액이 원래는 1,89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이요?

예.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액입니다. 이 표상으로 보면.

계약서에 보면 1,898만원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용역 준공 감액분이 114만 9천원 뺀 나머지가 1,783만 1천원이예요. 그럼 이것이 정산이다 이겁니까?

정산금액입니다.

낙찰금액이?

낙찰금액이 1,873만원이 되겠고 정산금액이 1,783만 1천원이,

그러니까 1,783만 1천원이 무통장 입금시켜준 돈이니까 정상적인 산출방법이다,그러면 1,873만원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낙찰금액을 기재를 한 것이 아니고 최종 정산금액을 기재를 했기 때문에 낙찰금액과 정산금액이 일치되는 것도 있고, 정산된 것은,

아니요. 그게 아니예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일산구 예산이 맞아떨어집니까? 떨어질 수가 없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것 하나 안 맞으면서 구청예산이 ±α해서 어떻게 딱 맞는 거예요? 대차대조표가 맞지 않아야 되는 건데 맞는 것이 신통하다 이거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1억 이상 발주한데 대해서 중앙로 투수 콘크리트 포장공사에서 증감된 금액이 꽤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투수 콘크리트 자재를 당초에 관급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설계변경으로 사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수 콘크리트 자재값이 도급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럼 관급보다 사급이 더 쌉니까, 관급이 더 쌉니까?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관급은 물가 정보지를 보더라도 조달청에서 주는 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사실 사급이 싸요. 현금만 가져가면 20∼30%로 할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감되었다는 것은 고려해 보시고, 233쪽입니다. 수해로 인한 재해손실 현황 및 복구사업 진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말 소교량 재가설 공사하고 군자소교량 재가설공사 소교량 재가설 공사. 소교량 재가설 공사는 예산을 산출할 때 m당 얼마씩 산정한 겁니까? 교량 공사하면 길이와 폭을 공통적으로 나오는 산출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m당 얼마씩 산출이 안되어 있습니까?

교량공사는 교량의 이엉이라든가, 폭 모양별로 공사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m당 얼마라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m당 45m, 8m, 그 밑에는 50m, 폭 8m인데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m수가 더 긴데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m가 짧은데 똑같은 소교량재가설 공사인데 돈이 더 들어갑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교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량의 이엉별로 사업비가 차이가 더 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지반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러한 관계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길이가 45m, 50m, 폭이 8m인데 똑같은 교량 재가설 공사를 하는데 길이가 더 긴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 기초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예를 들어서 45m가 5억 5,300만원 들었는데, 50m에서 8m는 5억 2,000만원 들었어요. 그러면 3,300만원이 길이가 짧은데도 더 들어간 이유가 기초공사 잘못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기초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파일시공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추가공사비가 들어가고 일반적인 암반이 양호할 경우에는 교각 교대의 기초공사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8쪽입니다. 2,000만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항2통 마을안길포장공사에서 낙찰금액이 5,500만원인데 지금 회사에 지불한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찰금액이 무통장 입금해 준 돈이죠?

정산금액이......

정산금액이 무통장 입금해 준 금액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사에 입금된 금액이 5,955만 9천원이예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나서 회사에다 더 입금시켜준 돈입니까?

이것은 단위가 백만원 단위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백만원 단위로 절사되어서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다.

백만원 단위로 했기 때문에 뒤 미수금은 절사를 한다 이거죠? 사실 현장까지 그리고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확인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합니다만 시에서도 일하면서 제대로 답변을 안해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딱딱 끊어주는 것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짜증이 나서 현장 가서 물어보고 회사에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해가 가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신규 도로 확·포장 공사 현황, 거기에 편입용지하고 건축물 매입현황 보상지연 현황 및 지연 사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 재정난도 어려운데 이 계획이 '94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편입 보상된 땅이 보상 지연되는 경우도 없지 않고, 또 여기 보면 보상금 중에서 지장물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 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유권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1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무려 1조 2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야만이 이 부분이 모두가 해소가 되는데 지금 저희 고양시에 재정난이 있습니다. 물론 사유권에 대한 보장도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을 재편성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럴 사정도 안됩니다. 정부의 의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이 부분에 사유권 보장이나 모든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지금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데 저희 시에서 우선 순위도 없이 주로 본일산 지역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일산소로 2-45, 송산3통 마을 진입로, 일산소로 2-49, 일산-성석간 도로공사, 일산중로 3-1 도로공사, 일산중로 소로 2-7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96년에 기히 시행된 사업도 소방도로가 뚫리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도 없이 사업을 집행해 놓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개인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기보면 지장물 보수가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고, 또 토지 매입 편입하는데 보상이 지연되어서 지금까지 소방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이 부분 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 왜 지금까지 안됐는지, 행정력이 뒷받침이 못되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으면 추적해서 분명히 책임질 사람은 져야지,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라도 소방도로를 빨리 소통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기에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산중로 3-1 도로 개설은 왜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이 1조 2천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선 순위도 없이 지금 완급을 따지기 이전에 상당히 저희 시하고 밀접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금까지 안됐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보상가가 엄청나게 나가 있어요. 물론 구에서는 이 계획도 않고 예산도 편성을 안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급한 데가 더 많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진입로나 기반시설 수도나 전기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서 소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차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이다 하는 예상하에서 이런 많은 시비를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여 주고 소방도로를 내야 되느냐 이겁니다. 현지에 가보지 않고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가서 또 그 자리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책임 질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왜 그 때 당시에 우선 순위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엄청난 시비를 낭비하고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따져 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현재까지도 미 보상되고 행정력이 집행이 안되어서 현재까지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민원인들한테만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구청에서 할 일을 다하고 현재까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때마다 여기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요구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191건이라는 도로굴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부분 중에서 작년도에 1개 지점에 2개 사업을 하면서 도로굴착을 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까지는 찾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일산시만 191건이라면 거의 날마다 도로를 파헤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산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된다 이말이죠. 되도록이면 허가 해 줄 적에 같이 묶어서 어느 날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적에 야간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안전장치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 굴착하면 전부다 낮에 통행이 많은 출·퇴근 러시아워 때 이것을 파헤쳐 가지고 교통지체를 일으키고 시민의 불편을 주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전부다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79번 번호가 있는데 180, 181 통신관로 지하 매설해서 허가 일자가 10월 25일이고 복구일자가 11월 13일, 얼마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도로 굴착을 지적을 한다면 굴착 방법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굴착이 표시가 안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굴착하는 부분만 굴토를 해 가지고 별로 다짐이 안되기 때문에 보통 1-2개월 가면 그 부분이 배수로가 됩니다.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로 전체를 다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굴착 할 적에 만일 1m를 굴착한다면 1.5m 포장을 걷어내고 다짐을 잘해서 1.5m를 하게 되면 다져지니까 그런 현상이 안나지 않겠느냐 하고 지난번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딱 1m만 필요하다면 1m만 파 가지고 다짐이를 하다보니까 다짐이 기계가 옛날 같지 않아요. 전부다 굴착해 가지고 덮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지반이 침하되고 물이 다 들어가고 다시 몇 번씩 포장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많은 양을 굴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제도 개선을 한다면 이 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고양시는 도로 굴착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공사의 기법을 개발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복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제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차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 과장님이 자료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백석동 8블럭 1260-1번지는 가구수가 현재 9개이고, 1260-2는 7개, 1261-2는 16개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료로 보내 주신 것은 12블럭에 1217-1은 조사가 안되어 있고, 1217-2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지하고 2번지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집이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너무 불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 7블럭의 1163-14는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하고, 그 옆의 1180-4는 조사가 안되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신도시 불법 건축물을 다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조사가 안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념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현재 522동에 대해서 불법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구수 위반이 217가구이고, 층수 위반이 195가구가 되고, 층수하고 가구수까지 위반한 것이 68가구, 주차장 위반이 42건 해서 현재 적발된 건이 모두 522건으로 해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계고는 물론이고, 일부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고 부과한건이 48건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최근 들어서 조사 해본 결과 층수 위반건이 모두 10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건도 우리가 불법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가구수라든가 조사 사항이 맞지 않다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속계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은 인원가지고 전체적인 전수 조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해서 금년말까지는 사안이 중요한 층수를 위반한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하고 내년에 이어서 4가구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4가구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적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구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단순하게 불법보다는 기반시설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차문제라든지, 상하수도 문제 등이 계속 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자료를 올려 보내준 것은 아까도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58-9는 1260번지 옆입니다. 그런데 1261-2번지 같은 경우에는 16가구입니다. 우리가 4가구를 법적으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데 과장님께서는 16가구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1258-9번지 그 옆이 1260번지입니다. 그런데 조사가 안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그 옆에 보고 있는데도 저 집은 저렇게 높은데 몇 가구나 들어설까 평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텐데 어떻게 조사가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원하신다면 자료를 보시고 1258-9번지가 어디이고 1260번지대가 어딘지 잘 모르시면 이것을 보셔도 됩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가구수가 위반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가구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를 한꺼번에 모두 조사를 하고 위법 불법을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집행부의 고충이라면 고충이기 때문에 양해를 드리고, 16가구가 되었다든지 보통 일반상식을 뛰어넘게 한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말고도 저희가 4가구를 기준하고 있는데 5-6가구 정도는 동네사람들이 수긍하고 있지만 10가구 이상 되는 부분들은 저희에게 진정도 많이 하고 부녀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저희에게 제보가 많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구체적으로 번지수를 조사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계고도 보내고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블럭별로 아시죠? 8블럭, 7블럭, 13블럭 있듯이 지금 번지가 다 매겨졌지만 블럭별로 전체적인 현황은 뽑지 못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수준이 안 맞는 10가구 이상이라든가 8가구라든가 그 숫자만큼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수 조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가 이미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수 위반, 층수 위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가구 수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블럭마다 전부 나눠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답이 되었습니까?

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말씀을 불법 건물에 대해서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도시 들어서서 단독부지에서 불법건물이 몇 %나 성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다른 외곽지역 말고 신도시 안의 단독주택. 예를 들어 1블럭부터 8블럭까지 9블럭, 25블럭, 31블럭, 32블럭 저쪽으로 해서 전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0%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내외면 계속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시행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지어서 단독주택이 보통 70평씩 구분이 되었는데 그러면 보통 공사비가 1억 5천에서 2억 5천, 많은 데는 3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옥상부분 같은 데는 옥상에 방을 들였어요. 방을 어떻게 들였냐 하면 계단을 다 해놓고 준공 맡을 때까지는 봉쇄를 해놓고 문을 봉쇄하고 준공이 나고 나면 그 문을 뜯어서 원상복구해서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10%가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했는데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려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또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원상복구시키려면 1억5천에서 2억5천 들여서 지은 집을 다 헐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준공이 안나 가지고 사실 고충을 받고 있어요. 건축주가 잘못해서 자신들이 피해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고 행정상의 조치는 계속 이런 일들을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물려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방법론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준공을 내준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셨지만 총 단독주택 위법건축물이 347건이예요. 신도시만 해서 228건이예요. 그러면 고발 3건, 이행강제금 40건, 철거 57건, 132건이 계고, 그렇다면 228건은 과연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눈 딱 감고 준공을 전부 내주고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그러든가. 이것이 5, 6년 7, 8년 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도 안되지만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볼 의향은 없었습니까? 소견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불법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시공자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둥, 아니면 불법이 된 상태에서 집을 사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행정조치하는 내용 중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고발 같은 경우는 한번 고발하면 일사부재리원칙에서 다시 고발은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엄합니다. 1년에 1회 이상 부과해서 2회 미만까지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회성에 불과하지 않고 올해 부과해서 안되면 내년에 다시 부과하고 내년에 안되면 후년에 계속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해서 안되면 재산세 체납처분 관련근거에 의해서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해서도 안될 경우는 경매 처분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행강제금은 서류상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법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옥상있는 부분을 불법으로 했을 때 집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갈 수 있는 기간을 일부 주고 기간내에 이사를 내보내고 나면 본인들이 슬라브를 이중으로 쳐서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까지 해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제가 신도시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냐하면 제가 철근사업을 하다보니까 불법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번 부과시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단위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적립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압류하고 경매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경매까지 안해도 지금 현재로 압류처분 하겠다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몇번 정도 부과하면 경매나 압류가 들어갑니까?

법률상으로 몇 번 하고 나서 압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실질적인 진행상으로 봤을 때 계고하고 안되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고 그래도 안하면 절차상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상 어떠한 기간을 주기 위해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줍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렸는데도 안했을 경우에는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단독주택들이 5년 이상 7년, 8년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 건도 성행이 안되어 있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현장에는 공무원이 못나가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감독을 하고 다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처음 허가 내줘서 감독을 하고 설계 도면을 봐서 잘 해가는가 마무리 준공 때까지 해야 되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못나가고 감리사들이 나가서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리사는 행정처분 받은 것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산구에 와서 그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98년, '99년해서 '99년에는 16건을 행정조치 의뢰를 했고, '98년도에는 5건을 했습니다.

'98년에 5건, '99년에 16건이면 실제 행정상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단독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감리자들을 이렇게 봐주고 행정당국에서 봐줘 놓고. 감리자들만 정확히 제재 조치를 하고 정지를 시키고 안되면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했으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감리자들이 이런 불법건물은 한 건도 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봐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불법 건물이 성행을 합니다. 실제 잘못된 불법건물이 있으면서도 옥상탑 같은 것 다 만들어 가지고 방을 들였으면서도 준공 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인원도 없지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하면 사실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떤 역순환이 일어나냐 하면 저기 건물은 공공연히 불법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건물만 고발하느냐, 그러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건수의 불법건물이 성행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사람 심리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시정을 하면 끝나야 되는데 남을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고발해서 안되면 이행강제금 물리고 물려도 안되면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밟아서 시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몇건만 해보면 신도시에는 불법건축물이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문제를 말로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담당과장님이 무슨 복안을 낸다든가 아니면 과장님도 사실 여기서 1,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다음 분 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람쥐 체바퀴 돌듯 계속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구청장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감사 때만 앞으로 뭘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사업법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못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도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구수 문제라든지 층수 문제라든지 이것이 초기에 단속이 되고 적발이 안되면 나중에 상당히 원상복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용검사 때 담당공무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되는 것은 가구수하고 층수만 가서 봐라, 다른 것은 건축사가 감리를 하니까 따지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사용검사를 해준 것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 12월 6일부터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설계한 건축사가 감리를 하다보니까 감리하고 나중에 사용검사 도장까지 찍게 되니까 피차 건축주와 시공자와 건축사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허가 때하고 사용검사 때 제3의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게끔 12월 6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0명을 현장 조사하는 건축사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부터는 설계한 건축사가 사용검사 때 현장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제3의 인물이 사용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해도 건축사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전화 한번 하면 다 같이 서로 봐달라고 하면 다 봐주고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한 번 권유하고 싶어요. 실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하면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가지고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나 감리사가 나가서 행정조치만 제대로 해 가지고 건축사나 감리사를 몇 개월 정지를 먹인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행정공무원이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 빗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행정상 자문을 구해서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고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준비를 했습니다만 박복남 위원, 김경태 위원이 거론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초에 근린지역의 단독주택이 아마 3가구로 되어 있었죠?

당초에는 3가구이었다가 4가구로 바뀌었습니다.

4가구로 된 배경이 왜 그렇게 완화가 되었습니까?

제가 그 때 당시 3가구에서 4가구로 바뀌었을 적에 구체적으로 작업을 한 선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차적으로 기반 시설을 계산할적에 딱 3가구만 계산해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가중치라든지 여유치도 어느 정도 계산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3가구만 하다보니까 자꾸 불법이 야기되고 해서 4가구 정도까지는 기반시설 문제도 크게 문제가 안되고 법률상으로도 4가구까지는 허용을 해줘야 주민들이 건축을 짓는다고 했을 때 되지 않나 해서 4가구로......

4가구로 구청에서 완화를 했습니까?

도시설계지침을,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도시설계 지침에는 3가구로 되어 있는데, 3가구에서 4가구로 바뀌려면 도시설계 지침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도시설계 지침을 구청장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까지 경유를 해서 거기서 바꾸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가구 할 때하고 4가구 할 때하고 차이가 3가구는 반지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반지하를 거의 다 하거든요. 그래서 세대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지하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과거에는 지하층 규정을 이원화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건물은 지하층을 전체 들어가는 깊이에 ⅔까지 묻히면 지하층이고 ⅔가 안 묻히면 지하층으로 안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½까지 묻히는 경우에는 지하층으로 봤는데 지금은 모든 게 ⅔규정이 없어지고 ½만 묻히면 지하층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합법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는가 하면 지금 4가구 지으라고 하니까 지금 짓는 사람들은 전부다 9가구 이상 다 짓습니다, 지하에 2가구가 충분히 들어가니까. 동료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후약방문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초부터 짓는 사람들은 절대 4가구 지켜서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린 단독주택지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심이 안좋아요. 정직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은 상당히 혜택을 입고 있다 이런 얘기이고, 아까 박복남 위원의 질의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지금 조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가가호호에 들어가서 가구 수를 세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세대수마다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한 몇 군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제공) 이런 집에는 몇 가구가 사냐 하면 11가구가 삽니다. 이것은 들어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11가구가 삽니다.", 그 지역에는 만약에 화재라도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저녁에. 인천 호프집 사건, 씨랜드 사건 이런 유비무환의 정신이 없어 가지고 사고 나니까 단체장들 줄줄이 엮여서 다 영창 갔지요. 우리도 그런 예를 안 남기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기단계부터 어떻게 해서 이 감리가 준공검사만 떨어지면 바로 4가구가 11가구로 변한다 이겁니다. 그럼 담당과장이 이 맡은 책임을 다 했냐 이거예요. 답변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검사 전에 불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1년여 전부터는 일산구는 이제는 과거처럼 안된다 하는 것이 감리 세계라든지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지적했듯이 사용검사가 난 후에 이것을 뜯어고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깐요. 지금이 옛날보다 잘 지켜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감리하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정발지역에 모 건축회사가 지금 11가구 이상을 지어서 준공 검사를 맡아 주겠다, 그러니까 빈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줄서 있습니다, 건축하려고. 이미 10여가구를 지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기는지 감리할 때 스치로폴 대어서 벽처리를 하고 벽지를 발라서 통과가 되면 바로 허물어 버리고, 허물 것도 없잖아요. 바로 떼어버리고 10여가구 이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사가 안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바로 직원들이 나가면 아마 일주일 정도면 전역의 조사가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세대수......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년도 들어와서 건축사를 행정처분한 건이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300%정도로 퍼센트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그 사항을 가지고 계고도 하지만 그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4가구 허가해 주는데 여기 보면 16가구도 산다 이겁니다, 이렇게 버젓이. 이행강제금이 어떤 강제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범케이스로 집을 헐게 한다든지 극단의 조치가 없고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좋다, 요즘 전세방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다 내부 구조를 고치고 들어갑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눈으로 전체를 파악하는데 일주일도 안걸립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시범케이스로 16가구, 20가구 넘는 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가 취하겠습니다.

취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취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연장선에 있어 가지고 계속 단속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한 두 가구 늘린 것이 아니고 10가구, 16가구 늘린 사람이 활개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반드시 불법을 하고 가구수가 늘어났을 적에는 본인 재산상이나 불이익이 가게끔 저희가 불법사항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고 강한 것이 철거입니다. 철거도 할 수 있죠?

가구 수는 실질적으로 철거가,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시의 현안이고,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력을 해 줘야 할 사항이라서 구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우리 신도시 들어온 이후 오래된 문제라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가구, 11가구까지 들어선 이런 실태를 직접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제도적인 잘못이라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되어온 현실에는 제가 볼 때 제도적인 잘못이 좀 더 큽니다. 그런 것을 차제하고 보더라도 구청에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했느냐에 대해서만 변명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전하고 가스공사에 대해서 우리 신도시는 도시설계지침상 4가구 이상 못 살게 되어 있다, 5가구이상은 위법이기 때문에 전기, 가스를 넣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잘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을 해주지 말라하고 요청했는데 한전이나 가스안전공사 공무원이 했을 때 그 사람이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벌이 가능하다면 가스공사나 한전의 직원들을 징계요구를 감사원에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한 건축물이 적발되면 그 건축물의 감리사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다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다하도록. 감리사들 대부분이 서울 사람들입니다. 서울 관할구청에 통보해서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통보를 했고, 앞으로는 우리 구청 특색사업입니다만 위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계속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가 되면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떼어보게 되어 있는데 다시 사는 사람이 분명히 알고 사도록, 그러면 위법 건물이 언제든지 계고가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을 알면 집이 비싸게 팔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된 원인 중에는 IMF라든지 그간의 건축경기가 나빠서 비싼 땅을 사놓고 집도 못짓고 사는 여러 가지 형평상 건축비를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정도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집행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강구중에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1가구씩 사는 곳 철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건축과장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못하게 하는데 11가구 완전한 건물을 어떻게 철거하겠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건축물도 철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철거는 제가 약속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계속적인 조치를 통해서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도저히 베길 수 없다, 언젠가는 손해본다는 것을 꾸준히 후임자들이 계속 인계가 되어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서 앞으로 건축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못 나가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것을 잃었다고 보는데 건축관계 공무원이 건축관련해서 비리가 많다 보니까 공무원을 아주 못 가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전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중앙 부서에 건의를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해서. 다양한 노력을 취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안락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고, 자기가 10가구 짓고 살면 주위에 피해를 줍니다. 이런 사실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가급적 법을 지키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런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행이 되면 아마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최초에 3가구 지었던 사람이든 4가구 지었던 사람이든 IMF체제하에서 가게도 안나가고 이래서 한 두 가구 늘리는 것은 누구나 봐도 그쪽 편에 서서 도와 주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식을 벗어나서 10가구가 넘는, 4가구밖에 못 살게 한 것인데 그것도 완화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6가구, 11가구, 12가구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제재를 받아도 그 사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단 한 두 가구 위법한 사람들은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고장이니 이런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은 주민으로서 동정이 가지만 지금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앞으로 해 주십시오. 이 질의는 마치고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74페이지 도로건설로 인한 편입용지 미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가가 낮아서 편입지연이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이유인데 '97년도부터 해서 100몇 건, 이것이 전부 입니까? 행감자료 올려준 것이 전부 다예요? 세워보니까 109건 되는데 이것이 일산구의 전부입니까? 미보상용지.

현재로써는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보상가가 낮아서 도로에 편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비를 안 받겠다, 이렇게 되면 원래 법으로는 최초 보상단계 협의부터 1년인가 몇 개월 사이에 우리가 행정소송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재감정은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내에 가부간의 결정을 봐야 되는 거죠?

재감정은 만약에 보상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 6개월이 지나면 재감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 하는 요지는 이런 건으로 해서 20년, 30년 전부터, 덕양구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로로 편입된 개인 건이 1,408개소로 미집행된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예상 보상액이 9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20년 전에 기부채납을 이미 했는데 관할 담당부서에서 서류정리를 안했어요. 옛날에는 땅이 천원, 2천원밖에 안 했으니까 도로로 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서류정리가 되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실제로 자기업무 하다보면 이런 것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20년, 30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 엄청난데 지금 '97년이면 3년 됐어요. 3년 전의 것을 보상을 안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보상을 안 받아도 시간이 흐르면 잃을게 없다, 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를 본다면 이 사람들이 절대로 보상을 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최대 기간이 6개월이라면 6개월 내에 당연히 이것을 다 끝내야 합니다. 왜, 도로 부지에 대해 개인이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보상가가 낮다고 보상협의에 참여도 안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년 전에 '97년도 것이 이 때까지 온 것은 과장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잘못이 없습니까?

도로 용지에 편입되는 부지는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안될 경우에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종적으로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용지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신 것 아닙니까?

안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 '97년도 것이 아직까지 보상협의처리가 안된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일을 안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보상가가 '97년도 보상가하고 내일 모래가 2000년도인데 2000년도의 보상가가 최초의 보상협의 단가보다 높아지면 높아지지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일괄 법적으로 안되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그해 그해에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니까 수백, 수천 건이 지금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보상비로 내 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신도시가 된 이후에도 처리를 안 한다면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일괄로 전부다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지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97년도 이후에 보상이 안된 사항은 작년에도 보상비 책정이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일괄적으로 보상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어서 공사기간이 보통 3-4년, 길게는 5년씩 가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있는 '97년도에 편입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상협의가 안될 때에는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이행을 해서 수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사업비나 보상가를 예산에 100%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사업을 완료 못 했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더 많은 보상가를 지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산지역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한 개 사업을 시작하면 보상이 90%이상 진행된 것은 100% 사업비를 타서 대부분 완료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사업비를 대부분 3개년에 걸쳐서 다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걸쳐 있는 사업은 대부분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마지막 연도쯤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라도 보상비 플러스 사업비가 100%되는 것은 수용절차를 거쳐서라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침 시장님도 완결주의식으로 예산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왕에 시작한 사업부터 완결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보상받은 보상액하고 3년이 지난 현재하고의 보상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당초에 감정한 가격하고 세월이 흐르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3년 전 땅값이 특정개발지역 이외에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땅값이 보합세거나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변화가 있을 때 최초 보상액하고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올려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형평의 원리에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행정조치로 하든 그 기간 내에 모든 것을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7페이지 오접하수도, 이 오접하수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지나가다가 돌아가신 신시장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오수, 우수관이 잘못 연결되어서 오수관에서 분수같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⅔정도는 조사가 되어서 우수가 오수로 들어가는 것을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비가 조금 오면 우리 지역에는 5군데가 분수같이 됩니다. 인분도 나오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이 하고 있는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 말고 다른 데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된 지가 7년 가까이 됐는데 내년 우수기까지 한다 하더라고 내년에 완벽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오접으로 인한 도로상에 일부 오수가 넘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단독주택이라든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830세대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접이 된 상태가. 그래서 현재 한 1,280세대 70%정도를 시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의 한 70%정도가 시정이 되었다하면 어느 정도의 오접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금년 여름에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판단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넘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인 연립주택단지를 현재 조사하고 있고,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빗물받이 오접도 있을 것이다 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연립주택단지 35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28개 단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단지 내에서 오접이 된 것이 40개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현재 조치를 하고 있고, 도로에 되어 있는 빗물받이 오접이 현재 연막소독기를 이용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두1동하고 일산4동만 집중적으로조사했습니다. 그래서 9개소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응급복구비를 이용해서 내년초에 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하수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직까지 빗물받이로 인한 오접이 되어서 그런 것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치를 해보고 그 다음 단계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년 우기 전까지 가능하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신도시 들어오는 뉴코아 앞에서부터 1년에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무슨 공사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공사를 한다는 표지판이 하나도 안 서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도로를 굴착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를 한다는 표지판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굴착이나 도로공사장에 안내판은 현재도 실질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숫자가 하나나 둘 이렇게 해서 공사장이 긴 부분에는 안 띌 경우가있는데 없어도 한 개는 어디가나 꼭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뉴코아 앞 공사하는 데에 표지판이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현대산업개발,

건물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앞에 보도에,

없습니다. 가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것과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 한결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 위원입니다. 오전내내 그리고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나 건축과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수해 부분은 수해조사특위가 가동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대상에서 많은 부분을 빼 놓았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취득자 명단 4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42명이 고시된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목적이 있었을텐데 그 목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세무과에서 자료가 나간 사항입니다. 저희는 토지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갔고 건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나간 자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조금 전에 고오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편입 토지에 따른 미보상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시 관리 재산 일산동 산 16번지 이것도 보상가가 안 맞아서 지연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토지 부분이 아니고 토지는 시 관리 재산이 되겠고, 그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부분이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공공도로를 개설하는데 시 관리 재산인데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토지가 아니고,

건물이든,

시 건물이 아니고 개인 건물입니다.

시 관리재산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토지는,

주교동 600번지는 고양시 아닙니까? 오기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아마 토지 소유자만 표시가 된 것 같고, 지목에 보면 지장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는 시 재산인데 아마 지장물이,

지장물은 사유지입니다.

지장물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

그럼 임대해서 썼는데 공공사업을 하는데,

임대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마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건물은 개인이 지었을 겁니다.

토지를 임대했을 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어떤 경우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의가 안된다면 사유지는 더군다나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이 지장물이 무엇입니까?

주택입니다.

205페이지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205페이지 중로 3-2호 개설도로부터 시작해서 미착공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미착공이 됐는지?

중로 3-2호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용지 보상중에 있는 노선이 되어서 아직 착공 단계가 안되었습니다. 용지 보상비도 전액 확보가 안되었고, 일부만 확보가 되어 있는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럼 '99년 예산은 명시이월시키겠다는 뜻이죠?

아니 이것은 용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입니까?

예. 보상비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보상비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억 확보된 것은. 그 다음에 3-8호선도 현재 설계만 되어 있고, 용지 보상비는 내년도 예산부터 확보가 돼서 보상이 진행되는 노선이고,

그럼 2000년 사업 내역상으로 봤을 때 3-2호 같은 경우 55억 9,5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 55억도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도 용지보상비밖에 안되고,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55억인데 전부 확보가 안될 것 같고 2001년도 계획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98년 작년 1월에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된 상태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일산∼성석간 도로 같은 경우는 '96년도 예산에 자그마치 63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도 미착공이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미착공은 공사 시공을 뜻하는 것이고 사업 자체는 보상비를 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작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아직 보상이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식사동 도로 확·포장공사에도 미착공은 되었는데 기 투자가 11억 5,400만원, '99년 예산에 4억 6,800이 되었군요?

예. 이것도 보상비는 금년에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전부 했는데 93건을 했어요. 93건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3, 4개 업체가 독점을 했는데, 설계를 잘 하나보죠? 93건 중에 어떤 업체는 23건을 했고. 어떻습니까? 설계를 잘해서 한 업체에다 집중적으로 준 겁니까? 지난번 신문에 모 전 시의원이 수의계약 독식을 했다고 나와 가지고 보기도 민망했는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건설과 소관인데 93건 중에 1개 업체가 절반을 했다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모양이지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잘 하기 때문입니까? 이것이 수의계약이예요. 공개 입찰이라면 상관없어요. 수의 계약인데 특별히 잘하기 때문에 준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한 업체, 몇 개 업체에다 무더기로 줬는지 노하우가 있다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용역이 많이 이루어진 업체는 제가 볼 때는...... 한 개 업체에 많다고 했는데 관내 업체가 지금 신성측지,

업체 거명하지 마세요. 속기가 다 됩니다.

관내 업체가 대부분 많고, 그 외에는 외부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된 이유를 묻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데에서 하지를 않으려고 해서 억지로 맡긴 거예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설계변경 부분을 살펴보면 등거리∼견달간, 향군의교 재가설 공사 등 설계변경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리현∼가장동간 도로공사 구간의 설계 변경 사유가 노상지반 연약하여 치환 1,000M, 도로에 접한 구간 우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U형 측구 설치, 이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시공회사는 유덕건설인데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리현∼가장동간 도로공사나 설계 변경한 모든 공사는 용역을 준 거죠? 자체 설계한 것 아니죠?

사리현∼가장간은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가 뭐를 했는데 노상지반이 약한지 않은지도 미리 확인 못하고 용역을 했나요? 암거 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집행부가 하지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것도 발견을 못하고 탁상에서 지적도 놓고 도면 놓고 그려서 품셈이나 하고 물량 산출이나 해 가지고 그대로 내 보내면 그것 그대로 납품 받으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틀간 현장을 다녀보고, 본청 감사를 하면서 이 용역의 문제점은 저보다도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42억짜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22억이 증감 되었습니다. 구청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22억은 입찰에 붙이지 않고 경쟁없이 수의 계약으로 넘긴 것 아니예요? 시민의 혈세를 그냥 다 준 것 아니예요? 여기 지금 용역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수해부분은 나중에 다루겠다고 했습니다만 간단한 예기로 수해복구용역을 줬어요. 잘못 됐으면 용역의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배상 요구를 하든지 그로 인해 피해를 봤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이냐구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96년도에 용역이 된 것이라 제가 상황은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만,

됐습니다. 사람 바뀌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누차 얘기했고, 그 문제를 항상 걱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전거도로공사도 보세요. 자건거도로 확충공사에 계약금액이 7억 7,800만원이예요. 그런데 2억 9,500만원을 또 주었어요. 보행자도로 확포장을 위한 구조물 암거 확장 계획, 공사구간 가로등 이설로 공사물량 증가, 현장 다 보고서 용역을 할 때 전문가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질검사도 하고 토지검사도 하고 전부 다 해서 용역을 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회계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주고 납품을 받을 때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납품대상 물건으로서 충분하다고판단될 때 용역을 납품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냥 다 받았는지...... 하나면 더 지적하겠습니다. 중앙로 투수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 부채도로 포장공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용역을 주어서 했을텐데 왜 이렇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54페이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오차가 있어서 지적만 하겠습니다. 조경수목 보식공사 예산이 예정가격이 5천만원인데 4천만원에 낙찰이 되었다면 90%가 아니고 80%겠죠?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조치사항란에 잣나무 고사된 것은 시 예산으로 조치가 된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서,

왜 고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사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적 저희 지역은 잣나무가 숙성이 잘됩니다. 스트로브 잣나무 같은 경우 잘 자라고, 또 우리 지역 땅하고 잘 맞아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땅이 너무 척박하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죽은 건 아니고 150본이 죽은 겁니다.

일산구 건축과에서 연간 식재하는 양이 예산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본청 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귀가 따갑도록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고사되는 원인 중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토질이 안 맞거나 아니면 환경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열대 지방에 있는 나무들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가로수로 못자라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나무들을 좀 싸다고 북쪽에 갖고 와서 심습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일산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입찰방식에 대해서 너무 규정에 얽매이는 것 같아요. 일괄입찰을 해서 나무를 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식재만 입찰을 주고 나머지는 직접 여기 환경에 맞는 나무를 직접 살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규정에 얽매여서 나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남쪽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심으면 죽는 것은 뻔하다는 것을 알텐데 고사목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깊게 챙기셔서 고사목이 안 나오도록 그 방향에다가 초점을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동료 최실경 위원님께서 553쪽과 541쪽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원래 자료요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의 '99년도 242호에 풍동∼식사동 토지에 대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거래 및 건축물 취득자를 요청을 한 것인데, 토지거래는 도시건설위원회 지적과 소속이고, 건축물 취득은 세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별도의 내용으로 나와 가지고 아까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세무과 소속의 내용이라도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토지거래 현황에 대해서 금년도 7월 27일 이전 1년간입니다. 1년간 토지거래 현황으로 나왔는데 지금 토지거래 현황이 정상적인 토지거래 현황으로 보는지 우선 지적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 거래라 하는 것은 거래 당사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부동산 계약서 검인에 의해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글쎄, 담당과장이 봤을 때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금년 7월27일 고시가 되었죠?

예.

이 내용으로 봐서 정상적인 토지거래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7월27일 고시가 되었는데 거래 날짜는 그 이전에 된 겁니다.

글쎄 그 이전에 1년간이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 7월 27일부터죠? 그때부터 금년도 7월27일까지의 거래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행위자체가 정상적인 방법에서 거래가 됐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비고란에 보면 신탁해지라든지 공유물 분할이라든지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됐다고 보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정상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지금 항간에 사전에 유출되었다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541페이지, 세무과 소속이 됩니다만, 구청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때가 가장 부동산 거래가 안될 시점이거든요. 안될 시점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 전에 1년간에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형성되었다 이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 시민이 다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시민들은 사전에 고시하기 전에 내용이 유출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청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현재 내용으로 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안해 봤는데 우선 풍동의 경우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됨으로써 땅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좌동이나 대화동 같은 지역은 개인 아파트사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당 토지를 사고 팔기 때문에 개인이 좀더 비싸게 팔고 싶으면 안팔고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풍동지역 주민들은 저희들에게 일제히 보내는 이유가 자유롭게 놔두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시가 협의해 줘서 우리지역 토지 소유자를 불리하게 만드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전에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특정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고 팔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었을 때 그 당시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님.

지금 현재 전, 답,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인근 지역에 봤을 때 이 지역만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806,000㎡내에만. 다른 지역보단 많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증폭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구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7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실적 보면 1번, 3번, 4번, 6번, 7번, 8번란에 보면 미 착공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38만 8,700만원짜리 공사가 지금 '96년도부터 '99년까지 4년씩 걸리는 내용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98년 1월 31일부터 기간이 2001년 12월 31일인데 지금 착공마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있으면 2년이 되는데 2년 동안에 착공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 일산∼성석간 확·포장 공사는 '96년 7월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아직도 미착공이란 말이예요. 특별히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전부 예산은 세워놓고 미착공인데.

보통 사업기간을 잡는 것은 설계부터 공사준공까지의 사업기간을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해서 사업비 확보한 공사 구간이 당년에 되는 것이 별로 없고 연차별로 다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못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긴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2-49호선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사항입니다만 지난 3년 동안 용지보상을 연차별로 보상비 확보해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럼 이 공사가 민원에 의한 사업입니까, 구 자체사업입니까?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원을 받은 사업은 2-49호가 일부 도비를 지원받았고, 일산∼성석간도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요청사업이라면 공사기간을 잡아 놓고 시간이 흐른다면 오히려 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방법이거든요. 공사만 해 준다고 해놓고 3년, 4년 걸리고.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보상비 지연문제 그러는데 지금 본청에서부터 구청의 가장 난맥사항이 토지 매입하고 보상관계가 너무 기일이 길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당년에 보상비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확보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가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사업비를 다 요구하지만 예산 형편상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되고 연차별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 짜리가 보상으로 인해서 2년, 3년 끄는 것이 있더라구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앞으로 개선해야죠.

더군다나 도시계획도로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잡아 놓거든요. 그러면 안된다 이것이죠. 이러면 민원사업을 못해주는 것 아니냐, 이건 보상비 관계가 안될 것이다 하면서도 이렇게 잡아 놓고 있다 말이예요. 공사기간이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96년부터 2001년까지. 금액이나 많은 공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사실상 금액으로 보아서 3-4개월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공사비가 4-5년씩 걸리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 빨리 개선되어야지 개선되지 않고는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 오히려 시민들에게 저해되는 행위가 됩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구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투자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민선 이후에 어느 단체 구분없이 이런 문제가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시민의 요구는 빈발하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결 위주로 하지 않고 전부 벌여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마침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도 사업을 앞으로 완결위주로 시작한 것 우선 완결하고 새로운 사업 시작하겠다하는 방침을 세웠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주민들이 요청하니까 안해 줄 수 없으니까 짧은 예산에 걸어만 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예산이 내려옵니다." 전부 이 방법이거든요. 맞죠?

예,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 608쪽 건축허가 또는 신고현황 관계에 대해서 용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창고하고 축사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하고 축사하고 설계기준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창고는 현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창고 같으면 요새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내부에 어떤 시설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창고 보면 그렇게 큰 창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공산품이라든지, 농업용으로 농사에 필요한 창고를 짓기 때문에 별도의 내부시설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축사도 그렇습니다. 축사도 어떤 가축을 키우냐에 따라서 내부 시설이 다르게 됩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시설 하나도 안하고 하는 육계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설을 안할 수도 있고, 소를 키운다든지 하는 경우는 소 우리라든지, 돼지우리도 상응하게 성격이 다릅니다. 창고 같은 경우하고 축사하고 크게 구분이 되는 것은 정화조문제가 주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축사를 허가를 내서 건물의 준공을 볼 때 확인을 합니까? 축사는 내부시설이 다르죠? 내부시설 한 것까지 보고 허가를 내주냐 이겁니다.

사용검사 할 적에 축사 하면 축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축사에 걸맞는 도면을 제출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면만 구청에 제출돼 있지 실제 사용자는 그 시설을 하지 않고 곧바로 건축 허가 나오면 바로 물류창고나 공장으로 변경이 된다 이거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 축사용도에 따른 시설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청에 설계 도면을 제출해서 허가 득한 후에는 하루 아침에 둔갑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항1동이 전부 창고동 아닙니까. 장항1동이 아니라 창고동이예요, 창고동. 유일하게. 제가 아침에 장항1동부터 대화동을 운동하면서 보니까 800동 정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확인에 되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양성화시킬 수도 없고, 저 지역이 준농림 지역도 아니고, 일부 준농림 지역도 있지만 절대농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장 허가 날 수 있습니까? 일산구에서.

공장 허가는 쿼타가 내려옵니다. 쿼타량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쿼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쿼타 범위내에서 공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공장이 허가가 날 수 있냐 이거죠.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전체 모든 것을 규모에 제한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쿼타량을 도에서 내려 보내면 그 쿼타량 범위내에 들어가 있는 것만 공장 허가가 납니다.

장항동에도 공장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농림지역은 농지법상에 공장을 지을 수 없게끔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혀 해당이 안되고,

법상에 지을 수 없는데 지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법상에 지을 수 없는 장소에 공장이 지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게 농림지역내에서는 농지법상에 농림업에 부수되는 시설들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이 지적하셨듯이 그 용도를 공장이라든지 타 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농지법에 위반이 됩니다.

610페이지에 보면용도가 공장으로 나와 있죠. 여기에 가능한 지역입니까?

가능합니다. 준농림지역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쿼타 범위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장이 허가납니다.

그러면 양식장 허가는 납니까? 장항동, 대화동쪽으로.

미꾸라지 키우는 그런 양식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농지법상에 양어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건축과 소관은 아니죠?

1차적으로 농지 전용이 되어야 그 근거를 붙여서 우리한테 신고도 하고,

공장하고 축사하고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213페이지, 진정서 내용입니다. 건설과로 진정이 들어온 내용의 처리결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시공자에 설치토록 통보, 또 무슨 통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보로 끝나는 것인지, 통보한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한 것인지, 설치를 했다면 확인을 해 본것인지, 아니면 회신 통보만 해 준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통보만 해주고 건설과에서 끝나버린 것인지, 실제 민원의 진정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본 것인지? 전부 통보, 통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구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 받은 부서도 똑같은 민원으로 접수한 것으로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사회산업과 소관이 있으면 사회산업과로 통보하면 사회산업과는 그통보 자체를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똑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확인을 하지 않아도 통보 받은 부서에서 또 다른 새로운 민원과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확인을 하지 않아도 민원을 다 통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수분리관 설치 해 가지고 경남기업에 설치토록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체내 부서끼리 통보가 된다면 이해가 되지요. 받은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는 국가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타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민원은 정식 민원으로 접수된 것처럼 취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중앙의 감사원이나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이 가면 대부분 소관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자치단체에 이관하는데는 그 통보 받은 모든 기관은 새로이 접수된 민원으로 알고 처리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민원사무처럼 처리하고,

그러면 진정서 내용에 대한 민원내용인데 그 민원인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그냥 끝납니까?

예. 확인하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통보 해줬습니다. 그쪽하고 해결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예. 그것은 다시 그쪽 받은 기관의 책임입니다. 지금 처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위원님처럼 그런 식으로 전부 사실 확인하려면 복합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기관은 그것 확인하다 보면 다른 일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법을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현행법이 그런 겁니까? 좋습니다. 법이 그런 방법이라면. 215페이지, 이것도 건의서 문제인데 여기서 '방음벽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방음림 식재 및 차량 속도규제 방안 검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방음벽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신도시가 대부분 왕복 6차선 또는 8차선, 시내 중심도로도 대부분 4차선 도로로 있어서 차량이 상당히 속도를 많이 내고 소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택가는 물론이고 각 학교에서 방음벽 설치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해서 방음벽 설치하려면 시 재정이 허락이 안되고, 두 번째로 넓은 도로 양측을 전부 방음벽 설치하면 도시 미관이 전부 터널처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요구를 여러 가지 사정상 방음벽 설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학교 앞이라든지 주거지역 앞에 교통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고, 차차 소음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음림을 조성해서 방음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길게 봐서 우리 도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시민에 대한 건의 내용이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방음 측정을 해봤습니까?

이것도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산업과 소관인데, 학교 앞에는 소음측정을 일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시 지역내 어디 할 것 없이 러시아워에는 다 기준치 초과입니다.

초과되겠죠.

예.

아니 민원이 들어온 것이니까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회산업과 소관이라 하더라고 건설과에서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음벽 설치하든가 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행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법률에 보면 68㏈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 주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못 다루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나 최소한도 시민이 건의한 문제는 담당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해 놓으면 이상이 없지 않느냐, 법규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기준 문제라든가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렵지 않느냐? 또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있고 우리 시의원도 있는 겁니다. 시민이 없으면 아무도 소용없다 이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한 건의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삼필 위원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불법건축물 현황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불법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행정조치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했습니다. 강구했는데, 일산신도시는 도시설계 지침서에 의해서 인구 40만을 기준으로 한 계획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전부다 요사이 방을 10개 이상으로 늘려서 하다 보면 결론은 교통의 엄청난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일산구 주변으로 해서 고밀도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해소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출판단지 부분도 초고밀도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초고밀도 주상 복합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것만 떼어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일산구에서 판단했을 적에 인구라든지, 또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비추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서 있지 않으면 앞으로 교통 대란이 올 것이고, 또 인구 밀집으로 인해서 바로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불법건축물을 첫째, 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고 눈가림으로 전부다 지층을 지상으로 노출시키는 부분, 또 부속사를 주택으로 개량해 가지고 사람을 들이는 부분, 건축을 잘못 해 놓고 허가도 받지 않고 사전에 입주를 시켜 가지고 눌러 앉아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면서 1건이 10건도 될 수 있고, 20건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행정력을 집중시키게 만든다 이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 건축과에 할 일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 행정 폭주로 인해서 앞으로 업무를 더욱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건축법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되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했을 경우는 거기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완화된 부분을 양성화시켜 주면서 정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건축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근본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이 있다면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범법을 저지르고도 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고 불법을 저지른 것을 부과하게 되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많이 낭비시킨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산신도시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기존의 도시계획이 퇴색되지 않도록 정말 일산신도시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준농림지역들이 많은 개발로 인해서, 또 고밀도로 이렇게 개발되는 시점에서 이 도시설계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 일산구만이라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전된다, 저렇게 발전된다 해 가지고 출판단지에 40층 이상으로 주상복합시설을 만든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것도 신문에 전단지 돌리고 해서 분양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곳은 지금 용도변경도 안되고 사업승인도 안됐는데 사기분양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기 와서 지주로서 땅임자가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5가구만 지어야 되는데 10가구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 부분들이 만일 입주가 되면 서울시민이었다가 바로 그날부터 주민등록 옮기면 고양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전부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고양시민으로서. 그래서 그 부분을 넓게, 깊게 해서 이 부분을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또 단속의 근거나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공권력이 무시되지 않도록 그대로 수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해주어야지 요사이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자기가 불리하면 물귀신 작전이예요. 전부다 물고 갑니다. "옆집도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지연시키고 이유를 달고 하기 때문에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관청에서부터 단 1건이라도 투명하게 법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앞에 건설과 소관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부풀려 가지고 백만원 단위인데 백만원 단위가 아니고 십만원 단위 아닙니까? 580페이지 주민불편사항, 581페이지 위에 보면 단위/기간 백만원인데.

천원입니다.

이것이 단위가 십만원이죠? 아니 천원이죠?

예.

계약방법은 없는데 계약방법들은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입찰이죠? 수의계약도 있습니까? 계약 방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계약방법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관급자재가 많아서 관급자재를 빼고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그보다 넘으면 입찰 그렇습니다.

예,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나서 총공사비가 3천만원이하면 수의계약이다?

예.

건축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답변 자료보다는 정부에서 완화 조치로서 금년 2월에 건축법 완화된 내용을 저도 알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설계를 관내 업체에 대부분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업별 소재지를 전부 파악하다 보니까 대부분 외부 업체예요. 실제 관내 업체는 몇 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과장님은 정정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송포동 하수도정비 및 도로포장공사에서 총 공사비가 2억 4,500만원입니다. 착공일이 '98년 4월 17일인데 준공일이 '98년 4월 21일이예요. 그러면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2억 4,500만원짜리 공사를 3일간에 다 끝내 가지고 준공까지 떨어졌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착공하면서 하루는 일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일 하루도 일을 못하고. 그러면 3일간에 어떻게 공사를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오타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 끝나는 겁니까?

'98년 4월 21일부터 '98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계약일이 '98년 4월 17일 아니예요?

계약은 4월 17일 했고, 착공은 4월 21일, 준공이 '98년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6일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향균의교 가설공사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3일만에......

이 공사는 향균의교 수해복구 가설공사입니다.

가설공사는 3일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조립식 알루미늄 빔으로 해서,

빔으로 해서 조립만 하기 때문에 끝난다 이거죠?

예. 응급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아닌데...... 고봉건설이 파주 금촌에 있는것이거든요. 0348-941-2159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 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진논천 정비공사 보시면 12월 26일이 준공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사가 하자가 발생해서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2개월도 안됐는데 첨단 콘크리트 및 석축 몰타 탈락 및 균열 기초 콘크리트 쇄골 석축공사 붕괴 이렇게 하자가 났는데 이런 공사 발주를 누가 해 주고, 공사 시작해 놓고 하자가 나고, 지금 완전히 조치했습니까?

진논천 정비공사는 '98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공사입니다. 공사 기간이 12월26일 당시에 동계공사가 되어서 첨단콘크리트가 얼어서 부식이 되었던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6일 준공이 되었는데 3월초에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복구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2개월도 안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감독소홀 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3월 10일 발견했으니까 2개월입니다.

동계 기간동안 3월 해빙이 되면서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통보를 해서 그 당시에 석축몰타와 첨단콘크리트를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진논천이 하상경사가 급해서 하상이 세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노출이 돼서 하자가 난 사항으로 이것도 저희가 8월 23일 하자보수통보를 해서 11월 20일 하자완료를 해서 현재는 완전히 하자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를 준공하면서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현장나가서 감독소홀이라고 생각하지요? 건축과에서는 행정상으로는 현장에 나갈 수가 없고 서류상으로만 구청에서 준공을 내주는데, 건설과는 현장에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2개월도 안돼서 전반적인게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 공사는 동계공사가 되는 바람에 구조물 시공에는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공사 집행을 1년이면 100여 건씩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문제도 매일 3조 해서 현장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감독에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부족하고 현실이 그래요. 우리도 인정을 하지만 감독 소홀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이 공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것이 2개월도 안되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 고양시 전반적인 공사가 전부 부실공사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공사 감독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업자들이 일산구청만큼은 주먹구구식으로 공사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하면 그런 소문은 잘 납니다. 일산구청만큼은 공사를 제대로 안하면 공사금액을 다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철산아파트 옹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아파트 옹벽공사라고 하면 개인 아파트 단지죠?

철산아파트가 뒷부분이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철산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예,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개인 아파트를 가지고 꼭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줄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행정상의 잘못이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다 해주어야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해 주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철산아파트 옹벽공사까지 다 해주면 고양시 전체 아파트는 전부 옹벽공사를 해주어야 될 의무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구청에 서 올리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개인 아파트 옹벽공사를 왜 구청에서 해줍니까? 이런 문제가 선례가 남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당연히 환수절차를 밟을 의향은 없습니까?

그때 당시는 수해가 전반적으로 전국을 강타를 했습니다. 수해복구차원에서 예산을 올려주었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과장님, 수해라는 것 말씀 잘 하셨습니다. 수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수해라고 봅니까? 모든 걸 수해, 수해해서 수해 때문에 예산 낭비된 것 엄청납니다.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 조그마한 것까지 전부 수해라고 해서 다 올라와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바로바로 세워지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아파트 옹벽까지 수해로 인했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낭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누가 어떤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올리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일산구청 잘하신다고 평판이 좋은데, 이런 한 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업무소홀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안 듣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추가로 올라온 안전점검에 대한 운영일지 사본이 올라왔는데, 지난 2월 12일 의정보고 할 때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기, 소방, 가스 안전을 점검하신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 안전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고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 올라온 것 보면 그런 안전점검은 아니고 교통안전 캠페인 한 자료 같습니다. 구정보고 하실 때 내용하고 전혀 내용이 틀리는데, 일산구청에서는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떤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안전점검캠페인만 하시는 겁니까? 10개 분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지난 2월 12일 구정보고 할 때.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안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벚꽃거리조성을 한 개소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건설과장님,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이것은 2월 12일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이 확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저희가 대화동쪽에 하고,

대화동 어디에 벚꽃 심으셨어요?

대화동 성저 아파트 주변입니다.

몇 주나 심으셨습니까?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포동 사무실을 금년도에 농업박물관으로 추진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실태와 추진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당초에 송포동하고 대화동하고 합치는 것으로 해서 유휴건물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동 통폐합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우리 시의 욕심으로는 가급적 동 통폐합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경문화전시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구청내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에 시민들이 민원 보러 오면 아동들하고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유물은 29명으로부터 70여 점 받아 가지고 있고, 내년 개관과 동시에 농경문화 전시관으로 우리 구청 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금년에 많이 확충이 되었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보관대 그리고 자전거도로 지도, 면허제를 시행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보관대는 금년도에 몇 개나 설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님.

저희가 금년도에는 2,695대분을 설치했습니다.

자건거도로 지도는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 보셨나요?

금년예산에 올렸다가 경상비 절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정특수시책으로 자전거도로사업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활성화 시책으로 자전거도보로 운동 속에 포함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은 지금까지 총 7회 걸쳐서 4,700명이 응시해서 3,400명 정도 합격했습니다.

자전거 면허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면허라는 것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합격하면 구청장명의의 면허증을 주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양시에 각종 아스팔트 공사가 도로라든가 복구사업 한다든가 해서 많이 씌어지는데 노면이 고르지가 않고 요철부분이 많다는 여론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공사 감독은 누가 합니까?

도로 굴착허가에 따른 도로 원상복구는 원인자가 전부 복구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자를 잘 교육을 하시든지, 처벌한다든지 해서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노점상 단속도 건설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웬만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오후가 되면 사람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가면 단속을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상한 모습을 본다고 그래요. 어떤 모습을 보냐하면, 우리 단속 왔으니까 피해라 하고 미리 예고를 하는지 모르지만 서로 손을 흔들고, 또 여름에는 같이 음료수 마시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며칠 됐습니다만 고양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구청 건설과에서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생계형 노점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반자 입장에서 사정을 헤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런 노점상이 없었을 것 아니냐?'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끝 부분에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 글쎄 얼마큼 강력한 단속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점상은 나가보면 점점 길거리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노점상은 현실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IMF 이후에 생계형 노점상, 노점상을 직업으로 하는 기업형 노점상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은 완전히 저희가 단속을 해도 계속 체바퀴 도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장님, 그만 하셔도 알겠습니다. 저도 그전에 동장을 하고 있을 때 노점상을 단속도 나가봤는데 실상 노점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알고 있지만 좀더 분발 하셔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도로개선사업을 하셨죠? 도로에 경계석을 낮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앙 분리대를 끊어서 횡단보도를 만들었다든가 그런 것 있죠?

교통계에서 한 것 있습니다.

교통계 소속입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가좌천에 교량을 놓아야 할 데가 박스공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재해특위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박스가 규격이 얼마입니까? 하천 폭보다 좁지요?

기존의 하천 폭보다는 좁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하천 폭보다 적게 만드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기존보다 좁지 않습니다.

아니예요. 그 박스 부수고 다시 다리를 놔야 될 겁니다. 그것 다시 가서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덕이주유소 앞에는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거기도 다리를 놔야 할 자리인데 박스공사를 해 가지고, 며칠 전에 형틀을 제거했습니다. 잘못된 공사예요. 설계변경 해서라도 고쳤어야 하는 공사인데 잘못된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이동식 광고물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얼마나 되는지 조사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만 질 무렵만 되면 풍선에 바람넣어 가지고 세워놓는 광고물 있지요? 무슨 광고물입니까, 풍선광고물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결국 이동광고물에 속합니다.

그것이 엄청 많이 늘어났지요? 요즘. 이것이 길거리에 걸려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이면 바람 빼서 들여놓으면 없습니다. 저녁이면 설치가 되는데 야간에는 단속을 안합니까?

야간에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단속을 하게 되면 한쪽은 단속하고 뒤쪽에서는 단속하는 것을 알고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으로 들어가면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저녁에 쓰고 다 치워 놓으면 아침에는 걸리는 것을 모르는데 아침에도 그냥 서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봅니다. 그냥 서 있으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셔서, 이것 파악하기 쉽습니다. 각 동별로 파악을 해요. 동별로 어디에 많은지. 특히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주엽역주변, 태영프라자 근처, 마두동 스포츠마사지 빌딩 앞 여기 많지요? 엄청 많습니다. 하루 저녁만 나가면 전부 철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시도56호선 대화에서 가좌동 건너가는 부분, 지금 보상 중에 있지요?

예.

그런데 감사자료 어디에도 그 부분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화∼가좌선은 이번에 거기가 준도시 지역으로 대화동이 고시가 되어서 도로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노선이 저희는 9미터 계획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25m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56호를 9m도로로 할 때에 수용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도 보상을 하고 있지요? 중지 됐습니까?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